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326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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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진태 보건연구부장 소향아 환경연구부장 박정제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했어요. 이어서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본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소향아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박정제 부장입니다. 총무과 송경호 과장입니다. 미생물과 진찬문 과장입니다. 식약품분석과 정진화 과장입니다. 농수산물검사과 권태혁 과장입니다. 수계조사과 채수천 과장입니다. 대기환경과 정재범 과장입니다. 먹는물검사과 나문수 과장입니다. 산업폐기물과 송주훈 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 최정화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김진태 원장님 오니까 반가워서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고만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임실로 청사를 옮긴 것이 2010년도예요. 원장님도 임실로 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현 정원이 68명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타 일용직이나 다른 일시로 쓰는 사역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기타 인부 임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직 임금에 따라가지고 주변의 청사관리나 주변의 시설관리에 따라가지고 그때그때 채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특별히 몇 명으로 계속적으로 쓰는 인력은 없고요. 임시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정원현황에 정원이 68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로 한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부분 도움이 돼라 해서 임실로 가 있는데 임실에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운영상에 애로사항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취지는 임실지역사회에 가서 같이 일정부분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하라고 하는 취지로 임실로 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직원 68명 중에 임실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쉽게도 전부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임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임실에다 보건환경연구원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북도에 혁신도시를 만들어놨는데 서울에서 다 출퇴근한다는 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임실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여기 보고사항에 현재 지역주민들을 쓰고 또 음식이나 뭐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이쪽으로 더 중요한 것은 원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지역주민들하고. 임실에서 기관장이나 뭐 할 때 거기에 원장님 참석하고 그러시는가요, 그럴 기회가 있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실에서 지역의 유지들과 운수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임실지역에 한전, 농협 그다음에 토지정보공사 임실지부 그다음에 지역의 업체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도 기회되는 대로 참석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본래적인 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가 있고 임실지역에 청사를 지은 것은 그 취지와 목적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임실주민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전주에서 출퇴근하니까 거기에 대한 허탈감이라든가 실망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이 지역사회의 그런 모임에, 단체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원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 그런 노력에 대해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임실지역으로 옮기고 나서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원이 임실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녹아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취지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요인으로서 사실은 임실하고 전주하고의 통근거리가 가까운 우아지구 같은 경우는 20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런 지역에서 옮겨가지고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제가 임실지역에 있는 관내기관과 같이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교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임실지역 활성화에 저희 원도 기여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설명서 보면 사업내용에 충실하게 기록하고 뭐하고 했는데 사업별 예산내역이 사업내용에 따른 예산내용이 거의 다 안 되어 있어요. 좀더 예산내용을 정확히 기입을 해줘야 업무파악 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거의 예산내용은 설명서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위원으로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인정하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별 업무내용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기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중심의 성과를 설명드리고 그 취지나 이런 효과를 좀더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야 별도의 자료 필요 없고요. 앞으로 어차피 설명서하고 예산설명서랑 하잖아요. 결국은 수요자 중심으로 포인트를, 위원들이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자료를 내는 이유잖아요. 이해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사항도 던져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 부분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사항 또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보면 여러 가지 각 사업에 조사·검사한 사항들 있잖아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조치했는가. 행정 중간에 통보했다 뭐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비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사항이겠지만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는 거 아니냐. 매 사업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심한 간섭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여기 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위원장님한테나 상시적으로 서로 보고하는 소통에 있어서 본 위원이 느낄 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말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행되는 경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보시기에 미흡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더 보완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감자료 36쪽인가요. 미세먼지 한번 보시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보니까 전북연구원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냈나 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용역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연구보고서를 냈던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전북연구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북연구원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모르셨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전북일보 신문에도 8월 3일자인가 하여간 났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북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대응전략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거기에는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타 지역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계절적 특성이 제일 강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편서풍에 의해서 북서풍이 불어오는 시기에 주로 10월 말부터 11월 이때쯤 증가하는 일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발생되는 요인으로는 화석연료나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의한 그다음에 타이어 마모, 대기 중에 도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딱히 전라북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발생원인이 많다라고 직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서 바람을 타고서 이동하기 때문에 외부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년 말에 환경부에서도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소를 새만금 방조제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런 현황을 좀더 정밀히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지역 대기환경 미세먼지 도내측정망에 연평균 측정치를 117건으로 했는데 그 가운데 61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1일 평균 미세먼지 평균값이 기준치를 초과한 일수는 1일 평균, 연평균 33일에 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알고 계시죠? 뭐가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미세먼지는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호흡기를 통해서 점막이나 이런 걸로 걸러질 수 있는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 폐로 들어가서 폐포에 침착이 되어가지고 호흡기 질환이나 또 심할 경우에는 안구질환 그다음에 뇌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심혈관기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잠재적이고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2050년에는 미세먼지 노출로 인해서 조기사망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36쪽에 성과를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을 부안하고 김제 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초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을 신설한다고 했어요, 2015년도에 10개소를.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초미세먼지는 완주가 2017년에 하고요. 그다음에 동부권에 하고 현재 전주·군산·익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후에 고창이나 남원이나 이런 지역까지 확충해가지고 현재 미세먼지 측정망에다가 초미세먼지까지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나와 있는 그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시스템 말하는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전광판이고요. 저희들이 대개 주거지역이나 그다음에 산업시설 주변 여기에다 특성에 따라가지고 측정소를 설치를 하고 있고 전주 같으면 도로변 중금속 측정까지 해서 성분에 따라가지고 이 측정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감안해가지고 측정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게 측정이 딱 되면 측정한 결과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송이 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연구원 오셔가지고 보셨던 전라북도 대기측정망 시스템 거기 실시간으로 각 농도들이 지점별로 파악이 되고 전광판에 나오게 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통보해주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경보를 바로바로 발령할 수 있고 그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도민들께 바로 문자메시지 예를 들어서 경보령을 내린다 했을 때 이게 뭘 통해서 경보령이 도민들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두 가지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실시간 대기망에 신청을 해서 문자서비스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신청을 하시는 분을 실시간으로 바로 받아보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관련기관에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바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체되거나 일부러 단계를 여러 단계로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좋은데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바로 어느 지역 불나서 출동 중이라고 바로 떠요. 통장들한테도 다 뜨더라고요. 통장들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나름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다 뜨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를 한번 활용하시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방송이나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을 실시간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그런 소통이나 전달체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도 언뜻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는 못하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당연히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통장들 같은 경우는 쓸 거 아니에요. 그때 동의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방법은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은 작년에도 한번 드렸던 거 같은데 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하여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요. 감사자료 31쪽 보면 2015년도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청사관리물품하고 그다음에 실험분석장비가 있는데 보면 청사관리물품 같은 경우는 6개로 별로 안 돼요. 그리고 금액도 6,600여만원이고 그런데 다 조달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실험분석장비는 17가지인가 그래요.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9억5,400여만원 돼요. 그런데 이 뒤로 넘어가면 2015년도 재료비, 연구개발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 금액 있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5천만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청사관리물품 같은 경우는 다 조달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험분석장비 같은 경우는 보면 제한경쟁, 일반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금액에 따라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뒤에 보면 재료비, 연구개발비는 다 제한경쟁이고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달물품을 우선 구입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실험분석기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고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입찰을 통해가지고 경비를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조달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독과점 비슷하게 꼭 그 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성격에 따라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재료비나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꼭 제한경쟁을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나 여건 때문에 그런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검사장비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매년 필요한 실험기기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대체구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검사항목이 신설되고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보다 더 정밀한 기계가 요구가 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각 과별로 그런 수요는 많은데 저희 전체 원 차원에서 제한된 금액과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과 효과를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물품을 구입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 특성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하겠지만 금액하고 관계없이 좀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은 수의계약 어떤 것은 제한경쟁, 어떤 것은 일반경쟁, 조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금액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되어 있길래 저는 처음에 금액 때문에 그랬나 싶었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이건 특별하게 제한경쟁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보면 그냥 일반 약품인 거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했는지, 어쨌든 계약방법에 대해서 나름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봐도 딱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2015년도 재료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보면 33건에 4억9,184만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도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33건 모두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셨는데 여기에서 제한경쟁이 지역제한입니까, 어떠한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지역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역제한으로 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지방계약법 제20조와 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시도단위 중에서 3억3천만원까지 지역제한을 둬서 지역업체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므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34쪽을 보면 위쪽에 네 번째 칸에 시약 및 물품구입으로 계약업체가 최숙자 씨로 이렇게 표기되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개인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인가 통상적으로 업자가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최숙자 개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그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개인 명의로 할 수가 없고요. 계약업체에 등록하고 사업등록한 업체명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일단 대표자 명의를 집어넣은 거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이런 자료도 꼼꼼히 챙기셔서, 저는 왜 전부 업체인데 개인으로 되어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나 시약 등 사실은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투명하게 선택을 해주셔서 지역사회에도 보탬이 되는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가지고 올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상 받으셨더라고요,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그리고 토양분야도 적합분석기관으로 선정되셨고요. 그 부분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5월달에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인원이 혹시 충원이 됐었습니까? 제가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6명.

진세

정진세위원

다 채용하셨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채용이 아니고요. 일단은 T/O가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행정직, 환경직이 발령이 나가지고 환경직이 2명, 연구사 3명, 연구관 1명 이렇게 6명 확보한 셈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조직개편안은 통과는 됐다는 말씀이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수감자료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보고자료 주요업무보고 있죠. 57페이지 한번 보시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는 파악이 힘들어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저희들이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100평, 200평 이 정도 왜냐면 전체 법적기준은 300평 정도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그 규모 이하의,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좀 작은 이런 시설을 의미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인원도 제한을 두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인원 제한은 없는데요. 그 면적이 작다 보면 규모가 일단 작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인원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7개 업소 저기를 한 거 보면 한 평균 20명 정도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개소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정은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저희들이 전북지역에 150개 가까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말씀하신 것이 50인 이상이 60개소, 나머지는 그 이하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300평 정도 규모가 기준이 되는데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일단은 지역을 우선 배정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규모가 소규모라고는 하지만 어느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거나 농촌지역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시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태조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확충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역적인 배려를 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개소 중에 14개 시·군은 하나씩은 일단 다 들어간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14개 시·군까지는 다 배정 못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20개 선정을 어떻게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지역별로 하면 전주 몇 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20개를 선정했으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그 절차는 다시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은 규모가 영세하고 운영상에 그런 부담 때문에 신청을 꺼려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작성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선정은 되어있는 거잖아요, 10개소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실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7개소 정도 하고 있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는 20개소가 선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시·군 지역을 배려를 하셨다고 해서 자료를 보려고 했던 건데 그 자료는 따로 제출을 한번 해주시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가서 실태조사를 나가면 측정기 같은 걸로 측정을 해서 바로 수치가 나오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장에서 바로 부유세균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측정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실험실에서 분석하고 연구원에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조사하는 데는 그렇게 절차가 힘든 건 아니겠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가 현재 측정기기나 인원 때문에 그렇지 조사방법이 까다롭거나 굉장히 초정밀을 요구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15개를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부분적으로는 대부분 기준에 적합한데 일부분에 있어서는 몇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체적인 건 아무튼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한 데도 결과를 한번 주시고요. 이게 제가 자료로는 파악이 힘들어서 20회 중에 15회를 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시설별로 1년에 1번 했다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한 차례씩 하는 걸로.

진세

정진세위원

그냥 하루 딱 가서 한 차례 검사를 했다는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1번 해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되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에 1천㎡의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 이하를 저희가 다 전수할 수는 없고 150여군데 중에서 60군데만 기준치 이상이고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영세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점차적으로 규모도 확대하면서 연속사업으로 가기 위한 예비조사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성격으로 올해는 진행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기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와야 데이터가 나와야 신뢰하고 만약에 기준치보다 낮다면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년에 1번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안 했던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년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또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좀더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고령화사회로 가고 우리 현 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하시는 거 같은데 좀 형식적이지가 않게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혹시 다른 시도 연구원들 있잖아요. 다른 지역도 다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모범사례나 사업들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16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요. 전국적인 모범사례나 벤치마킹 대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한된 면적에 계속 인구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돈사나 이런 걸로 인한 악취문제가 상당히 생활민원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호남권 원장 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서로 얘기할 때 전라북도가 그렇게 이동차량에다가 현장에서 측정해가지고 현장에서 컨설팅까지 하고 저감방안까지 제시를 하는 시스템은 참 본받을 만하다 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냐, 예를 들면 어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들 회의나 이런 데에서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이런 시스템 말고 상시적으로 예를 들면 어디 지역에서 뭘 한다더라, 예를 들면 네트워크 구축망 이런 게 있냐는 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네트워크 구축망은 충분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자체가 법적인 분석업무 성격이기 때문에 대개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건과 환경에서 취급하는 주제나 분야가 거의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그 부분 이외의 별도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연구사업이나 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도 다른 시도 환경연구원들을 모니터링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특별하게는 없겠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연구나 조사사업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했던 것이 의미가 있다. 가령 경북에서 약수터 성분 이런 부분은 저희 전북에서도 했었던 거고요. 또 전남 광주나 이런 데에서는 편백나무나 그다음에 계곡에서 이온 그다음에 산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공유되고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관이 한 50여분 되시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한다거나 정책발굴하고 이런 거 하시죠? 연구과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권장하고 있고요. 자기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연구사업 건수 같은 게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는 3개 연구사업하고 7개 조사사업이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전북혁신도시와 관련한 악취 그것이 전북대학교 녹색기술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제인데 거기에 저희 생활환경과에서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 결과들이 혹시 제가 위원회를 옮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의회에 보고가 되거나 이렇게 되고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연구원보를 발간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금년에 했던 사업, 예산, 성과, 조사사업, 연구사업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취합이 돼가지고…….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는 제가 못 받은 건지 다른 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는 금년에 미처 보고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하고 연관을 짓자면 이런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도 모르겠어요, 저는 직접 찾아오는 것보다 예를 들면 상시적으로 전문위원실에 매달 한 번씩이라도 그달의 결과물이나 성과나 조치결과가 있으면 이런 걸 전문위원실로 전달을 해주시고 혹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다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그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아마 질의를 하실 거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찌됐든 전주에서 좀 떨어진 임실에 있기 때문에 참 그런 얘기 되게 싫어하시지만 ‘보건환경연구원 뭐해?’ 이런 얘기를 대개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한다는 시스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저는 달에 한 번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왜 타 시도 같은 사례를 말씀드렸냐면 제가 워낙에 전문분야라고 판단을 해서 원장님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기사로 봤던 내용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축산물 판매장에서 목장갑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내용 보셨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못 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목장갑이 보통 공업용 그런 재질로 만들어서 굉장히 해롭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역시나 측정을 했더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장갑을 사용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한 정육식품이죠, 고기 그것도 측정을 했더니 역시나 안 좋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내년부터는 1차적으로 대형마트하고 백화점은 목장갑을 사용 못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발상이 대개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어떻게 보면 한 며칠만 시간 투자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례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이번주에 아마 부산에서 또 올해가 어찌됐든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감염병 이런 예방훈련을 많이 하는데 부산에서 신종 감염병 대비 훈련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거는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하신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제안을 해가지고 자꾸 시스템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타 시도를 벤치마킹 모범사례 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기는 한데 서울시와 부산시하고 저희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언감생심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격차나 한계를 저희들이 극복하고 넓히는 이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늘상 인원에 대한 충원요구나 조직에 대한 거, 기구에 대한 예산요구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도 힘드실 거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요구하시는 기대치에 비해서 저희들이 부응하는 면이 부족하다는 거.

진세

정진세위원

저 아까 말씀드린 목장갑 사용하는 거 그거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서울시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는지 검토하셔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 결과도 어떻게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한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사례로 벤치마킹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공보관실 있잖아요. 공보관실이 정책관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정책여론팀이 있어요. 거기는 매일 아침에 다른 시도 거 언론보도를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체크를 해요. 그래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모범 사례가 있으면 전북도 예를 들면 간부회의나 이 안건으로 올려요. 제가 자꾸 인원도 부족하신데 과제를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분야별로 보건환경분야 매일 아침 기사 검색 정도는 시간 조금만 투자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도 복지여성보건국에 건의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한 건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의 안전에 관련해서는 도민안전실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미세먼지나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유관부서에 통보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가지고 추진이 가능한 건지 이런 현실적인 여건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할게요. 업무보고 7쪽 봐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의 총예산 중에 약 55%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의존하죠. 그러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에서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세입을 집행하거나 수입으로 잡지는 않고요. 바로 도금고로 귀속이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어떻든 전체 예산의 약 55%가 경상적세외수입이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출연기관이 몇 개나 돼요? 12개 출연기관만 그다음에 직속기관 여러 가지 업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도청 지하식당은 어디에서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상록회에서 하는 걸로.

영수

강영수위원장

상록회에서 운영하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거기 물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식수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식수검사를 어디서 하냐? 시간 길어지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전북대학교 부설 물관리연구소에서 해요. 이건 민간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우리 도청 지하 식수관리도 왜 그런 데에다 다 뺏겨서 해요? 그럼 다른 데 도청 출연기관 쪽은 식수 관리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데가 결국에는 제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출연기관 중에서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출연기관은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없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이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 상록회 같은 경우에서도 왜 이쪽에다 민간단체에다 하느냐. 이 사람들은 수거에서부터 전부다 관리를 다 해줘버려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왜 못하냐? 수거까지를 못하죠. 채취를 해가지고 갖다 줘야 검사를 해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전주대나 전북대 물분석기관이 생겼고요. 전주시는 맑은물사업소가 있고 저희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은 그런 기동수거반을 저희들이 동부권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거체계를 위탁관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안도 있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수거체계만 어디 위탁을 주는 거야, 어디어디 지정해서. 설령 도청 지하식당 예를 들어 도청 사우나 그런 데 물 수거를 해와라. 이 검사 저기만 하고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면 세외수입이 증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주는 게 어떨까요? 제가 여러 가지 이러냐 저러냐 다 조사해놓고 물어보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출연기관이나 직속기관 우선 도에서 운영하는 모든 그런 부분이라도 이 식수나 물 관리 부분문제를 어디 위탁해서 수거만 가져와라, 검사는 우리가 다 해주고 이렇게 하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증대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외수입을 잡아서 일부 이런 부분문제는 직원복지에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에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받아서 우리 직원들 복지증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 가지 준비는 많이 되어 있지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지난번에 ‘아직 한 번도 농약 나온 적 없습니다. 농약을 아예 뿌리고 검사를 해도 안 나옵니다. 검사장비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일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원에서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우리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 그런 매스컴 한번 접해본 일 있어요, 없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로컬푸드로 해서 벤치마킹도 하러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굉장히 하거든요. 로컬푸드 직접 농약을 쓰지 않는다 해서 판매하고 하는 또 로컬푸드 매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완전히 친환경이고 저농약이고 무농약이다 이렇게까지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항상 로컬푸드가 전라북도가 대외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을 할게요. 측정장비가 엉터리다, 제가 TV를 그때 봤어요. 보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생각을 한 거야. 농약을 뿌려놓고도 측정을 하니까 측정치가 안 나오지. 농약검출이 안 돼.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그런 측정장비 없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사는 정밀검사하기 때문에 간이검사하는 걸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간이검사기구인 거 같은데 그거는 오차범위가 넓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거 같고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TV 접하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도 혹시 그런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어디 한 군데 보니까 검사장비 해가지고 검출이 전혀 안 된 걸로 몇 개가 나왔더라고, 요구자료 보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잔류농약 했던 것은 부적합 2건이 있어가지고 전량 폐기한 거 있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제가 그쪽 내용 찾아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업무보고서 24쪽입니다.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면 세균성 감염병 검정 계획이 1,660건 계획인데 실적이 2,143건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내용하고 좀 틀리죠? 원장님.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9월까지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요.

호윤

정호윤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때 계획하고 현재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계획하고 아마 틀릴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원래 초에 계획했던 거에서 아까 정진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개편 여기에 따라가지고 업무이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리용구부분 건수가 식품과로 이관이 돼가지고 아마 초기 계획건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2,300건이 빠졌어요.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하고 차이가 있는 게 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원장님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건수에서 말입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추진상황에서요. 추진상황에 세균성 감염병 검정이 있고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정도 있고 한데요. 좀 차이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지금 확인 안 되시는가요? 수질 및 식의약품 미생물 검정에서 상반기에는 8천건 하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원래 이쪽에서 미생물과에서 했던 것이 식약품과로 이관이 되고요. 젓갈류나 유해식품 관련한 거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이런 것들이 업무가 조정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차이가 생긴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업무조정에 따른 차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체적인 업무에 있어서 변화는 없고요. 이 부분이 담당부서가 이관이 되고 조정이 되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제가 조리용구는 원래 2,300건 검정한다고 했는데 몇 건 하셨습니까? 그리고 수질 및 식·약품 미생물 검정은 8천건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건 하셨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조리용구 2,300건에서 2,368건 해서 2건 부적합 판정 나왔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수질 및 식·약품 미생물 검정은요. 내용파악이 아직 안 되시는 거 같은데요. 시간관계상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때와는 다른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이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전 설명이 없다 보니까 고의로 누락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계획서가 약간 졸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핵이요. 세균성 감염병 검정 관련해서 결핵이 당초 계획이 260건인데 검정이 798건입니다. 맞죠? 260건이었는데 798건 실적이 거의 300%, 반면 쯔쯔가무시는 계획이 100건인데 실적이 3건 3%예요. 이렇게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쯔쯔가무시 100건 계획에서 3건은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쯔쯔가무시가 늦가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11월 지나고 다음달 중순 정도 되면 이 계획건수 달성은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핵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결핵이 굉장히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결핵이 퇴치되었다고까지 호언장담을 했을 정도인데 근래에 들어서 청소년층에서까지 결핵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내년에 결핵에 대한 감시사업의 예산을 저희가 금년에 2,500만원 정도 했는데 내년에 가내시가 8천만원 정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핵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그런 사례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핵에 대한 관심과 저희들이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이 업무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청소년층에서 나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증상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검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대비 건수가 증가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쯔쯔가무시 관련해서 늦가을부터 해서 겨울에 중점적으로 발생하니까 그때 검정건수가 늘 거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 내용 잘해서 보고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사업계획서 작성 때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부탁드리고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매년 사업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간 추경 때 보고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하는 자료를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했는데 사업을 못했다 하면 어떤 사유로 못했다고 해서 미리 다 알려주면 힘들 일이 없어요. 그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말도 없이 쑥 빼놓고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실행에 못 옮기면 왜 못했다 하고 미리 거기에다 밑에 해주면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모 국은 다음에 다시 자료보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연기를 해서 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제출 요구한 데도 안 해줘 가지고 못하고 이번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일이 많이 있었다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아까도 보면 연초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안 해버리는 거야. 이런 것을 미리미리 일관성 있게 자료를 해줘라.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제가 7월 1일날 행정개편으로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자 해서 농수산물검사과를 신설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사실 도매시장에서 경매하고 뭣하고 하는 부분에 이런 데에서 농약잔류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저녁 10시까지 그걸 받아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 검사를 해서 바로 통보를 해줍니다. 왜냐면 4시 이전에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건 아주 잘 하셨고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채취해가지고 또 임실로 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정읍, 익산, 전주로 직원들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시의 담당 직원들이 수거해서 10시까지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를 해가지고 분석해서 결과 새벽 2시 정도에 알려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전에 미리해서 조치는 잘 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주 1번 하니까 너무나, 쉽게 얘기하면 랜덤 샘플링 횟수가 너무 적다 이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지난번에도 도정질문 때 지적하셨던 것처럼 농산물검사소를 현장 도매시장에다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식약청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사실 그게 최고의 방법이지. 그러면 지금은 한 두 번 정도는 검사 못해요? 도저히 힘드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왜냐면 지금 농산물검사과가 갑자기 만들어져가지고 공간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도 다 깎였고요.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새벽에 전부다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가져오는 수거도 그렇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한 건씩 하는데 늘릴 계획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을 총 어떻게 수거하는 용역을 맡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농산물 수거, 아까 말씀대로 수질 측정하는 물 샘플채취, 수거 한번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세외수입 증대 방안도 마련하고 이런 걸로 해서 고급인력이 소외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문기관인가요, 어떤 기관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문기관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보건연구부가 있고 환경연구부가 있고 두 연구부가 있단 말이에요. 애당초 직원을 채용할 때 전문성이 있는 전공한 분을 채용을 해요, 아무나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분야나 전공 관련 경험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보건이나 환경 전공자라든가 경력자를 채용하겠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가 총무과 빼고 8개 부서인데 8개에 다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로 연구사나 연구관이 직렬 근무배치 됐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되어있는 셈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보건하고 환경하고 전공이 구분되어 있는데 보건 쪽에 환경 근무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연구관 중에서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전공이라도 지금 보건 쪽에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 보건 쪽의 연구관인데 환경 쪽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상현

이상현위원

연구사는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혀 없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연구사는 환경 쪽에 전공한 사람이 보건 쪽에는 없다 이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보건 쪽에는 환경 쪽에 없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정확한 답변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연구관은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해도 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예전에 저희들이 인원이 충분치 않고 IMF 이전에 있었던 부서에서 그것이 조직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별수없이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복수직을 신설해가지고 인원에 대한 운영이나 조직의 운영이…….

상현

이상현위원

복수직이 연구관으로 됐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환경 전공한 사람이 환경에 있고 보건 전공한 사람이 보건에 계시면 좋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당연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고 연구사로 평생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거기는 사무관이라고 그래요, 연구관이라고 그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연구관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그쪽 직렬에서 근무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보건연구부에 미생물과장님, 전공이 뭐예요? 보건 쪽이에요, 환경 쪽이에요?

찬문

진찬문미생물과장

보건 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식약품분석과 과장님.

진화

정진화식약품분석과장

보건 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수산물검사과 과장님, 직렬이 어디예요?

태혁

권태혁농수산물검사과장

환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장님, 어디?

수천

채수천수계조사과장

환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대기환경과 과장님.

재범

정재범대기환경과장

환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먹는물검사과 과장님.

문수

나문수먹는물검사과장

보건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산업폐기물과 과장님.

주훈

송주훈산업폐기물과장

환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생물환경과 과장님, 환경 쪽이에요, 보건 쪽이에요? 전공이.

정화

최정화생물환경과장

환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농수산물검사과하고 먹는물검사과하고 직렬이 바뀌었네요? 원장님.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직렬이 바뀐 건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복수직렬이니까 아무 데나 되는데 효율적으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바꿨어야죠.

상현

이상현위원

이왕이면 전문성을 더 갖고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연구관 승진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느닷없이 인사발령이 그렇게 났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은 보건 쪽으로 가고 환경 T/O가 생기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 승진했기 때문에 환경직으로 배치를 할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결과는 지난 일이니까 앞으로라도 이왕이면 그쪽 연구사에서 평생 계셨던 부분이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부분은 원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전문연구기관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건 검토하실 필요성은 있으실 거 같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정원이 68명 정원인데 63명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5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가 10명 정원 중에 1명이 결원이고 보건연구부는 20명에 20명 그대로고 환경연구부가 정원이 38명인데 34명에 4명이 결원이에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과 7급 환경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은 없어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보건연구사로 대신 채워 넣어왔군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농수산물검사과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농수산물검사과 신설이나 또 로컬푸드나 이런 농산물의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시험성적 결과는 굉장히 신중하게 전문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T/O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현재 보건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일단 농수산물검사과가 초기 신생과이기 때문에 업무도 고정화시키고 대외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사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에 7급 공업직렬이 환경직렬로 채워 있네요. 그리고 대기환경과 7급 환경직이 결원인 상태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 직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문기관이 아니라면 큰 영향은 없지만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요소요소에 기관에서 근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에서 새만금오염 부하량 조사라고 하는 것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직 인원이 비록 행정직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일단 팀원으로서 역할을 당분간은 해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결원이 5분이 생기는데 올해 많이 들어오셨죠? 과가 신설되는 바람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 10월 30일자에 3명 시험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결원이 3명 확보되면 몇 분이 결원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5명에서 3명 오게 되면 2명 정도.

상현

이상현위원

2명 정도의 결원은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겠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3명이 상반기에 배치가 된다고 한다면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좀더 원활할 거다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자료요구를 보니 5명 결원이라 너무 인원도 적은 인원에 효율적이지 않는 업무량이 과다할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3명 정도가 채용계획이라고 한다면 풀어나가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 말씀 때 요양시설 실내먼지 컨설팅하신다고 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한 20군데 한다고 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도립요양병원 해서 도가 운영하는 곳이 병원이 4개예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실내먼지라든가 이런 컨설팅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공공시설도 저희들이 포함해가지고 다중쇼핑몰이나 극장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게 극장인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별도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말씀하신 1천㎡ 이상이나 그다음에 공공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양하게 하신다는 말씀 제가 듣고 참 좋으신 일 하신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왕이면 전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의료병원이 4군데 있으니까 그런 데도 요소요소 컨설팅 해주시면 훨씬 빛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한번 계획은 잡아보십시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은 의료원이기 때문에 전문인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는 검토를 안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현

이상현위원

의료원은 아니더라도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환자들만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하시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면 서로 상호작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 같아서요. 계획은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만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한번 보시면 민관 거버넌스 구축한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민관 거버넌스 구축은 저희들이 기존에 행정중심의 그런 사고나 시야를 개선하고 또 도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배정을 못하고 각 과별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정책을 자문도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회의수당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하겠다’만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하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또 확인하고 있지 않으면 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나 거기에서 보게 되면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통한 소통강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위원회는 보건환경자문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민관 거버넌스는 이런 위원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하는 건 저희만의 시각과 저희들끼리만의 시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관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외부의 시각과 의견을 주고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명칭을 쓴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쓴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 자료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앞에 타이틀은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이나 자료상에 나타난 바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63페이지 보시게 되면…….

훈열

최훈열위원

어디 설명서 63쪽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소통 및 교육해가지고 거기서 3월달, 8월달 해서 1차, 2차 해가지고 대상하고 회의개최 내용하고 성과하고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민관 거버넌스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건환경 체험교실도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건가요? 다르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거버넌스라기보다는요. 다르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억지로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뭘 했다, 안 했다, 더 했다, 조금 했다 야단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한 대로 보건환경 체험교실은 거버넌스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자꾸 회피하시려고 할 필요도 없고 추구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된다 이말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보건환경 체험교실 운영하는데 주 5일 하는데 이게 학생들이 방문하는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문하면 거기에서 실시하는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매월 둘째주 금요일날 운영하신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6회 했어요, 9월까지 하면. 메르스 때문에 실행이 안 됐던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 방학 때 빼고요. 실제로 12달인데 방학 빼고 이런 저런 거 하게 되면 1년에 9차례 남짓 하기가 쉽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4년도에는 10회를 했고만요. 현재 금년 9월까지는 6회 그러니까 4회 정도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어차피 금년에는 추진실적이 10회는 안 될 거 아니냐 그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9회 정도 될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0월, 11월, 12월 하는데 추진실적이 작년보다 저조한 것이 메르스 때문에 그런 거냐고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5월달에 익산 여산초에서 오기로 했었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취소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거 같아서 확인차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서 26쪽 한번 봐주실래요? 26쪽에 보면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라고 해가지고 사업내용이 있어요. 거기에는 50인 미만 지하수 사용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소 등에서 검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과 방금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검사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고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소가 몇 군데인데 그 현황이 있어야 거기에 나가서 할 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50인 미만 지하수 사용 사회복지시설이나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소에서 지하수 사용하는 것은 상수도 사용하는 업소는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많고 적고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럼 현황이 있냐 이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은 다 시·군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대상에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업소나 시설을 나가서 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시·군에서 그런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현황을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50인 미만 지하수 사용 복지시설하고 연관돼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못하는데 시·군에서 도에 의뢰하면 시·군에서 현황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 현황을 가지고 전라북도가 몇 개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일정부분 이것을, 파악된 것이 500개다 하면 매년 할 수 있으면 1년에 1번씩 하는 것이고 그 수량을 확정해야 되는 것이고 전수조사 했는데 그것이 총 300개면 3년에 1번 정도는 우리가 조사를 해야되겠다 하면 매년 100개씩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0개면.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현황도 없이 사업을 하는 건 안 되잖아요. 무슨 현황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도 맞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수를 파악하더라도 다 못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들어보세요. 사업량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시·군에다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연구원에서 현황을 가지고 거기에서 몇 개를 각 시·군단위 하나씩 한다거나 현황이 있어야 그런 것을 하죠, 현황도 없이. 할 때마다 시·군의 담당이 몇 개씩 할테니까 자료 보내라 뭐 해라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현황이 있어야 정확한 계획도 입안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현황이 있느냐 여쭤봤어요. 없으면 그런 현황을 뽑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의뢰하면 현황을 기초해가지고 예산과 같이 사업을,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현황자료를 가지고 예산서를 찾아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주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량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간단히 편하게 얘기합시다. 100개라는 사업장이 있는데 1년에 100개는 다 할 수 없는데 10개씩 하면 10년에 걸쳐서 하면 10년에 1번 하는 꼴이 되니 사업이 부당해요. 그러지 않아요? 사업의 성격상 2년에 1번이든지 3년에 1번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하면 몇 개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라면 당당하게 예산부서에 가가지고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요구해야지. 예산서에서 어차피 없는데 조금씩 주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순서가 어긋난 거잖아요. 그러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한번 봅시다. 페이지 41이요.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를 운영하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문회의를 통한 환경오염 우려지역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자문회의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민관 거버넌스의 일환인데요. 저희들이 저희 입맛에 맞는 곳만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지역에서 시급한 그런 해소지역이나 또 환경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저희가 미처 파악치 못한 부분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관련 환경단체하고 지역주민, 지역의 지자체 담당공무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연초에 회의를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여기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회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내용이 딱 고정되고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매년 정례적으로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정례적으로 하면 그것이 자문회의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자문위원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조금 달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왜냐면 민관 거버넌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기의 부서 특성에 맞게끔 관련 단체나 관련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연초에 금년도 사업이나 한 해의 사업을 결정하는데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기 위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확정된 틀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주민 그 업무 연관성 있는 사람들하고 구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구성의 틀이 유연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딱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연초에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촉을 하면 환경자문위원이 아니에요? 위원회 말고 자문위원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는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틀이고요. 아까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하나의 틀이 있고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왜냐면 제가 질문하게 된 요지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요구자료 내용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현황 및 운영실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댕그라니 보건환경연구원 자문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3개만 나와 있어요. 여기 운영방법에 자문회의가 3개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슨 자문회의냐고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있잖아요. 여기에 딱 보건환경연구원 자문위원회 15인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 41쪽에는 자문회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은 자문위원이면 보건환경연구원 자문위원 이걸 말하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연관성 있는 걸로 유연성 있게 구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연초에…….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여기에 있는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이고 연초에 구성하는 자문위원은 자문위원 아니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가 들어가서 그런데 사실은 협의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민 거버넌스나 뭐나 했지만 좀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말로 쓰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하고 전혀 다른 자문위원 말을 쓰니까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갔던 거예요. 협의회라고 했으면 제가 협의회 갖고 자문회의 얘기 꺼낼 이유가 없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신중하게 용어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문회의라고 해놓으니까 이 자문위원회 아니냐 하니까 이 자문 아니다고 하면 그럼 뭔 자문위원이냐고 하니까 그건 자문회의가 아닌 거 같다고, 그래서 용어선택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 거버넌스하고 뭐하고 하는 좋은 말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내용 있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있는데 제가 시간날 때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해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정시험 평가의뢰는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저희가 한 해에 3만2천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공공기관이나 일반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정시험 분석을 의뢰하면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민원실을 운영하고요. 민원실로 검체를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신청인이 희망하는 검사항목이나 그것을 기준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산출해가지고 납부받고 그다음에 검사결과 통보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의료품의 검정시험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고 부득이하게 기한 내에 검정시험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현재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최대한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을 만큼 신속하게 정확하게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대략 늦어져도 7일 이내, 항목에 따라서는 7일 이상 소요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운영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검정시험수수료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검정시험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이 조례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제5조에 수수료 징수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검정시험 등의 수수료 식품의약품 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으로 정한 수수료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이 조례 제·개정 내용을 보니까 2006년 12월 29일 제정하였고 타 조례에 따른 개정이 2회 그리고 2014년 10월 31일경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방법으로 인용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에 2013년 3월 23일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개정되었으므로 2014년 10월 31일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도 개정해야 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의 태만으로 2년 10개월 동안 문제 있는 조례로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제때 조치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 그런 일도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금 중식도 하지 못하고, 이거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4쪽, 85쪽 보면 식품분석과나 그다음에 농수산물검사과 여기에서는 적합, 부적합 판정을 전부 해가지고 부적합 내용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수계조사과에서는 부적합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왜 그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기준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적합, 부적합을 판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수계조사과 같은 경우에서는 법적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부적합…….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하가 아니고 수치만 측정해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렇게 좀 여기에다 내용을 해주고 제가 다 알아보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수계조사과에서 전년도에 몇 건 하겠노라고 계획 했었어요? 전년도에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2014년도에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2014년도에는 내가 얘기할게요. 2,600건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2,198건으로 왜 이리 줄어요? 왜 목표를 더 줄여서 했어요? 왜 그랬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검사실적을 의미하고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검사실적이, 금년에 목표가 몇 건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2,450건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왜 적게 잡았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인원이나 업무성격에 따라가지고, 왜냐면 저희들이…….

영수

강영수위원장

전년도 실적은 몇 건이었는데, 목표를 얼마 정해놓고 몇 건이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년도에 2,600건에서 2,450건으로 줄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이 새만금 수질오염 부하량조사 이거 하는데 사실은…….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쪽으로 인력이니 뭐니 전부다 가니까 조금 적다, 좋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그 인력으로 빠지니까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질측정망 같은 경우는 298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 같아요. 그 이유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측정망이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연구원 홈페이지 확인해보니까 환경오염도 중에 수질측정망과 호소측정망에 대한 자료가 8월까지는 쭉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월부터는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9월부터는 공개되지 않고 했는가.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왜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 8월까지 쭉 했거든요, 잘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망을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잘 이용하고 쭉 했는데 이런 정보제공을 안 해버리니까 깜깜한거야. 그러면 애당초 정보제공을 않던지 뭣하든지 하지, 왜 8월까지는 정보제공을 하다 9월부터는 갑자기 닫아버렸냐. 왜 그랬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홈페이지를 점검했는데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도 있고 해서 조속하게 빨리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언제 지시를 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어제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행정감사 앞두고 그때사 하면 어떻게 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도 지적하기 전에 딱 했으면 오히려 됐다 싶겠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때그때 이런 건 관리를 해주셔야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8월까지 했는데 지금 11월인데 지금까지 여지껏 그런 거 확인조차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때그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전부다 관리하는 파트 없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있는데 왜 이런 걸 놓쳐, 해주셔야지.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67쪽 한번 봐주시죠.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정수장 수질관리요원 교육내용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정수장 현황이 몇 군데나 되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19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정수장 요원은 지자체에서 계속 인사발령 때문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래요. 전라북도에 각 시·군만 해도 14개인데 정수장 수질관리요원 교육하면 14명이 목표로 교육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방금 원장님 말씀은 신규로 업무하는 사람한테 교육을 한다, 한 번 이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는 안 하고 신규로 하는 사람한테만 한다 이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사이동 없으면 내년에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장 관리요원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규제에 ‘어떤 새로운 물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트렌드나 정보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테니 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자체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원참석이 여의치 않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추진성과에 보면, 자료를 보세요. 정수장 수질관리요원 역량 강화 및 소통·공감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과가 그것이라고 보면 저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장님의 답변이 틀린 거야. 신규로 하는 사람만 있으면 당연히 수질관리 역량 강화지. 그런데 거기다 소통·공감행정 구현은 왜 들어가는지 할 때 저는 19개 정수장 관리요원들한테 ‘이렇게 수질관리합니다.’ 하고 통보를 했어. 그런데 작년에 받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잘 안 와. 그래서 6명 데리고 교육이 된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면 그야말로 신규 사람들만, 대상이 신규로만 했다고 하면 역량 강화가 맞죠. 그런데 소통·공감행정을 구현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받고 했더라도 거기의 종사자들은 다 교육대상자로 잡고 교육을 실시했을 거 아니냐, 그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규만 했다고 하면 6명 교육하고 만약에 내년에 5명만 한다고 하면 교육효과가 어떤 교육내용을 가지고 하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효과가 미비하지 않을 거냐, 제대로 교육이 되겠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교육 스케줄대로 다 했는데 각 지자체에서 일정이 있다고 안 와, 강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질요원 교육이 6명밖에 안 이루어진 사유를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틀린 거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는 못하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저희들이 14개 지자체에서 아까 19군데를 하는데 이 인원들이 다 와주면 좋은데 기존까지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통보해서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집합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상 불참하기도 하고 그렇게 참석률이 저조하니 우리가 말씀하신 소통·공감행정을 구현하고자 저희들이 그러면 사정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하자 해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훈열

최훈열위원

금년부터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시간날 때 이 자리 말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네요. 질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남원의료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질 높은 의료행정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 여러분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된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남원의료원 원장 박주영 관리부장 오진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남원의료원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라북도남원의료원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박주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인력부분에요. 정원이 301명인데 현원이 296명, 5명 결원이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결원된 이유가 뭐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주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일단 의사가 3명, 약사가 2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간호사가 8명.

진세

정진세위원

간호사가 8명이고 또 그런데 시설관리직은 초과예요. 이 자료가 맞죠? 초과되어 있는 게. 6명이 초과로 되어 있는데요. 정원이 49명인데 계가 55명인데요. 맞으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이유를 한번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저희가 의료원 경영을 위해서 시설관리직은 주로 조리원 또 보건직으로서 야간 당직을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호인력이나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시설관리직이라든가 보건직은 계약직으로 임시적으로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채용하고 있다가 우리가 간호인력이 오면 우리가 정원을 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나중에 충원이 되면 또 계약직은 줄여 나가야겠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계약직 인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혹시 평균 임금이 얼마 수준 정도 되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200정도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좀 편차가 있나요? 사무직이나 보건직에 따라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거의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정원 외에 12명 있는데요. 공보의 6명, 전공의 4, 전북대 파견의 1, 전라북도 파견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원 외 인원들이 실제로 진료나 이런 데 투입이 되고 있나요? 전라북도 파견 1명은 누구죠? 어떤 식으로 파견이 되는 것이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지금 뒤에 앉아있는 정책관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나머지 11명은 일단 다 전공 의사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실제로 진료에 투입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정기적으로 근무 예를 들면 근무표를 다 작성해서 투입이 되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 의료원이 인턴기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과정을 밟으면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공보의 같은 경우들도 예를 들면 근무표를 한 달에 한 번씩 짜게 되어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를 일정하게 공보의들도 근무에 투입이 되냐는 말씀이에요, 정기적으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물론 근무시간에는 투입이 됩니다마는 사실 병원 운영에 있어서는 휴일이라든가 시간외 이럴 때는 저희가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전공의, 전북대 파견도 마찬가지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실질적으로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일과시간 외에는 운영이 안 된다는 거네요? 이분들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제가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취지가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있지만 이게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닥 의료원에 긴급한 사항이나 운영을 하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종전에는 충분히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를 저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네요. 일단 그건 됐고요.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13페이지 진료인원 표 보시면 2014년도 말 합계인가요? 지금 통계가. 2015년은 9월 30일인 거 같은데 2014년이 12월까지 총 1년이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금년은 9월까지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4년은 12월 말인가요, 2014년도 9월 말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2014년…….

진세

정진세위원

부장님이 저를 헷갈리게 답변을 하셔서, 아무튼 2개 다 2년 9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2014년도 비교해서 실적이 아무튼 2015년이 낮아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낮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9월 말 실적이 작년 대비 91.3%고 당초 계획보다도 63.6% 수준인데 이 사유가 메르스 여파로 봐야 되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금년에 6, 7, 8, 1년에 3개월 동안을 저희가 상당히 환자진료라든가 입원 이게 아주 현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일단 당초 계획의 70%, 외래 같은 경우는 70%고 입원 59% 이러거든요. 일단 계획 대비 63% 정도 수준이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어떻게 만회할 방법이 없을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의료원 연중 경영상황을 보면 11월, 12월이 좀 높게 나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매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어차피 12월 말까지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계획 대비 실적은 상당히 미진할 거 같은데요, 올해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물론 인원은 그렇지만 재정면에서는 아마 금년 연말까지 예측해보면 작년 의료수익은 저희가 충분히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신 대로 굉장히 분발하고 계셔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14페이지 그래프도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6, 7, 8월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2월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 이유가 뭐예요? 2월 진료인원이 13페이지 그래프로 봤을 때 거의 6월과 맞먹는 수준인 거 같은데요. 2월은 사유가 뭐죠? 갑자기 2월이 떨어지는 이유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구정 무렵에는 환자가 적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명절 그런 게 있으시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올해는 특이사항이었던 거 같아요. 메르스 때문에 운영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리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부적으로도 분발하셔가지고 실적을 올릴 수 있게 내년에도 분발을 해주시고, 제가 이거는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자료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고자료 19페이지부터 쭉 공공의료사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넣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굉장히 늦게 받았거든요. 그전 자료를 보면 19페이지에 이 표 달랑 하나만 보내셨더라고요. 그러셨었죠? 저도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업무보고 때는 다 하셨죠? 이 8가지. 지금 이번에 사무감사 때는 이걸 다 빼셨더라고요, 표만 넣으시고. 추진상황보고 19페이지입니다. 혹시 빠진 이유가 뭐세요? 단위사업들 표만 달랑 넣으셨더라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당초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료사업 활성화부분 이 부분을 자료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상세히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를 한 것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공공의료사업 관련해가지고 일단 제일 처음 게 가정간호사업이에요. 실적으로 3,700명 해서 77.4% 지금 달성됐다고 제출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든지 항상 연말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이게 향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일단 하셨으니까요, 완료는 안 됐지만. 이 사업을 하시고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왔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이 가정간호사업은 사실 남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상당히 낙후되고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영리기관으로서 우리는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의료시혜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원장님 답변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돌려서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효과라고 하면 그런 소외계층에 지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서 대부분 꼭 어디가 특별히 질환이 있다 이것보다는 노령화에 의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그분들이 저희 가정간호사업에 요원들의 손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실제로 만족들 하시나요? 독거노인분들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사업 관련해서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정신장애 조기발견을 위해서 예방치료, 상담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은 독거노인 및 자살시도자 집단상담 이게 한 가지 있어요. 이외에 혹시 추진실적이 또 있으십니까? 상담 말고는 다른 건 추진한 사업이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제 저희가 이런 질환 외에 치매검진이라든가 부수적인 그런 의료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예를 들면 그런 추진실적도 다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구나 전체적인 현황이 파악이 되는데 지금 실적도 달랑 집단상담 제가 그냥 이 자료로만 보면 상담만 107명 하셨나 보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자료제출을 하실 때 작성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시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호스피스 의료지원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달랑달랑 추진실적 하나씩 다 적으셨는데 제가 이외에도 실적들이 분명히 나왔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제의를 하나 드릴게요. 일단 어차피 사업이 완료가 된 게 아니니 올해 사업을 완료하시고 내년 2월에 아마 업무보고를 하실 겁니다. 2월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걸, 8가지 사업이죠. 8가지 사업에 대한 이 폼으로 하지 마시고 올해 실적들을 나열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들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족도조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효과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평가도 어떻게 하셨는지 평가내용도 제출하시고 그럼 내년에 할 내용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 사업은 강화해야겠다, 축소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좀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원의료원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사분규문제로 인해서 오랜 진통을 겪었고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어쨌든 노사화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 간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노사 간에 혹여 이견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이견이 있는지 향후 노사화합과 관련된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물론 지금까지는 제가 다른 업무와 달리 노사문제는 노사하고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협약과정에서 전국에 34개 의료원 중에 남원의료원만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제도권 내에서 서로 노사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마무리짓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실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사수하려고 하고 노조 측에서는 인사권에 자기들의 불이익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그걸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 전국에 단체협약 중에 군산의료원 단체협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0개월 끌었는데 이제 단언을 내리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도내 산하에서 군산의료원과 그 정도에 버금가는 단체협약을 맺자. 글자 한 자도 고치지 말고 군산의료원 하면 두 자만 남원으로 하자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금방 위원님께서 어려움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면에 지금 남원의료원이 4년째 임금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맺고 나면 임금협상으로 달라듭니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2011년부터 이미 중앙노동위원회하고 협약이 된 인상분을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33억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내가 너희한테 거짓말할 수는 없다. 왜냐, 금년에도 6월, 7월 월급을 다 못 줬는데 내가 준다고 하고 못 주면 또 거짓말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건 내가 아직 답을 못 준다. 그래서 제가 단체협약은 맺되 임금협상은 유보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체협약이 마무리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임금협상과 관련된 난관이 조성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노사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산하기관들 경영평가 있었는데 남원의료원이 12개 기관 중 11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물론 2015년도 평가가 아니고 2014년도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취임하시기 이전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원장님의 업무능력으로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경영평가내용 중에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중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익적 보건의료사업의 실적 저조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하고 우리 도 평가단이 안에서 제안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실적이 저조했다고 하면 물론 평가가 상반기에 진행이 돼서 하반기 초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15년도에 2014년도 보건의료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2015년도에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렇다고 하면 2015년도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원장님의 판단은 어떠시고 개선을 제안했으니 그렇다고 하면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운영평가는 71개 항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질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공공적 관리.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노사문제를 계속 거론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모든 업무체계가 안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추진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료원이 경영도 중요합니다마는 최종 목표는 공공의료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금년 내로 노사문제가 타결되면 염려하신 공공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잘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니까요. 남원의료원이 지금까지는 노사분규로 인해서 공공의료원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이와 관련돼서 좀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추진상황보고서 22쪽을 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인원을 2천명 중에서 1,216명 60.8% 추진실적이 그러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어떠한 근거로 한 2천명 정도 잡았는데 제가 이 사업이 암 말기 환자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느끼거든요. 그런데 2천명 정도 잡았는데 지금 1,216명 60.8% 환자가 입원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치료는 못할 거 같고 임종을 하실 때까지 봐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사실 암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는 이분들이 거의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의료원에서 호스피스 담당 간호사들은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심적 고통이라든가 또는 의학적인 통증을 느꼈을 때 최대한 고통이 적고 또 정신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국비와 자부담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전담 간호사가 4분, 사회복지사가 1분, 자원봉사자가 12분 계시거든요. 전담간호사 4분이서 이분들을 담당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인력구조상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야 합니다마는 아직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자원봉사자가 12명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기독교, 천주교 이런 데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죽도 끓여다주고 여러 가지 생애 마지막을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애를 베푸는 이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은 저희 의료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또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영배

김영배위원

몇 개월 간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병원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조치가 있으신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암환자에 대한 지원비도 있고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도 지원해주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고통이 심한데 그런 고통도 있지만 병원비나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고통이 가중되지 않고 또 간호사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가 친절하게 해서 그분들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박주영 원장님께서는 남원에 거주하고 계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현재 남원시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8만 조금 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남원이 시잖아요. 남원시인데 제가 언론을 들을 때 인구감소가 최고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데가 남원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은 남원시 인구가 감소하고 전북 관할구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남원의료원이 기반을 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인구감소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 그런 지역의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작금의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책무를 지고 남원의료원이 경영되고 있는데 현원이 296명, 24페이지에 24분 정원 외에 12분 해가지고 총 332명이 지금 남원의료원에 총 인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 원장님께서는 332명의 총 인원 중에 진짜 남원에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거기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비율이 몇 %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확정지을 수는 없고요. 약 30%는 남원에 주소는 뒀는데 실제 거주는 전주나 광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남원에 와 있고 퇴근하면 전부다 전주로 가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게 남원의료원뿐만 아니라 실제 농어촌지역의 공통된 특성이고 또 애로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또 이걸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 직원들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남원에 거주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퇴근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경영을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과 열정이 수반되지 않고는 병원을 정상적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 참 지난할 것이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남원의료원에 거의 1년 되어가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1년 다 돼갑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께서 노사와 협약이나 아까 보고내용에서 열정적으로 끌어가고 계시는데 참 경영이나 모든 것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직원들한테 경영을 끌고 가는 위치에서 제가 이 내용 그대로 들으면 남원의료원 힘들기만 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직원들한테 제일 강조하고 주의하는 것이 어떤 사항이신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그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우선 거주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간호인력이나 의료인력을 요구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남원의 자녀교육이나 이런 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욕심낸 사람은 안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직에서도 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기관이 옮겼지만 결국 퇴근하면 다시 전주로 가버립니다. 그러듯이 남원은 떠나는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원들한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지만 의료원이 지역에서 어느 기관보다도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역할도 하고 또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의료 시혜도 베풀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조직이니 우리가 현 여건을 너무 낮게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이런 뜻에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면서 질문을 드린 것은 결국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4년 동안 임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정말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같이 하는 여러분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소명의식이 없이는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남원 지역사회를 놓고 보더라도 방금 말한 대로 332명의 의료원들이 소명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잘 해내지 않으면 남원의료원마저 제대로 경영관리되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진짜 남원은 미래가 없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벌써 인구가 감소되고 병원마저 잘못된다면. 그래서 정말 의료원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상황들이 정말 지역을 살려내고 처우환경이나 어려운 임금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남한테 봉사한다고 하는 정말 그런 소명의식이 없이는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의식만 가지고 모든 걸 해나가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이 없이는 또 일을 꾸려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시고 노력한다고 하고 여기 계신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뒤에 계신 과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 그런 노고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경험했듯이 공공의료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지역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이었다 하는 것이 분명히 판명이 났잖아요. 지금 남원의료원이 그때 메르스 환자 치료한 사례가 몇 건이었던가요? 하나 있었던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실제 그분이 메르스 사태 때 통제구역에서 온 격리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뇌경색 증상이 있어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 앰뷸런스를 불러놓고 집이 순창이기 때문에 광주나 어디로 후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의료원으로 와서 저희가 받아줬거든요. 저희가 그 환자를 받으면서 또 다른 환자에게 만약에 전염이 된다든가 이러면 온 병원이 전부다 메르스 사태에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7층을 전부다 폐쇄를 하고 그 환자 한 사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격리를 하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간호사도 별도로 그 병실만 근무하도록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방어벽을 쳐야 하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하여튼 그런 위급한 공공의료역할을 충실히 다 해줬다고 생각하고 현재 음압병동 설비는 몇 개나 갖춰져 있어요? 남원의료원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음압기는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번에 좀 증설된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기존에 있던 거였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기존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소아과, 산부인과, 중환자실 이런 데 음압기를 설치해놓고 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음압기가 아니고 음압병동.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음압병동은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음압병동이 없으니까 7층을 전부다 비워놓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압병동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새로 메르스 사태 이후로 계획되어 나가는데 남원의료원은 포함이 안 됐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응급실을 개선하라는 지원은 내려왔는데요. 음압병동을 별도로 설치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메르스 때 저희가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2개 병실을 음압기를 설치해놓고 음압병실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갖춰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런 기회에 좀 노력해가지고 음압병동을 확실히 설비해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차피 그런 부분은 국고지원사업내용에 포함되는 사업이니까 노력해보면 그것도 가능할 거 같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배 도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페이지 22쪽이요.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하면서 자원봉사자가 12분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전담간호사 4명하고 사회복지사 1분 해서 호스피스 완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원봉사자한테는 전혀 실제적인 봉사료 같은 것이 지급이 안 되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가 어떤 보수는 줄 수가 없고요. 다만 점심은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환자들한테 어느 봉사자는 머리도 깎아주고 여러 가지 가정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예우를 다 해주고, 왜냐면 아마 공무원 같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냐 싶은데 이분들 전부다 신앙적 차원에서 와서 봉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에게 줘야 할 뒷받침은 공식적으로는 해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점심 정도만 저희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원봉사활동을 제가 실제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느낌이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자원봉사센터니 뭐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요새는 조직화되고 있어요. 사실 이분들은 그런 데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원장님께서 좀더 관심 있게 하고 이런 잘하는 것은 포상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원봉사대상이라든가 남원시 지자체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어떤 물질적인 보답은 못하더라도 이러한 사례를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이분들에 대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의 일부를 할 수도 있겠고 또 포상 같은 데 해가지고 그런 데에서 잘한 것은, 덕업상권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은 서로 권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의 좋은 것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면 좀 연구해보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우수 그런 데도 있고 하니까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노력해주시면 아마 그런 것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도 소소한 것이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찾아주시면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확인 좀 할게요. 감사자료 5페이지 한번 보시죠. 보면 업무 근무자 관리조서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이 의사직인데 이분은 역할이 의사로서 업무도 보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보면서 기획조정실 업무도 같이 보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의사하기도 힘들 텐데 기획조정실 업무는 어떤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분이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센터 업무를 보면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의료장기계획이라든가 주로 의료분야의 행정적인 이런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건강증진센터 업무는 지금 아래 의사직 이분께서 센터장으로 있는 거 아닌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있는데 이분이 총괄 책임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총괄 책임자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사도 부족한데 이런 역할까지 이분한테 주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분은 지금 기획실장으로서 의료조정회의라든가 이런 걸 주도하면서 왜냐면 의료과장들에 대해서는 주로 기획실장하고 진료부장이 두 분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는 별로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관리부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관리부 업무 전반인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관리부장은 사실 의료원의 행정 전반을 다 담당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래요. 알겠고 그다음에 보면 특수시책이 있었죠. 2년간 특수시책이 있는데 지역주민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을 보면 2014년도와 비교를 할 때 실적이 좀 저조해요. 비교해 보셨어요? 실적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특히 어쨌든 지역주민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은 보니까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한 건 굉장히 잘 하신 거 같아요. 그 아래 보면 학대아동 무료진료가 작년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위기청소년이 3명 있는데 위기청소년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표기를 할 때 학교 밖 청소년으로 써주시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비교를 할 때 지역주민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에 해당되는 건데 이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자료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급식재료 구매현황이 있습니다. 채소류, 곡류 해서 쭉 있는데 채소류 같은 경우는 식품이 이런 곳인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구매처. 공산품은 정확하게 구매를 해야 될 곳이 딱 대부분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채소류, 곡류, 쌀 이런 것은 사실 지역에서 지역농산물을 저는 활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구매를 해야 품질도 보증이 되고 채소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계약을 아예 맺으세요. 단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약을 맺으셔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채소류, 다른 건 고사하고 채소류를 가지고 입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채소는 우리 의료원 앞에서 배추농사를 지으면 그걸 갖다 써주면 얼마나 좋겠냐. 군산이나 대전이나 먼 데에서 오면 그동안에 부패할 수도 있지 않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신선도도 떨어지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런데 저희 의료원은 아무리 값이 싸더라도 물품을 구매하려면 일상감사 의뢰를 합니다, 도에. 그러면 도에서는 이건 지역제한을 하지 마세요. 전부다 일반경쟁입찰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남원사람들은 배추 한 포기 못 넣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진짜 그게 지적이 돼요? 감사에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적이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지역농산물을 이용을 한다고 그러던데 입찰가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가격이 아니고 공정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공정거래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면 공정거래가 안 되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말하자면 도내에 예를 들어서 군산도 같은 전북이니까 일단은 경쟁을 붙여야 할 거 아니냐. 좋은 제품을 싼 값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가격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가격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입찰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원에서 이러한 지적들을 했는지 우리 직원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이것은 분명히 물품구매 시에는 최초 절차가 일상감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일상감사 의뢰하면 당연히 그것은 입찰에, 이런 지시공문이 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것을 한꺼번에, 곡류가 뭐예요? 쌀 말하는 건가요? 가장 크게는 쌀이겠죠. 이거를 한꺼번에 입찰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거 같고 학교나 이런 데 보면 한 달 단위로 입찰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조달로 하면서도 지역농산물을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지역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 특히 남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외된 지역에서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은데 사실은 저도…….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저 부위원장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아무튼 관리부장님, 이 부분은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아무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이거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쪽 한번 보세요. 건강보험 이의신청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안 나와서 1월 몇 건 해서 금액이 총 진료비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다달이,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닌데 다달이 보면 있어요. 왜 이의신청 건수가 생기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주로 환자가 투약과정에서 조금 과다하게 약을 복용하고 했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의신청…….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환자가 한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서 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환자가 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환자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환자가 그런 건 아니죠, 병원에서 한 거죠. 의사가 환자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환자가 그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의사가 환자한테,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잉진료를 한 거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공공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앞으로 이 부분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도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아무튼 이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7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금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약품비, 진료비, 급식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지금 보면 미지급금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부채잖아요, 채무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부채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거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보통 우리가 공공기관하고 거래를 할 때는 돈이 그때그때 나온다라고 하는 신뢰성이거든요. 사실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지급을 안 해서 부채로 남아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한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주로 약품대금이 많이 있습니다. 약품대금 같은 경우는 12개월 정도씩 밀려서 주고 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많이 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약품뿐만이 아니에요. 인건비도 많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인건비도 많고 제가 볼 때 인건비가 미지급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일반 조그만한 중소기업에서, 잘 안 돌아가는 중소기업에서 인건비 지급을 늦추고 이것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계속 빨리 주라고 압박을 받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지급에 관해서 이야기 안 들어와요? 혹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아직 없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인건비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인건비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보면 저희가 6월, 7월 두 달 인건비를 못 준 것이 3억700만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하여간 얼마건 간에 저는 인건비만은 어쨌든 빚을 내서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장님께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채무가 많은데. 보니까 2013년도에 거의 240억 전체 그다음에 2014년도가 239억 맞죠? 어쨌든 이 인건비는 저는 빚을 내서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저는 조직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인건비 관련해서는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대시설 위탁계약에 2건이 있어요. 본관 편의점 같은 경우 이것은 뒤에 붙임자료가 있는데 음료 자동판매기 임대계약을 했는데 이거와 같이 연동이 되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총 3년 계약인데 1년에 1억500만원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런데 본관 편의점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3년 계약을 하는데요. 연 1억50만원씩을 받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지금 잘 내고 있어요? 내년 6월에 끝나죠.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분이 편의점이 잘 안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안 내고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우리가 삭제하겠다 하니까 다시 내년 5월 31일까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1년마다 한 번씩 내게 되어 있고 이것을 분할납부를 일시불로 주든가 아니면 분할납부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이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15%더라고요. 이거는 계상이 되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들은 분할납부는 없습니다. 1년에 1억50만원씩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보면 뒤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납부현황, 날짜가 언제죠? 처음 계약한 날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납부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한적십자 사무실은 잘 내고 있어요? 한꺼번에 보증금을 내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여기는 보증금만 내고 사용료 같은 건 없습니다. 그대신 적십자에서 봉사단이 와서 여기는 봉사단원들이 우리 의료원에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 그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분들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기관단체니까 보증금도 안 받든가 감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 의료원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받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다음에 119구조대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것은 본래 대한적십자사 사무실 자리가 119구조대에서 쓰던 자리입니다. 119구조대는 소방서가 지어서 가면서 그리 다 이사오고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런데 119구조대 건물 및 토지사용허가 임대차 이건 뭐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름을 최초 계약할 때 119구조대 사무실을 임대해준다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이지 119구조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119구조대는 언제 갔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013년도에 간 걸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2013년도 가고 나서 새롭게 대한적십자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대한적십자사로 했어야지 왜 119구조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계약서를 잘못 썼어요. 위하고 아래가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리고 노사 단체협약이 체결이 안 됐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안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원장님께서는 자꾸 이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빨리 이거 체결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을 맺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아무튼 잘해서 노동자들의 힘은 어쨌든 노동조합이고 그들의 요구나 모든 것들이 다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 되었을 때 오히려 남원의료원이 정말 더 활기 있게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을 위해 박주영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영수

강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5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산의료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질 높은 의료행정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 여러분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영진 군산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군산의료원 원장 김영진 관리부장 라태일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입니다. 사무감사를 제가 받게 된 게 벌써 네 번째 감사를 받게 됐고요. 항상 의회 올 때마다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직영이 되면서 열심히 병원을 운영했고 올해는 도약의 시기로 그런 직원들에게 비전을 줘서 열심히 병원을 이끌어 갔습니다. 현재 좋은 성과가 나와 있고 그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오늘 감사에서 질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11월달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뭄이 많았는데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좋습니다. 군산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가물었습니다. 저수율도 많이 떨어지는데 비가 많이 와서 요즘 분위기도 좋은 거 같습니다. 저희 군산의료원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나눠드린 유인물 참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김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했었죠? 뇌졸중 응급처치부분에 대해서 5년 연속 1등급 받았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해주시고 하니까 이런 평가도 나왔지 않았느냐. 또 특히나 요즘 노인질환 중에서 뇌졸중 환자가 급격히 늘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을 수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5년도 전라북도 12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12위를 우리 군산의료원이 기록한 것으로 아는데 맞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저희는 무지 당혹스럽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렇게 당혹스러운 것이 올해만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 아마 하반기에 저희 위원들이 군산의료원 방문했을 때 당시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군산의료원이 참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 경영평가에서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군산의료원이 잘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2015년도 경영평가 때는 다른 면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 취지의 말씀 하셨는데 경영평가가 기준이나 이런 게 과연 합당한 거냐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하면 2016년도 경영평가도 그렇게 전망이 밝은 거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원들은 받는 평가가 경영평가가 있고 운영평가라고 있습니다. 운영평가는 전체 의료원 33개하고 적십자병원 5개 해서 38개의 공공거점병원끼리 받는 평가가 있습니다. 운영평가는 저희 군산의료원이 항상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올해도 상위그룹에 있을 거고요. 유독히 경영평가는 왜 점수가 낮은지 저희들도 당혹스럽죠. 사실은 병원은 엄청 잘 되고 환자가 많고 잘 된다고 하는데 평가에서 MBC뉴스나 SBS, JTV 이런 데 군산의료원 12등, 남원의료원 11등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도 당혹스럽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을 아끼는 건데요. 2012년도 평가를 보면 저희가 위탁기관에서 평가를 받았을 때는 A를 받았던 기관입니다. 2014년도의 평가는 2013년도에 기관이 직영이 되면서 출연기관 12개 기관하고 같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1등을 했고 남원이 12등 그다음에 금년은 2014년도 결과를 평가하니까 저희들이 12등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직영이 되면서 작년 1월, 2월, 3월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4월부터 많이 도약을 해서 많은 경영부분에서 사실은 실적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당혹스럽지만 또 안을 들여다보면 저희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시험이잖아요, 일종의 시험인데 시험과목을 우리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은 의료계 병원에 맞는 그런 시험과목을 추가를 해달라고 계속 푸시를 했었어야 되고 또 과목에 맞게 범위가 정해졌으면 그 범위에 맞게 시험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놓친 거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왜냐면 현재 큰 시나 도가 다 의료원을 갖고 있는데요. 의료원 중에 이런 경영평가와 같은 유사한 평가를 받는 의료원은 반절 정도 됩니다. 그런 의료원들 보면 강력하게 많은 지원을 받는 의료원이거나 또는 지원이 없어서 열악한 도에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인천, 그다음에 경기도, 부산, 전라남도, 전라북도 거기만 평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평가를 운영평가, 아까 말씀드린 복지부에서 하는 운영평가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산의료원은 아마 평가를 그렇게 하면 안 받겠다고 떼를 쓰는 거기 때문에 평가는 받을 겁니다. 받는데 올해 저희가 성과관리과에 주장을 한 것들이 이런 의료원에 맞는 평가과목을 넣어주시고 예를 들면 군산의료원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생각하면 제가 흥분해가지고…….

호윤

정호윤위원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김영배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이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고 똑같은 답변이 있었다는 거죠. 올해도 똑같은 질문이 있고 올해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변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노력을 하셔야 되니까요. 물론경영평가에 대비한 경영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 대비한 경영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 원장님이 평가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나름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그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노력해 주셔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잘 캐치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의료원 부채가 지금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 부채가 40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2년 9월에 취임했다가 2013년도 12월에 퇴임을 했다가 2014년도 4월 1일에 재취임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2년 12월이요.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부채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2년도에 비해서는 한 12억 정도 줄었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8억 정도 부채를 줄였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군산의료원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또는 위탁, 어떤 시설에 대한 영리시설이죠,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보자고 하면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4쪽 부대시설 위탁계약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11건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요. 그런데 꽃 전문점이 오늘자로 해서 계약이 만료되네요. 이거 재계약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아직 재계약은 안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직 안 하셨죠. 그러면 11건 중에서 경쟁입찰이 8건이고 3건이 수의계약입니다.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도 수의계약이 있네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하고 싶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묶였습니다. 5년이 묶여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은 경우 2013년도 9월 17일날 재계약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5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2년을 계약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고 꽃집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는데 현재 비어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사실은 매점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계속 공고를 냈는데도 입찰이 잘 안 되고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대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GS편의점 거기가 크고 나머지는 열악하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는 자판기 장소임대 이게 원장님 때인 거 같은데요. 제한경쟁입찰이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자산기 임대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나머지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연장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원장님 취임 전에 이루어진 거지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위탁계약이 체결된 행위 자체가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죠. 원장님 그에 대한 판단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당연하죠. 경쟁입찰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액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작은 조그마한 공간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정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우들이 오셔가지고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액이나 지역의 정서라고 하면 어디가 해당할까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소액의 정의가 1년 연간 1천만원 정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공중PC 장소임대, 자판기 장소임대, 꽃전문점, 커피숍 임대도 다 포함되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 회계규정은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천만원은 큰 거 같고 해서 저희들이 병원 회계규정은 그렇지만 병원의 정서상 1천만원 정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주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꽃전문점하고 커피숍이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연장계약이 체결이 종료됐을 때도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커피숍 같은 경우는 금년에 1년 계약을 연장해준 게 있는데요.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빵집이나 이런 것이 못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만 딱 연장을 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빵집하고 커피숍하고 편의시설을 같이 묶어가지고 입찰을 할 계획으로 1년만 기간을 연장을 해준 상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커피숍하고 꽃전문점이요. 꽃전문점이 500만원이니까 한 달 임대료 하면 한 40만원 정도 보면 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커피숍은 960만원이니까 한 달 임대료 한 80만원 정도 보면 되고요. 여기에 냉난방비, 청소비, 수도료 이런 부대비용들 이거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병원시설에 들어 있기 때문에 받지는 않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안 받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40만원 주고 지금 꽃전문점 운영되고 있고 80만원 주고 커피숍 운영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아마 전기료, 수도료 받고 있는 걸로.

호윤

정호윤위원

수도료 받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냉난방비, 청소비는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청소는 본인들이 하시니까 청소비는 그렇다 치고요. 냉난방비는 병원시설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임대료 너무 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매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겠죠, 매출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이것을 비싸게 받으면 환자들한테 가격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요. 커피 한 잔에 2,500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호윤

정호윤위원

매출 파악해 보셨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매출은 여쭤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개인사업자니까 그쪽에 여쭤볼 수는 없겠지만 타 병원이라든지 우리 군산의료원과 일정한 규모라든지 조건이 같은 병원이라든지 시설과 비교해서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싶은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임대료가 너무 싸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료가 싼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연장계약이 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실은 이 계약 맺은 게 너무 싼 임대료에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볼게요. 작년 하반기에 업무보고 때 그때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장례식장 직영하고 나서 제단꽃 납품 어떻게 해서 납품받고 있습니까? 계약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제단꽃 납품은…….

호윤

정호윤위원

장례식장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것은 저희 병원에서는 납품하지 않고 각자가 조화는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특별히 조화하고 관련된 그런 건 없는데요. 저희 꽃집에서도 조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생각지도 못했던…….

호윤

정호윤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저도 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 여쭤본 겁니다. 원장님께서 똑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장례식장 제단꽃이 상당히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납품은 상당히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제단꽃 납품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경쟁입찰로 납품을 받아서 쓰겠다. 그건 어쨌든 장례식장 수익을 최대화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을 직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미처 파악을 못했던 내용이고요. 바로 확인해서 서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부대시설 임대계약과 관련해서 사실 금액으로 보자고 하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대시설 위탁계약을 통해서 우리 군산의료원의 수익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에 대한 적극적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커피숍이 2010년에 계약했는데 2013년에 재계약할 때 당초 60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임대료를. 그렇다고 하면 꽃전문점도 2010년에 계약했는데 2013년에 올리지 않았어요, 커피숍은 임대료를 올렸는데. 이번에 재계약할 때 임대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제가 이렇게 쭉 전체 기록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거북스럽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장례식장에서 수익을 할 수 있는 저기가 많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사적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좀 나거든요. 아까 얘기한 제단꽃 내지 오는 화환에 대한 관리부분이 1년이면 수억에 달해요.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를 들어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들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못해. 그러면 예를 들어 상조회사하고 연결이 된다든지 뭐한다든지 했을 때 그 제단꽃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주는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화환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처리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히나 대학병원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여러 가지 사례를 총 수집을 해서 또 타 의료원 같은 데 어떻게 하고 있나, 직영체제로 하는 데에서 해가지고 해라.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거기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커피숍과 꽃가게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줬어요, 너무나 임대료가 싸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자 봐가면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너무나 싼 임대료로 해서 의료원에 수익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 부분 문제 아까 일단은 화환부터 해서 모든 부분문제를 전국의료원이나 또 기타 원대병원 같은 데 장례식장, 대학병원 이런 데 사례를 들어가지고 군산의료원도 거기하고 똑같이 맞춰줘라 그 말씀을 제가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장님, 작년에 고객만족실을 통해서 제기된 민원들 많이 있었죠. 그중에서 작년하고 올해 각각 말씀해 주세요. 환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의해서 배상해준 거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배상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직접 지불을 했든지 아니면 진료를 했든지 하여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작년하고 올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토털로는 안 해본 거 같은데요. 환자분들이 사실은 속된 말로 까칠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전에는 진료를 받으시면 그게 다인 줄 알고 가시는데 다 그것을 찾아보고 본인이 뭐가 이상하다 하면 또 와서 항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소송이나 이런 거 가가지고는 지금 진행 건이 있고요. 현재 간단간단하게 진료를 잘못해서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진료비 환불건도 몇 건 있고 그렇습니다. 큰 소송 건은 대표적으로 응급실에서 사망하신 건인데 폭행에 관련된 분이고 본인이나 보호자분들이 진료를 거부했던 건인데 그 건이 뇌출혈로 돼가지고 돌아가신 건인데 그분들이 진료 거부했던 내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에 소송을 건 건이 있고요. 기타 그런 건들이 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큰 건부터 해서 조그마한 민원 저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돈으로 배상을 하든 아니면 사과로 끝나든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저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것까지 운영을 할 정도면 나름 이제는 뭔가 자신감 있게 해보려고 한다는 의지로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보면 66쪽이죠. 완화병동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 예산이 언제 몇 년도에 온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2년도에 온 예산입니다. 70억 심혈관센터 증축사업으로 온 예산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증축사업으로 온 예산인데 이게 변경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이거를 계속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작년예산 심의 때 빨리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월이 되게 생겼어요. 그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고이월이 되게 생겼는데 어쨌든 내려온 예산을 빨리 사업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면 이 착공시기가 7월엔가 착공을 했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9월에 착공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연초에 이거를 시작을 했으면 빨리빨리 진행이 됐을 텐데 좀더 빨리 진행이 되고 진짜 잘하면 올해도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그거를 엄청 서둘러서 한 겁니다. 왜냐면 이런 예산집행도 문제가 있지만 그 주변의 입주민들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입주민들 입주하기 전에 끝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러나 그 과정이 보건복지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됐고 그 승인을 받고 나서 바로 설계사를 입찰을 해야됐고 다음에 감사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공사를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대로 그대로 밟아간 것이 금년 지금 9월달에 삽을 뜨게 된 겁니다. 그게 금년 10월에 삽을 떴죠. 단계별로 그대로 한 겁니다. 나와 있는 전라북도의 지침대로 그대로 한 과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서두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도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가서도 계속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입주민들 곧 들어오니까 저희 빨리 삽 떠야 됩니다. 어느 정도 공사를 해놔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현재 저희 병원에서 입주민들이 사실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장례식장 증축하지 말라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저희들도 예상했던 민원이고 그걸 예상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진짜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과정과정이 다 이렇게 몇 달씩 걸립니다. 입찰하고 또 입찰하고 또 감사받고 행정절차 밟는 게.

영은

국주영은위원

행정절차였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어쨌든 저는 작년에도 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늦어지니까. 준공은 내년 7월인가요, 8월로 어쨌든 되어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또 늦어질 수도 있어요, 더. 그렇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계속 푸시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을 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착공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몇 % 정도 공정률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공정률은 현재 거기가 뻘이기 때문에 철재빔을 다 박은 상태입니다. 현재 집행은 60억 중에 16억 정도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예산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빨리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1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미지급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것은 지금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부담을 안 한 건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내고 간 금액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금액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금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소위 과잉진료를 했다고 거기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심평원에서. 이 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 진료를 해야 되는데 110원어치 했으니까 10원을 환자한테 돌려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돈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상당히 많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0.46%고 의료급여는 0.89%면 많은 편에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높은 건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서울대학병원이 한 2∼3% 정도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항생제 처방률은 몇 %나 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항생제 처방률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저희 병원은 2등급 정도 됩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2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처방률은 아닙니다, 정확히 %는 알 수는 없지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평가원에 들어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등급 정도 됩니다, 저희 병원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룹에 속해 있는 병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항생제 같은 경우는 빨리 낫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장기적인 건강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117쪽 보면 차입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단기차입금 같은 경우 원광학원 재단 차입금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17페이지가 맞으십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117쪽.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미지급금 현황 부분이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차입금, 죄송합니다. 결산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봤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는 무엇 때문에 차입을 하게 된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때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위탁을 들어갈 때 1998년도에 원광학원에 30억을 빌린 돈 중의 그중의 20억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광학원에서 30억을 빌렸다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998년도 위탁이 들어갈 때 그동안 밀린 임금하고 퇴직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빌린 돈입니다. 그 돈을 갚은 거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광학원으로부터 빌린 거라고요? 빌려서 그걸 갚았다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아래 장기차입금에서 지역개발기금 보면 지금 이율이 참 높아요. 요즘 보통 몇 %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3.9%인데 3%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도에서 해야…….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결산검사 하면서 이 부분 지적을 해서 거의 3% 초반대로 떨어뜨렸거든요. 이것도 관리를, 물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하여간 최대한 그걸 떨어뜨려야 됩니다. 4%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부채가, 보니까 2013년 거인가요? 417억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4년도 417억.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것들 줄여나가는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청취불능) 현원이 470명 그러면 군산의료원이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대해서 설치해야 될 의무 사업청에 들어가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치 법적근거에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가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군산의료원은 여기에는 470명, 500명은 안 되지만 여성근로자 수가 300명이 넘는 사업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현재 35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2014년까지는 보육수당을 지급한 경우 의무이행으로 간주였으나, 2015년부터는 위탁보육만 의무이행 대체수단으로 위탁보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산의료원 같은 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실은 그 건이 병원의 주요현안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저희가 장례식장 사업비를 집행 못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먹어서 기능보강사업이 실패를 했고요. 현재 2015년도에도 또 넣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지금 넣은 상태인데 올해도 그게 페널티 때문에 예산이 안 나올 뻔한 내용을 현재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현재 쪽지예산으로 통과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약 70억 정도 들여서 산후조리원하고 같이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증축하기 전에는 저희 병원 앞에 보면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어린이집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되어야 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5년도 지금까지는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2016년도부터가 꼭 해야 되는 걸로 들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현재 직원분들 저희가 수요조사 했는데 약 40분 정도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40분의 애기들은 병원 앞에 있는 어린이집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본 위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는 위탁보육을 할 때만 하지 위탁보육을 원장님은 2016년 1월 1일부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자료는 2015년 1월 1일부터 해야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훈열

최훈열위원

당연히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는 강제규정이고 그 유예기간 동안에 위탁보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강제 그것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금년에도 지금 기간에는 위탁을 해서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여할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고만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부터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강제조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돼요, 직접. 직장 어린이집을 2016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원장님이 보건복지부 해가지고 시설 해가지고 지으려고 쪽지예산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는 당연히, 위탁이라는 것이 없어요. 위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위탁할 수 없는데 그 잠재기간 동안에는 바로 시설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인정해 주는데 그것이 2015년부터는 위탁보육을 의무이행 대체수단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지금 위탁을 안 하고 있으면 의무이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까지는 위탁까지 인정을 하고 2017년도부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위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확인해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면 이제 쪽지예산으로 뭐 한다고 하면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건축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벌써 2∼3년 흘러간다고, 지금. 그 기간에 이 부분을 해결 못하면 이행 강제금이 1억 미만이에요. 지금 늦은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늦었죠. 그런데 2014년도부터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다고 저희가 어린이보육시설 짓는데 몇 십억 들어가는 것을 예산 없이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죠.

훈열

최훈열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장님의 변명이에요. 이건 국가시책은 해야 될 강제규정이에요. 당연히 300명 이상의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돼요. 설치하라는 거예요. 언제 이 법이 됐냐면 이미 몇 년 전에 했고 2014년, 2015년 지금 예고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시설을 하기 전에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운영법칙이나 이런 것도 저희 병원 현재 준비사항 같은 거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김영진 원장님이 병원 경영이나 뭐나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장례식장이나 다른 시설보다도 우선순위에 가야되는 사업이에요. 왜냐, 이것은 법조항의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경영수익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장례식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경영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들의 가치판단이지 실제 법률적인 부분은 이것을 먼저 해야 의무규정이란 얘기죠. 원장님 아시겠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늦추고 뭐하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장례식장은 늦춰도 되죠. 그러나 이건 우선순위가 어떻게 보면 바뀐 거예요, 경영하는 입장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24쪽을 보죠. 군산의료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냐면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고 ‘군산 그쪽의 자문위원하고 서천 쪽의 자문위원을 통합하십시오.’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야 서로 분리되지 않고 갈등의 소지가 없고 융화돼서 병원경영에 밑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이다고 생각하고 한 부분은 잘 하셨고 그렇게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운영을 보니까 연 2회 계획하고 있어요. 그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서천하고 군산하고 위원회 자문위원에 50명씩, 50명씩 100명이에요. 100명인데 연 2회 하면 전반기, 후반기 1번씩 모임한다고 하는데 그걸 자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2번 정도면 되는데 거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거 할 때는 원장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지금 각오지 바쁜 일이 있으면 그거 말고 다른 행사장 갈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아닙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어떤가를 참석하고 안 한 걸로 판단을 해요. 우리 원장님이 참석하면 아, 원장님이 운영자문위원회에 참 관심이 많고 비중이 높고 소중하다고 자기가 인식을 하고 원장님이 참석 안 하고 부장님이나 다른 분이 참석하면 ‘아, 우리 위원회 별 거 없고만. 원장이 별로 관심도 없네.’ 그렇게 생각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이 조직관리하는 데 있어서 꼭 만사에, 원장님이 이건 관리부장이나 누구한테 맡겨 가지고는 안 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100명이라는 조직을 1년에 2번만 하는 조직인데 이것을 조직부장이나 다른 관리부장이나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이 조직을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실패해요. 원장님이 직접 맡아야 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팅도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명이 1년에 2번 만나요. 이 중에 100명이면 50%면 50% 정도 참석할 거라고 생각해요, 통상적인 부분은. 소속감이 없죠. 아까 원장님은 자부심도 있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1년에 2번 만나가지고는 그거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소속감이 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고 자긍심을 느낀다고 하는데 1년에 2번 만나는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제안하고 싶냐면 1일 명예 안내원이라든가 1일 명예, 100명이잖아요. 1년에 1번 정도 그냥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병원 돌아가는 거 병실에 돌아다니면서 그 역할을, 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자꾸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돼요. 100분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적절히 1년에 하루 정도 편한 시간에 와서 그런 거 해서 병실이나 뭐나 한번 쭉 돌아보고 병원 시스템 한번 보고 또 그분이 민원실장하고 딱 테두리 차고 자기가 아는 지역주민들하고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를 봐요. 그것은 윈윈이에요. 그분한테도 좋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만나는 병실에 있는 환자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 한번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2쪽에 병원쓰레기 폐기물 처리상황이 나와 있어요. 병원쓰레기는 여기 자료에 병원폐기물 처리상황이 자료 95쪽에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 전북그린하고 처리업체는 이메디원이에요. 병원에서는 운반업체하고 처리업체한테 두 가지 다 계약을 했는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전북그린하고 이메디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있는 비용은 운반업체하고 처리업체하고 총괄적으로 준 총합인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총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하는데 의료폐기물은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제가 딱 세 가지로 보잖아요. 그냥 병원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그다음에 주사바늘이나 뭐나 해서 나오는 의료폐기물 그다음에 적출물, 수술과정에서 나온 적출물 세 종류인데 결국 병원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여기 돈 주고 하는 것은 의료폐기물과 적출물의 처리비용이잖아요. 그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22페이지 보시면 더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페이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2페이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병원 폐기물 95쪽에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5쪽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이건 다 포함된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의료폐기물하고 적출물에 대한 처리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일반쓰레기는 아닌 것이고. 무슨 얘기냐면 원장님이 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일반의료폐기물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일반쓰레기 그러니까 나오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죠. 그건 아니죠.

훈열

최훈열위원

지자체에서 처리해서 나가는 쓰레기는 아니고 의료폐기물은 소각해야 되는 거고 적출물도 소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제가 이 처리현황을 자료로 보고 의료폐기물하고 적출량에 대한 ㎏을 분류해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관리를. 왜냐, 의료폐기물은 일반쓰레기하고 분류를 잘 해야 되잖아요. 간호사 여러분들이나 병원에서 입원하신 분들이나 의료폐기물은 일반쓰레기하고 정확히 분류를 잘 해야 돼.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환경청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해마다 와서 점검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적출물하고, 이것이 어차피 처리용기도 다르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다 틀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 처리량을 ㎏라고 했는데 의료폐기물하고 적출물하고는 처리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류해서 하는 게 좋겠다. 왜냐, 한 1년 정도 하면 딱 이 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으로 해버리니까 ㎏이 좀 증가하고 하는데 정확히 눈에 안 띄어요, 분류가 안 돼요. 분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도구를 주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자료를 그렇게 해서 의료폐기물하고 적출물하고 세분해서 매월 처리량을 한 1년 정도 개입하다 보면 이게 딱 나와요. 그러면 병원에서 갑자기 이것이 늘어났다 하면 아, 이거 분리수거가 잘못되고 있다. 적출물은 우리가 의료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적출물은 늘어났다. 의료환자도 증가한 것도 같고 평평한데 갑자기 의료폐기물이 늘어나면 ‘아, 이거 분리수거를 잘못하고 있구나’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황대처가 가능해요. 그러나 원장님이 이 통계자료를 보면 분석이 가능한데 원장님이 가서 일일이 그걸 잘해라, 뭐해라 맨날 잔소리하고 다닐 수도 없어요. 원장님이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 관리부장님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한두 달 딱 표를 보면 ‘아, 이거 뭐가 분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 같은데’ 체크할 수 있잖아요, 관리부장님이. 그때 점검하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현황을 그렇게 파악하고 분류하면 병원경영에 분명히, 그리고 마땅 의당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고자료에는 표기를 못한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 보시기 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가 보기에 편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자료 관리하면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제가 우선 한꼭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지난 2012년도부터 2014년도 군산의료원 외부감사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외부감사하면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한 40년된 서랍자, 또 120원짜리 된 롱바, 자산가치 없는 기구가 지금 전체 몇 종이라고 했어요? 병원에. 여러 가지 쓰는 종류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한 2,500개 정도 있는 걸로.

영수

강영수위원장

2,400∼2,500개 정도 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보통 법정내용연수는 몇 년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4년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년 이상 다 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런 거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뭣하러 갖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불용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원장님 정말로 부지런하고 잘하고 하는데 이 구질구질한 거 빨리빨리 정리해 버려야지. 지금 이거 돈 조금 되기 때문에 부채비율 따지면 0.00몇%나 될 거 같은데 왜 정리 안 하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금년에 7번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했는데 왜 지금까지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7번 나눠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또 보니까 장례식장 임대료 미회수금 3억1,983만원이 있죠? 대손충당금 설정되어 있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거 회수 가능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그것도 저희가 채권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채권으로 해서 하는데 재산이 없어가지고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걸로 돼가지고 지금 몇 년째 이거 제각하라고 요구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처리해 버려요. 공연히 행정력만 낭비하지 마라 이거지. 경제성을 가지고 행정집행을 하시고. 또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하면서 제각처리를 해라 했는데도 하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2쪽에 보면 진료비 미수 현황 한번 보세요. 1983년도부터 진료 미수금이 지금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채권소멸시효도 지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회수할 수 없는 진료 미수금이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전체적으로 회수하고 또 예를 들어 법률자문도 구하고 해서 시원하게 깨끗하게 정리할 거 해버리고 그렇게 하세요. 아주 이쪽에 정리할 수 있는 전담팀이라도 구성해서 싹 좀 정리하시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미 제가 볼 때는 경영개선 요하는 사항으로 몇 차례 해주고 했는데도 지금도 않고 있어. 그러면 행정력만 지금 낭비된다 이거지. 그리고 한 40년 되고, 의료장비가 지금은 계속 바뀌잖아요. 어제 나온 게, 엊그제 나왔었던 게 오늘 보면 구형되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또 장비라는 건 신장비를 들여오면 구장비는 쓰지를 않아. 그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괜히 쌓아놓고 자산으로만 잡아놓고 해서 부채비율 낮추려고 하는 거 같아, 원장님!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다른 거 열심히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좀 갑갑하고 또 의료약품대나 미지급금 보면 제가 볼 때는 공공의료기관이 너무나 신뢰도도 떨어지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30억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갚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10억 빌려서 30억 갚았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30억 갚았죠. 보니까 딱 30억만 줄어들은 거야. 조금씩 조금씩 상계해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메르스 지원금 나온 거 5억3천도 갚았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매년 10억씩 갚아도 40년 갚아야 해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열심히 갚아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또 빚이라는 거 상환해서 줄어드는 재미도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제가 2012년도 원장될 때 25개월이었습니다. 지금은 12월까지 줄여놓은 상태고요.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통과될 거 같은데 6개월 이내에 갚게 아마 의료법이 만들어질 거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갚아나가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한번 자료요구 좀 해야겠어요. 제 생각에는 30억 갚을 때 어떤 기준에서 어디부터 갚았는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건 해마다 25개월이니까 25개월 치 해서 12개월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 치 한꺼번에 갚은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맞지, 당연히 그게 맞은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회사로 구분한 게 아니고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회사 구분이 어떻게 돼서, 예를 들어 불만이 있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가 알겠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회사로 구분 안 하고요. 그냥 빚이 있으면 25개월짜리 빚이면 예를 들어 10개월 치 갚겠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로 이렇게 갚은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제일 오래된…….

영수

강영수위원장

오래된 것부터, 그러니까 그런 원칙에 의해서 했느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원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회사 차별을 안 두고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요구는 안 할 테니까 그런 집행하실 때 원칙에 의해서 집행해주고 저도 의료약품상을 알아요. 뭔 얘기인가 알았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은 다 보면 의료기 납품상도 알고 약품 대주는 데도 알고 다 뭔 얘기를 들어, 군산의료원 아니라도 다른 데에서. 그러면 가가지고 잘 해주면 좀 써주고 대금도 밀려서 주고 그런 내용을 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다. 그런 거 집행할 때 원칙에 의해서 쭉 하면 아무 소리가 안 나온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이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요. 직장어린이집 그 부분을 지금 원장님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려야 될 거 같아서 이게 2014년도부터는 했어야 돼요. 2014년도에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위탁기관에다 돈을 줬어야 돼요. 그런데 2014년에 혹시 수당을 지급하신 적 있으세요? 직원분들, 대상자들. 없으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때는 300명이 안 됐었어요.

진세

정진세위원

기준이 안 됐었어요? 그때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기준에는 미달이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아무튼 올해 이게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미이행 사업장을 공표를 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복지여성국할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군산의료원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가 451, 여성이 334, 보육대상이 117명으로 제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해당이 안 됐다고 하고 2015년도부터는 수당도 안 돼요. 그리고 위탁기관에 무조건 위탁을 해야 돼요, 없으면. 위탁기관이니까 주변 어린이집에 군산의료원에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보낼 수 있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그것도 안 됐잖아요? 2015년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6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5년도도 강제조항이었고 2016년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강제조항이 되는 거는 이행 강제금이에요. 그게 1년에 2번 때릴 수 있는데 1번에 1억씩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면 1년에 2억 맞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올해 안 했잖아요. 지금 117명이 혜택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그 혜택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작년에 그게 도청도 문제가 됐었어요, 도청도 없었고. 이 117명이 단체로 만약에 소송 걸면 다 보상해 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년에도 안 되면 이거 또 보상해야 되고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이 늘어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도청이 2014년도에 수당을 지급했어요. 2015년도에 위탁밖에 안 돼서 위탁을 맡기느니 만들어야겠다, 지금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례가 전주시 같은 경우는 못 지었어요. 못 지어서 위탁을 지금 맡기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당자들이 맡기고 있고 가장 안 좋은 사례가 남원시청하고 군산의료원이에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계속 이행 강제금 1억씩 맞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단체소송을 걸면 다 나중에 보상하셔야 돼요.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급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더 급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 이쪽 자료에 위탁보육 협약 중이라고 나와서 지금 진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원장님이 아직 그 부분에서 인지를 못하시고 계신 거 같아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하셔서, 이게 제일 급할 거 같아요. 그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장례식장 증축문제요. 이게 착공을 해서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작을 해서. 제가 보니까 현수막도 걸리기 시작하는 거 같고 이번 주엔가 아마 군산시의회에서 건의문까지 채택했더라고요. 군산 지금 여론이 어때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군산여론은 그렇게 반대여론은 없습니다. 일부 그쪽 지역만 그렇지요.

진세

정진세위원

단지 이걸 님비·핌피현상 이런 식으로 그냥 해야될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장례식장이 궁극적으로 저희가 영리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필수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진세 위원님께서 저희 병원 장례식장 와서 보시면 진짜 얼마나 필요한지 실감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복지부나 지사님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이고 또 시청에서 건축허가까지 다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크게 문제 안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조금 가능한 내용들은 거의 다 수용했고요. 가능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입에 담기 창피한 그런 요구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머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대화 중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도 그때 한번 가서 봤었고 어차피 착공을 해서 지금은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은 어쨌든 홍역을 치러야 될 거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점점 계속 여론의 소리가 높아지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대처하셔서 문제 없도록 지역주민들도 잘 설득해가면서 하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민원 관련해가지고 아까 나왔었죠. 36페이지죠. 이 중에 저도 내용을 대충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경우도 있고 지금 초기대응 잘못해서 보상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어차피 초기대응하고 이런 거는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많은 게 불친절이더라고요. 이거는 결국은 친절하면 진료환자들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불친절에 관한 내용은 좀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불친절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혹시 개선여지가 어떻게 하실 건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적된 불친절 사례들은 또 같은 직원입니다. 지금은 그 직원도 잘 합니다. 몇 번 불러서 얘기하고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불친절 얼마 전에 수납에서 좀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하루에 1천몇명씩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건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고객만족실에 접수되면 업무팀장이나 또는 관리부장이 전화해서 직원들 자꾸 리워드시키고 또 주의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부분 또 너무 강한 환자분들이 오시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고 직원들 친절도 교육도 하시고 하셨으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저희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경영개선 관련해가지고 이게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인센티브를 얼마나 추가로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복지부 정책은 다 따라하기 때문에요. 상당부분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포괄간호병동도 마찬가지고요. 포괄수가제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환자숫자는 줄었지만 수입이 많이 늘은 상태고 또 환자의 중증도도 올라갔지만 그런 복지부의 정책을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복지부 정책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계속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인센티브가 저도 언론보도자료나 이런 걸 봤더니 2014년 같은 경우에 총 119억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차피 각 지역별로 나눈 거잖아요. 이게 최대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수가를 25% 가량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9% 정도, 저희가 22% 정도 받고 있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21.75에서 25% 확대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금액이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가 상승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를 들어 저희가 매출이 40억이면…….

진세

정진세위원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혹시, 대략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매년 30억 정도의 이익이 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관련하고 지방의료원 파견도 그 내용에 있잖아요.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하는 것도 내용에 있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교수님들 파견?

진세

정진세위원

국립대병원 의료진 파견하는 거 그거 혹시 올해도 시행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5분 와 계십니다. 참고로 남원의료원 1분 계시는데요. 저희는 원광대학병원하고 진료협약이 잘 되어 있어서 교수님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서 5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료 나오신 교수님에 대한 인건비는 복지부하고 도에서 매칭으로 해서 반절반절 도와주고 계십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것도 하면 50억에서 55억원으로 확대되는 그 내용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운영정보 통합공시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지금 시행 중인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통합공시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용역은 어차피 끝났을 거고 언론보도 보니까 8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등록이 진행 중에 있나요?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다 올렸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군산의료원에서 어차피 그건 계속 정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0월달에 다 올렸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하고 있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래서 병원의 전반적인 정보가 전부다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쨌든 이 경영개선 통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 부분도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경영개선도 하시고 많은 노력이 수치상으로 다 나오고 있고 또 8월부터는 9월 거의 40억 정도 매출이라고 하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월 매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렇게 올라서 아주 좋은 현상인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예를 들어 일반병원,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건비 비율이 주로 몇 % 정도 해요? 공공의료원 말고 일반개인병원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참고로 병원이 만들어진 햇수가 중요합니다. 근무자들이 연수가 많은 데는 인건비가 늘어나고 현재 원광대학병원은 50%가 넘어나고 60% 못 가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를 들어 공공의료기관은 꼭 그걸 따질 수는 없지만 일반개인병원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전북대나 원대 같은 경우는 한 56∼57% 그런 정도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산의료원은 이번에 보니까 61.38%, 그런데 2012년도에 비교하면 58.7%,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57.05% 이래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는 61.3%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올라갔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우수 의료진을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해요. 또 수익률을 그만큼 수익금을 많이 올리고 하는 건 공감을 하는데 가능하면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좀 낮추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지금 보통 응급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응급실은 사실은 병원의 관문이고 병원의 얼굴이죠.

영수

강영수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응급실은 우리 통행으로 따져보면 터미널이나 똑같아. 일단 와서 응급환자 보고 그리고 입원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입원환자율이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 2012년도에 12.95%, 2013년도에 9.4%, 2014년도에는 5.6%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은 이유가 뭐예요? 왜 줄어들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 당시에는 사실 병원의 의료진들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응급실 전담 의사들이…….

영수

강영수위원장

2014년도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전담 의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노인 부분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아닙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9대 의원들도 그랬고 혹시 그때 위탁할 때는 원대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했을 때는 돈 되는 환자들은 원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빠지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공교롭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우수의료진 확보를 경쟁력 확보한다 해가지고 원대하고 협약이 맺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설령 안과의사가 오셔서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70∼80만원 하는 것을 이리 오면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이 의사들은 시간당 4만원씩 해서 설령 한 달 내 20일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급료로 따지면 480만원뿐이 안 돼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이런 협약이 맺어졌고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대 우수의료진들이 와서 지금 사실 봉사입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정형외과 의사 같은 경우 아주 유명한 분들이 와서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분들을 여기에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책도 세워줘야겠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아마 이러지 않겠느냐, 수술한 의사선생님이 원대병원에 계세요. 그러면 환자들은 그리 가려고 하겠지. 그러겠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제가,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우수한 의사선생님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떨어져도 너무나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너무나 응급환자 입원율이 5.6%로 떨어지고 예를 들어 남원 같은 경우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는 한 19%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책도 세워서 해주십사. 지금 병상 이용률도 사실 많이 떨어졌죠, 전년도에 비해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은 병상이 없어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이기 때문에 2015년도 거 보면 많이 올라가겠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4년도 기준 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제가 하는 내용은 응급환자 이용률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대책도 세워줘라. 그리고 인건비율도 가능하면, 60% 넘어가면 63%, 64% 올라가면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요.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잡아주셔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주문을 해서 너무나 과다한 주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우리 군산의료원이 또 여러 가지 성과급도 많이 지급하고 고생하고 하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허리띠 졸라매고 잘 해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질의보다는 제안입니다. 남원의료원이 보니까 장례식장 조화 7종 구매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언제 냈냐면 10월 6일날 냈어요. 기초금액이 4,748만5천원이네요. 그래서 개찰이 10월 13일날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 조화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입찰여부 질의했을 때 원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 말씀하셨는데 물품구매 입찰공고는 사실 원장님 결재가 있어야 공고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조화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남원의료원이 군산의료원을 벤치마킹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군산의료원의 단체협약에 준해서 남원의료원도 단체협약을 마무리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이 대체로 모범적이고 앞서간다 이런 평을 많이 듣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남원의료원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하시고요. 올해 안에 장례식장 조화 입찰공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례식장 문제는 남원의료원 벤칭마킹 다녀왔고요. 잘하는 데가 청주의료원이 제일 잘합니다. 거기는 1년에 한 40억 정도 흑자를 냈는데, 장례식장으로만. 거기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을 위해 김영진 군산의료원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