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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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형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형철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선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저희 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4∼5개월 동안 일자리, 기업매출 지원 커버리지 등 진흥원이 서울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가치들을 실제 목표로 구체화해서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발전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창업이라든가 유통, 교육 등을 경제진흥본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고유사업화를 하였습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서 즉시 반영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상의드리고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송경섭, 경영전략실장 박경원, 클러스터운영본부장 이광열, 창업보육본부장 고봉진, 기업성장본부장 문종현, 유통지원센터장 김용상, 창조산업본부장 정익수)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료요청을 할 텐데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사실 서울산업진흥원이 그동안 서울시가 이렇게 수탁전문기관으로 전락해서 각 부서에서 골치 아픈 사업들을 떠넘기면 억지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있었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꾸준하게 고유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집행부에 주문하고 해서 올해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고유사업비가 100억 정도인데 287억으로 3배 가까이 정착이 됐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서를 잘 만드셨어요, 한 눈에 들어오게. 예를 들어서 상단 우측에 보면 고유사업인지 수탁사업인지 구분도 분명하게 해 주셨고 예산집행률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고 아주 업무보고서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에 앞서서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시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42페이지에 보면 출장내역서가 있는데 거기 중간에 60번 2015 한중 수도권 혁신협력포럼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계획 이런 게 있어요. 이것 출장보고서 하나 주세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권미경위원

업무보고서 15페이지, 100인의 서울창업포럼 구성ㆍ운영 관련해서 위원명단과 선정이유랑 그분들의 대표경력 세 가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추진결과나 창립총회 결과보고서랑 5개 분과 14개 연구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093페이지에 보면 3년간 신규 채용현황 관련해서 2013, 2014, 2015년도 월별로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경력도 구분해 주시고, 채용방식도 연도 월별로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849페이지 봐주세요. 다음 850페이지, 대표이사님 이것 글씨 읽을 수 있으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보기 어렵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지요. 이것 자료 다시 주시고요. 연도별로 전체 건수랑 해서 금액, 수의계약, 건수, 전체금액의 %가 수의금액으로 해서 몇 %인지 그것 자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49페이지 보면 용역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위탁계약서랑 노동조합이 협상된 추진현황과 추진이 되었으면 결과 나온 임금이나 단체협약서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청소년 생각배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강사이력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력서는 주셨는데 여기 다 빠진 것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해서 ‘해당없음’만 되어 있고 확인서가 없습니다. 강사마다 다 관련 확인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권미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자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4권 맨 앞에 보면 요구자료명이 있어요. 61번하고 72번을 한번 봐주세요. 61번 성수IT종합센터 입주기업 현황 있지요? 72번에도 있지요, 같은 내용이에요. 72번에 보면 2013년부터 퇴거기업 현황 및 사유. 61번하고 72번이 같은 자료가 되어야 하나요, 자료가 달라야 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다른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똑같아요. 퇴거기업 현황 및 사유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행감자료 88번을 한번 봐주세요. 88번에 보면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이 있지요. 132번도 보세요. 132번 역시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 명단이 같아야 되겠지요? 같은 게 맞아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1435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는 위원명단만 나와 있지요. 그런데 132번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단에 경력하고 자세한 사항이 나와요. 어떤 자료는 그냥 명단만 주시고 어떤 자료는 자세하게 이력이 나와 있고 달라요. 그런 자료를 같은 자료는 같게 주시고 다른 자료는 다르게 주시고 자료를 제출할 때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을 다시 봐서 보완해서 드리고, 앞으로 성의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감사 때부터는 한번 죽 보셔서 늘 해마다 똑같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자료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위원

이번 업무보고서가 정말 보고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행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뭘 하는지 이제 좀 확실하게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가지 아직 부족한 것이 뭐냐면 일단 분류에 있어서 산업기능별로 분류를 하셨어요. 판로, R&D, 고유사업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덧붙어서 어떤 산업분야에서 하고 있는지, 서울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하는 산업분야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또 굉장히 놀랍고 반가웠던 것이 보고서 39페이지에 서울형 R&D 지원사업 중에 바이오메디컬 쪽에 성과사례를 주셨는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이것도 했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산업별로 분류하는 것을 보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영실적을 보면 교육횟수, 자문횟수, 행사횟수 이것을 운영실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운영실적 초기단계지요. 그래서 다른 운영실적은 없는지 맥킨지 분석보고서 혹시 있으시지요.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지금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에서는 타 기관에 위탁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합니다.

김현아위원

그 위탁사업에 관련된 자료는 어디에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을 따로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것 좀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김진철위원

최근 3년간 자체감사에서 지적받고 징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맹진영위원

서울산업진흥기금 운용 업무보고서에 보면 최초의 재원조성 해서 진흥원 출자펀드 배당금 82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진흥원에서 출자펀드 운용한 내역, 자금원, 출자규모 그다음에 손익계산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1쪽에 중간 정도에 해외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2015년에 신규 구축한 것이 있고 기존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행정감사하면서 명동 청년가게에 가서 적자폭이 큰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에 종료할 사업이긴 한데 명동 청년가게 전반적으로 투자금액, 운영수익, 참여한 기업들, 실적, 그다음에 우수 쇼핑몰로 상까지 받았네요, 이것 관련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세 가지만 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산업진흥원 기금도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맹진영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 10월말 현재 154억 정도 되네요. 투자수익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잉여금 상세 발생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건물을 매입을 얼마에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476억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중에서 그러면 채무가 얼마 있는지 상세하게 매입단계부터 얼마를 상환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센터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있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 예산규모나 설계진행과정 이런 것도, 그다음에 남산애니타운 조성 관련해서 구체적인 비전이 있는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2지역 이숙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셨고, 자료 지금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출장 관련 출장보고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복리후생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인 것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다시 알아 본 결과, 작년에 문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었지만 2015년에 신설된 복지제도 중의 상당수가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2015년 현재 고등학교 학자금지원으로 7명, 1,038만 8,000원이 지급되었더라고요. 그리고 1인당 평균 148만 원에 달하는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이 이렇게 과도한 지원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고요, 또 대학 학자금 경우에는 무상지원이 아닌 융자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학기별로 30만 원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것은 사내복지기금 시행세칙에 규정이 없어요. 이 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학자금 같은 경우는 사내복지기금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복리후생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위원님, 처음 질문에 제가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경영전략실장 박경원입니다. 고등학생 학자금은 분기별로 정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46만 3,900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1년간 해서 185만 원까지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행세칙이 어디 있나요?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다고요? 그 자료 지금 줘보시겠어요. 지금 임단협 체결 현황에서도 아마, 이게 언제 근거였지요, 기준 날짜가? 대안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라든지, 그 뒤에 이제 고등학교 국ㆍ공립, 일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육보조비의 경우에 의하면 90명인데 1,290만 원을 주기로 되어 있고 장기근속 기념비용 1인당 50만 원씩 11명에게 550만 원이 지급되어 있던데 이것도 서울시 출연기관에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는 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된 건가요?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이게 작년까지 지급을 했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작년 연초에 개정을 해서 금년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금년에도 지급을 하셨지요?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금년에는 지급 안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급 안 한 건가요?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보완기준에서 해당 사항들이 지금 올해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이 전혀 안 됐다라고 얘기했지요?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되어 있는 것 맞지요?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2015년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직원 본인을 제외한 가족에게도 지원이 되나요,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노사 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해서 가족에 대한…….

숙자

이숙자위원

노조 측은 의료비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상해보험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그 가족에 대한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노조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숙자

이숙자위원

협의가 언제 끝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말에 협의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사 간의 합의사항이.

숙자

이숙자위원

자료 1456페이지 보면 임단협 체결 현황에 사측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시행세칙에 삭제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이에 대해서 가족 더해서 가족친화 활동비 규정이 신설되어 있고 사실상의 급여성 복지경비가 더해져 있어요. 그것은 노조 측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급여성 복지경비가 더해져 있는데 다시 또 이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가족친화형에 대한 것은 저희 상해보험에 해당하는 것과 약간 성격이 다르고요, 가족 간에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휴가 같은 것이 있을 때, 가족들과 행사 있을 때 제공하는 그런 거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휴가일정도 보면 다른 공무원, 기본 공직자에 비해서 1일이나 2일 정도가 더 많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기준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실무담당자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네.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1년 만근하면 15일부터 적립이 되고요, 2년 단위로 2일씩 증가돼서 근로경력이 많은 직원일수록 여러 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된 건지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서요.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직원별로 자세히 샘플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확인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리프레시 휴가 명목도 30만 원 실비지원이 신설되는데 이것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아닌가 싶은데요,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대표이사께서는 이런 복리후생 비용이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정도 이상 비용지출이 발생되고 있는데 해명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방안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팔로우업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혹시 과도하게 나갔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중복으로 된 거고 명칭만 좀 바꾸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봐서 개선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공무원 휴가 규정에 보면 SBA 경우는 한 1일이 더해져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은 원칙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서에 하이서울 브랜드 얘기가 있었는데 하이서울이라는 것이 이번에 바뀌지 않았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I.SEOUL.U로…….

숙자

이숙자위원

I.SEOUL.U인데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하이서울로 그대로 적혀있어서, 바뀐 것은 업무보고서도 빨리 바꿔 놓으셔야 되지 않나 그것도 얘기드리고. 다음으로 챌린지 1000 업무보고 보시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 청년창업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강북센터는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일부만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숙자

이숙자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숙자

이숙자위원

공사를 하고 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공간도 있고, 하고 있는 공간도 있어서 저희가 일부 인력들은 다른 창업센터로 분산배치를 시켰고요. 이것은 저희가 완전히 철수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강북센터 임대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그 임대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지난 10월 마포구 중앙도서관이 기공식을 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지난 3월 회기에 강북센터 임대기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오경환 위원께서 대표이사님께 이 문제로 입주업체들과 잘 협의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사업 참여자들이 강북센터가 계속 운영이 될 것이라고 알고 지원한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이것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운영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도 저희가 다른 쪽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다 공지도 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새롭게 인큐베이팅하는 기업들은 이쪽으로는 안 가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면 11월 6일에 이 문제로 채널A에 보도가 나온 것이 있어요. 사업 참여자들은 강북지원센터를 이용하려고 지원을 했으나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사업 참여자들에게 강북센터의 임대계약 종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청년창업센터는 센터별로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챌린지 1000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능한 공간들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그 센터가 개방형 좌석으로 되어 있나요, 전체?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닙니다. 보육공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직접 유치시키는 공간이고요.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오해가 생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이 줄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아까도 강남에 우리 창업센터를 확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보면 강북도 형평성을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강남 쪽이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오해도 받기 싫고 그리고 강북 쪽 센터들도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으면 사실은 도봉구에서 창업을 하려는 분이 강남까지 오려면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도 자기 위치에 창업센터가 있는 것을 바라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생각건대 보통은 요즘은 임대료 비싼 부분을 많이 감안해야 되니까 소규모로 각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권역으로 묶어서 해놓은 것도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챌린지 1000 프로젝트가 진흥원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현재 서울시 협의 하에 내년도 보면 관련 예산이 83억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작년도가 얼마였지요? 133억이었던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 정도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50억이 확 줄어있는데, 예산지원이 줄어있는데 분명히 예산이 줄면 그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가 지원이 보통 30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지금 5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 부분이 계속 축소돼 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이게 133억이었고요, 이번에 출연금 예산으로 나온 게 80몇 억 되는…….

숙자

이숙자위원

83억.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중에는 이 사업에 묶여있던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다누리매장이라든가 청년가게 이런 것들이 묶여있어서 그 부분이 분리됐던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고요. 예산이 그 외에도 약간 줄어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사업목표를 수행해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 서비스보다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창업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약간 착시가 있을 수 있고요, 구분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착시가 있을 수 있고 약간 줄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최근 몇 년 간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지요. 물론 이것은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사업 참여자 입장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지원금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채널A 기사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도 지원금을 또 축소하실 생각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지원금이 예비창업 업체의 경우에 기존 월 100만 원에서 현재 50만 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갑자기 많이 축소시킨 이유는 뭔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원금은 사실 일률적으로 제공하다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게 낮아졌다 안 낮아졌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지금 7기가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1기부터 5기까지는 한 1,200개의 기업 정도를 인큐베이팅했다가 저희가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한 250개 기업 정도 인큐베이팅하고 있어서 지금 모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2013년 7월 서울시 감사관실이 발표한 청년창업센터 정책 감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비교해서 지원금이 종잣돈으로 사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대상 업체를 줄이고 창업지원금을 늘리는데 그 형태를 권고하고 있었는데 현재 대상 업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폭 축소가 한 1,300개 기업에서 200개로 축소를 했어요. 200개 축소를 했는데 200개를 축소를 하면 1,300개에 대해서 축소한 내용이 기업자금이 적어서 기업을 축소하라는 것인데 창업지원자금도 대폭 축소한 형태로 정책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결과로 내보내기는 힘든 상태가 돼요. 이 점을 감안하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셔서 지원금 확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떤지, 200개라고 해서 무조건 무작위로 1,300개에서 200개 축소된 것만큼 그 비율로 금액을 줄일 것이 아니라 축소된 기업에서 200개 살아남아 있는 것이 200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원금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것을 답을 해 달라는 겁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저희의 지원금 예산이 쓰이는 것은 사실은 지원금이 굉장히 낮은 포션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비나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예산 활용의 집중은 현재까지 원스톱서비스도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이라든가 마케팅이나 시장조사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초기기업들이 자금 걱정이 어느 정도 없으면서, 물론 방만하게 써서는 안 되겠지만 없으면서 그 자금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잘 인큐베이팅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공간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은 개방형 사무실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하시는데,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 평균적으로 얼리스테이지를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한 2,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인큐베이팅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금액을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부분들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것에 자금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엔젤이라든가 VC,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충분히 자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된 공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나 오픈된 공간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 건축을 바꾸거나 또는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하고 있는 민간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네트워킹 사업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진해서 저희가 꼭 보육하지 않는 기업들이라도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못하겠는데 자세한 것은 오후에 또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공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이 카페에 올라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여자들에 의하면 개방형 사무실에서 부족한 부분이 기기 사용이나 PC를 이용해야 되는 참여자의 경우에 지정좌석이 아니라 매번 기기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북 센터가 없어진 지금은 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지원금 월 50만 원이 결국 교통비 정도의 용도밖에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자들의 종합의견을 한번 종합해 보면 대규모 사무공간을 개방형으로 마련하는 것보다는 구별 혹은 권역별 소규모의 사무공간, 지정좌석제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게 도움이 더 될 것 같지 않나, 이 점을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할게요. 현장도 좀 둘러봐야 되고 해서 김종욱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보면 명예퇴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명예퇴직 기준,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그리고 명예퇴직이 실제 일어났다면 퇴직자에 대한 신상까지는 공개를 안 하시더라도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역을 3년치 준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사업보고서 보니까 많은 일을 몇 분이 하실 수 있나 걱정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화장실 가다 보니까 쭈그려 의자에 앉아서 자료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내년에 저희가 행감을 여기서 다시 하면 직원 분들 책상이라도 주셔서 자료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만 책상을 주셔서, 저희 자리를 좀 줄이더라도…….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김종욱위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시가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기업을 왜 지원해야 됩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서울시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김종욱위원

서울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서울시가 기업에 지원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게 아니라면 지원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입니다. 옛날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스스로 조율하고 그것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개개인의 부도 축적시킬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형성시킨다고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넘어서 사회구조가 왜곡되면서 공황이 생기고 막스 이론에 의해서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가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논거가 된 것 아닌가, 그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이서울 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서울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 부분이 제일 책임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그 기업을 보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종욱위원

이것은 서울시를 믿고 이 제품을 사주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대표이사님은 안 계셨지만 작년에 제가 행감 질의했던 것 혹시 확인하셨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기륭전자 건 그랬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노사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거기는 노사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악덕 기업주로 대단히 악명이 높은 곳이고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아직도 농성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에서 부처님한테 꽃을 올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기륭전자 농성자가 올릴 정도로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몇 년 동안에 서울시가 보증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이것은 서울시가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에 반하는 것이지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한일월드라고 들어보셨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종욱위원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종욱위원

부도가 났고 관련해서 기사도 났고 그리고 그 대표이사는 사기혐의로 구속됐고 그렇지요. 이것 관련해서 서울산업진흥원이 이후에 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종욱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일단 이것은 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이서울 협회 회장에서 바로 물러나셨고, 두 번째로는 이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이서울 브랜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협회와 상의를 해서 올해 말에 이 브랜드를 못 쓰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하이서울 기업들을 선정할 때 혹은 갱신할 때 어떤 사회적 책무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제도를 개선했고요.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업들은 아예 참여를 못하도록 현재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두 가지인데요, 올해까지 쓰고 내년부터는 하이서울 브랜드를 못 쓴다, 이것은 저는 옳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볼 때 한일월드 기업가를 속속들이 몰라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부도가 난 것인지, 아니면 회장 개인의 이익을 취하다가 부도가 난 것인지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환경이 바뀌어서 정말 사재를 털어서까지 기업을 운영했는데 결국 부도가 났고 그 과정에서 돈을 못 갚으니까 사기혐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뒷돈은 다 챙겨놓고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지금 하이서울 브랜드를 당장 못쓰게 해야 되고, 곳곳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회사이고 하이서울 브랜드가 오늘부로 종결되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부평가기준을 봤는데 지금 방금 말씀이 바꾸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바꾸시겠다는 뜻인가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전부 다 매출규모, CEO의 능력, 재무현황, 기업역량, 기술력, 재무건전성 이런 것만 가지고 다 하거든요, 평가기준에 없거든요. 그리고 조치사항에 보면 협약서에 사회적 가치 부분을 집어넣는다고만 되어 있지 평가기준에 안 들어가 있어요. 방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달라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이것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1차와 2차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들어오더라도 3차에서 현장실사에서 다시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서는 노사문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항 등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점검해서 한 번 더 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현장시찰을 누가 나가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김종욱위원

하이서울 브랜드 관련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5명입니다.

김종욱위원

다섯 분이 하이서울 브랜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 거지요? 전담만 합니까, 다섯 분이 1년 내내 하이서울 공동브랜드 사업만 합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브랜드에 대한 평가도 있고 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하이서울 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 팀입니다.

김종욱위원

혹시 204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종욱위원

한일월드까지 포함해서 204개 기업에 이러한 재무적인 문제라든가 노사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회장의 부도덕성이라든가 제품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대표이사님은 자신할 수 있어요, 문제없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섯 명이 204개에 대해서 그렇게 속속들이 파악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적거나 기업수가 많은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선정기업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는 사실 여태까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저는 거꾸로 이 하이서울 브랜드기업을 확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줄이고 브랜드 사업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역량이 있다면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04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정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만족하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얼마 전에 모 연예인이 일본계 대부업체 광고 CF를 찍고 그 연예인이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대중은 그 사람을 믿고 거기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CF모델에게도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유명한, 신뢰도가 높은 그 사람을 믿고 그 제품을 샀는데 그 제품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홈쇼핑에 백수오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홈쇼핑을 믿고 샀는데 그게 다 가짜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홈쇼핑에서는 우리는 책임없다라고 빠졌단 말이지요. 저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다섯 명의 직원이, 서울산업진흥원이 이 204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그냥 상식적으로 딱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재검토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204개라고 하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종욱위원

서울시가 진정으로 키울 거면 5개도 좋고 50개도 좋고 500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204개 중에 단 하나 때문에 나머지 203개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나, 박원순 믿고 샀는데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너무 매출의 규모 중심으로 하이서울 브랜드가 생성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업 영역에서 서울시가 보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있고 사회적경제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하이서울이라고 하는 마크를 제품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저게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 그냥 매출 규모로만 한다라는 거지요. 저는 사회적경제가 됐든 아주 영세자영업자가 됐든 믿을 만한 제품이라면 저는 서울산업진흥원이나 서울시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어르신들이 정말 전통방식으로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들어 너무 제품이 좋아요. 그런데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은 그 어르신들이 만든 과정을 알기 때문에 사고 하는데 한 단계, 두 단계만 거르면 저게 중국에서, 공장에서 넘어온 건지 그분들이 만든 건지 보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가 보증해 주는 거지요, 실제로 가서 보고. 1년에 얼마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저는, 그러면 서울시 마크를 붙이든 서울산업진흥원 마크를 붙이든 저는 그런 것들의 사업영역 확대도, 규모나 매출 중심이 아니라 그런 사업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이서울 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지금 브랜드를 부여하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쪽에 신용을 위해서 강화시켜 주는,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켜 주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I.SEOUL.U 브랜드가 새로 생기면서 하이서울 브랜드는 기업 고유브랜드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종욱위원

하이서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반발이 있는 브랜드여서 우리 I.SEOUL.U로 바꾼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게 무슨 반말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그래서 하이서울 브랜드가 그런 의미에서 안 좋아하는데 기업브랜드로 맞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예 서울 기업브랜드를 새로 만드시든가, 하이서울 브랜드에 대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쓰시는데 하이서울 브랜드가 문제가 있어서 I.SEOUL.U 브랜드를 만든 거잖아요. 그 문제 있는 브랜드를 계속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주십시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G밸리 활성화사업 있었는데요 G밸리 활성화의 주무부서가 서울산업진흥원인가요, 아니면 여러 부서 중의 하나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여러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이 활성화는 사실 교통문제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도 다 결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G밸리의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여기 G밸리는 서울산단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산업단지인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는 일부 지원하는 거지요, 일부 지원. 그렇지요? 서울시가 책임지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G밸리에 있는 무중력지대를 가봤습니다. 대표이사님, 무중력지대 아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가보셨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16만의 직장인도 있었고 대부분 청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이 새로운 정책 이슈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에서 무상보육에서 청년수당으로 이슈가 바뀌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갔더니, 거기가 전철역이 구로디지털단지역인데 옛날에는 구로공단역이었어요. 구로공단이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있으면 우리나라 젊은이의 반쯤은 보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한 11시 반쯤부터 보면 식당하고 커피숍 이런 데 정말 ‘그 많던 청년이 여기 다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있는데 이 무중력지대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항상 꽉 찬답니다.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청년 프로그램은 잘 안 되는데 기술교육이 됐든 인성교육이 됐든 어떤 것도 꽉 찬대요. 그게 뭐냐 하면 청년이 요구하는 바가 많은 거지요,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은 거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영어공부나 전문지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이고 사회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관계의 문제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책임질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서울시에서 청년정책과도 있을 테고 경제진흥본부도 있을 테고 노동정책과도 있을 겁니다. G밸리 관련 부서들이 한번 모여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 서울의 청년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 서울시가 가장 잘하는 일인가를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중력지대에 있는 센터장과 상담자들 정말 고민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고 공간도 부족하고 정책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 되는 것은 제가 부족한 것은 더 지적을 하겠지만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행정사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현장방문 때문에요, 중식 후에 IT콤플렉스 공사현장을 방문하실 텐데 14시가 조금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진흥원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질의로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오셔서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창조전문인력 중에서 청소년 생각배움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하셨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을 보니까 시내 초등학교, 중학교 77개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강사의 수준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이사님?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봤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채용하나. 그런데 사업 신청할 때 보면 강사한테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대신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조회를 별도로 요청드리겠다고. 왜 그러셨어요? 범죄경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성범죄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사기나 다른 중대한 범죄경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제출하지 않도록 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성범죄 쪽은 사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부 확인을 했고요. 다른 범죄들에 대한 것은 사실 다양한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처음에 공고문을 낼 때는 주강사, 보조강사 범죄경력회보서 한 부를 내라고 공고를 했어요. 이렇게 신청서를 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했는지? 또 앞으로 범죄경력증명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교직원을 채용할 때 범죄경력서를 받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받아요. 초등학교ㆍ중학교 선생이나 강사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강사이력서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제가 오늘 받아서 많이 못 봤는데 강사이력사항 중에 여기 범죄경력 여부를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 민화팩토리에 보면 주강사 임용 시 강사의 범죄경력 여부가 강사이력서에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알아요. 그다음에 많아요, 이광자 강사, 강준희 강사, 신진영 강사, 다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사 채용하실 때 성범죄도 그렇고 강력 범죄 같은 것도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성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범죄는 체크한 자료는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사이력서에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체크를 안 한 이력서를 갖고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8월 15일에 강사를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받을 때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앞으로 창조전문인력을 포함해서 강사들, 특히 학생들,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모를 많이 하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공모를 하면 신청인원 대 모집인원, 경쟁률이 보통 몇 %나 되나요?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업별로 굉장히 다 달라서 인기가 많은 사업들도 있고 또 인기가 적은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217개 공모를 했다고, 저한테 주신 217개 공모 자료 전체를 봤는데 보면 2 대 1이 안 되는, 1.1 대 1, 1.3 대 1, 1.5 대 1 이런 것들이 30∼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SBA가 창립된 지 꽤 됐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18년 됐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정도면 제가 꽤 경쟁률이 높겠다 하고 봤는데 낮은 경쟁률을 갖고 있는 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홈플러스에 강소기업을 할 수 있다고 모집을 했었지요. 그것도 보니까 1.2 대 1이에요. 아마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진출하고 싶을 텐데 어쩌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분명히 홍보가 저희가 강화해야 될 부분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저희가 어떤 사업들은 사전에 사업 참가여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말씀드리고, 꼭 참여할 기업들만 유도하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참여율이 좀 낮은데, 그것은 사실은 진성으로 참여할 만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마포 DMC에 IT/미디어 취업교육생 모집, 산학연 모집하는 것 있잖아요. 또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지 입주기업 모집,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이런 것이 1.3 대 1, 해외직판 전문가과정 1 대 1, 이렇게 사람을 뽑는 모집이 1 대 1밖에 안 되는 곳이 꽤 있어요, 선착순 모집이 안 된 것의 경우에도. 좀 더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조회수도 어느 정도 하나 모집할 때 인터넷 조회수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목표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대표이사님? 어느 정도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에 와서 이런 공모가 떴을 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필요한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가 스물 몇 개가 있어서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니즈가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가고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사전에 관심영역을 선정해서 차라리 저희가 레터로 보내주어서 저희 쪽에 공모하게끔 하는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호정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금 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민이 잘 몰라서 찾아갈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 같은 것을 잘 하셔서 인터넷 조회수도 올리시고 또 경쟁률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광고선전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재무제표에서 광고선전비 내용을 보니까 2013년에 18억 4,400만 원이었던 것이 2014년도에 12억 5,9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못 봤지만 이런 면에서 광고 선전을, 돈을 많이 쓴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SBA가 광고선전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느냐 문제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좀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SBA가 수탁사업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감사 때 수탁률이 수탁수수료가 너무 일정하지 않다, 수탁수수료를 잘 기준을 선정하라고 그랬더니 감사자료에는 잘했다고 하면서 서울시 수탁사업의 경우 사업의 2%로 하고 서울시 이외 수탁사업은 사업비의 최소 5% 이상을 책정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위탁수수료율을 점차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시정을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수탁을 어떻게 했나 수탁수수료를 어떻게 매겼나 하고 다 봤더니 총 지급액이 2% 이내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아예 수탁수수료가 없는 사업도 꽤 있어요.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시설개선, 문화콘텐츠 일자리창출 아카데미 이것도 수탁수수료가 없고, 재미랑 사무 조성 및 운영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북촌 IoT 융복합서비스 실증사업, 이클레이(ICLEI) 후속사업 이런 것들이 수탁수수료가 없는 사업이 있어요, 서울시 사업 중에. 그다음 또 하나는 서울시가 아닌 데는 5%를 한다고 했는데 강남구 청소년창업지원센터는 집행액의 2%만 수탁수수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한테는 처리서에는 5% 이상 하겠다고 해 놓고. 그다음 나머지 마포구청,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은 다 수탁수수료가 없어요. 왜 이것은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한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호정위원

네. 준비하고 계시고 답을 이따가 주세요. 저희한테 처리완료 됐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올해 저한테 준 자료는 맞지가 않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로 파트너스하우스가 있지요. 그게 용역을 진산호텔앤리조트라는 데 위탁을 주셨는데 계약이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그다음 2014년도 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 해 2015년도에는 1월부터 4월 30일까지가 빠져요. 그리고 5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을 해 놓으셨거든요. 왜 올해 4개월이 빠지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 부분도 죄송한데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2015년에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최호정위원

네, 여태까지 1년 단위로 하셨는데 올해는 4개월이 비어서 그게 왜 그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지금 잠깐 메모를 봤는데 위탁자가 그때 당시에 미 선정되어서 기존에 있었던 계약자와 연장계약을 했고, 공식적인 계약은 5월 1일부터 체결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게 큰 사업을 4개월이나 위탁자를 선정 못하고 중간에 뻥 띄워놓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4회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4개월 동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전에 운영했었던 사업자가 연장해서 한 것으로…….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대표이사님이 모르시면 센터장님이 담당 업무예요? 센터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유통지원센터장입니다. 그때 저희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공모에 붙였는데 운영내용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수익이 없었는지 응모자들이 없어서 4회 유찰이 되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은 앞전에 있는 업체를 연장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연장계약서를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잠깐, 센터장님. 이게 수탁사무잖아요. 이것을 계약공고를 누가 내요?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저희가 대신해서 내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산업진흥원이 대신 내요?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겠네요?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운영내용에 따라서 반복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수익성 문제도 요율을 좀 올리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것을 1년씩 계약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장기계약을 하고 그게 좀 더 안정적인 것 아닌가요?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이번에도 2016년 말까지로 연장을 더, 기간을 좀 길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내용들로 협의해서 서울시와 위탁업무를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최호정 위원님 지적은 뭐냐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그동안 잘 되다가 몇 번 유찰이 되면서 이게 기존업체가 공백을 메우고 임시방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적정한 마진과 일정하게 계약기간을 충분하게 주면 경쟁률도 높아질 것이고 서비스질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이 업무를 협의를 하셔서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지금 여기 산업진흥원의 이사회 이사장이 제2부시장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제2부시장입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산업진흥원이, 다른 데는 이사회 이사장을 부시장이나 서울시 공무원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제2부시장이 이사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 산업진흥원이 서울시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위상을 견지하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한 4∼5개월 운영하면서 그런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산업진흥원의 사업을 보면 정말 산만하고 약간 산업진흥원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사업을 수탁이건 수탁을 잘해서 고유사업으로 만들어 놓으면 디자인재단에 뺏기고 관광마케팅에 뺏기고 신용보증재단에게 뺏기고 이제 또 열심히 해서 장년취업센터 잘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 50플러스재단에 뺏길 것 같고 또 무슨 디지털에 관해서 잘해 놓고 고유사업으로 만들어 놓으면 디지털재단이 생기면 또 뺏길 것 같아요. 도대체 아무리 노력해서 수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만들어도 서울시에서 다른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으로 일을 가져가면 산업진흥원은 실컷 해 놓고 고유사업은 맨날 없고 수탁사업만 하는 서울시의 하청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이사회의 이사장이 제2부시장이고 이것부터 벌써 약간 불평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산업진흥원이 서울시의 고유사업으로 만든 것들을 뺏기지 않고 정말 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이어나갈지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기적인 기관의 발전방향들을 고려하라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유념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이사님 이제 취임하신 지 5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봤더니 처음에 신임 이사님으로 되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방향은 시민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성과를 산출하시겠다고 하셨고, 세 번째는 각 경제 주체들과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진흥원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흥원 전체 차원에서 추구해야 될 5개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핵심적으로 보는 게 일자리, 매출 그리고 하나가 선순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추진해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매출도 많이 증대시키고 재정자립을 하는 기관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사업적인 방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산발적인 지원들이 많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좀 집중화시켜서 기업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또 집중화해서 육성된 기업들이 선순환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업들을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구조를 하나 가져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퍼블릭 섹터(Public Sector)가 제한된 예산만을 가지고 사실은 지원하는 대상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퍼블릭 섹터가 기본적으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양한 기관들을 잘 만날 수 있다, 또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SBA가 좀 작은 스몰 비즈니스들, 작은 사업들의 네트워킹 플랫폼 같은 형태로 사업방향을 변화시키고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에 관련돼서도 소기업과 유통기업들을 만나게 해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을 성장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사실은 일자리 미스매칭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직자와 구인자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인 형태로 지원해서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제가 SBA 업무를 보고 홈페이지도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홈페이지를 보면서 굉장히 방대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한데 채용이나 공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업무에 대한 정리가 되더라고요, 나름. 산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SBA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너무 양적인 면만, 측정 가능한 양적인 면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질적인 면이 보강이 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 관련해서 많은 것들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있는데 창업이나 양성 이런 프로그램에 노동 관련 교육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창업하는 사람들한테서도 근로기준법 관련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데 그런 기본적인 교육조차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핵심을 어디에 두고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아마 경영교육 쪽에서 여러 가지 인사관리라든가, 왜냐하면 인력이 벤처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제가 점검해 보고 강화할 부분들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경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점 중의 하나가 노동 관련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늘 잘못된, 노사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의도치 않았으나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든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이 법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건데 그것들을 못 지키고 있는,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임 이사장한테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노동자와 관련해서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체결되어 있을 텐데요. 아시지요, 이사장님?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여기 SBA도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협약이 아마 2년마다 체결되고 갱신되고 하는 과정을 겪을 겁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근로기준법 제3조에 보면 근로조건의 저하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하시킬 수 없어요, 법적으로. 주고 있는 것을 뺏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지만 제가 볼 때는 원만한, 밖으로 대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과 연관돼서 인력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청사관리직 중에서 35명이 기간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직접고용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그것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청사관리직 45명은 직접고용인데요 그 중에 35명의 기간제가 있고 이것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정규직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 1월 1일에도 정규직화할 것이고요. 다만 이중에 65세까지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미화직은. 그쪽은 계속 계약직으로 몇 명 유지할 거고요. 지금 질의하신 241명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물의 청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용역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을 저희가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가능한가요?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현실적인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여기가 아닌 청사관리직에 있는 다른 건물에 있는 분들까지 우리가 직접고용이 가능한 건지를, 단지 저한테 앞에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용역근로자들한테는 희망고문과 같은 겁니다.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용역체결 업체가 있고 그 회사도 많은 다른 건물에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일부의 노동자들만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듣고 싶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는 원만한 노사합의만 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임금 수준을 통상임금 수준보다 훨씬 높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장님의 수준에 맞는 임금 수준 정도에서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허들이 하나 있는 것이 저희가 이게 수탁건물이거든요. 수탁건물이어서 수탁이 만약에 바뀌었을 때 고용승계 문제가 사실 있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은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어느 정도 떠안고 핸들링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사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저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용역계약기간이 대략 내년 말까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미경위원

이사님 임기 3년이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내년이면 계시는 거지요, 내년 말? 제가 그 얘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제가 2013년부터 ’15년 각종 공사물품 계약현황 자료를 아침에 급하게 달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꿈꾸는 청년가게 신촌매장 환경개선 공사랑 또 신촌매장 건축이랑 전기, 환경개선 공사를 하셨어요, 하나는 5,100, 하나는 1,300. 그런데 아까 저희 업무보고하실 때 신촌가게 2017년 3월이라고 그랬나요? 문 닫는다고 하셨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1년 조금 넘게 남았나요? 문 닫을 것 알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6,000만 원 이상을,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6,000만 원 넘게 들여서 환경개선 공사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지금 자세한 사항은 잘 몰라서요. 저희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저희가 꿈꾸는 청년가게라고 그래 가지고, 죄송합니다. 유통지원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청년창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초기 제품들을 전시판매하는 장소로 신촌에 꿈 가게, 명동에 꿈 가게 두 개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신촌가게에 대한 것은 2017년 3월, 명동은 내년 2016년 3월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두 군데가 실질적으로 매출이 다른 데에 비하면 좀 저조합니다.

권미경위원

그 얘기는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2015년도 계약현황이에요. ’15년도 계약현황인데 2017년 3월에 꿈꾸는 청년가게 신촌점이 문 닫는다는 사실이 언제 계획이 나온 거지요?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2017년 3월에 접는다는 결론은 지금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권미경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명동이 2016년 3월에 종료하기로 합의가 됐고요.

권미경위원

신촌도 ’17년 3월에 종료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계약이 만료되어 있는데 현재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요.

권미경위원

네?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결론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은.

권미경위원

신촌은 종료할지 안 할지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겁니까?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네.

권미경위원

업무보고 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그때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매장의 임대료는 비싸고 매출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저조하니까 검토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수탁이 이제 금년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고유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저희가 그것을 유지할 지는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계획은 청년들의 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장소로 신촌 한 군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

권미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동 같은 경우도 계속 문제가 있어서, 손해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신촌도 조금의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제가 아까 전에 듣기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공사계약을 봤을 때 6,000만 원 넘게 공사를 새로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건데 보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한 2년 남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권미경위원

이게 절실한 공사였던 거예요?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네.

권미경위원

기존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그렇지요, 2년, 5년.

권미경위원

저는 꿈꾸는 청년가게 신촌가게를 자주 가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한 2년 남기도 했고요, 거기는 유지할 의지가 좀 더 많기도 하고…….

권미경위원

유지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했다?

용상

김용상유통지원센터장

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시민청은 지금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신촌에 대한 것은 저희 생각에는 접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과를 봐서 이것을 존속할지 안 할지 최종적인 의사결정 하는 것을 저희가 2017년 3월을 타깃데이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질문해야 되겠지요, 1분 30초 남아서. 그러면 위원장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사내에서는 대표이사님 부를 때 직원들이 어떻게 불러요, 사장님이라고 부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대표라고도 부르고 원장님이라고도 부르고요, 사장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신건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대표라고 불러주십시오. 그게 공식명칭입니다.

웃음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7월에 오셨잖아요. 민간기업에도 계셨고, SK, NHN NEXT에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얼핏 보니까 연봉이 한 1억 90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 오셔가지고 많이 깎였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SK 있을 때보다는 많이 깎였고요, 엄청나게 깎인 셈이고요. 사실 그 중간에 있었던 NHN은 기업에 있지는 않고 거기서 설립한 교육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조금 깎인 편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안 쪼들리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괜찮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 지금 보면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참 궁금한 것이 많은 그만큼 여러 곳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은 대신에 한편으로는 너무 많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사업이라든지 정말 포커싱(focusing)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몇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난번에 5G 체험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와봤고요, 대표님이 오신 7월 이후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리더의 유형을 네 가지 흔히 하는 말로 똑게, 똑부, 멍게, 멍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리더의 모양은 똑게이지 않을까,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 그런데 대표님은 워낙 똑부 스타일이다 보니까 똑똑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밑의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열심히 안 하면 뒤에 가서 이상한 소리라도 하겠지만 본인이 열심히 하니까 그런 얘기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욕하는 것이 아니고 반은 칭찬입니다. 직원들 성취감 그다음에 직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을 고취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길게 서두를 잡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시민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 세텍(SETEC) 부지 안에 제2시민청 관련해서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강남구청에서는 식당문제, 편의점 문제를 들어서 강제 집행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SBA에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 간략히 하고요,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2시민청을 강남구청에서 요청해서 잠시 중단을 했었고, 의회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지금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불법시설이다라는 것을 들어서 많은 부분들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중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편의점이라든가 식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점은 사실은 폐쇄를 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좀 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은 폐쇄를 했고 식당은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사실 광고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시설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다툼이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 때문에 2년마다 신고를 해 왔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문제를 삼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보완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잘 강남구청과 상의를 드려서 원만한 타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 지금 보면 꼭 SBA가 아니더라도 농수산식품공사 이런 데도 보면 소송, 가처분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SBA 역시도 서울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강남구청 역시 지방자치단체지 않습니까. SBA가 일종의 관공서 아닌 관공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관들끼리 소송이라든지 법적다툼을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여하튼 이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표이사님께서 강남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IT콤플렉스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디지털재단 설립과 관련된 조례가 이번 회기 때 아마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IT콤플렉스가 디지털재단으로 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디지털재단이 출범하면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출범하면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여기 계신 김현아 위원님이나 저나 디지털재단에 대해서 워낙 쓴 소리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SBA하고 그 이관과 관련된 어떤 논의 같은 것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에서 이관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지난번에 여기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니까 IT콤플렉스 관련해서 21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21명까지는 아니고 5명이고, IT콤플렉스 쪽은, 저희가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수탁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일부 인력들은 할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 대한 고용승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고민을 안 하셨겠네요,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게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게 지속된다면 만약에 디지털재단으로 간다면 당연히 고용승계에 대한 논의를 해서 그쪽으로 고용승계가 되게끔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건택위원

지난번 디지털재단 관련해서 보고를 잠깐 받았는데 거기는 최대한 스타트를 슬림하게 해서 가겠다고 해서 인력운영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특히나 용역들 고용승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디지털재단 쪽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특별히 고용문제 관련해서는 의사결정권자들이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고민 좀 하시고 논의를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필요 없는 인력을 떠넘기고 맡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7페이지에 보시면 콘텐츠산업 지원사업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조직도를 잠깐 보면 콘텐츠산업팀의 정원이 17명입니다, 현원이 11명이고. 그러면 정원에 비해서 인력수가 현저히 모자라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상 지장이 좀 있습니다. 지장이 있어서 인력을 저희가 충원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인력정원이 빠르게 늘어나야 되는데 더군다나 정규직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정규직 인원은 전체적으로 늘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쓰려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고 내부적으로는 효율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사람 몸과 같아서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TO가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20%, 30% 뽑았다가 나중에는 안 뽑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꾸준히 적정인력을 채용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콘텐츠팀이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인력 충원, 직원들의 노동강도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특별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와중에 국내 판로 기반조성사업 목표에 참여기업이 2,000개 가까이 되고 그런데 유통인재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항목에 보면 일자리 만드는 것은 16개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성장하고 기업이 갖고 있는 이익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문학적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페이지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일자리의 실적이나 목표가 사업별로 들쭉날쭉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개선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보수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것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일자리는 유통양성사업만 가지고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지원을 2,000여개 사업에 하고 매출도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들이 정확하게 다 계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쪽에 반영을 안 했고요, 사실은 유통 쪽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상당히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업들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하여튼 완벽한 고용, 안전한 고용이 완벽한 복지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 일자리로 인한 사회문제가 생기면 어떤 복지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바운더리나 노력하시는 것만큼 일자리가 가미가 되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SBA가 건전한 성장을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복지사항이나 노동조합 관련된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콘텐츠 쪽은 저희가 이번에 4명을 더 뽑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최근 3년간 징계내용하고 성과급 지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직원 한 명만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네요. 성땡땡 씨인데 징계를 받은 직원이 이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성과급을 지급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인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징계내용을 제가 잠깐만 보고요.

김진철위원

이게 조금 전에 준 자료입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3년간의 징계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철위원

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전에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고 제 스스로도 이게 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이 한 건 발생했고 성희롱이 한 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 내용입니다. 6월에 발생을 해서 저희가 7월에 인지를 했습니다. 당하신 분이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옆의 분이 다른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직원들이 우연히 알게 되어서 제가 마침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오자마자인데 바로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요청을 드렸고 그분의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도 징계요청을 드려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것은 저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저희 쪽에 사각지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사실 더 안 좋은데 협력업체에 대해서 성희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구성원들한테는 교육도 굉장히 자주 시키고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것들을 제보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협력업체는 이런 프로세스가 저희한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의 핵심가치에도 청렴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집어넣고 이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조직이라든가 각종 제도들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들이 벌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대표이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여기 자료 준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여기 성희롱 한 사람은 김모모 씨고요, 자료 준 것은 성모모 씨예요. 좀 전에 이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가장 최근에 인사위원회 징계내용이 그것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3년 간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사항이군요.

김진철위원

네. 이런 감사조치나 이런 행정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전략실장 박경원입니다. 징계사유가 발생을 하면 징계양정에 따라서 경징계나 중징계를 하게 되고요. 그런 징계에 대한 영향력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패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과급도 평가에 의해서 하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성과급도 적게 받게 됩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은 3년 동안 징계 받은 사람이 한 명이고 성과급 받은 것도 이 한 사람뿐인가 봐요?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다른 사람들은, 아까 성범죄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성희롱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금년도에 발생해서 성과급 지급이, 금년도 평가 분은 내년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불을 못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사람은 C등급을 받았는데 85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네요, 성과급을.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성과급은 근무평정하고요 경영평가하고 부서평가 세 가지를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평가가 좋았던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게 지급됐을 겁니다.

김진철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831페이지부터 죽 있는데 이런 쪽에 보면 사람들이 징계처분 받거나 경고, 주의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안 받은 건가요, 그러면?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징계라고 하면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는데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 경징계가 되고요.

김진철위원

아니, 징계내용에 상관없이 감사결과에 징계 받은 사람이 성과급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달라고 했더니 한 사람만 달랑 줬어요, 그동안에 받은 사람들 것을 전부 얼마씩 받았는지 내용을 주셔야지. 이것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행정상 주의나 경고처분 받은 사람들은 징계에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김진철위원

징계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러면 징계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느 단계부터인가요?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지는데요 경징계는 견책하고 감봉 1, 2, 3월이 있고 중징계는 정직 1, 2, 3월이 있고 해임과 파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성희롱 사건 얘기를 하셨으니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초범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도 경력이 있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주의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또 지금 성희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나누어 갖자 그런 것도 제안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정직 3개월 받으면 이게 정당한 징계라고 생각하시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도 당혹스럽고 답답했었는데요. 사실은 보다 좀 중한 징계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인사위원회에 참여했었던 내부 인사위원들은 그런 내용들로 좀 더 중한 징계를 줘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양형을 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위원장께서 경중을 판단해서 정확한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직 3개월, 면직 다음의 중징계거든요. 그것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의견은 좀 더 중징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다른 범죄에 비해서 성범죄는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고 다시 일어날 확률이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3개월 처분 받고 또 다시 들어와서 안 한다는 보장이 없을 텐데, 관리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대책이 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속 교육시키고 면담하고 이럴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특히 바깥쪽에, 우리 내부가 아니라 바깥쪽과 연계돼서 나타났던 그 부분들은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거기에 맞는 채널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신보 이사장님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을 했어요. 성범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건만 일어나도 경중을 감안하지 않고 아웃시키겠다, 그런데 이사님은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진철위원

이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굉장히 직접 신경 써야 될 내용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926페이지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요즘 제가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좀 보는데 여기 산업진흥원이 한 명 부족하게 고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한 명 부족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12월 중에 채용예정입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얼마 정도 납부할지 대충 나와 있나요? 어찌됐거나 지금 여기 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장애인들을 채용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좀 다를 수 있는데 같은 유사한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제한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법정비율이 3%잖아요. 3%보다 상회하게 써도 될 업무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컴퓨터를 다룬다거나.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는 더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채용할 수 있을 텐데 법정비율도 못 채워서 벌금까지 내야 된다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잘못됐습니다. 2013년, ’14년에는 법정비율보다는 상당히 높게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2015년에 그렇게 돼서 저희가 빨리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장애인들이 사실은 컴퓨터나 이런 것을 잘 다뤄도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기피하고. 그래서 민간기업에는 더더욱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공공부분에서 장애인들을 신경 써서 채용해 주시고 하면 민간기업도 많이, 민간기업에다 요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공공기관은 특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부족한 인원으로 해서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십시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구성 체계를 잘 정리해 주셔서 이제 오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업 업무보고를 죽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고유업무, 위탁사업, 수탁사업이 무엇인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예산과 집행률이 어떤 건지 이것을 봐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아직 위탁사업 자료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산업구조도 바뀌고 있고 세계의 산업구조,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는 과도기이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현아위원

최근에 삼성 이재용 사장이 제조업은 버리고, 팔고 금융과 바이오에 집중하겠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어딘가에 지적을 하셨어요. 제조업을 포기해서는 위험하다 이렇게 쓰신 것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이 지금 이런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앞으로 서울시의 산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제시도 해 주셔야 되는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맥킨지 분석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것을 핵심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동안 수탁 받았던 것을 고유사업으로 바꾼 것도 많이 있고요, 여전히 위탁 줄 사업이 아닌데 그것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하지 말아야지 서울시에 오히려 보탬이 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료를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1년 반 동안 서울산업진흥원이 뭐 하지, 이해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맥킨지 보고서처럼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서울시 산업 중에 열심히 해 놓으면 다른 곳에 가야 되고, 디지털재단이라든지. 거의 대부분 어떤 산업에 지원사업이라든지 IT분야에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원은 앞으로 IT와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출과 이런 여러 국내 유통을 위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할 건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맥킨지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교육 관련 부분을 꼭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논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산업과 함께 교육이 같이 가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창업교육과 무슨 교육과 이 산업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지요. 그러면 전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눈에 띄는 것이 이 사업들 중에 추진실적 부분에서 주로 서울시 기관평가기준으로 해서 추진실적 중에서도 운영실적을 말씀하셨어요. 기관핵심평가지표목표에 얼마큼 달성했냐, 예를 들면 직업 일자리, 기업매출, 기업지원 사실 이런 것이 각 사업별로 전혀 연관되지 않는 지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맥킨지보고서에서 같은 지적을 해 놨어요. 그래서 SBA사업의 고유한 자체 성과지표를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초기단계 운영실적을 성과지표로 보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교육을 몇 명이 받았느냐, 어떤 행사를 몇 개 했느냐, 그리고 초기에 목표로 했던 여러 기관을 설치했느냐 그게 성과지표는 아닌 것이지요. 그 성과지표가 정확해야 정말 SBA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과지표만 보더라도 너무 초기단계의 두리뭉실한 성과지표라는 것이지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맥킨지보고서가 언제 나왔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맥킨지 컨설팅이 2013년도라고 합니다.

김현아위원

2013년도지요. 그니까 2013년도 그전 최근 3년을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는 거지요, 2년이 흘렀는데. 분명히 여기서 중복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이 사업비 기준으로 연간 9%,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연간 9%예요. 전체사업비의 5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탁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현아위원

57%에 해당하는 거지요. 여기서 많은 부분이 본 사업으로 전환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련 출연기관 중에 SBA가 제일 위탁사업이 많은 것이지요. 고유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SBA의 정체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SBA가 다른 타 기관에 주는 위탁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예산의 얼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아위원

거의 없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김현아위원

다행입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다만 파트너스하우스 같은 경우는 호텔 운영하는 데로 넘긴 것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아위원

그렇지만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예산낭비가 없는데 오히려 SBA가 중간운영기관이 됨으로 해서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도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맥킨지에서 거론된 것은 조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조치가 됐습니까? 몇 개가 됐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사실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김현아위원

담당자 분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불필요한 수탁사업, 불필요한 위탁사업, 괜히 중간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는 것.

구선

문구선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문구선입니다. 그 부분에서 전부 다 조치가 되지 않았고요.

김현아위원

몇 개가 있지요?

구선

문구선경영기획팀장

그것에 따라서 고유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그 당시 7개 사업 해서 전환이, 100억에서 280억으로 증가하는데 그게 원인이 됐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위탁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서울시의 주무과 과장도 포함하는 수탁사업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진행하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김현아위원

현재 남은 불필요한 수탁사업이 몇 개지요, 예산은 얼마이고?

구선

문구선경영기획팀장

불필요하다고…….

김현아위원

아니, 제 말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할 수 없으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SBA가 중간에 끼여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몇 개 있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게 지적된 것이 파트너스하우스인데 그게 사실은 역할이 없으면서 중간에 끼여서 위탁을 주고 있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읽어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했고 저희가 거기에 어떤 역할이 없으니까 그냥…….

김현아위원

그게 다 정리됐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파트너스는 이미 그렇게 다 정리가 됐고요. 아까 얘기한 것은 맥킨지 컨설팅에서 수탁사업들이 이만큼 있는데 그것들을 고유사업화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중에 고유사업화가 안 된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그런 뜻이었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거기 맥킨지 보고서에 보면 파트너스하우스하고 서울무역전시장, 창동전시판매장 운영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는데 서울무역전시장이 세텍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SBA가 꼭 직접 운영해야 될 곳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생각할 때는 SBA가 꼭 운영을 해야 된다, 다른 데는 무조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곳이 중소기업전시장으로서 앞으로 역할들을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판매공간 쪽으로 자체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분명히 있어서 SBA가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현아위원

그 목적이나 취지는 동감을 하지만 세텍 운영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김현아위원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사업운영과 단순시설관리를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 지적사항은 평가체계는 빠른 시일 내에 평가지표를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2016년도 상반기 내에 하시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평가지표가 목표를 사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내 목표를 만들고 그래야지 내년도 사업계획이 실행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현아위원

사업별로 분류해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서울시 경영평가지표와는 별개로 꼭 만드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산업별로 분류는 잘 안 되어 있는데 녹색산업이라든지 이것은 분야지 않습니까? 녹색산업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환경 친화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에너지 절감, 탄소배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주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많은 편입니다만 LED조명이라든가…….

김현아위원

서울산업진흥원이 정말 미래의 산업진흥을 위해서 분야별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녹색산업, 바이오산업도 언급돼 있는 것이 있고 그런 연구인력은 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 연구인력은 별로 없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연구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서울시에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연구원인데 서울연구원이 서울산업 진흥을 위해서 뭔가 어떤 산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님이나 SBA 대표님께서 용역을 줬을 때나 하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산업진흥을 맡는 것은 SBA이지 않습니까? 현재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제시도 중요한데 그런 연구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아위원

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위원님 말씀과 약간 다른 생각인데 뭐냐면 사실 서울이라는 곳은 큰 도시이고, 물론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대규모 제조산업 같은 것은 하기가 어렵지만 어떤 특정한 산업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어디를 굉장히 특화시켜서 거기만 집중해서 육성하겠다는 것은 좀, 전반적으로 저희는 다 진행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도시형이면서 새로운 성장이 많이 일어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육성을 좀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집중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김현아위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녹색산업을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현재 하고 계시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녹색산업도 에너지가 있고 환경도 있고 다양한데 사실 녹색 그러면 환경 측면에서 여러 가지 IT기술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선택하는 뭔가 기준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인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하려고 그러고요, 예를 들면 사실은 여기에 산업적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창업지원을 어느 기업을 중심으로 할 거냐, 보육은 어느 기업을 중심으로 할 거냐, 네트워킹 서비스는 어느 기업들을 좀 더 웨이팅을 더 추가적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현아위원

그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시냐는 것이지요, 창업기획을?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미래성장성을 보고…….

김현아위원

그것을 누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시냐는 거지요. 그냥 대표님이 책임 부서 분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합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녹색산업이 부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충분히 공감하고 좀 더 연구하고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같은 얘기지만 감사자료 1720페이지에 보면 서울산업진흥원이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예산과 집행액이 얼마인지, 수탁 받은 연구용역도 있을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다른 곳에 수탁하는 연구용역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 받은 것, 위탁 주는 연구용역 총. 왜냐하면1년 반 동안 제가 SBA를 보면 연구용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구용역을 받고 주고 하면서 SBA가 서울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 산업을 기획해야 되겠다라는 연구용역은 몇 개 있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구 따로, 서울산업 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용역도 따로, 어떤 경우에는 부재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것들이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답해 주시고요. 1720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한미FTA 대응전략 연구용역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준 건가요? 다른 기관에 줬군요. 2012년도에 선정을 해서 거의 4개월만에 끝났어요. 저는 이 연구는 꼭 필요하고 정말로 필요한 연구를 다른 기관에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주제가 4개월만에 끝났어요. 4개월만에 끝날 연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연구용역의 내용이라든지 결과라든지 보면 중요한 부분을 짚으셨어요. 그런데 활용사항에 보면 거기서 녹색산업시장 창출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SBA가 녹색산업을 주요 산업 중의 하나로 택하신 거지요. 지금 대표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연구는 따로 또 흐름을 봐서 그냥 녹색산업을 중점산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인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녹색산업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략적으로 녹색산업을 전략사업으로 가겠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 수탁사업으로 와있고 녹색산업이 성장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추어서 이쪽을 특별히 전략사업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잘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해서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기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다시 이 연구용역으로 돌아와서 연구용역명은 서울시 한미FTA 대응전략 연구용역이에요. 대응전략이 무엇인지를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주요결과는 대응전략으로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ㆍ미 FTA를 맺은 이후에 어느 정도 서울시에 일자리 창출이 있는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어떤 산업이 필요한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중요한 연구용역인데 뭔가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거의 7,800만 원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7,800…….

김현아위원

1억에 가까운 건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2012년 때 연구용역 담당했던 분이 계신가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경위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한ㆍ미 FTA, 한ㆍEU FTA 이후에 우리 서울시가 어떤 산업활동을 할 때 정말 기업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지식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한ㆍ미 FTA나 한ㆍEU FTA를 통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그것이야말로 산업진흥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SBA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 하신 위원님이 오경환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이신데 박양숙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다른 기관에도 확인했던 사항을 산업진흥원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이 이번 2015년도 10월에 됐는데 알고 계신가요, 대표이사님?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최근에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에 신규 채용 인원이 있습니까? 올해 있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올해 없었고요. 지금 14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부분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 2015년 그 내용을 알려드리면 10월에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개정된 내용인가 해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올해. 2015년 10월에 개정이 된 건데요. 지금 진흥원 정원이 236명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3%면 7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번 채용 계획에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미 그 정원은 넘어있고요, 이번 채용은 전부 청년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쪽은 전부 청년으로 다, 14명은 추가적으로 채용합니다.

박양숙위원

대체로 경력직이 아니라 청년 중심으로 신규 채용한다는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입사원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투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의 경우 육아휴직이 3년씩 되더라고요, 남자직원은 1년이고.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은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은 여직원이 2년씩입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원은 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기관 정도까지 어렵더라도 같은 출연기관의 수준 정도는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도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노조와 같이 상의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선도해 나갈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민간기업에?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해서 산업진흥원이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는 거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신용보증재단에서 2년씩 하고 있으니 같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우리 하이서울 브랜드사업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게 지금 사업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중소기업에게 브랜드를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일정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편이지요, 그래도?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실적이 좀 어떤가요, 이 부분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하이서울 브랜드를 단 기업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매출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해외에서도 굉장히 호평이 있고 그리고 또 브랜드의 가치도 한 200억 이상 그런 가치로 평가받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미지 이런 것을 고객들,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인정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정한 시간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브랜드를 새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브랜드사업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서울시와 얘기한 바로는 하이서울 브랜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업에게 쓰고 있는 하이서울 브랜드사업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없고요, 저는 거꾸로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참에 하이서울 브랜드기업들을 좀 더 확장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스타트업이나 유통기업들에게 더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기업들은 신뢰성이나 신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SBA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잘 가려서 이런 브랜드들을 제공해 주면 판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제품들도 굉장히 우수한 것들이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부분을 새로운 브랜드로 대체한다고 할까봐 굉장히 걱정이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새롭게 대체하지 않고 간다고 해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이것 별도로 산업진흥원에서 갖는 브랜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새롭게 지금 만든 브랜드를 가지고 서울의 이미지를 계속 홍보해 나갈 텐데 과연 그러면 이게 서울에서 인증한 브랜드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긍정성이 확대될 수 있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분명히 서울시 전체적인 브랜드 홍보 관점에서는 힘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이쪽에 집중할 수 있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참에 더 많은 기업들을 하이서울 브랜드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브랜드도 같이 더불어서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집중화된 방향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브랜드 자체가 원래 대외적으로 하이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서울의 대표브랜드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보증하는 일종의 제품이다 이런 이미지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서울의 이미지 부분들을 홍보하고 계속 그렇게 나갈 텐데 기존에 가졌던 그런 강점, 장점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약화될 가능성…….

박양숙위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약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고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기업들이 집중해서 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이번에 이 브랜드를 바꾸게 되면서 아마도 서울이 보증하는 제품이라고 하는 상징성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뭔가 고민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브랜드를 I.SEOUL.U 브랜드로 기업브랜드를 바꾸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서울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를, 인지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가고 또 많은 기업들이 더 이것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저희가 홍보를 이쪽으로 좀 집중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 하이서울 브랜드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런 지원사업들은 좀 없애버리고 차라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집중해서 가고 모든 비용들을 그쪽에 집중시켜 주고 더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서울브랜드가 바뀜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 브랜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바꿔도 문제고 현재 유지하는 것도 사실 문제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방침은 하이서울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니 지금 지적됐던 그런 문제점들, 서울이 보증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증이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후에 또 마련된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우리 창업지원사업 관련해서 실적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통계의 문제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창업스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지금 창업스쿨 관련해서 교육실적으로 보고된 부분이 2013년은 목표인 5만 1,000명을 설정해서 5만 2,000명이 실적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는 5만 2,000명을 목표로 해서 6만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표 대비,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사업이 잘 추진됐다고 일견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있는데 일단 온라인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 창업스쿨 관련해서는 4만 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수한 것은 4만 1,000명이 실적으로 처음에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수료한 인원은 7,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2014년도 4만 4,000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수료한 인원은 6,4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냥 이렇게, 어차피 사업을 평가할 때는 계량적인 부분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실제 수료한 인원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중도탈락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을 지표로 확인을 해야지 이 프로그램이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지표를 설정할 때 이 수료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파악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교육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지금은 신청자 중심으로 지표가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료라든가 이런 질적인 측면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를 불리한 부분들은 배제해서 결과를 왜곡하는 이런 실적보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년창업센터에서 했던 데이터인데요 연도별 생존율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1기부터 5기까지 장년창업센터에서 생존율 조사를 전수조사한다고 했는데 전화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조사한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보고한 자료에 보면 1기는 66.7%, 2기는 75%, 3기는 69%, 4기는 78%, 5기는 91%, 굉장히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위원님, 혹시 그게 청년창업센터…….

박양숙위원

장년창업센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전수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내용이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대표이사님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죽 들여다보면 말은 전수조사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는 응답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생존율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예를 들면 1기에서는 졸업기업이 236팀인데 응답자는 123팀이든 명이든 응답을 했고 이중에 창업 중이라는 사람이 82명이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66.7%의 생존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폐업을 했다고 치면 여기 응답하지 않은 숫자가 꽤 되고 있는데 응답하지 않은 숫자를 여기에 반영을 한다면 실제로는 생존율이 1기는 34%, 2기는 36%, 3기는 33%, 4기는 45%, 5기는 현재까지 24% 이렇게 생존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데이터 이런 부분들 수치를 이렇게 통계를 할 때 이 부분 분명히 결과를 왜곡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응답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폐업을 한 것으로 보고 하는 것으로 원래 기준은 되어 있거든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를 잘못한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확인해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제가 바로 잡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응답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박양숙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버리고 산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확실히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서울산업진흥원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그 사업의 실적들을 이렇게 계량적인 수치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고의든 아니든 이렇게 통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분명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이것 지금 제가 데이터 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시정하십시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 위원입니다. 지역이 여기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하게 됐는데 맨 마지막에 하니까 손해 보는 것도 많네요. 어쨌든 제 지역에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있고 또 일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 대표님께서 새로 오셔서 5개월 정도 있으면서 업무파악과 또 새로운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이 산업의 진흥, 중소기업의 육성, 경쟁력 강화 이런 것이 기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의 경제진흥본부가 역시 그런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동록 본부장과 우리 주 대표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시로 협의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자주 뵙니다.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일치되는 공통분모들이 있나요, 서울산업 육성을 위해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서로 많고, 이번에 또 사실 고유사업을 한 3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서동록 본부장께서 경제진흥본부가 이런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어서 이루어졌고 유통ㆍ창업ㆍ교육 쪽이 새로 고유사업이 되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저는 두 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 본부장님도 그렇고 주 대표님도 비슷한 연대의 새로운 사고를 많이 지니고 계시니까 서울산업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수시로 소통해 주시고, 혹시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면 저도 같이 의견을 나눌 테니까 그런 소통을 자주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짚겠습니다. DMC홍보관이 원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갔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오경환위원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은 사실은 한 개 층만 홍보시설로 쓰고 있고…….

오경환위원

거의 유명무실하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래서 새로운 용도를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내고 있고요.

오경환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정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 올까봐 그랬다가, 사실은 거기가 지목이 대지여서 저는 재건축을 해서 의미 있는 앵커시설이 들어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드리고 있는 편이고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경환위원

그 홍보관은 DMC단지 입구에 있고 굉장히 중요 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놀려 놓는 것보다는 산업진흥원에서 용역을 하든지 해서 아이디어를 먼저 내시고 적극적으로 경제진흥본부에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내년도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는 줬는데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경환위원

종합적으로 구두가 아닌 공식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올해 DMC페스티벌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한 것 같고 저 역시도 참여를 했는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MBC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서울은 빠져 있고 DMC의 고유한 역할을 이뤄낸 산업진흥원의 역할이나 내용도 주민들한테 덜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수정ㆍ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MBC가 주도하면서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한류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는 살려나가되, 서울의 DMC의 역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면서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알아나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저번에도 한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그쪽 MBC나 특히 미래부 같은 경우는 40억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을 유치하는 대상이었었기 때문에 저희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그쪽을 내세우게 해서 갔는데요. 일단은 와 있으니까 저희가 행사에 대한 공동위원장이나 그런 형태를 서울시와 같이 하게 하는 그런 부서 등을 짜서 서울시, 그리고 의회, SBA가 이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공동의 행사나 대표적인 행사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DMC 산업진흥원의 독자적인 행사나 내용들을 강화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단순히 공동으로 해서 예산 포션만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의 행사나 우리의 내용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콘텐츠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예를 들면 남산에 있는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을 그 축제기간에 산업진흥원이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콘텐츠로 애니메이션센터의 활동들을 가져와도 되는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5∼6개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울브랜드 얘기는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 저도 한 번 더 짚고 싶은데 저는 서울브랜드를 산업화한 성공적인 대표적인 사례가 하이서울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의외로 매출이 1조 4,000억이 작년에 이루어졌고 올해도 1조 2,500억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어쨌든 복잡한 브랜드를 통합 정리해서 기존의 슬로건을 ‘아이 서울 유(I.SEOUL.U)’ 너와 나의 서울로 바꾸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시장가치들을 키워나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I.SEOUL.U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중소기업의 브랜드로 키워나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병립이 가능할까, 굉장히 브랜드가치들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정확한 브랜드 I.SEOUL.U에 대한 생각이 뭔지, 장기적으로 이것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롭게 서울브랜드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쓸지 아니면 I.SEOUL.U를 선택할지는 그 기업의 판단에 맡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하이서울은 브랜드가 약화될 것이고, I.SEOUL.U는 강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소기업의 공동브랜드 하이서울을 썼던 이유는 서울의 브랜드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외국의 바이어나 기업들이 인정해 준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하이서울로 가겠다는 생각이 지금 단기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서울브랜드 자체가 서울이 인도스(endorse)하는 브랜드가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도시의 브랜드 자체가 I.SEOUL.U로 간다는 뜻이지, 하이서울브랜드 자체가 서울이나 SBA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와 관계없는 브랜드로 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계에 관계되는 분명히 아직도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하이서울브랜드를 버리고 예를 들어서 I.SEOUL.U 브랜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이서울브랜드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실무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서울시와 상의했던 내용은 하이서울브랜드가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대로 키워나가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트업들이나 유통업들이나 다양한 기업들도 이 브랜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번 키워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동의한 브랜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은 필요할 텐데 어쨌든 서울시는 기존의 브랜드나 각종 슬로건을 새로운 브랜드로 대체할 계획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하고도 새롭게 선정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이나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해서 지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 유통판로 지원 공동전시판매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다누리매장이 세 곳이 있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유통판매장으로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오경환위원

내용을 보니까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판매장 사무 중에 업무총괄과 행정사무를 제외한 주요 핵심 업무에 예를 들면 기업스토리를 발굴한다든가 홍보마케팅을 한다든가 매장운영을 총괄하는 것이 비정규직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 또 사업관리에서 상품의 입고ㆍ검수ㆍ재고관리 이 역시 판매도급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업스토리 발굴이나 홍보마케팅, 매장운영 관리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비정규직으로 제대로 관리나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일단 다누리매장은 세 개였다가 지금 하나로 서울시청에 있는 것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다 이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화된 실제 판매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비정규직에 관련된 문제는 분명히 이것을 빨리 정규직화 해서 이런 비정규직이 애초에 이런 업무를 안 맡고 정규직들이 이런 업무를 맡도록 하는 그런 근본적인 방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올해 5월에 서울시에서 한 평가를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어요. SBA 차원의 기관장의 의지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정상화 가능한 민간위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내부감사에서 했던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 내용에 따라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 의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의 의지도 그렇고 우리가 직접적인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역량이 없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런 방향 하에서 매장들을 철수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경환위원

네, 좋습니다. 위탁사무 지적에서 했듯이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방향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 시간 가까이 흘러서, 잠깐 한 가지 문제만 제가 정리를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대표이사님, 감사자료 4권 164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김종욱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건데요 대표이사님, 죄송한데 성희롱하고 성폭력의 차이를 아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대략은 알고 있는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거기 보시면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성희롱 현황 및 처리결과(성폭력은 해당사항 없음).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성폭력 안에는 성추행이 있고 성폭행이 있고 성희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폭력 안의 유형이 성폭행이 있고 성추행이 있고 성희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성희롱은 했는데 성폭력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진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박영하 위원장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영하 변호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5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6명이니까 적법하네요. 그런데 아까 김진철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무기계약직 4급 김땡땡 씨가 재범이에요, 재범.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2012년 8월에 파견직 직원에 대해서 성희롱 발언과 행동으로 회사에서 주의를 받았고 이번에 다시 이 징계내역서에 보면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 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추행하고 성희롱을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범죄 사실이?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추행과 희롱의 차이를 정확하게 몰라서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추행은 신체적 접촉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롱은 말로 하거나 눈빛으로 하거나 이런 것이 희롱이에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면 신체적 접촉도 있었고요 말로도 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추행하고 희롱하고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성폭행, 강간만 없었지 나머지 두 가지의 성폭력을 했다는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이 사람이 재범이에요, 재범. 그렇지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규정 60조에 보면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종류는 뭐가 있냐 하면 중징계가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이 네 가지 유형이 있고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이 있어요. 그런데 적용 특례가 있어요, 71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일 때 또는 상황이 정상 참작되면 조금 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규정에 뭐가 있냐 하면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엄하다는 얘기지요, 중대한 범죄라는 얘기지요. 별표 2에 보면 징계기준이 있어요. 징계기준 7호에 보면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가 성폭력이 있고 그다음에 나 성폭력이 있고 다번에 성희롱, 성매매가 있어요. 라번에 음주운전이 있고 마번이 언어폭력 등 기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희롱일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또는 해임이나 강등, 정직이나 감봉, 견책 네 가지 유형별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 예를 들어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죄질이 되게 나빠요. 왜 나쁘냐 하면 파견직 직원에 대해서 2012년에 먼저 초범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산하기관에 대해서 재범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범은 더 나쁜 게 뭐냐 하면 성희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추행까지 또 한 거예요. 이렇게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그냥 정직 3개월로 마감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직원이 199명 아니에요. 그러면 4급 무기계약직은 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범죄를 재범했다.”더라 다 소문이 나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근무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서울시나 산하기관에서 가장 안 좋은 범죄가 뭐냐 하면 성폭력이에요, 성폭력. 가장 수치스럽고 파렴치하고 진짜 수준 낮은 범죄가 성폭력범죄라고요. 옛날에는 뇌물이 나쁘다고 했는데 뇌물보다 더 나빠요, 요즘은. 그런데 재범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관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이 인사위원회 징계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인사규정 16조에 보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할 수 있냐면요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번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당초 심의자료와 하자발생이 확인된 경우, 2호 해당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호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하시고 이게 사회적 눈높이에 보면 사실은 관대하게 처리해 줄 수 없는 범죄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대표이사님이 의지가 있으시면 재심청구를 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경종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

김용석위원장

(도봉) 파견직 직원에 대해서 또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이런 범죄를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슈퍼갑질이에요. 직위를 이용해서 아주 악의적인 범죄라고, 이게. 그런데 이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에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까도 제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셔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직원들 요즘 100 대 1, 200 대 1,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정말로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산업진흥원이 이런 데 대해서 바르게 지적하지 않으면 정말로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도봉) 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4페이지 보시면 서울형R&D 지원과 콘텐츠산업 저변확대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9월 업무보고 시에 보면 R&D산업 사업집행률이 그때 38% 정도였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54%입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그래서 사업운영의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연달아 업무보고서 48페이지 보면 콘텐츠산업 저변확대 사업에 만화의 거리 있지요, 재미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숙자

이숙자위원

거기 만화박물관 운영 역시 9월 업무보고 시 집행률이 53.9%였는데 현재 57.8%로 저조한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운영방향과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우선 서울형R&D 지원사업 중에 진행률이 낮은 이유는 도시문제 해결형 사업이 30%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과제의 기획단계가 상당히 깁니다.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거기에 대한 R&D기획을 하고 그리고 진행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6개 과제 외에 몇 개의 과제를 미리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또 새로운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기간을 단축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기간에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사업 수행과정에?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의 특성 자체가 사업아이템을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기획에 상당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특성으로 봤을 때 기간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당겨서 기획을 해 놓지만 또 새로운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을 기획하는 기간은 좀 걸리기 때문에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되풀이되겠네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매년 되풀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한.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매년 되풀이될 때 그 기획단계를 전후로 나누어서 실천력, 실행력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또 내년이면 집행률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인데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조금씩 개선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전체과제 중에 새로 기획해야 되는 과제와 미리 준비해 놨던 과제 이것들이 서로 차이를 가지면서 가기 때문에 조금씩은 개선되지만 근원적인 개선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미리 준비해 놨더라도 시행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왜냐하면 전체과제를 전부 다 기획하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과제들이 새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도 기획을 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적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호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가셨지만 이번에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계약 현황하고 또 오경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용역발주내역하고는 이것 읽어볼 수가 없어요, 이 글자가. 다른 것은 큼직하게 써주셨는데 이 부분은 전혀 볼 수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보고서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읽을 수 있도록 페이지가 다소 좀 더 첨가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보고서를 주세요. 이것 눈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처음 얘기드렸던 아까 복지제도 문제 이것 작년도 2015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안에 보면 31페이지에 복리후생비 편성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른 경조사비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뭔가요?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지급은 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근속기념에 대해서는 550만 원이 출연이 됐잖아요, 아침에 제가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적을 합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서울시와 산업진흥원 간의 특수 관계로 인해서 지나치게 다양한 업무가 진흥원으로 이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전체 파이가 워낙 커요, 방만하기도 하고. 정책지원은 모든 게 다 좋은데 수탁사무를 과감히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민간에게 이양할 부분은 민간에게 이양하시고, 그리고 지자체나 산하기관은 시장의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고 공정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데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기업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요청한다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철저하게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 기업은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제가 명기를 시켰는데 이 점도 다시 한 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시행세칙에 기준해서 예산편성자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으로 되어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대표이사여서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됩니다.

권미경위원

대표이사님, 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하고 나서 기금이 조성이 됐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154억 정도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나오고, 2018년도에는 300억을 목표로 잡으셨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데 중장기 계획이 없어요, 기금조성 300억 목표 관련해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은 저희가 9개 펀드를 이미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대하기에는 300억 정도 조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안해 주시고 해서 이것을 만들 수 있어서 이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30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한 1,000억 정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챌린징(challenging)한데 노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 펀드 중에 다양한 펀드가 있는데 30억으로 창업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청년창업펀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창업펀드에 청년창업펀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펀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기존 펀드가 주로 청년창업 쪽에 많이 펀딩이 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창업펀드에 청년창업 쪽으로 많이 되고 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투자를 주로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권미경위원

그렇다면 청년창업펀드를 따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제안을 드리는데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청년창업 중심으로 하는 펀드를 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갖고 계시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래서 기금으로 활용해서 그 펀드를 조성해서 청년창업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권미경위원

저도 제안을 드리고 청년창업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추후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성동 수제화산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제화 관련해서 디자인 양성교육과 디자인 판로지원 등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예산도 1억 5,0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매번 SBA할 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달라지고 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공장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신발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거기 작업장 안은 굉장히 열악하고 유해하다는 얘기를 몇 번을 드렸습니다. 각종 본드나 가죽이 굉장히 유해물질로 판명이 되어 있는데 환기시설조차도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각자 개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SBA에서 관할할 내용이 어렵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몇 번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못 드려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을 외부에서 수주를 해서 3.7억 정도를 수주를 한 다음에 그중에 집진기 설치라든가 산업용 바닥청소기, LED전등 교체 이런 등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실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작업장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이후에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개 작업장에 대해서 개선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저희가 문서나 문건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작업장 환경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총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혹시? 총 몇 군데 중에 지금 아홉 곳이라고 하셨지요. 총 몇 군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250개 정도여서 앞으로 계속 이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권미경위원

250개 중에 아홉 곳이면 굉장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 건물 안에 굉장히 많은 작업장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것들을 좀 더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자료가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 평가를 해 주시고, 파악하기도 좋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까 저의 관점에서는 SBA에서 많은 기업을 리크루팅(recruiting)하고 보육하고 창업을 하는데 기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직원들의 조직문화에 대한 교육이나 기타 직원들의 개발교육 이런 내용들이 이 책자 안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기업에 마을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SBA에 외부기업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부직원에 대한 아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같이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중요한 사항이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피곤하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괜찮습니다.

신건택위원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신건택위원

이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2007년에 됐답니다.

신건택위원

혹시 이 등이 형광등입니까, LED등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형광등입니다.

신건택위원

LED등으로 바꾸게 되면 에너지효율이 당장 높아지는 것 아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당장 현금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바꾸시는 것이 어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도 무심코 봤는데 이게 형광등인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역시 머리가 형광등이라서 이제 생각이 났네요. 사내복지기금 관련해서 아까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고 믿는데요, 잠깐 나가시긴 했지만 기존의 근로조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자는 얘기가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후퇴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항목적용이 조금 이상한 부분들은 정비해서 하라는 것이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아까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해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SBA 같은 경우는 형태는 공적이기도 하고 또 역할도 그렇지만 또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내재되어서 두 가지 장점이 교집합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라고 하면 공무원사회의 단점, 또 민간기업의 단점들이 교집합이 되다 보니까 디프레스(depress)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예퇴직금 지급기준하고 선정기준을 보니까 본인이 희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명예퇴직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몰라서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하십시오.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경영전략실장 박경원입니다.

신건택위원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이라 하면 외부에서 흔히 말하는 인력구조조정 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아마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항목을 그대로 따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행한 적은 한번도 없지요?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신건택위원

현재 이 문구만 보면 본인이 20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유지를 하시고요, 이것을 인력구조조정이나 나쁜 용도로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을 보자고 했던 것이니까 이것은 나쁜 방법으로는 쓰지 마십시오.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대표이사님하고 협의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협의를 해도 나쁜 방법으로 쓰지 마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나쁜 방법으로는 안 쓰겠습니다.

신건택위원

1397페이지에 보시면 박양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복지제도 개요 및 변동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리프레시(refresh) 휴가는 존재하는 건가요? 1년에 며칠이나 되지요, 리프레시 휴가는?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리프레시 휴가는 3일.

신건택위원

3일 줍니까?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네.

신건택위원

연차 사용 촉진도 하고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연차 사용촉진은 며칠까지 하세요?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연간 7일.

신건택위원

7일까지 보통 10월 이전에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사용을 해라고…….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사용하도록 사전에…….

신건택위원

그래서 연차를 며칠 이상 사용하게 되면 보조를 해 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여기 죽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양육보조비, 사교육비 이런 것들이 2014년까지는 있다가 2015년도에는 폐지가 됐어요. 이것 노동조합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네, 합의됐습니다.

신건택위원

노조에서 합의해 줬어요?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네, 합의해서 지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또 직원 간에 학생들이 없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형평성이 편중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폐지를 하고 리프레시 휴가하고 가족친화휴가 쪽으로 사용하도록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신건택위원

원래 기본적으로 이 복지라는 것은 급여하고 달라서 한꺼번에 전원한테 다 혜택이 가는 사항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자금을 준다라고 하면 학자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연령이 되고 아이들이 거기에 받쳐줬을 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30살 안팎의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를 어떻게 보조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건데 이것을 노동조합이 합의를 해서 없앴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 복지제도 변동내역에 관한 합의사항들을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경영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1434페이지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지금 시행은 아직 안 하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직은 노사 간에 합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게 시행하려고 노력은 어차피 하셔야 되는 입장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사실은 2017년부터 법적으로는 대상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는 올해 안에 합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노사 간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여기 노동조합과의 합의내용을 보니까 2017년 부로 60세로 정년연장이 되면 법제화되는 것은 2016년부터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여기는 300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신건택위원

300인이 안 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래서 지금 2017년인데요 지금 정황으로 보면 올해 안에 해야 여러 가지 불이익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능하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지난번에 다른 기관 감사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년연장이라 하면 서구의 사회적 보장장치가 잘되어 있는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실은 쏟아져 나오는 리타이어(retire) 되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장치가 없다 보니까 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사회나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에다가 2년 더 책임지라고 떠넘긴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가 자꾸 정년은 늘어가고 잘못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는 경우도 분명히 오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이 임금피크제라는 것이 단순히 임금에 피크를 걸어가지고 리타이어하기 몇 년 전에 조금씩 급여를 줄이는 것 가지고 청년 고용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분들에 대한 일거리들, 새로운 임금피크제가 적용이 되면서 다른 일을 줘야 한다고 꼭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임금피크제에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로 인한 자괴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측면에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것 꼭 좀 부탁드리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926페이지에 보니까 한 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이유가 이것 제때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면 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도록 고용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해당이 없다가 2015년도에 보니까 한 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26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몇 백만 원 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것은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까도 말씀하셔서 모범적으로 저희가 더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은 꼭 당부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서울창업허브를 ’17년 2월에 아마 개관할 예정인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서울시에서 그렇게 개관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창업센터 시설 임차현황을 보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곳이 계약종료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강남 송파대로에 있는 것은 ’16년 6월 30일까지인데 지금 여기 마포 것은 강남으로 이사를 갔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일부 좀 남아있고요. 아까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 지적을 이숙자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거기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강남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용산 것은 어떻게 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내년 9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이후에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김진철위원

자료에 보면 ’1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용산 것도.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연장이 가능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17년 2월 개관할 때까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사실 잘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저희가 연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서울산업진흥원이나 여러 가지 대체시설들을 렌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이나 사업자들이 이사할 때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게 잘 되겠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구청들과 협의를 해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아마 저희가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서비스를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일단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강남 청년창업센터도 SH공사에서 계약을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1일자로 공문을 받았고요, 지금 연장하는 것을 SH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거기도 불가피하게 자기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이 공간이 몇 개월 정도란 말이에요. 그 공간을 위해서 또 다른 데를 임차해야 된다는 건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SH공사는 자기들이 직접 여기에 입주해서 써야 될 니즈보다는 다른 니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위원님들께서도 SH공사 만나시면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는 손실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이게 손실이 상당히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사하고 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또 시설비도 있고요.

김진철위원

새 시설에 가면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비도 이중으로 들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여기 마포에 있던 지원대상자들이 이사하면서 불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불만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강남 쪽이 그렇게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가든파이브에 창문도 없는 그런 공간에 지금 창업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불만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잘 설득하고 해서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유통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서 유통마케팅을 지원하고 판로를 개척해서 도와주겠다는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여기 유통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판매 행사나 전시회 등을 열어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매출이 좀 형편이 없어요. 도움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마켓히든 장터 같은 경우에 참가 기업 1일 매출평균이 3만 8,000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이 돈이면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의 매출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광화문 희망나눔장터도 4만 7,000원, 쿠팡 온라인기획전 이때도 6만 8,000원 이 정도밖에 매출을 못 올렸어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올렸다는 건데 들어간 돈은 많고 실적은 이렇게 부실하면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는 분명히 기대했던 것보다 매출이 적게 나오는 부분들은 존재하지만 시장에서 자기상품들을 알리고 판매하는 경험들 갖고 또 그중에서는 잘 팔리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잠깐만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아주 초기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터나 이런 쪽에서 시장에서 체크를 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약간 비용이 비싼 유통매장 쪽으로 집어넣는 이런 구조로 현재 가고 있고요. 사실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홈쇼핑 채널 쪽에 저희가 집어넣는 건데 이것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게 홈쇼핑 채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안 팔리면 재고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니까 굉장히 잘 팔릴만한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장터 쪽은 가장 초기단계라고 보시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저희는 매출을 증대시키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초기에 시장을 접근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많이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들도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매장당 적은 부분들의 특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러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김진철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진짜 예산은 만만치 않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2014년도에는 7,639만 원을 썼는데 매출이 4,164만 원이에요, 총 매출이. 오히려 그냥 투자한 금액보다 판매매출이 적어요. 그러면 오히려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것만 못한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진철위원

2015년도에는 5,188만 원의 예산을 썼는데 5,765만 원밖에 매출이 안 늘었어요. 이게 예산 대비 효율에 과연 도움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이런 사업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대표님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도와줘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청년들이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뿌리내릴 수 있게, 해 주려면 확실히 해 주든가 아니면 말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잠깐만 답변드리면 실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판매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역량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형매장이나 대형 유통망 안에 제휴를 해서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가장 선호하고 있고, 이게 효율성도 좋고 매출도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서 이쪽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장터나 이런 부분들은 실험매장 같은 성격들로 저희가 일종의 쇼케이스나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는 쪽에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다시 한 번 봐서 저희가 이것들을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임대료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보통 대형마트에 저희가 쇼케이스를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진철위원

그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만 CS라는 관점에서 그런 대형유통망도 이런 중소기업들이나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임대료를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기는 한데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잘 관찰을 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서울형 R&D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서울형 R&D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포커스가 두 가지인데 사실 중앙정부가 19조 정도 R&D자금을 쓰고 있지만 서울시는 예산도 작고 또 서울시에 나름대로 맞는 것을 찾는 과정에서 서울형 R&D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R&D도 초기단계부터 상용화단계까지 있다고 하면 주로 우리 특화산업이나 이런 산업 쪽에 대한 상용화 쪽에 가까운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상용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시문제 해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서울형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운영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목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서울형 R&D지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전체 예산은 지금 160억입니다.

박양숙위원

160억 중에 기술상용화 사업화 관련한 예산은 얼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9억 원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40억입니다.

박양숙위원

40억이라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서울형 R&D사업의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합치면 49억 50억 정도 되는 절반도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R&D 관련한 사업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는 않고요, 상용화 플랫폼에도 상용화단계를 지원하는 제품기획 지원이라든가 특화산업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제가 55개입니다. 55개여서 PCP 사업과 그다음에 도시문제 해결형은 7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한 부분도 있고 서울시도 나름대로 평가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R&D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서울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한 도시문제 해결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맞긴 하겠지만 나머지 보면 중소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소기업제품 상용화 관련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크게 이게 서울형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업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서울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명실상부할 수 있도록 뭔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배점 부분들을 서울형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돼서 그런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게 한다거나 구체적인 부분들에 그 내용들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게 수탁사업이고 기본적으로는 R&D위원회의 어떤 정책방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이지만 제 의견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용화단계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PCP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보다 집중하고 또 그런 기획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사업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전 기획을 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산 자체가 빨리빨리 집행이 안 될지라도 사실은 예산을 막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워낙 R&D를 강조하다 보니까 200억 넘게 관련예산이 집행이 되다가 지금은 보니까 50억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사전 기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사전 기획을 해서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개발되어진 기술부분들을 상용화하고 상품화하고 사업하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으로 구조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왕에 진행되었던 부분들 지속사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과기간을 갖더라도 전체적인 틀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사실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안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사업 선정 관련해서 SBA의 사업선정평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을 선정하고 그 부분을 산학연정책위원회에서 일정하게 의결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산학연정책위원회는 조례상 기구로 인해서 나름대로 일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160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사업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1차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팀장님 주관 하에 전결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팀장 전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박양숙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보면 소관업무 관련 팀장님이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아시니까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또 검증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조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은 정책위원회 역할이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그냥 컨펌(confirm)하는 정도 수준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은 정책위원회의 고유한 역할은 새로운 기획을 하거나 R&D의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잠깐 그런 부분들을 시도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앞으로 새롭게 기획되는 부분들에 대한 R&D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를 정책위원회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말고 다음 정책위원회에서는 그런 내년도 R&D계획이 폭넓게 논의되고 반영되는 자리를 가질 것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정책위원회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검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은 맞는데 일단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시스템은 사업선정평가위원회에서 하고 그 결과를 산학연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세세한 부분들을 산학연정책위원회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굉장히 의례적이거나 절차적인 측면으로 진행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산학연정책위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한 많은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전 기획단계에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그런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이 평가위원회와 산학연정책위원회의 관계문제 부분들 그리고 위원들이 일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시스템으로 가져간다면 산학연정책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선정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알아야지만 그 내용들이 산학연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같이 공유될 수 있는데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는 이런 구조는 그다지 효율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번에도 지적이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심사를 할 때 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사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 6명을 계획했는데 4명이 참여했고, 이 부분들을 정례화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또 더 연계시킬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아이디어를 내고 제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임시적으로 SBA에서 한번 운영해 보는 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조례상으로라든지 규정상으로 이 부분들을 시스템화 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마련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경우에 선정위원회나 평가위원회에 제척사항으로 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니까 규정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걸러지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조항을 조금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여기에 보면 제척ㆍ기피 관련한 조항들을 추가하는 이런 안을 내놨는데요. 물론 자체적으로 SBA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조항을 보셔서 조금은 더 세부적인, 예를 들면 관련기업에 대리를 했다거나 자문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수나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명시를 하고, 지금 인력풀DB에 보면 스스로 입력해서 자신들의 사항들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경력이나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다섯 개든 일정한 숫자를 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입력하게 해서 소팅을 하게 되면, 이번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시스템에 소팅을 하게 되면 그 관련자들이 걸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당연히 좀 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분화하고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선정된 부분들을 죽 보니까 그렇게 많이 편중되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이 8번 위원회에 선정되기도 하고 또 5번인 경우, 4번, 3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는 SBA에서 이 업무를 수임을 하고 나서부터의 토털이니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한 사람이 여러 번 같이 계속 선정이 되게 되면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선정하는데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이게 많이 개선돼서 2012년부터 4개년 동안에 4회 참여한 사람이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년간 4번 참여한 사람이 5명밖에 안 되고,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고려해서 개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사업 그동안에 죽 횟수 4번 한 사람이 더 되는데, 열 명도 넘는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2012년 이후……. 제가 이것은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보시고. 그렇게 한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꼭 지적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산학연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운영되는 부분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위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가능하면 그 전문가들을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업선정평가위원회 있잖아요, SBA에서 하는 부분들. 나름 다들 열심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부분들은 전제하면서도 전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온 다음에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산학연위원회에서 현황과 개선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주형철 대표이사님의 업무보고, 오늘 또 행감, 세 번 이렇게 뵈면서 대표님의 목적, SBA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사업명이 뭔지 이제 좀 이해를 하겠는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일단 2차 산업을 서울산업진흥원이 주요업무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인 네트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유통판로를 개척해서 이 4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4차 산업이 뭔지 잘, 서비스산업…….

김현아위원

서비스산업은 3차 산업이고, 4차 산업은 본인이 만든 것도 포함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석유선물을 사서 팔거나 유나이티드클럽 베네통 있지요? 그것도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4차 서비스, 서비스라고 하기는 뭐하고 말하자면 대(大)상인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짧아서 아마 오해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취지였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놓고 직접 지원사업을 하기보다는 니즈가 있는 데가 사실은 민간 플레이어나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공공도 있고 해외도 있고 그러면 니즈가 있는 데를 잘 연결시켜주겠다…….

김현아위원

네, 네트워크 플랫폼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해 주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네트워크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오가는 것이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전혀 다른 데서 연결하면서 중간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관련된 지원사업을 통해서 얻은 물품을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통판로에 중점을 두신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것을 일자리에도 적용을 하고 다양하게…….

김현아위원

일자리에 적용될 수도 있고 인력을 할 수도 있고 물건을 할 수도 있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와 인증체계를 가지고 이것들을 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현아위원

특히 인증체계, 인증체계라는 말은 인력이지요, 인력을 하나의 재화로 보는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인력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좋은 일자리 기업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면 거기에 청년들이 아무래도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이제는 저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SBA의 구조상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유통판로 네트워크 플랫폼을 오프라인에서만 하지 마시고 온라인을 구축을 하셔야 될 겁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지금 맹진영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청하신 것에 보면 2015년 SBA 해외 네트워크 구축 상세내역을 보면 그런 대표님의 목표를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해외 민간 무역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이라기보다는 해외 한인 무역네트워크예요. 전부 보면 한국 분이세요, 대표자명을 보면.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니, 100%가 한국 분이세요. 그리고 올해 2015년도에 11개소를 선정하셨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해외 업체도 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대부분 해외 업체인데 대표자들이 한국 사람들도 있고 해외 사람들이 적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외국 업체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그것을 직접 유통하고 있는 기업들이니까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상관없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 무역네트워크도 중요하고 플러스 해서 본지 해외…….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것을 위해 어떤 전략을 구상하시는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사실 여기에 나온 것 외에 사실은 중국이나 해외 기업들 중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니즈를 갖고 있는 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련시라든가 다양한 도시들도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신화사도 만났는데 신화사도 유통 쪽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CCTV도 많고. 그래서 그런 큰 기관들을 저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키고 그런 쪽을 유통의 연결통로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특히 유통이나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면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인력양성을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으로는 역부족일 테고 그 인력양성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콘텍하고 MOU 맺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기존 인력들도 훌륭한 인력들도 있고 또 이것을 양성을 시켜야 될 거고요, 당연히. 아까 역량에 대한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외부 전문가를 저는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김현아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초기단계지만 외국 사람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양성을 하는 방향도 필요하고 주로 대학생 인턴이라든지 또 졸업생들을 유급 인턴으로 해서 기초단계에서부터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 과정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짜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아까 서울형 R&D사업 관련해서 하나 빠트린 것이 있어서요.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합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박양숙위원

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면 그것을 정책위원회에 올려서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자체적으로 또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결사항으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것에 대한 것은 아주 실수를 범했다든가 룰에 완전히 어긋났다든가 그런 것들을 픽스하는 정도는 내부적으로 하고요.

박양숙위원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올리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실수나 이런 것들이 적용의 미비점들 같은 경우는 정책위원회까지 안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고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에 올라가지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모든 부분들을 다 올리는 부분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동안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편인가요, 어떤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허락해 주시면 실무자한테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양숙위원

네.

종현

문종현기업성장본부장

기업성장본부장 문종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자체에서 처리하는데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라면 정책위에 상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 이의신청은 한 건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당사자들은 분명히 이의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처리한 기관에서 이의신청까지를 다 처리해 버리면 그 당사자들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아예 모든 것을 정책위로, 지금 보면 이의신청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책위에 올리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2의 재심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검토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대표자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산업 기업이라든가 산업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이서울 브랜드 업체라든가 아니면 창업보육 업체가 예를 들어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익금이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좀 환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을 해 줬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축적된 금액이 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현재 펀드를 통해서 일정한 정도 회수가 되고 있지만 이게 약간 산발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순환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보고드릴 때 저희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게 너무 과도한 압력이나 아니면 조건 부여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도 나름대로 기업이 잘 나가고 이익이 생기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곳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거나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만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까 김진철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오경환 위원님도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는데 강북 창업보육센터가 이제 마포구청 자리에서 이사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과정에서 이게 충분하게 업체에 고지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랬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실은 공고도 됐었고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안내도 사실 됐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것은 다소 이해를 잘 못했던 분이 아마 제보를 하고 그게 언론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기∼5기 때까지는 강남, 강북 해서 1,500개 업체를 창업지원센터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대략 기수별로?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지금 6기에는 250개 업체로 대폭 줄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게 다 개별적인 기수별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약속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지켰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사실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500개 업체를 뽑습니다. 200개를 인큐베이션하기 위해서 500개를 3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간 운영한 다음에 200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전에 사업에 대한 공지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돼서 기존에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7기는 지금 한 520개 업체를 내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7기는 500개 업체를 지금 뽑아서 3개월간 돌고 있고요, 이중에 200개를 뽑아서 본격적으로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마포에 아까 산업인력공단 건물이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는 몇 개 업체를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250개 업체를 그쪽으로…….

김용석위원장

(도봉) 대략 250개 업체는 유지하겠다는 거네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아까 이사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 가든파이브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창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산업인력공단이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D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전등급? 그래서 이것 D등급이면 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을 구조보강을 해서 다시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경본 할 때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여하튼 거기에도 예산이 200몇 십억에서 400몇 십억으로 추가로 들어가고 이게 기간도 길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들이 이사 가고 기간도 늦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산업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체 수를 줄인 이유가 제대로 인큐베이팅하기 위해서, 창업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재정지원들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금 계속 오늘도 기사가 났는데 세텍 관련인데요, 강남구청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올해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열일곱 차례 고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고 공문시행을 하고 해서 열일곱 차례 공문을 시행했어요. 한 달에 3번꼴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차장 들어가는 정산소 위 지붕까지 뜯어내라고 이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계속 공문시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소송까지 가서 결국은 세텍(SETEC) 전시관은 그냥 연장계약이 되는 것 같아요. 연장허가가 되는 것 같아요, 2018년까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그게 연장이 됨으로 해서 자질구레한 식당이나 창고나 정산소의 지붕을 뜯어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서 지금 계속 공문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일단은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중에는 일부는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다 건건이 사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것을 산업진흥원에서 직접 대응을 해요, 아니면 경제진흥본부에서 대응을 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같이 하고 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사실 이게 행정력도 상당히 낭비가 많이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참 답답하지만 같이 논의하면서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담당 본부장이 정익수 본부장님이신가요?

익수

정익수창조산업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것 강남구청에 한번 찾아가신 적이 있어요?

익수

정익수창조산업본부장

창조산업본부장 정익수입니다. 강남구청을 찾아간 적이 있고요, 실무자들은 자주 가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 건축과, 주택과 관련부서 강남구청 공무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게 한전부지 관련해서 강남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인가요?

익수

정익수창조산업본부장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제2시민청 건축 관련해서 대립점이 저희 세텍(SETEC) 부지에 2개의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전시장이고 하나는 컨벤션, SBA 본사가 있었던 곳인데 컨벤션센터에 제2시민청이 들어오게 올해 3월에 보도자료가 서울시에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가 6월말에 컨벤션센터의 재사용 신청을 강남구청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재연장을 해 주지 않을 테니까 신청을 하지 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신청을 계속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신청을 안 해줄 테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행정심판까지 가게 됐고요, 행정심판에서 부작위에 의한 강남구청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나 마찬가지다라고 법적 해석을 받아서 하는데 그 중간 기간에 식당의 불법영업상태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는 안건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소통은 나름대로 충분히 하고 있고 강남구청 공무원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예를 들어서 전시장에 대해서는 법적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익수

정익수창조산업본부장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시민청이 들어서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가설물이 있어요, 법적으로 위반된 것도 내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빨리 시정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강남구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게 감정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한전부지에 대해서도 강남구청에서 이제는 입장선회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정익수창조산업본부장

현 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담당국장님과 본부장님과 충분히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정익수 본부장님 워낙 성격도 좋으시고 적극적이시니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익수

정익수창조산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사실 2014년 12월에 기금이 처음으로 적립이 됐고 거의 1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150억 정도 조성이 된 것 아닙니까? 154억 정도. 그런데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를 봤더니 정기예금으로 우리은행에 30억 3월 11일자로 예치했고 또 정기예금으로 71억 7,000만 원을 8월에 또 우리은행에 예치를 했어요. 은행금리가 몇 %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굉장히 낮지요. 지금 한 2% 이하로 봐야 되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전문인력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과도하게 투자를 해서 리스크위험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수익률이 낮아서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운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자산관리, 다른 약간의 안전한 펀드에도 조금 넣어놓고 있는데 하여간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손 한 번씩 대면 업무연계성도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글로벌센터가 네 군데나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탁사업으로 갖고 있는데 자료를 봤더니 시청 근처에 종로에 하나 있고 6명의 직원이 파견 나와 있는 것 같고, 강남ㆍ여의도ㆍ동대문 해서 있는데 상담실적을 봤더니 영어권에 대한 2015년 현재 1,338건, 중국어 119건, 일본어 1건, 한국어 598건, 이게 언어에 대한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일본은 1건이라는 것이 수치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영어권에 35%나 40% 정도 집중이 되고 있고, 그런데 상담인력을 봤더니 9명 중에 영어상담자가 6명이고 중국어 상담자는 3명이에요. 일본어는 없는데 겸해서 하고 있어요, 주로 보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있기는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게 서울시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2014년에, 인력운영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것을 보고 첫 번째 드는 고민은 네 군데나 필요한가? 두 번째, 상담인력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수탁사업이긴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탁업무를 받아서 하는 산업진흥원에서 경제진흥본부에다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센터별로 다 인력을 구비하는 것은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종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문상담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제 생각은 하나로 합치면 어떨지, 그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담보조인력 정도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언어별로. 그래서 약간은 플렉서블(flexible)하게 시장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번에 중국어 요원들을 채용을 안 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채용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보고 경제진흥본부랑 같이 상의해서 하라는 말씀이시니까 이 부분들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울이라는 공간이 물론 넓긴 하지만 한 군데서 인력을 갖춰서 제대로 상담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한 것이지, 거리적으로 네 군데를 나누어서 거기에 정규직 한 명, 계약직 한 명, 두 명이 상담하고 이것은 저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경제진흥본부 감사하기 전까지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 사업은 여성가족정책실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본부 사업이 아닙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일단 그쪽 위원회에 자료를 넘길 수 있도록 정확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간단한 것 2016년에 고유사업을 우리가 신규로 몇 건 받아서 금액은 얼마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280억이었는데 고유사업비가 2016년에는 546억으로 늘어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2배네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주요한 사업들, 창업사업이랑 유통 그리고 교육사업들이 너무 막……. 크게 남아있는 것이 R&D 쪽이 남게 되고요, 여전히 수탁사업으로 남게 되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대표이사님, 고유사업의 비중이 2013년도에 100억 규모에서 내년도 546억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하셔야 될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님, 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IT콤플렉스 현장을 시간되시는 위원님들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형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