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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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의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어제에 이어 평생교육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 감사부서의 특정감사 언론보도와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만족도조사 연구용역결과 등과 관련하여 채택된 8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하는 관계공무원 및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오늘 출석요구를 받아 참석하신 증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병성 금천 및 노원청소년수련관 대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출석한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푸른나무청예단이사장 민병성 (선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해야 합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더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위탁업체선정 심의위원회 열 때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사해서 심의위원들한테 배부하는 사전조사서라는 것이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인호위원

최근 3년 것, 1년에 몇 건 안 되니까 얼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준비해서 오후에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교육도시 서울 4개년 계획 보완자료가 있지요? 새로 보완된 거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혜련위원

거기서 신규사업하고 추가된 사업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혜련위원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또 회의목록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혜련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출석 요구를 했는데 3개 기관의 대표께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평생교육정책관 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 제출된 부실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지적이 많았고 또한 김경자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하나고 장학금과 관련해서 장학금이 임대차계약에 포함이 되었는데 그 계약에 100년 동안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맞소송 등 법률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지적되었고 또한 성범죄경력 조회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조회를 하지 않은 기관이 34개 기관에 달했습니다. 또한 매년 수립하도록 강행규정화 되어 있는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또한 출연기관의 출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동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많은 법령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동안에 3개 실ㆍ국을 감사했는데 2개 기관 정보기획관, 혁신기획관이 감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감사가 중지되지 않도록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시다시피 위원님 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지난번에 강북청소년수련관 설계변경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었지요. 사후에 어떻게 처리했나요,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수련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자위원

네, 강북청소년수련관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 당시에 저희가 본관 증축 플러스 별관 신축했던 것을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본관 증축은 취소하고, 별관만 증축하는 것으로 그때 심의안건에 올려서 그때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은 처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초기에 본관 증축에 관한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련관 운영자 측의 요구사항만 받아들여서 했다가 예산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중간에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해당시설하고의 중첩 여부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중복예산을 변경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차후로는 그렇게 수련관 시설을 증축하거나 설계변경해서 리모델링하고 이럴 때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통상 일정금액 이상이면 해야 되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내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차후로 그런 일로 예산이나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또 다른 잠재적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이 얼른 얼른 현장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야 제대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과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창동청소년수련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지금 관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하고 직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관장 신경애입니다.

김경자위원

오늘 아침에 부지런히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창동청소년수련관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전체 종사자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전체 32명입니다.

김경자위원

32명 중에 회계라든지 이런 업무를 제외한 강사, 직접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수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정확한 명수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정확한 명수를 모르세요, 종사자의?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아니, 강사 부분이라서요. 정확한 명수는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60~70명 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강사들을 채용하거나 현장에 근무하게 하기 전에 여성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지요?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성범죄에 대해서 사전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도록 여성부에서 지침 하달된 공문이 온 적 있지요?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있는데 지금 직원 및 강사들의 성범죄경력 조사를 한 적이 없으신 것으로 나오네요.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있습니다. 저희가 성범죄조사는 항상 하고 있는데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 날짜에 약간 차이가 있는 바람에 전체를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신규채용 직원의 성범죄경력 조회를 2013년에 16명을 안 했어요. 신규가 16명을 안 한 거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성인권교육 강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35명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이후에 저희가 사실은 모든 성범죄자 조회를 다 했고요. 문제는 그것을 사전에 먼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칙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는 반드시 강사라 할지라도 사전에 범죄조회를 하고 그 서류가 반드시 전자결재상에 남도록 해서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정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성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문제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직원이나 관리자, 강사를 채용할 때 채용기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보면 회계담당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추진비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 관련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정기적으로 시에서 하는 회계 관련 회의가 1년에 한두 번씩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참석하게 하고 자체적으로도 회계 직원들이 안내서 행정교육 안에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요. 예산지원을 받고 있지요?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예산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쓸 때는 공무원이 쓰는 것에 준하는 예산의 집행 지침을 지켜야 되고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조사비 얼마씩 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5만 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셨지요?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그냥 관행대로 10만 원씩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위탁체가 광운대학교지요?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광운대학교 안에 있는 각 교수 무슨 대학원장 이런 분들이 서울시 업무처리비의 집행범위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재단의 문제인 거예요. 재단의 개인적인 관계인 거지, 업무처리비는 소관 업무와 유관이 있는 소관부서 직원의 경조사 등에 관해서는 지급할 수 있지만 재단이 맡은 대학 관계자들의 경조사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것은 부적합한 것입니다.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업무추진비를 주는 목적은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내부에서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거기에 조직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대학원 빙부상, 어디 대학원 부친상, 누구 팀 고모상, 그리고 직원 부친상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인 관련된 대학원 관련한 경조사비가 제법 많고 대학원 관련한 교직원의 경조사비를 초과해서 지급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일반직원들보다 더 주었다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기준에 직원들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단체의 관계, 개인의 관계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쓰셨어요. 업무추진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시행 지침을 면밀히 다시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또 업무추진비를 지금 집행한 내역 보면 새벽 2시, 1시 주점에서, 공무원들 이렇게 업무추진비 안 씁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산은 세금입니다. 세금 가지고 새벽 2시까지 1시 20분까지 술 먹고,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 쓰신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지침에 마땅하지 않게 지출된 부분은 모두 환원시켰고 지적된 부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행정지침을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차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더욱 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염두에 두고 차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방과후아카데미든 저소득 대상으로 한 수급자 보조금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고 그 대상자가 프로그램 지원대상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증명하지 않고 보조금 집행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하고 업무 협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구청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건이, 우리가 여가부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확한 숫자나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는 거라서 150% 정도 안에서 소득이 없는 그들에게 복지혜택이 많이 가도록 진행을 했는데…….

김경자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것에 대한 증빙을 본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초ㆍ중등교육법이나 사회보장법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그것에 의해서 관이 자격을 확인해 줍니다. 구청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서 재산 정도, 소득 정도를 개인정보 동의만 받으면 업무 협조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보조금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서류를 본인한테 떼어오라고 하는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장에서 이 프로그램들 정책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법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기준, 소득의 기준, 의료보험료라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직접 조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만 하면 구청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자격 여부를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소득증명을 제출받지 않고 이러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님하고 구청하고 해서 수련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하면 개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제대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향후 주신 말씀 명심해서 구와 협조 유지해서 개인이 떼어오도록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명확한 기준 안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채용공고를 낸 다음에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것도 있어요.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공고문을 면밀하게 여러 번 살피지 못한 오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채용공고는 특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채용공고 따로 채용한 사람의 자격 따로, 그러면 나중에 다시 재공고해서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사실은 그것이 재공고였는데 1년 우대였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협의해서 계획했는데 ‘우대’자가 빠지는 바람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격이 있었고 경력이 1년 모자라는 경력이었기 때문에 향후 할 경우에는 마땅한 사람을 뽑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서 공고와 동일하게 맞는 사람들을 꼭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문을 철저히 여러 명이 살펴서 오류가 없도록 점검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또한 시설 이 부분은 서울시 부서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150㎡ 이상의 실내 집회장이나 청소년활동 보장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위수탁을 하면서 해당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본적인 청소년시설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로 계속 운영해 왔어요.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수련관은 2005년도 6월 서울시에서 한 건물 내에 1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실내 집회장과 실내 체육시설, 수영장 등을 시립창동운동장과 함께 도봉구에 위임하였습니다. 그 외 공간은 학교법인 광운학원에 수탁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실내 집회장이나 실내 체육시설은 수련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감사 받을 때 이것은 법령상 시설 기준 미비로 규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차후로 청소년시설로서의 기본조건인데 그것은 어떻게 충족할 건가요?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감사 지적 이후에 청소년담당관에 개선 요청하였고 기능보강사업비를 교부받아서 1층 수련관 공간에 다목적활동장을 설치해서 현재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청소년시설로서 위수탁을 받을 때 위탁한 위탁체로서의 서울시나 도봉구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수탁체의 입장에서도 법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률요건을 갖추도록 하려는 노력을 감사나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해태하고 있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수당 1년 미만 재직자한테 퇴직금을 준다든지 종사자 강사료 부담부분을 산출할 때 부적정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보험료를 예수금통장으로 예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 부담금으로 납부했지요? 그리고 또 이행보증보험료를 재단이 내야 됩니다, 민간위탁 이행보증보험료를. 그런데 그것을 수련관 경비에서 또 썼어요. 그러니까 법인하고 수련관하고 회계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구분 못한 지점들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아까 업무추진비에 경조사비라든지 민간위탁 이행보증보험료 납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을 수련관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회계 문란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 회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계약관리도 엉망이에요, 보면. 예산을 집행할 때 보통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원칙이라든지 전자수의계약을 할 때도 전자수의계약에 맞는 건설업법에 등록된 자라고 공고를 해놓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데려다 써요. 공고 이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내는 매뉴얼에 맞춰서 내고 사람 채용도 그렇고 계약사무도 그렇고 현장에서 실무는 다 주먹구구입니다. 계약사무, 인사, 예산집행, 인건비, 수당 지급, 업무추진비 총체적으로 공고 내용이나 형식하고 다르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 명백하게 개선되고 거기에 전달되는 민간이전 예산은 세금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집행될 때는 투명해야 되고 법률에 근거해서 쓰여야 되거든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차후로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창동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대상자 선정 등 방과후아카데미 업무처리가 부적정했고 또한 프로그램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수련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자격기준 미달자 채용을 하고, 공개경쟁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또한 직원 및 강사 성범죄경력 조회를 반드시 사전에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았고 채용되고 나서 실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인권교육 강사가 있는데 이러한 분들까지도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비용으로 수탁법인이 부담해야 할 이행보증보험료도 지급하고 계약해지 상대방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등 여러 가지 계약 관련 사무도 소홀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고 또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이 2014년 10월 감사결과 지적되어서 일부는 조치가 완료되었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시정조치 안 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계약해지업체에 대해서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인데 여기로 하여금 보증금 반환이 아직 안 되고 반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상당부분은 교육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회성 교육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조웅위원장

지금 자립형 시설이 있고 지원형 시설이 있는데 창동은 지원형 시설이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지원형이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지원형 시설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요? 얼마 지원됩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창동에 저희가 5억 3,000 위탁운영비로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6억 1,600만 원 지원됩니다.

최조웅위원장

13억 정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밖에 지원 안 됩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얼마 지원됩니까?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김영란입니다. 창동수련관에 지금 총 연간 예산액은 2015년도에 26억 1,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위탁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5억 3,000 정도 되고요 기타 특성화 사업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 운영비의 23.6% 정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6억 1,600만 원 맞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예산 지원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런 것도 다 지원금액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국장님?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다 포함해서 6억 1,600만 원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조웅위원장

26억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전체 예산액이 26억이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6억 1,600만 원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비용으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이행보증보험료를 지급했어요. 이러한 부분 또한 인건비를 일부 보전한 부분들이 한 700만 원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조치 미흡으로 여러 가지 환수대상인 금액들이 꽤 있고, 가족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을 했어요. 이러한 내용들로 총 환수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환수금액이 얼마나 돼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환수금액 총액은 864만 2,105원입니다.

최조웅위원장

훨씬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제대로 파악한 것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부당지급 268만 6,105원, 수탁법인 부담 위탁 이행보증증권 보험료 미회수 125만 6,250원, 계약해지 상대방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등 247만 5,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환수 143만 4,750원, 가족수당 환수 79만 원입니다. 총 864만 2,105원 맞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지금 얼마나 환수되어 있어요? 환수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수련관 세입 처리된 것도 있고요 서울시 세입 처리된 것도 있는데 전액 환수되었다고 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이전 발언에 환수 안 된 금액이 관장님은 있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은 다 환수되었다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에는 지금 환수 중으로 나왔는데 더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니까 환수됐다고 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800여 만 원 전부다 환수가 되었고 지금 환수가 안 된 것 247만 5,000원이, 자료 160쪽에 있습니다. 자료 160쪽에 계약보증서 보증금에 대한 247만 5,000원은 현재 계약보증금 청구에 대한 보상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2015년 11월 13일자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것을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모두 환수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국장님, 환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환수 다 되었다고 답변하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처음에 제가 말씀을 환수된 것으로 했는데 또 직원들이 되었다고 해서 된 것으로 했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왜냐하면 이게…….

최조웅위원장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247만 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환수되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환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환수되었다고 한다는 말씀으로 전달의 의미로 했습니다, 제가 확신을 못 했기 때문에.

최조웅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공문 얼마나 보냈어요, 그런 환수 조치를 위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했을 것인데?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자료 160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 10여 차례 계속 공문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11월 13일자로는 심사지연이 너무나 오랫동안 되어서…….

최조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환수대상금액이 몇 건이고 그 중에 환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국장님 답변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최조웅위원장

네.

김경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11월 13일인 이번 주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소송 제기하고서는 소송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안 되지요?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상심사 진행 중이라는 것을 계속 믿고 있다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이기는 하지만 환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계약보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은 안 해놨었습니까?

경애

신경애창동청소년수련관장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인 현대토탈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험금을 반환하게 하는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이 사전에 철저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고요. 평생교육정책관님,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부적절한 회계, 무슨 인사채용, 수당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이런 것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부당 지급되면 곧바로 환수되지 않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환수되고 곧바로 인사 조치까지도 시행이 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위탁된 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 관리주체로서 서울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최조웅위원장

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직원에 대한 환수는 신분상 직원이기 때문에 환수가 즉각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환수되지 않은 부분은 민간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환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이야 어떻게 보면 봉급 압류도 할 수 있지만…….

김경자위원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에 의해서 특히 복지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간위탁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5억 3,000인 거지 전체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시설보강비라든지 하면 20~30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분야에서 이렇게 법을 벗어난 행위들이 벌어졌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민간위탁에 의한 법을 초월한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시정조치를 하시느냐는 거지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어느 한 청소년수련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간위탁되는 분야가 엄청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냥 집어주는 형태로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어쨌거나 계약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라든지 계약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는…….

김경자위원

즉각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경자위원

취소하고 해당 위법행위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차후로 서울시나 공공기관하고의 위수탁이나 계약관계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감점요인을 일단 도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크게 작용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요. 계약해지 문제는 아주 중대한 어떻게 보면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중대한 기준이 뭐예요, 중대한 기준이?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일괄적으로 딱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자위원

그 부분은 이번에 다른 분야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겠지만 감사를 통해서 중대한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기관하고 업무 연관이 없는 곳에 지급한 것만 최근 1년 2년 사이에 15번, 그리고 자택 주변에서 주로 드시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결과에 맞춰서…….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 부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앞으로는 계약 체결 시에 여러 가지 해지조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국장님, 여러 가지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들이 5, 6건 넘게 되고 또한 계약과 관련된 이행보증금과 관련해서 책자에 보니까 11월 13일 지난주 금요일 접수를 했어요, 민사소송을. 이와 관련된 접수증이라든지 확인될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니까 소송 지연에 따른 접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금요일 접수를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든 금액을 환수조치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여기 법인 대표는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데일리 인터뷰 등 여러 가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광진청소년수련관에서 나오신 분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광진청소년수련관 관장 강태봉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서울시가 조례로 정해준 항목에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가격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감사 적발사항을 보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자체적으로 가격 책정을 했습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처음에 직원들이 잘 몰라서 했는데 지금은 조례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관장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4개월 됐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서울시에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한 지는 광진청소년수련관이 몇 년이나 됐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5년 4개월 됐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보면 2014년도 예산을 작성할 때 강습료나 이런 부분들을 잘못해서 감사원에 적발된 사실이 있었고요. 이런 상한액을 왜 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사료를 정할 때 상한액을 정하고 지금 현재 책정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잘못돼서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로 인해서 관장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시는 관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재는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질의할 사항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4개월밖에 안 되신 관장님께서 나오셔서 무슨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전혀 사업이 파악 안 된 경우인데 그러면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최조웅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증인으로 나와 계시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나오셨는데 잠깐 나가셨는데…….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이사장님은 더 잘 모르실 텐데…….

현찬

이현찬위원

직위하고…….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몸이 좀 안 좋아서 밖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까지 감사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가격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그런 것은 다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여기 왜 나오셨어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을 묻고 있는데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이사장으로서는 그런 것을 전부 관리하지 않습니다. 관리는 관장들이 다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양반들이 법을 지키고 잘 하는가 이런 것을 감시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잘 지키고 하는가 관리감독 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어요.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지난번에 감사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고민해서 사실은 지난 6월 1일부로 관장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이사장님도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고 관장님도 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되고 그러면 광진수련관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를…….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저희들이 감사에 나온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개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니, 개선하고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감사에서 적발을, 위원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사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개인 이사장님 사업체입니까?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그러면 실무자가 있는데 와서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은 20여 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거고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못 합니다. 다만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위원장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할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법인 대표는 법인 대표로서 당연히 계약에 대한 내용에서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도 없고 이사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더 이상 감사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법인대표께서 답변할 의사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있고 자료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본도 아주 안 되어 있고 또한 이 법인에서 서울시의 8개 기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수탁기관을 반납할 의사가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나중에 국장님, 8개 수탁기관 반납할 의사가 있는지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최조웅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공개사과할 의사가 있으시면 답변석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입니다. 조금 전에 발언이 잘못 전달되어 죄송합니다. 저희는 사실 여러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장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그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제가 팀장들과 대화를 두 차례 나누면서 조직의 문제점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달이 잘못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반납할 생각은 없고 잘 운영해서 서울시라든가 구가 원하는 멋있는 수탁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질문은 관장님한테 해 주시면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네.

서윤기위원

관악의 서윤기 시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훌륭하신 법인단체 대표님들과 관장님들께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을 대단히 훌륭하시고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고 단체나 법인이 정말 우리 사회의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법인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시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태도는요 회의장 아닌 사석에서 하시는 답변태도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선거를 통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작게는 자기 지역구의 대의민주주 체계 속에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자리입니다. 개인한테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울시민한테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개인을 존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민을 존중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관장의 책임일 수 있지만 최종 법적책임은 법인 대표에게 있습니다. 이어서 이현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습료와 대관료의 상한을 왜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주변의 시세가 조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옆에 하고 맞추어서 했던 것이거든요. 또 저희 옆에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하고 옆에 시설들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광진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법대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했어요. 그렇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작년 보조사업 프로그램 청소년 이용률을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면 광진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다른 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이 작년에 조금 낮아졌습니다. 업무들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저희 수련관…….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그렇다면 다른 데도 똑같이 낮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다른 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제가 관장님한테 묻는 것이에요. 거기다 그것을 맞추면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재 올해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68% 정도 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성인을 위주로 수익을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청소년 이용률이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다면 이용률이 낮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성인프로그램도 작년에 조금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성인도 떨어졌다면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대관사업이 있어서 대관사업이 많이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수탁기관이 여덟 군데라고 했지요? 대표님이 아까 나와서 얘기하시기를. 흥사단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수탁기관이 여덟 군데라고 안 그랬나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정책관님,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감사에 적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탁기간 중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든지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번 위탁 시에는 그것을 감점을 크게 해서 반드시 고려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교부된 보조금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4억 8,000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다른 수련관에 비해서 그쪽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소년 비율도 높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감사적발 내용에도 보게 되면 운영자는 청소년시설 설치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무시하고 성인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렇게 감사에 적발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엉뚱한 소리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는 관장님으로 와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를 아마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규정을 다 무시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느 페이지인지, 죄송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어느 페이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적발 건을 보게 되면 청소년시설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끔 규정을 무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운영자는 청소년시설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대상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그렇게 성인프로그램 위주로, 답변하기 좀, 지금……. 청소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2015년도 감사지적 사항 중에 예산 및 회계처리 관련 지적사항이 많은데 알고도 그렇게 집행한 것입니까, 모르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런 내용을 아마 밑에 직원 분들한테 보고를 받지 않았겠어요? 지금 광진청소년수련관 2015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 예산 및 회계 관련 사항들이 11건이나 적발이 되었어요. 서울시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 프로그램 변경하고, 두 번째로 프로그램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수련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세 번째 캠프활동 참가 직원 출장여비(일비)를 과다지급하고, 네 번째 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액 기준 규정 미준수를 하고 있고, 광진구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사용관리 협약서 불공정하고, 시립시설에서 기부금품 모집 공문 수립ㆍ시행 부적정하고, 일곱 번째로 기능보강을 위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승인 전 사용하고, 여덟 번째로 세출예산 편성액을 초과한 예산집행 등 예산 관리 업무가 부적정하고, 아홉 번째로 지도ㆍ감독기관 평가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이 부적정하고, 또 2013년도 4월 수련관 평가 통보 이후 85만 2,500원 환수의 재정상 조치를 1년 6개월간 지금 현재까지도 이행을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열 번째로 가족수당 지급,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집행 부적정하고, 열한 번째 보조금 등 사용에 따른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왜 이렇게 1건도 아니고 11건씩이나 감사에 적발이 됐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우선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 운영하면서 조례나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생님들이 이것을 숙지 못해서 이런 위법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크게 성인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저희가 유아, 성인들이 이용하는 책놀이방이 있었는데 책놀이방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건은 성인 위주로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저희 규정을…….

현찬

이현찬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왜 지금 11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나에 대해서 관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업무숙지 미숙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관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직원들은 오래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님은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이 2014년도 지적사항이거든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표님께서는 운영대표로 계셨던 것 아닙니까, 관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모든 프로그램 진행하거나…….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지금 묻는 의도를 모르고 답변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2013년도든 2014년도든 그때 당시에 5년 운영을 청소년수련관 하셨다고 했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직원분들도 교육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그것 책임은 관장이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장이 책임지고 운영을 못 해서…….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수련관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이 관장하고 부장, 담당직원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평생교육정책관님, 어떻게 이런 법률도 규정도 아무것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업체한테 수탁을 하게 됐어요? 역량에 대한 자격심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한 것입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2013년도 4월에 지도감독 평가를 통해서 85만 2,500원 환수하도록 통보했음에도 아직 환수가 안 되어 있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환수 다 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11월 5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제가 공직생활 하다가 이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직원들한테 규정하고 법규 준수하는 것하고 예산 회계처리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하나 서류를 꼼꼼하게 다 제가 결재하면서 보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예산집행절차를 다 무시해 버렸어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저도 여기 와서 지금 현재 한 건 한 건, 아마 저희 사무실에서 제 컴퓨터 보시면 제가 수정한 내용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 들어오는 것, 계획서 들어오는 것, 법규 준수하는 것 전부다 제가 제 자리에서 다 수정하고 있거든요.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감사 적발을 보면 도대체 보조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조차도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회계처리 해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서울시의 수탁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고요. 일단 수탁을 받으면 이렇게 임의대로 운영을 해도 됩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기준이나 재무회계규칙 이런 것 다 무시해 버리고 관련 법률 다 무시해 버리고 임의대로 집행하고, 우리 시가 청소년수련관한테 마음대로 보조금 집행하라고 수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원들 계속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제가 수시로 내려가서 회계절차에 대해서 회계법도 강의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뭔지 그다음에 법규가 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 2년 된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현재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직원들한테도 오랫동안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찬

이현찬위원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5년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왜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있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작년에 감사 때문에 많이들 나갔습니다. 기관장도 바뀌었고 부장도 지금 현재 저기했고 과장 자체도 없고 팀장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팀들 지금 현재 직원들 선생님들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 앞으로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또 가장 안전을 지켜야 될 전세버스 같은 경우도 임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런 적법한 절차를 다 무시해 버리고 해도 되는 곳이 광진수련관입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부장도 현재 사직한 상태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만약 셔틀버스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지급이나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나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그래서 부장도 거기에 대한 감사 사항이 많아서 사직처리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뭘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미래의 자산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만들고 수탁기관한테 운영하도록 해줬으면 공익을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라든가 감사 적발건수를 보면 공익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재는 계약서류 할 때 철저히 저희가 보고 수의계약하는 것도 가능한 한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개입찰하고 그다음에 견적서 들어올 때도 타 견적 확실하게 보고 특별하게 필요 없는 예산 안 쓰도록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잘 해나가려고 교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관장님으로 새로 오셔서 광진수련관에 대해서 4개월 정도 관장님으로서 임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공직에 계셨다니까 아마 더 느낀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것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예산회계가 문란하고 규정을 안 지키고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팀장님들 아침마다 회의를 해서 정신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법도 하나씩 하나씩 틀리면 제가 법 조항 찾아서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마 수의계약해서 버스에 문제가 있다면 관장님 자제분들 같으면 그 차에 태워서 운영하겠습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아까 대표님께서도 관리감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또 다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관장님들한테나 대표님한테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또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적발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를 하고…….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앞으로 제가 온 이후로 이런 문제점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앞으로는 부적정한 예산집행이라든가 회계처리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잠깐 자리에 계세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년 이용률이 몇 %라고 했습니까? 60%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올해까지 하면 68%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보조사업 청소년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조사업?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나중에 찾아서…….

최조웅위원장

뒤에 담당자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보조사업 청소년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보조금으로 4억 8,000 나갔잖아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올해만…….

최조웅위원장

2014년 보조사업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도 지적됐잖아요, 2014년 보조사업 청소년 프로그램 이용률?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관장님도 모르시고 같이 동행한 수련관 직원분들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보조사업 얼마나 돼요? 감사 지적된 사항도 지금 모르십니까? 아니, 감사 때 보조사업 청소년 이용률 지적당했잖아요. 그 내용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보조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

최조웅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재 청소년 이용률은 18만 정도 되거든요.

최조웅위원장

관장님, 청소년 이용률은 2013년에 72%에서 2015년 현재는 56% 정도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성인은 2013년에 18%에서 37%로 증가되고 있고 올해 감사에서 보조사업 프로그램 청소년 이용률은 현재 2014년도 감사결과에 보면 30%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관장님도 모르시고 대표님은 답변할 사항도 아니라고 하고…….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저희 현재 사업 퍼센티지는…….

최조웅위원장

관장님은 최소한 알아야 되고 같이 수행한 직원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감사 받으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이현찬 위원님이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성인프로그램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고 도리어 질문하시고 이것이 과연 수감을 하는 태도가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광진청소년수련관은 가장 기본적인 강행규정 성범죄경력 조회라든지 직원을 채용할 때 자격미달자를 채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니, 감사 지적된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말이 됩니까? 법률도 규정도 숙지하지 못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도 점검해서 별도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이윤배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타 다른 시설장 내지는 대표로 나오신 분들께서도 오전에 감사중지가 되었는데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서윤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천만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지만 우리 뒤에는 천만 시민이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진 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이용률이 56.54%로 나와 있어요, 행감자료 327페이지에 보면. 노원이 66.83, 금천이 59, 창동이 68, 중랑이 64%, 구로가 63% 되는데 상대적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3년간 광진이 2013년에 72.78에서 2014년에는 60%, 2015년은 56% 계속 이렇게 현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새로 오신 관장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장님이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그렇게 떨어진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저희들도 내부적 감사를 해서 지난번 감사결과를 검토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행정경험이 뛰어난 공직에 있던 분을 이번에 관장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개선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달라지는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낮아진 것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일을 하도록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내 책임 아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뜻이지 전체적인 그림은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관장을 바꾸는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제가 조직에서 의논해서 관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행정적인 문제가 많아서 행정전문가를 모셔온 것입니다. 공직에 있던 사람 모셔옴으로써 그동안은 사실 청소년 박사님이 하셨는데 박사가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강태봉 관장을 특별히 모셔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3년간 청소년 이용률은 현격히 낮아지면서 성인 이용률은 높아집니다, 18%, 30%, 37%.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성인수련관이지요. 물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공간적 제약, 수익성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에 청소년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 이런 지적을 사실 과거에도 많이 들었고요. 다만 청소년수련관이 어떻게 보면 수익창출을 하면서 운영해야 되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도 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 혁신방안도 만들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개발을 더해서 청소년 이용률이 더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한 사유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청소년활동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위탁한 것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액이 한 738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보조금은 14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최소한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60%는 넘어야지요. 그리고 특히 광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게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예요. 청소년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광진에서도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유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사용료 인상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다고 했지요, 4개월이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신원철위원

업무파악 다하고 계시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신원철위원

얼마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90% 정도는…….

신원철위원

90%면 그 정도 답변 이상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신원철위원

2015년 감사관 감사결과 보면 광진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이용료 및 강습료가 조례의 상한액을 초과한다고 지적이 되었어요. 그 내용 아세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아시냐고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래서 지적을 당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추진완료로 나와 있던데?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조례대로 받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유료시설 사용신청서, 광진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료시설 사용신청서를 받더니 대극장이 4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얼마로 되어 있지요, 대극장 받을 수 있는 것이?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4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원철위원

30만 원 아닙니까? 네이티브 잉글리쉬는 얼마 받고 있어요, 지금? 3만 5,000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 상한액 초과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3만 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이티브. 드럼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5만 원 받고 있어요, 3만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조례상. 그러면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조치하지 않고 조치하였다고 하니까? 아니, 이것이 무엇을 조치했다고 하는지 자료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요?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원철위원

90% 파악 못한 것 같은데요.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위탁을 받았으니까 정한 상한액을 맞춰서 사용료 등을 구성하십시오.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죄송합니다.

신원철위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하고 보고해 주세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정책관님, 이런 부분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겠지만 이것이 조치했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는 왔어요. 다른 수련관들도 상한액 초과해서 부과 징수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관련한 정확한 업무지침도 내려주시고. 광진은 이만 들어가세요. 다음에 동대문 원정현 관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동대문청소년수련관 관장 원정현입니다.

신원철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장님은 동대문수련관 맡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4년 2개월째입니다.

신원철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지금 동대문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게 아니라 몇 개가 있습니까?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전체적으로 종류별로 하면 61개 단위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프로그램 수익금으로 관리하는 통장은 몇 개입니까?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통장이요?

신원철위원

네.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관장님이시잖아요. 통장관리하시는 분은 따로 있나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직원들이 업무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감사관 지적을 보니까 프로그램 이용료의 입금 확인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입금 확인을 최대 7일 이상 지연 처리했어요. 그런 일이 있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있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왜 그러셨어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입금액하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추지 못했고요. 수입을 잡을 때 그 부분을, 지출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원래 매일 마감 처리해서 회계시스템과 통장의 잔액이 일치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자금일보하고 수입일계 지출일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원철위원

지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어떤 지출처리요?

신원철위원

지출 절차.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원인행위하고 그다음에 지출품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여기 자료 보면 내부결재 서류를 근거로 선 지출 후 회계시스템에 입력하였는데 왜 지적받았는지 아시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게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내부결재 받고 지출결제 당일 지출결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렇지요,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을 선행하고 최종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관장님 잘 아시잖아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회계시스템 도입 취지가 사전 통제를 통해서 지출의 정확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라는 점에서 각 기관 회계 상태의 정확하고 용이한 파악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인데 어떻게 시정 조치되었나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다 시정 조치되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정책관님 이런 실태에 대해서 점검한 적 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합니다. 53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만 인력상의 한계로 인해서 전체를 다하지는 못하고 한계점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다 세금인데 투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회계 처리가.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모든 통계자료의 근거가 설득력을 잃잖아요, 문제는.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우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동대문이 지적 받은 것이 많지요. 열 몇 개 되지만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아울러서 수련관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이참에 주무부서에서도 청소년수련관들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흥사단 이윤배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끝났다고 해서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셔야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이러저러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들을 하면서 오시게끔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사장님, 광진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지요?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네.

그리고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경비 항목 등 비용을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의 서면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네.

광진청소년수련관은 천호대교 옆에 있지요?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네.

위치나 모든 여건이 최적의 조건에 있는 위치다, 그래서 본인은 청소년수련관이 광진구를 위한 또 근방의 강동구나 여러 구에 대해 모범적인 청소년수련관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오늘 와서 이현찬 위원님이나 신원철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강동구에 사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야, 이럴 수가 있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조직,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수년간 운영을 영리목적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맞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청소년 사용빈도는 낮아지면서 어른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얘기 들었을 때는 어떤 수입에 대한 영리목적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수련관을 운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의 부족함을 그렇게 메꾸려고 하는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광진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4년도에 유스데이 프로그램 8개 사업 중 토크데이 프로그램을 서울시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 취소하고 사업비 300만 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본 위원이 자료를 봤어요.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면 우리 관장님 옆에 나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토크데이 사업비 사업변경을 하면서 300만 원 다른 사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조웅위원장

대표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옆에서 잘 보조해 주세요.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네, 변경했습니다.

양준욱위원

변경 사업을 신청했습니까? 사업계획 취소했어요, 변경을 해서 300만 원 사용을 했습니까?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반납조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납조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정책관님, 변경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300만 원 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반납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반납했습니다, 300만 원.

양준욱위원

반납을 언제 했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반납하시고 또 서울시에서는 반납을 몇 월 며칠에 접수를 받았는가 얘기해 보세요. 반납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받은 것으로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몇 월 며칠에 받았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날짜가 없어서 그 부분이 그런데 기록에는 반납이 된 것으로…….

양준욱위원

그러면 사전에 사업계획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아마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양준욱위원

감사에 지적이 됐지요. 그것은 차후로 몇 월 며칠 반납 받았는지 아닌지를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법령이나 계약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한다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중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양준욱위원

법령위반을 하든지 감사 지적을 받았을 때 심히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가 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해지까지도 갈 수 있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관장님 들어가시고 이사장님, 흥사단이 아까 본인 얘기로는 여덟 군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덟 군데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여덟 군데 위탁을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여덟 군데가 아니고 이십 몇 군데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에만?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광진, 유스호스텔, 그다음에 화곡…….

어디 유스호스텔이지요?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남산 유스호스텔.

또?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화곡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강서청소년회관하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은 다섯 군데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수련관은 광진수련관, 화곡수련관, 그리고 서울유스호스텔, 광진아이윌센터 인터넷중독예방센터입니다. 그리고 광진성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몇 군데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다섯 군데입니다.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세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부속기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토털 여덟 군데다?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구립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시립은 다섯 군데입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과 신원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지적사항이나 이렇게 했던 것은 정책관님 언제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2014년 12월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그전에는? 그전에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양준욱위원

2014년에?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2014년에도 있었고요.

양준욱위원

2014년에도 있었고 2015년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위탁에 상당한 지장이 크겠네요?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다고 봅니다.

양준욱위원

남산 유스호스텔 위탁을 언제 했습니까? ○(사)흥사단이사장 이윤배 금년도 3월 1일입니다.

위탁을 할 시에는 2014년이나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에 대한 벌점이나 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재위탁의 심사요건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까도 제가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 벌점이 있습니다만 아마 벌점의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대폭, 낮은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정책관님, 벌점이나 문제점이 지적돼서 재위탁하는 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심의위원들한테 얘기했냐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존경하는 위원님, 청소년담당관 김영란입니다.

양준욱위원

남산 유스호스텔 재위탁할 때 위탁심의위원들한테 이런이런 점이 감사 지적을 받았고 문제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벌점이 얼마입니다 하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남산 유스호스텔이 1월…….

양준욱위원

3월에 했던 것이 남산 유스호스텔이라면서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1월부터 문제가 있어서 사전 공고하는 것이 2월 중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서울유스호스텔에 관한 것은 2014년 7월부터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제가 1월 1일자 왔을 당시에 그런 문제들을 전부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회계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 하지만 2월 초부터 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반 공개모집 이런 공고들이. 그래서 운영하던 삼동법인에서는 2월 말일자로 반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양준욱위원

제 얘기는 흥사단이 지금 남산 유스호스텔을 위탁을 받았잖아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2014년에 감사 지적이나 문제점이 대두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사전에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 흥사단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이 얘기예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감사결과가 저희한테 내려온 시점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공고나 이런 기간하고 저희한테 결과가 온 기간하고 그 차이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모집 심사과정에서는 법인의 경영능력이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법인의 청소년사업을 하는 목적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고려가 돼서 적격자심의위에서 판정이 되고 이 감사결과가 심의위원에게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양준욱위원

정책관님, 이런저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명색이 흥사단에서 재위탁을 선정 받아서 위탁을 받았다 말이에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양준욱위원

흥사단이 광진은 광진이고 남산은 남산이고 이것은 아니겠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없었지요? 없었잖아요? 없어요. 제가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돌려요? 없었지요.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보완점, 거기에 위탁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에 대한 문제점, 감사 이렇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더라면 제삼의 피해자는 없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위탁을 맡았던 문제점을 하나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으로 심사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또 위탁을 받게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원인 제공은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의 원인 제공이다, 그래서 아깝게 2등을 받은 사람이 위탁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니까 앞으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느낌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누구 지시였어요? 흥사단을 밀어주기 위한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많이 받았는데 누구 지시였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는…….

양준욱위원

과장님?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그 당시에 정책관님은 담당국장님이 아니셨고요 담당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일체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이런 엄청난 문제점과 또 엄청난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다시 위탁을 받게끔 심사를 하게 만듭니까?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개모집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존에 공개모집해서 3년, 5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재계약 심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재계약인 경우는 그동안 수탁체가 3년 동안…….

양준욱위원

그것은 재계약이 아니고 새로 신청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공개모집을 안 하는 것은 지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돌리지 말고 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게끔 해서 흥사단이 다시, 오늘 얘기 듣기로는 엄청난 법령이나 여러 가지 위반을 많이 한 흥사단이 다시 위탁을 받게끔 했느냐 그 의미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뺐냐 이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존경하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하는 업체들이 모두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가 서울유스호스텔하고, 지금 제가 정확히 답변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준욱위원

과장님, 여러 말씀 안 하셔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요.

양준욱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흥사단이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삼이 신청하는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서울시에 위탁을 받아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모든 이루어진 것은 전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절 보안에 부치겠습니다 하면서 심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수련관에서 발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중의 하나로써 심사 선정할 때 그런 항목을 추가해서 그것에 대한 점수 비중을 대폭 높여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맞는 것이지요. 공개를 하고, 예를 들어 감사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벌점을 정한다든지 자격기준이 미달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양준욱위원

하지 않아서 다시 흥사단이 서울유스호스텔을 받게끔 한 것에 대해서 탈락된 제삼자는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을 갖겠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에 대한 어떤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야 앞으로 수련원뿐만 아니라, 유스호스텔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시의 받은 위탁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사단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책관님은 또 이런 일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흥사단이 위탁을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차후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야만이 위탁을 받은 모든 업체들이 신중을 기하고 위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자꾸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시정하고 조치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비단 흥사단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될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관님이 생각을 가져주시라 이 말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 연간 14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측면이 있지만 전문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운영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령과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실제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과장님까지 그런 규정이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준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남산 유스호스텔, 서울유스호스텔은 기존에도 여러 가지 회계상 문제, 공금횡령 등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 계약을 중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새로 선정된 업체는 서울에서 다섯 군데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기관입니다. 법령상 회계문제, 강습료 규정 미준수, 출장여비 과다지급,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수련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또 자격 미달의 직원을 채용하고, 여러 가지 조직도 서울시의 승인 없이 신설하고, 사용협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또한 기부금 품목 모집과정에서도 법령에서 금지한 내용들을 했었고, 또한 시비 보조금을 서울시의 승인 전에 사용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더 문제점은 기존에 있는 남산 유스호스텔의 회계 부적정이라든지 공금횡령으로 위탁기관을 중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는데 양준욱 위원님의 질의요점은 서울시의 5개 기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들어오면서 위탁기관 신청을 했는데 이 업체도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결과에 지적이 되었는데 위탁심의과정에 심의위원들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하도록 공지했는지 여부, 공지를 했으면 재위탁기관으로 선정이 안 되었겠지요, 국장님?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공지하지 않고 또 규정에도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되면 감점 등 재위탁기관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숙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우리 양준욱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직접 몸으로 느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누구 지시도 없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법령이나 규정 준수사항을 미리 사전에 알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위탁기관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답변, 법령 미준수, 재위탁 심의 시 심의기준 공지 및 위탁기관 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등과 중식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공무원과 증인께서는 감사 진행 시 사전에 위원장에게 양해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석하게 되면 감사에 불출석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성실한 감사준비로 감사가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까지 성실한 수감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평소 점심 먹고 오후 행감을 시작할 때에는 식사 잘 하셨느냐라는 인사말이 관례적인 것인데 오늘 수감기관이나 평생교육정책관 직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네요. 식사는 그렇게 맛있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할 텐데 구로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나오시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시립 구로청소년수련관 관장 공재만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이달 3일부터 8일 사이 약 5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직접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구로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27개소를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구로청소년수련관이 종합만족도 최하위로 평가됐어요. 전체 27개 수련관의 평균점수가 71.1인데 구로청소년수련관은 아주 현저하게 못 미치는 54.84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이렇게 저조한 평가가 나온 것은 어디에 있다고 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먼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굳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구로는 2002년도 개관을 해서 자립형으로서 수익구조가 월등히 타 자립형에 비해서 좋았었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수련관이 소재하고 있는 구로2동을 비롯해서 가리봉동 반경 800m 주위가 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근로자들로 인해서 거의 구로2동, 본동 통합해서 12만 주민 중에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인구가 3만 6,000이고 유동인구까지 하면 6만 정도가 수련관 주위에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립형으로서의 기능을 3년 전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구로는 차후에 지원형으로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만족도를 묻는데 만족도의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직원 친절도 만족도가 최하위예요. 가장 큰 편차가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그것 역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립형 수련관 중에서 저희 수입구조가 16억입니다. 그래서 일반 자립형 수련관이 평균 4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을 보면 결산 예산이 26억 정도입니다. 그러나 자립형으로서의 유지 명맥을 위해서 저희 부족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감축으로 인해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회원과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질은 현저히 떨어지리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크게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해 관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지금 관장님 8년 근무하셨지요?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면 그런 대책 강구를 해야 됐을 것 아니에요?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다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인지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수련관을 자립형에서 지원형으로 변환하려고 하는…….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로청소년관은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불만족이 나오고 있어요.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다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립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새벽 6시에서 밤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정해준 28명의 인원에도 못 미치는 16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서비스 교육을 외부를 통해서 충분히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굳이 변명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구로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서울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불만은 곧 서울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리서치 조사에는 구로가 현저히 최하위로 나왔지만 저희가 자립형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서울시에 민원 들어가는 것은 구로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서치 조사에 저희도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직원 교육이라든가 또 매달 월 1회씩 저희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에게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매달 1회씩 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시설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신다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청소년수련관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정립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만족도가 저조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음 선정 위탁 시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들어가십시오. 정책관님, 오전에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셨는데 아무래도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영역이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법 규정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 수감기관의 태도라든가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청소년담당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것도 그렇고 우리 수련관에 대해서는 위탁업체 선정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수련관에 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감사 전에 정책관님께 현장점검이나 컨설팅을 해 준 적은 있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매년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하지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오전에 수감기관의 답변 태도를 보고 실망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보았을 적에는 전혀 현장점검이나 컨설팅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요. 지금 민간위탁업체수가 총 몇 개나 되나요, 청소년담당관에?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53개가 저희 시립시설로.

김광수

(도봉) 위원 과장을 포함해서 직원 인원은 몇 명이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23명…….

김광수

(도봉) 위원 22명으로 자료에는 갖고 있는데…….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담당하는 팀과 직원수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시설팀에 몇 명 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시설팀이 5명입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제 자료에는 6명인데 어찌됐든 5명이든 6명이든 간에 이런 인원 가지고 청소년수련관과 특화시설 모두를 세밀히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은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역부족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팀을 증설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외부 회계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 인원 갖고는 위탁업체 선정 관련 일도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컨설팅과 관리감독을 위한 조직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력을 확보해서 좀 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 역할도 하시고 회계처리라든가 사무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오늘과 같이 불성실한 수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로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직원의 만족도가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49.7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족도도 54점으로 최하위, 그러니까 직원 친절도도 최하위 그다음에 전반적인 만족도도 꼴찌를 기록했는데 자립형 시설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립형과 지원형 시설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정책관님?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수영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그 차이입니다. 수영장이 있으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립형으로 분류하고 수영장이 없는 시설은 지원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예산 배분은 몇 대 몇 정도로 하나요, 지원형과 자립형?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체 청소년수련관의 총액으로 기준을 말씀드리면 수련관별로 다릅니다.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19.2%만을 시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 80.8%는 자체수입을 창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자립형과 지원형은 예산 배분이 몇 대 몇 정도로 되냐 이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원형에 예산이 많이 배분되는데 평균적으로…….

최조웅위원장

대략 몇 대 몇 정도로 지원이 돼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지금 자립형이 자꾸 전환하려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지원형이 7개 수련관이 있는데 지원형에는 적게는 5억 7,000부터 10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로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니까 자립형에서 지원형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자립형과 지원형으로 구분할 때 대략 예산이 몇 대 몇 정도로 배분돼서 지원하느냐 이것을…….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 자립형이라고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지원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구로 같은 경우는 자립형에서 지원형으로 전환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원형이 많이 지원되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구로가 자립형에서 지원형으로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관장님 나와 보세요. 아까 답변 시에 직원만족도라든지…….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유는 구로청소년수련관한테 들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액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형으로 변하려고 하는 그 말은 지원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형의 자립도가 도저히 구로 같은 경우는 다문화 아이들이 자리를 잡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립형으로서의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시설의 변화를 갖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헬스장 같은 것은 이미 3년 전에 없애서 청소년 특화시설로 했고요, 또 올 1월 말로 유아스포츠단 같은 경우도 폐강을 해서 청소년 전문프로그램으로 이미 새롭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원형과 자립형 이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위의 여건과 환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수련관으로 변하게 하고자 3년 전에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해서 구로 같은 경우는 자립형으로서 도저히 능력이 안 되니까 뭔가 그 지역에 맞는 특화적인 시설로 변해야겠다는 말입니다.

최조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로 같은 경우는 주변에 다문화시설이 많고 그래서 자립형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적절치 않으니까 지원형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자립형과 지원형의 구분은 수영장 유무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절차에 있다고 하는데 수영장을 폐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영장을 폐쇄하고 다른 시설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듣지 못했지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자립형과 지원형의 예산이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금액이 다르고 여러 가지 금액도 다르고 여러 가지 지원이 다른데 그런 예산 구분도 제대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립형으로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지 그다음에 지원형으로 되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서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탁법인인 송석문화재단의 대표이사 나오셨는가요?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인사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대표이사가 안 나오셨나요?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시립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장인경입니다. 시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위원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먼저 전하고요.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입원 중이십니다. 그래서 입원확인서 제출을 했고, 오늘 대표이사님 대신해서 상임이사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명희위원

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3일에 언론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유아폭행으로 알려진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말해 주시지요.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우선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문래 기관장으로서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이나 시 관계자 분들,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문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 언론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의 이미지나 어떤 누를 끼쳐드려서 우선 죄송하고요. 10월 13일에 저희 체육교사가 6세 반에 있는 유아를 훈육하는 과정 중에 몸에 타박상이 날 정도로 심하게 훈육이 되었고, 그 훈육 과정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어머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어머님께 보고드리고 나서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해 듣고 그리고 신고과정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아이를 내던지고 가두고 했다고 하던데?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네, 1시 체육수업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체육실에 있는 높은 매트에다가 아이를 약간 내동댕이치듯이 던졌습니다. 던졌고, 잠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얼차려 비슷한 것을 한 20회 시켰는데 아이가 세 차례 정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자빠지고 하니까 저희 선생님이 그쪽에 비품실이 있습니다. 그 비품실로 데리고 가서 아이를 커다란 농구박스 안에 넣고 약간 체벌을 하듯이 흔드는 과정에서 아이 몸에 타박상이 심하게 나는 학대 일이 있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어떻게 민간시설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경악을 할 텐데 시립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충격과 파장이 너무 큽니다.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정말 뭐라고 여기서 얼굴을 들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부모님들께도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표현했고…….

이명희위원

그 당사자를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당일 즉각적으로 부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CCTV 확인하는 과정의 절차를 밟았고요. 그리고 그날 당일 아이 진정과 치료 때문에 입원을 즉각 조치시켰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학대신고의무기관입니다. 그래서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은 즉각적으로 경찰에 연행이 되어서 조사를 받으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범죄로 검찰의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아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바로 당일 익일에 서울시청에서도 같이 나오셔서 병원을 같이 방문하고 서울시도 대책을 같이 세워주셨고요.

이명희위원

평생교육정책관님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일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평생교육정책관실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자마자 현장방문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CCTV를 6개 정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금 수련관에 유아스포츠단이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열두 군데에 대해서는 이번에 방침을 또 하나 세워서 특별 인권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문래를 포함해서 인권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문래청소년수련관장님,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에는 유아스포츠단이 몇 명 있습니까?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피해자 포함해서 총 111명이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교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총 6개 반인데 한 반에 담임이 유아교사와 체육교사 각 1인으로 해서 2담임제로 되어 있어서 12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보조프로그램 강사들 다 포함합니까?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아니요, 강사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강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강사는 7명입니다.

이명희위원

유아스포츠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기간은 얼마큼, 하루에 몇 시간…….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5세 반의 경우에는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명희위원

이 커리큘럼을 보니까 3월 1주차에서 4주차까지 교육의 주제는 즐거움이다 또 주별로 소주제가 새로운 환경과의 약속, 친구와 함께 만드는 우리반 이런 것을 보면 유치원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치원하고 매우 흡사하고 유사한데 유아스포츠단하고 보통 일반의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 인지나 정서발달에 더 초점을 맞춰서 교육 커리큘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포츠단 같은 경우는 아이들 신체발달 쪽에 조금 더 강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주간교육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 중심으로 짜여 있고, 보통 체육 같은 경우는 수영이 1주일에 세 번 그다음에 체육활동이 1주일에 두 번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발달과 유아를 초점으로 해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활동적이거나 아니면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차별화해서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명희위원

차별화해서 체육과 수영이 더 들어갔다고 하지만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보통 부모들이 유아스포츠단 하면 보육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하고 유아스포츠단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보육시설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해당되지 않고, 저희는 청소년기본법에 준해서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활체육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생활체육의 대상 자체는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그 중에 유아대상의 프로그램인 거지요.

이명희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보육시설은 아니면서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사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명확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단순하게 스포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의 인지발달, 정서발달, 신체발달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명희위원

네, 법적근거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런 것을 봐도 유아스포츠단의 운영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송석문화재단과 위수탁협의서를 본 적 있으세요?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네.

이명희위원

그 위탁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범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문화, 체육, 인성 등 수련활동사업, 둘째 청소년의 지식 정보화 능력 배양, 셋째 어려운 청소년 등 자립지원사업, 넷째 청소년상담활동사업, 다섯째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여섯째 지역시설 인적구성원 등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련관 대표사업, 일곱째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 위탁의 범위 어디에 유아스포츠단 사업을 하라는 근거가 있는지?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저희 문래청소년수련관이 '87년에 개관해서 계속 이 사업을 지속해왔고,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 왔고, 저희가 작년 4월에 수탁을 받으면서 사업을 그대로 고용 승계한 상황이었고요. 그 근거에 의하면 저희는 기타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명희위원

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지금 관장님 얘기하시기를 법적인 근거도 없다, 분명히 위탁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동안 수년간을 계속해 왔던 사업이라고 하면 위탁범위 안에 그것을 집어넣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서울시하고의 사업관계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유아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할 수 없는 사항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서울시하고 의논해본 적 있습니까?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번 일로 말씀을 나누기는 했고요. 저희가 유아대상의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기타 다른 사업 사회체육이나 사회교육 같은 경우에 대상 자체가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다 있어서…….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서울시에서 사업 승인을 했습니까?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정책관님,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유아스포츠단 사업계획서 제출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직 못 봤습니다.

이명희위원

사업계획서를 제가 예산항목을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단비, 졸업식 및 수료비, 발표회 DVD비, 어린이날 행사비, 할로윈 행사비, 종일반 간식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프로그램 예산입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예산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아마 서울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아마 자체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 지출용도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평생교육관님, 유아스포츠단이 보육시설입니까, 수련시설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보육시설이면 저희가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국가 지원을 받을 텐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립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학부모들이 자비부담으로 선택해서 하는 시설로 보입니다.

이명희위원

자비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허용이 되는 건지요? 이렇게 위탁범위가 아니고 또 법령에 청소년시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그것을 묵인하고 몇 년 동안 계속해왔다는 얘기가 지금 되네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에는 1989년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것이 승인이 되어 왔던 것 같고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이 청소년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이런 것은 지금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수익사업의 일종으로 예전부터 승인이 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희위원

유아스포츠단을 민간시설이 아닌 청소년시설에서 운영을 하려면 많은 안전조치, 법적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 외에도 유아스포츠단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이 많이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있습니다. 지금 성동, 망우, 성북 해서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열두 군데가 전부 다 법적근거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이명희위원

본 위원도 대부분의 수련관들이 노후된 시설 운영하느라고 상당히 재정압박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많은 갈등들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허락도 안 된 상황에서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교육정책관께서는 청소년수련관이 좀 더 공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합법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다음 문래청소년수련관이 본 위원회가 전문여론기관에 의뢰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 구로에 이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 나서 올해부터 만족도조사를 저희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고 지난 8월 동안 1,100명 대상으로 수련관 내에 만족도조사를 했었고…….

이명희위원

거기에 조사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그때는 높은 점수였습니다.

이명희위원

높은 점수였다고요?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대로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청소년수련관의 만족도가 낮은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만족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평균이 대체적으로 다 낮았었고 두 가지가 낮았는데 하나는 청소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또 하나는 회원들이 고견을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영도 두 가지가 가장 점수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27개를 다 조사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는 90점이었어요. 그런데 문래청소년수련관은 62.7점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주관적인 조사에 의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다 얘기가 되는 것 아니거든요.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그 부분 저희 인정합니다.

이명희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제일 만족도가 낮다고 한 것이 역시 프로그램의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하는 의견이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는데 청소년프로그램 신규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잠깐 사전설명을 드리면 저희 문래 같은 경우에도 자립형 시설이고 예산 지원이 전체 저희 예산 37억 8,000 중에 운영보조금 2억 7,000이고 사업비 보조금을 합친다 하더라도 전체 중에 9.4%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까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생활체육이나 사회교육으로 어쨌든 자립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저희 목적 자체가 청소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특성화와 관련해서…….

이명희위원

청소년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 이런 것 얘기하실 것 없고 프로그램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또 한 가지 불만족의 요소가 되는 것이 직원 및 강사에 대한 것입니다. 강사들에 대한 만족도가 65점밖에 되지 않아요. 직원과 강사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네, 이번에 전체 받았었고 거기서 나왔던 결과와 저희 결과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어쨌든 이쪽이 주신 결과는 제가 인정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저희 재단에서 직접 하셨고 그래서 청소년사업에 대한 방향설정을 했고 그래서 청소년사업에 대한 특성화를 하고 있고요.

이명희위원

일단 직원과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면 거기에 나온 평가결과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요. 그래서 어느 점수 미만의 강사일 경우에는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후속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올해 처음 강사 간담회를 상반기 하반기 개최를 했고 그래서 강사 지침을 다시 수정보완을 했고 그것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8월 한 달에 걸쳐서 모든 강사에 대한 만족도평가를 설문조사를 했고 그것에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재계약하는 것에 다시 하지 않고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끝나고 향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전화 만족도조사가 너무 낮아서 연 2회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우선 전체 평가는 분기마다 하고 강사는 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강사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 90점을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회계 관련 문제점은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각 청소년수련관이 대동소이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되는 점이 너무 많아서 다 수련관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자체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네, 고맙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5살짜리 아이를 매트에 집어던지고 아이를 농구박스 안에 넣는 학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사과문을 발표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명희 위원님께서 유아스포츠단 운영 근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법적근거는 없다, 또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와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 위탁의 범위를 정했는데 이 안에도 현재는 없는데 기타 서울시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장님께서 사업계획서, 위수탁 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승인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사업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본 적이 없으면 승인한 적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제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최조웅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안 봤으면 승인하지 않았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승인 당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항상 모든 수련관이 연초에…….

최조웅위원장

관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인경

장인경문래청소년수련관장

말씀 주신 것 꼭 명심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우리 국장님은 사업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관장님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승인했다 이렇게 답변했고 본 위원장은 사업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승인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문제점들을 알아봐주시고 대책까지도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문제되는 것을 낱낱이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청소년수련관들이 매년마다 연간 예산, 각 사업에 따른 예산 내역을 제출하고 저희가 그것을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관별로 60개, 70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한 내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유아스포츠단이라는 단일내역을 가지고 보실 수는 없었고요. 생활체육사업들 안에 유아스포츠단 사업이 한 꼭지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잡혀 있고 그것을 승인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유아스포츠단이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아동을 교육하고 보육하고 체육훈련하면서도 관련 법이 없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기타 청소년수련관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노인이라든가 유아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도 유아스포츠단 이번 문제가 발각이 되면서 걱정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아기관이라 하면 아이들 수송하는 차량이라든가 내부시설이라든가 교사에 관련된 훈련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에 체육적인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아들을 훈련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자신감이랄지 체육특기랄지 이런 것들에 많이 보탬이 되는 것으로 선호를 하는 어머니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조웅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바쁜 시간에 과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장이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스포츠단 운영과 관련해서 학대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운영과 관련돼서 잘못된 점이 지적이 됐고 또 법적근거가 없고,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해 왔고 그래서 그런 근거 마련을 찾다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기타 시가 필요한 사업을 인정하는 사업비 근거를 찾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은 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법적근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청소년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아스포츠단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관련되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 관장님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유아스포츠단을 해야 되는 법적근거는 없지만 유아스포츠단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관련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최조웅위원장

국장님 그 뜻은 엄격하게 하지 말라는 포괄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도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위수탁 계약서에 시가 인정하는 사업에서 그런 내용을 포함했고 또한 그런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승인요청을 했는데 수련관에서는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국장님은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2014년 4월 12일 문래청소년수련관이 최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4년 4월 12일에 제가 국장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아니,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기 전 행정행위도 국장님이 다 답변해야 되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답변은 제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문서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문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하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제가 문서를 보지 않았지만 승인효력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어도 누군가는 봤기 때문에.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승인을 해서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상 허용이 되는 시설이냐, 아니냐를 행정기관이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평생교육정책관실에서 이것은 평생교육시설의 일부로 아마 그 당시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조웅위원장

많은 청소년시설이 있는데 유아스포츠단 운영과 관련해서 수탁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도록 허가해 준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열두 군데가 지금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허가해 주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조웅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열두 군데 다 유아스포츠단 운영하도록 허가해 주었습니까?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사업계획을 전부 승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최조웅위원장

이렇게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는데 허가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이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면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봤겠지만 '8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사업이었고 이게 단 하나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생활체육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럴 겨를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시설 사업영역에 유아스포츠단 운영과 관련된 사업영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사업영역에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학대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책임도 우리 서울시에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법적근거도 미약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조례를 정비하든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동대문수련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정현 관장님 나오시겠어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동대문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김혜련위원

동대문수련관 정원이 몇 명인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28명이요.

김혜련위원

그런데 현인원은 몇 명이에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계약직 포함해서 31명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규칙상 동대문수련관이 직제상 정한 정원이 있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28명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업무분장에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계약직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사 포함해서.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동대문수련관 직제규정상에 있는 인원 28명하고 지금 말씀하신 업무분장의 계약직 17명 포함해서 3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말씀하신 직제규정상에 있는 인원과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맞나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지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왜 그럴까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재 계약직은 정원 대비 현원에 계약직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김혜련위원

일단 규칙에 맞지 않게 정원을 운영하신 것 맞습니까? 맞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렇게 17명 이외에 그런 직원들의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파트타임 강사들입니다.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수영장…….

김혜련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평생교육정책관님, 이렇게 규칙에 맞지 않게 직제표를 제출하신 것하고 또 지금 현 인원하고 맞지 않게 현원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김혜련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련관의 부실 그리고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런 직원 인원을 조정하거나 해서 혹시 그런 인건비 같은 것들의 비리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수탁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김혜련위원

민간위탁금 산출기초가 맞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혜련위원

그리고 직제와 인원 정원은 규칙으로 정해 놓았는데, 규정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감독하셨는지, 또 보고받으셨는지?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글쎄요, 그것은 제가 미리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잠깐 더 드리면 방과후아카데미나 배치지도사들은 정원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쓰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인원들이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김혜련위원

정원대로 움직이지 않고 민간위탁금을 산정하시고 비정규직으로 인건비 일부를 남긴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절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어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특별한 사업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상관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

동대문수련관이 직제규정상 인원을 정하시고 그 표를 내셨잖아요. 이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김혜련위원

규칙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칙에 되어 있는 1급, 2급, 3급, 4급 인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인원대로 움직이시고 파트타임 이런 분들을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것인가요? 직급상 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3명 직제규정상 정원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주는 급여보다 파트타임으로 주는 급여가 훨씬 적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사실은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만족도가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규직은 정원의 50%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강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조례 정원규정에 맞도록 정ㆍ현원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우리 평생교육정책관은 인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원이 어떻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일단 조금 이따가……. 또 하나는 임용포기자가 있었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김혜련위원

임용포기자 발생에 따른 후순위자 임용 시 업무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급한 직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다시 내서 재공고 나가고 후발로 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김혜련위원

2013년도 12월 12일 최종합격 결정한 시설관리원이 무단결근하자 임의로 2013년 12월 19일부터 후순위자를 출근시킨 사실이 있으시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그 후순위자를 출근시켰는데 정책관에 최종결재를 하고 인사위원회의 승인도 안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이유는 없었고,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에요? 인사위원회 그냥 있는 것인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제대로 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렇게 진짜 인사위원회 기능도 무시하시고 채용도 시키시고, 차후에 승인 혹시 받으셨나요, 정책관님? 보고는 받으셨나요, 이렇게 바뀌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제가 와서는 못 받았습니다.

김혜련위원

후순위자 임용 시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임용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의대로 진행하시고, 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수행하신 것은 아니신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했고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채용 위반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정책관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존중해서 채용해야 되고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수련관 어렵잖아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불이익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사기저하에다가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할 기분이 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이 어디서 위탁을 받으신 것인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위탁받았습니다.

김혜련위원

몇 개의 단체가 위탁을 받았나요, 청소년연맹은?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몇 개의 수련관, 몇 개의 시설…….

김혜련위원

네, 서울시의 시설 몇 개 위탁받고 있나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7개 위탁받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7개 있는 시설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을까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 어떻게 알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인사관리…….

김혜련위원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권한을 마음대로 쓰시고, 일단 지금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위탁을 받은 청소년연맹이 맡고 있는 청소년진흥센터 아시나요, 정책관님?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맡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진흥센터는 사실 청소년수련관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어떤 일을 하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진흥센터에서는 전체적인 청소년을 위한…….

김혜련위원

8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혜련위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청소년활동 활성화사업, 청소년활동 정보제공사업, 청소년활동 안전지원사업, 청소년활동 축제지원사업, 청소년활동 운영ㆍ지원사업, 청소년 주말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것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자체도 부실하다는 얘기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수련관에 주로 청소년이 없다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저희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 청소년이 주가 되어서 청소년이 많이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대부분 청소년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보면 성인들도 계시고 아까 유아스포츠단도 운영합니다만 유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활동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청소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김혜련위원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일단 만족도조사에서도 낮은 점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그래서 2015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계속 학교 연계사업들을 또 지역사회 연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용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여러 기관들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행정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책관님, 청소년시설 지원행정 대안 없을까요? 만드셔야 되겠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혜련위원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혜련위원

그리고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질적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 대대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안이 무엇인가, 대책이 무엇인가, 정책 제안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이것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종합센터로 개편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중장기 운영개선계획을 세워라 말씀드렸는데 세우셨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작년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혁신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청소년수련관 교육복지활동 등 아까 활동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종합센터로 개선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이 되고 거론이 되고 분명히 청소년수련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밝혀져서 정책관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혜련위원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과가 인원이 없고 힘들고 고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도 안쓰럽거든요. 조직개편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과가 여성정책실에 있다가 평생교육정책관으로 이관이 돼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 시설도 너무 많고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업무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겠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적극적으로 조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동대문수련관은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거고요. 중랑수련관, 같은 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중랑수련관 나와 보시겠습니까?

충서

박충서중랑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중랑수련관 관장 박충서입니다.

김혜련위원

청소년연맹 총재님 왜 안 나오셨어요? 저희가 청소년연맹 총재님 불렀는데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충서

박충서중랑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총재님이 누구세요?

충서

박충서중랑청소년수련관장

한기호 국회의원이십니다.

김혜련위원

왜 안 나오셨나요?

충서

박충서중랑청소년수련관장

정기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참석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청소년연맹이 청소년시설을 6개나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다른 기관에서는 대표님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아쉽습니다. 2011년도 중랑청소년수련관 미지급금이 있더라고요. 미지급금 있는 것 아세요? 초등방과후 보조금 미반납금이 있어요. 왜 아직 반납하지 않은 건가요? 정책관님 아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혜련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어떻게 못 받을 수가 있지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미지급된 갖고 있는 돈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끝나면 반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7원이라도?

충서

박충서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왜 반납 안 하셨나요?

충서

박충서중랑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국비 사업은 여가부에서 영수증 고지서가 나와야 반납을 하는데 고지서가 늦게 나온 관계로 저희들이 늦게 반납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2011년도부터 계속인데 2011년도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충서

박충서중랑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냈습니다.

김혜련위원

냈어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충서

박충서중랑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그것만 아직도 고지서가…….

김혜련위원

많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안 낸 게 너무 많은데요. 감사보고서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감사보고서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갖고 있으시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직도 청소년수련관에서 미지급금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는데 평생교육정책관에서는 이런 것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경위를 파악을 해봐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 아닌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글쎄 경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회계처리 투명하도록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랑은 이번에 언제까지 운영하나요?

충서

박충서중랑청소년수련관장

2016년 6월 30일까지가…….

김혜련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만기가 된 건가요?

충서

박충서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3년 만기가 일단 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혜련위원

중랑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면서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예요?

충서

박충서중랑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중랑을 운영하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2003년도부터 서울시가 명지대학교 권일남 교수에게 의뢰를 해서 각 수련관마다 특성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번에 설문조사도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만…….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글로벌리서치에서 진행한 청소년시설 만족도조사에서 몇 번째 기록했는지 아세요?

충서

박충서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끝에서 세 번째인 것 아시지요?

충서

박충서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러네요.

충서

박충서중랑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까지 계속 수련관이 23년 됐습니다만 청소년들에게 수련관을 돌려주기 위해서 창의공작소를 만들었습니다. 1층 2층 빼고 3층 4층에 지속적으로 8~9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만족도조사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온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청소년시설에 청소년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프로그램이 많이 없잖아요.

충서

박충서중랑청소년수련관장

가장 많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105개의 프로그램이 있고 7개 분야 33개 사업 105개 총 165개 프로그램 중에서 105개의 청소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만족도는 왜 이렇게 낮은가요?

충서

박충서중랑청소년수련관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돌려주기 위해서 다 청소년시설로 새롭게 오래된 시설을 기능사업을 받아서 작년 올해에 걸쳐 계속적으로 수련관을 재보수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아이들이 작년과 올해는 수련관을 이용할 때 너무나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만족도조사가 낮게 나왔다고 봅니다.

김혜련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단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또 질문하기로 하고 이렇게 만족도조사라든가 회계처리 불분명하게 아직도 받아야 될 돈이 남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은 것 정책관님 잘 수련관들 살펴보셔서 회계처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직제상에 28명이 되어 있고 현원이 14명 그다음에 계약직 17명 채용했는데 우리가 정원만큼의 예산을 산정해서 지원할 때 산정기초가 돼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사후에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조웅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같이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청소년담당관 와봤더니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셔서 10월 8일 조례 통과됐습니다. 그 조례가 2000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사용료 부분이 반영될 만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실 만큼 정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사전에 먼저 드리면서 조직 관련된 문제는 시행규칙에 각 시설별로 기본모형과 직급별 정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도 2008년에 만들어지고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IMF 겪으면서 저희가 주는 보조금은 줄어들고 경영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수련관에서는 정규직을 줄이고 계약직이라든가 프로젝트 계약직, 용역직 이런 인력을 채용하면서 수련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련관도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를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행규칙을 각 수련관의 인력이라든가 운영상황을 진단하고 업무역량을 진단해서 알맞은 정원을 수련관별로 만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정원, 조직에 관련된 것들을 서울시에서 손을 대주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감사과에서 나가서 2008년에 규정되어 있는 시행규칙을 가지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수련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것이 정비가 안 된 것은 저희 책임이 많이 있고 또 수련관들이 운영을 하려면 세부적인 회계라든가 인사라든가 운영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것을 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매뉴얼이 2011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 그것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되고 2011년에 만들어진 청소년시설 운영 매뉴얼을 다시 새로 바뀐 규정이라든가 법규에 맞게 다시 정비해 줘야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유아스포츠단같이 수련관에서 유아부터 노인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면서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근무수칙이라든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또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는 수련관 입장에서는 일반 영유아 보육시설의 교사로 있다가 수련관으로 오면 경력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수련관 유아체능단에서 근무할 수 없는 여건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처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시설에서 쓰고 있는 예산회계시스템이 예를 들어 예산이 100원이면 100원이 넘으면 스톱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오래 되어서 프로그램도 개선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맡겨진 숙제는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저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으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길게 말씀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최조웅위원장

이해를 하니까 듣고 있습니다.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정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 한동안 일정한계까지는 뛰지만 두 가지다, 주저앉거나 아니면 달아나버리거나. 제가 1월에 과장으로 와서 팀장이 둘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급 고참 중에 2명은 장기병가로 하나는 명퇴를 해버렸고요 또 6급 하나는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하다 휴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장기적으로 2년 3년을 청소년업무를 해야 되는데 6개월이 멀다 하고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과에서 이런 것 지적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힘을 받아서 제도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온 사람이 그것을 파악하면서 날마다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청소년부서면, 청소년만 해도 181만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 그러면 청소년정책을 여가부 못지않게 굵직굵직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지금 안 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당면현안만 허덕허덕하면서 그것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계속 이런 문제들이 적체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를 하는 것은 주어진 여건에서 수련관도 저희도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의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시행규칙의 직급 표시라든지 2008년 이후에 정리가 안 돼서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사안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평생교육정책관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부분들은 해당부서의 업무태만이고 또한 사업계획서 승인 건도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미리미리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어줘야 됨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했고 또한 아직까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유아스포츠단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규정 위반이 되는 사항이고, 또 예산 초과사용과 관련해서도 예산회계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고쳐야지요, 건의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정원 28명인데 직제상에 현원이 14명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대체해서 변칙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예산 지급할 때 정규직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승인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여러 가지 경과과정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제와 정원 규칙과 관련해서 임용포기자 발생에 따른 후순위자를 임용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인사관리 부적정을 지적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국장님은 보고를 못 받았다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 승인 여부도 아직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지급금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보고를 못 받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012년 문화교류 보조금 미반납금이 195만 7,000원이 있고 2011년 초등학교 방과후 보조금 미반납액이 81만 7,000원이 있습니다. 지금 2011년, '12년이면 오래 시간이 경과되었고 미반납금액은 회계연도 마감 전에 정산 처리가 되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 정산하지 않고, 2011년, '12년에 계속 이렇게 미지급금이 발생된 것은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징계대상이 됩니다. 미지급금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서울시 감사나 또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는 관련 법령과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따지고, 또 이러한 규정들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또 이러한 세금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업무 감사를 인내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감사중단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업무의 과중함을 알고 있고 또 업무 범위도 넓고 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엄청 오래 기다렸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감사지적사항들을 죽 보면 크게 인사관리하고 재무회계 관련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업에서 엄청 바쁘게 일하느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못 챙겼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청소년수련관들 모두 다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들 현업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것을 관리감독도 해야 되지만 청소년담당관은 지원도 해야 됩니다. 인사관리, 재무회계와 관련해서 담당 수련관장님이나 관장님 이하 팀장님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일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또 본 위원이 참여도 해봤지만 청소년수련관 위탁 선정을 할 때 이것이 몇 분이 앉아서 사전에 분위기를 싹 뭐라고 그럴까 몰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뒷단에는 로비들이 대단했던 모양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위탁을 받을 때부터 이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양준욱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10월 28일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도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이 아마 참석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참석했을 때도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평생교육정책담당관님께서는 위탁체 선정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똑 같은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따로 어떻게 개선 운영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선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지 공정성도 있지만 또 그것을 떠나서 적합한 업체가 뽑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개선방침을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거기서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방침 세운 것을 먼저 보고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방침 세운 것은 위원님들께 다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간단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 질문드립니다. 감사자료 중에 1362페이지 청소년담당관 소관 청소년수련활동 민간단체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136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있지요? 지원근거가 무엇이지요? 예산액은 얼마지요?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주무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원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하고 청소년 기본법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서윤기위원

법에 부속된 여러 가지 조례나 규정, 규칙이 있겠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서윤기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총 5개 사업에 19개 단체 6억 6,400만 원이 지원 중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5개 사업은 무엇이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어린이문화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 지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성년의날 기념행사 이렇게 5개입니다.

서윤기위원

시설사업도 지원하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여기서 하는 것은 시설사업은 제외한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2015년에는 시설사업이 없지만 2013년, 2014년에는 시설사업이 있어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할 때 시설사업을 통상 지원하나요? 지원하지 않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왜냐하면 이것은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15년에는 없어요. 그런데 '13년, '14년에는 시설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지원했던 것 중에 시설사업입니다, 주민센터 문화공간화. 주민센터에다가 지원한 것인가요? 주민센터 문화공간화 하면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문화예술NGO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주민센터 문화공간화라는 말은 주민센터 시설사업에 지원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라는 단체에 지원한 도서관 문화활동공간 조성이 있는데 민간 도서관에 지원한 것 같지 않은데요? 공공도서관에 지원한 것 같은데요. 민간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확실하게 파악은 해봐야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사업명으로 봐서는 아마 주민센터를…….

서윤기위원

이게 부적절하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이를테면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운영비 지원은 예산 목이 달라요.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제가 그것 확인해보려고 가져 왔어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는 목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원할 사항이 아니에요, 2013년, 2014년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설비 사업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2014년 지원사업 중에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9,000만 원 지원했고요. 2015년에도 청소년연맹 여기 사무총장님 와 계시지요. 거기에도 9,000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근데 오타가 있네요, 한국동아리연맹이라고 이게 청소년연맹인데 동아리연맹이라고 써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동아리연맹이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앞에 청소년연맹이 잘못된 것인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단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아, 대표는 같은데 청소년연맹이 오타인가요? 2014년도…….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다른 단체입니다.

서윤기위원

대표가 같은데요, 사업내용도 같고. 동아리연맹이에요, 청소년연맹이에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 2014년 것은 정산내역일 것이고, 2015년 것은 아마 집행내역일 것입니다. 사업 다 끝났을 거예요.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청소년수련관을 하기 때문에 어제 질문을 안 드린 것이었는데요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니까 여기 증인으로 출석한 기관이 안전사고 발생한 비율이 좀 많아요. 중랑청소년수련관은 적네요. 아예 적은 데하고 아예 많은 데는 의심스러워요. 아예 적은 데는 없을 수가 없을 텐데 왜 없을까, 중랑이랑 화곡이 아예 없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적으로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동대문이랑 문래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많아요. 문래청소년수련관은 2013년에 많았었어요. 점점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건수가 많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살펴보셔야 되고요. 성동청소년수련관과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은 여기가 가장 문제가 있는 수련관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건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많아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평생교육정책관님이 설명하실 수 있어요,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래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제가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설명해 보십시오.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수영장이 있는 시설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관리지침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광진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없잖아요. 그래도 안전사고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요. 청소년연맹 총장님 자리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경주

황경주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연맹 사무총장 황경주입니다.

서윤기위원

한기호 대표님께서 불출석하셨어요.

경주

황경주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의사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서윤기위원

하루 종일 국방위원회 회의하고 계신가요?

김경자위원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까요?

경주

황경주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오전에는…….

서윤기위원

김경자 위원님 잠시만요. 금방 확인되는 일입니다. 알겠어요? 좋습니다.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님 예우를 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랑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최근 2015년에 국고 지원 받은 바 있지요?

경주

황경주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국고 지원요?

서윤기위원

네.

경주

황경주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지금 시에서는 5억 3,000 받고 있고 국고는…….

서윤기위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경주

황경주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현직 국회의원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주

황경주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국고 지원은 없습니다. 시비로 민간대행사업비 받았습니다.

서윤기위원

7,200만 원 국고 지원 받습니다, 중랑 7,200, 동대문 8,400.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지. 국고 지원을 받아요.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데 국고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대표가 이 직을 맡으면 청소년연맹 국고 지원을 받는 단체의 대표를 맡으면 안 되는, 국회의원이 국고 지원을 받는 단체 대표를 맡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겸직금지 권익위원회인가요, 권익위원회 해석이 있어요. 이것 부적절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주

황경주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확인해 보고 시정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바쁜 지역활동이 있고 또 업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천만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님이 이러한 부분들 예산집행 내역에 한국청소년연맹과 청소년동아리연맹 이런 예산서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다 보고 찾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주민센터 문화공간화 이것이 시설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서관 문화활동공간 조성 사업도 시설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예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나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도 과거와 달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보충질의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소관 청소년수련관 관련 업무가 이첩되고 나서 업무파악도 다 미처 못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서 좀 억울한 측면도 있으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타당하신 지적들이시고 저희가…….

김경자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 정황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개선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이 됨으로써 제도나 정책이나 현장의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것 하는 것을 양해하시고 과장님도 고생은 두 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유아체능단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통상 최근에 무상보육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유아보육에 관한 커리큘럼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유아체능단을 보내게 되면 해당 정책의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개별 청소년수련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 지침이나 내부 내규를 개선해서 그것을 보육비 지원에 관한 정책적 수혜를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방안을 현황 파악하고 마련해 보려는 노력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도 이번에 유아스포츠단 사고가 나서 보게 됐는데 여기 보내신 분들이 다른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보내고 굳이 돈이 더 많이 드는 여기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는 교육 위주라면 여기는 스포츠 위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신체활동을 더 중시하는 부분 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부분을 중시하는 부모들이 보내는 것 같은데 이것이 보육시설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다 보면 통상 보육시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동일한 커리큘럼 안에서 특별활동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중간에 집어넣으면서 사실상의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비가 편법으로 증액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술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체능단비 외에 그 값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또 다른 편법 프로그램 운영비를 내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정책관보다는 사실은 여성가족실에서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어떤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그런 정책이 현장에서 운영되는데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돼서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또 규제하거나 지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정책관실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서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 애도 하나 목동유아체능단을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보다는 신체가 건강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큰 애보다는 작은 애가 훨씬 씩씩한 편입니다.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든 행사하고 그러면 먼저 뛰어나가고 그러는 것이 저는 그런 데에서 길러진 것 아닌가 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만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9개예요, 53개 중에. 그런데 청소년 관련한 사업에서만 9개지 동작구에도 청소년지원센터인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고 청소년진흥센터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10개예요, 서울시 시설만. 그리고 자치구의 사업을 또 민간위탁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전국 조직이에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수십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특정한 단체가 서울시 운영비 지원 53개 중에 9개, 그 외에 청소년분야가 아닌 것까지 했을 때 이렇게 독식한다고 그럴까, 편중해서 위탁받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안 그래도 지금 한국청소년연맹이 제일 많은 상태이고 해서 흥사단 같은 것도 많은 편이고요. 저희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안행부에도 질의해 보고 여가부에도 질의해 봤는데 위탁시설 개수를 제한하기는 어렵다 이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제한은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심사할 때 역량이 과연 되는 것인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힘이 분산될 수도 있고 관료제의 폐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여기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을 한국청소년연맹이 하고 있어요. 동대문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청소년수련관 행감자료에 보면 2012년 불용, 이월 현황에 73쪽 보면 퇴직급여부담금 해서 법인발령자 것이 있어요. 법인에서 시설에 직원을 발령합니까?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간부들은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 간부들은 법인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법인에서 발령을 하면 지난번에 제가 다른 수탁업체 심의를 하다 보니까 법인 직원하고 수련관 직원이 겸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법인에서 주어야 될 임금을 수련관이 지급한다고요. 그러니까 퇴직급여금도 수련관에서 불용, 이월한 현황이 나오는 것이에요. 법인 직원이나 법인 임원이면 법인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겸임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임원을 어떤 형태로 발령합니까?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3년에 한 번씩 인사교류하기 때문에 그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퇴직급여부담금을 불용하고 이월한 것이 있는데 법인발령자면 이것을 굳이 법인발령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해 줄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은 퇴직급여부담금을 저희가 전부 다 앞으로 연금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립을 못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적립 하나도 안 했어요, 퇴직급여적립금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적립금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돈이 아니고 다 적립을, 2015년부터 적립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재무제표에 그것 부채로 안 잡혀 있어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미지급금하고 같이 잡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미지급금으로 해서 잡혀 있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법인발령자면 그렇게 순환보직할 때 퇴직급여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아직 법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법인 직원하고 수련관 직원을 순환보직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 퇴직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지난번에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보면 다른 기관이 그렇게 사람을 파견해 놓고 명단만 올려놓고 실제 근무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현장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 유념해 주시고요. 2013년도 불용현황에 보면 방과후아카데미 불용액이 186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 사용내역 결산서에 보면 이월을 423만 원 합니다. 그런데 같은 연도 보조금 결산서에 보면 잔액이 595만 4,469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류 다르고 불용, 이월 서류 다르고 재무제표의 금액들이 다른 것이에요. 장부가 일원화 되어서 운영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이월금은 집행이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2월까지 되더라도 불용액과 이월액을 합하면 적어도 보조금 결산잔액하고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같은 연도 결산이요. 지금 같은 회계 재무제표에서 주말행복드림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금액이 1원 정도 틀린다거나 비슷해요,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방과후아카데미 아까 사람이 모자라서 쓴다고 했잖아요. 예산 때문에 사업도 덜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방과후아카데미 예산은 해마다 불용되거나 이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대로 방과후아카데미가 예산 때문에 사업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쓰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소명을 정직하게 안 하신 것이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방과후아카데미는 예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럼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애들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PM이나 SM들을. 그것은 이런 예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여가부.

김경자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2012년에 불용액이 103만 9,000원, 이월액이 302만 3,000원입니다. 2014년에 불용액이 186만 8,000원, 423만 원이 이월되었고요. 2014년에도 똑같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63만 원이 불용되고 124만 9,025원이 반납되었어요. 지속적으로 불용되고 반납되는 것입니다. 2015년 올해도 또 집행잔액이 1,285만 5,000원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예산 요청이 잘못되었거나 현장에서 활성화되어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잘못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요?

정현

원정현동대문청소년수련관장

절대 그렇지 않고 이월은 익년도에 다 집행합니다. 반납액은 식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급식비. 인원 대비해서 안 맞는 부분들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조금 사용내역하고 결산한 내역 여기 117쪽에 있어요, 감사자료. 거기하고도 또 달라요, 금액이. 평생교육정책관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죽 검토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보급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을 2016년에 계획으로 잡으시고, 그 시설에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해 준 다음에 회계에 관한 교육을 또 시키십시오. 그래야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회계가 운영되고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기관에 맡기지 마시고요 서울시에서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하는 것을 용역을 하든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광진이요 광진. 광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광진청소년수련관장 강태봉입니다.

김경자위원

광진 같은 경우에 보면 천체프로그램을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기기 유지보수를 해마다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2013년에 사무기기 유지ㆍ보수 이것 보통 용역계약으로 해마다 주거든요, 27만 5,000원에 주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는 월 11만 원에 줍니다.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어요. 월 27만 5,000원에 계약했던 것을 그다음 해에는 11만 원에 줘요. 제출하신 자료 138쪽하고 160쪽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곳입니다, 업체도 정원OA. 회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매월 주는 돈이 어떻게 연 계약단가가 매월 27만 5,000원 주던 것을 그다음 달부터는 11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이것이 부가세 포함이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부가세 포함입니다.

김경자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깎으셨어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이게 처음에 입찰공고를 낼 때에 입찰공고를 잘못 내서 계약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감사결과에 입찰을 잘못했다고 해서 입찰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운영될 수가 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입찰공고를 내면서 어느 특정업체가 아니면 응찰을 못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서 적어도 10만 원에 부가세 별도, 10만 원이면 될 계약을 25만 원에 계약을 하셨어요. 특정업체에다가 두 배 반 비싸게 계약을 몰아준 것입니다. 과연 이 건만 그랬을까요? 250% 비싸게 계약한 것입니다, 매월. 이 돈들 세금입니다. 또 지금 여기 보면 관내 천체투영실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해요. 연간 8,400만 원이에요. 올해도 8,400만 원에 했는데 2014년에는 이 업체에다가 다시 영상물 임대계약을 같은 투영실인데 4,500을 별도로 계약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것은?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그것도 2014년도까지 잘못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전부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오픈해서 해서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김경자위원

단가가 낮춰진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면 원래 계약 8,400짜리 있고 낮춰진 4,540짜리 계약 있고 계약이 이중으로 나갔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8,400짜리 계약체결하시고요 단일 응찰로 해서 너무 비싸서 다시 해서 4,500 또 한 것입니까? 그러면 돈을 이중으로 주었어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지보수 항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물 임대가 있고, 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영상물 임대 안 하던 것을 왜 하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이 한 번 하면 4년 내지 5년마다 프로그램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영상물 임대를 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4년 계약입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5년 계약했습니다.

김경자위원

5년 계약이면 그 계약금액은 해마다 지급할 것입니까, 5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입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처음에 시작할 때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처음 시작할 때 5년치를 선급금으로 한 번에 줘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2015년부터 5년인 2019년이나 2020년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서류에 명시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서류에는 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20일간 사용하는데 4,54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아니라. 2월까지 되어 있어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최조웅위원장

관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임대라고 했다가…….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임대한 것은 2019년 2월 6일까지입니다.

김경자위원

2019년이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2015년이 아닌 것이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경자위원

계약서에 분명하게 2019년으로 계약서 작성하셨습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렇게 계약사무에 관한 내용이 기간이라든지 계약내용, 단가들이 분명하지 않고요. 또 같은 계약에서 보면 소방 정밀점검을 하셔요, 금성소방산업에서. 같은 데서 하는데 작년에는 55만 원에 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곳에서 똑같은 내용을 했는데 올해는 77만 원에 했어요. 계약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적으로 주먹구구식입니다, 다. 어떻게 같은 내용이 작년에 사무기기 25만 원에 부가세 별도였고 올해는 10만 원에 별도고, 소방점검 똑같은 내용이 작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0만 원이 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이런 식으로, 이 돈들 다 예산입니다. 제가 우선 눈에 띄는 것만 짚은 것이 이래요, 눈에 띄는 것만 짚은 것이. 같은 업체하고 계속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하신 거지요?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경자위원

수의계약하시면서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되면 이게 몇 % 올린 거지요? 40% 인상해서 계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0만 원인데 수의계약 요건이 됩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70만 원은 해당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아, 70만 원은 되지요. 그리고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설계 제안 및 설치공사 계약하는 데 4,984만 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328만 9,000원으로 며칠 있다 또 계약해요. 공사를 발주한 다음에 추가공사 그 내용에 얼마 더하고 또 한 거예요. 그리고 2013년에 아이윌센터 사례관리시스템 개편작업 및 용역계약이에요, 이노마이트에다 1,000만 원 그리고 같은 계약을 두 달 뒤에 주식회사 리버스아이티라는 곳에 1,900만 원에 또 계약해요. 이것 같은 내용을 사업 쪼개기 한 것 아니에요? 아이윌센터 사례관리시스템 개편작업 할 때 1,000만 원하고 1,900만 원으로 쪼갠 거잖아요, 이것 지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자꾸 쪼개는 것은. 같은 계약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하십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국에 수십 개의 기관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은 그 현장을 우리가, 불과 몇 건에서도 이럽니다, A4용지 서너 장에서도. 기준 없이 운영되는 거예요. 계약사무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예산이 그야말로 줄줄 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들은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을 민간위탁 받아서 대신하는 거고 예산을 쓰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약을 하고 예산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실 예정입니까?

태봉

강태봉광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제가 새로 왔으니까 이런 회계업무처리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회계 문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평생교육정책관님, 제가 계약사무에 관한 종류 A4용지 서너 장 봤을 때 이만큼 나왔을 때는 지금 여기 나오신 시설들이 전체 평가에서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라든지 계약사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가기준에 없었어요, 설문내용에. 그런데 이러한 방대한 복지사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되고 또한 보조금 사업들로 그것보다 몇 배 많은 돈들이 지원되고 있어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기관들이 지금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계약직으로 강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원이 28명인데 정규직은 8명이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보조금 사업에 의존하는 사업 진행자들로 대체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기관당 최소 20~30억, 보조금까지 합하면 20~30억씩 주면서 사업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시민의 욕구하고 부합하면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법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치밀하게 고민하셔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시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혹시 행복학습센터가 있지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이 없는 구도 있지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없는 구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몇 개 구에 있나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현재 10개 자치구에 41개 센터가 있고 작년보다는 5개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김혜련위원

앞으로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설립할 예정이시지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김혜련위원

저는 행복학습센터와 연관해서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하실 때 이것과 연관한 센터의 기능을 연관시켜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없는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설치하도록 보완을 하셔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청소년수련관도 낮에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청소년들한테도 있지만 일반 시민에게도 자연스럽게 공개되어야 되는 장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생활권에 밀착된 다양한 학습공간 발굴 운영하는 것을 확대하는 계획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유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평생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하실 때 그런 것들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특별히 욕구조사를 통해서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어떠한 욕구를 갖고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욕구조사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같이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정책관님은 이것 잘 유념해서 같이 해 주시고요. 특별히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함께 해서 20대 교육협력사업 중에 자유학기제와 관련 활성화와 관련하고 또는 마을하고 학교하고 통합 돌봄시스템이 구축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교육혁신지구 우선지구를 통해서 마을에서 많은 학생들이 내려와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수업일수 같은 것들을 교육청과 협력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지금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프로젝트를 아이들이 내려와서 하는데 보내고 싶어도 수업일수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을을 활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있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 부분이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정책관님이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셔서 교육도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급박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시민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제261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서 영어마을 관련사항을 질의했었어요. 그래서 추진사항으로 학술용역 진행 중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마련예정이라고 하시고 지금 마련했다고 하셨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용역은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김혜련위원

혁신방안을 마련했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그 용역결과를 그대로 방침하기에는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세 가지 큰 꼭지를 드렸어요. 없으면 제가 나중에 프린트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정질의 4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영어마을 관련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영어마을 변화방향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세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시정질의 때 했던 내용을 다시 말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숙지를 해서 대책을 세웠다는 것을 제게 말하라는 건지 좀 의아했어요. 제가 세 꼭지를 이야기해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제안하고 시장님도 그것을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또 제가 용역결과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하셨나, 그제 하셨어요. 그리고 영어마을에 관련해서 학술용역 일단 다 하셨으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을 추가하셔서 그렇게 다시 제게 보고해 주고, 수립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행감을 통해서 요식행위로 그냥 보고하고 마는 거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혁신방안을 따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방안 꼭 있어야 됩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도시 서울과 관련해서 협력사업 추가되고 또 발굴된 신규 발굴사업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다 주셨더라고요, 자료. 여기서 특별히 신규 발굴사업 중에서 다문화특화학교가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직은 저희가 예산…….

김혜련위원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제게 이것 어떻게 되는지 함께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 드린 내용은 잘 설립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연맹에서 서울시 청소년시설 위탁을 아홉 군데 하고 있고 청소년진흥센터까지 합치면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 지원받은 시설도 있는 것 같고 전국에 위탁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한국청소년연맹 사무총장님 나오셨지요? 전국에 몇 개나 됩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경주

황경주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시립이 7개이고 구립이 2개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전국에?

경주

황경주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전국에는 강원, 충북까지 다 합해서 부산까지 25개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렇게 많은 기관을 운영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평생교육정책관 감사에서 많은 위원님께 제출된 부실한 자료제출 사항과 함께 성범죄경력 조회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조회를 하지 않은 기관이 34개 기관에 달했던 사항과 매년 수립하도록 강행규정화 되어 있는 진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항, 출연기관의 출연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동시에 제출한 문제, 또 금일 감사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의 이용률이 매우 낮은 문제점, 유아스포츠단 법적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 정원 규정에 맞지 않는 인력운영,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인력채용, 그다음에 미지급금과 관련해서 2011년 2012년 정산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회계질서 문란행위들이 지적되고, 오늘 평생교육정책관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부실한 자료제출, 불성실한 답변태도,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와 감사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정책관의 업무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어려운 점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는 점이 보여 조금 전 간담회에서 조기에 감사를 종료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철저히 시정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영철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감사를 수감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와 오늘 실시한 평생교육정책관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