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 녹색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녹색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안병헌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ㆍ녹색국 국 장 안병헌 산림 소득 과장 김병기 산림 관리 과장 최기호 환 경 과 장 문남수 수질 보전 과장 이용식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황병일 산림개발연구원장 최돈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헌 녹색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병기 인사) 최기호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최기호 인사) 문남수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문남수 인사) 이용식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용식 인사) 황병일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황병일 인사) 최돈이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최돈이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도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녹색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으로 격려와 질책, 고견을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나름대로 알찬 결실을 거두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녹색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녹색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2015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 기구는 4과, 2사업소가 되겠으며 정원은 147명이나 현재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제6차 세계산불총회 개최를 위해 한시 배치한 인원으로 인해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녹색국의 예산규모는 5,157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저희 녹색국은 금년 한 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앞서가는 녹색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백 년을 내다보는 산림 조성 및 가치제고를 통한 도민 소득화와 산림재해 예방 및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산지관리,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환경기반 구축, 건강한 하천, 식수안전을 선도하는 ‘행복 수도(水道)’ 건설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의 주요 달성지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전국산불방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대통령상을, 전국산사태예방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확정, 강원권 국립생물자원관 인제군 유치 등 강원도 산림ㆍ환경행정의 대내외 경쟁력을 입증하였으며, 산림자원의 도민 소득화를 위해 산림조성, 임산물 소득기반 확충 및 산림일자리 창출을 지속 추진하고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및 산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사방댐과 임도를 확충하고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였으며, 10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세계산불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평창선언문’을 채택하고 산불방지 정책과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차별화된 생물자원 활용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설치,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확장,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자원 가치 확보와 물환경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청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확충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9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산림, 환경, 수질보전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 추진상황입니다. 13쪽, 산림소득 창출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강원산채ㆍ약초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자 직무역량 연찬회 및 현장컨설팅을 개최하였으며 남은 기간 2015년 사업 마무리와 함께 2016년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시설 등 7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임산물 포장재, 유통차량, 저장건조시설 지원 등 90%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내 잔여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지원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을에 대한 임산물 생산 및 저장ㆍ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0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하고 5개 마을이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소득 활성화 지원은 산채 종묘생산 기반 조성지 관리 및 표고목 지원, 임산물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기반조성지 보호울타리 및 작업로 설치, 표고목 지원을 완료하고, 푸드박람회 참가를 통한 임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품 홍보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채 우량종묘를 증식하는 한편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산마늘, 곰취, 눈개승마 등 산채종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삼척ㆍ동해ㆍ태백 산림조합에 대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및 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착공하여 90%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역량 강화 사업은 운영매니저 배치 등을 통해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임가 소득원을 발굴하는 등 산촌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산촌마을 리더 및 운영매니저 교육을 실시하고, 산촌 6차 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2개 마을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교육, 컨설팅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등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의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연구입니다. 임산버섯 가치 발굴 및 상품화 전략 연구는 3개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신품종 발굴ㆍ육성 및 인공재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복령 임간재배 및 차가버섯 인공재배 기술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농가기술 이전 및 시험재배를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량종묘 증식 보급은 특용 및 조경수, 산채 등과 산림묘목의 안정적 수급체계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수목 8,400여 본, 종자 9개 수종을 보급하여 2억 1,000만 원의 세입을 올린 바 있으며 산림과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인수하여 신품종 산돌배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증식용 종자 채취 및 우량종묘 시험재배ㆍ증식을 통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묘목 생산ㆍ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80% 공정을 보이고 있는 철원 체험장의 경우 교육ㆍ체험전시관 내외부 마감 공사 등 연말까지 체험장 조성을 완료하겠으며,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한 삼척 체험장은 11월부터 신축공사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금년 보급 목표 물량인 178대 중 97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물량 보급을 완료하고, 현지점검 및 A/S 실태 파악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목재 펠릿연료 유통시설 확충사업은 도내 9개소에 펠릿연료를 상시 유통ㆍ판매 할 수 있는 창고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제군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소 또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겨울철 펠릿연료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사업은 도내 5개소에 걸쳐 산림개발지 등에서 버려지는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목 굴취ㆍ이식 등 금년 계획 물량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후관리 및 활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목재산업 현대화는 도내 5개 목재 가공업체에 대하여 노후된 건조ㆍ제재ㆍ가공시설을 현대화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가동실태 점검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산림의 휴양ㆍ건강 등 복지시설 확대입니다. 먼저 산림의 휴양ㆍ치유ㆍ교육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사업입니다. 철원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기 운영 중인 양구 자연휴양림과 평창 등 4개 시ㆍ군 삼림욕장 보완사업은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원 신규 자연휴양림은 12월까지 재해영향평가 등 절차를 이행하고 보완사업 중인 곳은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유림 내 휴양시설 보완ㆍ운영은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의 경우 숲속의 집 증축, 야외화장실 및 근로자 쉼터를 조성하였고, 강원숲 체험장은 야외화장실 조성, 전기난방 시설 개선, 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사업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두 개소의 입장객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5만 2,000명, 입장료 수입은 10월 기준 5억 5,7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여 201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한 휴양시설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영월 망경대산 치유의 숲 조성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용역과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치유센터 토목공사 등 편의시설 기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1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숲길 조성ㆍ관리 운영사업은 당초 계획한 42.2㎞에 대한 정비를 모두 마쳤으며 15명의 숲길체험 지도사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별 관리체계를 현행화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등산객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산림생물자원 보전기반 구축입니다. 공립 수목원 조성사업은 원주 동화마을수목원은 70%, 홍천 무궁화수목원은 85%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을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험림 포지 이전사업은 관리시설 및 시험연구 기반시설, 특용자원 시험림 조성 등 포지 이전을 위한 모든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험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시설 보완ㆍ운영은 동물캐릭터 테마공원 및 식물원 난방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국화ㆍ철쭉 등 계절 꽃 식재와 10회에 걸쳐 임산버섯 사진전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산림박물관 내 전시실 및 영상실 등 보완사업을 마무리하고 도립화목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문화체험단지 시설 보완 운영사업은 수목원 내 희귀ㆍ멸종위기식물 및 연꽃 주제원을 신규 조성하고, 시ㆍ군 목원 보완식재, 양묘시설에 대한 전기 인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 10일 개장한 문화체험단지는 산채단지 종묘식재, 둘레길 시설 보강을 완료하고 문화체험단지 홍보를 위한 강원도 서포터즈 초청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식물DB 구축 등 체험단지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언론ㆍ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생활권 이용자 중심의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도시숲(공원) 조성ㆍ관리사업은 쌈지공원 4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70% 공정에 있으며 화천 산림공원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잔여사업을 완료하고 민간참여 도시숲 사랑 운동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사업대상 6개소를 모두 완료하였고 강원도가 전국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녹색공간 조성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생활림 조성ㆍ관리는 계획한 명상숲 6개 학교 중 5개교를 완료하였으며, 전통마을 숲은 2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지도ㆍ점검과 함께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고 명상숲 활용을 통한 숲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가로경관 조성ㆍ관리는 계획한 가로수 30㎞ 조성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무궁화동산은 2개소를 조성 완료하고, 사후관리 2개소는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2017년까지 동계올림픽 주요 도로 및 성화봉송로 구간에 대한 가로경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입니다. 먼저 경관 및 경제성을 고려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 및 묘목생산은 2,660㏊에 걸쳐 낙엽송 등 13종 조림과 묘목 생산 기반시설 2종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경제수종 조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도내 2만 3,725㏊를 완료하고 공공산림가꾸기에 연인원 13만 9,000명을 고용하였으며, 선도산림경영단지 2개소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고 소외계층 땔감 나누어 주기 행사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산림경영 기반 구축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지금까지 1만 3,000㏊를 작성하고,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및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ㆍ군 공유림 경영계획작성 인가를 비롯한 금년도 잔여 물량 작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은 대상자 7명 중 6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고 우수 임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나머지 1명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업기계ㆍ장비 보급은 트랙터 집재기 등 4종 7대의 장비를 6개 시ㆍ군에 보급 지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산림재해 체계적 대응 및 생태축 보전 관리입니다. 먼저 건전한 산림환경 유지 강화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 및 솔잎혹파리 등 방제를 위해 나무주사, 항공ㆍ지상방제, 산림병해충 안전교육, 이동단속초소 및 예찰방제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상ㆍ항공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류 고사목제거 등 병해충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은 병해충 진단 처방, 정기예찰, 재선충병 검경과 함께 리플릿 홍보, 교육용 책자 발간ㆍ배부 등 다양한 홍보와 교육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나무병원의 진단 처방 및 병해충 발생 분석과 예찰을 통해 적기 방제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산림재해예방 및 체계적 대응입니다. 생활권 중심 산림재해예방 추진은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등 금년도 계획물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내년도 사업대상지 타당성 평가 및 사전설계ㆍ심의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 57㎞의 임도를 신설하고 288㎞를 보수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내년도 임도사업 사전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 종합 대책입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 속에서 도내에는 10월 30일 기준 11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순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집중 운영하고 감시ㆍ진화인력을 전면 배치하는 등 가을철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31쪽, 도민이 공감하는 고품질 환경행정 제공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실천입니다.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지난 6월 5일 제18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유공자 24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환경 보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를 지속 발굴하고 환경대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시ㆍ군별 감시대 운영을 통해 환경훼손 및 쓰레기 투기행위, 불법소각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연중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감시활동을 중점 전개하고 환경감시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포럼, 워크숍 등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 생활속 녹색혁신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활성화는 제2차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라 1차 연도 평가 및 2차 연도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상황 관리와 함께 금년 12월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홍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은 퇴ㆍ액비 생산시설 및 상하수도 관거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 10일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추가 등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3쪽, 동해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은 건축 내외부 마감, 조경 및 부대시설 등과 운영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조례 제정을 마친 후 시험가동을 거쳐 1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은 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설계용역을 마치고 지난 7월 춘천시 4개면 1,481개소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중 잔여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생활환경 개선 및 폐기물 자원화시설 구축입니다. 환경유해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 보호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1,244개소 점검, 8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ㆍ개선명령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감시시스템 운영을 통해 39회에 걸쳐 오존ㆍ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앞으로 대기환경 지수 등 측정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사업은 30대 보급 목표 중 21대를 교체 지원 완료하고 연내 잔여 물량 보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을 통해 도내 26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되어 구제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피해자 구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는 금년 사업물량의 87%인 1,872동을 처리하였으며 잔여물량에 대해 연내 처리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도비 부담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입니다. 인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지난 10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선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는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장은 양양군의 경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화천군은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37쪽,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 환경개선입니다. 2015년 사업대상 50개소 중 현재 20개소를 완료하고 30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연료화 시범사업은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등과 협력하여 생활 및 유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 건조화 기술을 적용 시험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 검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생태자원의 가치 제고 및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먼저 도민 소득과 연결된 생태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강원도 생물다양성전략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6월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9월 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강원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은 향후 10년간 강원도 전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반의 계획으로 환경부 기본방침 시행 시 우리 도의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비무장지대 생물권 보전지역 교육ㆍ홍보사업은 유네스코 등재 재신청을 위해 지역주민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대책추진과 전략마련을 통해 DMZ 일원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원 DMZ 생태ㆍ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방문자센터 준공에 이어 금년에는 십자탑과 용양보 탐방로를 준공하였으며, 지난 6월 DMZ 생태ㆍ평화공원 방문자센터를 개관하고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은 현재 4개소를 완료하고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척, 화천 코스를 금년 내 마무리하고 횡성, 인제 코스는 내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 자연학습원 시설 확충은 금년 8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노후시설 개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확충은 총 27개 사업대상 중 현재까지 21개소의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진행 중인 6개소에 대해서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입니다.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2006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이래 금년 9월까지 6,151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와 질병연구 등을 통해 전국 제일의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군부대,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도 전역에 퍼져 있는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의 생태계 교란종 제거작업을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제거지역 모니터링,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제거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철새도래지 관리는 금년 도내 1,345개소에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순환수렵장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강릉ㆍ삼척 권역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따라 철원 지역의 겨울 철새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도립공원 및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립공원 관리는 도립공원 중ㆍ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주민설명회와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도립공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공원 가치 증진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환경부에 도립공원 조정 승인을 신청하는 한편 기반시설 확충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립공원 내 도유재산 관리는 유ㆍ무상 사용 대부계약과 함께 방아다리 화장실 등 일부 도유재산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악동 야영장 부지와 옥녀탕 휴게소에 대한 교환 및 매각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3쪽, 강원 남부권역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은 강원평화지역에 이어 강원 남부권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환경부에 국가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하고 해설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감시초소 운영, 탐방예약제 및 해설가 운영, 수상레저활동 휴식년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분포지도를 작성 완료하고 내년까지 민물김 특성분석 및 보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휴식지 유지 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체험원, 체험하는 환경교육, 생태하천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유아숲체험원 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탐방객 유치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멸종위기 생물 연구사업 확대는 종 보전ㆍ증식, 증식연구 전문화 장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전자원 수집 및 보관 등 생물다양성 증진 기반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47쪽, 물 자원 복원 및 상류수계 이익 극대화입니다. 먼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은 사업대상 7개소 중 2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원주 및 태백 습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백 인공습지는 금년 중에, 원주 축산단지 습지는 내년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수ㆍ치수 위주의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6개 사업대상 중 설계 중이 8개소, 공사 중이 7개소이고, 1개소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내 2개소를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랭지밭 밭두렁 되살리기 운동 전개는 피복식물로서 눈개승마 16만여 본을 식재하고, 합동워크숍 및 마을간담회 등 홍보ㆍ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 동영상 광고 및 시ㆍ군 자체교육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ㆍ호소 수질측정 및 평가결과 하천수질 일에이 등급(1a) 55.6%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천수질 측정망 및 수중모니터링 분석 등을 통해 청정수질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용은 금년 809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수질개선사업에 지원하였으며,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및 지침개정 추진상황은 뒤쪽 현안사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유역관리 체계 구축은 수질오염 총량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시ㆍ군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낙동강 수계는 지난 7월 환경부의 3단계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기반 구축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방안 연구를 완료하고 송천유역 오염총량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천유역 구간별 목표수질 및 총량관리계획 이행사항 평가를 실시하는 등 총량제 시행에 따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염원 조사 및 수질측정 분석은 생활계, 산업계 등 8개 분야 260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염원 자료의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시ㆍ군 담당자 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쪽, 한강 살ㆍ가ㆍ지운동입니다. 먼저 한강유역 대 정화활동 전개는 지난 2008년부터 도내 시ㆍ군과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의암호 및 북한강 일대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쓰레기 55t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한강의 역사ㆍ생태ㆍ문화 사진 공모전은 지난 6월 수상작 시상과 전시회를 마치고 10월까지 수상작 및 우수작품을 대상으로 순회 전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춘천 국제 물 포럼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물과 문명을 주제로 제13회 포럼을 개최하였고 소규모 전문가 포럼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52쪽, 식수 안전망 확대 및 지하수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수도경영 효율화 및 식수원 개발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구축은 5개 시ㆍ군이 한국환경공단과 수도사업 통합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노후관 교체, 관로 신설, 소블록 구축 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까지 잔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3개 시ㆍ군 16개소에 대한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 정비하는 것으로 금년 중으로 3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쪽, 평창 급수체계 구축은 지난 4월 동계 특별법 개정으로 특례조항이 신설되는 등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고 6월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 급수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조성은 지난 6월 사업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의 안정적인 취수원을 확보하겠습니다. 54쪽, 취약지역 수도서비스 확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7개 시ㆍ군 69개소에 대하여 취ㆍ정수 소독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잔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 자가주택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 127가구에 대하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파 피해 제로화를 위해 동절기 이전까지 보온팩 설치를 완료하여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5쪽,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입니다. 먹는 샘물ㆍ해양심층수 관리를 위해 11개 업체를 지도ㆍ점검하고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및 품질기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도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음용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소독, 시설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수 및 온천자원의 이용관리는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시도 교차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 지하수관리계획의 국토교통부 승인을 완료하고 온천자원 보호 및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물 환경 기반 확충 및 토양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서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는 금년도 추진 중인 47개 사업 중 14개소를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 향상은 37개 하수관거 구간 688㎞ 중 150㎞ 정비를 완료하였고 관거 신설, 노후관거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5개 시ㆍ군 14개소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9개소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대형리조트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은 112억 규모로 조성된 환경보전기금을 활용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융자 및 보조사업을 마무리하고 2016년 기금사업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는 4개소에 대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함께 112개소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은 시설개선 등 185개소를 완료하였고, 전국체전 대비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월까지 잔여 시설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노후시설은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9쪽, 토양ㆍ매몰지 환경관리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지점 확정에 이어 금년 상반기 토양오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강릉 옥계 포스코 토양오염 지역에 대한 정화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토양오염 실태 및 관련 기관 점검을 완료하고 내년도 6월까지 포스코 사업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매몰지 환경관리를 위해 가축 매몰지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 시ㆍ군에 통보하였으며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 결과분석에 따른 안전조치 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으로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추진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추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8일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안이 심의ㆍ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사업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경포ㆍ낙산ㆍ태백산도립공원 관리 효율화 추진입니다. 현재 도내 도립공원은 낙산ㆍ경포ㆍ태백산 3개소로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조사결과에 대한 시ㆍ군 협의와 주민설명회,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9월 강원도립공원위원회가 낙산 및 경포도립공원은 폐지하고 태백산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도립공원위원회가 의결한 도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고 환경부 승인 이후 변경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제6차 세계산불총회 성공 개최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우리 도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는 산불방지 정책과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아시아 산불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인 성공적인 국제행사였으며, 무엇보다 금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이번 산불총회에서 채택한 ‘평창선언’을 반영하는 등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총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국제회의 개최도시로서의 강원도를 알리는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5쪽, 한강수계법 개정은 지난 1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지난 2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친환경 청정사업의 명칭변경과 예산과목 독립 등에 대하여 합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부문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도 완료하였습니다.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의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녹색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0분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한 해가 저물 때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고 하는데 제가 도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올해를 되돌아보면 녹색국이야말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서를 기반으로 하거나 정책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감사하는 게 맞지만 저는 오늘 녹색국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신 부분의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불총회입니다. 산불총회는 강원도가 유일하게 주최를 했는데 거두절미하고 일단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 인터넷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산불총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홍보가 좀 미비했습니다. 제출하신 업무보고에 의하면 향후 홍보자료로 쓰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강원도 위상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방안은 갖고 계세요?

홍보방안은 강원도 올림픽 서포터즈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국내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평창올림픽이라는 중요한 게 있으니까 평창올림픽을 홍보하는 일환으로 우리 강원도가 산불총회를 유치했다는 것을 같이 넣어서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은 올해 유별나게 가뭄이 심했습니다.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농정국에서는 가뭄을 대비하고, 녹색국에서는 산불을 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하셨는데 산불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어때요?

전국적으로 발생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불과 관련해서 비상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국장님, 혹시 산불비상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아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시간외 근무를 하시는지 아세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아니, 시간하고 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을 아시냐고요. 주일에 몇 시간을 하고, 월간 몇 시간을 하고, 수당이 어느 정도인지 내용을 아시냐고요.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것은 제가 잘…….

어느 과장님이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최기호 산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비상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휴일에 몇 시간을 하시고 월간 몇 시간을 하는지 과장님은 아세요?

도 같은 경우에는 휴일에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하고, B조의 경우는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합니다. 시ㆍ군의 경우에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평균적으로 월 70시간 이상 하는 게 맞아요?

70시간 이상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변경된 것을 시행했죠?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휴일인 경우에는…….

남들 다 노는 시간에 나와서 하니까 휴일에는 좀 더 주는 게 맞지 않아요?

휴일에는 8시간까지 인정해 주고, 산불과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매월 4만 원씩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난주에 행정자치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요, 선수끼리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도비로라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국비를 바라는 것보다 가용예산이 있으면 도비로라도 줘야죠. 다른 공무원들은 다 노는데 나와서 70시간 이상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자부만 바라보지 말고 도비로 먼저 주고 나중에 행자부에서 나오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검토하시죠.

산불 분야도 있고 폭설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러니까 재난ㆍ재해 비상근무령에 의해서 녹색국 소관의 공무원들에게 주는 시간외 수당이 4만 원이에요. 5만 원이나 6만 원을 주지 하필이면 죽을 사(死) 자를 써요? 내년 예산 때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예.

재난ㆍ재해와 관련해서 녹색국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휴일에 나와서 8시간을 합니다, 남들이 다 놀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대우가 뭐가 있겠어요? 공무원들은 수당을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행자부의 법률을 따지는데 가용예산이 있으면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문제는 예산 때 또 나옵니다.

최기호 산림관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오색삭도 잘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나 단체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분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그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색삭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강원도의원이라서 강원도를 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여행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그리고 훼손하면 안 된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개인적 소신으로는 케이블카가 존치해도 좋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국비확보 문제와 반대하시는 분들의 동향 파악입니다. 국비확보 문제는 언론에 계속 제시가 되고 듣는 얘기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반대하는 분들이나 단체들의 동향 파악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이분들의 동향 파악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향 파악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수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반대추진위원회나 이런 단체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접촉은 안 하세요?

현재 접촉은…….

설득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괴리가 커서 현재까지는 관망을 하고…….

서로 간의 괴리라는 것은, 이게 어차피 강원도를 위하는 것이잖아요? 그분들도 강원도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 해서 그분들을 등한시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욕먹을 생각을 하고 그쪽과 자꾸 부딪쳐야 됩니다. 그분들이 반대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강원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그렇잖아요? 반대하니까 접촉을 안 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연대도 그렇고 우호증진도 그렇지만 어쨌든 접촉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현재까지는 너무 차이가 많다 보니까, 또 막무가내식으로 반대하다 보니까…….

그분들 그렇게 막무가내식 아니에요. 제가 사견을 얘기할게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농수위 위원이니까 몇 번 뵀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견해는 찬성이다.”라고 그쪽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쪽 분들이 저를 설득시키려고 논리를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미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도가 추진할 필요성도 느낀다.”, 그분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괴리가 심하니까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다.” 이것은 아니고 좀 만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주 만나서 서로 간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가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가면 일이 안 되고 직원분들 중에 설득력이나 대화력이 있는 분이 만나셔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소주도 한잔 먹고 밥도 먹으면서 “당신들 이런 것 이런 것은 좋다, 하지만 이런 것은 좀 그렇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색삭도와 관련해서 도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반대를 하면 할수록 더 만나야 돼요. 거기에 가서 죽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도를 위한 전향적인 상생 방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양양도 조직개편이 되면 오색삭도와 관련된 추진단이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양양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요지는 녹색국에서 오색삭도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단체들과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과장님, 내년 6월이시죠? 갈 때까지 도를 위해서 부딪쳐 보세요. 그다음에 횡성, 원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오후에 제 순번이 오면, 잘한 게 8개가 더 있는데 이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직개편 시행규칙안이 올라와 있죠, 아시나요?

예.

이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요지는 기술직도 일반 과의 과장님으로 갈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농수위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녹색국에 기술직 사무관님들과 서기관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총회, 가뭄대비, 오색삭도, 주민들 중재 등 잘한 일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순직을 복수직으로 늘리면서, 기술직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규칙이 공포가 되면 국장님께서 녹색국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보다 지사님하고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추천하셔서 인사에 대한 숨통을 텄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현재 인사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여할 입장은 못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저희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녹색국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셨고 연말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으니까 그때 녹색국 관련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김용복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우리 녹색국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강청룡 위원님께서 오색삭도와 관련된 환경단체들과의 대화가 전무하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은 의아해 했어요. 왜냐, 지난해에 2015년도 예산을 다룰 때 환경단체에게 견학도 시켜 주고 이해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줬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집행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집행을 했으면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도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잖아요.

단체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관련된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해하는 단체도 있지만 그중에 이해를 못 하는 단체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오색삭도와 관련된 주 반대세력들을 우선 쉽게 이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와서 반대하신 분들도 해외출장을 같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을 때는 나름대로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국장님이 알고 있어야죠. 그분들과의 소통을 안 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거든요?

하여간 지금까지 일부 단체들과는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장님은 실무자들한테 맡기고 전혀 거기에 무관심했다라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드는데 인정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5,0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인가요?

…….

아직 금액도 모르고 계시는데 무슨 파악을 했다고 그래요? 오후 시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집행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느 한 단체만 해외에 가서 견학시켜 주고 주동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을 이해와 설득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돈 4,000만 원~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 하시고 농성을 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예산을 그냥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 집행했는지 정확히 짚어서 오후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추진해서 10억 세웠죠?

예.

다 집행했습니까?

지금 용역비로 양양군에 배분했습니다만 지금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됐는데 그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도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용역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추진 중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 10억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 사업입니까, 양양군 사업입니까? 국가적으로 국가의 승인을 마쳤기 때문에 국가와 도와 군이 같이 공유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색삭도와 관련된 내년도 국비 확보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오늘 10시에 국회에서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 실무 직원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벌써 들어가서 마지막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데 거기에 이름도 안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국회에 넘어온 후에 이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처에서 못 넘겼는데 지금 국회에서 반영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오늘도 직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직원이 올라갔는데 확보할 수 있겠어요? 얼마 요구했습니까?

저희가 102억 요구했습니다.

긍정적인 답 받았어요?

국회에서는 지특하고 관광기금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를 도와주시려는 위원님들이 한 가지로 가자 하셔서 오늘도 올라간 이유가 관광기금, 단일 항목으로 해서 편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년도 국비사업이 안 될 경우에 도에서는 어떤 방침을 세우실 겁니까?

어떻게든 간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 때와 마찬가지로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난 다음에 도에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시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예산을 반영 안 하면서 국비 달라고 한다.”, 이것도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과 반대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에서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국회에서 예산을 세워주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색삭도와 관련된 예산 총액이 얼마죠?

460억입니다.

460억인데 아직도 국비가 한 푼도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억은 어디에 사용하시려는 겁니까? 도비 10억을 세워놓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종 실시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설계, 용역은 기집행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 돈이 아직 모자랍니다.

그게 아직도 모자라다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용역설계비를 총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과장에게 묻자)

국장님, 그런 정도는 국장님 머릿속에 있어야지 일일이 과장님한테 물어봅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금년 실시설계 용역은 되어 있고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해야 되니까 착공비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행감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색삭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거론될 것이다 하면 사전에 답습을 해 가지고 오셨어야죠. 이 자리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시면 누가 사업비를 세워주겠어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성격이 다혈질이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뭔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1회 추경에 이것을 다루면 안 되겠냐고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오색삭도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 우리 강원도민들, 또 양양군민들이 염원했던 사업이에요. 그것을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주도적인 것을 판단할 때 도에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사업비 전체로 보면 우선순위 사업비에도 누락된 것도 많고 과별로 굉장히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금년도 말에 국비가 어느 정도 세워지고 난 다음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도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환경단체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분들을 이해시키지 못했고, 예산은 세워줬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국장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그것은 위원회의 의미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받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파악을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 10억 부분과 환경단체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켰던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을 꼭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긴밀하게 해야 돼요. 양양군은 내년도 예산 세웠어요?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세웠어요?

아직까지 거기도 확정이 안 돼서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도비가 세워지는 것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 내년도 사업비를 요청한 금액이 총 10억이 아니잖아요?

30억입니다.

30억인데 왜 10억만 내년에 꼭 해달래요?

30억을 저희가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도 재정 여건상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지금 10억만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고.

어제 농정국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사상 초유로 5조에 육박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5조라는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도 예산이 각 부서별로 또 깎였다고 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예산은 좀 확보시켰어야죠.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집행부 예산부서도 오색삭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고 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예산부서에서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 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국장님의 의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위를 하는 상황에서 국장님과 담당 과에서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나요?

하여간 잦은 만남을 가지고 설득을 최대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만난 분들을 지금 와서 또 만난다고 하면 언제 만날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만났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만났는데 요즈음에 와서 반대하고 그럴 때 사실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교분도 있고 친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후로 그 사람들도 계속 만나서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더 이상 잡음이 안 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첫 시간이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다른 위원님들보다 먼저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8월 31일에 양양 오색삭도 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나면서 담당 실ㆍ국의 공무원분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나아갈 길이 험난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앞서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을 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농수위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을 물어볼게요. 그래서 문남수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문남수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초기부터 우리 문남수 과장님이 이내용을 바닥부터 다 보셨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색 케이블카가 우리 강원도의 3대 현안사업이지 않습니까? 3대 현안사업이 우리 강원도에 이것 말고 또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춘천~속초 고속철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여주 전철 연결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사님이나 강원도민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대다수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이 사실인데 애초에 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비 반영 매칭 예측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통영케이블카만 하더라도 113억의 사업비 중에서 지특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특이 절반 들어갔고 지방비가 절반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례가 없었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 도의 주도적인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속전속결로 풀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노출이 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오픈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국비냐 지특사업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문남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두 번의 부결을 거치고 세 번째 하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 승인받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총사업비 460억 중에서 그냥 50%는 국비로 받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했고 환경부 사업승인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다음에 사업비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지금 지특은 시도별로 실링이 있어서 이 사업에 230억이 지특에서 빠져나가면 다른 사업들이 지특사업에서 영향을 받고 다른 시ㆍ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특 외에 국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 국비에서 받는 것은 다른 시도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또 앞으로 케이블카를 하고자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형평성 때문에 정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 쪽에서 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도 지금 변수에 따라서 다른 방법도 고려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어쨌든 2018년 2월까지는 완공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용복 위원님께서도 국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도비를 세울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이 무리한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도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이런 자리에서 질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예가 우리 양양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올해 83억 원의 도비가 지원됐는데 사실 상임위 쪽에 있는 직원분들, 실ㆍ과ㆍ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활동과 또 위원들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 10억 원을 당초예산에 넣으면서 나머지 내년도에 양양군에서 필요한 20억에 대한 부분은 분위기상 추경에 담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비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충분히 예산을 담아서……. 추후에 이게 양양뿐만 아니라 강원도 백두대간에 어마어마한 탑을 쌓을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강원도 산악관광의 한 맥을 이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구한 다음에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데 왜 10억만 당초에 세웠는지, 앞서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10억만 세웠던 동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시설은 양양에 설치되지만 파급효과는 강원도 전역에 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고요, 예산은 국비가 50%, 460억 중에서 230억을 국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지방비 230억 중에서 30%, 그러니까 전체사업비의 15%인 69억을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35%인 161억 원을 양양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0억을 저희가 확보해서 양양에 교부를 했는데 그 사업은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하는 데 지금…….

본론만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억을 금년에 지출하고 양양에 지원할 도비가 59억이 남아서 내년에 30억을 당초예산에 요청하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수차례, 또 지휘부에도 30억을 내년에 해야 된다고, 이것을 내년 4월까지는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30억을 담아달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우선 착공할 수 있는 최소 비용 10억만 계상하고 나머지 20억은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게 양양군과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까?

양양군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양양군에서는-본 위원이 지역구 얘기를 너무 많이해서 죄송합니다만-도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10억밖에 못 세웠다는 게 정설로 소문났어요. 여기에 지금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과 집행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와전되어 나간다면 위원들이 무슨 기운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편성과정에서 양양군과 계속 협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충분한 노력과 설득과 안내를 해 준 상태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저는 30억이 다 들어가서 내년도에 양양군이 사업을 함에 있어무리하지 않게, 지금 기채도 양양군이 다 발행해야 되죠? 59억 발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70억도 발행해야 되고, 맞죠?

기채문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양양에서 내년에 부담해야 될 것은 72억입니다, 도비는 30억.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대응해서 일하는 사업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환경단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당초에 우리가 부기로 5,000만 원을 추가로 갑작스럽게 달아서 환경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선진 케이블카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보고 문제는 김용복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합니다. 다만 환경단체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 중에서-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요. 설악산 정상에 호텔을 짓는다, 레스토랑을 짓는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나 관련된 곳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주장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도에서는 안 하겠다,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지사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히셨습니다. 저희가 토론회나 여러 군데 다니면서 다 설명을 시켜서 사실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려서…….

지금도 이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막농성을 추진하고 계시는 위원장이나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도 버젓하게 “케이블카가 승인이 나서 이게 만약 다니게 되면 향후 강원도에서, 양양군에서 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을 짓고 커피숍 만들어서 설악산이 파괴된다.”, 당연히 이런 논리가 들어간다면 일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승인받기 전에 지사님께서 그런 계획도 없고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분명히 밝히셨고요…….

이런 부분을 양양군과 도에서 좀 더 협의하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게 아시다시피 틀린 게 많아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했고요, 그런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을 승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자꾸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한 단체에 자꾸 쏠림현상이,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것과 다 아울러서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쪽 단체들과 단절되어 있는 건 아니고 대화채널은 열려 있고요, 계속 접촉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낙 서로 입장차이가 많이 나니까 합의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고 접촉을 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더 우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집행부라면 제가 지사님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교문위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특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손발이 안 맞는 시위과정 때문에 이것마저도 잘못하면 무산될 수도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특을 받더라도 도의 실링 외에 국가에서 직접 편성하는 지특을 검토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케이블카에 대한 부분은 국비반영이, 지금 자그만치 신청한 곳이 16군데에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국비를 우리 시ㆍ군에 달라하면 3,0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속전속결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특으로 가자는 가닥을 잡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이것을 상정해 버리니까 판 자체가 깨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이나 문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분위기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사님이 국회의원을 서른 분 가까이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이 아홉 분이나 계시는데 이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손 따로 발 따로 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 모르시죠?

그 속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기록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분위기가 거기로 편승된다면 그 분위기에서 나은 발전을 가야 되고 눈치껏 우리가 대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엉뚱하게 딴 데 가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 동선에 맞는 것들은 누구보다도 담당 실무자이신 우리 녹색국장님과 문남수 과장님께서 집행부의 이러한 뉘앙스나 분위기를 잘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남수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양양군이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까?

예.

얼마를 세웠습니까? 우리 장석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도에서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10억밖에 안 세웠다, 아니 도에서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도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양군에서 도의원을 압박하는 느낌을 주는데 아니, 도 예산이 서야만 시ㆍ군의 예산이 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보조 비율이 있는 것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이 봤을 때 양양군에서 도에 이런 압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양군이 도에서 예산을 10억밖에 안 세웠으니까 세우라는 뜻밖에 더 됩니까?

저희는 사실 그러한 것을…….

그런 요구를 자꾸 군에서 하면 도의회에서 볼 때는 압박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국비를 못 세운다고 하잖아요. 강원도 현안사업이자 우리가 염원했던 승인이 났는데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된다면, 국가에서는 예산을 못 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장석삼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차제에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양양군에서 도에서 안 세웠기 때문에 못 세웠다 이렇게 얘기했다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얘기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현안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색케이블카, 강원도 현안사업에 크게 기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최우수기관 대통령상도 수상하시고 전국산사태예방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색 케이블카를 여쭈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현안사업인 오색 케이블카는 강원도로서 굉장히 공을 들여왔고 또한 양양군으로서는 15년간 준비해서 성사시킨 쾌거라고 보고, 또 양양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건부 승인이 나고 지금부터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여러 가지 난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녹색국에 오색 케이블카 사업추진단인가 있죠? 오색 케이블카를 추진할 당시에 인제ㆍ고성ㆍ속초에서도 케이블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인제군, 또 고성ㆍ속초ㆍ양양, 4개 시ㆍ군치고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 당시에 현 지사가 아닌 김진선 지사가 있을 당시에 4개 시ㆍ군에서 추진하다 보면 하나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해서 3개 시ㆍ군이 포기하고 양양군에 힘을 몰아주었던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오색 케이블카를 유치한 양양군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악산이 4개 시ㆍ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4개 시ㆍ군 공동 설악산 관련 관광이 번영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색 케이블카로 인해서 양양군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발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 3개 시ㆍ군이 모든 사업을 접고서 양양군에 밀어줬던 이 부분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오색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서 4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번영하는 부분도 꼭 같이 맞춰서, 담당부서인 문남수 과장님, 절대적으로 이 부분을 잊지 말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한테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감사요구 자료는 43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는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기금과 관련해서 김진태 의원께서 개정 발의해서 2015년도 1월에 국회 통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예전에 비해서 특별히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법령을 개정해서 수계 청정사업비를 138억에서 2016년도에는 180억으로 올렸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한 67% 정도가 강원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42억 정도가 2015년도보다 증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개정 발의해서 강원도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때 당시에 법령 개정할 때 주 개정요인이 청정사업비가 결국은 수질개선사업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거의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수질이 개선되니까?

예,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게 있어서 이 개정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업을 다시…….

한강수계기금 자료를 보니까 수질개선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계기금이 만들어진 이유가 댐으로 인해서 한강 상류지역인 인제ㆍ양구ㆍ화천ㆍ춘천ㆍ경기도 쪽의 가평 이런 곳의 한강 수계가 내려가면서 피해가 발생되는 것 때문에 보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강원도 쪽을 보면 19.2%, 경기도는 45.5%, 사무국 이런 데는 35.3%, 이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거론됐던 내용이고 강원도가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데 과연 적정하게 기금이 배분되었는가, 그다음에 도는 그렇고 시ㆍ군에 분배되는 것을 보니까 인제ㆍ양구ㆍ화천ㆍ춘천 이런 곳으로의 분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한강수계법에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지원, 청년사업비 지원, 그런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게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 줄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질보전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와서 수질 개선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수도권의 2,000만 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수계기금과 관련된 부분이 그 지역의 소득 증대, 경제 활성화, 관광 개발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나 모르겠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청정사업비라는 게, 예를 들어 원주에 의료기기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청정사업비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청정사업비가 강원도 전체에서는 그래도 지역주민의 소득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는 제일 큰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은 대다수가 수질개선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강을 보전하고 청정을 유지하는 쪽에 예산이 많잖아요.

한강수계법이 신설될 때 규제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보호구역이라든지 수렴구역이라든지 수원함량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한 사업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기금을 이용해서 한강 상류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또 그 덕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큰 피해가, 예를 들어서 댐 건설 이후 지역 발전이나 관광 개발이나 지역 소득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왔어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의 모든 부분이 수질개선 쪽에 집약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목표치로 한 수질개선이 잘 됐을 때 기금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향후 그 지역 개발 방향으로, 다른 방향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마을의 여러 가지 보조사업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댐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마을 경로당에 TV 같은 것 지원 받고, 조그마한 것 보조 받아서 하고, 이것을 갖다가 고마워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도 1년에 소규모 금액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수자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예산을 잘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댐이 없었다면 지금 그 지역이 엄청난 관광 쪽으로 부가가치와 소득이 어머어마했을 텐데 이 부분은 다 간과되어 있어요. 소규모 마을 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예뻐서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2,000만 명 수도권의 주민들 맑은 물 먹이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고마워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강원도에서 한강수계기금과 관련된 이런 기금들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수질보전도 중요하지만 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봤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가면서 더 요구해야 된다, 강원도가 19.2% 받는 이 부분이 그래도 금액 자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금액이 크니까 굉장히 고맙다고 하는 것은 강원도로서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책을 잘 해오셨지만 한강수계기금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보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은 녹색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댐 상류 이런 것하고 한강수계법 개정된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계기금을 그런 데로 쓸 수 있는 돌파구는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이 법에 따라서 수질기준 위주로, 또 규제지역을 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을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진태 의원께서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개정 발의한 것은 잘한 것으로 봐요. 그 외에 다른 국회의원들께 한강수계기금이 왜 중요한지 이해시키는 것은 녹색국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강원도를 대변해서 강원도에 필요한 부분을, 예를 들어 한강수계기금과 관련된 법규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역할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녹색국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여쭙고 싶어도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녹색국의 수질보전과는 잘못됐다기보다는 상당히 훌륭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한강수계기금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보고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금년도에 가뭄이라든가 산불총회 등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정의 재정여건상 예산과 관련해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저도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는 생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지어 놓으면 수확시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시설을 위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지원 이외에 농작물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야생동물포획단 구성ㆍ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실적을 보면 415명의 인원이 1만 645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ㆍ군에서 기동구제단이라고 해서 포획단을 운영하는데 운영근거를 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은 자치단체별로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50명, 철원 같은 경우는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인원이 규칙보다 더 많이 구성된 것은 왜 그런 것이죠?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홍천 같은 경우 서울시 3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10개의 읍ㆍ면이 있는데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면 1개 면에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늘려달라고 해도 공무원들은 시행규칙에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강릉이라든가 철원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구성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일부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규정을 벗어나서 운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을 벗어나서 자치단체장이 더 늘려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2015년도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는 거의 인원수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일부 시ㆍ군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30명 이내인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총기 입출고 지침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지만 홍천 같은 경우 20명밖에 구성을 안 하는 이유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총기 입출고 지침에 따른 것인데 서로 안 맞습니다. 지금 원칙을 지키는 자치단체에서는 20명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명 이내는 너무 적다,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지역 여건을 보고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건의를 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한 40명, 또 총기 입출고 지침을 규칙과 맞게 인원을 조정해서, 총기 입출고와 관련된 지침을 보면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안 해 주거든요. 20명을 고집하기 때문에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방지단을 20명으로 구성해서, 홍천 같은 경우는 서면에서 피해가 나서 신고를 하면 내면 사람이 서면까지 와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상황을 파악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시ㆍ군 자치단체별로 포획보상금을 줍니다. 고라니라든가 돼지를 잡으면 마리당 2만 원~5만 원씩 포획보상금을 줍니다. 지금 1만 645마리를 포획했다고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보면 춘천은 고라니 2만 원, 원주는 3만 원, 강릉은 4만 원, 홍천이나 평창ㆍ인제ㆍ양양 쪽은 5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3억 2,000만 원~5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전액 시ㆍ군비로 줍니다. 100% 시ㆍ군비로 주는데 시ㆍ군 재정이 열악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국비나 도비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환경부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작물 피해보상비도 도비 30%, 시ㆍ군비 70%,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에 국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국비 50%, 지방비 50%로, 도비는 하나도 지원하지 않고 시ㆍ군비로 지원하는 상태잖아요?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지원하지 않는 곳이 강원도와 경상북도, 전라북도 3개 광역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도에서 지방비 50% 중 10% 정도, 한 7억 정도를 부담하겠다고 자료를 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예.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감사자료까지 주셨는데 실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242회 임시회 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주거급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주거급여를 전국의 73만 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해서 약 1조 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용 주택개량을 할 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취약계층에서는 지붕개량보다 내부수리를 주로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으로 156동이 배정됐는데 취약계층 중에서 신청한 곳은 3개 동밖에 없습니다. 지붕개량보다는 내부시설 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려고 하지만 생활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개량을 못하는 이런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4쪽의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현황입니다. 2009년 7월 1일에 지정고시를 해서 현재 강원도 내에는 349필지 720㏊가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2009년도에 지정을 해서 그 후에 3.39㏊만 해제를 하고 현재 720㏊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자연경관이 아주 뛰어난 곳인데 이런 데를 지정해서 주민재산권을 제약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국유지 인근에 사유지가 있을 때는 사유지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하면 국유재산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필지에 대해서 도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다니다 보면 국가에서 사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산주가 매각을 희망하거나-국유지 인근에 있으면 산림청에서 매입을 하고-아니면 국유지와 교환을 요구할 때는 교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다른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개인 재산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개인 의견도 물어보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고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녹색국은 다른 실ㆍ국보다는 위원님들이 강하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오색삭도에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고요, 혹시 국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가 안 된다면 민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저희는 국비가 안 된다고는 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국비를 확보하려고 뛰어다니는 중입니다.

반드시 국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색삭도는 양양군민뿐만 아니라 강원도민의 염원이었는데 세 번 만에 됐잖아요?

예.

안 된 이유가 대부분 환경적인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조건부 승낙을 하면서 환경문제를 보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환경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검토해서 산악관광이 친환경적인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삼척에 원전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강원도에서는 엄청난 이슈인데 너무 조용합니다. 오색삭도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환경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삼척지역도 삼척시민뿐만 아니라 강원도민들이 환경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환경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오색삭도와 원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오색삭도 문제는 환경도 지키고 주민편익도 지키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것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입장은 산림훼손도 저감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색삭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삼척 원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색삭도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원전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강원도 각 실ㆍ국 중에 원전과 관련된 소관 부서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사실 설치 관계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쪽이 될 것이고, 환경 문제가 된다면 저희 녹색국 소관이 됩니다.

이게 지금 환경문제와 연관됐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지사 선거공약에도 원전을 반대한다고 했고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보면 반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국은 원전과 관련된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전무한 상태잖아요? 제가 강원도의원 44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건의안을 제출한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기초단체장이 원전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낸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예, 그것도 매스컴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ㆍ군의회 의장단에서도 냈습니다. 지금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모든 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인데 정녕 강원도에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사님께서 다른 일에 대해 한마디 얘기를 하면 실ㆍ국의 국장님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서 정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손 놓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반대한다고 하고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초단체와 정보를 교류하면서 강원도민 전체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비단 삼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색삭도를 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삼척에 원전이 지어지고 조금이라도 사고가 생기면 강원도 전체 관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무리 오색삭도를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고 수십억을 들이면서 양양공항에 지원을 해서 중국 요우커들을 불러들이지만 나중에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후쿠시마처럼 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강원도는 모든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어떻게든지 해결 방안을 내놓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노력할 일이 아니라 행감이 끝나면 당장 지사님하고 독대를 하시든지 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오색삭도를 친환경적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 해도, 예를 들어 삼척 장호에 어촌마을을 체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호하고 갈남이 연계해서 했는데 올여름에 한 90만 명이 왔습니다. 여름 해수욕철이니까 한 달 내지 한 달하고 보름 정도인데 그분들이 와서 뿌리고 간 돈이 130억입니다. 그런데 삼척에 원전을 유치하면 1년에 한 130억을 주겠다고 해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 달 보름 만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경제적인 효과를 냈는데, 앞으로 강원도가 살아갈 길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제시해 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녹색국에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방이면 끝나는데 좋은 사업아이템을 백날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벌써부터 그런 고민을 했어야 합니다. 문남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래도 환경 쪽이 제일 밀접하니까 과장님 과가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돼요? 지금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사님께서 특별한 계를 하나 만들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다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지사님을 만나면 반대한다, 반대한다 계속 말만 합니다. 사실 전 도민들이 일어나서 반대해야 될 입장인데, 얼마 전에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사소한 일 가지고. 원자력발전소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원전 4기를 짓는데 일단 2018년도까지는 2기를 짓는다고 해서 다행히 삼척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전체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만 중앙정부에서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 반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본적으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에너지과는 원자력발전소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관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환경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강원도와 삼척시에서 원자력발전소를 허가했을 때 그때 에너지과에서 하는 게 업무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와 앞으로 강원도가 나아갈 길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녹색국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을 하시면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고민하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와 많은 분들이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삼척시와 모든 정보를 교류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삼척에서 거침없는 행정력으로 계속하겠다고 하면 진짜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처음 삼척시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지사께서 왜 소통을 안 했는지, 강원도에서 왜 말리지 못 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한 후에 중앙정부에 신청했어야 되는데 강원도는 옆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삼척시에서 독단적으로 올려서 한 겁니다. 그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했으면 저는 이 지경까지 안 왔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시고 나중에 그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하면 국장님께서 서운해 하실까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상 강원도 산림은 정말 강원도의 미래가치이자 블루오션이다, 강원도는 산림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녹색국 소관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인데 “산악관광진흥구역 도내 주요 산악 제외”라고 나왔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쪽에서는 오색삭도를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산악관광진흥구역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선정되지 못하고 제외되는 안타까운 현실, 실ㆍ국 간 엇박자가 나는 이런 모습들이 애석하다, 국유림 산지보존이라든지 백두대간보호구역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 더군다나 82%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실ㆍ국이 유기적인 관계로 잘 대응했더라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좋은 신문내용을 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제에는 서로 연관성을 두고 유기적으로 잘 이끌어 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조회가 와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맞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거기가 맞는데 저희 쪽에 산악관광 업무와 관련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백두대간이라든지 산림공원이라든지 생태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묶여 있어서 강원도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총량제를 시행해서 일부 면적은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의견을 냈고 앞으로도 국회나 이런 쪽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얘기가 나오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강원도 전체입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이 진흥구역에 많이 해당되어서 추진되고 있어요?

강원도는 국립공원…….

아니, 타 시도요.

타 시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타 시도까지는 파악 못했어요?

예.

어쨌든 오색삭도를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같이 발맞춰 가야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유림이 됐든 도유림이 됐든 사유림이 됐든 입목벌채가 허가 사항입니까, 신고 사항입니까?

벌채는 신고 사항입니다.

신고 사항이죠?

예.

여기 내용을 보면 허가 괄호열고 신고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습니다.

허가ㆍ신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강원도에서 승인합니까?

시장ㆍ군수가 합니다.

시장ㆍ군수가 합니까?

예.

강원도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일부 면적이 큰 것, 산림전용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하는 게 강원도의 역할입니다.

면적이 큰 것은 강원도 신고ㆍ허가 사항이에요?

예.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이해서, 강원도에서 가장 산림지역이 많은 곳이 홍천, 인제, 정선 정도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지역을 다녀 보니까 산을 깎은 곳이 엄청 많습니다. 신고 사항이고, 규제방법이 없고,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다 받아주니까 벌채를 한다고 들었는데 유독 횡성군은 타 시ㆍ군에 비해서 거의 10배, 많게는 20배~30배, 적으면 4배~5배 수준으로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무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벌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벌채를 못한 부분, 아마 횡성군에 벌채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타 지역이 벌채를 할 때 횡성군은 벌채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따라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후에 벌채할 수 있는 게 있고, 20년이나 30년 후에 할 수 있는 벌기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채와 관련해서 사후관리를 위해 수의계약을 주로 하나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나요?

사유림에 대해서는 개인이 합니다.

사유림은 개인이 하는데 국유림이나 도유림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합니까?

예.

수의계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어서 공개입찰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법률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해도 무관하잖아요?

예.

그러면 벌채를 하고 임지잔재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벌채를 하고 쓸 수 있는 목재는 운반하겠습니다만 일부는 그냥 산에 보관하는…….

현재 강원도 녹색국에서 임지잔재 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목재펠릿사업 말고는 전혀 없죠?

예.

생산량은 저조한 형편이고?

예.

산림청에서도 시범사업으로 계속하다가 추가사업은 전무한 상태이고?

예.

에너지와 관련해서 펠릿이나 목재보일러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산에 가 보면 임지잔재를 내버려두고 거의 활용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수거하고 내려와야 하는데 단가가 높아서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단가가 맞지 않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벌채 허가 시에 수종 선택을 할 때 사유림 같은 경우는 사유림주가 신청할 테고, 도유림이나 국유림 같은 경우 수종 선택을 누가 하죠?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같은 경우 연간 몇 ㏊ 정도 벌채를 해요?

26㏊…….

연간 26㏊ 정도?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토종벌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데 양봉농가들이 많잖아요? 무차별하게 벌채가 시행되다 보니까 특히 횡성 같은 경우, 꽃피는 나무를 뭐라고 하죠? 밀월수라고 하나요?

밀원수입니다.

화목수라고도 하고 밀원수라고도 하는군요. 보통 도로가나 이런 곳의 아카시아 나무들을 거의 제거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다 벌채를 해서 거기에 일률적인 나무들을 심으니까 최소한 15%~20% 정도는 중간중간 밀원수를 식재해 달라는 민원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처음이실 것 같아요. 특히 사유림 같은 경우는 터치하시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다만 도유림이나 국유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산림기치를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림사업의 기치는 바로 이상기후에 따른 수목의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떤 수종을 주로 선택합니까?

주로 낙엽성 수종, 자작나무 같은 것을 일반 산에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한 이상기후에 대비한 수종으로 갱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벌채 허가 시에 조건을 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유림이나 도유림 같은 경우는 수종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20% 정도는 밀원수로 식재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양봉농가의 소득을 가장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국장님, 의회에 있다가 녹색국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12개월 됐습니다.

이제 전관예우 끝날 때도 됐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차는 많이 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영 시원찮아요. 뒤에서 보조가 없으면 안돼요. 아시는데 이쪽에서 뭐라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제가 감이 안 가요. 어쨌든 전관예우는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다음부터는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스피치를 연습하시든지 하시고,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유림을 활용한 게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료 내신 것을 보면 보호협약 관계를 확대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확대 추진하는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의사표명을 한 데가 여러 군데 있고요, 저희가 도유림의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이 뭐냐고요.

주민들과 협의해서요, 주민들이…….

춘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시ㆍ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스러운 게-이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봅니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원주 주민하고 횡성 주민들이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 강원도가 중재를 했던 사안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실시협약을 맺으셨죠? 실시협약 내용도 제가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잘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강원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강원도가 약속했던 사항을 철저하게 서로 지켜서 약속 이행에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주ㆍ횡성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중재하고 나서 특이한 사항이 있었나요?

지금 시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수자원공사, 횡성군, 단계별로 물량을 늘려야 되면 늘리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처리시설을 늘려야 되고, 그런 방안을 다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고랭지 흙탕물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강원도 녹색국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정부부처,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의 협조가 없으면 가능하지 못해요. 결국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물론 우리 도내에 아직도 미비한 지역이 있지만 고랭지 흙탕물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앙부처의 힘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와 협력하는 데 어떤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사실 현재 입장에서는 대형 침사지를 만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작물 전환을 하는데 작물전환비도 환경부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작물전환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중앙부처를 설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고랭지 흙탕물 저감대책은 중앙부처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수범사례를 들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농수위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을 4급 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으며, 생태문화체험단지 개장과 동시에 SNS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활동 강화, 나머지는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4급 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답변이 뭐였었냐면 중ㆍ장기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부지원이라는 명칭부터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검찰청도 아니고, 일본식 발음이 잔재해 있어요. 남쪽에 있으면 남면, 서쪽에 있으면 서면, 북쪽에 있으면 북면, 그다음에 무슨 기관이 동쪽에 있으면 동부, 서쪽에 있으면 서부, 아주 일본식 잔재의 전형적인 우리나라지명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동부지원이라는 게 산림개발연구원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유센터도 신설됐고 동부지원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명칭 바꾸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산림생태문화관이라는 명칭이 당초에 산림청에서 국고보조 내시할 때 그 명칭으로 사용하라고 떨어졌습니다.

동부지원으로 쓰라고 나왔어요?

동부지원 말고요, 산림생태문화관이라고 또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돈 내려줄 때,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이건 그대로 써도 됐잖아요? 아니면 백두대간수목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백두대간수목원을 지금 못 쓰게 합니다.

왜요?

경북에 백두대간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못 쓰게 해서…….

거기는 백두대간이고 우리는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이라고 ‘생태’자 넣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협의해서 명칭을 좀 바꾸…….

아니면 강원도민들한테 공모를 해도 되잖아요. 동부지원이 뭐예요. 동부지원 가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가 봤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동부지원이 별로 안 좋은 데니까 개명부터 하죠. 지위 격상하는 문제는 중ㆍ장기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해야 돼요.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해요?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상반기 중에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써 놓아야지, ‘내년 상반기 확인’이라고.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럼 수목원이 되면 원장님은 4급 정도로 격상시키고, 아까 제가 확인하니까 5급이던데 4급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상반기?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뭐 자꾸 자꾸 늘어져요?

명칭을 한다는 거는…….

명칭 바꿀 때 다 바꾸면 되는 거죠. 명칭 바꾸고 있다가 두달인가 석달 있다가 또 바꾸고, 뭐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4급 이상 관사를 만드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다른 곳의 4급을 줄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좀 줄여요, 행정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어쨌든 명칭을 시급히 바꿀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명칭을 바꾸실 때 직급 상승도, 저 그때까지 의원이에요.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 하나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낙엽송이 많잖아요. 낙엽송이 많은데 밑의 지방 보면 편백나무 있죠? 제가 여행사 하는 거 아시죠? 중국 가면 편백나무 코스 꼭 들렀다가 와야 돼요, 쇼핑으로. 그런데 그 편백나무에 대해서 저도 들어보면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편백나무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올해도 사실 도유림에 200㏊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집단화해서 이 편백나무를 소득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뜻이에요. 조그맣게 하지 말고 낙엽송보다는 편백나무 방향으로 가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집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18초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이나 녹색국에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시정조치할 것도 많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감사장에서 질의응답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저희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감사장에서 국장님한테 여쭤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의견을 내면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이 여행사 하시는 거 아시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농수위 위원님들로부터 미래의 성장, 블루오션인 우리 산림을 잘 개발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가 중복돼서 이야기하는데요, 수종 변경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산주나 아니면 산림청에서 인위적으로 식재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인근 지역의 벌목현장을 한 두 번 가 봤는데 정말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싹둑 잘라버리더라고요. 벌거숭이 산으로 만들어 놓는데 높은 협곡지대는 그렇지만 경관이 수려하고 등고선이 아름답게 나오는 이런 지역들은 여기에 철쭉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갈대를 심는다든가 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수종을,-수종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또 아까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양봉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밀원수를 심는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의 유형을 두고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유림이다 보니까-도유림도 조금 있습니다만-대부분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어느 단체나 청의 의견만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도 강원도가 이번 입법예고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분으로 삼아서 산림개발이라든가 산림에 대한 대안과 제시를 끊임없이 청이라든가 상급기관에 해야지만 목소리가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녹색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백산 철쭉제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도 보면 예전에 수종이 있다가 불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대체 했는데 사실 강원도만큼 더 적절하게 어울리고 주변 환경이 맞는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아 있는 80%의 산림들을 의미 없는 낙엽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는 것보다는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관광자원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산악관광진흥구역에 경상북도가 일부 편입이 됐다면 정말 우리의 정치적인 부분이나 관계 공무원의 노력이 충분히 뒷받침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흥지역 대상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체크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다 하기엔 시간이 그럴 것 같은데, 숲가꾸기를 할 경우에 병충해라든가 안전 사고, 아니면 뱀에 물렸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구적인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그 상태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숲가꾸기를 하다가 나무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진단이 한 12주 나왔다, 아니면 6개월 나왔다 이런 경우에 그분이 완치될 때 까지는 우리가 사업비에서 별도의 금액으로 다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재해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그럼 재해보험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산림소득 작물입니다. 올해에 한해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심한 가뭄에 우리 녹색국에서 계속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물 중에 보면 우리가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뭄에 대비한 예산을 2016년도 예산에 따로 편성하시고 계신지요?

지금 어디…….

예를 들어 우리가 도라지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전기가 없는 산악지역에…….

그것은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여기 실ㆍ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까?

산림이 주로 산촌에 있는 관계로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안 했고 농업부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부서에도 해당 작물이 있지만 산림소득 쪽에서도 앞으로 가뭄이 계속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보통 보면 인접 지역들은 전기를 끌어다 써서 전기양수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 농업은 관정을 파서 할 수 있지만 산림 쪽에 있는 것은 대다수 동력양수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동력양수기가 기름을 넣는다든가 주로 디젤류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녹색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양수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동부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일본 같은 데를 보면 각 지자체가 산림수원 함양기능으로 해 가지고 산림공사라는 것을 많이 설립해 놓았습니다. 혹시 산림공사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녹색국을 산림국으로 부활하자는 말을 제가 작년에 두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저는 지금도 공감을 하고, 우리 녹색국에는 산림청에서 파견나와 있는 협력관이 안 계시죠?

있습니다. 6급이 있습니다.

산림공사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한강수계기금을 받듯이 강원도 산림이 전국의 23%를 차지한다면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 가칭 공기세라든가 아니면 수원환경보전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항구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가지고 독자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황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언젠가 분명히 지방분권이 통과가 된다면 지자체가 서로 앞다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콩이냐 팥이냐 하는 싸움들이 많이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과세 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연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바로 옆에는 강발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해야지만 선점할 때 우리가 먼저 기득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회의 때 한번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시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부지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기능 하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림과 관련된 강원도 출연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산림공사가 되겠죠. 강원 백두대간 산림공사라든가 아니면 산림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 보존세라든가, 지금 비슷한 것으로서 정부에서 환경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닌 수원과 산림이 병합되어 있는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입법지원실에 자료를 요구하고 많은 것을 몇 달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답을 못 찾고 있더라고요. 못 찾는 이유가 지자체가 세금을 따로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명분만,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명분만 제시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잡아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내의 조례로서 부과하지 않더라도 한번 상징성을 가지고 가 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강발연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부지원 산림연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연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토론, 세미나 등을 통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여기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가칭 공기세라는 것을, 오투세(O2세)라는 것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산림이 23%,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산림이 17%면 만약 그런 기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강원도가 23%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1,000억이면 강원도가 230억을 가져오고 경상북도가 17%면 170억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점점 살아가면서 말로만 블루오션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주권을 우리가 찾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녹색국에서 업무 부담도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미래 산업에 대한 것들을 나름 연구용역,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으면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발연에 용역비를 안 주더라도 자체사업 용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라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다 이해는 되셨죠?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가 인구 대비 65세 이상이 몇 % 되는지 대충 아시나요? 통계청 자료를 못 봤으니까 모르시죠? 전체적으로 한 16% 되는데 65세 이상 되는 데가 횡성이 제일 높더라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3.2%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숲가꾸기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되겠죠? 바이오매스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예.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는데 숲가꾸기는 산림조합에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법인회사 이렇게 해서 주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군유림이나 도유림에는 숲가꾸기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특히 고성 같은 곳-되어 가고 일반 사유지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확인했을 때 실적이 100% 다 됐습니까, 아니면 미진합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다 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유지 산주들 중 그것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숲가꾸기 사업은 지역별로 파악을 해서 원하지 않는 곳에는 가능하면 지원해 주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하는 사업량만큼만 지원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숲가꾸기 일환으로서 바이오매스라고, 이것도 하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이요.

시ㆍ군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체력검증을 한다 해서 달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65세 이상 되신 여자분들이나 노인분들이 달리기를 해 가지고 커트라인에 들어서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거죠. 나이 드신 분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규정이나 규약,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완화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는데 시ㆍ군에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는 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많이 선별해 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한번 시ㆍ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선정할 때도 보면 개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냅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몇 번 올라가서 하루 종일 산속에서 숲가꾸기 하는 데 같이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보면 몰래몰래 음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꼭 사고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그런 분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할 것이죠?

예,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 48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든가 하천ㆍ호수 수질측정평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성군 소재 간성읍 남촌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용식 과장과 문남수 과장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만-하수관거사업 때문에 했는데-그곳을 가 보면 비가 많이 올 때 바닷물이 역류해서 하천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인근의 동호리하고 향목리 논으로 바닷물이 다 유입돼서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요. 그래서 현장에 갔다 오신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 둑을 올릴 수 있는, 사업비도 가능하잖아요? 녹색국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하천 준설하고 이런 부분은 녹색국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천 치수분야에서 합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인가요?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국장님이 건설교통국 쪽에 가서 역류돼서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장소는 제방을 쌓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관거하고 상하수도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사업하는 사업주들이 처음에 공청회할 때는 도에서도 오고 군에서 관계자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에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느냐 하면 하수관거를 묻은 다음에 재포장할 때는 원상복귀를 해 줘야 되는데 콘크리트와 아스콘이 있는 쪽을 진행하다 보면, 콘크리트 쪽에도 보면 4m 이내 폭은 전면포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준다고 해놓고 결국은 사업비 줄이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하수관거 파낸 그 부분만 포장을 하고 만단 말입니다. 공청회 때는 4m 이내는 전면포장, 그다음에 4m 이상 되면 부분포장으로 한다고 해놓고 그걸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그런 곳이 우리 고성뿐만 아니라 18개 시ㆍ군의 하수관거사업이나 상하수도 사업을 하는 데는 꼭 그렇게 부분포장을 했을 겁니다. 이 관리ㆍ감독을 어디서 하죠? 군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죠?

해당 시ㆍ군에서 합니다. 사업주체도 해당 시ㆍ군이기 때문에 해당 시ㆍ군에서 합니다. 저희는 예산만 내려줍니다.

그러면 당초 공청회 때 말했던 식으로 전면포장이면 전면포장 다 하라고 하는 지시는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이 감리가 되잖아요.

감리기관도 여러 개입니다.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반 개인 기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ㆍ군의 굵직한 사업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서 실ㆍ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완벽하게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한번 시ㆍ군마다 파악해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거의 다 부분포장으로 마무리됩니다. 끝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다짐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크랙(crack)이 발생해서 땅이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자동차가 가다가 타이어에 펑크 나도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 못하고 개인이 돈 들여서 하는 지역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도민이 안전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펼쳐주십사 주문하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산림녹지공간 확충사업 중에서 명상숲, 그러니까 학교 숲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나오기 전에 산림소득과에서 명상숲 조성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0년도부터 명상숲을 조성했는데 2014년까지 116개 학교에다가 명상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6개소, 내년도에는 9개소를 할 계획이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명상숲을 읍 단위 이상의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이게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사후관리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성할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30%, 시ㆍ군비가 70% 이렇게 지원해서 조성을 하는데 대략 개소당 한 6,000만 원으로 봤을 때 총 투자금액이 69억 6,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4억 8,000만 원, 도비가 10억, 시ㆍ군비가 24억 3,600만 원이 되는데, 조성계획서 내고 할 때까지는 학교에서 주민들과 같이 이용하겠다고 해 놓고 조성이 끝나면 주민이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요. 그래서 홍천을 예로 들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안 하면 시ㆍ군비 지원한 것을 회수하겠다고 했더니 문을 냈어요. 문을 냈는데 얼마 지나면 다시 열쇠로 잠가서 주민들이 절대 이용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시ㆍ군에 지시를 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겨울에는 안 되지만 한여름에 주민들이 쉴 장소가 없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문을 잠가놓고, 또 교문을 이용하게 하니까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많아요. 그것을 주민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서 주민들이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해서 감사자료도 보면 타 시도로 이동되는 소나무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 소나무 이동 상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초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소나무 이동 통로에 초소를 설치해서 감시원이 이동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시ㆍ군에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내 어디어디에 있나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현재 재선충이 발생한 춘천ㆍ원주ㆍ정선ㆍ강릉 이래 가지고 4개소에…….

그럼 홍천 쪽에는 없나요?

홍천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8개 시ㆍ군 전체적으로 감시초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속초소의 단속은 산림청이나 도 산림부서 어디서 하나요?

시ㆍ군 산림부서에서 기간제나 일용직으로 채용하든지 해서…….

시ㆍ군에서 한다면 산림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산림부서에 관련된 사항이네요?

예.

그런데 44번 국도를 보면 엄청난 양의 소나무가 관상용으로 나가는 것 같던데요. 재선충병을 굉장히 우려하는 거잖아요. 방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확산되는 것으로 언론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44번 국도로 나가는 양이 수시로 눈에 띌 정도로 많은데……. 하여튼 이것은 도 산림부서에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나가는 양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지금 44번 국도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소나무 재선충병은 도 산림부서에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흙탕물 저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년 전에 흙탕물 저감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도 많이 했었고 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TF팀이 구성됐잖아요? 그러면 구성된 이후에 한번 대책회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11월 중에 한번 TF팀에 해당되는 농림부서, 환경부서, 산림부서 전부 파악해서, 현재까지의 실적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토론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일정 봐서 한번 TF팀을 꼭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TF팀에 녹색국은 수질보전과와 산림과 두 개 부서가 해당되고 농정국, 농업기술원, 그런데 환동해본부도 해당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가 왜 해당되느냐, 환동해본부에도 내수면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흙탕물의 최대 피해는 내수면 어족자원의 생태서식지 파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수위 소관 5개 부서 중에서 4개 부서가 흙탕물 저감과 관련되는 만큼 광범위하고 쉽지 않다, 더군다나 공직의 시스템 자체로는 부서별로 대화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TF팀에 내수면센터를 꼭 포함시켜 달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더디고 힘든 일 중의 하나다,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인내를 해야 될 필요성, 또 그게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상황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 흙탕물 이 부분은 결산을 한번 해 주시고 TF팀 대책회의를 통해서 2016년도에 할 사항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종결되어야 할 사항이고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예산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이렇게 가다가 다른 업무 때문에 분명히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흙탕물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업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업무는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수도권의 맑은 물하고도 연결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지자체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내용을 보니까 1,345개소에 대한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됐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전기목책기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지난해 전기목책기의 효용성에 대해 제가 그때 거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담당부서에서는 괜찮다, 효과도 있고 상당히 지속 가능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목책기 부분을 농가에서는 굉장히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1년~2년은 관리가 되면서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3년~4년 가면서 사용을 안 하는 농가도 많아요.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서 정말로 필요가 있다면 계속하시고 예산 대비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설치했을 때 처음에는 관리가 좀 됐는데 잡풀이 난다든지 밑에 풀이 나게 돼서 그게 전선에 닿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준 곳은 효과를 많이 보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한 곳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러는데 사실 저희가 여론조사도 해 봤지만 한 76% 정도가 효과가 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설치할 것이냐고 하면 목책기를 설치하겠다는 곳이 90% 이상이 됩니다. 활용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을 가다 보면 로드킬이라고 해서 모든 고속도로 통과하는 데 다 차단시켜 놓았잖아요. 야생동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그것도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가격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2년~3년 관리되다가 무용지물 되면 전형적인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시설로 전환해서 그 지역의 농가들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 농가들 의견을 새로이 한번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좋은 시설을 하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성…….

점검해서 방안이 있나 연구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너무 흥분해서 언성 높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구에 다니면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지역민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쟁점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석면 슬레이트 관계, 전에 제가 자료를 한 부를 받았습니다만 슬레이트 주택이 지금 우리 강원도에 한 4만 9,000동 정도 되더라고요.

예, 주택이 그렇습니다.

주거용 말고 축산이나 창고 이런 게 한 3만 8,000개 되고요. 전체 보니까 한 8만 8,000개 돼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여기에 2015년도에 2,143동을 처리했다고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형 축사, 창고 이런 것을 다 한다면 몇십 년 걸려요.

지금 올해 같은 추세로 한다면 한 20년 걸립니다.

다른 것도 하려면 한 40년 걸립니다.

그러면 40년 잡아야 합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의 가치에 아주 반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직은 발암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적습니다. 지금 25명이 되어 있고 2015년도는 한 명이라고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는 한 명밖에 없습니까?

예.

다행인데 앞으로는 슬레이트나 석면이 10년에서 30년 이후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후 강원도에도 이런 발음물질에 의해서 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지만 우리 강원도의 관광과 우리 강원도의 청정, 가치 이런 것이 연계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국고를 많이 주면 좋은데 사실 강원도가 전국에서 10%를 가져 옵니다. 2011년도부터…….

그런데 국비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 강원도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도비를 좀 해서 할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선심성 행정, 불요불급한 예산을 빨리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이고, 녹색국에서는 최소한 예산 확보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이에요. 국비만 바라보고 하려 하면 4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40년 동안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도비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예산 여건상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다각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잠깐 북강원도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우리 강원도 녹색국 공무원은 참여하지 않았죠?

같이했습니다.

그럼 북한도 같이 갔다 오신 거예요?

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사업이다, 비용은 들겠지만 그렇게 큰 비용도 아니고 남북관계의 화해모드에도 좋고 또 이런 게 비정치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을 빈번하게 자주 하다 보면, 북한에서도 ‘강원도’가 없어지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해모드를 더 좋게 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금강산 관광도 빨리 당겨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산림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같이 북한과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해모드로 좋아지면 강원도지사와 거기 지사와 교류도 좀 하면서 작은 데서부터 발전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저번에 신문에서 본 것인데 어느 국회의원이 환경부에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상수도 관계되어서 했는데-도농 간 누수율 격차가 5배더라고요, 농촌하고 도시 상수도 누수율이. 결국은 우리 시ㆍ군은 오래 됐기 때문에 누수율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수돗물 생산단가가 일반 군 지역은 1,580원인데 광역 쪽은 665원이에요. 두 배 넘게 차이나요. 수돗물 생산원가가 리터당 강원도 평창군이 제일 비싸요. 3,900원이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비싸죠?

그것은 지역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수도요금도 정선군이 1,448.3원이에요. 제일 낮은 지자체의 4.4배예요. 또 요새 강원도 1등ㆍ2등 많이 해요. 평창군이 2등 했어요, 1,203원. 그다음에 영월군이 1,090원인데 결국은 시ㆍ군에 살면서 수도요금을 더 내는 거죠. 더 내는데 지자체별로 해 주는 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것도 좀, 아까 우리 관거하는 것은 예산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죠?

지금 수도관을 지특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연 한 450억 정도 투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수율도 높고 생산원가도 높고 수도비용도 높으니까 이것을 중앙정부에 잘 읍소해서 국비를 더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돗물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려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혜택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가뭄 때 생활용수가 부족한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뭄이 좀 빈번하게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생활용수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준비했다가 가뭄이 일어나면 생활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