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용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응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헌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데 지금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기 전에 시범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유학기제는 3,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명년에는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범학교가 3,000만 원인데 명년에 전체가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각 학교당 1,500만 원인 걸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반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이게 전부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협의회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이 이야기를 건의를 합디다. 1,5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혹시 교육장님들에게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마다 자유학기제가 다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이 밖으로 주로, 현장으로 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으로 가면 중복이 되고 그리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준비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각 현장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로부터 받아서 또 본청에다가 올려 가지고 서로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중복이 안 되고 제대로 자유학기제가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누가 부탁을 하는고 하니 일선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그거는 교육장님들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또 해운대교육장님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서부교육장님!

지금 각 지역교육청마다 토론·토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장점과 단점을 혹시 우리 교육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로 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니까 각 교육청마다 전부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에 보면 아직까지 현장의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연수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도 있지만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토론·토의 수업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수를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강사로 하여금 이렇게 학생들을 이 토론·토의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다 읽어보니까. 그리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사실은 토론·토의 수업이 말이 쉬워도 그렇지 해 보면 고등학교도 잘 안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진도도 안 나가고 게다가 떠드는 것 같고 교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쭉 가면 무엇 때문에 저쪽 반이 떠드는지 가보면 지금 토론수업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또는 초등학교에서 토론·토의 수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전문성을 가진 강사가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제대로 끌어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현장에는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건의하실 거는 건의해서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강사의 연수를 시킨다든지 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2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11페이지. 우리 교육위원들이 보통 이야기하기로는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이나 특수학생 등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줄이지 말고 다른 사업을 조정을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그런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해 달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211페이지에 보면 “2015년 교육정책사업 정비에 따라 폐지” 해 가지고 “특수학급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또 특수학급 체험활동 지원” 해서 문화·예술체험 이런 부분들이 2015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폐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폐지를 시키고 난 후에 혹시 교육장님 뭐 느끼는 거는, 와 닿는 거는 없습니까?

그럼 이 폐지된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전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30%씩 전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게 아마 폐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학교에서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일선 학교에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예산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는데 일반 학교에서, 일선 학교에서 그걸 그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거는 좀 될 수 있으면 이런 학생들에게는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일반 학생들보다 더 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제대로 반영을 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해운대교육청에서 예를 들어드려서 제가 대표로 질문을 드리는데 감소 사유를 지금 뭐라고 잡아놨느냐 하면 교육정책정비사업이다. 교육정책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교육 정책적으로 정비사업을 198개 정도를 정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다 없앴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은 일선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라는 말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용어해석이 아니고 제출한 자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지금 일선 5개 교육지원청에다가 지금, 이것도 하나의 시책이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를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지고 독서토론을 하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든지 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야지 정상인데 14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을 했으면 15년도에는, 14년도에는 100을 했으면 15년도에는 50을 했다가 15년도에는 아예 다 없앴다는 말입니다, 5개 교육지원청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일하고 모레 본청에 할 때 할 시간이 없는데, 다른 것 할 것도 많은데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입니다, 예.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맞다하니까요. 지금 본청하고 지원청하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내용이. 서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지금 매우, 전혀 틀리잖아요. 신정철 선배님,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자유학기제를 해 보시라고요.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독서토론대회도 못해, 논술교실도 운영 못해. 일단 학부모들 입장과 반하는 정책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본청에다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지금 삭감됨으로 해 가지고 자유학기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올려주십시오. 시의회도 주시고. 안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얼마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2년 동안 오늘까지, 작년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을 지금 곧 준비하면서 우려되는 것이 교육정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정리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갈수록 일선 단위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금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던 것들이 빠지는 것들이 갈수록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교육장님께 대표적으로 말씀을,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밀하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분들께서 관찰하셔 가지고 의견을 내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지 뒷받침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시정이 안 돼요, 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통된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사전에 좀 보고 검토한 결과 지금 서부 같은 경우와, 예를 듭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시설물 점검 강화를 통해서 우리 서부교육장님, 시설물 점검 강화를 통한 안전학교 만들기 이래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를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 잘 봤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장님 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계절별 재난안전점검 강화 이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오늘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2011년도부터 15년 8월 달까지, 올해 8월 달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을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해 가지고 5년 치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참고로 공통된 사항이니까 다 들어보십시오. 2012년도부터 15년도에 재난, 주로 집중호우입니다. 거의 80%는 집중호우이고 나머지 20%는 바람이라든가 가뭄 이런 특수한 경우인데 문제는 장림초등학교, 장림초등학교가 서부에 있죠?

장림초등학교는 2011년도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12년도에도 또 피해를 입었어요.

맞습니까?

일단 확인만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삼호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삼호초등학교.

해운대죠? 삼호초등학교 2012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장님?

맞습니다. 이 자료 받은 거니까. 14년도에도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개는 빼고 8개교가 지금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시스템적으로 이상기후라든가 앞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8월 23일인가 25일인가 거의 100년 만에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부산이 다 물난리가 났었는데 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16개교에 한 3억 정도가 났고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4개교에 한 3,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작년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7개 빼고 21개교에 17억이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났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대표로 어느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으로 이렇게 집중호우가 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비가 나고 나서 사후적인 구조조치는 100% 됩니다. 운동장이 침수되었든지 물이 침수되었든지 간에 예산지원 받아서 하면 되는데 사전적으로 이렇게 둘러보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붕괴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두 번 이상 침수된 데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부산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치를 하셨다, 그죠?

그러면 삼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 교육장님 하시는데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후에 일어나는 물난리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해 가지고는 100%, 100%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 예산을 달라하면 안 주실 거예요. 5개 교육지원청 특징이 자체 예산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학교 나무에 전지, 가지치기 하는 것도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실질적으로 단 1건도 못해 주시죠? 서부교육장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지치기 같은 것 지금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기초자치단체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의원들에게 요청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못해 주니까 우리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지원청에서는 여유 있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감님 만나시잖아요. 만나실 때 사후적 조치라 해 가지고 예산이 100% 투입된다 한들 예방적으로 할 때는 이 투입되는 예산의 20∼30%만 들어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요. 차수막이라는 것을 지금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6개 구·군에 필요한 데에다가 기초자치단체하고 5 대 5로 지금 해 주고 있어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담벼락으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문이라고는 정문 아니면 후문밖에 없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된다고 했을 때 운동장 내에서 침수가 되어서 내부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는 거는 막아야 되는데 외부에 오는 거는 침수로 인해 가지고 침수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차수막을, 물론 어느 쪽이든지 간에 기울기를 보고 설치를 해 버리면 2,000∼3,000만 원이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16개 구·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지금 곧 조례를 발의를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할 거니까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구를 해 주셔야 돼요. 한번 비 난리 나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처참하더라고요. 운동장에 펄 물이 많고 엉망이더라고요. 거기에 예산 지원하려고 그러면, 학교장 이하 선생님들께서 일단 고통을 받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환경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전적 그거를 올해는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하셔야지 이렇게 둘러보고 한다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서부교육장님, 본 위원의 말이 안 맞습니까?

가용예산이 너무 열악하니까 사전적인 이런, 학교에서 구제조치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것이 현재 5개 교육지원청의 현실인 것 같아서 교육장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신문지상에 요즘 부쩍 많이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거를 9월 9일 날, 9월 9일 날이면 지금부터 한두 달 이전에 2011년도 이후에 우리 교원 선생님들하고 우리 교직원들 성비위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몇 군데 있는데 궁금한 거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남부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평상시에 요즘 언론에 지금 많이, 남부교육장님!

요새 언론에 많이 성 관련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기사로 많이 접하셨죠? 불과 지난주에도.

예. 접하고 계시지요? 평상시 우리 일선 관내에 초등학교·중학교 행정실장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 있죠?

그분들한테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연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을 시키고 계세요?

그럼 교육을 시키시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있겠네요?

지도를 일선에서 과거부터 잘하고 계신데, 제가 이거를 9월 9일 자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전에 받아본 거는 얼마 전에 터진 걸 제외하고라도 너무 부산에서 심심찮게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부산시민 누구든지 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니까요. 그 일선에 이번에 제일 근래에 우리 사건 난 것도 한 번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는 일선학교에서 은폐를 한다는 거예요. 은폐를 하면 공공연하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께. 안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그렇지요. 하시고 시교육청 할 때에 책임 묻는 방안이라든가 감사관님께 대책은 촉구를 할 건데 일선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장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매뉴얼대로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라든가 또는 상급기관에다가 보고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매뉴얼대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숨기고 숨기고 숨기고 하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시고 이런 일이 자꾸 만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교육장님. 예산 관련하셔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처음에 2014년도에 30% 삭감, 작년에 20% 삭감, 그죠? 공통적으로 올해는 몇 프로 삭감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최소한도로 행정만 볼 수 있는 인건비만 지급되는, 지급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면 지원청이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고 아무리 그걸 하신다고 해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원청이 기능을 못합니다. 지원청이 기능을 못하면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5개 교육지원청이라는 이 구조가, 기구구조가 저는 본 위원은 맞는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너무 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충분하게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관리·감독기능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자꾸만 퇴보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도 좀 그런 면이 또 물가는 계속 뛰는데 최소한도로 유지만 해도 뒤로 후퇴인데 하물며 30%, 20%씩, 10%씩 갈수록 삭감이 되는 마당이니까 인건비, 지금 부산시교육청 예산 중에서 올라간 거는 3% 인건비는 올라갔었더라고요. 인건비는 당연히 올려야죠. 올리는데 그거 말고는 별로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깝고요. 우리 서부교육장님 이하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들께서 일선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해 주시는데 좀 버텨내야 돼요. 버텨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목소리 높일 때에는 좀 높여주셔야지 초등학교·중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을 내어 가지고 사기진작이 안 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하고 특별하고 우리 학생급식단 점검 결과 다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우리 전부 지원청별로 다 동일합니까?

아무런,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이라든지 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학교에 조치한 결과가 전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조치결과를 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어쨌든 결과는 다 마치셨지요?

그럼 이거 5개 교육지원청별로 다 이렇게 통일되어서 합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지금 서부·남부·북부·동래는 다 같은 식으로 하고 해운대만 지금 현재 다른 식으로 하는데,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잘 모르시죠, 아직?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해운대교육청에서는 5개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 해서 지금 현재 A, B, C, D, E까지 있는데 이 등급별로 해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E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E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혀 없습니까?

다 잘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 5개 교육청에 대해서 지금 다 결과가 아마 다 취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취합한 거는 결과보고서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별도로 서로 안 만들어도 되죠? 결과보고서가, 다 보고 받으셨죠, 교육장님? 다 받으셨죠?

서부교육장님도?

그럼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오늘 오후에 제출을 아까 말한 대로 정기, 수시 했던 결과를 그 안에 인원도 아마 있을 겁니다. 몇 명이 누가 어디 갔는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 외에 다른 우리 지금 해운대교육청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나머지 교육장님들은 공개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완료된 것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서부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 홈페이지 공개하십니까?

찾으니까 없던데요? 해운대교육청은 제가 찾으니까 나왔고요. 우리 남부교육청도 있습니까?

남부교육청은요?

북부는요?

동래는요?

어디 홈페이지에 공개하십니까?

제가 찾은 거는 서부하고, 아니 서부는 없다 했고 해운대 홈페이지는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왜 교육지원청별로 다 다릅니까?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이 별도 회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여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좀 미달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시점검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결과도 저한테 그거는 다 한 결과이니까 결과 나와 있으니까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의 특성화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개개인 교육장님들의 특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만큼 더 잘 볼 수 있게끔 전부 전체가 통일되게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그렇게 저는 일괄되게 통일되게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에도 하여튼 그 부분들 참조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중학교·고등학교에서 교복공동구매를 하고 계시던데 지금 중학교에서 학생들 참여비율이 지금 이게 동복은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립은 31개 학교 중에서 지금 7개 학교만 참여를 하고 학생참여가 51%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니 46%나 그걸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교복공동구매의 애로점들이 있습니까? 우리 장님들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애로점에…

아니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공동구매를 지금 작년부터 아마, 올해부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공립은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어보는데,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공동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애로점이나 문제점들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어차피 공동구매를 하자는 거는 단가도 떨어뜨리고 학생들 간에 어떠한 메이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지 말자는 것도 이 공동구매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도 금액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내일 본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또 질문을 하고 할 건데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에, 일선학교에 왜 그러느냐 하니까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까 발주시기에 따라서 교복을 입고 오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입지 못하는 학교들도 지금 발생을 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장님들한테도 물어봤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를 해서 지금 또 일선학교로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뭔지를 파악도 좀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청에서 이런 데 와서 저희들도 솔직히 잘못한 것도 지적도 하지마는 또 여기 교육장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또 건의하실 부분도 있으면 저희한테도 건의를 해 주셔야 앞으로 시정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개선돼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좀 잘 해 나갈 수가 안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내일 이 부분들은 본청에 할 때 하시는 거 내일 또 한번 교육장님들 시간되시면 한 번씩 보시고 공동구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교육장님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야, 대표적으로 동성초등학교가 어느 학교 관할 소속입니까? 남부, 남부입니까?

2013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 교장공모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했고 2차 면접을 우리 지원청에서 보셨지요?

아 동상초입니다, 동상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가물가물합니다. 동상입니다, 동상. 동상초, 동상초 맞는데?

동상은 지금 어느, 동래입니까?

이 교장공모제 하면 지금 우리 동래교육청에서는 원칙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2차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지원청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청에서 2차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하고 지금 지원청에서 2차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차 면접이 오고 2차 면접까지 보는데 그 보통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까? 1차에서 보통 결정난 대로 따라갑니까? 아니면 2차에서 바꿔지고 이렇게 합니까?

2배수요?

바뀌는 경우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제가 지침에 보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라고 되어 있던데, 되어 있습니까? 동성초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를 했는데, 동상초죠. 2순위가, 이 부분은 2등한 분이 1등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2013년도 9월 1일 날 했는데 너무 멉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는 명기하게 되어 있죠?

그 정도까지만 물어보고 제가 내일 본청에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에 지금 입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여러 군데 개최를 하고 했으나 한 구역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이 교육청 협의한 대로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당초에 한솔학교까지 해서 초등학교 4개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이제 세대 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학교 하나가 축소되고 이제 한솔학교가 들어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 단지 있지 않습니까?

준비 중에…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그런데 이 단지가 그 옆에 인근 명호초등학교로 분산하는 거는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교육청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잘 이루어져 가면 괜찮은데 그 4개 단지 중에 1개 단지가 상당히 지금 통학거리가 멀다는 관계로 반발이 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오션초등학교하고 남양초등학교는 가까워요.

지금 오션초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단지아파트 그게 보면 좀 굉장히 멉니다. 또 그 옆에 명호초등학교는 또 가까워요, 그 단지는.

그래서 이 두산이라는 여기가 오션으로 애를 보내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초등학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5㎞ 정도 같으면 충분히 통학하기 가능한 거리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다른 부산시내 통학거리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명색이 초등학교인데 이걸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또 행정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 내용도 쭉 보니까 연간 5억 정도 돼요. 부산시 관내에 초등학교 이렇게 재정을 지원하는 혁신학교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통학버스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는데 통학버스 지원을 등교할 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관리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대두될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다른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른 초등학교보다 별도로 예산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고 통학버스도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송사에 휘말려 가지고 소송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앞으로 이걸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찌 되었거나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니까 학생들 학교 다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한솔학교가 애당초 초등학교가 들었으면 그쪽에는 명호초등학교, 한솔학교 자리에 초등학교, 이쪽에는 남명초등학교 오션초등학교 이렇게 하면 이 학군이 잘 조정이 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단지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학교가 하나 없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한솔학교가 들어오니까 두산이라는 이쪽 단지는 오션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지리가 멀어요.

그리고 인근에 명호초등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명호초등학교가. 거기에는 지금 학생 수가 얼마만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아, 거기도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 단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3개 가지고 다 운영이 됩니까?

아니 명호초등학교도 과밀이면 나중에 분산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명호초등학교 지금 다니는 학생들도 오션으로 보내야 되네, 그죠? 그러니까 명호, 남명, 내년 3월 달에 개교하는 오션 3개 학교를 가지고 여기 단지의 수용이 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문제는 두산 쪽에 있는 학생들이 오션 쪽에 오는 거리가 지리적으로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것이 제일 관건이다 그죠?

아침에 등교 때 20∼30분이면 학생들이 굉장히 큰데 지리적으로 그러면 30분 먼저 학교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내 자녀는 30분 후에 학교 가도 되는데 여기는 멀기 때문에 30분 먼저 준비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불이익도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교육장님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을 잘 하셔 가지고 학부모님하고 교육청하고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통학버스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잘해 주시고 특히 이 지역은 오션초등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두산하고 잘 협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5개 지원청의 학교급식계에서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할까요?

혹시 서부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이 업무분장표 저희가 만든 겁니까,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하신 겁니까? (“주신 자료입니다.” 하는 이 있음) 주신 자료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서부에서는 학교급식 위생·안전지도 점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관련 업무입니다. 급식시설 개선 업무입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관련 업무 그리고 유치원 급식운영관리 관련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담당계장님 외 4명 공히 지원청에서는 다섯 분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남부입니다. 똑같이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 운영지도, 급식학교 지도점검, 급식형태 및 시설개선,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예산지원, 유치원 급식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분장표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동래도 그렇고 해운대도 그렇고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북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공동구매 관련 업무를 봅니다. 과연 지역청에서 이거 봅니까, 안 봅니까? 지역청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공동구매 관련 업무, 이게 지역청의 일입니까, 본청의 일입니까?

참고?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납품업체 관련 업무도 합니까? 납품업체 관련 업무를 본다면 어떤 업무를 보십니까? 이거는 북부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 권응환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건데…

기본 현황은 몰라도 관련 업무를 보기에는 지역청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면 여기서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급식과 관련해서는 거의 본청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표가, 하는 일이 비슷한지는 몰라도 업무분장표 이것도 5개 지역청에서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은 한번 정확하게 하는 일이 분장이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본 위원이 7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5분 발언을 하고 급식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관계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서 영양사분들께서 당일 했던 음식을 바로바로 사진을 찍어서 탑재해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영양사분들께서 꾸준히 올리고 서로 학교마다 비교도 하고 영양사분들, 특히 영양사분들이 많이 학교를, 다른 학교는 어떤 메뉴이고 어떤 거를 봅니다. 그리고 월에 나와 있던 메뉴랑 그다음에 바로바로 당일 지급되는 거는 “오늘 뭐 먹었니?” 물어보지 않아도 바로바로 인터넷으로 지금 휴대폰으로 바로하면 됩니다. 학교 들어가서 중간에 보면 아이들이 그날그날 뭐 먹었는지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급식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영양사들이 제대로 탑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청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가장 근본은 이렇습니다. 이 일 사실은 어렵고 귀찮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양사분들 일 많고 어렵다는 거 압니다.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몇몇 학교에 한 분이, 한두 분이 조금 귀찮지만 올려줌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얻는, 그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은 모두가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직자로서 조그마한 내 희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부형, 부산시에 있는 모든 학부형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청마다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탑재를 바로바로 하는지,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기자분들 전화 왔을 때 다른 데 놓쳤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들어가 보니까 바빠서 못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습관화되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부모님들의 편리로 가니까 꼭 청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고등학교는 좀 덜합니다. 그다음에, 성숙되고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교복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한번, 우리 늦게 오신 분이 우리 해운대교육장님이시죠? 그죠? 제일 늦게 발령이 나셨으니까. 교육장님 학교에 중학생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데가 대다수이죠? 그죠?

아이들이 지금은 선선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 아침에 출근할 때 새벽에 나오면 추워서 위에다가 코트 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등교할 때 잠바를 입고 가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 방법이라고 하면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요. 이 추운 겨울에 잠바를 못 입게 하고 학교에 등교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교에 잠바를 입고 오다가 학교 들어갈 때 당시에는 명찰이나 배지나 기타 복장 확인하기 위해서 벗고, 탈의하고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이해가 갈 수 있는 거고 고등학교도 그런 데가 엄청 많습니다. 학생 지도차원에서. 그러나 겨울에 잠바를 입고 학교에 못 오게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고가 아니고 안 되죠. 재고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왜 재고할 차원입니까?

해운대교육청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장님에게 여쭤본 겁니다. 모든 지역청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학교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고등학교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중학교 아이들은 초등학교 티를 얼마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벗어나지 않은 게네들이 학교를 등교하는데 학교 방침상 아예 잠바를 못 입고 오게 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기본적인 틀이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틀이 없이, 우리 시에도 보면 언제, 몇 월달부터 넥타이를 안 해도 되게끔 해 놨습니다. 또 9월 이후에는 가급적 넥타이를 착용하게 되어 있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합니다. 우리 더울 때는 이대석 위원장님이 회의하면서 “자 더우시면 위에 탈의하시죠.” 다 벗잖아요? 저희들 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데 아예 잠바 자체를 못 입고 등교를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다음에 뭐 들고 가는지 압니까? 모포를 들고 갑니다. 모포를 들고 가는데 이 모포를 위에다가 얹는 아이들도 있고, 그것 또한 안 된다고, 추우니까 뒤집어쓰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청마다 공히, 교육장님들께서 서로 한번 만나셔 가지고 이걸 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 더, 뭐냐 하면 아까 어떤 청에 보니까 북부에서 잠시 나왔는데 청렴도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청렴도는 다 교육청도 그렇고 지역청도 그렇고 청렴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청렴을 워낙 강조하는 세대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육감께서도 아이 결혼할 때까지도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 이진복 의원님께서도 청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알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미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 청렴도 이야기하는 거는 학교의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교육이나 행정 쪽에 같이 계시는 분들을 보지만 선생님들 너무 아이들을 막 대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돼지야!”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지만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듣기에는 그게 싫은 말이에요. 이게 지침은 아니지만 이걸 강요할 때 청렴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아이들이 자꾸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게 노력해 달라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가 사고 났을 때, 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쟤가 와서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를 조사하는 거는 저 사람이 내 차를 박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안전운행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박은 거를 증명하는 거고 서로 간에 증명하는 기법이 틀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잘 가고 있는데, 신호등 파란불 보고 가는데 저 차가 뒤에 와서 박았다. 옆에 와서 박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사고에 들어가 보면 저 사람이 박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남이 증언을 해 주던 내 카메라가 증명을 하든 간에 내가 정상적으로 갔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나는 혐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직에 계시는 학교에 모든 관계자분들께서는 먼저 아이들한테 “요즘의 아이들 다 그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어른들 스스로가 먼저 말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자는, 우리가 점검이 되면 아이들한테 “그거 아니다.”라고 어른들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 여기가, 남부교육장님!

우리 부산역 옆에 보면 과학체험관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질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진로체험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진로체험을 중학교 1학년 진로체험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은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연구학교, 희망학교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3,5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류도 청마다 틀립니다. 내가 아까 이 자료에 보면 청마다 어떤 학교는 연구학교, 희망학교로 나누고 있지만 어떤 학교는 몇 명의 학교, 학생이 몇 명인 학교마다 분류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우리 아이들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 과학교육관에 내년도 되면 갑니다. 그죠? 중학교 1학년에 아이들이 가겠죠? 그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어른들은 3,000원, 아이들은 2,000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2,000원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마다 비용을 학생들이 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내는 겁니까?

지난번 우리 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진로·과학체험관에 저희들 가서 보는 거는 아마 부산시에 있는 학교 아이들 다 갈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아마 여기 인근에 있는 학교들도 체험하기 위해서 경남 쪽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오실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진로교육이라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유학기제와 관련되어서 아이들 체험하는데 그거는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을 받는다?’ 교육은 정말 의무교육이거든요. 교육은 정말 의무교육입니다. 그 교육의 연장인데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과학체험관에 아이들이 갈 때 여기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는 게 과연 옳은 건지에 대한 본 위원의 고민을 한번 잠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께서 살짝 언급이 있었는데 또 우리 박중묵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장 공모제, 아까 답변하실 때 먼저 공고를 냅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기간 내에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1차 합격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몇 배수가 될까요? 2배수? 2명? (“3배수입니다.” 하는 이 있음) 3배수. 3배수가 선정이 됩니다. 그다음 그게 교육청 또는 지역청으로 가서 또 3배수가 그 안에서… (“2배수…” 하는 이 있음) 2배수. 2배수가 선정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에게 이게 올라가서 선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합산을 해 가지고 거의 다 대다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바른 절차입니다. 그죠? 우리 북부교육장님, 만약에 여기서 선정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죠?

‘공모선정을 했는데 부적격자만 올라왔다. 그래서 선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또 공모를 해서 모으는 게 맞죠?

이 방법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제가 본청할 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혼자 지원을 한 겁니다. 혼자 지원을 해서 충분히 다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에 지원한 사람의 입장이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상에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재공고를 내서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원래 방식에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민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시간적인 여유를 한번 봐야 되는데 방금 그 방법이 있다고 해서 한번 제가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학생교육원에서 권역별로 2개씩 학교를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를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수협력학교라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 여기 망미동에 있는 연수원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원격 클릭연수를 하는 것보다 대면연수가 월등하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선정을 했을 때 나름대로의 청에서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을 해 주는 학교에 대해서 접근성이 불리한 학교도 있어서 바꾸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섯 학교를 다시 바꿉니다. 그러나 10개 학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각 청마다 두 군데씩 되는데 선생님이나 관계자분들이 거기에 정말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강사를 얻어서 그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또 프로그램도 좀 더 개발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도 많은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그거는 정말 좋은 교육이라고 보는데 교육프로그램이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남부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이게 뭐냐 하면 ‘함께해서 더 행복한 문화예술동아리 발표회’ 이게 언제냐 하면 11월 20일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4층 강당에서 학교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죠?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알고 있는, 저도 남부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다 압니다. 봤는데 분포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정말 유명합니다. 잘 합니다. 그리고 동항초등학교의 국악오케스트라 정말 잘 하거든요. 그리고 백운초등학교 풍물부 이런 거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대연도 하모니합창단도 마찬가지고 문현의 어울오케스트라도 이 학교가 각 학교의 동아리치고는 엄청나게 잘 하는 학교가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회를 하는데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이렇게 지역에 협력체계를 열어서 동아리 발표회를 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죠? 이 이동을 할 때 이동수단 경비를 누가 지출합니까? 이 이동경비. 보면 많게는 80명 그럼 버스 2대 갖고 가야 되거든요, 관광버스. 이런 데 대한 경비를 어디서 부담을 하게 됩니까?

그럼 여기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500만 원을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남부발전에서 한 겁니까?

다섯 학교 지원을 해서 경비나 식사까지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한 번 더 발표할 기회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저희들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청마다의 지역상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지역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지마는 지역의 기업과 잘 협력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아이들한테는 한 번 더 발표회가 앞에 나가는 게 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협조해 주시길 당부를, 많이 발굴해서 이런 발표회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덟 번째 제 본 위원의 마지막입니다.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양해를 해 주시고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가지고 자유학기제는 정말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겁니다.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시범학교를 필두로 해 가지고 내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각 청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문제점, 개선방안을 각자 서로 청을 바꿔 가지고 나중에 한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범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착이 되어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문제점이 많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한다라는 겁니다. 자유학기제 좋은 겁니다. 아이들도 꿈과 끼를 키우고 서로 개발할 수 있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과정이지만 이걸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 문제점이 없었어야 돼요. 없이 이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기반조성하는데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라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5개 청에서 공히 본청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원청에서도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간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