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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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문제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또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2015 서울정원박람회 개최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조사와 검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선서)

전철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푸른도시국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서울을 더욱 푸르게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공간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친환경 재생의 복합문화공원으로 조성되는 마포석유비축기지 공원화 사업은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경의ㆍ경춘선 숲길은 금년도 단계별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로부터 각광받는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서울정원박람회는 10일간 87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어 향후 생활주변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모든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 왔지만 일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계획한 대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성심성의를 다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정책과장 최윤종, 공원조성과장 오순환, 조경과장 이원영, 자연생태과장 최현실, 산지방재과장 김영수,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춘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해칠)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2015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공원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천헌 서울대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입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대공원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은 이제 막바지의 가을 날씨로 붉은 단풍과 새파란 하늘색으로 아름다운 대자연을 이루고 있으며 가을단풍의 명소로서 많은 시민들의 즐겨 찾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우리 서울대공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특히 6월 3일 서울대공원 비전을 발표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부문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후속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계획된 각종 기반안전시설 보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표범사, 곰사 등 동물사, 토종동물사 리모델링과 사육사 및 실무관님들의 업무환경개선, 영국동물원에서 피그미하마 무상임대, 아기기린 탄생 또 안전위해시설인 조절저수지 공사, 복돌이동산의 야구장 착공, 민간기업과 함께 하는 시각장애아를 위한 놀이터 조성 등을 통해 시민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를 제공하여 직원과 시민 모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30년 동안 미지의 숲으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던 청계산 내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대공원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서울대공원에서는 올해 열심히 준비한 서울대공원 비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고객에게는 감동을 주고 동물들에게는 최적의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태환경조성에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업무개선을 통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대공원에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심상원) 노정래 동물원장은 일신상 사정으로 미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하여 서울대공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2015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송천헌 서울대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 산하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가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공사가 다소 부진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총괄 공사 진척현황 지역별로 전체 총괄 자료화 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잡혔던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부분, 그게 어디인지 세세별로 명세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저수지 시설물 정비에 20억이 편성됐는데 총괄내역과 응찰내역, 시공사 등등해서 총괄사항, 다음 어린이놀이터 현황 현대에서 하고 있는 30억짜리 공사지요. 그다음에 대공원이 270만 평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정확하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276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자세한 토지조서를 목록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토종동물지구 조성에 관한 내역 총괄 50억 공사인데 연차적인 사업이지요. 총괄내역을 자료화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광수

(노원) 위원 푸른도시국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업무보고서 7쪽에 있는 골목길녹화사업 있잖아요.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2014년도, ’15년도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예산액은 꼭 좀 거기에 기술을 해 주시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8쪽에 유아숲체험장 조성 있잖아요? 현재까지 조성된 유아숲체험장에 대해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면적이 필요하네요, 면적을 꼭 기술해서 주시고, 유아숲체험장. 그다음에 15쪽 창의력과 재미가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 지금 29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마무리된 것과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사업 시작한 날짜, 그다음에 완료됐으면 완료된 날짜 기술해서 면적하고 그다음에 그곳에 반드시 모래터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 주세요. 모래터가 있으면 전체 면적 중에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기술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장흥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장흥순위원

푸른도시국이에요. 643페이지 공원별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제가 좀 미숙해서요. 통계가 종합으로 나온 것을 봐서는 기초적인 자료 주는 것도 아마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중으로 주시면 내일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명, 주소, 생년월일, 근무기간, 근무일수, 근무지, 근무내용 이런 식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시 공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서울숲하고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서울호수공원으로 한정돼서 부탁을 했었는데 보니까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602쪽에 공원의 개요에 인력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근로인력, 공무, 기간제, 공공근로, 사회복무, 청경, 자원봉사 등으로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주시고요. 또 인건비가 미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별로 인건비 포함시켜서 자료 주시고요. 공원별 세입ㆍ세출에 해당하는 자료제출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해 주시고요. 또 인건비가 공원별로 비교가 됐는데 직무별, 인원별 구분해서 최근 3년간 모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서울대공원 최근에 만족도조사 하셨나요? 2015년도 만족도조사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했든 아니면 뉴미디어담당관에서 했든 자체조사한 것, 어쨌든 만족도조사한 것 결과 어떻게 진행했는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휴공유재산 있잖아요. 복돌이동산하고 종합안내소 이것 관련해서 뭘 한다 뭘 한다 말이 계속 많이 있는데 추진현황, 계획 다시 한 번 이것만 별도로 주세요. 그리고 입장료 현실화 관련해서 지금 금액이 결정이 된 건가요? 이것도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대략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도 했고 설문조사도 실시했고 결과물들이 있지요.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시민자문단의 의견은 어떠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정계획안을 수립했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현실화해서 할 것인지에 관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서울대공원 동물질병 현재 질병 수와 그리고 지금 수의사 업무분장별 인적현황 그것 좀 제시해 주시고, 푸른도시국은 서울형공원관리 모델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일체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리고 또 추가로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의 동물원 관리예산 비교자료인데 보유별 동물현황과 면적, 관리인원, 사용예산 이렇게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최영수위원

한 가지만 더…….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최영수위원

푸른도시국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녹지부분 보상, 전체적인 것 말고 녹지에 관한 것 전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

자료요구는 신속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이윤희 위원님 또 추가로요?

이윤희위원

추가로 서울대공원 여러 가지 매체별 홍보를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자료는 들어왔는데요. 아무튼 만들었어, 만든 것을 어디서 어떻게 배포하고 있는지, 실제로 홍보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것 내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서울대공원 나중에 동물들이 죽거나 그랬을 때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655쪽입니다. 토지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춘선과 경의선 두 곳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간으로 나온 것은 공원조성 공사를 위한 기간이잖아요. 맞나요,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기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는 네.

장흥순위원

그러면 토지의 무상사용기간은 언제까지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사시기부터 사용기간으로 포함됩니다.

장흥순위원

기간이 도래되면 마지막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100년간 사용하는 거예요? 공사기간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몇 년간 서울시에서 사용하겠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법적으로는 최장 20년은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시설물하고 그다음에 거기 부지사용료하고를 견주어서 몇 년을 쓸 것인지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20년이 안 되면 만약에 10년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토지의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그 후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다시 연장 아니면 재협상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경의선의 경우는 공원으로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원용도 이외에는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경춘선의 경우는 공원지정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계약이 다시 갱신되는 그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날 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약 400 정도요.

장흥순위원

400억을 투입하시는 것인데 막연하게 연장계약을 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만일 국가에서 타 용도로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MOU를 기본적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MOU에 의해서 사용취지와 정신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땅 소유주와 체결했기 때문에.

장흥순위원

시에서 역세권 개발을 위한 협조를 매개로 무상사용을 득했는데 역세권 개발 더 이상 안 한다면 시에서 어떻게 할 그것도 되어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경의선은 역세권 개발을 사실상 거의 개발대상과 규모는 지금 땅 소유주가 거의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부는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경춘선은 역세권 개발계획은 아직 표면화 된 것 없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장흥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0년 끝나서 국가에서 안 한다고 하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경의선의 경우는 공원 지정되기 때문에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경춘선의 경우는 안행부까지 관여해서 자전거길까지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땅 소유주만 일방의 생각으로 협약정신을 MOU 체결을 어기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장흥순위원

어려운 구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안행부까지 같이 자전거도로를 그래서 낸 겁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무원 분들이 워낙 머리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잘 협상을 해서 혹시 나중에 10년 뒤에 400억 투자해 놓고 큰 어떠한 손실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속 업무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유의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710페이지 보면 남산 이용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보하고 케이블카, 차량으로 이용하는 인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도보로 접근하는 인원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이지요?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양해해 주시면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이…….

장흥순위원

괜찮습니다.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장흥순위원

도보로 접근하는 인원은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남산에 수십 곳의 출입통로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셨지요? 둘레길 이용자도 포함이 된 건가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원이용 현황을 도보 이용객 같은 경우는 일평균 주중 같은 경우는 2만 명, 주말 5만 명 기준으로 월 합계 산정하고 있는데 주중에는 월 22일, 주말은 8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 포함해서 개략 기준 월에 가중치를 0.7로 계산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무인계측기를 7개소의 주요 지점에 설치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지금 현재 보고사항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인계측기를 7군데 설치해서 내년되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보다는 좀 더 정확…….

장흥순위원

그래도 내년에 설치할 때 메르스 오면 안 맞을 것인데요. 보고하는 것하고 안 맞네. 도보 이용자 파악을 위해서는 남산공원 전체로 하지 말고 지역별 지구별 인원파악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해야 안 될까요? 다시 말하면 내국인인지 둘레길 오는 사람들인지 운동하러 오는 것인지, 그래야지 만약에 외국 관광객이 많으면 외국인의 어떤 시설을 더 해야 되겠다, 또는 우리 내국인이 아침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시설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만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투입할 어떠한 예산 또는 기타 잘 해결 안 될까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장흥순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이용객 추정은 주요 13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출입구를 통해서 이용객, 그 이외에 샛길 같은 것은 이용객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권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말 주요 북측순환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용일 테고요. 그리고 국립극장에서 들어가는 관광버스를 이용한, 주로 버스승객 이용객들은 외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국인하고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국내의 둘레길을 찾아서 가는 우리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올해 예산이 있어요? 운동기구를 더 설치해 주겠다, 둘레길을 어떻게 보강해 주겠다 이런 것, 외국인 말고.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 남산 같은 경우는 둘레길 지난번 11월 초에 오픈식을 했습니다만 별도로 남산 같은 경우는 둘레길이라는 것이 없었고요 기존에 북측순환로 3.4km, 그리고 남측순환로 같은 경우는 차도를 따라서 보행자도로가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km 정도 되고 그 부분을 지난번에 남측 사면 같은 경우는 샛길도 무분별하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생태복원하면서 둘레길 7.5km 구간을 이번에 신규로 설정을 했는데 이후에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이용해서 계속 보강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행감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푸른도시국에 관련된 신문보도사항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 보호수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왕왕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주된 이유가 뭘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유재산권 특히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로 인한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제한보다는 더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로 봐서 법체계로는 오히려 보수에 소유자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제리위원

행감요구자료에 보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인데 서울시 지정보호수가 적지는 않거든요. 합계가 212주인데 생각보다 느티나무가 많네요. 1097쪽을 보시면 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느티나무가 103주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본인이 소유한 토지 안에 예를 들면 집이 됐든 회사가 됐든 서울시의 지정수로서 또 서울시가 관리해 주는 혜택을 드릴 텐데 지정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오래된 고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 지정수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수종에 따라서 나무에 대해서는 좀 더 이롭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개인 소유의 수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시 수목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보도자료에 보니까 현대에서 보호수 지정을 200년 된 수종인데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주된 반대 이유가 다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만은 아닐 것 같아서 일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특히 보호수 지정되면 개방성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유가 됩니다. 시민의 진출입에 대한, 그러니까 사유 건물주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 수목으로 지정되고 나면 수목관리하는 푸도국에서 전적으로 주민이 불편이 없는 방향에서 관리를 하고 또한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도사항인데, 왜냐하면 저희 지역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를 수시로 위를 덮어서 덮개를 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보도자료가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서울시에서도 최종확정된 것은 없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공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푸도국과 관련된 보도자료로 첨부가 됐는데 사실은 자꾸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주면 그 기대감에 따라서 시민들은 또 거기에 관련된 구나 시에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정확한 답을 해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어느 한 계획이 익지 않았는데 설익었는데 자꾸 보도를 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혼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사실상 이것은 예전부터 계획된 부분들이 지하화라든가 덮는다든가 해서 한강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울 시비를 들여서 공공의 재화를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변개발에 의한 기부채납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해줘야만 시민들이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본 사항인데 어쨌든 우리 푸도국에서는 관여하기 어려운 현재로서는 또 아는 바 없는 사실이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에서 지난달엔가 보도했는데 12월 말에 2030계획 발표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최종확정을 하겠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은 종종 거기에 대한 답을 본 위원에게 물어오기 때문에, 특히 이촌동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관리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에 저희들이 자치구 특별교부금을 활용하고 따라서 민간투자가 포함되는데 민간투자 사업이 9억 5,000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금년도 투자된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투자해서 개장됐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에서 어떤 아무런 성격 없이 도네이션 한 겁니까, 아니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린이 관련단체고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어린이공원시설물을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김제리위원

어쨌든 어린이놀이터가 잘 활성화 돼야만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준조세 역할도 하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검토해서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참여 두 주체가 모금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모금을 하더라도 우리 공공의 재화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재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7쪽에 보시면 철도부지 활용한 숲길 조성, 아주 고무적인 사업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부 아까 연남동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해져서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잘못하면 요즘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김제리위원

또한 주변상가에는 임대료가 상승하는 그러한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숲길공원은 잘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용산구간도 조성하고 있는데 1차 새창고개까지는 준공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용문, 원효3ㆍ4가동 주민들이 효창공원으로 운동하러 가던 분들이 중간에서 경의선숲길을 따라서 마포 쪽으로 운동하면서 오후에도 나가보고 밤에도 나가보면 매우 좋다. 어쨌든 본인들의 생활환경에 매우 이로움을 준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마지막 구간에 주된 민원이 뭐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접경지역 그러니까 부지하고, 이것이 과거에 철도로 쓰다 보니까 철도주변에 있던 각종 건축물들이 경계를 왕왕 침범하는 경우, 그러니까 서로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측량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철도부지가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철거에 장애가 되는 부분인데 또 어느 한편으로는 오히려 기존에 완공된 구간에 교육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쓰면 오히려 사업성이 더 있다 해서 협조해 주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서울시까지는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예전에 우리가 주민설명회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공간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기가 어렵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마포권역에도 계속 말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경의선공원 같은 경우도 완성이 아니고 완성해가는 공원이다. 일단 최고의 설계자를 모셨으니까 한번 해놓고 보고 이후 형태를 봐서 보완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권역에도 일단은 기본 콘셉트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정말 그래도 콘셉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까 체육시설 같은 것을 보완한다면 그때 이용형태를 봐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좋지 않은 인상을 본 위원이 받더라도 일단 공원 내에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다 본 위원은 생활스포츠 공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입장을 끝까지 유지를 해줘야만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제대로 된 공원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소수의 공간으로 변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본 위원에게도 지역에서는 민원이 들어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서 강변북로 덮개 덮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명한 기조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다만 그 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민원은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해서라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줘야만 진정한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점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위원

저는 내용이 많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전철수위원장

식사 전에 누가 간단하게……. 장흥순 위원님.

장흥순위원

중부사업소장님 다시 한 번…….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장흥순위원

물론 업무를 보시다 보면 통계가 틀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틀린 것을 지적하기보다도 이것이 도보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둘레길이 사실 또 서울시민의 자랑이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제가 도보이용객을 보면 10월에 제로잖아요. 그 칸 비워놨잖아요. 711페이지, 둘레길.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장흥순위원

지금 현재 그런 논리로 보면 비울 필요 없이 칸을 다해도 안 되겠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1월에도 55만 8,000명, 2014년도도 55만 8,000명 똑같잖아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10월, 11월, 12월…….

장흥순위원

8월에는 84만 명, 2014년도도 84만 명, 물론 똑같은 사람이 같이 오나봐, 운동하러 만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를 정확히 알아야만 뭐하러 오시는지, 노인 분들이 산책하러 오는 건지, 젊으신 분들이 운동하러 오는 건지를 아는데 똑같이, 물론 내년에 계측기로 하면 딱 맞겠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신중하게 잘 보셔서 관광객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자주 찾아가는 시민들이 무엇이 불만이 있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아시려면 찾는 층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름에 오시는 분들, 가을에 오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층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아까 얘기를 한번 한 겁니다. 한번 보셨지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장흥순위원

물론 서류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건데 통계가 전혀 없으니까.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도보이용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관리하면서도 데이터를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확도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 관리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아니,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똑같이 했는데 뭐 신뢰도가 계속 떨어져요. 3년 치가 똑같잖아요, 자료가. 물론 엑셀을 잘못 했나 몰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웃음소리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원장님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지금 보통 다른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원들을 보면 사실 홍보를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것을 봐도 가보고 싶다 이것은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제가 지난해도 이 홍보 관련한 이야기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연도도 그렇고 아무튼 보니까 여러 가지 인쇄물들도 만들고 리플렛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그러니까 서울대공원 안에서 그냥 활용하시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홈페이지 내용을 다양화하고 서로 정보를 즉시즉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내용 콘텐츠를 많이 보강을 하고 있고요 액세스(access)도 쉽게 하고 그래서 인증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요즘에는 SNS상에 활동이 많이 강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서포터즈를 금년도에 1만 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00여 명까지 왔고요 금년 말까지 하면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4~5만 명 정도까지 SNS상에 서포터즈를 옮기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 블로그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쪽에 서울대공원의 동물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환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양화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또 공감대 형성하는데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보니까 올해연도에 뉴미디어 홍보용역도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이 보니까 SNS나 온라인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 온라인 서포터즈의 역할이 뭔가요? 그래서 9,000명이 모였어요, 온라인 서포터즈가. 그러면 9,000명이 어떤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대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주변에 전파를 하고요 또 긍정적인 이러한 내용을 같이 많이 올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또 대공원에 오기도 하고 거기서 보고 또 사진 찍은 이런 사항들을 SNS상에 올리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발적인 참여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주로 대학생 주 활동인원 15명을 선발해서 그 인원들이 주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홈페이지 내용을 좀 더 인터렉트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포터즈에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이분들을 어떻게 좀 더 참여도를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비콘시스템이 완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대공원의 가장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마케팅 홍보활동을 강화하게 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조직도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보면 SNS를 제외하고는 인쇄매체들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는 거의 활용이 안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것은 어쨌든 찾아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공되는 것이고 찾아오시게끔 만드는 것은 SNS 최근에 운영하는, 그것도 올해연도에 하는 것이 다인 것이고. 그리고 지하철 모서리 광고 이런 것도 보니까 올해 두 번 했어요.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별밤축제, 동물서식지 문화축제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것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메르스 때문에 그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번을 해야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전철 4호선을 타고 다니는데 주로 4호선이 대공원을 갑니다.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월에 그 내용을 말씀드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과연 여기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있나요? 공무원들이 물론 유능하시지만 이런 것은 콘텐츠든 뭐든 하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것이다, 아니면 다 용역 줘야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하고 SNS에 관련된 담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담당이 공석인데 마케팅 담당이 여러 가지 경력과 능력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지금 매체 SNS 담당하고 홈페이지 담당, 마케팅 담당 이런 분들이 서로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는,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매체 홍보활동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도 하고 계시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윤희위원

페이스북 친구가 어떻게 돼요? 페이스북 갖고는 안 되겠지요, 친구가 훨씬 더 많아질 테니까. 그러면 페이지를 이용하시나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팔로어가 얼마나 돼요, 트위터 팔로어하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페이스북에는 2014년에 약 4,000건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약 9,000건으로 늘어났고 트위터는 3,400건이 7,500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윤희위원

팔로어 숫자가 그렇게 된다고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지요.

이윤희위원

제가 봤더니 온라인 서포터즈의 개념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온라인 서포터즈의 개념이 그냥 페이스북 갖고는 안 되겠지요. 내 페이지의 그냥 친구맺기 한 사람 내지는 팔로잉 한 사람을 온라인 서포터즈라고 혹시 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봤더니 지금 숫자를 들어보니 그러네요. 그게 무슨 온라인 서포터즈입니까? 말이 서포터즈지 그게 무슨, 내 친구 맺으면 그게 다 서포터즈예요, 아니잖아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서포터즈 아닙니다. 그러면 저도 이윤희 서포터즈가 지금 5,000명 넘겠네요, 저도 페북 친구가 5,000명이에요. 그러면 이윤희 서포터즈 5,000명입니까, 아니잖아요. 트위터 친구도 제가 우리 서울대공원만큼 팔로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 제 서포터즈 아니지 않습니까? 온라인 서포터즈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된 서포터즈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팔로어는 그냥 팔로어일 뿐인 거예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시고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아마 다른 민간 공원이나 이런 데서 홍보예산 6,300만 원 이런 것 예산 있지도 않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이 편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를 전문화시키고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뉴미디어 홍보용역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저한테 결과자료도 주시고요. 아무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충해 낼 것인가 그런 것들도 계획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다 내 홍보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위원님 지적과 같이 대공원 업무기능 중에 가장 낙후된 부분이 홍보마케팅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베푸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일부러 찾아오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료 올리시려고 하면 그 입장료 내고 가고 싶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푸도국 잠깐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 788쪽입니다. 국장님, 공원조성과 같은 경우 집행률이 많이 낮잖아요. 보상이 잘 안 되나요? 대부분 보니까 보상이 잘 안 됐음이야, 제가 그 내역을 다 봤더니.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보상이 계획수립해서 아무 차질없이 가도 약 2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절차이행에.

이윤희위원

220일.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차질들이 막 생겼나 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계획수립이 늦어졌다거나 민원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반대한다거나 이러면 마구 늘어납니다. 기본적인 소요일수가 그 정도 듭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220일 걸리니까 올해연도에 다 제대로 못한 것 이월하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또 이번에는 출납폐쇄가 당겨졌지 않습니까?

이윤희위원

당겨졌지요, 12월이면 끝이 나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10월 중순경에 봤을 때 사실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차라리 명시이월로 보고드리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공원조성과 예산이 두 배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시이월 한 예산만 가지고 하실 건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내년도 할 것하고 금년에 명시이월 된 것하고 같이…….

이윤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한 것은 220일 걸리니까 후년으로 또 이월되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시 계속하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법적인 절차이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저희도 당겨볼 방법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소요일수라, 그게 절차가 잘못되면 결국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래서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 예산 특히 만약 그런 것 같다면 보통 사업시작하고 이런 시점들이 보통 3월 정도에 움직이시잖아요? 제가 여기 사유들 집행 어떻게 됐는지 보면 3월부터 움직이세요. 220일 걸리는데 그러면 3월부터 움직이면 안 되지요. 어쨌든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으면 이제는 움직이는 액션이 들어가는 것도 1월부터 하셔야지요. 이미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 사전에 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예산편성 몇 월부터 준비하셨어요, 10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마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더 긴밀히 해야 될 부분이 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1월 초나 중순경에는 다 자치구로 갑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서 다시 또 그 부분을 보상파트로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된 게 3월 이 부분을 당겨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당겨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 예산들. 얼마나 아깝습니까? 안 그래도 푸른도시국 예산 내년도에 1,000억 정도 덜 편성됐다면서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917억 적게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자꾸 이월시키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교육효과가 있는데 소유자 분들도 민원제기하고 하면 감평 부분이 약간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결 가고 그러면. 그러니까 역시 또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것 예산 아깝거든요, 이런 예산들 아깝고. 거기에다 장기미집행공원 같은 경우는 제대로 손도 못 대고 계시고. 그런데 그나마 이런 보상비를 제대로 못쓰고 이월시키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물론 방침서 보니까 1월 28일 방침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네요. 잘하셔서 빨리빨리 움직이셔서 가능한한 사업이 차질 없게 연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788쪽이었지요. 보겠습니다. 임야 내 건축물 절개지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국장님, 뭘 점검하셨어요, 이 자료 보시고 얘기해 보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임야 내…….

이윤희위원

건축물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 위험시설물 A, B, C, D, E등급 있지요. 어떤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E급이 위험합니다.

이윤희위원

E급이고, E급, D급은 지금 없는 것이고 C급 22개소 얘기해 보세요. 22개소가 어디인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난해도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 자료 요청하는 것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C급 22개소.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C급 같은 경우는 보수는 해야 되나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빙기, 우기 이렇게 해서 나가서 복명을 하고요, 그 상태가 C급도 나쁜 C급이 있고 괜찮은 C급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나쁜 C급이 어디냐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좀…….

이윤희위원

자료 이렇게 주셔갖고 뭘 보고 하라는 것인지. 여기 각 위원님들 계시는데 지역별로 어디가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 되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자치구가 나가서.

이윤희위원

이 자료 봐갖고는 연1회씩 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긴급안전점검 관리주체 필요시, 그래서 올해 긴급안전점검 한 적은 없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22개소 내역은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22개소만이 아니라 53곳이잖아요, 현재 A, B, C등급 해 가지고. 그러면 정기점검 언제 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기점검 했을 때 정기점검에 대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이 있든지 없든지 어디가 부족해서 여기는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이 다 내역 주세요. 이렇게 자료주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전철수위원장

지금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이윤희위원

산사태 대응현장 예방단 구성하셨어요. 8개 단이 있고 이것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치구별로 원하면 하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산사태 위험성이라는 것이 첫째는 예방이고 그다음에는 상황이 보통 밤이 문제가 됩니다, 수면시간대.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으로 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수로랄지 막히는 부분 이런 것을 다 평시에는 하다가 우기 돼서 비가 예보가 되면 그 지역에 상주를 그러니까 밤을 세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혹시나 어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위기를 전파하고 또 가서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주민들이 잠이 들어버리면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가서 깨우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사태예방단이.

이윤희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서울시 직영하시는 분 네 분이 우리가 지금 25개 자치구잖아요. 물론 산이 없는 곳들도 있지요. 산이 없는 곳들도 있고 있는 곳들도 있을 텐데 일례로 저희 지역은 산이 많지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예방단이 없네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직영 4명 하시는 분이 우면산하고 예방단 없는 자치구까지 다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은 모든 구에 지원할 형편이 안 돼서, 그래도 성북지역은 저희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화강암 그래서 좀 낫습니다. 그래서 암반이나 지질 형태가 위험한 지역 위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구성하신 거네요. 그런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한 70% 정도 지원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개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이분들 보니까 4월 15일부터 활동들 하셨고 부분적으로는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는 9월부터 채용을 하신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금년에 산림청에서 추가예산이 나와서 그래서 늦게 출발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이분들 활동일지 쓰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활동일지 전체 다 주세요, 32명 것.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요, 이것 또한. 그러니까 더 복잡한 자료 요청하잖아요. 일단 그리고 이 예방단들이 어떻게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어디를 둘러봤는지, 그리고 이렇게 몇 개 구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사유도 주시고요. 25개 구 중에 7개 구를 선정하신 사유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하셨는지도 주시고요. 나름대로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된 근거도 주시고요 활동일지 다 주세요. 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 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최영수위원

자료요구 좀 합시다.

전철수위원장

자료요구하세요.

최영수위원

공원 매점별 입찰공고문 있지 않습니까? 샘플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전철수위원장

됐습니까? 지금 이윤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료가 너무나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줄 때 정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가을철에 보니까 대로변에 고사된 가로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저기 시내에. 그 원인이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고사는 아니고 금년에 특히 가뭄이 심해서 생장이 제대로 안 돼서 잎이 마르는 그런 것으로…….

진두생위원

잎 마르고 그런 상태에서 비가 안 오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제일 큰 요인이 지금 건조로 보고 있습니다, 건조에다 겨울철에 염화칼슘에 누적된 피해.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건조가 무지하게 심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잎마름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이유가 비가 안 오는 가뭄현상 때문으로 지적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제설작업으로 인한 약품 때문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고 답변을 했던데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누적됐는데요 특히 염화칼슘의 경우는 다년간 누적된 것이 어느 한도치가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나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인체에는 다른 유해한 것이 없나요? 일부 있지요? 나무가 마르는데 사람이 지나가다 물이 튀거나 하면 지장이 없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진두생위원

나무가 답변자료에 보니까 제설약품 때문에 마름현상, 고사현상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이 제일 큰 게 염화칼슘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염화칼슘이 나무가 잎이 마르고 하는 그런 현상까지 오는데 인체에는 별다른 게 없느냐고요, 모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아마 인체에도 조금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기본적으로 소금기 성분인데 아마 양이 많아지고 누적되고 그러면 영향은, 그것은 한번 도로파트하고…….

진두생위원

조금 있겠지, 그 정도로 둡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540쪽에 사용료 및 이행보증금 현황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끊는 경우는 예치금이 없어야 하는 게 맞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올해도 동일한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동부사업소에 이행보증금은 있는데 서부사업소의 이행보증금은 어디로 갔나 이거지요? 540쪽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보험료 선납 내지 증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어느 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인지?

진두생위원

540쪽 이행보증금에서 보험증권을 끊는 경우는 예치금이 없어야 맞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제출했단 말이지요. 모르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잠깐만……. 위원님 저희가 자료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도 이렇게 제출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572쪽 보세요. 선유도공원에서는 협상에 의한……. 지금 어떻습니까? 계약을 최고입찰제로 하지요? 최고입찰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최고가로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선유도공원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부사업소장이 좀…….

진두생위원

네, 답변하세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선유도공원 매점이 당초에는 최고가입찰로 해서 운영을 하다 영업수익이 안 나서 사용료를 분납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입찰로 다시 하게 되면 그런 동일한 잘못이 반복될 것 같아서…….

진두생위원

봐준 거네?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봐준 거네요. 그렇지요? 그냥 봐 주고 협상으로 그냥 재계약한 것 아닙니까?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봐준 것은 아니고요 그런 최고가입찰의 문제점이 있어서 되도록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진두생위원

아니, 규정상 최고입찰제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공원 조례에 아직 살아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조례에 살아있고, 물론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그렇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유권해석을 다시 재의뢰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고가입찰도 중요하겠지만 최고가입찰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협상에 의한 제도로 계약을 하면 봐줄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봐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두생위원

최고입찰제로 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 말이지. 대부분 다 최고입찰제로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년 10월 현장점검하고 대상지별 관리카드 작성하고 있음으로 답하고 완료된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국장님, 관리카드 제출, 그러니까 현장점검을 하고 대상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 설명해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52개소에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진두생위원

대상지 52개소 맞네. 만든 이후에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인데 시청 관계자가 가서 그냥 둘러보고 관리됐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점검한 결과와 조사나 운영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현장담당자가 둘러보고 관리가 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여기 만드는 것도 자치구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1차는 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자치구에 의존하다 보니까 위에서 사후관리는 제대로 안 되겠다.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기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에 시민단체 무상사용 금지와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월드컵공원 안에 있는 노을공원시민모임 사용료 부과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부과했습니다.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부과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봐줬네, 그것도? 발언대로 나오세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 전에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 안 했느냐고?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진두생위원

봐준 거지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기 때문에 그 후에 바로 부과를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위원님들의 지적 받고 부과했다 그 이야기지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봐주면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을 수 있었겠다. 그렇지요, 뭔가 모르지만?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여러 가지 부조리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봐주고 그러면?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은 발견이 안 되었으니까 모르지만.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다른 공원에서 사용하는 시민단체 및 무상사용공간이 없습니까, 다른 공원에? 지금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월드컵공원, 노을공원시민모임 말고 다른 공원에는 이런 경우가 없나요? 모릅니까?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할 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없습니까?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발견이 안 되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위원들이 이 사항을 체크해서 발견되면 부과하고 안 되면 안 하는 이런 모순된 그런 행정을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일반 시민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월드컵공원뿐입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장, 박성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숙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행감요구자료 783페이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2020년 7월 1일에 공원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해제됨으로써 자동해제되기 전에 부지매입과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비 마련이 필요합니다. 맞지요,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게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대다수가 국가인 건설교통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미집행공원의 대다수는.

최영수위원

우리 개인들이 국가에서 하천이나 잡종부지나 국가 땅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 내지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개인들 땅을 임시적으로 묶어둔 상태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국가는 그렇게 개인들한테 거의 강제이다시피 사용료를 물고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할 텐데 개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그들의 심정을 아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최영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도시계획국 주관으로 보고를 의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저희는 공원녹지가 있고 도로나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어서…….

최영수위원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도 공원이나 녹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의회에 보고하라고 거기에 따르는 자료 제출 안 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도시계획국 주관으로 해서 보고를 의회에 드립니다.

최영수위원

최근에 언제 했지요, 의회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최영수위원

최근에 언제 했었냐고요? 의회에 언제 보고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번에 보고서가 가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최근에 언제 보고를 했었냐고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최초 보고에 매년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언제 했냐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3년에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2013년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2012년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12년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리면 2년이 도래한 기간이 언제지요? 2014년도 작년이지요. 작년에 했습니까? 안 했지요? 올해까지 아직도 안 했지요? 3년차인데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확인한 바로는 도시계획국에서 이번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

최영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왜 이번에 이번에 그러냐고요. 3년차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시장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그런데 작년에 안 했지요? 지금까지도 안 해서 이제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잘못된 거지요? 왜 그렇게 업무를 해태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도시계획국에 사유를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장기미집행의 75%를 가지고 있는 푸른도시국이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도시계획국의 핑계를 댑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공원녹지가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최영수위원

75% 가지고 있잖아요, 장기미집행의 75%. 내가 자료 다 있어요. 그렇다면 거의 주무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국에다 떠넘기려고 하면 안 되지. 거기서 설사 저기하면 우리 이러이러한 보고를 2년에는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왜 너네들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지금 2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차인데 아직도 우리 것 안 받니, 왜 시장이 의회에 보고 안 하게 했냐고 그것을 도시계획국에 말을 못했어요? 했는데도 안 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의회의 보고사항은.

최영수위원

이렇게 중요한 저기인데, 이게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783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보상비 예상액이 공시지가 기준 3조 8,928억 원이에요. 실보상가 기준으로 해서 11조 6,785억 원, 공시지가 3배입니다. 이렇게 큰 액수고 불과 앞으로 5년도 안 남아 있는 기간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나태한 행정을 펼쳐서야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까지 저희가 가시적인 효과는 못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발등에 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보상할 대상지를 공원별로 분석하고 있고요. 근린공원은 거의 끝났고 작년, 금년, 내년까지 도시자연공원이 끝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보상해야 될 사업규모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도시계획 주관으로 도시계획적인 것을 하나 체크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뭐가 있냐. 또 하나 기조실 주관으로 이번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해서 재정 투자계획을 수립하자라고 해서 양쪽으로 두 군데 현재 TF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다른 시ㆍ도에서는 진작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기금조성도 하고 있고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조례안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의 가장 맏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시장 바뀔 때마다 다음 시장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쪽으로만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가장 현실대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단체장이 다음에 대권 나가고 시장이 누가 오고 간에 자기 할 일들은 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될 보고도 준비 안 해 줘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의회에 보고도 없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저희 분야에 발등에 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 공원이 외곽지역에 많이 있고 공원형상이 임야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2010년 7월 1일에 많일 해제가 된다라면 그 해제에 대한 대응책이 뭘까를 거꾸로 생각해서 각 공원별로 재정적인 대응방법, 비재정적인 대응방법, 도시계획적 대응방법, 중앙정부와의 대응방법 그다음에 시민사회와의 대응방법 각 분야에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해 보건대 약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저희가 보상해야 될 부분이. 나머지는 당장 시급하게 그러니까 2020년 7월 기산해서 우선보상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최영수위원

전체금액의 10%라는 이야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전체금액의 10%라 해도 1조가 넘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아까 말씀대로 도시자연공원까지 다 끝나야 지금 현재 추계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나왔지요? 여기에 따른 가이드라인 나왔지요? 이번 12월 31일까지 계획서 및 보고하라고 그랬지요?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구가 역시 도시계획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국토부에 보고할 사항도.

최영수위원

아니, 우리 푸른도시국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옆 사이드 국으로 넘기고 도대체 주도적으로 우리 푸른도시국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부 다 뭐 하면 도시계획국에서 합니다, 어디서 합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끌고나가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겁니다. 실제 공원이 해제됐을 때 유효한 방안 찾기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원해제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될 사항은 없느냐…….

최영수위원

서울역고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도시계획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꼭 하수인들 같아요, 내가 보면 우리 푸른도시국은. 정말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푸른도시국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것 못 느꼈어요? 자기네들은 다 만들어진 것 그때 뒤에서 집행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75%를 가지고 있는 푸른도시국이 왜 그렇게 끌려다니고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그러냐고요. 먼저 치고나갈 수는 없고 먼저 주도적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대응방안을 세세하게 마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 그것이 아직 가시화는 안 되어 있고요, 위원님.

최영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원공원 내 사유지는 전체 서울시공원 사유지의 75%, 맞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임야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거나 2017년도 산지관리지역 계획수립이 보존지역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저것 하고 나면 10% 남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보상에서 제외하는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해야 될 게 근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은 완결이 돼 있고요. 자연공원이 작년부터 해서 자원공원이 총 20개인데 2개는 이미 끝났고 나머지 부분도 해서 내년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다 끝납니다. 반드시 시가 매수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매수 못한다면 다른 어떤 장치로 공원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영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공원하고 녹지하고 실보상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6,000억 나와요. 1조 6,000억 정도면 앞으로 5년 정도 남아있는데 매년 약 3,000억씩 보상을 해줘야 맞아요, 그런다고 그래도. 그런데 2016년도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액이 지금 얼만지 아세요? 기조실에서 실링 얼마 잡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3,000억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 2016년도 예산 3,000억, ’17년도에 3,000억, ’18, ’19, ’20년도까지 3,000억씩 해야 이것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2016년도 장기미집행에 따른 실보상액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30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최영수위원

1/10이네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300억이 아니라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또 200억이 부풀었네. 내가 엊그제 물어보니까 100억이라고 했는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300억대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최영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드냐고요? 그전에 2008년도 이후에 매년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예산집행액이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2008년도까지는 상당했었어요. 2002년도, 2014년도까지 장기미집행 공원보상비로 1조 6,240억 예산을 집행했어요, 2002년도부터 2014년까지. 그런데 2008년 최고 3,110억 원을 기점으로 잠시 예산집행액이 점차 줄어들어서 2014년도에는 496억, 2015년도에는 630억 정도밖에 예산을 안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반으로 줄었어요, 300억이라면. 그렇지요? 왜 이렇게,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되는데 주느냐고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6,000억 그것을 맞출 수 있냐 이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국과 검토하고 있는데 저런 것도 있습니다. 우선 2008년도에 높았던 것은 북서울꿈의숲 특별한 요인이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 2020년 7월 1일자로 되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적으로 과연 예를 들어서 기간을 그러니까 사업인가고시를 하면 사업 종점과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3,000억대는 아니고 현재 저희가 기조실하고 얘기한 것은 한 1,500억선 정도 매년 해서 투자계획을 잡기 위해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내년 이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실효적인 방법을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 비재정적인 것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최영수위원

이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혹시 서울시 본청 채무가 약 3조 2,000억 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제가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돼요. 3조 2,000억 돼서 보상비 예산증액 편성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계획서 이번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또 제가 한 가지 주문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광역도시철도나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고지원 받지요? 그런데 우리 공원이나 녹지는 없지요, 국고지원 못 받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지정해 놓고는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자기들이 무슨 조자룡의 칼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글쎄, 아까 말씀대로 대부분이 건설교통부가 지정을 해놨는데요…….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노력해 봤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했습니다. 지금은 저 단계까지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당초는 이것이 지방자치 업무니까 난색을 표했는데 현재는 국토부까지는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 공원관련 부서 전 직원이 연명을 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설득만 남은 겁니다,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발전된 형태입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은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 같은 데 가셔서 적극적인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노력 그리고 우리 실무 국에서도 국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서울시 감사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도 건의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런 것도 아까 자연공원구역으로 많이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두 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배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재정관련법 건의도 해서 현재 의원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회에서.

최영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국고지원을 받아서 빨리 보상을 해 주라는 이야기지요, 무슨 세금 이야기가 나와요. 세금은 당연히 저기 했으면 세금 내는 것은 납세의무로서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지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두 가지입니다. 재정적으로 투자가 중요하고 비재정적인 투자가 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게 되면 재산세 감세가 없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말씀드립니다.

최영수위원

여하튼간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기 재산가치를 행세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책임 있는 부서 주무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생각이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최영수위원

특별회계의 한계가 있잖아요. 특별회계 말고 요즘 기후환경본부나 다른 데 경제진흥본부 같은 데를 보면 기금도 많이 운용합디다만 여기에 따른 기금운용 방법을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펀드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봤었고요. 그런데 펀드도 결국 일정기간 3 내지 5년 정도 되면 상환을 해야 된답니다, 펀드가. 결국 그러면 그게 그것인 것 같아서 추진을 못하고, 하여간…….

최영수위원

아니, 특별회계는 회계연도 내에 써야 되잖아요. 넘어버리면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금은 계속 넣어놓고 거기서 또 복리도 들어갈 것이고 또 그 돈에서 회계연도에 상관없이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금모금도 될 것이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아까 기금부분은…….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기금모금 정도로 해서 이렇게 큰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한 번에, 몇천 억씩 3,000억씩 준비해야 되는데. 기금이라도 마련해서 차입금도 끌어들일 수 있으면 차입금도 끌어오고 매각대금이랄지 기타 등등 수익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 그런 사고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3,000억을 해야 되는데 겨우 300억밖에 안 해 주고 말이지요. 그것이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여하튼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장기미집행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조금 더 보충질의할 수 있으면 하고요 기금조성하는 데까지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오전에 전체적인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한 해 동안 서울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녹지형성 그다음에 서울대공원의 대공원 관리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님께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선 미집행시설 중에서도 특히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시정질의를 하려고 하다 못하고 못하고 그랬는데 해서는 안 될 그런 지역들 자연공원으로 묶어놓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은 어차피 거기에 사업부지로 선정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굉장히 불편해 하시잖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불암산이면 사실 산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 그래도 공원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소유주 입장에서는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고 시민들은 그냥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공원이 해제가 되면 그 효과가 다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선 소유주한테 더 추가적인 피해가 안 가야 되겠다 한 것이 재산세 감면제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정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처럼 시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하게 그러니까 불편이 없게 쓸 수 있는 녹화계약제도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산세 감면 관련한 것은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역에 가보면, 그런 지역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보면 거기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됐어, 상실돼서 그때 계획선 그을 때부터 잘못 그어놓은 데가 상당수가 있어요 전체로 따지면 큰 면적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을 직접 겪고 있는 그 개인한테는 엄청난 피해야. 서울시로 볼 때는 전체 면적의 단 1%도 안 될지라도 그 본인으로 볼 때는 재산상에 또는 자기의 생활상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가서 보면 분명히 국장님이 봐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나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볼지라도 어차피 이것은 마을이 형성되어서 더 이상 공원의 기능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판정되는 곳이 있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제를 해야지 그것을 계속 안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니까요. 정말 문제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설명드렸는데 아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해제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민간공원개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은 건건이 사안별로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면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그 사람한테만 특혜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개인으로 가서 따져 보면 엄청나다니까. 우리 서울시로 보면 단 1%도 안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냥 묵과할 수 있어. 그러나 그 개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보상도 못해 주는 것 그런 거라도 해제를 시켜줘야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대로 전체 조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취락지구도 지정…….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부분이 2030계획에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내가 보니까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아까 유아숲체험장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고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2013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었지요. 시범사업을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평가가 됐고. 그래서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전개가, 그러니까 2012년도에 시범하고 ’13, ’14, 올해 ’15년 3년째 본 사업을 했잖아요. 현재까지 조성된 유아숲체험장은 잘 운영은 되고 있지요, 굉장히 반응도 좋고? 다만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진입하는 데 있어서 진입로가 좀 불편하거나 또는 거기의 부대적인 내용들이 부실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보기에 현재까지 유아숲체험장을 우리 푸른도시국의 주도사업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둘레길과 더불어서. 현재 국장님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특히 유아숲체험장 같은 경우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이 중요해서 각종 페스티벌 특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구나 유치원 이런 데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제일 잘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현재까지 유아숲체험장은 조성된 전 체험장이 잘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각 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비용까지도 넉넉하게 해서 운영되게 해 달라는 것이 주 요지죠. 다만 거기에 우리는 거기까지 다하기는 쉽지 않다, 예산상으로. 그런 점도 있고 어느 일정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이렇게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제가 2년 전에도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최근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언론상으로 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마음에서 동영상을 보고 질의할게요.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분들 다 보셨지요.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것 같아. 이외에도 대도시 부산도 그렇고 이런 곳에 수시로 멧돼지가 출현하고 있고 아까 여기 뉴스 상의 내용을 보면 최근 멧돼지가 서울시내에 630마리가 출현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개체 수는 점점 늘고 있고 또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동영상 속에서 북한산에 있는 들개들, 저게 들개가 맞는지 산개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하나요?

15시 0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1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저희는 유기견으로 하는데요 유해동물로 지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것은 동물보호과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들개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들개라고 표기하겠습니다. 문제 심각해요. 다만 서울시는 그동안 재수가 참 좋아. 어쨌든 유아숲체험장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등산객들이 아직 피해는 안 봤어, 직접적인 피해는. 간접적인 피해는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왜 유아숲체험장을 들고 나오고 저 동영상을 틀었는지 국장님은 아시겠지요? 그리고 제가 이미 8대 때 이 얘기를 했어. 그렇지요? 유아숲체험장 문제 있다, 이것에 보호망을 치지 않고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치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국장님, 제가 그렇게 질의했지요? 그리고 국장님은 답을 하셨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야생멧돼지에 대한 대책을 꼭 유아숲체험장뿐만 아니고 세웠는데 많이 나오는 게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봄에 새끼 키울 때 다른 개체한테 방해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분포지역이 확산되고요. 그다음에 등산객한테 놀라 가지고 이동경로를 이탈해서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겨울철 교미철에 그룹에서 이탈된 수컷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자치구, 소방서, 경찰서 해서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홍보를 해서 안내문 제작하고 배포하고, 멧돼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장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 이후로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처음에 위치를 잡을 때 그 부분을 유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지금 시기, 공간과 시간 얘기할 필요 없어. 지금은 1년 열두 달 상시야. 아시겠어요? 좀 전에 나왔던 것 10월이야. 그리고 하나는 강동구고 하나는 여기 성북구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용어 또는 여러 전문가들의 이론상의 내용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들개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역에서 좀 더 면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저 멧돼지가 도심 속에 그냥 나타나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보호망을 치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이라도 다 금지시켜야 돼,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동물들이 누구 가려서 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동안 재수 좋아서 이렇게 지내 왔다. 지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보호망을 치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서울시민들에게도 그렇고, 물론 그것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유아숲체험장은 집단으로 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또는 놀이나 학습을 체험하거나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것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어, 충분히 꺼리가 돼. 사고가 났어, 국장님이 다 책임질거야? 이렇게 감사하면서 내가 두 번 지적한 거야. 2년 전에 지적하고 오늘 또 지적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갈 거냐고? 그냥 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의 깊은 지적에 제가 참 마땅히 설명드릴 방법을 못 찾겠는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그래도 그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니까, 아직 유아숲체험장 쪽은 저희는, 현재 기존의 유아숲체험장 중에서 진짜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호망을 쳐야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미흡한 것으로…….

김광수

(노원) 위원 특히 유아숲체험장은 판단력이 아직 서지 않은 아이들이잖아요. 거기에 선생님이 있어야 몇 명 있겠어, 또 거기에 선생님이래야 다 여선생님들이에요. 물론 남자가 있어도 그것 방어하기 어려워.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재수가 참 좋아서 별사고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꼭 갖추고 시설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 지금까지 아무 탈 없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것이 안전사고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할게요.

박성숙부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다들 좀 하셨나요? 제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김동승 위원입니다. 푸도국장님과 서울대공원 송천헌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푸도국장님은 푸도국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2013년 1월 1일자입니다.

김동승위원

만 3년이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장기집권하셨구만. 우선 명시이월분과 공원녹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부터 달라진 게 출납폐쇄가 2개월이 당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0월 중순경에 봤을 때 예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해서 지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자세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2개월이 줄다 보니까 차라리 이것을 지출이 안 될 부분은 아예 명시이월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2월말까지 지출이 안 될 부분은 명시이월 금액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미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자료의뢰를 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시인할 것은 해야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지금 3억, 2억 8,800, 4억 4,900억, 95억, 5억 6,000, 29억 또 49억 3,000, 33억, 1억 300, 33억, 15억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연도 내에 집행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옆의 오른쪽에 제가 보고드린 이월사유처럼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몇 개 회사가 응찰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자치구에서 응찰하는데 그것은 사업별로 별도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김동승위원

자치구에서 응찰하는데 사업별로 분석을 못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몇 개 사가 들어왔는지는…….

김동승위원

’14년도 것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15년도는 추계가 아직 안 나왔다 치고 ’14년도 것 지난해 것을 말씀해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도 거기까지는 자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 회사가 공고를 했을 때 응찰했는지까지는…….

김동승위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은 푸도국의 수장 아닙니까? 25개 구청 사업이나 뭐 됩니까? 구청마다 몇백 억에 지나지 않은 것인데 도합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줄줄이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차후에는 그런 자료도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도 한 5년까지는 죽 망라하시면서 기억하고 체크하면서 가감 이런 것 체크해야 되고 또 계속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이렇게 분석해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이제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지도감독 차원을 주업무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공사라면 종합공사입니다. 조경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다 있는데 거기 각 업종에 대한 응찰, 특히 전기 같은 경우 아마 수십 개, 수백 개가 응찰을 할 겁니다, 현재 보면. 조경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응찰현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승위원

국장님, 각 자치구에 과장님이 계시지요? 연간 25개 자치구 과장들하고 연찬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그런 자리에서 이런 자료 같은 것을 징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자치구도 저희 파트가 한 것이 아니고 결국 계약파트에서…….

김동승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하지요.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전기, 보식관계 여러 가지 많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몇 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망라해서 평소에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명시이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사고이월보다는 오히려 명시이월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사고이월은 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년도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명시이월 이런 것이 발췌되면 예산 부여받는데 타격을 받는다고요. 그런 생각도 안 해 보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해외연수 갔다 오신 것 잠깐 몇 컷만 돌려보시렵니까, 발췌해서. 프라이브르크하고 찰스부르크 이런 등등해서 선진지 녹지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자료화면) 자막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우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중랑역 고가 하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방영해 주세요. 국장님, 지난 제261회 정례회 때 시장님하고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 알고 계시지요?

15시 2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2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적극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국장님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후 저희가 한국철도공단하고 중랑구청하고 8월, 10월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철도공단에 자료요청했고 그다음에 10월에 철도공단에서 회시도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상사용이 원칙이다라고 철도공단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철도공단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유상으로 현재 5년으로 해서 주차장 낙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 테마공원을 한다면 공단에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중랑구에서는 운동기구 위주로 설치는 가능한데 휴게소 설치 시 소음 및 노숙자 기거 등으로 인접지 주민의 반대가 우려된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시급하니 현황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되나 민원 등을 생각해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해서 별도로 예산확보 문제, 토지사용 문제, 활용방안, 인접 주민의 의견수렴,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사후 유지관리방안 검토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10월 13일에 중랑구청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승위원

그게 민원인이 지금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민원을 중요시하고 시장께서 적극 검토하라고 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 전체 고가하부를 전부 점검해서 이런 유사공간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관계부서에서 느슨하게 대처한다면 무슨 지역사업이 될 것이며 주민의 민원이 어떻게 믹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약관계도 5년이 아니고 해마다 연차계약으로 갱신하게 되어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총괄 5년을 하고요.

김동승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특히 위원님 지적한 이 중랑고가 하부 부분만 저희 국에서 감당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가 하부는 도시안전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거.

김동승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내가 왜 연도를 물었느냐 하면 모든 우리 동료위원들 공동주문에 대해서 느슨하시다고요. 말씀한다 그러고 유야무야 피해버리고 말아버리고 유예해 버리고 이러니까 솔직히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제가 언제 부임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순환이 자꾸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감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봉화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봉화산이 총괄 몇 ㎡입니까? 봉화산 아니고 남산 물어볼게요. 남산 총괄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때 숙제드리지 않았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290만㎡ 정도입니다.

김동승위원

그것도 제가 먼저 말씀드릴 적에 답변 주시고 또 기억도 못하십니까? 290만이면 87만 6,300평 정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 남산의 공원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케이블카 내지 곤돌라 등등에 대해서 민원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믹스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남산공원에 일반 기존 공원시설하고 임야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케이블카는 도시교통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차후 시가 계획하고 있는 곤돌라 부분은 도시재생본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 업무부서로서 일체 관여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몇 % 지분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떤 지분?

김동승위원

업무체계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상부지역은 공원이면서 산림청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곤돌라 지역 같은 경우는 하부지역은 아직 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도 같이 전체 남산자락의 모양과 경관을 유지하는 선에서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공원 바운더리로 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공원이라고 쓰고 나중에 부지매입 관계는 별도지만 공원 바운더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곤돌라 계획은 현재 계획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다음 봉화산 건 질의할게요. 봉화산이 총괄 몇 ㎡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03만 1,000㎡ 정도 됩니다.

김동승위원

국공유지하고 사유지의 분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유지가 64%가 되겠습니다. 약 65만 8,000㎡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지금 자꾸 지지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린공원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보상예산 중에서 봉화산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 자료는 그렇습니다, 타 지역 공원보다는.

김동승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제가 시간을 더 써도 되겠지요?

전철수위원장

네.

김동승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할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옹기체험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도시공원심의가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심의가 완결이 되면 자치구에서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당초에 금년도 사업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옹기체험장이나 목공체험장 이런 등등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금년 계획은 했는데 설계안을 잡으면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 하면서 그 현상공모 된 게 5월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공원심의가 올라온 게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원심의가 현장심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언제쯤 심의가 끝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1월에 도시공원심의가 될 예정입니다. 24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봉화산 계획을 펼쳐보세요, 대화는 대화대로 할 테니까요. 그래서 화약고 부지를 한번 나가보셨나요, 금년에? 금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철창으로 다 잠겨 있어요. 주민들이 모두 의아하게 항의합니다. 그렇게 화약고를 이전함에 있어서 주민과 중랑구청이나 시, 저 본 위원이나 다 고생해서 내보냈는데 후속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잠가 놓고 지금 폐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이고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숲문화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준공이 됐고요 화약고 부지는 아까 옹기체험장인데 그 부분은 심의과정에 있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것도 속도를 내셔서 벌써 언제입니까? 지금 11월, 12월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슨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속도를 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화약고 본 위원도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화약고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완전히 창고예요. 보십시오, 현장 가 보세요. 자물쇠로 잠가 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설계안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미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레길 등등 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사업추진하고 계신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둘레길은 앞전에 옹기체험관 설계안에 둘레길이라고 표시해서는 들어 있었습니다만 같이 역시 심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달 24일에 심의가 되는 사항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김동승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중랑구 사업 펼쳐 주세요, 공원녹지사업 추진현황이랄지 화약고에 대한 사항이랄지 그런 것 입력해 드렸는데. 그러면 중랑공원녹지사업 추진현황 그것도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내 메일에도 들어 있는데. 그랬을 때 계획은 많이 세우고 여러 복안을 짜놓고 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숲체험장하고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잔디구장 주차장 문제요. (박성숙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위원장

담당이 누구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캠핑장 말씀하시는 건지 봉화산 말씀하시는 건지.

김동승위원

중부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입니다. 현재 중랑캠핑숲 내의 주차장 확장공사는 업체 선정이 되어서 수목이식 중이고 공정이 30%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까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 11월 초에 공사 계약했으니까 보통 60일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김동승위원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될 예정인가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숲체험장은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숲체험장은 기이 지금 현재 거의 99%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들 현장자문단을 구성해서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했는데 일부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 내리는 코스에 안전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설치 중이고 거의 현장에는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동승위원

12월 말까지 완공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미원 브랜드화 사업도 4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착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하면서 제방부지에 출입로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얘기한 지가? 교육청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6월에 지역에 3,000만 원 예산소요가 발생되어서 얘기했더니 바로 조치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는 산하기관 매일 맞대고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모든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푸념해야 되겠냐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때 지적사항은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때 별도의 사업비 해 가지고 저희가 중랑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사업비 내에서 포함되어서 하라고 해서 지금 사업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손도 안 대고 있어요, 내가 아침에도 가봤어요. 무슨 마무리를 해요? 어제 화약고 갔다 왔고 아침에 현장 갔다 왔어요, 제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12월 내에 끝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전혀 착공이 안 되었다니까요. 국장님도 현장 가보셨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당초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2월 내에 끝냅니다, 그 부분 아까 별도 계단 하는 것. 약 1,300만 원짜리인데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별도로 잔액을 해서 쓰는 것으로 중랑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절차가 지연된 것은 죄송합니다.

김동승위원

보십시오. 그래도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푸도국인데 돈 1,500이 없어서 6월에 말한 것을 여태 지체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조치하더라도 인용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묵동천 제방사업이 중랑천 장미브랜드화 사업 연계해서 하는 후속의 예산인데 예산도 2,500 든다 2,000 든다 3,000 든다 1,300 든다 1,500 든다 이게 예산이라는 게 오리무중이에요. 최종적으로 얼마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300으로 자치구에서 일상감사 절차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 되면 12월 안에 끝납니다.

김동승위원

지난번에 또 3,000만 원 소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설계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탁상공론이라 현장을 답사해야 한다니까요. 아셨어요,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챙기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용마공원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름에 한번 짚었지만 용마자연공원에 중랑구청이 서울시에서 수령한 특별교부금을 40억 원 예산사용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타당한 것인지. 예컨대 지금 형사 건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니까 형사 건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조건이 되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이제 ’07년 12월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취소로 인해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중랑구하고 사업자 간에 소송이 붙어서 그때 말씀드린 시 특별교부금을 소송에 진 배상금으로 지급을 한 사항인데요.

김동승위원

토지조서 같은 것이 나왔을 텐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 보고드린 것처럼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교부금이 행정국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행정국하고 중랑구에서 일어난 사항이라서 위원님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구청에도 더구나 중랑구청은 당 성향이 다른 구청장이 하시기 때문에 더구나 신경 써지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고 똑같이 모든 제반의 세제혜택은 주되 원칙적인 것은 수반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그것을 무방하다 잘했다고 말하는 주민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시 예산이 소요된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다지고 현장답사 하셔서 익혀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현장답사란 말도 자꾸 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을 숙지 안 하고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용마산에 대해서 용마자연공원은 공원심의위원회가 어디까지 마무리된 것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심의해서 저희 시에서 할 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시에서 심의는 다 완료됐고요 구청에서 사업인가만 해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승위원

사업인가는 조건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조건부로 심의를 결정해줬고요.

김동승위원

조건이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건축을 포함해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으로 공원의 세부계획과 건축계획을 세워라, 그다음에 민자로 추진한 공원사업으로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에 법무전문가 등의 여러 전문가가 포함된 TF를 구성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하라, 그다음에 원활한 사업유지가 되도록 사업시행자의 확고한 의지와 관리청의 관리감독을 요한다, 그다음에 세부계획 수립 시 서울시 무장애친화공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달라 이 내용으로 해서 심의가 됐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조건부 심의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신 씨 종중에서 180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 보완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이었습니까?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나왔어요, 세칙이 어떻게 나왔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때 저희한테 온 것으로는 전체적인 계획이 도로광장을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을 감해서 체육시설 및 문화회관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을 늘리고 일반음식점을 좀 더 늘리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캠핑장 이런 수익시설도 사업주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염려되는 것은 이것이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투자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과거처럼 재발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제일 강조를 했던 겁니다.

김동승위원

조건부 인허가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인가 시 조건을 달아서 만약 대로 안 된다면…….

김동승위원

그렇게 특별히 일단 전례가 사고가 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추후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함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이 질의한 연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푸도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솔직히 많이 신경 써 드렸거든요. 위원님들이 하는 의중을 읽으셔서 지역사업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선 챙기셔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국장님으로 거듭 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박성숙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동승 위원님 질의 속에 여러 가지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데 지금 환수위원회 위원님만 해도 큰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사업이라든가 민원이 있으면 국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세요. 지금 여름부터 이런 질의를 하고 했는데 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반사항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공사가 시작됐는지 끝났는지 언제 끝날 예정인지 이것도 모르고 와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3년이면 이제 어느 정도 다 파악되셨을 것 아니에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래도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 와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보람을 느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의 전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통을 잘 하셔야지요. 아까 최영수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지금까지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일단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최영수 위원님이 제안했던 문제제기, 문제의식을 저는 같이 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위원회가 주 소관업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푸른도시국이 이것을 방관할 일은 아니다, 절대로. 상당한 계획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사고하고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미집행 공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능동적으로 주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질의하겠는데 마곡중앙공원도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직 아닙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한명희위원

언제부터 주관할 수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직까지…….

한명희위원

마곡중앙공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아시아의 최고의 보타닉공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명칭이 공원인데 제가 엊그저께 착공식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 의장 대신 나왔다고 하는 분이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오셨어요. 아, 전철수 위원장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환경수자원 위원장으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갔긴 했지만 아, 이게 뭔가 잘못 돼도 크게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마곡사업추진단이라고 1부시장 산하 업무인데요. 저희하고 아마 원활한 업무관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명희위원

아니, 공원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공원사업인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다룬다, 이것은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회 우리 위원회가 최소한의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이 사업이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곡중앙공원, 얼마짜리 공사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약 1,700억대로 듣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1,700억 넘습니다. 2,000몇 백억인데요 2,400억인가 얼핏 듣기에 그런데 공원 착공하면서 좀 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데 공원의 전문성을 푸른도시국이 갖고 있는 것은 맞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공원의 전문성을 공원전문가들이 하지 않고 공원을 마치,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어떻습니까? 토목공사를 위주로 보는 곳이지요, 도로공사 하는 곳이지요, 얼른 보면. 도로공사하는 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짓는다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저께 기후환경본부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마곡공사를 하면서 환경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조직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화문대로를 변형시키면서 수백 년 된 은행나무를 쭉쭉 뽑아서 세종대로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하다, 환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디자인이 필요하다, 공사 끝난 다음에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친환경적이지도 않고요 역사적인 고증도 바닥에 물 흐르는 데다 역사고증을 해놨는데 시민들에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오류를 그냥 노정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공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제까지 공원사업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푸른도시국이 마곡중앙공원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발언할 수 있어야 되고 정책단계에서부터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잔치에 간 느낌을 갖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의장을 대신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나와서 축사는 할 수 있다지만 사업의 주체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돼서 돌아간다. 서울역고가 공원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서울역고가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문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저는 특단의 대책을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전혀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친공원적이지도 않은 어떤 공원이 그려질지에 대해서 참 답답해요. 청사진 도면을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뜰 앞에 텃밭을 해도 공원전문가가 하는 것과 도로공사하는 전문가가 하는 것은 다를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던져서라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위상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푸른도시국에 묻겠는데 50억 이상 되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2,000억 이상 되는 공원은 다른 국에서 한다라고 하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이 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정책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해서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서소문공원 천주교 역사유적지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거기가 저희가 관여했던 부분은 도시공원 심의를 과거에 해 준 바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발주되어 있으며 현재 거기에 저희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윤관 동상 이전 관련 그 부분이 저희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은 어디 소관이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와 문화본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한명희위원

문화본부의 사업비다? 거기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원입니다. 서소문공원인데 다른 데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의 기본골격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위상은 저는 푸른도시국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논란은 언론보도용만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시장, 부시장 지침을 죽 훑어보다 보니까 부시장 지침에도 서소문공원 역사유적지 기념사업 관련 태스크포스팀 구성만 운영한다 이런 얘기도 되어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종교 간의 분쟁인 것처럼 드러나면서 공원사업이 예산을 일정하게, 국비도 확보된 상태지요. 국비도 확보됐는데 사업이 주춤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도시공원 심의에 와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추진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당시 중구청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분야는 지금 국비가 일체 안 오거든요, 지원이. 그래서 국비를 받을 방법이 뭐냐 해서 그러면 문화관광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100% 구 공원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중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저희하고 파트는 하지 않고 저희는 지원되어 봐야 구 관리구역이니까 시비도 지원이 어렵지요, 국비는 아예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명희위원

그렇긴 하더라도 좀 더 들여다보시고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천도교라든지 다른 우리의 민족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당사자들이 연루되었다라고 해서 천주교 성지화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제동을 거는 움직임들도 있는데 최근에 최영수 위원하고 김제리 위원하고 제가 갔나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자비부담해서 일본의 가톨릭 성지를 갔다 왔습니다, 3박4일 일정으로. 의원들이 사실은 유례없는 일이지요. 자비부담을 꽤 많은 비용을 해서 4박5일인가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사실은 공원인데 천주교 성지순례를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게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또 그 관광자원이 되는 천주교 성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가 같이 병행해 있어요. 예를 들어 성지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성지에는 어린이놀이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보다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칸막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이들에게도 친화적으로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기도 하고 곁에는 또 천주교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무덤도 같이 친숙하게 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응용해서 공원이 천주교 공원이어야만 된다는 것도 고집할 이유도 없고 또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건의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의 비석도 세우면서 병행하면서 이 공원이 어우러질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서 서소문공원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중구청에만 맡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을 죽 읽다 보니까 역대 유례 없이 박원순 시장께서는 정말로 나무 심는 것 또 여러 가지 지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테마공원을 해라, 유명한 예술가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특별한 길을 만들어라, 또 뭐를 해라,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죽 읽으면서도 이런 대단한 시장을 두고 있는데 푸른도시국의 위상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고요. 그래서 민간과 함께 하는 움직임도 좋고 다 좋은데요, 하여간 푸른도시국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서울시 정책에서 공원화 사업뿐 아니라 푸른 서울 있잖아요 도시 녹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는데 국장님이 그 단체 이사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서울시 부담 매칭비율이 달라졌던데, ’15년부터 8 대 2로. 이것 왜 그렇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03년도에 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는 계속 ’14년까지는 예산편성 방법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도시녹화운동을 위한 단체기 때문에 5 대 5 내지 6 대 4 정도 매칭을 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예산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저희도 그린트러스트 운동을 통한 도시녹화기 때문에 한번 공모를 했었던 겁니다.

한명희위원

공모를 했는데 단체가 이 단체밖에 없었다면서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처음에는 아예 응시단체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재공모 시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명희위원

이 단체가 2003년도에 이명박 시장님 시절에 특정단체 생명의 숲이라고 하는 단체와 MOU 맺으면서 이 사업이 50 대 50으로 가다가 60 대 40으로 가다가 2015년도부터 80 대 20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를 예산지원을 더 해 주기 위해서 80 대 20으로 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린트러스트가 대표적인 것이 서울그린트러스트일 뿐이지 그린트러스트가 과거에 서초에도 있었고 지금 광주, 부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트러스트 운동의 도시녹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꼭 서울그린트러스트가 다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 이상 특정단체를 위한 예산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우리 문화에서는 트러스트 운동을 통한 녹화운동이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었거든요.

한명희위원

생소한데 이 단체가 시작했던 것은 좋은데 단체만이 아니라 다양한 단체나 다양한 개인이 나무심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방식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게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10년이 넘는데 별로 확산되지 않았어요. 이 단체 고유업무를 하기 위한 예산을 준 것 아닌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금년도는 공모를 했던 것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도 그간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을 해 보니까 커뮤니티 형성을 많이 원했는데 단체가 11개 정도인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성이 관건이더만요.

한명희위원

지속성이 되려면 생명의 숲이 탈바꿈을 해서 서울그린트러스트처럼 해서 연간 2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으면 지속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 9개 단체가 또 된다면. 그런데 예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NGO가 생명력을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 2억이 넘는 예산을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 상당히 다분히 편법적이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몇 개 단체가 있으니까 좀 더 폭넓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참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이 부분이.

한명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특정단체만 점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 한계를 타개해 나갈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자칫 국장님께서 이사 맡고 있는 부분 이것도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이사이기 때문에 봐주려고 비중을 높여 준 거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특정단체 이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국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도 판단해서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단체가 사업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매년 10년 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 단체가 지난 10년간, 예를 들면 연간 나무 몇 그루 심었는지 어디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환경부가 예산 지원하는 건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국토부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환경부입니다.

한명희위원

2015년도에는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 훼손지 복원으로 5억 5,000만 원 집행됐다고 나왔는데 집행완료 됐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집행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와룡산 훼손 생태계 복원 3억 5,000만 원, 노원구 자연마당 31억 원 꽤 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현황 세세항목에 대해서까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2014년 행감자료에서 개화산에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5억 원, 불암산 31억 원, 구로구 궁동에 4억 5,000만 원으로 총 40억 5,0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제출됐는데 이것도 맞는지. 매년 40억씩 지출된 게 맞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액은 약간…….

한명희위원

달라질 수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면 훼손된 부분만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이른바 공탁기금이 모여진 것이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인데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개발하면서 발생한 기금이 많이 있는데 자치구나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는 별로 안 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지원요청은 하는데 그만큼 못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저희가 지원을 여러 군데 하지만요.

한명희위원

지원예산이 적어서 예산만큼만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요구한 만큼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한명희위원

환경부가 덜 주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환경부가 기금을 걷어서 분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가 받는 것이 저희가 희망만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시가 중앙정부 예산을 받는 경향성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명분 있게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 비용을 어떻게 더 늘려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력을 해 보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가 이것을 모금해서 나간 게 얼마인데 거기에서 최소 절반은 지원해 줘라, 이런 식으로 저희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명희위원

절반만 지원해 달라.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최소 절반 정도는 줘야지, 그러니까 서울은 단가가 높다보니까 모금되는 게 높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서울시라고 해서 역차별적으로 좀, 저희가 보기에는 덜 지원되는, 그래서 최소……. 그린벨트 훼손부담금도 그렇습니다, 모금된 것의 절반은 지원해 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모금된 총액이 얼마인지는 혹시 아세요, 환경부?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서울시가 다른 여타와 관련해서는 국비예산 지원 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을 들여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서라도, 혹은 또 특정한 지역에 전략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쪽 지역에 어떤 영향력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중앙정부 예산을 좀 더 끌어다가 생태보전기금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한명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서울역고가 문제라든가 지금 마곡지구 2,400억이 들어가는 대형 공원화 사업에 푸도국이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자문도 안 하고 감독도 안 하고 하면 그 공원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 말하자면 시장단 가서 그런 역할을 할 때 국장님 그런 의견 제시 안 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마곡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는 협조로 참여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개진은 했었고요. 의견개진이 수렴되느냐는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도 공사가 어떻게 공원이 형성되는지 그것을 꾸준하게 처음부터 자문역할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관여를 해야지요. 참여와 관여를 해서 그 공원이 백년대계로 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놔야지,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왜 따로따로 있습니까? 도시안전이 왜 있고 도시관리가 왜 있고 푸도국이 왜 있고 행자가 왜 있고. 거기에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푸도국의 수장은 국장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장단도 잘못 가고 있으면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지요. 그냥 일만 받아와서 시키고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인데 일례를 들어서 여기 있는 푸도국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한강사업본부라든가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상임위원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삭감이 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그 역할을 제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서 푸도국 예산 좀 증액시킵시다 했던 원인도 그것이고 다른 기후환경본부라든가 여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내셔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희도 아까 한명희 위원 말씀대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드리고 집행부에 건의를 할 테니까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심도 있게 시장단에 전달을 하세요, 저희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대공원 원장님께 좀……. 답변하기 힘드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계약현황을 봤는데 일단 페이지 49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현황이 맞지 않아서요, 뭐가 잘못된 건지. 2014년은 지난해이기 때문에 2015년도 현황을 보겠습니다. 공사 2015년 10월 31일까지 76건 맞지요? 보고 계십니까? 495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공사 76건 맞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정훈위원

용역 35건 맞습니다. 물품구매 84건 되어 있지요. 제가 일일이 다 세어봤습니다. 84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51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물품구매 건인데 건수를 다 제가 일일이 세어봤습니다. 세어봤더니 84건이 아닙니다. 49건입니다. 그러면 전체 현황이 다 달라지는 거지요. 여기에 뭐가 잘못 되어 있느냐 하면 조달계약 3자단가 해서 35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안 맞습니다. 총무과장님이나 아니면 부장님께서 한번, 원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왜 이것을 뺐지요?

경로

이경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재무과 건수하고 우리 건수하고 맞지 않아서 이런 우를 범했는데 저희가 건수 틀린 것에 대해서 보완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갖다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맞지 않지요?

경로

이경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원장님,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올해 취임하셨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오늘이 만 6개월 됩니다.

이정훈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공원에서 꼭 필요한 사료비가 있지요. 사료비가 올해만 해도 예산현액이 3억 1,000만 원이네요. 볼까요. 한번 현황을 알고 계실 텐데 2012년부터 제가 사료구입 현황을……. 사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과채류, 축산물, 수산물, 곡류, 건초, 배합, 전용, 혼합 굉장히 많이 있는데 축산물은 2012년부터 일반경쟁 방식으로 하는데 SM유통, 수산물 SM유통을 계속해서 특정업체가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 똑같이 또 SM유통에서 일반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했는데 이렇게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데 왜 그렇지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올해만 해도 SM유통이라는 업체가 2012년, 그 전 자료를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도 SM유통이 아마 낙찰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4년 것만 보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수산물 구매 4억 4,100만 원 정도 5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SM유통이 낙찰됐습니다. 두 번째, 곡류 구매건도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제한경쟁 적격심사 SM유통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의2인이상견적 최저가 3개 업체가 특수사료 부분인데 SM유통이 낙찰받았습니다. 네 번째, 8월에서 12월 축산물 구매 적격심사했는데 3개 업체가 응찰했으나 또 SM유통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만 낙찰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7억 2,800만 원입니다. 행감 이후에 또 입찰을 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현액이 23억 1,000만 원인데 SM유통이라는 회사가 7억 2,879만 5,000원을 현재까지 낙찰을 받았는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특정업체, 한번 물어볼까요? 원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SM유통이라는 회사를 모르시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정훈위원

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부장님이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7억 2,8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전체 사료비 23억 중에 7억 2,800만 원인데 최근 4년간 특정사료를 계속 특정업체가 납품을 받고 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관리부장 심상원입니다.

이정훈위원

SM유통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개인입니다.

이정훈위원

개인입니까?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 있습니까?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지요. 대표이사는 조하은 씨네요. 개인입니다, 개인사업자. 이 SM유통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국세청에 매출액을 얼마나 신고한지 아십니까?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모르시지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네.

이정훈위원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 제한경쟁도 아니고 일반경쟁 방식입니다. 그렇지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네, 위원님.

이정훈위원

곡류는 제한경쟁을 했어요, 곡류 구매할 때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좋습니다. 지금 대부분 SM유통이라는 개인사업자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전체 1년 매출의 대부분을 현재 서울대공원과의 매출로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올해 체결한 네 건의 계약 건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 밝혀내겠습니다. 입찰공고문, 입찰조서 지난 해 것은 차치하고 전부 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SM유통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현재 대공원에서 알고 있는 현황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마 아무도 납득하기 힘들 거예요. 참고로 이야기해 보세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일단 위원님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수산물의 경우에는 1순위 낙찰업체가 납품이행능력이 떨어져서 2순위 업체로 넘어갔고요 또 신용평가에서 3순위 업체는 포기해서 4순위 업체로 SM이 낙찰하게 된 경위입니다.

이정훈위원

SM은 개인사업자인데 신용평가등급이 개인의 평가등급으로 매기는 겁니까,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지요, 서울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재무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재무과에 의뢰하신 거지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재무과에서 대행을 해 주는 거지요. 모든 입찰공고문이나 그런 부분들은 대공원에서 다 하는 거지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계약도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정훈위원

형식적인 절차지요, 계약 자체도요.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입찰공고문, 입찰조서 그다음에 업체현황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내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원장님,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번거롭게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것 같아요. 공정한 계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바로 준비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어차피 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에 66개 국ㆍ실ㆍ본부ㆍ투자기관ㆍ사업소 수의계약 현황 관련된 시정질문 한 것을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그래서 서울시 재무국에서 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어떤 방향을 개선하려고 푸른도시국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개선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대공원도 계시고 또 직접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각 사업소의 여러 담당자들이 와있기 때문에. 일단 소액 수의계약 범위를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1,500만 원 이하로 하겠다고 합니다. 저한테 가져온 자료입니다. 단, 중증장애인이나 그런 경우는 모든 금액을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각 기관별로 연 1년에 5회 이상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몰라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한 모든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게 서울시장님의 약속인데 그러한 약속들이 푸른도시국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계약체결 부적정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잘 몰라서 업무에 미숙해서 공고기간 같은 것을 지키지 않아서 입찰기회를 박탈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 작년과 달리 수의계약 비율도 많이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보인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저의 고민들을 이해하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지요,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그런 계획들이 원래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과거에 공원만족도가 좋게 나와서 안 하는 것으로 저희 분야는 되어 있었고요.

이정훈위원

현재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기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해서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시가 직접 직영하거나 아니면 구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시 관리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평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과거에는 기조실에서 만족도를 공원별로 죽 했었는데 그게, 그 당시 저희가 잘 받아가지고 한 번 유예가 되고요, 그래서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기조실에서 만족도조사 방법을 공원별로 안 나오게 되는 그런 것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일자산도시자연공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여러 번 다녀갔는데 공원만족도가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일단 공원조성에 힘쓰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거지요.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현재 일자산 제1체육관 배드민턴장으로 이용 중인데 많이 불편하고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큰 서울시 예산으로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했지만 2단계로 일자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철수 위원장님께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저하고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강동구 둔촌동에 소재한 일자산도시자연공원의 리모델링이 시급하기 때문에 진단을 하셔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같이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392쪽에 보면 노을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을공원에 전기차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노을공원 전기차…….

박성숙위원

네. 직접 운행 하나요 아니면 민간위탁 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탁입니다.

박성숙위원

위탁이면 월드컵공원관리소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박성숙위원

월드컵공원이 아니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사업소에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노을공원의 주차장에서 캠핑장까지의 거리가 대략 시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0분 정도의 거리 상당히 거리가 됩니다.

박성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10분 넘을 것 같은데요. 10분이면 가능해요, 약간 오르막도 많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르막입니다.

박성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캠핑장을 사용하려면 캠핑장에 필요한 물품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끼리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무조건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동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박성숙위원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캠핑장 주차장비 그다음에 한 가족이 갈 때 전기차 그다음에 캠핑장비 이렇게 다해서 가격을 따져 봤어요. 캠핑장의 하루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하루 이용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

박성숙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루 주차장비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틀이지요, 이틀 주차를 하게 되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캠핑장이 1면당 1만 원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주차 이틀하면 얼마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주차를 1박2일 하면 주중은 5,000원 주말에는 1만 원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전기차비는 여기 자료에 보면 왕복 일반이 3,000원, 어린이 2,200원이에요. 그러면 전기차비가 1만 400원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캠핑장에 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기차비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한번, 그렇게 생각은 못해 봤는데 이용자 분들의 느낌을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캠핑장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기차를 이용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캠핑장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다시 한 번 하든가 아니면 그 전기차 말고도 사업소 소관에 전기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든가 해서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민원현황에 보면 전기차 운전기사가 불친절하다, 이게 거의 주된 민원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기타는 전기차 요금이 비싸다, 이런 데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용요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입찰할 때 아마 조건으로 제시를 했을 것인데요…….

박성숙위원

10분 타는데 왕복 3,000원 비싸지 않을까요? 10분 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10분이라고 했으니까 불과 한 3분에서 5분 안에 도착할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비싸지 않을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위원님 모니터링을 한번 이용요금에 대해서…….

박성숙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사님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교육이 다 되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은 바로.

박성숙위원

그것은 반드시 왜냐하면 전기차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불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교육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운행시간이 평일은 10시부터 8시까지예요, 물론 주말, 공휴일에는 9시부터 9시까지인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말을 지나고 그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할 사람들은 아침에 어떻게 나와야 되나요? 캠핑장에 갔으니까 짐이 일단 많을 텐데. 그런 방법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을공원 캠핑장에 이어서 다음에는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580쪽에 캠핑장 이용현황에 보면 무료가 있어요. 이 무료는 어떤 분을 무료로 하고 있나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거의 50% 이상이 무료네요. 580쪽. 캠핑장 이용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규정이 있나요?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철수위원장

담당부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무료입장 대상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6세 이하 유아,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가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에 한 명이라도 어린이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거나…….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아닙니다, 장애인 당사자만 무료가 되고요. 동물원 입장할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여기 총 하루 사용하는 이용료가 얼마예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입장료는 2,000원입니다. 시설텐트 사용할 때는 또 따로 내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얼마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텐트사용료는 1만 원입니다.

박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78쪽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야영장업 등록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이것이 지난해 인천 텐트사고 이후에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등록기준을 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5월 29일 과천시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박성숙위원

등록하는 것하고 등록 안 했을 때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그전에는 동간 거리라든가 또는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세워놨었는데 저희가 그 기준에 맞췄다는 겁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텐트 간 간격 3m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하여튼 법정기준에 맞춰서 이격거리를 넓혔습니다.

박성숙위원

3m라면 불과 한 동의 차이가 여기서 저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화재위험이 있을 때 옆 동 간에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을까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위원님 어차피 텐트라는 게 산속에 설치를 하고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선 정도밖에 저희가, 5m, 10m 하면 좋지만 그렇게 설치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박성숙위원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텐트가 너무 가까워서?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박성숙위원

저희가 볼 때 텐트가 있지요. 150동이면 그래도 4인 가족이라 하면 총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600명 정도.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600명 정도 됩니다.

박성숙위원

600명 정도 되는데 그 600명이 3m 간격으로 복잡하게, 거기서 또 식사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식사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그 거리가 가능할까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현재로서는 텐트 앞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박성숙위원

다시 한 번 제가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성숙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580쪽에 보면 150동 텐트가 지금 교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년도하고 ’13년도에는 라푸마에 기부텐트를 활용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텐트를?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지금 현재는 안전시설 정비공사 이런 것은 했고요. 다만 그 텐트가 라푸마에서 기증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방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염텐트로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바꾸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잡았나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네, 내년도 예산에 일단 편성해놨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강을 한번 가봤더니 한강변에 버팔로인가 그것이 수천 개가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한강에 여름에요. 그런 것 다 기부텐트 아닐까요, 혹시?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박성숙위원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일단 기부할 업체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기업체도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그것은 좀 힘든 것 같고요 저희 예산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기부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텐트에 굉장히 크게 텐트업체가 써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면 그 텐트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도 구매를 하게 되고 하니까 그 업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한번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관리실이 1986년에 준공됐고요 대피소, 샤워장, 화장실 이런 것이 2000년, 2001년도에 개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5년 전인데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하고 15년 전의 사람들하고 굉장히 삶의 질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불만이 없습니까?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일단은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있고요 매년마다 의견을 들어서 바꾸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것이 2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2동이면 몇 개소입니까?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박성숙위원

한 동에 대충 몇 개소가 있는지 모르십니까?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일단은…….

박성숙위원

왜냐하면 전체가 지금 600명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화장실이 2동이라고 그러니까 한 동에 몇 개가 될지는 몰라도…….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아니, 고정식 화장실이 있고요 또 중간에 필요할 경우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중간중간에. 고정화장실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이동식화장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좀 불편한데 거리상 멀기 때문에 기존 화장실에서 먼 곳에는 세워놓고 쓰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지금 말씀을 너무 쉽게 하셔서 저도 긍정은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런 위락시설은 서비스 쪽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 때에는 좀 더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샤워장, 화장실 이런 것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저도 한번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심상원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 친환경자동차 지금 운행하고 있지요? 코끼리열차, 골프카트인가 그것도 하고 이륜차도 하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전기카트.

최영수위원

코끼리열차 좀 변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모형도 변하고 코끼리열차라고 볼 수가 없겠던데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처음에 한 디젤을 사용하는 것하고 전기차로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총 몇 대 운행하고 있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전기차가 6대하고 디젤 6대 해서 1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조금 힘이 약해서 그것은 세 칸만 하고 디젤은 길게 해서 운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거기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도 몇 대 보유하고 있지요, 우리 서울시 것도? 몇 대하고 있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4대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수입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하는가요? 운영은 어떻게 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것은 평가를 해서 연간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한 대분에 얼마씩 받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코끼리열차는 그것을 전체로 해서 연간 12억 정도.

최영수위원

4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12대.

최영수위원

그러면 한 대당 1억 꼴이네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4대니까 4억이 세이브 됩니까, 대공원 쪽으로?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서울시에서 한 것은 코끼리열차 통로에서 안 하고 있고요. 원래는 동물원 내에 이동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전기충전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누전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떤 게요, 우리 서울시에서 사준 것이?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대형버스입니다. 그것은 동물원 내에서 관람객 이동편의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준비된 그런 버스인데 현재는 제가 듣기로 금년 3월인가 4월 그때 누전현상이 일어나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쉬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업체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누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차량인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차량자체에, 전기충전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그게 몇 년 됐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3년 정도 됐는데요.

최영수위원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게 그렇게 돼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차를 디자인하고 개발한 이런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지속성이 없어서 없어지거나 막 그래서 수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적지 않은 돈으로 매입을 했을 텐데 대당 얼마였었어요? 얼마에 매입했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제 기억으로는 한 거의 15억.

최영수위원

4대 전체 합쳐서 15억?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면 차 한 대당 얼마짜리라는 얘기예요? 거의 한 4억 된다는 이야기예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던 것이 3년도 안 가서 사고가 나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과에서 시범운행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준 것으로…….

최영수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벤츠 골프채로 막 때려버리더니 그런 꼴 당하고 싶은가 보지요, 4억씩이나 들여서. 그것은 2억밖에 안 되던데, 벤츠. 그래도 고장 났다고 골프채로 막 두들기고 잘못했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4억씩이나 줘서 3년밖에 이용 못해서 벌써 방치해 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그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것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계장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어딘데요? 보증수리 같은 것 그런 것 없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그 업무 때문에 금년 초에 여러 달 동안 실무적으로 많이 협의를 하고…….

최영수위원

어디 회사 차예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우리 운영과장님께서 그 차에 대해서 차량하고 진행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용

이행용운영과장

대공원 운영과장 이행용입니다. 그 버스는 전에 친환경교통과에서 남산하고 저희하고 구매해서 배정해줘서 운행하게 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완전한 제품이 아니고 연구개발한 차량이라 시범 도입한 과정에서 완벽하지 않은 차체로 납품이 돼서 운행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잦아서 계속 고장을 수리해 주면서 개발업체에서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 충전할 시에 차체에 150볼트 정도의 과도한 전류가 흐르는 누전현상이 발생해서 안전을 위해서 중지를 했고요. 현대중공업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현대중공업.

행용

이행용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완벽하지도 않은 그런 차량으로 이동하고 버스라고 하면 다중이 이용을 할 텐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완벽하지도 못한 차를 1~2억도 아닌 고가 4억씩이나 들여서 매입한 차량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친환경교통과에서 매입해서 그냥 떠넘긴다고 해서 그것을 받은 우리 서울대공원도 참 갑갑합니다.

행용

이행용운영과장

공해가 없이 공원 내에서 움직이는 차량으로 좋은 취지로 도입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행용

이행용운영과장

지금 현재는 충전기 제작업체하고 버스 제작업체가 다른데 충전기 제작업체를 통해서 충전기 수리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데에서도 검증을 할 수 없는 첨단 신기술이어서 그쪽에서 연구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고 그것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언제쯤이나 다 완벽하게 그것이 수리가 완료되어서 이용을 할 수 있나요?

행용

이행용운영과장

최대한 올해 내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친환경교통과의 방침을 받아서 운행을 중지하고 매각이라든가 별도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고물로 다 내다판다는 겁니까?

행용

이행용운영과장

그것은 친환경교통과가 남산하고 저희하고 같이 보급했으니까 그 방침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영수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적지 않은 돈이에요, 16억이라는 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코끼리열차 있지 않습니까? 연간 약 12억 정도 수입을 올린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위탁이 아닌 서울대공원 직영으로 운영할 의도는 없으십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서울대공원의 재정자립도를 어느 정도 높이기 위함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직접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핸들링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모든 것을 위탁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차량 구입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 경험도 있으시니까 경영합리화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직영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수익성 분석을 해 보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전기이륜차 구매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년도에 7대를 했지요, 전기이륜차?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공원 내.

최영수위원

현재는 몇 대 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16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16대요? 그러면 지금 ’08년도에 7대 있었는데 현재는 ’08년도가 4대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4대는 어떻게 됐어요? 불용처리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전기이륜차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용도는 주로 공원 순찰에 이용하고 있고 각 과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불용처리 했다면 불용처리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카트 있잖아요, 골프카트.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16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게 ’02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 첫 구매를 했었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02년도에. 그리고 ’13년도에 또 구입을 합니다. 재작년에 했네요. 그런데 구입가격이 똑같아요. 어떻게 ’02년도하고 ’13년도하고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

전철수위원장

답변을 바로바로 정리해 주세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최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전기자동차 골프카트 유지현황에 대한 장비 보유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왜 차이가 없는지, ’02년도나 ’13년도나.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영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네.

최영수위원

행감자료 745페이지 서울대공원 동물 질병 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동물원장님 이석을 했다는데 좀 그러네. 누구 답변할 사람 있습니까, 원장님 말고 동물원. 서울동물원 특화를 위한 토종동물지구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동물원의 주요 기능이 동물전시기능에서 동물 종보전과 교육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습니다. 서울동물원에서 토종동물 보전 및 복원 활동 등 연구와 보전기능을 점차 강화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2014년에 수립하였습니다. 맞지요?

달주

이달주동물복지1과장

네, 맞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이달주입니다.

최영수위원

또한 지난 2월 28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과 같은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과학적 원인규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달주

이달주동물복지1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행감자료 745페이지에 나온 최근 3년간 동물 질병 치료내역을 보면 내과진료에서 기력저하, 식욕저하라는 진단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력저하, 식욕저하라는 진단보다 왜 동물들이 기력저하, 식욕저하가 유발되었는지 역학조사와 병원체 조사 등의 과학적 원인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과 같은 과학적인 진단명이 원인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달주

이달주동물복지1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기력저하나 식욕저하는 환절기 넘어가는 겨울철에 노령동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AI나 구제역에 대해서 과학적 진단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병원체는 직접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새 분변을 대비해서 저희는 갖고 있는 가금류나 아니면 조류 분변을 항상 수거해서 두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동물원의 경우 약 303종 3,227마리의 개체수가 있지요. 그런데 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수의사는 몇 분이에요?

달주

이달주동물복지1과장

저희 수의사가 총 16명이 있습니다, 대공원에.

최영수위원

질병을 보는 수의사…….

달주

이달주동물복지1과장

질병을 보는 수의사는 지금…….

최영수위원

종보전을 위한 수의사 말이에요, 행정 보는 수의사 말고.

달주

이달주동물복지1과장

6명 있습니다, 과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최영수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두 명이던데?

달주

이달주동물복지1과장

두 명이 임상수의사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직원을 트레이닝을 해서 7급 출신들 직원들하고 해서 몇 명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7급이 어디 있어요? 임기제 8급하고 연구직 한 명이고 공무 두 명하고 그렇게 있더만.

달주

이달주동물복지1과장

지금 수의 6급하고 임기제 8급이 임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최영수위원

아까 내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 안 주는 거예요, 수의 인적현황 내가 달라고 했잖아요? 질병 보는 수의 현황, 지금 두 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안 와서 내가 있는 자료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달주

이달주동물복지1과장

자료를 갖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러한 종보전 연구 인력도 아까 이야기대로 임기제 8급 한 명, 내 자료에 의하면. 연구직 한 명, 공무 두 명으로 해서는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대한 번식을 위해서 수의사의 종보전 연구인력 그리고 동물 전문영양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다 그냥 기력저하, 식욕저하 이런 식으로 막 두드려 잡는 것 아니에요?

달주

이달주동물복지1과장

폐사된 동물이 오면 그 처리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사에서 죽게 되면 바로 동물을 운반해서 동물병원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가져가서 하루나 이틀 내에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바로 부검을 하게 되면 좋은데 사람이 우리가 네 명, 다섯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 부검을 하게 되면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직원이 오는 대로 저녁에 부검을 합니다. 부검을 해서 다 부위별로 사진을 찍고 나름대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갖고 최종적으로 진단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부검하고 그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질병원인 보면 거의 식욕저하, 기력저하 왜 그렇게 영양결핍 이런 게 많은지. 아까 이정훈 위원님 사료 얘기했는데 적정한 사료가 맞아요?

달주

이달주동물복지1과장

사료는…….

최영수위원

동물영양사 있어요, 없어요?

달주

이달주동물복지1과장

영양사 두 명 있습니다. 영양사는 한 명이 큐레이터로 있고 한 명은 축산영양 쪽을 공부한 직원이…….

최영수위원

제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장비도 아주 노후화되어서 성능저하로 인해서 동물 진료 부실이 우려되고 의료장비가 고가여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확보 되어 있나요, 동물 의료장비?

달주

이달주동물복지1과장

의료장비를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한다고.

달주

이달주동물복지1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료장비를 신규장비로 바꾸는 이유는 지금 장비도 갖고 있지만 노후화는 됐어도 충분히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엑스레이 장비를 하나 비교를 하면 엑스레이 장비가 옛날 장비는 검사해서 판독하는 과정이 2~3일 걸렸다면 최근 장비는 찍으면서 바로 모니터에 뜨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는 것,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볼 수 있는 것을 요구해서 장비를 계속 교체하는 겁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 올라가 있냐고요?

달주

이달주동물복지1과장

내년 예산에는 5,000인가 장비를 하나, 1억을 올렸습니다.

최영수위원

1억 가지고 됩니까?

달주

이달주동물복지1과장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동물들에 대한 복지문제도 사람 못지않게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토종동물에 대한 그것을 특화한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대공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잘 알겠습니다.

달주

이달주동물복지1과장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질의와 답변 잘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원장님 제가 아까 한 것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할게요. 아까 말한 업체가 SM유통인데 그 업체가 작년에 대공원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료금액이 21 억 7,271만 1,000원인데 약 51%에 해당하는 10억 9,683만 6,000원어치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으시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정훈위원

계약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계약을 담당하시는 분.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업체에서 받으시지요? 그렇지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만 답변해 보세요.

경로

이경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로입니다. 받습니다.

이정훈위원

받으면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세청에?

경로

이경로총무과장

신고를 하게끔…….

이정훈위원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신고해야 되지요?

경로

이경로총무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작년 2014년에 무려 10억 9,683만 6,000원, 올해 현재까지 7억 2,879만 5,000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 이 업체가 얼마를 신고한지 아십니까? 1억 3,400만 원을 신고했어요. 그래서 매입자료는 2억 7,800을 신고해서 1억 3,400밖에 매출을 못 올렸다고 해서 세금을 900만 원 환급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현재 7억 2,879만 5,000원어치의 계약을 서울대공원과 체결했는데 올해 3억 9,200만 원만 매출이 발생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 업체가 현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이 있는 것이고 현재 대공원에서 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세금계산서와는 굉장히 상이한 매출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본 위원은 그동안 대공원에서 2104년도에 약 3차례 정도의 감사를 받았는데 서울시에 사료구입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고요 대공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경로

이경로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개인 업체의 세금 신고하는 것까지 확인은 조금…….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무리지요. 그것은 별개 문제고요 그것은 제가 할 문제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사료구입 관련한 그동안 대공원의 계약체결 현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특정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경로

이경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푸른도시국장,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