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26회 제5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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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차 상임위 때 도지사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나 도지사께서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위하여 국회에 출장 중으로 심보균 행정부지사께서 대리출석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출석요구에 협조해주신 부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심보균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부지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행정부지사 심보균 건설교통국 국장 고재찬 지역정책과장 장명균 도로공항과장 김천환 물류교통과장 문병억 항만하천과장 고재현 주택건축과장 이용민 토지정보과장 김형우 도로관리사업소장 현철석 혁신도시추진단장 이철수

성일

이성일위원장

감사 진행순서상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해야 하지만 행정부지사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전라북도 지방도 확포장 관련 상황과 전라북도 직접시행 하천사업 관련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0시 15분인데 도 직접 하천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간을 좀 할애해 해주십사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시작 전에 분명히 제 입장을 좀 밝혀두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지방하천정비사업 중 도 직접사업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밖에서 계속 특정인을 겨냥한 감사가 아니냐, 또 특정지역을 겨냥한 감사가 아니냐, 이런 시비에 시달리고 있는데 추호도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감사를 준비하면서 도 직접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보자는 의미이지, 어떤 누구를 특혜 시비 그런 쪽으로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시‧군 사업이 있고 도 직접사업이 있습니다. 시‧군 사업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도 직접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그런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 직접사업으로 사업지구로 선정된 시‧군은 시‧군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직접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할 때에는 그 어떤 사업장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 하에 선정되어야 한다라는 것 또한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을 보면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결정방법이 있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서 대상지구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은 편익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성과, 두 번째,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반영한 형평성, 세 번째,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일관성을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여 국토부에서 2011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하천 재해예방사업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을 보면 효율성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용편익과 사업지구현황을 평가하고 있고 형평성 부분에서는 세 가지 부분을 평가하는데 하천개수율과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유무를 판단하고 재정자립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을 평가해서 기존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인근지역의 기존사업 시행 유무 및 설계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60%, 형평성에 30%, 일관성에 10% 해서 100%로 산정한 다음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부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9건의 지방하천을 전라북도 직접사업으로 시‧군비 없이 국비 50%, 도비 50% 매칭으로 5건을 완료했고 4건은 진행 중입니다. 맞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총사업비는 1,792억이고요. 맞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9건의 1,78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사업지구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총 9건 중 소양천과 외탄천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끝난 사업이므로 질문사항에서 제외토록 하고 2011년도에 총 54개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수해상습지구에서 26건, 하도준설 4건, 하천환경조성에 17건, 고향의 강 등 7건이 선정이 됐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총 26건 중 신규사업 9건 중 3건을 도 직접사업으로 선정해서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또 집행하면서 방금 전에 제가 열거해드린 투자우선순위 결정방법에 대해서 결정 내지는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이 사업은 제가 내용을 말씀하셔서 들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하면서 이걸 어떤 규칙이나 규정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서의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영일

최영일위원

질문드리는 대로 답변만 하세요. 투자우선순위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제가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닌데 내용을 보면 부서 결재사항의 내용을 보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또는 광역시도 경계하천 또는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하천정비가 필요한 이러한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명시돼 있는 투자우선순위 결정방법에 의해서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신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효율성과 형평성, 일관성은 아니고요. 이것은 도에 직접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을 선정할 때 시‧군에 전체 시행을 맡게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은데 일부 극히 시‧군에 2개 시‧군 이상 걸치거나 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도가 선정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 중 투자우선순위사업 결정방법으로 순위 검토하신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 기준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그렇죠? 선정위원회 설치하신 적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선정위원회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직접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런 조례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규칙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규칙이나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내부방침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내부적으로 그건 뭐 문서결재에 의해서 부서장이 판단해…….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내부방침이 결정된 것 있냐고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내부방침이 결정된 건, 객관적으로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부방침도 없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1년도에 용산천, 안창천, 후곡천을 도 직접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하천이 2개의 시‧군을 관통할 때 어느 시‧군이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성이 불분명할 때는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한 사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 신규사업 9건 중 3개 사업이 용산천과 안창천, 후곡천이 선정이 됐는데 전부 단일 시‧군이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개 시‧군을 관통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신청할 때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도에서 취합을 해서 국토부로 올리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면 도에서 통보를 하면 다시 시‧군으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국토부로 신청할 때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라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시‧군의 결정된 사업을 전라북도로 통보를 받고 전라북도에서 신규사업 9건 중 3건을 임의로 차출을 한 거예요. 이건 도 직접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신규사업 용산천 같은 경우는 112억3,800, 안창천 87억7,800, 후곡천이 185억1,000만원입니다. 이런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현장에 대해서 신규사업 9건 중 이 3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것은 해당 부서장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 판단한 거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지사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장을 과장 독단으로 국장 독단으로 아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사업지구가 선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저희들도 알게 됐습니다만 그 내용에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매년 서너 개씩 선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했다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서너 개는 무슨 서너 개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9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1년에 2개씩만 잡아도 몇 개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의 상황을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때 상황을 저희들이 문서상에 나타난 것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후곡천과 안창천, 용산천을 말씀하셨는데 후곡천과 안창천은 임실과 무주를 관통하는 천인데 그게 국가지원사업이 19개가 해당 지역에 배정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당 군에 재정부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가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접사업으로 선정했다고 하고요. 용산천은 이제 원래 국토청에서 익산국토청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그 당시에 그렇게 검토한 내용 있어요? 지금에 와서 그때 상황을 설명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때 상황에 검토하신 것 있냐고요, 그렇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제가 그 내용은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현재 자료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영일

최영일위원

없어요. 수도 없이 그 자료 내라고 명시돼 있는 자료 한 줄만 가져오면 내가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때 당시에 아무런 계획 없이 무원칙으로 적용하던 것들을 이제야 문제삼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답변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가 지시했어요, 이거? 누가 도에서 직접사업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지시를 받았다 그런 근거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영일

최영일위원

누가 했어요? 그러면.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부서에서 그 결재에 의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큰 몇 백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일개 과장이 사업지구를 선정할 수 있고 어떻게 국장이 사업지구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 내부에서 단 한마디 거론한 적도 없는 사업들을 어떻게 국장이 독단적으로 그 사업지구 결정할 수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은 있었을 텐데 그게 근거가 지금 남아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드리지 못하는데요. 그런 추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은 서류가 얘기하죠? 입으로 하는 것 백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지시했어요? 이거.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누가 어떤 지시를 했거나 어떤 그런 근거자료는 지금 현재 나타나 있지 않고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부지사를 출석시킨 이유는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출석시킨 거 아닙니까? 또 부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시킨 거예요. 여기 와서 근거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내부적으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데 자료가 있을 리가 없죠. 누가 지시했어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된 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일을 5건은 완료했고 4건은 진행 중인데 그 상황에서 파악된 게 없으면 일은 완료됐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라고 시킨 사람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자율적으로 저는 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까…….

영일

최영일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지시를 받았거나 지시를 했거나 한 것은 지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지사를 출석시킨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금년에 비춰볼 때도 국장까지 보고를 하고 시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금년에 뭐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금년에 있었던 4개 천 하류 구간의 시행방안과…….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4개 천 검토해서 주무관, 주사, 팀장, 과장, 국장 이렇게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하겠다라고 이런 서류 한 장만 있었으면…….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2011년도도 보면 용역발주계획은 시설계장부터 해서 부지사 전결로 해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그 서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하천을 넣어서 서류를 만들라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담당자들 다 했겠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이 현재 문서에 보면 도 시행사업과 시‧군 자체사업에 구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간이 나와 있고…….

영일

최영일위원

예, 부지사님! 이 신규사업 9건 중에 이 사업을 도 직접사업으로 하라고, 하고 많은 9건 중에 이 세 군데를 콕 집어서 여기 도 직접사업으로 하시오 하는 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제가 현재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그걸 묻기 위해서 부지사 출석시킨 거예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근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파악이 안 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천 같이 이렇게 서류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도 완벽한 서류는 아니지만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이렇게 결재 맡아가지고 출장개요, 문제점, 검토사항, 시‧군 의견대책 이런 서류 한 장만 있으면 여기에 내가 이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고 이런 거 가지고 질문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서류가 단 한 장도 없어요. 뭐가 검토돼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뭐가 대책이며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지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금년에 시행된 것을 보면 출장결과를 근거로 해서 결재를 한 것이 이제 금년에 있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금년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것도 잘된 건 아니에요. 이거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이전 것 서류에 비해서 잘했다는 것이지 이 서류 잘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부지사께서 계속해서 그때 당시 사업지구 선정자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따끔한 질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최영일 위원님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잠시 감사중지를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중지하기 전에 우리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은 지금 최영일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듣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지금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참석하신 심보균 부지사님께서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행정감사를 증인출석을 했기 때문에 계속된 질문에 있어서 좀 알고 계신 만큼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영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3개 지구를 선정해서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한 적도 없고, 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도 개최한 적 없고, 도에서 직접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관련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고, 내부방침도 없이 어느 누군가가 신규사업 9건 중 3건을 찍어서 이 사업장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9개의 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 이 사업을 도 직접사업으로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아직까지 답변 못하시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현재 저는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재찬 국장님 답변 못하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에 총 56개 지구 중에서 하천재해예방 31건, 생태하천 조성 18건, 고향의 강 7건이 총 56개 지구로 선정이 돼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총 31건 중 신규사업 9건 중 1건을 도 직접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국토부로 올릴 당시 때부터 이건 도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딱 지정을 해서 국토부로 올린 사업이에요. 이 사업장에 대해서도 덕천천에 대해서도 부지사께 묻겠습니다. 투자우선순위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영일

최영일위원

선정위원회 설치하신 적 없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직접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선정한 거 없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규칙도 없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내부방침도 없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방침은 있었을 것 같지만 지금 아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서류로 얘기하세요, 서류로. 추정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없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국토부에 올릴 때 도에서 올릴 때부터 도에서 하겠다라고 찍어서 올린 거예요. 신규사업 9건 중에서 덕천천을 떡 찍어서 이건 도에서 하겠다. 이것도 누가 지시한 사람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현재 저희들이 지시한 것은 파악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상황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은 신규사업 9건 중에서 누가 이 덕천천을 도 직접사업으로 하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건 파악되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답변 못 하시죠? 230억짜리입니다. 2013년도에 총 9개 지구 선정하는데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된 34건에는 도 직접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조성사업 17건, 고향의 강 8건 중에 생태하천정비사업 중 1건을 도 직접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3건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한 사업이에요. 그때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올린 사업장을 2013년도에는 생태하천정비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올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이유가 뭐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사업을 많이 시행하기 위해서 신청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서류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언제는 이렇게 240억이 들어간 사업장을 언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올리고 언제는 그것도 바로 2년 후에 생태하천정비사업으로 도 직접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올리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이거나 수해가 우려되는 미개수하천 또는 불안전개수하천에 대해 취수안전도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취수사업이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그렇게 올렸어요, 사업계획서를. 그래서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하천생태계보존을 위해 취수에 안전하고 생태가 살아있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겠다라고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다시 올려요. 그리고 2011년도에 신청 당시에는 4㎞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사업명이 바뀌면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7㎞를 올렸단 말입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11년도에 국토부에서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면서 본 지역은 생태하천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 2011년도 국토부 이렇게 종합계획수립 되면서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뭔 그런 핑계를 대십니까? 하천을 수해상습지로 할 것인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명확한 기준도 없이 그렇게 사업을 올렸어요, 그것도 도에서 직접. 이 사업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선정위원회도 없고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고 내부방침도 없고 오락가락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누가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시한 사람 없죠? 답변 못하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4년도에는 56개 지구가 선정됐는데 도 직접사업 하겠다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맞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지사님 답변하세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2014년도에는 도 직접사업 시행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5년도에는 총 45개 지구가 선정돼서 하천재해예방 26건, 생태하천조성사업 11건, 고향의 강 8건 중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된 총 26건 중 신규사업이 3건 중 1건을 도 직접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위원 요구자료에 보고하신 적 있죠? 부지사님, 그렇게 서류를 내신 적 있어요?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요구자료는 제가 보질 않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그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받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우선순위나 선정위원회나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이나 내부방침 없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은 도에서 신청조차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국토부로 올릴 때 2015년도에 요구한 사업장은 국토부에 올리지도 않은 사업장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사업이 확정이 됐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사업의 시행 자치단체장이 전라북도 도지사가 아니고 정읍시장입니다. 맞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도에서 직접 시행하겠다라고 보고한 이유가 뭡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지금 남아 있는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보면 과거에 2011년도에도 용산천이 선정됐었고 2015년도에 선정됐는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다가 도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관 받은 도가 재이관하지 않고 여기서 이관 받은 입장에서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관 받았으니까 우리 도 직접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 도 직접사업에 대해서 도 직접사업으로 시행한 결정 건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 시‧군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현장 또한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선정된 사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도 누가 왜 이 사업장을 도 직접사업으로 하라고 했는지 말씀 못하시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건 저희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가뜩이나 선정지구에 대한 절차나 기준도 없이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 귀가 뚫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의심이 증폭이 되다보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1,8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장이 특정 시‧군에 다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장을 선정을 할 때는 누가 봐도 언제 봐도 언제라도 객관적이고 투명적이고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면적이나 인구나 하천 개수율이나 아까 방금 전에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에서 열거된 효율성이나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모두 따져서 한 시‧군에 1,800을 다 줬다라면 이의제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기 때문에 특정 시‧군에 사업을 줬다라는 거에 대한 의혹이 사지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건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 의혹이 더 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도 직접사업 공사에 특허기술제품 사용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 곳이에요. 임실에 있는 후곡천입니다. 맞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맞죠? 특허기술 또는 특허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자세한 사항은 파악이 안 돼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그 문제는…….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거친 걸로는 추정이 됩니다마는…….

영일

최영일위원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선정자 및 방법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 등에 명시돼 있냐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특허공법의 선정에 관한 직접적인 법령이나 규칙, 조례는 없으나 공법의 투명한 선정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제정한 신기술현장적용기준 국토부 훈령을 적용하여 특허공법의 선정도 신기술에 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따라 안건 발생 시 발주처, 발주처라고 하면 전라북도입니다, 발주처 내부방침으로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규정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발주청의 기술자문회의 또는 발주청의 신기술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국토부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특허공법선정 등 필요 시 내부방침을 받아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기술자문위원회 운영한 적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실무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느냐 소리예요. 구성됐느냐 소리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안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국토부 훈령에 규정하고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영일

최영일위원

운영하셨냐고, 만들어져 있냐고요. 구성 했냐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답변이 뭐예요? 그럼 이거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술자문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요. 건 발생할 때 전문가들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말 100% 내가 인정하고 그러면 내부방침이 뭔 말입니까? 누구누구 방침이에요? 이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실무부서 내용방침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서류 있어요? 말로 하지 마시라고 서류 있냐고요. 내부방침 정해진 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공법선정위원회를 하겠다 그것은,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내부방침으로 정해진 서류 있냐고요. 그거 주시라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선정 결재 받은 것 자체가 방침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선정한 자체가 선정한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선정하기 위한 내부방침이 서류로 만들어진 게 있냐 소리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선정을 하겠다고 결재를 받잖아요. 받는 것이 그게 이제 검토보고를 하고 그것이 방침…….

영일

최영일위원

검토보고를 누구한테 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담당국장까지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담당국장을 통해서, 서류는 없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까지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서류는 없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공법선정검토보고는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저는 그전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는 기술자문위원회 구성되지 않았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영일

최영일위원

구성되지 않았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않았고, 특허공법선정 등 필요한 내부방침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부방침은 전결한 거 사인한 거 결재한 거 있죠? 공법선정자문위원회 한 것.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검토보고,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할게요. 공법선정위원회에 공무원이 5명이 선정 된 이유가 뭐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공무원하고 전문가들 비율을 좀 해가지고 하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 중요한 전도식 가동보 가설 고양을 포함한 5건에 31억이라는 특허공법을 선정하면서 10명의 선정위원 중 어떻게 5명이 공무원으로 참석할 수 있냐고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5명이 많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숫자가 전문가 숫자보다 적은 것이 타당하다고…….

영일

최영일위원

많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0명 중에 공무원 5명이면 완전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특허공법선정을 왜 합니까? 선정위원회에서 특허공법을 선정하는 것은 가장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외부인 5명, 공무원 5명이라면 공무원들이 의도하는 대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없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공무원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공무원 5명을 선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공법선정위원회에 공무원이 5명이 선정된 사유도 아무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도 없고 집행부 내부방침으로 마음대로 지금 공무원 5명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5명을 선정한 사람도 지금 자료에는 발주청 내부의 방침으로 선정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항도 정확한 조례나 규칙이나 딱 명시해서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 하에 했다라면 의심이 덜 가지만, 31억원이라는 특허공법을 가장한 특혜를 주는 공법을 선정하는 자문선정위원회가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법선정명단 공무원은 당시에 담당과장과 담당사무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선정위원회 참석하신 분이 3명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 5명 참석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무원 5명, 수자원전문가 3명, 토질 기초 하나, 용역사 1명 해서 도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2012년 3월 22날 공법선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후곡천 공법선정자문위원회 참석명단에는 12명이에요. 그렇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12명 중에서 10명이 참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이 참석 했다는 것이, 지금 참석자 명단이 12명이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앞에 참석인원이 10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12명 중에 누가 참석한지 모르시죠? 모르는 이유가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공법선정위원회 참석한 선정위원 서명부 원본대조필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죠? 요구했어요, 제가. ‘서명부는 자료가 분실되었으며 기 제출한 자료는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제출하였고, 자료 분실 사유는 2013년도 말에서 2014년도 초에 가동보 관련 경찰청 제출 후 분실됨.’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반드시 있어야 할 자료가 분실됐다? 그것도 경찰청에 제출한 뒤에 분실됐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앞에 질의드렸던 공무원 5명 선정된 사유, 공무원 5명을 선정한 사람에 대한 국장 답변이 하나도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서류를 컴퓨터에 들어있는 서류를 보고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서명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서명한 서명부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특허관련 공법선정한 선정위원회가 안 열렸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검토보고가 있고 지금 참석자 서명은 없지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국장님 모든 위원회 개최하면서 참석자 서명 않는 거 봤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서류가 없고 컴퓨터에서 그걸 뽑아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서류 없다는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류가 없다는 것은 있고 안 주는 것인지, 개최를 안 하는 것이 서류가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서류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려고 애를 쓰고 많은 시간을 하는데 일부러 안 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명색이 공문서를 경찰청에 제출해놓고 분실했다면 누가 믿냐고요? 분실한지는 알아요. 어디서 분실한지는 알 거예요. 경찰서에서 안 줬습니까, 안 찾아온 겁니까? 그냥 분실했다고 하지 말고 경찰청에서 안 찾아온 거예요, 아니면 안 준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면 찾을 수도 없는 서류 누가 참석했는지도 모르는, 서명부가 없는데 어떻게 국장께서는 당당하니 선정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검토결과 있으니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자문회의 결과가 있고…….

영일

최영일위원

자문회의 결과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시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영일

최영일위원

서류내용상에 선정된 거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선정한 사람들이 사인한 게 없는데 누가 믿어요, 그 자료를.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공법선정 검토보고가 있으니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공법선정 검토보고는 누가 만들어도 그 관련분야 있는 사람 다 만들어요. 그러면 정확한 선정위원회 열어갔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서명한 것이 그 공법선정에 참여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선정했다라고 본인 서명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서류자체가 없는데 공법선정위원회가 과연 열렸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인정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서류.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거. 어떻게 찾아야 해요? 거기서 안 준 거예요, 안 찾아온 거예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찾아봐도 없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경찰청에서 찾아봤는데 없다? 그러면 경찰청에 자료 제출한 서류 하나도 안 받아왔어요? 답변해보세요. 안 줘서 못 찾아왔는지 거기서 분실을 했는지, 분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경찰청에 오고 가면서 분실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오고 가면서 분실이 됐다고 추정이 되는데 서류를 들고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받아가지고 도청 오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서류를 갖다 일반적으로 맡기고 놓고 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얼마 이따가 찾아가라고 그러는데 찾아와서 보니까 그 서류가 지금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는 없다 그렇게…….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거기서 잃어버린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자세한 내용은 좀…….

영일

최영일위원

자세하게 말씀하셔야지 그 부분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내용대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이 사업장이, 국장님 이 후곡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180억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85억1천만원입니다. 185억1천만원짜리 사업 중 31억을 특허공법을 가장한 특혜를 준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러면 이 특허공법을 선정한 선정위원들이 명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명단은 있는데 그 명단 속에 누가 실제로 여기에 참석을 했고, 실제로 그 공법을 선정해서 이렇게 선정했다라고 서명한 서명부가 없다는 것은 특허공법 선정자체를 지금 개최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서류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행정에서 서류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다시 찾아보세요. 이거 중요한 서류입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에요. 다른 서류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서류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또 하나, 지금 9개의 사업장에 2개의 회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사업장 중에서 그래서 제가 14개 시‧군에서 하천 사업한 자료를 전체를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회사제품이 좋고 그 회사 영업력이 뛰어나서 다른 14개 시‧군에 있는 현장에도 그렇게 많은 자재가 그 회사 이름으로 자재가 납품되었는지 14개 시‧군 모든 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주한 사업장에만 그 2개 회사가 계속해서 5개 현장에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열거해드린 것처럼 물론 합법적이고 법적인 하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가 의혹이 사지다 보니까 모든 것에 의혹이 사진 거예요.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무려 31곳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사업장 중에 그 한 개의 회사만 똑같은 제품도 아닌 다른 제품으로 계속 바꾸면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어느 누가 의심을 않고 어느 누가 의혹을 안 가지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출석요구했는데 위원장님 혹시 자리에 와 계신가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자, 우리 감사관님! 오늘 신문을 하다 보니까 감사관님이 필요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좀 있어 가지고 우리 최영일 위원께서 감사관님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과정에 진솔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가 있으니까 감사관님께서는 그대로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먼저 감사관에게 질의드리기 전에 부지사께 묻겠습니다. 의혹이 부풀려지면 눈덩이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이 과연 의혹으로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9개 현장에 1,8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시‧군사업도 아닌 도 직접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자체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자체 감사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거기까지만 답변 들을게요. 우리 김용배 감사관이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라북도 감사 총괄하고 계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방금 전에 부지사께 질문드린 그런 내용 그대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9개 현장에 1,800억원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직접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금 저는 작년 8월 21일날 전문직으로 임용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저희가 감사한 내용을 한번 뽑아보니까요, 저희가 도 본청에서는 테마감사로 해서 대형건설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도 본청에 저도 밖에서 들었지만은 공법선정위원회 이 모든 그런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과연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영일

최영일위원

공법선정에 대한 것 질의드린 적 없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현장에서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아니면 설계 감액부분이 없는지 그러한 감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행을 했는데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9개 현장에 한 차례도 감사한 적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드렸습니다. 작게는 50억에서 크게는 430억이 넘는 사업장을 전라북도 도 직접사업으로 하는 그런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치수방재과 댐 하천 관련 사업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에서 지적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치수방재과 댐 하천 관련 사업도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도 직접사업 9개 현장에 대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하셨냐고 안 하셨냐고요. 안 하셨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현장에 감사관들이 현장에 참여를 했는지 현장에 가서…….

영일

최영일위원

이 9개 사업장을 놓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도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신 적 없잖습니까? 9개 현장에 대해서 없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 현장에 대해서 직원들이 가서 감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없었는지, 아니면 현장을 가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감사계획서 작성 안 하세요? 이 9개 현장에 대해서 감사계획서 작성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를 가면 감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사계획서에 9개 현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죄송합니다만 9개 현장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미리서 9개 현장에 대해서 도 자체감사 한 적 있냐고 없냐고 분명히 질문서를 보냈고, 집행부의 답변은 자체감사 한 적 없고 정부합동감사 한 번, 감사원감사 한 번 있습니다. 도 직접사업에 대한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9개 현장에서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냐, 안 했냐? 안 했으면, 안 한 이유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사유를 이 자리에서 제가 임기응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최영일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저는 감사를 하는 위원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라북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라북도 도민 어느 누가 1,800억원어치 공사하면서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어느 도민이 그걸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열거한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그 9개 현장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마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죄송합니다만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우리 전라북도 조직 내에서 가장 무능하다고 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시간에 죄 없는 시‧군에 가서 시‧군 공무원들 잡들이 하지 마시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이런 대형 사업장에 대한 감사나 똑바로 하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앞으로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명심하고 내년부터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주문 드리겠습니다. 9개 현장에 대해서 특별감사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계획이 부실할 때는 저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 이름, 그렇게 못한다면 제 이름으로라도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감사를 재요청할 겁니다. 아셨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사관 이상 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감사관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금 그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있는 곳도 있고 계속 지속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주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내년 감사를 수행하면서 여기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감사여부, 착수여부 같은 경우를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하천사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기관에 사업소에 다 있어요, 일부 몇 분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의혹을 사지 않게 이거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다시는 최영일 위원이나 동료위원들한테 이런 민원이 없기를 기대 좀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앞으로도 도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수행할 때 저희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감사하는 분야는 최대한 열심히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하여간 감사관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기 시간 되면 잠깐만 한 가지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우리 감사관님?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잠깐만 계세요.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도 직접사업으로 시행할 시는 어느 누가 봐도 형평성 있게 14개 시‧군의 면적, 인구, 재정자립도, 하천 정비율, 수해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열거돼 있는 효율성, 형평성, 일관성을 반드시 준수해서 심의위원회 내지는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법 제87조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심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2년도부터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16조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도지사는 2개 이상의 시‧군과 관련된 하천을 대상으로 해당 시장‧군수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근거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하천법과 소하천 정비법에 위임된 사항은 물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왜 여태까지 기준 없이 운영해왔는지 알 수 없고 이렇게 의심과 논란만 만든 이상 본 위원이 보다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서 당장 내후년 사업부터라도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의록 작성 시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발언내용을 정확하게 남기도록 하는 내용 또한 조례에 담겠습니다. 선정위원 또한 구체적인 선정방법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조례에 담겠으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관급자재 조달 시는 다시는 이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세심한 검토를 하십시오. 지방하천 도 직접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본 위원이 발언을 마치고, 부지사 출석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상이한 내용입니다마는 이 사안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지사가 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5년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건설공사 즉 토목공사 도로, 하천, 조경 등 건축공사 건물 등을 포함해서 금액은 총 5,600억원입니다. 2011년 1,350억, 2012년 1,110억, 2013년 1,290억, 2014년 850억, 2015년 980억으로 1천억원대를 넘기는 못한 지는 2년째고 SOC관련 국비확보를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국비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여전히 건설공사 수요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지난 5년간 도에서 추진한 건설공사 중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결과를 받았는데 단 한 건도 없었다. 5년 동안 5,600억이 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14개 시‧군은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로 지원한 시‧군 사업은 지난 5년간 설계경제성 검토를 진행해서 총 약 96억원을 절감했습니다. 2011년 18억, 2013년에 43억, 2014년에는 33억7,500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절감에 앞장서야 할 도는 손을 놓고 있고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더 앞서가고 더 노력하는 것이 이번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다른 도 지자체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어떤 분은 설계 경제성 검토진행해서 258억을 절감했다, 어떤 도는 100억을 절약했다. 주로 하천공사에서 절감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올해부터 설계 경제성 검토를 정하는 사업대상을 토목, 건축공사에서 전기, 통신까지 확대한다는 방침까지 발표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렇게 공사비 절감을 노력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한 건도 없어요. 단 1원도 절감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의 대부분이 하천이나 도로관련 공사다. 하천공사 같은 경우는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사업 세부집행 지침 제18조에 보면 시도지사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 절감해서 다른 필요한 곳에 쓰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 부지사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지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취지를 살려서 설계 경제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안 돼 있다면…….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요구해서 제가 다 받았습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건설공사비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공사비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방침 내지는 우리 전라북도 전체 실국을 상대로 이러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관하고 계시는 우리 김용배 감사관께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모든 공사현장에서 경제성 검토를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우리 최영일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우리 부지사님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부지사께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바쁘신 중에 증인으로 참석해주셔서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최영일 위원 내용에 대해서 쭉 들었겠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모든 사업들이 기준하고 절차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국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되는 거 100억 이상들은 저희 상임위로 꼭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 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원가심사 같은 게 절감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감사중지하면 최영일 위원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찬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건설교통국이 국가예산 확보와 SOC의 사업 확충 등 각 분야별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소통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40여일 동안 금년도 업무들을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5년 주요업무별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고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총 31건으로 이 가운데 25건은 완결되었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감사자료 42쪽부터 상세하게 작성 기록하였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고재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셨다고 그러는데 장시간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은희

최은희위원

잠시만 정회를, 직원들이 장시간 업무보고에 다 눈들이 갔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러세요? 두 분만 하시고 하시는 걸로 하시죠. 오늘 점심 이후라 전부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럴 건대 또 뒤로 시간을 미루다 보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오늘 또 10시까지 하면 안 되니까 조금 줄여서 9시까지로 줄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17쪽요. 각종 위원회 최근 3년간 개최현황 및 처리결과 또 354쪽에 각종 위원회 명단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셨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에 조례가 몇 개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한 몇 개라고 얘기하지 말고 딱 데이터가 나와야지, 몇 개라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위원회 말씀입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요.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없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혹시 문화체육관광국 감사 모니터 하신 분 계세요? 건설교통국에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부 좀 봤습니다만 전체는 못 봤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증인이라면 저는 누구 시켜서 모니터링 할 겁니다. 제가 우리 고재찬 증인이라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뭐고, 지금 조례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지역정책과장님 조례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 몇 개 있어요?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우리 과는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틀렸습니다. 물류교통과장님 몇 개 있어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6개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가 6개요? 또 주택건축과장님.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7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7개요, 조례가? 도로공항과장님은?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5개.

경태

백경태위원

항만하천과장님!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2개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혼자만 맞았어요. 토지정보과장님!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조례 3개.

경태

백경태위원

도리관리사업소장님!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3개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쪽에 맞았고 다 틀려요, 다. 지금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 건설교통국에 조례가 몇 개 있는지, 그중에서 위원회가 몇 개인지, 그 위원회를 언제 해야 되는 건지. 10월달 11월달 몰려가지고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조례가 몇 개인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지, 이 뒤쪽에 354쪽에 위원회 쭉 해놨는데 그게 다입니까? 또 더 있습니까? 354쪽. 주택건축과장님, 아까 7개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14개인데, 과장님들이 우리 고재찬 증인은 그렇다 쳐요. 외부적으로도 바쁘고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과에 조례가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 우리 물류교통장님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6개라고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몇 개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2개인데? 뒤에 위원회 있는 거 다 갖다 한 거죠? 건설교통국에 있는 위원회 명단 이것이 다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위원회 구성도 안 된 것이. 이게 다라고 그런다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부 위원회는 준용을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위원회 명단을 다 내라고 했으면 이게 다 온 거잖아요.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지역정책과에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 12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책자에 없어요. 지역개발조정위원회 20명 이내 이것도 없고, 물류교통과에 대중교통물류정책위원회 20인 이내, 물류정책위원회 20인 이내, 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9명 이내, 항만하천과 조례 두 개 있죠?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하나만 제출했죠? 354쪽 항만물류연구자문회 20인 이내, 있어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에 있는데 위원회가 아니면 뭐예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명칭 이 자체가 자문회라고 되어 있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안 했어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에 자문회라고 해서 했으면 그것도 해야지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하고 있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명단에 없어서 안 한, 조례에 있으면 내셔야 됩니다.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주택건축과 여기는 엄청 많아요, 지금. 건축정책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도시재정비공동주택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몇 명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미진감사 때까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아예. 명단에 안 낸 건지 구성을 안 한 건지 그걸 제가 물어봤잖아요.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것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니까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나름대로 위원회 활성화 되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교통국에 국별로 조례가 몇 개가 있고 그 조례에 위원회가 뭐뭐가 있는지 쭉 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1년을 나눠서 이건 몇 월달에 해야 되고 이건 몇 월달에 해야 되고 나눠서 해야지, 11월달에 감사 앞두고 몰려 갖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조례에 명시를 해놨는데도. 그러면 조례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 과장들은 조례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6년째 이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6년째.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사실 위원회를 많이 안 했느냐 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위원회를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소집해서 보고라도 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회를 이렇게 안 만들어놨냐고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오늘 처음 지적이 됐으니까 본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회를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위원회를 하면 조례를 검토하셔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면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있는 것도 지금 힘들어서 하고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하는 거 자체를.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매월 4～5개 정도 위원회를 제가 주재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위원회를 더 챙겨서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들은 이거 보고 이거 아닐 텐데 하고 봤더니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안 하고 있으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매월 1번씩 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하는 건 앞에 나와 있어요, 책자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걸 검토하면서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들 조례 몇 개 있다고 거짓말한 것도 위증되나요? 국장님은 그렇더라도 과장님들이 챙기셔야죠. 제가 볼 때는 이걸 어느 한 과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세상에 과장님들이 처음에 오시면 조례가 몇 개가 있고 위원회가 뭐가 있는가 정도는 알고 근무를 하셔야지. 조례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감사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어디 있는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 하셨으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하여튼 이거는 너무 실망이 커요, 제가. 이렇게까지 안 될 줄은 몰랐는데 이거 조례 리스트 쭉 빼시고요. 거기 위원회 몇 명 이내로 해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거하고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고재찬 증인 말씀따라 제출해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있는 거 없는 것 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이 정도는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조례가 몇 개 있냐고 그러면 뒤에서 딱딱 나와야지 페이퍼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바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과장님들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심뻑심뻑 대답하시고. 하여튼 반성하십시오, 반성.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백경태 위원님이 문체국 때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드렸거든요. 건설국은 뒤잖아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행감에 임하고 계시는가, 자료는 무얼 요구하는가, 요구한 자료의 예상 질문은 무엇인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한번 정도는 서로 과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숙지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사실은 저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행정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관심있게 보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면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은 행정의 전문가고 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위원들보다는 많이 알고 계셔야 될 텐데. 물론 바쁘시죠. 도 업무가 시‧군 업무에 비해서 많이 과중하고 바쁘신데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항만하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항만하천과장님으로 오신 지 한 6개월 되셨지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자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보통 그 자리에 오면 얼마나 계시나요? 1년 6개월 계시나요, 2년 계시나요? 평균.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그건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1년 6개월, 2년 되지 않겠습니까?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항만이 많이 어렵고 그래서 그전에부터 꾸준히 항만관계자들이 제기했던 내용들 아시죠?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첫 번째 항만도로, 항만부지 편입으로 야적장 추가 확보 문제, 6부두 인근 7부두 간 경제산업도로 변경으로 항만부지 및 항만도로 확보를 요청한 사실 알고 계시죠?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거 지금 진행 어떻게 돼가나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이 사유지고 그래 가지고 소요되는 부지 매입비만 한 570여억원 되어 가지고 군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전혀 진행된 건 없고 현재 검토하고 준비하는 단계죠?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그렇죠.

재만

박재만위원

두 번째, 군산항 배후도로에 한해 하역장비 운행제한 완화를 위한 노선으로 지정해 달라. 이 문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이 문제도 저희가 군산시 건설과에 알아본 결과 국토부에도 이런 저희 군산항과 같은 건들이 400여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국토부에서는 검토하겠다는 의견이고 군산시 건설과에서는 사실 어렵다는 1차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하기 때문에…….

재만

박재만위원

이 문제도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인 거죠?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고정식 신호등, 회전식 신호등 12개 그 내용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그것도 전체 12개 중에서 6개는 아마 회전식 신호등으로 교체가 됐고 6개가 남아있는데 사실상 군산시 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사항인데 1개당 설치하는 게 1억6천만원씩 든답니다. 건설교통과에 예산이 전체가 연간 3억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마지막 출입문 및 배후도로 가로지르는 각종 전선 및 통신선로의 지중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이것은 KT하고 군산시하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KT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항만관계자들이 군산항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일단 큰 게 4가지 중에서 지금 진행된 거는 신호등 6개 바꾼 거네요. 나머지는 다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얼마 전에 우리 항만청하고 인사교류 했지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인사교류 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항만청으로 나가신 분 있지요? 그분은 일반직이신가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그렇지요.

재만

박재만위원

1년 있다 다시 그분 오시는 거지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파견은 1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더 연장 가능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항만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 여기 앉아 계시나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여기 이 자리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1년 있다 그분 다시 가시는 거고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원칙이 1년이고 연장 가능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파견 갔다가 다시 오고 다시 가고, 그분이 또 1년 있다가 또 다른 과로 가면 또 과장님 가고 하면 항만에 관해서는 아시는 분은 누구 남아있나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물론 직원들이 남아있고.

재만

박재만위원

어떤 직원들이 남아있어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현재 남아있을 수도 있고 발령이 나면 갈 수도 있고 공무원은 발령나면 가야 되니까.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 지금 항만에 대해서 전혀 아는 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항만직 별정직을, 항만과를 만들고 원래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사교류를 하면 다시 또 2년 있으면 또 항만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만 가본 게 두 번밖에 없습니다. 이리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내나 다시 제자리로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하고 파견함으로써 또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부 이게 국가사무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에서 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는데 직접 업무를 수행하다 왔고 또 해수부 본부의 정책방향을 잘 알고, 또 저희가 자료가 필요할 때 자료를 동향을 파악하는 문제랄지, 그리고 그분이 있음으로써 저희들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 이렇게 볼 때 꼭 차선책은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을 채용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요건을 갖춘 위원님께서 기대하는 그런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파견나가 계신 분은 항만청 무슨 과에서 근무하세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그분은 지방해양수산청의 과까지는 항만물류과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만

박재만위원

저희 직원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에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인사발령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부서로 갔는가에…….

재만

박재만위원

항만하천과에 계시던 분이 그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아닙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다른 데 있던 분이 간 거예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올해 항만하천과가 생기고 처음 사업계획을 짰지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고재현 과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항만 쪽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신 거 있나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항만업무 자체가 대부분 국가사무이고 저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대부분이고, 저희 자체 예산은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하는 정도.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 그거는 전년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이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별도로 아직 한 사업은 없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 항만하천과를 만든 의도는 어떤 의도로 만들었나는 아세요? 과장님.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항만하천과가 생겼는데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2년 뒤에 또 항만에 대해서 뭘 아냐고 하면 항만 가서 구경한 거밖에 없다는 답변이 나올 거고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시스템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누군가는 항만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해수청하고 협조관계를 한다는데 해수청하고 협조관계도 좋지요.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하고 해수청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우리 의견을 가지고 누군가는 알아야 해수청에 건의를 하고 그러죠. 지금 같은 상황이면 아무런 본 위원은 의미가 없다고, 항만하천과가 있어야 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항만하천과 생기기 전하고 생긴 후하고 업무나 사업계획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겨우 달라진 거라면 한 분 파견 나가고 파견 온 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물론 특별하게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항만업무에 대해서 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금년에는 하반기였고 내년부터는 타 시도 사례랄지 항만정책 등을 파악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충남도 항만과 가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어떤 사업계획을 하고 세우고 있나 알아보셨나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새로 와가지고 각 시도의 항만해양업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인원들이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파악 중에 있고.

재만

박재만위원

그걸 파악했는데 새로운 사업계획이 전혀 지금 안 나왔어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물론 사업자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을 관철시키는데도 상당한 기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새만금 신항만 총사업비 변경추진하고 있는데 KDI를 방문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

재만

박재만위원

과장님 그거는 도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 가서 예산 따오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항만과가 생겼으면 항만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할까를 노력이나 움직임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지금 1년 전부터 건의사항들이 제대로 해결된 것도 없고 지금 시스템도 그러고 뭔가 좀 이 시간 이후에라도 벤치마킹을 하든가, 항만과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사업계획도 좀 세우시고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이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어린이 그리고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지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몇 개소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1,002개 수치 상태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002개 있죠? 노인 관련 시설해서 노인보호구역은 몇 개소 지정돼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노인보호구역은 현재 19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9개 돼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혹시 아십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3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32만 명 정도 됩니다. 전라북도에, 35%는 아직 덜된 것 같은데요. 32만3천명 정도 노인 인구가 그런데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19개소입니다. 법으로 도로교통법에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있어서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강제조항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 50%, 지방비 50%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많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 5억8천 예산 계상해놨죠? 지금까지 안 했다가 왜 내년도에 갑자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지정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완수

한완수위원

소방안전교부세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없다면 전혀 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제 소방안전교부세가 안전이나 그런 시설들을 하도록 이렇게…….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소방안전교부세가 없었을 때는 전혀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추진의사가 없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투자를 하나도 안 했고 보호구역이 지정은 돼 있으나 실제로 사업시행을 한 적이 없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없었다면 내년에도 사업시행이 전혀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완수

한완수위원

노인들 보호구역이 더 소중하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작년 2015년도 어린이교통사고 유발건수가 몇 건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전체적 어린이교통사고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전라북도에? 17건이에요. 자료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17건에다가 부상이 17명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보니까 2015년도에 7,500건입니다. 10월 말까지 7,500건, 사망이 262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량이 17건인데 비해서 건수가 7,457건이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건 전체적인 거고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사고의 건수가 1,734건입니다. 그러면 17건하고 1,700건하고는 약 100배 이상 노인교통사고 유발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19개소 해놓고도 전체적으로 19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전혀 시설 보완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인보호시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동안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물론 시장‧군수가 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뭘 했느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지정부터 확대해 나가고 또 그에 따른 부속물 설치라든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었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과장님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충분히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노인약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설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 행정이 잘못가고 있었다. 시장‧군수가 지정권자이고 시장‧군수가 시설 보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 한 장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노인들 교통사고 유발량을 보니까 사망이 금년에 10월까지 46명이고 이것은 경찰청 통계에 의해서 자료를 뽑은 겁니다. 사고가 23.3%가 증가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해마다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현재 10월 말까지만 해도 23.3%가 증가했다면 12월 말 눈 오면 더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그렇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 또 체육시설주변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노인보호구역 19개소에 그친 까닭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 지정 안 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맞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2013년도하고 2015년도에 한 건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임실, 남원, 고창, 무주 이런 쪽에는 단 한 곳도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지자체장이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자체장이 지정할 때 어디서 신청을 합니까? 노인복지시설이나 관계자들이 신청을 해야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안내해주고 보좌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라고 보는데 그런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장의 공문이라도 보낸 적 있나요? 신청하라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군에 노인보호구역확대지정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사업비로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11억6,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완수

한완수위원

11억6,000만원 도비 소방안전교부세로 5억8,000, 시‧군비 5억8,000 합쳐가지고 11억6천만원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정이 안 된 데는 하나도 못 주겠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는 지정돼 있는 데 하고요. 또 앞으로 추가지정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는 19개인데 충남 같은 데는 147개소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만큼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전라북도에서 각 노인시설이랄지 이런 쪽에 공문을 좀 보내셔가지고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 안내나 홍보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분들이 노인복지시설이랄지 이런 쪽에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시장‧군수가 신청을 안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물류교통과 소관이시죠? 과장님. 노인이나 어린이나 다 똑같이. 과장님께서 당장에 금년 연말 안에라도 많이 계신 노인복지시설이랄지 노인회관이랄지 이런 쪽에 좀 공문이라도 보내셔서 바로 시행하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최은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우리 건설교통국은 도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부분을 해결하고 또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국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당하죠? 그런데 요즘 서민들 울고 있어요. 곡소리가 날 정도로 울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파트 가격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아파트 분양가가 광주나 대전이나 부산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70만원 내지 80만원이 더 비싸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전북이 비싼 것은 아니고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최고가격은 96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지금 최고가격이 81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만성지구에서, 거기에 비하면 최고가격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전라북도가 요새 최근에 많이 예전보다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요? 추진상황을 57쪽을 보십시오. 과연 우리 건설국에서는 얼마만큼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일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 있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또 따라서 금년에도 당초 1,610호보다 614호가 많은 2,226호를 공급하여 당초의 목표액 초과달성 138%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성과죠, 크나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백경태 운영위원님께서 서민주택 1만호 공급물량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죠? 그리고 지난 도정질문에도 서민주택에 공급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일 위원장님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없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을 하면서 민선6기 동안에 1만호를 건설을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개발공사나 LH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예, 그렇게 진행을 해서 138% 성과를 올렸어요. 그런데 138% 성과를 올렸지만 만성지구는 분양이 3.3㎡ 한 평당 얼마 분양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만성지구는 810만원 분양했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815만원 분양했죠? 그러면 업체가 요구하는 시공업체는 평당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93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934만원을 요구했어요. 분양가가 이렇게 되고 본다면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하는 것은 시간문제예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표준건축비에다가 토지대를 플러스해서 나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토지매입비 플러스 건축비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토지매입비는 공개하죠? 환지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보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공개하는데 왜 건축비는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건축비 다 공개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언제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건축비 다 공개, 표준건축비에 공개…….

은희

최은희위원

다 했어요? 못했죠?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건설 원가는 공개하지 않고요. 분양가 산정을 할 때 기본건축비하고 가산금 그 정도…….

은희

최은희위원

예, 토지매입비에서 기본적인 것만 아직까지 산정해서 분양가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요 토지매입비하고 표준건축비를 포함해서 그리고 가산금을 합해서 분양가가 나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지만 건축비는 투명하게 100%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거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도에서 국장님께서는 만성지구가 815만원에 평당 분양될 때 우리 이용민 과장님이나 우리 건설국장님은 평당 32평을 기준으로 잡고 평당 10만원이라도 좀 깎아보자 내려보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뭔가 더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로 뭘 했습니까? 평당 32평이 800만원이 넘도록 2억5천이 갈 정도로 높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건설국장님께서는 평당 10만원이라도 어떻게 깎아보자 업체하고 어떤 조인을 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분양가 심의는 시‧군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은희

최은희위원

도에서는 안 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시‧군에만 맡기고 도는 아예 손놔버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에서는 전체적인 정책을 추진을 하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도에서 모든 14개 시‧군을 총괄하고 지시하고 진행하고 관리감독하면서 시‧군에만 맡겨놓고, 업체야 우리 도민들 너무나 울고 있다. 서민의 곡소리가 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나 우리 건설국이 우리 전라북도가 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주택공급 1만호를 넘어서 138%까지 달성하는 이 마당에 이렇게 많은 물량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주택이 지어져도 아직 분양가가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장님께서 책임을 느끼고 평당 10만원 내리면 한 집당 32평은 320만원이에요. 1천 세대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32억이에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14개 시‧군과 시공업체와 건설업체 불러서 도에서 주관해서 우리 전라북도 형편에 맞게끔 분양가가 책정됐으면 좋겠다. 우리 서민은 울고 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분양가가…….

은희

최은희위원

거기에 대한 국장의 노력이 뭐가 있냐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815만원으로 나온 그것이요 원래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 주택건설업체에서는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은희

최은희위원

에코타운, 35사단 땅 분양할 때 평당 제일 처음에 얼마씩 팔린지 아십니까? 50만원, 60만원 팔렸어요. 그것도 세다고 안 샀어요. 땅은 싸게 매입해가지고 분양가를 높이는 그런 방식보다는 도가 우리 건설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가지고 업체와 도민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뭐가 있냐고요. 20년 동안 우리 근로자들이 젊은 아이들이 아파트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2억5천의 돈이 안 돼요. 20년 동안 모아도. 그럼 결론적으로 은행에서 1억 융자해야 됩니다. 1억 융자 이자가 얼마입니까? 50만원대입니다. 50만원이요. 50만원 넘어요. 결론적으로 내 집 마련을 했다고 하나 임대를 사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서글픈 현실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주택건축과장님은 우리 전라북도는 과연 뭘 했냐 그 말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만나서 아파트 분양가격 10만원이라도 20만원이라도 30만원이라도 5만원이라도 인하하도록 절충하는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해봤습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들어가는 아파트거든요. 저희들이 서민에 관한 정책은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전세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반값임대 또 집수리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하는 거고요. 아파트 분양가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부의 방침은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자율화해서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자율화가 된다면 100% 공개가 다 돼야죠. 100%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떻게 시공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겠다. 자율화가 되면 그런 정도는 돼야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주택 1만호를 지을 정도로 된다면 이렇게 1만호를 지었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면 뭔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분양가 상한제 유지하는 것을 그동안 정부에도 건의를 해왔고 그래서…….

은희

최은희위원

정부 건의도 좋은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했냐 이거죠. 우리 도민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도에서는 14개 시‧군이 알아서 한다. 시공업체가 알아서 한다. 부자업체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맨날 부자 건설업체에 우리 전북 기업체들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최소한도로 아파트 분양가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그 말입니다.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그걸 할 수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의를 통해서 특히 가산비나 이런 걸 엄격하게 적용하고 주민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아파트 분양가 심의할 때 그 내용 한번 줘봐요.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했습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시‧군에서 심의를 한 거는, 그런데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확보해서 자료를…….

은희

최은희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국장님, 서민들 울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직장생활하면서 내 집 마련 꿈을 안고 하는데 분양가가 턱없이 올라가니까 대출 1억, 1억5천 내야 돼요. 그럼 내 월급에서 이자가 50만원, 60만원, 70만원 나가면 임대아파트 사는 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 됩니까? 도민들의 눈물, 서민의 눈물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점 멀어져가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 살지도 못하고 지금 익산에 행복아파트 있는 거 아시죠? LH공사에서 지은 거. 젊은 사람들과 신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전북개발공사는 왜 그런 걸 못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전북개발공사에서도 만성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임대아파트 물어봤어요, 얼마인가. 하나 잡아서 어떻게 해볼까 하나 물어봤는데 우리 아들 결혼시키면 임대아파트 하려고 물어봤는데 보증금 6,200에, 25평이요, 월 25만원이에요. 쌉니까, 비쌉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싸고 비싸고가 아니라 만성지구를 할 때 원가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지금 조성원가에 80%로 공급을 해서 토지대를 산정을 하거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도 국장님 지금 보세요. 아파트 고분양가격 결국 도민피해. 지금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타 시도보다 왜 전라북도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야 되는가? 땅은 싼 땅을 사가지고 평당 50～60만원 몇 십만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평당 분양가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니, 100%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못하면서 800만원대 900만원대 이제 1천만원대를 육박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전라북도가 잡아주지 못하면 우리 서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잡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 14개 시‧군하고 협의했던 내용, 심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심의해서 우리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고공 상승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 76쪽입니다. 지금 우리 교량사업에 안개로 끼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안전시스템, 안전운전은 운전자에게 달려있죠?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청에서 해야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도리관리청에서 해야 되죠? 건설국에서 해야 되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량유지관리를 할 때 그 교량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를 보고요. 그다음에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고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안개가 가장 많이 끼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지방도보다는 해안도로나 전-군 간 국도에서 많이 끼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전주 국도가 있죠? 군산, 김제도 끼어있죠? 새벽에 출발하면 안개가 끼어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유형별 치사율을 보니까 맑은 날 사고는 2.2%밖에 안 돼요. 흐린 날 사고는 3.8%예요. 비가 올 때는 2.8%예요. 안개가 낄 때는 9.9%예요. 눈이 올 때는 2.2%예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안전시스템 100% 작동하고 있는가. 국장님이 한번 점검해보셨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주로 구조적인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안개나 그런 것은 가로등을 켜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지방도에는 그런 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죠. 안개를 작동시키는 장비들이 다 있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지방도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은희

최은희위원

왜 설치를 안 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우선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시설…….

은희

최은희위원

보도자료 3월 9일날 신문에서 전부다 유명무실이라고 다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작동이 안 된다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 지방도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어디에 시설돼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주로 국도에 시설돼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도 어디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은희

최은희위원

이 안전시스템이 어디에 부착돼 있는가 자료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에는 거의 없고요. 거의 그러한 안개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국도 쪽에 많이 시설돼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개 때문에 저번에 2015년 영종도 106종 추돌사고가 생겼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130여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에서 도로를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국도는 도로공사에서 그리고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그리고 시‧군도는 또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청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은희

최은희위원

다시 한번 전라북도 내에 있는 안전시스템이 안개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 사망률이 9.9%나 되는데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또 어디 안개가 많이 끼어서 사고율을 최대한도로 낮출 수 있는가 한번 점검하세요, 시스템. 우리 도로공항과장 김천환 과장님.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꼭 그걸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잠깐 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준비되신 우리 장학수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 소관 건축문화대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좋은 대안 제시를 통해서 좀 더 제도를 개선해 가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지금 10월달에 우리 건축문화대상과 관련해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이번 심사에 같이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고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심사기준 및 시상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3개년에 대한 건축문화상 심사기준을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도 심사기준은 심사위원이 그 방법과 기준을 결정해서 심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같이 심사를 하는데 참여한 위원들께서 그냥 빨리만 하려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우리 과장님도 아마 오셔서 충분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결론은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설계를 하나 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건물 하나에 최소가 한 달 동안 영혼을 담아야 됩니다. 설계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도 대지에 대한 적합성, 주변 환경과 또한 방향에 대한 설정, 여러 가지 통풍성, 미적 요소, 건물에 대한 목적성에 부합한 어떤 동선,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설계를 하는 건데 그런 작품이 1천여점 나왔는데 그것을 한 시간만에 모든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선정위원님들은 여기서 하나씩 뽑아서 추천하자고 했는데 대체 뽑을 때는 어떤 목적을 두고 뽑습니까?’ 했더니 딱 ‘여러 가지 보고 느껴야죠.’ 그래요. 그럼 건물에 대해서 심사를 하려면 설계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관성이나 편리성이나 내지는 투자대비 효율성이나 동선, 계획성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저부터도 설계를 하고 시공에도 20여년간 종사했던 사람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후루룩 한번 돌아오셔 갖고 어떻게 금방 정하네요.’ 그랬더니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봐야죠’라고 쉽게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더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분의 답변들이 맞습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심사가 어떤 특정 대지를 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어떤 작품을 공모하거나 예산을 투여해서 새로 안을 선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나 또 여러 가지 원래 설계안을 줄 때 작업할 내용들을 줘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완성된 작품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많은 작품 중에 고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심사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판단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우리 조례에다가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명시해서 어떤 분야 몇 점, 어떤 분야 몇 점, 토털해서 점수 기준이라도 나와야 이 작품에 대한 심사에 대한 공정성이라도 나중에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건축문화상운영조례의 개정안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과장님.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했던 여러 작품을 놓고 선택해서 하는 방식하고 어떤 몇 가지 기준을 줘가지고 채점을 해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많은 작품을 우선 중에 추리는 과정은 선택적으로 하더라도 최종 상이 주어지는 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해 갖고 하는 방식도 혼용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줄게요.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해보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도 저희도 봤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채점하는 방법이 있고 심사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걸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은 심사기준이나 심사대상에 대해서도 심사위원들끼리 협의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해당 심사할 안건들에 대해서 3일 이전에는 해당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맞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실무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 그와 같은 인식을 현재 안 하고 있어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아니 일반 어떤 안을 심의해서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작품상을 주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제출자나 이런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용역서류에 지금 현재 해당응모된 작품들 책자를 만드셨죠? 위원들한테 지금 배포해줬잖아요. 배포해줬죠? 우리 과장님 같으면 심사하러 온 짧은 2시간 만에 그 책을 볼 수 있어요? 책자 왜 만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또 건축문화상 접수자들한테 그 서류 왜 내라고 그래요? 그거 다 참고하려고 제출하고 하라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형도뿐만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를 봐서 기본적인 배치도나 평면도나 지붕평면도나 좌우측면도나 단면도나 참고하려고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책자는 아예 보지도 않던데 아무도 안 봤습니다, 그 책을. 그냥 서서 한바퀴 삥 모형도만 돌아보고 와서 작품 다 선정된 거 모르시는가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 조례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5일 이전에는 통보하고 3일 이전에는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배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셔요?

작품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작품에 대해서 제출자 이름, 또 어디 설계사무소 이거 다 지우고 작품만 그분들한테 용역에 담아서 보내주면 충분히 보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이쪽 해당부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모르죠, 누구 작품인지를. 용역서류에 어디 누구 설계사무실 내지는 누구 그런 것 써서 주실 거예요? 최소한 이 작품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은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내지는 사전에 정보가 빠져나가서 그래서 작품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기할 수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조례에다 명시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서 조례에다 명시해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얘기고, 의회와 행정부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선정위원으로 심사돼 갖고 와서 2시간 만에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가야 되는 분들이 뭔 심사기준을 논하며 거기서 방법을 논하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말을 꺼내봤더니 작품에 대해서 책자를 3일 전에 보내가지고 미리 좀 검토하고 오셔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내가 말을 꺼냈더니 그분들은 벌써 그러면 수당부터 얘기하데요. 그럴려면 수당을 더 올려주셔야죠. 3일간 치로. 그걸 돈벌이의 목적으로 갖고 심사위원회를 참석한 사람들이 뭐 얼마나 공정성 있게 제대로 된 작품을 선정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아무튼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엉성하게 운영되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개선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저를 심사위원 중에 한 명으로 추천을 해줬는가 보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역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변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지나간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통해서 일단 먼저 인정을 하고 더 좋은 제도를 찾아서 개선을 해가는 것이 결론은 오늘의 이 자리도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재찬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을 제가 냈으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내용을 받는데요. 타 시도에서도 서류심사를 일주일간 주는 데도 있고 오전에 서류심사를 하고 오후에 현지를 가보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점표는 거의 다 없어요. 없이 심사위원 다득표로 결정을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거의 다 그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미리 좀 안을 배포를 해서 사전에 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더 설득과 이해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내지는 우리 이용민 과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 들어왔다 쳐요. 작품이 통상적으로 보면 최소가 다 30작품 이상이 되고 또 우리 일반학생들 분야는 거의 뭐 100작품이 넘었죠. 100작품이 넘었는데 그 학생들은 그거 만들려면 한 3개월에서 6개월간 노력한 겁니다. 한 작품당 3개월에서 6개월간 노력한 것을 우리는 심사위원이라는 분들이 그 해당 작품 딱 선정하는 데는 정확하게 15분에서 20분에서 다 끝냈어요. 제 말이 맞죠? 그런데 두 분이 만일 심사위원으로 왔다 쳐요. 모형도가 100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수작품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재질을 좋은 걸로 써서 할 것인지, 아니면 창작성이나 예술성, 공간 활용성, 미적인 요소, 뭘 기준을 갖고 우수작품을 선정할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도 만들어 놓자는 게 제 얘기입니다. 배점표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하나 함에 있어서 설계를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 활용에 대한 배치도 또 내지는 공간에 대한 목적과 특성에 맞는 공간 활용성 또 내지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과연 예산투자대비 공간이 미적인 요소를 얼마나 담았는가, 또 효율적인 면,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이 20가지가 됩니다. 최소한 20가지의 어떤 분야는 3점 어떤 분야는 2점 이런 식에 대한 배점을 두고 그 기준 내에서 점수를 매겨라 하면 심사위원들끼리 모일 때마다 해년마다 바뀔 텐데 그분들이 배점기준, 심사기준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했을 때 최소한 그 기준대로는 가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그분들끼리 논의하는 것도, 이번에 논의도 없었어요, 사실. 논의조차 없었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한바퀴 삥 돌고 와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좀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들자는 게 오늘의 발언의 취지입니다. 그것을 저 역시도 준비해 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집행부 의견을 공문을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 받아봤는데요. 국장님 자료 저한테 준 거 지역정책과에 전라북도 지역개발 및 지원조례 있어요, 없어요? 전라북도 지역개발 및 지원조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

경태

백경태위원

지역개발 및 지원조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조례는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20명 이하, 지사가 위원장인데 이거 구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

경태

백경태위원

체크도 안 돼 있다니까, 이렇게. 조례 안 가지고 왔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지난번에 행감을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여기 왜 빠졌냐고, 지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만들어 놨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제가 오전에 신문을 하니까 이렇게 빠져가지고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저한테 준 거 아니에요, 자료를.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자료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 했던 것을 일단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 확인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없다니까, 지금 그것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안 들어가 있냐고. 조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됐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빠져있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 또 주택건축과에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금년도에 했으면 이거 얼마 전에 만들었다면서요, 감사대비해서. 그럼 들어가 있어야지, 여기. 항만물류연구자문회도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것도 조례에 있는 거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주택건축과에 15번 건축문화상 운영조례, 건축문화제 운영위원회, 심사위퓒�Lx�L운영위원회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이거 주택건축과.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건축문화제 운영위원회…….

경태

백경태위원

심사위원회도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구성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한 조례에 위원회는 2개 아닌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심사할 때 구성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인원이 틀리게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하고 그중에서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사위원을 하는 거냐고, 따로 구성하냐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운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위원회별 현황이니까 건축문화상 운영조례에 운영위원회하고 밑에다 또 따로 심사위원회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를 자료를 만들면 좀 잘 만드셔야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까는 작성을 한다고 했는데 미리 준비를 못했고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것 좀 하겠습니다. 244쪽이요. 택시 감차 실적 및 2015년도 감차 계획. 잘 안 되죠? 이거 몇 년째 해봐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국비를 금년부터 확보를 일부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시‧군에서 지금 3단계부터는 자율감차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자율감차 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해마다 올라오는 거 같고요. 또 그 옆쪽에 245쪽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시‧군별 법정대수 및 보급현황 1, 2급 장애인한테 차량, 지금 장애인차량이잖아요, 이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100% 법정대수를 채운 데가 전주, 장수, 임실 3군데밖에 없어요.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내년까지 하면 다 채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일부를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경태

백경태위원

내년도에 다 끝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31대만 추가로 구입하면 되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내년도에 좀 어차피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대수가 적으니까요. 2015년도가 111대인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누계가 111대고요. 금년도에 25대, 내년도에 31대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 누계가. 그러면 내년도 또 1년 걸려야겠고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해야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이분들도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권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어차피 내년도에 다 끝난다고 그러면 법정대수를 채울 수 있도록, 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법정대수를 또 1대 더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예,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백경태 운영위원장님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어필하셨는데요. 지금 어느 선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목표에서 보면 주요업무 추진 44페이지를 보면 2015년까지 장애인콜택시가 111대, 25대, 43대 지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저상버스는. 어느 선까지 몇 % 다 됐습니까? 계획대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금년도까지 하면 한 80%로 정도가 보급이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80%요? 그럼 장애인 콜택시 승강장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승강장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저상버스를 타시고 실질적으로 체험해본 적은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봐요. 해놓기만 하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승강장을 만들어놓고 우리 교통약자들이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지 저상버스가 우리 휠체어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도로에 딱 맞춰서 정차돼서 잘 탈 수가 있는지 우리 기사들이 장애인휠체어를 내려서 직접적으로 끌고 들어가는지 어떻게 장애인들이 그 승강장을 이용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지 그것을 갖다가 국장님께서 체험을 하셔야죠. 무엇이 잘못되고 잘 됐는가,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와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물론 충분히 의견을 들었겠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의견을 듣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도 보도 승강장 턱 낮추기든지 그런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문제가 장애인저상버스가 장애인을 보고 안 서고 가버린다 이런 애로사항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저상버스운전자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떻게 도에서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를 몸소 체험해서 그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개인적으로 저상버스를 타보기는 했습니다. 타보기는 했지만 그 휠체어를 가지고 해보진 않았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물류교통과장 문병억 과장님, 본 위원하고 현대자동차에 가서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 체험한 적 있습니다. 그렇죠?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휠체어라고 해서요, 다 장애인저상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전동휠체어만이 저상버스를 타고 오르내릴 수가 있어요. 유럽처럼 LA처럼 운전기사가 내려가지고 그 휠체어를 끌고 버스로 타는 기사가 한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없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돈이 520억원을 투자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승강장을 개설하지만 진즉 이 예산에 대비해서 편의를 느껴야 될 우리 교통약자나 저상버스를 탈 휠체어 우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감사함을 편리함을 못 느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52억이라는 돈이 과연 어느 장소로 쓰여진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겁니까? 175개의 승강장 어디다 개설했는지 문병억 과장님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콜택시가 2016년까지 142대, 그다음에 저상버스가 247대, 이 버스들이 14개 시‧군 어디어디에 배치돼 있는가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5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셨으면 우리 32만의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익산시 인구가 30만도 안 되는데 32만명의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콜택시나 저상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520억원을 투자해서 승강장을 만들어놓고 콜택시를 구입하고 저상버스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편의를 느끼고 있는가 한번이라도 설문조사 하셨습니까? 문병억 과장님, 하셨어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하지 않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보세요. 100억, 200억 몇십억 520억이 투자됐는데도 용역만 발주주고 나서 한번도 도에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사후관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사실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나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하는데 치중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현재 2015년도 승강장 35개소잖아요. 어디어디 세워졌는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도 다 제가 이해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들은 한옥마을도 휠체어를 타고 밥 먹을 식당이 없어요. 문턱 5㎝, 3㎝가 높아가지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안타까움……. 한옥마을 만들어놓고 진즉 우리 도민이 우리 장애인이 행복을 느끼고 관람하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구경하고 싶은데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고 싶은데, 진즉 한옥마을이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분이라도 누가 제일 처음 밑바닥 시공할 때부터 우리 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하냐 그 말입니다. 520억을 투자해서 하면 뭐합니까? 장애인들이 행복을 못 느끼는데요. 한옥마을 가보세요. 과장님, 국장님 언제까지 도로 다 개설해서 제일 처음부터 휠체어 우리 장애인들이 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들고 이제서야 재투자해서 하냐 그 말입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 장애인들은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장애인 체육 꼴등 했습니다. 저는 그 꼴등이 부끄럽지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성적순위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체육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 나가서 1등 하라 5등 하라 순위권 안에 들어라 강요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집안에 있는 장애인들도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관광하고 느껴보고, 그래서 승강장을 만들고 저상버스를 만들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교톰

건설교톰

�L外L,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하지가 않다고요. 520억을 투자했지만 행복하지가 않다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520억원을 투자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것을 갖추는 단계이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아까 좀전에 서두에서 국장님께서 저상버스운전자들이 장애인들 그냥 안 태우고 가버린다고 말씀하셨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듣는 걸로 그쳐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서 했는가 경고를 해야 됩니까? 교육을 감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런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버스조합이나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에는 공문이 가고 교육이 시켜져 야 되고 저상버스 운전자를 놓고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저상버스 운전자를 놓고 우리 장애인들이 쉽게 탈 수 있도록 정차해서 장애인들이 못타면 같이 좀 내려가서 밀어서 타든가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지 한번 가보셨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버스사업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사업자에 대한 운전자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쪽을 통해서도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바로 그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저상버스도 안 타보셨고 체험을 안 해보셨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상버스는 타봤습니다. 타봤지만…….

은희

최은희위원

타봤지만 장애인들과 같이 체험을 안 하셨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나 우리 문병억 과장님은 장애인저상버스를 만들었으면,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우리 장애인이 버스가 정차해서 휠체어를 잘 탈 수 있는가를 한번은 확인하셔야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턱 낮추기 같은 것 하는 사유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운전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운전자교육도 도로교통연수원에서 지시를 했다 하지만 한번 가셔가지고 어떤 진로, 어떤 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저상버스의 운전자들을 교육하는가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국장님이 못 가시면 문병억 과장님이라도 보내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분기별로, 그 교육에 만족하십니까? 그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면 저상버스운전자가 장애인을 놓고 가지는 말아야죠. 결과는 뭡니까? 교육이 안 됐으니까 저상버스운전자가 장애인 있어도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이 100% 잘 이루어졌다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 시정을 해주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꼭 장애인저상버스를 장애인과 함께 체험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보완하고 어떤 것이 잘못 됐고 어떤 것을 개선하고, 우리 32만 넘는 교통약자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과연 행복지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어떻게 편리하게 14개 시‧군을 관광하고 여행할 수 있겠는가, 한번쯤 생각해주시고, 한옥마을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우리 장애인들의 그런 비통한 마음 가슴의 통곡을 한번쯤은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억

문병억최은희위원

과장님 저하고도 약속했지만 도로 다 개설해 주세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요 시‧군하고 버스조합에서 전부 다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단속을 강력하게 하자 해가지고 저희도 같이 나가서…….

은희

최은희위원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저희가 처벌을 해야죠. 행정처분 해야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것도 강화시켰습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그렇게 강화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말로만 부르짖는 그런 관리감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진행하고 만들어놓고 사후에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전화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고 달려가고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문병억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현장에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완수

한완수위원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데…….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보충? 예, 알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보충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라북도에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32만명 정도로…….

완수

한완수위원

장애인, 노인 말고. 10월 말 현재 13만2천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시설은 전라북도에 몇 개소가 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장애인은 6만7천명 정도 있고요. 장애인복지시설은 저희가 시설을 통계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자료를 전북경찰청이랄지 다른 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50개소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수가. 교통법에 장애인복지시설도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장애인복지시설이 50개소가 있는데 지금 보호구역지정이 한 군데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노인들에 대해서 보호구역지정을 5억8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참 다행스럽다 이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호구역이 전혀 계획도 없고 예산도 투자가 안 돼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에도 보호구역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요. 검토가 되어서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전혀 예산투자도 안 하고 개소수도 잘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사실 시설확충이나 이런 데 중점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그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노인 그다음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노인보호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시설을 시장‧군수한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내해주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혹시라도 추가로 더 이렇게 전라북도에 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구역지정을 빨리 좀 해가지고 기초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어려운 약자들이 안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신문이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감사자료 121쪽에요. 121쪽 수의계약 현황 도로공항과 보니까 황산-금산사 지방도 확포장 도로교통 안전진단용역 해서 입찰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위에를 쭉 보면 지방계약법 몇 항 몇 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슨 법이 있을 판인데 예를 들어서 시행령 26조1항이라든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와 26조.

경태

백경태위원

26조1항에 이런 식으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지. 입찰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시행령 26조1항 이렇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뒷장 한번 봐주세요. 물류교통과 122쪽에 2013년도에 1,200짜리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런데 30조1항2호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2천만원이 넘는데 3개가 물류교통과 계약내용이. 이것도 수의계약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 넘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금액의 상한선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천만원 이하라니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닐 것 같은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30조1항이라고 써놨잖아요, 위에다가 30조1항2호. 30조가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여기다가 명시를 해놨잖아요. 30조1항2호. 30조1항2호를 갖다드리라고 국장님한테. 시행령 30조1항을 갖다드리라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거 먼저 하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없어요? 시행령 30조1항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 없으면 어디서 준비를 해요? 누가 갖다 와야 된다는 얘긴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다른 거 먼저 할게요. 책에 없는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국도는 터널이 라디오가 거의 다 나와요. 몇 m 이하는 설치를 안 해도 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0m 이하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지방도나 국지도는 아직도 안 된 것들이 있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거의 다 안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의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부만 4군데만 안 됐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21군데 중에서 5군데만 안 됐잖아요. 4군덴가 5군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4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21개예요? 총 몇 개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싼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부 하고 지금 또 문제가 앞으로는 DMB까지 같이 시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가 토털관광, 관광객이 오고 그 사람들한테도 편의를 주기 위해서도 터널 내에 라디오나 TV 시청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500m짜리 400m짜리 이런 거 있는데 터널 내에서 사고나가지고 고립돼 있을 때 그럴 때도 라디오를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다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500m 이상은 설치가 의무이고 200m 이상 500m 미만은…….

경태

백경태위원

400m 넘는 것들이 안 된 것들이 있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터널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붕괴가 돼서 막힐 때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설치소요액이 1억6천 정도는 설치를, 구천동 상, 구천동 하, 치목 상, 치목 하는 설치를 금년도에 했고요.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m 미만은 시설 4개소를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DMB방송 시설이 설치를 하려면 21개소 전체를 하려면 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우선 라디오부터 나오게 하자니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라디오는 내년도에 일부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라디오부터 나와야지 DMB는 그 다음 문제고. 라디오 잘 듣고 좋은 기분으로 여행 오셨는데 그 터널 안에서 안 나왔을 때도 문제고 또 하나는 안전사고가 났을 때 붕괴가 된다거나 사고가 났을 때 고립돼 있을 때 당황해 하는 그분들이 라디오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재난방송을 못 듣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322쪽에요. 교량유지관리 실적 쭉 보니까 2013년, 2014년도에는 없었는데 2015년도에 통과하중 미달 보강해가지고 13억이 들어간 게 있어요. 이거 뭡니까? 322쪽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13억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송산교와 죽림교를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했어요? 할 계획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송산교와 죽림교가 마무리되고 이게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 끝나가지고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동안에 이 사업이 없었잖아요, 그죠? 통과하중미달 보강.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특별교부세를 확보해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2013년에도 없었고 2014년에도 없었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14년 10월에 내하력 평가용역결과 D급으로 구분돼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하나만 더, 지금 언론에 보면 대구가 3천억, 경북이 2,500억 예산이 증액이 되고 내년도 예산이 전라북도는 800억 정도 삭감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재찬 증인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오늘 한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SOC분야 전체 국가예산이 작년도에는 24조8천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실링이 23조3천억으로 약 1.5조 정도 6%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는데 불행히도 전라북도 사업은 작년도에 호남고속철도가 마무리가 되고 금년도 말에 88고속도로가 마무리가 되고 혁신도시가 마무리가 되어서 금년도만 해도 한 6,800억 정도가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어서 작년에 2015년도에 국가예산으로 정부예산안에 1조8,572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또 정부방침이 첫째, 정부 예산의 축소가 되고, 두 번째,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자. 그리고 완공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1조8,572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1조4,155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총액으로 보면 줄었지만…….

경태

백경태위원

그 설명 제가 하실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요구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요구액이 작년도에는 2조…….

경태

백경태위원

내년도 요구액을 올해 하셨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요구액을 1조9천억 요구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800억 정도를 깎는다는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 요구액에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정부예산 편성액으로 요구액보다 4천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경상도는 계속 대구, 경북은 3천억, 2천억씩 이렇게 더 올라가고 있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2천억 정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감사 끝나면 또 국회 가실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내일 갈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라 그런지 국회가 지금 예산 전쟁 같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오늘도 담당팀장은 올라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자료 가져왔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좀 이따가 오면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버스지원심의위원회, 동일인이 3군데 다 현재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한번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올라가신 분 있죠? 내가 성명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을 하고 제가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주 전공이 뭡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교통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교통? 그러면 특정분야에 한 분이 3군데 위원회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뭡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위원회도 그 분야별로 전문가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쪽에서는 사실 전문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원회를 주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답변을 명확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전라북도에 현재 해당 교수가 교통과 관련된 분이 이분 외에는 없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왜 이분한테 특정 도시계획위원회도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인지 국장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도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특정인께서 그것도 위원장을 두 개나 맡고 있으면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사고가 특정인의 시각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는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각 위원회 한 군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분 말고도 어떤 분이든지 동일 분야에 계시는 분께서 위원회에 두 개 세 개 중복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버스지원심의위원회는 금년 11월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가 임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분이 위원장을 하고 다음에 또 그분이 임기가 끝나면 다른 분이 위원장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전라북도 행정에서 항상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3개의 위원회에 동일인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일부러 고려를 해서 이렇게 중복해서 3개 위원회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시정 바라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또 우리 물류교통과에 관련돼서 먼저 공영주차장 및 화물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국비매칭 사업입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그러면 이 부분이 응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이.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응모사업이네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신청으로.

학수

장학수위원

국토교통부에서.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국토부요.

학수

장학수위원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사업 선정으로 대상지를 확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네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공모라기보다는 시‧군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공모 맞지요. 먼저 거기에 대한 사업지침을 미리 전년도에 내려주어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에 응모할 지자체는 응모해라 해서 전라북도에서 그걸 취합해서 보내준 것 아닙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매칭 비율도 기준이 있습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국비가 이게 지특이거든요. 지역개발특별회계인데요…….

학수

장학수위원

매칭비율에 대한 기준은 없지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국비 지특이 30이고 시‧군비가 70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30 대 70이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상위 법률에 적용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화물공영차고지 부분은 의무적으로 화물차를 사려면 주차확인서 그것을 해당 지자체에다가 확인서를 끊어주어야 그쪽에서 차량을 매입할 수 있게끔 확인을 해주죠.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한마디로 차주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결론은 지금 이 부분이 달리 해석하다 보면 화물자동차 소유주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차고지를 우리 행정에서 집행해 주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어떤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통부에서 직접 응모해서 했다는 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앞으로 그러면 다른 사업을 위한 화물차주들과 형평성을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이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밤샘주차문제로 교통사고가 많이 야기되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화물차고지를 어디다 넣겠다고 확인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그럼 법률에서는 현재 그렇게 해서 화물차고지를 지정을 해서 확인서를 우리가 확인하고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을 때 차가 출고가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화물차고지를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겠다면 결론은 형식적으로 화물차고지 확인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입니다, 지금. 그럼 기존에 기 구입했던 화물차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이 많은 화물차고지들을 우리 행정에서 다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원칙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차고지 문제라기보다는 불법 주정차라든가 그런 근절차원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학수

장학수위원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사실 각 지자체 교통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면 그건 해결되는 거거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를 구입할 때 차고지는 확인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차가 꼭 그 자리에만 주차할 수가 없는 관계가 있고 또 밤샘주차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외지 차량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물류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구입할 때는 차고지를 하지만 그 차가 꼭 그 자리에만 주차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타지에 가서는 또 다른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이동하는 차량들에 대한 차고지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사업에 대한 취지는 국장님 답변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출고 당시에 화물차고지 확인서는 그와 관계없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 공영화물차를 그쪽에서 집하라고 할게요. 집하를 시켜가지고 두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공영차고지는 우리가 차고지 확인증명서의 대상은 아니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되어서 올여름에 7월달에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2015-962호로. 내용은 2013년도 전주시 시내버스 적자보조금 부당지급에 대한 감사청구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당시에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당시에.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심의를 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게 하고 결론은 감사 아직 안 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직까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12월 20일까지 현재 감사청구인과 전주시의 자료보완 요구로 감사기간을 2015년 12월 20일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달에 감사청구를 했고 청구 취지도 2013년도 전주시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 부당지급에 대한 감사청구고 청구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오래갈 감사가 아니에요, 내용이. 청구이유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주시는 2013년 11월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2012년 시내버스 파업 및 직장폐쇄로 인해서 추가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 23억5,900만원을 보조하였으나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시내버스의 회사 직장폐쇄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직장폐쇄로 인해 발생된 적자에 대한 보조금은 부당하여 반환이 필요하다라는 게 시민들의 336명의 감사청구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파업일자에 부당으로 파업이 아닌 직장폐쇄를 한 일자에 지급된 내용에 대한 금액만 정산해서 회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거의 뭐 5개월, 6개월 가까이 끌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수용결정은 돼가지고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데 자료보완 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기간이 연장된 상태니까요. 다음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와 관련 되어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좀 염려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난 예산심사나 또 업무보고 당시에도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했어요. 우리가 현재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각 지자체에서 몇 백억원씩 한마디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계감사부분이 좀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들은 항상 적자에 시달린다고 하고 행정에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적정하게 또 내지는 정당하게 예산활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현재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돼서 노조에서는 많은 예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그 예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처를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대다수 노동원들의 한마디로 조합원들에 대한 불만사항입니다. 결론은 행정에서 예산은 많이 지원해 주고 회사에서는 항상 적자에 허덕인다 하고 또한 노조의 조합원들은 예산 수혜 대비 조합원들한테 오는 버스기사들한테 오는 여러 가지 업무조건이 열악해서 상당히 불만스럽다라는 게 대다수 버스회사들의 같은 볼멘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우리 전라북도 도청이 지도감독을 적정하게 잘 해주고 회계감사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잘 해주어 갖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같은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6시인데 식사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일단 한번 더 해보고 상황을 보자고 했거든요. 위원님 일단 질의를 하시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1시간만 더 해보고요. 지방도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예산이 계속해서 올해 2015년도까지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올 2015년도가 최종 262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지방도 확포장 예산 요구를 계속해서 증액을 했었고 또 지방도 확포장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시‧군별로 할 곳은 많고 우리 도 자체 예산은 적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들다가 2016년도 지방도 확포장 예산이 지금 예산안에 올라가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300억으로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시네. 전년 대비 상당히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고재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로공항과장님 그리고 관련공무원들께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시‧군에서는 굉장히 지방도 확포장에 대한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0억까지 계상하던 예산이 현재 이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00억선을 유지했는데 절대 여기에서 고무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우리 고재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14개 시‧군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방도 관련해서 많은 도민들이 도로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3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하나 주문사항이 덧씌우기 지방도에 대한…….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할 거니까, 왜 앞서 가십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는 국장님 안 계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제도상으로 내년도에는…….

영일

최영일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공항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신데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2017년도에도 지방도 확포장공사나 혹시 추경을 통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SOC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안을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국가예산 말씀이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정부예산안으로 1조4,155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상임위에서 2,042억이 증가되어서 현재 상태로는 1조6,197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년 대비 정부예산안으로 해서 4천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전라북도만요? SOC분야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줄어든 데가 어디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88고속도로하고 혁신도시가 합해서 6,80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요. 29건에 6,800억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감안을 하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운영방안이 금년보다 한 6%가 줄었습니다. 줄고 또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완공사업 위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지금 좀 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할 계획으로 내일도 출장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방금 전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관련해서 미리서 국장님께서 앞서 갔으니까 지방도에 대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하였으면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 지방도가 142개 구간에 1,897㎞예요. 자료를 봤더니 10년 이내에 포장한 도로가 약 262㎞, 10년에서 20년 된 데가 726㎞, 20년에서 30년 된 도로가 740㎞, 30년이 초과된 데가 167㎞. 지방도 생기고 나서 가장 오래된 지방도 포장 안 된 데가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미포장도는 300㎞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노선 중에 제일 포장 안 한 지 오래된 도로가 몇 년 된 지 아시냐고요, 혹시?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제일 오래 된 데는 1970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 한 구간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 구간이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자세하게 파악된 건 없는데요. 주로 남원 동부권에 있는데요, 861호 지방도랄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도 많아.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지방도 확포장 관련해서 5분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5분발언 하는 과정에서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도입계획에 대해서도 5분발언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번 행감에 거기에 대한 행감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PMS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우리 도 실정으로는 포장상태를 분석하는 PMS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덧씌우기 포장 주기를 49년에서 30년, 2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라고 자료를 내셨지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기계적인 것들을 빌리는 것보다는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심각하다’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년도 포장 덧씌우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41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6년도 예산 계상했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 계상했어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수준으로 41억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 동기 똑같다.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확보에 대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지휘부에다 얘기를 했고, 또 부족한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장관 내도 시에 건의를 해서 20억 정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우리 도로사업소장께서는 한 기관의 장이세요. 이거를 같은 국에 있는 도로과에다가 떠넘기고 그래야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필요성 이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장께서 저희 상임위에게 직접 건의하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분명히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산이 안 서지면 일을 안 하면 된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겠지만 분명히 일을 해야 할 의무와 더불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의무도 동시에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를 사용해 보고 그 도로를 가보지 않고 또 그 현지에 계신 면사무소 부면장님이나 담당직원들하고 통화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포장된 46년 된, 면사무소 부면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로드뷰를 통해서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그것으로 봐도 도로에 금이 가 있는 것이 훤히 보일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타령만 하고 앉아있을 것이냐. 도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민원관련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공항과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지방도 확포장하고 덧씌우기공사에 대해서 이대로 예산이 똑같이 가면 2016년도 예산심의 때는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특별교부세 20억을 요청 중이어서 그걸로 하겠다. 국장님, 언제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통상적으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연말에.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소장님은 언제 들어가세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저도 연말에 들어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 내년에 자리에 없으실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서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이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말로 내년에 특별교부세 확보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괄시 당하고 우리를 무시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절박해요, 지금. 그런데 정작 주무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대책이 뭡니까? 소장님! 대책이 뭐예요. 아직도 특별교부세입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추경이 올 12월달 안에 있습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추경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 소장님 안 계실 때는 얘기하지 마세요. 계시려면 얘기하시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면 기회가 없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소리예요, 제가.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셨을 때 제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특별교부세 20억 내려오면 20억 보태서 60억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사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다시 60억으로 사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당장에 표시가 안 나는 거지만 중요한 사항이에요. 도로공항과장님, 어차피 양쪽에 계신 분들은 다 가실 분들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도로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과 불편이 연결되기 때문에 도로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그안에 과장님은 안 가시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저는 좀 남았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거기와 더불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지방도 절개지 보수공사하고 계시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0억 가지고 하셨는가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재난관리기금으로 10억, 도비로 2억 해서 12억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011년도에 4억8,300, 2012년도에 16억, 2013년도에 11억3천, 2014년도에 12억3천, 2015년도에 13억5천이에요. 그러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방도 절개지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지방도 절개지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고. 그래서 어떻게 현장점검을 하냐고. 말로는 했는데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수로원들 업무일지를 자리를 냈어요. 수로원들은 매일 출근하니까 매일 현장에 나가 보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받고 내지는 해빙기나 동절기나 태풍 때나 나가서 보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기안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1순위로 집어넣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절개지보수점검은 시특법 제6조, 7조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D급으로 판정이 되면 그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법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소파 보수일지만 한 보따리 갖다놨어요, 제 방에다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절개지 보수공사 하지 말라고 하지요. 그런 지침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이번 감사 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고 계시죠. 그럼 내년도에 절개지 보수공사는 무슨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도 일반 예산으로 하는데 기금이 없으니까 금년보다는 좀 줄어들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일반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3억 올려놨습니다. 12억 올렸는데 지금 3억 반영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이 제가 2011년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1년도가 4억8,300, 그다음 해 16억, 그다음 해가 11억3천, 그다음 해가 12억3천, 그다음 해가 13억5,100만원인데 11년 전보다 더 뒤로 가버렸어요. 후퇴해 버렸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지금. 이건 어떻게 할랍니까? 이것도 특별교부세 갖다 할랍니까?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부터는 기금이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12억을 요청을 했지만 지금 3억 정도 반영을 했고…….

영일

최영일위원

요청한 금액을 얘기하지 마시고 요청은 500억이라도 하지요. 실질적으로 반영된 예산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지.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제가 간 뒤에 그 얘기 하실란가 모르지만.

영일

최영일위원

내가 먼저 할 얘기까지 앞서서 얘기를 하세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폭폭하시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폭폭하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당장에 집에는 가야겠는데 자꾸 내년 얘기는 하지 마라고 하고. 제가 더 폭폭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고 관련된 것들은 이 예산을 줄이면 안 돼요. 기금 가지고 계속해서 딱딱 떨어진 거 가지고 이자수입 발생된 거 가지고 사업하다가 덜커덩 감사에 기금 가지고는 그런 사업 못한다면 하면 그 재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일반 예산으로 최소한 못해도 70～80% 수준은 확보를 해야지, 3억 얼마라면 2011년도 이전보다도 예산이 더 줄어버렸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국장님한테 물어봐서 다그치고 싶은데 반드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 더 추진하라고 하고 싶은데 집에 가실 분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웃음이 나오시죠? 저도 웃음이 나옵니다. 김천환 과장님! 만만한 게 과장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찌합니까?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모든 긴급예산이라든가 평상시 집행하는 예산은 그 예산이 반영이 돼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기가 닥쳐가지고 절개지가 발생한다면 또 아까 기금이 안 된다면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복구라든가 항구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것이든지 연도 말 이쯤 되면 예산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뭐 국장님이나 소장님 당연히 탓해야지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장 내일 가실 망정. 그렇지만 여러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여기와 관련된 분들은 분명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주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산을 안 주니까 사업을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실무 부서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고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단순히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해주시오’라는 것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예요. 소장님 아셨지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도 하고 계시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서 2011년도가 16억, 2012년도가 72억, 2013년도가 100억, 2014년도가 62억, 2015년도가 62억, 내년도가 얼마입니까? 내년도가 얼마예요?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2016년도에 59억5,6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속해서 이 예산도 줄고 있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50 대 50 매칭이 아니에요. 시‧군에서는 하는 사업이 50 대 50 매칭이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위험도로는 행자부에서는 선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50 대 5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이 최근 5년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만 줄어든 게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외에 시‧군에서 별도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시‧군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도 시‧군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5 대 5인데 지금 2011년도에 83억, 2012년도에 70억, 2013년도에 14억, 2014년도에 15억으로 줄었지요. 2015년도에는 전주시에 한 군데밖에 선정된 게 없습니다.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도로공항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 건.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도로공항과에서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주하고 무주가 8억을 해가지고 2억씩 받아가지고 시행하는데 내년도에 위험도로 전라북도 예산이 올해와 똑같이 35억4,8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도로 기준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이건 행자부까지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시‧군별로나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지금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는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예산이 그냥 단순하게 몇 푼씩 주는 게 아니고 헛다리 짚듯이 푹푹 꺼져요, 예산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부분 좀 주지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면 제가 발언을 마치고 다른 분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정책과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정책과의 담당팀장께서는 2015년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정읍시 내장상동 사업개요서와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유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분명히 지침이 있을텐데 여기 목적에는 읍‧면소재지의 도로‧문화‧복지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지역문화적 특성을 살린 아트타운 개념의 농촌중심지 개발이라고 써졌는데 왜 내장상동 시내권역이 이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작년부터 동도 같이 포함해서 읍‧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언제부터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작년부터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여기를 목적을 바꿔야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할 때요 농촌중심지를 동까지 포함해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메모를 해주세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해당 부처가 어디 부처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농식품부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농식품부의 관련 사업지침 내려왔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지침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2014년도 사업지침, 2015년도 사업지침을 제출해 주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침에 다 명시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신문하는 중에 해당 직원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최영일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나 또 내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갖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공항과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그다음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운영지침도 있을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운영지침 있죠, 사업지침이든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말씀드릴게요. 지침이 아니고요. 국도 국비도 계획에 반영된 거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결론은 우리 김천환 과장님 해석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도지사의 내부규칙이든지 아니면 상위 부처에서 사업지침이 분명히 시달돼서 공문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 공문을 좀 달라고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다음 도로관리사업소도 지방도 유지관리사업과 그다음에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위의 사업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 각종 지침들을 제출해 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방금 거론한 이 사업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한 해야 될 것은 많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민원의 해소를 조금밖에 못해 주는 데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해요. 그죠? 예산은 많이 필요한데 또 대상지는 많고 하다보면 그래서 대부분 우리 도지사의 내부규칙이든 아니면 해당 부처에 대한 사업지침이든 그 지침에 의해서 매뉴얼 절차에 의한 사업이행을 하죠. 국장님 맞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대의기관인 의원들도 그 부분을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면 이해를 구할 건 이해를 구하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무조건 행정에 전달만 하는 게 아닌 법률과 사업지침 테두리 내에서 민원인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을 대신해서 민원을 전달할 것은 전달도 하고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또한 민원인들을 이해를 시킬 건 이해도 시키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그런데 해당 업무를 보는 직원분들께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해당 사업장에 가서 민원인들 만날 때 그 사업지침 내용을 가져가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노력을 해서 몇 년 뒤에 도로관리기본계획을 세워서 단기계획이든 중기계획이든 장기계획이든 편입시켜서 사업을 진행해 가는데 시간이 몇 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말로만 해야 되겠습니까? 해당 서류를 이왕이면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왕이면 서류를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야 이해가 빠르겠죠. 또 수긍도 할 것이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미처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해당 업무를 보는 공직자께서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보는 공직자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의기관인 의원이 공무원들 편만 든다는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해당 운영지침이든 내부규칙이든 또 위에서 내려오는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어떤 추진지침이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당 민원과 관련해서는 꼭 서류를 보여주고 서류로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행정업무를 보면 효율이 좀더 극대화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도 그런 업무를 보면 민원인들이 신뢰를 많이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변명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떼법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또 행정의 절충안을 찾아갖고 여러분들에게 대안제시를 해주는 거니까 명심해서 그렇게 해가시기 바라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도로관리 기본계획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하고 현재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단기계획만 28개 사업에 8,49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세운 예산은 262억원이에요. 그러면 이 8,395억원에 대한 단기사업을 다 해소를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40년 정도 걸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봤을 때 좀 계획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서 가장 예산에 대한 쓰임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효율성 있게 써야 되겠지요. 그러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애석하게도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사업을 하려면 3조4천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연도로 치면 이렇게 하려면 200년이 걸립니다. 200년이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도 못하면서 예산은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사업계획에 현재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잡혀있는데 도로 재포장 사업을 한다든가 그건 예산낭비 사례겠죠. 계획이 3년 이내에 세워져 있는데 도로 재포장 사업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각 부서마다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다음에 국장님에 대해서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 국장님께서 내년이면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지만 뒤에 앉아 계시는 공직자분 중에 누군가가 또 고재찬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그 직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6조3천억원에 대한 예산 중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더 많이 할애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262억원 정도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아까 우리 최영일 위원님도 결론은 집약해 보면 예산이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들의 노력은 없다는 겁니다, 주된 지적의 내용이. 그래서 정말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까지는 정말 예산 확보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여러분들께서 좀더 열심히 했을 때 예산의 성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22쪽은 표기오류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줬으니까요, 그건 그대로. 211쪽에요. 도로 미불용지현황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전 이걸 보면서, 우리 지방도가 몇 평이에요? 5,357필지, 평은 몇 평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529만7천㎡니까요 170만평.

경태

백경태위원

160만평 된다고 보고 이게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이게 우리 주민들의 돈인데 못 찾아가고 잠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요.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지방도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100년인가를 해야 되는데 100년도 더 걸리겠고만요. 예산 1억 있죠? 예산 얼마예요? 지방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억 정도.

경태

백경태위원

2억으로 올랐어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이번에는 1억2천 정도.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평당 20만원씩만 계산해도 도로가 옆이니까 평당 20만원씩은 할 거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원칙은 홍보를 해서 소유권을 찾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우리 도민들의 돈이 잠자고 있다.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원칙적으로 은행의 휴면계좌처럼 잠자고 있는 것인데…….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도에서 해야 할 일은 국도도 그렇고 지방도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시도나 군도도 이거 빨리 돌려줘야죠, 지역주민들한테 땅 주민들한테.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게 원칙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청구를 요청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요청했을 때만 주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을 우리가 50억이든 100억을 세우면 전부 통보해 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거 특조 있을 때, 이게 돌아가신 분 앞으로 된 것도 많아요. 자녀 앞으로 이전을 못하니까, 특조 때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160만평 20만원씩 잡으면 3,200억이에요, 지방도만. 평당 20만원씩 하면 3,200억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1억에서 1억 얼마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1년에 그렇게 보상해줘가지고 언제 마무리하냐고요. 공시지가에 따라서 계속 해마다 올라가죠, 이것도?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가격이 가등기 할 때는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감정을 해서,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되면 계속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지가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표준지가가.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국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국도는 아마 관리청이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국도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도의 역할이 국도에다가도 요청을 해서 국도도 1,470필지니까 많잖아요. 이것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자꾸 소유자들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하면 이게 자꾸 복잡해지잖아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이 부분은 국도인 경우는 국토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뭔가 정책이 반영돼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우리도 시‧군에 해가지고 국도나 지방도나 자꾸 요청을 하라고 해야 돼요.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예산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들어와 버리면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선별해서 우선 하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그래야지 예산을 자꾸 많이 세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국도도 예를 들어서 20억 요청하던 것이 100억 신청이 들어오면 저 사람들도 시급성을 알아서 50억이라도 세우고 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우리 도민들의 재산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빨리 돌려줘야 된다, 이걸 보면서.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저도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고민과 그런 걸 좀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방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도 못하고 있는데 시도, 군도도 그렇고. 우리가 도에서 역할이 우리 도민들한테 빨리 돌려주는 게 좋다. 어차피 도로로 편입돼서 다른 걸 못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요청이 많아야 예산을 자꾸 많이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 연장이 몇 ㎞나 됩니까? 전라북도에.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1,200㎞ 정도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들어갔지요? 많이 들어갔지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국비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주기장이라고 그러나요? 거치대라고 그러나요? 주차장이라고 하나요?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자전거를 거치대에다 세워놓고 자전거를 잠그고 일을 보고 와서 열쇠를 끄르고 다시 타고 갈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몇 개나 있어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잠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기억이…….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도청에 있어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돈을 내고 했다가 가져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인이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열쇠가 붙어있어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자전거보관대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치대는 없고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거치대만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열쇠는 어디 있어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열쇠는 없고요. 보관대만 있고 개인이 열쇠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보관을 해요. 거기에 다 붙어있어야지.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현재는 보관대만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마트 가면 100원 넣고 카트 끌고 갔다가 와서 카트 빼면 돈 100원 나오듯이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조례가 있잖아요,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전라북도에 1,200㎞의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우리 도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서 건강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치대가 많아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키 가지고 자기가 잠그고 열고 가야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계가 많으니까 지문으로도 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전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실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열쇠는 자전거에다 대부분 본인들이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요. 채워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거치대가 있으면 보관대가 있으면 잠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거치대를 만들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냐고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어차피 국비로 받아서 1,200㎞를 해가지고 예산도 정확한 거는 기억을 못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지역 도민들한테 제공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야지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자전거의 날 혹시 지정하셨나요?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없죠?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만들어진 지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세요. 전라북도 전체에서 하루 정도는 전체적으로 각 사회단체든 유관기관이든 자전거 타는 날도 한번씩 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출퇴근 할 때도 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도 한번 정해서 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거치대도 관공서부터라도 큰 돈 안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전 같은 데 가면 전동스쿠터를 무료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엔진 달린 자전거. 전기 자전거. 그래서 본인 신분증 대고 타고 갔다가 거기다 갖다놓고. 그런 걸 보급하자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 그런 걸 하면 좋겠지요, 좋기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자전거를 본인의 열쇠로 안 채우고 자동으로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다.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전거도로 전체에 대해서 11월 12월 두 달 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하고 나서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활성화 관련된 것도 전부다 총괄적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군단위에 자전거 군민의 날 면민의 날 읍민의 날 경품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몇 백대가 나가요. 그런데 자전거가 돌아다니지를 않아. 고물상으로 나가는지.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아무튼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지금 물류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육상물류 해상물류 이런 게 중요시되고 있고 앞으로 더 계속 확대되는 추세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물류에 관한 것은 43쪽에 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것은 개발사업이고 지금 현재의 물류를 향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있는데 여기에다 기재를 안 한 거예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계획은 있습니다. 있고 그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지금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다시 전라북도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아직까지는 준비가 미흡했고 앞으로는 향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 물류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래 전에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지금 사실 우리 도가 좀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5번 43쪽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이게 3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다 100%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물류단지를 조성을 하려면 먼저 국토부에서 수요를 검증을 해서 그 검증에 합격이 돼야 됩니다. 세 군데 다 합격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군산물류단지는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고, 익산의 두 군데는 지금 실수요검증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익산같은 경우는 농지가 경지정리인데 진흥구역일텐데 그 협의는 끝난 상태인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농림수산부에서 해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승인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럼 가능성은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보고 있다? 그럼 확정적인 건 아니네요, 아직.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변수는 있는데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 정도인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가 육상물류도 중요하지만 해상물류의 중요성을 오전에 박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해상물류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듯이 앞으로 지금 현재 부족한 해상물류를 더 확충해서 뭔가 전라북도의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육상물류와 해상물류를 아울러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변경됐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12월 말로 변경됐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보면 5천만원 이상 미집행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보면 저희 건설교통국이 75%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해서 제일 문제가…….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국비가 미교부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해서 송금되도록 노력을 하고 연내에 국비 송금이 불가한 지역은 9건 정도가 되는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국비 미송금은 물론 국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전라북도에서 그만큼 도에서 더 그걸 빨리 송금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부처별로 저희가 다녀보면 부처별로도 좀 속된 말로 힘이 없는 부처에서는 자금이 배정이 늦고 힘이 있는 부서는 빨리 배정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도 가보고 해당 부처도 가보고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여하에 따라서 전라북도민들에게 뭔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신문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7쪽 오지‧도서 공영버스 운영에 관련해서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2015년도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원 안 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도에서는 지원을 않고요.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도에서는 지원 안 하고 시‧군에서 시‧군비로 하나요? 뭘로 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시‧군비로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지원을 않는 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도에서만 안 한다는 얘기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요즘 버스가 굉장히 기사들의 파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우리 도민들의 발목을 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거 안 주면 아마 더 난리날 거예요. 주던 거 안 주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아예 안 주던 거 새로 생기는 건 몰라도 주던 거 안 주면. 지금 도비로만 안 줄 뿐이지 시‧군비로는 주고 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러면 시‧군에서는 더 재정 압박이 되겠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기본입장을 시외버스는 도에서 담당을 하고 시내 농어촌버스는 시‧군에서 담당을 하자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다른 부분으로 보충해 주는 건 없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교부세가 없어지지만 그만큼 지원이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대신 시‧군에서 담당…….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렇지요. 다른 부분으로.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분권교부세는 없어졌지만 대신 그것이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하여튼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갈 길이 멉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 중인 농공단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 중인 농공단지가 지금 조성 중인 단지를 빼고 7개 시‧군에 8개 단지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7개 시‧군 8개 단지. 그래서 남원시에 노암3농공단지가 2015년 10월달에 준공이 됐고 순창에 풍산제2농공단지가 2015년 6월 8일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뺀, 2015년도에 준공된 농공단지를 제외한 5개 시‧군의 농공단지 분양 대상이 총 942개예요. 그러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942개요?

영일

최영일위원

남원하고 순창은 2015년도에 준공한 거 빼고. 총 포함하면 1,283개인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개수가 단위가……. 128만3천㎡.

영일

최영일위원

분양 대상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체가 245만9천㎡고요. 그다음에 현재 분양 중인 데가 128만3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분양 대상하고 분양 실적 대비 제일 중요한 것이 입주율이거든요. 실입주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입주현황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실입주율이 몇 % 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34개 해가지고 54%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가 잘못 됐어요, 지금. 이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려요, 지금? 저한테 내주신 자료하고 틀려요? 국장님 들고 있는 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분양률은 46.7%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안 돼요. 무슨 46.7%예요? 그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돌고 돌아서 하천으로 다시 와버렸습니다. 전라북도하천관리위원회에서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전라북도하천관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까? 항만하천과장님.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항만하천과장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하천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그건 하천법 25조에 의해서 구성은 하고 있고 저희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구성하고 규정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지금까지 없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하천법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했던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렇게 판단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법에서 정한 대로 법에도 정해져 있어요.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심의기능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에. 그래서 제가 오전 내내 역설했던 내용입니다.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관련 현안을 넣어서 폭넓게 운영이 되어져야 하지 않냐라는 거하고. 지금 하천관리위원회 중에 법률가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자료 제출하셨어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대부분 대학 관련학과의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회 구성하면 맨 교수들 들어가니까 그냥 교수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하천법에서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교수님을 찾아? 그런데 감사자료 20쪽에 항만하천과 민원사항만 봐도 민원에 대해서 법률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20쪽. 보셨어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보셨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법률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까? 올해 지방하천관련 소송이 몇 건이나 있어요? 지방하천관련 소송이 몇 건이나 있어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법률가까지는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하천법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있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없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감사자료 20쪽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법률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이 민원사항만 가지고 본다면…….

영일

최영일위원

또 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지적위원회 이런 비슷한 성격 가진 데 다 법률전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하천관리위원회만, 유사한 위원회도 다 법률전문가가 포함되어 있고 또 하천법에서도 법률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검토 한번 하신다고 하면 될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많이 따지신가 모르겠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를 꺼주시고 국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세요. 「�L맸L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그리고 행감자료 379쪽을 보시면 전라북도지방지적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촉직 위원 위촉일자가 2013년 6월 10일로 나와 있어요.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입니까? 토지정보과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토지정보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말씀하세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3년 6월달 위촉을 했는데 임기가 몇 년이에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이게 지금 전라북도지방지적위원회 재위촉을 했는데 날짜가 변경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2015년 6월 12일로 위촉했어요? 언제 위촉했어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2015년 6월 16일자로 재위촉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재위촉만 했어요? 아니면 이분들 모아놓고 회의 한번 했습니까? 재위촉한 뒤에.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방지적위원회는 올해 3차례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서 논의된 걸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부터는 하찮은 거지만 중요한 거잖습니까? 확인해서 자료제출 하시기 부탁드리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업무종합평가 심의하시죠? 14개 시‧군.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자료 들고 계시면 요구자료를 어떻게 했는가 봐주십시오. 요구자료 제목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자료 제목.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

영일

최영일위원

제 이름으로 요구한 요구자료 제목 없어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목이 뭐예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최영일…….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거기 말고 요구자료 제목.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14개 시‧군별 지적토지업무 종합평가표 사본 일체 및 결과 정리. 최근 3년간 2015년 10월 말 기준 포함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시‧군에 있을 때 토지업무종합평가표를 도에 보고한다고 많이 작성을 합니다. 상당히 많아요, 자료가. 그래서 시‧군에서 도로 이런 부분을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올린 걸 잘 알고 있어요. 시‧군에서 감사할 때 보면.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종합평가표 사본 일체라고 그랬잖아요, 자료를. 그런데 뭔 어먼 것만 복사해주셔가지고 줘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주문 좀 드릴게요. 자료제출을 하고 요구한 위원한테 다른 과에서는 다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제출에 대한 게 맞냐, 의도한 자료가 맞습니까? 빠진 자료는 없습니까?’ 와서 다 확인을 해요. 던져 보내놓고 확인을 하든 말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건 제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자료에 대해서 실제로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서나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구한 자료 내용이 맞냐, 요구한 대로 자료가 왔냐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실은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은 이 자료가 아니고 14개 시‧군에서 평가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제가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결과로 해가지고 A4용지로 축소를 시켜서 보고를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단위업무별 평가내용에 지적민원 및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업무 부분하고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업무하고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업무하고 지적측량업무, 지적공부자료 정비추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업무, 토지관리업무, 도로명주소사업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4개 시‧군에서 이런 평가를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받고 계시죠? 이때쯤에.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지금 하반기 평가기준을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평가 어디서 합니까?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토지정보과에서 14개 시‧군을 다 해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1차적으로는 시‧군에서 서면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서면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서면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잘된 데는 현지 확인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서면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어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평가기준표에 배점기준표가 있는데요. 그 기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배점기준표에 정확합니까? 1점도 에누리가 없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정성평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이유가 각 자치단체에서는 각 실‧과‧소별로 한 해에 어떤 평가에 대한 수범사례 내지나 표창받은 내용은 많이 평가를 합니다.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없더라고요. 어디 군이라고는 내가 말씀을 못 드리고, 없길래 과연 얼마만큼 다른 시‧군하고 비해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그런데 자체적으로 시‧군에 있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하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던 거예요. 감사가 끝난 이후에 어차피 지금 그 서류는 가지고 안 계시지요? 다시 시‧군으로 내려보내죠. 가지고 있어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에 다시 보내지요. 그래서 2014년도 것을 다시 제출받으려면 번거로우니까 2015년도의 평가표가 도착하면 14개 시‧군을 비교해서 평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2015년 시‧군에서 제출받은 서면자료를…….

영일

최영일위원

예.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당초에 제출받은 자료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농공단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당초에 내가 봤던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뒤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재찬 국장과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9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