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5-11-17

회의 전체 보기 132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건축국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주택건축국은 서울의 주택정책 방향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늘 고민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수감기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주택건축국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택건축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선서)

김미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주택건축국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항상 저희 주택건축국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택건축국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주택건축국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주택건축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건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건축국 2015년 주요 업무보고서(1~23P)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유동균위원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페이지가 안 맞네.

김미경위원장

지금 21쪽 하셨고, 지금 한쪽이 맞지가 않아요.

이승로위원

쪽수를 잘못 본 것 같은데…….

유동균위원

아까 23쪽 하면서 21쪽이라 그러고…….

김미경위원장

지금 ‘다양한 삶이 함께하는’ 것은 22쪽이고요. 한 장이 앞에…….

유동균위원

23쪽 하셨고 24쪽 할 차례잖아요. 그런데 22쪽 할 차례라고 하니까. 이런 걸 지적을 안 하면 속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몰라. 시는 이상하더라고. 말하는 대로 속기해야 되는데 이것만 띡 올려버리니까 실수한 게 안 나오더라고. 지적을 안 해 주면 몰라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백날 얘기해 봐야 벌로 들으니까 안 들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24쪽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보고계속) 주택건축국 2015년 주요 업무보고서(24~47P)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택건축국 전 직원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학생분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즉석에서 요구하시거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 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먼저 계신가요?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제도에 대해서 99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했는데 자료요청을 지난번에 해서 보니까 현재 나온 자료가 2013ㆍ2014ㆍ2015년도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99년도부터 했던 건축사 징계위원회 개최일자하고 연도별 징계건수, 그다음에 징계 행정처분 사유, 그다음에 징계심의위원회, 특히 행정처분대상자가 다른 심의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중복됐는가, 연임됐는가 이런 부분까지 전부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1기, 2기, 지금 현재가 10기잖아요. 10기인데 1ㆍ2ㆍ3기 죽 지금 10기에 오는 이 과정에서부터 계속 연임했던 그것은 별도로 좀 표기를 해 주시고, 연임하면서 건축대행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심의나 다른 자문기구 여기에 포함된 건 별도로 표시를 좀 해 주세요. 안 해 주시면 제가 찾아도 되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지난 5월에 서울시 건축사 대행업체가 대규모 비리가 적발이 돼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마 기소하고 여러 가지 징계하고 처벌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업무대행 관련 건축사하고, 또 보면 대행사 현재 행정처분을 내린 거하고 공무원도 연루가 돼 가지고 공무원도 아마 기소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성북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서울시 주택정책에 관한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격려하고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듯이 건축사 업무대행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건축대행사가 지금 1기부터 죽 이어왔는데 연도별 보면 보통 한 300~400업소가 대행사로 위촉이 되지요. 그분들이 지금 임기가 2년이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2년이면 지금이 10여 회, 그러면 대략 한 3,000~4,000업소가 지금 대행사로 활동을 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1기에는 좀 숫자가 적었는데요,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이승로위원

적었지만 또 많은 숫자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각 구별로 보면 등록된 건축사가 각 구별로 개략 얼마나 될까요?

김미경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이 좀 하시면 어떨까요, 건축기획과장님께서?

이승로위원

잘 아시는 분이 하세요, 괜찮으니까.

김미경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이승로위원

우리가 좋은 내용을 듣기 위함이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승로위원

구별…….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구별로 저희 서울시 전체 건축사가 한 4,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승로위원

4,000명…….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등록돼 있는 건축사가 한 2,500명 정도 건축사협회에 등록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4,000명 건축사 중에서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게 2,500명?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2,500명이 지금 건축사협회에 등록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승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서울시 등록업체에 한해서 그분들을 선별하는 것인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서울시 등록업체에 한해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이승로위원

그분들을 각 구에서 추천을 받고 또는 건축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을 대행업자로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던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등록업체가 2,500개 업체라고 한다면 지금 10기 동안 이어오면서 한 3,000~4,000업체가 등록이 됐다라고 한다면, 대행업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서울시에 있는 업체는 거의 전부 한 번 이상은 다 거쳐갔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어쨌든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수에 따라서 중복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했던 분 중에 중복돼 가지고 운영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업체가 꼭 업무대행건축사로서 활동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승로위원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연간 2년에 한 번씩 300~400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대행업무를 지금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2,500개가 등록이 됐는데 그분들이 안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분들이 이걸 원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구나 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다른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구청이나 협회의 추천을 받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된 그런 분들도 많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2,500~3,000군데인데 수요는 4,000군데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10기를 이어오면서 건축사 업무대행을 하면서 이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000건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행업을 처음에 그분들에게 위임하고 위탁할 때는 각종 건축비리와 부조리, 금품수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대행을 했어요.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분들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당시에 그때 고건 시장님이었던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분이 처음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약 한 10기를 이어오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얻은 건수가 본 위원이 보니까 한 3,000~4,000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모두는 아니겠지만 거의 선정된 업소가 대부분 최고로는 영업정지 내지는 견책조치, 주의 이런 지적을 다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 또 하고 등록 하고서도 대행업을 안 한 분이 있어요.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먼저 저희 선발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좀 짧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선발기준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2년 기간 동안 행정처분이 있는 분은 아예 선발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2년 동안?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뽑을 때는 그것을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자에 한해서만 이번에 업무대행건축사로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매번 저희가 2년씩 기간을 정해서 행정처분이 없는 분에 한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이 없는 분으로서 선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정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라 할지라도 업무대행건축사에서 배제를 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있거나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확정이 된, 법원 판결에 의해서 형량이 확정이 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정지하고 그다음에 대행에서 제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업무대행건축사 역할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한 제재, 2년에서 3년 동안 앞으로 제재하는 기간을 결정한 지가 언제쯤이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올해 3년으로 늘렸고요, 그전에는 계속 2년이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행정처분이 없는 자에 한해서 업무대행건축사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3ㆍ2014ㆍ2015년도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를테면 2013년도에 업무정지를 받고 영업정지를 받고 견책을 받고 2014년도에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5년도에 또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행업무를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아마 건축사 징계위원회에서 처분됐던 내용들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승로위원

아니 어쨌거나 해당부서에서 주신 자료인데 지금 보니까 2013ㆍ2014ㆍ2015년 계속 3년 동안 내리 지금 받은 거예요, 행정처분을.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대행업체를 하고 있어요. 뭔가 뒷배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상당한 그분에게 어떤 힘이 있었다든가 뭔 조치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아닙니다.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징계가 결정난 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대행에서 지금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분이 있다면 이미 조치가 끝난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관내에 4,000명의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분들을 배제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저에게 주신 자료 2013ㆍ2014ㆍ2015년 3개년 치를 주셨어요, 여기 큰 책자에. 2013ㆍ2014ㆍ2015년도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에 해서 2013년도에 열한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193건, 193명의 업체가 되는지 193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3. 2014년도에 열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185, 이걸 합쳐보니까 한 380건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한 330~350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380건 징계를 내렸어요. 2015년도에 이분들을 위촉해서 여덟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현재 200건 가까이 징계를 내렸어요. 그러면 340~350명 위촉을 해 가지고 2년 임기 동안 한 400건 징계를 하는데 업체의 불법, 비리 이런 업체를 제한한다고 본다면 2,500건 중에 앞으로 하나도 안 남겠는데…….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전체에 등록돼 있는 건축사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대행건축사는 준공을 대행해서 점검하는 특별검사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건축사분들이 전국을 상대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업무를 하게 되면 등록된 관할구청에서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 징계사건이 발생하면 서울시 소관 구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구청에서 서울시로 징계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건축사들이 활동하면서 문제가 됐던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200명 정도 내외가 저희 징계위원회에서 한 열 번 정도 개최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분들에 대한 징계기 때문에 서울에 한 4,000명 정도 되는 분들에서 일부 한 200명이 징계를 받는 개념이고요.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업무대행건축사는 서울시에 2,000㎡ 이하 되는 건축물의 준공을 검사하기 위해서 공무원 대신 나가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업무대행은 100% 등록된 건축사들이 하는 거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2,000㎡ 이하만 지금 건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100% 건축사가 다 하는 거지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외부에서 다른 교수들이나 학자들이나 다른 외부 사람들은 없잖아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200업체가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2년, 3년 다시 연임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1년에 200건 불법, 위법을 저질러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아니 그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에 인허가권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전국단위로 인허가권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건축사가 징계를 받지 않고 활동하고 계신 분이 쉽게 얘기해서 전체 등록된 건축사의 1,000명 이상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으신 분들은 계속 또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계현황을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 징계를 받으신 분이 또 징계를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초심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과장님, 4,000개 업소 중에서 한 1,000개 정도는 징계를 안 받고 그냥 성실하게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성실히 계속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승로위원

아이고,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4,000개 업소 중에서 나머지가 전부 다 불법, 비리 이런 위법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아니 불법, 비리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징계라는 게…….

이승로위원

지금 보면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업무태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자기의 재능을 그냥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 아니잖아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이승로위원

수당 들어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지불을 해요, 안 해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이런 비리……. 원래 본래 취지는 공무원들의, 처음에 도입시기 배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현장조사를 공무원들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건축주와 시공사의 금품제공 등 여타의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현재 대행업체를 보니까 그 이상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2년 했으니까 3년 동안 늘려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개선이 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장에 금년 5월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까지 연루가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자료는 왜 안 내고 이런 것은 굳이, 이게 의원들이 봐서는 안 될 자료인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축사에 대한 관리는 점점 더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건축사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300~400건의 이런 부조리, 비리,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게 건축대행업체만 그러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자료를 제가 안 봐서 그런데 공무원도 여기에 해당되지요? 공무원도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금년 2015년 5월에 한 것 말고 그 전년도도 계속 있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매번 이렇게 한두 건 아니고 열 건, 스무 건이 아니고 몇 백 건씩 발생을 하는데 이걸 손 놓고 그냥 둬서는 안 되지요. 뭔가 근본적인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컨대 가장 업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큰 중징계라는 것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우리 민간인들도 투표권을 제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에 건축사들도 이런 것을 받으면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그래놓고 또 하는 거예요. 그냥 다음에 또 걸리면 주의, 견책, 그다음에 또 걸리면 한 1개월 정지 이러니까 이게 너무,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공무원들하고 상당히 연결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좀 심하게 말씀해 주시는 개념이고요.

이승로위원

그렇지요. 내가 하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권 모 씨, 2013년에 경고ㆍ주의ㆍ견책, 2014년에 경고ㆍ견책 2회, 2015년에 업무정지, 2015년에 업무정지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게 심한 얘기일까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방치했다라고 이렇게 볼까요,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충분치 않으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해 보세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징계위원회에 누적돼서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건축사협회 회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렴교육도 올해부터 강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자치구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건축주, 그다음에 감리를 포함한 사람들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직까지 깨끗하지 못했던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노력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더 한심스러운 것은 비단 이 내용이 우리 주택건축국만이 그러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 유사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도시공간개선단이라든가 SH공사라든가 주택건축국이라든가 도시계획국이라든가 서로 업무공유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불법, 비리, 정말 영구 퇴출돼야 될 이런 업체들이 공공연히 공공건축가라든가,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타의 심의위원회에 지금도 포함해서 이런 제재를 받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심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공공건축가가 돼 가지고 서울시의 오더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이분들이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이런 데 가서 직접 설계하고 이런 데 오더를 받은 분들이에요. 이게 있어서야 되겠느냐. 업무 간, 부서 간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공유가 안 되고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혹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건가요, 건축사들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지금 업무대행건축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김미경위원장

가장 징계를 많이 받은 게 어떤 것들인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한 부분들이 ‘건축사법’을 위반해 가지고 일조권이라든지 도로사선이라든지, 이제 도로사선은 없어졌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건축주가 공사를 임의로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건축 감리를 하면서 무단으로 증축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감독을 못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상주감리가 아니고 그냥 비상주감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키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건축주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킨 것에 대해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용역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건축주한테 위법을 하지 않도록 내용증명으로 공문을 보내고 관청에 위법사항을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영업을, 수주를 하거나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요청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건축사법’에 의해서 해야 될 업무 중에 일부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신청한 것 중에서 한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김미경위원장

네.

이승로위원

지금 건축사 징계위원회 구성원, 그분들의 이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까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건축가라든가 여타 다른 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이건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가 돼야겠지요.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해 주시고. 또 서울건축사회와 우리가 MOU가 체결됐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의회와 됐나요?

김미경위원장

의회와 한 게 아니라 도시공간개선단하고 건축사회하고…….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쪽 위원회에다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 부분은 좀, 자료가 오후에는 어려울까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최대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오후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관계부서와 해야 돼서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 가지고요.

이승로위원

됐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정유승 국장님, 며칠 전에 해외에 갔다 오셨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찬종위원

어디에 갔다 오셨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남미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유찬종위원

남미 쪽에…….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찬종위원

남미 쪽에서 벤치마킹 좀 하셨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쪽에서 한 가지, 잠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페루 쪽에 가니까 그쪽에는 빈부의 격차가 워낙 심하다보니까 잘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집을 갖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거의 판잣집 수준의 집들이 산꼭대기를 뒤덮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라도 많이 저소득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구나,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자족하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래도 저희보다 후진국가다 보니까 선진국가에 갔을 때 좀 더 저희가 배울 점이 많겠지요.

유찬종위원

여독은 다 풀리셨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다 풀렸습니다.

유찬종위원

해외에 갔다 오시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애국자가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의 범위, 사고의 전환이 돼서 좋은 정책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택건축국은 특히 해외를 많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459쪽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번. 서울건축박물관 건립 추진배경에 관련해서 이게 1차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검토가 5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서울건축박물관은 저희들이 추진을 계속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재검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지금 저희가 추진한 경위는 지금 2015년도에 도성 내 입지자문단 위원회를 통해서 입지검토를 한번 검토했었고요, 그다음에 9월에 돈의문 박물관 내에 건립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여기가 사정상 대상지의 규모가 건축박물관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소규모라서 여기를 지금 저희가 도시건축센터, 우선적으로 박물관 전 단계로 도시건축센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찬종위원

총괄건축가 및 입지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총괄건축가하고 김종헌 교수, 신중진 교수, 정다영 학예연구사, 이분들이 정말 다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또 외국에도 자주 나가시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 맡고 있는 일이 많거든요. 센터장도 하는데 구태여 이분들로 입지자문단 위원으로 구성돼야 되는 겁니까? 그 선정을 누가 하신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설명은 저희들이 했고요, 일단 이 당시에 결정된 것은 도성 안쪽에서 검토돼야 되겠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안만 검토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위치지정은 9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총괄건축가의 지시사항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건축박물관은 일단 필요한 시설이고요.

유찬종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지선정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한번 여러 가지 안을 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청취도 좀 받고 그렇게 진행하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러한 절차를 저희가 또 거칠 예정입니다.

유찬종위원

469쪽 한번 봅시다.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 그쪽에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10월에 조건부 심의를 통과했는데 이 부분은 언제 정도에 시행할 예정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필운 역사문화거리는 저희가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고요, 여기에서 도로 밑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추가가 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바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유찬종위원

한전하고 통신사가 48억을 포함해서 지금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다 확보가 돼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151억 해 가지고 한전 및 통신사에서 48억…….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종로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사항인데 이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했지만 거기 가장자리에 보면 주차면이 한 150대 정도 되는데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기존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거주자우선주차가 많이 있는데…….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총 주차면 273면을 지금 확보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이게 투자심사 때 한 번 reject됐다가 이번 10월에 다시 조건부로 심사가 다시 재심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내 지역은 아닌데 종로에서 남재경 위원님 지역인데 아주 부러워요. 부러운데 273면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변에 거주자우선주차가 한 150대 돼 있을 거예요. 그 주차가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가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고려요, 어떻게 고려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일단 건설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단계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를 병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 한번 봅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정의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한옥 등 건축자산이 처음에는 밀집한옥 위주의 한옥을 보존하는 것으로 저희가 2000년 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에 와서는 한옥밀집구역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외 밀집구역 외에도 한옥들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보존을 확대해 나가야겠다 그런 게 있고, 또 근대건축이라고 해서 건축자산이 저희가 한 423동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문화재 이전단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대건축자산이지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조금씩 이것을 보존해 나가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법률이 생겼고, 또 저희도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특히 종로구가 가까우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시겠지 만 한옥 밀집이라고 해서 한옥이, 참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요. 저는 한옥에 관련해서 일부 한옥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어서 용역 중에 있거나 그런 곳은 지역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재개발을 계속 7~8년 동안 하고 있다가 다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이게 한옥 밀집이니까 한옥밀집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하겠다 이런 소문이 파다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또 그 지역에 한옥이 보존이 된다면 주변과 기형적인 형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김미경위원장

한옥조성과장님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김미경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한옥조성과장이 보충해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한옥조성과장이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일단 저희가 한옥을 보존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유찬종위원

그건 내가 아는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해제를 하겠다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남아 있는 한옥들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느냐, 지원을 위한 행위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하고 이런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한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옥 건축양식이 있고 한옥이 있고 건축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라는 것이고, 방향이 좀 다른 것인데. 그래서 익선지구라든가 서촌지구라든가 그분들은 많이 지구단위에 관련해서 불편부당하다고 항의가 빗발치고 그래요,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그런데 또 북촌지구 같은 경우는 한옥이 예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또 한옥의 중요성, 아니면 한옥의 가치가 상승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종로에서, 특히 창신이나 종로 1ㆍ2ㆍ3ㆍ4가 이런 부분들은 한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4층짜리 다가구ㆍ다세대가 있는데 이쪽에는 한옥을 보존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4층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한옥은 마당도 있고 단층이라. 그러면 프라이버시 침해도 있고……. 한옥을 등록을 하고 보존한다 그러면 기존에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시에서 지원해 준 게 있고 저리융자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 금액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고, 한옥은 평당 지으려면 1,200~1,300만 원씩 된다 그러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옥이라는 게 근대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그런 한옥일 것 같으면 괜찮은데 15평, 17평 되는데 옆방과 옆방은 지금 숨소리도 들립니다. 그게 어떠한 큰 틀에서 1만여 평 있는 데 한옥이 몇 가구 있다 그래서 이건 한옥밀집지역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한옥 등록을 하면 보존해 주고, 더 나아가서 수선도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행정지도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옥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서 국토부에서, 아니면 서울시 주택건축국에서 한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 문화로 가자 이런 측면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한옥 보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팀장하고 서기관 바로 승진했을 때 제가 북촌 한옥에 대해서 처음 반장으로서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 했을 때는 전부 다 다가구ㆍ다세대를 짓기 위해서 풀어달라고 할 때였는데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도 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2~3층만 올라가도 다가구ㆍ다세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정책을 그때 썼던 게 한옥을 한번 리모델링, 그것도 문화재급 한옥이 아니고 생활형 한옥이었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북촌은 이제 알았으니까 다른 답변을 한번…….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한 2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한 270건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동네를 보니까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지가가 올라가고 실제로 리모델링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다세대ㆍ다가구를 안 짓기를 잘했다 하는 분들이 그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가도 올라가고 동네가 좋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동네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는 주민들한테도 생활이 편리한 한옥을 지어주고 그것을 개ㆍ보수할 때 도와주고, 또한 국가적으로 서울시 자체에서 볼 때도 하나의 생활형 한옥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밀집지역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쪽에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규제가 아니라 원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한옥을 용역을 해서 한옥을 지구지정을 할 때는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도 항상 거버넌스를 얘기하는데 개념이 뭡니까, 깊이 들어가야지.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 고층빌딩을 지으려고 했던 지역에 또 한옥이 슬럼화 돼 있는 상태에서 몇 가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 가서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상하수도, 화장실 환경, 가로등, 도로 등등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와 몇 장 얹고 보조해 준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심에서 정책적으로, 내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으로 강북의 이쪽 지역은 트렌드에 맞추어서 한옥으로 가겠다, 한옥 외에는 다른 건축을 억제하겠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규제 위주는 아니고요, 규제를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한옥만 지어라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한옥이 스스로 한옥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을 통해서 해 주겠다 그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촌 같은 경우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도로변에 요즈음 상권이 형성돼서 또 아주 아름다운 거리가 지금 되고 있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택가 쪽에 올라가보면 차량, 마을버스 등등 해서 목욕탕 이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전무합니다. 전무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은 해제시켜 주라,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라, 아니면 다른 보상을 해 주라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나름대로 잘 돼 있는데 그 외에 강북에서는 왜 한옥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인지, 주택정책에서 한옥의 장점이 무엇인지 삶의 질 측면에서 다가가 가지고 어프로치가 되는 것인지. 그분들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15평, 20평인데 거기에다 또 옛날하고 ‘주택법’이 달라 가지고 다 붙어 있는 집들입니다. 그게 지금 새롭게 원목을 새로 만들어서 디자인한다고 그게 근대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새로 신축한 것이지. 그 디자인이 필요성이고 전시성이라면 아, 한옥 디자인을 만들든가, 고궁도 있고 종로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백인제가옥도 있고 등등해서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왜 자꾸 그 부분에서 한옥밀집지역이니까 한옥으로 해야 한다. 정체성도 가지고 있고 뚜렷한 국장님의 소신도 갖고 있어야지, 이건 아닙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의견을 한번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들이 한옥밀집지역, 특히 북촌이나 서촌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지구단위계획 내용에서도 저희가 가능하면 규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규제정책은 지금 펼 수가 없고요, 어떤 제도나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다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히 북촌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유찬종위원

북촌은 잘되고 있으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올해 실태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한옥뿐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맞는 어떤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아까 조금 전에 한옥에 대한 정의를 얘기한 것은 왜 그러냐, 한옥에서 어디까지를 한옥으로 봐야 되느냐. 한옥이란 게 한옥의 담벼락을 슬레이트나 아니면 벽돌이라든가 이것 외에 나머지를 한옥으로 보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서까래를 볼 것이냐 등등해서. 건축자산이란 것은 하나의 총칭으로 말하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내가 여쭤본 것이고…….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1권에 119쪽입니다. 국장님, 거기 좀 펼쳐주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기대위원

위에 도표를 보시면 연도별 임대주택 공급량 및 우선공급대상 입주실적과 비교라고 돼 있는데 여기 단위에 보면 가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자녀가구, 노인가구의 통계인데?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기대위원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가구가 맞는 걸로…….

김기대위원

가구가 맞는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가구로 표현된 겁니다.

김기대위원

그리고 이쪽에 기타부분에 보면 내가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 노인가구가 그중에서 많은 비율을 얘기한 거고요, 그 나머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으니까 작은 유형들을 다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담당과장이…….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신혼부부, 다자녀, 노인가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자료는 그분들만 별도로 모은 거고요, 기타에는 사실 대부분의 수급자라든가, 또 청약, 저희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외 나머지 유형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부분이 양이 좀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혼합해서 이쪽에 기타부분으로 다 해서 여기에다 해 놓은 거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위에 상단에 보면 제가 두 번째에 향후 계획 및 예산편성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밑에 하단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그 자료하고 맞는 건지. 두 번째에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밑에 두 번째에 제출한 자료하고 일치한지? 이것은 자료제출이 굉장히 불성실한 자료제출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지 저희들이 이걸 보고 뭘 어떻게 느낄까요? 이 자료를 보시고 한번 국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향후 계획 및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예산에 관한 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김기대위원

예산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됐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 아직…….

김기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괄예산으로 묶여있는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차제에 제가 그건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기대위원

그것 한 장만 더 넘겨보시지요. 지난연도에도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굉장히 걱정했던 내용인데 올해도 보니까 똑같이 어김없이 제 생각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더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임대료 체납현황입니다. 관리비 체납현황입니다. 금년도 벌써 9월까지 보면 2만 2,449세대가 벌써 체납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까지 해서 2만 2,172세대였는데 금년도 9월 현재 벌써 작년대비 더 추가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꾸 매년 반복돼서 늘어나고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관리비 체납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 현상은 저희가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인데요,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임대료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소득층…….

김기대위원

똑같아요. 매년 똑같아요. 아마 내년에 물어도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이것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라서 저희가 퇴거라든지, 사실 제일 가장 큰 조치는 퇴거조치거든요. 퇴거조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행위들을 안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장기체납으로 인한 퇴거를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전체 임대료 체납이 벌써 81억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정책적인 차원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기대위원

청년들도 여러가지 이번에 나온 발표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렵다라고 하면 뭔가 우리 시에서도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안을 찾아보는 게 지금쯤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어려운 답변 같습니다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일단 체납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은 방문해서 납부 촉구를 하고 있고요, 4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고, 또한 체납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가 실직상태인 경우에는 희망돌보미로 우선 채용해 가지고 그 소득금액으로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주거복지상담사가 있습니다. 주거복지상담사가 재무관리서비스라든지 취업상담, 알선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건 알겠는데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명도소송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기대위원

이것 명도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명도라든가 그런 건수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김기대위원

많진 않아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많진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쪽으로는 소득층이 높은 사람들도 영구임대에 살고 계시고요, 반면에 또 어려운 분들은 아예 이런 체납상태에까지 지금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적인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기대위원

이것 고민을 깊이 해 주셔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지금도 저희…….

김기대위원

이건 더 가면 갈수록 이분들은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삶의 의욕마저도 아마 잃고 살아가실 건데, 관리비와 이것은 진짜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최하로 하는데도 체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아니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특히 일자리 쪽에 저희가 더 많은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해 가지고 금년도에 어떤 성과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은 게 있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일자리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SH공사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 일자리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

김기대위원

좋은 방법이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하여튼 답답합니다. 매년 반복되는데 뭔가 2016년에는 우리 국에서 정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 똑같은 이런 답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기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다음은 이어서 12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심의현황을 받아왔습니다. 그간에 도시재생본부하고 도시계획국에서도 똑같은 얘기들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중복 위원회 참석이지요, 그리고 또 참석률도 저조하고. 이것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특정 인사가 자꾸 중복되고, 또 출석률은 저조하고, 그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뽑도록 돼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각 분야별로 8개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위원들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 위원회에 중복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최실적 및 심의결과는 지금까지 6회 개최했고요. 아무래도 공공주택 통합심의다 보니까 일반 건축심의라든지 그런 것에 비해서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깊이 얘기 안 해도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그만 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혼합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셜믹스 이게 문제가 많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민원도 많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민원도 많고요.

김기대위원

그러면 벌써 2003년부터 한 12년이 경과됐는데 여러가지 이런 문제들을 안가 계속 가실 겁니까,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소셜믹스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게 인식적으로는 단지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이나 그다음에 일반적인 분양받으신 분들이 저소득층하고 같이 섞여서 사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게 어느 정도는 일반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 바꾼다든지 아주 예전처럼, 2003년 이전처럼 아예 임대주택을 새로 단독으로 구성한다든지 이것은 쉽지가 않고요, 다만 분양받은 분들과 임차인과의 갈등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을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관계개선을 해 나갈까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택정책협의회라고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주 안건으로 지금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서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김기대위원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올 2월에 개정되면서 아마 더 문제가 커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대비들을 하고 계신지요? 과장님 어느 분…….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네.

김미경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혼합단지 이 준칙에 빠진 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요…….

김기대위원

좀 크게 얘기하세요.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삭제가 됐지만 앞으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여기 혼합단지의 가장 문제가 과장님은 어떤 거든요?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임차인회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갈등관계입니다.

김기대위원

갈등관계지요?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네.

김기대위원

지금 어느 단지든지,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풀리지 않는 소셜믹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다룬 언론들이 꽤 많아요. 이것은 그만큼 각 단지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런데 이걸 벌써 수 년차 지금 끌어안고 있는데 해결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전처럼 단독으로 분리해서 구성하기는 어렵다라고 전언을 딱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안을 마련하셔야 될 건데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업무가…….

김기대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체가 공동주택과라서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혼합단지 문제가 공동주택 대표회의부터 잡수입, 그리고 주택관리사업자 선정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대위원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시범단지를 우선 선정해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갈등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또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단지에서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범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준칙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대위원

준칙을 개정하는데 상위법령에 따라야 되나요? 준칙은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준칙으로 개정할 수 있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게 보니까 상당히 법리적으로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담당과장하고도 만나고 했었는데요, 이게 준칙안에 공동대표를 포함하는 게 현행법에는 또 맞지 않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김기대위원

여러 가지 문제, 또 층간소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격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최소한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들을 하셔서 좋은 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티브로드에서 우리 위원회 감사과정을 취재 및 촬영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유동균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마포3선거구 새정치연합 소속입니다. 통상 촬영을 위원회에서 할 때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 없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시면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이 발의해서 공포된 빈집 활용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밑에 하단부분에 보시면 활성화 방안 해서 서대문, 영등포, 강북, 성북, 중랑 등 했는데 이 등에 포함된 나머지 5개는 어디예요?

김미경위원장

답변이 안 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냥 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동작, 성동……. (직원이 국장에게) 서대문입니다. (직원을 바라보며) 서대문이요?

유동균위원

서대문은 맨 먼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나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개소 외에 은평, 동작, 성동, 도봉, 관악입니다. 그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저는 지금 여기에 활성화 방안 시행 해 가지고 10개소를 지정해서 5개소만 나와 있고 나머지 5개소를 찾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놀랬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

25개 구 중에서 이 10개 구를 선정한 근거는 어떤 근거로 10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이것은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25개 구에 똑같이 공문을 발송했는데 빈집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서가 수립돼서 들어온 것은 10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사업시행자를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유동균위원

10개밖에 안 됐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사업시행자를 공모해서 거기서 선정을 한 게 열 군데가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마포는 왜 신청을 안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포함할 수 없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는 상시접수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들어오면 바로 합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10개소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이게 아까 19페이지라고 잘못 말씀하셨던데요. 다음에는 그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임대주택관리 종합개선대책 추진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민관거버넌스 구축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동균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2명을 이렇게 해서 만든 거지요, 근거?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내부방침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동균위원

아니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행해도 충분한데 이것을…….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임대주택관리 종합개선대책은 2013년부터 임대주택관리를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 주택건축국 방침으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신 거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적정한 전문가를 저희들이…….

유동균위원

주택건축국에서 알아서 그냥 선정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유동균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감사하는 목적은 좋은 의견을 듣는 것도 있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여기서 서기관급 이상 답변을 하시라 그러는 것이지 저희가 꼭 그 답변만 듣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리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동균위원

그리고 감사가 시작이 되면 예상질문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전에 국에서 예행연습이라 그러나 그런 거 하지 않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까 그 5건은 제가 미처…….

유동균위원

그것도 찾는데 설왕설래하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

아, 참 저는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역량 있는 분들이 다 일을 하시는데 이런 지적하기가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것을 법에 근거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세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종합관리를 한번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누가 선정이 되는지, 누가 들어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동균위원

그리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고……. 이것은 반드시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검토내용을 주시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부터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 해 가지고 안전관리대책 수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이 지금 D급하고 E급으로 177건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177건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393페이지에 나와 있는 115세대 이것은 어떤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건 E급입니다.

유동균위원

E급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E급 세대수를 저희가 나타낸 겁니다.

유동균위원

E급 세대수가 115세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D급이 62개란 얘기인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것은 지금 동수로 표현한 거고요, 앞에 것은 건물의 동수로 표현한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세대수로 표현한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아까 특정관리대상시설 177건 이것은 뭐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동수로 따지면 11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4번이라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393페이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유동균위원

4번?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동균위원

여기에 총 세대수 9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입니다. 39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연번이 1번부터 11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1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11동에 총 세대수가 115세대가 포함이 돼 가지고 이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E급 대상시설이고요. D급 시설은 166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D급하고 E급을 포함해서 177동을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잠깐만요. 금방 E급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393페이지 115동…….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아니 연번이 있지 않습니까 연번, 제일 왼쪽에.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 이게 11동입니다, 동.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11동을 죽 합쳐 가지고 맨 위에 보면 계가 115로 돼 있잖아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세대수 합이 115개고요, 동으로 따지면 11동입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세대를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몇 세대? 그러니까 177 이것은 뭐냐는 거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177은 동입니다, 동.

유동균위원

동으로?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동 숫자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게 11동이면…….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물을 동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유동균위원

그러면 D급이 11동이면…….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11동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E급이…….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아, E급이 11동이고 D급이 166동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166동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166동은 여기 표에 표현을 안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표에도 안 나와 있는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앞 페이지에 총괄표만 있습니다. 391페이지에 보게 되면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로써 D급이 166동, E급이 11개 동 해서 도합 177동을…….

유동균위원

그러면 D급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유동균위원

그런 거예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E급 현황만 지금 해서 넣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이게 여기 표에 안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기가 애매하네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4번부터 11번까지는 공가로 돼 있고 1번부터 3번까지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거주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E급으로 판정됐으면 위험건물인데?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설득이 안 돼서 이주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 세대가 총 12세대에 23명이 지금 이주를 안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을 계속 설득해서 이주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조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이게 설득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는데 건물이 위험하니까 비워 달라 그러면 이게 안 되겠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알선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저렴한 임대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는 관리비를 내는 것조차도 어려움이 있어서 무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해 달라는 요청으로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고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주할 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렴한 임대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관, 우리 행정의 존재 이유, 돈 많고 힘 많은 사람들은 관이 없어도 다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위험건물인지 뻔히 알면서도 정말 임대료 내기가 벅차서 이사를 못 갈 정도의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엄격한 법의 잣대보다는 이분들이 마음 놓고 이주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강구하고 수립해서 빨리 위험건물이 공가로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방법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지금 지정개발을 해서 LH공사가 지정개발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별도로 줄 수 있는, 개발이익을 share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법 개정도 지금 요청해 가지고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못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계획을 수립하신다 그랬으니까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주가 완료되는 시점 등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분들이 완전 이주가 끝나고 공가가 됐을 때 본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질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4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45페이지에서 454페이지까지 10페이지에 걸쳐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해서 자치구 예산에 총 3,850만 원, 이게 지원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고 445페이지에 죽 숫자가 우측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를 표시하는 겁니까? 445페이지 표에 보시면 우측부분 네 칸에 숫자가 맨 상단 80부터 맨 하단 우측에 6까지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뭐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단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단지수?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단지수는 좌측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단지수가 그게 전체 단지수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세대수에 따라서 세대수가 얼마냐 하는 그 단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단지가 80단지라는 얘기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죽 합쳐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합쳐서 1,965단지로 보시면…….

유동균위원

좌측에 1,965…….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비의무관리대상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3,850만 원은 어디에 표시돼 있어요?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령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3,85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했다는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44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안전점검 지원내역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3,850만 원이요? 3,850이라는 숫자가 없는데요? 여기 2015년도 3,850이 나와 있는데, 맨 상단 표에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총액에 포함돼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 관계는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 447쪽에 보시면 올해 예산 3,850만 원에 대해서는 시ㆍ구 매칭사업인데요, 우측에 보면 소요예산(천원) 해 가지고 총액…….

유동균위원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이게 자치구별로 자립도에 따라서 3대 7이 있고 4대 6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측 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시비가 3,850만 원이 지원이 되면 구비는 얼마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우측에 보시면 맨 하단에 보면 5,460만 원 가량 투입이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5,460만 6,000원 이게 구비고, 그러면 시비 3,458만 원 이건 또 뭐예요?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이게 올해 예산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3,850은 뭐고 3,458은 뭐예요?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3,850만 원은 올해 예산이고요, 3,458만 원은 집행액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한 차액은 무엇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매칭인데 자치구가 자치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그러나요?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유동균위원

그건 어디 나와 있어요? 아니 자료를 좀 주실 때 표 하나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주셔야 저희가 이런 질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85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겠는가 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게 숫자도 안 맞고, 본 위원이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뒤쪽에 불용 예상 집행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46~47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몇 번이에요? 업무보고서 뒤쪽 44페이지에 보시면 지출현황 및 미집행 예상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주택건축국에서는 이 자료를 인쇄를 해 가지고 단 한 번도 이걸 검토한 적이 없어요. 검토를 인쇄를 맡겨놓고 단 한 번도 이걸 넘겨가면서 본 적이 없어요.

김정태위원

하다못해 작년 것하고 똑같은 걸 갖다 붙여놨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 또 틀린 건 없나요, 아까 본 위원이 445에서 454까지 10페이지에 걸쳐서? 직원들이 이걸 검토를 안 했으니까 또 틀린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몇 번이에요, 과장님?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네?

유동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업무보고 자료 46쪽에 보면 47번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괄호 열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여기는 집행률이 61.7%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는 3,850만 원을 편성해서 3,458만 원이니까 거의 다 95% 이상 집행이 됐는데 여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아니 47번에 보면 예산현액이 2억 900만 원인데요.

유동균위원

여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3,850만 원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액이 3,458만 원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말씀십시오.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유동균위원

여기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예산 및 사업실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목이 별도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예산 이렇게. 예를 들면 포함이 돼 있다면 목을 잡으시고 그 밑에 세항을 세세항으로 따로 적어주셨어야지요. 어떻게 자료에 예산 목을 별도로 잡으면서 이 예산 목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산 목이 아닌데 어떻게 넣을 수가 있어요? 예산 목도 아닌 것을 어떻게……. 그 밑에 예산 목 밑에 세항이나 세세항을 어떻게 별도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해 가지고 세항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예산 이렇게 별도로 우리가 바로 알기 쉽게 표시를 해 주셨어야지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은 별도 목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성

김우성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해서는 안 되는 질의를 필요 없이 하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도대체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자료가? 참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445페이지 맨 상단부분하고 454페이지 맨 상단부분 한번 보세요, 틀린 부분이 없나.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뒤에 공무원들,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2014년도…….

유동균위원

네? 뭐가 잘못됐어요? 본 위원이 어떤 근거로 프린트를 맡겨 가지고 왔을 때 단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양 페이지에 보면 유동근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47번에 목을 별도로 해 놓고 목 밑에 세항을 목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놔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관심이 없단 얘기입니다. 프린트를 맡겼으면 검토하셔야지요. 검토해서 오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오타가 프린트가 됐다면 담당이 본 위원한테 오셔서 일을 급하게, 업무가 많다보니까 이런 오타가 있었는데 이해해 달라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실수를 그 실수 당사자인 본인이 파악을 해서 이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프린트를 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행정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 자료도 이렇게 만들진대 저희가 뭘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본 위원회에서. 그렇다고 본 위원이 이 이름 잘못된 걸 가지고 공무원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것은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 군데나 이름이 잘못됐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본 위원 입에서 본 위원 이름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기까지의 본 위원의 고뇌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 위원들은 실망을 많이 하는데요, 참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서류를 작성한 공무원을 예를 들면 혼내주거나 뭘 하거나 그러진 마십시오. 하다보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것을 나중에라도 어느 누구라도 이걸 발견해서 바로 잡았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유승 국장의 11일 동안의 출장도 있었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미경위원장

감사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지요. 오전에는 유동균 위원님 질의로 마치고 오후에 저희가 감사를 할 텐데 오후 감사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단순한 오타, 오류 정도는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건축국 자료가 비교적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SH공사가 제일 먼저 왔고요, 두 번째가 마곡사업추진단, 그다음에 주택건축국의 방대한 자료가 왔길래 굉장히 빨리 왔다고 봤더니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는 세 군데 정도가 작년 자료를 그대로 갖다 그대로……. 하다못해 거기에는 지금 주택건축국으로 부서명이 바뀐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택정책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서울시 통계자료가 벌써, 지금 2015년 통계자료가 이때쯤 발표가 나올 때가 됐어요. 통상 11월 20일 전후해서 나오거든요, 행정국에서. 정말 너무 무성의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동균 위원님이 아픈 가슴으로 질의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차마, 꼭 이건 지적을 해야겠다.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방대한 업무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좀 부족했을 거고, 또 우리 위원들이 관심분야가 있어서 같은 걸 계속 또 요구합니다, 매년. 요구내용이 똑같으니까 작년 거, 재작년 걸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 사회가 변했는데 그만큼 관심사항이 생기는 건대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뒤에 있는 실무 팀장님 이하 각 주무관들이 고생은 하셨지만 이 자료를 안 본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신 말씀들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정확하게 오후 시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오후시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된다고 하면 감사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오후에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출석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재출석요구에 증인 출석한 승효상 서울총괄건축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승효상 서울총괄건축가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효상 서울총괄건축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전에 이어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와 증인 출석한 승효상 서울총괄건축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석에는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과 김현규 도시공간개선반장이 배석하여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승효상 씨는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장 겸 서울시 총괄건축가가 맞지요?

김미경위원장

마이크를 좀 세우고 말씀하십시오.

박준희위원

특히 서울시 거의 모든 부서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총괄건축가의 위상은 시장 직속으로 행정1부시장과 협력하는 동등한, 동등하거나 상위인 것 같아요. 승효상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총괄건축가 주재 실무회의를 통해서 부서별 사업기획안 등을 검토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총괄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비상근직인데 주 2회 출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근일은 총괄건축가의 사정에 따라 일정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이 다 맞지요?

서울시의 거의 모든 관련부서가 서울시 총괄건축가이신 승효상님의 출근만을 체크하고 업무를 대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비상근이므로 책임소재는 불분명한 것에 반해 권한은 막대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권한과 모든 것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불출석한 이유가 뭡니까?

네?

아니 이것 보세요. 행정에서 이렇게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시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출석요구를 받고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신가요?

그런데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거 같아요.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실상 행동하는 것 보면 그렇게 하시는데 뭘 안 그래요 안 그러기는.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뭔 보고를 해 보기를 했어요?

아니 안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구조적으로 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은 도시공간개선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막중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거나 우리 의회가 바라볼 때는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이 다 조정하고 다 진두지휘하고 부서를 다 움직이면서 의회에 와서 의회가 책임을 물을 때는 딱 빠져버려요. 그것은 도시공간개선단장이 여기에 출석해서 답변하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 조직 자체가 잘못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건축기본법’이라든지 조례상으로 총괄건축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어요. 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최근 언론기사에 나타난 인터뷰 문제만 보더라도 본 위원도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하시고, 안 했어요?

한겨레신문에 나온 건 그럼 뭐예요?

그러면 신문이 허위사실을 기재한단 말이에요?

그 신문 보셨어요?

총괄건축가인 승효상님도 반대를 한다…….

지금 서울광장에다 무대 설치하려고 자문받은 것 있지요?

그런데 그거 자문하실 때 설치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던데,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모든 그런 부분들이 자문이라고 하면서 받지만 그런 것들이 서울시 행정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녹아난단 말이에요. 상당히 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한 때는 비우기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주장을 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한테 그런 공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이 거기에 시설해도 좋다 그러니까 시설을 한다던데요?

어떤 시설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서울시 행정에서 우리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이 차지하는 권한이라고 할까 영향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막대해요. 그런 반면에 총괄건축가님을 제어하고 통제해야 될, 이 서울시의회에 출석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간개선단장이 여기 오셔 가지고 의회에 출석해서 질의답변하고 같이 정책에 대한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보다는 총괄건축가님도 역시 배석해서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구조가, 이 패러다임이 이상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느끼세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래야 어떤 권한에 비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제가 되고 혁신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누가 제어해 주지 않으면 이게 독단으로 흐를 수도 있고 권한들이 다 그리 쏠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총괄건축가님한테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기존 서울시 행정조직이 불만이 많다니까요. 그런 것 모르세요?

아니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의회에 들려오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런 역할을 의회가 해야 돼요. 아무튼 우리 총괄건축가님이 앞으로는 의회에 출석해서 의회하고 파트너로서 정말 행정조직의 부서장 역할을 한다는 심정으로 분명히 출석해서 질의답변을 같이 하고 정책을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런데 정말 이 모든 부분들이, 국세청 별관 공원조성 예정부지에 가설건축물 건립과 관련해서도, 그것 총괄건축가님이 지시하셨지요? 안 했어요?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 운영을 도시공간개선단장이 해야 돼요. 그렇지요? 원래 라면……. 그러니까 이게 구조나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게 심각해요. 지금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원도 그렇고 운영되는 것도 그렇고 복잡한 대목이 꽤 많은데 그런 부분을 도시공간개선단장님한테 추궁해 봤자 그것 다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라고 할까, 하여튼 많다니까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주장하건대 앞으로는 우리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이 의회 회기가 열리면 분명히 출석을 하셔서 같이 서울시 건축을 논의하고 정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 주장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괄건축가님하고 잘 서로가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의회라는 건 협력관계라기보다는 관리감독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그렇기 때문에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민간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력관계가 아닌 관리감독, 의회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주택건축국, 도시공간개선단 모든 곳에, 서울시 전역에 건축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같이 관여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업무에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지 않고 우리 의회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리 총괄건축가께서 자문역으로 머물렀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문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데 2015년 공공개발센터 업무보고를 받으셨지요?

수시로 받고 있지요?

주로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건데 어떤 내용들로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와는 달리 공공개발센터로부터 업무보고를 그동안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수시로 받아왔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도 1월 30일 공공개발센터로 보낸 공문서에 보면 2015년 공공개발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총괄건축가 자문내용을 붙임문서와 같이 결과를 알려 드린다고 하였고, 붙임문서에 총괄건축가의 자문내용 중 공공개발센터 업무보고는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심각한데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허위로 제출한 거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계속해서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문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건축기본조례 제36조를 보면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 및 도시ㆍ디자인 관련 정책수립,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 기획 및 기본설계,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등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총괄건축가 운영과 관련했던 내용인데 건축기본조례 제36조에 따라서 공공개발센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라면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도시재생본부, SH공사 등 모든 관계기관이 총괄건축가에게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업무범위가. 그런데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분명히 자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괄건축가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평등한 입장에서 자문을 구하는 건지 수직적 입장에서 자문을 구하는 건지, 수직적 입장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업무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문이라는 명제 아래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라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요? 건축기본조례 제39조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을 보면 제1항에는 서울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갈등상황이 전혀 없습니까?

보고받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2015년 공공개발센터 업무보고라고 자문의견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자문요청에 대해서 총괄건축가의 자문의견을 제시합니다.’라고 총괄건축가가 사인까지 했어요. 사업명이 2015년 공공개발센터 업무보고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받으면서 업무보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총괄건축가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며 강압적인 태도와 지시를 지양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시사항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총괄건축가의 업무영역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과 방향에 있어서는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도시공간개선단을 비롯해서 총괄건축가의 영향력 하에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총괄건축가가 되고 나신 뒤에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지금. 자문의 성과를 사후에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리고 자문범위 확대를 지금까지 해 왔어요. 방대한 지원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영향력, 이 지원조직이 있다는 것은 그 영향력 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괄건축가를 지원하는 조직이 서울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하부에서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막강한 영향력을 부여하고 의존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현재의 도시공간개선단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으로부터 업무협조, 자문만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지시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영역에도 마찬가지로 그 조직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는 총괄건축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박원순 시장이 총괄건축가를 내세워서 하는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원조례와 배치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총괄건축가제도는 한시적인 임시조직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바뀌면 제도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총괄건축가께서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실질적으로 이 총괄건축가 1인의 활동에 따라 서울시 전체의 공간구조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연속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총괄건축가가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양상이 뒤바뀌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사례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근대건축물 철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총괄건축가가 발언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소공로와 관련해 가지고 부영건설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호텔부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외부에 흘러 다니는 것은 서울시 내부에서도 ‘근대건축물 철거 시끌’ 이렇게 보도가 나갔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역사문화도시에 걸맞은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보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총괄건축가에 의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양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에 한 적이 없어요? 내부에서 했는데 밖으로 나갔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총괄건축가에 대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행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문에도 권한이 있는 것이지 왜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안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총괄건축가는 자문역인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아니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본인이 영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권한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일단은 시장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임기 동안에는 나는 그 자리에 대해서는 권한은 행사하지 않고 자문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부조직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도시공간개선단을 비롯해서 마찬가지지요. 지원조직을 만들어 주는 것도 그 권한을 주는 건데 그 권한이 나한테는 없다, 자문만 하고 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괄건축가가 서울시 총괄건축가지요?

그러면 이 총괄건축가의 업무영역은 자문에만 머무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공간개선단을 향해서 지시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총괄건축가는 도시공간개선단하고는 이원적인 조직입니까? 이원화 돼 있는 거예요?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줬잖아요?

자문역으로 총괄건축가의 기본적인 역할이 자문으로 머문다 그러면 지시할 수가 없는 거지요, 또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지요, 또 말을 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들으면 들은 대로 안 들으면 안 들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조직 아닙니까?

벽을 보고 있는 느낌인데……. 제가 일단 계속해서 해도 됩니까?

김미경위원장

아닙니다. 나중에 보충하시지요.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승효상 총괄건축가는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감사자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신중하게 하셔야지 지금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러시면 그게 나중에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금 다 한다, 아까 선서하셨지요. 그래서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3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유동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김희걸 위원 질의에 증인께서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자문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 건축과 관련된 자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서울시 내에 누가 있어요? 지나가는 소똥이, 개똥이는 자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그런데 증인께서 나는 권한이 없다라는 표현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하고 지금 맞습니까?

자문도 권한이지요.

그렇지요.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라는 어떤 정의는 바뀔 수가 있지만 권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당연히 권한이 있으신 거지요. 그 다음, 건축을 함에 있어서 총괄건축가, 증인의 자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큽니다.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은 사안이다와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지 않은 것이다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심의에 임하는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증인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건축을 함에 있어서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의 자문을 받은 건이다와 자문을 받지 않은 건이다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총괄건축가로의 자리에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 자리에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총괄건축가께서, 증인께서 자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의 심의자세가 달라진다는 얘깁니다. 아, 이건 심의를 받은 건, 이건 받지 않은 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총괄건축가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일관성 있는 건축, 지금까지는 중구난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관성 있는 건축을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인의 자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관계가 없다라면 지금 우리 증인께서 총괄건축가 역할을 못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그러면 총괄건축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자문은 뭐 하러 자문을 합니까? 자문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문이라는 것은 자문을 받음으로써 자문하는 자의 자세나 설계나 건축을 지양하는 어떤 방법이라 그럴까요, 제가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실력이라든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자문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자문한 것과 안 한 것이 똑같을 경우에는 자문에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괄건축가님의 자문을 받은 건과 받지 않은 건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증인께서는 건축정책위원장 겸 서울시 총괄건축가를 맡고 계시지요?

그 외에 다른 직함을 가지고 계신 건 없나요?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는 겸직할 수 있지요? 겸직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무슨 회사 대표도 맡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직함 말고 또 맡고 계신 게 뭐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설계회사나 이런 걸 운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직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직함을 맡고 계신지.

회사명이 뭐예요?

증인께서는 2013년 1월 1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마곡조성자문단 위원장을 맡으셨지요?

그리고 2014년 10월 서울시 총괄건축가에 위촉됐지요?

9월 18일입니까?

그런데 총괄건축가에 위촉이 되고 나서도 마곡조성자문단 위원장은 12월 말까지 맡으셨네요?

그것이 법적으로나 어떤 조례 이런 거와는 관계가 없나요?

그랬지요. 그리고 그 후에 마곡조성자문단 위원장을 누가 맡았지요?

김영준 씨가 맡았지요. 김영준 마곡조성자문단 위원장과 우리 증인과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곡에도 우리 증인께서는 영향력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김영준 씨가 증인과 같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나요, 대학교?

이로재에서 근무한 적 없나요?

잠깐이라도 근무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곡조성자문단 위원장으로 있는 김영준 씨가 증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맡고 있는 도시공간개선단장과 증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즉, 쉽게 얘기하면 서울의 중요한 자리 세 자리를 특정학교에서 다 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까 증인께서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 학교 후배를 마곡 위원장에 앉히고 내 학교 후배를 도시공간개선단장으로 앉히고 나는 서울시의 모든 건축을 총괄하는 총괄건축가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께서 참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권한이 없다라는 말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본 위원이 이와 같이 서울의 건축과 관련된 중요한 세 자리를 특정학교에서 독점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어떻게 질의해도 우리 증인의 철학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증인, 보세요. 지금 증인과 대학 졸업도 똑같고 증인께서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도 했었고 그런 사람이 증인께서 맡았던 그 자리에 다시 갔어요. 그런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것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기왕이면 답변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든가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더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질의 중에 증인께서 본 위원이 호칭을 할 때 증인이 아닌 서울총괄건축가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2개의 차이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업무보고 등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업무와 관련해서 이 회의장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 같이 동석을 하게 되면 원래 서울총괄건축가 지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자리를 회피하고 우리 위원회 의결로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앞으로 영원히 증인으로 불릴 겁니다. 그 2개의 명칭 중에서 어떤 명칭을 듣길 원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올 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총괄건축가님의 출석을 구두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강제로 나오신 겁니다. 이것은 증인으로 의결을 하고 공문을 발송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건 강제로 온 거예요.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도시공간개선단과 서울총괄건축가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수시로 만나서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의 건축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고 해야 할 부서와 부서장이 이런 공문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이 자체가 너무 피동적이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회에서는 여기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증인께서 우리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대하는 그런 마인드를 보는 겁니다. 총괄건축가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마인드 속에 모든 게 다 녹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건축을 하실 때 의회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겠지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의회를 무시하고 출두요구서에 의해서 강제로 출두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본 위원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말 그대로 증인만의 구상과 증인만의 어떤 생각으로 건축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승효상다운 건축이 완성이 됐을 때 정말 멋진 건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건축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정무적 판단과 정무적 자문도 받아들여서 지금 증인께서 가지고 계시는 건축의 철학에 접목을 시키면 저는 좀 더 나은 건축물, 미래 우리 후손들이 정말 멋있다고 극찬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지금 증인의 철학에 접목해서 건축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증인께서 지금까지는 어떤 철학과 어떤 생각으로 임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회에 출석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의회를 존중하고, 또 건축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건축이 완성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런 철학 속에서 서울시내의 건축물들이 어우러져서 멋진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디 앞으로 증인께서는 꼭 출석요구가 있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자주 오셔서 본 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업무에 참고도 하셔서 도시공간개선단과 서울총괄건축가와 서울시의회가 유기적인 협조로 앞으로는 전혀 말썽이 나지 않고 좋은 건축물이 만들어지는데 서로 협조하는 그런 체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호칭을 총괄건축가로 하겠습니다. 총괄건축가님, 여기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저희한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설의 시대는 가고 건축의 시대가 와야 된다. 도시는 유한하고 건축은 무한하다. 이러한 사상이 박원순 시장의 독자적인 사상이 아니라 우리 총괄건축가의 사상인 것은 요즈음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재하시더라고요. 경향신문에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라는 칼럼을 통해서 이게 우리 총괄건축가의 지론인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저도 질의를 드릴 건데 세간의 평을 좀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총괄건축가제도를 시행하는 게 우리나라 도시 중에는 아직 몇 안 됩니다, 우리 서울이 굉장히 빠른 도시였고요. 우리 서울에서 총괄건축가를 도입하니까 부산과 대구에서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얘기를 저도 시장님께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총괄건축가와의 인연을 얘기한다면 저는 총괄건축가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게 지면을 통해서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를 쓴 유홍준 선생이 수졸당 건축 얘기를 하면서 이로재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효성이 지극한 가난한 선비가 사는 집이라고 해서 제가 뵐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뵙습니다. 총괄건축가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총괄건축가께서는 총괄건축가의 임무를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건축기본조례에 의하면 서울시의 도시계획, 공간정책에서는 자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총괄 조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총괄 조정이 굉장히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여러 번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나는 보고를 받지 않고 나는 협의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 했는데 보고자는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또 두 번째 인연은 저와 우미경 위원이 건축정책위원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괄건축가께서 건축정책위원회를 주재하시는데 그때 실무진들이 브리핑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총괄건축가께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보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 흐름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요, 우리 총괄건축가 업무부서의 최초의 흐름은 각 부서에서 총괄건축가께 먼저 제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출하면 이게 자문안건인지 비자문안건인지를 구별하는 게 도시공간개선단 지원조직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이른바 간극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군림하지 않았는데, 나는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당사자들은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우리 총괄건축가께서는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가진 건축가십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건축가를 우리 서울시가 총괄건축가로 위촉한 것도 또 하나 서울시로서는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총괄건축가님,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격입니다만 권위와 권력은 뚜렷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power와 authority는요. 그런데 이 권위가 현 실무진한테는 그게 권력으로 전환된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네.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고요. 우리 총괄건축가께서 직접 하고 계신 것이겠습니다만 서울시가 100억 이상 모든 사업들은 사실 총괄건축가의 자문 또는 조정을 받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힘으로도 비출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문화권력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계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화권력이 있다시피 총괄건축가께서 위촉되시고 취임하시고 건축정책위원회가 하나의 권력화 되고 있다는 세간의 평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건축가 내부에서 먼저 소리가 나온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일단은 그것이 옳다, 맞다를 떠나서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게 자문이든 총괄조정이든 간에 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는 인정을 좀 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 총괄건축가님의 건축가 지론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 저는 총괄건축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총괄건축가께서 기여하고 있는, 서울시 총괄건축가가 세부 사업들에 일일이 자문하고 총괄 조정한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괄건축가께서 꿈꾸고 계시는 서울의 건축 모습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앞서 아마 시장께서 여러 번 간청을 드렸을 거고 그 간청을 수락하시면서 시장께 요구하신 내용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공동 부영 쪽은 실은 저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난 4월이었는데요, 지난 4월 10일 서울시 도심 프로젝트사업과 매장 문화재 보존방안 논의를 하시면서 소공로 얘기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소공로에 대해서 그때 언급을 좀 하셨고요. 이런 뜻은 여러 매체들을 비롯해서 동대문, 이른바 DDP의 자하 하디드 건축물을 비판하시면서 매장 문화재 보존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소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너무 도시재생, 우리 총괄건축가의 지론이 건축은 시간의 때가 묻어야 아름답다, 제대로 가치 있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옛날 모습만 보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도 그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총괄건축가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서울시가 시행하는 각종 설계공모, 설계경기의 투명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라든가 설계경기에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 지난 11월 18일 폐막된 서울건축문화제 전시회 기억하시지요, 남대문 별관?

거기에 이종건 교수께서 아주 공개적ㆍ노골적으로 총괄건축가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습니다. 실은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에서는 사업시행지침 자체에서는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세운상가 건은 심사위원장이 총괄건축가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의혹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걸 받아서 언론에서는 공모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심사과정이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해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진상을 밝힐 수 있으시겠습니까?

실은 총괄건축가께서도, 아까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만 DDP, 자하 하디드가 당선작으로 나온 그 심사과정에서 ‘모두 영어만 통하는’,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길게는 아니지만 간단히 지적했습니다. 혹시 심사과정에서 그런 일은 없으셨습니까?

다행히 세운상가는 해외 설계가 아니라 국내 젊은 건축가들, 이-스케이프인가요 거기가 당선이 됐습니다만 혹시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총괄건축가께서 취임을 하시고 건축문화에 대한 또는 건축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오신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문화들이 우리의 정치든 행정이든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론이 매스컴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여론이 아니라 시민 일반대중의 여론이 지지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각종 공모제라든가 심포지엄 이런 것들이 너무 전문가 위주의, 시민 위주가 아니라 전문가 위주로 어렵게 고차원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건축가님, 제가 질의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위와 권력은 정말 아주 백지장,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니라 타의 모습에 비춰지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은 우리 총괄건축가는 많은 책임이 주어져 있고, 총괄건축가께서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나치에 협력했던 알베르트 슈페어 건축가 얘기를 제가 총괄건축가의 글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나치의 앞잡이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각별하게 해 주시고, 의회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좀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어쩌면 이 총괄건축가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선비가 자두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고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총괄건축가나 또 김영준 공공건축가나 또 지원조직인 도시공간개선단장이나 다 지금 현재 총괄건축가의 지인이시지요?

물론 지인이라 그래서 안 될 건 없을 겁니다. 그분들이 다 실력이 있으시고 그만큼 객관적인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건 저희도 보고를 그렇게 받았지만 다만, 사회특성상 그게 그만 너무 가까우신 분들이 너무 실력이 있으셔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최초로 이 총괄건축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총괄건축가제도에 대해서 5분발언으로 총괄건축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총괄건축가가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총괄건축가의 선정기준이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분으로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 현 총괄건축가께서 위원장으로 계셔서 그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충분히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객관적으로 실력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작품들과 그런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총괄건축가 처음 선정과정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오픈해서 총괄건축가를 선정했으면 어쩌면 이러한 문제들이 좀 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분들이 임명이 된다 하시더라도. 또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문제는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명이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이 모든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방금 서울의 특별한 현상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선진국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임명이 된다고 해서 그게 꼭 한국에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한 가지, 지금 모든 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어떻다가 아니라……. 호가호위한다는 말씀 아시지요? 그 주변이 권력화가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질투일 수도 있고 물론 시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현상이 안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라든가 예측으로만 끝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서울시의 건축업무는 총괄건축가 내지는 그에 속하신 분들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도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이 돌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총괄건축가님께서는 메가시티에서 메타시티와 인문도시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심은 비워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는 키운다 이런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메타시티 좋습니다. 인문도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적인 측면이 과연……. 한 가지 궁금한 게 도시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사람이 도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거문제가 선진국의 주거문제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어떤 상충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압축성장과 고밀도 건축이 어떠한 문제냐, 토지가 땅이 한정된 자원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압축도시가 형성이 됐던 건데 메가시티의 인문도시는 그것과는 상충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면 좀 더 그러한 부분이 메가시티나 인문도시가 가능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남뉴타운이라든가 특히나 저희 용산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시행되던 도시재생사업들이 여러 가지 승효상 총괄건축가께서 진행하시던 그런 메타도시겠지요. 해발고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대적 흐름이면 더 이상 자체 엔진이 없어서 못 가야지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남3구역 같은 경우는 심의를 받아서 소위원회까지 넘어갔다가 지금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거기서 지금 간극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승효상 총괄건축가께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문을 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한테 박원순 시장님께서 공무원한테 보낸 공문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일에……. 공문입니다. ‘도시공간사업의 서울총괄건축가 자문이행 철저’라는 수신제목으로 해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산하 공무원들은 서로 토의를 하라고 들어간 공무원들이 이 공문을 본 이상 그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바로 그러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승효상 총괄건축가께서 지금 느끼시는 상황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감안하시면서요? 아까 외국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에 대한 건 아까 인문도시 메가시티로 말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건축가로 임명이 되셔 가지고 가장 나름대로 아, 내가 총괄건축가가 돼서 이런 부분이 정말 서울시에 내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나중에 내가, 지금은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좋은 말씀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메가시티 인문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이 현재 메가시티인 건 확실하지요,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삶의 터전이니까요.

그러면 그 천만 시민이 사는 메가시티가 지금 승효상 총괄건축가께서 그렇게 좋은 쪽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싶으신데, 지금 개인적으로 아까 이로재라고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두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 그러면 2년 동안, 이 총괄건축가로 임명되시는 동안 그런 사적인 일을 다 접어두시고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한 가지 본 위원이 드는 걱정은,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총괄건축가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저기도 많고, 또 이번에 외국에 나가서 거기서 승효상 총괄건축가의 작품도 보고 해서 나름대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그렇게, 지금 본업도 하시고 이 일도 하시는데 문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승효상 총괄건축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지만 분명히 받아들이는 쪽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쪽으로 오늘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맞지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 탓은 아니지만,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늘 이제 아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본업도 하시면서 서울시에 봉사도 하시면서 가능하신 겁니까?

그러면 런던 같은 데서도 그분한테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서 별도로 도시공간개선단 같은 지원조직이 있고 모든 정책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위원회 같은 것을 이끌고 그랬습니까?

지원조직의 문제는 저는 아니고 정책위원회나 이런 부분, 심의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말이 지금 의혹도 제기되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도시라는 것은 한번 계획이 잘못되면 100년이 유지가 됩니다, 그 계획이. 그래서 본업도 유지하시면서 할 정도로 충분히 능력이 되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우려를 가볍지 듣지 마시고 다 같이 서울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변에 분들, 호가호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이 혹시나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말이 왜 나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건축가한테 짧게 질의하고, 주택건축국에는 잠 오실까 싶어서 제가 몇마디 하겠습니다.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어요. 이게 원체 우리 총괄건축가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전부 다들……. 우리 총괄건축가가 생기기는 참 태동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생긴 조직이라면 참 후대에 남는, 말씀하신 대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자면 의회하고도 수시로 오셔 가지고, 뭐 밥 사라 소리 안 합니다. 오셔 가지고 간담회 한번 하자고 하면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번쯤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하면 우리끼리 벌써 검증을 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태 그런 게 한 번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요. 거기서 또 한마디만 더 하자면 혹시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도 우리 총괄건축가께서 고안하신 거지요?

이런 문제도 이 자리에서 제가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만큼 소통이 모자랐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이해시키고 대화하고 이랬으면 그만한, 왜 그 사이에도 반대가 많았잖아요. 그것 다 낭비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작은 걸 지적을 드리자면 이건 아주 작은 건데 예를 들어서 요즈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아리께 우리 단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보면, 저도 조그마한 건축을 했어요. 그래도 한 기술 배우고 싶은데요, 그 동 주민센터 1층짜리 하나 그거 커봐야 한 20평 될까, 20평도 안 되고 이런 공간 하나 가지고 하면서 꼭 공공건축가가 거기 가가지고 자문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꼭 설계비니 뭐니 해 가지고 800만 원을 일률적으로 받아갔더라고요, 74개 동 주민센터에. 이게 과연 총괄건축가 이하 공공건축가가 할 일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치회관이 저 본인 거라면, 설계비 하나도 없어요. 요즈음에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아줌마들보고 이거 어떻게 구조를 하면 편하게 쓸 수 있나, 동네 집수리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그것 고치면……. 뭐 수리비 일괄적으로 5,000만 원, 또 거기다 2,000만 원이 더 들어가고 하여튼 등등 설계비 800만 원 해서 이것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총괄건축가에서 못하게 해야 될 텐데, 밑에 분들이 그 800만 원이 아까워서 그걸 받아가시려고 한 건지 이것도 의아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어차피 하신 건데 잘못됐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잘했다고 말씀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실제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이 낮에 거기 공간 꾸며놓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 동 주민센터에서 각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동 주민센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를 꾸민다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제가 상세히 한번 조사해서 나중에 한번 더 질의드릴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또 사업을 엄청 크게 확대한다면서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하셔 가지고 고쳐나가는 게 원칙이다. 지금 또 물어보면 그게 타당하시다 그러겠지요. 저는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축국에 대해서, 제가 졸릴까봐 질의드리는 겁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감사합니다.

남창진위원

최근 5년간 서울시 주택건축국 계약 중에서 복수계약을 체결한 명단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 업체 계약 건 중에, 그중에 보면 최근 5년 동안 주택건축국의 모든 계약을 검토해 본 결과…….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용역 말씀이신가요?

남창진위원

그러겠지요, 계약한 게. 자료를 주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2건 이상 계약을 한 업체가 무려 26개로 조사가 됐고 이중 9건이 수의계약이 됐고, 또 이중 5건이 기타사유에 의해서 계약이 됐어요, 기타사유. 그런데 이 기타사유가 뭔지 이것은 전혀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타사유가 뭡니까?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는 2,000만 원 이하에…….

남창진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소규모 외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물론 조건이 됐으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개를 계속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타, 기타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 기타가 뭔지 이게 의심이 가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러면 또 한 가지요, 4개 이상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한 것도 11곳이나 되고, 이것도 물론 조건이 맞으니까 했겠지요. 또 28개 업체와 체결한 계약 중 75%가 수의계약이라 28개가 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중 75%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중 총 6건이 또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타사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기타사유 말고는 어떤 이유를 적어주셨으니까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타사유는 궁금해서, 그러면 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요구를 할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여기 기타사유에 대해서, 하여튼 28개 업체와 체결한 것 모두 계약서 사본하고, 부를게요. 누가 적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또 업체 대표자명, 계약자명, 대표자 이력서, 여기는 과거 근무경력 등을 포함해서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계약업체와 주고받은 공문, 그다음에 관련 회의록, 입찰공고문 이것을 자료요구합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기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또 자료요구 하나는 퇴직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보면 성명란에 ‘○○○’ 이것만 해 놨어요. 그러면 퇴직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명예퇴직자들이고 이런데 이름 밝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인사과에서 받은 자료를 그냥 드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이것 다시 지난 10년간 퇴직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제가 열네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거나 해당사항이 있으면 있다 이렇게 알려 줬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는 비공개사항으로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답변을 해 왔어요, 자료요구 한 것 중에. 그 두 가지가 바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또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사본인데요, 다른 건 해당없음인데 이걸 미제출, 그렇다면 뭔가 있다는 말인데 이 미제출한 근거는 뭐며 그 이유도 밝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감사장에서 시의원이 이렇게 묻는데 이렇게 안 밝히고 이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 해당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조사과에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아마 그게 밝히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감사장에서 감사관이 달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면 최고의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왜 안 된다는지 이유가 들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은평인데, 하여튼 거기에만 문제도 아니고 서울리츠 관련해서 서울시와 SH공사가 2030세대의 서울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한 서울리츠 제1호 사업인 은평 뉴타운사업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해 있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네. 제가 그 현장에 가봤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남창진위원

그다음에 그것도 그런데 지금도 그 이후에 영등포, 양천, 강남 이런 세 곳도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서울리츠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기자촌이라는 데를 염두에 뒀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추진한 적은 없고요, 다만 기자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별도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기로 하고 있는 것은 은평구에 기자촌이 아니고요, 지금 편익용지하고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출자하는 안으로 SH공사에서 이사회 의결을 얼마 전에 10월 20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11월에 시의회에 SH공사에서 출자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기자촌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염두에는 뒀었지만 실제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요. 거기는 그렇고 그러면 영등포 시유지하고, 또 양천구에서 SH공사 장기 미매각부지에 계획한 사업하고 강남구 KT부지에 계획한 사업하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그러한 내용들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내년도 1호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은평구의 편익용지하고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정도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창진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좋은 사업 같은데 하는 사업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직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준비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예산사업으로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추가공급 건이 있습니다. 창신동 등 3개 필지, 대학생용 주택건립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그래 가지고 39억 9,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2014년도와 같은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중단위기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SH공사의 미매각토지라든지 그다음에 시유지에 관련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지역민들의 반대라든지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좀 어려워지고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창신동 2개 사업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요, 역시 마천동의 경우에도 점유단체 이전부지 확보라든지 임시주차장 확보 등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중단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리츠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서울리츠는 성격이 조금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서울리츠를 통해서 좀 더 이런 사업들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39억, 40억 되는 돈이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40억이……. 그걸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다른 사업을 했으면 엄청……. 예를 들어 또 이런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저희 송파구 같은 데 국제관광특구 안에 보ㆍ차도가 구분이 안 돼 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투자를 해 줬으면 오는 관광객이 와 가지고 달러 다 뿌리고 갈 텐데 그런 데는 못 쓰고 여기만 잡아놓고 또 안 쓰고 또 안 쓰고 이것도 문제고. 또 문제 한 가지는 자료요구에는 보면 검토 중으로 돼 있고, 또 이번에 공통자료 9페이지 이런 데 보면 중단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연도 말에 와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불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일단 중단하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우리 강구덕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데는 보면 검토 중으로 나오고 업무보고에 보면 중단으로 나오고 이것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또 한 가지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올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이 4,528호였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실적은 982호로 21.7%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가운데서도 건설형의 경우 5,745호 공급계획 대비 1,365호 공급실적으로 23.7%에 그쳤습니다.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민간임대주택은 제가 주택건축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분석을 한 게 공공의 6만 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늘 저희가 연도말로 보면 초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은 저희가 작년 말에 민간임대주택 2만 호를 한번 해 보겠다고 시작은 했는데 그때와 지금이 시장상황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폐지를 하고요, 나머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자꾸 서울리츠를 말씀드리는데요, 서울리츠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2만 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만 5,000호 정도를 2018년까지 민간임대 쪽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가운데서도 건설형의 경우에 이렇게 23.7%에 그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건설형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 미도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동지구라고요, 한 2,000여 세대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 기준을 착공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건설형 하는 것은 착공이 죽죽 돼 가지고 12월 말 정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기 미도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다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로만 8만 호지 실질적으로 임대에 들어갈 사람들을 확실히 복지차원에서 잘 해 주셔야 되지, 어제인가 그저께 텔레비전에 보니까 임대주택은 전부 다 안 들어가고 빈집이 많은 이유가 있다 그래 가지고 TV에 나온 것 봤지요? 곰팡이가 막 피어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한 거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제가 업무보고서를 받아 봤는데 수치가 달라요.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공급계획이 4,528호로 돼 있고, 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1,003페이지에 보면 4,455세대로 돼 있어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별도가 아니고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화내면 되는지 몰라도 어떻게 행감자료에 다르게 주느냐고요. 그러면 눈도 어두운데 이렇게 찾아냈으니까 그렇지 이런 자료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다 부실한 것 느끼셨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제가 아까도 경고를 했지만 이런 사항들은 정말 감사중단 사유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금천2선거구 강구덕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입니다. 전ㆍ월세 안정화 대책 추진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업무보고서에서 전ㆍ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15년 11월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대충이라도 가능한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가 발표에 대해서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일단 전ㆍ월세 대책에 대해서 지금 가장 서울시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항은 모든 전ㆍ월세와 관련된 통제수단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는 월차임산정률을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겠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적정 표준임대료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이번에 법이 확정이 되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저희가 조례에 담아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겠다는 내용,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지금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통제수단이 법에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가장 전ㆍ월세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인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월세 신고제도,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효력을 강화하는 방법,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강력하게 개정건의를 하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통제수단을 조례에서 세울 수 있도록 지방에 위임을 해 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게 주요 골자인가 보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공공임대주택 8만 호, 민간 포함해서 임대주택 8만 호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 그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서울리츠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시기조정이라든지, 이렇게 전ㆍ월세 관련해서 법이 개정은 안 됐지만 저희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담아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발표가 돼봐야 그다음에 확정이 됐다고 보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우리 주택시장에서 상당히 구조변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도 보면 매매라든지 월세 정도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우리도 젊은 사람들은 집 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잖아요, 미루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변화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전ㆍ월세에서 특히 전세가가 굉장히 급등을 해 가지고 중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현상은 외국에는 전세제도가 없습니다. 전세제도는 저희만 갖고 있는 제도인데요, 전세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매매가가 올라야지 전세가가 유지될 수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세 대신에 월세로 바꾸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강구덕위원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게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물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도 역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월세제도가 일반화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의 통제력이 어느 정도 경제상황에 따라서 안정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월세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뿐이 아니라 월세도 지금 불안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월세로 바뀌는데 있어서 연착륙을 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할 정책은 월세로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은 대부분 보면 전세를 지원하는 정책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 쪽으로 좀, 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요. 전세 물건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월세로 많이 바뀌다보면 월세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세금부과라 그럴까요 그런 것까지 파악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은 파악이 잘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되는 그 현황, 그래서 전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월세로 바뀜에 따라서 세금 확보를 못한다든지, 세금을 부과하려면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데 실제로 월세거래를 신고제로 한다든지 허가제로 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염두에 둔 거 없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정부에서 이러한 전ㆍ월세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정책에 다 통제권이 가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월세신고를 시범적으로 법 개정에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5개 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저희가 정부에 계속적으로 월세신고제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시범제도를 언제부터 했어요, 시범으로 하는 걸?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4월 1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결과는 어땠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까지 시범실시한 결과 전입세대의 약 8.5%,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를 올 때 저희가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만 해 가지고 8.5% 정도 했는데 이게 월세계약자 자료로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현황은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확대가 되면 월세계약 정보를 세액공제대상 확인자료로 활용토록 저희가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건의를 한다 그러셨는데 국회에 건의한다는 얘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국토부입니다.

강구덕위원

아, 국토부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강구덕위원

아까 국회 자료를 보니까 서민주거안정특위 말이 나오던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관계가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국회 서민주거안정특위와 저희가 계속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일곱 개의 개정 건의를 했고 그중에 세 가지가 반영이 됐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강구덕위원

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첫 번째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각 시ㆍ도에 해 달라 하는 거고,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강구덕위원

반영이 됐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적정 임대료를 산정 공포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개념만 수용이 됐습니다. 반영된 건 아니고요, 개념만 수용이 돼서 분쟁조정위원회 자료로 수집할 수 있도록 개념만 수용이 됐고요, 또 다음 월차임산정률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영은 안 됐습니다.

강구덕위원

아, 이건 안 됐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다음에 월세신고제도에 대해서는 논의는 됐는데 이것도 수용이 안 됐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7개를 건의했는데 3개는 수용이 됐고 하나는 반영이 됐고 하나는 개념만 수용이 됐고 하나는 안 됐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강구덕위원

월세도 안 됐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래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건의했는데 이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강구덕위원

월세 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막 여기저기 임대차계약서가 달라 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통일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은 2년마다 전세라든지 월세 이런 것들을 계약갱신할 때 이때 임대인이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때 그것을 사실 통제해야 되는데요.

강구덕위원

아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이라 그랬는데 그걸 쓰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것은 일단 법에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써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아,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7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됐는데,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이 반영이 됐고요.

강구덕위원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국회 서민주거안정특위에 건의를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전ㆍ월세대책에서 굉장히 영향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지금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건의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앞으로도 계약갱신청구권은 꼭 돼야 된다, 그리고 월세신고제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건 서울시만의 고통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게 없다. 그래서 법으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하도록 권한을 내려달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것이 잘 돼서 법으로 되면 더 좋고 안 되면 조례에라도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잘 끝까지 소신대로 잘 밀고가기를 바라고요. 12쪽 한 꼭지만 간단하게 더 보겠습니다. 공동체주택 보급과 관련해서 지금 소위 땅콩주택, 소통이 있는 행복한 주택 이런 것으로 해서 나오는데요, 공동체주택이 확산이 잘 되고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공동체주택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시작하는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주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보육주택이라든지 노인돌봄주택, 사회초년생주택, 예술인주택 해 가지고 저희가 맞춤형으로 공동체주택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제 세 군데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교동하고 삼선동은 준비가 돼 가지고 서교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선동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입주할 예정이고,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체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주거형태는 보면 개인적으로 각각의 주거만을 영위하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학습을 위해서 공동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육아를 공동으로 돌본다든지 이러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맞춤형주택을 만들어 주는 데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홍보하는 데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언론도 집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주택유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좋다라는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좀, 현재는 초기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변명은 되겠지만 현실하고 좀 다르지요? 그렇지요?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맞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공동체주택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홍보라든지 확산을…….

강구덕위원

단지, 인식이 부족해서 안 될까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그래서 안 될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주거형태를 보면 앞집에 누가 사는지 같이 교류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아, 공동체주택이 이렇게 좋은 주택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동영상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지금 계속 방문을 하면서 공동체주택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저희가 내보낼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강구덕위원

여하튼 계획했던 것이니까 잘 성공될 수 있도록 더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나오셨는데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도 상당히 좋은 뜻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을 안 해 봐서 잘 몰랐다, 챙기질 못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행감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변명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노력을 안 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치부할 수 없는 건데 본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상당히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심경을 한번 솔직하게 토로해 볼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건축을 전공하시니까 건축도 역시 예술이니까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아주 평이한 말이지만 의미심장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떤 고초를, 또 고난을,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좋은 예술작품, 우리 서울시의 도시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더 큰 뜻이라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면 배워가시는 중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 같은, 우리 서울시는 워낙 짧은 시간에 빨리 변하기 때문에 가르쳐서 배워가면서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꼭 인지하시고 제대로 대응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따지고 질의하고 하는 것도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왜 10분…….

김미경위원장

추가질의시거든요.

이승로위원

네?

김미경위원장

추가질의하시고 이용하시려면 나중에……. 지금 한 번도 질의를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금년에 목표치는 거창하게 세워놨는데 지금 모집 1차, 2차를 보니까 아주 저조해요. 특별한 이유가 뭐지요? 짧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공공임대주택 6만 호에 대해서는요.

이승로위원

준공공임대주택…….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 민간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승로위원

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민간임대주택 2만 호의 준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적은 이상이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과 관련해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되는 사업들은 폐지를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대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준공공임대에서 현재 민간임대주택 금년 원래 목표치가 한 290~300호 정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약 145호, 굉장히 적어요. 지금 별문제 없이 가고 있다는데 뭐가 가고 있다는 거든요, 자료는 이렇게 주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준공공임대 활성화에 대해서는 준공공 건설ㆍ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 목표가 250호거든요. 250호인데 현재 755호를 해서 초과달성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뭔 소리예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조건으로 해서 지난번에 295호를 원래 계획을 세웠는데 1차, 2차 모집해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45호지요? 자, 됐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한 장, 뭘 모르니까 이렇게 반쪽자리를 주고 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뭐가 뭔지 파악을 하셔야지. 내가 오전에 질의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불만족스럽고 말이야, 통 몰라서 해당 과장님들한테 얘기 듣고. 이게 안 되면 왜 안 됐는가, 그리고 뭐가 불충분한가, 그 업자들이 뭐가 지금 욕구에 맞지 않는가 이 부분을 신속히 실태파악을 해서 결과분석을 해야겠지요.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예컨대 지금 말하자면 그분들에게 대출해 준다는 것이 지금 2%로 해 주는데 이분들이 2%로 1억 5,000만 원 받아서 8년 동안 내가 보유하고 나중에 파는데 이분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고 채산성이 없으니까 지금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파격적으로 좀 개선해서 어떤 결과를…….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 공급실적에서 150호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145호 선정 완료가 됐습니다.

이승로위원

올해 계획물량이 295호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145호 했던 거 아닌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닙니다. 이건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이 부분은 따로 이따 얘기를 합시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리고 장기전세주택도 특별공급 이런 부분도 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요, 곳곳에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브로커라 그럴까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소위 말하자면 시프트 입주권 이런 속임으로 해서 피해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파악한 것으로 보면 지금까지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철거민들에 대해서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아직,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 철거가 확실한 것처럼…….

이승로위원

해당이 안 되는,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대안을 세우고 있느냐 이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대책으로서 SH공사라든지 자치구, 국토부의 전산검색을 통해서…….

이승로위원

국장님, SH공사, 국토부 이런 데다 자문을 받고 대안을 수립하고 있다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니 자문이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홍보를 하겠다는 거지요.

이승로위원

협력은 어떤 협력입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나 SH공사는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사권한이 없어서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줬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 어디서 만든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이승로위원

이 자료 어디서 만든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사전에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SH공사에서 한 답변을 그대로 지금 여기다 표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주택건축국에서 한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겁니다.

이승로위원

아무리 그래도 답변서가 이게 뭡니까? 아무 조사권이 없으므로,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할 방법이 없다. 이게 지금 주택건축국장의 답변이에요? 대응방안이 뭐냐라고 하니까 ‘서울시나 SH공사는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으며 각 구청별 대상자 선정에도 조사권이 없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관이 아니잖아요? 경찰서로 넘겨야 할까요, 검찰로 넘겨야 할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저희가 SH공사에다 홍보문안도 내려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승로위원

아니 이렇게 성의 없이 이게 뭡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니 이게 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된다면 저희가 단속을 하겠는데 사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예를 들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행위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홍보를 해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본 위원은 이걸 보고 더 좋은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내가 그것을 추측을 하겠느냐고요?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건축사 대행업체 이걸 했는데 금년에…….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쉽게 금년에 14명이 사퇴했거나 아니면 다른 전출, 이사 등으로 해서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사퇴한 특별한 이유는 뭐지요, 이분들이 사퇴했던 거?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사퇴요?

이승로위원

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서울시에 등록을 하지 않고 타 지방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해 가지고.

이승로위원

아니 사전에 구나 다른 데서 추천을 받을 때는 서울시에 등록 안 된 데를 추천할리는 없을 텐데…….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아니요, 등록을 했다가 서울에서 업을 안 하고…….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전출, 이사 등으로 나와 있고 본인이 다른 의사에 의해서 사퇴를 했다라고도 나왔어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철회한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됐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지요?

김미경위원장

네,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때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지. 똑바로 앉으세요. 단장님이나 총괄건축가님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사 하고 좋은 말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효상 총괄건축가님, 외국에 다녀오셨는데 처음에 목적했던, 다른 업무차 가셨는데 그런 업무들이 소정의 목표달성은 어려웠지요, 지금 갑작스럽게 귀국하셔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네?

일정을 다 마치셨어요?

마치고 지금 오신 거예요?

정말 다행이네요. 원래 저희 의회는 연초에 차기연도 의회 회기일정 프로세스가 사전에 다 나오거든요. 나와서 어디든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각 부서에서, 특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이걸 사전에 인지를 하셔서 사전에 조율을 잘 했으면 서로 이 감사가 다른 의도, 예를 들어서 절차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다른 주변환경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런 감사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정말 말 그대로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의 뛰어난 역량과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체감을 하고 느낍니다. 정말 본 위원이 여기서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가 도시재생이 잘 된다 그래 가지고 일본도 갔다 왔어요. 경남 통영의 동피랑, 부산 거제에 강정마을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곳곳에 가는 곳마다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의 참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이 많이 묻어나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기쁨과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굳이 또 이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해외에서도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의 작품을 보고 정말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의 역량, 세계적으로 글로벌 서울에 대해서는 앞으로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이 큰일을 감당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이렇게 감사를 하고, 또 행정적 절차를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당연시 이것은 거쳐 가야 할 고유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역량이나 능력은 굉장히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추측을 하지만 또 이런 결과를 분석하고 감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침으로 인해서 새로운 보다 더 많은 창의적인, 창조적인 이런 좋은 예술작품이 더 창출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엊그제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계셨으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상호 좋은 건설적인 의견 속에서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여러 가지 지적 중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영향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까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무 관장을 하시는 총괄건축가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이 기구가 만들어지고 중간에 업무보고하고, 또 지난번에 중간에 추경 다루면서, 그다음에 이번에 또 감사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인데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동료위원들 전체가 똑같이 다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증인신분으로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관련된, 도시 미관과 관련된 모든 심의나 자문이나 이런 절차의 상당부분에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의 영향이 미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데 며칠 전에 공공건축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건축대행사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서울시에 4,000여 건축사사무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약 160군데를 지정해서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위촉을 했어요. 그러면 4,000군데에서 163군데를 위촉을 했으면 상당히 그중에서는 모범적이고 능력 있고 정말 잘하는, 소위 말해서 엑기스만 뽑아서 선임했다라고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게 뭐냐, 이 163군데 공공건축가에서 상당히 불법이나 위법이 있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정지를 받은 이런 분들이 공공건축가로 위촉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다른 오더를 받았거나 설계를 받았거나 설계위임을 받았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찾아가는 마을복지센터에 이런 분들이 위촉이 돼 가지고 설계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집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불가피하게 안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총괄건축가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만들어진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십시오.

지금 공공건축가 위촉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전체적으로 제척사유가 되는 분들이 지금 위촉이 된 것 이런 부분의 자료를 전체 다 추출해서 제출해 주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지금 2시간 반이 지나고 있지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4선거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괄건축가께서도 같이 답변대에 함께 해 주시고, 또 도시공간개선단 어저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지었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괄건축가께서 백사마을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제출하고 그로 인해서 백사마을은 사업의 pending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모든 어려움들은 살고 있는 백사마을의 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문제를 마주한 당사자들로서 다 안고 있고 책임 또한 그들이 다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백사마을의 거의 한 50% 정도가 이주 또는 공가로 지금 빈집으로 슬럼화 되어 있고요, 본 위원도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물론 기존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밀집지역으로서 보존했고, 또 그곳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존치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주거, 우리 삶에 직결된 문제에서 그분들이 갖고 고스란히 안아야 될 그런 피해들 이런 것들이 정책입안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게 앞으로 2~3년간 그렇게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우리 총괄건축가께서 그 보존지역의 임대주택 설계도 맡아서 하셨고 그것에 대한 많은 방향설정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에 우선한 삶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정책적인 큰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괄건축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은 어떤 식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완충녹지지역도 이게 임대주택이 지어질 지형하고 그다음에 일반분양으로 지어야 될 지형하고 단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거기를 완층녹지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또 보존지역으로 하고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관철해야 될 보존가치의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을 우선시 하다보니까 어느 것 하나 정리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LH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전에 SH공사에서는 사업분석이나 아니면 사업의 성과나 아니면 사업에 임해서 수익이 나지 않겠다라고 사업 자체를 포기해 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정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SH공사가, 또 LH공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부동산 ‘신탁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회사가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부동산 신탁회사도 LH공사만큼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할 텐데 그 사람들이 이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에서는 참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는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다시 판단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의 총괄건축가시고, 또 우리 서울시의 가장 주요한 갈등문제이고 현안으로 다루어진 이 현안을 박원순 시장께 총괄건축가께서 대안의 묘안을 이럴 때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대안이 저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안을 찾아서 박원순 시장이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이 어려운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움이 우리 시민들에게 또 정책적인 효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총괄건축가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축국장께 말씀드릴게요. 자료의 불성실함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추후에라도 자료만큼은 fact 위주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최근에 SH공사가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비율을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397개에서 미구성비율이 215개에 달합니다. 45%가 구성비율에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서울시가 가치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마을공동체, 또 임대주택의 소셜믹스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임대와 일반분양자들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시민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 그 거주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비율이 397개에서 미구성이 215개예요. 이것은 215개 미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시민들, 거주자들의 의무나 권리에 대한 목소리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이것은 소셜믹스의 문제를 떠나서 일반과 아니면 분양과, 또 임대주택과의 갈등문제를 넘어서 기본적인 대변자의 역할, 권리와 권한의 의무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주택법'에서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임차인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저희 SH공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도 할 수 있도록 일단 규약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관리사무소 지도점검 시 평가점수에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동체 활성화 평가 20점 중에 5점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했을 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떤 내용인지 정형화 된 답변으로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본 위원이 다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인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SH공사나 주택건축국에서는 그것을 실효성 있게 우리 시의 규칙이라든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이것이 SH공사가 임대주택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게 현장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다고 하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현장점검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그들과의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일반분양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임대분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에 대한 어떤 선정, 예를 들면 용역사의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하자보수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임대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SH공사에서 현장에서 같이 그분들에 맞서서 일반분양자들에게 대응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목소리나 예를 들면 의견반영들이 묵살되는 거고, 일반 관리사무소에서는 용역업체의 선정을 일반분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가장 큰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든 국민주택에서든 SH공사에서든, 아니면 LH공사에서 임대주택과 관계돼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조차도 굉장히 소외당하고 관리사무소에서조차도 직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단적인 예로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SH공사에서 분양한 5,000세대 한 단지에서의 이슈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 입주자대표회의의 갈등 속에서 관리사무소와 임대분양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송 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송 건은 뭐냐 하면 일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임대분양 입주자대표회의가 권한을 행사하게 해 달라, 자기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해 달라, 왜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공개경쟁입찰로 하자라는 목소리를 제안하면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고, 그다음에 조금 더 억압적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그 해당 입주민대표를 검찰에 고소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게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관리사무소와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저는 단적으로 관리, 현장에서 주민들의 소통 부재, 이것을 적절히 우리가 사람중심 공동체중심으로 활성화 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목표에 목소리는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비율이 215개가 구성이 되지 않는 이런 결과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택법'이라든지 상위법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제한보다는 이것을 더 강구할 수 있는 방안들, 우리가 T/F를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임대아파트와 관계된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주택법'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거버넌스가 함께 이 문제를 서울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어젠다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요한 선정한 결과들이 또 사례가 돼서 모범적인 사례들이 각 임대와 일반분양아파트가 소셜믹스로 있는 곳에 선행적으로 모범사례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건축국장께서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다음으로 임대주택과 관계돼서 유형별 대기자 및 대기기간들이 있습니다. 대기자수가 총 3,632명이 임대주택 공급유형별 대기자로 되어 있어요. 대기기간을 보면 국민임대기간이 1~12개월, 영구임대가 3~25개월, 장기전세, 행복주택,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도심형 생활주택이 1~12개월, 이 대기기간을 월로 12개월, 1년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3,632명이 1년 뒤에는 다 입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게 1개월부터 그렇게 한 것은 짧게는 일찍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가장 늦었을 때가 12개월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정책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2개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2개월 안에는 우리 대기자들이 다 입주 할 수 있어요, 12개월 안에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 말씀은 어쨌든 길어도…….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길어도…….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길어도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렵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첫 번째, 우리가 임대주택은 공급에 제한을 받고 있고요, 또 공가가 나오는 비율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1개월에서 12개월까지를 대기기간으로 두기보다 정확한 대기기간들을 좀 명시해 주고 대기자들이 주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그냥 3개월에서 25개월 막연히 기다리면 됩니다.’라는 근거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거를 희망하고 있는 어려운 주민들이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3개월 뒤에는 입주할 수 있다라면 임대차의 다른 계약 속에서 반지하에 살고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예측 가능한 월세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계약이나 이런 체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현황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없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로만 보더라도 자료에 성실함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기자수가 3,632명이고 그 가운데 국민임대 제일 어려운 분들이 727명입니다. 이분들이 막연히 12개월 안에는 입주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에 어느 뭘로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것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1~1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도 앞으로 예측 가능한 쪽으로 해서 당연히 ‘어느 아파트에 어디를 들어갈 건데 거기는 얼마가 걸린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일반 어려운 이웃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 삶의 주거의 안정입니다. 주거의 쾌적을 바라는 것은 굉장한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거의 안정, 내가 예측 가능한 주거 이런 것들이 서울시 정책에서 우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두 번째로 영등포 쪽방 임대료 실태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332호의 쪽방이 있는데 공실이 83호에 달해요. 그러니까 25%가 지금 공실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 10개 중에 3개의 방은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요소로 봐야 됩니까? 이분들이 쪽방을 벗어났기 때문에, 또 쪽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실률이 많은 것은 긍정적인 요소입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의 안정, 주거의 서비스, 주거의 질 이런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공실률이 발생하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도 쪽방촌에 대해서 영등포뿐이 아니라 동자동 쪽에도 가봤고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공실률이 있다 그래요. 가격대도 그렇게 싼 편이 아닙니다. 또 두 평짜리가 거의 뭐 20만 원 정도를 내니까요. 그러다보니까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인제

김인제위원

잠깐만요. 임대료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임대료 자료를 보면 평균 임대료가 얼마지요, 쪽방 이용에 대한 거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평균적으로 방이 한 두 평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역마다 쪽방도 가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15만 원 되는 데도 있고 3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물론 지역별ㆍ평형별로 임대료가 차이가 나겠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거의 두 평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차등은 나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332호 쪽방에서 83호 공실률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임대료 인상은 6호 쪽방, 이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어서 좀 애매한데요, 1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오른 인상된 쪽방을 나타내고 있고 임대료 인하 27호 쪽방,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쪽방 호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각 쪽방 현황의 임대료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해석하면 83호의 공실 쪽방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해도 되겠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좀 그것을 부가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공실률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여름철에 쪽방이 냉방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창문이 없는 방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여름에는 있을 수가 없고 여름에는 오히려 바깥이 더 시원하다 보니까 여름 동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가을부터 겨울 사이엔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공실률이 쪽방이 높은 거로 나타나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쪽방 리모델링 사업 해서 서울시에서 우수정책으로 박원순 시장이 자랑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실률에 대한 네거티브적인 성격은 분명히 주거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라는 것을 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냉방이 안 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기의 소통이 안 된다는 문제 이런 것들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쪽방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좀 주거서비스의 질이 쪽방문제에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쪽방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총괄건축가께 또 한 가지 같이 의견을 소통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괄건축가께서 자문한 건수로만 보면 30여 개 사업부서에 한 133건이 지금까지 자문을 하신 실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자문내용을 다, 우리 총괄건축가에서는 해당 사업들을 다 기억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습니다. 사업부서도 굉장히 방대하고, 우리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사업 외에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하거나 관리하는 사업, 하다못해 어린이보육시설 1,000개 확충사업에 어린이집 리모델링까지 자문을 하신 개별사항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총괄건축가께서 하셔야 될 가장 큰 틀의 서울의 구조와 공간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걸 일관성 있게 서울시 정책을 끌고 가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총괄건축가께서 그 역할이 더 빛날 것 같은데 너무 많고, 또 너무 작은 범위까지 우리 총괄건축가께서 자문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과도한 침해를 떠나서 업무의 실효성, 집중과 선택이 좀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보완이나 앞으로 총괄건축가에 대한 기대들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나 또 집행부의 많은 공무원들이 그 위상과 권한,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괄건축가께서 그런 기대에 충분한 역할들을 해 주실 거라 본 위원은 믿고 있기 때문에 다만, 작은 범위의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서울시의 큰 거시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우리가 좌우편향으로 나라가 반쪽이 나는 싸움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10만 민중궐기대회를 해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향적인 정책 의사결정 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인데 다만, 총괄건축가께서 우리 서울시의 공간구조,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서울의 도시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성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총괄건축가께서 공공건축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도시공간 구조와 도시계획을 입안하셔야 할 때 다양성의 건축문화, 또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자문이나 아니면 목소리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목소리에 하나는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축국장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물 재난 및 안전강화가 이제 동절기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북동 정릉스카이는 현재 E등급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이것은 언론에 기사검색을 해 보셔도 다 알겠지만 몇 년 전에 언론에도 수차례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회현시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특별 분양권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주보상을 추진하면서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유도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북 정릉스카이라든지, 여기를 뭐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E등급 또는 재난안전시설에 준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서울시에서 관련된 정책의 선례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주시면 안 될까, 그냥 주민들이 그것을 해결하도록 방치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고요, 특히 E급에 대해서는 11개 동이 있었는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부단의 노력을 해 가지고 나머지는 지금 다 철거를 하고 다 나왔습니다. 딱 하나 남은 게 세 동 스카이연립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아까 우리 건축기획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일반적인 영구임대주택 정도의 돈 내는 것조차도 못 내겠다, 여기서 사는 게 편하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몇 번 가 봤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위험한 쪽에 있는 부분은 철거를 했고요. 여기는 한 3층 정도 되는데 그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여기에 살아도, 저희는 E급이라고 판단하는데 주민들은 자기들이 살기에는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T/F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내보내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임대주택도 줄 수가 있고 들어가라고도 하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게 동절기에 또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책임이 서울시로 향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적인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임대주택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실래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 임인구입니다.

박준희위원

내곡 아우디 대체부지 진행과정하고 마곡 공공산업지원시설 용지로 공급을 하겠다는 그 배경이 어떻게 돼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그게 최초에 내곡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주차장 부지를 사업자 측에서 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것이 소송으로 진화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준희위원

과장님, 마이크가 켜진 거예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사업자 측에서 그 소송에서 져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와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가지고 사업이 그 현 상태의 대지에는 안 되겠지만 그 내곡지구 내에서 별도에 부지를 찾아보자. 그래서 별도에 부지를 찾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찾자고 제안한 데가 어디예요, 사업자가?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아니고요, 주민협의체…….

박준희위원

그 제안을 누가 했느냐고요? 주민협의체…….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SH공사와 서울시, 그다음에 사업자 이렇게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얘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대체 사업지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곡을 벗어나서 마곡에 있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저희가 공모를 했지만 입찰이 안 돼 가지고 유찰이 3회 이상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토지에 대해서 리스트를 SH공사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부지가 가장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마곡부지가 된 거고요. 그 마곡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마곡사업추진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저희 주택건축국하고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부지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단은, 어딥니까?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마곡…….

박준희위원

아니 마곡 말고, 내곡?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네, 원래 있던 데는 내곡…….

박준희위원

내곡에는 땅이 없다 보니, 대체부지가 없다보니 그것을 마곡으로 결정하는 단계에 우리 주택건축국도 같이 참여를 했다 이거지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지들의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사람이 없어서 3회 이상 유찰이 돼 가지고 이것은 누구한테라도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대지가 돼버린 거지요. 그런 리스트를 주었고 그 리스트 중에서 사업자 측에서 그 부지를 좀 원한다라고 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마곡에 그런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땅이 생겨서 그것을 그 사업자한테 준 거예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그 대상이 됐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됐으면 그렇게 협의할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주택건축국이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잖아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그러니까 갈등조정협의체에서 저희하고, 저희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자, 마곡사업추진단,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 부지가 어떤 특혜의 소지가 없다라 그러면 장기간 진행된 민원도 해결하고 하는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가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지금 최종적으로는 마곡에 있는 땅은 물론 사업자 측의 사업이 어렵고 힘든 점은 있지만 마곡에 있는 그 땅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요.

박준희위원

그것은 누구 입장이에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이건 서울시 입장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금방 주택건축국 그러면 서울시 아니에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마곡에 저희가 관계되는 부서가 마곡사업추진단이 있고요, 저희가 있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그렇다 이거지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네.

박준희위원

그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임대주택과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에 협의하고 수의계약을 줘도 되겠다고 판단했던, 그 사업자에게 제안했던 그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나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특혜가 없다라 그러면, 특혜라는 입장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라는 어떤 상황을 고려치 않는다 그러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수의계약을 이 사람한테 주는 과정에서 특혜라는 그런 특혜의 과정이 없어지도록 그것은 엄정하게 검증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특혜란 말은 정치적인 용어지 행정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네.

박준희위원

아니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법에 근거해서 그것이 된다 안 된다가 나오는 거지 특혜가 없으면 괜찮다, 이것은 말씀하시는 게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견해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주택과에서도 처음에 거기 마곡 그 땅을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안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과장님의 그 판단이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 행정을 대변한다니까요. 이것은 신뢰의 문제예요. 이 사업자가 바라볼 때는 지금 얼마나 원성을 많이 하고, 우리 의회에도 몇 번 방문해 가지고 대화도 해 봤는데 이런 협의과정에 시장님도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고 결정하는 데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나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시장님께서는 초반기에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 서로가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말씀만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같은 서울시에서 주택건축국이 바라보는 행정의 해석하고 마곡사업추진단이 해석하는 행정이 다르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겨레에서도 그렇게 언론보도가 되고 그랬지만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어떤 근거라든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본,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도 일단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새로 공급을 원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도 마곡사업추진단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까지는 유찰이 됐지만 옆에 있는 타 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유찰됐던 부지들이 다시 공개매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다음에 원래 제안가격보다도 한 1.2배나 3배 이렇게 올라서 제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남아 있는 전체 미매각부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처리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업자들한테 제안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박준희위원

아니 여기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그 사업자하고도 상관없이 마곡사업추진단은 당연히 남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해서 다시 매각할 계획을 세워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왜 그 사람한테만 수의계약이냐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 그다음에 공감대 이런 게 없으면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했고 그 사업자한테 그렇게 알려 줬다가 지금은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서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는 다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해 버리고 말면 끝이에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아니 저희 과…….

박준희위원

적어도 시민이, 또 사업자들이 바라볼 때는 서울시 행정이 예측 가능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지요. 아니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았지 않습니까?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는 가능하다,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자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알려 줬고 거기서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답보상태로 놔두면 그 민원인들은 어떻겠느냐고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그러니까 절차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SH공사에서 미매각부지가 이러이런 게 있다라고 제시를 한 거였고, 그 제시한 부지 중에서 사업자가 여기를 원했던 거고, 다만 그것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마곡사업추진단에 협의가 간 겁니다, SH공사에서. SH공사 협의가 가서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가 된 거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안다니까요.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문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양쪽 부서가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정에 이 민원인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아니 결론을 내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그러니까…….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냐니까?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지금 미매각부지 전체에 대해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앞으로 향후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용역결정이 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수의계약은 특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 그 부지에 대해서 타 제3자의 어떤 분란이 없다 그러면 공개라는 절차를 거쳐도 어차피 그 사업자 혼자만 들어올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서로 간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공개경쟁을 하면 그 업체만 들어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러면 다시 딴 데가 들어와 가지고 딴 데가 받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박준희위원

네?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을 자꾸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이미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 사업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판단했던 내용과는 아주 무관하게 이건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는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빨리 결론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반복해서 과장님은 자꾸 그 상황만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은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건이 아니어도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매각할 건가를 해 가야 된다니까. 이것하고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걸 그냥 그래놓고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다가 마침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와서 혼자 들어가서 되면 그냥 그리 해 주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답변 안 하세요?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혜라는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네.

인구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특혜가 아니고 거기에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마곡사업추진단에서도 그렇게 가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준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 아우디 정비공장 관련한 사항은 사실상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장이 아마 소관문제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말씀을 안 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마곡에서 그 땅을 파느냐 안 파느냐의 문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택건축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 단계에 협의관계에서 저희가 참여했던 것은 SH공사에서 그 땅을 팔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 입장에서 저희 주택건축국에서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했던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회의에는 저희들도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역시 개별적인 주관부서의 의견을 얘기하라 그러면 저도 똑같이 과장처럼 이것은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했어요. 했는데 마곡사업추진단에서의 얘기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이게 특혜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을 계속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와 가지고 용도제한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부서를 떠나 가지고 서울시 정책차원에서 이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 결정이 났던 게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이게 시장에서 그만큼 매력이 없는 부지라면 공매를 해도 타 업체가 응찰하지 않을 것으로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공개경쟁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단락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공개경쟁 하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개별적인 의견을 얘기하라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야 SH공사에서 땅도 팔았고 해서 도의적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다른 대체부지라도 빨리 해결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데 결정권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국장님, 역지사지가 돼서 그 사업자 시민의 입장에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순응이 가고 참 옳으신 말씀을 하신다 그럴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니지요. 그래서 과장이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못 드리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땅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쪽 내곡 쪽에 땅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일단 내곡 쪽에 땅은 저희가 듣기로는 거기 땅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른 시설을 뭘 하겠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근생으로 서초구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근생으로 가능하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처음에 거기가 안 됐던 게 거기에 주차관리용 그걸 하려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했던 거고요, 근생은 가능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정비시설을 하려니까 주민들이 반대했던 거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에 지금 자동차 주차장 부지인데…….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우디 전시시설을 하려 그랬던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몇 %의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고요? 거기다 근생으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박준희위원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근생으로 바꿔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차장 부지라도 30%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시간이 돼 가지고, 다른 꼭지가 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한남뉴타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남뉴타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뉴타운은 도시재생본부…….

우미경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그건 도시재생본부인데 한 가지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남뉴타운이 2003년도에 뉴타운지구가 지정이 됐고요, 2003년도요. 13년 전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2006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돼서 서울시에서 이야기한 대로 촉진계획대로 입안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해서 드디어 2014년도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들어갔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주택건축국 소관이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건축위원회에 심의가 들어가서 1차 보류가 됐습니다. 2014년도 12월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1월 27일 건축위원회 심의, 재심으로 2차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로 자문을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소위원회로 자문 선행을 할 때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순수하게 건축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그러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로 넘어간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 3월 20일 1차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5년 5월 13일까지 네 번의 소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27일 건축위원회에 심의가 들어갔는데 마지막으로 3차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세 번째 건축심의에서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심의에서 보류된 부분은 인접구역을 포함한……. 한남3구역이 몇 세대나 되는지는 아시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제가 그 한남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건축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세대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13개 단지에 약 5,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지요. 약 5,000세대입니다. 그러면 평균 가구수가 네 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균가구수를 세 명으로만 잡아도 1만 5,000명의 주거지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 5월 27일 마지막 3차로 보류가 됐고 그 보류된 이유는 인접구역을 포함한 한남지구 전체와의 도시경관, 건축배치, 녹지축, 차량 및 보행동선 연계 등 종합검토라는 이유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구에서는 시로 건축심의에 대해서 다시 상정을 요청했고요, 그다음 8월 27일 건축심의 요청에 대한 시의 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 시의 회신은 한남지구 전체 재검토 상정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려 십 몇 년을 끌었던 계획이 불과 3개월 만에 백지장처럼 다시 엎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 서울시의 의도적 사업지연에 대한 비판, 1년 8개월간의 촉진계획 변경 노력은 일곱 차례의 건축심의를 거치면서 의미를 상실했다는 민원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시청 앞에서 민원인들이 데모하고, 그다음에 주관부서인 주거사업과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미경위원

안타까운 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사실은 물론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뉴스에 난 겁니다. 12년 헛발, 한남뉴타운 이번엔 층수가 발목이라고 나와 있고요, 고층아파트 건립불가 행정소송 불사하겠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시청 앞까지 와서 데모들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는 2차적으로 일단 서울시의 입장이 옳든 주민들의 입장이 옳든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이 정도 1만 5,000명~2만 명의 주거지에 대한 문제가 십 몇 년 만에 지금 백지장처럼 변하고 있는 마당에 적어도 국장님이 그러한 상황에 대한 것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맞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1만 5,000명~2만 명이 서울시 앞까지 와서 이러한 주거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요구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게 몇 세대인지도 모르시고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신다 그러면 서울시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3차 보류한 것과 그다음에 2015년 건축심의 구 요청에 대한 서울시의 회신하고 다르지요? 메모하셨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한남뉴타운은 이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일정이 난 데입니다. 그렇지요? 바로 1년 전에…….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리고 몇 년 전도 아닙니다. 바로 2014년도에 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최대 용적률 235%, 최고층수 29층, 최고높이 95m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21층 90m로 하향조정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정도 1만 5,000명, 2만 명에 대한 정책을 지금 국장님은 전혀 모를 정도면 이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용산구가 27만입니다. 1만 5,000명~2만 명 정도 되면 거의 십 몇 분의 1입니다. 한 구의 엄청난 수의 인구가 이 주거문제에 대해서 지금 난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국장님이 관심을 두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 재정비위원회가 아닌 건축위원회에서 촉진지구의 전체적인 계획과의 정합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축위원회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을 못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미경위원

네, 설명하십시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지금 말씀 주신 정합성에 관련된 부분은 주관부서인 주거사업과에서 건축심의를 하기 직전에 요청이 왔던 사항으로 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보류가 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합성에 관련돼서는 도시재생본부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최근 언론에 높이에 관련해서 한강변 관련계획에서 일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fix된 형태로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은 없어 가지고 아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1만 5,000명~2만 명의 문제입니다.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보고 주시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1,061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자료요청 1,061페이지입니다.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인데 여기에 모니터링단이 총 255명입니다, 국장님. 255명인데 매번 현장조사할 때 25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시는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가 모니터링단 구성은 255명을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역 대표자들과 간담회도 자주 갖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어떤 부분은 말씀을 바로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1,0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간담회 세 번, 현장조사 두 번 나가 있습니다. 간담회 세 번에 다 말씀대로 지역 대표들이 나와서 간담회를 했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래서 평균 간담회의 참석인원은 일곱 명, 여섯 명 그 정도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각 지역의 권역별 대표 한 명, 그다음에 114와 MOU를 체결했나요? MOU를 114와 해서 대표 한 명씩 했는데, 그러면 각 권역별 대표들이 각 권역별의 모니터링단을 대표하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그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요, 각 지역별로…….

우미경위원

아니 그런 분들이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조직의 위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각 권역별로 255명을 누가 어디어디를 대표하는지, 누가 몇 명을 대표하는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에 나올 때마다 그 회의에 대해서 각 모니터링단에다가 그 회의주제에 대해서 검증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일단은 권역으로 이걸 나눠 가지고요, 서울은 5개 권역,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이런 식으로 나눴고요.

우미경위원

제가 분명히 권역별 대표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슨 권역인 것까지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될 건 빼셔도 됩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사람들이 그 모니터링단한테 주제를 이미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이 간담회에 나온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각 모니터링단이 수합한 자료, 그다음에 회의진행 상황, 회의일지, 모니터링단 255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간담회가 개최가 되었는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자료에는 각 모니터링단에서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한 것을 수합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모니터링단을 저희가 하는 것은 각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회의를 한 것은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저희가 어떤…….

우미경위원

그러면 255명을 뽑아놓고 누가 모니터링을 한 건지도 지금 모르고 그냥 위촉만 해 놓은 상태에서 간담회는 권역별 대표만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255명의 모니터링단은 전혀 구실을 못하는 거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게 아니고요,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했고요, 여기서…….

우미경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러니까 모니터링단에 저희가 주는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이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담회는 모니터링단의 임무는 아닌데 저희가 모니터링단 중에서 권역별로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114와는 MOU를 체결하신 거지요?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114, 마케팅총괄본부 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114와 MOU협약서를 원본대조필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하시기 전에 지금 한남뉴타운 부분이나 또 아우디 공장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판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되다보면 근본적으로 서울시에 불신만 생기고 하기 때문에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부시장님 라인, 또 시장님 선에서까지도 아마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정책적인 판단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신데 너무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아닙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1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실태조사 및 운용평가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용역비가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용역을 추진하실 때 경복궁 서측도 마찬가지였지만 주민협의체 구성이 너무 늦어져서 주민들 의견반영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협의체 구성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위원님 덕분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삼청동 산2번지 일대 주민들은, 삼청동 바로 위인데 공원 해제요구 지역이에요, 청원도 11월 2일 접수돼 있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재개발구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실태조사하실 때 삼청동 산2번지 일대 주민들은 별도로 아마 논의를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국장님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한옥자재창고와 관련해서 신영동에 한옥자재창고가 들어서 있는데 예산은 3억 9,500만 원, 시비가 2억 9,500만 원, 구비 1억 원을 들여서 한옥자재창고를 지었는데 이게 보니까 실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어요. 5월에 64만 5,000만 원, 6월에 7만 원, 7월에 351만 원, 8월에 52만 원, 9월에 186만 원 해서 660만 5,000원의 거래내역이 있는데, 지금 종로구 소유로 돼 있는데 이게 150억 땅이거든요. 150억 땅에 4억 원짜리 한옥자재창고를 지어놓고 운영비가 아마 종로구에서 아마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7만 원씩 이렇게 거래되는 한옥자재창고를 운영해야 되는지 이 자료 내용만 봐서는, 글의 내용만 봐서는 정말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한옥자재창고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지시고,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지금 한옥자산선언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강원도 횡성군하고 아마 한옥자재의 공급과 관련해서 아마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MOU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 강원도 횡성에 자재창고가 있거든요. 그러면 MOU를 맺었으면 거기에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한옥자재창고를.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게 2017년도에 완공이 되면 저희가 여기와 연계를 해 가지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는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129억 원을 들여서 한옥단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이라도, 지금이라도 한옥자재는 실제 창고형태로 지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장대석이나 기와 이런 부분은 창고에 안 넣고 외부에 노출시켜도 전혀 관계없거든요.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옥자재는 창고에 넣으면 되니까. 강원도 횡성군과 협의를 잘 하셔서 이 자재를 그쪽으로 옮겨도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운영비를 매년 1억 원씩 들여서 한 달에 7만 원 거래내역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도 종로구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1년 미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재경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종로구하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무리 그래도 한 달 거래액이 7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 블로그를 보고 찾아와서 한옥자재창고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게 세 건이었어요, 제 블로그를 보고.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게 150억 땅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759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매입 한옥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 매입 한옥이 34채가 있는데 매입 당시 가액이 321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액으로만 761억, 그래서 한 440억의 재산가치가 상승이 됐는데 현 시가로 따지면 1,000억 원이 넘지요. 서울시가 매입한 한옥이 자산가치는 거의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투입한 금액은 150억입니다. 그래서 이 한옥밀집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각별하게 한옥밀집지역에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그 점은 이 수치에도 벌써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매입 한옥과 비교해가면서 투입예산을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경복궁 서측지역에 개발행위 제한을 올 초에 하면서 실제 주민 민원에 의해서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된 내용을 보면 사전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주민들의 민원 없이 신뢰행정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한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충분히 이 부분은 1년으로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3년으로 발표를 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굉장히 컸거든요, 3년 동안 건축을 못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하지 않았느냐. 또 그다음에 건축제한을 3층 이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주민 민원을 듣고 4층 이상으로 이렇게 해 주셨고, 주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주신 것은 좋은데 사전에 충분히 감안해서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좀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민의 재산에 대한 행정규제를 막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주민의견청취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됩니다. 스물여섯 번 주민과 회의가 있었는데 자료에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열세 번의 회의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골목길 관련해서 다섯 곳하고, 8월 28일 이후에 다섯 곳은 제외하게 되면 시에서 고작 세 번 정도 주민들과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8월 28일 MP와의 첫 만남이 주민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아주 정말 진지하게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아주 잘 해 주셔서 지금 주민과의 대화는 잘 되고 있는데…….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처음부터 좀 해 줬으면 주민들의 불만이 적었지 않았느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한옥 국비 신청과 관련해서 258억 원을 신청하셨는데 공문으로만 발송하는 행정을 하셨어요. 혹시 방문하시거나 한 적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공문으로만 한 것도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혹시 세종시에 방문하셨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실제로 저는 안 가봤지만 실무자들은 그쪽 해당부서 실무진들하고 계속 만나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세종시에 혹시 몇 번 내려가셨는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9월 2일 간담회도 했고요, 계속 실무자들하고…….

남재경위원

한 번 내려가셨겠네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유선으로는 세종시가 좀 멀다보니까…….

남재경위원

258억을 받는데 유선으로 되겠습니까? 100번을 찾아가도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 일이 있어도 국비 확보에 좀 관심을 기울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한옥자산선언에서 1,200억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만 해 놓고 그냥 공문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한옥자산선언 관련해서도 참 깝깝한데요. 국장님,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요, 이것? 예산은 없고 쓸 돈은 많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때 한옥특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저희도 저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앞으로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례가 이번에 마련이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설립을 통해서 뜻 있는 분들이나 기업에서 저희가 기부를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산을 키워나가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국가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고요. 올해도 사실 처음에는 그쪽 부서하고 얘기가 됐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정부도 예산부서에서 국가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 한옥에 대해서 아마 할당하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하여튼 이 재정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더 거론하기로 하고요. 아무래도 국비 확보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네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도 세종시에 한번 갔다 오셔야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필운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아주 잘 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738페이지 서촌형 임대주택 유형개발 용역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740페이지 군인시설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742페이지 홍건익가옥 관련해서 지금 운영계획이 나와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거기 운영자를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운영자를 뽑으실 때 주민참여 시키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정보가 좀 들어온 게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단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주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743페이지 공공사업 추진결과에 보면 북촌이 완료가 36건 27.8%, 경복궁 서측이 완료가 4건 20%, 주민과의 약속이 정말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1,300억을 투입하겠다고 서울시가 약속했는데 실제 투입액은 86억하고 50억하고 한 1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추진도 좀 조속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재경위원

국장님께서 ‘네네’ 하는 부분들은 빨리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또 그다음에 한옥밀집지역 필지별 건축연수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충실히 와 있는데 이게 1930년대부터 있는 자료가 2015년까지 있는데 연도를 죽 이렇게 나열을 해 놔서 1930년대가 몇 채, 1940년대 몇 채 이 정도는 현황자료를 좀 주셔야 보기 편하지 않을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다시 보완해서…….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통계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한옥소유자 실거주현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실제 북촌하고 경복궁 서측에 한옥 실거주비율이 40%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실거주. 그러니까 소유자의 60%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부분 하나하고, 또 그다음에 한옥밀집지역 내 초등학생 비한옥 거주현황을 한번 봤어요. 북촌 같은 경우는 한옥 거주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한옥에 거주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15%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만큼 한옥에는 젊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4인가족이 살 수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서울시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촌 같은 경우가 그렇고. 경복궁 서측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35명밖에 총계가 안 나와 있는데 경복궁 같은 경우는 952명의 초등학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좀, 제가 비교를 못하겠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재경위원

이게 135명이 총계면 안 맞지요. 지금 경복궁 서측에 초등학생이 95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옥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15%밖에 안 되면 이것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옥을 보존하는 정책을 넘어서야 되는 거지요. 이게 수치로 나오는 거거든요. 또 그다음에 한옥거주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30세 미만과 30~40대가 33%밖에 안 됩니다, 북촌 같은 경우. 경복궁 서측이 37%, 그다음에 40~50세를 넘어서 60세 이상을 합해 보면 북촌이 67%, 경복궁이 63%.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초등학생 비율하고 또 한옥거주자 연령대별 현황하고……. 이것을 놓고 보면 결론은 이 한옥밀집지역 내 거주인구에 대한, 또 연령에 대한 깊은 고민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변화가 빨리 있어야 된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보존하는 데만 급급하거든요. 빨리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문제라든지 또 인구감소로 인한 자치구의 경쟁력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만약 자녀분들 네 가족이 들어가서 20평 한옥에 살려고 해 보세요, 거주가 가능하겠습니까? 경복궁 서측이 20평 미만이 80%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국장님, 내년에 한옥기본계획 용역하시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꼭 용역에 반영해야 됩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이어서 바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같이 고민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옥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강력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한옥보존정책까지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보존정책에서 한옥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용역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과업서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단답형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잘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유승 국장님을 비롯한 주택건축국 공직자 여러분, 1년 동안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주거의 양식과 형태, 그리고 주거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대전제에 동의하시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서울시의 주택보급률 목표가 몇 프로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는 넘어서 있는데 한 110%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110%가 목표인데 2013년 현재 말 97.5%입니다. 우리가 아직 달려가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2012년보다 2014년까지는 1.5% 주택보급률이 확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저는 지금 주거취약층을 본격적ㆍ집중적으로 질의할 건데요, 제가 3년 내내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하나도 정립이 안 돼서 또 한번 제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줄 알면서도 원체 중요한 문제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전에 2015년도 세입ㆍ세출 지출현황을 한번 점검하면서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올해 중요한 용역보고가 2건 있었습니다.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 용역이 하나 있었고요, 공공임대주택 최적관리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쯤 연구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되었지요? 주택정책과장님, 아직 멀었나요? 그러면 중간보고라도 2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김정태위원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방안에서 36% 15억 정도 지금 불용 예상이 돼 있습니다. 왜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한지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SH공사 미매각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서울형 리츠로 바꾸는 바람에 전액 지금 집행을 못할 거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였는데 그 당시 예산심의 때 강하게 우기시더니 이것 봐요, 기어코 이렇게 갖고 가시잖아요. 또 서울시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추가공급 대책, 이것도 지금 100% 집행을 못하게끔 생겼습니다. 이것도 된다고 끝까지 우기셨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올 예산 때는 의회가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의견을 수용해 줘야 됩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또 지금 한양도성 주변 군사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 군인아파트 활용 타당성 용역조사, 지금 군인아파트 활용 타당성 용역은 시행을 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한양도성 주변 군사시설부지 활용방안은 중복돼서 용역을 하지 않았다, 100% 불용. 이게 어떻게 중복이 되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인곡정사터 그게 군인아파트 안에 있다 보니까요, 군인아파트 활용…….

김정태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아닙니다, 과장님. 한양도성 주변 군사시설부지는 사직동 산1번지에 있는 군부대였고요, 군인아파트 활용 타당성 연구는 옥인동에 있는 군인아파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는 하기 싫어서 안 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허위보고 하지 마십시오. 한옥지구에 한옥 옛길 및 안심마을, 한옥 옛길 보존하자면서요. 얼마 많지도 않은데 지금 8억 그대로 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또 서울의 한옥건축문화 대중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추진,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북촌1구역 지구단위계획 그것은 실태조사 용역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한쪽에서는 일거리가 없어서 야단인데 네 번이나 유찰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한옥조성과장입니다. 북촌 지구단위 재정비는요, 10월 23일 계약을 체결해서 28일 착수했고 착수보고가 11월 10일 엊그제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확보했다고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시간을 15분 주셔야 됩니다. 주거취약층 계속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전ㆍ월세가격이 폭등해서 일반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서울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쪽방촌 아닙니까?

김정태위원

맞습니다. 쪽방촌 고시원입니다. 쪽방촌 고시원이 제 지역인 영등포에 쪽방촌 고시원이 많아서 아는데 제 영등포지역에 있는 고시원 한 실의 평균면적이 1.23평입니다. 그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치가 2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20만 원…….

김정태위원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가장 집값이 비싸다는 타워팰리스가 53평형에, 이건 보증부월세입니다만 1억 5,000만 원 보증금에 140만 원이 월세예요. 그러니까 타워팰리스는 한 평당 하게 되면 2만 7,000원이에요. 쪽방촌 고시원이 타워팰리스보다 10배가 비싼 거야. 이게 현실의 문제인데 자, 봅시다. 주거복지 기본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매년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것은 2013년도에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자료,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작년도 자료를 그대로 복사판으로 그대로 갖다 붙여놨어요. 그것 실태조사해서 뭐합니까? 우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즉답하기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2013년도에 비주택 주거가구 주거지 지원방안이란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2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 학술용역을 해서 뭐하십니까? 이 학술용역 결과에 의해서 한 게 뭐였지요? 고시원에 소방시설 설비하고 화재 감시하고 이거였습니까? 이것도 안 되시면, 즉답이 안 되시면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비주거, 가장 어려운 것은 집이 아니면 사는 사람이 가장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가장 어려운 18만 7,000명 정도가 지금 비주거로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노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지요? 대책이 없지요?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합시다, 억지로 말 만들지 말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비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혁신사업으로…….

김정태위원

국장님, 이것 제가 2012년부터 목이 터져라 외쳤어. 어쨌든 갑시다. 서울시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총 가구수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31만입니다.

김정태위원

이게 아마 만 단위 같아, 만 단위.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호수가 보니까 31만 3,000호 정도 됩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에 최저 주거기준은 보니까 집을 얘기하는 거지요, 주택에 주거하는 사람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기준은 1980년도에 ILO가 제시한 그 기준에 따른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저는 이게 의심스러워요. 여기에 의하면 1980년도에 ILO Basic Needs, Civil Minimum 기준에 따르면 1인가구당 3.7평이 소요된다 그래요. 그렇지요? 남녀가 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집을 지어야 되고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31만 가구밖에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주신 이 자료가 맞다 그러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추정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조사가 지금 되지 않아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돈 들여서 주거실태 조사를 하잖아요. 그 주거실태 조사 뭐 하러 하는데요? 국장님, 지금 이번 주까지인가 정부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해요. 그 항목을 보면 직업이 뭔지, 월 소득이 얼마인지, 얼마를 받는지 일일이 다 따져 묻는데 우리 주거실태 조사는 뭐 때문에 하는데요?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넘어갑시다. 우리는 법에 따르면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 기본조례에 따라서는 5년마다 시행하는 주택종합계획에 따르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주거복지계획에 뭐가 있느냐면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주거복지 실태조사 이게 다예요. 주거취약층을 위한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여기에 주거복지에 관계된 일자리, 전문가 양성, 지원실태……. 아니 주거취약층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까?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 봤더니 주택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택에서 어떻게 사느냐 한번 봤어요. 이것도 참 안타깝게도 2013년 자료가 왔어요. 이것도 작년 자료 그대로 복사판 딱 붙여서 왔어, 2014년 자료는 어디 가고. 어쨌든 이걸 2013년도 기준으로 했으니 임대주택도 2013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한 22만 호 정도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중에서 SH공사와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은 17만 5,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총 가구수가 13만 6,000가구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임대주택에 사는 가구들은 2만 9,000세대, 한 3만 세대밖에 임대주택에 살지를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사느냐, 쪽방촌에 살고 판자촌에 살고 고시원에 살고 이런 거겠지요. 자,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임대주택의 보급목적은 뭡니까? 주거취약층을 위한 목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이른바 서민층을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일단 우리의 주거복지의 목표는 주거취약층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왜 주거복지의 목표가 주거취약층에서 비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주거취약층을 저희가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주거취약층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계속 지켜 나가야 될 대상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추가로 2030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중간층, 청년층에도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는 차원에서 저희 공공에서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민간의 풍부한 여력을 한번 도입을 해 보자 하는 게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서울리츠라든지, 아니면 준공공임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공임대를 넘어서는 그런 정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국장님, 현실을 너무 모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노숙자에서 시설로 구제해야 되고요, 시설에서 쪽방촌으로 와야 되고요, 쪽방촌에서 고시원으로 오셔야 되고, 이제 고시원에서는 임대주택으로 가는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를 안 해 놓고 이걸 포기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이 질의할 때 왜 공실률이 높으냐, 여름철이 아닙니다. 왜 공실이 있느냐면 거기에 일비방이 있어야 돼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등포 쪽방촌은 이 쪽방촌 관리를 중간관리인들이 관리를 해요. 거기에 1차 관리인이 있고 2차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수입이 되는 것은 월 20만 원에 월세도 있지만 일비방이에요. 일비가 5,000원방, 6,000원방, 8,000원방이 있어요. 이게 수입이 된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방촌에서 고시원으로 옮겨가는 건 한 단계 발전되는 거지요. 고시원에서 또 해방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지요. 탈출시켜 드려야 되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정책목표가 돼야 되는데, 아니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냥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갈길 간다 이런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의 목표가 왜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임대아파트에 못 들어가느냐 이렇게 내가 질의를 던지면 지금까지 역대 주택건축국장들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분들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 답변이 맞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아닙니다. 올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주거급여가 나온 지가 벌써 올해가 7년째예요. 올해 또 인상이 됐습니다. 확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1급지 서울에서 1인가구의 한 달 주거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평균적으로 한 14만 원 정도…….

김정태위원

아이고, 보세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올해 급여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서울에서는 좀 높습니다.

김정태위원

올해는 1인가구가 19만 원이고 4인가구가 30만 원이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전국 평균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4인가구가 30만 원 가지고 임대주택 월세를 못 냅니까? 아니잖아요? 임대주택 보증료 보십시오. 다 5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의 설계과정과 운영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자료, 아까 유동균 위원도 말씀하시더구먼. 미래 서울만 보시지 말고 가끔씩 틈날 때는 없겠지만 한번 펴보세요. 이 통계자료 속에서 모든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 점용을 차상위 150%,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가구가 서울에서 62만 가구 정도 있습니다. 62만 가구 중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4만 5,000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20만 임대주택 중에서 나머지 5만 5,000가구는 누가 사는 겁니까? 이것 답변해 보세요. 분명히 이 통계상에서 5만 5,000가구 정도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상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느 위원이 자료요구한 걸 봤더니 고급승용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언성을 좀 높였는데요, 이외에도 제가 준비한 게 참 많았는데, 지금 맑은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안 되니까 이번 달에 경찰에서 뛰어들어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맑은 아파트 한다고 연간 감사회계를 의무화했더니 그 의무감사 때 누구 좋은 일 시켰어요, 회계법인 다 좋은 일 시켜 줬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은 펴지 마시자고요. 어쨌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한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오랜 시간해서 피곤도 할 텐데 제가 소리까지 높여서 죄송한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주택건축국의 최대목표는 주택보급률에 있다고 봅니다. 110%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 주택보급률에 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주거취약층부터 먼저 관심을 기울이자고요. 우리가 공공임대를 왜 확대합니까, 예산 들여서? 최소한 삶의 질은, 지금 밥 못 먹어서 굶어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옷 못 입어 얼어죽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둘러보셨잖아요. 쪽방촌도 가보시고 고시원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사람이 살 곳인가. 그 주거에서 탈출시켜 줘야만 그분이 제대로 인간된 삶의 질을 회복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의 정책목표는 뭐니뭐니해도 주택보급률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취약층에 정책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은 뭔가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까지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용역 들어갑니다. 용역 갔습니다.’ 했습니다. 그 용역이 얼마나 잘 나오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김정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가 감사를 시작한 지 거의 2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또 석식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23일 저희가 종합감사가 또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네다섯 분이 더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녁 석식을 해도 좋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간단간단하게 또 추가질의하시고 7시 전에 마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까요?

박준희위원

질의 안 할게요.

김미경위원장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위원님들 계신 분들 지금 다섯 분 정도 추가질의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5분씩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김희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시간은 없으니까 총괄건축가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할 당시에 책임은 없다, 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건축가, 다시 말씀드려 민간전문가 참여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 하위법 체계인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나와 있는데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건축기본조례에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으로 시장은 서울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조직을 둔다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문으로 끝나는 것이 조정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을 만들어가시는데 도시공간개선단이 총괄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을 데려다놓고 조직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을 데려다놓고 조직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이해하시면서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결재라인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이 없고 권한이 없고, 그러면 이 하부조직들을 거느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총괄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공간개선단을 뒀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안 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까?

지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총괄건축가님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과 그 행정력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총괄건축가를 임명할 당시에는 행정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임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행정력은 전혀 겸비하지 않은 총괄건축가를 모셔다놓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럴 것 같으면 총괄건축가를 뭐 하러 둡니까? 아무런 권한과 책임을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행정조직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자문만 하고 나의 책임은 벗어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총괄건축가를 두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더 이상 답답해서 얘기를 그만두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ㆍ월세 안정화 대책 방안 발표예정이라고 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전ㆍ월세 안정화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은 뭘로 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전ㆍ월세 안정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일단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적정 임대료, 월차임산정률을 공포하고, 그다음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아직 법에서 반영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조례에 한번 집어넣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모범사례로 이러한 내용들이 꼽혀 있었는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최근 실적을 보면 대출이나 상담 등 지원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대출 말씀하시는 사항이지요? 전ㆍ월세 보증금은 이사시기가 불일치할 때 저희가 대출해 주고 있는데 그게 부진한 사유가 지금 서울시 전체의 매매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증금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증금 상한액이 2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3억 이하로 바꾸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실적 역시 결렬된 경우가 많았어요. 분쟁조정의 실효성,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분쟁조정 공신력 제고를 위해 법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임대보증금 대출한도가 계약종료 전에 잔금대출이 1억 8,000만 원, 계약종료 후에 2억인데 현재의 전세가격 수준만큼 인상해 주고 금리도 더 낮춰줘야 된다 하는 것 아닌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2% 정도로 하고 있는데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내용을 착공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준공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착공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착공기준으로 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착공이 기준이라면 주택공급 기간을 고려했을 경우에 실제 실적은 이보다 적을 것인데 공약달성을 위한 공급이 아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전 단계에서는 저희가 사업승인으로 잡았던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착공단계로 해서 하는 거고요, 준공단계로 하기에는 저희가 시기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목표달성이라든지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는 게 굉장히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동력을 저희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승인에서 준공으로 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착공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박차를 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전세임대, 매입임대에 관련해 가지고 다가구, 원룸, 전세임대주택 공급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실적은 적은데 예산은 더 많이 집행되었어요. 매입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인이 뭡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무래도 매입단가가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김희걸위원

매입단가가 올라가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수서 모듈러 주택 관련해 가지고 강남구청 및 지역주민들이 임대주택 건립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표하시는 분들하고도 만나 가지고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나름대로 임대주택의 숫자만 어느 정도로 해서 커뮤니티시설을 어느 정도 넣어줄 거냐, 그 단계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움은 강남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정책적인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희망적인 사항은 주민들하고 저희가 직접 접촉을 해서 그 방향을, 지금 절충점을 찾고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마 같은 상황인데 최근에 행복주택 지구지정 해제도 이와 비슷하게 자치구청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인해서 무산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향후 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해야 될 것이고, 시민들도 임대주택 공급은 확대해야지만 내 집 근처는 안 된다 이런 모순된 논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님비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님비현상을 해결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이 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안 그래도 공공주택,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박람회도 추진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3일간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거기서 아, 임대주택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셨고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저희가 방송이라든지 홍보자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 임대주택이 이런 거구나,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감히 하시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는 방안을 적극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마지막으로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다가구 매입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103% 추가실적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62.8%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원룸 매입현황도 2014년도에는 계획을 초과한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43.6%로 채 50%도 안 됩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비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게 현재 단계에서 그런 거고요, 연도 말이 되면 그것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지금 30호에서 300호 정도 심의를 완료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정도 되면 오히려 한 100호 정도 초과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또 23일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종합감사 때 또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우선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공공건축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15년도 현재 163명의 공공건축가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도 시정에 도움을 주고 계신데 실무 입장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공공건축가 활동을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2015년도 7월 17일부로 신규 등록된 공공건축가를 제외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위촉돼서 활동을 해 온 공공건축가들의 지난 2년간 활동실적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총 257건의 설계 및 자문활동이 있었고, 이를 일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1.58건입니다. 아무리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지만 너무 활동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신규 위촉된 44명은 통계에서 제외하고 2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공공건축가 120명 중 지난 2년간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공공건축가가 20명에 이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요? 제출 자료가 문제가 있는지, 실제로 활동을 안 했는지요?

그렇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것 그냥 프로필에 공공건축가라고 쓰기 위해서 배려하신 거 아닙니까?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라 그러면 이 계통에서는 나가면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수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명함에 하나 넣어라’ 해 가지고 이것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런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쓸데없이 많이 위촉해 놓고 1년에 한 번 정도 자문할 거 이렇게 많이 위촉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 반으로 줄이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93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국이나 도시재생본부 감사 시에도 위원회 활동에서 중복된 외부위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주택건축국에도 보면 타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이 많고, 또 참석실적이 저조한 위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에 위원으로 가보면 중복돼 가지고 있는 몇몇 위원님들이 자기네끼리는 친분도 있고 잘 알아서 심의할 때 거의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중복된 위원들도 문제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동도 안 하는 위원들을 해 놓고, 서울시 심의위원이라 그러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저도 시의원인데도 위원이라고 가서 자랑하는데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개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 건축위원회는 타 위원회에 있는 경우는 신규로 할 때 저희가 넣지를 않고요, 다만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반 건축위원회 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건축위원회에 계신 분들 반 정도가 도시건축공동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복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는 타 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가능하면 저희가 넣지 않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중복이 안 되는 게……. 중복이 되고 여기저기 같이 다니니까 권력이 굉장히 세지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권력.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는 그것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공공건축가 거기도 아니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아니라 그러니까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2015년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공공건축가로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가 네 명 있습니다, 네 명. 이중에도 행정처분상 가장 높은 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분도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공건축가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서울시 내 여러 자문과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치도 취하시고 저한테 그 조치한 사항이나 또 파악하고 어떻게 하실 건가 좀 알려 줄 수 있는 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지적하신 내용은 보고드리고,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파악이 못 됐다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아니 업무정지까지 받았는데 다시 또 이런 분들이, 업무정지를 받았다면 이런 계통에서는 엄청 큰 잘못인데 이분들이 자문하고 다닌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개공지 다 데이터베이스화 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가 100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50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이 공개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아시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부분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라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을 때 잠깐만 이렇게 지켜지던데 다시 불법영업을 해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강제이행금을 부과해도 거기서 영업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충분히 강제이행금을 물고도 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주일은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틈을 타서 또 영업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재산압류라든지 강제철거, 이렇게 강력한 수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가 점검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외에도 과태료 부과근거를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공개공지 내에 영업행위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9월 18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외에도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심지어 고발조치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강제적인 조치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박준희위원

지금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도시재생본부도 그렇고 위원회 운영, 또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학교수님들을 위촉하는 과정에 보면 제자로 공부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발탁이 되면 우리 부서에서 나간 사업들을 또 핸들링한다는 거예요, 카르텔이 형성되고. 그런 지적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하여튼 우리 주택건축국의 사무관급 이상 석박에 대해서 논문 제목, 지도교수, 학교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는 건축위원회하고, 아까 건축사징계위원회, 그다음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그렇게…….

박준희위원

위원으로 참여한 분들의 인적사항도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9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대기자수가 있습니다. 1,079페이지, 펴셨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거기에 보면 연월별로 대기자가 있는데 2011년 2월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18명입니다. 그리고 대기기간은 11개월인데 바로 한 달만 지나서 2011년 3월이 952명으로 뜁니다. 한 달만에 거의 900명이 뛰지요. 그다음에 대기기간은 거꾸로 7개월로 짧아집니다. 자 그냥 죽 내려오셔서 마지막 2015년 10월입니다. 2015년 10월에 대기자가 3명입니다. 그다음에 대기기간은 1개월입니다. 이것 어떤 통계인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 통계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이…….

우미경위원

이것 지금 제가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최근 5년간 영구임대주택 월별 대기자수와 대기기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김미경위원장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주거에 거주하는 사람만 해도 몇 만 명인데,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지금 대기자수 3명에 대기기간은 1개월입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미리 저희가 대기자수를 뽑아놓는데 그때 상황마다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페이지 또 넘어가서 1,114페이지입니다. 1,114페이지에 보면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시스템, 입주자관리 시스템 개발여부 및 시스템 구조, 관리시스템 활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펴셨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관리시스템 활용현황이 이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활용현황은 그 표상에 맨 우측에 보면 입주자 선정 및 이런 내용들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입주자에 대해서?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입주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전산정보 자체가 사실 최신정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미경위원

다만, 최신정보가 아니면 앞말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왜냐하면 지금 SH공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수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고요. 단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올해부터 좀 바꿔 가지고 재계약 때 입주자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보 전체가 최신화 되는 데 한 2년 정도 걸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지역이랑 그것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취합한 자료인데요, 75세대입니다. 75세대인데 현재 미입주세대가 14세대예요, 미입주세대가. 그리고 2015년 7월 17일 이후에 4세대나 최종 퇴거하고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은 지역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약을 한 것은 청년 임대였습니다. 젊은 세대를 입주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조항에 중소기업에 몇 개월 이상 근무하는 어떠한 입주 자격요건까지 집어넣었는데 지금 현재 청년세대는 몇 명 없고 실제로 관리는 엉망이고 대부분은 고령자가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고령자가 들어가 계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혀 SH공사가 지금 이 관리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단 100세대도 안 되는데 14세대 정도가 공가로 있는 상황이 이게 지금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비주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의 적어도 몇 십프로 내지 10% 정도는 지금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우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가 공가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위원님께서 하신 게 다가구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우미경위원

다가구는 아니고 100세대짜리입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재개발임대 혹시 아닌가 싶습니다.

우미경위원

아닙니다. 그냥 청년 임대 100세대짜리입니다, 80~90세대.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러면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영구임대라든가 이런 데는 대기자 명부들이 죽 있거든요. 다만, 여기는 아마 입주자격과 관련돼 가지고 시간적인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신빙성을 제기하는 이유를 또 하나 대겠습니다. 331페이지 보시지요. 331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고급차량 보유자의 수급자 자격파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김인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마침 요구한 자료가 비슷하기에 제 꺼랑 비교해 봤습니다. 제 자료 보실까요? 제 자료는 1,081페이지 펴주시지요. 제 자료에는 국산 대형차량 및 수입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3,878대입니다. 자, 김인제 위원님의 자료에 제시한 것 총 몇 대 입니까? 이것 세기 편하니까 과장님이 세서 말씀하시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여기가 보시면 수급자와 관련된 차량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것은 전체 차량숫자고요.

우미경위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중에 이건 전체 차량을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셨고요, 김인제 위원님께서는 그중에 수급자와 관련된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그렇게 파악을 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수급자는 31세대라 하시고요, 영구임대주택의 기준이 뭐지요? 입주기준이 뭡니까? 아니 과장님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기준을 모르시면 어떻게 하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좀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또 몇 개의 예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SH공사에서 하는 데는 약 2만 3,000분 정도 지금 수급자분들이 입주해 계십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기초수급자는 50% 이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우미경위원

그냥 제가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영구임대주택, 소위 거의 차상위계층이 들어가는 데인데 지금 3,878대나 되도록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차량 같은 것은 바로바로 등록이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정말 차상위계층, 아주 수급자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일부 계층에는 로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사실 저희가 공공임대, 국민임대 이쪽은 퇴거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는 지금까지 퇴거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입주자격이 아까 말씀하셨던 기초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등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소득이 올라도 저희가 지금까지 퇴거를 못 시켰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12월 29일자로 시행령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퇴거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어져 있고 기존에 현재 살고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거기에서만이라도 조금 더 정확한 관리를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입주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1,083페이지 주거복지지원센터입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 지금 제가 주문한 게 2014년도 주거복지지원센터 점검결과의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읽으셨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우미경위원

그 지적사항은 이력서 누락, 사업전용 통장정리 미비, 그다음에 사회보장보험금이 센터 직원 계좌를 통해서 지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은 굉장히, 하다못해 가게를 하더라도 이런 회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데 공적기관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거기가 직원이 두 분입니다, 위원님.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정하는 기준에 잘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나아졌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일단은 1,085페이지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주요 지적사항에서도 지적사항 미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부적정 부분이 있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행 부적정, 이것을 그냥 건수만 지금 표기를 해서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해 주시고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센터별로 예산집행 사항, 예산 지출액 및 사용내역을 해 달라 그랬더니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 간단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어떤 데는 두 명밖에 없을 거고 어떤 데는 많은 데도 있겠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니 두 명입니다.

우미경위원

센터별로 다 두 명씩 가 있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이게 지금 위탁사항이지요, 서울시 저기가 아니라 위탁조직이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저희가 민간위탁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인건비도 딱 두 사람 게 나가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자격기준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만 두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인건비 나가는 것을 구분해서 보내 주시고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우미경위원

소장이 얼마, 누가 얼마…….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물론 장시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 지금 자세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수감태도가 영 아니에요.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질타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관리자분들이 잘못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합니다. 본인들이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수감태도들이 그렇습니까, 지금! 똑바로 앉으세요, 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그냥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간개선단, 저희가 여러 각 부서를 검토해 보니까 공공건축가 지난번에 163명 임명된 중에서 이분들이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이 지금 보니까 다른 사업을 받아서 공공건축가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행정처분 이후의 시기인지, 아니면 행정처분 이전에 이분들이 공공건축가로 위촉이 됐던 것인가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죄송한데 저희가 그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본 위원이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냐니까 아까 우리 승효상 총괄건축가님께서 안다라고 아까 대답하셨는데…….

자, 다시 말합니다. 공공건축가로 위촉을 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위촉을 했는데 그 구성원 중에 이분들이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서울시로부터 다른 설계나 다른 감리나 이런 부분으로 활동을 또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짐작으로는 벌써 행정처분은 먼저 받고 아마 여기에서 그 내용을 몰랐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전인가 후인가 그걸 명확하게 제가 알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주세요. 몇 분인가, 그 해당업체가 어디인가 그것까지 전부 해서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이승로위원

그리고 주택건축국도 마찬가지로 건축대행업체가 지금 보니까 4,000개 업소면 굉장히 풀이 넓은데 그 이전에 상호를 예컨대 이승로 건축사사무소, 이승로는 개인 이름이니까 서울건축사사무소라고 하면 서울에서 특정 구, 그 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는 상호를 계속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상호를요?

이승로위원

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상호는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승로위원

강남에서 서초에서 성북에서 따로따로 다 여러 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닙니다. 하나의 건축사사무소만 가능합니다, 등록이.

이승로위원

서울건축사사무소 하면 서초에도 넣을 수도 있고 강남에도 넣을 수 있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닙니다. 소재지는 한 군데 해야 됩니다.

이승로위원

서울에서는 한 군데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니요, 서울이든 어디든 전국에서 한 군데를 해야 됩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성북구에다 남산건축사사무소, B라는 사람이 서초구에다 남산건축사사무소, 상호는 동일한 상호를 같이 넣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안 돼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것은 안 됩니다.

이승로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느냐면 예일건축사사무소가 상당히 많이 등록이 됐어요. 본 위원이 짐작컨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어느 모 업소 어디다 허가사항을 넣어서 위법이 돼서 단속에 저촉이 되니까, 허가사항에는 1년 이내에 이분 명의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사들이 세 명, 네 명 있으면 이승로로 등록했다가 법적제재를 받으면 우미경으로 했다가 법적제재를 받으면 유동균으로 했다가 이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어요, 건축사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업체가. 위생업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보니까 예일이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자가 계속 바뀌었어요. 아마 그런 추측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수시로 바뀌는 업체가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들이 서울시 징계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징계위원회에. 이건 뉴스 기사감이네 보니까. 징계위원회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돼서 이 사람들이 징계를 합니까? 아니 할 말로 ‘도둑놈 갖다놓고 도둑놈 잡아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그래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상호를 아무 데나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분들이 지금 내가 보니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법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여덟 명을 하는데……. 자 보세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법령에서는 건축사 2명, 그다음에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급의 직을 가진 분 2명, 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비영리단체라는 건 건축사 내지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사협회…….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건축사협회의 추천 내지는 조교수 이상의 어떤 학문을 가진 분 이렇게 포함이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건축사를 네 명이나 포함시켜 버리는 것은 징계위원회에 과반수를 넣어버리고 이 사람들을 징계하라고 하면 징계가 가능하겠어요? 이게 징계가 되겠어요? 아니 한 가족구성원 집안이 네 명인데 이 사람이 위법을 했는데 너희 집안 식구 누구 하나가 법을 위반했으니까 너희 가족들이 나와서 심판을 해라, 징계를 하라면 이 사람들이 징계를 하겠느냐고. 이게 상당히 모순이 많이 있네요, 들어보니까. 이것 좀 이해가 안 되지요, 국장님. 잘못했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과반수까지는 아니고요, 아홉 명 중에…….

이승로위원

아홉 명 중에 네 명이 포함이 됐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현재 보니까 네 명입니다. 과반수는 아니고요.

이승로위원

아, 과반수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건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데 저희가 건축사 징계를 할 때는요, 건축사 징계에 대한 규정들이 쫙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승로위원

아니 규정이 나와 있다니까, 법령근거 안다니까요. 지금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것을 과반이 아니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승로위원

이게 지금 주택건축국장이 할 얘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계하는 그 내용이요, 거기에 규정대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사분들이 봐주고 싶다고 해 가지고 봐주고 이런 운신의 폭이 적습니다, 저희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승로위원

어떠한 처벌을 하더라도, 법에서 판결을 내리더라도 모든 것을 원칙대로, 거기에 나오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통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건축사를 징계하는 데 건축사회에서 와서 이 사람들이 다수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과반수가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게 지금 피해갈 말이냐고요 이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좀 전에 지적이 과반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이거 정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네요, 내가 보니까 주택건축국에. 이거 뭐 대충대충 다른 문제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그래놓고 징계위원회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행정처분 받은 이후인가 행정처분 받은 이전인가 이것도 자료로, 전부 199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행정처분 받은 건수를 연간 170~180건에서 200건씩 행정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만 2년 임기 동안에 350명을 임명했는데 건수가 400건 가까이 위법을 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전체 다 지금 건축사 대행체제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범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지금 내가 과도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199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건축사 대행체제로 임명됐던 것, 그다음에 위법행위를 엑셀로 해서 전부 싹 해서 보내주세요, 엑셀로. 서류로 하지 말고 엑셀로 해서 주세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것 간단히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봐지기 때문에 자료로 주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이냐 후냐 이 부분도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주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도시공간개선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이 본 위원이 보니까 좀 모르고 지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것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그런데 이런 범법자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이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임명돼 가지고 여기저기 오더 받아서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 사람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범지역으로 80군데 했던 데 6억 4,000만 원 집행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니까, 지금 불만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본 위원이 어저께도 몇 군데 가봤는데 주민들이 화가 나 가지고 이게 동 주민센터냐 이거예요. 차단돼 가지고, 방음벽 해 가지고 교도소 면회가는 것 같다. 내가 한 건 동 주민센터 일을 보고 옆에 가려고 하면 딱 차단돼 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게 증권회사 상담창구 같기도 하고 고속버스 표 끊는 데냐고 물어보고 교도소 면회소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내년도에 전 지역으로 다 시행을 하잖아요. 내년도에 얼마나 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200개 정도 합니다.

이승로위원

200개 하잖아요. 이것 지난번에 시정질문하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업무보고 때, 추경 때 얘기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개선책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무조건 내년에 200개 하니까 예산 줘라 이게 아니고. 요구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건축가께서는 오늘 증인으로 오셨지만 많은 걸 아마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공건축가 부분의 교육 이런 것들, 지금 이승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물론 공공건축가마다의 그런 특징은 있을 겁니다. 본인들의 장점이 있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불편한 사항으로,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이게 실행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때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현장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건축가들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축가들과 서로 협의하고 토의하고, 또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해서 편리한 곳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공공건축가들이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고 서로가 이미지만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았으나 이렇게 활용할 때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총괄건축가께서는 그 부분도 명심하셔서 업무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주택건축국에서는 징계위원회 건, 또 건축사사무소가 대표자만 바꿔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징계를 해야 되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승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건축사협회 그분은 상호가 뭐지요, 건축사협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서울시 건축사회 회장입니다.

이승로위원

회장님 상호가?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태요, 태.

이승로위원

태건축사사무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태건축…….

이승로위원

태건축사사무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태건축사사무소, 외자입니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확인하고 두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축 인허가는 50층 이상 고층빌딩은 서울시장께서 허가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자치구에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부동산 관련법에 따라서 모든 토지거래가는 다 통계자료에 잡히거든요. 자치구에서 하는 건축 인허가 업무도 다 통계로 잡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가 세움터라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좀 어려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제가 따로 서면도 하겠습니다만 원체 방대해서 제가 구두로 말씀드립니다. 2012년 8월 이후에 서울시에 각종 정비구역 해제된 구역이 217개 구역이 있습니다. 217개 구역이 서울시 목표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도시재생은 멀고요, 난개발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증적인 통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해제구역은 제가 드릴 테니까 그 구역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 현황들을 하나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두 번째입니다. 올해 봤더니 학교용지분담금 징수수수료 6억을 전액 벌써 다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부 관련 법안입니다. 그게 작년 12월 31일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아 가지고요, 바로 국회에서 지난 2월에 개정이 돼서 우리 서울시나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막대한 손해를 입게끔 됐습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요, 우리 실무진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징수현황들, 부가현황들을 상세하게 구해 주시는데요, 거기에 종전기준과 현재기준으로 나눴을 때 그걸 좀 부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용지분담금 부가 자체의 이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각 자치구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고요, 각 조합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책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두 번째 것은 어렵지 않고 첫 번째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택건축국 1일차 행정사무감사와 승효상 총괄건축가 증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여러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주택건축국이 조직개편된 첫 해였습니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주택 수급조절, 공동주택관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정책 등 주택건축국 업무분장이 과거보다 더 명료해졌다는 점에서 금년 한 해 업무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사회주택 공급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동주택단지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노력, 또 한옥건축자산 진흥선언 등은 의미 있는 첫 출발이었다고 보며 위원장으로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책보완, 또 임대주택ㆍ혼합주택의 갈등완화 및 세입자 등 거주자 권익보호 방안, 또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위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업무대행건축사 비위 근절대책 강구, 또 공개공지 등 공공건축 공간에 대한 공공성 증진방안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자료도 늦게 제출하였고, 또 오타 및 요구자료 목록에 맞지 않은 불충분한 자료가 제출된 것은 감사중단 사유였습니다, 실상.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로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끝으로 승효상 총괄건축가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듯이 총괄건축가께서 인식하는 임무와 실제 집행부나 의회에서 바라보는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공간 건축정책 부분의 자문이라고는 하나 관계공무원은 총괄건축가의 자문이 비용을 수반하는 절차상ㆍ업무상 부담으로 인식되는가 하면, 이는 나아가 시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총괄건축가는 앞으로 총괄건축가의 업무추진 현황을 시의회에 충실하게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상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정책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보고하고 의원과 소통하는 것은 곧 천만 시민을 존중하며 천만 시민에게 보고하고 소통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 회의 시 함께 출석하여 자문 등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자문방향을 충실히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건축가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감사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마곡사업추진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도시재생본부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총괄건축가가 증인으로 오셨고, 또 도시공간개선단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팀장님들이 같이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