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릉권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감사활동을 위하여 발걸음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모습으로 교육장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강릉ㆍ속초양양ㆍ동해ㆍ태백ㆍ삼척ㆍ고성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강릉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교육지원청 곽동진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강 릉 교 육 장 곽동진 속초양양교육장 김종헌 동 해 교 육 장 임성엄 태 백 교 육 장 김송일 삼 척 교 육 장 정금자 고 성 교 육 장 박을균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진 교육장님께서는 계속하여 인사말씀과 교육장님들 소개하신 후 강릉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곽동진입니다. 먼저 강릉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더불어 강릉교육가족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김종헌 교육장입니다. (속초양양교육장 김종헌 인사) 동해교육지원청 임성엄 교육장입니다. (동해교육장 임성엄 인사) 태백교육지원청 김송일 교육장입니다. (태백교육장 김송일 인사) 삼척교육지원청 정금자 교육장입니다. (삼척교육장 정금자 인사) 고성교육지원청 박을균 교육장입니다. (고성교육장 박을균 인사)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3과 1센터 1직속기관과 관내 105개의 각급학교에서 2,108명의 교직원이 총 2만 770명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예산규모는 470억 원이며 강릉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약 87억 원으로 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사업, 인건비, 친환경급식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강릉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은 강원도교육청의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이라는 교육지표 실현을 위해 ‘함께 여는 미래 행복강릉교육’을 슬로건으로 행복강릉교육 미래형 교실복지실현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다섯 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특색교육으로 하슬라 내고장 문화체험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2015행복강릉교육 미래형 교실복지 중점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수업복지 연수 및 컨설팅 장학, 초등학교 행복성장평가제, 중학교 논술ㆍ서술형 평가방법 확대 등으로 수업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특별진로연수, 일터체험처 정보제공 등으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고의 교실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중학교 1개 교에 청소년 감성디자인교실을 조성하고 4개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을 위해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화장실 및 탈의실 개선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째, 바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인간교육입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국악 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하여 문화ㆍ예술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재능발표 기회의 장인 강릉학생문학축전을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고장 숲 탐방 프로그램, 안전과정 직무연수 운영으로 소규모 테마형 체험학습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민간단체와 연계한 인성교육, 대학 및 유관기관과 교육기부 협약을 맺어 강릉교육 발전에 함께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쉼터 운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둘째, 미래인재를 꿈꾸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교육과정 연수 및 워크숍으로 교원들의 창의공감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어교육을 위한 영어마을 체험캠프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학생 해외문화 체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발명체험센터, 과학싹잔치를 개최하는 등 사고력과 탐구력을 키워주는 융합인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치료지원단 및 학습지원단 구성, 자존감 향상 및 자신감 회복 캠프를 통하여 정서 행동발달 및 학습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비 지원 및 생애 맞춤형돌봄으로 행복한 유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학생 상설모니터단 운영, 강원누리학교 운영, 진로ㆍ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특수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단 구성, 도서관 컨설팅, 다양한 독서체험 활동을 통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데 앞장섰으며, 초등문학 외 5개 영역 106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함께 희망을 더하는 교육복지입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교복 공동구매 추진 및 교복은행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및 진로ㆍ적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운영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 스포츠클럽 및 빙상, 스케이트, 설상프로그램 운영, 또한 도미노챌린지, 동계올림픽 사용설명서 익히기 등으로 동계올림픽 홍보교육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보건순회교육,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에 앞장섰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구역을 개방하며 오케스트라 활성화 등의 학교별 사업 추진으로 읍ㆍ면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되살아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내실화를 위해 프로젝트 런웨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방송통신중학교 3학급을 신설하는 등 교육 소외계층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넷째, 서로 믿고 안전한 학교운영입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배움터지킴이, 학생안전 강화학교를 운영하고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학교시설 안전진단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였고, 찾아가는 학부모 맞춤형 교육상담, 컨설팅 등으로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55쪽입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강릉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정책의견 수렴의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도움이 되는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학교현장 행ㆍ재정컨설팅을 통해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정기 전보 등 안정적 근무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공공정보공개로 알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애향심과 자아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하슬라 내고장 문화체험을 특색교육으로 선정하여 내고장 문화체험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문화체험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명주교육도서관 업무실적입니다. 명주교육도서관은 8명의 직원들이 2억 2,000여 만 원의 예산규모로 빠르게 변화하는 네트워크 사회의 흐름에 맞춰 지역사회 문화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지역 학생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와 ‘함께 여는 미래 행복 강릉교육’ 실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강릉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양앙교육지원청 김종헌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속초양앙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변화와 합리적인 사고로 더 좋은 학교,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는 2015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속초양양교육의 기본방향, 역점사업, 특색교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본 지원청은 현재 2과 1센터 10담당 총 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으로는 속초교육도서관과 양양교육도서관이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속초시는 유치원 9개 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0개 교이며, 양양군은 유치원 15개 원, 초ㆍ중ㆍ고 24개 교로 총 1만 3,632명의 학생과 1,138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현황은 약 233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속초양앙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본 교육지원청은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는 속초양양교육’을 위하여 소통을 중시하는 교육,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즐거움이 넘치는 교육, 변화와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7쪽부터 29쪽입니다. 중점과제 첫째, 소통을 중시하는 교육입니다.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 중심의 학교행사와 학생동아리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작은 공연문화가 싹트도록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및 작은 예술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Wee센터를 중심으로 위기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 인력연수 및 부적응학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성평등교육,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교육, 생태텃밭가꾸기 등 다양한 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 및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43쪽입니다. 중점과제 둘째,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입니다.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론 및 협력중심의 수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장학실시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지역과 연계한 에듀맘 인문학 강좌, 학부모 동아리 운영, 야간 학부모 상설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원어민보조교사 초청활용 수업지원 및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역량강화 워크숍 및 팀티칭 공개수업 등 다양한 외국어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연계한 학생 해외문화체험을 2016년 12월 실시 예정입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하여 2015년 3월 단설 속초유치원을 개원하였고, 6월 설악유아체험학습장을 개장하였으며 통학차량 지원 및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공사립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거점형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ㆍ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스포츠스태킹 대회 등 통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읽기ㆍ쓰기교육을 위하여 속초교육도서관과 양양교육도서관이 연계하여 교내 독서동아리 및 독서행사 지원, 책과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교사관찰추천제를 통하여 과학 및 수학영재를 선발하여 속초의 초ㆍ중 수학ㆍ과학 각 1학급, 양양의 초ㆍ중 통합 각 1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에서 61쪽입니다. 중점과제 셋째,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교실 운영 확대를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지역돌봄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학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11월 21일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방과후 돌봄 복지박람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모델학교 운영,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연합교육활동, 작은학교 지원을 위한 컨설팅, 소규모 두레학교 협동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소외학생을 위하여 정보화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꿈키움 멘토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부터 63쪽입니다. 중점과제 네 번째, 즐거움이 넘치는 교육입니다. 학생 안전강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속초소방서와 연계하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교직원 안전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로운 학교만들기를 위하여 생활지도 부장연수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 학교폭력예방 현장점검 및 컨설팅, 특색으로 속초경찰서와 공동으로 초ㆍ중ㆍ고 8개 팀이 참가한 제2회 학교폭력예방 연극제를 실시하였습니다. 64쪽부터 72쪽입니다. 중점과제 다섯 째, 변화와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및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속초양앙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현장중심 자체평가를 통한 학교교육 책무성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단위학교 자체평가 및 학교평가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중심 교육행정으로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및 연찬회를 실시하고 교육공무직의 권익 보호와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인사노무관리교육, 상시학습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5쪽부터 77쪽입니다.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교실만들기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과별 특성을 살린 17개 교과연구회 및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교사연구회 및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된 수업컨설팅 지원을 컨설팅장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배움을 중심으로 한 교실수업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두드림 속초양양 진로교육입니다.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통한 합리적인 진로결정 능력을 배양하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두드림 속초양양 진로교육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중ㆍ고등학교 진로ㆍ진학상담교사 13명으로 진로교육운영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진로아카데미, 학부모진로코치 및 교사 10명, 학부모 30명이 참여하는 진로교육 TF팀을 운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맞는 4단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개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사업으로 속초지역은 설악산 생태교육, 양양지역은 요트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9쪽, 특색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특색교육은 문화ㆍ예술의 향기 가득한 학교 가꾸기입니다. 먼저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되는 학생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교별 동아리 발표회 개최, 6월에는 속초시 내 4개 중학교 연합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난 9월 12일에는 교실수업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이 쓴 시를 모아 작곡가들의 도움을 받아 노래를 만들어 이를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함께 부르는 제2회 설악어린이노래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2일 세대간의 소통과 공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함께하는 행복통통 교육가족 장기자랑 행사를 실시하였는 바 15개 팀 133명이 참가하여 모두가 하나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1월 17일 현재 초등학교 26개 교 중 9개 학교, 중학교 9개 학교 중 3개 교에서 학교별 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영랑윈드오케스트라, 설악프라임오케스트라, 대포초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교육지원센터 업무입니다. 교육복지사업으로 교육 취약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학습, 문화체험, 정서ㆍ심리 복지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환경개선사업 지원 및 아름다운 동행 가족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으로는 초등 통합반 1개 반 18명, 중등 통합반 1개 반 20명을 주 1회 3시간씩 지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ㆍ학부모 지원사업으로는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및 학부모회 활성화 지원, 학부모 동아리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으로 자녀돌봄 프로그램 운영,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가족 놀이학교 2회, 그림책 교실 2회, 부모를 위한 전래놀이교실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학생 상담사업으로는 속초양앙교육지원청 Wee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에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진단ㆍ상담ㆍ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생클리닉 사업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학생들의 정서행동의 발달과 안정을 위하여 초등학교 17명, 중학교 1명을 대상으로 학습지원단 운영, 미술치료, 독서치료 등의 정서ㆍ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속초양앙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우리 속초양앙교육지원청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교육지원청 임성엄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성엄입니다. 동해교육의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동해교육지원청에는 2과 9담당 1교육도서관이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 49개 교에서 1만 3,400여 명의 학생과 900명의 교원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237억 1,600여 만 원입니다. 5쪽, 동해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행복 일번지 동해교육’을 슬로건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중점 추진과제 및 4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 6쪽부터 13쪽까지 요약하여 실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를 위하여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사례를 공유하여 학교혁신을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혁신을 위하여 교사의 역량강화와 교원의 학습공동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꿈을 찾아 키우는 진로복지를 위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소질과 적성을 깨우고 학교급별 단계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위하여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사업으로 친환경 건강학교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대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배려와 봉사의 인성교육입니다. 25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위해 학생자치 동아리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ㆍ예술 활동으로 오케스트라, 학생 연극 활동을 위한 예술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해 사제동행 숲체험 오감교육, 아트투하트 담장벽화 그리기, 세대지혜나눔 공감교육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위한 꿈키움 멘토단 운영 등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한 상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환경단체와 연계한 생태환경 교육 및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35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북삼초등학교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학생ㆍ학부모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탐구실험 중심의 토요과학체험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27명을 배치하고 양방향 원격화상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해 기초학습지원단, 학습바우처, 자존감 향상 캠프 등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유형에 따라 다중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동해랑유치원의 개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누리과정 및 방과후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배움과 돌봄이 조화로운 유아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가칭 동해특수학교를 201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설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 교육을 위해 취학 시기를 최소화한 학사 운영과 책 읽는 입학식, 학부모ㆍ학생ㆍ교사 독서동아리 11개 팀 운영 등 모두 함께 책 읽는 분위기는 조성하고 교과와 연계한 토론ㆍ논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내실 있는 영재교육을 위해 초ㆍ중 수학ㆍ과학영재반 4학급 8명을 운영하였고 영재교육원 평가회와 창의산출물 발표회를 11월 초에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사랑과 나눔의 교육복지입니다. 45쪽입니다. 놀이와 체험 중심의 초등돌봄교실은 13개 교에서 15실을 운영하며 저녁돌봄교실은 지역아동센터 14개소와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토요 방과후, 개방형 교육과정, 진로ㆍ적성프로그램 확대로 꿈과 소질을 키우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교육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강원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개최하여 18개 전국에 1만 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가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적극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학생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 맞춤형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으로 교육 소외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53쪽입니다. U-안심알리기, 배움터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은빛지킴이 활동으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친환경 도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로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유관기관과 연계한 생활지도로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참여와 신뢰의 교육행정입니다. 59쪽입니다. 교육설명회 및 온ㆍ오프라인의 홍보활동과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인 동해 소통ㆍ공감ㆍ나눔 프로젝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동트는 해양의 꿈 동해지킴이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해양 독도교육, 해양 레저스포츠 활동, 사제동행 독도탐사단 전개로 해양도시 동해에 대한 애향심을 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 마을이 함께하는 토요배움터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배움과 실천하는 나눔교육으로 학부모ㆍ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토요배움터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68쪽, 책읽기 프로젝트 다독다독입니다. 동화동무 씨동무 운영, 청소년 인문독서아카데미, 북끌림 소식 등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계층별 맞춤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9쪽, 기쁨가득 행복솔솔 십시일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시일반은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생 360명, 중학생 180명이 매주 수요일 노인요양병원과 장애시설 보호시설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동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일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태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9담당 1교육도서관으로 교육전문직 2명, 일반직 27명, 교사 3명, 교육공무직 13명으로 총 5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학교현황입니다. 유치원 15원, 초등학교 12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1교로 총 40교에 학생은 5,960명이며 교원은 572명입니다. 재정 규모는 약 144억 원입니다. 5쪽부터 6쪽, 기본방향입니다.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태백교육’을 슬로건으로 미래를 선도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교육방향과 특색 및 역점사업,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함께하는 인간교육입니다.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삼성초, 황지중앙초를 중심으로 중ㆍ고등학생과 협력하여 태백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규모ㆍ테마형 체험학습으로 ‘꿈길’ 사이트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성장과 치유, 돌봄 중심의 태백교육지원청 Wee센터를 2015년 8월에 개소하였습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성평등 교육의 내실화 및 다문화가정 자녀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둘째, 미래를 선도할 창의공감교육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수업방법 혁신을 위한 22건의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고 수업혁신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한 CEO 인문학 연수, 교사학습공동체 및 수업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각종 과학관련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특히 강원도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3팀이 금상을 수상하였고 도 지정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원어민 교사와 영어회화 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시 교육경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각종 체전 상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해외문화 탐방을 실시했고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0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기초학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과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천천히 가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하늘빛유치원은 2016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며 태백 미래학교와 함께 특수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맞춤형ㆍ선택형 개별화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 교육의 활성화 및 4학급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진로적성 체험학습이 내포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진로직업 교육체험학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45쪽, 셋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46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학습준비물비 및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며 돌봄교실 16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60여 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방과후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연 2회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와 체육 육성종목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 12개, 은 7개, 동 10개를 획득하였고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7개, 은 2개, 동 2개를 획득하였습니다. 52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으로 특성화 교육과정과 두레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54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 활성화로 하이원 주관의 선상학교, 해피스쿨 및 영어캠프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과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 넷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입니다. 58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이 교육부 지정 안전체험학교로 지정되어 많은 학생들이 안전체험을 하였고 도 지정 안전연구학교 운영, 급식시설 및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조성, 학교폭력예방, 외부환경 개선 등 시설복지 개정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학교 생활규정을 제정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의 문화ㆍ예술 공연도 개최하였습니다. 66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회의, 민주성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학부모 학교교육참여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0쪽, 다섯 째, 다함께 공감하는 교육행정입니다. 71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교육정책 의견 수렴체계를 마련하였고 스스로 성장하는 현장 중심의 자체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강화와 학교 중심 교육재정 운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으로 교육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였고,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78쪽, 마지막으로 특색사업과 역점사업입니다. 7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특색사업은 ‘테마길을 걸으며 내 안의 힐링 찾기’로 태백국유림관리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테마길 걷기로 학생들의 심신 안정과 자연의 소중함과 애향심을 고취시켰습니다. 8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역점사업은 앞서가는 수업복지, 누구나 즐거운 우리교실 만들기로 수업 및 평가방법 혁신을 위한 즐거운 수업환경을 조성하였고, 수업혁신지원단 및 수업 중심의 교과동아리를 적절히 운영하였으며 수업복지 실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태백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배려와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교육지원청 정금자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금자입니다. 지금부터 삼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기본방향, 핵심사업, 중점과제,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10담당 체제로 61명의 직원이 삼척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 학교현황입니다. 59개의 학교에서 7,778명의 학생과 760명의 교원이 행복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3쪽, 재정규모는 238억 6,991만 원입니다. 5쪽, 삼척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다섯 개의 중점과제와 두 개의 특색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참된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꿈ㆍ보람ㆍ감동을 주는 삼척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입니다 17쪽,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강원 행복더하기학교 5교 확대 운영, 교무업무 전담팀 운영실태점검 41교 실시, 교사역량강화 연수 3종 100명 지원, 꿈ㆍ보람ㆍ감동교실 프로젝트 24학급 운영 등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에 노력하였습니다. 20쪽,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동굴지질 해설사 양성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진로체험캠프 16교 지원 등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깨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1쪽,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감성화 디자인 사업 1교, LED 조명사업 4교, 학교 내 슬레이트 제로화 9교 등 건강한 학교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5개 중점과제입니다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입니다. 27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로 삼척상공회의소와 연계한 경제교육 18회 17교 1,239명 실시, 행복동아리 활동비 16교 지원 등 자치활동과 학교문화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으로 세대가 함께하는 문학여행 3교, 배려와 나눔의 봉사동아리 41교, Wee센터 및 Wee클래스 15교, 찾아가는 순회상담 21교를 지원하였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어린이도의회 참가 및 강원도 아동총회 개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생태교육 역량강화,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스스로 성장하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36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기 위해 창의공감 인재양성 육성학교 3교, 자기주도적 캠프 140명 실시, 자유학기제 학부모 설명회 91명 지원 등 창의공감교육에 노력하였습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으로 학습클리닉센터의 치료다중지원 순회교육 23명, 전문기관 연계 4명, 가족소통캠프 18가정 35명 지원 등 맞춤형 책임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5회 실시, 생활안전교육 4회 등 함께 돌보는 유아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원덕고 특수학급 신설, 방학 중 희망누리학교 47명, 장애인식 개선교육 866명 참가 등 특수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 교육으로 개방형 방과후학교 10교 운영, 작은학교 책 읽는 입학식 10교 운영, 학부모 독서동아리 ‘책이 좋아’ 17회 116명 참가 등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독서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누고 배려하는 교육복지입니다. 46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로 삼척시 농ㆍ축협 연합사업단과 연계한 친환경 쌀 지원과 삼척지역 자활센터의 교복은행 운영으로 교육비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와 지역사회로 지역돌봄 협의체 및 권역별 협의회 운영, 초등수영교실 17교 지원, 자전거 시범학교 1교를 지원하였으며 적극적 복지로 작은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10교 지원,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네트워크 추진, 14개의 교육기부 동아리 지원 등 따뜻한 교육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운영입니다. 55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운영으로 365세이프타운 안전체험관 체험 초등학교 19교 지원, 안전키움 디딤돌 수영교실 유ㆍ초ㆍ특 199명 실시 등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로운 학교 운영으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교권지원 핵심요원 2명을 양성하였으며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학교 운영으로 ‘교육공동체 참여 소통의 날’ 지정 운영, 학부모 동아리 운영 11회, 학부모연합회 운영 6회 등 학부모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60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지역별 ‘소통 나눔 공감의 행복한 만남의 날’을 통해 학교급별 연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색사업입니다. 71쪽, 나를 디자인하는 삼척교육입니다. 지구별 우수동아리 발표회 16교, 해외어학연수 초ㆍ중 50명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토요 리그대회 11개 종목 32교 649명 참가 등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72쪽, 내고장 삼척사랑 교육입니다. 교사와 학생 34명으로 구성된 삼척사랑 교육동아리 운영, 이승휴 사상선양회 연계 역사문화 탐방 등 지덕체를 겸비한 세계를 움직이는 삼척동자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아이들의 든든한 바람벽이 되어 주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삼척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금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교육지원청 박을균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을균입니다. 2015년 고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특색교육, 역점교육, 주요업무 실적, 소속기관 운영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9담당 2소속기관이며 유ㆍ초ㆍ중ㆍ고 총 35교에 약 2,450명의 학생들과 330여 명의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97억 원입니다. 5쪽, 고성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변화하는 학교,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실현을 위하여 5개의 정책과제와 1개의 특색교육, 3개의 역점교육을 바탕으로 꿈을 키우며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특색교육 추진 내용입니다. 모두가 배려되는 은하수 네트워크 운영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학생 모두가 반짝이는 별이 되도록 향토인재를 키우는 특색교육입니다. 노인회, 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26개 지역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함께하는 인성교육기관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 텃밭 가꾸기, 전통장 만들기, 다문화 이해수업, 한공대회 등 학교수업, 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학생들의 자신감ㆍ자존감ㆍ사회성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역점교육입니다. 첫째, 함께하는 수업혁신입니다. 수업코칭단을 구성하여 전문적 수업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교사상을 확립하며,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 등 수업혁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제2외국어 교육 운영입니다. 군 교육경비 4,600만 원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중국어와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연계 2개 지역으로 벨트화하여 남북권은 중국어를, 북부권은 일본어를 중점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성사랑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생활 터전인 아름다운 고성의 자연 환경 가치를 알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게 하는 생태교육, 분단된 고성 현실에서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49쪽, 주요정책과제입니다. 주요정책과제 1. 배려와 자율의 인간교육입니다. 놀이문화 확산과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 교육지원 사업 전개, 고성 오케스트라 지역축제, 학생 동아리 참여 등을 활성화하여 멋과 끼를 공유하는 즐거운 학교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눔과 성장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존감과 사회성을 키우며 상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상담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공감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학생 상담지원을 위하여 Wee센터, 교육복지센터, 학습클리닉, 학부모지원센터가 협력한 학생통합 지원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도록 다문화교육을 내실화하여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6쪽, 주요정책과제 2. 배움과 공감의 창의교육입니다. 지성이 자라는 창의공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 배움을 실천하는 창의공감교육, 탐구력을 키우는 과학ㆍ정보교육,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테마별 학생동아리 지원, 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저경력 교사 연수, 학부모 동아리 지원을 통해 학생ㆍ교원ㆍ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창의공감교육을 실현하며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핵심 역량을 위하여 스팀교육과 스마트교육을 통해 탐구력 향상의 과학ㆍ정보교육, 국제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와 다양한 영어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 기본을 바로 세우는 책임교육입니다. 학습클리닉센터를 활용하여 학습부진 학생의 진단ㆍ지도 관리체제를 통하여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지도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은 생활중심의 안전교육과 조화로운 배움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수학생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고 장애 인식 개선에 힘쓰는 사랑과 공감의 책임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4쪽, 희망을 키워주는 개별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꿈 찾기 프로젝트, 일터 체험 등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교육, 사고력을 신장하고 인문학과 연계하는 생각자람 독서교육, 창의성을 개발하는 영재교육 등을 균형적으로 지원하여 학생 개개인이 가진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정책과제 3. 체험과 나눔의 교육복지입니다. 군 교육경비 12억 원을 활용하여 학교에 필요한 요구에 상응하는 교육비 지원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소규모학교의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학생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봄으로 따뜻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초등 돌봄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꿈과 소질을 키우는 방과후학교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키워 비만을 예방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정신건강을 위해 보건교육, 자살 예방교육 등 응급관리체계의 구축 및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33쪽, 모두가 사랑받는 즐거운 학교를 위해 작은학교의 특성화교육과정 운영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특색과 경쟁력 있는 학교를 추구하며 지역네트워크 활성화와 개별화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성ㆍ회복ㆍ자립의 행복나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바뀌어야 아이가 성장한다는 철학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ㆍ생활지도ㆍ상담 등을 도와주는 ‘호호가정 프로그램’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자랑입니다. 35쪽, 주요정책과제 4. 안전과 참여의 학교운영입니다. 감성이 살아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시설 감성화와 학교폭력 예방디자인을 추진하였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안전한 학교 통학길 조성, 학교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위생,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상호존중의 평화로운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 존중하는 학교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생활협약운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 문화예술공연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41쪽,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4쪽, 주요정책과제 5. 믿음과 책임의 교육행정입니다. 다양한 교육홍보 매체를 통해 공감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기관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학교회계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학교중심 재정을 운영하여 개방형 교육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인사 운영을 통해 구성원 간의 화합과 역량강화를 극대화하여 교육공무직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안전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쪽, 소속기관 운영실적입니다. 초계학생수련장은 자기주도적 현장체험 학습과 과학교육의 산실로서 초ㆍ중ㆍ고 학생의 현장체험 학습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3 교육도서관 지역문화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독서진흥 프로그램과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월별 1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색사업인 책 놀이터 도서관으로 가자, 가족과 함께 하는 창의체험, 독서체험을 진행하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소통과 협력의 마음으로 학교 현장,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할 고성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을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강릉권역 6개 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위원님 1인당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남은 시간을 감안하여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되 발언대로 나오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 업무보고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곽동진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속초ㆍ양양처럼 두 지역을 맡은 교육지원청이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 쪽에는 없고요. 서울에는 지자체가 많지만 큰 지자체에만 교육지원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소도시에는 저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는 교육지원청이 한 군데씩 거의 다 있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ㆍ군 중에서 양양만 센터로 되어 있죠?

예, 양양교육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설치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올해 3월 1일 자로 개원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네요?

예.

하여튼 센터를 만든 것만으로도 큰 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양양군에서는 교육지원청이 없기 때문에 소외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양양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진 배경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다고 해서 교육감님과 면담 시에 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했는데 학생 수 등을 봤을 때 교육지원청을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이 와서…….

비교를 해 보니까 양양이나 고성이나 군 단위는 엇비슷합니다. 양양이 작아서 안 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이번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을 크게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정기회의 때도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나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양양도, 앞으로 속초와 통폐합이 안 되는 한 교육지원청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역 주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검토하시고, 강원도 전체 교육 관련기관을 조정할 때 한 번 더 건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본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각 교육지원청마다 2쪽~3쪽 정도의 재정규모 예산 서식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 업무보고 3쪽에 보면 237억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세입은 하나도 없고 세출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타 교육지원청은 이전수입이 얼마고 기타가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동해교육지원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세입은 하나도 없고 세출만 있는 이런 세입ㆍ세출보고는…….

동해교육장 임성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함으로 인해 0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징수부에…….

세출은 배정받은 내용만 기록하고요? 여섯 개 교육지원청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때 세입과 세출은 같은 금액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항목은 어떻게 만들든지 항목대로 만들면 되고, 세입이 237억 원이라면 세출도 237억 원, 이전수입이 얼마, 자체수입이 얼마, 차입이 얼마, 교육청 지원 얼마로 해서 맞는 숫자를 넣어주셔야 업무보고가 제대로 된 것이지 세입은 하나도 없고 세출만 있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받든지 세입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금년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는 세입과 세출을 같은 금액으로 만들어 주시고 특히 이전수입을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을 보면 23억 원 정도이고 큰 데는 30억 원~4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시ㆍ군에서 교육경비로 받은 금액을 기록하더라고요. 그것은 좋습니다. 시ㆍ군에서 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 30억 원이라고 하면 어딘가에 이 양식을 표시해서 교육장님께서 1년 동안 노력하신 것을, 시장ㆍ군수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랑해 주시면 우리가 도에 가서 어느 교육장님이 시장ㆍ군수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다고 전달할 수도 있고,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표시를, 도교육청도 시ㆍ군 교육장님에게 받은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금액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만 똑같이 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가 6년째인가요? 강릉교육장님, 이 자리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더하기학교가 몇 년째 됐어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6년째…….

거의 6년 될 겁니다. 당초에 시작했던 학교 중 제외된 곳도 있고 6년 동안 계속 행복더하기학교를 유지하는 곳도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혁신학교라고 하죠?

예.

강원도만 행복더하기학교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정된 학교만 하는 것이죠?

선정된 학교만 행복더하기학교를 하지만 운영 내용은 전체 학교로 확산되도록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확산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받고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산도 안 주고 “이 학교는 혁신학교를 하시오.”라고 지시를 하거나 권장하면 그것이 먹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사실 행복더하기학교가 처음 시작될 때는 예산이 많이 지원됐고 그 지원금을 가지고 체험활동 같은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위화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행복더하기학교가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학교 문화를 바꾸고, 수업을 바꾸고,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지원금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판단하기로도 일선 학교에서 문화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7,000만 원~8,000만 원이 많다는 것인지 그 개념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처음에 행복더하기학교를 할 때-편차가 있습니다만-보통 9교에 1억 원씩 줬습니다. 매년 그렇게 주다가 금년에는 3,0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4년~5년 동안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씩 받던 학교가 이제는 예산이 없어서 금액은 줄고 학교 수는 조금 늘었어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도 못 받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는 돈도 안 주고 “당신들도 따라 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교육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저희 관내 행복더하기학교의 운영을 보면 수업혁신에 관한 연수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더하기학교에서 하는 수업연수에 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참여해서 연수를 같이…….

행복더하기학교가 선생님들을 위한 것인가요?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선생님들을 위한 것은 아니죠? 우리 교육장님은 선생님들을 위한 행복더하기학교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을 위한…….

학생들을 다 모아서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전체 학교에 주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복더하기학교를 만들어야지, 5년~6년씩 지원받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동안 단 1만 원도 지원받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들만 모아서 어떤 시책이라고 설명만 한다면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생각으로는 학교 문화를 바꿔나가는 게 중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한 것에는 큰 지원이 없어도 되지 않나…….

그럼 3,000만 원도 쓰면 안 되겠네요. 회수해서 각 학교에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기반을 조성하든 여건을 조성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기간인 5년~6년이 지나갔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우리 학교가 행복더하기학교가 될 수 있도록 확정을 해야 하는 시기지, 몇 학교를 지정해서 매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아니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렇잖아요? 저는 본청에 이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유학기제와 행복더하기학교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자유학기제는 한 학년 한 학기만 하는 것이지만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는 전체가 하죠?

예.

행복더하기학교를 정말 할 것이라면 몇 군데의 학교만 지정해서 계속 끌고 나갈 게 아니라 6년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장단점이나 평가가 벌써 나왔을 테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도 나왔죠? 계속 시범적으로만 운영할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학생들, 교육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든 학교가 다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되어야지 지금처럼 1개 시ㆍ군에 3교~5교만 운영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언젠가는 이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묻혀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1년 지나면 평가를 하시죠? 3,000만 원씩 한두 군데에 주는 게 아니라 전체 학교에 골고루 나눠준다든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을 평가 계획에 넣어서 자료로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교육장님들의 답변을 다 들을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성교육장님도 들으셨죠?

예.

그리고 학교도서관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에서 학교도서관 관계에 대해 한 장 분량으로 업무보고에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교육문화관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가 좋을까요, 교육문화관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 교육도서관이 우리 교육지원청 산하에서 교육문화관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근무하시는 일부 사서직들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문화관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에 있는 것보다 교육문화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에서 하는 일 중 중첩되는 것이 꽤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해 봤는데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이라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이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쪽 기관이 모두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하고 교육문화관에서도…….

교육문화관에서 고성에도 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첩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교육문화관이 고성에 와서 어떤 행사를 한다면, 강릉이나 삼척은 교육문화관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고성은 와서 하는 것도 없는데 중첩이 되고 말고 할 것이 있나요?

위원님과 제 생각이 서로 다르겠습니다만 군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 본래 취지의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그쪽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은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관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그 조직에서 문화행사를 할 수가 있나요? 대략 6명 정도 되던데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교육문화관은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시ㆍ군에서 문화행사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5명~6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시ㆍ군의 문화행사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행사 때마다 교육문화관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운영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우리 교육장님과 제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강원교육을 위하는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우리 강원교육 정책에 효율적인지 공직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개인의 의견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백교육지원청 김송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인권교육을 많이 강조했죠?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인권교육에 대해 1장 내지 2장씩 내용을 넣었습니다. 인권, 중요하죠.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인권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권도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에 교권도 들어가는 것이죠. 학생들 인권만을 위해 인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도 인권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었는지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인성법을 만들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폭력 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인성교육을 너무 등한시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한시라기보다는 아마…….

소홀했던 것 아니에요? 소홀했어요. 금년 1월에 이 법이 공포되어서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도 업무보고에는 인성에 대해 한 줄 정도밖에 안 넣는 거예요. 시ㆍ군 교육장님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줄만 넣고 마는 거예요. 중요하다면 한 쪽씩 만들어서 넣을 텐데. 업무보고에 보면 폭력, 성 등 이런 것은 많이 나옵니다. 인권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을 차근차근 해 나가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인성교육의 바람직한 방안이라면 먼저 예절교육,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효도하는 자세와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성교육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모두 인성교육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교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권한과 권리를 주장할 수 가 있어요. 내가 지킬 의무는 소홀히 하고 이것은 내 인권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생각이 편향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권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인성교육을 완전하게 시키면 인권은 어느 정도 매치되어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업무보고에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폭력이나 폭행이 없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활용하고 학교에서도 많은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일이라면 모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좋은 계획과 복안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됐습니다. 그동안 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학교폭력 가해 현황이 2012년부터 성폭력, 상해, 폭행 이렇게 유형별로 있을 거예요. 보통 한 학기 시작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니까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여섯 개 교육지원청 모두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유형별 자료, 연도는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교육지원청 모두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교육장님들, 말씀 들으셨죠? 그리고 김용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3세 이상 유치원 누리과정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생 수, 각 학교별로 어떻게 파악되어 있는지 조사를 부탁합니다.

여섯 개 교육지원청의 3세부터 5세 사이의 누리과정 특수교육 대상자, 인원만 보고하면 됩니까?

학교와 인원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청별 3세부터 5세 사이의 누리과정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원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유치원 교사의 정원 대비 현원을 뽑아 달라고 했었는데 전부 학급 수와 배치 수만 표시되어 있고 유치원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되는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추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의 유치원 교사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점심식사 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관급자재 구입현황을 몇 년부터…….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2015년도부터 9시 등교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9시 등교를 실시하는 학교가 초ㆍ중ㆍ고별로 몇 학교씩 있는지 강릉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 말씀입니까?

예.

초ㆍ중등은 대체로 9시 이후에 수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주문진고등학교까지 세 학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학교는 전체 다 하죠?

예.

그다음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속초양양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속초양양 지역도 초ㆍ중 전체 다 참여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는 아직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

동해 초ㆍ중학교는 전부 참여하고 고등학교는 묵호고등학교만 9시 등교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백교육지원청.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12개 중에서 11개 교, 중학교는 7개 중에서 5개 교, 고등학교는 5개 교 중에서 1개 교가 9시 등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24개 학교 중 총 17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문계고등학교 중에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삼척교육지원청.

삼척교육지원청 정금자입니다. 초ㆍ중학교는 모두 실시하고 있고 현재 저희도 인문계고등학교는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고성교육장 박을균입니다. 관내 22개 학교 중 초등학교 14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4개 교 모두 실시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표로 강릉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 등교제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됐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9시 등교제는 학교장의 결정사항이고 학교장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만-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하더라고요. 의견수렴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초기에 시작할 때의 찬성보다는 시행하고 난 이후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율곡중학교 같은 경우-나왔습니다.

그런데 9시 등교제를 시작해도 일찍 등교를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실 9시 등교제를 하기 전에도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은 항상 일찍 등교했습니다. 학교도서관을 개방한다든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찍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찍 출근하는 선생님들 계신가요, 지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일찍 오는 사례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요, 실무사라든가 방과후학교 교육사 같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릉은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춘천처럼 학생들만 태우고 움직이는 전용버스가 있었나요?

시내버스 말씀입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도 학생들만 태우고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한 8시쯤에 출발하니까. 학교에 가는 버스가 한두 장소에 정차하고 바로 학교에 가니까, 집에서 20분~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9시 등교제로 바뀌면 버스노선 문제로 인해 부딪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있나 해서 여쭤 봤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대부분 중학교 학생들은 집 부근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9시 등교제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혹시 이런 학생들이 통학할 때 출근하는 시민들과 같은 버스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일명 콩나물시루라고 하나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버스타고 움직이다 보면 더 많이 시달릴 것이고 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데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문제되는 건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강릉시에서 교통담당하는 부서와 버스회사와 버스노선에 대한 협의를 여러 차례 걸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버스노선 변경도 하고 시간도 조정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여기는 시내버스 조정이 되나요?

예, 됩니다.

9시 등교제를 앞두고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내렸잖아요. 학생들 통학을 위해 늦게 출발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시내버스 배차하시는 과장님과 통화해 보니까 춘천은 버스 대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버스노선 조정을 못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행할 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회사와 조정해 보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바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를 통해서 학생통학버스를 몇 달 동안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니까 그때서야 버스회사에서 움직이게 되고 시청과 협의를 거쳐서 올해 버스노선 일부가 조정됐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학생들이 먼저 등교했을 때 선생님도 안 계시고 학생들끼리 있다 보면 안전사고가 염려가 돼서, 그렇게 되면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일찍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불가능한 건가요?

일찍 나오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8시 조금 넘어 출근하시는 선생님들도 일부 있으니까 학교가 전혀 비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염려돼서 여쭤 봤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태백 김송일 교육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태백교육지원청이 특수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서 책자의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 추진사항을 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운영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협의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가 원해서 일반학급으로 가겠다는 경우가 있고 일반학급에 있는 학생이 특수학급으로 옮기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을 때 저희들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에 미래학교라는 장애학교가 있죠?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선정 작업을 거치나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거치지 않고 그 학교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내고 싶어도 학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그 학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단 학부모들이 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태백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관리를 안 하나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관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찾아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했다가 본인이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탈락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하게 되면 그 학교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번에 가서 보니까 바리스타라든가 꽃 기르는 것, 목공을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직업 전공 과정이라고 해서 2학급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전부 취업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일본 돗토리현의 특수학교 장애인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도 특수학교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느 나라나 다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반복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학교도 지역주민들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유대관계를 많이 갖더라고요. 청소하는 학생, 슈퍼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학생, 농사짓는 학생,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지역주민들과 같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빵을 만들거나 커피를 만들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사먹고,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을 사 가고, 동네주민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맺다 보니까 지금은 그 학교가 꼭 필요한 느낌을 받았어요. 특수학교 학생들이 어렵게 교육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많이 가지면 해소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취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얘기하셔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렵게 교육을 받는데 대부분 단순노동 쪽에 취업하는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다 보면 상당한 어려움에 닥칠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하다 보니까 어렵고, 한두 달 다니다 그만두고, 그러다 보면 결국 취업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봤습니다만 태백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 어디에 취업했는데 그 학생이 잘 다니고 있는지 1년이나 2년 정도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이 학생이 왜 그만뒀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취업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 1년이나 2년 더 관리해 주신다면 어려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춘천도 가정리에 대안중학교 하나 설립하는 문제가 지역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천고등학교도 그렇고, 장애학교가 들어오면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거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현천고등학교에 가서 보니까 실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본도 그렇지만 학교에 담이 없어요. 지역주민들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나머지 사항은 본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것 하나는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동해 오원일입니다. 어려운 여건과 재정 속에서 1년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잘 진행해 주신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뒤에서 답변 자료를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담당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곳에 가 보니까 공간이 너무 좁아 자료를 취합하면서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보다 자료를 준비하는 곳이 더 좁더라고요. 만약 내년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 간다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더 좁지 않겠는가, 다음에는 동해교육지원청으로 가는 식으로 한 바퀴씩 도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준비하는 곳이 좁으면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석 등 많은 준비를 하려면 며칠 동안 강릉교육지원청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도 한 번 가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만 고생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협약서 자료 받으셨죠? 이 협약서가 있는 것을 아시는 교육장님 계세요?

예.

강릉교육장님은 알고 계시고요. 고성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에 계셨었는데 협약서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고성교육장 박을균입니다. 말은 들었는데 계약서 원본은 처음 봅니다.

강릉의 곽동진 교육장님께서는 얼마나 협약서대로 실천을 하셨어요?

준비해 온 자료를 보면 시설공사 관급자재 분야에서 강원도가 38%로 나왔습니다.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은 물량이 그 뒤에 숨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도내 지역의 중소기업 것을 구매해서 사용해 달라고 당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4년째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을 구입할 때 입찰을 통해 구입을 하는데 그 단계에서 강원도 제품이 구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해당 부서에 “위원님들이 강원도 제품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시니까 고려해서 구입을 하라.”라고 해도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실행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강도 높게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찰도 하죠. 입찰 때 설계용역을 주면 설계부터 강원도 업체가 안 들어오고 타 지역 업체가 들어옵니다. 이 문제가 크잖아요. 강원도 내에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자체부터 타 시도 것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도 타 지역 것, 만약 강원도 강릉이라면 강릉 업체도 있는데 타 지역 업체 것을 쓰는 예가 많습니다. 아마 6개 교육지원청이 다 그럴 겁니다. 교육장님들께서 내 지역에 무슨 업체가 있는지 다 알지 못하시잖아요?

예.

위원장님, 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상기입니다.

과장님,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업체를 홍보한 책자가 강릉교육지원청에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업체…….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업체를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각 관공서로 발송했습니다. 그 책자가 여기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다 발송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못 보셨다고 하면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단년으로 보낸 게 아니고 몇 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을 살리려는 운동을 하기 위해 책자를 만들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과장님, 강릉에 있는 업체 목록은 갖고 계십니까?

업체 업종이 워낙 여러 분야라서 전부 나와 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합니까?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 제품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 학교 행정실장님에게 강릉지역 업체 제품을 쓰라고 말씀해 본 적은 있어요?

예, 지역 업체 제품을 쓰라고 얘기했고 저희도 지역 업체의 제품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왜 안 쓰죠? 왜 안 쓰냐고요.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강원도 업체 제품을 써야 정상인데 안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있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지역 업체 제품을 씁니다. 저희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2015년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냉난방기는 입찰을 해야죠. 그런 것은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쓸 수 있는 것은 써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행정실장님들 모여 있을 때 한번 더 말씀하셔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살리는 운동을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뒤에 계신 6개 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들께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지역에 있는 기업살리기 운동을 다시 한번, 강릉교육지원청이 제일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다른 과장님을 다 모실 수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교육장님과 각 과장님,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담당자님들은 지역에 어떤 업체가 있는지를 잘 파악해 보고, 선정위원회에 처음부터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셔서 결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강원도 중소기업과 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어요. 관공서에서 써 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년째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설계를 줄 때도 지역 업체를 써라, 지역 업체의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골라서 설계용역을 주라고 해 주면, 어느 회사 것을 찍어주면 안 되겠지만 이 지역에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해 주고 그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감사받을 일이 있으면 가감 없이 말씀하세요. 오원일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감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를 부르시면 그 감사는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태백교육장님.

예.

기초학력 맞춤식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초학력이 안 되는 학생들요.

기초학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해서…….

본 위원한테 답변할 때는 그렇게 기본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기초학력을 올릴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데리고 방과 후 수업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 해요. 제가 원주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주도학습으로 공부를 시켜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까지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학력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만약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무리 수업을 따라가려고 해도 중학교 기초가 없으면 따라가집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해요? 중학교 공부를 가르쳐야 해요. 미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중학교 기초학력을 세워서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초학력을 바로 잡아줘야 고등학교 수업이 됩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자기주도학습입니다. 나에게 맞는 학력으로 공부를 시켜서 만들어 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놉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폭력 아니면 학교에 안 가게 되는 겁니다. 태백교육장님뿐만 아니라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마찬가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17개 교육지원청에 기초학력에 대해 물어보면 우리 태백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기초학력이 서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은 학교 방과 후에 남아서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어떤 공부를 시켜야 합니까? 중학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중학교 기초적인 학습을 시켜서 기초를 끌어당겨야 고등학교 학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못했다고 치더라도 내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신장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선생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 보시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2월에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한다고 하면-적을 필요 없으시고 저를 봐 주세요.-여태까지 성폭력, 폭력, 폰, 컴퓨터 등 이런 교육만 했습니다. 강릉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죠?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된 것 같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개선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방교육을 몇 년 했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단계이고 그다음 단계는 청소년들의 도박이 늘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박에 대한 예방교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박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역사교과서 문제로 서울에서 데모할 때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자기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데모를 한다.’라고 네티즌들 등 의견을 많이 개진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내일모레 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그것을 틀어놓고 직접 보고 나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기에 학생들이 학교 교복을 입고 역사교과서 집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역사교과서 집회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집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기에 집회에 나가서 교과서에 대해 얘기하고 사상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6개 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은 한 사람도 집회에 안 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9일 10시에 회의를 하면 업무보고를 한 뒤에 바로 영상을 틀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대대적으로 나왔으니까요. 우리 교육이 이렇게 가다보면 교육 자체가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이런 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앞날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북한은 어떤 곳이고 우리나라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아마 좋은 강원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척교육장님, 3월 1일에 임명되셨죠?

삼척교육장 정금자입니다. 3월 1일에 임용되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학교씩 다녀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에도 다녀오셨어요?

예.

급식 한번 드셔보셨어요?

급식은 먹지 못했습니다.

교육장님, 드셔야 합니다. 학교 급식을 드셔보고 ‘우리 지역 학교의 급식이 제대로 되어 있구나.’ 또는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교육장님이 느끼셔야 합니다. 채찍질을 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느껴야 바뀝니다. 교육장님이 가시면 교장선생님 옆에 앉아서 급식을 드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교장선생님과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초등학교에 가서 처음 급식을 먹을 때는 밥과 김치밖에 못 먹겠더라고요. 입에 안 맞아요, 급식이 너무 달아서요. 본 위원은 단 게 싫은데 초등학교 급식이 너무 달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2번~3번 정도를 가니까 그제야 손이 가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은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맛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위원님, 맛있습니다.”라고 하시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으면 제 입맛에 맞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급식을 교육장님이 드셔봐야 ‘우리 급식이 잘 되어 가고 있구나.’ 혹은 ‘안 되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교육장님들께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릉교육장님, 그렇죠?

예.

그래야 돼요. 한 번씩 가서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교육장님이 느끼는 것과 학교 교장선생님이 느끼는 것과 학생들이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옆에 앉아서 대화도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김종헌 교육장님, 3월 1일 자로 가시죠?

예.

업무 파악은 거의 다 하셨어요?

예, 다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 이따금 나가시잖아요?

자주 나갑니다.

교육장님, 학생회 임원과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12월 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학생 대표는 아니지만 단체 대표들과 속초시청에서 ‘교육장님에게 드리는 말’이라고 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취하는 것보다 만약 초등학교라고 하면 초등학교에 가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다 빼고 학생회 임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자기 맘에 안 드는 얘기 등 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교육장님이 적어 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협의를 하시면 학교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보시면, 교육장님께서 학교에 계셨으니까 충분히 알 것입니다. 타 학교의 학생회 임원들과 앉아서 대화하면 교육장님 생각과 다른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속초와 양양 교육에 입안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나…….

돌아가는 대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행정지구와 조직을 개편할 때 양양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양양교육지원센터를 그냥 놔두어선 안 된다, 더 확장해야 한다고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양양교육지원센터를 만든 기본 취지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양양교육지원센터가 해야 하는 일이 몇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양양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활용하기에는 너무 힘든 게 많다, 그래서 교육장님과 양양교육지원센터와 각 과장님들이 협의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연구해서, 본 위원 생각과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생각 중 어떤 것이 좋은지 아니면 믹스해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전까지 해 주셔야 해요. 12월 1일에 통과를 시킬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달력은 두 장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 정리 잘 하시고 결산도 잘 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인사가 길면 제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 같아서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교육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순항함에 있어서 민병희 교육감 2기도 2차 연도를 맞이했어요. 교육감님이 잘하고 계셔서 강원교육이 잘되는 것도 있지만 아파하고 탄성을 흘리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제가 ‘탄성’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한스럽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강원도교육청에서 옳다고 생각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해 나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강원교육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바꾸기 위해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질의드린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강원도 교육 방향의 물꼬를 조금이라도 틀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도교육청 평가 문제입니다. 평가 기준이 민병희 교육감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매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최하위 등급을 받음으로 인해 수백억 원의 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강원도의 큰 손실이자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섯 분의 교육장님 모두에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러자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곽동진 교육감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라든가 교육감님께서 시행할 정책에 대한 것을 내걸고 당선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은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의 시책이라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도민들과 한 약속을 금방 바꿀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얘기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당선되실 때 30%의 지지를 받으셨다면 나머지 70%는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평준화정책을 지지받아서 실시하되 학생을 학교에 배정할 때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줘야 한다고 4년 전부터 아무리 주장해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공립기술교육학교, 국제학교 설립을 해야 수월성교육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금년 수능의 결과가 모든 것을 입증해 주게 될 겁니다. 또 이 고장을 떠나는 많은 인재들, 수월성을 추구하여 강원도를 떠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은 그저 강원의 인재가 중앙부처에 잔뜩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책임을 질는지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책임을 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질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국가에서는 국가경쟁력,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던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를 발표해서 실시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과교실제 아니겠어요? 특히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실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N+1학급제예요. 김종헌 교육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어서 고등학교 평준화문제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현재 속초는 평준화지역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N+1학급제를 하라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인문계고등학교 2개 반에 70명이 있다면 그중 잘하는 아이 20명, 못 하는 아이 20명, 중간인 아이 40명 이렇게 3학급제를 수준별로 나눠서 수업의 질을 올리는 것이 국가시책이에요. 타 시도인 전라남도ㆍ전라북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에는 맞지 않지만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교과교실제를 확보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본 위원이 2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다른 시도보다 3년이나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받아야 할 것도 못 받고, 교과교실제를 확보한 다음에 비품을 사준다고 1억 원씩 대주는 것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잖아요. 교과교실제처럼 학습 환경이 좋은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강원도처럼 평준화라고 해서 똑같은 반에서 1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 그래서 2015년 수능 점수를 보면 상위 100대 고등학교에 강원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한 마디도 누가 얘기를 안 해요.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닌 것은 “NO”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도 할 것은 합니다. 속초고등학교 모 교장선생님이 “나는 우월반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단칼에 교감도 없는 학교로 인사발령을 낸 교육감이 강원도 교육감이었습니다. 그다음 무상급식 확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놓고, 제가 어린이집 보육관계와 유치원의 교육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강원도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똑같이 우리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지 어린이집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안 하고 유치원만 입학하나요? 교육감이면 다 어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나중에 국가에 가서 삭발을 하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잡아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고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파견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게 되면 어느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양심적으로 답변을 할지, 민선 1기 때 교사를 비서실장과 대변인으로 파견해서 제가 4년 내내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게다가 장학관을 임명하고 다시,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르는 강원도 교육감의 현 실태가 하도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더더욱 모 교육단체에 있던 교사를 비서실로 끌어들이는 파견교사 인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알아야 합니다. 강원도 교직의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강원도 교육ㆍ인사정책이니까 우리도 무조건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민병희 교육감이 하는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고 하는, 저도 선출직으로 당선된 도의원이지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언론에 또 보도가 됐던데 역사교과서 반대 시위 집회에 올라갔던 선생님들을 교육부에서 징계절차를 밟도록 한다니까 교육감님께서 못 하겠다고 하셨죠? 왜 못 하겠느냐고 하니까 “나도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선생님을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맞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철학이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법을 알고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면, 교육감은 선출직이고 시위에 참가한 선생님들은 국가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공무원법을 어기고 집회에 참가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자신의 철학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잣대를, 공인으로서 교육감으로서 강원교육을 뒤흔들어 놓을 것 같으면, 선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오늘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저도 그 이야기는 진심으로 공감이 됩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지는 공감이 갑니다만, 조금 전에는 조용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협약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학생이 있는 곳에는 꼭 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요일이나 방과 후 활동에 학생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없고 학교장이 관리하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선생님이 나와서 지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협약에 의해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방과 후 활동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지, 아침 등교 때 선생님들이 나와서 지도하는 것도 협약에 의해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협약입니까? 물론 선생님을 위한 제도는 좋죠. 그러나 스승이기 이전에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교직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저버리는 협약을 만들어 강제로 지키라고 하고 그나마 나가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못 나가게 하는 현 실태가 옳은지는 교육장님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민, 학부모, 모든 분들도 울부짖고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안전관리에서 생각해 볼 때 선생님들은 집에서 쉬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청소년단체와 교육공무직에 대해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단체에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의 가산점을 없앴습니다.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활동하지도 않는 교사를 승진하는 교사와 같이 가산점수를 주니까 불공평해서 없애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산점수를 주게 한 것은 제도의 운영 면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감사를 하든지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강원도교육청은 정말 중요시해야 할 인성교육의 근본인 청소년활동에 가산점을 안 주니까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니까 학생들도 적극적이지 못하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유치원 때부터 야영도 하고, 캠핑도 하고, 행군도 해서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협동심, 상부상조, 극기심, 모험심 이런 정신을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것도 이겨내고, 더운 것도 이겨내고, 배고픔도 참아보고, 다리에서 피가 나도 참고 이겨내는 정신을 길러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모가 못 하면 학교에서라도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키워 줘야죠. 그래서 강한 어린이와 강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길이 아닌가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교육공무직 관계에 대해 거론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저한테 압력 전화가 오더라고요. 강원도교육청 일반직 인원의 2배가 넘는 7,000명이 교육공무직입니다. 우리 일반직과 교원 전체를 합한 인원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제가 8대 의회 교육위원회 때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적인 면을 생각해서 10년이 걸리더라도 700명씩 정규직화 하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교육위원회를 사직하고 도의원에 출마하는 그해 1월에 통과시키고 3월인가에 정규직화를 해서, 도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줬으니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재정을 좀먹고 들어가는 중에 약 800억 원이 교육공무직에 의한 재정투자, 무상급식에 700억 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00억 원을 손해 본 것을 다 하면 1,8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온 현재 강원도교육감이 이 체제를, 이번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왜 이렇게 목청을 높이느냐 하면 까다로운 부분을 질의드리면 답변하기 힘들어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뒤에 계신 분들은 속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은 생각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교육공무직 분들에게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강원도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일시에 너무 많은 인원을 전환했기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이건 포퓰리즘이다, 사전 선거운동이다.”라고 했습니다. 7,000명의 두 배는 1만 5,000명 아닙니까? 1만 5,000명이 10명에게만 홍보를 하더라도 15만 명이 될 텐데, 이래서 교육감 선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적극적인 주장입니다. 이렇게 포퓰리즘이 되어서 전체 교육이 쓰러져가고 있는데 잘한다고요? 박수를 친다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도민들, 후세들이 강원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을 올곧게 하자는 한 의원의 울부짖음으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시되 같이 힘을 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진언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춘천ㆍ원주권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10초, 강릉 곽동진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의 주안점은 업무를 줄여주면서 장학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지원청의 기능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의 경우에는 교무행정사가 행정을 맡고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수업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것에 대해 요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조직개편으로 인해 장학사님들이 장학기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김종헌 교육장님.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릉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 요소는 우리 교육청의 장학행정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중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임성엄 교육장님.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성엄입니다. 동해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학행정팀을 가동해서 장학사들이 고유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서 장학 능력을 높이고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태백교육장 김송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고려한 조직개편으로 생각되며 업무의 효율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금자 교육장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금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 학교현장의 의견을 묻는 공문이 학교까지 시행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개진해서 시행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시행하고 나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의견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박을균 교육장님.

고성교육지원청 박을균입니다. 조금 전에 삼척교육장도 말씀하셨지만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고심 끝에 결정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행정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장학행정팀을 만들어서 장학팀장 1명이 증원되고-장학사입니다.-일반직 1명을 더 증원해서 총 5명이 행정업무를 총괄함으로 인해서 장학사들이 장학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 교육감님이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장님들은 그래도 적정하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선현장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조직체계로 인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간단히 5초 내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바로 생각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김종헌 속초교육장님.

어떤 사업이든 새로 시행하다 보면 구상했던 것과 달리 문제점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점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조직 내에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엄 교육장님.

변화를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극복해서 잘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을 비롯하여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도서관 분관화에 대해 얘기를 한다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도교육청 지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신문자료를 읽어 봤습니다. 효율성과 정체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전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교육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문제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전부터 권역별 직원체육대회가 있었죠? 그런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영동지역에는 작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민원관계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쉬는 날에 하자니 직원들이 옛날처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를 나누어서 문화체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오랫동안 해 오던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복지, 건강 이런 문제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주말에 안 된다면 주중에라도, 아니면 체육의 날이라든가 주중에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김종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초양양교육장 김종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직원들에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하는 것이 좋겠느냐, 대부분의 직원들이 연합해서 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연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직원이 많아서 안 했고요, 조금 전에 강릉교육지원청처럼 저희 교육지원청 직원과 관내학교 직원들이 북부ㆍ남부 나누어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혹시 예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올해 3월 1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연합체육대회 건은…….

알겠습니다. 그동안 행해 오던 체육대회가 교육장님들의 회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없어진 것은 아닌가요? 아시는 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일선 현장 직원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오는 행사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분들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기진작을 위해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얘기를 춘천권역과 원주권역별 교육지원청에 얘기했는데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주말에 하면 싫어하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체육의 날이나 주중에 좋은 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백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의견수렴은 안 해 봤지만 직원들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금자 교육장님?

저희 교육지원청도 이번에 체육대회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섭섭해 하시는 직원들도 계셨습니다. 추후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다시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성교육장님.

고성교육장 박을균입니다. 아까 자세하게 아는 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난해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영동 시ㆍ군체육대회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1학기에 실시하지 못하고 2학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공노와 협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속초양양교육장과 강릉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당성에 대해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4월에 교육장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각 권역별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영동 시ㆍ군 교육장 중에서 한 분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나머지 분들은 폐지하는 쪽의 의견을 제시해서, 마지막 의견까지 수렴해서 영동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취소결정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주최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2차 추경에 감액하고 2015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원들에게 체육대회 무산에 대한 의견수렴은 했습니까?

그것은 구두로 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선 현장의 직원들은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 주중이 아니라 주말이라서,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인가 싶어서 봤는데 주중이 아니라서 힘들다, 호응도가 떨어지니까 주말이 아닌 주중이라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특수학교 증설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학교 순회학급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확보하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제가 자료를 봤는데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유아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곽동진 강릉교육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강릉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이 9명인데 경포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유치원 특수학생들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병설유치원 아동들은 특수교육지도자들이 배치돼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치되는 유아들이 없게끔 하기 위한 홍보라든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김종헌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속초양양교육장 김종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노력은 유치원과정과 원아과정 모집 안내 자료나 이런 데에 특수교육 대상 아동 현황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관내에는 단설 속초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고 인근 청해학교에 학급이 편성되어 있어서 양쪽 학교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에게 물었고요,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하신 것 같은데-제 생각에는-특수교육 보조인력을 뭐라고 하죠, 보조인력의 자격 기준이랄까 이런 것?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척교육장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금자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사항을 도교육청에 신청해서 도교육청에서 정원을 배정한 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도사 자격증이 있거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뽑지만 지역 현안에 딱 맞는 보조교사를 얻기가 힘들어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헌신적인 교사분들이 있으면 공모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고등학교 이상이면 말씀하신 분들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접수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학교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장애아, 나름대로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치인력들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지, 김종헌 교육장님.

저희 속초양양 같은 경우에는 속초유치원에 특수학급이 편제되어 있고 인근 청해학교에 특수학급이 편제되어 있어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동해교육지원청 임성엄입니다. 동해 관내에는 해오름유치원에 특수학급 한 학급이 있고 내년에 동해랑유치원에 한 학급이 생기면 불편 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태백교육지원청.

저희 태백교육지원청도 미래학교에서 특수학생들을 많이 수용하기 때문에, 저희 청 내에서 관리하는 학생은 1학급에 30명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인데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일선에 계신 분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특수교육 보조인력까지 잘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장애학생 안전지원 강화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릉교육장님께 제일 먼저 묻겠습니다.

유치원 특수아동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그렇죠, 특수아동 3세부터 5세까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통학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 그렇지 못한 특수아동에게는 통학보조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줄 수 있도록 교육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김종헌 교육장님.

속초양양교육청 김종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내에 있는 청해학교와 속초유치원의 특수학급 활동하는 것을 봤는데 각종 지원 활동은 별 문제없이 잘 되고 있고요, 통학이라든가 통학교육 활동, 정상 아동과 함께하는 통학프로그램 등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특수아동들이 활동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학생들의 성폭력, 많지는 않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예방에 대한 놀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고성에서 성폭력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고성교육장 박을균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서비스로서 다양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길통학캠프 선물교실과 같이 특수장애아들을 위해서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도 시키고 장애학생들만 따로 시키기도 하는데 그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으로 특수교육사 4명이 배치되어서 이 학생들에게 안전지도라든가 다양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이 보조교사들이 밀착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에서도 성폭력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희 관내에는 특수담당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함께 손발을 맞춰서 장애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식을 위한 현장체험활동을 많이 실천해서 일반학생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폭력 예방 안전교육 실시를 초ㆍ중ㆍ고ㆍ특수학생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찾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도입 등 장애아동들에 대한 진로ㆍ직업교육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강릉교육장님.

강릉교육지원청 곽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장애아동 진로에 대한 특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효과가 날 수는 없지만 꾸준하게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강릉오성학교와 가깝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진학이나 사회생활 준비를 위해, 성인이 된 후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체계적인 진로ㆍ직업교육 계획 수립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김종헌 교육장님, 국비로 8,000만 원 받은 것 있습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사업비에 1억 7,700만 원 정도 배정된 것 같은데, 아니, 800만 원이네요. 국비를 받은 교육지원청이 없는데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800만 원을, 업무보고 39쪽입니다.

속초ㆍ양양ㆍ고성ㆍ인제의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 통합학급의 학생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 스포츠스태킹대회를 속초에서 실시합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고, 지원을 받은 8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차량지원비, 상품비, 대회 진행비, 중식비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비입니까?

예.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국비라니까 귀가 솔깃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사업비만 받지 말고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지원되는 데가 있고 장애학생 통학비가 지원되는 데가 있어요. 보통 방과후학교 교육비는 있는데 통학비 지원에 대한 것은 없는 교육지원청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속초양양교육장님, 업무보고자료에는 통학비 지원에 대해서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 편성된 예산이라서 저희 교육지원청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통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방과후교육비라든가 통학비 지원이 있어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이 7,500만 원인데 유ㆍ초ㆍ중학교 34교에 164명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별로 주는 겁니까?

학교별로 학생 수에…….

학생 수는 보통…….

1인당 100만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 줬을 것 같은데?

금액을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인권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학교 내에서는 인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교육장님이나 교사들이 일선에서 인권을 찾는 것도 좋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인성을 길러서 태도나 사고나 특성을 다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학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기초학력 제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일선에 돌아가시면 기초학력 제고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차 질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고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장님들도 오늘 하루 고생하셨지만 저희들은 며칠 째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사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은 일선 교육장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이 보고해 주신 보고서 책자를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 선별적으로 교육장님들의 교육철학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빠른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을균 고성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쪽을 보시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제2외국어교육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하고 계셨나요?

올해 3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 차요, 그렇다면 제2외국어를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거두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군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 가르치면 좋은데, 3학년에 배웠던 아이들이 4학년 올라가서도 배우고 5학년 올라가서도 계속 배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5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 한 학년을 지정해서 두 번 이상 수혜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한데 한 해만 교육하는 것으로 학습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대상자가 40명으로-교육경비로 봤을 때-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받던 아이들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선발 기준을 알려줘서 학교 자체에서 다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효과가 있다면, 어릴 때부터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아이들에게는 꾸준히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육지원청에서 지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보다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어릴 때부터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도 능력만 된다면, 제가 볼 때 능력이 될까 걱정했는데 교육장님 말씀대로 효과와 능력이 충분히 된다면 차라리 이런 데 더 집중해 주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내지 않을까, 우리 미래인재를 키우는 데 더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시적인 외국의-뉴질랜드-연수보다는 그 경비를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부터는 간성읍 지역을 중심으로 남쪽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연계해서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하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성읍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하도록,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도 일본어, 초등학교에서도 일본어, 그다음에 남부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중국어를 배워서, 현재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서 초등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중ㆍ고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없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성공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하든 지자체의 도움을 받든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연계돼서 꾸준히 반복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단위로 끝나버리면, 과거에 일반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교육장님의 철학으로 초ㆍ중ㆍ고까지 외국어교육을 연계시켜 준다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한 학년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하게 된다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택과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어 관련해서는 뉴질랜드에 가는데 올 한 해 중국어와 일본어를 실시한 후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중국과 일본에 40일 정도 해외 어학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초ㆍ중ㆍ고와 연계한 제2외국어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예미초등학교가 있는데 영어말하기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의 학습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 줄 때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호초등학교에서는 3년 전부터 기업체로부터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학교 학생 전체가 중국에 가서 30일 동안 연수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해서 그렇게 못 하고 학교 내에서 캠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중국어 부분이 있어서 연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연구해 보시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중지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왕 어릴 때부터 제2외국어교육을 시작했다면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연계성 있게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학습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송일 태백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10쪽과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경비를 많이 세웠고요, 그 옆에 즐거운 문화ㆍ예술 활동에 태백 학생 연합 오케스트라 창단에 7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별도의 목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 예산에 포괄적으로 넣어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얼마 안 되는 70만 원을 별도의 목을 정해서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태백교육장 김송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지역이 조금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연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 학교를 졸업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과 함께 태백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를 금년에 만들어서 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하는 동아리활동에도 태백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고요, 태백 학생 연합 오케스트라 창단, 찾아가는 문화ㆍ예술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슷한 부분에 대해 목을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나눈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하여튼 특별하게 목을 나눈 것이 혹시 동아리 활동 말고 별도로 계속적으로 지원하려는 복안이 있어서 그런 건지, 별도로 목을 세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겁니까?

학교별로 지원할 수 있지만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4,560만 원으로 청소년 해외문화 탐방에 학생과 교사 1인당 얼마를 지원한 겁니까?

교육경비 지원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만 원입니다.

12만 원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고등학생 어학체험캠프 실시의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태백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를 만드신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숫자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1,000원 단위에서 자르다 보니까 ‘0.얼마’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100만 원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여기는 ‘0.136백만원’ 이런 표기들로 해 놨어요. 이것은 조금 더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부러 교육장님에게 여쭤 본 것인데 교육장님도 오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하면 질의를 안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업무보고 책자에 상세하게 풀어서 충분히 이해하게 기재해 놓으시면 질의하지 않고, 진짜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아까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지금 안 계십니다만-똑같은 얘기거든요.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114.000백만원’ 이렇게 표현하는 숫자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 책자를 만드신 분, ‘학생 1인당 0.475백만원’, 이렇게 해 놓으셔서 읽기가 힘들어요. 교육장님이 업무보고 책자를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초에 이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지적을 감사드리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 해외연수를 보니까 ‘학생 1인당 0.453백만원’이 대체 얼마인가 계산해 보니 45만 3,000원인데, 이 책자 만드신 분은 대단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본인도 이것 만들 때 굉장히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점 하나 찍느라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굳이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내년부터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동 위원님께서 특수교육 장애아들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 교육지원청 공히 순회언어치료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강릉 곽동진 교육장님, 순회언어치료사분들이 방문해서 지도할 때 치료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특수교육 대상학생…….

예, 치료비는 어떤 쪽에 지급되는 겁니까?

언어가 잘 안 되는 아이들에게 언어치료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하게는…….

그러면 순회언어치료사가 아이들을 기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회언어치료사가 방문해서 치료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치료비를 받는 겁니까?

순회언어치료사는 재택아동에 대해서 순회치료를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치료비는 그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치료기관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서…….

장애학생들에게 치료비 일부를 보조해 줍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치료보조 비용 한도가 있습니까?

아마 1인당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 내용을 어느 분이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는 시간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병원학교 운영비라고 표기했어요. 업무보고 35쪽입니다. 병원학교 운영비가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병원에 병원학교가 있습니다. 입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병원학교가 아산병원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 1개 교에 사천초등학교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학교 교사가 사천초등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고 병원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초ㆍ중ㆍ고 아무나 다?

고등학교까지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까지…….

초등학교만, 어디 학교든 관계없이, 아니면 강릉 쪽에 있는 학교 학생들만 관리합니까?

학교 관계없이 원하는 아이들은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생긴 지 7년~8년 정도 됐습니다.

아산병원 안에 병원학교를 만들어서, 이미 사천초등학교 교사가 파견되어 있고 초등학생 아이들 누구든지 원한다면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예.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동해교육지원청 임성엄 교육장님, 업무보고 4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전자카드 도입 치료지원 서비스 운영에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밑에 언어, 독서, 미술 순회 치료지원서비스 운영에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모르십니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은 치료비 지원을 위한 카드를 활용하면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특수학생들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1인당 전자카드로 해서.

자세한 금액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특수학생 1인당 1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씩 10개월? 그러면 1인당 총 100만 원입니까?

141명에게 1억 4,100만 원의 예산도 계상되어 있고요, 1인당 10만 원 10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전부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범위는 어디까지, 모든 장애아는 다 해당되고 심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인가요?

제가 어떤 분야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전문가들도 포함돼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교육지원청별로 다 동일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릉교육지원청부터 여쭙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경포유치원은 정원 대비 1명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치원에서는 보통 정원 대비 현원을 어느 정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학생 정원의 추가 말씀입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에서 교직원 자녀 같은 경우 10% 범위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 비고란에 ‘교원 자녀 1인 엄마품 온종일 돌봄’ 여기에 해당되어서 하나로 더 추가로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직원 자녀가 아닌 일반인 자녀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뒷장에 보면 ‘주문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문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무엇입니까?

정규시간 이전에 시작해서 정규시간 끝나고 난 후에 밤까지 돌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누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합니까?

아마 인력은 따로 있을 겁니다.

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인력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관할 안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유치원별 별도의 인력을 쓰고 있는 부분을 다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학교는 경포유치원, 주문진병설유치원으로…….

2개밖에 없습니까?

예.

혹시나 자부담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자부담 없이 한다면 다른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보다 상당한 특혜를 받는 입장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다른 데도 같이 열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처음 공모할 때 신청해서 선정된 유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겠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유치원이든 학교든 그 부분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요즘 다 맞벌이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생활을 꾸려가는 학부형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소화하지 못한다는 어딘가에서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충족하게 해 줄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이 있느냐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수익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수익자부담을 내고 공짜로 수업을 받든 관계는 없는데,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수익자부담이 따라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라도 수요가 있다면 계속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동일한 조건으로 되어야만 불만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몰랐다, 누구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못 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내가 복지혜택을 못 받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수익자부담으로 간다면, 내가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맡겨달라고 돈을 더 내는 것, 돈 내는 사람이 운영하면 관계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공짜로 다 해 준다면, 요즘 대다수의 심리가 공짜, 제가 이 말씀을 이따가 드리려 했는데 요즘 학교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밥 먹여주고 교복 주고 학비도 공짜에 일부 학용품도 공짜, 현장체험학습도 공짜로 보내 주는데 이제는 수학여행도 공짜로 보내 달라는 거예요. 몇 푼 들어간다고 수학여행 공짜로 보내주면 되지. 결국 한도 끝도 없이 거지근성만 키우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식 키우기 위해서 당연히 돈을 내고 의무적으로 의무감을 갖고 부모가 교육경비에 대한 의무감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없애가기 때문에, 해 주라면 공평하게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혜택 받고 누구는 혜택 못 받으면 결국 역차별을 받는 거죠. 그 내용을 알든 모르든, 몰랐을 때는 몰라서 신청 못 했지만 알고 나면 언제든지 누구나 다 같은 입장의 부분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 싶었고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 줘야 된다. 대신 선생님들이 희생을 하든, 누군가는 선생님들한테 그만큼, 돌봄교사가 됐든 인건비를 더 써야 될 것이고 아니면 연장 수당을 더 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결국 나라에서 모든 보육을 책임진다면 너도 나도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이라도 수익자부담이라는 것을 설득시켜서 상대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수익자부담을 시켰어야 된다는 거죠, 일부라도. 그래야만 나중에 예상치 못한 충분한 수요들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 달라면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죠?

예.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만들어 주셔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원 방과후학교 교육사, 교육장님, 혹시 사설유치원 지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사설이든 공립이든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고 부담해 줘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 내역도 공립과 사립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립ㆍ사립 공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똑같죠?

사립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립은 결국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국가가 책임져 주니까 운영비 1인당 얼마, 사립은 통틀어서 1인당 얼마 이럴 텐데 사립이든 공립이든 차별 없이 가르치려면 운영시스템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립 없애고 공립으로 수용하든지, 결국 공립에서 수용하지 못하니까 사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병설 쪽은 정원이 몇 명 안 돼요. 정원이 몇 명 안 되면서 정교사, 방과후학교 교육사 다 1 대 1로 배치했어요. 사립은 학생 수가 많은 데 비해서 정교사들밖에 없고, 방과후학교 교육사들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운영해 가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만 생각해 보면 사립이든 공립이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대우가 달라도 되는지, 이것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치원 교육도 교육이라고 인정한다면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공교육에 포함되면 사립과 공립과 같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유치원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치원 교육은 공교육 아닌가요?

아직은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의무교육이죠.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의무교육이 됐어요. 3세부터 5세까지는 의무교육화가 됐다고요, 아닙니까?

글쎄, 저도 지금…….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도교육청 감사 때 확인하겠는데 이미 하나로 통합이 되고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는, 유치원도 의무교육이라고 봅니다. 사정에 의해서 보내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차피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해요. 지급된 돈으로 부모가 하든 누군가는 교육을 시키라는 의미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에게는 보육비로 지원해 주지 않고 유치원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의무교육이라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공립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사립이라고 해서 편파적인 대우를 한다면 결국 학부모한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운영의 부족한 부분은 학부모한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교육경비 부분을 공립 수준으로 맞춰주든지 똑같은 조건으로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교육감이 얘기하는 부분,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고 교육기관이 아니다, 관리체제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유치원이라는 곳에 갈 수 있는 연령은 3세부터 5세 아닙니까? 유치원에서 3세 이하는 안 받죠? 0세에서 2세도 있지만 3세 5세 아이들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다 소화를 시켜줘야 된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병설유치원이든 단설유치원이든 정원을 못 채우면서도, 어떤 데는 병설유치원에 학생이 3명인데 선생님은 2명이에요, 방과후학교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사립유치원은 정교사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 갈 때까지 보는 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병설유치원 정원을 늘려도 안 되면 다른 데를 더 늘려서 공립으로 소화시켜서 양질의 교육을 만들어 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들이 고민해 주십시오. 어쨌든 사립유치원이 됐든 유치원 관리는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같이 맞춰주시든지 공립의 기능을 확대시켜 주시든지, 비록 병설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소요를 파악해서 정원을 충분하게, 정원 확대가 안 되면 학부형들을 설득해서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든지. 그렇게 되면 사립유치원에서는 문 닫아야 되느냐 난리치겠지만 우선 그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10분 더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교육장님들 중에서 일본 연수를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저는 일본의 교육을 보면서, 저는 그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친절하거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육입니다. 기본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인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양보와 친절은 어떤 것인지 이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지금 일본은 학교장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관사 없이 출퇴근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가야 될 교육과 교습이 일본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교육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몸에 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육의 허와 실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일본교육과 비교해서 좋은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데 추가질의시간 때문에 양해를 못 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