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2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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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연수원은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사수당 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해서 오늘 재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석한 황호진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진솔한 답변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성심껏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질의는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각 지역교육지원청, 각 기관, 각 원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전라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이니만큼 전체적인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증인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황호진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사무관급 이상의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서류를 저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호진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황호진 교육국장 김경호 행정국장 고광휘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 감사담당관 유종효 학교교육과장 김형택 교원인사과장 이은회 교육혁신과장 서경주 인성건강과장 이상철 미래인재과장 김융곤 총무과장 이현규 예산과장 박해정 행정과장 이승일 재무과장 김재용 시설과장 구완종 전북교육연수원장 김순영 전북과학교육원장 국강옥 전북교육연구원정보원장 차상철 전북학생교육원장 기동환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윤택 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김동파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전정재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성진 남원교육문화회관장 조규승 김제교육문화회관장 강평구 부안교육문화회관장 임성모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진봉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원태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석문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학산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효순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윤덕임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귀자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주현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찬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정나영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군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국재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한홍

양용모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연수원 업무보고는 지난 감사 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본청의 전반적인 국·과장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따로 간부소개는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호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죠. 시간 절약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소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위원님께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의 비전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로 정하고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아 우리 2만4천여 교직원들과 아이들이 교육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시된 감사위원님들의 고견을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전북교육을 세세히 살피셔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토대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 받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4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오전 12시까지의 질의시간이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30분씩 하시면 황호진 부교육감님한테는 직접 질의를 못하는 위원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시간을 나눠보니까 10분에서 13분 정도 이렇게 하셔서 질의를 쭉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또 보충질의로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전북교육연수원의 김순영 원장님이 재감사 받으러 왔는데 주로 질의를 해야 할 최인정 위원이 군산에서 오고 있는데 교통이 꽉 막혀가지고 아직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정책적으로 황호진 부교육감님 중심으로 질의하실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아침 일찍 준비해서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말씀드릴게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렇게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역 학교 37%가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다고요? 혹시 그런 내부적인 위기감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관련된 학교구조 효율화 즉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농어촌학교,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는 정책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황이 어려워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학생 수 감소로 인하고 중앙정부의 재정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소규모 통폐합정책을 자꾸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학교발전 기본조례도 만들고 농어촌발전 기본학교 교육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누리과정 예산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12년부터.

호영

정호영위원

2012년부터 5세부터 시작해 갖고 현재까지 왔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전에 2011년에 지방채가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님 뒤에서 빨리 말씀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당시에는 BTL만 있었고요, 지방채는…….

호영

정호영위원

지방채는 없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극히 미미했던 걸로 그렇게…….

호영

정호영위원

극히 미미했습니까? 정확하게 금액을 얼마 정도, 뒤에 재무과장님 정확하게 금액 말씀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현재 지방채는 얼마입니까? 2015년. BTL 포함.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BTL 포함하면 8,827억.

호영

정호영위원

8,800 정도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지방채의 대부분이 지금 뭘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지방채가 이렇게 늘어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주로 학교 신설하고 교육환경 개선.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2011년 지방채가 얼마였습니까? 대충 2011년도 좋고 2010년도 좋고, 그 근방 말씀해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11년에 54억이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59억인데 어쨌든 큰 저기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2010년도에 50억이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2010년도에 50억.

호영

정호영위원

2011년도에 54억, 2013년도에 256억이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시게요. 전북 학교 37%가 통폐합이 될지 모릅니다. 누리과정 부담 이전 259억에 불과했던 전북교육청 지방채가 2016년 1조원에 육박, BTL 포함. 그래서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 초·중·고생 교육경비가 줄어듭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토대인 지역교육재정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초·중·고 예산을 빼서 무상보육을 지원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애도 곧 학교 갈 텐데 초·중·고 예산을 줄여 보육지원이라니요?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뭘 말씀하시는가는 알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방송매체를 타고 지금 나갔습니다, 계속.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미래를 위한 최상의 투자는 교육입니다. 도교육청 3차 캠페인이에요, 이게.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자, 37%가 통폐합될지 모릅니다. 원인은 학교 감소, 지방재정 효율화 등에 의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소규모 학교를 줄여라 그런 위기감은 있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마치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37%가 통폐합이 될지 모른다고 지금 거의 협박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방송으로 한번 틀어드릴까요? 정책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린이집 지원예산이 800억 정도 됩니다. 누적이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고…….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합쳐봐야 내년에 가면 1조원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2016년에 1조원에 육박한다고 보게요, BTL 포함해 가지고. 대부분이 학교 신증설입니다. 학교 신증설에서 우리가 지방채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 교부금 있죠. 교부금 학교 신증설을 올릴 때 좀 나중에 올려요, 예산 기법상. 왜? 교부금 전체 저기해서 우리 투융자심사 받고 쭉 하다가 예산 때가 오면 다른 예산 미리 교육부에 돈 없으니까 쭉 신청해서 받아옵니다. 그리고 학교 신증설비 좀 늦게 올리면 교육부에 돈이 없죠.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방채로 하라고 이렇게 내려주죠. 여기에서도 예산 올릴 때 ‘돈이 없으니까 학교 신설이나 증설은 지방채로 하겠습니다.’ 계획을 우리 도의회한테 올려요. 그러죠? 이것은 예산 선택의 범위가 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교육부에서 이루어지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간다고 보시면…….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도교육청에 올라올 때도 학교 신증설하고 BTL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교육청에서 올라왔죠? 이제까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1조원에 1천억 하면 10%도 아직 안 됐죠. 현재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캠페인을 지금 혈세로 해도 됩니까? 그리고 유·초·중·고 학부모들하고 보육단체들하고 싸움 붙이는 이런 내용을 ‘우리 애도 곧 학교 갈 텐데 초·중·고 예산 줄여 보육지원이라니요?’ 이런 내용이 방송을 타고 나가는 게 이게 교육청 캠페인입니까? 이게 김승환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에요? 지역갈등을 이렇게 조장해도 되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역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는 조장하는 거죠, 공포 분위기를. 자,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익산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 때문에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어제 우리가 질문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80억 예산, 이거 국가에서 지원도 안 할 뿐더러 80억 예산 우리가 단설유치원 설립 안 하면 타 도시로 보낼 것인가. 그 내용이 맞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유치원 설립계획이 도의회까지 와서 승인이 되면 교육부에 예산신청을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돈은 다른 데로 안 가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통교부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은 오고 도의회에서 신청이 돼가지고 꼬리표를 달고 오면 다른 데로 못 가죠. 지금은 설립하기 전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설립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교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돈 중에서 단설유치원을 신청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또 다른 예산도 신청할 수 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결정할 수 있고 이 돈은 우리가 받는 보통교부금에 포함이 돼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 신설은 대체적 성격은 있는 건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 한번 봐주시고, 이거 말고요. 무상 80억. 지금 이 잘못된 내용이, 우리 교육장님이 이런 잘못된 유인물을 돌리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80억, 이거 우리가 받아올 돈이에요. 지원되는 돈도 아니에요. 타 시도로 보낼 것인가 해서 단설유치원설립추진위원회가 학교 앞에다 붙였어요. 이거는 익산교육청에서 만든 단체예요. 공론화를 하라고 만든 단체인데 좌우지간 어떤 단체인지는 몰라도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교육장님이라고 하면 잘못된 내용이 학교 앞에 아무 관계없는 초등학교 앞에 수십 장씩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만히 놔두냐 이거죠. 문제의 본질은 그거예요. 단설을 하냐, 마냐, 찬성하냐 이것이 아니고 교육장님이 잘못된 정보를 유인물을 통해서 뿌리고 그 잘못된 걸 근거로 해서 단체들이 초등학교 앞에다가 잘못된 정보를 붙이고 시민들이 갈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초등학교 앞에 붙어 있는데 이거 저는 해당 교육장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공토론위원회는 사실 익산교육지역청…….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교육장님의 직무유기 부분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다고 보고요. 단설유치원 설립절차로 보면…….

호영

정호영위원

절차 말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기적으로 80억을 보내는 표현은…….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학교 앞에 잘못된 문구로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게 전면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시기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호영

정호영위원

어제 해당 교육장님이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자, 설령 백번 양보해서 다 맞다고 해도 이런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게 초등학교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걸 알고 있는 교육장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마이크 좀 받아주십시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종효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사담당관으로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있어요. 해당 교육장님이 학교에 단설유치원을 찬성하고 추진하고 또 시민투표를 독려하는 것들을 아무 해당 없는 중학교의 학생들을 통해서 집으로 가정학습으로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학부모가 항의하니까 미안하다고, 학교에다 물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시켜서 한 일이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뭐가 있었냐. ‘부모님 중에서 사립학교하고 관련된 학생들 손들어!’ 해가지고 애들 3명 손 들었어요. 이거 인권침해입니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결과까지.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권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학생인권 담당 오늘 안 오셨죠? 자, 다시 부교육감님.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익산에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지금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가 관심 두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관심은 두고 있었지만…….

호영

정호영위원

애먼 것만 알고 계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플래카드가 저렇게 있었던 것은…….

호영

정호영위원

몰랐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몰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관심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육장님이 이런 것을 가만히 놔뒀다고 하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더군다나 100% 명백한 사실도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는 제가 백번 양보해서 해석이 달리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들 지금 학교 앞에다 쭉 붙여갖고 정치적 표현할 수 없는, 애들이 학교 가면서 무슨 생각 하겠어요? 이게 참학력 신장을 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습방향과 교육방향하고 맞습니까? 한쪽에서는 캠페인으로 초·중·고 예산 줄여가지고 보육예산 준다고 공포 분위기 조장하고 한쪽에서는 교육장님이 맞지 않는 사실을 해가지고 플래카드 걸려도 가만히 놔두고 있고. 울분을 토합니다, 울분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잘 알겠고요. 사실관계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교육정책연구원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사업 평가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31개 사업을 해서 거의 혁신학교 관련 어울림학교, 원도심학교 빼놓고는 나머지 폐지 조정, 통합입니다. 자체 반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혁신학교라는 하나의 학교 효과성 분석을 해놓고 전부 그쪽으로 끌어 모으고 있어요. 이거 혁신학교 학교 성과성 분석 하셨죠?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학생들도 넣고 긍정적인 방향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서 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럼 다른 정책 공모사업을 혁신학교에서 또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중복예산이 계속 가요, 어울림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어나니까 더 좋아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혁신학교하고 일반학교를 비교해 가지고 혁신학교가 좋다, 아니면 성과성 분석을 해놨으면 다른 공모사업인 여기서 지금 폐지하라고 하는 숲꿈학교에 대한, 또 엄마품 돌봄교실 유치원 운영은 축소하라고 한 거, 또 중등교육력 제고 선도학교 통합하라고 한 거, 교과교실 운영제는 유지하고 이른 등교 학교 지원은 폐지하고 이런 것들도 똑같이 어느 기준에 잡고 효과성 분석을 해서 별도로 평가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는 모든 데이터를 해서 중간에서 좋은 것들을 딱 만들어놓고 다른 공모사업 쭉 만들어서 이것은 중복이 되니까 없애라. 이것은 왜? 뭐하고, 혁신학교하고 어울림학교하고. 우리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는 정책 말고는 그것하고 중복되니까, 중복의 기준을 왜 항상 이쪽에 잡습니까?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시합을 하려면 같이 해놓고 정말 이 정책이 좋은가 이 정책이 좋은가를 서로 비교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정책 싹 해놓고 거기다 붙여놓고 나머지하고 중복되는 거 있으면 여기가 먼저 생겼고 돈이 여기에 왔는데 중복되는 거 있으면 이건 폐지해라 이거 맞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연구정보원에 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기초연구는 거기 연구원들이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맞아요. 그걸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책이 왜 한 가지만 해가지고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건 없애라 이겁니까? 그것도 평가를 같이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지.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이 아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 정책이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제 폐지 축소 나가고 내년 예산서에 지금 반영여부를 볼 겁니다. 없어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까? 이게 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그 책자 보고서 속에…….

호영

정호영위원

정책제안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혁신학교를 포함한…….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아마가 아니고 부교육감님이 아시는 정책방향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정책참여 안 하시는 거네요? 여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 책자를 놓고 우리 국장님들이랑 부교육감님이랑 아니면 예산부서랑 다 장학관님들 모아놓고 이것은 연구원에서 폐지하라고 했는데 이 예산 이거 어떻게, 그런 거 하시냐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우리 청에…….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결정인데 부교육감이 ‘아마’라는 단서를 자꾼 단다고 봐서는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결정하는 게 어느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간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에는 민관협력위원회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도의회에서 얘기하자고 해도 안 되고 그 내부에서도 잘 안 되는데 밖에다가 무슨 단체를 만들지는 제가 의문이고요. 어쨌든 시간 됐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의 긴급회의로 인해서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국장님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오전에 부교육감께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회의에 가시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국장님께서는 여기 계셔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실무적인 것을 신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질의를 쭉 한번 돌아가시고, 정책적인 거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이 남으면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김순영 원장님은 지금 최인정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족해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김순영 원장님께 질의를 좀 최인정 위원님이 해 주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분 정도에 한번 쭉 위원님들 질의를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면 점심을 좀 늦게 먹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말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정호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의 연장선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모 단체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몰지각한 도의회’라는 그런 신문을 봤습니다. 왜 이 기사가 나왔냐면 좀전에 정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익산의 단설유치원 건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몰지각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일련의 그 과정을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다 아셨을 것입니다. 아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개략적이 뭡니까? 익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개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익산에서 얼마나 이 문제로 시끄러운데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교육이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돼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교육이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교육사업이 추진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와 마찰이 생기면 안 되죠.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사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익산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들여다봤어야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대로 안 되고 있다면 가서 지도를 하셔야죠. 지도감독 책임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않다 보니까 각종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사실처럼 알려지고, 그래서 마치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교육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반대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이 알게 되고 찬성과 반대의 골이 깊어지고, 공론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공론위원회는 찬성측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반대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익산 지역사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얘기는 않겠습니다. 학교에 저런 정치성의 플래카드가 부착되는 거 제가 알기로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도 이러한 일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의 시설에 정치성이 강한 저런 플래카드가 부착이 되면 안 되죠. 학교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습니다. 또 일부 학교시설과 관련된 교육공무원들이 이를테면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에서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 복무 위반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익산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구체적인 파악 좀 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감사관님, 혹시 익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신문 보고 아셨으면 그 내용이 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 가지셨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황현

황현위원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교육의 책임과 가치 이 핵심은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아이들을 양질의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핵심은. 동의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그걸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지역사회 분열시키면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을. 아이들도 압니다. 교육기관에서 많은 시민들이 싸우고 난리야. 이게 교육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다 교육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 그렇게 크라고 그러고 교육기관은 지역에서 이런 거 논쟁해서 시민사회 갈등, 반목을 일으킨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기 전에 교육적인 책임, 교육의 가치 이것이 시민사회 속에서 뿌리 깊이 어떻게 전달되고 또 그 과정이 왜 중요하고 이런 걸 깊이 생각해달라는 것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세심하게 살펴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공개적인 얘기는 않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미 학교와 연관된 시설의 선생님들이 길거리 지역에서 행사 있으면 홍보물 들고 홍보물 배포하고, 아침에 거리에서 특정목적을 위한 거리 홍보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더 강한 반발을 유도하는 겁니다. 결국 시민사회가 뭐가 됩니까. 저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익산교육지원청 류지득 교육장님도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셨고, 또 앞으로 이런 갈등과 반목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다행스럽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전개되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지역사회가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꾸준한 인내력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그렇게 실현되는 교육 실현이 정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사회가 갈등조정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매끄럽게 합의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하마터면 자리에 못 나올 뻔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일단 제가 부교육감 출석 요구을 했었어요. 언제 했었냐면 교육연구원의 감사 중에요. 지금 한 해 한 해 서민은 살기 힘들고 최저임금으로 시달리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재정 역시도 굉장히 열악하여서 누리과정의 문제나 기타 투자를 해줘야 될 자유학기제에 진짜 뼛속 깊숙이 감동 있는 교육도 역시 예산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교육연수원 강사들의 수임료를 보니까요.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사료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직원들의 교육연수에 있어서 힐링 차원의 수준 높은 강의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후에 교육연수원장이 찾아와서 같이 소통한 결과 정말 유명한 강사임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2시간 정도를 하고 200～300만원 정도 받아 가는 강사분들에게 오히려 재능기부를 요청하고 우리 많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교직원들의 힐링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강사료를 1년에 수천여 만원을 지급하는 거보다는 재능기부로 유도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수준이 높으면서도 강사비 책정을 제대로 해서 규정에 맞게 해봄직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규정에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고집하시더라고요. 그 후에는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출석 요구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변화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교육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크게 약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크게 약하다기보다도 대체로 비슷하고요, 최고 강사료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50만원으로 돼 있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은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래요. 특강Ⅰ이 100만원이고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가 100만원 이내입니다. 이게 중앙공무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50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는 전·현직 장관, 대학교 총장 등이 얼마로 돼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간당 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가 얼마로 돼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일단 100만원을 제외하게 되면 우리가 전·현직 장관이나 대학교 총장급들에게 줄 수 있는 20만원보다 해당의 이유로 기관장이 인정해서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특강Ⅱ의 최초 1시간 초과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강사수당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시간 하고 100만원, 2시간 하고 150만원, 그리고 3시간을 연이어서 300～400만원을 받아 가시는 경우가 있다란 말이죠.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의 교육재정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훌륭하고 인기가 있지만 또 그분의 경력을 보면 사실 중앙공무원에서 인정하는 그런 경력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기관의 연수원장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의 급수를 책정하는데 회의록을 보시면요, 모시기가 힘들고 이 분이 원하니까 이 돈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아니, 그 1시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몇 백만원씩 주고 그 강의를 듣는다는 사실을 도민 전체가 안다면 이거 경악을 금치 못하죠. 더군다나 한 교수님께 1년 동안 1,1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셨어요. 물론 사정을 알아보니까 한 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보조 외 강사분들이 오셔서 악기도 같이 다루는 데 도움도 주시고 했다고 해요. 우리 교육재정의 현 시국이 이러한 돈을 과연 도민들이 허락을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부교육감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반도민들이 선뜻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차후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겠다. 그리고 정말 공감하고 소통하는 분들을 모시는데 더 주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규정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답변을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정서의 소통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강사에 따라서 지명도나 강의수준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명도나 강의수준이 아주 높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에 100만원 받은 분도 재능기부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지명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강의의 질은 유지하되 강사료 수준은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시간 하는데 총 200만원을 가져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와서 감동을 전해 주는 것은 다른 분보다 훨씬 가능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교육원장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겠죠. 그 믿음은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는 만족은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절차는 꼬박꼬박 지켰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에서 앞으로 교육연수원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 의회도 소통이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분명히 이거는 고쳐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장학사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목적을 그 어려운 시험을 보고 들어오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문직으로서 교육현장을 지도, 조언, 또 자문해 주는…….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행정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결국 그렇게 성장을 하셔가지고 교육행정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해당과를 맡고 직속기관을 운영하고 또 교육지원의 지원청장 등을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정책이 세워지면 컨트롤타워의 역할들을 훗날 하실 분들이죠. 그런데 장학관을 하셨던 분이 일선현장에서 과장도 하시고 직속기관도 하시고 교육지원청장도 하시고 해야 될 분들이 교장선생님으로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또 과장을 하셔야 될 분들이 교장선생님에서 바로 와요. 아주 젊은 날 장학사의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교육이 변화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겠냐 이거예요. 비단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의 장들께서는 장학관도 한번 하시고 교장의 경험도 있으셔서 고루 각 시·군의 교육현장을 살필 수 있는 분들이 가시고 그리고 또 현직에 있는 과장, 국장, 그다음에 직속기관장 등은 장학관 출신들이 올라와서 그래야 자기가 자기의 정책, 그동안 장학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정책들을 실현할 거 아닙니까. 도교육감이 바뀐다고 해서 도교육감의 정책에 그대로 정책에 따라간다면 모든 정책이 가설인데 그분들이 현지에서 느낀 정책들이 사실은 숭고하고 사실은 이루어져야 할 정책들인데 가설의 정책들에 맞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규명하는 데 바쁘고 시행착오를 느끼고 거기에 직언을 못하고, 교육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예상만 해도 뻔히 짐작할 만한 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로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장학관 출신들 그리고 장학사 출신들께서 우리 도교육청의 중앙에서 정책들을 실현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고르게 교육행정 인사를 이끄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개인의 업무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이랄지 특히 본청 같은 경우는 현장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교육감님께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현장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성과가 있었고 열정과 헌신을 했던 분이라면 행정도 잘 할 것이다. 즉 교장선생님 역할도 잘할 수가 있고 또 교육장도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는 그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풍족하고 그리고 여유로운 교육행정을 할 때에는 바로 덕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는 행정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정책들을 제대로 펼칠 수가 있는 용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용장의 가장 큰 기본은 뭐냐면 경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조직의 효율화 말씀하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그 효율성을 따져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오셔서 그 자리에 적응하시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오셔서 바로바로 정책들을 실현해야 되고 그리고 도교육감의 정책이 가설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언을 하고 또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열악한 재정을 정말 어떻게 더 따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잘 쓰느냐의 문제 그리고 얼마나 집중력 있게 쓰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행정가가 필요할 때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있으니까 추후에 추가질문으로 할게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바로 그 인사 문제의 또 일환입니다. 복수직렬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 시설직하고 행정직하고요. 몇 자리나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4급이 9자리로 돼 있고요. 5급이 19자리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복수직렬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시설직도 갈 수 있고 행정직도 갈 수 있고, 공업직은 갈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갈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러면 그 9자리에 4급의 시설직이나 공업직이 몇 자리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재 1자리입니다. 본청 시설과장도 행정직도 할 수 있고 기술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직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행정직의 비교보다는 이건 추후에 5분발언으로 제가 준비를 할 것입니다. 행정직도 굉장히 항아리형이에요. 6급, 7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직들은요, 더 많아요.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과 전에 행정사무조사 때 감리단을 따로 별도로 만들자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소통을 하셨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이런 4급의 자리, 5급의 자리에 보면 형편없이 시설직, 공업직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분들에게 자리를 내주세요. 왜냐,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의 희망이 없으면 자기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내가 계장을 달고 내가 과장을 달고 내가 국장을 다는 희망이 없으면 내가 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꿈,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인 40대, 50대에도 그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서로 조직을 이끌고 화합하고 친목하고 정책에 따르고 그리고 자기관리부터 하고 솔선수범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데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아, 나는 이제 앞으로 한 직급이 올라가면 끝이겠구나.’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무슨 개인의 발전이 있겠느냐고요. 어떤 노력을 하겠느냐고요. 이런 것들은 교육행정가들께서 조금 배려하고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도교육청 전반적인 사기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러한 경계선이 상당히 상대적이에요. 행정직이 많은 도교육청의 체제에서는. 하지만 그래도 형평성 있게 한두 자리 정도 자리를 만들어주셔야 그 분들이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꿈이라는 게 생기고 자기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희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 꿈이 없기 때문에 50대 중반에 그냥 조기명퇴를 하는 경우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자존감도 생기고 업무에도 열성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학교 석면철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어제도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께서 석면철거와 관련해서 그 심각성을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학교시설 공사 시에 석면처리 방법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되지 않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설예산으로 주지 않고 자체 교육기부를 받는다든가 할 경우에, 심지어 석면 텍스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 덧붙여서 공사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그냥 맨손으로 석면이 들어가 있는 텍스를 철거하고 이런 경우도 사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절차상의 문제는요? 석면처리를 하는데 업체 선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석면철거는 절차는 잘 준수되고 있을 걸로 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맞습니까?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 거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석면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가 항상 소리 없는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물질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특히 하루의 대부분을 아이들이 보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마 안전에서도 정말 1급 안전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철거과정에서의 철거절차나 그리고 철거관리와 감독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 우리 부감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석면철거에서 크게 5가지 주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떠어떠한 주체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설계부터 들어가고 시공업체 선정 그다음에 시공과정 감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철거한 석면자재 처리과정.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석면 양을 조사하는 조사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석면철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먼지 양, 그 먼지 양을 조사하는 비산먼지 측정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석면을 철거할 때 누가 철거를 하느냐, 철거주체가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석면을 운반할 때 처리주체, 다섯 번째로 철거와 처리운반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제일 중요하죠. 감리주체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철거, 감리, 비산먼지 측정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관련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철거를 하도록 감독은 제대로 하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워낙 중대한 문제라서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울러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해야 되는 것도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중요한 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석면철거한 학교의 석면철거 업체의 현황을 받았거든요. 한 업체에서 조사하고 철거하고 감리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취지상 아무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감시기능이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절대 안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파악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014년도에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석면철거공사와 관련해서 비산먼지 측정과 철거와 감리를 동일업체라고 인정할 만한 업체에서 일괄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거죠. 어떻게 철거를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 먼지 측정하는 업체가 같은 데서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설계업체와 철거, 직접 시공업체가 다를 경우에 설계업체가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감리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즉 철거하는 업체가…….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철거업체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감리도 같이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이신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게 아니고요. 철거주체에 대한 이 감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업체와 감리업체가 같을 수는…….

해숙

이해숙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 주체가 다르거든요. 철거하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형식상 이름과 대표자는 달라요. 회사는 같아요. 이러한 사례도 있고요. 한 업체에서 철거, 감리, 비산먼지 측정까지 같이 하는 사례도 지금 현황에 파악이 되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 직접 철거업체가.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그런 상황을 어떻게 지금 감독을 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중대한 문제죠. 이걸 교육청에서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거 확인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정말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하는 이 무서운 단어까지 사용되고 있는 이 업체에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요, 2013년에서 2015까지 석면철거한 학교의 석면철거 업체현황을 자료에서 보니까 철거에 관한 감리 수의계약 내용에 있어서 동일한 업체로 보이는 회사가 41건 중에 무려 46.7%를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말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13～14개 업체에서 53.3%를 13개 업체가 계약을 하고 있어요. 한 업체에서 거의 46.7%를 독식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떤 업종이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기도 하거든요. 이 경우도 사업체 규모나 인력이나 마케팅이나 상당히 지배적 사업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부감님 말씀에는 답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직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계셔서 그러는데, 감리업체 선정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해보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앞에 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만 봐도 심각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체크해놓은 것만 봐도요, 석면조사업체하고 감리업체가 같아요. 보세요. 어떤 업체는 업체가 해체 시공에서 석면조사, 측정, 감리까지 한 업체가 다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이런 걸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미 시공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시설 공사에 있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석면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고 이거는 비단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철거업체가 감리까지 같이 한다는 건 이건 중대한 사안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리주체가 한 업체에서 조사하고 철거하고 감리하고 처리까지 한다는 건 이건 우리 부감님께서도 놀라실 거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한 업체가 이렇게 41건 중에 14개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가져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거에 대한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해당 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알려주십시오. 이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부감님께 오늘 오전에 정책감사를 주로 집중적으로 물으라고 해서 정책감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에서는 단설유치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군산이 익산과 같은 규모거든요.

명식

장명식위원

익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군산에 단설유치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은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거기에 학교설립 규모에 따라서 유치원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강제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익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명식

장명식위원

이익 보는 사람은 다 얘기가 없겠지만 손해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도 반발하고…….

명식

장명식위원

시끄럽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명식

장명식위원

어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익산교육장님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지도자이시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명식

장명식위원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갈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을 조장해야 됩니까, 아니면 갈등을 조정해야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최대한 매끄럽게 갈등을 해소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갈등을 조장하면 어떻게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역사회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커질 걸로 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표를 의식해서도 그러지만 이분들은 표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항상 정의로운 쪽에 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문 타이틀기사로 ‘몰지각한 도의회’ 하면 그분들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표보다도 명예가 더 우선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무엇이냐면 지도자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이루려고 갈등을 조장하면 안 돼요. 갈등을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그것 보고 늘 사람들이 저 분 잘한다는 것은 갈등이 생기면 조정을 잘하는 거예요. 갈등을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갈등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이 점은 내가 좀 잘못 했어’ 해서 갈등을 조정을 해갖고 가는 것이 맞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단설유치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가 분명하게 내 이익과 직결이 되니까 찬성과 반대가 분명하게 갈립니다. 그걸 조정을 하는데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발언하느냐에 따라 내가 손해도 갈 수가 있고 또 이익도 올 수 있지만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황현 부의장님이나 도의원들이 이루는 것은 뭐고 가져가는 것이 이익이 어떤 것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역교육발전에 결국 기여하는 거라고 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항상 하는 것이죠. 나의 이익이 아니에요. 단설유치원 추진하시는 학교선생님들은 또 자리도 늘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사립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원생들 뺏기는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이익에 대해서는 서로 첨예하게 되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뭐예요? 서로 이익이 첨예하게 갈등을 맺는 과정에서 조정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정역할. 이게 지도자의 책무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의 책무를 하지 못하게 그냥 편을 갈라버려요. 익산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편을 갈라버려요. 흑과 백이 갈려버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동안 충분히 말씀드리고 못한 점이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사실은 거의 그분들 입학자원을 줄이지 않는 쪽으로 협의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번번이 저쪽에서 수용하지 않고 한 측면도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아까 잠깐 플래카드를 봤습니다만 거기를 보시고 느끼신 것이 없습니까? 흑과 백만 있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회색지대가 있어야 돼요. 회색이 아름다워야 색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흑과 백만 딱 갈라져버리면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조정자의 역할을 조정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나중에 결과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서로 협의나 협상은 상대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한쪽에서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나오면 사실 그 반대쪽에서도 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저는, 물론 매끄럽지 않은 점이 있지만 크게 결정적으로 직접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아니, 부감님. 부감님 입장에서는 교육지원청 편을 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수학에서 공식처럼 딱 떨어지면 정확하게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는 정답이 없어요. 사회과목은 정답이 없다니까요. 전체적으로 50%, 60%, 70%가 옳다 그러면 그게 정답인 것이지 그 옳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부감님이 다시 한번 봐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근본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탐색해 보는 게 기본 취지라고 보고요. 다음은 수업 개선이나 학생들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도 강화하고 참된 의미의 학업성취도 강화시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무엇이 어렵냐면 취업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졸업해도 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난 때문에 진로직업체험을 네가 좋아서 미쳐서 할 것 같으면 이 방향으로 가봐라. 그다음에 부모가 원하는 진로직업체험이 있을 것이고 학생이 원하는 진로직업체험이 있는데 모 직장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뽑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뽑느냐. 요즘 우리 아이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절대 참지 못하고 그냥 그만둬버려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못 버티고 그냥 나와 버리더라고. 그래서 무엇 먼저 시키냐면 신입사원 때 가장 어려운 것부터 시키더라고요. 거기에서 맨 처음 1달 버티면 3개월 버팁니다. 그런데 3개월 버티면 보통 한 6개월 버팁니다. 6개월 버티면 이건 평생 버텨요. 그걸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 도태가 돼버려요. 거기를 제가 어제 저녁에 우연히 같이 모임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신입사원들을 관리를 한답니다. 내 자녀가 서른 살이 넘어서 직장에 취업이 안 되고 놀고 있어요. 시험실력은 안 돼요. 시험실력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밖에 나가서 일 하는 것보다는 그 직장에 취업하면 그렇게 좋은 직장일 수가 없어, 부모가 봤을 때. 부모가 자기도 직접 그 일을 하면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래도 그 회사에서 다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니까 위에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그 어려운 허드렛일이라도 그냥 면접 볼 수 있고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은 만들어줬어요, 자기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들어와서 면접시험 보고 다 통과해서 근무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1달, 2달, 3개월을 못 버틴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내가 그 직업을 끝까지 가지려면 체험할 수 있는 데에서 직접 처음부터 그 과정을 체험해야 돼요. 그 과정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못 버팁니다. 저희 때는 그것 아니면 못 먹고 사니까 춥고 배고프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래도 늘 부모님이 참고 견뎌라 해서 참고 견뎠는데 지금 아이들은 참고 견디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게끔 자유학기제에서는 꼭 그 과정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맨 마지막에 자기가 무슨 상을 받고 아니면 TV 나오고 이렇게 할 때만 좋은 줄 알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좋다는 헤어디자이너 해서 보니까 하루 종일 서 있어 보라고 하니까 못 서 있어요, 못 서 있어. 그다음에 병원 식당에서 직접 환자들한테 배송하는 식사를 만드는데 하루 종일, 1달, 2달 다음 후임자가 올 때까지 양파를 까라고 하니까요 못 까고 다 손들고 나가버린대요, 그 좋은 자리를. 그 좋은 자리가 요즘 대학생들이 사무직보다도 실질적으로는 기능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랬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지금 되어가지 않을까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가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사무실 근무가 알게 모르게 정신적 스트레스도 굉장하거든요. 다른 기능적인 일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고 또 보수도 적지 않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무직은 50세 이전에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예요, 대기업에서는 거의. 그런데 기능직은 언제까지 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갑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래서 사무직 여직원들이 어디하고 결혼 상대를 하냐면 그 기능직하고 같이 결혼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회가. 핵심은 거기는 끝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 사무직들은 50대 되면 거의 명퇴나 이렇게 쓰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진로직업체험도 내 학생이 정말 좋은 곳으로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좋으면 힘들어도 전부 참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노동의 강도가 심해서 좀 버티기가 힘들다 하면 이건 내 인생은 그것이 아니라 해서 전부 다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에서도 직접 끝까지 해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오전에만 정책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먼저 장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로직업체험과 관련해서, 지금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교육청 측 목적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라고 하면 사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진학원서를 쓸 때까지 자기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하는 게 상당수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학기제는 진지하게 처음으로 내 진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결국 그러면 본질은 자유학기제는 진로직업체험이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점이 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 자유학기를 이용해서 그 기간에 자기진로와 관련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그거 이상은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거가 일단 일차적인 목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업 개선을 통해서 기존에 선생님이 주도하고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던 이런 수업방식에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아이들 활동중심의 수업으로 수업 개선을 해나가면서 소위 참된 학업 성취, 참학력이라는 것도 습득할 수가 있고 또 대인관계 능력도 더 증진시킬 수가 있고 다각적인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결국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취지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진짜 민주시민으로 양성이 되는데 있어서 그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 주는 다양한 노력들 중에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도 있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게 전부 자유학기제는 아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그동안 논의되는 거 보면 자유학기제는 마치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주는 것인 것 마냥 저희가 이해를 해가는 것 같아서 혹시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세부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교육지원청이나 단위학교에서 운영할 계획들을 보고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거 보면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이 운영과정에서 또 하나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우려하는 것이 이 자유학기제 방편으로 운영하는 진로직업체험의 기회가 도농 간의 또 다른 교육격차, 진로체험의 격차를 유발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자연적인 접근성이 용이한 데서부터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지 못한 농촌지역, 또 양질의 어떤 인프라를 갖지 못한 농촌지역은 이 기회마저도 차별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적어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도농 간에 서로 그런 걸 연계해서 같이 기회를 나눌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교육지원청의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우선 각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 내 기관이라든가 기업하고 MOU를 맺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체험처의 어떤 풀을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것들을 도내에서 전국적으로 고루 섞어서 그런 체험처를 갖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양질의 체험처를 제공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 그리고 아울러서 자유학기제 운영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성교육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도 치중을 해서 교육청은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굉장히 저희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날카롭고 깊이 있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 도교육청에서 MOU를 맺은 기관들은 전라북도 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MOU 맺은 기관들은 전주나 익산, 군산보다는 오히려 시골지역의 부안이나 고창 같은 이런 지역의 학교에 가서 또는 그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잘 파악해서 사전에 잘 계획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더는 우리 장명식 위원님, 존경하는 황현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단설유치원이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시설도 그렇고 교육내용, 교육과정 또는 교육성과 이런 면에서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될 것이다, 지역에. 그러면 인근에 다른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도 굉장히 파급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직접적으로 그 지역 아이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는 교육전문가로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교육감님의 솔직한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듣고 싶은 이유가 이게 찬반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느 쪽의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전라북도에 단설유치원이 왜 필요한가.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단설유치원은 공립단설유치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보해 주자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유아교육도 이제는 그 질을 높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단설유치원이 꼭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게 단설유치원 아닌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분명한 정책방향이고요. 또 직접적으로는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에 학교를 설립할 때는 유아교육기관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은 그 뒤에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우리 전라북도 교육정책 목표에 꼭 필요하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합하다고 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교육목적에 부합하다고 맞다고 하면 이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어서 된다는 거죠, 사전에. 그럼 지역사회하고 마찰이 있을 거라는 거는 할 때부터 알고 있었죠? 이미 다른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지역사회와 우리 교육청의 정책수행과의 마찰이 있었을 때 우리는 좀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해서 그분들에게 자극적이지 않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필요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필요하다고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더 큰 반발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적 갈등비용만 더 들어가게 되고 아이들 교육에도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또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와 또 같이 협치를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있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저는 미리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 교육정책 목적에도 들어가 있죠? 담당관님!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역사회와 협치하겠다는 게 들어가 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기 위해서 제도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죠? 조례도. 그렇다면 이 조례를 성완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사회단체 39개 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 안을 구체화했고 실질적으로 와서 실무진들과도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조례를 상정되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서 그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회는 도민들의 대표기관이잖아요. 도민 전체를 설득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대표기관인 의회를 설득하는 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겠죠. 더 쉽겠죠,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만드는데 있어서 이만한 노력이 들고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걸 알도록 노력하는 소통의 그런 노력은 부족했다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거기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인정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병서

조병서위원

적어도 이런 법안이 교육청에서부터 올라왔다면 전라북도의회가 환영해야 될 일이죠, 잘 했다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 건가에 대한 노력들이 부족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도의원님들,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겠고요. 익산지역은 또 자체적인 시의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도 한번 조정역할을…….

병서

조병서위원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이고 몇 분 안 되는 의회와도 만들어진 안을 통과하는 문제 가지고도 소통이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이 익산시라고 하는 거대한 지역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라북도교육청이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 원장님, 제 질의 끝나면 돌아가세요.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을 보면 특별 해서 장·차관급 1급 공무원 이상 국회의원, 단체장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30만원에 초과가 20만원까지 가능하고 공무원여비의 규정입니다. 준용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1급은 2·3급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자 4급 공무원 이상, 지방의회 의원, 대학교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해서 20만원에 초과 10만원, 그다음에 2급은 대학교수·전임강사 이렇게 4·5급 공무원, 그다음에 3급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별도강사로 해당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특별입니다. 특별히 인정하는 자가 1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 규정이 지금 전라북도 규정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교육연수원도 지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김순영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감사 때 제가 감사 중에 기침이 자꾸 나오면 감사 분위기를 해칠 것 같아서 그날 기침감기약을 강하게 먹었는데 정신이 약간 혼미해서 제가…….

양용모위원장

오늘은 괜찮죠? 맑은 정신으로 말씀하세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성실하게 답변드리지 못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기준에는 다 맞게 했는데 최인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강사 수당문제 부분에서 저희가 연수 효과 측면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측면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특별강사를 36명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예산 부분에서 도민의 입장에 서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제 질의 끝나면 바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용히요.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저희들이 관용차량 운영에 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여기까지가 전용차량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전용차량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교육장만 전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관사에서 출퇴근, 사적으로 쓰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교육청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규정돼 있어요, 조례가 아니고 규칙. 이거 규칙은 교육감께서 만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부기관장 전용차량 출퇴근하는 행안부 답변이 하나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전용차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장·차관급 이상 대개 이렇게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산하에 전용차량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직급을 보니까 부교육감께서는 2급 고위공무원직입니다. 전주교육장은 3급 유사계급으로, 그다음에 기타 교육장들은 4급입니다, 유사계급. 이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교육재정이,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1조원에 가까운 기채를 올해에는 또 져야 됩니다. 그렇죠? 지방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런 형편인데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는 차량이 딱 1대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직원들의 업무연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써도 별 문제가 없지만 규정이 이렇게 돼 버리면 같이 안 쓴다는 얘기죠, 황송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 차원에서도 행정력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서도 이것은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해서 교육장님이랑 각 과장님들이랑 직원들이랑 필요할 때는 함께 쓰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가 되고요. 제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양용모위원장

검토하셔서 관리규칙을 바꾸시든가, 이것이 잘 안 바꿔지면 의회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고요. 또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약간 늦게 하더라도 부교육감님께 한 10분 정도로 해서 돌아가면서 또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하시게요. 정호영 위원님 질의 추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순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짧게짧게 질문드릴게요. 먼저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 질문 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단설유치원 저기가 법으로 돼 있다. 단설유치원이 아니고 공립유치원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병설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중에서 단설을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할 뿐이고.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병설 한다고 누가 뭐라고 않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걸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 와중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질 좋은 교육을 시킨다. 또 어제 교육장님 답변 중에는 병설은 원감을 교장선생님이 맡고 부원감을 교감선생님 맡고 이렇게 하기기 위해서 단설은 원장선생님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더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듣는 뉘앙스는 원감이 있으면 좋고 시설 좋으면 좋고 각 전라북도에 산재해 있는 병설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질적인 교육이 좀 떨어지고, 더군다나 유아가 좀 혼재돼 있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공립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시설이 단설보다는 병설이 좀 못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시설 좋은 학교가 시설 좋은 게 좋은 교육장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물론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가 교육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시설 좋은 데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책을 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물론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각 시골학교 병설에서도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습니까? 지금. 그런 분들에게 왜 기가 죽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작고 시설이 좀 안 좋고 애들이 좀 부족하고 하지만 시골 병설유치원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단설이 마치 모든 유아교육의 최정점인 양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 그게 전북교육의 정책방향하고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전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도 교육장님 포함해서 정말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고 그런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질문 중에 캠페인 이거는 부교육감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캠페인 TV도 나가고 라디오도 나가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TV에서도 본 것 같아요, 몇 번.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TV 3개사, 라디오 3개사 나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횟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TV가 4,500, 방송이 360씩이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라디오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라디오가 360이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360만원. 4,860만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TV가 4,500만원, 라디오가 360만원 예산 4,860만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360만원 곱하기 3개사.

호영

정호영위원

아, 360만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1,080만원.

호영

정호영위원

곱하기 라디오 3개사?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1,080만원. 그러면 5,580 이 정도 되는고만요. 그러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총예산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장님 말씀드리는 와중에 하나 빠뜨린 부분이 우리 익산시민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공토론위원회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익산. 아까 공공위원회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공토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선생님께서 가정통신문을 보낸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이 시민위원회에 들어가서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보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는 특정학교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 제2015-057호, 학교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가정통신문에 작성한 교사가 공립유치원은 0원,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은 22만원,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찬성내용 이런 내용들이 과연 적절한지, 위원회 명칭은 익산공립단설유치원설립추진시민위원회에서 위원회라고 밑에다 해놓고 위에 작성자는 교사 선생님이고 가정통신문입니다. 이것도 같이 교육장님 업무와 관련해서 조사해 가지고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장명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부교육감님이 오후에는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원래 저는 점심시간에는 잘 않습니다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삼성 드림클래스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그쪽 사업주체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과 협의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사실은 그 재원을 우리 청에 준다면 우리는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명식

장명식위원

아니, 그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협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부교육감님, 그건 조금 이해를 하고 가셔야지. 그건 누구 마음이냐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청 생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건 청 생각이고 돈 주는 사람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핵심은 서로 뚫고 가야죠. 핵심을 갖다 피하고, 돈 주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돈을 쓴다는데 내 뜻하고 내 철학에 맞게끔 쓴다는데 그 철학하고 뜻을 바꿔버리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저는 그분의 철학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 우리 학생들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교육감님의 철학하고 안 맞아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거기 내용이 어떻게 바뀌신 줄 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최근에 파악은 못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다시 신청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시 왔을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중학교 과정은 저희가 추가신청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7개 중학교는 현재…….

명식

장명식위원

그것은 방과후 프로그램이고요, 그것은 방과후 교육프로램이고.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은 있었던 사항이고 방학 때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은 전주, 익산, 군산 대학생들이 접근성이 있는 데만 가능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가야 되니까요.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학생들이 전주, 익산, 군산만 학생이에요? 시골에 사는 학생들은 교육기회를 박탈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훨씬 더 필요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시골학생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가 가장 필요해요? 방학 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방학 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없게끔 돼버렸어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똑같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아야 되는데 전주, 익산, 군산만 하고 시골은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방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상위 3% 학생을 몇 명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몇 % 학생을 뽑아달라고 해서 그것을 전라북도에서는 거부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것도 들어갑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아니, 들어가는데 몇 %, 몇 명을 하라고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안 했냐 이 말이죠. 그것을 거부했냐 이 말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위 3% 학생을…….

명식

장명식위원

비율.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0%.

명식

장명식위원

10%면 200명이면 몇 명입니까? 20명이에요. 그러면 전번 방학 때 우리 교육감님이 제가 질문해서 답변을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지 않고 일반소방서나 경찰서나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만 하는 데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다고 해서 추천해 가지고…….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일반인도 추천하면 자기가 거기에 가고 싶다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답변의 취지가. 그것까지는 기억 안 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반인은 접근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접근이 불가해요, 불가. 그래서 전라북도 소방, 경찰 이쪽의 세 군데서 여름방학 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30～40명.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전체 전라북도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0명 정도.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150～160명은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상위 3% 이내를 20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전라북도에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납하고 하지 않은 방학이 몇 번째나 됐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15년부터…….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니까 총 횟수로 한다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번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약 150명 정도가 같이 못 받았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00명 정도 되죠? 우리 학생들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 사람들은 주로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골에서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이 이런다니까 제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한테 방과후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삼성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한 군데 정도는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큰 학교를 원하더라고요. 약 50명 정도 할 수 있는 학교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가까운 교장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교장선생님은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재단이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재단이사장은 못한대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유는 우리 교육감님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교육청이. 누구나 물으면 교장선생님은 욕심이 나니까 하고 싶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무서워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감님, 드림클래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렵니까? 맨 마지막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사업주체하고 재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세심하게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할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교육부에서 자료 내려온 공문, 드림클래스에서 요청한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이 어떻게 우리 교육감님하고 의견이 상충되는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까 질문 중에 빠진 게 있어서 석면과 관련돼서요.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조사업체가 감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철거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고 조사업체와 철거업체의 회사 관계자는 감리를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고시를 제가 직접 알지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상식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회사의 관계자라 함은 6촌 이내의 친족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혹시 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2013년에서 2015까지 석면철거한 업체현황을 보면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의가 같은 주주가 운영하는 회사가 많아요. 형식상 회사이름과 대표이사 이름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6촌 이내의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동일한 업종의 임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모 업체의 경우 대표자의 동생이 임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들이 또 임원으로 되어 있고 동생이 임원으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대표로 되어 있고 이런 업체가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확인하셔 가지고요, 감리업체 선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실태파악을 좀 제대로 하시고 동일업체가 짝을 이루어서 여러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제가 감사업무로 시작하는 하루라고 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올해도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된 분과가 있더라고요. 그 분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격려 부탁합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학교교육과의 유아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회적 배려자의 공립유치원들의 50% 이상, 사실은 전부 다 해야 마땅하나 점차적으로 개선하자 해서 50% 이상 채울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공고가 다 50% 이상씩 나갔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또 사립유치원의 원비 동결을 위해서 보조금을 동결한 업체들만 주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원비가격이 30만원대인 곳과 50만원대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30만원대가 2% 올리면 여기는 2% 올렸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50만원대가 동결이면 여기는 지급했었거든요. 그것을 48만원 기준해서 이하는 2%씩 올려도, 그러니까 여기는 물가상승률이나 다른 통계청에서 나오는 상승률대로 규정을 하면 그 상승률 안에서 소폭 인상을 해도 지원을 하게끔. 그리고 더군다나 한 발 더 진보해서 더 어려운 사립유치원이 원비를 소폭 인상하거나 동결하면서까지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같이 행보를 맞출 때는 그 보조금의 금액도 차등으로 또 위쪽으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변화거든요. 상당히 사립유치원과의 소통에 있어서 괴로움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잘 리드해 가지고 이끌어 오신 학교교육과 유아교육 쪽에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인성건강과가 있어요. 학교 운동부 학부모들의 지출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변화시키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부담을 많이는 아직, 지금도 계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감시킬 수 있고 또 향후에 숙제가 남았는데 2코치, 3코치에 대한 합법적인 유도들 그 급여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고 추진하고 간담회도 벌써 3회나 했어요, 이런 분들. 또 방과후학교도 역시 간담회를 세 차례 정도 하면서 방과후강사들이 그동안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년간 요구했던 것들을 두 차례의 방과후강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개선을 제도적으로 시켜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교육복지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또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변화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임도 압니다. 하지만 과감히 소통을 통해서 변화시킨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가설입니다.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책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방향제시를 하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교육적 경험과 이론이 뭉쳐져 가지고 가설을 만들죠. 하지만 이게 현장에 내려갔을 때에는 정말 그것이 맞는지, 왜? 문화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지역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선생님들의 구성원과 학생의 구성원의 차이도 굉장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많죠. 그런데 이 정책의 가설을 검증을 하지 않아요. 검증, 가설의 검증은 결국 뭘로 해야 되느냐. 지지층이 얼마나 있느냐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방법은 설문조사도 있겠고 각 일선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나 개선방향에 대한 면접방식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성과평가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재정이 열악해진 상태에서 교육재정을 더 풍족하게 하는 방법들이 지금 현 정권에서는 힘들다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돈을 잘 쓰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육감의 공약사항도 이런 철저한 성과평가에 의거해서 정책이 제대로 가지 않고 있으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실행은 했어요. 공약은 100% 실행을 한 겁니다. 그거 유지에 대한 책무는 느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가설의 검증을 통해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고 또 혹은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감히 멈춰주고 이거 공약 이행률은 100%로 잡고 그리고 더 잘 되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더라고요. 평가를 해보면 퍼센티지 단위로 어떻게 하냐, 단위학교 수에 따라서 이 퍼센트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공약은 실현은 이미 했어요, 100% 이행. 대신에 검증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우리가 삭감을 해야겠다. 삭제를 해야겠다. 그리고 의회랑 소통을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거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공공정책은 성과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설정 자체가, 그럼 이 정책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계량화해서 설정하는 것 자체부터 쉽지가 않고 또 평가과정, 아까 말씀하신 설문지나 면접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성과를 파악해서 계량화하는 거 그 자체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피드백 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나 성과가 나왔을 때는 그걸 평가해서 다시 피드백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 학교의 교육관계에 대한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량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약사항을 단위학교별로 계량화 시킨 것도 무조건 잘못된 거죠. 내가 이 공약사항 이행을 하는데 35개가 지금 하고 있어, 전체 1천개 중에. 그럼 공약 이행률을 몇 %로 잡느냐. 1천에서 35니까 3.5 이렇게 잡는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계량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성적인 평가 같은 경우는 면접을 하면 돼요. 누구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수석교사들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수석교사들이 일반교사들에게 본을 보이며 그 노하우들을 가르치고 같이 소통하고 힘이 되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뜻을 모아서 이런 정책들은 잘못됐다는 의견도 개진하고 하는 것들을 일반선생님들이 힘들고 그게 벅차다면 수석교사들이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리더역할을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과평가서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거는 정책공보담당관이 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선학교에서 올라온 의견을 채집해 가지고 이것을 분석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술이에요. 그리고 일선학교 의견도 개진이 안 된 부분도 많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활용과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꼭 내년부터는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유학기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간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자유학기제, 아일랜드 해외연수에 갔을 때 자유학기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아일랜드 거든요. 1974년도에 아일랜드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뭘? 시간을 선물했어요. 중3 때 1년 동안 너희 꿈들을 위한 전환학기제를 만들자.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해하지 못했죠, 1년 동안 아이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나라의 그런 집행을 하시는 분께 당신네 나라의 자유학기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이다. 원래 잘하고 원래 빨리 배우고 빨리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알아서 꿈을 갖는다. 정말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기회부여를 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자유학기제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정책이 빨리 치고 나가고 효율을 생각해서는 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지만 이 자유학기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씩 많은 기회를 주면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기회 줄 시설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산이 부족하고 체험활동 할 곳이 없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지 않아서 시기상조이다라고까지도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체험활동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역공동체가 거버넌스가 잘된 사람들도 그런 지역교육청이나 일선학교도 가면 실습은 하지 못해요. 멘토와 멘티의 이야기, 서로 대화만 나누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 이 체험활동의 장으로 쓸 만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문화회관.

인정

최인정위원

예, 교육문화회관이에요. 여러 가지를 뒀어요. 교육문화회관, 단과대학교, 단과대학교 우리 전문대학도 학교실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직업에 관련된 맨 빵이나 목공, 물론 빵이나 목공을 가서 체험을 해서 무언가를 하나 이루어냈다라는 성과가 중요한 것이지 그 빵을 미래의 꿈으로 잡는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그런 거하고 특별하게 정말 직업하고 연관되는 곳이 전문대학들. 전문대학교에서, 이것도 칭찬이네요. 전문대학하고 알아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님이 계세요, 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단과대학교 모 전문대학과 연계를 해서 학교실습을 시켰더니 검정고시를 보겠다, 꿈을 갖겠다라고 해서 3명의 청소년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 예산 집중해줘야죠, 그런 부분은.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그렇게 구제를 했다는 것이 이건 박수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부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예결에 연결한다면요. 이 중에서 가장 각 지역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데가 바로 교육문화회관입니다. 교육문화회관에서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평생학습이에요. 반절 정도의 업이 평생학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학습에 대한 평생교육 부분을 보면요. 도교육청에서 꼭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이 전체 법 중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21조에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예요. 그것도 도교육청을 상대로는 일선학교하고 몇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 평생학습의 주는 지자체가 끌어가고 도교육청도 그 책무를 피할 수 없다. 한데 교육재정이 열악해요. 미치겠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평생학습 쪽에 지자체가 훨씬 더 많이 폭을 넓혀가고 있어요. 평생학습관을 각 시·군에서 만들고 있고, 또. 전문적으로 가시라고 하고 우리는 그 경비로 학교 밖 청소년과 자유학기제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육문화회관에서 평생학습 쪽으로 쓰는 돈을 지역특색에 맞는 평생학습, 아주 소중한 평생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색에 맞춰가지고. 그런 과목들은 유지를 하되 나머지 과목을 다 합쳐보면 전 교육문화회관 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각 교육문화회관에서 법원이나, 법원은 우리가 견학을 가지만 법원에서 판사의 역할, 변호사의 역할, 배심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한 교육문화회관에서 법원을 하나 꾸며놓습니다. 아이들이 1시간 와서 처음에는 변호사가 무엇이고 판사가 무엇이고 검사가 무엇이고 배심원이 무엇인가를 이론교육을 합니다. 한 20분을 해요. 그리고 영상을 보여줍니다. 뭔가 사건의 드라적인 영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고 역할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콘티를 주고 자기의 역할을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을 잡아가면서 실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원의 실제 법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요. 그리고 나머지 10분 정도는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시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1시간이나 100분 정도의 꿈으로 가지게 되면 굉장히 실제적이잖아요. 경비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경비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많이 들지 않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체험시킬 수 있는 것들의 프로그램이 중요한 부분이지 예산의 부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설들이 교육문화회관에서 대대적인 평생학습 대신에 대폭 줄이고 진짜 지역경제가 된 프로그램은 살려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5～6개 정도를 운영합니다. 자, 한 달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학생들이 한 번씩 경험해봤죠? 그럼 어디랑 바꾸겠어요? 익산, 마한과 군산이 바꿉니다. 이동시설로 바꿉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속 바꿔가요. 그러면 교육문화회관에서 1년 동안 수십 개의 직업체험, 진로체험에 대한 시설들을 영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교육문화회관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정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건설적인 제안으로 봐지고 요. 하여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적극적으로 실행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또 한 가지는 성인들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도 파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해 가면서 일반학생 대상의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해 가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지역에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지역기관들이 많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죠. 어느 아픔 없이 고통 없이, 방금도 제가 격려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들 중에 고통 없이 어떻게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그만 보충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항상 작아지죠. 그런가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 예산을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방금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성인들 대상으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언젠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렸고 교육감님께도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평생교육 예산을 일반인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련법령 때문에 규정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누구죠? 교육청의 관리 밖에 있는 아이들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이건 일반인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도청에서 이 일반지자체에서 이들에 대한 사업과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아직 저조한 편이에요. 그렇다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반인으로 분류가 됐으면 이 평생교육 예산을 자유학기제도 대비하고 그리고 우리 학령기 청소년들, 학령기 일반청소년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그 제안으로 어제 교육문화회관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나이·연령제한을 둬라.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인지 압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나이제한을 둬서 우리가 18세, 19세 이렇게 잡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령이 19세 이상 일반인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 예산을 너무 규정에 얽매이셔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자체에서 외면하고 있는 우리 학령기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함께 가면 좋은 프로그램과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가장 민감하면서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이고 또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누리과정 예산을 2016년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으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의무성경비라고 교육부에서 지침은 내려왔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령도 바뀌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법률과의 상충관계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일단 예산서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오늘도 교육부 부교육감 회의가 있습니다만 직전 부교육감 회의에서 사실은 정부 내에서는 기획재정부와 BH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라. 즉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 차관님께서는 국비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예산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국고가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오늘 올라가시면 분위기를 좀 잡고 오시겠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주도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런데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고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도민이 고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민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매번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요. 유아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보육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그와 관련된 자녀를 가진 우리 도민들, 매년 이것 때문에 아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사표명도 하시고 그 대안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게 전국적으로 2조 정도면 되거든요. 사실 국가예산에서 큰 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과정에서 지금 예산 국회가 열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기를 기대를 하고 어제 우리 국회의장님하고 몇 개의 교육청 교육감님들하고 회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잠깐 흘러가는 댓글 중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내 전라북도에서 애를 낳으면 사람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보육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여튼 대안은 확실히 세우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책적으로 질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국정화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이 정권의 주구가 돼서 지금 시국선언을 한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징계 요구를 해라. 그 시한까지는 좀 여유가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정화 문제는 전 국민의 거의 6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역사교과서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은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징계가 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를…….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확인하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아까 캠페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미래를 위한 최상의 투자는 교육입니다, 캠페인. 케이블TV도 나가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220만원씩 세 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케이블TV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계획만 이거 세우신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공중파 MBC, JTV, KBS.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케이블TV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하고…….

호영

정호영위원

라디오 3개, 케이블TV도 3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공영방송, 교통방송, CSB.

호영

정호영위원

케이블TV 220만원 3개 확인해 주십시오, 빨리.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다시 확인해서 오후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아까 빼먹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용모위원장

이상으로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요. 2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교육국·행정국을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습관이 안 돼 있고 편의상 질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호칭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의진행을 ‘신문’이라고 하고 호칭을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부르고 진행이 되더라도 달리 오해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들은 신문한다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정상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기 보다는 과별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어요, 장명식 위원님?

명식

장명식위원

다른 과나…….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혼란스러우니까 일단 과가 지나가면 다른 과는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그 과가 오면 이렇게……. 이해숙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해숙

이해숙위원

아무래도 좋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책자가 정리돼 있어요. 여기에 각 과가 다 잘 정리돼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희들이 두 가지 누리과정예산 및 전산통합센터에 대한 정책적 상황을 질의하기 위해서 김승환 교육감을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마는 오늘 통지가 왔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이유입니다.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충실히 답변을 준비하였으며 세부적 사실에 있어서는 오히려 교육감보다 자세히 답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자세한 내용으로 물어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 결단을 질의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출석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질의해서 답변을 못 하면 그때는 불러도 될 사유가 되겠네요?

양용모위원장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는데요. 또 그때는 그렇게 하여도 아마 안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가셨으니까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교육과, 교원인사과, 교육혁신과, 인성건강과, 미래인재과 교육국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그다음에 행정국의 총무과, 예산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 내용 및 추진내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이거는 항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6월 말 기준해서 교육감 공약 이행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똑같겠죠, 우리 자료하고. 거기 보면 지금 제일 공약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교육복지 확대인데 교육복지 확대에는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우리가 고교 무상교육 확대부분하고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활용성 제고 이 부분이 지금 미진한 것으로 돼있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어떤 거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육복지 확대 부분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잠깐만요. 고교 무상교육 확대부분,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활용성 제고 이 부분이 교육복지 확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지금 전부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말하자면 이번에 경제부담 경감부분에서 불러드린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겠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지금 평균을 갉아먹고 있는데 가장 평균을 많이 갉아먹는 게 어느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갉아먹는다’는 표현은 ‘평균이하’로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고교 무상교육 확대 이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서 정부에 시도 교육감 협의를 통해서 촉구하는 부분으로 지난 공약사항 이행은 뭐로 돼있냐면 시도 교육감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촉구하는 내용이 돼있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비예산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집행률하고 평균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행부분에는 들어가 있고 예산부분에는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계는 없고 이행은 촉구 한 번 하면 이것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금년도 것은 이행이 되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이행으로 되는 것이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제로죠, 지금.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예산이 안 오면 예산은 깎아먹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돈 얼마 들인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것은 평균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우리 예산사업에서 반영되는 내용에 얼마 목표로 주고 어떤 예산사업인데 어떻게 됐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것은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뒤에 있는 지역사회 협력하여 교육의 질 향상 분야에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활용성 제고 분야가 이번 회의 끝나면 바로 수능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시면 그 교육복지 지원 가운데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놀이체험 중심 전북형 유아교육운영 공교육 활성화 이 부분은 어떻게 활성화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학교교육과 업무인데 그쪽으로 넘겨도 되겠습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이게 우리 정책공보담당관실 업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합은 하는데 실무는 해당 과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호영

정호영위원

업무분장을 잘 하셔야지.

양용모위원장

잠깐만요. 연계된 것은 해당 과에서 답변하세요. 그게 정확한 답변…….

호영

정호영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능은 한데요. 그래도 취합부서고 전체적인 공약추진 관련부서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잘 숙지를 해 주시고 부족하다고 하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이 학부모들의 강한 사교육의 욕구에 의해서 읽고 쓰기,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유치원 발달단계에 맞게 놀이와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놀이와 체험 중심의 유치원…….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금액이 목표 대비 얼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평균에 미달해서 평균에 미달되는 부분을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정책의 자세한 내용보다도 ‘우리가 목표치는 얼마였는데 지금 금액상 얼마가 됐기 때문에 몇 % 공약 이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질문하신 부분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프로테이지가 나올 때는 있을 건데요. 농어촌 공립유치원, 어울림유치원으로 확대 운영 이 부분은 지금 몇 개에서 몇 개 확대하셨습니까? 공립유치원, 어울림유치원으로 확대. 어느 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뒤에 담당자 찾으시는 동안에 병설유치원 신증설 총 20학급을 했는데 계획 대비 몇 % 진행된 겁니까? 병설유치원 담당 어디 과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설립 부분은 행정과.

호영

정호영위원

병설유치원 신증설 교육복지 확대부분에서 보시면 6월 말 24.9%밖에 공약 이행이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공약관련 부서나 아니면 공약취합 부서에서는 그런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드리는데 답변이 좀. 29쪽 3번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병설유치원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괜찮으시겠어요? 현장에서 답변해도. 마이크로 나와 주시랍니다, 우리 속기사분 편하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병설유치원 목표가 총 20학급 증설하도록…….

호영

정호영위원

4년 동안이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현재 실행률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금년도에 현재 4학급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 때문에 학급 증설하는 것을 보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병설유치원 좌우지간 목표는 20개고 현재 4학급.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병설유치원 설립하는 데도 갈등이 이렇게 심한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저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누리과정어린이집 때문에 좀 수치가 안 나온다는 건 무슨 설명이시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때 어린이집 측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자꾸 넘어간다 그래서 저희들도 병설유치원 이런 데 설립 때 최대 한 억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중지를 위해서 이 부분이 미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계획했다가 세우지 못한 학교는 몇 개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지금 현재 5개 학교이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반발에 부딪쳐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스스로 안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협의해서 좀 저기 해 보겠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래서 예산까지 다 반영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개원은 안 했는데 이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이 돼서 2016학년도에는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다 지어는 놓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어는 놓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다만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유아수급계획이 지연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병설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민원 제기된 게 없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법 사항으로도 문제가 없고 지역에서도 반발도 없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납입 동결 유도 및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목표액이 16억7,500인데 저희들이 2015년도 말 현재 집행 가능한 금액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집행 가능한 금액 몇 % 집행하셨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100%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00% 집행하셨어요? 납입금 동결 유도는 돈 내는 건 아닐 거고 지원 강화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셨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납입금 동결을 유도하고 납입금 동결에 찬성한 그런 유치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해 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납입금 자체가 낮은 유치원들을 약간씩 배려하는 방식을 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놀이와 체험 중심…….

호영

정호영위원

공립유치원, 어울림유치원 확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100%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100%.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30개 유치원에 지원을 해가지고 100%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독서거점 유치원 140개 개원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2015년도에 20개원을 목표라고 했는데 올해 20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 올해 대비 100%고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이 수치로 봐서는 24.9%가 나올 수가 없는 수치인데 왜 이렇게, 아까 무상교육의 금액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개 부분에서 있었는데 아까 최인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대량적으로 몇 개 학교, 몇 건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내려가게 돼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약관련 카드 관리하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카드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시듯이 이렇게 주시면 실제로 이게 진도별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저희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이지만 딱 보면 전체적인 교육복지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잘못되고 있다. 그런데 속 내용에 들어가면 그건 아니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표현방식이나 아니면 카드 관리해서 목표 대비 저기하시고 아까 같이 무상급식은 비예산사업이고 요구하고 끝나는 것은 여기다가 금액으로 우리가 어차피 예산에 안 잡는 것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반영하시면 안 되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적극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저기만 하시지 마시고 이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서 더 이끌어내야 되는 과정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 하셔 가지고 공약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책공보담당관실의 업무를 제가 사실은 올초까지도 많이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중반을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담당관이나 우리 직원들이랑 함께 소통을 해 보니까 ‘정책공보담당관 안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도교육청 모든 정책의 결정·평가·계획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주도적으로 챙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책공보담당관실은 그만큼 중요한 도교육청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컨트롤타워 역할이죠. 그래서 수차례 저랑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소통을 했었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정책평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 노고에 격려말씀을 드리고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추후로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 담당과가 오면 질문을 드리고 개선방향 등을 찾겠지만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가지 정말 취합이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각종 위원회거든요. 각종 위원회라 함은 이러한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또 다른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나 객관적인 계획 등의 참여의견을 묻는 경우들이 상당히 각 위원회에 많은데요. 이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검증의 단계를 그냥 무시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하십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자, 위원회의 숫자가 몇 개 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76개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76개 위원회 중에 2014년도는 지났다 치고 2015년도에 1회, 그러니까 2회 미만이 된 위원회 숫자가 몇 개입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총 41개.

양용모위원장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18개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2014년도의 데이터하고도 비교하면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는 해가 지나도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1년에 한 번 열어도 될 만한 위원회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과감히 없애세요. 그것을 끈끈히 끌고 가면서 활성화도 안 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위원회에 있어서 정말 추후로도 특이사항이 발생이 되면 열어야 할 위원회를 제외하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결단하고 그리고 잘된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보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 위원회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들뿐 아니라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는 2015년 3월 6일에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의 개최 수가 적은 유사한 위원회들은 통합도 시도하고 줄이려고 했는데 또 위원회는 법, 조례 등을 통해서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있는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중에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18개가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18개 중에서 조례에 있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몇 개입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014년, 2015년도에…….

인정

최인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담당관님. 증인!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열지 않았다라는 것은 더 큰 잘못을 여기서 시인을 하는 거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피치 못할, 또 ‘앞으로의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안 열렸지만 열려야 될 위원회를 제외하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지 보이기 위한, 뭔가 이런 위원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민원성으로 또 정책성으로 만든 위원회는 과감히 제거하시고 그리고 정말 잘된 위원회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번 사무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횟수가 더 많아야 될 위원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나 2회 정도밖에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더 개최해서, 거기서 소중한 열매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위원회 회의록 이렇게 받아 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들이 1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자꾸 실현을 시켜야 되는데 2014년도에 잘 했네, 2014년도 한 번 이렇게요. 그런데 소중한 얘기들이 여기 담겨있는데 한 번 열어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열어야 합니까? 그거 실현됐는지 안 됐는지, 또 시행착오는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그런 위원회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몰사업 관련해서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금년 2월부터, 아까 정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소하고 저희 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에 대한 준비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본청 사업을 검토했는데 그 가장 큰 목적은 말하자면 사업을 위한 사업, 즉 현장의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업무를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들은 무엇일까 검토해서 그런 사업들을 뽑았습니다. 뽑고 보니까 첫 번째 공모사업에서 25개의 공모사업이 있는데 귀중한 정책적인 부분의 3가지를 빼고는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채택하지 않아도 되겠고 또 그 외에 일몰사업으로 결정한 사업들도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고요, 그것은.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1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양용모위원장

잠깐만요, 그건 알고 있어요. 교육부 지시사업 있죠?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교육부에서 아주 찍어서 이 사업 하라고 내려온 사업 중에 이미 그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에 성과도 없고 대단히 인력소모만 내고 형식적이다 이런 사업.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런 사업은 이번에 기본적으로 대상도 안 되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부하고 말하자면 외부기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지자체 연계사업.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성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체크를 해야 되니까 계속 점검을 해야 되니까요. 내년에 입안된 거 말씀하세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도 지금 정책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우리 정책공보담당관실이 판단하고 있는 일몰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 들어가니까요,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에 안 맞다, 우리 현실에 안 맞다 이런 사업 그다음에 아까 지자체에 연계돼 있는 사업인데 도저히 이건 사업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사업도 과감하게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전체적인 계획부분까지 포함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님 추가로 질의합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정책평가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로 하면 70% 이상의 신뢰성을 느끼게끔 하고 있어요. 수고 많으셨다고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음에 성과분석이에요. 정책평가가 들어오려면 성과분석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그 성과평가나 성과분석을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만한 인적자원이 없어요. 솔직하게 시간도 너무 없고. 그러면 각 과의 과장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각 과의 국별로 과장님들은 일선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은 일선학교 이게 체계적으로 돼야 돼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누차 하는 얘기지만 아침밥을 먹이기 위해서 30분 늦게 등교를 시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생각하고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 준비과정이 너무 없었다. 그런데도 밀어붙이셨어요. 왜, 시간을 주게 되면 밥을 먹고 올 아이들이 많겠구나라고 정책적 가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검증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정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해야겠어요? 물어봐야죠. 이건 정성이냐 정량이냐를 따지기 전에 면접조사방식이나 설문을 통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물어봐서 검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가 힘들면 학교 초·중·고에서 구해 가지고 실제로 먹고 있는지, 그전에는 먹었는지, 30분 늦게 가니까 어떻게 먹는지 이걸 분석을 하시고……. 그렇게 해 보셨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학교교육과 업무…….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학교교육과는 어떻게 답변할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끝까지 부탁드려 가지고 일부의 샘플만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 과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런 정책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 등교시간 30분을 늦추는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럼 담당 과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등교시간 때문에 아침밥을 먹고 오는 학생이 몇 %나 늘었느냐 확인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학교교육과에서 전수조사가 어려우면 초·중·고 학생을 통해 가지고 몇 %나 먹는지 설문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했죠, 학교교육과? 결과가 어땠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10% 이상 아침을 먹고 오는 것으로 늘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0%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10%나 더 먹었으니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정책을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면 ‘30분이나 늦췄는데도 불구하고 10%밖에 안 늘었다. 또 이런 조사를 하기 때문에 먹는다.’라고 하는,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감 때문에 그렇게 조사에 응답을 한 학생들을 포함하자면 그렇게 많은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의 건강과 인성 교육을 위해서 아침밥을 먹이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는데 이것밖에 안 했어. 그러면 이것을 그만둬야 될 것인가, 아니다. 그러면 먹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학부모의 교육을 시켜 보자, 아침밥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럼 학부모의 교육을 또 한번 입안을 합시다 해서 정책의 평가를 다시 또 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유들이 들어 있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다 직장이 있는데 밥 차려줄 때 애보고 차려먹으라고 하고 또 차려놓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이들이 아침밥을 선뜻 먹게 하기 위한 동기유발은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아침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교육을 펼쳐본 다음에 다시 몇 개월 후에 또 조사를 해봐요. 또 10%가 늘었으면 20%가 늘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전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보고 해야죠. ‘이 정책은 사회적 반향보다 기대효과가 낮았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한 번 펼쳤다고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갈 의무가 없는 거고 정책공보관실이 그것을 해줘야 다른 학교교육과나 혁신과나 다른 과에서도 중압감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공약사항이나 정책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것은 예산을 더 이상 투입할 필요가 없고 다른 정책이나 혹은 잘 되고 있는 정책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구나라는 판단들이 선단 말이죠. 위에서는 그런 것들을 판단해 주지 않고 계속 과에다만 맡겨놓고 ‘그거 어떻게 됐어? 계속 추진해야 돼?’라고 하면 또 혹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면 각 과에서 혁신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부분을 꼭 우리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연말에 말하자면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족도로도 표현되고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하는데 이 부분을 최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더 확대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무관·장학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런 부분은 같이 공지·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더 과에서도 직접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꼭 실시할 수 하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대안으로 보조교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건 학교교육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정화라는 것만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실제 추진하는 것은 학교교육과 소관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따 질의하도록 할게요.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정책적 홍보 하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홍보비용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새벽에 CGV를 잠깐 틀었는데 거기 케이블에서 전라북도교육청 홍보가 나왔어요. 뭐에 대한 거였냐, 누리과정에 대해서. ‘누리과정의 예산은 국가의 책임이며 그것을 의무성 경비로 해서는 우리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하는 정책성 홍보자료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케이블 TV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 확인 좀 합시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뒤에서 그 질의가 나온 거 받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발언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추경예산을 통해서 그 홍보성 비용을 통과한 자료가 있죠? 예산이 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예산에서 어떻게 쓰셨는지만 자료를 요청을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의 질의가 없으면 다음에 학교교육과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말씀드릴게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에 대해서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과서 형식은 빌릴 수 없습니다마는 보조교재 형식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하순까지 TF팀을 구성을 해서 집필방향이라든가 집필내용, 집필위원들 구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개략적인 방향이 나오면 거기에서 자문위원회라든가 집필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11월 중에 그분들을 구성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조교재를 개발해서, 국정역사교과서가 2017년 3월 1일부터 사용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모든 학교에 다 의무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요.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희망하는 학교에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산하고 연계된 부분이라 예산이 통과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성단계까지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구성단계까지는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보조교재를 출판을 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당시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초판발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서 다시 재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재발행한 내용에 대해서도 도의회에서 약간의 문제제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전문가그룹을 모셔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문맥상 내용이라든가 표현상 내용 이런 부분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다시 보완 조치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국정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만든 보조교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파장이 매우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동학교재라든가 전라북도 인물 이런 교재를 발간할 때보다 집필위원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국정화에 반대해서 분기탱천해서 이걸 해야겠다고 나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치밀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록 보조교재지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재가 나와야만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정당성이 인정이 되고 확립이 된다. 그렇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진행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친일인명사진을 학교에 배포하려고 하고 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게 계획한 걸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친일인명사진이 단가가 상당히 만만치 않던 것으로…….

양용모위원장

돈 문제입니까? 돈 문제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은 막중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교육과에서 결정하기보다는 더 높은 차원에서 결정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양용모위원장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에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안내를 해서요. 현재 110개 기관, 학교와 교육문화회관 등등에서 구입해서…….

양용모위원장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구입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해서 현재 2권 세트가 3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연말 되면 조금 예산 여유가 있을 때라든지 또는 학교 도서예산 등등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110개 기관에서 구입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보급이 불가능하죠. 일괄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만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또 권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준비되신 위원님, 학교교육과.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국장이신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에서 비교적 교과과정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다양하게 묶어서 학교에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교육과정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걸 여가라고 하죠, 여가활동. 여가활동에는 프리타임이 있고 그냥 남는 시간,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 있고 또 레저라는 게 있어요. 여가의 뜻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해외연수 다녀왔을 때 영국의 모 학교에 가보니까 상당히 여가활동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너무 다채롭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하고 교육적인 분위기, 환경은 틀립니다. 하지만 우리도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있어요. 여가라고 하면 스콜라(schola)잖아요. 스콜라(schola)가 바로 스쿨(school)의 어원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공부 외에 내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 내 몸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공교육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바로 이 여가에 관계되고 이것은 결국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익히게끔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학교교육과 중등교육과정담당이고, 이인엽 장학사님이 굉장히 처음에는 이쪽저쪽에 수집해서 위에 있는 판단만 해서 오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두 번이나 빠꾸시켰어요. 그런데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일선학교 다 조사해 가지고.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에 4가지 분야가 있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이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중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스포츠, 문화, 예술,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을 즐기고 쓸 줄 알고 투자할 줄 알고 이를 통해서 진로에 그다음에 꿈에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동아리라든지 스포츠, 진로활동 이런 쪽에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오히려 그쪽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인정

최인정위원

사실 이 4가지가 다 해당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체험식으로 체험활동을 통해서 직접 활동을 해 보고 느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강의식이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창의적 체험활동의 제목을 보면 뭐뭐에 대한 학습, 뭐뭐에 대한 교육 이게 과반이 넘어간다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 외의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방금 교육국장이신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프로그램명을 보면 다 교육과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차후 내년부터는 좀더 체험이 많고 몸으로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활발하고 동적인 교육들, 그렇다고 해서 정적으로 가는 학습들을 놓치지는 마시고 이 비율을 전환을 시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쪽 분야에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선도의 전라북도교육청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통계를 보고서는 저도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고 우리 교육청의 방향과도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의식이 아닌 실제 학생들이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데이터 처음 보셨죠? 지금 보시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런 데이터가 없었단 말이에요.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이 장학사께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의외로 강의식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정책공보담당관은 이런 자료가 계속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컨트롤타워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변화시키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교육과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이 행복한 학교가 우리 학교교육과에 해당이 되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는 어떻게 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조사는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책과에서 정책만족도조사를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그런 정책의 하나로 발표가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침식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1,6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올 6월달쯤 해서 샘플링을 116개교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 학부모를 만나 뵙고 선생님을 만나 뵙고 학생을 만나 뵙고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좋은가를 저희들이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설문도 하셨다고 그랬죠, 방금?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샘플 몇 개나 구하셨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침식사 문제는 1,665명을 샘플링을 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초·중·고 다 하셨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564명, 중학교 459명, 고등학교 642명 해서 1,665명을 시골, 중소도시…….

인정

최인정위원

잘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까 10% 정도로 나왔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 정책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보십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침식사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흡족할 정도의 만족도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인정

최인정위원

그냥 짧게 짧게 대답하시게요. 흡족하지 않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는 아주 흡족하지 않은데 흡족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냐는 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래서 아침식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침식사 급식지도는 인성건강과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생·학부모 교육을 지금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고 그 부분을 더 강화를 하시겠다 이런 정책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인성건강과장님께 잠깐 여쭐 텐데 그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부모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를 했으면 바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셔야 정책이 자리를 잡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포기하셔야죠. 아니면 그 시간 안에 다른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시든가 그렇게 가주시라는 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건 짧게 하는데 엄마품 돌봄교실인데요. 엄마품 돌봄교실에서 민원이 크게 하나 나왔었어요. 뭐냐면 저녁문제였어요. 저녁식사 문제. 무슨 말인가 아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저녁식사는 주나요, 안 주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주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체 다 주나요? 엄마품 돌봄교실을 하시는 전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유치원은 학교교육과인데요. 초등은 혁신과에서 돌봄…….

인정

최인정위원

혁신과?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유치원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러면 혁신과에 왔을 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학교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원인사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나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아까 부교육감께 질문을 했던 내용들 중에서 장학사에 대한 평가, 장학사를 신규로 채용을 할 때 몇 차까지 시험을 보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3차까지 진행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를 하고 서류심사를 하고 1차, 2차, 3차 시험을 치르게 되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1차 시험은 논술 및 정책보고서로 하고 2차는 역량평가, 3차는 현장평가 및 심층면접이에요. 그렇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1차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2차 시험으로 넘어갈 때 1차 시험에 대한 합격점수나 순위 등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새로 2차 시험을 보게 됩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가지고 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 정도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25%.

인정

최인정위원

25%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2차 시험에서도 합격하신 분들이 3차 시험으로 갈 때 이 점수 가지고 갑니까, 못 가져 갑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가져 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1차, 2차의 순위가 정해진 대로 3차 시험에도 가져간다는 얘기는 1차, 2차에, 그리고 또 25%밖에 주지 않는 이유는 평가의 방식이 굉장히 다면적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시험을 치르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인정분을 가지고 가고 그다음 단계도 마찬가지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문제가 3차에 있어요. 3차는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점수를 어떻게 줍니까? 평가를 누가 합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동료교원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적 평가하고 다면평가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면접을 최종적으로 합니다, 심층면접을.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순위표를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마음이 좋지 않고 개선을 해야겠다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료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면접 들어갈 때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3차 평가에서 떨어진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 동료들에게 점수를 못 받았다.’. 이것은 상당히 인권적으로도 좋지 아니하고 또 그분이 다시 돌아갈 학교에서의 동료들과의 상관관계도 이해관계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대범하신 분들은 ‘내가 좀 부족했나 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다행스러운 건 그 평가가, 다행스러운 게 아니라 그 평가를 보면 점수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사실은. 거의 만점들을 다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높게 주거나 굉장히 낮게 주는 두 점수는 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신 분들은 결국은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 아주 나쁘게 주신 분들을 제외했는데도 감정을 섞인 부분도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낮다라는 것은 나의 학교에서 내 동료들에게 인정을 이것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유출하게 돼요. 생각을 않고 ‘나 3차에서 떨어졌어.’ 하면 끝나는데 ‘왜 떨어졌을까? 내가 1차, 2차에서 성적이 좋았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나중에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맙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직을 원해서 정말 내가 행정의 정책에 이바지해 보려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도 떨어지신 분들은 그다음 시험볼 때는 마음에 상처를 안고 보시는 바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찾으시고. 두 번째는 이런 인사정책에 있어서 뭔가 개선방향을 물어볼 때는요, 합격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떨어지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더 솔직하게 나오죠. ‘뭘 좀 고쳐야 되겠습니까?’, 혹은 내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면 ‘이런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 혹은 ‘1차, 2차, 3차의 방식들이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무기명으로 받든지 받으세요. 받으셔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계속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승진 혹은 그런 시험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모든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나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고 꿈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거든요. 활력소예요. 그런데 이런 활력소를 얻기 위해서 도전을 했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사회지만 이런 부분까지 개선할 수 있는 교원인사과가 되시라는 얘기예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무기명으로 하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원인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 자리정돈을 하시게요. 왜냐하면 뒤에 계시는 분들이 자료를 보고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책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공보관님은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과장님하고 인사과장님 뒤로 가주시고, 뒤로 가셔도 괜찮으시겠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괜찮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리고 교육혁신과장님하고 인성건강과장님은 앞으로 좀. 아예 우리 공보담당관님도 뒤로 가시고 미래인재과장님까지 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교육국이 완전히 질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가 자리가 협소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혹시 시간이 허락되시면 때 늦추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받아주세요.

양용모위원장

저희들이 정리정돈이 되는 동안에 의사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기간이 20일까지 금요일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의사일정상에 의안처리가 예정돼 있는데 오전 10시부터, 오늘 감사가 늦게 끝나면 저희들이 6시까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질의가 남아 있으면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의안처리는 오후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정례회 회의기간이니까 너무 기간을 딱 정해 놓고 행정감사는 오늘까지 끝낸다 이렇게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자료 가지고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리가 편안하게 되셨죠? 편안하게 하셔야 답변도 잘 나오지 불안한 상태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교육혁신과에 대해서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교육혁신과장님 어디 계시죠? 우리 혁신학교평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정 3년차에는 외부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 잘 하셨어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이번에 위탁해서 3년차 평가가 끝났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다 유찰이 돼서 그냥 한 단체가 3년 계속 하고 있네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2회 유찰돼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 사단법인 교육종합연구소 한 군데만 있어 가지고…….

호영

정호영위원

한 군데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용역과제를 보면 평가지표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가 조례에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 것 같은데 같은 기관에 계속 나가면서 같은 금액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설문평가 지표내용들은 한 번 보셨어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어때요? 보시니까. 우리가 지표개발을 하잖아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페이지에 똑같아요, 내용이. 거기다가 학교하고 평가지표 현실에 맞게 말 몇 개씩 바꾸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 생각할 때는 최초 어느 기관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표 같은 거 여러 가지 머리 아프게 개발해야 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돈도 더 들여야 되고. 그런데 한 번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써먹기 때문에 평가지표는 빠지고 설문항만 가지고 추계해 가지고 답장 내놓으면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고해가지고 금액도 깎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떠세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저희가 이것을 입찰을 하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유찰이 2번 돼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지금?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700만원을 올려서 입찰이 됐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에서 가져갔으면 얘기를 않죠. 그렇죠?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은가봐. 그냥 입찰했는데 입찰 안 해, 우리밖에 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같은 업체에다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는 측정도구도 개발이 돼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깎읍시다.’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에 평가할 때에는 그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돈을 꼭 깎으라는 얘기보다도 지금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지정 3년차에 조례에 보면 ‘외부기관에 평가를 하고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재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죠?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재지정한다.’가 아니고 ‘재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3년차 딱 지나면 어떻게 되죠?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3년차가 지나면 종합평가를 해서 재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3년을 더 혁신학교로 운영할 수 있고 재지정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3년을…….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해서 2013년도 1기 평가를 해가지고 몇 개 재지정을 하고 몇 개 떨어뜨렸습니까?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2013년도에 20개교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때 3개 학교가 구성원 간에 자구노력을 통해서 재지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재지정을 하고 3개 학교는 약간의…….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2011년도에 우리가 20개를 지정해 가지고 2013년도에 평가를 해서 17개 해 주고 3개 떨어뜨렸다 이 말이잖아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2013년에 평가를 해서 17개 해 주고 3개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후에 다시 재지정해 줬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후에?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아주 우수한 경우에는 바로 재지정을 해 주는데 아주 우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평가 후에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또 자구노력을 통해서 다시 재지정을 하는…….

호영

정호영위원

간단한 얘기인데 17개 학교를 할 때 우리가 그러면 평가해서 1등에서 20등까지 나와요, 아니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심사위원 평가는 점수가 1등에서 20등까지 나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네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보고서에는 안 나오지만 저희가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심사에서는 그게 나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심사해서 몇 점까지는 재지정을 해 주고 몇 점부터는 떨어뜨린다 이것도 있겠네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점수가 나오는 걸 보고 그 학교에 모든 전체적인 걸 분석을 해서 점수 가지고는 하지 않고 이 학교가 다시 재지정했을 경우에 혁신학교를 해 나가는 데 문제점이 있겠다 그러면 재지정을 하지 않고요. 대부분 아주 우수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수 가지고 몇 점 이상 되면 재지정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대체로 미흡이 많이 있는 부분들은 재지정을 안 하겠고만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평가를 딱 보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어느 학교가 재지정이 되어야 되고 어느 학교가 재지정이 되지 않아야 되는지를 제가 도통 판단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고만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하시고 계시는 것을 회의록, 그러면 위원회에서 합니까?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혁신학교운영위원회에서 평가점수를 가지고 재지정 심의를 해 주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3개년 치를 다 하기 그러니까 올해 3기 한 부분, 올해 또 재지정 이렇게 하셨죠?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아직 재지정 결과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책은 나왔는데?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결과심사는 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2기 재지정 결과 할 때 회의록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씨앗학교, 씨앗학교가 뭐죠?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저희가 초창기에는 혁신학교 전 단계로 씨앗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은 않고 있고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씨앗학교로 해 준 데들 다 지정됐나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100% 지정됐는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 혁신학교가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혁신학교 외부전문기관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를 놓고 봤을 때 저기지 아까 우리 황호진 부교육감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던 다른 정책사업 간에서 오는 평가, 외부평가에서도 일부 이런 학교가 있어요. 혁신학교인데 내용에 보면 숲꿈 예산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해서 혁신학교가 잘 됐다. 그래서 ‘매우 만족’으로 점수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혁신학교프로그램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높게 나왔잖아요. 그죠? 읽어드려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전체 혁신학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학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20개를 운영을 해가지고 그중에 8개를 혁신학교에서 가져가고 3개는 어울림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원도심에서 가져가고 했어요. 가져간 학교의 성과를 보면 혁신학교인데 뭐뭐뭐가 잘 됐다는 그 프로그램 내용에, 숲꿈학교입니까? 봐야 되겠네. 명칭이 하도 복잡해 가지고. 숲꿈학교 운영에서 잘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왔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한 점수가 잘 맞았어요. 그래서 재지정됐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중복사업이에요. 그런데 혁신학교 원래 프로그램은 어디로 가버리고 숲꿈학교 운영에서 잘한 평가를 받았는데 만만한 숲꿈학교는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통합권유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남의 집 살림 끌어다가 점수 잘 맞아놓고 이것은 ‘중복이니까 없애’ 이렇게 되면 그 기준이, 그 평가가 잘 됐나요? 그러면 그 평가 자체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데.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혁신학교의 일부분을 숲꿈학교 운영이 잘 되었다고 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거지 혁신학교 전체 평가에 숲꿈학교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가 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숲꿈학교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했잖아요,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건 중복이다 해가지고 통합권고 받고 ‘나중에 이걸 없애버려라’, 예를 들면 ‘다른 데하고 통합해라’ 이렇게 되면 기준 자체가 왔다갔다하는 것이니까 제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라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포인트를 공평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것은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전부 이쪽에 기준을 잡아 가지고 같이만 있으면 중복이다 해가지고 다 이쪽은 털어버리고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이제는 초등학교보다는 평가를 보면 지역 내의 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서 성공한 학교가 하나 있으면 그 지역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잘 빠져 나가지 않고 그 학교로 진학하는 예가 지금 많아지고 있죠?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혁신 지정도 이제는 초등 중심보다는 3기 정도 지나면 초등에서도 중등 넘어오고 중등에서도 고등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고등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 혁신학교 비율이 지금 초등학교가 몇 %예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초등학교가 지금 79개 학교가 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몇 %예요? 420개 중에 79면?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50% 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420개 중에 79개면 20%가 조금 안 되죠.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35개요? 그것은 17%가 조금 안 되고. 제가 계산해 놨으니까 16.7%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몇 %냐면 학교 수 대비 혁신학교 지정이 0.5%예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7개밖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0.5%.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져 보면 초등학교 많고 중학교 좀 적고 고등학교가 적어요. 이것이 역전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고등학교도 15∼16% 이상 가야 중학교랑 오는 학생들이 자꾸 지역에 있는 혁신학교로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지정비율을 초등학교에만 맞추지 마시고 전체 비율이 맞게 가야된다는 권고의 말씀 좀 드립니다.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혁신과에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최인정 위원님 조금만 쉬세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체력 안배를 하시고.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을 제가 못 봤어요.

명식

장명식위원

늘 하시는 분들만 아시지 말고 이쪽도 좀 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혁신과 서경주 과장님! 아까 우리 부감님께 잠깐 너무나 짧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전라북도교육청은 삼성드림클래스 방학캠프에 학생들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학생들과 구분하여 과외공부형태로 운영되는 캠프가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시기인 우리 중학생들에게 거부감을 주거나 이로 인해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낙인효과가 발생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국어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수능시험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낙인효과가 발생되는 것입니까?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학생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시기에 어떤 특정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에서 캠프를 운영할 때 특정기업에 대한 그런 이미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 운영을 하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학·영어 집중 과외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우리 학부모들은 무엇을 하고 싶겠습니까? 과장님,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내 자식을 한다면 여럿이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과외식으로 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이라면.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글쎄요. 학부모님마다 생각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건 내 양심에 있는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낙인효과가 발생된다. 우리 교육감님은 삼성이라는 곳을 낙인을 찍고 싶겠죠. 교육감님이 낙인을 찍고 싶겠죠. 그런데 왜 우리 학생들을 핑계로 해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국어가 이번 수능에 어려웠죠? 도저히 아무리 몇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방학 중에 하는 학생들이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몇 명 정도 못 하고 있습니까?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보통 200여명 정도…….

명식

장명식위원

그렇죠? 200여명 정도 한 3주간 교육을 받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명을 가르치는 전라북도 학생들은 몇 명 정도가 못 하고 있습니까?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진행하고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대학과 MOU를 체결을 해서 대학생들은 그거에 관계 없이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도 그 학생들의 일자리가 없어져요.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당 얼마나 받습니까?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저는 한 시간당…….

명식

장명식위원

우리 위원장님 얼마나 받습니까? 최저임금이. 5,300 얼마입니까?

양용모위원장

질문을 저쪽으로.

명식

장명식위원

최저임금이 6천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여기 학생들은 얼마를 시간당 받습니까?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고요.

명식

장명식위원

다른 분 아시는 분?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주에 25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학생이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다음에 주중에 하는 것은 시간당 얼마나 받습니까?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주중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명식

장명식위원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주중에는 약 3만4천원, 3만5천원 사이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그럼 2시간 하고 갑니다, 2시간. 그러면 최저임금 대학생들이 받는 아르바이트 시급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받는 갭이 얼마 정도나 되겠습니까? 한 7배 정도 되죠. 6배에서 7배 정도 더 똑같이 시간당 그만큼 임금을 더 받아요. 그 자리도 없애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학생 전주·익산·군산을 제외한 시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 했는데 공식적인 것은 삼성에서 하면 삼성 이름 빼고 돈을 줘야 공식적입니까, 아니면 삼성 이름이 들어가면 공식적이 아닌 것입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을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공식적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으로 그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캠프를 직접 운영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삼성에서 그냥 교육청으로 주면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할 학생들도 뽑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것이 공식적입니까? 그러면 왜 전라북도만 공식적으로 오고 다른 시도는 공식적이 없습니까?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이고요. 타 시도의 입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만 삼성에서 낙인을 찍었겠죠. 그렇죠? 양심적으로 얘기한다면.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다른 데는 다 받았는데 전라북도만 안 받았으니까 삼성에서 봤을 때는 전라북도만 낙인 찍었을 것 아닙니까? 낙인은 삼성에서 전라북도만 찍었지 전라북도에서 삼성을 낙인 찍었습니까? 낙인은 힘 있는 사람이 낙인을 찍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 낙인이 박히는 거예요. 과장님 안 그래요?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저희는 기업의 윤리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직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이런 특정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부분은…….

명식

장명식위원

우리 과장님, 그 과장님 자리에 있으면서 내 마음까지 내 영혼까지는 팔지 마십시오. 저는 제 양심에 있는 대로 답변을 요구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 우리 과장님은 위의 상사를 보필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지만 내 영혼까지는 팔지 말아라 이 말이죠. 내가 정말 내 자녀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죠. 이거 이렇게 안 받으면 누가 이익이에요? 그렇게 안 받으면 누가 이익입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이익을 모르신다면 손해는 누가 보겠냐 이 말이에요. 손해는 전라북도 학생들이 보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를 봤으면 이익을 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은 누가 봤겠습니까? 이익 본 사람은 없어요? 널리 이름을 알린 우리 교육감님이 이익을 봤겠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감님은 우리 전북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이즈마케팅의 대가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 얼마 안 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정호영 위원님 노이즈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금방 못 알아들어요. 트러블메이커라고 하면 조금 얘기 알아듣습니다, 트러블메이커. 왜 항상 트러블을 일으키냐 이 말이죠. 그래서 꼭 이름이 다른 시도 교육감님은 안 올라가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감님만 가장 먼저 올라가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트러블메이커 하면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는데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농사짓는 농부들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빨리 알아듣냐, 전문시비꾼.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안 되겠죠. 왜 우리 학생들이 손해 보는 것을 노이즈마케팅에 이용하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과장님은 위의 교육감님을 항상 보필하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게 트러블메이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인성과장님!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배구에서 이렇게 상대방하고 블로킹해서 내가 분명히 우리 팀에서 잘못 했어요. 잘못 했지만 감독이나 코치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의제기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맥없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코치·감독이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면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핵심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빌게이츠는 하루 14시간씩 계산해서요, 1초에 350달러씩 받는답니다. 참고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최인정 위원님 질의 끝나고 쉬었다 할까요? 최인정 위원님 질의 끝나고, 가급적이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좀 쉬었다 하시게요.

양용모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영상을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노트북이랑 연결이 안 되네요. 아쉽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교사들을 위해서 순수히 쓰여지는 그러니까 연수 이런 거 빼고요, 교사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복지향상 이런 거에 쓰이는 순수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많이 지원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저희들 예산으로 조사해 보니까 제 머릿속 기억에 0.2%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번 자료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0.1%예요. 그 자료도 처음에 연수를 포함해서 가져왔길래 연수 말고 실지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을 다시 구해오라고 해서 각 과마다 또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다 나눠서 가져왔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우리가 교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쓰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또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한푼이라도 더 집중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한 것처럼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거든요. 교사의 힐링이 곧 아이들의 힐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사의 복지비용들이 굉장히 낮아요. 대개 본청 같은 경우 10억이 채 되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예산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중에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소규모 예산 때문에, 실적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이 풍족하게 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서 만족도 조사를 꼭 하시고.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않겠는데요, 정책평가를 일일이 다 받았는데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나간 예산들은 만족도 조사를 전혀 안 해 왔어요.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잘 못하시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잘 못하시면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활용이 되어 있고 개선사항이 무엇이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선생님이랑 계속 소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교육국장인 증인께서 차후 꼭 실시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입 관련 예산이 기초학력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반면에 교사들께서 수업시간에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연수원에 또래교사로서 멘토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면 수업시간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수업을 마치고, 지금 연수원에서 대부분 오후로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지에서 가는 시간을 감안해서 빼보면 연수원에서는 오후 2시로 잡지만 출발하는 시간을 빼보면 오전에 출발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피해는 오로지 학생들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주시고 또 수업시간에 기사 올리는 선생님들 철저히 막아주세요. 수업시간에 수업을 해야지 왜 기사를 올립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총 980건인가 올려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수업시간에 올려요, 그 많은 기사들을.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 내가 국어선생님인데 내가 기사 올리는 것이 수업의 연장이지 뭐냐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에 내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하라고 말했잖아요. 말씀드렸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 이후도 1시 30분, 9시 40분, 10시 29분, 10시 20분 뭡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 올리고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인정

최인정위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기사, 좋다 이거예요. 살아 계신 선생님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그 선생님의 위치를 모르고 이런 기사를 수업시간에 쓴다라는 행위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번을 얘기합니까. 변화예요. 행정감사는 변화란 말이에요. 현재까지 잘못됐어도 변화한다라는 마음의 준비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변화가 없는 선생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철저하게 지도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수업 후에 출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회의할 때 하한선에다 역산해서 맞춰서 회의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빠져서 그런 에러가 있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찾아가지고 지도해서 큰 흐름에 맞춰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데이터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학교 밖 청소년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각 학교에 몇 명인지 그들의 연락처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료는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바로 찾기가…….

인정

최인정위원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제가 그 담당자분들 어렵지만 조금씩 구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서 지금 모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학 학교 어디 갔냐? 수시에 갔느냐 정시에 갔느냐. 수시에 갔으면 어떤 학교를 갔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야 대입의 작전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도교육청이 수시에 얼마나 합격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제관계가 아무리 뜸해도 내가 내 학생에게 어디 학교 갔냐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뭔 상관이에요’라고 답변하는 학생이 있다손 치더라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수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정시에 대해서는 학교를 계속 옮기기 때문에 파악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화 한 통이면 파악이 돼요, 담임선생님들이. 우리 담임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의 가장 관문, 대입으로 올라가는 관문에 내 제자가 어느 학교에 들어갔는지도 관심이 없고 데이터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그런 통계를 잡기가 굉장히…….

인정

최인정위원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데이터를 확인하거든요. 그 장학사님도 굉장히 애 많이 쓰셨는데 계속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왜 이러냐, 단적으로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존경하는 우리 이해숙 위원님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도청 지자체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세요, 지원하세요 몇 개월 그랬는데도 안 올라갑니다. 이번에 하도 안 올라와 가지고 제 예산……. 제가 부탁해 가지고 입안을 시켰단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데이터?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학생 수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담당장학사님과 소통을 해가지고 얼마간 자료를 넘겼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답답한 현실이 있어요. 개인정보, 이거에 부자유스럽다라는 거예요. 자유스럽지 않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입안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숫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 선이라는 것 자체 그 경계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하는 데이터니까 설득하시고 모집하시고 데이터를 확보하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들도 어제까지는 우리 학생이었으니까요 저희들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접근해 가서 학교 내 학생 못지않도록 지원해 갈 수 있도록 방법 강구하고 그런 통계도 법률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지 확보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지자체보고 그 책무를 다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다시 그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또 학교로 돌아오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과 상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주고 이걸 같이 합시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대입도 그래요. 대입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필요하냐, 대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매번 참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의 꿈 진로의 향상을 위해서 공교육 과정의 마지막 관문인 대입을 어떻게든 뚫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보니까, 수시로 뽑는 대학의 비율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인지 아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68% 넘어…….

인정

최인정위원

70%가 넘었어요. 그러면 수시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 대입정책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수시로 뽑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비단 예로 외국의 경우지만 바우처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대학에 가는 MIT공과대학에 가기 위한 학교를 만듭니다. 그 아이들은 MIT공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적격한 적법한 알맞은 수업을 거기서 해요, 그 과정을 마치고 MIT로 가는. 목적, 솔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사교육이 왜 많아집니까? 아이들의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 사교육이 많아집니까? 아니거든요. 결국 대입이에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문들을 뚫기 위해서 사교육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는 개인의 기능이나 예술적인 그러한 인성함양 등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교육이 대입 관문으로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정규 교육과정들을 소화를 못해내는 학생도 그렇고 또 우리가 대입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고 있는데 인기 대학이나 인기 종목의 수시의 요강들을 우리가 먼저 깨우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중요시한다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 어디 대학에 가고 싶은데 그 학교에서 원하는 요강 사항들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힘이 겨워. 또 돈도 많이 들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들이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들도 그런 걸 착안해서요 올해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이미 저희들은 진학지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장선생님까지도 이번에 그런 대입 관련되는 연수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도 선생님들, 3학년만 작년까지는 했었는데요 올해는 고 1, 2까지도 담임선생님들께 전부 다 관련되는 수시의 변화도라든지 학생부전형 이런 것들 세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진학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부분들을 세우는 방법 중 1번이 바로 저는 저는 이 수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내게 되면 매년 효과가 되고 그게 쌓이게 되면 대입정책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는 외국의 학교처럼 업무 공교육의 과목들에 대한 부담을 아이들한테 주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여가,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요시하는 인성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음은 교육혁신과인데요, 아까 까먹은 질문 생각났는데요 학교폭력 관계에 있어서 왕따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해자는 학교를 옮기도록 권유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피해자의 문제예요. 피해자가 학교를 옮기고 싶어요.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왕따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내가 속절없이 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폭력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혹은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어떠한 정책으로도 이 애를 구제해줄 수 없어요. 제일 좋은 구제가 뭐냐, 학부모,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옮길 때는 일반학교로 못 옮깁니다. 예를 들어 상고를 진학을 해야 된다든가. 이 애가 뭔 죄가 있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약간 악용하는 예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은 과정에서 어떤 학생들은 어려움도 있을 거 같은데요,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학생에 악용되는 사례가 아닐 때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학생들한테 손해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악용이라는 거, 우리가 학교의 학군을 정할 때도 방금 이런 경우도 악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악용이라는 말에 의미가 참 많이 숨어져 있어요. 학생을 못 믿고 학부모를 못 믿고 또 그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못 믿고 학교폭력위원회를 못 믿고 학교장을 못 믿고 여러 가지를 못 믿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겠는데요, 일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선의의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구제해 가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 질문합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학교에서 선생님들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선생님들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전문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우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위해서 동아리 지원을 통해서 공동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우리 업무보고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전문성 신장은 큰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안에 학습공동체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해서 얻는 장점이 뭐죠? 이 정책의.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업이거든요. 그런데 수업을 바꾸려면 교사가 가장 중요하고 교사를 지원해야만이 수업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문적 공동체를 일단 수업 개선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래서 지금 교과동아리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론협력형 수업동아리 지원도 하고 있고…….

인정

최인정위원

한번이라도 가서 이 공동체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교육혁신과장께서 제일 많이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그런데 정작 아주 적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가서 선생님들이랑 얘기해보고 또 그 선생님들이 예산이 퍽도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퍽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 전문적 학습공동체 동아리 지원은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혁신과장으로 있을 때는 직접 참여를 못해봤고요, 교사로 있을 때 동아리에 참여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동아리 한 팀당 예산 얼마 주시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50팀 18만원이라고 적혀있어요. 답답합니다. 그러면 정책평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동아리 활동에 있어가지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곳은 장소를 구해 주셔야 되고 자꾸 해야 이 정책이 제대로 정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2016년 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반영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평가가 미실시돼서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평가 자체도 안 됐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에 대한 정책평가를 해보라고 하니까 교과연구회 및 동아리 활동보고서는 전북교육포털에 탑재하여 공유하고 있고 지원금 정산은 공문으로 제출받으며 다른 교과연구회 및 동아리의 활동실적을 바탕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정량평가는 미실시합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만족도 조사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뭔 이유가 되는, 미실시 사유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니 이분은 똑같이 적어놨어요, 다른 것도. 다른 것도 역시 독서능력 함양을 위한 지원사업은 해당학교에서 활동보고서 및 정산서를 받고 교과연구회 및 동아리 활동보고서는 교육,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예산을 투입합니까? 밑에 담당자가 의회에 이런 보고서를,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보고서를 올리는 거 결재 안 하십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앞으로 더 성의 있는 답변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만족도 조사하고 효과성 분석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다 보면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마음도 읽게 되고 개선방향도 느끼게 되고 추후에는 어떠한 예산을 더 의회에 요구를 하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삭감 얘기가 나오면 이러한 자료를 갖고 다니면서 정말 필요한 예산입니다라고 설득도 할줄 알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평가가 안 됐다라는 거 자체가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못하면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가 있으면 장학사에게 또 일선 선생님들 중에 아까 수석교사제가 있으면 수석교사 담당선생님에게 물어보고 또 직접 한번쯤 우리 과장님께서 나가서 설문도 해보고 이렇게 표본을 채취해서 더 나아가서 정책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독서 글쓰기 교육강화 이거 똑같아요.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시키는 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어렵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뭐가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현재 예산상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려면 전문인력을 지원해줘야 가장 학교도서관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교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뭐가 부족해서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보통은 지도 사서교사가 없다 또는 도서관 운영자가 없다 이런 쪽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사서교사는 교육부 T/O에서 저희들이 받아와야 할 내용이거든요. 일단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학교장부터가 그런 마인드로 바꿔가고 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보세요. 방금 두 분이 대답하시면서 대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정책평가 내시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안 냈어요.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하시라니까요. 교육혁신과!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셔요. 그래서 그런 평가보고서가 조금 바쁘고 힘들고 하지만 일선에서 올라와야 우리 과장께서도 느끼시고 국장께 말씀드리고 또 국장께서는 부교육감, 교육감 ‘아,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조금만 더 어떤 방향 정책성을 틀어보자’, 서로 공유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성의 없이 보고 올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각 과마다 이것 다 있어요, 전부 다. 대신 올려주신 건 제가 다 봤어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제본해 가지고 매년 그냥 사후보고, 광고성 사후보고 하는 문서들을 올리신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런 자리에서 소통하고자 드리는 말씀이니까. 알겠습니까? 저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인성건강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명식

장명식위원

인성건강과장님!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이상철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체육예술교육 담당, 인성건강과장님 전라북도 엘리트체육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전라북도 학생 엘리체육은 저희 과에서 담당을.

명식

장명식위원

체육중고등학교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체육중고등학교도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 팀에 체육예술팀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전북체육중고 체육교사 수 해서 16명 했는데 자기 종목과 자기가 전공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지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무래도 전공자보다는 떨어지겠죠.

명식

장명식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특히 생활체육 같으면 괜찮은데 엘리트체육은 기초가 정확하게 배워져야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맞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육상은 그대로 전공종목이 맞습니다. 단거리 도약, 육상. 육상은 중장거리, 투척, 육상 맞습니다. 그런데 수영은 전공종목이 그 선생님은 무엇이었냐면 축구 그다음에 역도는 전공종목이 야구, 맞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다음에 사이클은 비전공, 유도 비전공, 레슬링을 전공을 하신 분이 육상을 전공하신 분이 레슬링을 가르쳐요. 그다음에 태권도는 전공하신 분이 무엇이었냐면 농구를 전공하신 분이 태권도를 가르쳐요. 펜싱은 하키를 가르치신 분이 펜싱을 지도해요. 근대5종은 축구를 전공하신 분이 근대5종을 가르쳐요. 테니스는 비전공하신 분이 가르쳐요. 그러면 체육중고등학교 16분 중에서 비전공 자기하고 다른 것을 하신 분이 10분이에요. 봐 보십시오. 수영하신 분이 축구를 한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성건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어떻게 축구선수가 수영을 하나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여기서 저희 전라북도의 체육교사의 현황을 보면 너무나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원래 또 한 가지 우리 수영을 맡고 있는 축구선생님은 축구의 활성화 쪽으로 안 가시고 젊어서부터 전라고 같은 데서 수영선수를 중학교 시절에 많이 지도한 경력이 있어가지고 아마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자기가 신체활동을 해왔던 종목에서 그 담당자가 맡게 된다라면 심리적이나 생리적인 면에서 좀더 잘 아시겠죠. 하지만 체육을 전공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용고사제도가 되면서 죄송하지만 지금 40대 이하 특기자 선수들은 7∼8년 전에 1년에 한두 명씩 뽑았던 특기자가 6∼7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외에는 거의 선수출신은 전라북도에 없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선수출신들이 지도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임용고시 한 사람들이 지도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선수출신이 나을 수 있다고…….

명식

장명식위원

그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누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해도 안 갑니다만 참 답답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 보면 6년 되면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절차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체육담당하는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하고 이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강구책을 해가지고 인사과라든가 협의 좀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부감님한테 보고절차를 밟으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과장님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현재 저로서 이 현 체제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아마 인사제도상에서의 그런 체육특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체육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전공 다른 분야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걸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게 보면 엘리트체육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간제교사로나 불가능합니까?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기간제교사는 충분하게 가능할 거 같은데, 이게 방과후학습 교사나 이런 선생님들은 충분하게 선수출신으로 확보 가능하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은 전공자가 아니지만 지도자들은 그 계통에서 어려서부터 운동해 가지고 검증된 자들이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현재 코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여기는 감독 교사들만 나와 있고요. 지금 각 분야에 단거리에서 셋 나오고 도약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단거리 분야에서도 지도자 한 분 따로 계시고 도약이라든가 중장거리라든가 투척이라든가 수영에서는 수영 여자파트 또 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전공자들이 거기에서 지도하고 있는…….

명식

장명식위원

지도하시는 분들이 있고만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코치들이 있습니다, 전문가 출신인 그리고 자격증을 가진.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그분들은 대우가 어떻게 됩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교사대우는 못 받고 지도자들 A·B·C·D 등급이 있는데 A등급이 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B등급이 한 180, C등급이 한 150∼160 정도 그렇게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실질적으로 실력 향상을 시킨다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전라북도에 엘리트체육을 지도하기 위한 코치가 250명이 전라북도 교육예산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그 인원 갖고 충분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직은 부족하지만 예산상에서 그렇게 있고요. 또 도체육회하고 작년에 체전에서 저희들 성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도교육청, 도체육회, 도청 체육과 해가지고 3개 팀이 2∼3개월 간격으로 다섯 번째 모임을 가지고 앞으로 지도방법, 도에서도 뭘 도와줄 것인가, 체육회에서도 뭘 도와줄 것인가 해서 이 부분이 부족한 지도자에 대한 코치에 대한 아마 2015년도에는 도체육회에서 5명의 T/O를 저희들한테 주어서 저희들이 어디로 보내고 싶다는 것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기 부위원장님께서 도 예산에서 이런 데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해가지고 그 점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엘리트체육을 키우기 위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이 우리 본도에서 있습니다. 아마 그걸 대비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가지고 저희들 좀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초학력도 많이 뒤지면 체육이라도 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도 뒤져버리면…….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잘해 가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할 말이 없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성건강과에 준비되신,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이 자료 알죠? 교육국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예요. 내용 들으시면 압니다. 학생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 페이지는 456페이지예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총학교수, 발생건수, 보상금 지급건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생안전을 위한 결국에는 교육시설, 학교에 있는 시설 관리 또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노력은 하지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보상금 지급건수도 늘어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학생안전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안전에 관련된 오전에도 우리 이해숙 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석면에 관한 것도 있고 학교시설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매년 개선되는 자료를 받아봐야 열심히 고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료에 매년 늘어나고 있다라는 자료를 받으면 사실상 물론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고생들은 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노력을 안 하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된 학교 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정말 조사해서 대비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책이라든가 더 연구하면서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학교폭력에 관련해서도 위원님들 질문이 있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명약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부분에 있어서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제 영 안 되면 전학 또는 퇴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렇게 제재조치를 하고 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학교폭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존재가 되고 또 제2차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지를 잘 분석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분석도 하면서 여기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든가 상담, 그래서 상담 쪽이라든가, 저도 올해 3월 2일자로 상담전문 선생님이 장학사님이 오시다 보니까요 제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상담은 저희들만 하는지 알았더니 밖에서도 많은 게 있어가지고 외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위탁도 받고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아마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같이 저희들도 염려 속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들 많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인성건강과에서만 이 문제를 전담해서 해결해야 하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를테면 정책공보관님 나와 계시죠? 공보관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교육지원청을 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결국은 학교에서 노력하는 것은 아이들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아이들 변화라는 게 절대 어떤 대책위를 만들고 이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변화가 일어나야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지 이에 관련된 많은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래서 절대 그 변화가 온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말하자면 학교폭력에 관련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가운데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분석 이런 걸 해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뭔가 다음단계로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교육정책이 또 발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게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걸 치유하는 방법 쪽의 하나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앞으로 자유학기제 또 하잖아요. 그러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습부진아, 부적응 아이들, 폭력을 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그런 진로직업체험을 통해서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학교에서는 아이들 괴롭히고 이런 것뿐이었는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나도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걸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자기마음 속에 어떤 평소에 가지고 있는 꿈, 희망 이런 것을 발견하는 순간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종합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합적인 프로그램들이 단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학교현장에서 실행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서 실행을 하는데 그 아이들 아닌 아이들은 그래도 이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갈 것이냐에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교육환경 이런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가냐 하는 것이 결국에 전북교육의 교육환경을 더 질 높게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 가운데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문제아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아이들을 종합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아이들을 말하자면 순화시키고 길을 찾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을 연계해서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부의장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이번에 보면서 이해숙 위원님이 아이들 7박 8일 그 얘기가 나오더만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더 노력하고 부족할 때는 여러 계통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탈학생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만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이런 조치를 받고 학내에서 있으면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건들이 더 숨겨지면 숨겨졌지 노출은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은 좌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학내에서 이런 처벌을 받고 가해학생이 있다는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면서 벌은 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안 되는 벌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큰 교육의 틀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이건 이런 내용에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조치 선도내용으로는 이것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고 이럴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학생자살사건 있잖아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성적비관, 가정불화 또 친구와의 관계, 부모가 이혼해서 그래서 우울증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성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시스템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에 관해서 조사나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 상담교사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아이들을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파악이 되면 정말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상담사하고 연결해서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을 가져가면 좋지 않겠냐 싶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하여튼 더 보강을 하고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전문상담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와 지역에 전문상담을 하는 시설과 연계를 해서도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냐 싶은데. 그래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발적으로 큰 사고가 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전북도교육청 방침이 그 아이들을 상담을 1∼2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이번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전문상담사가 오시면서부터요 그간 상담을 1∼2회, 10회로 끝냈는데 지금은 20회 이상 1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해서 몇 주 동안 하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고 이게 앞으로는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3년 그 아이가 학교를 떠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을 더 보충을 하고 올해 처음으로 지역에 있는 6개 산하 단체를 선별을 해가지고 아마 공고를 내서 해서 그 팀들에 한 팀당 한 600만원 줘가지고 많은 인원을 하지 말고 그 600만원 가지고 3～4명씩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아마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연말에 나올 텐데 어떤 효과는 있을랑가, 아마 미미한 효과라도 있다면 그런 점을 좀더 발굴해서 진행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노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자살사고는 줄지 않고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안타깝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을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당 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공보관님 여기 와 계신데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과정, 교육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뭐고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고 교육과정에 모든 학교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학교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거기에서 답과 대안을 찾아내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바빠야 될 부서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정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다들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 자료 중에 교육부 주관 학교폭력예방 평가 수상현황을 보니까 수상은 없음 이렇게 왔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가. 상을 못 받았다고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열심히 하겠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한 게 그겁니다. 교육장님들 감사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한 가지 방향으로만 아이들을 단속하고 지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 학생들은 아무리 옆에서 좋은 걸 가르쳐줘도 본인이 체험해서 자기 스스로 느끼지 않은 것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지’라는 걸 찾게 되는 순간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육프로그램 가운데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연결해서 그 길을 찾아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고민 많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한 예로 맨날 아이들 괴롭히던 애가 연극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 한번 갔다고 그래요. 갔는데 공부도 못하고 다른 건 못하는데 거기 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 쪽으로 앞으로 내가 진로를 정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이가 변화되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역할극에 대한 예산투자를 하고 있고 2015년도에 아직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고 진행여부를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양장학사 문제를 하겠습니다. 이 영양장학사 도입한 게 무엇입니까? 도입배경이 뭐냐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제가 오기 전에 한 일이라서 잘 파악은 못합니다만 아마 영양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도교육청에 있다라고 하면 영양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학생들에 관한 건강을 위해서 식단 짜는 역할이라든가 진행하는데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도내 전반적인 급식업무를 담당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핵심요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도 민원인들한테 받았지만 그거예요, 핵심이. 지금 5년 근무하면 자리를 바꾸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2010년 8월 말에 임기가 완료되는데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공고에 영양장학사가 제외돼 있다,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 점은 인사과에서 답변하는 게…….

황현

황현위원

인사과장님 안 계세요? 인사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은회입니다. 원래 교육전문직에 저희 중등인사관리 기준 제38조를 보면 교육전문직으로 동일 기관 동 등급 직위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장학사는 현 근무기관 외의 타 기관으로 전직(전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사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영양담당 장학사는 2016년 8월 31일자로 5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교육전문직 선발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성건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예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선발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는데 지금 민원인들은 원활하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유를 내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 사례들이 쭉 있어요. 이를테면 가장 핵심이 소통 부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식생활연구협의회 운영 또 교육청과 학교 간에 갈등 문제, 최근에는 인성건강과에서 법적근거 및 타당성이 결여된 공문을 학교로 보내서 학내 갈등 조장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부득이한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현장하고 안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해보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해야 될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과장님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영양교사협의회 그쪽하고도 소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만나서 파악해 보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조용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시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다 이 생각 하시고 어떤 것들이 소통 부재였는지 파악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다음에 판단을 해보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연장한다는 말은 크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단은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기준에 사실은 안 맞는 일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하면…….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지금 다른 전문직 같은 경우는 타 기관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전문직은 딱 한 자리밖에 없거든요. 본청만. 그래서 이 장학사가 다른 데로 이동할 곳이 없어요, 실은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인성건강과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선발계획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 한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부득이한 사유라고 도교육청에서는 결정해서 할 경우에 현장에서는 지금 도교육청 의견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살펴야지요. 그래야 그분들도 이해가 됐다면 그 이해 속에서 뭔가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펴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저도 그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영양교사 대표들하고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만찬 간담회. 혹시 시간 되면 듣는 자리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내일 저녁요?

양용모위원장

저녁, 예.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시간 안 되면 안 오셔도 되고요.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성건강과장님, 학생 비만율이 소폭 증가되고 있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거 보니까요, 꾸준히 비만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2년부터 소폭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고도비만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교육감님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학생건강증진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14년 8월 8일날 만들어졌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일일이 기억 못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원회를 우리 교육감님이 소집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줘야 되고.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5년에 못 했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더 큰 문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우리 건강증진위원회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례는 있고 지금 학생 비만도는 올라가고 뭔가 종합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조례를 찾아보고 위원회는 어떻게 했는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실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지금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 자료부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과장이 책임…….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회 운영을 시기가 도래 안 해서 못할 수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료는 올라와야 되죠. 그렇죠? 위원회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는데 아니면 아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을 안 만들어서 못했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안 만들었으니까 위원회를 못 하겠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과장이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진행하는 방법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학교교육과장님! 우리 두드림학교가 총 몇 개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8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초등학교 몇 개예요?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양용모위원장

불편하시더라도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두드림학교가 80군데에서 초등학교가 몇 군데, 중학교가 몇 군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초등학교 60, 중학교 20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8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초등학교 80개, 중학교 20개, 총 8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 못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경미한 거라 넘어가려고 하는데, 앞에를 의도적으로 뺐는지 어땠는지 위원회가 안 나와 있고 다른 데는 수치가 좀 틀려있고 그래서 지금 넘어갈까 했는데, 이렇게 자료 주시면 안 됩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지를 해 주시고요.

양용모위원장

예, 자료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앞으로 더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혹시 모르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을 드릴게요. 학교건강증진위원회하고 학교체육진흥위원회하고는 다르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다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혹시 개최는 돼서 그거하고 똑같은 건 아닌가 하고 제가 확인을 드립니다. 아니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다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성건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시면 저희들이 의사진행을 6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하루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에 돌아가셔서 저녁에 또 지역활동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인재과에 질의하시고 30분 동안 두 분 정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일단 정회를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지금 행정국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하고 가급적이면 교육국 쪽에는 오늘 마쳤으면 좋겠어요, 내일 다시 오시지 않도록. 그러면 행정국에서 좀 불만은 있겠죠? 우리는 이틀 하는데 저기는 하루에 가냐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래인재과를 끝내 주시고, 6시까지. 종합적으로 하시고 했으면, 왜냐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도 사실은 업무를 계속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손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편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남은 거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래인재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미래인재과가 원래 추진하는 사업들도 예산, 나중에 하면 되겠지만 시간이 퍽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인성건강과도 해야 되고.

양용모위원장

하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인성건강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 이상철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본 위원이 가장 오래 인성건강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내년을 준비한다, 그리고 도교육감 역시도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잘 시행해 보겠다라고 했던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급식과 로컬푸드와의 연계입니다. 진행사항 지금 어떠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완주 로컬푸드하고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어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와 로컬푸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논의된 걸로,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도 로컬푸드에 관계된 것 가지고 여기저기서 의견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파악을 빨리 긴급하게 하세요. 올해 해야 내년에 전주시뿐만 아니라 대도시들은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먹는 것이 지역에서 나오고 지역에서 나온 것을 연계를 시킨다라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에도 좋고 또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에도 관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현재 듣기로는 학교급식을 로컬푸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로컬푸드라는 것을 반드시 시행을 해서, 항상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보세요. 그 시만 보게 되면 그 시에 있는 사업과 연계를 시키게 되면 일은 쉬울지 모르지만 전라북도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것. 무슨 얘기냐? 농업기반중심 시·군이 어디냐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도시보다는 당연히 무진장이나 군 단위 쪽이겠죠. 거기에서 생산된 것들을 우리 학교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훨씬 일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전주시면 전주시만 하면 이 안에서만 소화하려다 보니까 특혜 아니냐라는 말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마 거동을 하는데 명분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라북도 전체의 일환으로서, 결국 그 상의를 하려면 지자체인 도청과 함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청도 명분이 도 전체의 로컬푸드를 생각해야 될 명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연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좀더 유관기관과 협력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작년 예산 시기에 가장 화두가 됐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끝까지 놀이밥60 프로젝트였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 예산은 올해 끝났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예 없앴어요? 정책을.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뇨, 정책은 진행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운영비로 하기로 했고만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뇨, 올해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결과 나온 것 가지고 놀이밥이 어떤 거라는 걸 알면서, 왜냐면 지금 엘리트체육에서도 고민이지만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뛰어 놀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는 게 어쩌면 놀이가, 위원장님한테도 지적을 당한 사실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밥 먹듯이 놀이도 밥 먹는 식으로 정말 편하게 하루에 한 60분 정도는 즐길 수 있는, 그래가지고 연구팀을 해봐가지고 올해 진행했는데 그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12월달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내년에는 없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했던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다 보급하는 방법을 저희 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단점은 뭐예요? 해보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단점은 아직 좀 미비하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놀이라는 게 무조건 노는 것이 놀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간섭하지 않고 아이들이 정말 맘놓고 놀 수 있는 놀이여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은 예를 든다면 비석치기라든가 자치기라든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거라든가 우리 민속놀이라든가 아니면 민속놀이가 아닌 정말로 아이들한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놀이가 뭘까. 그것은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은 투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지금 예산안에는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방향성이 틀려가지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거 교육감 공약사항이죠? 놀이밥.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원래 1년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편성됐던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약사업이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공모했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러한 사항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놀기 위한 활동들, 이것도 창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놀기 위한 방법들의 결과물을 뽑아야 돼요. 이거 예산 3천만원짜리입니다. 3천만원 값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3천만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이러한 성과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이 장점이니까 추후에는 각 학교의 창체활동에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놀이하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심어줘야겠다라는 것들,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은 잘 하신 생각이라고 하고, 1년짜리라고 했지만 잘 되면 또 연장을 하고 무수히 다른 일이 있을 법도 한데 여기서 끊는다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올해 실행됐던 놀이밥60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제대로 놀기 위한 방법들, 여가에 대한 방법들을 지도하기 위한 성과물이었으니까 그 성과물에 대한…….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캐치가 되면 그것 가지고 좀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려고 애썼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대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꼭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인성교육 중점학교 운영, 이 사업 뭐죠? 4억2천만원짜리예요. 14개 중학교를 중점학교로 선정하고 규모별로 차등지원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교원역량강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부적응학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 하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인성교육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를 해보니까 올해 3년차인데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걸 진행하면서 학교마다 특색이 있고, 아마 평가했던 결과가 곧 나올 텐데요. 2016년도에는 이 예산이 3년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표출도 하고 해가지고 아마 2016년도에는 삭감, 저희들 편성을 안 했습니다. 3년간 시험했던 걸 가지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장단점 분석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또 팀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단 3년간 진행했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 저희들 2016년에는 예산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원래 계획이 3년이었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제가 오기 전 사업이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뒤에 한번 여쭤보세요. 기한 없었죠? 이것도 공약사업 아니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점차 확대돼서 올해까지 왔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인성건강과는 그만두는 사업이 많네. 하여튼 사업을 그만둔다라는 것은 그 사업에서 더 이상 건질 것이 없다라는 것, 예산에 대한 문제점,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단은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얼마나 잘 쓰냐가 관건이에요, 집중적으로. 잘된 사업들에 더 많이 예산을 집중하셔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좋은 정책들을 고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성교육도 역시 내년 예산에 안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혁신학교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혁신학교 예산 없어갖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기도 굿 아이디어가 막 나와요. 그런데도 이러한 중복되는 부분에서 합치가 되지 않으니까 수억짜리 예산을 따로따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예산 투입이 불균형을 이루고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인성교육이 사실은 많은 스킨십이나 협동관계에서 발달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아예 전문적으로 인성교육만을 위탁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정확히 판단하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자치조례 부분들인데요,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엊그제 관련 신문기사를 보니까 40여 %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기관의 학교에 학생들의 인권관리 조례에 의한 규정들이 독립적으로 매겨지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왜 일선학교에서, 심하게는 어떤어떤 규정을 어기게 되면 체벌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학교도 있다라고 기사에 실려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도대체 정책을 어떻게 입안시켜서 운영하길래 일선학교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번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학교자치, 쉽게 말하면 생활규정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요. 너무나 인권 침해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정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분이, 몇 분인가 지금 숫자상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거의 한 3개월 동안 여기에 집중적으로 학교의 쉽게 말하면 생활규정 같은 것을 점검을 쭉 다 했었습니다. 학교의 생활규정을 점검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학교 교직원과 이게 융합해서 하나의 하교자치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지금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는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결과가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안 나왔는데 곧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학생 인권도 인권이지만 교사들이 흥이 나야, 힘이 나야 아이들도 힘이 난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일단 교사도 정말로 아이들한테 인권침해를 가하지 않고 아이들도 당하지 않고 선생님도 당하지 않는 그런 거에서 이번에 인권센터에서 조사한 것 가지고 이리저리 파악해서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관련 예산 중에 학생회실 설치 지원이 있어요. 근거는 뭐죠? 학생인권조례에 학생회를 운영하게끔 돼 있는 조례 근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조례도 그렇지만 제가 현장 교장 할 때요, 아이들이 마음껏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고 그런 장이 없기 때문에 마침 이 정책이 있어서 하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의 학생들의 회의실 겸 학생들 자치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 잉여교실에다 해서 그것을 1년에 몇 개 사업을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500만원씩…….

인정

최인정위원

2억이에요. 그것도 공모로 받으셨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공모를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억이라면 40개 학교인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에 학생회실을 꾸미는데 500만원이 들었다라는 돈은 적은 돈 아닙니다. 교실 하나 꾸미는데 학생회실 하나 꾸미는데 500만원이에요. 500만원으로 뭘 하셨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제가 선화학교를 갔었는데요 회의실 만들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판사들이 하는 재판 같은 거 있죠, 법복이랑 입고. 자치법정 그런 프로그램도 거기서 진행하고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1주일에 한 번씩 위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협의하면서 학교의 모든 문제들…….

인정

최인정위원

이 학교 외에 다른 학교들은 학생회실이 없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없는 데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치회실이 다 차게 되면 이것도 아마…….

인정

최인정위원

학생인권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교육에 대한 평등이고 그것을 통해서 보호 받는 것들인데 학생회실을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에서 떨어진 학교들의 학생회실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인성건강과의 예산 문제로 공모사업하는 것이,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많아요. 교육의 불평등입니다. 교육 기회를 다시 어떤 제한적인 조건에서 준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평등이란 말이에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죠. 그런데 학생들에 대한 예산 중에 우리 학교 학생회실은 굉장히 멋있는데 저쪽 학교의 학생회실은 없거나 그냥 허름하다 이거예요. 벌써 학생들이 모였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않겠습니까. 당연히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치법정을 꾸려주는 예산이 아니라 학생회실이잖아요. 500만원이란 큰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예산이 과다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면 100개 학교 아닙니까, 2억원이면.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요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인성건강과 이상으로 하고 미래인재과 할게요. 미래인재과에 같은 얘기인데요, 학생동아리 수학동아리, 과학동아리예요. 성과가 있었나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부분적으로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 처음 시행했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제가 직접 가서 동아리 발표회나 학술제 이런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봤는데요. 아주 학생들이 열의 있게 발표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토론하고 하는데, 창의성까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과학동아리 40개에 약 150만원, 또 34개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도 100만원, 15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효과적이고 그렇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장을 열어준다는 것이 매우 좋았다는 그런 생각을…….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미재인재과장께서 직접 방문해 보니까 정말 이 정책은 감동이다라는 느낌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준다는 것이 엄청 잘한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내년에도 예를 들어 이게 공모가 아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첫 해 시행을 해봤어요, 정책을. 너무 감동이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몇 천만원씩 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당으로 따지면 100∼150만원 드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정책을 판단해 보니까 ‘이거 굉장히 훌륭해’ 그러면 학교에 운영비를 넣어야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공모를 하면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좋은 것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이 결국은 1년 동안 활용을 해보고 좋다라는 판단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미래인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미래인재과 특성화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성화고는 기본적으로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려면 특성화고 자체가 아이들이 실습체험 위주의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특성화고 현재 실태를 보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를테면 농공이 혼재되어 있는 과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혼재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사용하는 문제 등 그런 것도 있고, 또 1과 1반으로 하는 경우에 정원이 넘었을 경우에도 사실 학급을 늘려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내용을 다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 그런 문제점으로 학교 현장에 방문하셔서 파악이 되셨다고 한다면 이런 학과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래인재과에서 적극 나서서 파악해 가지고 학교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학교 현장에. 같이 있다 보니까 수업하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과가 말하자면 증설을 해야 되면 학급을 늘려주고 또 농공이 같이 있는 경우에 제대로 학습환경이 안 이루어지면 분리를 시켜주든가 해서 따로따로 농과·공과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과랑 협조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추후에라도 꼭 한번 가보시고 현장에서 들어보고 환경을 보고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최인정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아까 하실 이야기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교육국의 모든 과장님과 장학사, 장학관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예산의 문제다라고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더 허리띠를 당겨야 되고 더 대처방안에 대해서 신경들을 쓰셔야 할 때입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을 탓할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으므로 제대로 쓰는 행정, 예산의 효율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행정을 여기에 계신 각 과장들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일환으로 모든 정책에는 정책평가가 따라야 되며, 그리고 그 정책의 평가에 의해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면 재설정을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그런 현실들을, 그런 교육행정들을, 그런 예산활동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고민하게 되면 열악한 교육재정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폭넓고 효과적인 교육들을 세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교육감 우리 상임위에 불출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라북도의 도민들이 뽑아준 대표이고 또 저는 교육위원장이라는 작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위에 찾아 오는 그 어떤 분도 제가 만나기 싫은 사람 또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 혐오스러운 사람도 모두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비록 싫어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물며 교육청의 전 예산을 다루고 교육청의 전 정책을 다루는 교육위원회에 교육감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출석을 아니한다는 것은 소통의 교육행정이라는 그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저희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여기 계신 분들 잘 알죠. 그러나 전산센터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늦어지고 갑자기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이 자리에서 당당히 밝힐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10시에는 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