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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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범

아침 일찍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께서는 시·도 부교육감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청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과장님, 공모제 교장을 뽑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공모 교장은 사실 조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곳에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큰 장점이 있고, 또 사실 교장 발령을 낼 때 주로 경력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젊지만 교장으로서 학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분들이 공모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지금 경남에는 공모제 교장이 몇 % 차지하고 계십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초등하고 중등 합해서 178명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퍼센티지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퍼센티지는 한 15% 정도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15% 정도?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향후 이 정도를 유지할 겁니까, 더 끌어올릴 겁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현재 교육부에서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3분의 1, 한 33%에서 66%까지 뽑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자는 항상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당해연도에 정년퇴직 예정 인원의 한 30% 정도는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6월에 난 도민일보나 언론기사를 보면 공모제가 계속해서 지원자 미달로 애초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2015년 3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장 공고에서는 초등 7개, 중등 2개교에서 지원자가 없어 지정을 취소하였고, 2015년 9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장 공고에서도 초등 18개교, 고등 1개교는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해도 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공모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결함에 대한 본연의 기능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현재 중등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사실 2015년도에 4개 학교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중등 같은 경우는 최초 교장 발령을 받을 때 정년 잔여 임기가 한 2.9년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3년도 안 남는데 사실 교장 임기는 4년 이상 남은 사람만 공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격을 받은 사람 중에서 대기자를 110명으로 봤을 때 4년 이상 남은 분은 50여명으로 반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50여명 줄어든 분들은 거의 4년에서 5년 남았기 때문에 사실 한 학교에 가서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4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는 있고, 또 학교의 특별한 성과도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공모 교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개선하게 되는 경남도의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방안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정년이 평균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임기를 한 3년 정도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교장으로 자격을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만 55세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분들이 경쟁을 통해서 간다는 것은 경쟁력 약화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33%는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20% 정도 줄이면 어떨까 하는 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하여튼 교장공모제도 마찬가지고 교육장공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도 지난번에 김해하고 거창 공모를 해서 거창은 단독 후보가 돼서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안 돼서 임명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김해는 두 분 했다가 다시 한 분 더 하셔서 세 분 공모를 해서 한 분이 되셨는데,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중등교육과장님도 잘 숙지하고 계시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정말 유능한 교장선생님들을 뽑기 위해서 사실 공모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능한 교장선생님들이 여기 와서 내가 공모를 했을 때 몇 대 1 경쟁률을 뚫어서 되면 다행인데, 그래도 교장을 몇 년 하다가 퇴임하면 될 것인데 굳이 공모를 해서 다른 후배들이나 남들이 봤을 때 속된 이야기로 우사하는 일들도 생겨지거든요. 탈락하게 되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더 안 하는 경우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감에서 장학관 시험을 쳐서 된 교장 연수를 하신 분들 중에서 초년 분들이 전부 다 오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공모제 교장을 뽑는 취지하고 좀 다른 겁니다. 여기에 4년 동안 있으면서 공모제를 해서 학교에 가면 정말 교장선생님이 연습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직은 선후배 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 분이 만약에 공모를 한다 그러면 사실 눈치 보면서 다시 도전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직원 보면 같은 교대들이라든지 학연이 굉장히 뚜렷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쪽이 하시게 되면 안 하는 경우, 과장님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방안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김해교육장 공모를 할 때 사실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세 분이 경쟁해서 한 분이 되어서 현재 이맹우 교육장이 오셨는데 1년 동안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은 기우라고 할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도 같이 보셨지만 어느 누구보다 답변이나 교육청에 같이 종사하시는 교장선생님들 이하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주 잘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교육장님도 내년 초에 중부 쪽에 두 분을 공모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대요, 그렇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두 분 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에 참여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교육장이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걱정하는 부분이 왜 그런 걱정을 하게 됐냐면, 교육장은 좀 다릅니다. 교장선생님하고 다른 것이 시․군에 있는 학교 전체의 장이지 않습니까? 장이 되시는데 어느 정도의 경륜과 연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젊은 분이 자격요건만 갖췄다 해서 오셔서 단 한 분 해서 그분이 됐을 때, 가령 50 초반대의 교육장이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륜과 이런 부분을 안 갖췄을 때 다른 교장선생님들이 과연 따라주겠나 그런 부분들에 저는 리더십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사실 교육은 연륜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걸어온 과정이 사실 바르게 걸어왔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단독 후보가 되어서 별로 과정도 옳지 않은데, 또 단독이면 최저점인 거의 60점 이하 외에는 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또 내년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 공모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1개만 더 묻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관련돼서 학력인정학교 관련,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어제 제가 자료는 잘 받아봤는데 전체를 다 갖다놓은 것은 아니고 우리보다 지원을 적게 주는 데만 딱 데이터를 뽑아서 갖다놨던데, 제 지역구 안에 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경남에는 학력인정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3개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보건고, 미용고, 기술과학고 이렇게 3개가 있죠?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저도 그 앞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9대 때도 여기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학교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해서 3년에 10만원씩 올려서 아마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금액이 좀 많죠?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건데,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받는 급여가 대략 얼마인지 압니까?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플러스 했을 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한 250만원 정도...

학범

최학범위원장

250만원까지 갑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거랑 다 합쳐서?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로 임용이 되면 금액을 얼마 정도 받습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호봉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학범

최학범위원장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대략.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연봉은 한 3,500만원 정도 된다고...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렇게 되죠?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얼마 전에 박종훈 교육감께도 진주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박종훈 교육감이 후보자 시절에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대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드렸죠?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자기가 당선이 되면 국공립, 사립 기간제 이상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약속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죠?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지금 예산 사정상 좀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것은 교육감이 후보자 시절에 약속한 겁니다. 공문으로 보낸 겁니다. 교육감님한테 내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 들어오시니까 현실이 좀 다르고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도 10만원 올려놨던데, 제가 “내년부터는 교육감님, 그러지 마시고 있는 동안 기간제 교사만큼 약속을 지키기로 했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약속을 지켜라.” 하면서 제가 내년부터 20만원씩 올려주라고 했는데 20만원 올려서는 이 금액에 해당될 수가 없어요. 올해 10만원 올려놨죠?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추경에 10만원 더 하셔서 올해 20만원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교육감님이 20만원씩 매년 하기로 저하고 약속해 놨거든요. 20만원씩 한다면 교육감님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기간제 교사 금액이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용고, 보건고, 과학기술고 인건비가 전체 다 합쳤을 때 이 정도로 올려준다 하더라도 몇 억원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10억원 안팎이죠? 그 정도 되겠죠?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보고한 게 뭡니까? 내년에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에 3% 올려주죠?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내년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 금액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학범

최학범위원장

200 몇 십억원인가 아닙니까? 3% 잡았을 때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금액 몰라요?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을 제가...

학범

최학범위원장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략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

학범

최학범위원장

누구 그 옆에 과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실 사람 없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240억원 정도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렇죠? 3% 올리니까 그 정도로 금액이 커지죠?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물론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경남의 같은 교육 가족으로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잘하신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빠지는 사람이 이런 선생입니다. 이분들은 선생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볼 때 경상남도 교육에서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정점에서 이 친구들을 관리해 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그런 역설을 많이 했는데, SKY 대학 1명 보내는 것보다 중도 탈락자 1명 더 잘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득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에 밖에 나가면 어떤 아이들이 됩니까? 비행청소년이 되거든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을 때 학력인정학교가 끌어안아줌으로 해서 저는 경남 교육에 엄청나게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10만원을 인상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인상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저는 고민, 고민하고 제 지역구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매년 이런 부분에 인건비를 할 때 노력을 하는 쪽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 관계도 없지만, 단지 교육 가족이고 이분들도 교사입니다. 최일선에서 제일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계가 책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다만 기간제 교사만큼은, 저는 기간제 교사만큼 생각 안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더더욱 후보자 시절에 “기간제 교사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딱 공문을 보내놨더라고요. 그 정도 같으면 교육감님의 철학이 뚜렷하시고, 또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돈을 몇 십만원 더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경상남도에 있는 학생들이 비행청소년이 안 되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부분이고 하니까 내년에 당장 100%는 못 하지만 올해 10만원 담아놨다 하니까 추경에 10만원 더 담아서 20만원 하시고, 내년부터는 교육감님께서 매년 20만원씩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저번주에 저하고 사석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약속을 지킬 거라 보고, 추경에 10만원을 과장님이 더 담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유치원은 초등교육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과장님,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9월 1일날 부임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확실히 잘 안 됐을 건데 일단 아시는 대로, 아니면 옆에 분에게 좀. 유치원 부분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경남에 단설 및 사립에 100명 이상 원아 있는 데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단설 유치원이 현재 경남에 24군데가 있습니다.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예.

최진덕위원

한번 보시렵니까? 위원님 지역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창원에 단설이 4군데, 진주 2군데, 통영 2군데, 남해 2군데, 김해 2군데, 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함양·거창·합천은 각 1군데만 있고, 합천만 유일하게 100명이 안 넘습니다. 창원은 아시는 대로 경남의 수부도시라 해서 100만이 넘고 진주는 34만이고, 김해도 인구가 50만이 넘는데 거제도 마찬가지고,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현재 시지역에 단설은 올해 마지막으로 밀양지역을,

최진덕위원

며칠 전에 개원하셨죠?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개원함으로 해서 24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리고 자료 보실 때 유일하게 산청에 단설 유치원이 없습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원아 100명 있는 사립 유치원을 쭉 빼보니까 창원이 68군데, 진주가 13군데, 통영이 9군데, 사천이 2군데, 김해 31군데, 밀양 4군데, 거제 23곳, 양산 24곳, 함안 4곳, 거창 2곳, 산청·함양·남해·하동·합천·창녕·고성·의령에는 100명 넘는 유아원이 1군데도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가족계획이 없을 때는 한 집에 몇 씩 낳았지만 인구가 늘어나니까 가족계획이 그때 ‘둘만 낳아 살기’라고 했나,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예.

최진덕위원

저도 딸아이가 둘인데 둘 다 아기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둘 다 하나씩밖에 안 낳으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 낳아 살기로 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내가 물어보니까 영어유치원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든답니다. 좀 가격이 저렴한 데는 한 85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또 유치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단설 유치원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아심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저도 현재 병설 유치원으로 가지고 오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설 유치원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분명히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시지역 같은 경우 단설 유치원을 개원했을 경우 충분히 수요를 담당할 수 있고 질을 보장할 수 있는데, 군지역의 경우는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두 통학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병설은 유치원 자체가 원아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질의 보장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설 유치원 쪽으로,

최진덕위원

밀양 같은 경우가 이번에 몇 군데 병설을 합쳤습니까?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병설을 합한,

최진덕위원

밀양은 합쳐서 이번에 단설 만든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별도로 단설이 개원된 사항입니다.

최진덕위원

병설에 있는 아이들을 군대 말로 차출했을 건데, 아닙니까?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밀양에 병설 개원은 3개의 유치원이 통합이 되어서 밀성유치원,

최진덕위원

병설 유치원이죠?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밀성, 사포, 부북, 3개 병설 유치원을 통합해서 밀양 단설 유치원을 개원한 것입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밀양은 일단 시인데 맨 마지막에 1군데 된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해·하동·함양·거창·합천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거창도 워낙 넓기 때문에 거제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아이들 자체가 차를 타면 멀미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안 될 거거든요.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인구 50만 되는 김해도 2군데, 12만 되는 사천도 2군데, 34만 되는 진주도 2군데, 통영도 2군데, 양산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인구가 지금 30만이 넘어갔거든요. 특히 이런 시지역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이 좀 모자라서 힘들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양산도 현재 7학급이 단설 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지역도 넓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는 한 단설 유치원 가지고는 분명히 수요를 다 충족하기가 어렵고 또 질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넓은 양산과 같은 지역은 전체적으로 단설의 수를 조정하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볼 때 큰 힘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시내 한가운데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경상남도에 폐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의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도 우리나라 섬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데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유아교육에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일단 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것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최진덕위원

아닙니까?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학교지원과에서 설립과 관련되어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일단 과장님, 한번 나와 보시렵니까? 학교지원과장님.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도 하동교육청에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고 나면 항상 마지막 보고를 합니다. 시정사항, 조치사항 하는데 거기 딱 해 놓고 뒤에 시정이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시는 답변은 들으셨죠? 어차피 계획은 과장님 과에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어제 하동교육청 유치원 관계 시설 부분은 시설파트에서 방금 설명드렸고, 최진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설 유치원은 도내에 산청교육청 빼고 전체 24개 원이 있습니다. 양산, 김해, 창원, 더 큰 시부 도시에는 초등과와 단설 유치원 협의과정에 2017, 2018, 2019 단설 유치원 설립계획을 어느 정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설 유치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구상만 하실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급한 데가 양산, 거제는 현재 1군데밖에 없거든요. 김해는 2군데 있고 양산 1군데, 거제 1군데 있고. 거제 같은 데는 잘 아시는 대로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거든요. 평균 연령이 제가 알기로 한 36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데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들어가려면 밤샘을 해서 대기표를 받아서 추첨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경남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유아수용계획을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도, 내년도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 유아수용계획 관계가 저희들,

최진덕위원

과장님, 그게 꼭 정해져 있어야 됩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그것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최진덕위원

올해 결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내년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3년으로 정하실 게 아닌 것 같고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3년 단위로 학구통합권역 전체가 그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따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또 시급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예산 관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김해, 양산, 거제 같은 데는 감사 마치고 교육감님하고 간부들 앉으셔서 의논하시더라도 당장 시급할 것 같은데, 알고는 계시지만 돈이 없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 학교를, 아까 최 위원님 아이디어로 폐교학교를, 유치원 관계는 폐교학교 리모델링하는 거보다는 깔끔하게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최진덕위원

병설유치원은 너무 안 좁습니까, 너무 좁지.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을 가는 것으로,

최진덕위원

어차피 그 애들이 와야 되니까요. 보면 보통 숫자가 100명, 백 몇 십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기왕 할 바에는 좀 크게 하셔서, 거제·김해·양산 이런 데는, 할 바에야 좀 크게 해서 하면 거기에는 무조건 수용이 되는데,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제 동생도 지금 사립유치원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 질의 끝나고 나서 진주 가면 욕먹을 각오 하고 있거든요. 한두 사람 원장 눈치 봐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참모회의 하셔서 세 군데 정도, 진주까지 포함해서 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저는 제 지역구 굳이 안 따지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장 필요한 겁니다, 당장.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저희들 참모회의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유 과장님! 폐교학교 많이 있죠? (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적당한 데 좀 찾으셔서, 거기에 하면 병설에 있는 사람들 다 옵니다. 오면 그 선생님들 모아서 유치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아 조금 더 모집하면 될 거고. 해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좀 민감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경상남도교육청의 급식비리 문제가 전국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저도 이 숫자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에 노태우 정부의 4,000억원 비리수수 혐의로 그때 많은 국민들이 퇴직요구를 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 도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6,022억원의 급식비리 같으면 교육청 문 닫아야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리가 지금까지 만연해 왔고 발표내용대로 교육청이 만약 그동안 이런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왔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책임을 다 지셔야 됩니다. 옷 다 벗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도교육청 두 분 국장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고 한데, 너무 무감각한 건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회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결정되고 그 뒤에 많은 우려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급식특위 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이 경상남도 도청 현직 감사관실 직원, 전직 감사관실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 전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중간발표든 최종발표든 결과든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혹을 저는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관리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님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 답변하실 때 혹시 책 안 잡히도록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여영국위원

저희 도의원들, 우리 교육위원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정도 큰 문제를 발표할 정도 같으면 최소한 해당 상임위,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몰라도 위원장하고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도의회 의장단하고도 사전 공유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게 발표되어도 이제 무감각 합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의회에서 발표를 하시면서 개개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로써 발표한 내용들이 과연 우리 교육현실에서 서로 견해의 차이 또 현 실정을 잘못 오해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13가지 비리의혹이 중간발표자료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6,022억원 같으면 무상급식 2014년까지 지원된 금액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 돈 다 합해서 1,200억원 가량 되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여영국위원

그것을 4년간 합쳐도 이 돈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2011·2012·2013·2014.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상 식품재료비 그것만 가지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는 데서는 아마 수익자부담을 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6,022억원 같으면 수익자부담까지 포함하더라도 근 3년 치 전체 식품비에 해당되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전체 크기로 볼 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저 개인적으로도 수익자부담 경비를 합한다 하더라도 6,000억원이라는 것이 숫자적으로 봐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2011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6,022억원 같으면 수익자부담 3년 치 전체 식품비를, 전체가 다 비리의혹 투성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저는 어제 의회 보도자료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첫째 항목에 보면 등록주소지 등록업체 동시 투찰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4,617건에 1,621억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 교육청이 자격을 부여하고 부여 안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입찰을 하게 되면 옛날처럼 대면으로 해서 입찰서를 제출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면 납품영업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야 되고 그 자격은 관할부서에서 인정해 줘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관할부서에서 인정된 자격을 가지고,

여영국위원

관할부서가 어디지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님이나 등록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되면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정당한 자격을 가졌다라고 인정이 되면 거기에 투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학교에서는 그 시스템에 기초예정금액을 공표를 하면 거기에서 각자가 투찰을 하게 됩니다, 전자적으로.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입찰을 하는 단계에서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동일한 주소지에 두 개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유령업체다 이 판단을 입찰하는 기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낙찰이 됐는데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유령업체더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업체는 예를 들어서 행정관청에다가 우리가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유령업체라고 해서 바로 영업정지를 매기거나 영업취소를 하거나 이런 권한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항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비리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문제가 언론보도 되고 나서... 지금 국장님 생각입니까, 안에서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그런 게 꾸려졌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해명을 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누가 하고 있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저희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저희가 누구입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행정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책임 하에 관련부서 전부 다 모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국장님, 이게 행정사무조사특위 만들어지는 배경도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다시 걸러지지 않고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보고서에 그대로 담기고 의회에서 채택이 될 때, 아마 이런 내용이 그대로 담겨서 의회 넘어가도 지금 현재 우리 의회구조상 그대로 채택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씻을 수 없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겁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예측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감사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명백한 어떤 지적사항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 자체를 검토할 겁니다. 검토해서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되죠. 그런 것을 저희 교육청에서 비리를 감싸거나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의혹제기만 하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에게 교육청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갖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의혹제기 자체를 완전히 없었던 일로 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어떤 구체적인 비리사실이 있으면 그것은 소극적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조사특위에서 알려오는 내용에 소극적 대응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라도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일벌백계 하셔야 됩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교육감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할 그런 생각입니다.

여영국위원

6,022억원 비리 같으면 아마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이나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 명예에 떡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만약에 관행적으로 되어온 여러 가지 그런 거라든지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놀라고 있거든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희 도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엄중하게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발로가 된 부분은 철저하게 밝혀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문제로 간부회의 한번 하셨나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여영국위원

이 안건만 가지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참 안일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 사건이 터지면 비상간부회의라도 하셔야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누가 책임을 맡고 해서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은 가려내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이 책임을 지고 대처를 해 나갈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계획이 서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합니다. 속된 말로 얻어맞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거 같아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여기에 대한 저희들 입장도 밝힐 겁니다.

여영국위원

저희 도의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교육연수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만

양수만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양수만입니다.

이상철위원

부임은 언제 하셨습니까?

수만

양수만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2015년 3월 1일자로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과다출장, 출장비 쓴 것에 대해서, 출장을 많이 다닌 것에 대해서, 지역을 이탈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자료를 보고 오늘 하루 내... 위원장님! 이틀 더 연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루 내 질의를 한 분 한 분 불러서 해도 의문점이 엄청 많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연수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만

양수만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사림동 111번길에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원장님이 교육청에 회의 참석하면 출장비를 끊습니까?

수만

양수만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이것도 일단은 제 근무지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지 내 출장을 내고 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요? 출장비를 끊는 것은 끊어야죠, 기름이 닳고 하니까. 오늘 도교육청에 올 때는 1만원이고 며칠 지나서 가는 것은 2만원이고. 1만원하고 2만원하고 왜 다릅니까? 똑같이 하루에 왔다가 교육하고 가는데 2만원짜리가 있고 1만원짜리가 있어요. 답 한번 해 보세요.

수만

양수만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당일 근무지 내 출장을 가면 1만원만 받아야 됩니다.

이상철위원

2만원짜리도 있는데?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관내 출장은 하루 4시간을 넘어가면 2만원이고 4시간 내에 가면 1만원이고,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답 하셔야지요.

수만

양수만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답하셔야 의혹이, 내가 궁금한 점을 국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만원짜리는 시간이 좀 오버됐다 이 말이네요?

수만

양수만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예.

이상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화장실에 좀 다녀오셔도 됩니다. 지금 할 게 많습니다. 2015년 시·도 교육연수원 역량강화 과정에 전국 교육원장님들이 다 모이신 모양입니다. 이것을 충남 부여에서 했습니다.

수만

양수만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한 날짜가 3월 30일에서 4월 1일까지 했어요. 1박2일이지요?

수만

양수만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예.

이상철위원

고성에서도, 고성은 8월 13일 당일이네요. 이것은 14만3,530원이 나왔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충남 부여에서는 1박2일 했거든요. 그런데 7만3,32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충남 부여에서 한 1박2일은 7만3,320원이 나왔고, 고성에서 당일치기 한 것은 14만3,530원이 나왔네요? 이것은 제공해 준 겁니까?

수만

양수만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아마 충남에서 한 것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고성에서 한 것은 저희가 숙박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출장비에 포함된 내용이고 부여에서는 숙박이라든지 식사비가 포함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철위원

1박2일하는데 숙박비하고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유류비만 지급했다는 이 말입니까?

수만

양수만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주최 측에서 다 지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낸 출장비 내역에 포함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철위원

들어가십시오. 덕유교육원장님!

영표

김영표경상남도덕유교육원장

덕유교육원장 김영표입니다.

이상철위원

2014년 4월 4일~5일, 2014년 4월 18일~19일, 2014년 4월 25일~26일, 2014년 5월 2일~3일, 2014년 5월 16일~17일 똑같이 서울헬스워킹연구소에 갔습니다.

최진덕위원

전직 원장.

이상철위원

전직 원장... 여기에도 금액 차이가 무려 14~15만원 돈 차이나네요. 이것도 단체에서 똑같이 하는데 금액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최진덕위원

언제 부임했습니까?

영표

김영표경상남도덕유교육원장

저는 금년 3월 1일자.

최진덕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이상철위원

그래요?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똑같은 헬스워킹연구소에서 주최한 것인데.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저희들이 여비규정을 낼 때는 여비규정등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나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하거나 교통편의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난다 하면 회의를 주최하는 기관에서 숙식비나 차비를 조금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숙식비라든지 차비라든지 주게 되면 저희들 여비에서 그것을 반드시 감해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양쪽으로 다 타면 안 되죠. 저는 그 상태가 그것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런 이유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요, 퇴임하셨네요. 그러면 동일출장이라도 회의시간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달라진다, 이 말이네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것은 관내일 때만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만원, 2만원으로 하고 관외를 떠나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상철위원

일부 원장님은 멀리 충북까지 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고 출장비는 제로로 해 놨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정확하게 강의료를 가지고 출장비를 대체한 거 같네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저희들 개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강의를 가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어디서 지급을 하든지, 동일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교육청을 벗어난다든지 또 경상남도내일지라도 행정관청을 다르다든지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교육목적이 아닌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시·도에 출장을 가게 되면 그것은 경남교육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장명령은 내더라도 여비는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기관에서 강의비하고 출장비를 계산해서 받는 게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것은 맞지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이상철위원

들어가십시오. 해외출장에 제로로 해 놓은 것은,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것은 자비부담입니다.

이상철위원

자기가 부담해서 그런 겁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자비로써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은 공식적인 원장협의회에서 가는 건데 그것을 자비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 같은데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것은 출장목적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협의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무일 경우에는 그것은 출장으로써 조치해서 가는 게 맞고요. 사목적으로 가게 되면 출장을 다는 게 안 맞죠.

이상철위원

그렇죠,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학교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서종길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3월1일로 오셨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쭉 본 자료가 뭐냐 하면, 사학재단들 법정전입금을 거의 납부를 안 해서, 제가 학교별로 수입현황을 쭉 보니까 사학재단 학교에 수입 있는 학교가 87개죠? 2014년 88군데인데. 과장님이 오셔서, 사학재단에 수입금액이 있는데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3억원을 받아서 1,000만원을 내는 학교가 있고, 4,000만원을 받아서 3,500만원 내는 학교가 있고 기준이 하나도 없는데, 수입금액을 받아서 법정전입금을 납부 안 한 학교에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수입금액에 비해서 법정부담금을 적게 납부하는 학교가 연도별로 보통 50에서 60, 현재 저희 법인 수가 2014년 88개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지금 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나름대로 제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서종길위원

제일 금액대가 크고 한 10개 학교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거창고등학교가 재단이, 거창고·샛별중학교·샛별초등학교 3개 학교, 그 3개 학교의 법정부담금이 한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거창고등학교 재단은 보면 돈이 3,700만원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이 학교는 3,500만원 계속 납부를 거의 다 합니다. 그다음에 거창 대성고등학교를 보면 3억원에서 3억3,000만원이 법정전입금이 돼요. 그런데 거창 대성재단을 보면 수입금액이 보통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왔다 갔다 합니다. 2010년도에 2억5,000만원이었다가 2014년도에 2억9,300만원인데 학교납부금액이 1,200만원, 1,400만원. 2012년도부터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왔다 갔다 합니다. 수입금액에 똑같이 대비를 해 보면 3억원을 받아서 15%, 나머지 돈은 어디에다가 쓰는지, 이것을 제재를 가하든지 아니면 받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하나도 없어도 그대로 내는지, 제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볼까요? 유일하게 자료를 보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00% 납부한 학교가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학교가 어딘지 압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다섯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충렬여중, 충렬여고,

서종길위원

제가 본 것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00% 납부한 학교가 곤명중학교.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사천 곤명중학교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곤명중학교를 보면 법정전입금으로 3,100만원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부족한 돈을 더 불입해서 100%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중에 상주중학교를 쭉 보다가, 상주중학교가 남해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남해 상주 맞습니다.

서종길위원

남해 상주가 2010년도, 2011년도에 법정전입금이 4,000만원인데 수익금이 3,700만원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100% 납부를 잘하다가 2012년도부터는 수익금이 2,900만원 되는데 3,300만원, 또 2013년도는 금액을 2,500만에서 2,100만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는 대로 내는 겁니다. 거제고등학교도 법정전입금이 한 4억원 되는데 법정전입금보다 수익금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2012년도에는 법정전입금이 4억3,000만원인데 7억5,000만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또 납부하는 것은 2억5,000만원밖에 납부를 안 하고 계속... 교육청에서 수익금이 없는 학교는 놔놓더라도 들어오는 학교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염려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수익금액보다 법정전입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데는 저희들 운영규정에 보면 법정전입금의 20% 정도는 법인 운영비 정도로 한다 했는데 저희들도 전국 시·도를 대비해서, 전국 시·도에 보통 20~30% 제재기준이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안 내죠. 수익금액 대비 20~30%가 아니고 법정전입금 초과해서 수익금 받는 데는 50% 올려서 돈을 받아내야죠. 안 그래요? 그래야 형평이 맞는 거지, 법정전입금이 3억5,000만원인데 돈이 7억5,000만원 들어오면 70%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돈을 내줍니까? 과장님이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니까 돈을 안 내죠. 이것을 제가 조례 발의를 할 테니까, 다른 시․도에 이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다른 시·도에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없는 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어떤 학교에 지원하더라도 기준을 안 정해 놓으니까, 이사회 내용을 보면 “전입금 납부하지 않게 결의함.” 사유가 그래요, 사유가.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아무렇게나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발생하게 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보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법정부담경비라든지 교육시설부담금이라든지 학교법인운영부담금이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제를 하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의무적으로 당연히 공제를 해야 되고,

서종길위원

금액이 1,000만원 미만 이런 것들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익용 재산을 살 때 원금하고 이자 부분 상환하는 것은 당연히 먼저 그쪽으로 해야죠. 그런 돈은 놔두고, 지금 사유에도 보면 그런 돈이 아니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거제라든지 몇 군데는,

서종길위원

지금 뽑아본 데는 하고도 남는 돈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돈을 내주냐는 말이에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당연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다음에 별도로,

서종길위원

국장님, 그런 생각 가지시고 이렇게 큰돈을 받아도 제재를 하나도 안 하니까 그대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게 공제를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공제 순서에 따라서 하면서도 법인 운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종길위원

국장님, 그런 변명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고 1,000만원, 몇백만원 들어온 자료들은 다 뺐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비로 써야죠. 제가 쭉 뽑은 것은 금액이 최소한 5,000만원 이상 나온 자료들, 수익금이 있는 학교를 쭉 비교해 보고 법정전입금이 예를 들어서 3억원이더라도 수익금이 5,000만원이 들어오면 기준을 정해서 25%가 들어오든지 30%가 들어오도록 정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운영비 빼고 나서라도.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서종길위원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돈이 5억원이 들어와도 2,000만원 내고 끝이고, 교육청이 도대체 뭐했냐 이 말이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당연히 환수할 것은 환수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5년간 자료를 쭉 뽑아서 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만들어 왔는데, 자료를 쥐고 교육청에서 수익금을 돈을 받든지 뭘 해야 될 건데 아무 대책 없이, 자료 가지고 오라니까 학교에서 다 뽑아 올린다고 아마 어제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교육청에서 자료를 안 쥐고 있냐고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 자료를 뽑아보고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해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제발, 교육청에서 대응을 안일하게 하고 기준도 안 정해 놓고 하니까 돈 내겠습니까? 안 내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 자료 다시 뽑아서 질의를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징수하는 방법이 어떤 게 좋은지 연구해서 같이 회의 한번 합시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제금액 제외하고 나서 수입 대비 법정전입금 미납된 부분,

서종길위원

자료를 이렇게 뽑지 말고 운영비 빼고 방금 다른 학교 중에 수익재산을 산 원금하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제세공과금하고 법정부담금하고 감가상각비하고,

서종길위원

이자를 빼고 나서 하는 기준을 다시 새로 빼세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다섯 가지 항목 빼고 나서 다시 세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자료 다시 보고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이걸 질의할 테니까 그 안에 자료 만드세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자료 만들어서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질의합시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조우성위원

어제 교육감님이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해당되는 지원청에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만, 2016학년도 고교입시 신입생 추첨 변경이 적용되는 거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조우성위원

적용되는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창원, 마산, 진주, 김해입니다.

조우성위원

적어도 창원, 마산, 진주, 김해 같으면 학생들의 3분의 2 정도 안 됩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게 주요한 정책의 대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에서 저는 못 찾겠습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빠져 있는 모양입니다.

조우성위원

빠진 거 맞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우성위원

교육국장도 모르시고 계시구나. 중등교육과장님, 아십니까? 이게 빠져 있습니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확인해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까? 중요한 정책 변화가 아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요한 정책 변화 맞습니다.) 그동안 마산 같은 경우에 1979년도부터 고교평준화가 시작되었고, 이듬해 창원과 진주가 되었고, 35~36년이 지나서 김해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변경이 됐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조우성위원

그런 중요한 정책의 대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조차도 없었습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으로서 내년도부터 변경되는 고교평준화 지역의 입시배정방법 변경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앞으로 등급별로 학생들을 학교에 배정하게 됩니다.

조우성위원

가장 근본 취지가 뭐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여태까지 특정 학교에 우수 학생들이 많이 쏠림으로 해서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쏠림현상을 방지함으로써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고교평준화정책이 30년이나, 또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한 9년 정도 지나고 나서 현재 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고교평준화정책은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거 맞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성공적이다, 아니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학교인 일부 사립고등학교에 많이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학교 간에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일반고 역량 강화 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균등하게 학생들을 희망에 의해서 등급별로 배정해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동안 고교평준화정책을 시행하고 오랫동안 지내왔는데 문제점으로 가장 지적되는 것이 선호학교, 비선호학교가 극명히 드러나 지역 발전에 저요인이 된다. 이런 자료 안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동일 지역 내 일반고 간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다. 학교 서열화가 고착화되었다. 학교 간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우수 신입생 유치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좋은 내신등급을 받기 위한 학습 부담이 과중된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입시정책을 변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남지역에 한 해 동안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대입자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대입자요?

조우성위원

외부 대학으로 가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13% 정도,

조우성위원

13% 정도? 제가 보기로는 한 해 평균 한 1,100명 정도 외부 대학으로 전출해서 진학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대학수능시험의 결시자를 지적하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평등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평등이라는 말보다는 교육은 수월성 교육이다, 수월성 교육이 교육이다. 그리고 이런 대정책 변화를 하면서 국내 간에 경쟁, 타 지역과의 경쟁을 뛰어넘어서 본격적인 글로벌 시대인데 우리는 타 국가와 경쟁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적어도 경남과 미국 뉴욕주라든지 영국의 무슨 주라든지, 이렇게 경쟁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거든요. 사실 고교등급 입시방법을 중학교 3학년들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줄을 쭉 세워서 1등급 4%, 9등급 4%, 2등급 7%, 8등급 7%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고교평준화 지역에 골고루 배정하겠다. 근본적인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이것이 과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교육의 수월성에 옳은 정책이냐. 이 부분에서는 중등교육과장님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을 테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교평준화 이후로 오랫동안 젖어왔던 이런 것 때문에 학교가 서열화, 고착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면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고교 오히려 하향평준화되지 않을까 이것을 제가 우려합니다. 굉장히 듣기 거북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물론 저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평준화하자, 평등교육을 시키자, 이런 취지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평준화 만드는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교육 현장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듣고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조우성위원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대변화를 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교 일선의 교육 현장에서 몇 차례 공청회를 가졌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홉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요. 그리고 제가 9월 1일 부임을 했는데 지난 10월 12일 진주를 시작으로 해서 창원하고 마산, 김해지역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가졌고, 그다음에 교원들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15회 정도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 제도가 언제 입안되어서 정책적으로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올 5월에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 고교입시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입시 대정책의 변화거든요. 이게 제가 한참 곱게 간직한 자료입니다. 한 5월 정도 저한테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제가 고이 간직했다가, 사실 그동안 몇 번 이 문제를 언급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동안 이것을 제가 다시 언급하는데, 적어도 이런 정책의 변화를 준다 그러면 오랫동안 더 고민하고 더 손질하고 이 정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점이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저한테 보고된 자료에 보면 문제점, 기대효과 이런 게 있습니다. 기대효과라고 나타낸 것이 이렇습니다. ‘모든 학교에 선호 학교로 지역 발전 도모 및 학부모 만족도 향상’, 제가 이 말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일 지역 내 일반고 간 학력 격차 최소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학교 격차를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 말도 뭔가 모순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수 학생 쏠림 방지로 과열 경쟁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기대효과로 나타낸 문제가 오히려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이야기거든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현장에 계시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감선생님들 여론을 들어보면 그동안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등급에 드는 학생들이 1명도 안 온 학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50등 안에 든 학생도 1명도 오지 않은 고등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그것을 사실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선호하는 학교가 어디냐면 대부분 공립학교입니다. 고교평준화 하면서 공립학교의 학교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현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거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적어도 고등학교,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립학교 중심인 것 같은데 지역의 명문학교, 또 자타가 이야기하고 인정하는 학교들은 그동안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했기에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겠느냐 말이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대단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우성위원

잠깐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립학교의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보기는 “당연하게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우수한 학생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계속 아마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죠. 왜 우수한 학생이 그 학교에 안 가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자율선택권을 줘야 되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지금 우리는 지역 간에 경쟁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만 물꼬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남, 제주 이런 지역들을 비교해서 저한테 줬는데, 광주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이라든지 정책이 어떠한지 듣고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광주지역의 정책이 지자체에서 지원도 많이 되고 또 학교 교육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결과로 성적이 높게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우성위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자체가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철저하게 학교에 맡긴 겁니다. 철저하게 학교에 재량권을 준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학교를 평준화하겠다, 이런 체제하에서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계고가 경남에 많다. 저는 앞으로 일반계고에서 정말 공부로 승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일찍 직업 현장에 뛰어드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성화고 대폭 지원해야 된다. 그러나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아직 수능시험도 치지 않았는데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어서 그 학교 면학 분위기가 과연 옳게 조성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재량권 줘서 수시 합격된 학생들은 따로 수업을 만들고, 수능시험에 올인 하는 학생들 면학 분위기 조성해 주고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제재하잖아요? 현재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교육의 평준화보다는 철저하게 교육 현장에서는 건전한, 여기도 고교평준화를 해서 동일하게 학생들을 일반계 고등학교에 배정해서 같은 레일에 띄워서 경쟁해 보자, 이것이 이 제도 아닙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이 제도거든요. 경쟁력이라고 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자본주의의 꽃은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우성위원

교육감 철학이 평준화에도 평등에도 미치지만 경쟁도 하자, 그런 주관들을 몇 차례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했으면 철저하게 학교 간에 정말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서로가 공부하는 분위기, 저는 아무리 학생들 인성교육, 특기교육, 재능교육이 아주 중요해도 그것과 더불어서 학교의 학생들은 주어진 학업에 충실해야 된다.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에 경남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이 진출해서 경남을 빛내고 조국을 빛내는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부터 면학의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우리 도내에 137개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위기를 파악하기로는 고등학교 교감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이제부터 진짜 경쟁을 해 보자 해서 사립학교는 그동안 자기들이 누려왔던 앞서가던 경쟁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그 외 공립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기회에 우리 학교가 명문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경남의 학력이 좀 더 향상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저 혼자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혹여나 고교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말 면밀하게 지도·감독하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서 해 왔던 학교에 있어서는 그래도 교육청 차원에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내가 올해는 이 학교 가야 되겠는데 이런 룰에 얽매여서 그 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일이 발생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물론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우려하는 만큼 많지는 않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저는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경남의 학력 수준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중학교는 12위, 고등학교는 13위로써 교육에 종사하는 저희들이 정말 많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교육의 양대 축은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학력 향상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학력이 저하됐다는 것이 특성화고가 적어서 그렇다, 이런 표현을 쓰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런 바탕에서 현 주소에서 뭔가 한 단계 전파할 수 있는, 정말 저는 우려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팀에서 결정했다 그러면 우려하는 부분을 말끔히 해소하고 교육이 한 단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교육적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타 지역에 가서 고교입시 설명회를 듣는 경우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런 설명회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도 귀담아서 설명할 부분은 제대로 설명하고 혼선이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기 바라고 정책을 입안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현장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저희들이 정책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우성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시렵니까? 자료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최진덕위원

어제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최진덕위원

예?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예?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이게 직속기관장 업무보고회 할 때 속기록입니다. 제가 오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먼저 말한 게 저고, 나중이 원장님이십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원장님 옆에 계시는 분,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은 전부 다 여기 원장으로 오시기 전에, 또는 관장으로 오시기 전에 적어도 30년 내지 40년 정도 현장에 계신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라고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예.” 했습니다. “원장님, 직급은 부이사관입니까?”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속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본인 직급을 몰라서 아마 그럴 것이라고 하면” 하니까 원장님께서 말을 끊어서 “제가 한국의 직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직급은 필요 없이 원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까? 여기 직책에 보니까 3급이 1명인데 원장님 아닙니까?” 하니까 원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습니다. “본인 직급도 모르시고 그냥 원장 직책만 가지고 연봉 그리고 봉급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나올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몇 급 직급이 나올 건데 그것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또 원장님 말을 끊어서 “제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면 이 자리에 안 오셔야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잘 알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직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한국에 안 있어서 그 이름 자체를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제가 또 그랬습니다. “2년 동안 서울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다면서요,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직급이 없었습니까?” 하니까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급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아마 3급이었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었을 겁니다,’ 본인 직급도 모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공모에 몇 분 공모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시면서 답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공모 넣을 때 몇 분이 공모를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랬습니다. “몇 분이 공모를 넣으셨냐고요?” 하니까 “아, 예. 제가 듣기로는 다섯 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습니다. “다섯 분 중에 되셨는데 저는 좋은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3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그러니까 “예”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역점과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예, 네 가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첫째는 행복교육이고 둘째는 학교폭력이나 왕따가 없는 안전한 학교, 셋째는 모든 도민이 책을 읽는 문화조성이고 넷째가 교원업무 정상화를 통해서 교사를 학교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3월 1일부터 근무하셨죠?”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예”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저를 희롱한 겁니다. 원장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때 업무보고 한 유인물을 들고 원장님한테 “이 책자 원장님이 만드신 겁니까?”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거의 모든 게 제가 오고 나서 만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오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미”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답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인쇄할 때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또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결한 겁니다. 이게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원장님께서 모든 게 제가 오고 나서 만들었다고 해서, 오고 나서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만들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오기 전에 했는데 아마 인쇄는 바로 오고 나서 했는가 그랬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문화나,

최진덕위원

지금 말 바꾸기 하려고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잖아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최진덕위원

그래 놓고 이상철 위원님께서 최진덕 위원님 뭐뭐 하니까, 가서 하라고 하니까, 제가 다른 손님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제 방에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원장님 됐습니다, 가십시오.” 하니까 원장님 바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어제 제가 “그러면 그 다음에 전화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받을 거 같아서 전화를 안 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원장님!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자꾸 배워 나가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사람을 갖고 희롱했잖아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희롱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진덕위원

저희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소심하게 낳았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가지고 노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전화도 오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사실 자료를 챙기려고 하니까 이미 성경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다 받으셨더라고요. 오늘 언론 다 보셨지요, 출장이 많으시다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돈 주고 언론 못 냅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어제 사과드렸습니다.

최진덕위원

사과를요? 어떻게 사과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다음부터는 경남 외에 그런 출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제 이름 석자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감사장이지만 많이 배우고, 외국 나가서 오래 계셨다고 해서 사람 얕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여서.

최진덕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저는 자료요청하면서... 원장님! 진심을 담아서 나중에 찾아가서, 평상시에 사실 내가 봤을 때 우리 원장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스웨덴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정서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진실하게 표정에 담겨 있는 거 같은데 사과를 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다음에 당당하게 맞서서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 그날 우리 원장님께서 정서에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식사시간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 관용차, 간부님들 교육감부터 관용차량하고 직속기관 원장님 관용차, 그러니까 유류 지급되는가 안 되는가, 관용차만 주고 관용차 주면 다 지급되겠지요? 그거 식사 끝나고 나서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어제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하나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퍼센티지는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왔는데, 978개 학교에.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별로 상세하게 나눠서 빼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오지 않고 전체로 왔는데 1개도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해서, 유·초·중·고로해서 퍼센티지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부임한 날짜가 9월 1일입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앞에 과장님은 잘 아실 것이고, 과장님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일선 교육청 몇 군데 가서 질의해 보니까 이것을 아예 안 갖춘 데가 있어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방금 상세한 보고하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전 교육청이 몇 개입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18개 교육청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18개 중에서 지금 1개도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네 곳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함안·하동·함양·거창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응급처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육할 때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교육 안 하죠, 지금 현재?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지금은 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심폐소생술로 살릴 수 있는 인원과 자동제세동기가 있을 때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차이가 제법 많이 날 건데요, 의학적으로 제가 봤을 때. 몰라요?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정확한 데이터상으로 말씀드리기가,

학범

최학범위원장

상식적으로 봐도 기계가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그런 개연성이 높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창원교육청에 가서 여쭤 보니까 사파고등학교에 2개를 설치해 놨다 했고, 다른 학교가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그 학교는 그날 교장선생님께서 출석 안 해서 못 물어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지만,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파고등학교에 왜 1개도 아니고 2개씩이나 가지고 있느냐고 여쭤 보니까, 애가 심정지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서 2개를 학교에 구입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경남에 오십 몇 군데 빼고, 전체 학교 약 980개 정도 되는 곳에서 54~55군데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20군데인데, 옛날에는 자동제세동기가 250만원씩 하다가 지금은 180만원에서 200만원 주면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서너 군데에서 받아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구입했다고 봤을 때 18억원입니다, 18억원쯤 되겠지요.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 단계이고, 학교가 적어도 소규모 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이거 1개를 가진다고 봤을 때 학교 예산규모로 봐도 18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보통 초등학교는 학교 예산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입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교당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렇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제가 그 관계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학범

최학범위원장

초·중·고로 봤을 때 초등학교는 대략 18억원, 20억원씩 안 됩니까, 운영비가? 과장님! 평균 운영비가 얼마예요? (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본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8억원에서 20억원입니다.) 제가 말한 게 맞죠? 그다음에 중학교는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통 중학교는 25억원에서 30억원,) 40억원 가까이 되죠? 큰 데는 40억원이 넘을 것이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 수, 학급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이런 거 1개 갖추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발언내용을 안 봤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알고 나오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잘못 된 거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죄송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오전에도 자료요청을 했고, 또 상세한 자료요청까지 했는데도 모르고 온다. 그러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선 과장도 아니고 우리 본청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죄송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학생의 안전과 목숨에 관계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선의 교장들이, 엊그제 사파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경남은 아주 이런 부분에는 미흡합니다. 거창·하동·함양·함안 이런 곳에, 네 군데에 1개도 없다는 것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고 했으면 적어도 우리 일선학교라든지 담당과장님은, 9월에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국장님 오셨으니까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하고 한 이후에 행정국장이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교육감님도 아주 공감하고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말로 우리 학교교육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셔서 교육감님께서도 예산에 반영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돈 얼마 안 되니까 18억원, 20억원밖에 안 되니까 3년 안에 7~8억원씩 배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소규모 학교를 주든지,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지금 스무 몇 개입니까? 내년 예산에 43학급 이상 되는 23개 학교를 해서 4,600만원 예산 올려놨습니다. 이거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왜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올리지 마시고 학교에다가 지시를 하면 되잖아요? 300인 이상 학교로 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니까, 학교에다가 교육감 명의로 해서 지시를 해서, 1~2년 안에 다른 예산 아껴서 이것을 구입하도록 만들고, 100인 이하 학교는 여기에서 사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 몇 천만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위원장이 이야기했다고 4,600만원 올려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이것을 예산이라고 올렸어요? 학교 몇 개입니까, 23개 학교를 올려놨네요.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이게 의무설치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고, 타 시·도에도 보면 자동제세동기를 직접 보급하는 거보다는 이것도 교육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담당자가 타 시·도에 금년도에 자동제세동기,

학범

최학범위원장

과장님! 물론 타 시·도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아까 학력인증 할 때도 이런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앞서 가대요! 좀 능동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예산은 편성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교장선생님들께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사항이고 하니까 권고사항으로 하면 학교에서 1~2년 안에 장만할 거 아닙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23개 학교를 괜히, 지역에 돌아갈 학교가, 43학급 되는 것은 김해, 창원, 진주 여기 빼고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거 여기에 다주고 나머지는 또 혜택 안 가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왜 이렇게 하냔 말입니다. 23개를 나누더라도 1개도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그런 데 주는 게 안 맞아요?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또 누가 봐도 필요하구나, 아니면 아예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아닌 거 같으면. 행정국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보고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교육감께서도 아주 긍정적이고 해서, 제가 어떻게 답을 합디까? 돈이 적고 하니까 3년 안에 마쳤으면 좋겠다, 1년에 해본들 20억원 가까이밖에 안 되니까 7억원씩 편성해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고작 돈 4,600만원 가지고 23개 학교에, 이것을 예산이라고 올려놓은 겁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 뒤에 실무부서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마 우선적으로, 이것을 일시에 많이 하는 거보다는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확산을 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예를 들어서 내년, 후 내년 예산에는 많이 반영하면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국장님이 조금 전에 못 들으셨는데, 제가 창원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사파고등학교 예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사파고등학교에 2개가 있더라고요. 왜 2개가 필요하냐 하니까 애가 심정지 상태가 돼서 굉장히 요긴하게 썼다,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에 2개를 구입했다, 그런 학교가 있었고 창원에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그날은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안 나오셔서 그 학교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요긴하게 썼다면 그 1명 살린 것만 해도 20억원 투자해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일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고 오후에도 자세한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오라 했는데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오세요?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안다 하면서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해 보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

학범

최학범위원장

일단 들어가세요. 창문 안전난간대 관련된 과장님 나오십시오.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창문 안전난간대 설치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학교에 지원해 준 시기가 언제입니까?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것도 본 위원이 제안해서 앞에 있던 고영진 교육감께서 전적으로 이것은 바로 3년 안에 하겠다고 직접 저한테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고,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3년 안에 한다고 하는 게, 2013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 다 마쳐져야 되는데, 전체 금액이 170억원쯤 되죠?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2015년까지...

학범

최학범위원장

2015년까지 한 금액이 안 나와요? 한 80~90억원 했을 건데. 얼마 했습니까?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 계산이 안 됩니까?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연도별로 되어 있어서. 2015년말 현재 27억5,900... 28억원 정도,

학범

최학범위원장

과장님! 3년 한 게 고작 27억원밖에 안 했단 말입니까? 아닌데요!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51억원 정도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내년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2016년도에는 32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렇게 토털하면 얼마입니까?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80여억원 정도.

학범

최학범위원장

내년까지 했을 때 자료에 보면 77% 한다고 하는데, 170억원 중에 77% 같으면 130억원 정도 돼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는데요?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

학범

최학범위원장

숫자는 과장님이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2013년도 현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본청 예산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못 하다 보니까 쭉 늘려갈 수밖에 없는, 약속해도 약속이 다 안 지켜지는 어려운 부분은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선정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줬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선정기준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큰 학교, 일단 규모가 커야 될 거 아닙니까, 큰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초등보다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난을 치고 뛰어내리고. 호기심에서 2·3층에서 뛰어내리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다리도 많이 다치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예도 있지 않습니까? 창원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서 안전대를 해 놓으니까 뒤쪽으로 가서, 과학고등학교에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애가 한 명 죽었잖아요. 김해 장유 출신 애인가 죽은 예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일선에 나가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했고, 교장선생님들이 이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자동제세동기하고는 다릅니다. 자동제세동기는 돈 200만원 하니까 우리가 조금 아끼면 살 수 있습니다. 학교에 그렇게 지침을 주면 됩니다. 이병룡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돈이 안 되면 일선학교에다가 교육감 명의로 지침을 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개를 가지게 되면, 애를 1명 살리면 20억원, 30억원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돈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시란 말입니다.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난간대는 보통 기본적으로 작은 데가 1,500만원이고 3,000만원~3,500만원까지 갑니다. 일선학교에서 돈을 모아서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2016년에는 돈을 많이 편성해 놨네요.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봉수

서봉수시설과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과 김희곤 과장님!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복지과장은 기자실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오시네요. 과장님,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좋았을 건데.

일동웃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한 학원교습소, 개인과외자에 대한 18개 시·군 지도·점검 시행횟수와 행정처분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금 어떤 규모의 학원들을 감사 합니까, 여기에 대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룰이 있지요?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학범

최학범위원장

학원이면 등록된 학원 전체 다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규모가 큰 학원을 한다든지.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지도·점검... 금방 들어와서 정신이 없습니다. 도내 학원이 한 6,000여개가 있고요, 교습소가 한 2,000여개, 개인과외교습자가 6,000여명 이렇게 해서 1만6,000여명의,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학원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 지도·점검 인력이 54명 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주로 이 업무를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년에 1만여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3년 주기 정도로 해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점검을 하는데, 일단 학원만 여쭤 볼게요. 규모나 이런 것으로 합니까, 방법은?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학원도 일부 하고 교습소,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습소는 일단 놔두고. 학원 점검을 할 때 가령 김해 같으면, 창원에 2,139개 학원이 있습니다. 김해 같으면 1,163개의 학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랜덤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규모에 관계없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원 규모 큰 것은 하고 작은 데는 안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규모가 작은 것도 전반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실적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 부분들인데, 의령 같은 데는 몇 개 안 되니까 실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실적들은 그나마 단속이라든지 점검했던 횟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습소라든지 개인과외에 대해서는 거의 실적이 전무합니다. 개인과외나 교습소는 점검을 잘 안 하지요? 학원에 비해서.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개인과외는 주택지에 주로 많고 하다 보니까 큰 학원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학원 같은 데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규정위반을 잘 안 할 거라고 보고, 오히려 교습소나 개인과외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부분이나 금전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학원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점검을 3,000여개, 반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습소는 1,900여개 중에서 814군데, 개인과외교습자는 5,600여개 되는데 760개 정도 해서 전반적으로 50% 정도씩 해마다 해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학원에 대한 것은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격히 그나마 지도·단속이 되는 쪽에 속하는 거 같고 개인과외라든지 교습소에 대한 부분들은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이 아주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학원들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게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이런 큰 학원들은 학생 수도 많고 하니까 학생들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고발도 되고 내부고발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개인과외나 교습소 이런 부분들은 음성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그런 점은 충분히 인정하면서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주로 주택에 조그마한 규모로 하기 때문에 학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발 수 자체가 없다고,

학범

최학범위원장

불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횟수를 늘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하니까, 또 12월 2일부터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아주 중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경상남도교육청이 한 4조1,000억원 정도 내년에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했고 우리가 늘 느끼는 부분들이 작년까지는 예산과장을 두다가 지금은 예산서기관이라 해서 정책기획관 산하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서기관이 밑에 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 산하에 들어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이런 예가 몇 군데나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준 서기관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전부 다 있습니다.) 예산과장 제도가 있을 것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냐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정확하게 우리처럼 해서 있는 데를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정책기획관실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거기에 넘긴 데는 한 7~8개 정도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반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 반 정도는 옛날 우리처럼 하고 있다는 거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기에 대해 장단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국장님, 장점은 어떤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책기획이라는 개념을 보면, 대개 처음에 예산이 정책기획 쪽으로 들어갈 때는 도청이라든지 중앙부처에 보면 기획조정실이라 해서 그 안에 예산담당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획과 예산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같이 가는 것이 맞다 하는 취지에서 일단 간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스템으로 봐서 예산담당서기관이 과장의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기획관 소관의 예산업무가 들어가다 보니까 직제상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이 국장의 역할도 하고 과장 역할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느끼면서 예산담당서기관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앞에 예산과장을 할 때 도의원들하고 긴밀한 관계라든지 과장님이 오셔서 직접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본인이 서기관이면서도 직책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에 대해 관련된 부분을 하지 못합니다. 정책기획관이 예산 설명을 잘하고 계시지만 정책기획관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과중한 걸로 알고 있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것까지도 마쳐서 예산을 설명해야 되고, 예산서기관이라는 사람이 계신데 설명을 정책기획관이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서기관을 다른 별도의 부분으로 줄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라 했는데, 그게 어려운 모양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장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부에서 시·도 직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배치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기획조정실을 둬서 그 밑에 예산담당관을 두는 쪽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교육부의 방침과 결정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중앙부처의 것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조금 지켜본 뒤에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 하면 또 경남 실정에 맞춰서, 예산담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1년 살림살이 부분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자리나 위치가 격에 안 맞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유아체험교육원장님.

상련

김상련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장

유아체험교육원 원장 김상련입니다.

이상철위원

간략하게 어떤 업무를 관장하십니까?

상련

김상련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장

공사립 유치원 원아들을 위해 저희들이 단위 유치원에서 할 수 없는 과학 중심의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실은 6개로 되어 있으며 1층에 물체험실, 지진체험실, 건축블록방, 2층에는 아트룸, 동화방, 바람공체험실을 운영하고 있고, 바깥에 실외 놀이터가 잘되어 있어서 365일 모든 지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련

김상련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장

직원이 3과로 해서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원장님, 관용차 나옵니까?

상련

김상련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장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없습니까?

상련

김상련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장

예.

이상철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창원도서관장님.

학범

최학범위원장

창원도서관장님은 방금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후에 다른 일 때문에 가신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마산도서관장님.

학헌

이학헌마산도서관장

마산도서관장 이학헌입니다.

이상철위원

관장님, 도서관은 익히 시민들이고 위원들이 다 알고, 도서관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학헌

이학헌마산도서관장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 열람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과 지역주민들과 책을 통해서 문화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연간 새 책을 구입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학헌

이학헌마산도서관장

약 4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철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학헌

이학헌마산도서관장

7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철위원

50%가 넘네요?

학헌

이학헌마산도서관장

예.

이상철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학헌

이학헌마산도서관장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그래요?

학헌

이학헌마산도서관장

예.

이상철위원

관용차 나옵니까?

학헌

이학헌마산도서관장

예, 저희들은 관용차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나오죠?

학헌

이학헌마산도서관장

예.

이상철위원

유류비도 다 관용차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학헌

이학헌마산도서관장

예,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목록을 보니까 방금 행정국장님도 저한테, 내가 정확한, 여기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저를 속이는 거에 대해서 제일 기분 나빠요. 행정국장님도 두루뭉술 넘어갔는데 내가 오늘 그거 찾는다고, 관용차가 주어지면 마산도서관에서 창원도서관을 간다든지 창원도서관에서 김해도서관을 가면 3만원 출장비는 어떤 3만원입니까?

학헌

이학헌마산도서관장

저희들이 관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출장비 중에서도 관용차로,

이상철위원

책정이 된 3만원이 어떤 돈이에요? 기름 유류값입니까, 식대값입니까?

학헌

이학헌마산도서관장

유류비는 제외입니다.

이상철위원

제외죠?

학헌

이학헌마산도서관장

예.

이상철위원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도의회, 그다음에 기관장들, 그다음에 교육감 취임식 때도 왔을 때 기관에 대해 다 내고 식사를 해요? 식사는 다 주잖아요? 주는데 3만원이 뭐냐 물으니까 방금 유류값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보니까 횟수가 70회에서 80회 되는데 3만원, 2만원, 1만원, 5만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 금액이 주로 어떤 금액입니까?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학헌

이학헌마산도서관장

대부분 업무용 승용차를 저희들이 이용하게 되면 유류비는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일비하고,

이상철위원

일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일비라고 합니까?

학헌

이학헌마산도서관장

일비는 보통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 안 할 때,

이상철위원

마이크 바로 세워서 바로 서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학헌

이학헌마산도서관장

예. 일비라는 것은 국내여비 규정상에 하루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비하고 식비를 포함한 경비가 여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관용차가 주어지지 않는 원장님은 당연히 출장비가 식대값하고 또 교통비가 다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관용차를 주는데 거기에 대한 일비라든지 출장비를 올려서, 여기 내가 보니까 많게는 100회 한 사람도 있고 80회, 70회, 마산에서 창원도서관에 왔다 갔는데도 2만원 올려놨어요. 그러면 식대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비는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창원에서 김해를 가면 그것은 창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외로 봅니다. 관외로 보게 되면 하루 안 자게 되면 필요 없습니다만 숙박비, 일비, 식비, 교통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갔다 온 시간이 3시간 찍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숙박이 왜 들어갑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를 들어서 구성요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자게 되면 숙박비는 당연히 안 나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관용차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비와 식비는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일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일비라고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통 일비라고 하면 특별하게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행정을 할 때 특정할 수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일비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시간 적어놓은 것을 보면 1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4시간짜리도 있어요. 있는데, 들어보세요. 관용차가 주어져서 마산에서 창원 오고, 좋습니다. 마산에서 김해 가면 외니까 간다고 하지만 마산에서 창원 오는 것도 2만원 적어놓고 일비를 적는다면... 관용차가 주어지지 않는 기관장들한테는 내가 봤을 때 충분히 주어져야 되겠지만 관용차를 다 주고 유류까지 다 넣어주는데 일비까지 다 넣는다는 것은 내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관내는 관용차가 없으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이고 4시간 아래면 1만원인데, 관용차를 사용하게 되면 반액만 줍니다. 그러니까 4시간 넘으면 1만원을 주고 4시간 아래면 5,000원을 주고, 반액이 지급됩니다.) 그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 좀 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하세요.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정보원장님, 나오시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최진덕위원

박종훈 교육감과 홍준표 지사 내일 회동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그러면 실세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실세라고 생각했는데 실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18일 오후 4시에 도의회 정례회 직후에 의장님실에서 무상급식하고 교육 관련 포괄적 내용으로 비공개로 회동을 한답니다. 내일 정말 좋은 내용이 나와서 도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실세인 줄 알았는데 실세가 아니었구나. 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를 갖추지 못하고 문자로 대신합니다. 오늘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원 황선준 원장의 출장 건과 관련하여 연구정보원 간부로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황선준 원장께서 경남의 교육행정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정보원 간부들이 보좌를 잘 못한 데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을 잘 보좌하여 여러 위원님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이고, 미래의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우리 원에 주어진 중대한 과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부장 김정규, 교수학습부장 하현희, 미래교육부장 김명희, 정보기반부장 류정애, 운영지원부장 이훈” 이렇게 왔습니다. 시켰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진덕위원

예?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진덕위원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랬을 겁니다.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최진덕위원

이분들이, 여기 내용 적혀 있네요. “경남 교육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서”, 아마 부장들이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부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까지 원장으로 있었던 분이 한국에 계속 계셨던 분인데 저 같은 경우 외국에 오래 있다 왔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보필을 잘못했다 그렇게,

최진덕위원

원장님, 서울에도 2년 동안 계셨잖아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올 3월달에 오셨잖아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8개월, 9개월 넘어갔는데 그러면 벌써 우리나라에 오신 지 몇 년 됐습니다. 로마 가면 로마 법 따라야 되죠? 지금 원어민 교사들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연봉 3,000만원, 4,000만원 주고 방 얻어주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교사들 외국으로 보내서 시키면 그분들 평생을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건데.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원장님 외국에서 많이 배워오셨는데 3~4년 됐으면 우리나라에도 접목하셔야 되죠. 자기 간부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압니까? 저희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우리 경남 교육행정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구정보원 간부들이 보좌를 잘 못한 데 있습니다.” 자기들이 인정하잖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원장님이 지시한 거 아니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이 실세 원장님인데 이분들이 살살 기어서 일부러 한 것 같은데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진덕위원

김정규 부장님 잘 아시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9월 1일 이후로 교육연구정보원에 왔습니다.

최진덕위원

옛날에 교장선생님도 하시고 저도 인품이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주동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최진덕위원

모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원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항변밖에 더 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세밀하게 읽지는 않았지만,

최진덕위원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넘겨주며) 사람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는 밑에 부하직원들을 시켜서 어떻게 해 보자는 겁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전혀 시키지 않았습니다.

최진덕위원

봤으면 주세요. 오늘 나온 부장님 계세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안 오셨답니다.

최진덕위원

한 분도 안 오셨습니까? 원장님 답변 잘하실 거라고 참모들 한 분도 안 오셨어요!

학범

최학범위원장

잠깐만요. 방금 최진덕 위원님이 읽으신 이메일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보낸 겁니다. 아홉 분한테 다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아직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전체를 어제 저녁에 다 보냈어요. 참고로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한국 행정을 잘 모르시는데, 누가 외국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원장님!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우리나라에서 병가를 쓰려면 며칠 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연속적으로 며칠 쓸 수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모르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6월 15일부터 15, 16, 17, 18, 19, 연속 5일 병가를 썼어요. 아마 그다음 날 딱 병이 나아버린 모양이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6월 15일날 제가 아마 아주 심한 기침 아니었으면 이석증에 걸려서 병가를 썼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이것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병가 연속으로 며칠 쓸 수 있습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일반 병가는 두 달, 60일 쓸 수 있는데 일주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달아서 일주일을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진단서가 첨부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법을 알기 때문에 5일만 쓰고 만 거거든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혀 저는,

최진덕위원

병이 있다고 어떻게 명확하게 5일만 딱 병원 가고 나았을까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사실 많은 규칙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최진덕위원

밑에 참모들이 알아서 해 주잖아요? 참모들이 경남 교육행정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자기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석증 아니면 아주 심한 기침으로 기관지염에 걸렸을 때 병가를 썼습니다.

최진덕위원

몸살, 두통 및 현기증.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두통 및 현기증. 이비인후과 간 것하고 두통 및 어지러움.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마 이비인후과 간 게 이석증입니다. 그게 아마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목이 안 좋으면 당연히 이비인후과 가야 되겠죠. 이런 사항을 참모들이 가르쳐줘서 5일 쓴 거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진덕위원

딱 5일 가니까 병이 나아버리던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병이 다 안 나았어도 근무를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병이 종류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연속으로 5일 갔어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마 이석증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석증이,

최진덕위원

원장님, 그 병명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면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의사가 진단서 첨부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피감사기관석을 바라보며) 아까 진단서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최진덕위원

7일이 넘으면,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아마 진단서를, 병원에 기록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남 교육 문화를 잘 몰라서 부장님들이 적절하게 5일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의문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또 있습니다. 원장님이 148일 중에 98일 출장 가셨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강창대라는 분 직급이 뭡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 파견교사로 와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파견교사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이 파견교사님이 4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70일 동안 출장을 갔어요. 자기가 원장님 따라하려고 간 걸까요,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출장이 많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파견교사로 와서 행복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컨설팅을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또 다 읽어드릴까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그것은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출장이 있는 것을 보고 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리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언제 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자료 내고 나서 그걸 알았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성경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실 때 이런 질의하실 거라고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셨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마 질의가 나올 거라는 것은 제가 짐작은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김궁배는 또 뭐하시는 분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파견교사입니다.

최진덕위원

거기도 파견교사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여기도 47일 갔습니다. 양재욱,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파견교사입니다.

최진덕위원

여기도 53일 갔습니다. 이분은 어느 학교에 있다 왔습니까? 양재욱 선생님은 어느 학교에 있다 오신 분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82명 정원에 80명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원장님이 머리 좋으셔서 다 외우고 계신 줄 알았더만 못 외우고 계시네요. 강창대 선생님 어느 학교에 있다 오셨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로는 초등인데 어느 학교에서 왔는지는,

최진덕위원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초등입니다.

최진덕위원

초등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여기서 정보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여기에서 정보원까지 제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20분 조금 넘습니다.

최진덕위원

관용차 있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있으면 한 5분 정도 하면 오겠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오늘 원장님께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오는 줄 알면서 부장님들께서 앉아서 이런 글 올리고 이게 맞겠습니까, 안 그러면 원장님이 질의하고 있으면 뒤에서 자료 주는 게 맞겠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글을 올린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올린 것은 놔놓읍시다. 다섯 분 부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가서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오늘 저녁 한 그릇 사드리세요, 고맙다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저녁 사드릴 거예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면 안 사주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김정규 부장, 하현희 부장, 김명희 부장, 류정애 부장, 이훈 부장 잘했다고 저녁 사드릴 거다 이 말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소통의 생각을 해서 마치고 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최진덕위원

하십시오. 잘했다고 칭찬하십시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위원들한테 보내서 공갈 협박하는 겁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마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닐 것입니다.

최진덕위원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여기 아는 분 몇 분 있습니다. 이게 공갈밖에 더 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원장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

아닌데. 김정규 이분은 몇 월에 왔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김정규 부장 몇 월에 왔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번 9월 1일 교육연구정보원에,

최진덕위원

9월에 왔는데 이분 심정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사람의 심정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최진덕위원

하현희 부장 언제 왔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분은 제가 3월 1일에 올 때 이미 와 있었습니다.

최진덕위원

언제 오신 것은 모르고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마 1년 전에 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김명희 부장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김명희 부장요?

최진덕위원

예.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진덕위원

류정애 부장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와 있었습니다.

최진덕위원

이훈 부장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와 있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내가 보니까 이분들 다음에 빨리 나가려고 원장님한테 살살 긴 거네요. 원장님은, 가시는 분이야 어차피 조금 있어야 나가지만 원장님보다 빨리 오신 분은 원장님이 실세니까 원장님한테 살살 기어서 저희들한테 얼렁뚱땅 마쳐서 빨리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잘 모르겠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이 조금 전에 제가 실세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진덕위원

제가 보기에 실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분들은 지금 실세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최진덕위원

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저는 최진덕 위원님하고 조금 궤를 달리하는데, 원장님! 제가 어젯밤에 그 메일을 열어보면서 이럴 수가 있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런 메일을 보낼 수가 있나. 저는 그 메일을 받아보면서 원장님 말씀 따라 원장님하고 직결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분명하게 이분들의 개인 의사로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현재 원장을 보좌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최진덕 위원님도 아마 질책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격려하겠다 그랬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격려가 아니고 오늘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걸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우성위원

물론 그 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조우성위원

이 부분을 보낸 이름을 보니까 이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어느 분인지 잘 몰라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운영지원부.

조우성위원

제가 대면도 한 번 해 본 적 없고. 어쨌든 거기에 연명으로 되어 있던 분들을,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이분들 부르셔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정보원장님, 지금 바로 나가서 전화하셔서 여기 연명되신 부장님들, 다섯 분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출석하도록 하세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서종길위원

초등교사 중에 2014년도에 명예퇴직 몇 분 했습니까?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

서종길위원

자료 없습니까?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에 778명이 신청을 해서 417명이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2015년 8월에는 316명이 신청을 하고 그중 111명, 35%가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서종길위원

6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몇 분 하셨어요? 6월 기준으로.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

서종길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초등학교의 명예퇴직이 179명입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셔놓고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분이 83명입니다. 어제 과장님 명의로 자료가 왔는데, 자료 안 갖고 있습니까?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받았습니다.

서종길위원

자기 초등학교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83명 중에 그 학교에 다시 기간제 교사로 간 분이 몇 분인지 압니까?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자료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인원수를...

서종길위원

제가 세보니까 83명 중에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본인이 명예퇴직을 했으면 그냥 취직 못 한 젊은 교사들 쓰시든지 하셔야 되지, 명예퇴직해 놓고 왜 학교에서 또 근무를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분명히 타당합니다. 명예퇴임은 이미 학교를,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학교근무가 여의치 않다고 보고 퇴임을 신청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근무하는 것은 분명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 특히 농어촌 군부지역의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학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근무가 부득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희들은 이미 계약제교원 임용업무지침에도 퇴임교원은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런데 왜 지침대로 안 하시고. 2015년도 6월까지 보면 명예퇴임 199명하셔서 42명이 똑같이 동일학교 아니면 바로 인근에 가서 한단 말입니다. 교직에 마음이 없어서 떠난 분들이 애들을 어떻게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 내년부터 기간제교사 임용할 때 똑같이 되풀이하실 겁니까, 앞으로 고치실 거예요?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 처리된 부분입니다.

서종길위원

기간제교사가 없으면 명예퇴직 한 그 자리에 신규발령을 내세요.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신규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179명에서 반이 기간제 교사로 대체해서 들어왔잖아요. 부족한 인원은 뭘로 채웁니까?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1년 이상이면 지금 현재 신규교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1년 이상은 모두 신규교사로 발령을 내고 있는데 1년 미만일 경우 신규교사를 발령 내고 나서 복직을 하면,

서종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규정하고 부합이 됩니까?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엄격하게 반드시 그 규정을,

서종길위원

명예퇴직을 하신 교사가 있으면 다른 신규인력을 수급을 해서 발령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서종길위원

과장님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수급 맞춰서 발령 내는 거지. 지금 젊은 교사들이 발령을 못 받아서 얼마나 고생해요?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현재 30명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서종길위원

2014년, 2015년 125명을 기간제로 취업을 안 했으면 그 젊은 교사들이 다 발령 받았을 거 아니에요?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신규교사는 30명 외에는 모두 발령이 다 났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도 30명이 남았다면서요?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예.

서종길위원

자꾸 답변을... 이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볼 테니까 명예퇴직 한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미 발령된 선생님 숫자하고 발령 난 학교 다시 한 번 자료 줘보세요.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명예퇴직을 했으면 다른 데서 근무를 하시든지, 그렇게 마음이 떠난 분을 채용하셔서, 내년부터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1년 이상이 되면,

서종길위원

규정대로 하세요.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53년생이 퇴직해서 왜 기간제교사로 임용합니까?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기는 한데 부득이 교사를 구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석으로 비워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53년생이 한 열 몇 분 됩니다. ’54년생.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마산, 창원, 진주와 같은 이런 도시지역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좀 더 철저하게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변명하시지 말고 규정대로 해서 젊은, 발령 못 받은... 잠깐 쓰실 수 있잖아요.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님 나오십시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서종길위원

과장님, 2014년도 7월에 오셨습니까, 9월에?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7월.

서종길위원

7월에 오셨지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서종길위원

2014년도 수의계약을 한 공사계약 중에 3,000만원 이상 자료 저한테 보냈지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서종길위원

죽림초등학교 증축공사 13억원 그다음에 죽림초등학교 공사 1억4,800만원, 현동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왜 13억원이나 되는 큰 공사를, 제가 받은 자료 내용을 쭉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사항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13억원을 왜 수의계약 했어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죽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5층에, 1층에서 4층까지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가 그 학교가 증축사유가 발생해서 5층을 증축하면서 이 공사를 수의계약 한 건입니다. 5층을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하자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건입니다.

서종길위원

죽림초등학교 에이블건설 주식회사에서 꼭 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1층에서 4층까지 공사한 업체가 그 업체입니다.

서종길위원

명진전력도 똑같은 회사예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전기도 다 같은 건입니다.

서종길위원

영남소방 같은 경우에는... 소방 이거는 꼭 그 회사 아니어도 되잖아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소방도 1층에서 4층까지 공사를 하고 나머지 5층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들어간 겁니다.

서종길위원

견적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봤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앞에 공사한 비율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의계약이 들어갑니다.

서종길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보면 특허공법이라든가 특정한 기술이 있는 것은 놔놓고 웬만하면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지, 단서조항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금액이 13억원 정도 되는 공사 같으면 요즘 그렇게 안 하고 다 합니다. 왜 수의계약을, 13억원이나 되는 큰 공사를 줍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1층 같으면, 저층에 증축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5층 공사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는,

서종길위원

책임이 정확하지 않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서종길위원

가촌초등학교 신축설계 용역 이것은,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이것은 공모에 당선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이 됐습니다.

서종길위원

건축공법이 조금 특이합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아니고, 설계용역입니다. 학교 전체 설계용역을 공모를 해서 그 설계용역에 당선된 업체하고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종길위원

시행령 25조 규정에 하나도 없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업체입니다.

서종길위원

금액이 좀 큰 것은 공모에 당선됐더라도 다른 설계용역에서 공모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공모 자체를 경쟁입찰을 해서 당선 시킨 부분입니다.

서종길위원

또 볼까요. 감계초등학교 여기에도 7억5,000만원 똑같은데.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설계용역은 공모를 할 때 당선된 업체입니다.

서종길위원

금액이 7억 몇 천, 주로 보면 7·8억원짜리 설계용역들인데, 제가 다른 공모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공모에 당선된 용역을 체결할 때 용역비가 정확하게 발주가 됐는지, 설계금액이 적정한지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그런 검토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이게 발주가 되면 내부감사도 신청해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공사를 발주할 때 내부감사를 어떻게 받아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감사실에 이것을 보내서,

서종길위원

나중에 사후감사를 받지 사전에 감사를 받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사전에 감사실에 검토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누가 감사를 합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일일이 다 감사실에서 체킹을... 실무 담당사무관 혹시 나왔어요? 감사관실에서 다 합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종류 중에 일상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전에, 공사발주하기 전에 종합공사는 10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 용역은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일상감사를 사전에 받습니다, 발주하기 전에.

서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발주가 올라오면 감사결과를 며칠 만에 내려 보내 줍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언제까지 내려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서종길위원

감사실에 있는 분들이 전부 건축설계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뭘 보고 감사를 합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감사관실에는 시설직이 두 분 계시는데 대부분이 건축직입니다. 건축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공사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설계기준 포맷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표준원가를 계산할 때 건축직이 감사를 해서 내려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 많은 공사계약이 올라오면 본인이 건축학과만 나왔지 자격도 갖춰지지 않고,

원상

유원상감사관

위원님 말씀도 제가 전적으로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사관실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일상감사는 법에 의해서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감사관실에서 전문지식도 없는 분이 와서 7·8억원짜리 십 몇 억원짜리 지역에 내려 보내주면 그분들이 뭘 보고, 하루 이틀 만에,

원상

유원상감사관

하루 이틀 만에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부분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사무소 부르고 시공발주관서 책임자도 불러서 전체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만큼 해서 내보내 주면 다른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그리고 발주를 했으면 처음부터 5층을 같이 해야 되는데, 1층에서 4층까지 발주했다가 또 분리발주해서 다시 가고. 나중에 감사관실에 가시거든 외부인을 채용해서 하든지 감사실에 설계사를 뽑아서 감사를 하든지 해야지, 아무 지식도 없는 분한테 내려주면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아무 실력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분도 상당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우리 직원을 신뢰하고 있고, 그동안에 법적으로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저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재정정보과장님 가시거든 감사실에서 내려온 자료 있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서종길위원

타당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줘 보십시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재정정보과장님! 더불어서 겸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고 휴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 받은 거 가지고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폐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폐교 수가 전체가 546개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폐교종결 처리 된 게 332개이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최근에 하나가 더 돼서 333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러면 남아 있는 게 213개겠네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활용 중인 폐교가 137개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미활용 76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미활용 폐교 76개인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미활용 폐교들이 거의 다, 예전에 학교가 설립될 때 예전에는 주민들의 기여가 많게 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폐교되었지만 주민들은 그 학교가 모교라든지 자기들 문화공간으로써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부라든지 매각을,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데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지금 대부 보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인근 본교라든지 이런 데서 학교를 관리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통합을 해서 학교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순시를 하면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학생들의 우범지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기를 관장하는 인근에 있는 교장선생님은 고민거리이기도 한데, 이런 것은 지역사회하고 자주 대화를 하셔서 빨리 풀어서 매각하든지 아니면, 합천 같은 경우에는 내일모레 올라오는 남해처럼 군부에서 사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매년 저희들이 폐교관리 계획수립 할 때 지자체하고 먼저 협의를 해 보고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지자체도 지금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빨리 되지는 않는 거 같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폐교 중에서 개발가능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김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진주라든지 거제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인구가 자꾸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폐교들은 놔둬야 됩니다. 놔둬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있다가 인구가 팽창하면 그 학교는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지 그런 학교를 10·20억원에 팔고나서 돌아서면 우리가 300억원 이상 주고 학교를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아예 미활용 되는 76개 이런 학교들은 지역사회하고 빨리 방법을 찾아서 이런 것은 빠르게 처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리고 임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642만5,646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활용 토지가 전답, 임야를 합쳐서 300필지 27만8,000평 정도 갖고 있는데, 임야나 답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것은 또 학교하고 다르잖아요. 이것도 기부한 겁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임야는 그렇지는 않고 학교림을 조성해 있을 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건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토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야는 그렇게 해서 보전을 하고 있고, 전답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어렵거나 아니면 대부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처분하십시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교육연구정보원 부장님들 오셨습니까, 다 오셨어요? 정보기반부장 류정애 부장님! (

학범

최학범위원장

마이크 잡으십시오. (

조우성위원

어제, 아마 시간적으로는 어제 오후 8시쯤 됐네요, 메일 접수가요. 위원들에게 메일 보내는 문안을 작성할 때 참여를 했습니까? (

학범

최학범위원장

위원님들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요. 안에 가서 하십시오, 기립하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

조우성위원

부장님, 어제 황선준 원장님이 감사를 하는 것을 다 지켜봤습니까? (

최진덕위원

일단 원장님, 다시 나오세요. 김정규 부장님, 전직이 어떻게 됩니까? (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조우성 위원님과 최진덕 위원님 말씀에 부장님 다섯 분 충정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나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하시는 게 마땅했는데 절차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원장님이 2015년 감사에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간부 직원들의 사과의 뜻과 여러 가지 충정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직접 최진덕 위원을 찾아가서 경위를 설명하고 원장님을 모시고 가든지 하는 절차가 더 안 나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장님들 충정은 동료 위원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시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행정국장님.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했고, 출장이야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이 다니셔야죠. 많이 보고 또 많이 느끼고 이래야 좋은 점을 발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기관장님들이 출장비 내역의 문제보다 직원 삼성병원 장례식장 가는 것까지 1만원씩, 2만원씩 출장비를 뺐어요. 국장님, 이것은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도덕적으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조사를 해서, 움직이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일비, 실비야 다 공제를 해야 되겠지만 동료 직원 부친, 모친 사망에 의해서 장례식장 가는 것까지 일비를 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조직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잡아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잡아주시고요. 감사관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이상철위원

경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25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최근 2년간 공무원 범죄 이첩사항 및 처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공무원 범죄 이첩건수가 239건입니다. 이 중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92건입니다, 92건. 2015년도 9월 말 현재 107건 중에서 58건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감사관님,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공무원 범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음주운전 부분은 공무원과 관계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범죄행위지만 공무원이 품위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고, 음주운전뿐만 아니고 범죄사항이 70여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무원과 관계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타의 모범이 돼야 되고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이기적인 주장들이 범죄 고발과 연결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이상철위원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범죄 중에 약 40% 정도가 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아시다시피 11대 중과실이라든지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 분야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징계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검찰이나 경찰관서에서 통보가 오면 세세하게 징계 처벌 양정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이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죠? 감사관으로서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물론 이 부분은 대단히 개인적인 귀책사유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봉사자고 책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공무원 시작에서부터 봐도 12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충실히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책임과 의무를 못 한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신적인 교육이 가장 크게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철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어쨌든 오늘 이 감사를 끝으로 해서 만남과 헤어짐이 끝이 아니고 출발점이니까 오늘 일어섰던 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원장님이 이번 감사에서 최고 많이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원장님하고 한번 기회를 내서 전화만 하지 말고, 최진덕 위원이 그래도 도의회 3선 의원입니다. 찾아가시든지 해서 잘못된 점은 풀고 다시 새로 출발하는 것이 많은 동료 위원과 존경하는 간부님들의 대화의 빈틈을 메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부장님 다섯 분이 글 적는 충심으로 원장님을 잘 이끌어서 최진덕 위원하고 다음에 어느 장소에서는 교육원하고 웃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학교지원과 김옥성 과장님.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옥영문위원

과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올 5월달에 왔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수남초등학교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어째서 수남초등학교 같은 일이 생겨졌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수남초등학교의 근본적인 원인은 각 아파트지구에 있는 학교 증축 관계가 문제가 됐는데 과밀 학급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교육청과 학구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에 수남초등학교 학구를 중앙투자심사위에서 인근 학교 분산배치 관계로 재검토된 상황에서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그 자리에서 증축하는 것이 학구 조정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결론을 가지고 증축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과 전체적인 의견 수렴절차에 조금 공감대를 형성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

어쨌든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됐든 학교 설립에 원인이 생겨지면 교육청하고 수용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거기에 따라서 신설이든 증축이든 여러 가지 방향이 결정됐을 것인데,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제 내곡초등학교를 알고 계시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거제 내곡초등학교가 2017, 2018, 2019 증축 관계가 좀...

옥영문위원

그 학교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2014년에 됐습니다.

옥영문위원

올해 개교했지 않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2015년 3월 1일입니다.

옥영문위원

올해 개교한 학교가 학교를 짓는 사이에 학생이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교를 계획하는 기간 동안 신규가 들어온 게 아니고, 내용 알고 계시죠? 우리가 2012년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아파트 설립하시는 분들이 수용 협의를 낸 것은 2010년, 2011년입니다. 그렇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자체 심사를 2011년 8월에 한 번 해서 중투위에 올라가서 반려가 됐고, 2012년도 1월에 저희들이 자체 심사한 결과 중앙투자심사위에 2012년 1월 30일 학교 신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옥영문위원

결정을 했는데, 보통 학생 발생률 산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자리에 보통 0.2명에서 0.3명 수준으로 한다고. 그런데 경남에서 학교 신설하는 자리에 있어서 인구 증가 추이가 다른 지역하고 다른 지역들이 몇 개 있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특히 김해 율하지구가 0.4명 이상을 오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 경우가 생겨짐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한 수남 같은 문제가 생겨졌지 않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러면 한 번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거제에 학교 신설할 때 상동지구, 수월지구에서 혹시 아이들 산정한 기준치를 알고 계십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 가구당 유입률을 위원님 말씀대로 0.2명에서 0.3명으로 산출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산출근거를 그렇게 잡는데, 나름대로 자료를 챙겨보니까 산정방법에 있어서 기본으로 0.2~0.3명을 하는데 주택 평형, 신설 학교까지 거리, 추가 개발의 인구 유입 전망, 인접학교 학생 발생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역별로 차등하여 산정을 한다라고 나름대로 내부방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경남에서 특이하게 방금 말한 김해 율하, 거제, 양산이 신도시가 생겨짐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내곡도 도시개발사업으로써 주택개발지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큰 4개 아파트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4~5년 전에 시에서 인가해 주는 개발승인계획을 보고 하는데 2010년부터 개발 협의가 됐을 때 그 추정치가 지금 현재 가용인원보다 전체적인 판단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판단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처럼 거제지역에 0.26명을 잡았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수치로 역산을 하니까 0.26명인데, 내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방계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구가 이렇게 많이 유입됐다라는 것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고, 중간에 2013년 1월에 덕산 아내라는 아파트가 먼저 하나 입주를 합니다. 거기에 교육청에서 계획 잡아놓은 아이들은 0.2명으로 계산해서 162명이라고 산정을 했어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630세대로 계산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실제 그 아파트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실제 들어온 인원은 정확하게,

옥영문위원

305명이 들어왔습니다, 배가. 그러면 2013년 11월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1년 전에 벌써 이 지역에 들어오는 인구층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아이들 숫자가 우리 예상치보다 배로 들어오리라는 것을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제가 몇 년 전까지 이 업무를 못 해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업무를 안 보셔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누가 했든 간에, 그러면 율하에 수남이라는 학교도 그렇고 이전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뭘 예측을 잘못해서, 뭘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졌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챙겨야만 다시 반복을 안 하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그 점은 놓친 것을 저희들이 많이 뉘우치고 본받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내가 조금 이야기가 길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히 끝을 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이 지역의 4개 아파트가 다 그렇습니다. 0.63명으로 나와요. 그러면 방금 말한 계약하기 1년 전에만 덕산 아내라는 아파트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고 이 지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은 가족층들이 이사를 오는가보다. 24개 학교를 개교할 거라고 30명 기준으로 해서 710명 잡았지 않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이렇게 잡았는데 예측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게, 벌써 배인데. 그러면 학교를 이렇게 지어서 되겠냐, 새로 짓기도 어려울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고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이번에 내곡초등학교의 학급 수가 계속 증가되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들도 조금 간과한 사실도 있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거기에 새로 더 학교를 지을 만한 요인은, 주위 환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학교부지 내에 신설은 가능한데 인근 토지계획 수용상, 부지 매입상 조금 절차가 길어서 학생들한테 교수 학습활동에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방금 말하는 덕산 아내 입주가 2013년 1월, 덕산 2·3차가 2013년 12월, 그다음에 2014년 10월 쭉 계속 들어옵니다. 710명 계산 잡았는데 지금 1,400명이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올해 3월 1일 개교를 했는데 개교하기도 전에 벌써 학교 특별실을 잘라서 교실 6칸 만들었지 않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이게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뭐라고 지금... 죄송합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그런 잘못이 이루어졌고 판단을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이런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하시는데, 2016년부터 6년 동안 그 지구에만 아이들 증가가 몇 명 됩디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2019년까지는 1,103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허가나 있고 입주한 아이들만 해서 2020년까지, 6년 뒤에 1,085명, 1083명이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KCC 스위첸하고 코오롱하고 890세대거든요. 이 아이들 인구 역산을 하면 500명입니다. 6년 안에 아이들이 1,600명이 늘어나요. 그런데 방금 말씀처럼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실수를 했고 잘못되어졌습니다, 이런 잘못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년 동안 1,500명이 늘어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몇 칸씩 더 할 때마다 증축을 할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협성이 되면 신설 요인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신설 학교를 한 번 더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구들이니까 6년 동안 1,500명의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양쪽 학교에서 분산해서 수용할 만한 게 됩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지금 아주초등학교하고 내곡초등학교가 공동 학구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옥영문위원

공동 학구로 정해진 것은 덕산 2·3차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문제는 그 사람들이 거기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리고 협의하실 때 덕산 2·3차는 아주1초등학교에 가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던데, 공동 학구 이야기를 하십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그전에도 그런 방편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협성건설하고 1,000 몇 백명이 들어올 때는 인근 신설 요인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신설 학교 요인을,

옥영문위원

지금 제가 이 계산 다시 해 보면 협성은 630세대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2011년도 교육청하고 협의했던 그 아파트들 인구만 다 한 겁니다, 새로 생기는 거 다 빼고. 그러면 6년 동안 1,500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늘어날 건데 할 때마다 “몇 칸씩, 몇 칸씩 우리가 증축할랍니다.” 이게 행정에서 하실 대답인가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축할 부분은 일단 수용대책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학교 신설요인을 적극적으로 지난번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과장님, 당장 내곡초 같은 경우는 올해 특별실 다 잘랐지 않습니까? 지금 자르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아이들 수용하려니까 다 잘라서 여섯 반을 늘려서 아이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교장실, 교무실도 다 없어졌어요. 교실 만든다고 전부 잘랐어요. 이게 올 3월 1일날 개교하는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6년 뒤에 생겨질 내용들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협성 들어오면 분담금 받아서 하고 이걸 이렇게 해서 조금씩 몇 칸씩 지워나가렵니다.” 어떻게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협성건설에서 여섯 학급 짓는다 하는 것은 협정된 사항이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1,500여명의 아동이 더 들어오면 신설 요인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과장님, 산정하실 때 인구 유입 부분과 여러 가지 참고로 하신다 안 했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지금 아주가 소위 말해서 신도시입니다. 여기에 45세까지의 사람이 85% 삽니다. 인구연령층으로 하니까 14살까지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30%입니다. 올해 10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이 1,380명이고 5살, 9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올 아이들이 거기에서 600명 늘어나고 그다음에 0세부터 4세까지 4~5년 뒤에 올 아이들이 3,000명입니다. 아까 말한 졸업한 아이하고 들어오는 아이하고 계산하면 1,500명 이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 놔두고, 기존 있는 것만. 이런 도시에 지금 가임여성들이 제가 보니까, 30세부터 40세라 칩니다. 그게 38%입니다, 인구 비중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리 요즘 하나를 놓든지 2명을 놓든지 충분히 인구증가를, 소위 말하면 초등학교 증가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될 때마다 세 칸씩 다섯 칸씩 그냥 증축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그것도 지금 학교운동장 오른편에 옹벽 깎아놓은 그 자리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지금 운동장 좌측 우측 판단이 안 서는데,

옥영문위원

들어가면 오른쪽 자리 아닙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협소한 자리에 전문가들은 건물이 다섯 칸 나오리라고 판단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말씀처럼 내년에 증축계획이나 9칸을 짓는데 몇 월부터 계획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10실 지금 내년도 예산,

옥영문위원

예산 19억원인가 편성해서. 초등학교 그 학교 운동장에 공사차량이 출입해야 되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옥영문위원

안전조치를 강화한다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겠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 20톤짜리 덤프트럭이 매일 1년 동안 다녀야 됩니다. 아이 가진 부모 입장에서 이게 쉽게 수용되겠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옥영문위원

염려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내부적인 검토는 내곡초등학교에 2016년도에 10실을 일단 증축해서 그런 수용계획을 잡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까 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 1,350여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수용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내부적으로 인근 협성건설하고 모든 부분이 들어오면 신설요인이,

옥영문위원

문제는 우리 아이들 통학거리가 1㎞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주위에 학교 지을 땅도 사실은 없죠, 없지 않습니까?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늘어나는 교실들이 26개 정도 6년 동안에 늘어나야 될 게. 수치적인 계산으로 보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위 자리는 다섯 칸을 놓더라도 20칸 정도,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1층에서 5층 정도로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아주는 놔두더라도.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2019년도 이후까지는 생각 안 하고.

옥영문위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김해는 학부모님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시위도 하고 이런 자리가 생겨졌습니다만 여기 또한 운동장 안에서 이런 대형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가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갔다 오고 여러 고심을 하는 중에 밖으로 따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자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같고,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 자리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어떤가 싶어서 양옆으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뒤쪽으로는 터널 때문에 도저히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를 받을 거 같고, 한쪽은 하천이고, 산 쪽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대안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신설학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니까 앞으로 26개가 되든 30개가 되든 조금 폭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라고 했던 게, 앞에 계획도로 있는 것을 아시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하천 인근 계획도로 말씀이시죠?

옥영문위원

학교 앞에 바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 하천에 붙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8m짜리, 밑에 주차하고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게 8m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끝나는 점에서 학교 안에 나무 심어놓은 폭이 2m, 2m50으로 폭이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등교로가 4m가 있습니다, 운동장과 사이에. 14m 정도의 폭이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 등 교하는 자리를 빼더라도 10~10.5, 11 정도 되는 이런 폭이 있어요. 이 계획도로가 학교 뒤쪽으로 폐쇄해서 학교 땅에 편입시켰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지금 옥 위원님께서 중요한 제안을 하시는 것은 도면에서 보면 학교 본관 오른쪽, 왼쪽 부지보다는 하천 쪽 도시계획도로 8m, 2.5m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학교증설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옥영문위원

기존 계획되어 있는 옹벽 깎아놓은 자리, 기존 하려고 하시는 자리 거기는 20개는 지을 수는 있으나 더 늘어나는 요인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좋은 제안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8m, 2.5m 아이들 통학로 전체적으로 한번,

옥영문위원

교실 한 칸을 어떤 길이로 짓는가 보니까 10m면 이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0m하고 구점 얼마 이렇게 해서 교실 한 칸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실측도 다 해 보고, 소위 도시계획도로 폐도에 대한 내용까지도 거제시에 질의를 해서, 협성이 도로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했던 내용이 앞에 다리를 놔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학교 이 도로하고는 높이가 4m인가 5m 편차가 생겨져서 이 도로를 폐도도 가능한 요인은 있다, 그러면 이 폐도를 8m 폭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폐도하고 앞에 남아 있는 도로 11m 되는 이 폭이 길이는 100m입니다. 지으려고 하면 아주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이 확보되어져요. 또 유리한 점은 아이들이 안전에서 좀 자유롭다는 겁니다. 운동장을 안 가기 때문에, 밑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안을 한번 고심하셔서, 말씀처럼 10칸 짓고 되는 거 봐서 또 10칸 짓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려는 1층부터 5층까지 짓는 거보다는 옥 위원님 대안처럼 거기 현장을 한 번 가봐서 도시계획시설하고 부지매입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활동에 좋을지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거제시 도시계획계에서 이 도로하고 연결되었던 하천부지 옆으로 따라갔던 그 도로를 사실은 폐도시켜서 학교부지 편입해서 지금 건물을 지었거든요. 이 도로는 다른 데하고 연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독립적이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지금 용역을 줘 놨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이전에 설계했던 사람들한테 이것을 폐도해도 별 문제가 없느냐는 용역을 줘 놨는데 아마 2~3일 안에 연락이 오리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답이 올 거 같고. 차라리 아이들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이것은 큰길에서 학교 안 들어가고 밑에서 하는 공사니까. 그다음에 에리어가 충분하고, 돈이 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또 앞으로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대안의 자리를 한번 고심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좋은 말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시간 내서 시설파트하고 종합적으로 옥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당장 1,500명 늘어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비책을 미리 잡아야 됩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현실적인 대안을, 그 안에 학교부지도 작고 공사상 안전대책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안했던 부분 적극적으로 현장조사해서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조속히 판단해 보시고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같으면 찾아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수남초등학교 말고도 관동초등학교 증축 또 해야 되죠, 율하에?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관동초등학교,

서종길위원

관동초등학교 증축을 2017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잠깐만 자료를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관동초등학교가 2017년도에 수남하고 똑같이 과밀이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증축 부분은 맞습니다.

서종길위원

정말 답답하시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보통실 12실 증축,

서종길위원

지금 예산 얼마 반영해 놨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35억9,900만원입니다.

서종길위원

지난번에 관동초등학교 증축을 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왜인지 압니까? e편한 2차를, 관동을 증축해서 e편한 2차 0.6명 되는 학생을 관동으로 보냈으면 수남에 민원이 당초에 없었어요. 제가 도의원 당선돼서 오기 전에 보니까 그 예산을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 시켜서 반납조치해서 결국은 수남으로 간 돈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또 서희스타힐스 그 아파트를 관동이 과밀이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 줬어요. 700세대 들어오면, 거기에도 0.6명이 들어오면 결국은 반납했던 예산을 다시 새로 해서 관동이 증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도 민원이, 아파트하고의 간격이 제가 사는 아파트하고 5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주차공간에 12학급 증설하겠다고 하다 보면 또 민원이 일어납니다. 왜! 기존에 도로만 해도 좁은데, 교육청에서 서희하고 일동미라주하고, 허가 안 내고 있습니다. 덕정초등학교 그쪽으로 했을 때 허가 내준다고 하는데, 지금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서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허가를 내줬으면, 2020년도에 관동학교 학생이 2,300명에서 1,900명으로 400명이 줄어듭니다. 앞을 내다봤으면 이런 현상이 안 올 건데 계속적으로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고 국가에서 돈을 40억원을 들여서 또 예산낭비 하잖아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김해교육지원청에서 학구 전체 조정보다는 현실적으로 학급증축을 해서 하는 것이, 학구조절을 하면 또 일부 찬성, 일부 반대 이런 부분이,

서종길위원

지금 관동에 학교 또 지으면, 제 정보에 의하면 한림풀에버하고 중앙하이츠 그쪽 아파트에서 민원이 또 일어납니다. 왜인지 압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이 부분은 김해교육청에서 사전에 설명회를,

서종길위원

지난번에 담당과장, 국장 정말 대응을 잘못해서, 민원발생 시키지 말고, 담당과장하고 주무관들 민원 대응 할 때 일 못하면 바꾸세요. 왜 자꾸 민원을 키웁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서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사전공청회라든지 한번 해서 행정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민원이 나왔으면 적극 설득을 해서 그런 사유를 설명을 해야 될 건데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증축해야 된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그 점이 조금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증축한 사유를 모르는데. 본인들이 일을 잘못해 놓고 그것을 왜 학부모님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덮어씌우려고 해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간과하지 않고 이번을 거울삼아서,

서종길위원

이번에 관동초등학교 또 대응을 못 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불가피한 사유 빼놓고, 하고 나면 유심히 다시 봅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의논하고 행정예고제라든가 공청회를 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최소화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쾌적한 학습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과 학교혁신과장은 일본 교류 학교 방문단 영접으로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직속기관 원장님들 열여덟 분 와 계시는데 이틀 달아 오셨는데 별로 여쭤보지도 않고 하니까 심심하시지요? 한두 군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정태식 원장님 오셨습니까? 원장님, 저를 아십니까? (

태식

정태식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억에 없습니다.) 저를 본 적이 있냐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처음입니다.) 그렇죠! 원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교육위원장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 알아야 됩니까?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우리 원장님들 다 이렇습니다. 정말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도 했지만 직속기관으로 오셨다가, 교육감님이 임명했으니까 가면 그만이지, 본인들이 도의원들을 뵐 일이 뭐 있겠느냐, 감사에 안 걸리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원장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쪽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고 한꺼번에 수련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24명 됩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의면 용추로 119번지에 있습니다.) 안의면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함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원장님께서 본청에 오실 일이 있을 겁니다. 9월 이후 본청에 온 일이 한 번도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있습니다.) 있었죠? 그러시면 오시는 길에, 우리 교육위원회 명단 정도는 아마 갖고 있어야 될 건데 비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어 있죠? 솔직히 말 해 보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 정도니까, 어느 정도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원장님들을 제가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여태껏 그렇게 해 온 거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쯤 업무보고 할 때, 원장님들 답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황선준 원장님처럼 위원님들하고 소통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제부터 계속 질타 받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가까이 계신 데도, 코앞에... 우리 의회하고는 5분쯤 거리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도 단 한 번도 위원들하고 소통해 본 적이 없고 와 본 적도 없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난해 3월에 최진덕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이 생겼으면 중간에 저를 찾아와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위원장님께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원장님!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 했죠? (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옆에 계신 양 원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원장님들한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말하고 며칠째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임명권자는 박종훈 교육감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임명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일이 생겨질 거고, 물론 본인들께서 원장님이시고 하니까 내 일만 잘하면 되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들 모든 것을 결국은 누가 합니까? 저희 위원들이 예산편성 해 줘야 되고, 삭감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체력단련장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부분들을 가져가 주셔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 일으켜 세워도 똑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거의 기억을 못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원장님들 그런 부분에 소통 많이 하십시오. 오시면 적어도, 위원장실에 오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방에도 한번씩 다녀가시고 위원들이 뭘 한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만 그런 일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들 과장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틀 동안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나?’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시겠지만 여러 원장님들께서는 직속기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소통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시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도 더 발전적인 부분들이 더 안 생겨지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딱딱하고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틀 달아서 감사를 받다 보시면 또 짜증나고 하시지만 우리 경남도 교육 전체 질을 높이고 거기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는 그런 자리라 생각하셔야지, 이것을 이틀 동안 감사를 왜 하느냐 하는 불만을 가지지 마시고, 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충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원장님! 관사가 롯데아파트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걸어 다니십니까, 아침에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걸어 다닙니다.

최진덕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20분 정도 걸립니다.

최진덕위원

걸어가면서 한 번쯤 경상남도의회를 쳐다보고 그날 그 문제를 전화라도 해서 한번 만나서 오해를 풀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한 이유가, ‘그런 식으로 사과를...’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안 받아주면 내가 가서도 안 되는 구나.’ 저는 그렇게, 문화적 차이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덕위원

자꾸 ‘문화’,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입니다. 자꾸 외국 생각하시면 안 되죠. 부자가 잘 살다가 사업하다가 집이 망해서 못 살게 되면 옛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최진덕위원

다음부터는 그럴 기회가 아마 없을 걸요. 원에 인수위 출신이 몇 명입니까? 제가 한 번 나갔다 오면 자료를 딱 받아옵니다, 원장님! 오늘 몇 시간 할 줄 모르겠는데. 제가 그만큼 이 안에 인척 다 있고 밖에 인척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삼선할 때 세 번 다 교육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나갔다 보면 자료 분명히 또 가지고 옵니다. 또 나가면 또 가지고 옵니다, 원장님! 인수위 출신이 몇 명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3월에 오셔서 출장도 자주 다니시면서 업무파악 안 하고 뭐하고 계셨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인수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제 업무라고 파악을 안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강창대가 파견되어 온 분이라고 했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그분 앞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초등학교인데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초등학교 있다가 원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초등학교에 있다가 바로 원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정책기획관실에 안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님! 강창대가 정책기획관실에 없었습니까? (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몰랐습니다,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진덕위원

초등학교에 근무하셨다면서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초등교사로서 파견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직전에 어디 있었느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최진덕위원

정책기획관실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됐을까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정책기획관실에 근무하다가 일선학교에 다시 안 가고 왜 교육정보원으로 다시 들어갔을까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온 이유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역할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사들이 할 수 있는,

최진덕위원

강창대가 지금 직책이 뭡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파견교사로 와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직책은 장학사도 아니고 일선교사인데 얼마나 유능하기에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가 그냥 바로 스카우트 돼서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갔을까요? 일을 엄청 잘 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로는 파견교사 4명 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양재욱, 김궁배, 전홍표 이 네 분 말씀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홍표는 파견교사가 아닙니다.

최진덕위원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경주 선생님이 파견교사입니다.

최진덕위원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서 이분들의 전직에 대한 것은 왜 모르십니까? 양재욱 선생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분들은 네 분 다 초등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양재욱 선생님과 김궁배 선생님은 고등학교에 있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인수위에 있다가 바로 들어오신 거네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최진덕위원

잘 모르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그러면 들어가셔서 어느 분이 인수위에 있었는지 어느 분이 직전에 어디에 근무하셨는지 그분들 경력사항 다시 제출하세요. 들어가세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재정정보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최진덕위원

경남교육청에 관사가 몇 개나 됩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가 총 633개입니다.

최진덕위원

미 입주된 곳이 몇 곳입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209개입니다.

최진덕위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는 219개로 알고 있는데, 미 입주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전에 교통이 안 좋을 때 학교에 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노후화되고 또 교통이 발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비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시골 쪽이고, 여기에 보면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39번길 해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바로 밑에 칸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미 입주입니다. 여기는 주택입니까, 세 번째 칸에. 주택입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229번길이 제가 알기로는 롯데아파트 번지,

최진덕위원

롯데아파트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10동 406호.

최진덕위원

동 호수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10-406이 10동 406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9번길이 롯데아파트 번지입니다.

최진덕위원

롯데아파트는 229번지고 여기는 239번길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239번길도, 롯데아파트가 1단지·2단지 있으면서 2단지에 229,

최진덕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거기하고 통영에 대우미리내아파트 909하고 김해 구지로에 105번지, 다시 말씀드려서 시내에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비워 놓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시내에 지금 비어져 있는 것은,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진덕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교육국장님 관사인 거 같은데 입주가 아마 안 된 거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국장님께서 일부러 안 쓰시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아뇨,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나가시고 들어가시고 사이에 지금 중간에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인사는 9월 1일자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11월인데 아직 안 비워 줍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비어져 있는데 본인 집이 창원이시니까,

최진덕위원

그러면 안 쓰시겠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아직 안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계속 국장님 퇴임하실 때까지 비워 놓으실 겁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비워 놓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진주라든지 이런 데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잠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9군데, 시골 쪽에 있는 것은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고 그런 게 안 됩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시골 쪽에 있는 경우는 학교 구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최진덕위원

구내에 있으면 내에서는 할 수 없죠. 그거는 손을 못 대지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구외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대부가 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 시가도 많이 나가고 어떻게 보면 정말 비싼 땅에 방 놀릴 필요가 없는데, 보통 창원이 너무 많아요. 큰 도시가 좀 많고 한데, 거의 외우고 계시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런데 저는 무슨 동 하면 알겠는데 대로변으로 해 놓으면 잘 몰라서 그런데, 보니까 진주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사천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 그냥 놀리지 마시고 예를 들면 교육국장님 그런 것은 진주나 객지에서 오신 직원들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가 하는 중에 1개를 빠뜨렸는데, 원장님들 자료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어제 교육장님들 방에 침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원장님들 열여덟 분에 대한 침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 때도 누차 이런 유의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간중간 소통 부재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은 안 계시지만 대부분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을 이끌어가는 간부님들이 이 자리에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무상급식 문제로 경상남도교육청이 처한 위상이 어디인지, 처한 정치적 환경이 어떠한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나면 예산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또 내년 1월경으로 예상되는 학교급식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이 의회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경상남도교육청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간부님들이나 기관장님들, 어느 때보다 위원들하고 소통을 강화하셔서 교육청이 더 이상 정치적 환경에 휘말려서 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누구보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로 어제오늘 얼마나 많은 질타들을 받고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리에서 제가 유사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볼 때마다 개선이 안 되고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좀 상하시더라도 다 연고가 있는 위원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만나서 소주도 한 잔 하시고 교육청의 힘든 사정들, 6,000억원이 넘는 급식비리의 집단으로 오해받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적어도 위원들이 볼 때 는 교육청 간부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신다는 게 있어야 뭔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바로 앞에서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방어를 해 주려고 노력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어제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여러 소통의 부재 문제는 정말 냉철하게 뒤돌아보시고 이후에 누구보다 더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창체활동 담당과장님.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여영국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창체활동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강당에 다 모아놓고 전 학년 교육식으로 하는 게 있고, 또 학급에서 방송,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방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방송이나 매체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게 창체활동 영역에 포함이 됩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여기 제가 쭉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초·중등 조금 다릅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나라사랑교육, 동북공정 바로알기교육, 안전교육, 독도사랑교육, 위안부 바로알기교육, 자살 예방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청렴교육, 굉장히 많아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중학교를 말씀드렸는데, 창체활동의 취지나 목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창체활동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당 102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2시간 안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의무적으로 34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나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유활동을 68시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교육청에서 권장하는 게 나라사랑을 10시간 하라고 하면 창체활동 주어진 시간 중에서 한 2시간 나 3시간 하고 또 나머지는 교과하고 융합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여영국위원

나라사랑교육이나 학폭이나 성폭 관련 다양한 교육들이 일정한 실적으로 쌓입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실적으로 다 쌓입니다.

여영국위원

그게 평가기준이 됩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평가기준은 안 됩니다. 일단 성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성폭력은 3시간 이상, 정보통신교육도 몇 시간, 그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강당에 모아놓고, 이게 얼마나 효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산공고에 가서, 창체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에 관련된 강의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거의 3분의 2가 잡디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여영국위원

강당에 모아서 마이크 잡고 해도 그런데, 방송으로 반에 앉혀놓고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인권교육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지 말고 교과시간에 포함해서 가르치라고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활동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8시간 중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대부분 10시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가급적 줄이고 교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체험 위주가 아닌 일방적인 강의는 자제하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될 교육,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의무시간.

여영국위원

그것은 정규교과 내로 흡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취지를 어기고 다 그 시간을 허비합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을 점검을 하셔서, 꼭 필요한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게 초등·중등 좀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것은 제가 봐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을 뻔히 알면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서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교육과정 설명회는 12월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때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지침으로 그런 걸 반영할 수 있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학교의 자율성이기 때문에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에 담기는 좀 힘들고 나중에 공문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무리 자율성이라도 애초의 취지를 어기고 창체활동 시간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꼭 개선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역량강화교육도 중등,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조우성 부의장께서도 평준화 관련된 말씀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쭉 보니까 경남도에 특성화고 비율이 전국 최저라는 건 알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1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학교 수로 그렇고, 학생 수로는 14%밖에 안 됩니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전국 최저입니다. 이것을 경남이 수능 성적이 낮은 것과 바로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반 고등학교 가서 나는 직업교육을 받기 싫음에도 학생들이 선택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여영국위원

아마 이런 것도 일정하게 경남 수능 성적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작용은 하겠지만 경남 성적이 낮은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학력을 수능 성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많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면 경남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하고 학력이 떨어지고. 학력이 뭐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학력은 단순하게 입시 성적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판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종합적인 사고력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전혀 감안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수능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대학입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있고 실제 2018학년도 고려대 입시요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려 50%고,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만으로 가는 것은 15%로 축소가 되었고, 또 논술 같은 경우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2018년 같으면 고등학교 1학년들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여영국위원

경남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일반고 학생들 수시 진학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립 기준으로.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한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집은 한 67.3% 정도입니다. 경남은 수시로 많이 가고 있는 편입니다.

여영국위원

상당히 높은 비율, 물론 학교마다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수시를 그 정도로 간다면 학교의 수업방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여영국위원

경남에서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학교당 평균 3,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2억원 좀 넘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여영국위원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분석하고 보다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교에 맡겼는데 앞으로 방향 자체를 교과영역, 예를 들면 보충수업을 할 때 기존에는 학생들한테 돈을 많이 받았는데 일반고 역량강화비가 나옴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쪽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일반고 역량강화의 전체적인 방향하고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교과 프로그램이 약 76% 정도로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을 차등 배정을 하고 또 학교 컨설팅을 할 때 교과 쪽은 어차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돈을 쓰고, 그다음에 비교과 쪽에 프로젝트수업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체험에 관련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겁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낼 때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교과 대 비교과를 5대 5로 하라든지 또는 학교별 특별프로그램을 반드시 2개 이상 하라든지 그런 방향을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차피 예산심의 때도 이 문제를 제가 들여다볼 텐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화되는 소위 입시환경 이런 것을 볼 때 일반고 역량강화사업까지도 전부 보충수업 개념으로 교과가 거의 한 70%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변화되는 교육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해서 생활기록부를 잘 적으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생활기록부에 잘 적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교육청에서부터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그 밑바탕은 저희들이 깔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자유학기제까지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자유학기제도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자유학기제도 그렇고 방금 창의적 체험활동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고 역량강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전부 학교에만 과제를 주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뭘 하고 지원청은 뭘 하고, 이게 지역사회와 연계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걸 전부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학교가 무슨 역량으로 할 겁니까? 마음은 있어도 지역사회와 관계를 못 맺어서 못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고.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도 단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보도 제공해 줘야 창체활동이나 특기적성이 반영된 자유학기제 활동들이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일단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로교육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진로교육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역자치단체에서 자유학기 진로체험센터를 가급적 운영하도록 하고, 나중에 지자체 평가할 때도 평가점수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이라든지 또는 창원 쪽은 서로 MOU를 체결하면서 그쪽에 진전이 있고, 나머지 시․군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소통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 교육장님한테도 많이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냥 부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냥 현재 교육장한테 부탁해서 그 교육장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들 특기적성에 반영된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의 역할, 지역 교육청의 역할이 시스템적으로 구조화돼야 됩니다. 그걸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단위 학교에 예산 내려주고 해 봐야, 물론 열심히 하는 데는 하지만 제대로 창의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걸 뻔히 아시면서 왜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그걸 교육청에서 개입을 하셔야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진로체험센터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MOU 체결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 한 2만5,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실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부분은 10명당 한 체험처를 운영하면 되도록 해 놨거든요. 경남에서는 약 3,000곳 정도의 체험처를 MOU 체결을 해 놓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데, 안내하는 부분에서 학교현장에 침투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학교에 독려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그렇게 연구를 좀 하셔서 해 주시고, 조우성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특성화 고등학교, 하여튼 다양성이 있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여영국위원

경남이 최저인데, 경남은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일부 전환을 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영국위원

거기에 대폭 예산도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현재 교육 현실에 역행을 해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지금 과장님께서 바로 답은 하기 어려우실 테고, 경남의 여러 가지 문화나 경제나 환경을 따져봤을 때 경남이 어느 정도의 기술이나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지 용역을 수행해 봤으면 싶어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과학직업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기술을 배우러 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서 가기 싫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현실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아이들이 자기가 갈 길조차 최소한 안내해 주지 못하는 이런 교육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충분히 공감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초빙교사 문제도,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그것도 중등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번지수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초빙교사의 취지를 짧게 말씀해 보세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초빙교사는 학교에 필요한 능력 있는 교사들을 초빙해서 학교의 발전,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인근에 많은 선생님들이 창원 관내로 들어와서 근무하기를 희망을 많이 하시죠? 진주권 같으면 진주시내에서,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진주가 좀 심합니다. 사실 진주 같은 경우는 학교 근무연한이 5년인데 거제라든지 또는 급지가 높은 데서 5년 근무해도 진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2희망지인 남해라든지 다른 곳으로 전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진주의 작년, 올해 초·중·고 초빙교사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굳이 말씀 안 드리겠고, 어쨌든 자기는 상당히 점수를 잘 받아서 다음 기회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초빙교사에 밀려서 인사 불이익을 사실상 당하는 거 아닙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안타까움이,

여영국위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또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여영국위원

개선책이 있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책은 전체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해서 하는데 20%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주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많이 몰리기 때문에 재초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폐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생님들 전부 다 개개인의 신상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내년 학년 초에, 3월에 권역별로 인사공청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안을 올려서 가급적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여기서 일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를 10%로 낮출 수 있죠? 경남교육청이 할 수 있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에 20% 이하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20% 이하도 가능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좀 제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퍼센티지도 낮추는 것은 낮추는 거지만 예를 들면 교장을 공모하는 학교라든지 또 교육감께서 추진하는 행복학교라든지 행복맞이학교라든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학교에 한정을 한다든지 조건도 검토해 보셔서, 초빙제가 좋은 취지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인사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생기고 또 일부 교장들이 초빙교사제를 활용해서 학교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더 높이려고 하는, 제가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하겠는데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그런 과정에서 부정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모든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밖에서 들리는 소문은 전부 다 안 좋은 것만 많이 나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판단은 일단 초빙제를 없애기는 좀 어렵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퍼센티지도 고민을 하겠지만 조건도 조금 더 강화해서 정말 학교에 필요한 교사들이 초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정보원장님, 잠깐 봅시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여영국위원

이번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일명 황선준 감사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싶을 정도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지도 마시고 과정, 과정에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여러 경험들을 잘 활용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사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타를 해 놓으니까 제가 정책적 질의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쪽은 두드려 패고 한쪽은 봐주는 식의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조금 묻기가 심적 부담이 있는데, 오전에도 조우성 부의장님께서 고교평준화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여러 아이들의 대학 진학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 또 스웨덴에서 오랫동안 그쪽 교육활동에 종사하셨으니까, 똑같이 접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건데, 이런 점에서 경남교육의 문제나 개선방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쉽지 않은 질의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스웨덴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1945년 이후에 스웨덴에서는 ‘A school for everybody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70·80년대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때 아마 스웨덴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교육이다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 학교에, 모든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한 학교에 한 학급에 이렇게 모아서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는 소위 말해서 peer effect(동료효과) 이것은 누리자고 하는 그런 교육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협력을 통해서 미래사회를 구현한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스웨덴 사회나 북유럽 사회가 다른 어느 세계 나라보다 계층과 계층 사이의 갈등이 적은 것이 교육이 미래사회를 구현하는데 그야말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서 1994년 사이에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학교를 위한 교육에서 상당히 멀어져 가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학교선택제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모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상당히 조예가 깊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청에 있을 때. 그 연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동기부여가 잘되고 있는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 그렇지 않은 학교, 남아 있는 그런 학교 아니면 스웨덴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 아니면 외국에서 이민 온, 난민 온 자녀들이 모이는 학교 이런 식으로 segregation(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학교선택제를 폐지해야 된다. 스웨덴에서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런 보편교육에 상당히 어긋난다,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제냐 아니냐’ 이 문제는 사실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협력을 통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경쟁을 통해서 교육을 높일 것인가 그런 문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오랫동안 협력을 통해서 교육을 보아 왔는데 1991년부터는 경쟁이라는 시장개념이 교육에 상당히 깊게 침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생들의 학력문제를 본다면 PISA, 국제적으로 공인된 OECD 학력테스트를 쭉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올해 2015년에 테스트를 했는데 2003년에 상당히 최상위권에 있다가 2009년까지 OECD 국가들 중간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 국가교육청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학력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난 2010년~2015년 동안 학력이 떨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PISA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에서는 상당히 학력저하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런 논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질의를 하기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에, 조금 전에 쭉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개선방향이나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만약에 스웨덴 사례에서 볼 때 지금 경남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흥미 있는 그런 정책이다, 그야말로 이 결과 추이를 잘 봐서 학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아마 한국에서 좀 보편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무튼 원장님이 가진 여러 가지 훌륭한 경험, 소중한 경험들이 그대로 현실에 접목이 되려면 정책도 정책이지만 우리 위원들과의 관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하고 이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을 꼭 하셔서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경험들이 경남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찰이나 대립적 관계가 아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들어가십시오. 몇 가지 할 게 더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하십시오. 다음은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봅시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서종길위원

서 계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쭉 감사를 다니면서 주로 보는 게 예산분야를 주로 봅니다. 하나라도 좀 고치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귀담아 들으셨다가 정말 2016년도 예산집행 할 때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1학기 교과용도서 9월 8일에 공문 보내서 10월 8일까지 다 주문해서 교육청별로 금액하고 다 들어왔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아직까지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다시,

서종길위원

9월 8일에 공문을 보내서 10월 8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안 받아보고 2016년 예산 짤 때 어떻게 짰어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2016년도 예산은 그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서종길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산 260억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종길위원

이 자료 다 들어왔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서종길위원

시·군별로 주시고, 2015년도에 각 학교별로 교과서 잔여량 그것도 시·군별로 금액이 얼마 남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게 시·군별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대충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초등 같은 경우를 기준하면 학교별로 한 권 정도 잡아도 학년이 6학년이니까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그렇게,

서종길위원

제가 교과용도서를 보고 지난번에, 소관이 과장님 부서인데 돈 270억원을, 올해도 260억원 편성했다고 했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약 260억원 편성했습니다.

서종길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작년에 270억원을 받아서 170억원을 쓰고 100억원을 사장시켰다가 지금도 창원하고 김해만 20억원 받고 나머지 60억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서종길위원

얼마나 아직까지 감각이 무디시냐 하면, 자료를 받았으면 도서가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 260억원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260억원 편성은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260억원을 꼭 편성해야 됩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올해 예산 집행잔액은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제발 옛날 관행대로 하시지 말고, 자료를 뭣 때문에 받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서종길위원

그리고 재고율을 10%로 하는 근거가 뭡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지역교육청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의령 같은 경우에는,

서종길위원

학생 숫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왜 재고를 남깁니까? 학생 숫자가 있으면 10% 늘어나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서종길위원

좀 바꾸세요, 바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했는데,

서종길위원

학생 숫자가 1만명 정해져 있으면 권수를 드릴 거 아니에요. 왜 10%를, 학교에 전학 오면, 그 책 안 남습니까, 있잖아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종길위원

왜 자꾸 재고를 남기냐고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따라 올해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서종길위원

재고를 하려면 한 1%만 하세요, 1%. 학생 전학 와도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1년에 전학 오는 학생이 몇 명 됩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지역마다 다 다른데 거의 극소수입니다.

서종길위원

극소수잖아요. 왜 10%를 남겼다가 반납하고 다시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고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느냐 이 말입니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2016학년도 예산은 이 부분을,

서종길위원

하여튼 자료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그리고 앞으로 도서 잡을 때 1%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고 책이 없으면, 1%로 부족하면 주문하면 나오잖아요? 그 책 바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바꾸세요, 바꿔! 옛날 관행대로 하시지 말고.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이번에는, 국정도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교과서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어떤 학교는 가보면 금액을, 교과용도서가 금액이 계속 다운이 되지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는 재고율을 20%로 해서 금액을 10% 올라가는 것으로 추계를 잡아서 예산서를 제출하고 어떤 학교는 10% 낮춰서 하는 학교가 있고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공문 보낼 때 그냥 막연히 주문해서 보내라 하니까, 다 받아줘요. 본청에서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면 얼마나 편해요. 자료를 받아놓고도 그렇게 안 해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이번에는 틀림없이 잘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하여튼 자료를 저한테 다시 한 번 주세요. 예산심의 할 때 봐야 되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때문에 다른 데 몇 군데 하겠습니다. 진산학생교육원장님 오셨지요? (

형만

김형만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마이크 잡아보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산학생교육원 김형만입니다.) 진산교육원에 1년 예산이 얼마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약 6억3,0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금년도에 6억3,000만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냐고요? 모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정확한 금액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인건비 2억8,800만원, 한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10억원 중에 불용률이, 한 50%를 쓰지 않고 반납을 했어요, 2014년도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금년 9월 1일자로 명을 받았습니다.) 교육원에 보면 예산을 내려준 것에 비해서 거의 다 예산을 최대한 30%에서 40% 사장을 시켜서 거의 쓰지 않습니다. 볼까요? 진산학생원장님 앉으십시오. 경남학생교육원장님! 우리 원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

범수

변범수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학생교육원에 변범수입니다. 2015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 예산이 6억9,000만원 정도 되고요, 작년 예산은 한 6억7,000 정도,) 경상남도학생교육원에 작년 예산이 2억5,000만원 아니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보통 저희 예산이 6억5,000만원에서 6억9,000만원 정도입니다.) 저한테 온 자료는 2억5,900만원으로 와 있는데, 놔놓고요. 수련 및 봉사활동에 보면 예산을 2억6,000만원을 줬는데, 작년에 보면 예산을 쓴 게 1억3,800만원 쓰고 1억2,0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기 기준으로 해서 한 7,000명 정도 학생들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요, 작년에 세월호 사태 때문에 40기 중에 17기만 연수를 시키고 23기는 연수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는,) 100% 소비를,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도 메르스 때문에 몇 주 못 했습니다. 그 예산만 남는 겁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님! 그 자리에서, (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원장님! 작년 예산 대충 얼마인지 압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87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원장님! 인원도 많고 하니까 이제는 내치에 신경도 좀 쓰시고, 준 것을 보면 학교평가관리를 보면 돈을 2014년도에 5억500만원을 줬는데 1억9,000만원을 쓰고 3억8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학교방문을 통한 학교평가를 했는데 2015년부터,) 원장님! 그냥 반문하시지 말고, 학교평가를 방문으로 했으면 그 돈이 필요 없는데 당초에 왜 요구했는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4년에서 2015년에 학교평가가 자율평가가 되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들! 다음에 이런 제도가 바뀌었으면 돈을 갖고 계시지 말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부장님, 다섯 분 계신데요, 일찍 돈 반납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으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님! 이 자료 낼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부러 다 말씀 안 드리겠는데, 각 과에 공통적으로 예산절감했다는 내역이 나옵니다. 쓰실 때 절감내역이 뭐예요? 나와 보십시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서종길위원

예산절감 한 사유를 쭉 주시고, 이게 예산절감이 아니고 정책입안을 잘못해서 반납하는 돈들 아니에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우리 도교육청이 결산을 한다, 못 한다 할 정도로, 세입이 국가에서 그때 130억원 하고 보통교부금이 3,100억원 정도 감액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산을 연도 말이 가까워 와서 잘못하면 결산 못 한다 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대신에 강제 절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돈이 있어서, 각 사업마다 좀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당초예산을 절감시킨 게 아니고 사업을 줄였다 이 말 아닙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일종에 그런 턱입니다.

서종길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안을 제시해서 이 돈이 필요가 없어서 절감하는 것이지 사업 시행 안 하는 것을 절감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공무원이 어떤 것을 대체개발해서 돈이 10억원 들어갈 것을 5억원 들어가서 그 사업이 완공됐더라, 성과가 이루어졌다 해야 예산절감이지 사업을 시행 안 한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될 사업들을 예산편성 한 거 아니에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예산절감 한 내역을 보면, 학교혁신과에 보면 예산 56억원을 절감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방과 후 학교 저소득층자녀 수강권 지원하는 것을 숫자 예측을 잘못해서, 또 본인들이 지원 안 한 것을 이것을 56억원을 예산절감 했다고 올려놨어요. 이것은 예산절감 한 게 아니고 저소득층자녀 숫자를 잘못해서 그 학생들이 수강권을 안 타 갔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이지 이것이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아마 일부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11억원 남아 있고.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지만 저소득층자녀 130% 자녀들 평가할 때 잘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정말 예산절감 하는 사항들은 사업을 시행해서 100%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다른 대안이 있어서 돈이 남은 것을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를 쓰셔야지 사업을 시행도 안 하고 예산절감이라고 쓰시면, 누가 보면 정말 잘 해서 돈이 남은 거처럼 보이잖아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지난번에 우리가 125억원을 강제로 절약이라는 사유로 결산이 안 되다시피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특별한 사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절감 사항들을 내년에는 그런 용어를 쓰시지 마시고, 사업취소·변경 이렇게 쓰셔야 맞지, 그렇게 하면 정말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잖아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계속 진행해서 끝까지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7시 56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체육인성과장님, 잠시만 봅시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조우성위원

체육인성과라고 하는 과 명칭이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체육건강과와 학생안전과가 합쳐지면서 체육인성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2개가 합해졌다, 그죠? 학생안전과하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체육인성과로 했다, 그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만큼 인성에 대한 주요정책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체육인성과로 바뀌면서 대표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정책의 주안점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학생안전과로 있을 때는 인성교육 부분이 하나의 큰 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제가 와서 보니까 체육인성과로 바뀜으로 인해서 인성교육 부분은 살아 있습니다만 학생안전과의 역할이 좀 압축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우성위원

학교폭력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인성교육에 포함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경상남도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6조, 제7조에 보면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는 아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인성교육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인성교육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 1월 중에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고, 인성교육 시행계획 공표를 1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전체적인 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2016년 3월 정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 경상남도 인성교육 진흥 조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했던 겁니다. 이미 국회에 법 발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과정을 보면서 했던 건데, 적어도 2016년에 변화되고 더 강화된 인성교육을 하려면 제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교육청에 인성에 관한 장학사 몇 분들, 관심 있는 몇 분들 해서 사실 인성교육의 정책을 입안했거든요. 지금은 이 부분의 다양한 폭을 넓혀서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고 관심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경상남도 인성교육을 철저히 해 보자라는 취지가 아닙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조우성위원

벌써 이 조례가 3월에 통과되었는데 2016년도 들어가서 인성교육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모든 정책이 반영되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6년도에는 또 하지 못하고, 물론 주변에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빨리 설치해서 현재 하고 있는 전체적인 분야를 점검을 하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있다, 그것을 2016년 초에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인성교육진흥법이 2015년 7월에 시행되면서 교육부에서 교육부 인성교육 관련 규칙을 제정해서 저희들 쪽으로 내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법 절차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2016년 1월 중으로 인성교육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맞추다 보니까,

조우성위원

2016년 1월에 발표할 것이다? 지금 현재 진흥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2016년 1월 중으로 인성교육진흥계획을 발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게 되면 진흥위원회 인선도 돼서 같이 발표할 겁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그렇게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하실 때 다양한 계층의, 인성교육진흥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유의 인성교육위원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정해서, 사실 교육은 경쟁력이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와 더불어서 학생들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타 시·도보다는 모범적으로 잘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2016년에는 이전보다는 더 강화된 인성교육 정책이 나오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리고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할 때 어쨌든 중간과정들을 설명해 주시면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영애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죠.

한영애위원

체육인성과장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한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계속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998명이고 2015년도는 405명으로 되어 있는데,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건수도 줄어들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사실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소신을 밝혀주시고,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연수라든지 그런 데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여러 가지 연수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줄어들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Wee클래스나 폭력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일시에 딱 없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을 지향하는 사회 풍토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학생 간에 소통과 공감, 배려하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붕괴로 인한 가정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학교폭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요즘에 사이버 환경에 학생들이 쉽게 노출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작용으로써 학교폭력이 증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해 보고 있는 겁니다.

한영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줄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그게 저희들 마음대로 안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움터 지킴이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안심 알리미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고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운영반을 해 보고 있고 어울림프로그램이나 어깨동무학교 같은 것도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근절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애위원

지금 학교폭력뿐만 아니고 성폭력도 3년 사이에 3배로 증가가 되었답니다. 9월 1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회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남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지난 3년간 3배 이상이 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초·중·고교생 성폭력 사안 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경남은 2012년 32건, 2013년 36건, 2014년 104건으로 3년간 3.3배 늘었고 증가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폭력도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경남이 다른 지역보다 3등을 해야 되는 조건이 주어진 게 있습니까?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와서 성폭력이 갑자기 증가 추세를 보이는 데는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월호 사건 이후로 조그마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도 학교폭력의 한 영역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예전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저희들이 사안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로는 조그마한 것도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해도 반드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수치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현재는 저희들이 성폭력 심의건수 현황이 27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추세로 가면 금년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각 시․군에도 제가 가서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에 대한 질의를 했듯이 좀 더 교육을 확실하게, 그냥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다, 연수다 이런 것보다는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례를 거의 들어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해소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예를 들자면 어느 학교가 그동안에 좀 줄었는지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례를 듣고 그런 부분을 연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상담교사에게만 거의 일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좀 더 잡는다면 상담교사에만 일임하는 역할의 담당이 훨씬 더 늘어나서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상담이 될 수 있고 폭력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도 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부적응에 의한 중단 학생이 가장 많고 퇴학도 60명, 물론 자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도 역시 부적응인데 거의 폭력과 못지않게 부적응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사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이게 학교의 슬로건으로 되어 있는데 배움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부적응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지, 이 학생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지금 학업 중단 학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려보면 꿈키움멘토단을 운영하고 있고, 학업 중단 모듈프로그램, 학교 내 대안교실, 꿈키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업 중단 학생들이 방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는 50일까지 학생들이 학업 중단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담치료나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Wee센터, 또는 다른 인성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그 학생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학업을 중단한다는 마음을 먹고 난 학생들을 돌린다는 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감안해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고등학교 22개를 상대로 해서 처음으로 학업 중단 예측모형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학교를 실시할 예정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기 초에 각종 자료를 입력하고 그 학생의 태도 변화를 예측해서 학업 중단 가능성이 보이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학교 내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예측모형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혹시 학교 중단 학생이라든지 폭력 학생이라든지 성폭력 학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사례를 한번,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제가 잠시 일선에서 근무할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지역이 약간 시골 지역입니다만, 그 학생이 청학동이라고 서당에 있는 학생인데 중학교까지는 서당에서 밥을 먹고 생활하다가 본교로 진학을 한 다음에는,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게 됐는데 결국 그 학생이 서서히 적응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봤는데 결국 근본 밑바탕에는 자기 부모와의 불화에서 방황하는 부분을 제가 느꼈고, 결국 부모님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학생을 부모 곁으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일단 학교는 졸업을 못 시키고 부모 곁으로 갔다, 그죠?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한영애위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횟수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상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상담기법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상담기법을 좀 배우셔서 정말로 학생에게, 상담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상담기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큼... “그래, 그렇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거려줘도 학생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이라도, 학교에서 관련된 선생님들은, 상담교사에게만 일임을 하지 말고 전체 교사라든지 교장선생님께도 그런 교육을 하고 연수를 함으로 인하여 아마 다른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수도 있긴 한데 일부 그렇게 하고, 아이들에게도 성교육을 물론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어떻다라는 것을 유치원 때부터 벌써 하고 있는데 성에 대한 책임감 부분을 명확하게 교육을 한다면 저는 학교 성폭력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 성이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음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아는데 성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고 나를 표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건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픈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학교 학생폭력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교사도, 공무원도 범죄 현황에서 보면 성범죄 사항이 9건인가 되더라고요. 하물며 교육공무원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학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인데, 힘이 불끈불끈 솟는데. 아이들에게 저희들은 성상담을 해 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상담소에 가서 “이럴 때는 여자 책임을 져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 저 여기 만져보세요.” “왜?” “여기가 단단하게 커졌어요.” “그것은 괜찮아, 건강한 증거야. 그거 당연한 거야. 그게 단단 안 해지면 그거는 쓰지도 못 해.”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저희들은 상담을 합니다. 해 보면 애들이 벌써 저희들 눈치를 봅니다. 상담사가 당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딱 봅니다. 보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호기심도 많고,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발산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물론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많이 배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좀 더 깊이 있게 원인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예.

한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

그리고 물론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해당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계시는 각 지역 원장님들께서도 혹시 자기 지역의 도의원들 이름이라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전 교육위원들 이름도 다 모르실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물론 도의원들도 더더욱 하겠지만 교육위원들도 각 지역에 가면 사실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도의원들이 왜 교육청 감사를 해?” 이렇게 합니다. 왜 도의원들이 교육청 감사를 하느냐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 같은 데 가보면 초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행사 있어도 전혀 그런 거 없고 저희들이 찾아가면 그때 어떻게 오셨냐고 할 수 없이 자리를 배석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대접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표를 받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은 내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위원들만이라도 교육청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아무도 챙겨주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과연 어느 분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 이름이라도 알아놓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장은 학교의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나인데 나한테 와서 인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이라도 좀 챙기시고, 저희들이 밥을 사 달라 합니까? 술을 사 달라 합니까? 전화라도 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 학교라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 언제 언제 졸업식을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졸업식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면 죄송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더 죄송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챙겨주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나 더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마음 한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질책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좀 더 서로가 윈윈하고 저희들도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배우고, 또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일이고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다 잘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로써 소통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이 다 힘들어 하고 그렇지만 또 한 번 통화함으로 인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소통하고 교육위원들의 열악한 마음을 헤아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위원

제가 할게요.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정책기획관님 나오시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최진덕위원

이번에 연구정보원으로 가기 전에 강창대 선생님께서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7개월 동안 정책기획관실에 근무한 적이 있네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최진덕위원

있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위원님,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최진덕위원

기다려보세요. 김궁배 교사님께서도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정책기획관실에 7개월 동안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이번 3월 1일자로 옮긴 것 같은데, 이분이 와서 뭐했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실에 올 3월에 기구개편하기 전에 정책담당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같이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무슨 정책 개발했나요? 내용 아십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제가 앞에 온 이분들 활동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덕위원

김궁배 교사는 인수위 산하 조직혁신T/F팀 팀장이었고, 보니까 강창대 교수는 팀원이었네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김궁배 선생님은 정책기획관실에 있을 때 교육감님 공약사업과 관련한 정책 개발 쪽에서 했답니다.

최진덕위원

개발한 자료 주시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제가 챙겨보고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지금 바로 주세요. 원장님 나오시죠. 지금 강창대 선생님께서는 무슨 일하고 계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교육 정책,

여영국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행복학교 현장 컨설팅과,

최진덕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읽고 계시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 받으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 직원이 82명 정원에 80명 정도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80명인데, 점심식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수원에서 급식을,

최진덕위원

연수원에서 급식하시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연수원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수원 직원은 우리보다 적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50명입니다.)

최진덕위원

50명입니까? 그러면 130명이네요? 원장님, 거기 영양사가 몇 분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한 분 있습니다.) 한 분입니까? 그러면 조리사는요? (

- 조리사 3명 있습니다.) 세 분 있고요? 원에 영양사 있죠? 몇 명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3명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2명으로 정보를 받았는데 3명입니까? 이분들 뭐 하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3명이 있었는데 2명은 본청으로 돌아갔고 지금 1명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조금 전에 세 분 있다고 했다가,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올 때 3명 있었는데 급식에 관한 도의회 감사 때문에 본청으로 가서,

최진덕위원

다시 복귀시키고, 영양사 그분 자기가 식사 준비 안 하고, 식단 짜고 그렇게 안 하시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의 직원들을 위한 식단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최진덕위원

제가 개발하는 줄 알고, 듣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분 거기에 꼭 필요합니까, 세 분이나 필요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그렇게,

최진덕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 급식사고가 안 터졌으면 세 분 다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영양사가 3명이 필요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하는 일을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최진덕위원

세 분이 필요하다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최진덕위원

100명도 있으면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두 분 복귀시켰습니까? 필요하면 복귀를 안 시켜야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일단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복귀해서, 감사 때문에 복귀되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나갔다 오면 그때 또 모시겠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옥성 과장님! 제가 할 게 몇 개 있는데, 한 분 모시고 또 한 분 질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많이 하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다른 분도 시간 줘야 되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경상남도사립초등학교가 네 군데 있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중학교가 76군데, 고등학교 79군데입니다. 맞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159개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맞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최진덕위원

보니까 중학교는 교장선생님 직무대리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고등학교는 직대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창원고등학교에 보면 교장선생님께서 나이가 69세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70세거든요. 이분하고 김해중앙여고에 교장선생님이 81살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82살입니다. 이분들 봉급은 물론 안 나가겠지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봉급 안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이분들 계속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

최진덕위원

과장님 모르십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설립자로서...

최진덕위원

우리가 일반사회로 보면 고문이라는 제도도 있고 한데, 아니면 이사장으로 하시면서 더 좋은 후배들한테 교장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도교육청에서 건의는 해 봤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제가 직접적인 건의는 안 해 봤습니다. 오늘 최진덕 위원님 말씀 듣고, 후배 양성도 좋고 현재 그분들 의견타진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김해중앙여고는 2016년까지 되어 있고 창원고등학교도 보니까 2016년 2월 29일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 2월에 그만 두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해중앙여고는 2016년 7월 31일이네요. 물론 얼마 안 남아서 자기가 물려주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물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재정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교장선생님들이 물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중등인사부서하고 저희 사업지원부서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덕위원

행정공무원도 60세에 나가서, 초·중·고등학교 62세, 교수가 65세 아닙니까. 물론 봉급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등교육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덕위원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김해도서관장님!

덕화

김덕화김해도서관장

김해도서관장 김덕화입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자료 받기 전에는 김해 시내 작은도서관이 48개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김해 작은도서관이 전부 계약을 체결해서 도서를 빌려주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6개 마을밖에 안 하고 있네요?

덕화

김덕화김해도서관장

매년 우리 도서관에서는 행복나르미 순회문고라고 해서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한 번에 2개월 범위로 해서 200권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13개 기관에 해 주고 있습니다. 군부대나 요양병원 이런 데 해 주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쉽게 말하면 아파트 관리동이라든지 마을회관에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매년 공고로 희망하는 기관을 찾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회문고라는 개념을 아직 도입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서종길위원

우리 관내에 지난번에 예산 1,000만원을 지원했더니 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주민들이 아주 반가워하는 것을 봤는데. 실제 작은도서관을 가면 젊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주부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확대해서, 5870부대, 39군사단, 동남병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MOU 계약을 체결해야 도서가 임대되는 거예요? 서로 교환해서 할 수 있는 게.

덕화

김덕화김해도서관장

왜 그러냐 하면 책을 빌려주면 책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도서관 간에 MOU를 체결하는데, MOU 체결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서로 연계가 돼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면,

덕화

김덕화김해도서관장

그렇게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없어도 작은도서관에 책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김해도서관장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만약에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분실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덕화

김덕화김해도서관장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멸실처리를 하지만 가능한 것은 회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마을 작은도서관이 거의 다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교육열이 높아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다는 되지 않겠지만 작은도서관 이것을 확대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 계실 때 연말까지 실적을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화

김덕화김해도서관장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 도서관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저희 도서관에도 1년에 2억원이 안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도 책을 봐야 되고 순회문고라고 해서 작은도서관에 책을 빌려주려고 하면 그만큼 책을 여유분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도서관의 어려운 도서구입 예산이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울려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작은도서관에 책이 있는 것을 서로 교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화

김덕화김해도서관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종길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덕화

김덕화김해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오면 하시겠습니까? 최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행정국장님, 앉아서 답하시면 됩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5급 사무관 인사했죠? 내년 1월 1일자 승진하시는 분, 승진발표 하셨지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육행정직 몇 분 승진하셨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승진 임용결정은 30명.

학범

최학범위원장

다른 부분에, 사서직이나 이런 부분에,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소수직렬은 그 숫자에 4명, 1명 이런 식으로 조금,

학범

최학범위원장

사서직사무관은 몇 분 됐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4명 했을 겁니다. 네 분 승진결정을 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사서직이 전체 인원이 몇 분입니까, 170~180명?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197명이라고 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일반직은 9급부터 국장님까지 3급까지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5,000명 정도.

학범

최학범위원장

5,000명 중에서 사무관이 몇 %를 차지합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정원이 5급이 44명 정원에 38명이 되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38명이 이번에 승진대상자입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아니, 정원·현원대조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뭐가 다른 거 같은데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이것은 본청에 38명이라는 겁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퍼센티지를 내서,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사서직하고 관련해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서직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부족합니다. 조금 전에 김해도서관장도 나오셨고, 창원도서관장이나 김해도서관장 3급이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3급 부이사관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마산도서관장 4급이실 거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전부 다 교육행정직이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세 분 다 교육행정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5급 중에서 밀양도서관장하고 어디가 도서관장들이 5급이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양산도서관, 밀양도서관, 고성, 거제, 창녕,

학범

최학범위원장

5급 도서관장님 중에서 사서직은 몇 분입니까? 몇 분 중에 몇 분이 사서직입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5급은 전원 사서직입니다. 행정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4급 이상이 되면 직렬이 통합이 됩니다, 사서·전산·행정은. 서기관까지는 각각 직렬이 분리되어 있지만,

학범

최학범위원장

현재 4급 서기관을 단 사서직이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두 사람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두 분 계십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교육연수원에 한 분 계시고 낙동강수련원에 한 분 계시고,

학범

최학범위원장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4급에 해당되는 지역에 도서관장을 두는 것이 좋죠, 전문직이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전문직으로 개념을 두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부에서 서기관 이상은 사서직이든 전산직이든 행정직이든 골고루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분들만 계속해서 사서직으로 간다면 통합의 의미가 없어질뿐더러 또 현재 예를 들어서 서기관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부이사관 자리가 두 자리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범

최학범위원장

가끔은 변동이 필요하겠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서관장들이 대부분 6급이 많잖아요. 조그마한, 가령 진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6급이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6급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하남, 진영 이런 데 다 6급인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 전혀 안 됩니다. 6급 관장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읍·면장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도 가지고 또 시·도 의원들을 만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만나서 도서관에 필요한 부분, 지원 받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지는데 6급이라는 직급을 가지고는 이것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것을, 도서관에 대해서 사서직을 조금 더 배려하는 부분을 가지고 참고를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게 규정에 묶인 게 있습니까, 사무관으로 뽑아주는 부분에.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총 정원이 있습니다. 총 정원에서 몇 % 몇 % 이렇게 비율을 따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율도 따지지만 그 기관의, 예를 들어서 규모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충족해야 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사서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군수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으러 가더라도 6급이 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학범

최학범위원장

시장·군수 정도는 안 만난다 하더라도 읍·면장이나,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인근에 가더라도,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 부분들에는 역할이 거의 안 되는 거 같아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6급보다는 사무관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원상

유원상감사관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밀양세종고등학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밀양세종고등학교는 감사 부분들이 언론에도 워낙 많이 타고 해서 끝나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지금 현재 1차 고발한 것은 경찰서에서 교장선생님은 혐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고요, 2차 부분은 검찰에서 아직까지 통보 온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병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도교육청 감사는 다 끝난 거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다 한 거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그 당시에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 이후에, 지금 세종중학교는 교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학범

최학범위원장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일단 감사부분은 다 끝난 거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저희들은 다 끝났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세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밀양세종고등학교·중학교 교장이나 교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지금 직대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어디는 직대이고 어디는 뭡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세종중학교도 그렇고 세종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직대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한 지는 9월 1일부터니까 지금 현재 두 달쯤 됐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직대를 왜 시켜놨어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교장 임용해 달라고 8월 19일에 공문이 왔었거든요. 저희들이 결격사유를 검토를 해 보니까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임용할 때는 동일법인 내 교장자격소지자가 없고 징계사실이 없으면 다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인을 했는데 하고 나서 다시 8월 26일에 감사관으로부터 6월 17일 이후 학교법인 세종학숙이사회 의결사항은 모두 무효라는 게,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게 왜 무효가 됩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회의를 할 때 과반수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한 분이 이사자격이 없는 분이 참석을 한 것으로,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사자격이 없는 것을, 감사관님!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그것도 파악 못 했어요. (

원상

유원상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감사할 때가 아니고 그 이후에 교장을 임용결정하면서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임용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감사를 하면서 이사가 부당하고 잘못된 부분을 몰랐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러니까 처음에 1차·2차 감사할 때는 교장임용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 이후에 교장임용하면서 중등교육과로 왔는데,) 문제가 돼서 교장이 사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교장도 안에 이사였습니까? 앞에 교장이 박병문 교장입니까, 누구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퇴를 하니까 교장 결원이 생겨서 교장을 새로 임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과정에 임용되어 와서 중등교육과에서 내려갔는데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법인 이사회가 무효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확인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중등교육과에 통보를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다시 이사회를 선임하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그 이후로는 이사회 선임해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왜 안 올라왔습니까? 교육청에서 못 하게 한 거 아닙니까? 관선이사를 파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이사회 정족이 안 돼서,

학범

최학범위원장

관선이사를 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파견합니까? 그것은 자체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자율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일단 학교지원과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학범

최학범위원장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고발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학인데, 사학을 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이사를 파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학범

최학범위원장

문제점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고발하고 온 언론에 나고 했으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경남교육청 책임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은, 또 학교에 대한 것은 교장을 빨리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교장이 없고 교감이 없어서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결국 학생이 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학생이 보는 거 아닙니까? 왜 시간을 이때까지 끌고 놔둬요! 내가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했습니다. 저도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희 판단에서는 일단 중등교육과에 이사회를 통해서 덕망 있는 교장선생님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꼭 승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승인하려고 하는데 이사가 없어서 승인을 못 한다면서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관선이사를,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러면 경남교육청에서 빨리 뽑아서 이사를 보내든지. 왜 안 보냅니까?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중등교육과 소관이 아니고, 제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러면 누구예요?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이사 쪽은 학교지원과,

학범

최학범위원장

거기에 일어서서 이야기해보세요. (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임시이사를 뽑기 위해서 세종학숙 청문 실시하고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번에 임시이사를 신청했습니다만 분쟁위원회 조정 결과 저희 교육청에서 청문 1차·2차 그 결과를 보고 임시이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지금 잠깐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이사를 뽑는 것은 사학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이사를 뽑는 거 아니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금 전에 부연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학 문제점이 있어서 임시이사를,) 문제점에 대한 것은 지적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다 했잖아요, 언론에 다 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이사까지 우리 도에서 관장합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문제점이 도출돼서 형사고발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학교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임시이사로서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은 지금 고소 고발한 것은 검찰에 일부가 남아 있을 것이고 일부는 돈을 유용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시 교육청에서 돌려받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부 시정 계고된 부분도 있고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빨리 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관님! 조사 마친 지가 언제예요? 고발하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했어요? (

원상

유원상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발은 상당히 오래 전에 다 끝났고 그 이후에 임시이사 관련하고 청문회,) 오래 전이잖아요? 올해 초에 했잖아요! 저뿐만 아니고 지역구에 있는 이병희 부의장까지도 이게 너무 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고 교육감한테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으면 그게 처리가 돼야지 이때까지 놔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고,) 아니,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과장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식으로 자꾸 학교를 끌고 가느냐 말입니다. 그 한 개 학교를 보지 마시란 말입니다. 학생들을 보고 가셔야지요. 빠르게 처리하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만간에 임시이사 관계는 청문조치결과가 11월 중에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마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속히 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처리하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런, 아마 연말이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소득층자녀 돕기 1일 포장마차라는 것을 경남교육노조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월 19일 7시에 경남교원연수원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인데, 작년에 이게 언론에 맞았습니다. 언론에 맞은 이유를 교육국장님 아십니까? 교육국장님 잘 모르시는 거 같고, 행정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작년에,

학범

최학범위원장

전 교육청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강매한 부분 때문에 언론에 맞은 부분이 있었는데,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티켓을...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작년에 언론에 그런 게 분명히 맞은 것이 있었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올해는,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대 부정하고 전국노조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흠집 잡히는 일은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이 또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문자가 몇 개 들어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좋은 일을 하면서 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스스로 해서, 얼마 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면 되는 거지 많은 돈을 각출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전부 다 각출해서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 티켓 판 금액만 수천만원이었잖아요, 언론을 난 것을 보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행정국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덕위원

원장님 나오시지요. 원장님! 몇 월 며칠자로 부임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2015년 3윌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최진덕위원

3월 2일자로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1일자입니다.

최진덕위원

3월 1일에 부임하시고 3월 2일에 오후 1시부터 3월 3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교육연수원에 가셨는데 14만8,000원 출장비 받아 가시면서 업무 인계 차 가셨습니다. 무슨 업무 인계 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때 제가 하고 있는 연구부분이 있었습니다. 연구부분을 인계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최진덕위원

원장님으로 확정 받은 것은 언제 받았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최진덕위원

굉장히 늦게 말고, 날짜가 대강 언제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기억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2월 중순 이후로 받았을 거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2월 28일이나 2월 27일은 아니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상당히 늦게 받았습니다.

최진덕위원

“상당히 늦게”가 대강 며칠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 아마 2월 20일 이후로 받았을 겁니다.

최진덕위원

2월 28일까지 있으니까 20일에 받았으면 8일간 시간이 있습니다. 8일간 시간 있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진덕위원

그 8일간 시간에 업무 인계 해 주시면 될 건데, 3월 1일에 취임하셔서 3월 2일에 출장 내서 3월 3일 오후 6시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최진덕위원

다른 말씀해 보세요. 평소에 말씀 잘하시면서 지금 말씀 안 하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최진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개인적인 업무잖아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쪽의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지어서 다시 올라간 겁니다.

최진덕위원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스웨덴도 아니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이면 4~5시간 차 타고 올라가면 될 건데 왜 하필이면, 20일부터 28일에 가면 될 건데 왜 3월 2일에 갔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 불찰이 좀 있었습니다.

최진덕위원

내가 경상남도에 원장으로 됐으니까 과시하러 간 겁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최진덕위원

이런 식으로 출장비를 빼 쓰니까, 본청부터 다 빼 쓰니까 각 학교 교장들이 전부 다 본받아서 다 그러잖아요! 모범이 되어야 될, 다시 말해서 3급인데, 부이사관이잖아요! 3급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14만8,000원 가지고 가면서 그것도 하루 전날 취임하고 그다음 날 출장 가고 그게 말이 되겠어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출장비에 대해서 제가 운영지원부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관님! (발언대를 향해) 조금 이따가 또 봅시다. 제가 대우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3페이지 보면 최근 2년간 공무원범죄 이첩사안입니다. 제보 접수된 건데, 제가 하나씩 체크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239건이더라고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최진덕위원

그중에 도로교통법이 91건이고 상해나 폭행이 22건이고 허위공문서위조 작성이나 사문서위조가 47건이고. 239건 중에서 교육감 취임하시기 전에 11건, 취임 후에 122건이었거든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최진덕위원

왜 취임 후에 더 나왔을까요? 교육감님 당선됐다고 좋다고 교직원들은, 공무원들은 막 술 먹고 이렇게 했을까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공무원범죄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이 보면 개인적인 범죄행위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으로서 책무상 부족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게 취임 이전·이후의 건수를 가지고 제가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몇 날 며칠을 보면서 하나 하나 체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하고 앉아서 다 체크를 했는데, 식구들도 “아, 너무 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2015년도입니다, 9월말 현재인데 이것도 127건 중에서 도로교통법이 58건, 상해나 폭행이 13건, 사기나 절도가 12건 총 366건인데 음주가 사실 너무 많거든요. 물론 이 중에서 무죄 된 분도 있습니다. 총 149건이면 사실 너무 많은데, 감사관실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는 단순음주나 이렇게 하면 그냥 경징계로 했는데 이번 11월 19일부터 행자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원상

유원상감사관

바뀌었습니다.

최진덕위원

이제 중징계로 넘어가고 해임이나 파면할 수도 있고,

원상

유원상감사관

한 번에 음주 걸려도 0.1 오버되면 중징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중징계로 바로 가지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최진덕위원

옛날에는 세 번 걸리면, 그래도 봐 주고 안 그러면 타 지역으로 보내고 했는데 지금은 쓰리아웃제니까 그런 것은 적용 안 되지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최진덕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초·중·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해서 얼마나 힘든 자리까지 왔습니까?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교육행정직도 마찬가지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박사를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취직이 되면 어찌 보면 집안의 경사인데, 그렇게 어렵게 딴 공무원 자리를 음주나 아니면 순간적인 기분으로 상해나 폭행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 자리를 잃는 것은 너무 절박하고 안타까우니까 감사관님 차원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한번 내시든지 해서, 이번 11월 19일부터는 행자부 법이 바뀌었으니까 각별히 좀 조심하라고 해 주시겠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9시 18분 감사중지

19시 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두세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 담당과장님.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기획관님 업무입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지금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올 3월부터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각 교육청에 운영되고 있는 지원팀 팀장들, 팀원들하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각 교육청마다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과제들은 각 학교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학교 관리라든지 행정실 업무 지원은 대체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교원 지원업무라든지 선생님들 업무 경감하는 쪽에는 추진이 미흡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간제 교사라든지 방과 후 강사를 임용하는 절차가 학교에 많은 업무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원센터에서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직원들 임용할 때 기간제 교사라든지 시간 외 강사라든지 이분들의 업무에 대한 해당 부서의 공통된 지침들을 지원센터에도 확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지침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워크숍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원청 행감 할 때 두 분 오셨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제 질의하는 내용 쭉 들었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지금 센터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지원센터가 18개 교육청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영국위원

지원팀이 있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과 단위로 설치된 데는 창원하고 김해이고 그 외의 교육청은 담당 수준의 센터입니다.

여영국위원

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나머지 지역은 학교지원팀.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나머지 지역도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김해하고 창원만 지원센터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다른 데도 센터로 호칭은 같이 쓰는데 규모가,

여영국위원

팀이라던데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1개 담당이 있다 보니까 그냥 팀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역마다 약간 차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학교시설관리, 예를 들면 수목을 제거한다든지 행사 지원한다든지 이것은 업무 경감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수목을 자르고 하려면 업체를 불러야 되니까 비용절감 효과가 더 큰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원래 취지가 학교 업무를 줄여서, 특히 선생님들 업무를 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취지인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교사나 공무직 직원들을 임용하는 데 필요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나이스에 기반했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지난 2회 추경 때 확보하다 보니까 정원 확보가 좀 늦어서, 지금 개발이 거의 다 돼 갑니다.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여영국위원

지금도 선생님들이 방과 후 강사 채용이나 기간제 교사 채용업무 다 하고 있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월급도 계산해서 그분들에게 다 주고 있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현재는 그렇게 합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업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접근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자꾸 같은 대답이 됩니다만, 지금 업무 지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여영국위원

뭐가 끝나고 나면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 끝나고,

여영국위원

언제쯤 되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저희들 생각은 늦어도 신학기 때는 일반화될 수 있게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개발이라는 게 어디 맡겨놨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용역을 맡겼어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중등교육과에서 이 부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영국위원

어디 용역 맡긴 건 아니고요?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용역을 맡긴 겁니다.

여영국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정도, 1월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계획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이런 업무들을 선생님들이 계속하고 있는 이상 업무 경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원래 교사들이 이런 업무를 못 하게 되어 있죠?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 처음부터 방과 후 강사라든지 기간제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무실에서 해 왔던 업무가 되어서 관행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내년 신학기부터는 이런 업무들이 대폭 감축되어서, 특히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 문제를 남한테 전가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추면 훨씬 더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으로 정착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잘하셔서 용역 결과 나오면 그때그때 보고도 해 주시고 의견 수렴도 함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헌락

이헌락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잠깐 계셔보세요. 방과 후 학교 문제는 누가 담당합니까?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잠깐만요.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여영국위원

오후에 옥영문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특히 양산, 김해, 창원, 거제, 도시지역 중심으로 해서 학교 신설 요구도 있고, 같은 도심 내라도 신도시와 구도시 간 학급 인원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알고 계시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편차가 많습니다.

여영국위원

최대 학급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초등학교는 39명까지도 되어 있고, 고등학교가 김해, 진해, 거제 쪽에는 38명 정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최고 적은 학급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최고 적은 학급은 여러 가지로 딱 집어서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3명 있는 학급이 물론 농촌이고 한데, 도시 변화를 보면 창원만 하더라도 북면이나 동읍이나 쭉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개발되는 데는 학교도 물론 새로 짓지만 굉장히 과밀입니다. 대표적인 게 율하 쪽 아닙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이 상태로 두고 있을 겁니까? 창원이라는 같은 도심 내에 있어도 꼭 신도시가 아니라도 아파트 밀집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또 구별로 소득 차이도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학급당 인원수가 차이들이 많이 납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지금 학교 수용계획에 의하면 학생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비교하면 2019년도가 옛날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황금 꽃돼지라 해서 그해 인원이 대폭 증가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 추세가 되고 있는데, 방금 여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중투위에 올려보면 신설 학교를 자꾸 억제를 하고 이전 학교 재배치 관계 그런 점으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 교육청에서 전 지역의 소규모 학교든 개발 대상이든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통폐합 관련이라든가 신설 규모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제가 사는 창원도 반경 2km 내에 있는 어떤 중학교가 한 반에 39명, 40명이고, 어떤 학교는 24명 이렇습니다. 어떤 학생은 과밀 학급, 콩나물시루에서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학군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적은 데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학생들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이 몰리는 경우는 학급을 늘리든지 대책을 세우셔야 할 거 아닙니까?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관계는 너무 과밀 학급이 되는 데는 억제를 하고, 방금 전에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소규모 학교 육성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을 해서,

여영국위원

소규모 학교 이야기가 아니라,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인근에 있는 과대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에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교육부서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특별한 대책은 안 가지고 있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장기 수용계획뿐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마 지금 많은 계획이 섰을 텐데 방금 지적한 과밀 학급 해소는 지금 현재 제도보다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셔서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과밀 학급 해소방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최소 한 반에 인원을 3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32명 선으로 자른다든지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이 넘어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을 늘리든지 방법을 찾으셔야죠.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교육부 기준은 35명인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의논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들어가십시오. 학교혁신과장님.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여영국위원

오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오늘 일본 야마구치현 중학생들 방문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일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여영국위원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의 성격이 어떤 거죠? 공교육의 한 영역입니까, 아니면 민간 교육시장입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아직까지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듭니다만, 공교육의 성격이 조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혹시 교육감님 공약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공약에 방과 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여영국위원

방과 후 학교와 관련된 공약 내용이 있었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방과 후 학교와 관련된 공약은...

여영국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공익재단 설립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지금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고 있고, 대구 쪽에서 추진하려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방과 후 학교 문제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의 한 영역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그렇게도 봅니다만, 공익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수집하고 용역으로 해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경남의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알고 있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여영국위원

전체 학생 중에 얼마나 하고 있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정확하게 79.9%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올해가 그렇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작년에는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작년에는 그것보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84.4%. 대다수의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정도 되면 공교육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방과 후 강사 문제라든지 제도 문제라든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죠?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민원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떤 민원들이 있었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방과 후 강사 채용에 있어서 좀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민원 내용으로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방과 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2016년도는 아직 마련이 안 됐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지금 T/F팀을 꾸려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교육부 일괄 지침입니까, 아니면 경남에서 독자적으로 내용을 반영합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교육부에서 운영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교육부 수준에서 조금 바뀔 뿐이지,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경남에는 언제쯤 할 계획이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지금 T/F팀에서 지침을 검토해서 1월 말 정도 아마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제가 열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묻지 않겠습니다.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사실 개인 강사와 위탁 업체와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에 이해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방과 후 강사 선생님들의 조직이 2개 있는 거 아시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여영국위원

강사연합회하고 무슨 권익센터하고. 이왕이면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때 현장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 당사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문제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불이익을 보는 강사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당사자들하고, 물론 저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져서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이, 아마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의견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저도 그런 자리에 같이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당사자들과 함께 간담회 요청하면 피하지 마시고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내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절감하고 정책 개발에 대해서 외부용역 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님, 그 자리에서 듣고만 계십시오. 율하2고등학교가 작년에 설계용역 발주를 잘못해서 제가 봐서는 2017년도에 개교를 못 하지 싶은데, 2017년도에 개교할 것 같아요? (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7년 3월 1일에 개교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 상황으로 봐서는 개교 못 하죠?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설부터 조금,)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설계용역 관계가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2017년 3월 개교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공기를 당기고 설계용역을 당겨서 지금 설계용역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대로 되면 2017년 3월에 개교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설계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2017년 3월에 개교를 못 하면 다음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봐서는 2017년 3월에 개교 못 합니다. 못 하면 대책이 있냐는 말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설과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정상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국장님, 개교를 못 하면 인근 어디에서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을 받아야 되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2017년도 아무리 못 가도 한 5월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근에 여유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대책을 내년에 내놔야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럴 이유는 제 생각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옛날에 김해제일고등학교처럼 봉황초등학교를 조금 손을 봐서 우선 임시 수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만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주 농후한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3월 1일자로 개교가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내년에 나가시고 없으니까 그냥 하시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말씀하시지 말고, 옆에 수남중학교 내년에 1학년 받으면 증축하는 2학년, 3학년이 빈단 말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을 하시라고요. 봉황초등학교 언제 리모델링해서 간다는 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됐습니다. 제가 안을 제시한 거고, 지금 율하2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모레 허가가 날 건데, 하고 나면 학교 관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율하2지역에 무슨,) 바로 율하 옆에 2지역 아파트 부지가 팔려서 분양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초등학교 말입니까?) 예, 초등학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율하2지역 옆에 아파트가 몇 천 세대 들어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조금 전에 서종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하고 서면으로 내일 보고하십시오.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서종길위원

2019년도에 학교 지어져서 분양을 하도록 일선 교육청에 지시를 내려서 수급을 맞춰줘야지, 2008년도에 허가 내고 나면 학교가 없어서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

옥성

김옥성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율하2택지지역에 2019년도 신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0 몇 년도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9년도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아파트 허가와 맞물려서 일선에 같이 조율을 잘 시키시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오늘 원장님께서 다섯 분 부장님 저녁식사 맛있게 대접한다 그랬는데 어쩌죠, 자꾸 시간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관님!

원상

유원상감사관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최진덕위원

우리 교육청에 5급 감사관들이 몇 분 계십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지금 현재 다섯 명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성함은 가지고 있고, 그중에 이민재 감사관님 계시지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경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86년도 통영상고. 삼천포고등학교, 삼천포여자중학교, ’88년도~’89년. 기장중학교 ’94년~’95년. 거창여자중학교 ’95년~2002년. 웅양중학교 2003년~2007년. 위천중학교 2007년~2008년. 가천중학교 2009년~2011년. 거창여자고등학교 2011년~2015년. 전교조경남지부 사무처장 2007년~2008년. 전교조경남지부 정책실장을 1999년~2002년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결국 교원이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교원인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에 인사부서에서 감사담당으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진덕위원

다시 교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지금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예? 사직을 해서 일반직으로 돌아오신 거네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죠.

최진덕위원

사직하시고 일반직으로 돌아오신 거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채용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열심히 일하는지 안 물었습니다. 오늘 왜 제가 나왔는지 대강 알고 계시지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최진덕위원

감사관님! 2013년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공사립학교 교원징계 처분 현황에 대해서 중징계된 것만 읽어드릴게요. 2013년 6월 3일, 학교는 안 들먹이겠습니다. 성폭력으로 파면됐고, 6월 13일에 공금횡령으로 또 파면이 되고, 2013년 2월 3일에 ‘교사’를 들먹여야 되겠지요, 사기로 해임이 되었고, 2014년 6월 2일에 교사가 학생 성추행으로 감봉 3월 받았고, 2014년 8월 4일에 사기, 사기미수, 절도, 사문서위조로 교사가 해임이 됐고, 교사가 2014년 9월 10일에 성추행으로 정직 3월, 교사가 재물손괴 9월 20일에 감봉 1월, 교사가 10월 8일에 일반인 성추행으로 견책 받고, 11월 19일에 금품수수횡령으로 해임이 되고, 2014년 11월 19일에 일반인 성추행으로 견책을 받고, 11월 19일에 학생 성추행이 돼서 견책을 받았던 적이 있고, 2015년 3월 1일에 교사가 성추행으로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27일에 교장선생님께서 성추행으로 견책이 되셨는데 이분은 퇴직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견책, 감봉 또는 해임, 파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는 각종 범죄행위나 자체 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합니다. 징계요구를 하는데 징계요구를 하게 되면 관할 초등교사는 초등교육과 인사담당부서에서 징계업무를 맡고 있고 중등은 중등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경징계, 중징계만 요구를 합니다. 범위를 한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이냐 감봉이냐 정직이냐 이런 것을,

최진덕위원

징계위원회 위원장님은 부교육감이시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징계위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징계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최진덕위원

사립은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법인회에서 별도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만약의 경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선학교에서 숙제를 안 해 왔다고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80대 정도 때리면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경상남도로 봐서는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글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단순한 그 상황만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거제 대우초등학교 김영준 교사 해임 건에 대해서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게 한 시간이 될지 두 시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거제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사립학교 법인에 징계결과를, 법인에서 징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선생님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최진덕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해임된 교사에 대한 소명자료는 안 주시더라고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것은 비공개라서 못 드린다고 그렇게,

원상

유원상감사관

비공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그렇게,

최진덕위원

그러면 징계되는 자체는 개인정보 아닙니까? 저한테 온 자료가, 경상남도교육청 징계요구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저한테 주신 것은 정보고 비공개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지난번에 의회에서 자료를 드릴 때도 개인정보 부분은 삼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면서 구두 상으로.

최진덕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주고 왜 소명자료는 안 줍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 부분은 소명자료는 거제교육청에 있는 설문조사 내용 이런 부분을 별도로 개인한테,

최진덕위원

아니, 본인이 소명자료를 냈으니까 그 소명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비공개라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것은 거제교육청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시간 많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학범

최학범위원장

위원님!

최진덕위원

잠시만요. 혹시, 이민재 감사관께서 거제 출장 가신 날이 5월 며칠로 나와 있습니까? 거제 지성학원 법인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거제 그 학교 민원이 와서, 계속 전화가 오니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무슨 민원이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학부모들이 학교에 애들 등교거부 관계로 아마 민원이 온 것으로, 전화민원이 계속 와서 한번 방문하겠다, 거제교육청 조사 중에 나갔을 겁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건과 다른 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사 건 말고 다른 건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최진덕위원

퇴근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사무실에 제가 안 가봤습니다.

최진덕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퇴근하셨는지.

원상

유원상감사관

확인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설마 퇴근하시지는 않았겠죠? 지금 부르세요! 5월 27일에 2시부터 7시까지 출장 내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놀래서 저한테 읽지 말라고 하는데 감사관님,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권 되면 한 시간 하면 끝날 건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원상

유원상감사관

무슨 말씀,

최진덕위원

해임, 중징계, 파면.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그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겁니다.

최진덕위원

파면이 되면 어떻게 되고 해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원상

유원상감사관

파면은 말 그대로 배제징계이기 때문에 그 직을 떠나야 되죠, 떠나야 됩니다.

최진덕위원

5년 이상 공무원 복직 못 하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해임은 3년 이상 못 할 거고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이 교사가 애를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얼차려 준 것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똘똘 말아서... 저는 가정파괴범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가정파괴가 될뿐더러 본인 부모님, 처갓집 이 세 가정이 가정파괴가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감사관님 개입 안 하셨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지역교육청에는 아시다시피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지역청 감사기능을 전부 도교육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에 자잘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역청에 감사부서를 별도로 줄 수가 없어서 지역청에 감사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최진덕위원

거기에 6급이 있습니까, 7급이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6급을 지정을 했을 겁니다.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 지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장학사가 가서 충분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징계위원회도 저희들이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진덕위원

감사관님! 이 자료 못 보시고 제가 물어볼 때 그때 답 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아시는 대로 답 해 주셔야지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징계위원회에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가지고 법인회에서 징계위원회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겁니다.

최진덕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라 안 되어 있습니까? 앞면에 경상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라 되어 있습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것은 학교에서, 법인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징계위원회 할 수가 없거든요. 서식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징계위원회 자체를 하지를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 팀에다가 업무협조, 협의를 한 거 같아요. 그 샘플을 줬는데 그 샘플을 가지고 만들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각종 서식, 이런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최진덕위원

소청심사 했으니까 결과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거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소청심사위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최진덕위원

(피감사기관석을 향해) 퇴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퇴근했어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연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 청에 안 계시네요, 지금? (

- 일단 연락이...) 청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고? (

- 청에 안 계십니다.) 안 계시죠? (

- 예.) 국장님, 부감님 전부 다 감사 받는다고 이렇게 있는데 퇴근하신 겁니까? (

-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와서...)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감사관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세종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방금 최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민재 감사관이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지정을 합니까, 어떻게 했길래 어떤 결정적인 부분만 골라가면서 이민재 감사관이 나가지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지금 현재 저희 감사관실에 5개 팀이 있는데,

학범

최학범위원장

팀 구성을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됩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팀에 한 팀만 특별조사담당팀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분이 특별담당사무관으로 임명된 거예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데 나는 참 의아한 것이 학교 선생하다가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만 아마 그 자격,

학범

최학범위원장

일반교사를 한 사람이, 제가 볼 때 감사라는 것은 특별한 업무인데, 저는 처음 임명할 때부터 의아한 부분이었는데, 물론 교육감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 능력만 탁월하다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면 세종고등학교라든지 방금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데, 이런 부분만 골라가면서 이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네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5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 4개 팀은 일반감사하고 청렴업무를 담당하고 이 특별조사담당은 종합감사나 일반감사를 안 나갑니다. 각종 민원제보사항이나 범죄사항 이런 사항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볼 때는 참 의아합니다. 전문적인 사항인데, 전문적으로 뽑기는 뽑았는데 일반교사를 하던 사람이 전문지식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사람인데.

최진덕위원

감사관님! 뽑기는 누가 뽑았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도교육청에서 뽑았습니다.

최진덕위원

어디?

원상

유원상감사관

인사부서에서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어느 인사부서에서 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우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최진덕위원

이게 인사위원회 열어서 잘 한 겁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어디,

최진덕위원

이민재, 학교 교사하고 계시다가 감사관으로 일반직으로 바꿨잖아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임기제공무원으로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교사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격의 유무에 대해서 교육부에다가 실무부서가 유권해석을 의뢰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에서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판단해서 적의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조금 전에 세종학원도 마찬가지이고 지성학원도 마찬가지이고 왜 하필이면 이 감사관이 갔다 오면 해임이 되고 문제가 터집니까? 보니까 변호사님도 계시네요? 이런 분이 왜 담당 안 하시고 학교교직에 계시다가 감사관하신 그 분이 나가시면 탁탁 문제가 터질까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처리한 내용을 가지고 그분이, 이민재 사무관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묘하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런 것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세종고등학교처럼 상대가 그 사항이 중대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사람이 가면 그렇게 안 될 게 됐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다르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덕위원

(피감사기관석을 향해) 아직 연락 안 되시는 모양이지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사무실에 지금 없는 거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명색이 5급 사무관이 감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는지 퇴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감사를 하면 이렇게 했습니까? 국장님! 보통 감사하면 이렇게 합니까? 보통 대기 안 합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보통 대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대기를 하는 게 상례입니다.

최진덕위원

대기를 하는데 예외인 모양이지요? 백이 대단히 좋은 모양이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 상황은 저희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연락이 된 거 같습니다. 근처에 계시는데, 오도록 조치를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저희들이 꼼짝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

최진덕위원

들어가시지요. 제가 읽으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놀래서 못 읽게 하시네요.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민재 감사관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이 시간이 끝이 잘 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다른 원장님들은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2월 2일에 본예산 심의할 때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과 거기에 있는 부장 다섯 분과 이민재 감사는 참여해서, 그날 출석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황 원장님! 방금 말씀 들었지요? (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들었습니다.) 감사관님! 직원 보내세요. 출석시키세요!

최진덕위원

오늘 다른 위원들께서 다른 약속이 있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거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12월 2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우리 교육가족입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에 다 애정을 가지시고 최고의 간부공무원으로 다 참석하셨습니다. 어제·오늘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결국은, 늘 박종훈 교육감은 소통과 공감을 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아까 모 원장님도 세워서 말씀해 보니까 전혀 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원장님도 다 똑같습니다. 한두 분 빼고 나면. 위원님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원만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견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피감기관으로써 임하시는 자세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경남교육을 위해서 두고두고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다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전체를 대표해서 교육국장께서 마지막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탈무드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신이 와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 몇 사람만 모여 앉아도 처음에는 정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끝을 맺을 때는 교육문제로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늘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끝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하여 우리 경남교육에 잘 접목해서 보다 업그레이드 된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그런 경남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5만여 전 교직원들은 마음과 뜻을 모으고 통찰과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교육적 역량과 경험을 총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했던 내용들이 아마 다 기재가 되어 있을 건데, 그중에서 제일 교장선생님들이, 어제도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 인사평가를 하는 부분에 나이스상에서 볼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다른 타 시·도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남은, 교장선생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장선생님들이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던데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게 홍보가 좀 잘못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를, 교장선생님이 발령 받아 가시면, 그것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무작정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열람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공문으로 신청하면 신청한 그분에서 열람권을 부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렇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디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절차적으로 조금,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 부분들은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빠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듣고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봄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8일간에 걸쳐 진행된 현지감사 내내 같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자의 노고도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조형래 의회담당사무관과 최진영, 손태준 주무관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결과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