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326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15-11-17

회의 전체 보기 1218턴

병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농축수산식품국 국장 강승구 농업정책과장 김윤섭 농촌활력과장 조호일 친환경유통과장 박진두 농식품산업과장 정재철 축산과장 이종환 해양수산과장 이래성 농식품인력개발원장 신현승 축산위생연구소장 허부홍 수산기술연구소장 강양원

병진

강병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농축수산식품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5년도 저희 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다시 한번 저희 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43쪽 말산업 특구지정 관련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라북도는 이미 2012년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말산업을 추진해 왔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2012년 종합계획에 말산업 특구지정 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농식품부에 말산업 특구지정 지침에 따른 준비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말산업 특구지정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차 이미 2014년도에 제주도에서, 2015년도에는 경기·경북지역에 말산업 특구지정이 된 사실을 알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북은 말산업 육성으로 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446억원이나 투자되었고, 말산업 특구 유치를 위해서, 2015년 2월에는 말산업 특구지정 추진계획 방침을 결정하고 8월에야 그 후보지 지정을 위해 선정을 한 것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선도적으로 말산업을 추진했던 전라북도가 기존 인프라 활용을 하지 못하고 뒷걸음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말산업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라고 주장만 했지 말산업 특구 준비를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준비를 했는데 농림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아예 못 미처 가지고 그걸 준비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전라북도 말산업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해가지고 계획하면 우리도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말산업 특구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내년에 우리가 신청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럴 계획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계획은 아직 없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농림부에 가서 얘기했는데 지금 3개소가 나갔는데 3개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4번째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저희가 항의를 했습니다. 해달라고.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말산업 특구지정이 전라북도에 지정됐다는 소식을 꼭 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에는 요구자료 266쪽, 270쪽 농학유학 1번지 전라북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정읍의 한 산촌유학센터에서 생활지도사가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햄스터를 물어죽이고 삼키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해당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충격에 휩싸이는 사실을 저는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건발생 이후 전라북도는 농촌유학센터 운영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나 점검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바로 그 즉시 관계관을 내보냈고 그 이후에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농촌유학 1번지라고 내세우고 있는 전라북도가 그동안 농촌유학을 그냥 센터에만 맡겨놓고 철저한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멀리 도시에서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만큼 다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계획 세우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또 지난 2012년 전라북도는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본격적인 농산어촌유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제3조에 따르면 농촌유학 육성지원 조례를 수립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농촌유학시설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은 안 돼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부족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그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하고요. 또한 조례에 근거해서 농촌유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센터는 어디에 설치했으며 운영인력은 현재 무슨 일을 주로 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원센터는 도 광역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각 시·군별로.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농촌유학 1번지 전북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시사항 부분에서는 2012년부터 해마다 3∼4건만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보도자료 또한 지난 2014년 5건을 업그레이드 한 사실이 다이고 자료실은 2013년 이후에 1건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확인해 보면. 말로만 농촌유학 1번지를 표방하고 있지 정작 유학의 홍보 및 상담, 정보제공, 유학생 유치활동을 담당하는 농촌유학지원센터조차도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인력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지원센터를 없애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군 농촌유학센터에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홈페이지 운영상황도 점검해서 잘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시·군에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도 정리하고 시·군에 위임하든가 확실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308쪽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2014년 8월부터 10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부패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했었어요. 당시에 부안군 우동지구와 완주군 광곡지구가 사업시행요건을 위반하고 사업시행계획 등 주요절차를 무시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는데 이러한 위반내용에 대해서 통보 받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받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시장·군수는 전원마을 입주예정자 기반시설공사 완료 1년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도록 보조금을 집행해야죠. 그런데 입주자 주도형 12개소 중 기반시설공사 준공 후 2년이 경과하고도 건축률이 50% 미만인 지구가 5곳이나 돼요. 그리고 완주 덕천지구 15억, 완주 광곡이 15억, 부안 운산이 10억, 부안 우동이 15억, 고창 신월 15억 이렇게 파악돼 있죠. 또한 농식품부 사업시행 지침에 따르면 지역 내 조성된 신규 전원마을의 입주상황을 고려해 과도한 마을조성을 지양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2014년 진안, 무주 2개소에 92억원가량이 투자되었고 2015년에는 완주군을 포함해 순창, 정읍 3개소에 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신규 전원마을 조성할 계획이죠? 계획상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특히 완주군의 경우에는 2010년 완료된 광곡지구는 건축률이 9%로 입주율이 턱없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또다시 완주 종리지구 신규 전원마을로 지정했죠. 그래서 본 위원은 농식품부 지침을 아예 몰라서 그런 건지, 전혀 현장작업을 하지 않고 단지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전라북도는 취합만 해서 농식품부에 전달하는 것인지, 전라북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올라오면 시·군의 뜻을 받아줬는데 내년부터는 지침도 바뀌었고 해서 그 지역 내에서 주택 입주율이 60% 미만인 시·군은 신규사업을 지정 안 하도록 돼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앞으로 전라북도는 신규 전원마을의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지침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다음에는 한식조리학교 요구자료 381쪽 1시·군 1먹거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국내식품산업 매출규모는 농림어업 분야 46조원의 3.4배에 이르는 156조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중심의 전라북도가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식품산업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민선6기에 탄소산업을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20억을 투자한데 이어 2016년에는 81억을 투자할 예정이죠. 이제는 식품산업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혹시 준비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준비는 안 했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조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국제경쟁력을 갖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해서 지금 120억원을 투자해서 국제한식조리학교를 설립하고 매년 10억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죠. 한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형 조리시설을 운영하고 국내외 홍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본 사업이 사업비 투자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인 한식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단지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전라북도가 얼마나 되는 사업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농진청에서는 도시민 농촌관광 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도시민이 제일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농촌관광 프로그램은 향토음식 체험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가, 지금도 주위에서 보면 어디 가면 무엇을 먹을 수 있다, 어디 가면 맛집을 갈 수 있다 해가지고 대개 외출을 하거나 가족단위 여행을 가도 먹거리를 찾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가 관광사업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한식조리학교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1시·군 1먹거리를 개발해 가지고 관광화 사업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럴 의사가 있는 것인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 또 요구자료 332페이지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자료에 따르면 춘향골농협 등 대다수 유통센터에서 취급물량이 증가했는데 매출액은 오히려 동일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춘향골농협은 2013년에 비해서 2014년 물량은 385톤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매출액은 24억이 감소되었고 삼례농협은 381톤의 물량이 증가했는데 매출액은 3억이 감소되고 황토배기유통은 2013, 2014년 최대 물량은 동일했는데 7억이 넘는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변산농협도 물량은 939톤이 증가했음에도 매출액이 7억 넘게 감소했거든요. 연간 처리능력이라든가 처리일수가 동일한데 취급물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출액이 감소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는 아마 농산물 가격이 폭등락…….

진호

최진호위원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제가 분석을 그것까지는 못해봤습니다만 좀더 분석해서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답변은 그것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각 유통센터 매출실적이 정확한 자료인가, 각 유통센터별로 매출실적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준은 무엇인지, 향후 유통센터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철저히 점검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지. 지난번에 발효식품 때도 몇 개 매점이 줄서서 물건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물건이 팔리는데도 끝난 뒤에 그 집 가서 물어보면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데도 불구하고 적자 났다, 물량이 모자란다. 세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매기는 것도 아닌데 실질적인 통계를 줄여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신경 쓰시고. 끝으로 전주국제발효식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시점에 전주국제발효식품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대하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수출액이 398억원 또 현장 매출액이 144억원, 참가업체는 2배 이상 성장했다고 저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올해 행사도 매출액이 38억원, 그리고 수출계약이 23억원을 돌파하는 행사 개최효과가 매우 크고 조직위원회가 확보한 국내외 식품유통 채널 및 네트워크도 상당한 수준에 오른 걸로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발효엑스포로 축적된 그런 사항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국내외 네트워크를 행사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전라북도 식품판매 확대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 혹시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조직위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조직위 위원들과 우리 본청 내에 그런 유통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외에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출장 나와 가지고 백화점이나 이러한 회사라든가 대형 이런 데를 전담해서 나와서 하는, 우리 서울사무소같이, 그런 농업 분야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도가 추진하는 국제행사 중에서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투자대비 효과가 가장 큰 행사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국제행사라고 보는데, 그런데 최근에 천안웰빙식품엑스포는 약 150억원 정도, 완도해조류박람회가 148억원, 전남국제농업박람회 247억원 그리고 청주의 발효식품, 대전 등 타 도시가 식품행사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전주발효식품이 가장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전주국제발효엑스포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는 어떠한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통분야는 그렇고 사실 본 대회 예산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 같은 걸 좀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국제 대표행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도 성공적인 발효식품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효엑스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발효엑스포를 꼭 전주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페스티벌이나 엑스포 이런 행사가 정체성을 가지려면, 사실 유럽이라든가 그런 데는 200년 300면 똑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만약에 장소를 옮겨버리면 우리 기업체들한테도 여론수렴을 했는데 속된 표현이지만 그럼 우리가 장돌뱅이가 된다 이겁니다, 돌아다니면. 지금 그해 가을철에 전주월드컵경기장에 가면 그걸 한다, 그것이 이제 겨우 인식이 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장소를 옮겨버리면 엑스포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해져 가지고 그런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대해 보충질문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관심들이 많은데 앞으로 더 크게 해서 이 국제엑스포를 발전시키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지원예산 같은 게. 그게 확보되어야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다, 방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타 지역이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도 이름 내놓고 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럼 더 증액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국제적으로 국제발효엑스포니까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 한번이나 해봤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 계속 농림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서 어떻게 성과가 있어야지요. 더 노력해 주시고, 더 효율적으로 노력하려면 요구자료 1,086페이지를 보면 총 13일을 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17억 중 도비가 13억이 지원됐는데 40%가 넘는 6억8천만원가량이 시설비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컨벤션센터가 없어서 매년…….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영구히 하려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아까운 돈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다 소비성 아닙니까. 1년 금방 행사 치르고 다 뜯어내고. 앞으로 비전을 갖고 하려면 영구적으로 국제발효식품 그런 국제행사를 하려면 컨벤션센터를 짓든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을 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해야지 매년 이 돈 이렇게 낭비합니까? 우리 혈세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분야뿐만 아니라, 이래서 컨벤션센터가 필요한 건데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분야 솔직히.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지속 존속하려면 영구적으로 이게 지속가능할 수 있게 센터 같은 것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답변드릴 분야는 아니지만 어떤 걸 통해서든지 빨리 컨벤션센터가 이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다 신경을 써서 더욱 충실한 엑스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요구자료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도내에서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5개 중앙부처 12개 사업과 도 자체 4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6,45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670여개의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총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이 책자를 보면 하도 많아가지고 무엇이 무엇인가를 모르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6개 부처에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활력과를 만들었고 농촌활력과에서 사업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용호

양용호위원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걸 전라북도에서 의욕을 갖고 광역단위 최초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 협력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5조, 6조에 의하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호

양용호위원

아니 만든 지가 몇 년, 그러면 그런 의지가 없다고 봐요. 그 정도 마을만들기를 우리가 광역 최초로 이걸 시작했고, 그럼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 수립 중이고, 지금 몇 년을 지나왔습니까? 수립 중이게. 그런 자체 하나를 봐도 농축수산국에서 정말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뭔가를 사업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법이 있는데도 시행을 않고. 이것 뭣하러 만들어 놉니까? 그런 것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무늬는 진짜 큰 그림은 잘 그려놨어요. 삼락농정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그것만 되면 금방 부자 될 거 같아요, 전라북도가 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래서 죄송하지만 연도별 계획이 수립됐는데 위원님께…….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나는 농림수산국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농민이 잘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요새 쌀값 10% 하락했다고 농민 진짜 아우성이잖아요. 어디 일반상인들이 쌀도 팔러 오지도 않아요. 수매하려면 창고가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해줄 수 있는 것은 직불제죠? 농업직불제를 그래도 많이 보조해 주잖아요. 농민들 어려움의 일부라도. 그러면 전라북도 농도인데 충청남도 같은 데는 직불제 조례를 토론회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충남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서 제일 많은 쌀직불금을 국비 이외에 약 600억 이상의 자체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직불금 종류가 뭣뭣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쌀직불금이 있고 그다음에 밭직불금을 도 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는 그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남도를 보면 희망농업 직불금, 생태경관 직불금, 행복농촌 직불금 이런 걸로 해서 토론회도 하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공론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계획을 하고 있냐고. 농민들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어려운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충남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불성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렇게 부흥해서 연구해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요구자료 462쪽에 보면 우리 해양쓰레기는 1,206톤이 수거되고 있는데 2차 해양쓰레기 관리계획을 보면 2015년도 전라북도 시행계획에서 정한 목표량의 57%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가. 그러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량이 2014년도에는 62%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연안 대청소 활동 등은 아예 실시하지도 않은 실정이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로 인한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쓰레기를 직접 참여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민들이 조업 중에 그걸 하면 저희들이 수매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단가, 그 단가가 과연 적정한지. 아무래도…….

용호

양용호위원

단가를 도에서 도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수매대금이 해양수산부에서 나와서 그 국비만 갖고 하는지 알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였는데 해수부가 도 지특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도 지특은 위원님들 도비로 보셔야 돼요. 도비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용호

양용호위원

매칭하는 것은 그때는 도비로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국비로 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리하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는 지특이니까 어차피 도비를 더 보태서라도 순수한 도비를 더 보태서 효과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섬 같은 데 가보면 관광객이 오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바다쓰레기하고 해안가 쓰레기가 문제인데 지금은 바다쓰레기만 저희들이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해안가 쓰레기에 내년도부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위탁업체를 지정하고 있지요? 위탁해서 쓰레기 수거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일부 사업 중에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위탁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개경쟁으로.

용호

양용호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쓰레기 위탁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7∼8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자료 좀 보겠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5개 업체인데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전라북도 업체가 입찰해서 몇 개나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자료 보면 전부 전라남도 무안군에 있는 남해환경, 장성군에 있는, 전라남도 업체들이 다 위탁이 되었길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부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한번 제가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단가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용호

양용호위원

저는 공개입찰이라면 내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개경쟁입찰인데 지역제한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단가에 봐 가지고 지역제한이 만약에 가능하면 지역제한을 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잠깐 물어보는데 우리가 어획량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계속 그정도 수준에서…….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인공어초도 넣고…….

용호

양용호위원

양식해서 치어를 방류를 많이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방류도 하고.

용호

양용호위원

자료를 보면 그런 것이 없고 내수면은 좀 늘어났는데 내수면에다가 치중을 하는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넣는 종과 양은 바다가 훨씬 많습니다. 시·군도 넣고 도도 넣고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어초도 투하하고.

용호

양용호위원

어획고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74쪽 한번 보실래요. 농촌지원 관광센터 올해 2015년 예산이 얼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억입니다. 위원님 공통요구자료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 조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지금 계약서가 2015년 4월 24일날 작성이 됐는데 이제 준비 중이에요? 이렇게 예산 집행하고 조례 만들고 법적 근거 만듭니까? 그래도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 상위법에 법적인 근거에는 있는데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국가 상위법에 있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는 조례가 지금까지 필요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다 조례 폐기시켜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무슨 사업 얘기하면 근거가 없어서 못합니다, 조례가 없어서 못합니다 하고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없어도 맘대로 예산 집행해버리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자,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이것은 예산 얼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억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77쪽에 농촌관광 지원센터 운영 협약 계약서 3조에 보면 농촌관광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상품 및 사업화 계획 운영, 지원조사, 역량강화 교육 및 인력양성. 이 마을만들기 협력센터하고 농촌관광 지원센터하고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운영지침 보고 똑같이 베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사업 총괄을 하고요, 이쪽 관광지원센터는 관광에 특화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만들만들기 센터에 일정부분으로 농촌관광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예산은 4억이고 농촌관광 지원센터 예산은 6억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는 주로 운영비 쪽인데 농촌관광 지원센터는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처음 만들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다시 업무협약 제4조 볼게요.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협약 체결기관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전라북도의 시책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것 다른 협약서나 정관에도 이런 게 다 표기돼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 계약서에 갑이 전라북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 당사자가 사단법인 마을통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갑질 아니에요?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다라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도 없으면서 이런 사업을 6억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입니까? 국장님, 지사님 공약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약은 아니지만 마을만들기가 삼락농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요즘 소위 갑질 논란이 많은데 다른 파트에도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학수

이학수위원

지사님 공약사업 아니죠? 확실히 대답하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약은 아닙니다. 따지면 공약은 아니지만 핵심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국장님 전리품입니까? 이게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리품이 아니라 저희들이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학수

이학수위원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늘려라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방대하게 쓰고 중복되게 사용하고 퍼주기 식으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공모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센터장 전공 법학, 176쪽 보세요. 기획총무팀장 전공 물리학, 교육팀장 전공 서예, 총무팀 대리 전공 사회복지, 홍보팀 대리 문예창작, 교육팀 주임 국어교육. 이게 농촌 전문가들입니까? 이게 지금 관광지원센터를 운영할 적절한 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학도 중요하겠지만 농촌마을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처음부터 사단법인 마을통에 주려고 계획된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계획된 게 아니라 여기 도내 공모를 해봤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풍덩이라고 또 하나 들어왔는데 도내에 이런 맡길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맡길 만한 데가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마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여기 이외에, 여기 마을통 말고는 사실 맡길 만한 데가……. 경험 있는 데도 없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심사평가점수도 78점, 74점, 75점, 71점 그럽니다. 이게 지금 농촌관광 지원센터가 법학, 물리학, 서예, 사회복지, 문예창작, 국어교육 이런 전공자들이 와서 해야 될 조직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공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전부 현장에서 5년 정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이 경력 다 검증해봤습니까? 자기네들 기록한 이력서 아닙니까. 센터장 57개월, 기획총무팀장 38개월, 교육팀장 44개월, 총무대리 40개월, 홍보대리 51개월, 교육주임 3개월. 국장님 말씀대로 5년 넘은 사람은 센터장 딱 1명이에요. 이런 조직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 농업농촌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삼락농정을 펼치겠다고 하는 의지대로 갈 수 있는 조직인지 한번 생각하셔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요구자료 23쪽에 보면 3월 17일날 마을만들기 사업에 6차산업화 센터를 또 기능을 추가했어요. 맞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관광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센터, 어디 지금 꼭 봉급 줘야 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줄을 서 있습니까?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계속 채용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과 6차산업이 밀접하게 관련 있어서 거기에다가 다시 그 항을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매번 지사님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새로운 조직 만들어서 도민의 혈세 줄줄 쓰시고. 계약서 제일 전면 보세요. 174쪽 보세요. 지금 농업정책과장이 누굽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김윤섭 과장님.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마을관광팀장은 누굽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탁병규 계장입니다, 현재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015년 4월 24일 이후에 인사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인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과장은 없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팀장은 있었어요? 팀장 인사 언제 있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탁 계장님이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업정책과장이 조호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몇 쪽?

학수

이학수위원

174쪽 보세요. 2015년 4월 24일날 농업정책과장 조호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일반적인 업무보고서인데 우리 실무진들이 가끔 복사를 해서 씁니다. 그런데 자기 과를 농업정책과, 아마 복사를 해서 쓰는데 주무계에서 양식을 주거든요. 그런데 과 이름을 안 바꾸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지 여실히 드러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거 인정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농촌관광센터는 위탁기간이 3년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다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잘못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항은 왜 없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센터 운영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내년 예산 자르면 이것 센터 내년부터 운영 안 합니다? 여기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센터 운영을 못하겠다고 계약돼 있으니까 이거 내년 예산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그러고 이 센터뿐만이 아니라고 지금 농촌관광 지원센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전부 다 센터들 점검하셔 가지고 기능들 전부 보강하시고 해서 전부 통합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데 예산 줄여서 정말 필요한 데 쓰셔야지요. 어느 특정인 취직시키기 위해서 이런 센터 만들어서 정말 법학, 물리학, 서예, 사회복지, 문예창작, 국어교육 전공하신 분들 데려다가 여기다 앉혀놓고 물론 이분들이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 별도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국장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면 저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다 설명하시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한 건씩만 지적하시고 오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농촌관광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지금 거점마을사업이 30억씩 14개 시·군에서 42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사업이고 그다음에 역대 농촌관광이든 마을만들기든 산촌생태든 다양한 농촌 관련 사업들이 잠시 후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가운데 지금 민선6기 들어서 송하진 지사가 치고나온 게 농촌관광 관련해서 거점마을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가 너무 서둘고 있다, 결론은. 너무 서둘고 있다. 빨리 외곽 그림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쭉 들어가 볼게요. 농촌관광 지원센터는 어떻게 해서 센터를 선정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 공모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월에…….

현철

김현철위원

4월 며칠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월 29일날 선정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선정이 아니고 공모.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날짜요?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자료에 다 나옵니다. 감사자료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날짜는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12일간. 1차 공모에 4월 2일부터 13일까지 했는데 누가 응모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통하고 풍덩이라는 데가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절차를 어떻게 이행했습니까? 1차 응모를 2개 업체가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안설명 받고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안설명 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심사해서, 통상 모든 공모가 그런 절차…….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풍덩도 같이 심사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응모에,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현철

김현철위원

왜 이 중요한 지원센터 기능을 하는 거점마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풍덩은 응모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잖아요. 1차 공모에 마을통만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모절차를. 그런데 한 군데만 들어왔는데 2차 공모에 들어가지 않고 22일날 도청 몇 층 회의실에서 적격심사만 했습니다, 마을통을 놓고. 왜 1차 1개 업체만 들어왔는데 왜 거기만, 다시 재공모를 해서 다시 복수로 받든지 다시 또 하나가 들어온다면 그때 다시 거기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1차 응모에서 1개 왔는데 거기를 적격으로 해서 심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투명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이런 업체선정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무리가 있더라도 아예 수의계약 형태로 그냥 거기서 선정해버리고 직권으로 선정하시지 뭘 공모절차를 했습니까?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1개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다시 재공모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공모절차 이행에 부정이 개입된 내용이고 분명한 과실이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업체선정입니다, 일단. 그리고 과정을 명확히 절차를 이행하셨어야죠. 그다음에 너무 지금 행정이 서둘다 보니까 빨리 지사께 14개 시·군 이렇게 거점마을 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 속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1차 거점마을 선정이 1차 현장실사 등 이런 것들이 4월 3일부터 17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14개 시·군에서 올린 것 중에 10개를 선정했습니다. 4개 시·군은 탈락되고, 선정할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당시에 선정심사위원회 선정심사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한 6명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 참여하고 이런 걸, 제가 뭔 말씀드리냐면 아직 지원센터로 확정되지 않은 그분들이 이미 거기에 들어있어요. 공모 중이거나 그 상황에서. 센터로 업체도 선정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냐, 마을통 대표하고 사람엔정인가 그거 있죠, 지금 사무국장 하시는 분. 2개 업체도 1차 거점마을 선정에 들어왔어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공모기간 중인데. 그래놓고 결국은 이 2개 업체 이분들이 한 분은 대표가 되고 한 분은 사무장이 됐습니다. 완전히 여기 주려고 거점마을 농촌관광 지원센터 만든 자체가 위인설관인데다가 그런 가운데 업체선정은 투명하게 갔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절차 한 번 하고 그냥 삐쭉 한 군데 오니까 거기 그 사람만 놓고 적격심사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거점마을 선정에 있어서 14개 시·군 평가에 이미 이분들은 들어와 있었어요. 현재 관광지원센터 센터장, 사무장을 하는 사무국장 하는 분들이. 둘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심사에. 이미 여기를 주겠다고 끝난 겁니다, 얘기가. 그러니 누가 봐도 이건 위인설관인 조직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심사위원회…….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우리 국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이 두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건 잘못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말이죠, 너무 속도전 보여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4개 시·군이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10개 시·군만. 그래서 2차 선정은 이분들이 대표를 하고 사무국장을 하게 됐어요.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그런데 2차 선정은 또 어떻게 했냐, 1차 선정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왜? 관련 전문가들 교수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외부 전문가가. 전발연도 있고. 2차 선정은 누가 한지 아세요? 국장님. 누가 했습니까? 국장님. 2차 4개 시·군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거점마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진청하고 농촌관광지원센터 중심이 돼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1차 10개 시·군 선정됐을 때 거기에 민간전문가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 2차 4개 시·군 선정할 때는 대표 현재 지원센터 됐으니까요. 4월 22일날 적격심사하고 29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체결하고. 그런데 2차 선정 때는 외부전문가 없이 대표 사무국장, 팀장, 거기에 농진청의 강소농 전문가, 이분은 1차 때도 들어있던 분입니다. 지원센터에 세 분이 있고 외부전문가 하나라고 치시면, 강소농 전문가 그분, 이분들 4명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했어야죠. 1차는 그나마 민간전문가로 해놓고. 아 이건 정말로 자의적으로 선정하게 이렇게 임의적인 선정일 수밖에 없고 말이죠. 그리고 농진청의 강소농 전문가라는 분은 신분이 뭡니까?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강소농 민간전문가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간전문위원입니다. 마을사업에 조예가 깊은 민간전문위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규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진청의 강소농 전문가라고 헷갈리게 표현하세요. 마치 공무원인 것처럼. 공무원이면서 농진청의 마을 관련 엄청 전문가인 것처럼 왜 그렇게 표현하세요? 농진청의 강소농 전문가. 이분은 어디 거주하시는데요? 익산에 근무하시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농진청의 강소농 전문가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진청의 강소농 전문가는 언제부터 이렇게 농진청의 강소농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생겼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진청의 아마 어떤 사업을 하면서 민간인을 갖다가…….

현철

김현철위원

이 사람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문하고 참여했었던 이력이 있었던 것일 뿐이겠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심사위원 한명 한명 워낙 몇백 개 사업을 공모하다 보니까 제가 위원 한분 한분에 대해서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죠. 이것은 마을별로 30억씩 들어가는 420억이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특히 농촌관광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때도 충분히 지사한테 촉구를 했고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결론적으로 저도 여기서 보니까 명백한 하자가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치유를 하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지만 그…….

현철

김현철위원

좀 이따 그 답변 다시 하시고요. 2차 심사와 관련해서 왜, 내부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했기 때문에요. 2차 심사결과 한번 보셔요. 도대체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는지. 요약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연계마을의 기능 약화될 우려, 연계마을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답니다. 거점마을이 그거 하라고 한 건데. 공동체사업 운영에 실행적 경험이 없고, 4개 시·군 중에 제가 뽑아놓은 겁니다. 인적자원이 불명확하고 인적구성 계획이 미흡하고 관광사업 운영 인프라와 경험이 부족하고 체험휴양마을이었으나 운영이 부실하고 권역사업 초기단계로 시설물 구축이 전무하고. 자, 2차 심사가 얼마나 졸속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을에 30억을 주는 큰 사업입니다, 이게. 더구나 순도비로. 그러면 정말 내실 있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시간에 쫓겨서 빨리빨리……. 이거 서둘면 말이죠 결론은 실패만 불러올 뿐입니다. 각종 마을사업들이 그랬듯이. 국장님 지금 충분히 반성하고 계신다고 하고 정말 체계적으로 가고 정말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총괄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말이죠. 퍼주기식입니까? 도비 이런 식으로 정말로……. 이 큰돈이 나가는 사업을. 국장님! 국장님, 이거 전혀 안 챙기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사실 위원까지는 챙기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까지가 아니라 공모절차부터 이미 아무것도 챙기지 않으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반적인 것은 제가 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것은 지시를 하죠. 그런데 이런 세세한…….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세세한 겁니까? 계약절차 이런 것도 세세한 겁니까? 그게 출발선상입니다. 거점마을 14개 시·군에 있는 420억 사업들을 만들어내기 위하고 주변마을과 연계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게 바로 이 거점마을 프로젝트인데 거기를 주관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센터 기능은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내천해 가지고 그분들을 선정에 참여시키고, 아직 선정도 안 된 사람들을. 그다음에 2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쪽 대표는 대표를 시키고 한쪽 대표는 사무국장을 시키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거 제가…….

현철

김현철위원

오해가 아니라 국장님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이건 하자를 대충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원인 무효인 행정행위를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전부 챙겨보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원인 무효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원으로 들어온 건 제 책임이고요. 하지만 관광센터 그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해서 죄송하지만 이걸 갖다 원인 무효로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전부 저의 불찰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다양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이거 참 정말……. 출발선상부터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과연 이게 잘 되겠느냐,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마을에서 고소고발전이 있죠? 한 군데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자기들끼리 공동사업을 하다 보니까 갈등은 있는데 현재 저희 실무진 얘기로 고소고발은 없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려 보면 지금 국장님 너무 서둘고 계세요. 성과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성과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이런 마음만 앞서다 보니까 이게 농촌관광 관련한 사업들이 이게 서둘면 정말 무조건 실패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대기업에 콘도 짓는 사업도 아니고 말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려고는 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렇게 비쳐진다면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치밀하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은 이 농촌관광 지원센터 마을통 선정한 것이 과연 공모절차가 법적하자가 없냐 이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이 중요한 사업의 비중이 상당히 큰, 이거 마을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사업 이걸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책임을 우리 국장님께서 지셔야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 있다면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