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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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양산업 및 해양관광육성, 항만물류 구축, 어촌 및 어업 육성, 독도수호 종합대책 등 경북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욱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과장, 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동해안발전본부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 이상욱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임성희 해양항만과장 김준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독도정책관 신순식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석희 민물고기연구센터장 김철호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 이석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장 손종철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장 이진수

영길

정영길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동해안발전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이상으로 동해안발전본부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본부장님, 우리 나진-하산 프로젝트라는 거 들어가고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에 광역 두만강개발계획, 그 다음에 UN에서도 그쪽을 했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그 다음에 남-북-러 송전망 연결사업, 뭐 하여튼 그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철도연결부터… 그리고 중국 동북3성이 출구전략을 동해안 쪽으로 지금 빼내고 있지요, 바다로 나오는 그쪽.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경상북도가, 그 프로젝트에?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외교활동에 참여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저희가 동북3성과 연해주의 중요성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에 장춘의 자동차 전시회에도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포항시에서 연해주와 동북3성 기초단체 간 교류협력을 할 때 우리 도가 옵저버 자격으로 해양항만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북3성, 그중에서도 길림성과 우리 경상북도가 우호협력 MOU 체결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통상주재관을 장춘에 주재토록 잠정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해안발전본부가 주관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중요성 등을 저희가 착안을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동북3성과 멀리는 내몽골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물류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아까 포항시가 들어갔다는 거 중국 선양에서 지난 5월에 열렸던 광역 두만강개발계획 지방협력위원회 거기에 참여했다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 관계는 우리가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포항시가 기초단체로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한창화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강원도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강원도도 동북3성, 그중에서 길림성과의 우호협력관계는 이미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도 지금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아마 우호협력 MOU 체결을 할 것으로…

한창화위원

광역 두만강개발계획에 가장 좋은 게 북중러 합작인 국제관광특구 건설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강원도는 국제무역투자박람회로 수출계약을 4만 6000달러나 올렸어요. 그리고 투자의향을 2억 달러 성과를 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하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백두산 항로, 자루비노-훈춘 이쪽에 재계약을 했다고 하고, 동해안 국제항로 활성화, 속초항에 크루즈 유치, 속초시를 종합 보세구역이자 동북아 거점물류도시로 육성 이렇게 해서 동북아 경제협력특구를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들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산시도 지금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이 동북3성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동북3성과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3차 하산 프로젝트에 컨테이너 물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백산수가 들어오는데 그쪽도 우리 PICT에서 노력 중에 있고요. 그게 물류거점항을 부산으로 잡을 게 아니고 포항항으로 이용해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저번 포항의 크루즈선 하산하고 신규항로 개척을 위한 협정도 한 바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한창화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포항항으로 들어오는 건 포스코하고 코레일하고 현대상선으로 해서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해서 철도로 왔다가 나진항에서 포항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유연탄 10만 톤이 들어오고…

한창화위원

이게 17일에 하였네요? 어제 그저께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지금 선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출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나진항에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에 백산수를 시험 운반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컨테이너에 벌크물량이 들어옵니다.

한창화위원

나진항에 부두가 세 군데가 있지요? 하나는 중국에서 임대하였고 하나는 러시아에서 임대하고 하나는 북한이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래서 나진에 이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진항에서 이번에 벌크하고 컨테이너를 같이 싣고 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그게 영일만을 지나서 포철항으로 일단 들어오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강원도는 발 빠르게 하고 거기서 실적을 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서고속철이 생기면 동계올림픽이라고 해서 GTX지요. 그건 지하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강릉까지 되었을 때 크루즈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들어왔을 때 어디가 유리합니까? 당연히 속초항이나 동해안이 유리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지요. 우리도 이미 KTX가 서울까지 개통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가 선점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도시는 미리 선점을 해서 미래 10년,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겠다고 하는데 경상북도는 지금 깜깜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겨우 초보적인 단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을 저희 위원회에 나중에,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다른 데보다 앞서 나가는 쪽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북방물류의 중요성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경상북도가 먹고 삽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도 그런 자세로 북방물류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14년보다 ’15년도는 이것이 아마 9월 말이 기준이지요?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네요. 계도 쪽으로 많이 해주십사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통발 때문에 강조합니다.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침적된 통발이 엄청나서 거기서 녹이 피어서 상당히 황폐화시키고 있으니 이것을 다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런 걸 강조하고 대책을 좀 세우라고 했는데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우선 늘 우리 수산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게 조업을 하기 전에 본격적인 어기가 우리 연안은 11월부터입니다만 지금부터 분쟁 요소가 있는 게 통발하고 자망 간의 조업분쟁, 오징어는 트롤선과 채낚기선의 분쟁 이것이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극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산과에서 특별지시로 저희가 직접 지시를 해서 하여튼 사전에 원천차단을 하자고 해서 금년에 암컷 대게를 여기 대구 시내부터 시작해서 직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또 현장에서 잠복도 새벽 3시까지 하고 해서 우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통발과 자망의 분쟁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통발선들이 정말 집요하게 선투망해서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구관리법을 새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개수 제한이 없지요. 그리고 시기 제한도 없고 불법어구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검사들이 지휘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휘해 줄 수 있도록 법을 강화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존 들어가 있는 통발은 최대한 수거해서 분쟁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줄이고, 또 법을 강화해서 이건 과징금 없이 무조건 정지시키도록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어업인들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쟁요소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통발에 대한 숫자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4000개인데 4000개를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혼자서 20틀, 30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이 단 1개월이라도 금어기를 정하자, 정해서 그 금어기 때에는 다 자기 것을 인양을 해라, 그것을 표시하고 그 외에 못 건져오는 것은 다 불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통발도 금어기를 최소 1개월이라도 해서 그때는 다 건져 와라, 못 건져오는 것은 불법이니 관에서 다 해서 폐기하겠다는 식으로 좀 강하게 해달라는 게 실제 현장 어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성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거기에 대한 홍보… 일단 단속 바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좀 주자, 바로 단속하는 것은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래서 1년 동안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주고 그 이후인 내년 1월부터는 무조건 집중 단속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서 좀 의식을 전환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아마 하성찬 과장님하고 실무진에서 팸플릿을 만들었더라고요. 실무진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촌계별로 그걸 다 배포를 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배부가 되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어촌계별로 그런 교육시간에 그런 걸 도에서 힘들더라도 오셔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교육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이중자망 용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중 이상 자망에 대해서 그거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으로 나갔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금년 예산인데 아마 조사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용역기간이 2년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2년으로 해서…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기본조사 중에 있겠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자망어구를 직접 부설해서 어떤 고기가 계절에 따라서 얼마의 양이 잡히느냐, 빠져나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현장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다소 걸립니다만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하여튼 조사를 할 때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얼마이지요? 1억 2000이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1억 2000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1억 2000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것이 허수에 불과한 그런 용역이 절대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서 정말 용역다운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어민들에게 실제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설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와야 하고, 금어기를 정해서 이것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강원도에서 용역을 벌써 한번 했었습니다. 아시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용역결과 책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로 충분히 참고하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경북201호가 엔진이 고장 났었습니까? 수리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어차피 지도선은 수시로 수리를 하고 정기수리도 매 1년에 한 번씩…

용훈

장용훈위원

프로펠러인가 상해서 수리를 한 그런 자료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우리가 적조 끝나기 전에 한번 수리를 했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부장님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수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하성찬수산진흥과장

예,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적조 이후에 단속과 병행해서 실시한 게 과도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엔진 결함이 있었습니다. 1주일 정비를 하고 어제 다시 정상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괜찮을 겁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은 자동차나 선박이나 운행을 하다 보면 내구연수나 여러 가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고 수리가 아닌가 해서 확인차 했는데 그건 아닌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독도 입도객 안전 확보를 위한 접근성 개선,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정부에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경상북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아까 보고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입도지원센터는 사실 국회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되었고 그저께 우리 박명재 의원이 관심을 가지시고 대표발의를 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입도지원센터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부에서 지금 안전성에 대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경에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현재 근거가 없다, 중앙정부의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표발의한 박명재 의원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독도에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로 대표발의를 해서 지금 아마 법 계류 중에… 지금 신청을 해서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지난 6월 박명재 의원이 주최해서 간 게 실·국장 대책 회의가 여기 있네요. 6월에 개최를 했는데 이 대책회의 결과를 가지고 그런 행사를 주관했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 대책회의는 아무래도 박명재 의원님이 지역구이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각 부처의 예산상황 이런 걸 점검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이 모아져서 아마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입도객 안전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입도객 현황자료를 보면 이 섬이라는 것은 파도 등으로 인해 입도를 못하고 그냥 선회하고 갈 것 아닙니까? 그게 ’14년에는 70건이 선회했는데 2015년에는 105건에 3만 8000명이 입도를 못 했어요. 자료를 보면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파도가 약간 있다고 해서 입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안 생겨야 되겠다. 웬만한 태풍주의보가 아니면 우리 땅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입도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국회의원님들이 적극 나서주고 계시니까 경북도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FTA 등으로 인해서 어민들도 어려운 여건이 많이 예상되는데 어민들의 소득증대, 국토영유권 유지 의지 이런 걸 강력하게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의 본부장님 이하 공직에 계신 분들 고생 많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바다란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한번 하려고 해도 육지와 다르게 표가 많이 나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고, 또 바닷가 쪽에는 기상이변에 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을 봐왔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등대 콘텐츠라고 해서 해양문화관광벨트라고…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 등대콘텐츠 용역을 하면서 직접 이동호 위원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해 주셨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동해안에 관광자원은 점조직이었었는데 이 등대를 거점으로 해서 선으로 연결해서 벨트화하자고 해서 직접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죽 우선 선정을 해 보니까 일차적으로 거점개발을 해라, 용역결과가요. 그리고 예산소요가 많이 되는 곳부터 먼저 하면서 거기에 국민적 관심이나 우리 도민의 관심을 모아서 나중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자 해서… 우선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이 보면 좀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큰 지역부터 우선 선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 감포등대는 사실 해양부에서 기반조성사업이 된 게 조금 있습니다. 입간판도 있고 사진 찍기 좋은 장소도 있고 해서 거기에도 개발할 콘텐츠는 많은데 그것보다 우선 급한 게 있어서 선 지정을 했고요. 울릉도의 행남등대는 아직까지 확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그건 국회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우선 여남등대, 후포등대, 병곡등대 3개만 우선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에 최우선사업으로 해서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등대 콘텐츠 이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 도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처음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이런 사업은 참 잘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시고 이런 부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경북의 어느 지역에 가든 주위에서 입지조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고해서 했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주변 관광벨트사업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동해안을 즐길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천리 동해안 해양레저‧휴양‧관광벨트 거점개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해안은 해안선이 참 좋은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부분에 눈을 못 돌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안에 열차선로도 있는데 열차여행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열차나 육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일반인들이 동해안을 가면서 볼거리와 먹거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같이 개발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의 지적이 합당한 지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관광지가 점 형식으로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보고, 거기에 중심 되는 거점을 마련하고 그쪽 거점과 연결되는 체험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이것을 엮으면 하나의 완전한 벨트화, 묶음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해안레저복합공간 조성하고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벨트화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점으로 일단 묶자, 그냥 여기하고 저기하고 산만하게 하지 말고 한 다발씩 묶어서 그걸 벨트화하자 해서 금년도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이것이 거점화, 벨트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지원도 요청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남해나 이런 데 여행을 가면 거제나 남해 쪽으로 해안선 쪽으로 관광벨트가 잘 개발이 되었다 보니까 그쪽으로 여행을 참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해안도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발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관광수요를 우리가 잘 연결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의 회센터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면서도 그게 개발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광벨트사업, 그 다음에 등대콘텐츠사업, 그 다음에 마리나항 개발 같은 이런 것과 같이 묶어서 전체적인 안목에서 관광을 같이 했으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할 때 하나하나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함으로 인해서 동해안이 볼거리, 먹거리가 같이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참조해 주셔서 동해안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에 더 열심히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