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2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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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소방본부 본부장 정완택 소방행정과장 윤병헌 방호예방과장 김영돈 구조구급과장 강동일 119종합상황실장 김일선 전주덕진소방서장 유우종 전주완산소방서장 제태환 군산소방서장 박진선 익산소방서장 강원석 정읍소방서장 안준식 남원소방서장 이홍재 김제소방서장 박기선 고창소방서장 김석용 부안소방서장 김원술 무진장소방서소방행정과장 최경천

김연근위원장

먼저 정완택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윤병헌입니다. 방호예방과장 김영돈입니다. 구조구급과장 강동일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일선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제태환입니다. 군산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익산소방서장 강원석입니다. 정읍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남원소방서장 이홍재입니다. 김제소방서장 박기선입니다. 고창소방서장 김석용입니다. 부안소방서장 김원술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은 현재 제주도에 교육 중으로 최경천 소방행정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저희 소방가족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오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완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박기환 무진장소방서장께서 미래설계과정 교육 입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공문이 사전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대신해서 최경천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아까 정완택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완택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오래간만에들 뵙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또다시 뵙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소방차량 사고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소방차량 사고가 얼마나 보통 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011년부터 사고현황을 보면 평균 한 해에 10건에서 20건 정도까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은 우리가 구급이라든지 소방 관련해 가지고 구급차, 펌프차, 구조차 등 다양하게 사고가 나고 있어요. 소방안전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사고가 보여주는 수치가 그거인 것 같고, 소방안전에 대해서 좀더 책임을 다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군산소방서장님 나오셨죠? 왜 군산은 특히 사고가 많을까요?

김연근위원장

군산소방서장님 나오세요.

성빈

양성빈위원

군산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연근위원장

소속과 직위, 성명.

진선

박진선군산소방서장

군산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군산소방서장이 양성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소방서에 자동차 사고율이 특별히 높은 것은 출동 중에 대형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고 그래서 피해액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고 보험률도 높아지고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조건은 비슷하잖아요? 군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빙판이 많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빙판으로 따지면 무진장소방서가 더 많아야죠. 또 전주의 덕진·완산이 사실은 차들이 훨씬 많이 다닐 거고. 그쪽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일단 이건, 전체 사고의 6분의 1가량이 군산소방서예요. 제가 대략 따져 봤더니 6분의 1이 약간 넘는 것 같아요. 올해도 군산소방서가 있죠? 올해는 없나? 올해는 군산이 안 났는데 작년까지 계속 톱을 달리셨어요, 군산이. 군산소방서가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험도 가입을 안 해준다고 쓰셨고만요.

진선

박진선군산소방서장

이번에 보험 가입하는데 조금 애로를 겪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대책은 세우셨어요?

진선

박진선군산소방서장

직원들에 대한 안전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매주 간부회의를 통해서 사고사례에 대한 발표를 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전파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센터에서도 서로 간접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군산소방서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소방차량이 사실은 긴급하게 출동을 하고 항상 긴급 시에 출동을 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높은 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사실은 더 위로를 해드리고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써드려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사고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제2차 피해가 난다라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군산소방서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받았는데 68건의 사고가 있었고, 10월 12일까지. 사고가 그 정도로 났다라는 거,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 보험가입률을 제가 보니까 방금도 군산소방서 보험을 안 들어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법률비용지원금 가입현황 해가지고 자료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군산하고 익산 그다음에 덕진·완산이 나머지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 무진장하고 약간 틀려요, 보험가입현황이. 왜 소방서별로 이렇게 틀리나요? 군산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아서 안 들어준다. 그런데 익산은 생각보다 사고도 많지 않은데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덕진 같은 경우는 차량보유가 31대인데 가입현황이 16대 그다음에 완산은 31대인데 22대, 그래서 가입률이 52%, 67%밖에 안 되고, 군산·익산 0%, 정읍에서 무진장까지는 100%. 이 법률비용지원금 가입현황 밑에 내용은 나와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군산·익산은 사고율이 높아서 차량종합보험 법률비용지원금이 가입이 안 된다라는 거였고, 6개 관서는 제대로 들었고 4개 관서 덕진·완산·군산·익산은 특약 미가입차량에 대한 운전요원 단체 또는 개인별 운전자보험 가입률 담당케 해서 100% 혜택을 본다라고는 나와 있긴 한데, 이게 특별하게 각 서별로 달라야 될 이유가 군산 같은 이유를 제외하고 덕진·완산은 달라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역별로 보험회사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판단하는 차이 때문에 가입을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소방차량 운전요원 가입현황이 있고 이것도 약간 틀려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소방대원들이 한 곳에서만 근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10개 소방서 전체를 다닐 수도 있고 소방본부를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소방대원들이 안정되게, 사실은 긴급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별 가입 해가지고 개인별 가입도 있고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10개 소방서가 틀림으로 인해서 분명히 차이는 생길 것 같아요. 여기 운전요원 특약 운전보험 가입률 100%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보험에 가입은 돼 있다라고 하지만 가입보험별로 전부 다 효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차를 이동할 수 있고 화재진압을 할 수 있고 구급·구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본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서별 문제점을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소방본부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출납폐쇄기간이 작년하고 달리 금년 12월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성빈

양성빈위원

소방본부 우리 전체 평균 예산 집행률이 78% 정도 됩니다, 도가. 그런데 소방본부가 50% 정도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뭔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9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늦은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한시적 지원금이 역시 9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늦게 예산에 반영된 부분, 그래서 2회 추경에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게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서보다 평균 집행률이 현재 떨어져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진다는 건 지금 설명을 하겠지만 올해 그 제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명시이월을 시켰을 때 문제점은 내년에 또다시 내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되면 그 명시이월 시킨 거하고 내년 예산하고 같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내년에 과중하다라는 거죠. 올해 최대한 빨리 예산을 소진해서 되도록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처리가 약간 늦는 것 같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대부분이 보면 소방차량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차량도 주문해서 계약 체결한 이후에 만드는 공정이 있고 또 청사 같은 경우에도 다시 했는데 어차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여튼 최대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 세세한 이유,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사이에 더 활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더 집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거의 10월 말 기준으로 받은 거니까 지금 현재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소방행정과가 55%인가 되고,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는 60%는 넘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또 시간이 지나서 11월 중순이 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60%가 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평균이 78% 정도 됐었어요, 우리 도 전체 평균이. 그런데 소방본부가 거기에 한참 못 미쳤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제도가 바뀌었을 때 그 제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소방이 구조·구급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행정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일반행정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 이쪽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조금 이따가 BSC 관련해 가지고 성과급 관련해서도 제가 얘기를 더 할 건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런 일반행정이 소방이 조금은 제가 봤을 때 뒤떨어진다, 뒤떨어진다라기보다는 뭔가 일반행정하고 차이를 분명히 보여요. 어떤 제도가 바뀌었을 때 대응하는 정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더 노력을 해주시라고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이건 마무리할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국가위임사무 평가에서 소방본부가 ‘다’ 맞은 거 있죠? 제가 자료요구 했었는데. 뒤에 빨리 조력해 주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지역자원시설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역자원시설세 대비 소방장비 구입예산 투입비율인데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른 투입비율을 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방119안전체험관이……. 그런 때 거기 비교 연도에 해서 2013년도에는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어진 것이죠, 다른 시도에 비교해볼 때. 그래서 그 구입비율이 적어진 탓에 그래서 저희가 ‘다’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단순하게 ‘다’ 등급을 받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는 국가위임사무 지자체 합동평가에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소방본부가 ‘다’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센티브는 많이 날아가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9개 항목에 평가를 하면 대략 36억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2개의 ‘가’를 맞음으로 인해서 한 8억 정도밖에 못 받았거든요. 나머지 28억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불명예를 안았고, 전국 꼴찌라는. 소방본부도 거기에 일조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본부장님! 독해는 미리 해오셔서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가 업무가 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묻는 거에 계속 거기서 이 자리에 와서 독해를 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일단 저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양성빈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예산집행현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보니까 불과 한 10일 남았어요, 집행해야 할 시기가. 그런데 60% 하셨다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현재는 71% 집행이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71%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한 달 반 동안에 나머지를 적절하게 해야 될 텐데, 처음에 예산집행계획을 세우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때그때에 맞는 적절하게 배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도. 그런데 왜 그렇게 늦어졌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신규연도에 본예산 있고요. 그것에 대한 집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는 2회 추경 때 소방안전교부세를 2회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늦게…….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 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는 추경이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45억하고 137억 해서 한 2백억 정도가…….

남주

허남주위원

그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여건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요, 소방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집행이 늦어짐으로써. 그렇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맞게끔, 우선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해서 내 몸을 지킬 수 있어야 타인의 몸도 구할 수 있는 거고 타인의 재산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할 적에 그때그때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겠죠. 이건 기본인 것 같아요, 정말 기본. 기본조차도 하나도 안 지켜지면, 더군다나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대원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오지 않을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개인장비 같은 것은 신속하게 지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분배 같은 것은, 사실 행정 하시는 분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하고는 느끼는 체감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숙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징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생을 하셔도 공직자로서 품위는 지켜야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2013년도에 징계가 14건이 있었고 2014년도에는 9건이 있었고 2015년도에는 지금 9월로 말하셨으니까 9월에 총 8건이에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 이후로도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9월 이후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보니까 내용이 참 그래요. 도박, 음주운전, 절도 미수, 건조물 침입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성추행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서로 너 고생하고 나 고생하니까 묵인하고 가야 될 일입니까, 개선을 해야 될 문제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징계를 하고 본인이 각성하고 반성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불문경고, 견책 이거하고 정직3월 1명뿐이 없잖아요, 처분 내린 것이. 왜 이렇게 약하게 내리신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하여튼 비위의 사유에 따라서 경징계와 중징계는 거기에 맞게 징계 양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기한 말씀이지만 파렴치 범죄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러면 처벌이 그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져야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겁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그 말도 했을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줘야 다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는 거지, 무조건 내 식구 감싸겠다고 이렇게 처벌을 약하게 주시면 또 이런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처벌의 수위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미흡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각 서에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이런 점을 각 서에서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소방본부의 명예를 더럽힌, 나쁘게 말하면 더럽히는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랄지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토론을 통해서랄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건이 아주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하고 여기에 있는 서장들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마음속으로 결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마음속으로만 하시지 말고요 토론을 하세요. 하셔 가지고 정말 어떤 방법이 있으면 찾아 보시고, 왜냐면 이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기 계시는 서장님들이 대원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다시 서장들에 대한 교육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소방안전점검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에 48건이 적발됐어요. 그리고 불량이 51건, 이중 과태료 처분 6건,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래도. 줄었는데 지금 안전이 이 시대의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줄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건 안전불감증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제도개선이 잘못되고 지도감독이 잘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겨울이 되면 화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이 산업단지, 이걸 보면 다 인재예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산업단지는 대부분 공장 형태거든요, 공장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공장이나 창고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하여튼 이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확인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거에 따른 시정보완이랄지 과태료 처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이걸 좀 과중하게, 왜냐면 이 피해를 재산적인 피해도 있지만 인명적인 피해도 뒤따릅니다. 그렇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의 큰 손해냐고요. 그런데 이 처분 자체가 너무 약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들을 때만 ‘그렇게 하자’, 시정·보완 같은 거 하면 ‘잘하겠다’ 이 정도 대답으로 끝날 거 아닙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에는 대부분 공장이나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벌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처벌을 받고 나면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많고 또 외국 나갈 때도 그게 제한사유가 되고 그랬는데, 벌금이 소방업무에서 너무 많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벌금을 대부분 과태료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은 전의 소방관련 법에서 벌금으로 되었던 부분을 과태료로 완화시켜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처벌이 약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느끼는 감이 소방관련 법률을 위반해도 과태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다시 벌금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는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은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고…….

남주

허남주위원

이건 강화할수록 좋은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규제를 강화해서 좀 개인적으로 그런 불이익이 가더라도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건 정말로 본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엄청나게 주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재산피해도 많고 인명피해도 많고 또 이 지역의 신뢰도도 아주 실추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소방본부 본연의 업무에 불충실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해서라도 과태료 가지고 이것이 개선이 안 된다면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 사항은 계속 저희가 제도적 건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강력한 그런 규제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중이용시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분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전에 벌금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대부분, 벌금을 하는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미선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벌금인데 소방시설관리가 좀 소홀히 했다든지 또는 점검을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과태료로 완화가 돼가지고 다중이용시설도 대부분 과태료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라북도에 화재 횟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은 일단 안전의식이 없다는 거고, 도민들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거고 그것은 또 그거에 대한 홍보나 지도감독이나 이런 게 부족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걸 바꿔서라도 도민들한테 철저한 책임을 지게 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지게 하고 또 이걸 관리 감독을 못한 소방본부도 책임이 있다면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재 횟수를 줄이는 거, 인명피해 줄이는 거 또 재산피해 줄이는 것이 소방본부의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본부장님, 저는 우리 119위치파악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119위치파악시스템이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29조1항에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이나 신체 보호를 위해서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2촌 이내의 친족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접수를 할 수 있더라고요, 신고를. 경찰에서도 지금 따로 운영하는 게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경찰도 112로.

성환

송성환위원

그것은 신고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아무나 그건 할 수 있죠, 경찰에서 운영하는 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범죄와 관련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119위치파악시스템이 범위는 굉장히 한정이 돼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전국적인 자료를 봤더니 최근 3년간 위치 추적에 성공해서 위험으로부터 구조된 경우가 9,393건, 전국적으로. 이게 전체의 2.4% 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전국적인 수치 알고 계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직은 제가 못 봤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라북도 것만 지금 알고 계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수치인데, 위치추적을 요청을 했는데 발견되지 않았거나 조회에 실패한 건수가 전체의 30.5%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휴대폰 위치추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위치추적시스템이 지금 현재 3가지 정도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GPS, 와이파이(Wi-Fi), 기지국 이용한.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 3가지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 어떤 겁니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달 이후부터 추적을 하는 장치여서 그동안에 통계 집계하는데 차이가 있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GPS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거나 그러면 잘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추적을 하죠?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켜져 있거나 이래야 또 가능한 거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2가지가 여의치 않을 때 기지국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기지국을 이용해서 위치파악을 하는 게 가장 지금 활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까지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올 10월부터 이 3가지를 활용해서 했지 그전에는 거의 기지국으로 했던 거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전라북도 위치정보 조회현황을 한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 최근 3개년 것 2013년, 2014년, 2015년,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에는 2013년도에 총 5,069건의 신고접수가 있었는데 성공이 4,769건이고 조회실패가 300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접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만 실패로 분류를 해놓은 거고 4,769건은 일단 조회가 응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4,769건 가지고 조치를 한 것이 구조된 게 139건, 2013년도 겁니다. 사체발견이 5건, 수색 중에 연락이 된 게 79건, 그리고 기타가 4,546건인데 구조나 사체발견이나 수색 중 연락은 그래도 이건 조치결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4,546건은 사실은 위치정보에 어찌 보면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일선 실장님 운영현황 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던데, 올해 같은 경우가 총 709건이에요. 많이 줄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줄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많이 줄었는데 준 이유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얘기부터 할게요. 아까 2013년도 것 기타까지 포함해서 실패율을 하면 95.6%가 나오더라고요, %로 환산하니까. 물론 그 안에는 자체 귀가한 경우도 있고 가족이 발견한 경우도 있고 타 시도로 이첩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실패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도 709건인데 이 중에 실패율이 85.9% 나와요, 제가 산출해낸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는 가족이 발견했거나 수색 중에 경찰이 인계했거나 이런 수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좀 높은 거고, 이런 위치정보조회시스템이 이렇게 정확도가 낮고 실패율이 높은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주시니까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되겠는데, 실패라고 저희는 기타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 그 사항을 꼭 실패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위치추적할 때 신고자가 통화 후에 종결처리를 요청한다든지 또는 신고를 철회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가족의 불화 같은 걸로 인해서 요구자 거부라든지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요.

성환

송성환위원

있어요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거나 조회에 실패했거나 이런 건도 있으니까. 제가 서두에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전제를 했으니까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활용률이 낮은 원인을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냐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동안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기지국만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GPS나 와이파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면 조금 더 위치추적을 요청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도 작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건수는 낮아졌어요, 2014년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2013년도보다는 2014년이 수치가 낮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낮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건수가 많이 줄기는 했는데, 어쨌든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지금까지의 원인, 앞으로의 개선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는 기지국을 활용한 사례가 많았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본부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지국이 주변 200m나 수㎞ 이렇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기지국이 먼 지역도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시골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기지국이 멀잖아요. 그런데 주로 예를 들어서 위치정보를 이용한 이런 대상들은 도심권에 있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산악지역 같은 데가 많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지국만 활용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낮은 거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올 10월부터 GPS도 활용을 하고 와이파이도 활용을 하고 안 됐을 때는 기지국까지도 활용을 하고 이러니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지금 기지국 활용하는 거 어쨌든 통신료 지불도 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지불을 하는데, 이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요즘에 무선통신시대잖아요. 모든 거에 대해서 핸드폰을 활용하는 시대에 사실은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위치를 찾아서 구조를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에 오히려 이렇게 활용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가 지금 언밸런스죠?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우리 소방본부 측에서 할 수 있는 개선대책 이런 게 있습니까? 강구하고 있거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신고건수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고 처리하다 보니까 119로 요청 오는 건수는 줄 수밖에 없고요. 또 기지국의 문제점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10월부터 실시한 와이파이, GPS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치추적을 요청한 사람들이 애달아하는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우리 상황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경찰 쪽으로 접수됐을 때 구조를 나갈 때 소방본부에서 같이 나가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경찰요청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로 접수된 것뿐만이 아니고 경찰 쪽으로 접수가 된 것도 사실 업무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접수건수만 소방본부, 경찰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구조활동을 펼치는 데는 소방본부도 똑같이 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어쨌든 이 시스템이 잘 활용이 된다고 보면 우리가 본부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접수가 우리한테 얼마가 됐고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조를 하는데 있으니까. 우리가 소방본부로 접수가 되는 건 가족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2촌 이내의 친족 이렇게 한정이 돼있고 그리고 경찰 쪽으로 가는 건 범죄하고 연루된 거니까 사실은 가족들이 신고하는 경우는 자살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찰 쪽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는 범죄에 노출됐을 확률이 높은 거고, 그렇잖아요. 어느 경우건 사실은 다 긴박한 상황으로 봐야죠.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얼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경찰 쪽으로 접수된 건에 한해서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되는가에 따라서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위치정보시스템은 어찌 보면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수단이잖아요. 긴박하니까 그 사람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런 시스템들이 좀 고도화돼야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정보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한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긴급한 구조의 경우에 2촌 이내의 친족으로 제한된 이런 사항들을 조금 풀어서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요. 또 우리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성환

송성환위원

건의를 어디다 해야 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저희 업무 관련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계통적으로 법률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선에서 정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법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런 요구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졌을 때 사실은 기술개발도 하고 시스템 보완도 하고 이래서 그런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 법으로 강제할 수 있으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활용률이 떨어지고 실패율이 많다라는 게 우리 소방본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다만 그 업무를 일선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느끼는 애로나 고충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본부로 접수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경찰 쪽으로 접수되는 것까지도 구조활동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 내서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빨리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시면 어찌 보면 그것도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경찰하고 업무공조는 저희가 지방청장들하고도 계속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황실도 같이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무튼 무선통신을 활용해서 이렇게 긴급구조요청이 요즘 정말 정보화시대에 이게 오히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서 더 늑장출동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생긴다든지, 실제로 있었잖아요 2013년도 말에도.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서장님들, 그야말로 매일같이 우리 김일선 과장님께서 상황보고를 해주심에 먼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를 알게 돼서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알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선 현장에서의 일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 업무처리를 완벽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1,922명인가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1,922명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항시 감사한 마음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사항 겸 제가 느끼고 보고 있는, 또 감사할 지적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유소를 우리가 자주 다니는데 주유소에서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제가 한 두어 가지 발견했기 때문에 건의인지 법적인 사항을 조치할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주유소 같은 데 소방장비라고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장비는 뭣뭣이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주유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화전이나 거기에…….

김종철위원

또 포말소화기인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구조 또는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폼소화기 이런 것들이…….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얼마 만에 점검을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평균 1년에 한 번 점검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은 부족하다 먼저 지적하고요. 제가 최근에 몇 군데 기름을 넣으러 가면서 기름 넣는데 한 1∼2분 걸리는데 잠깐 내려서 전부 점검을 몇 군데를 해보니까 그야말로 불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소화기의 내구연한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유기 바로 밑에 소화기가 2∼3개씩 있더라고요. 있는데 호스라든가 이런 것이 다 터 있고 용기도 그야말로 거기에 표시판도 안 써 있을 정도로, 아마 주유소 개업할 적에 갖다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여러 번 봤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따라서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훈련 같은 것 이런 걸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다 들으려면 저기되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대형 주유소들이 요즘 사업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유소 주변에 그 주유소와 연결고리로 주차장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주유소들이 상당히 대형 주차장, 적어도 트럭을 40∼50대씩 댈 수 있는 그러한 2∼3천평씩을 자체 주차장을 구비하고 돈을 받는지 어떤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 뒤에 주차장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막 차가 밀리다 보니까 주유소 마당까지 그야말로 앞뒤 나오는 데까지 짐차가 밤 9∼10시 되면 거기서 잠깐씩 쉬시는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위험천만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대형차량들이 일반짐차가 아니라 특수한 액화가스라든지 여천 같은 데서 나오는 특수한 솔베릴인가 등등 이런 화학차량들이 즐비하게 거기 서 있는 걸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은 거기에 화점하고 가까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즘 맨 우리 김일선 과장이 올린 거 보면 차량화재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런 데서 일어날 경우 연쇄적인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몽과 계도 또한 과태료라든가 행정에 대한 것을 지도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주유소 공간 내의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그러한 차량들이 그런 데에 장기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소화기라든지 이런 오래된 용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안 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화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내용연수가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용연수가 없다 보니까 호스가 다 터 있어요. 텃다는 거 아시죠? 터 있다는 거. 줄이 작아서 이것이 그야말로 작동여부까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하시고 내구연한이 없다는 것을 들었을 적에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내용연수를 정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해서…….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부터 나와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 소방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과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한결 마음이 가볍다. 이를테면 그동안에는 돈이 없어서 장비를 구입을 못 했는데 이제는 특별한 이 교부세가 나와서, 물론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의 혈세이기도 하지만 이런 돈이 연간 얼마나 추가로 그동안보다 많이 예산이 계획이 되고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금년 같은 경우는 137억이 내려왔고요. 내년도에는 약 10.8% 증액해 가지고 1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이 이런 장비구입비로 내려오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장비구입도 할 수 있고 또 청사도…….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소방에 관련된 예산으로 그동안에 힘 없고 백 없는 곳이 소방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안 내려와서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장갑이나 이런 것도 개인이 사야 된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은 옛말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엄청난 돈이 한꺼번에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최고의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소방안전교부세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일단 2017년까지 거기에 따른 노후장비, 부족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놨습니다.

김종철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대해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소방서가 몇 개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0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없는 곳이 무주, 진안, 임실, 순창, 완주, 이 4곳이죠? 본 위원이 방금 열거한 그대로일 겁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하나가 더 많은데요, 진안…….

김종철위원

예,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부족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면적 대비 인구, 시설물 이런 등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같은 세금을 내고도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아까 소방안전교부세가 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한 2년에 하나 정도씩은, 물론 저쪽 변두리에 있는 데는 대형 소방 이런 시내에 있는 정도는, 그런 정도로 예산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빨리 지금 현재 소방서가 없는 4∼5개도 소방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특히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진안읍에 소방서가 없고 119안전센터가 있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진안 경우에는 2018년도에 센터를 보강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준 소방서 정도의,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준 소방서 정도의 규모로 좀, 군 소재지에 있는 119안전센터는 적어도 장비가 더 들어가고, 군 소재지도 고층아파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한 응급소화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인력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19진안안전소방센터 같은데 지을 때는 그런 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의용소방대 이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상가 옥상에서 회의를 하고 그분들의 모임 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의용소방대원들이 의욕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2018년도에 건축할 때는, 내년도에 임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임실도 규모를 다른 센터보다 좀 크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진안도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 추진하고 따라서 의용소방대 문제점도 같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5기 이후 소방공무원 자격보유현황,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를 보니까 1,920명 직원 여러분들 중에 자격을 가진 자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전문적으로 봤을 적에 정말 필요한 자격증 그런 부분이 한 명도 없는 소방본부다. 운전, 유무선, 위험물, 소방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가스, 지금 모든 시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최고 잘했다는 것이 대한민국 전 국민에 LNG가스 이용하도록 저렴하고 편리한, 이건 하나의 잘했다는 측면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진안인데 진안도 현재 도시가스 사업이 지금 착수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가스가 됐든 LPG프로판가스가 됐든 간에 이런 가스로 인한 화재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스 자격을 가진 자가 한 분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가스 기사도 아니고 기능사거든요. 기능사라고 하면 기사 밑에 기능사인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고시는 고시인데.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가스, 전기 이런 데서 대부분 발생하는데 전기에 대한 산업안전기사라든가 이러한 자격증 가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자료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기존에는 있었는데 2010년 최근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아, 가진 자들은 지금 있는데 그 이후에 자격증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취득한 사람이…….

김종철위원

그럼 민선5기 이후 소방공무원 자격보유현황이라는 타이틀에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하고 배치되지 않는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중에 자격 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게 있지만 그 이후에 딴 사람의 현황이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있기는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2010년 이후…….

김종철위원

많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관계는 정확히 통계는 제가 파악을…….

김종철위원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전무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우리 전라북도도 50층짜리인가 52층짜리가 혁신도시에 지금, 여기 사거리에 걸려 있잖아요. 52층짜리 건설한다고. 본부장님 아시는가요? 내가 본부장님 사거리 가끔 지나가는 거 봤는데 그 바로 건너편에 52층짜리 건축을 한다고 예정이라고 모델하우스 지금 걸려 있어요, 혁신도시에. 세대수는 1천세대가 넘고 52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들어설 계획인데, 앞에도 있고 이런데,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증 자들을 채용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채용할 때도 이런 게 필요할 것이고 중간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격증 따게 되면 가점 주어져서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의 자격증 보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도면을 볼 줄 안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전기다 이런 등등 자격을 가진 자와 공부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틈틈이 자격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문주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아파트에 문주.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문주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문이 큰 시멘트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게 문주인데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문주에 대한 높이가 문제가 돼가지고 설치된 데가 지금 57개소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한 곳은 없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저희가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는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냥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까, 팍팍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문주 높이가 4.5m 미만인 대상이 17개가 있었는데요. 우리 사다리차는 높이가 3.9m이기 때문에 17개 있다 하더라도, 4.5m하고 3.9m는 약 6㎝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소방차 사다리차가 높은…….

김종철위원

다니는 데는 큰, 법률과 진입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 6㎝ 정도 차이의 공간이기 때문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나 앞으로, 다음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15층 정도를 댈 수 있는 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 높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초고층 아파트의 장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접어지는 것이 한 칸 더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데는 못 들어가네요. 그럴 수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나와 있는…….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검사라든가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데에 법률이 정확했기 때문에 어떠한 제지가 없었지만 앞으로 일선 소방서에서 아파트라든가 대형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심의위원으로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저도 건축심의위원을 몇 년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앞으로는 그런 건축심의위를 한다든가 걸릴 때 앞으로 이런 계획을 계획해서, 그거 돈 좀만 더 들어가서 설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멋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상품이기 때문에 못 만들게는 할 수 없죠. 하는데 건축심의 시 앞으로,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건축심의 시 앞으로 굴절사다리가 한 칸이 더 굽어진다. 이렇게만 했는데 또 하나 이렇게 있어서 더 된다면 높이가 올라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건축심의 할 때 이런 부분을 건축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심의 때도 반영을 하고요. 건축법령에도 그 부분이 보완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요 우리 재래시장에 돔 설치라는 거, 조명도 하고 철골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보기에도 좋고 거리가 활성화돼서 전주 예를 들어 보면 오거리의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최근에 가보니까 중앙시장 사거리에 정말 멋지게 그런 부분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부분에 소방차 진입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개라든지 진입은 가능한 걸로…….

김종철위원

가능하지만 거기서 상가에서 불이 났다고 할 적에 소방 고가사다리 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불가능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에 어떤, 제가 순간적인 생각입니다. 자크(Jack) 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부분 위에가 천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스위치를 누르면 돔처럼 열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도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초상적인 생각을 해서, 저도 금방 생각한 겁니다마는 제가 엊그저께 중앙시장을 가보니까 화재가 날 때 차량은 들락날락하는 데는 문제없겠지만 거기서 불이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자동차가 거기서 행위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 비가림시설이라든지 해가림시설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시장현대화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소방에서는 이건 반대다.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저는…….

김종철위원

제가 본부장님 막아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장비를 갖춰서 그런 데 아까 뭘 눌러서 문 열고 이런 건 앞으로의 얘기고 지금 이렇게 천이 가려져 있어요. 소방차가 살수를 할 수 없어. 그럴 때는 강력한 장비를 동원해서 그거를 커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찢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철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순간에 카터기 같은 걸 들이대 가지고 끊고 사다리를 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주가 재래시장에도 있고 아파트에도 있고 그러는데, 또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다고 봅니까? 학교에 있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학교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우석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입구에 문주가 있고, 제가 전주에 신일중학교라고 하는데 운영위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 2년차 됐는데 그 학교 딱 가서 들어가는 순간 ‘어, 이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갑니다. 또 S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예산을 들여서 그걸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S자로 된 걸 선형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들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저는 들어가는 순간 그걸 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방이 전혀 사각지대에 터치 하나 그동안에, 만들어진 지가 5년 됐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누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 그 학교에 불 났으면 어떻게 할랍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문주라든지 모든 시설에 이런 문주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점검을 해서 불법적인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차 진입에 대한 걸림돌이 되는 데는 과감하게 경고를 내보내서 이런 부분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고 계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된 것이 더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별도로 본부장님하고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걸 개인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저한테 짧게 드릴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파악을 해서 작년부터 1단계로 개선을 했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도 새로 개교한 학교라든지 발견 못한 학교에 대해서도…….

김종철위원

노송동에 신일중학교라고 있어요.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예를 한번 보십시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오후에 점심 이후에 계속 질의를 연장해 나갈 거니까 오후에 질의를 다 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전이 거의 점심시간이 가까이 와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금방 밥 먹으러 간다고 끝내면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소방항공구조대가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 구조대 운영규칙이 있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데 그걸 폐지를 했네요. 폐지 이유가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것은 중앙에서 새로 지침이 있어서요 일단 폐지를 했고, 새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준안에 따른 운영규칙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폐지를 먼저 시켜놓고 지금 그걸 공백으로 놔뒀는데, 지금 그러면 항공기 없나요? 항공기 안 움직이나요? 우리.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정을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게 아니고 같이 표준안이 내려왔으면 그거에 맞춰서 개정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그걸 폐지를 시켜놓고 하는 게 맞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013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요, 그러니까 2013년 10월 4일날 폐지를 했는데 그건 답이 안 되잖아요. 다시 그 지침에 의해서 그걸 만들겠다 그런 내용을 한다라는 게. 폐지는 2013년 10월 4일날 됐어요. 지금까지 공백이 있잖아요. 그니까 항공기 안 움직이시냐고, 지금까지 한 번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이 10월 4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같은 날짜로.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같은 날짜로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 규정 한번 찾아가지고 오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 규정 찾아 가지고 오시고,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없어요. 제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지금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없으면 이 담당자가 문제가 있든지 누군가는 업무를 안 한 거예요. 폐지만 해놓고 없다고 하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소방정(구조구급정) 50억 들여서 지금 만들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거에 대한 규칙이나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고 그 말씀 드리려고 간단하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여기에는 폐지돼 있는 것만 나와 있어요 지금. 일단 이렇게 해서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그건 바로 저한테 제 방으로 갖다 주세요, 점심식사 하시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완택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아까 오전에 기본적인 것들 질의를 했고, 아까 제가 잘 찾지 못해서 그런 점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그 조례가 조례 제목까지 바뀌어서 그걸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아까 얘기한 것들 소방정 규칙도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 거기까지 얘기를 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인사 관련된 BSC를 하고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직무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다른 지역에는 실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직원들에게 열심히 근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만들어주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은 일반직하고 단계라든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직들은 단순화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 소방직은 업무의 종류별로 여러 단계 나누어서 14개 단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특징이 있고,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업무 또 평가요소를 주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양 측면 장점과 단점 또 직원들 입장에서 어려워하는 애로사항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사실은 장점보다는 단점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장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장점도 있습니다.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성빈

양성빈위원

전라북도가 제주도하고만 두 군데인가 활용하고 그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가서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왜 BSC 얘기를 하냐면 일단 직무성과 관련된 BSC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청은 잘 시행이 되고 있고 그걸 소방본부도 하고 있고 의회도 해요. 세 군데가 기준이 다 달라요. 직무성과를 일단 평가를 해서 그걸로 승진의 등급을 나눈단 말이에요, 순위를 정한단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이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성과급의 체계를 바꾸는 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의심이 좀 들었는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자료를 봤어요, 제가. 소방공무원 직무성과평가 결과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성함은 지웠습니다, 성함은 제가 다 지우고 싹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S에서 A, B, C가 바뀐 건 저한테 보고하기를 8.2%, 맞나요? 팀장님.

8.2%로 보고를 했어요. 8.2%로 보고를 했는데 그건 S, A, B, C가 바뀐 범위 내에서 8.2%인 거죠. 같은 범위 내에서 순서가 바뀐 건 사실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걸 제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상급자 평가, 본부·과·실장·서장·본부장 점수가 5점이에요. 맞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기준에 의하면 5점씩 줘요. 그런데 대부분 상급자들은 거의 5점을 줬는데 본부장님 점수가 3.49, 3.58, 3.43, 2.92, 소수점 2개 자리까지 정리를 해서 순위를 바꿨더라는 거죠. 이거 본부장님이 바꾸셨는지 누가 바꾸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과급이 올해 1월달부터 성과급 지침 기준이 바뀌었어요. 성과급 이제는 나눠먹기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성과급 기준이 바뀌어서 성과급 나눠먹기를 못해요. 자, BSC를 사용하고 있는 한 BSC를 최대한 신뢰하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BSC가 결국은 직무를 잘 수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 안에서 싹 뒤집어버린 거죠, 결과는. 제가 여기 등수를 쭉 정리를 하라고 했고 이름은 지웠으니까 이분들이 누구인지는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름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놓고 보면 성과급 체계가 완전히 틀려진 거죠. 예전에는 성과급을 대체적으로 거의 다 나눴다고요, 개인들이. 이제는 S, A, B, C 해가지고 C는 성과급을 전혀 못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성과급 나눠먹기 하면 성과급 페널티가 있어서, 그게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졌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S, A, B, C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순위가 정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성과평가에 나온 대로 그대로만 하기에는…….

성빈

양성빈위원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 부분 물론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약 7% 정도를 두더라고요, 일반직들은. 7% 정도를 둬요. 그런데 일반직들은 제가 이 내용을 순위까지는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의회가 많이 틀리고 소방본부가 많이 틀리더라고, 일반직들에 비해서. 그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 판단을 할 수도 없어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소방직 공무원들의 인사에까지 개입을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당연히. 그런데 인사와 관련된 BSC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하고 연결된 성과급을 채택을 하고 있다라면 이걸 신뢰를 해줘야 되는데 신뢰를 하지 못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순위를 바꾼 게 눈에 보이면 누가 봐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제가 그래서 어떤 룰이 있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수점 뒷자리까지 맞춘 건 일부러 순위를 조정했다라는 그런 증빙이거든요. 그게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혹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빨간 펜으로 제가 다 체크했죠? 혹시 보이시나요? 앞에 계신 과장님들이랑. 좀 젊은 분은 보이실 것도 같은데, 눈 좋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4.92, 3.77, 3.02, 2.74, 등수가 다 있고 한데 지금 본부·과·실장·서장은 거의 대부분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 5.0이에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5.0이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BSC를 아예 신뢰하지 못할 바에는 여론수렴을 해서 BSC를 없애든지 아니면 BSC를 신뢰하든지 그런 선택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본청 일반직들이 이걸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른 인사체계를 가지고 간다면 이걸 전 지사님 시절에 BSC를 등장시키면서 3S제도를 하고 그런 것들, 전 지사님이 이걸 요구하셔서 받아들였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이걸 신뢰하지 못할 바에는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하고는 조금씩은 달라졌습니다. 3S 기준이 달라졌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한 부분 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본청하고 소방공무원하고 업무가 다르다라고 해서 제가 약간 심하게 저번에 뭐라고 해서 항상 늘 가슴이 안 좋았어요. 제가 서자 얘기를 한번 꺼냈었는데. 본청에서 일단 하는 게 소방본부하고 업무가 다르고 소방본부가 하는 게 다르다면 뭔가 정확하게 주장을 해서 본청하고 다른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게 좋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걸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BSC 직무성과평가 개선에 관한 설문지라고 해가지고 성과관리과에서 이걸 다 받고 있어요. 소방본부는 이거 따로 안 받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는 성과관리과하고는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다른 체계지만 BSC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BSC 성과평가 관련된 조직원 직무만족도 조사, BSC 직무평가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 해가지고 ‘BSC 직무성과평가의 도입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부터 시작을 해서 ‘직무성과평가가 우리 도 주요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각 부서의 작은 일까지도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체계가 다르다고 해도 같은 BSC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설문 정도는 해서 우리 소방본부만의 자체적인 그런 직무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버리지 않을 바에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 우리도 의견수렴을 해서 성과평가가 일반직하고 많이 다른 면도 있지만 또 같은 틀에서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는 계급사회가 더 강한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런 걸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떤 걸 선택을 했을 때는 그 기준에 맞게 고쳐 나가야 되는 건 사실은 최고책임자이신 본부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BSC가 잘못됐다 그 판단은 제가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과급을 거기에서 바꾼 건 좀 문제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BSC를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걸로 성과급을 연동시키면서 뒤바꾼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는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CL�CL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원활하게 잘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어떤 계획안을 내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인사, 성과급, 승진. 이번에는 인사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전보인사기준을 받았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요? 혹시. 자체적으로 수립한 인사기준인가요, 아니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인사를 보면 여기가 작년하고 올해는 별 달라진 게 없는데 그 밑에 소방위 이하 전입만 약간 달라졌어요. 그 전부터 바뀐 게 소방경 이상은 1년 이상 근무자, 2년 이상 근무자, 3년 이상 근무자 이게 1년씩 줄었어요. 바뀐 건 그것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소방공무원 인사규정과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을 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전년도 12월달까지 수립을 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소방공무원은 없어요. 소방공무원은 인사규정은 있는데 내맘대로 하겠다라는 규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인사하시는 분들 몇몇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총칙 1장 목적, 적용범위, 설치 및 구성,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소방공무원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는 내용 말고는 나머지는 별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직관리원칙도 있고 순환보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이렇게 1년 전에 세워져서 인사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는 게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답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대체적으로 소방본부 17개 광역시도를 다 확인을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이래요. 그런데 부산 쪽인가 어딘가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이런 규정을 두었더라고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검토를 하는 건 검토를 하는 거고 지금까지 항상 인사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것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좋은 자리에 가서 내가 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특수보직 해가지고 특수직무분야 보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자리에 가서 내가 역량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가, 또 그 자리에 가서 주무계, 우리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딱 나와 있는 문서는 없지만 어디 가면 어떤 자리는 승진자리다 딱 나와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거기 가면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는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완곡하게 표현을 하신 거고, ‘저 사람 다음번에 승진이네!’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보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거의 승진을 하니까, 아주 거기서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강했는데요 요즘은 전북소방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희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해서 꼭 승진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에 비해서 지금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지금도 투명성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저는 그런 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인사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소방공무원 인사규정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지만 이 규정 자체가 그 누구에게도 인사의 투명성, ‘아, 저 인사는 참 투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하나도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제 요점이에요. 뒤에 계신 분들도 ‘본부장님한테 잘 보이면 승진할 수 있을까, 행정과장님한테 잘 보이면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일 잘해도 저 사람들이 나 잘 안 봐주면 승진 못하겠지?’ 그건 투명성 아니죠,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건 투명성 아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투명한 인사, 투명한 성과급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소방본부가 애는 쓰신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은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행정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소방본부가. 행정은 약간은 뒷전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소방행정도 분명히 행정은 행정이거든요, 일반행정만 행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리고 참 더 중요한 건 제가 물어봤죠. 우리 BSC 평가를 했는데 이의제기한 적 있냐? 이의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한 번 있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성과관리과에 물어봤나, 소방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조직의 어떻게 보면 성향일 수도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있거든요, 인사에 대한 그런 문제가. 그다음에 성과급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슈가 됐고. 그런데 성과급에 대한 내용도 지금 아직 얘기 안 나오잖아요. 저 별로 특별하게 소방본부 쪽 들은 바 없어요. 일반직은 노조에서도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러거든요. 왜, 체계가 바뀌었으니까 법의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나눠먹기를 못하고 하니까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불만이 없는 것 또한 조직의 특성이긴 하지만 자율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율적이지도 않으면서 투명하지도 않다라는 건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 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에HML��HML��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5분 이내에 현장도착률이 2014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전국에서 꼴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나와 있는 결과로 보면 저희가 조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014년도에 34%, 올해도 32%대, 50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보고서에 있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구급대원 현장도착시간, 늦게 나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시려나, 그중에 심정지 환자, 긴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은 몇 %나 되고 있나요? 심정지환자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 전북이 32%로 나와 있는 전체 자료 중에서요…….

용구

강용구위원

모르시면, 28% 나와 있어요. 전국 평균은 몇 %인지 아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늦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심정지 환자 대상으로 한 전국 평균 5분 이내 골든타임률은 저희 전라북도가 44%입니다. 거즘 비율이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소방관님들이 물론 어려운 근무여건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정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 전라북도가 늦은 이유는 일단 구급차가 가까이 출동할 수 있는 체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거리 지역에서 구급차가 출동하다 보니까 늦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 구급차 배치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일단…….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향후계획이나 이런 건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구급차는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서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내년도에도 몇 대 정도 우리 도에 더 지급이 되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신설센터에는 일단 구급차를 배치하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새로 추가로 된 구급차가 내년도에 몇 대 정도 배정이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2대는 더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신설센터는 몇 군데 신설이 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신설센터가 혁신센터하고 서부신시가지 그걸…….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산악지형 이런 곳에 오르막길이 심한 데나 도로교통이 좀 험난한 지역에 구급차가 가기가 쉽지 않은 곳에 골든타임 적용이 좀 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전국적으로 군 단위 지역에 소방서가 설치된 곳을 한번 쭉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전북만 3군데 있어요, 군 지역은. 고창군, 부안군, 장수군.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군 지역에 내년도 소방서 설치계획에 관련돼서 문의도 했지만 가까운 예로 우리가 경상북도 보면 저희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곳이 보면 남해군 같은 경우도 1개 읍 9개 면이고 1개 읍 8개 면인 영덕이랄지 함양이랄지 이러한 관할구역이 적음에도 굉장히 군 지역에 많은 소방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료 보고 계시는가요? 본부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마찬가지로 저도 이러한 구급차 확보랄지 소방인력 확충이랄지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소방서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지금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군 단위 지역, 저희는 시내권은 거즘 다 소방서가 지어졌죠? 완주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국감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출동률이나 화재 그러한 처리 건은 굉장히 많은데 직원들의 복지문제랄지 인원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게 턱없이 부족하다. 국감 현장에서도 나왔는데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2년마다 하나씩이라도 소방서를 세울 수 있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주문하고 싶고, 그런 게 이뤄져야 5분 이내에 현장 도착할 수 있는 골든타임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실적을 내려고 하면 안 되겠죠. 원인 쪽으로 그런 것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기사를 하나 뽑아왔는데요. 올해 공무상 상해 관련해서 신청자가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금년도에는 공무상 부상당한 직원이 12명인데요, 12명에 대해서는 일단 공무상 처리를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번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227명 공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내용이 기사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데일리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봤더니 거기에 이분들의 불만사항들이 공상판정절차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가 60.4%였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분들이 판정절차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공무상 처리를 할 때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신청을 하면 처리는 해주기는 해줍니다. 저도 실은 한번 신청을 해봤거든요. 해주기는 하는데 그 자체가 조금 복잡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절차를.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에 보면 제1번이 뭐냐면 공상 접수자의 익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걸 꺼려한다는 거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것이 불이익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인사상 불이익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익명성을 요구하게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공상절차상 간소화도 그게 2순위입니다, 28.8%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우리 도에서 이러한 공사상, 정말 내가 다쳐도 말도 못하고 더군다나 하위직 소방관 분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쳐도. 나한테 혹여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까.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에는 실은 공상이라든지 순직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관평가라든지에서 받았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그 규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상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관평가요소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그런 소지는 일차적으로는 삭제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잘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여기에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는 신청자가 17명이나 있었어요, 2013년도에 보면. 가까운 전라남도에서는 4명뿐이 안 돼요. 결국은 우리는 직원들에 대한 이러한 불이익들은 어느 정도 차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자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한번씩 화재 진압하고 나면 많은 직원분들이 상당히 요통이랄지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말을 못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그것을 더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도 주시고, 혹여라도 추후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민원은 저도 사실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혹여라도 있을까봐 미리 염려해서 말씀드리고요. 이건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상제도를 한번 정도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하나는 개인안전장비 관련해서 올봄에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10개 소방서 1,831명 전체 우리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올 2월달에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 했었습니다. 개인안전장비를 제가 그 당시에 작년도 행감 때 사비로 사들이는 경우가 있다, 그걸 조사해 달라.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서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장비를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 어느 정도나 구입됐는지 알고 계세요? 구조용 장갑.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구조용 장갑 개인별로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 개인이 직접 구매한 사실들이 설문조사에서 나왔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소방본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65개 나와 있는…….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죠. 65켤레고 금액으로는 340만원 정도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도 강구를 해주셨어요, 향후대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개인들이 구조장갑을 구입한 경우가 우리 화재진압대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니까, 화재진압용 장갑이. 그래서 구조장갑을 착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재진압대원 전체에게 구조장갑을 지급해 줬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됐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하나 있죠? 개선책으로. 앞으로 이러한 게 지급이 안 되도록 미리 내용연수랄지 이런 걸 보고 사전에 지급하겠다. 한번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혹시 내용연수 같은 거 파악한 뒤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장갑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없고요, 소모성이기 때문에. 기타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통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인안전장비에 대한 노후율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 추가로 지급된 적 있어요? 미리 사전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장갑 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장비를…….

용구

강용구위원

두건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급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다 지급을 한번 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급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보면 그때 두건 200개, 장갑 200켤레, 안전화 100족을 추가 구입하겠다 했는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구입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구입해서 다 지급되어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이런 게 개인들이 사비를 털어서 이러한 현장에서 사용해야 될 개인장비를 소방서에서 놓치지 않고 미리 사전에 지급이 돼서 그분들의 개인 돈이 나가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시고요. 저도 현장을 나가 보면 이런 개인안전장비 관련해서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사실 기분이 좋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만큼 열정을 보여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전에 업무보고 시에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우리가 요청했던 부분이 소방정하고 소방헬기 2건이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소방정(구조구급정)은 금년도에 국가예산이 17억5천이고요. 그다음에 소방헬기는 64억을 국비로 확보할 사항인데 이 2건이 현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건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전망은 어떠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망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예결위에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본부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담배 인상분으로 인한 소방안전교부세 그 내용은 다들 저도 이해를 했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국비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사실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되면 미뤄지면서 소방헬기 같은 경우도 가장 노후화된, 우리 1대라고 들었어요, 신문에도 어젠가도 나왔던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 또 우리 바다에서 소방구급정도 1대도 없는 상태에서 군산지역이랄지 부안이랄지 해안에 대한 구조·구급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정완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제가 쭉 행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소방공무원이 일반공무원들과 달리 복무기강이라든가 사고의 위험성이라든가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경직되어 있는 조직 같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다고는 보고 그렇지만 조직 자체가 기강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직에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는 조금 유연하게 정책적 배려라든가 또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도에서도 빨리 접목시켜서 해야 될 것이고 다른 시도가 못하는 것들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상당히 많이 한 의원 중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료요청 전체를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싹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아직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노력은 하시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지적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구급대원의 폭행피해 현황보고서를 제가 받았어요. 최근 5년 것을 받아 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법령이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까지 해서 쭉 보니까 건수로는 한 14건 정도가 돼요. 소방대원들의 피해인원은 17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자대원 1명 포함해서 17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사후조치를 보면 말은 거창합니다, 징역형 5명, 벌금형 7명, 진행중 1명, 군 이첩 이렇게 하고 여기에 피해 본 사람이 공상처리, 아까 공상 얘기했죠, 3분 정도가 공상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구급대원 피해자 발생현황을 보니까 대개 이분들은 집행유예로 나와요. 벌금도 그리 크지 않은 벌금이에요, 100∼200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법령에 의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주변에서 그 동료가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당하고 할 때의 스트레스는 본인보다는 덜하겠습니다마는 동료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허탈하고 그분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폭행피해대응전담팀을 구성하겠다. 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강화하겠다. 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특사경은 각 소방서마다 있기 때문에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했냐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정확하게 제가 몇 건을 어떻게 조사했다는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특사경은…….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 자료요청을 할게요, 특사경. 특사경 문제에 대한 것도 제가 말을 할게요. 검찰 기소 전에 가해자와 형사합의 금지하겠다. 그러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시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 지시로. 그다음에 각종 방법에 있어서 교육강화를 하겠다, 증거확보를 위해서 출동할 때 CCTV카메라 해가지고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것들 지금 병행하고 있나요? 출동 시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이 매뉴얼대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폭행피해 우려신고에 대하여, 우려예요, 우려신고에 대하여 경찰 등 다중출동하겠다. 이거 한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혹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요청을 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한 적이 있냐고요, 올해. 이 건에 대해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정확히 저기는 못했는데 일단 경찰…….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도 자료요청을 제가 별도로 할게요. 이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힐링캠프 우선 입소, 지금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화재진압과 여러 가지, 심지어 가정집 문이 잠겼어도 문 따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만능이 돼야 되겠어요, 요구하는 게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처우라든가 또 도민들이 우리 소방대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배려, 인식이 부족하다.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세워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도도 하고 ‘이런 벌을 받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계획, 홍보비 혹시 있습니까? 본부 차원에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본부 차원에서 홍보비는 거의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나와서는 안 되고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두려워서 출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분들도 더 어려울 것 같고.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소방특별사법경찰 관리운영현황을 제가 쭉 봤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43명. 부산은 5명, 부산시가. 자료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데가 대충 보면 전남이겠죠, 전남 38명. 그다음에 창원시가 인구가 100만 정도가 넘는 지역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특별사법경찰관리시스템이 각 소방서에 배치돼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본부에 배치되어 있는 분 있나요? 본부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본부에도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부에 몇 명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명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걸 보는데, 소방사범처리실적을 제가 또 봤어요, 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이 업무의 특수성은 알고 있어요. 이게 일반업무와 병행하게 되어 있더만요. 그렇죠? 그것까지도 제가 참작을 할게요.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부산 5명이라고 했죠? 처리실적을 얘기할게요, 처리실적을. 2011년도 138건, 2012년도 178건, 2013년도 136건, 2014년도 199건, 2015년 6월 현재 120건이에요. 자, 전라북도 현황 보겠습니다. 전체를 놓고 얘기해요. 2011년 17건, 2012년 16건, 2013년 8건, 2014년 10건, 2015년 16건. 이건 본부에서 주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뭐냐면 이를테면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그런데 사고의 유형, 이를테면 사법경찰이 하는 처리실적을 보면 소방기본법, 소방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법, 119구조·구급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매뉴얼 정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사고의 예방 차원도 있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중이용 이게 상당히 민간, 소방업무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거든요, 도민들이나 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중이용이라는 것이. 2011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위험물관리, 119구조·구급법 1건도 없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구조·구급법 폭행피해현황을 보면 여기에도 들어가 있을 거라는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주요내용에 매뉴얼대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119구조·구급법에 올해 단 1건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의문이고. 이 정도 해서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차적으로는 부산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인데 5명인데 처리건수가 많은 것은 부산은 이 업무만 합니다, 소방특법 업무만.

지용

송지용위원

본부장님! 그런 답변 듣고 싶은 생각 없어서 제가 얘기드렸죠. 예를 들어서 그것은 시스템을 잘못했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전제로 하고 부산은 5명이니까 전담해서 이 정도 실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전담 안 하니까, 이 말씀은 제가 일상업무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하니까 그 부분은 제껴놓고 답변을 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법 적용에 있어서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했을 때 어느 법이 강하게 처벌이 되느냐에 따라서 강한 쪽으로 처벌하고 기준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을 적용해서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어느 법 규정에 따라서…….

지용

송지용위원

특별사법경찰관리 그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구급대원 폭행하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구급대원 폭행하고 사법처리 실적하고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건 나와 있어야죠, 자료에.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것은 잘못 주셨다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공무집행방해라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폭행피해고. 병행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시간 많이 없으니까 구조·구급대원 폭행피해 아까 얘기한 대로 한다면 좀 부족하다, 강화해야겠다 하는데 그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특별사법경찰관리 별도하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구조·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리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볼 때는 처벌 수위가 전라북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자료 저 주세요, 검토를 해볼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래서 그때 적용하는 법규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폭행자에 대한 응징이 단호한 대응이 되겠는가 해서 그거를…….

지용

송지용위원

그보다 더 강한 응징을 했다면 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속을 시켰는데 몇 년 살았다, 벌금 몇 천만원 맞았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여기에서 징역이나 집행유예 나왔는데요, 이 정도가…….

지용

송지용위원

그보다 더 큰 벌은 뭔가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보다 더 큰 응징은 뭔가요? 어떤 응징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는 그래도 법의 범위에서는 강하게 응징을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 있으면 저한테 소명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현재 소방서에서 소방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본부에서 전담직원을 확보해서 서의 업무를 좀 덜어주면서 그 업무를 전문화시키는, 그리고 가능하면 변호사도 채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인정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뇨, 인정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냐면 다중이용법이 그간 5년간 단 1건수도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 2015년도가 건수가 20건이 넘은 것이 단 1건도 없어요, 통계로 봐서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대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소방본부에 있어서 참 고생하시고 또 나름 소방대원들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절대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알고도 말씀 안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관행적으로 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행정감사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샘플을 놓고 말씀드리면 변화가 좀 있겠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전라북도 소방본부 민원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꼭지가 있는데 한 꼭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본부장님! 행정과장님! 언제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고. 자, 민원만족도조사 이게 하게 되어 있나요? 법령에. 매년. 그다음에 하게 되면 1년에 몇 번 하게 되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부분은 BSC 평가와 관련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BSC 평가에 대한 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설문을 받고.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 ARS, 이메일 조사, 콜백URL 조사라고 해가지고 빠른 응답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자전송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가 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첫째, 이 평가조사방법에 있어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ARS 조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중앙에 있는 소방본부의 서식이나 일정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면 임의로 한 건가요? 혹시. 평가방법. 준비 안 됐으면 제 얘기 우선 하고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제가 어떤 것이 모순인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그것은 중앙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임의로 한 거죠? 소방본부에서 임의로 한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산학협력단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가 임의로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지금 여러 가지 문항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해볼게요. 이게 BSC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어떤 게 모순이냐면 2013년도, 이거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특정지역 얘기해서 참 뭐합니다마는 말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오픈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상반기에 어떤 한 소방서는 여기에서 만족도 전체 조사결과를 보니까 안내적합성, 절차의 간편성, 업무처리 신속성, 정확 및 능숙도, 친절도, 진행 및 통보방식, 결과근거 합리성, 신뢰성 및 공정성, 전반 만족도, 유사서비스 비교, 소방서별 평균이 딱 나오는데 어떤 소방서는 올백을 맞아버렸어요, 올백을. 2013년 것 보세요, 하반기. 이거 변별력 있다고 보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지용

송지용위원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가 잘못됐는가. 그런데 여기가 2015년도 1월달에 2014년도 것을 조사해 봤어요. 똑같은 소방서예요. 불과 몇 개월 차이에 하반기라고 했어요, 제가. 몇 개월 차이에 뒤에서 꼴등했어요. 이런 기법에 있어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BSC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중요한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중요한 것을 이런 형태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마치 제가 들을 때는 ‘전북대학교 산학연구단, 신뢰성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개선. 개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실은 이 BSC 평가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평가방법에 있어서 틀을 놓고 바꾸자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나 평가 조사방법은 틀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인원수도 나와 있어요, 만족도가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응답자가 상반기 791명을 돌렸는데 이게 응답자인가, 아니면 돌린 건가는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463명 돌렸어요.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사방법에 있어서 아까 임의대로 했다고 했잖아요, 문항은 놓아두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하여튼 이 전체를 이 기관에서 저희가 인정을 했고 여러 2∼3개 정도 BSC에 참여한 평가단 중에서 선정이 돼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지금 과거에 있는 것을 전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도개선, 해왔던 것들을 바꾸자는 것이지, 앞으로는. 그래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공정하고,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지만 이게 그래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부족한 걸 채워보자는 것이고. 그거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동의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나머지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또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신 것이 있어요. 뭘 질의하셨는고니 소방차 진입불가 학교, 아파트를 얘기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현황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차적으로는 현황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아까 김종철 위원님 답변에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뇨,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지용

송지용위원

몇 개 학교인가요? 지금 현재 2015년. 이게 전주, 군산, 익산 지역이 9개 학교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 정도 되는…….

지용

송지용위원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건 정확하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바로 했습니다. 잊어버렸다가 다시…….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 대도시 학교인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3년 동안 32개 학교가 불이 났더라고,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이 9개 학교 중에 5개 학교가 초등학교예요. 큰 사고로 대응할 수 없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교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일 팽개치고라도 이것 좀 빨리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 저희가 처리결과를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요 준비한 것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정리를 다시 할게요. 올해 이런 문제가 이슈화된 것이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소방대원들의 화재방화복 가짜, 가짜. 본 위원이 2천, 속기록 확인드리면 정상이라고 했어요,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내 3,677벌 중에 불량률, 인증되지 않은 방화복이 7.8% 281개. 아까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량 다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 특히, 이건 1인당 몇 벌을 두게 되어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특수방화복은 1벌씩…….

지용

송지용위원

2벌씩 하게 돼 있어요, 2벌씩.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장대원은 2벌씩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저한테 자세하게 나중에 사후조치, 아까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까지 포함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검증 안 된 특수방화복 그 부분은 검증 자체가 안 됐지만 성능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방본부는 KFI 인증을 거친 방화복만 입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그렇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데…….

지용

송지용위원

제 답변에 내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시고 잘못 이해하면 잘못 이해한다고 하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소방대원들은 안전에 안전. 그다음에 보호 받을 수 있는 장비는 더 좋고 더 안전한 장비를 구입해줘야 할 우리 도민들의 의무가 있어요. 소방본부가 이 일을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법적으로 KFI 인증을 받은 2벌씩의 방화복 지급이, 아까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다 돼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나중에 저한테 그 부분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으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벌씩은 지급을 했고요. 말씀 주신 281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증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다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수거를 했었습니다. 수거를 했었는데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돼서 다시 직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어요,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가의 방화복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때로는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법에서 하라는 인증에 맞게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건의. 알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아까 하신 것은 저한테 별도의 답변을 주시고요. 우선 주어진 시간 끝났으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랄지 사후관리문제는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신용카드가 지금 소방본부가 약간 많이 있는데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신용카드요?

성빈

양성빈위원

예, 우리 업무추진비랑 쓰는 카드 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각 부서 단위로 2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2개가 원칙 아니에요. 실이나 과 단위당 하나씩, 그러니까 실장이나 과장 단위당 하나씩을 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더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우리 소방본부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일부 소방서가 걸려 있는 게 있죠? 재판 중인 것도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소방본부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방본부에 10개가 있는데 소방행정과가 4개로 제일 많아요. 보니까 과장님 하나 쓰고 나머지 2개는 직원들이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군산·익산소방서가 14개로 제일 많아요. 두 군데가 특히 많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부서당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2개 정도씩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소방본부가 파악을 한 게 아니라 전체 다 파악을 했어요, 전체 다 얘기를 했으니까 카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카드 사용하는데 이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카드 숫자를 원칙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 관련해 가지고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서는 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가 있고 구조대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같이 부서로 해서…….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그 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고 여기에 나온 내용이 보유내역을 보면 군산하고 익산이 14개인데 전부 부서업무추진 부서업무추진 그렇게 했어요. 자료를 그렇게 보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부득이한 사유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지는 않을게요. 부득이한 사유라고 정확하게 명백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인정은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필요한데 제가 그걸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군산·익산이 더 많은데 거기가 인원이 더 많은 건지 센터가 더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읍 9개에 비해서 군산·익산은 14개거든요, 카드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센터가 많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고 고창하고 무진장이 10개고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소방행정과가 본부장님 거 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보다 하나가 더 많고, 우리 방호예방과 같은 경우는 3개인데 119안전체험센터가 하나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보통 1개 정도는 더 여유를 주긴 해요. 그런데 그게 부득이한 사유는 분명히 아니고 편리를 위해서 사실은 그런 거지 그게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건 그냥 1개 정도는 과장님 쓰시는데 과장님한테 맨날 타서 쓰기 힘드니까 그냥, 출장도 가고 해야 되니까 하나 정도는 인정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은 좀 있는지 파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께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우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김연근위원장

한민희 공보관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공보관실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보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도청 출입 언론사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인터넷신문이 44군데가 되네요, 등록현황이. 추진상황 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인터넷신문이 44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도에서.

민희

한민희공보관

인터넷신문이 저희 등록현황이 42군데……. ○x+L��x+L��데를 다 거기다 정보를 주십니까?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주로 이쪽 등록한 언론사에 전체 배포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등록되어 있는 44개의 인터넷신문에 다 주신다는 얘기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도정에 관련된 그런 보도자료 또는 의원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도정에 관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저희 부서에서 제출하고 저희하고 협의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때로는 의원과 도정이 맞닥뜨릴 때도 있고 부딪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일차적으로 그 업무에 관해서 소관 부서가 있으면 그 소관 부서 의견을 저희는 최대한 존중을 하고 그쪽에서 만약에 옳다 그르다가 명백한 부분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언론에 배포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해당부서를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취하고 있고요. 저희도 옆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의회에 대한 책임은 전혀 안 지는 겁니까? 그쪽 공보관 쪽에서는. 아니면 질 이유가 없는 겁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일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공보계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포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일정 부분 그동안에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죠? 없었어요? 공보관님! 있었잖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럴 때 잘잘못을 가려서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따지기 전에 일단 공보관 입장에서는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 업무가 우선이 아니고 이건 도정과 의회가 같이 가는 어떤, 때로는 한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도정 발전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도청 공보관실에서도 도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변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큰 틀에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충분히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 발전이나 전북 도정발전에 굉장히 부합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부러라도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취재를 통해서 추가 보강, 저희가 내는 자료만 가지고 쓰는 것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까지…….

남주

허남주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더 많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빨리 봉합되고 빨리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들을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벌어지는 확률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가능하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불편한 대목이 많습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함께 전북 발전을 위해서 내는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공보관 쪽에서도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대외협력국 공보과에서 우리 부지사 직속 공보관으로 변경이 됐어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보관으로 변경된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일단은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회의나 행사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 2.5배 이상 바빠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게요. 그리고 이전에는 국장님이나 참석을 하시고 그런 자리도 제가 가서 회의를 하는 자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분주한 그런 모습을 저 스스로 체감할 수 있었고요. 그 부분에 저희 자체적으로 부지사님 직속 독립부서로서 전체 전라북도 일에 대해서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관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도 많이 하고 충분히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업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공보과에서 공보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 공보관님이 그리고 공보관실이 그전보다 공보과로 있을 때보다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도 분명히 따르는 거죠.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증가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야 그전에 공보과로 있을 때나 공보관으로 있을 때나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예전에 대외협력국 국장님이 하던 그런 대외적인 부분을 일정 부분이 있었다고 보면 지금은 공보관님이 모든 걸 다 전면에 나서서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좀 많아졌고 또 거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좀 많아진 거죠. 그렇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공보관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아까 공보관님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우리 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많이 알려야 되겠고, 그렇다고 항상 잘하는 건 아닐 테니까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로잡는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다 업무를 하고 계실 텐데, 작년 10월달에 조직개편 때 정책여론팀이 새로 신설이 됐었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책여론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정책여론팀의 주요역할이라든지 그동안 1년 넘게 하면서 성과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희

한민희공보관

제가 실질적으로 오늘 정책주요동향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한 부 가져왔습니다. 이미 위원님께도 일부 전에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 하나만 보고 일단 먼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주요정책동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중앙지, 지방지, 방송까지 해가지고 한 100여개를 하루에 보통 검색을 하고 저희 정책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그래서 분석을 해서 사실은 이 자료를 지휘부에다 넘기는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보면 여기가 먼저 ‘호남권 119특수구조대 장성 북이면 설치’ 이게 사실은 전남일보 오늘 자 기사로 뜬 겁니다. 실제 이게 부서에서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호남권 119특수구조대를 장성에다 설치한다는 내용을 실제 저희 집행부에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면, 그리고 두 번째는 ‘여객 200만 시대 청주공항 화물운송 본격화’, 청주공항이 활성화돼 가지고 지금은 여객뿐만 아니고 화물까지도 운송한다는 충청투데이 기사를 여기에다 실어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3번은 ‘충남 면세점에 천안 디에프코리아’ 이렇게, 그래서 충남까지 면세점이 생겨서 앞으로는 면세점 없는 데가 서너 군데밖에 없다, 전라북도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각 해당 국장님들한테도 넘겨드리고 부지사님, 지사님까지 드려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다시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특수구조대가 장성에 설치되는데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냐. 이렇듯이 사실은 기존의 여론동향이나 이런 것은 주로 정부부처 아니면 보도자료나 해당 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은 이렇게 세밀하게 기자가 취재한 내용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나올 수도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도정발전하고 정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중앙지, 지방지 그리고 타 지역 지방방송, 통신사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동향 분석하는데.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정책여론팀에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정책에 신속하게 대응을 한다든지 우리 도하고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동향 파악을 해가지고 해당 실국에도 알려주고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도정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어디서 쉽게 발표하기 어려운 것을 공식기관을 통해서 언론사 취재 동향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기존의 정책동향이나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서 파악하는 거하고 정부동향 자치행정국 이런 데서 파악하는 거하고는 저희는 또 다른 방향을 가는 것 같고요. 사실 공보실 역할이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향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저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매일 하고 있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책동향을 매일 간부회의에 올립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간부회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 해당, 아까 특수구조대는 도민안전실 이렇게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로 넘겨드립니다, 국장님들한테.

성환

송성환위원

이걸 대외비로 하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이것을 사실은 공개하기는, 저희가 밖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사실은 편하게 저희도 공개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으로는 이게 거의 저희가 내는 자료들이 사실은 기사화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전라북도는 뭐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정책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1번으로 해당 국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동향이나 이런 걸 신속히 파악…….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질책을 받을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도에서 대응이 좀 늦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각 동향 파악이 된 사안별로 사실은 대외비로 하는 것보다 오픈을 해서 같이 고민하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좋은 사안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모든 동향 파악된 사안들이 전부 대외비로 해야 될 그런 건들은 아닐 거니까. 잘 판단해서, 이런 거예요. 언론의 질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두려워서 쉬쉬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질책을 받더라도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과감하게 오픈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쪽에 나오기 전에 사실은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대응책이 뭐냐, 이런 부분인데 너무 늦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고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더 심사숙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정책동향 파악을 하는 것들이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잖아요, 목적 자체가.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걸 판단해서 오픈할 것은 오픈하고, 또 조용히 준비할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앞으로 우리 정책여론팀에서 그렇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위원님께 다시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언론보도 스크랩 매일 하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스크랩을 합니까? 언론보도 스크랩. 매일매일 행정포탈에 올라오잖아요. 그 언론보도 스크랩을 어떤 식으로 하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1조에 2명씩 해서 5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평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전부 공보관 직원분들이에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새벽 04시 30분부터 07시 30분까지 3시간?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10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하루에 2명씩 5개조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성환

송성환위원

직접 방송을 보면서 발췌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면 녹취를 해놨다가 아침에 다시 스크린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5개조로 운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2명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5개조가 돌아가는 거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하루에 2명씩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방송스크랩 하는 분은 전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시고 보조인력이 있고.

성환

송성환위원

아, 전담 한 분이 계시고 신문스크랩은 1일 2명씩 5개조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래서 방송·신문, 그다음에 따로 특집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건 별도로 저희가 녹음을 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스크랩하는 직원들은 7시 30분까지 스크랩을 마치고 나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조식 및 세면을 위한 휴식시간을 2시간 정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공무원 정식 출근시간이 상시 9시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4시 반에서 7시 반까지 하고 자료를 배포하고 나면 또 우리 전자문서에다 탑재를 시키고 그러면 한 8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식사하고 세면하고 오는 시간을 1시간 내지, 좀 여유가 없는 분은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분들 수당 따로 드리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공보관님! 매일 지금처럼 이렇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새벽에 출근해 가지고 신문스크랩 같은 경우 수작업으로 하는 거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아뇨,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도 두 분의 직원이 3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요즘 최신 IT기술 많이 발달하고 그렇잖아요. 이걸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말 그대로 칼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수작업으로 했는데.

민희

한민희공보관

지금은 작년 하반기 추경에 세워주셔 가지고 스크랩마스터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전라북도를 저희가 검색하고 그러면 저희 관련 기사가 전체적으로 나열이 돼서 그거 클릭하면 뽑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간편해져, 예전에는 4∼5명 그렇게 나와서 직접 수작업으로 하고 그랬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네요? 그러면.

민희

한민희공보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사실.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요?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이게 지금 전국 어디서나 이 방법으로 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이 방법으로. 예산이 좀 소요됐는데 이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지금 나온 기술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작업으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걸 좀 개선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맞추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우리 공보관실 올해 들어서 부정적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굉장히 많이 배포를 했어요. 2013년, 2014년에 비해서 부정적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굉장히 많이 냈는데 그 이유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2013년도에 12건 있었고요 2014년 작년에 2건 있었고 올해 17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언론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바르게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사실과 좀 달랐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책이 실질적으로 민선6기가 작년 말부터 올해 계속 현실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리고 바르게 가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쉽지는 않을 건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해요? 언론을 상대로 어찌 됐건 그게 틀렸다라고 반박자료를 다시 내는 거잖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이것이 저희가 일괄적으로 반박자료를 전 언론사한테 공통으로 내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사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 내는 것은 그 기사에 대해서 해당 언론인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기사가 너무 팩트와 맞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론보도문을 내달라고 요청도 했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 정도 설명할 정도면 이렇게 여기 감사수감자료에 이걸 내실 정도는 아니잖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좀…….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래서 저희가 좀 설명을 곁들였던 게 언론중재위나 이런 데까지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거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해서 그렇게 방법론에 대해서 그 자료를 첨부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정도 그냥 우리 얘기할 정도 되면 이 보도자료 반박자료가 그 기사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그런 기사가 정정기사가 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걸 어떤 업무를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했고 그냥 구두상으로만 전달했을 때 이걸 해놨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설명한 자료를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집계를 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과 차원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성빈

양성빈위원

이건 많은 걸 의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정적 보도자료에 대해서 사실은 반박자료를 많이 낸다라는 것, 그 양이 2014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10배 가까운 수치가 늘었어요. 2건에 19건이니까요. 그렇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제가 위원님, 개별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이 부분이 한번 잘못 나가기 시작하면 2차, 3차 계속 잘못된 보도가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대목이거든요.

성빈

양성빈위원

이 보도자료가 나갔을 때 그 내용이 사실은 안 좋은 거여서, 정말 틀려서 그걸 정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런 보도가 앞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렇지만 또 그 보도를 못 나가게 막았다라고 보여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사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론을 통제한다 그런 단어로 쓰여질 수도 있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이 보도자료를 내고 그 보도자료가 사실은 틀려서 정정보도를 하는 거, 그다음에 통제를 하는 거 그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냥 얘기만 한 걸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지금 우리 공보관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상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상세하게 다 같이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주시 파견자 1명이 더, 우리가 전체 정원이 과결이 18명이에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정원이 17명인데요, 1명이 좀…….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전체 우리가 정원 1,790명 중에서 현원이 18명이 과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명 여기는 더 있거든요, 정원보다. 전주시 파견자 8급 행정이 여기 배치가 됐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다른 데 없는 데에 사실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파견을 받아서까지 굳이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는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작년에 1월 30일날 파견을 받아서 1년 기간으로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인원이 쉽게 얘기해서 공보행정팀이 4명 있고 정책여론팀이 3명 있고 보도지원계가 인원이 많다고 그래도 촬영팀 4명을 빼면 사실은 그전에는 4명이 근무를 했어요. 보도지원팀이 전체 대부분 언론을 상대하는 팀이거든요. 저희가 출입하시는 분들은 많고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7급 계약직이 사실은 빠져 나가고, 보도자료를 전문으로 작성했던 직원인데요 그분이 빠져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되게 부족했습니다. 특히나 종편이나 이런 방송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방송전담인력으로 저희가 한번…….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 이유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인원이 굳이 파견자여야 되는 이유, 이게 왜 지금 제가 문제를 삼냐면 여기에 우리 현원에는 안 잡혀요. 우리 현원에는 안 잡혀요. 사실은 우리가 가서 직접 숫자 세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여기다가 솔직하게 1명이 더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1명이 파견자라는 거예요, 전주시 파견자. 그 파견을 올 만큼의, 지금 우xBL��xBL��는 정원에 현원이 1,772명인데 그런 재원이 없어서 파견을 받았다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에 현원이 1명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8급 직원.

성빈

양성빈위원

거기서 확인됐는데 우리 조직계에서는 당연히 파견자는 여기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조직계 10월 31일자 자료를 봤더니 우리 공보관실은 17명에 17명이에요. 그래서 과결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친절하게 1명 더 오버가 돼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파악을 해봤더니 파견자더라. 파견자를 받을 이유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여기로 파견자를 받을 만한 이유가 많지 않아요. 우리 파견자 문제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파견자들이 일단 와야 되고 가야 되는데 별로 많은 이유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공통된 파견자의 문제점인 거고. 자, 이건 제가 다시 더 많이 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중히 미진 실국으로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실국 해놨을 때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공보관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성빈 위원님 의견은 공보관실 또한 미진 실국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셨는데, 간담회를 잠깐 하고 정할까요? 위원님들! 왜냐면 지금 파견자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국이 사실은 인사의 컨트롤타워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자치행정국 할 때 그때 진행을 하시게요.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 잠깐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공보관실의 감사를 미진 실국 감사 때 다시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증인출석 요구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증인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11월 20일 미진 실국 공보관 감사 시에 이강오 자치행정국장, 고재욱 총무과장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11월 20일 미진 실국 감사 시 공보관실에서 이강오 자치행정국장, 고재욱 총무과장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해서 증인출석을 요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파견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1월 20일 미진 실국 감사 시 공보관실의 감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