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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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도정 주요정책 개발 등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오신 미래전략 기획단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총괄기획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희수

김희수위원장

총괄기획담당 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담당 사무관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보고에 앞서 김호진 미래전략기획단장의 11월 14일 부친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2015년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한 소관 업무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엄히 꾸짖어 주시고 내년에는 도정발전을 위해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총괄기획담당 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임호근 사무관님 고생하십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요. 2015년도 예산안에 경북의 정체성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죠?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순수한 정체성 확립 예산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만…

위한

김위한위원

정체성 관련해서 예산이 공무원교육원에도 있었습니다.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쪽과 연계를 좀 하셨습니까?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예?

위한

김위한위원

연계를 좀 하셨어요?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결론은 경북의 정체성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경북의 정체성은 저희들이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근대화 정신 이렇게 해서 4대 정신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해온 그런…

위한

김위한위원

호국은 뭐죠? 화랑, 호국, 선비인데.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위한

김위한위원

호국은 뭐죠?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호국은 저희들이 칠곡의 다부동전투, 낙동강전투를 거기에서 최후 전선까지 저희들이 지켰고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인천상륙작전도 있게 한 그런 저희들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독립은 빠졌어요?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독립은 호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독립이, 나라가 있어야 전쟁도 하죠, 그죠? 맞잖습니까?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할 일이 없잖아.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호국보다 앞서야 되는 게 독립 아닌가?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정체성포럼을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경북의 정신을 4개 정신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한

김위한위원

이걸 하는 데가 독립기념관이죠?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한국 국학진흥원입니다. 거기서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독립기념관에서 이걸 하고 김희곤 교수가 했던 것 아닙니까, 이거?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거기는 우리 포럼위원회 호국분과의 위원장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저는 호국 그러니까 독립이 빠진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독립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독립유공자가 제일 많죠?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요즘 하도 국정화교과서 하고 이렇게… 얼마 전에 KBS 이사장이 청문회 나오는데 48년이 건국기념일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에 과연 이게 경상북도 정체성하고 맞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호국‧독립, 조금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부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사무관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대 미래전략 과제에 이렇게 보니까 호국 관련인데 우리 칠곡이 호국평화의 도시입니다. 다부동전투가 약 한 55일간의 전투를 겪음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호국평화공원이 건립이 됐습니다. 국비 약 5, 600억 정도 투입이 돼서 지금 얼마 전에, 한 달여 전에 개장을 하게 되었고, 우리 칠곡과 영천, 칠곡 같으면 다부동전투, 낙동강전투죠? 그리고 영덕 같으면 장사상륙작전, 이렇게 호국벨트를 연결해서 미래전략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삼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화해서, 사업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칠곡에 호국평화공원도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점으로 해서 3대 권역으로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한다면 좀 더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상품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사무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대 미래전략 과제 안에 칠곡에 호국대공원을 일단은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칠곡에 지금 4대강 사업하면서 거기에 한 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잘, 공원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영천으로 이어지고 장사까지 이어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경북이 관광 상품이 많은데 실제로 이걸 상품으로 못 만든 게 많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호국이라든가 이런 건 역사인식을 가장 고취시킬 수 있고 높여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하셔서 잘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김창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문경 고우현 위원입니다. 임호근 사무관님 이하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28쪽을 봐 주십시오. 혹시 남한지역의 백두대간 길이가 얼마인가 압니까?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

우현

고우현위원

남한지역의 백두대간 길이가 얼마 되는가 알아요, 남한지역에만? 모르죠?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그거는…

우현

고우현위원

모르죠?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못 했죠?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예.

우현

고우현위원

600 한 10㎞ 돼요. 610㎞ 되는데 주로 경북의 북부지역에 백두대간이 있는데 사업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조 5000에서 2조의 사업비가 필요한 모양인데 기본구상은 다 끝났습니까? 기본구상은 다 끝났냐고요?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는 네이밍 정도만 지금 정리를 해놓고 투자유치과에서 일부 지금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는. 백두대공원하고 저희들 용역을 한두 가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보니까 ‘백두대간 로프웨이’는 대경연구원에 줘 가지고 8월에 끝났고, ‘제2한국민속촌’ 그것도 대경연구원에 줘서 9월에 끝났고.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백두대공원 기본구상은 용역을 줘서 올 10월에 다 끝났는데 그럼 계획이 다 섰을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예, 이것도 나오고 이제…

우현

고우현위원

나왔는데 그러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또 세운단 말이에요?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그룹과 협의해서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국회라든지 관련 부처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거는 본 위원은 백두대간이 이렇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계획대로 다는 안 되겠지만,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서 백두대간 프로젝트를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미래전략 같으면 사실 경상북도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맞죠, 그죠?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다 뭉쳐서 나오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비전이 있는지 내용 봐서는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한 가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뭘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

태식

이태식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당초 미래전략과제를 지난해에 30대 프로젝트, 160개 과제를 저희들이 그걸 초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10대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지금 현재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대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첨부물로 해서 17페이지에 10대 전략과제안을 마련해서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제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보니까 예산이 767억이 있는데 지금 30%, 이행률이 30%네요, 그죠? 새마을을 추진하는 데는 경북밖에 없죠, 그죠?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오히려 정부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겠지만 사실 그래요. 국제화도 좋지만 우리 경북만 해도 새마을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국내에 있는 새마을 관련된 단체라든지 여기부터 먼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바깥에 가서 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또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잖아요.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쪽을 좀 키워서 더 모범적인 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자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노상 새마을운동 테마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국내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내 1시간 30분, 전국 2시간대 교통망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요즘 도청이전을 하고 도내 1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까?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전국 2시간대 교통망 했는데 우리 구미에서 서울 가려고 하면 3시간 걸립니다. 구미 같으면 교통요지예요. 서울에서 오는 중간 요지입니다. 구미에서도 3시간 걸려요. 맞죠?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계획이 있습니까?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그것까지는 못 세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전국 2시간대… 그래서 이런 것도 미래전략팀 같으면 구미뿐 아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지, 도내 1시간 30분, 전국 2시간대 교통망.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국에 2시간 교통망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런 걸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유치, 여기 보면 수출 700억 불, 투자유치 몇억 불, 몇억 불 이러는데 실제로 작년에 투자한 것, 2015년도 투자한 게 얼마 되는 줄 압니까?

웃음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

태식

이태식위원

모르죠?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식

이태식위원

몇억 불해서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지금 업무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투자유치도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경상북도는 정말 잘 사는 도시입니다. 일자리 10만 개 창출, 그러면 10만 개 정도 해놓으면, 좋은 일자리 10만 개 같으면 경상북도에 무직 없어요. 다 취업하고 좋은 데 다 다닌다는 얘기죠. 너무 내용상 그렇게 잘 할 게 아니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 수출은 맞겠죠? 경북도내 700억 불 다 맞는데 투자유치라든지, 여기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올해 LG에서 1조 500억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다 포함됐어요, 30조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올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품만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야, 투자유치 올해 30조 했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좋은 일자리 10만 개 이렇게 해놔 버리면 진짜 경상북도에는 다 취직하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 다 다니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경상북도 다 안 오겠습니까?

웃음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할 때 좋은 일자리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급여 하니까 1백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그런 일자리는 천지입니다, 지금.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문제지 그런 일자리는 천지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료만,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 내용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미래전략을 좀 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오늘 물론 다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미래전략기획단의 자료를 보면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 정리하고 추진해나가고 이런 데가 미래전략기획단입니까? 어떻습니까?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저희들은 주 업무가 미래전략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별도의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지사공약사업은 저희들이…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오늘 감사 자료로 내놓은 것 중에 도지사 공약사업 빼놓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독자적으로 경북도 발전을 위해서 기획한 게 뭐 있어요?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저희들 업무보고에 보시면 10대 프로젝트 중에 선도로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일곱 가지는 용역이라든지 전략과제를 지금 개발하고…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게 전부 이번 민선 6기 지사 공약이행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아니냐, 본 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그거는 완전히 별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 사업별 추진상황 이렇게 해서 상당한 페이지 수를 할애를 하고 또 감사 자료가 앞에도 상당한 부분을 배려를 하고 해서 온통 감사 자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도 공약한 것 몇 % 이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사항 때문에 이렇게 얽매여서,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몇천 억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기재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27페이지에 쭉 만들어놓은 걸 보니까 몇 % 임기 내… 임기 후에는 또 77개 분야, 22개 시책, 100개 단위사업 이렇게 해서 임기 내 55% 하고 임기 후에 45% 한다는데 이거 도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임기 후에 김관용 지사가 임기마치고 어떻게 자기 공약사업을 추진을, 현직에 있어도 자기 공약사업을 대통령도 다 이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이게 어떻게 한다고… 또 여기 보니까 이행률 이렇게 해서 몇 %, 몇 % 해놨어요. 이건 어떤 계량으로 내놓은… 특히나 여기 내가 보니까 감동하는 행정은 10% 공약 이행했다는데 감동하는 행정은 계량 수치를 어떻게 낸 거예요? 10%라는 수치를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앞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임기 후와 임기 전하고 여기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임기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SOC사업으로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대형 국책사업이 거의가 이루어지니까 단시간 내에 안 되고 이래서 임기 후로 금액이 많이 잡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고 도민이 감동하는 행정은…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계량화를, 수치를 어떻게 계량화했어요?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저희들은 각 해당 부서의 모든 자료를 수합해서 이거를 분석하고 또 점검해서 잘 추진 안 되는 건 저희들이 좀 독려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수합한 총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실적을 어떻게 계량화해 10%로 만들었냐는 말이야? 어떤 계산으로 해서 10%가 나왔어요? 아니, 내가 꼭 그걸 따지자 그러는 게 아니고 이행률, 이렇게 해서 너무 도지사 공약에…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거 다 이행, 지사는 했으면 싶겠지만 각 부서에서 완급을 가리고 또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따지고 진짜 필요한 게 도지사 공약이 이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북 통일문제연구 센터 설치, 이거는 우리 도가 뭘 하는 게 통일… 경북도가 통일문제연구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좀 화해무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경북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가져왔습니다. 강원도나 그다음 경기도, 서울 이런 데 수도권 접경지역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경북에서도 포럼이라든지 전문가 그룹, 이런 부서와 사업을 발굴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통일문제를 경북이 좀 앞장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서로 전문가 그룹 만나서 개발하는 그런…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만 허비하는 일입니다. 이 예산이, 이거는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이 책정돼 있지도 않네요.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현재로는…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 울릉군 이렇게 해서 독도가 말입니다, 우리 경북도의 것이에요. 또 작게는 울릉군의 것입니다, 행정구역상. 거기에 경상북도가 시멘트 하나 바를 수 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국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일문제를 경북도가 연구하고, 아까 뭐라 그럽디다만 연구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어떻게 통일에 관해서 한 마디, 액션 하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저희들은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못 하는 걸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왜 지방자치정부의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껏해야 울릉도 가서, 위원님들 가서 두루마기 입고 사진 한 번 딱 찍고 오는 게 최고의 의사표시인데 그러면 역시 통일문제도 그런 수준으로 끝날 건데 이거 뭐 하러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할 기회 주시면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부 관계는 상당히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게 맞아요. 그게 원칙인데 국가가 그러한 걸 허용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울릉도에 시설 하나 설치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못 하잖아요? 통일문제 역시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경북도에서 연구를 하고 뭘 해도, 뭐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국가에서 그걸 허용을 하겠냐?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5월 1일 부로 남북교류, 민간교류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각 시‧도에 지금 내려주고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건 상당히 전향적인 일인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운동 세계화 이렇게 해서 후진국에, 어느 나라에서 와서 연수를 하고 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물질적으로도 인적자원을 그 나라에 보내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한다 이러는데 이게 좁은 얘기입니다마는 좁게는 경북도에 무슨 보탬이 되나요? 새마을운동 세계화운동이?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저희들은 직접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원조를 받아온 그런 나라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경제력도 커지고 이러니까 우리도 도와주는 나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북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돈이 767억이에요, 예산이. 이것도 세계화는 임기 후에 한다 그러고 이행률 30% 이렇게 나왔는데 또 담당부서가 아니라니까 저도 좀… 책을 보다가 내가 물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는 좀 진짜 내실 있게 진행이 됐으면 싶어요. 지금 내년이 어떻고 후 내년이 어떻고 지금 한국경제가 정부도 국민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게 내가 뭐 어떻다고, 옛날에도 내 체면치레한다고 그냥 이렇게 하다보면 국가경제, 또 개인, 우리 도의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임호근 총괄기획담당님, 오늘 감사 자료 갑자기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 자리에 앉아놓으니 인물이 확 달라지는 것 같네. 그래도 갑자기 답변 준비하랴, 자료 하랴… 아까 호국벨트 이걸 보면 다부동전투나 우리 포항의 형산강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입니까? 영해, 영덕, 장사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장사 같은 경우도 보면 완전 희생타거든요. 인천상륙작전을 하기 위한 눈속임으로 거기에 상륙작전 하는 것처럼 해서 청년들이 몇백 명이 그냥 총 한 번 쏴보지도 못 하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도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 줘야 되지 않느냐,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주 그 지역을 다녀보면 항상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 꽃 같은 고등학생들, 이런 젊은 나이가 진짜 조국을 위해서 희생타를 날렸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미래전략기획단 하면 지금 지사의 공약사업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죠?

웃음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예, 이 일로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30% 정도밖에 안 됩니까?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경상북도의 나갈 방향과 먹거리, 이런 걸 찾는 것 아니에요?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여하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있어야 경북이 잘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는데… 그리고 또 지사, 뭐랄까 전략, 또 공약사업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체크를 하죠?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하는데 지사님의 공약사업은 좀 체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호근

임호근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가로는 계속 우수, 최우수로 왔지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말씀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을 실천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왔고 이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수치도 수치지만 이걸 받아보고 도민한테 어떤 파급효과가 됐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하면서 열심히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사님이 처음에는 ‘지발 좀 묵고 살자’라는 것을 타이틀을 걸어서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3선 돼서 쓰리아웃쯤 되니까 그런가 좀 느슨한 것 같아요. 느슨한 것 같고 경북의 먹거리가 지사님 한 분, 그리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서 우리 경북이 잘 살 수 있도록 할 거냐, 실제적으로 경북에 속해 있는 우리 포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철강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정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것부터 비롯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좀 경북이 제발 진짜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민들이 진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북도민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