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과 조례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휴천2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시장제출)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시장제출)

회계과장 김교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휴천2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휴천2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와 시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호 휴천2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천2동 주민센터는 1989년에 건축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에 조립식으로 증축한 건물로 협소하고 냉․난방 및 방음시설이 미흡하여 주민자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이전하여 신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전하고자 하는 대상 부지가 일반 주택이 함께 있는 식당, 숙박시설 밀집지역으로 좁은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또한 대상지는 홈플러스가 고객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한 부설 주차장으로서 홈플러스 고객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불편에 따른 반대와 유흥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우 이용객들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주들의 반대가 예상되며 또 주민센터의 신축비용을 현 주민센터를 매각하여 마련코자 하는데 향후 중앙선 복선 전철화로 영주 역세권이 개발되면 현 주민센터의 자산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매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한 이전하고자 하는 주민센터의 위치, 건물 등 시설의 규모, 재원조달 방법, 교통 혼잡과 주차난 해소 방안, 현 주민센터의 활용 계획 및 향후 자산평가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시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방문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청사 동편 한국철도공사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 본청 청사의 주차난 해결 문제는 시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을 때 조속히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이전 계획은 거의 불가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세세하게 다 말씀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다짐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동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 동사무소를 매각하려고 했죠?

예, 당초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시 신축할 경우에는 그 부지 매각을 계획 했었습니다.

전문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중앙선 복선화가 되면 역세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역세권 쪽에는 뭐든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선이 복선화되기 전이라도 동사무소를 이전하더라도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 휴천2동은 협소하고 그렇다 보니까 매각을 하기로 판단했었습니다.

아무리 재정여건이 열악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나 안 하면 되지요. 역세권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판단을 새롭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연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이재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이 제가 해야 될 말을 여기 검토의견에 다 반영을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사실 휴천2동 주민자치센터는 노후 되고 협소하고 이전 신축해야 되는 거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리 저리 찾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축 대상지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거론되는 대상지에 그쪽 주민들하고 사전 의견 조율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일단은 의욕을.. 협소하고 노후 되다 보니까 조금 성급하게 위치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휴천2동 주민들을 배려해서 어려운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한 부분인데 대상지가 조금 선택이.. 어쨌든 동사무소 옮기는 거는 휴천2동 모든 주민들의 바람이었지만 또 휴천2동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협의가 되고 좋다고 해야 되는 걸 사실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거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대상지가 만약에 한다면 주민들 한분이라도 불편사항이 없고 이번에는 특별히 거기는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숙박 거리이고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예상된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전 신축부지라든가 아니면 휴천2동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선정을 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반드시 주변 주민들이 가능하면 반대여론이 없도록 충분하게 여론 조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동료 위원들이 현장 방문도 하고 저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신역사가 준공이 되고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 된다면 사실 그 자리도 주차장 용도로써 앞으로 큰 활용이 기대되는 곳이고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 시청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활용 방안을.. 되도록 영주시에 도움이 되고 재정이나 모든 부분에 시민들에게도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경향신문을 봤는데 오늘 또 휴천2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이전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어 있는 날인데 오늘 보니까 경향신문에 내용이 있어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책을 냈어요. 책에 보면 사회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옳고 그름은 그 환경과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그렇게 해놓고 김영란 대법관도 이제까지 대다수의 판결과 대법관, 판사 여러분들이 다수의 의견만 조명을 받고 사회에 비춰지고 했는데 소수의 의견을 조명 받지 못하고 그 아픔이 드러나지 않았다. 아침에 이 기사를 잘 봤습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아서 시에서 했고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또 소수의 그쪽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느낀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잘 검토를 해서 소수의 주민이라도 의견 존중을 해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서 잘 되도록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더 하고 반영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 휴천2동 주민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대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지난 간담회 시에 정말로 이 위치가 8미터 소방도로이죠? 진입로가?

예.

지금 신축하려는 그 부지가 8미터 소방도로이고 주 출입로가 양쪽으로 있지만 전부다 협소하고 해서 앞으로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겠다. 이런 지적과 또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대에 주차라든가 혼잡이 예상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의 목적에 보면 노후 되고 협소한 주민센터를 이전․신축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쾌적할 수 없는 위치를 선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론 동이라든지 이전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주무 부서에서 적어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기 전에 선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절차를 과장님이 제대로 이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주변 여론이라든가 방금 지적하신 주차 진입로 협소 등 그런 판단을 저도 확실히 못했다고..

물론 해당 지역에서 요구가 있어서 회계과에서 일일이 다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신축하려고 하는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의 동향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파악을 했다면 의회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주민들이 반발해가지고 의회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찾아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하게 부지 선정 시에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업무가 많고 바쁘지만 바쁘다고 해서 대충할 게 있고 제대로 챙겨야 할 게 있잖아요. 섬김 행정을 하는 우리 영주시에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앞으로 공유재산 제출하실 때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주차장과 관련하여 2페이지에 보면 코레일로부터 매각의 긍정적 검토의사 답변 받았다는데 확실하게 매각한답니까?

연초에는 노조 쪽에서 조금 대립적인.. 미니어처 디오라마관 때문에 그것도 바로 다 마무리 안 하고 주차장만 시에서 한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같이 엮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다 해주겠다. 디오라마관을 아주 등한시 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도 초에 미니어처 디오라마관이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수익성이 없다고 이렇게 결정이 난 이후에 그러면 앞으로 부지 매각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도와 보겠다. 이렇게 해서 철도북부본부 노조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사의 김인호 인사노무실장이 영주 출신입니다. 그분이 같이 와서 그렇게 일단은 답변은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으면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이걸 매입할 수 있어요?

지금 연수원하고 좀 민감한 부분이 위원님 현장을 같이 다녀보셨지만 그게 마무리하고 난 뒤에.. 일단 큰 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어차피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하고 서로 협의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코레일 본사 사장의 사항도 아니라서 일단 연수원 협의 완료 후에 바로 추진하는 걸로..

그러면 의회에서 시청사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줬을 때 또 매입을 못할 수도 있네요.

일단은 관리계획이 먼저 선행 절차이고 예산도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재정상황으로 아직까지 성립도 안 되었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고 코레일에서 바로 매각을 할 의사가 비춰지면 한다고 할 때 바로 해야 되는 이런 차원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작년에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어떻게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하고 그런 다는 얘기를 합니까?

조금 전에 연수원하고 맞물려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연수원이 다 끝나고 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코레일로부터 매각에 대한 정식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의회에 의결을 요구해야 되지요.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도 또 매입을 못 해가지고 또 공유재산을 변경해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해주면..

이 부분은 변경은.. 지금 테니스장도 타워형 주차장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이 테니스장에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평당 작년에는 350만원 정도로 했었는데 올해 다섯 군데를.. 서울이라든가 안동 시장, 영주 시장 등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23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면도 총 평수가 테니스장은 676평 밖에 안 되어서 주차대수도 90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위치에 가지만 최선의 대안이 130면이 나오는 현 부지매입이 돈도 덜 들어서..

과장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데 건축비가 얼마가 든다고요?

저희들이 현재 판단한 걸로 봤을 때는 평당 230만원 정도..

주차타워에 평당 23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몇 평이면 한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보통 676평에 90면이 나옵니다.

676평에 90면이 나온다. 그러면..

가설계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7평, 8평 정도면 1대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한 8평..

8평에 230만원이면 1,600만원. 평당 230만원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8평이 들어가니까 230만원 곱하기 8하면 1,840만원. 1,840만원이면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아까 몇 대를 한다고 했죠? 90대 한다고 했죠?

676평에는 90대 정도 나옵니다.

90대를 하게 되면 20억이 안 드네요. 16억..

16억4천만원.

지금 여기에 하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여기는 부지매입비 5억하고 해서 조성하는 비용 한 4억만 하면 가능합니다. 주차장 조성 자체가..

토목공사비가 4억이면 가능하다.

예.

4억이면 몇 면이 나와요?

130면 정도 나옵니다.

계획은 130면인데 그러면 9억인데 130면이 나오고 여기는 16억에 90면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사면이여서 나중에 토목공사를 했을 때 사면하고 이런 걸 빼고 나면 130면까지 나오겠어요?

저희들 설계도 판단도.. 지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설계사무소에 맡겨 가지고 실제로 몇 면이 나오는지 판단을 해봤습니다. 했을 경우에 계단을 3개 층을 둡니다. 130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설계상으로 나왔습니다. 시청사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시청 바닥 지엘하고 3단에 이쪽에 보면 등고선 콘타가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죠?

예.

법면은 녹색으로 된 그게 법면입니까? 그 밑에..

예, 이게 법면입니다.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저기 법면의 단차가 얼마나 됩니까? 등고선 제일 높은 하단부에.. 도면 하단부에.. 맨 밑에.. 그게 법면이 몇 미터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법면이 주차길이가 약 6미터 같으면 저게 15미터 정도 되잖아요? 그 밑에 녹색 부분이..

제일 위에는 사실상 법면이 좀 많이 잡힙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각 단별로는 3～4미터 차이가 납니다. 청사후면까지 올라가는데 오르막이기 때문에 법면을 이렇게..

그러면 농협건물이잖아요. 거기와 그 옆에 주차장과의 레벨은 어떻게.. 그쪽으로 진입은 안 됩니까?

바로 됩니다.

어디에서 출입..

이렇게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서..

옆에는 옹벽이 있어서 안 되잖아요? 이쪽에는?

이 부분은 설계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는 안 되겠어요. 사람은 몰라도 차는 거기에서 내려올 수 없겠어요. 그죠?

이거는 설계기법을 한번 보고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돈이 적게 들고 민원인들을 위하고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도공사 경북본부와 원만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유재산 의결을 해야지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의결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본사의 김인호 실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조만 간에 연수원은 협의한 대로 빨리하고 지금 코레일 본사는 임금피크제 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게 마무리 되고 바로 연수원을 접근하겠다고 이렇게 되었고 이 주차장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같이..

그런 민감한 시기에 연수원 부지가 우리 영주시로 결정되지도 않은 이런 시기에 우리시가 철도공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을 청사부지라는 이유로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면 코레일과 서로 관계가 악화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그냥 회기마다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연간 새로 회기가 시작되기 전 40일 전에 1년에 한번 올려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올려야 될 경우 같으면 올해 받아놔야 내년도에 코레일에서 승낙이 되면 바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분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주차장을 과장님께서는 130대를 조성을 한다. 부지면적이 2,137제곱미터에..

아닙니다. 4,160제곱미터입니다. 시유지 합쳐가지고 조성을 합니다. 매입은 2,137제곱미터입니다만 시유지가 2,023제곱미터, 철도부지가 2,137제곱입니다.

시유지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데 있단 말이에요?

예, 능선으로 해서 좌측은 철도 것이고 우측은 시유지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용도가 다른 용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철도공사에서 소유하고 임야가 2,137제곱미터를 제외하고 대지 빼고 약 2천 제곱미터 외에 뒤에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네요. 산이요.

예, 그 뒤로 쭉 가면서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철도 쪽은 임야가 철도 부지입니다.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데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부지만..

예.

그러면 지금 약 4,160제곱미터이면 130대. 조금 전에 주차타워가 대당 230만원이죠? 건축비가?

아니, 평당입니다. 조성 평당으로.. 대당으로 따지면 회차선까지도 대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높습니다. 평당으로 230만원 이거는 건축비는 174만원, 전기가 30만원, 통신비가 26만원으로 설계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30만원입니다.

그런데 130면에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장조성비를 전부 합쳐서 9억 정도. 그죠?

예.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부지를 매입하면 저희들 시 땅이 되기 때문에 9억도 순수하게 다른 차원으로 판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하시는 얘기가 일반 주민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보통 얘기가 주차장 한면당 천만원 이상이 든다. 그래서 사실상 시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차 한 대 세우는데 천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선뜻 해달라고 하기가 힘들죠.

시내는 부지매입비하고 조성하고 하면 아마 그렇게..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시에서는 시청사는 천만원씩 더 들어도 주차장을 한다는데 그럼 시민들을 위한다면서 물론 거기 청사 주차장 해놓으면 시민들이 사용을 하겠죠.

시내하고 판단을 했을 때는 시내에도 유휴 부지만 있으면 영주시가 이번 평가에서도 교통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공유지 말고 유휴지가 있어도 시내에도 천만원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회계과에서 산출한 내역을 보면 휴천2동사무소 주차장 설치비에 설치사업비만 해도 약 3억1천5백만원 들어간다고 해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를 몇 대 못 대어요. 450제곱미터이면.. 대충 계산하면 2천1백만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약 1천2백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

휴천2동은 22대로..

22대면 좁아서 안 됩니다. 열 몇 대밖에 못 세워요. 차를 성냥갑처럼 그렇게 세웁니까? 여기도 지금 시청사도 보면 약 4,160에 130면 정도 나오는 게 기준이 대당 약 30제곱미터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크기가.. 그런데 산출 내역이 공사비만 해도 3억1천5백만원씩 올리고 말이에요. 여기는 땅도 사고 다 하는데도 1천2백만원 밖에 안 들어가고.. 산출 내역을 보면 이렇게.. 그러면 이걸 예상했을 때 휴천2동 주차장을 매입한 공사비만 3억1천5백만원인데 대당 2천1백만원입니다. 약 2천1백만원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사 부지를 해서 샀을 때 거기에 공사비 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휴천2동은 타워형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계산방식이고요.

15대를 타워로 해요?

예, 2층으로 올려야 되니까요. 어차피 골조로 그렇게 올려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나왔고 시청에는 그냥 부지 매입을 해서 사실 토목공사를 해서 주차장 줄만 그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청하고 휴천2동하고 예산이 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약 1천2백만원씩 들여서 시청사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다른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시청사는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위원님들도 시청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차를 두 번, 세 번 돌아서 한 군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항상.. 저도 회계과에 온 지 1년이 다되어 갑니다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물며 이영호 위원님도 옆에 계시는데 주차장을 빨리하라고 농담 삼아 한번 얘기를 한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열악한 이런 상태에 있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시청사 주차장을 시민운동장만큼 해봐요. 거기에 차가 다 차요. 모자라요. 아세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유료화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시청사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유료화를 시키는 게 백 번 낫습니다. 거기에 쓸데없는 차가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앞에 건축사무소 이런 사람들이 볼일을 보러 오면 주차 할 곳이 없어 거기에 다 올라가고 왜 시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유료화 한다면서 왜 안 합니까?

이 부분을 금주 월요일에도 아침 간부회의 할 때 유료화를 빨리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서 간부들 다 모여 있을 때도 유료화를 하더라도 주차장은 모자란다. 결론은 그렇게 냈었습니다.

해보고 하세요. 해보고 돈 되면 더 넓히면 되잖아요. 그때는 수익금도 나오잖아요.

유료화를.. 돈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주민 편의도 생각하고..

주민 편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주민 편의를 봐서는 시민운동장만하게 그 앞에 부지를 다 확장해도 주차장이 모자란다니까요. 절대적으로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 안 보입니까? 의회에 의원들, 직원들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이 앞에 안 보이세요. 주차 해놓은 것..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아무리 많아도 편리성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모자란다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시켜서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주차 대수가 부족하다,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면 유료화를 시키면 돈을 벌잖아요. 그 돈으로 땅을 사서 하세요.

유료화 시킨다고 그렇게 시에서 수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밤이라든가 휴일에 주차를 하고 인근 주민들이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유료화 하는 것도 있고 또 무분별하게..

그거는 운영만 잘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돈을 10억씩 들여서 130대 정도.. 거기 100대도 세우기 빠듯해요. 경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시민들한테 야단맞지 말고 그냥 하시고..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시민들도 다 찬성을 하지 않겠나..

시민들은 절대 찬성을 안 합니다. 시민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시청에 볼일을 보러 왔을 때..

시청에 한 대당 1천2백만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현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공유재산 매각 협조를 당연히 영주시에서 코레일 경북본부로 협조 공문을 보내야 돼요. 공문상으로.. 아십니까?

최종 확정이 되면 공문을 받아야 됩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라 협조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검토가 된 이후에 타당하다고 다시 공문이 오면 그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십시오. 과장님, 예를 들어 볼까요?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부지도 없는데 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갈산으로 옮기죠. 맞잖아요? 특히 땅을 매입, 매각하는 관계는 서로 공공단체입니다. 단체끼리 구두로 협약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의회에서 검토대상이 안 되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회기마다 저희들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연말에 다음 회기 시작되기 40일 전에 일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철도에서 연수원이 마무리 되면 바로 협의가 되면 바로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바로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되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욱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장애인 1, 2급하고 노인 해가지고 같은 1순위에 뒀어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1, 2급하고 노인, 북한이탈주민을 똑같이 1순위에 둔다는 거는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규제혁신과하고 국무조정실에서 합동 추진하는 방침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종합 정비 차원에서 전부 개정하는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서울, 경기 쪽에는 보면 자동판매기를 장애인들한테 거의 주고 있지 이탈주민 이런 데에 주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조례는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최근 시청 민원실 옆에도 장애인에게 줬고 하고 있는데 상위법으로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종합정비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보면 거기에서 1순위에 두기는 뒀지만 가장 먼저 장애인을 뒀어요. 그 다음에 노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위는 그렇게 뒀는데 그래도 보면 장애인을 제일 먼저 뒀다는 거는 가장 우선한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우선한다는 거거든요.

조례상으로 할 때는 이제까지도 장애인을 가장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을 검토를.. 조례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제일 앞에 뒀다는 거는 암시적으로 우선으로 순위를 두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할 때 그걸 잘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제28조 대부료가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죠?

예.

그러면 우리시가 대부료가 얼마 정도 감소됩니까?

대부료 요율은.. 제28조는 가중 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 농특산품 판매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지 내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서민경제 부담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라든가 생활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참 잘하시는 일인데 그래도 우리시가 대부료가 대충 얼마 정도 감소되는지 파악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요율 적용을 해서 산정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 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촉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자격이?

지금 위원님들은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중에서는 영주가 새로 시장님이 되시면서 위원회를 너무 많이 구성해있다. 또 구성한 이유는 물론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지만 항간에는 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걸로.. 본인 사람들로 앉힌다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니란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회 자격을 묻는 겁니다. 여기에 아직 어떤 사람이라고 자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문성이 확보된 이런 부분은 선거보다 실질상으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하고 자동판매기가 설치되는데 매점이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관내 말입니까? 최근에 시에서 허가해준 건 민원실 옆 하고 인삼박물관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는요?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에서 개인적으로 판매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 내에는 지금 현재 파악은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매점이 규모가 15제곱미터인데 그러면 약 4.5평이 되는데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최소의 면적이기 때문에 더 커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매점도 조금 더 크고 그러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으로 물어본 겁니다.

공공시설 내에 설치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허가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제4조에 보면 특별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자격은 없고 전문성으로..

어디 전문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조, 몇 호에? 여기 제4조제1항에 보면..

관련법으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1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에 따라가지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죠?

예.

그 다음 제3호에 보면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요?

1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법 제16조제3항은 14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항입니다. 제3항에 보면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이렇게 단체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제3항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아무 자격요건을 정하지도 않고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의 조례를 보면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공인회계사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제3항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어쨌든 문은 열려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현실적으로는 전문성이..

그러면 우리 조례 제16조제3항제3호를 이거를 조례로 정한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조례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이 상위법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상위법이 아니고 여기 시행령에 보면 부동산이라든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도 공유재산 관리를 잘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 지역에는 부동산중개사라든지 여기 자격이 아닌.. 그 다음에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조례 심의위원회 구성에 이런 사람들의 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임을 할 때는 별도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어떤 규정을 지어서 보고를 다시 드려서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제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질의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정리해버리면 중소도시 특히 우리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틀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위원 구성이 어렵다는 이런 차원도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으로..

그러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게 조례로 정하는 걸로 자격이 되는 겁니까? 자격요건.. 그러면 그 분야에 몇 년 이상 종사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공유재산 관리 위원으로 임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은 지방정부,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재직 중인 교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건축사, 공인중개사, 도시계획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제5조제1항제3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 위원님께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재욱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욱 위원님의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