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교통위원회2015-11-17

회의 전체 보기 129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서울메트로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에 앞서 오늘 새롭게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단법인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정준근 이사장, 케이알이앤씨 주식회사 최경환 대표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대표로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정준근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케이알이앤씨 주식회사 최경환 대표이사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선서)

박기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증인들이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증인들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시스 박선순 사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로윈과 다원시스의 전동차 200량 제작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보도나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도시철도 7호선의 SR시리즈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우려가 메트로의 200량 전동차 구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MBC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사후에 봤습니다.

MBC 뉴스에서 보면 SR시리즈에 부품이 적기 공급이 되지 않는 이유로 해서 SR시리즈 전동차가 멈춰있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SR시리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것 안 하고 일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부는 파악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대강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윈의 김재철 사장님, 그 문제 어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경위가 어떻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메트로 200량 전동차 제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우선 어제 MBC뉴스를 저도 봤습니다. 우선 로윈이 2014년 5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고 금년 10월 23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법정관리 지위로서 다소 경미한 이런 부분마저도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을 자유스럽게 A/S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제 보도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도시철도공사와 보완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전체 23건 중에 완료를 13건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저희들이 법정관리를 종결하는 그 즈음 9월부터 진행된 사항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건이 6건이고 협의 중인 건이 4건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경미한 부분들인데 가장 큰 문제는 제동시스템과 관련된 4종의 주요부품에 대한 에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 우리가 SR시리즈를 할 때 현재 제동시스템 관련해서 200량에 적용하고 있는 크노르사나 유일한 국내 제동시스템 메이커 한 곳 이 두 곳이 납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10년도에 불가피하게 차선책으로 제동장치 A/S를 담당하는 또 예비품을 납품하는 이런 회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은 있었고요. 현재 제동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정관리를 종결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호선 200량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SR시리즈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굉장히 언론에는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문제는 제동시스템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200량에는 크노르사 제품을 쓰기 때문에 200량과 SR의 문제점은 관련이 없다.

그러면 지난번에 SR시리즈를 제작할 때 크노르사에서도 납품을 거부했었나요?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200량은 크노르사 제품을 쓰는 것이고?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크노르사가 납품을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정확하게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존 제작사에 물량에 대책 바잉파워가 주요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메트로의 200량 전동차 구매가 결정된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우려 중에 하나가 결국은 기존 제작사가 부품 납품을 방해 내지는 어렵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 이런 주문들을 저희가 계속 했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이 SR시리즈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없기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를 하고요. 어제 받은 저희들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박선순 대표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요부품 43종 중에 계약이 체결된 것도 있고 공급사를 선정한 것도 있는데 그중에 공급사 자체가 선정이 안 된 부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집전장치는 유진기공산업이 불참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결기는 역시 유진기공산업이 불참한 것으로 나와 있고 점퍼커플러는 대양전기가 공급불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역시도 아까 SR시리즈와 관련된 부품 납품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방해한다거나 하는 문제로 발생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 업체들이 납품은 거부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결기 같은 경우는 철도안전법에서 강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조달이 어렵고 국내제품으로, 그래서 독일의 보이스사 것을 선정을 하는데 실제 차량과 연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그런 것의 기술적인 문제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굉장히 깊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검토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통로막 같은 경우는 새로운 통로막에 대한 실적사가 세계적으로도 한두 가지 업체밖에 안 되고, 이것도 전체적인 크기라든가 그런 것이 차 내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기술적인 검토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중요한 두 업체가 다 결정되고 선정됐고요 여기에 맞춰서 차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윈의 김재철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기존의 유력한 공급업체가 납품을 거부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다른 제품을 쓰다 보니까 부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SR시리즈에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제도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새로 계약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담보할 수 있겠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SR시리즈 제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메트로 전동차 200량 추가 구매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우려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로윈과 다원시스, 그리고 발주처인 우리 메트로가 저는 공동책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사전에 점검을 해서 제대로 납품하지 않으면 역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제작만큼은 정말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 답변도 그렇고 전에 우리가 다원시스 갔을 때도 그렇고 보면 이 전동차 제작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안일하게 대처 한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철도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인적네트워크도표를 보면 실제 철도차량제작에 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 이덕규 상무님 빼놓고는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경험이 있는 분들이 없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가 새로 영입을 해가지고 임원급으로 3명을 영입을 해서 경력이 25년 이상 30년 된 그런 임원급으로 임원급만 3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추가로 영입한 것인가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로윈과 다원시스의 업무협조나 그런 역할분담도 중요하고 또 회사 자체 내에서의 그런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다원시스에서 이 전동차 제작의 컨트롤타워는 누구입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전체 이 프로젝트의 사업 총괄은 이덕규 상무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동차 제작이 제대로 되려면 밑에서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로윈에서의 여러 가지 부품조달이든지 제작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총괄해서 이 사업을 지휘하고 있는 컨트롤타워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두 회사가 서로 업무영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이 부분이 두 회사 모두의 기업의 존치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트로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입니다.

서영진위원

메트로 소관 전동차 제작과 관련해서 200량 추가 주문과 관련해서 계약금액을 제가 연도별로 살펴보니까 2,090억 중에 2015년에 156억 8,000만 원, 그다음에 2016년에 220억, 2017년에 671억, 그다음에 2018년에 100억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계약금액 맞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초기에 투입비용이 보통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사기업에서도 거래를 할 때 초기 계약금을 보통 10%나 20% 잡는 이유가 초기에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나 이런 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금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왜 우리 200량과 관련해서는 초기 투입계약금이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게 아마 초기에 발주를 낼 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을 텐데 초기 설계는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이다 이런 조건 하에…….

서영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메트로에서 전동차구매와 관련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투입금액이나 사업기간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동차구매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들이 기초 초기 투입 때부터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비용이 적게 편성된 이유는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특별한 사유는 아닙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초기 투입비용에 대한 잘못된 계산 아닌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하기에 지금 현재 로윈ㆍ다원시스컨소시엄이 다소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동차 200량 구매와 관련한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고 제작사로 로윈과 다원시스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동차 200량 구매와 관련해서는 다원시스와 로윈, 그리고 메트로가 공동운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동차 200량 제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을 메트로에서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초기 투입비용을 과소계상한다고 한다면 실제 이 제작에 대해서 일단 발주만 해 놓고 발주처에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측면의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일부 지금에 와서 보면 중소기업에게 부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미 그런 조건 하에 발주를 냈기 때문에 그 조건 하에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서영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선정을 잘못하신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약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지금 다원시스ㆍ로윈이 이 금액에 맞춰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원시스 사장님이나 로윈 사장님한테 결국은 금융비용의 문제라고 저는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자금이 충분하면 선 투입을 하고 나중에 보충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어쨌든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과의 계약이나 선정을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계약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바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초기 투입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분석이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트로에서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제작사와 발주처 메트로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다원시스 박선순 사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어제부터 사실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회를 못 잡았었는데요 업무분장표를 보면 여기에는 지금 아까 우리 서영진 위원님 말씀에도 이덕규 상무님이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런데 가격협상이라든지 부품선정이라든지 납품하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이덕규 상무님이 다 하십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 구매조직이 있고요 구매조직에서 기초자료가 준비되고 저희 구매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업체가 결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표에는 없지만 아마 다원시스에 서민호 사장님이라고 계시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서민호 사장이 다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기 도표에도 없으면 그분이 제작에 관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업무분장표에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업무를 안 해야 돼요. 단순하게 다원시스 회사의 사장일지는 모르지만 이 업무분장표에 왜 빠져 있냐고, 서민호 사장이. 숨겨야 될 그런 분입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우에 지금 몇 분들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표에는 빠져있고, 그 분이 가격협상이나 가격조정하고 납품업체 선정하는데 다 사실 조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분장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왜 도표에는 없느냐고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어느 정도 관여는 하고 있고요 최고결정은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언근위원

급여가 안 나가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나갑니다.

그런데 왜 사장인데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어요? 바지사장이에요?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단순하게 로윈하고 다원에 공동으로 제작하는 업체, 그러니까 이 업무분장이 빠지고 단순하게 다원시스, 왜 그러냐면 다원시스가 전동차제작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다원시스의 사장이다 이 격으로만 있으면 굳이 이 전동차제작업에 관여를 안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상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해요. 더 솔직히 말하면 이덕규 상무보다 더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이덕규 상무가 전문가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이나 납품회사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서민호 사장이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업무분장표에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다 이거지. 제 말이 틀리나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 하고 있다기보다는 가격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덕규 상무 휘하의 조직에서 회사선정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장님, 제가 듣는 얘기가 많은데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죄송합니다.

사실 품질 기술도 중요하지만 납품하는 회사 입장에서나 전체적인 제작 과정에서 이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서민호 사장은 분장표에 빠져있다니까요. 본 위원장 뜻을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 저도 아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우리 제작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분, 많이가 아니라 거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솔직히 여기도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업무분장표가 잘못돼 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서민호라는 사장을 빼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은 제가 사적으로, 따로 이유를 안 대셔도 좋아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특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이렇게 업무분장표를 만든 것은 아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할 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잠깐만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신언근위원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운행 현황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2호선 전동차 편성당 1일 평균 주행거리 그리고 10만km당 전동차 편성당 평균 불량 발생건수하고 2015년 계약한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와 관련해서 최종 계약납기하고 편성별 분할납기 현황, 편성별 지체상금 부과기준일, 공정진도보고자료 계약자 사본, 2015년 9월, 10월 것으로요. 그리고 주요장치 공급업체 현황, 제작사명, 국적, 납품실적, 주요장치의 차체소재, 차체 완성업체, 대차 소재, 대차 완성업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보유차량 운행현황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노선별 10만km당 전동차 편성당 평균 불량 발생건수, 2011년 도입 SR전동차 편성별 별도 작성 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도시철도, 이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 이정원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하게끔 돼 있고 국고금관리법에는 그렇게 했고요. 지금 당해연도 예금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선급 관련해서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이렇게 나눠놨는데 첫해연도에 이렇게 작은 금액을 놔둔 이유는 뭐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첫해연도 것이 올해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15년도에 아마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름대로 추계를 했을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추계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156억 8,000만 원이잖아요? 69.5%를 지급하셨는데 법적으로는 맞고 다 문제는 없는데 왜 이 금액을 했을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156억 8,000만 원만 이번에 사업예산으로 2015년도에 잡은 거잖아요, 지급하셨고. 누가 잡은 거예요? 연도별로 어떻게 2018년에 제일 많이 놨고 2015년도에는 156억만 내놨어요. 이것 누가 짠 겁니까? 첫해연도 이 금액만 반영한 분은 누구예요? 사장님, 이거는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설계비만 반영이 돼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2015년도에 벤더사들 부품사들하고 계약이 다 들어가게 되면 첫해연도에 가장 많이 사업예산이 책정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56억만 잡았을 때는 설계비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답변하실 거예요?

용현

지용현차량계획팀장

차량계획팀장 지용현입니다. 저희 연도별 연부액은 과거의 전동차 제작사례를 봐서 공정률을 가지고 연부액을 잡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래서 누가 하신 거예요, 처장님이 하신 거예요?

용현

지용현차량계획팀장

네.

우형찬위원

기술 쪽하고 직접 논의해 보시고 하신 거예요? 누구누구랑 이걸 논의하셨어요?

용현

지용현차량계획팀장

저희가 과거에 전동차 구매한…….

우형찬위원

과거는 로템이잖아요.

용현

지용현차량계획팀장

사례를 보고 한 겁니다.

우형찬위원

과거는 대기업이잖아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용현

지용현차량계획팀장

그런데 물품은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제 들어오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선금을 많이 지급하기는 저희도 부담이 갑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벤더사하고 계약해야 되는 것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용현

지용현차량계획팀장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도 이걸 반영 안하면 어떻게 돼요?

용현

지용현차량계획팀장

저희가 선금을 올해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

우형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첫해 부품사들이 다 계약이 되고 작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옛날 기준으로 하면 그다음은 새로운 후발 도전하는 주자들은 다 죽어자빠지게요? 이것 처음부터 잘못 짠 것이지 않습니까? 설계비만 들어간 것 같은데 설계비 플러스 부품 초기 계약금 어느 정도까지는 갔어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제작하는 회사 금융비용 팍팍 부담지어주고, 잠시만요. 다원시스 사장님, 부품업체 지금 몇 개 계약이 됐습니까? 어제 31개 다 계약이 됐어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가 32개 계약이 됐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가 PO 발주서를 기준으로 해서…….

발주서만 간 거예요, 계약이 된 거예요? 몇 개 계약이 된 거예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실제 선급금까지 공급된 업체는 7개 업체이고 그다음에 43개 품목 중에, 계약 32개 계약했다는 것 중에 14개 품목은 저희 회사 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로윈에서 4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개 품목은 저희가 PO를 발행했고 그래서 계약 선급금 지급한 업체도 외국사 같은 경우는 선급금을 많이 줘야 계약이 성사가 되고…….

사장님 짧게 하시면 계약된 것은 7개네요, 정확하게 도장 땅땅땅 찍은 것은?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외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2개 중에 18개는 저희 회사 자체 제품이고 4개는 로윈 자체 부품이고 7개는 저희가 발주서를 발급해서 일단 공기가 지연됐으니까 설계부터 해라,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사시키려고 한달 반 동안 늦어졌죠, 소송 때문에?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초기에 스타트는 늦었습니다.

됐습니다. 사장님, 일단은 이게 부품 선급금 지급하는 부분까지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는 설계비만 반영됐다는 것은 오류가 아닐까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기존…….

우형찬위원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심사숙소 되고 고려되고 검토되고 했어야 되는데 기존적인 관행에 따르다 보니 현실하고 안 맞는 이런 계약조건이 나왔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나중에 보고받기로는 지멘스라든지 외국사의 경우에는 100% 계약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을 미처, 저도 무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 발주를 낼 때에 기존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냈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기존 경험이라는 것은 이런 경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대기업 기준으로만 딱 했을 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 대기업이 들어올지 중소기업이 들어올지 자금력이 좋은 회사가 들어올지는 우리가, 오히려 그것도 또한…….

우형찬위원

그런 가능성까지 다 열어두고 계약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더 세심히 봤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

그리고 당장 그 당시 계약할 때 가계약되고 나중에 본계약 찍을 때까지는 열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건 무슨 말씀인지?

우형찬위원

압박하듯이 계약이 이루어졌다. 사실 이것 로윈ㆍ다원시스에서 수주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되면서부터, 로템에서 연도별로 나가는 금액이 충분히 반영이 되죠. 할 수 있죠. 다원시스는 초창기에 딱 이 금액부터 설계비만 반영이 되고 죽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웠을 거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셨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최초에 발주 낼 때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은 좀 앞뒤 말이 안 맞는…….

우형찬위원

빨리 도장 찍으라고 하셨죠. 빨리 이것 가지고 양보는 안 되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조달청 입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가타부타를 말씀할 수는 없죠.

우형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부도 나면 사장님은 업체가 잘못했으니까 부도가 난 거고 우리는 아몰랑이 되는 건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지금…….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이 포션 부분으로 가면 빠듯은 합니다. 물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저는 메트로가 자기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고 이건 업체끼리의 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가는 부분들이 있고 다원시스ㆍ로윈의 자금상황에 대해서 다소 우려되는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지금에 와서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은 그 업체가 당시의 발주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들어와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지금 다원시스는 시가총액도 4,000억이 넘는 회사라서 충분히 금융비용의 문제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금융비용의 문제와 함께 메트로의 자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애환은 같이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께서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 지도를 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이 대목에서 할 말씀은 사장님이 할 일을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형찬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박기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 바퀴 도시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결국 어제 저희들이 업무분장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영역을 명시하고 빈틈없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양 사 로윈과 다원이 업무분장에 대한 협약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본 위원에게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협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협약서가 있었던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거였고, 그렇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더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협약서라고 해서 제출한 부분이 공동사업합의서입니다. 두 쪽짜리 그 내용에 목적을 보게 되면 다원과 로윈은 이렇게 해서 입찰 수주 후 사업수행에서 상호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또한 합의서가 업무분장에 관련된 협력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으로는 보기에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 사가 업무분장을 하면서 각자의 분장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 나간다는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도, 그러한 세부적인 명시 없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역시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우려한, 업무분장에 대해 우려한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되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 이것이 없다면 구체적인 합의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좀 더 양 사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업무범위, 책임영역 이렇게 해서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어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제가 양 사 사장을 불러서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또 다른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 없냐라고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재차 확인했는데 이 합의서 외에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추상적인 합의, 예를 들면 합의서 2조 협력의 범위나 분담의 내용 가지고 현재는 협력하는, 예를 들면 가격 원가경쟁력을 전제로 기존 거래업체를 우선하여 정한다, 부품수급 업체는.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필요하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는 것도 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있는 내용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2조1항에 보게 되면 차체 및 대차 등 중국에서 수급하는 자재는 양 사 금액 합의 후 로윈에서 발주하고 다윈에서 유상사급한다 이랬는데 중국에서 수급하는 자재라는 것이 사전에 합의에서 언급하는 의미가 뭐죠? 이미 중국 것을 아예 쓰기로 한 거예요? 뭡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 이전에 작성된 상호합의서입니다. 당시에…….

잠깐만요. 이게 입찰하기 전에 한 거예요?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네.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양 사가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3월 1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200량을 공동 수급한 날짜가 언제였어요? 아니, 날짜를 모르세요? 옆에서 좀 알려드리세요.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위원님, 3월 18일입니다. 입찰일자입니다.

금년 3월 18일입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3월 17일에 한 거죠?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납득이 갑니까? 18일에 하는데 양 사가 모여서 하루 전에 합의서를 한다는 게 되겠어요? 사전에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한 낙찰을 받은 이후에 양 사가 구체적으로 업무는 어떻게 해서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는 합의서가 결론은 아니죠?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위원님 날짜는 17일이지만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의기간은 길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좀 전에 얘기한 낙찰 이후에 분장된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관장하고 책임에 대한 영역을 하기 위해서 이후에 다시 만든 합의서는 결국은 아니죠?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입찰 전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입찰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GPA 비회원국이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입찰일 훨씬 이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GPA 비회원국이 참여가 안 됨으로 해서 중국이 참여를 못하는 결과로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GPA 비회원국도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준비하면서 중국 제작사와의 상호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발주처의 승인을 대전제로 대차나 차체가 중국에서 공급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은 뒀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의 내용은 그때 당시에 입찰 전 수주 이후에 우리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중국에서 차체나 대차를 수급한다는 대전제 하에 작성된 것이고요.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차체와 대차는 중국산을 쓰지 않고 국내 로윈이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하고 대차의 휠 엑셀 구체부분에 알루미늄 소재만 중국산을 수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어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42개 또는 43개 어떤 품목별 관련된 세부적으로 어느 회사에 선정이 되었고, 아직 계약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만 선정되었고, 그것이 국내제품인지 외국제품인지, 외국제품이면 어느 나라 몇 % 이렇게 한다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자료가 전체 정리가 됐고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제출해 주셔야 아직까지 제출을 안 했습니까? 제출했어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제출했습니다.

위원들에게 도착이 안 했지 않습니까? 어디다 제출했어요? 빨리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올려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임직원 현황, 그러니까 전동차 제작 관련 임직원 현황에 대해서 낙찰 전과 낙찰 후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원이 낙찰 전에 190명이었던 것이 낙찰 후 240명, 로윈이 28명이었던 것이 55명, 양 사 대표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맞습니다.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맞습니다.

제작 관련 임직원이 다원이 어떻게 190명이나 됐습니까? 일반직원들이죠? 제작 관련 임직원이 아니잖아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낙찰 전 직원들은 저희가 사업을…….

그냥 일반직원들이죠? 지금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새로운 전동차를 제작하기 위해서 전동차 제작과 관련된 임직원을 물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190명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습니다.

190 잘못된 거고 로윈 28명은 맞습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맞습니다.

로윈은 맞게 답변이 나왔고 다원은 다르게 답변이 나온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치고, 그 이후에 증가된 인원이 다원이 50명, 그다음에 로윈이 27명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로윈 50명 증가된 인원 중에서 우리 전동차 제작과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박기열위원장

다원.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추가된 인원 중에서…….

강감창위원

아니, 다원이 증가된 인원 50명 중에서 전동차 제작과 관련된 임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답변이 서툰 것은 이만큼 전동차 제작에 관련된 중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장이. 몇 명을 더 투입시켰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30명 충원했습니다.

전동차 제작 관련된 부분이 30명입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8명이라고 하고 또 4명이라고 하고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위원님, 이덕규 상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직원 수는 지금 현재 그 후에 채용된 인원이 4명이고요, 이사 이상입니다. 또 나머지 직원들은 계속 충원을 하고 있고요.

몇 분 충원했습니까? 양 사가 공동으로 분장된 업무분장표에서 거기에 투입되어야 될 인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전동차 제작을 위해 몇 명 더 추가됐어요?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12명 정도 지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2명 정도입니다.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그게 왜 그러냐면 시험을 보고 아직 입사가 안 된 12월에 2명 들어오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도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동차 제작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타 업체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 일정에 맞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조차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전쟁터에 나간 상태인데 부대 편성조차 안 돼서 되겠어요? 이렇게 언제 납기 맞출 겁니까? 이거 빈틈없이 할 수 있겠어요?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빈틈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 사 사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적정인력을 전동차 제작 관련된 인원을 몇 명 정도 더 충원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느 선까지?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 회사는 12월말까지 30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보다 더 추가 30명입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찰 전보다 몇 명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전동차 제작 관련된 부서에?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낙찰 전보다는 60여 명됩니다.

60여 명입니까? 그다음에 로윈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지금 현재 55명에서 15명 충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더 이상 이 숫자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결론은 무슨 지적이냐 하면 업무분장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하고, 인력충원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향후계획도 사실은 믿음이 안 가고 여러 가지로 불안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양 사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또 시민이 보는 불안감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주시겠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네.

그다음에 검사 관련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두 대표님이 오셨으니까요. 검사기관 두 분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테코와 케이알이앤씨 이 분야에 대한 주요 검사경력이 됩니까?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회사실적 말씀하십니까?

강감창위원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로테코는 1963년도에 설립돼서 현재 52년입니다.

강감창위원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동차 제작과 관련된 검사실적을 얘기해 주시죠.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구체적으로 숫자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국내 처음 제작할 때부터 죽 해 왔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또.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양 사 우리 대표님께서도 구체적으로 그 간의 어떤 실적과 향후 어떤 검사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전검토는 대충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검사수행계획서를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님들이 파악하기에는 사전검토도 지금 잘 안 되어 있고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데 그런 우려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저희가 검사부분은 검사수행계획서를 현재 만드는 상태고요, 제작사에서 발주처 메트로에 도면이라든지 기술승인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면승인하고 기술검토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죠. 결국은 승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우리 메트로 사장님, 전체적으로 승인도 아직 안 된 상태고 사전검토 넘어가야 될 단계도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도 답답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정확한 인력에 대해서도 지금 숫자가 추상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두 명씩 자꾸 어바우트로 답변한 것에 답답함을 저도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시 또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메트로 내부에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200량 이 프로젝트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중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다원시스ㆍ로윈 중간에 답변자료도 제출하고 그러셨는데 다원시스 사장님, 공동합의서 제출하신 것 3월 17일에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전부터 서로 조율이 됐던 부분이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물론입니다.

여기 제출하실 때 매직으로 그은 것은 왜 그은 겁니까? 무슨 내용이 변경된 겁니까,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라서 그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원시스도 들어가 있고 로윈도 들어가 있는데 VAT 별도 원으로 한다 이런 문구도 있나요, 여기 합의서에?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상호분담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런데 이거 왜 블랭크로 막았어요?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거라서 막은 건가, 아니면 실제 합의서에 이 내용이 삭제된 겁니까, 우리가 못 보도록 블랭크로 막은 거예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블랭크로 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문제는 우리가 볼 필요 없는 것은 안 봐도 상관없는데 문장을 우리한테 합의서라고 제출할 때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이게 문맥도 안 맞는 합의서 내용을, 별도 원으로 한다 이런 문장이 없잖아요? 이게 내용을 제출하려면 다시 작성해서 제대로 제출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이 합의서 내용을 보면 두루뭉수리하게 그냥 들어가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양 사 업무분장이 되어있다라는 명확한 합의서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런 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업무분장표에 죽 나와 있는데 부품구매 현황을 보니까 주요부품이 어제부터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면 35번 내장재에 사양 협의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협의 중이니까 내용은 없을 겁니다. 협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품도 마찬가지이고 전동차가 부분적으로 부품을 구매해서 나중에 완성차 조립을 할 거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품발주를 양 사가 어떤 부분은 다원에서 발주하고 어떤 부분은 로윈에서 발주한다는 이런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업무분장이 돼 있고 공동사무실이 운영이 돼서 일행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협의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품을 공급해도 차량에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설계도면은 로윈에서 그립니까, 전체적인 도면 설계?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차체 도면은 로윈에서 저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품업체가 선정되면 부품업체에서 도면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도면에 구체적인 부품이라든지 부품사양 같은 것이 명기가 될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이 그냥 그리고 부품을 뭘 선정할지 모르는 설계도면이 있을 수가 없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부품도면과 부품외장 취부도면과 차체 설계도면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같이 검토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동사무실에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포지션이 60 대 40인데 여기에 대해서 발주권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발주를 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원시스입니다. 최종 협의해서 결정하지만 최종 구매발주는 저희 회사 이름으로 나갑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성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회사별로 업무분장표가 넘어왔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안 넘어온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갖다 주신 것은 이걸 비공개로 했으면 좋아서 그런 겁니까? 비공개를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공개해도 되는 것입니까?

돈호

추돈호차량처장

차량처장 추돈호입니다. 비공개 아닙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그러면 진작 주셨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 텐데, 왜?

돈호

추돈호차량처장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질의는 계속해 주시고, 서류는 공개해도 되니까 위원들한테 열람시키겠습니다. 한 부씩 배포해도 되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까 박기열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건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영업비밀로 보장해 달라면 저희들이 다 수거할 테니까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문제없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예를 들어서 60 대 40을 가지고 다원에서 발주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계도면에 반영할 때 차량 내장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발주권을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부품을 쓰고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거라고요. 그런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로윈에서 설계한 사양대로 발주를 하려면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을 다원하고 로윈하고 분장이 되다 보니까 계획은 로윈에서 설계를 했고 발주권은 다원에서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소 있는데 항상 협의를 하기 때문에 마찰 없이 금방금방 합동사무실에서 협의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마찰 없이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습니다.

합동사무실의 총괄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양 사의 팀장급이 같이 업무를 조율하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양 사의 대표님을 귀한 시간에 모셔서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 천만 시민의 발이 될 전동차 발주가 적시에 안전한 제품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것을 염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완성차량이 이상 없이 잘 들어오면 참 좋겠죠. 그러나 메트로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들이 정말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현재까지 200량을 소화해 본 커리어가 우선 없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불안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불안하냐면 예를 들어서 메트로에서 기성을 받죠? 기성금을 지급받아서 그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원칙이 있나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가 받은 돈은 현재까지는 계약금, 저희가 부품사 계약하는데 계약금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제 얘기는 부품업체 계약할 때 계약금을 얼마를 주고 중도금을 어떻게 주고 납기 후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품업체와의 기성지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런 것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부품업체 계약 시에 몇 %, 그다음에 중도금을 진행상황에 따라서 몇 % 주고, 완성후에 며칠 후에 지급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물론 로윈이나 다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업체니까 자금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특별히 부품업체라든지 이런 데 기성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소문이 나고 이런 분위기면 업체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나 메트로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양 사에서 얼마만큼 신의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기성 지급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따 또 질문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증인을 상대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제작검사, 완성검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메트로 사장님, 메트로의 임원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공개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임원들이요?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케이알이앤씨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알이앤씨 직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총 40명입니까?

그러면 케이알이앤씨 직원 중에 메트로에서 퇴직하고 케이알이앤씨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임직원?

그러면 케이알이앤씨 직원 40명 중에 메트로 출신이 11명…….

10명이요? 열한 분이 아니고요?

어쨌든 10명이라 하더라도 거의 20% 정도 되는 인원이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메트로 자회사나 마찬가지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케이알이앤씨 임원 중에 고문으로 계시는 분은 보니까 메트로에서 임원으로 계시다 퇴직한 지 2013년 6월 5일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퇴직 전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무했던 기관에서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유사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규칙 위배 아닙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배 아닙니까?

그러면 급여 안 나갑니까?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급여가 나가는데 당연히 그것은 취업한 것으로 되는 거지.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에 그런 취업제한규정을 둔 이유는 아무래도 공직에 있을 동안에 취득한 정보나 그런 부분들을 사기업에 가서 다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사실은 법규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상 그런 취업제한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 메트로 전동차 200량에 대한 제작검사, 완성검사와 관련해서 참 시끄러웠어요. 사장님 알고 계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동안 한 쪽 회사에서는 제작검사와 완성검사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한 쪽 회사에서는 분리해서 교차검사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일단 개인적인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서로 분리해서 나눠먹기 두 업체가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 검사하는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죠?

그럼 교차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는 둘이 나눠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 교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사장님, 지난번 9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서는 케이알이앤씨가 선정이 됐고 케이알이앤씨가 제작검사와 완성검사를 일원화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메트로 200량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서는 제작검사 업체로는 로테코 한국철도엔지니어링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완성검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의아스러운 점이 9호선 제작검사, 완성검사를 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보고서를 보면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고 이번에 메트로의 200량 구매와 관련해서 메트로의 보고서를 보면 분리검사가 맞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같은 서울시의 철도차량 발주를 한 2개의 기관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검수업체를 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요, 검사를 하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규정상은 완성제작은 저희 발주처에서 하고…….

서영진위원

이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희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업체들끼리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데 공기관인 서울시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와 메트로가 같이 놀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태를 보면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 교차 검사가 유리한지 아니면 일원화시키는 시스템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우리 메트로나 도시기반시설본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게 발주하는 건수별로 달라진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기관이 제작검사를 맡느냐에 따라서 완성검사 업체선정을 놓고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코레일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도시철도기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제작검사와 완성검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케이알이앤씨가 생긴 게 아까 몇 년 됐다고 하셨죠? 7년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두 업체가 생긴 이후로 그동안 철도운송기관들이 전동차를 발주하면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해 왔는지에 대한 일관성이라든지 원칙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로윈과 다원시스에 대한 전동차 계약금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계약금액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원칙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고 다르게 입장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회사에 우리 메트로 출신 전직 임직원들이 대거 채용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게 법상 제작검사와 완성차량검사 따로 따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는 없겠지만 일단 의혹을 받는 것, 예를 들면 케이알이앤씨에 서울메트로의 전직 출신들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철도 제작검사든 완성차검사든 할 수 있는 데는 코레일이든 서울메트로든 40명이 됐기 때문에 두 회사 출신들밖에 경험자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한계는 있다 보니까 하여튼 메트로가 냈을 때 메트로 출신으로 가는 그런 상호 비난이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서울시하고도 향후에 방침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작검사를 누가 하고 완성검사를 누가 하고 같은 회사가 하고 다른 회사가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동차 제작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좋은 전동차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방법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그 안전성에 더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차검사 하는 것이 더 원칙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건별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별로 입장이 달라지는 거고, 회사 입장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서영진위원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철도나 서울시 교통본부,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어느 것이 우리 전동차를 안전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업체들이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또 거기에 우리 공공기관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케이알이앤씨가 저희 메트로를 상대로 법정송사까지도 벌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것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로테코에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현재 62명입니다.

박진형위원

62명 중에 코레일 출신이 몇 명입니까?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한 70%는 코레일…….

박진형위원

70%. 메트로 출신이 있습니까?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메트로 출신은 현재 4명입니다.

박진형위원

이분들은 언제 채용됐죠?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금년에 2명하고 한 2~3년 전에 2명하고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거의 코레일 출신들이 주로 들어와서 운영을 했었던 회사네요?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최근에 메트로와 관련돼서 철도차량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채용을 한 거죠?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케이알이앤씨에 많은 분들이 메트로에서 갔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문제가 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현실적으로 코레일 아니면 메트로에서 검수기관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가서 메트로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차량검사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분들이 갔다고 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착관계가 생겨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고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 피해가 가는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로테코에서 오신 대표님이신가요?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최근에 국감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국감장에 나가신 적은 없나요?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국감에 철도청 근무할 때 나갔습니다.

박진형위원

최근에, 올해 국감.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최근에는 나간 적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올해 국감에서 로테코와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고 했던 것은 알고 계시나요?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떤 내용이죠?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너무 독점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독점하고 있다.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잘 들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국감에서 코레일이 차량운행을 하고 로테코가 검수를 하고 현대로템의 제작으로 인해서 이런 유착관계 때문에 고속철도에서 굉장한 고장률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점구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반드시 사실이거나 할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간에 철도차량 고장건수의 40%가 고속철도차량에서 발생했고 또 신규 개통한 호남고속철도에서 8건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이 다 금방 말씀드린 현대로템이 제작하고 검수는 로테코에서 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발주처는 코레일입니다. 그리고 코레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 로테코에서 이 차량검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로테코 사장님한테 면박을 주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이 저는 시민들이 보기에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독점적 구조에서 오는 병패들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로템에서 독점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전동차제작 이런 것도 다원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다원시스나 로윈에게도 각고의 노력을 다 해서 정말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따로 따로 분리하자 이런 이야기도 주시는데요, 저는 사안 사안별로 두 업체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체제를 갖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트로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케이알이앤씨에서 반드시 우리 메트로가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해야 되고 이런 구조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경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비록 두 회사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민들의 편익이 더 넓어지는 방향 이런 것을 찾는 게 서울메트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일원화하자, 제작은 누가 맡으면 완성차는 누가 하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경쟁체제 도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경쟁이 되고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이고 어제 박기열 위원장님한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강직하게 원칙을 다해서 경영할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국정감사 내용은 잘 봤습니다, 지난번에 코레일 로테코의 유착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는 경쟁체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저도 원칙을 가지고 일처리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제가 로테코를 면박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진실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다만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런 지적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정도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메트로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검사에 우리 로테코 참여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공정하게 경쟁하십시오. 로테코도 마찬가지고 케이알이앤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케이알이앤씨가 훨씬 더 메트로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더 유착관계의 의심을 받을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게 메트로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밝히신 대로 정말 경쟁체제 잘 이루어서 제대로 된 전동차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메트로의 역할이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다원시스하고 로윈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진기공 참여 안 했네요, 결국은?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안 했습니다.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사유는 뭡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제가 파악하기로는 로템의 자의적인 결정이지만…….

됐습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죄송합니다. 로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막연한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로템이, 증거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없습니다.

유진기공에서 사람 누구 채용한 적 있어요? 다원시스에서 채용한 적 있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예정 2명이…….

예정 2명이 있어요?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이덕규 상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직 2명 채용 12월 2일 기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력직이라고 했어요? 직위가 뭡니까?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대리입니다.

두 분 다 대리예요?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네.

두 분 다 대리다?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진기공 출신으로 다원시스에서 지금 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면 로윈이나 2명 채용할 예정이고 그 2명은 다 대리급이다?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사장님?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제가 알기로는 간부급은 아닙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유가 어떻든간에 전동차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전동차 부품 업체별 부품 공급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납품실적이 없는 부품들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다원시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납품하는 것이고요. 다만 집전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집전장치가 기존에는 유진기공에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유한알에스라고 하는 업체에다 바꾼 것 같아요.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현재 납품실적이 없는 곳이에요.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납품실적은 없는데 그 사장이 유진기공에서 근무를 할 때 판타그라프를 설계하고 제작한 장본인입니다.

이 회사는 언제 만들어진 회사예요, 유한알에스?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왜 납품실적이 없어요?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유진기공에서…….

유한알에스에서 이 집전장치와 관련해서 납품실적이 없다라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다고요.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네, 없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여러 가지 우려들이 물론 사장님 입장에서 억울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냥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이 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지적들을 잘 유념하셔서 멋지게 잘 만드는 것, 납기 잘 맞춰서 하시는 이런 것들을 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 다원시스, 로윈은 회사와 저 개인의 인생과 운명을 걸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차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기일 잘 맞춰서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감사합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위원

이정원 사장님, 제작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작자 승인.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형찬위원

제작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로윈이 받는 겁니까, 다원시스입니까, 로윈ㆍ다원시스 컨소시엄이 받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로윈ㆍ다원시스 컨소시엄인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 입장은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서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할 예정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신청은 제작자가 하는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승인은 어떻게 줄지 아직 판단이 안 나는 거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메트로에서는 한번 의뢰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주계약자가 다원시스이고 다원시스ㆍ로윈 컨소시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어디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메트로에서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을 생각입니다.

우형찬위원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다원시스에서 정읍 공장을 짓습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계획입니다.

다원시스에서 짓고 거기에 직원들은 다원시스 직원이 되는 거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시고요, 그러면 다원시스가 생산하는 철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계약조건이나 이런 데서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되는 거죠.

우형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원시스의 제품을 철도제품으로 인정을 해 주느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골치아픈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을 긋지 않으면 앞으로 양 사 간의 갈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앞으로 우리 메트로도 같이 엮여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갑과 을의 존재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께서도 메트로에서도 유권해석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 문제는 제작검사를 받는 로테코나 국토부 여러 가지 철도기술연구원 이런 데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건 국토부에서 하는 거지 케이알이앤씨나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데의 자문을 받아서…….

우형찬위원

거기 자문을 왜 받습니까, 국토부에 받아야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국토부도 결국 그렇게 하지…….

우형찬위원

유권해석은 국토부에서 받는 거고 나머지 기관들한테까지 갈 필요 있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마 그런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형찬위원

합의서 내용으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합의서 보셨죠? 지금 이번에 국토부의 승인신청에 사업합의서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국토부의 승인신청에는…….

우형찬위원

이것 유권해석을 제출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합의서가 들어갔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 합의서는 아마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안 들어가면 그게 정상적인 유권해석이 나올 수가 없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나중에 요구하지 않을까요,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양 사에서 이것을 하면 서로 간에 오해와 불신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직접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받아서 제출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국토부가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우형찬위원

그때 국토부에서 이 합의서 안 갔잖아요. 양 사가 합의서 이 합의서 안 갔다면서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우형찬위원

이 합의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안 갔다고 들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안 갔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 사에서 하지 말고 양 사는 양 사대로 하고 사장님께서 지금껏 오픈되지 않았던 모든 자료들을 다 제출해서 메트로에서 주도적으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합니다.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은데요. 신청하라는 게 아니라 유권해석을 받는 것뿐인데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유권해석 의뢰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위원

잠깐만, 하나만. 이거 질문하고 상관없는데 자료요청입니다. 호선별 인접 굴착공사 안전진단업체, 계측업체, 하자보수업체 현황을 표로 만들었거든요. 이것 좀 채워주십시오. 내일 저녁까지. 금방 채운다고 하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행감장에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미리 제출한 자료…….

우형찬위원

아닙니다. 지금…….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요구하신 자료죠?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체별 부품공급현황을 받아보니까 계약완료된 32가지 중에 로윈은 차체와 대차 2개 부분, 다원시스는 납품실적이 있는 5개, 납품실적이 없는 7개 부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다원시스 사장님 나와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납품실적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다원하고 로윈이 6 대 4로 알고 있는데 납품도 로윈은 2개, 다원시스는 12개, 그중에 납품실적 있는 것이 5개, 납품실적이 없는 것이 7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지상으로만 볼 때는 편파적이고 뭔가 이상해요. 6 대 4라고 그랬으면 지분만 6 대 4인 것인지, 아니면 납품실적도 그런 것인지, 지금 이 다원시스에서는 전부 다 냉방장치 이런 것 다 생산하고 계신 겁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6 대 4의 의미는 저희가 조달청과의 계약상에 저희가 차량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저희가 잘 하는 부분은 기기부분이기 때문에, 또 특히 저희가 10여 개는 가장 잘하고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고 차체 조립은 로윈이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 조달청 계약상에 저희가 모든 정상적이고 안전한 차량을 공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업총괄을 하고 있고 또 로윈은 생산총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조직도도 짜서 메트로에도 제출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정원 사장님,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전부 다 메트로에서 인정해 준 겁니까? 모르는 내용이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제가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만 못 챙겼는데요. 지금 실무적으로는 승인된 내용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그냥 제가 의원이 아니고 일반인이 이런 계약서를 본다면 이런 것 부품공급현황, 선정현황 이거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사장님, 지금 전동차 이번에 200량 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그전에 메트로에서 분명히 이 전동차 건 때문에 많이 보아왔고 또 검수도 해 봤고 입고차량 들어올 때까지 한 직원이 현재 여기 와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가 있으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차량처장이 검수를 해 봤습니다, 제작감독을.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여기 오신 분 중에 유일하게 혼자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참석한 처장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맞습니까, 유일하게 혼자십니까?

돈호

추돈호차량처장

차량처장 추돈호입니다. 여기 참석자 중에는 제작도 해 봤고 검수도 해 본 건 저 혼자입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그러면 TF팀에 들어가 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TF팀장을 하다 이번에 차량처장으로 새로 발령 났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그럼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TF팀까지?

돈호

추돈호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그럼 TF팀에는 현재까지 차량 입고할 때까지 관여했던 직원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 인원 몇 명 중에?

돈호

추돈호차량처장

총 인원 6명 중에 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그러면 메트로 자체 내에는 검수도 해 봤고 입고될 때까지 그것을 지켜본 직원이 많이 있을 수 있네요?

돈호

추돈호차량처장

내부에 많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조금 더 보강해 주세요.

돈호

추돈호차량처장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인원이 보강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쉽지 않겠어요?

돈호

추돈호차량처장

맞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고, 부탁하겠습니다.

돈호

추돈호차량처장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감사님, 제가 감사님을 참 좋아하나봐요. 어제부터 자꾸 감사님을 하게 되는데, 이 로윈, 다원시스 양 사에 대해서도 감사님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죠?

감사

지용호 물론 그렇다고 봅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저는 부탁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님이 들여다보는 것하고 사장님이 들여다보는 것하고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양 회사 협약서부터 전체 다 감사님이 한번 다시 세밀하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감사

지용호 저도 죽 어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전동차 제작과 또 전체적인 부분 위원님들의 우려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저희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지금 TF팀에도 제가 사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감사실의 직원 하나를 TF팀 주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파견을 해서 그쪽에 진행되는 것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도 제가 꼼꼼히 살펴봐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동차 발주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많은 식구들이 알고 있어야 다음에는 입찰을 하든 뭘 하든 좀 더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감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부탁도 드렸으니까 신경써 주십시오.

감사

지용호 네,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매주 하는 공정회의TF팀 있지만 전체 5개 기지소장님들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체 양 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월간 1회 하는 공정회의에는 다 해 봤던, 현장에 운행하는 각 차량 검수 분들이 전문적으로 참여해서 공정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오후에도 계속 참석해 주십시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로테코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우리 로테코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의회에 출석하신 것이 오전에도 질문했지만 국회 국감이나 시의회 행정감사에 처음 출석하시는 거죠?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아침 인사할 때처럼 말씀드렸지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죄가 있어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또 깊이 내용을 알고자 해서 오십사 한 것이니까요. 본 위원장이 교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서울메트로에서 200량의 전동차를 발주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검사기관이 우리 로테코하고 케이알이앤씨 2개가 있죠?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지금 케이알이앤씨에서 답변해도 되는데 우리 로테코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서, 그동안에는 로테코가 철기원 말고 검사기관으로 하나 있어서 흔히 독과점으로 사업을 해 오셨었어요. 그래서 로템이나 그다음에 코레일이나 도철ㆍ메트로 이 철도기관에서 그동안에 어려운 점을 피력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또 나쁘게 얘기하면 검사기관으로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자료나 아니면 그동안에 철도기관에 관계했던 분들께서 너무나 코레일에서 여러 가지 어렵게 했다 이래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철도기관에서 건의들을 해서 그러면 경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케이알이앤씨가 탄생한 게 맞죠?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감에서 본 위원장이 들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 국감을 하고 보도자료를 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형 위원하고 저하고 일맥상통한 얘기라서 중복되네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얘기는 안 할 텐데. 최근에 지금 다원시스 그다음에 로윈, 이런 두 기관에서 어쨌든 컨소시엄을 해서 서울메트로 2호선 200량을 수주를 했는데, 2호선 관련 메트로에서 발주한 200량에 대해서는 제작검사나 완성차검사를 로테코에서 했고, 그다음에 9호선 연장선의 70량은 제작검사나 완성차검사를 케이알이앤씨에서 공교롭게도 나눠져서 검사를 한단 말이죠. 또 아침에 오전에 우리 서영진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특정회사 출신이 케이알이앤씨를 갔느냐, 로테코를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어느 출신이 주도적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검사부터 나중에 완성차검사까지 하는 것이 필요해서 로테코가 탄생을 했고 그다음에 케이알이앤씨가 탄생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죠. 다원시스하고 로윈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 로템을 이겼어요, 가격에서. 그렇죠? 그런데 저희 사실 위원들이나 여러 가지 세간에서 어제 MBC에 방송도 나오고 했지만, MBC에 방송이 왜 됐는지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요. 행감 앞두고 경각심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테코에,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자료도, 그동안에 로테코에서 200량의 우리 메트로에서 발주한 차량을 수주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한테 다녀갔어요, 케이알이앤씨도 다녀갔고. 이런 과정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가 뭐냐 하면, 그 자료가 물론 서울메트로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처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이나 다른 곳에서 자문을 구했는데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는 법률적으로 이원화가 돼서는 안 된다,제작검사 하던 회사가 완성차검사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다. 제작검사를 하던 기관이 완성차검사도 할 수 있고 제작검사를 했지만 완성차검사는 다른 기관에서 케이알이앤씨든 크로스체킹해서 로테코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한테 법률적인 자료라고 데이터를 주신 것 보면 그게 단일하게 처음부터 제작검사 하는 회사가 완성차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사장님?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장이 처음에는 그런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여기 전문위원실이나 메트로에도 확인하니까 그런 것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장을 현혹을 시켰고 나쁘게 얘기하면 더 심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사장님 오셨는데 그런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제작검사를 했던 검사기관이 완성차검사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장님 답변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서영진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특정회사를 비호해야 될 이유도 없고 특정회사를 아니면 제가 질책해야 될 아무런 이유 없어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런 허위자료를 저한테 제출하면서 그렇게 꼭 로테코가 수주를 해야만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장님이 아니시라 하니까 더 이상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 국회의원의 국감 보도자료를 봐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동안의 사건사고, 특히 철도차량 2015년도 8월까지만 해도 고속차량에서 29건, 40% 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코레일하고 로테코하고 제작사 로템이라는 회사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잘못돼서 한쪽에 일감을 몰아주니까 마치 이런 사고가 많이 났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요. 본 위원장이 그것을 회사를 다니거나 발주처를 다니거나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이 국감자료를 가지고 보도자료 냈을 때 이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크로스체킹이 잘못되거나 단일회사가 꼭 해야 된다는 규정하고 맞지 않다, 주장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하나는 가장 우리가 인식하고 이런 일이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기에 본 위원장이 질문합니다. 사실은 로테코나 케이알이앤씨는 갑의 입장이 아닙니다. 발주처가 있고 제작사가 있고, 제작사가 선정을 하고 아니면 또 완성차검사 같은 경우는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서 완성차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를 크로스체킹하고 완성차검사를 로테코에서 하고, 죄송합니다. 제작검사를 로테코에서 하고 완성차검사를 케이알이앤씨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확정도 안 돼 있는데 어떤 정보에 의해서 로테코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정 사실화를 해 놓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필요 없는 소문들이 돌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로테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로윈하고 다원시스, 특히 메트로에서도 다 인지하고 본 위원장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로테코가 하기로 예정하고 있는데 완성차검사를 케이알이앤씨에서 하면 제대로 납품기일을 맞추는지 볼 수 있느냐 시쳇말로 으름장을 놓고,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갑의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면 횡포를 부렸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똑같은 행위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아져야 되겠다. 과거에는 독과점이어서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것이 통할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쟁회사가 있고 인터넷시대입니다. 그런 것들이 통해서도 안 되고 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너무나 두 회사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갑의 우월적인 지위,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합니다. 다른 표현도 있지만 갑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공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 제대로 납품되는지 봐라 이렇게 시쳇말로 으름장을 놓고 다니셨어요. 사장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하셨는지 본 위원장이 누구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본 위원장에게 제보가 되고 또 사실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으름장 때문에 제작검사나 완성차검사가 로테코에 다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아니라고 본 위원장도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렇게 제작검사나 완성차검사를 서울메트로에서 발부한 200량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이런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식들도 바뀌었고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공감합니다. 사실은 갑 입장에서 하면 안 된다고 저도 알고 있고…….

박기열위원장

그리고 사실 갑의 입장이 아니에요.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아니고 제가 직원들한테도 누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옛날처럼 해도 안 되고 저희가 경쟁사를 인위적으로 근거도 없이 비방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경쟁사가 하면 제대로 납품기일을 맞출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저도 믿습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겠어요. 밑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본 위원장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향후에도 올해 2015년도 말고 계속해서 발주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또 메트로 말고 도철도 있을 수도 있고 코레일도 있고 또 지방의 전동차 관련 회사에서 나갈 수 있어요. 향후에도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전동차 관련해서 만큼은 이렇게 우월적인 위치에서 안했으면 좋겠다. 인정하시죠?

준근

정준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네, 인정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메트로 사장님을 통해서 2호선 전동차 제작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중복되는 것을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물론 발주요건이 이 조건에 맞으면 들어오고 안 맞으면 못 들어오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충분히, 물론 다원시스도 여러 가지 자원이 재무제표가 충분해서 잘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로윈도 여러 가지 법정관리도 다 끝나고 해서 잘 되겠지만, 사모펀드도 조성했으니까 잘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발주조건에도 어느 정도 맞게 해야지 이 조건에 안 맞으면 들어오지 마라, 이게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조건에 맞는, 대기업들이야 돈 많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을을 나쁘게 얘기하면 악용할 수 있는데 메트로에서 악용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또 협약서에 계약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변경해서 해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는 얘기하고 싶지않습니다. 하지만 전동차가 안전하게 납품기일 내에 제대로 된 양질의 제품이 납품이 돼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서로 크게 계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조율이 필요하다, 상의해서. 그 대신에 기본틀은 원칙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유동적으로 회사를 위해서나 아니면 안정적인 납품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요. 로윈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렵니까? 로윈사장님 언론에서나 아니면 과거에 SR시리즈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본 위원장은 들었는데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유언비어이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 본 위원장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우리 사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SR시리즈 제작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오전에도 답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고 회사가 부도나서 법정관리까지 들어가고 다시 기사회생을 해서 다시 이 시점에 오신 것 여러 가지 김재철 사장님 노력을 하셨다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뉴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제 핸드폰에도 그 뉴스의 주요장면이, 우리 김상훈 위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 다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것들은 우리 여기 동료위원들만의 걱정이 아닐 겁니다. 철도에 관련된 모든 분들, 아니면 이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날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고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강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생명과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장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감을 앞두고 자료요구했던 것들을 봐서 분석을 했는데 어찌됐든 로윈은 최종 올 10월 23일 회생절차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다 끝난 거죠?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동차를 제작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위원장님, 저희가 10월 23일자로 법정관리 종결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 종결결정을 전제로 한 9월 18일 사모펀드운영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운영사는 어디입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유진투자증권입니다.

말씀 계속하시죠.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이후에 저희가 지난 11월 13일 금요일자로 경영 및 투자합의서 기본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구조나 규모나 이런 투자 사모펀드의 구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건합의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일정은 통상적으로 금감원 신고나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별도의 PF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내에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저희들 부채규모로 대비해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회사는 부채가 없는 회사로 재무건전성은 우수한 회사로 거듭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200량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전제입니다. 하나는 우리 회사가 법정관리를 종결하는 조건 또 200량 수주와 관련된 사업수행과 관련된 운영자금 및 기존 부채상환 용도로 쓰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수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SR시리즈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법적인 면죄부도 일부 받은 부분이 있지만 납품업체들 사실 지금 미지급금 남아 있었죠? 이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법정관리 회생인가 계획에 따라서 법원에서 이미 인가결정이 나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는 2019년부터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투자처하고 협의는 사모펀드 유치가 되면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할 때부터 많은 민원인들이 단체로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셨고 또 그분들의 역할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위원들 찾아뵙고 본 위원장한테도 찾아왔었지만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장님 말씀은 우선순위로 변제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본 의회에서나 위원장이 염려하는 대로 또 그런 부분들이 다시 불거져서 전동차 200량 제작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순하게 지금 다원시스하고 로윈의 합작으로 컨소시엄으로 제작하는 것을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서울메트로하고도 영향이 있고요 또 역으로 올라가면 도시철도공사에 SR시리즈를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 이번에도 제가 괜히 로윈 사장님이나 다원시스 사장님 또는 검사기관도 계시지만 그런 괜한 걱정이 아닐 겁니다. 이번에 또 만약에 도시철도에 납품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면 영원히 우리 철도산업계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오로 책임지고 열심히 사모펀드까지 만드시고 다원시스하고 컨소시엄을 잘 하셔서 시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우리 다원시스 박선순 사장님도……. 나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했을 때도 굉장히 의욕도 앞서시고 전동차제작에 경험은 없지만 부품납품을 통해서 경력들도 있었고 또 새로운 전동차와 관련된 엔지니어들을 새로 영입해서 굉장히 큰 기업, 앞으로 더 클 수 있는 기업들이다 이런 판단을 다녀와서 위원들이 많이 격려도 하시고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칭찬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지금 모든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지금 모크업도 제작이 최소한 2개월 정도 더 늦어지는 것 같고. 사장님 앉으세요. 그래서 의회에서 단순하게 그런 걱정들이 아니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특히 본 위원장이 또 걱정하는 것은 납품하는, 오늘 또 말씀 중에 특정회사를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납품 거부를. 그것은 특정회사에서 납품 못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 염려하는 것처럼 가격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돼요. 그리고 분명히 납품하는 회사는 한 회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납품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여러 곳이 있어요,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장은 메트로와 박운기 부위원장님과 함께 중국에 시찰단으로 다녀왔어요. 중국의 능력을 굉장히 우수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로윈하고 다원시스가 컨소시엄을 해서 낙찰을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걱정했던, 특히 본 위원장이 걱정했던 것은 가격을 생각 외로 낮게 수주를 해서 중국제품을 쓸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식시키고 두 가지 외에는 국산제품을 다 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이 그렇게 됐을 때 가격 면에 있어서 다원시스나 로윈도 회사 이득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제품은 안 들어오지만 가격 면에 있어서 수준 이하의 제품이 납품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다원시스하고 로윈의 두 분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가격 면에 있어서 납품하는 업체도 이윤이 조금은 남아야 될 것이고, 로윈이나 다원시스도 이윤이 남아야 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상생하는 거죠, 갑과 을의 개념이 아니라. 만에 하나 가격 때문에 질이 안 좋은 제품이 납품이 돼서 또다시 전동차가 운행 중에 사고가 생기거나 멈추거나 이랬을 때, 특히 우리 메트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잘 해 주십시오. 우리 이정원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누차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고 또 위원장님도 거듭해서 강조하신 것처럼 저가입찰과 관련해서 부실한 전동차가 나올까봐 우려하는 시민들, 그리고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제 저녁에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매주 있는 공정회의, 매월 하는 통합공정회의에 자동차 전문인력들을 포함해서 이런 부품들이 최초에 계획된 대로 잘 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꼭 좀 지켜주시고요.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혹시 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로윈 사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워크아웃 상태에서 졸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잘 졸업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 같은 생각이에요. 이 행감에서 모든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안전이거든요. 안전 이상 다른 얘기 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그만큼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업체였다면 이런 우려를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도 또 시민들도 그렇고 언론에서 보기도 그렇고 상당히 시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이다. 오늘 행감 끝나면 그냥 1년 후에 행감 받으면 적당히 넘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이런 동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호선 연장 온수~부평 구간 차량도 로윈에서 제작하신 거죠?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차량검사를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케이알이앤씨에서 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케이알이앤씨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검사업체의 역할이 뭐죠?

그렇죠. 건축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책임감리죠. 책임감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보세요. 7호선 연장 구간 고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책임을 다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고장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고장률이 많았어요? 납품기한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어떻게 책임감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시정 못했어요?

책임감리 업무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부품도 문제가 많았죠?

인천시 건교위에서도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TWC 지상 및 차상신호 간 통신장치 반송파 검출 고장하고, 정지형 인버터 SIV 고장, CMSB 공기압축기 모터 제어 박스 과전류 발생 등 부품결함에 따른 사고 우려가 제기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것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관련이 없어요?

책임감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능을 제대로 된 제품을 했으면 부품결함이 나왔겠어요?

아니, 부품이 제대로 된 부품이 들어오면 나머지는 조립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제대로 된 부품이 들어왔으면 이런 고장이 발생했겠냐 이 말이죠. 그것을 제대로 감리를 안 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발견됐습니다. 과전류라든가 전기기기가 타거나 녹아내려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았다, 검사결과 공기압축기모터의 볼베어링 불량이다, 볼베어링이 또 불량으로 판명 났어요. 이것도 그 당시에 체크를 못했죠?

제가 이쪽은 비전문가라서 그러는데요 성능하고 지금 하시는 게 부품검사예요?

부품을 어떤 검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어떤 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할분담이 따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들어가세요.

제작에는 문제 없었다, 성능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입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좌우지간 이게 성능의 문제가…….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금 제작을 검사하신다고 하셨죠?

부착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만 하신다는 겁니까?

제품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품질은 철기원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로윈 사장님 다시 한 번, 이게 지난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걱정이 됩니다. 동료위원들 미리 다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다 보니까 사실 걱정이 앞서는데요. 제작차량을 보니까 설치해야 할 그런 부품조차 설치가 안 돼서 납품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조등도 설치하지 않고 납품이 돼 있어요, 이 당시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전조등이 시중에 없어서 부착을 못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것도,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회사로 당연히 받아야 될 부품과 수리과정에 꼭 필요한 정비지침서도 받지 못했다. 이게 현장 생산자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고 싶으세요? 온통 부실덩어리인데, 일종에 보면.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우선 어제 MBC에 보도됐던 일련의 SR시리즈 차량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제가 책임을 100% 통감합니다. 사실이 조금 와전된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우리 로윈이 적절하게 대처 못한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선 인정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전조등이 없는 문제와 전반적인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 12월이 최종 납품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형태의 편성단위로는 당시 납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이 스페어파트를 납품하게 된 예비품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준공서류를 포함한, 정비지침서 같은 것이 포함된 준공서류 이런 부분은 사실 7개 편성을 납품하고 난 이후에 부과적인 것을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납품하는 시점에 당사가 코레일 전동차 60량을 수주하고 또 경쟁사와의 송사관계로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대응을 못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결국은 부품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86%에 이번에 낙찰 받았죠?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예가에? 86%를 낙찰 받았으면 통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우리가 공개입찰할 때 보통 85%, 86%, 87% 정도 낙찰 받는데 사실 업계에서는 어느 업종이든 간에 86% 낙찰 받으면 굉장히 저가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90%, 93% 정도는 돼야 정당하게 이것을 하도를 줄 수 있다 하거든요, 차량뿐이 아니라 다른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86%면 저가인데, 이윤은 몇 %나 보세요?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저희들이 입찰 전에 원가분석을 한 바로는 영업이익기준으로 한 5% 정도 계산을 해서 입찰금액을…….

순 이익만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영업이익 개념인데 거기서 세금 빼면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계산이 안 나올 텐데, 5% 가지고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우려한 부분도. 자칫 잘못 운영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발생되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로윈이 우리 메트로에서 수주 받은 것 외에 다른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죠?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네,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수입원은 메트로뿐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을 해야 되고 운영해야 될 판국인데 이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 2012년도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본 위원 그렇게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012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7호선을 수주해서 수주 자체가 적자로 인해서 대금지급이 체불이 되고 해서 회사가 어렵게 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7호선 56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코레일에 별도의 수주건으로 국내 대기업 한 곳과 경쟁을 하게 되고 수주까지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체결을 못 하는, 이번 메트로건과 유사한 가처분소송이 이번에는 기각됐습니다만 그때는 인용됨으로 해서 전반적인 경영악화로 일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파로 해서 7호선을 완성차량의 편성은 납품한 상태에서 사실은 검사가 다 합격이 되고 납품을 해도 상당기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여러 가지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차량 운행 중에도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전동차 제작관련 인력 보유현황을 제가 들여다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로윈을 방문했었죠, 올 7월이죠?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 보유현황을 보니까 올 7월 이후에는 입사했던 직원들이 몇 분 안 돼요. 한 10명 정도, 그렇죠? 지금까지 12월까지?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위원님,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입찰 당시에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5명이고 정확히 27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때 본 위원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대부분 관리이었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관리직이고 연구직이었습니다.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생산직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장에는 한 분도 안 계셨었는데 그 인원이 아직도 충족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자료를 보니까 선급금 지급이 있어요, 백 얼마죠? 190억인가?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전체 109억입니다.

선급금이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 세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우려할만한 사건 아닙니까? 선급금이 이미 지급이 됐어요. 생산라인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선급금 지급을 합니까? 이정원 사장님,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그래서 직원 현황관련을 오늘 받아본 거예요, 과연 세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래도 우려를,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이래놓고 109억 선급금만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알기로는…….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사장님? 본 위원이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아직 따끈따끈해요 금방 받아서. 이 자료를 보면 10명이에요, 10명. 7월 이후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한 이후의 자료를 보면 열 분 정도가 입사를 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생산라인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관리직 직원들만 채용된 것입니다. 생산라인은 전혀 세팅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 109억은 이미 선급금 지급이 됐고, 이래도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지급보증서 들어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시렵니까? 로윈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산라인을 어떻게 세팅하고 계시죠?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5명, 제가 아까 입찰 전에 28명 지금 현재 55명의…….

지금 이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서 총 생산직들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했죠?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완전 양산체제일 때는 100명 정도.

전혀 세팅이 안 됐어요.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문했던 시점과 현재 인원과는 10여 명이 충원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직원들이 파트별로 재입사를 했던 경우들이 있었고요. 현재 전체 공정으로 보면 저희들이 11월, 12월까지는 설계기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산에 필요한 장비구축 이런 기간이 되겠고요 모크업(mockup)차량이 1월 29일 생산되기 때문에 팀장급 이상 간부를 중심으로 생산인원에 대한 부분은 모크업 일정에 맞춰서 구축할 계획이고, 거기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병목 전무라고 사업본부장이 생산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기존 우리 직원이었고요 다시 복귀해서 조직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사장님, 이 업체를 선정할 때 평가결과 총괄표 아시죠? 여기에 평가항목에 보면 기술평가, 사업수행능력, 기술참여능력,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성, 이행실적, 재무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도 포함돼 있거든요, 수행능력에 보면.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수행능력을 보면 다원시스가 제일 골찌예요, 그 당시 점수표를 보면. 왜 이런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업수행능력 말씀하시는…….

신언근위원

저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겠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한 내용이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에 감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들어가세요. 사장님 들어가시고,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이것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뿐이 안 듭니다. 이정원 사장님, 발주자의 입장이거든요. 발주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나는 발주를 했으니까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정말 늘 말씀드립니다만 무거운 마음으로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가에 낙찰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생산라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충 말씀드려도 86%에 낙찰을 받으면, 아까 사장님 말씀은 5% 이익을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10%, 15% 정도는 원청회사에서 이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70% 정도의 하도급이 발주가 되는데 과연 70%의 하도율을 갖고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품질보장 및 납기일을 맞출 수 있겠는지. 2012년 같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다원시스ㆍ로윈의 양 사장한테 듣기로는 당시에 내부적으로 원가가 기존의 다른 기업체보다는 상당히 낮게 책정할 수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인건비나 직접비나 간접비 등등이 낮게 책정될 수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5%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거칠게 잡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통상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10% 이상 나야 사실 당기순이익으로서 계속성을 가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의 계산을 어떻게 영업이익이 5%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에 안전한 지하철이 만들어져야 되는 당위성만큼은 확실한 거니까 좀 더 계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금문제가 생기거나 또 저가부품을 조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탁월하게 아까 저도 몰랐던 것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런 것 더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다원시스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박기열위원장

신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신언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로윈보다는 다원시스가 훨씬 어깨가 무거운 입장이 되어 있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습니다.

책임감도 그렇고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일차적으로 전체 차량공급에 대한 책임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품질에 대해서 그리고 납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지적한 부분을 잘못됐다기보다도 좀 더 품질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무쪼록 천만서울시민이 정말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전동차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마무리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사실 일차적으로 저희가 대표기업이기 때문에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영업이익은 높게 계산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이 굉장히 이익률적이라든가 건실하게 해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저희가 영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게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현재 회사 어떤 자금조달능력이라든가 또는 저희 회사의 자산총액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없게끔 또 로윈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부 책임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증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주식회사 다원시스 박선순 대표이사, 주식회사 로윈 김재철 대표이사, 사단법인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정준근 이사장, 케이알이앤씨 주식회사 최경환 대표이사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정원 사장님, 저는 지하철안전지킴이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안전지킴이앱을 활용하고 계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뒤에 직원들 중에 혹시 지하철안전지킴이앱으로 한번 누가 들어가 보세요. 일단은 누가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들어가 보시면 거기 밑에 리뷰가 어떻게 달려있습니까? 거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현재 올라와 있는 의견이요?

성중기위원

댓글이 죽 달려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시연해 보라고 하느냐면, 한 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보지 활용하기 쉽도록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은 누적건수가 몇 건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약 3만 3,000건입니다.

성중기위원

3만 건인데 이 앱으로 인해서 지하철 민원처리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처리가 7,700…….

성중기위원

약 7,000건 된다고 보고 연간 지하철 이용 승객이 몇 명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연간…….

성중기위원

25억 명 연간 이용객 중에 다운로드 수가 3만 건이면 이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홍보가 다소 덜 되어 있어서 그간 저희 경영진들이나 제가 행자부,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광고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제가 가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확장속도가 다소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이거 개발비 얼마 들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가 맨 처음에 5억을 책정을 해서 2억 5,000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개발을 했고요, 그 개발한 결과를 보고서 도시철도도 가서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2억 5,000이 아닌데, 계약금액이 4억 2,100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5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5억인데 계약금액이 4억 2,100만 원이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컨버전스스퀘어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도철과 메트로의 앱 활용하는 유형이 비슷하지 않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도시철도가 늦게 개발했죠? 메트로는 1월에 했고 도시철도는 11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이게 같은 업체에 이렇게 비슷한 앱을 돈을 5억씩 주고 개발을 했는데 이게 3만 건 정도 다운로드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큰 돈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다운로드 건수가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이고요 좀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내일 도시철도에도 질문을 할 건데, 또 하나는 이게 안드로이드만 되지 아이폰은 안 되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왜 아이폰이 안 되게, 이게 개발기간이 6개월이나 됐는데 어떻게 아이폰하고 연동이 안 돼, 젊은 사람들은 다 아이폰을 쓰는데?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제가 잘……. 정보관리 처장이 답변을…….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정보관리처장 권지원입니다. 아이폰의 실제 사용률이 20% 미만이고요, 저희가 제공 안 한 이유는, 아이폰 자체에서 와이파이 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이파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가능하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25%라고 그러는데 아이폰 사용자가 25%면, 25억 명 중에 25%면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저희가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폰에서 와이파이 내에 위치정보를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치 추적할 수 있는 비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가능하고 그 사업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발비용이 도시철도와 저희가 앱을 개발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1ㆍ2ㆍ3ㆍ4호나 5ㆍ6ㆍ7ㆍ8호의 각 와이파이와 연계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개발이 아니고 별도의 투자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앱을 개발하게 된 필요성이 왜 개발을 하게 됐죠?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그것은 신속하게 어떤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이 앱의 가장 큰 특징은 전동차 내에서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앱들과 차이점이 전동차 내에서 어떤 차량에 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콜센터를 통하는 것보다 두 단계 걸쳐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성중기위원

여기 보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에서 지하철안전을 책임지는 지하철안전지킴이 보안관 전용앱이 아이폰에도 출시됐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모르겠습니다. 유사 민간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들어가시고 사장님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정원 사장님, 이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다운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도 다운을 받았는데 절차…….

성중기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다운 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전부 입력시키면 심각한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우려가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접근하기도 다운받기도 어렵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운로드 받지 마세요, 이게 뭐하는 앱이냐, 아이폰은 없다.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어플을 모르는 직원도 많이 있답니다, 민원 중에. 여기 리뷰에 그렇게 달려 있어요. 지하 메트로 직원한테 이 어플 다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민원신고하려고 그렇게 물었겠죠. 그만큼 3만 건, 25억 명, 물론 연간 수치입니다만 이게 지금 다운로드 수가 이렇다라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활용도라든지 일단 이것으로 인한 민원처리 건이 7,000건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예산을 4억 2,000을 들여서 한 이 앱 개발의 실효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현재 다운로드 건이,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정확하게 보신 건데요. 한편으로 예전에는 평균민원이 몇 십분 걸리던 것이 이게 되면서 3분 정도로 단축이 됐는데 그렇게 된 주 요인은 이게 전동차 내에서만 되거든요. 전동차 내에서만 되다 보니까 우리 역무직원들하고 보안관이 동시에 정확한 위치를 알아서 현장에 가서 그 범인을 단속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속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개선된 게 많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장 수는 좀 적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안관의 채용과 같이 연계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앱이 만약에 해킹될 경우에 개인정보의 심각한 유출 위험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동의 안 하면 앱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략 사억몇천 정도 들어가네요. 양 공사 합쳐서 8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4억 2,100만 원, 4억 1,700만 원 도철 이런 데, 이게 앱 개발이 공사만 다를뿐이지 비슷한데 이렇게 각각 4억씩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까 정보관리처장이 말씀한 대로 개발비용보다도 위치에 따른 그런 비용이 각자 구축을 해야 되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도시철도하고 어떤 연계방식에 대한 협력이 돼 있습니까, 도철하고?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도철과 운영은 각각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앞으로 만약 통합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손쉽게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한…….

성중기위원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되나요?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지금 현재 어차피 서버를 따로따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따로따로 가져가는데 통합하면 메트로나 도시철도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왜 개발을 이렇게…….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현재는 별도의 회사니까 그것을 같이 운영할 수는 없고 별개의…….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동일한 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 공사에 대한 문제, 통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4억씩 들여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냐는 거죠?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4억은 앱을 개발하는 비용이 아니고 1, 2, 3, 4호선과 5, 6, 7, 8호선의 와이파이를 서로 연계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각각 개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진형위원

앱 개발비 얼마 들었어요?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앱 개발비는 몇 천만 원 정도이고요 연계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성중기위원

통합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시스템을 잘 깔아놓고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우선 내부에 있는 직원들만이라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체적으로 불만글을 보니까 위치추적이라든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앱의 활용도가 별로 없는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직원에 대한 교육부족으로 시민들이 앱을 이용하는데 직원들 간에 연계성이 있어서 서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무실하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이폰이 지원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폰도?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와이파이를…….

성중기위원

위치추적.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이폰에서는 우리 지하철 내에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해야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성중기위원

저는 정보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앱들이나 활용은 얼마든지 호환되고 다 되는데 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전동차 내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성중기위원

와이파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성중기위원

아이폰 만드는 회사 기기하고의 문제네요, 운영체계의 문제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게 관련 서비스를 주로 잘 아는 직원들은 역무직원들이어서 다른 직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지적에는 저도 메트로 식구 내에서 좀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게 여기 보면 사장님 이런 것이 있어요. “왜 자꾸 전철 안이 아니래요?” 전철 안에서 이것을 가동을 하는데 처음에 유용하게 몇 번 되다 전철 안에서 이것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위치추적이 안 돼서 전철 안이 아니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오류가 나왔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가족들한테 신고를 우리 메트로, 직원들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가끔 그런 테스트를 해 보는데 이런 것 하면 금방 2~3분 내에 우리 보안관들 출동한다고 저도 몇 번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그런 민원 있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더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리뷰를 잘 살펴보세요. 보면 막차가 12시 25분 차인데 시간도 안 맞게 해 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일부 부분적이지만 대체적으로 리뷰 달린 것을 보니까 유용하다는 글도 한 두 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앱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라고 하니까 한번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메트로에서 모유수유방을 하고 있죠?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다소 부족하지만…….

성중기위원

26개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도철은 몇 개죠? 62개인가 그렇군요. 도시철도에 비해서 36개나 떨어지는데 그게 역 수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비슷한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지적이 있는데 우리 메트로 역사들은 사실 예전에 지은 것이라 공간도 협소하고 통로도 여러 군데 있고 이런 애로점들이 있어서 설치공간의 문제로 보입니다.

성중기위원

현재 26개소 모유수유방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모유수유방 당 1일 하루에 평균 이용객수가 0.8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래서 임산부가 적기는 하지만,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가 적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시설에 비해서 0.8명이라는 이용률은 대단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다른 공공청사나 백화점이나 금융기관 이런 데 비해서 우리 지하철에 있는 시설이 다소 열악하고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다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도 덜 돼 있는 것도 있다고…….

성중기위원

모유수유방이 평소에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그러면 모유수유방을 이용하려면 아이를 동반한 엄마가 직원 역무원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안내를 받아서 가는 거죠? 그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너무 모유수유방 이용하기 그렇게 불편해서 이렇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역에 보면, 이것도 핑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역에 보면 노숙인이라든지 취객 이런 사람들이 자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닫아놓고 나서 직원들을 불러서 서비스를 받게 돼 있어서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인터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직원을 불러야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에서 출산율도 저조한데 지하철 양 공사에서 모유수유방을 개설한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임산부의 배려석을 만들 정도로 사회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메트로에서 26개 만들어 놓고 그나마 1일 이용객수가 0.8명 정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떠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정말 우리 여러 출산율 저조 등등의 큰 문제부터 세심하게 지적하신 것 공감하고요. 그래서 홍보가 덜 됐다는 지적 받겠습니다. 그래서 역무고객서비스본부에서도 가능하다면 노선도 이런 데 "수유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안을 넣어보는 것도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임산부배려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홍보라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공간이라서 공기가 쾌적하지 않다 그래서 이용을 꺼려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은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임산부와 어린아이가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최대한 공기청정기라든지 배치해서 클린한 모유수유방이 운영되어야 될 것이고, 주말에는 직원이 없어서 이용이 불편하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주말에도 직원이 없지는 않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대체적으로 주말에 이용하는 분들이 안내하는 직원이 부재중이라서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도시철도하고 연계해서 좋은 부분은 개수를 늘리든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활용도를 높이든 이렇게 해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세세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해킹과 관련해서 사고가 났었고 이후에 조치를 취하셨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서버 2대가 해킹 당해서 PC 213대 이상 접속흔적이 있었다. PC 58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이런 것들이 자체 조사결과 나왔던 건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자체조사라기 보다도 우리가 PC가 해킹 당했다라는 보고를 제가 2014년 7월 24일 받고 당시에 서울시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박진형위원

국정원에서 조사 했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조사는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박진형위원

누가 어떻게 언제 했는지 밝혀졌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게 6개월이 지나서 사실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언론보도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언론보도 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 언제 해킹 당했는지 최종적으로 판단이 국정원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 메트로에서는 관계자의 포털을 따서 누가 한 것처럼 추정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거 없이.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도시교통본부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언론에 접촉할 때는 신중하게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만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죄송한데 어느 언론…….

박진형위원

제가 조금 이따 이거 드릴게요, 이 자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후에 조치들을 취하셨는데 비슷하게 도시철도공사도 이런 건들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트로는 사후조치하시면서 혹시 화이트해커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은 없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정보관리처, 비상계획처, 궤도신호 등등 관련해서 보안대 관련돼서 별도의 조직을,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그리고 또 망 분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박진형위원

간단하게 보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른 부처라든지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좋은 것이 있으면 메트로에 가져와서 해 볼만하다 그중의 하나로 해커를 일부러 고용해서 공격해 보고 그것을 막아내는 것들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활용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저희 이번 주부터 화이트해커 고용해서 모의해킹 통한 대책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잘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할게요. 승강장 두 줄 서기, 사열 서기죠. 사열로 대기해서 타는 것 그래서 2014년도부터 해서 주요 환승역 및 혼잡역사 60개 역 3,216개소에다 발바닥모양의 홍보 스티커를 붙이셨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다가 2015년 3월에 조금 개선이 됐네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개선하면서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여덟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박진형위원

한자로 여덟팔자 모양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 이후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혼잡할 때는 제가 봐도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적당한 수준의 혼잡 때는 아주 좋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PPT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제가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찍은 거예요, 제 보좌관하고. 시청역입니다. 시청역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자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똑같은 시청역인데요. 다음 넘겨보세요. 똑같은 시청역인데 시청역에 없는 곳도 있어요, 같은 라인에. 어찌됐든 통일 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앞의 것 보여주세요. 그 다음 것. 보시면 지금 상태가 그나마 좋은 상태의 것을 찍었고 사실은 저게 테이프로 붙여놓은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테이프가 손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시철도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도시철도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발자국을 제가 봤는데, 얼핏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도시철도공사는 두 줄 서기를 안 합니다. 스크린도어 설치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두 줄 서기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아예 한 줄 서기를 해요. 두 줄 서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역마다 시민들은 이게 메트로 역인지 이게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역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어느 곳에 가서는 두 줄로 서야 되고 어느 곳에서는 한 줄 서기를 하자고 하면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나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원현황도 보니까 계속해서 두 줄 서기가 새치기를 조장하고 또 불가능한 지역도 있는데 일부러 기둥이 있는 곳에 설치해 놓고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이 죽 있어요. 그래서 이 민원도 어떤 민원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합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여성보안관 관련해서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도 여성보안관 이런 것들 늘릴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똑같이 네 명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명은 임신 때문에 휴가가 있고 하는 상황인데, 지하철 성범죄에서 보안관이 잡아내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몰카라고 그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몰카 성범죄를 지하철보안관들이 잡아내는 데 있어서 몇 % 정도가 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경찰이 주는 성범죄는 그게 몰카인지 무슨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몰카범 단속현황에 보안관들은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매년 약 100여 건 정도…….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보안관들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활동하는데 몇 %라고요? 사장님이 갖고 있는 게 몇 %?

10%. 이거보다도 보안관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전체 성범죄를 잡는 것은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안관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몰카범죄를 찾아내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러면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해요. 그런 것들, 이런 경우가 아니라 보안관이 직접 활동하면서 사전예방하거나 아니면 잡아내는 경우에는 몰카범죄도 상당부분이 있는데 몰카부분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여성보안관이라고 해서 남성보다 뒤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성보안관이 훨씬 더 그런 것들에 세밀하게 다가설 수 있는 세심함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보안관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가지 운동에 있어서 5단 이상, 경력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유단자들.

박진형위원

그런 유단자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여성보안관들 뽑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게 최근에 취업난 등으로 인해서 경쟁률이 원체 셉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명 뽑는데 60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 간단하게 할게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다 보니까 단수가 점점 강화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단수가 강화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성보안관하고 남성보안관하고 역할이 다르다고 하면 남성보안관하고 똑같은 기준을 둘 필요성은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너무 강화돼서 우리가 필요로 한 자원을 뽑지 못하는 것보다는 남성과 여성보안관의 기준을 달리해서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저는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여성보안관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효용성이 있다고 하면 뽑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계속 해년마다 여성보안관과 관련해서는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지적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셔서 그러면 이것을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지하철에서 사고 발생건수, 최근 5년간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전동차 스크린도어 이동편의시설 관련해서 사고가 총 15건, 인명피해가 총 125명이고 사망이 7명, 중상 27명, 경상 91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메트로 구간에서 인명피해가 너무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메트로 구간에서만 인명피해가 더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을 크게 대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혼잡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진형위원

혼잡도 때문에 많아질 수 있다는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만을 가지고 보면 메트로 구간에서 사망 4명, 중상 26명, 경상 89명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철도공사는 총 5건이고 사망 3명, 중상 1명, 경상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우리 메트로에서 관장하고 있는 구간에서 사고의 발생률이 높은 것은 맞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지적들이 죽 되어 있었는데요. 좌우지간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주문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서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이후에 대책을 세울 것들이 있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저한테 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좌우지간 사고는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특히나 인재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스크린도어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사망사고 4건이 났는데 4건이 전부 다 스크린도어사고예요, 메트로에서. 스크린도어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후의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박진형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최근에 강남역에서 한 번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피해자하고 합의보고 하는 것은 유진메트로컴인가 그쪽에서 죽 진행을 했겠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우리 협약서에 보면 을이 책임지고 그런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진메트로컴에 우리 메트로에서 그 이후에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예를 들면 유진메트로에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아마 일부 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진메트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회계감사를 외부에 컨설팅을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배상책임 받았어요? 입금된 거 있어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설비처장 김성렬입니다. 강남역 사고 이후에 유진메트로컴하고 협의를 세 차례 했습니다. 세 차례 했는데 페널티 관계하고 영업손실금 6,500만 원 입금됐습니다.

박진형위원

6,500만 원 했습니까?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네.

박진형위원

일단 잘 하셨습니다. 제가 실시협약서를 봤어요. 지하철공사하고 유진의 2004년하고 2006년도 두 번에 걸쳐서 1차, 2차 협약서를 봤습니다, 사장님. 제가 협약서 보면서 이거 내가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런 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죠. 우리 승강장스크린도어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민자사업으로 24개 역에 유진에서 하는 게 있고 나머지 96개 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사업으로 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예산사업인데 공사업체 다 다릅니다.

박진형위원

뭐라고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97개 역사입니다. 4개 업체 시공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시공은 하고, 이것도 민자로 BOT예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재정사업으로 하셨죠. 24개 역에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1차가 428억 들었고 2차가 12개 역사에 450억 해서 약 900억 정도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24개 역에 900억이에요. 재정사업으로 한 것은 97개 역에 얼마 들었어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역당 많게는 20억, 적게는 12억 정도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한 2,000억 정도…….

박진형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600억 정도가 들었다고…….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역사마다 설치비용이 다릅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총계를 받은 거예요. 총계자료에는 1,600억이 들었어요. 97개 역에 1,600억을 들였고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24개 역에 878억이에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대략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24개 역에 870억이 들었으면 산술적으로 그 배인 50개 만드는 데 1,700억이 들어야 되고 그거보다 더 많은 97개할 때는 훨씬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4개 역에 있는 870억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민자할 때는 PSD 설치의 퀄리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실 제대로 설치했습니다. 그네들의 계약기간이 2028년까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스템에 손실이 있으면 자기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설치했고, 물론 우리 97개 역사가 재정사업을 했는데 잘못 설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사실 최저가 때문에 역당 최저가격이 12억 정도 설치한 적도 있고, 한 17억, 18억 정도 설치한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1년 이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조기 설치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장님, 제가 무슨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실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동안 기사에도 수차례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적자인데 유진메트로컴은 돈방석, 실제로 돈방석 맞은 것, 맞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광고수입이…….

박진형위원

광고수입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아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추정치는, 한 3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추정치가 아니라 매번 보고 받죠?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네, 매번 감사보고서 받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3년 동안에 감사보고서 해서 우리 계약서상에 보면 원래 수익률보다 200%가 넘으면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200%를 넘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한번도 없습니까?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보고서상 없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감사보고서상에는 200%를 넘은 적이 없다, 수익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점몇% 정도를…….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9.14% 정도 아마…….

박진형위원

두 번째 것은 9.09%?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9.09%인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보고서에는 그것을 넘어선 20% 이상이 없다 이런 거예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없었습니다.

박진형위원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기사인데 그 기사에 나온 자료들은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1차 사업으로 한 12개 역사에서 수익률이 20.68% 그리고 연 최고 20.79%까지도 올렸다 이런 기사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지금까지 회계보고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을 따로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유진메트로컴이 정당한 자기 사업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장님, 우리가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우리가 정당히 가져와야 될 수익을 유진메트로컴에다 주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이 수익률이 훨씬 더 기준수익률, 사업수익률 우리가 보장해 준 것들 이것도 9.9%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2,000억, 3,000억씩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다고 하는 버스에 준공영제하면서 얼마 주시는지 아십니까? 3.78%예요. 그것도 높아서 매번 깎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양 당사자 간의 협약으로 인해서 하는데 그 금액이 협약할 때마다 낮아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 협약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협약이기는 합니다. MB 시장 때 맺었던 계약들이 거의 이래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 당시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사항이 변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변화해야 되겠다고 하면 변화할 수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9호선 운영회사 맥쿼리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께서 이 내용 다 아시고 난 다음에 이거 너무 과하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시민의 힘으로 물러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메트로에서 어떤 법률 검토하고 이런 것들 해 봤더니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손 드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2차에 맺은 것 있죠? 2차에 맺은 것에 우리가 특수한 단서를 들었어요. 1차 사업을 해 보니까 너무나 큰 수익이 가다보니까 2차 때는 그나마 우리 메트로에서 안전기금 출연하라 이런 것들을 부대조건으로 줬어요. 알고 계세요,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안전기금 2008년 이후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기금 들어온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1차에 있는 12개 역에서의 수익률은 20%가 넘는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2차에 한 것은 이 기준수익률보다 더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보고를 해요. 똑같은 사업자가 가면서 거의 비슷한 광고주를 가지고 거의 비슷한 면에 대해서 광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은 배가 나는 수익률을 가지고 오고 어느 한쪽은 그것도 반밖에 안 되는 수익을 갖고 있다 이것도 합리적으로 의심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그래서 시민들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기금 출연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이런 업체가 있어요. 저는 이런 업체 가만히 보고 있는 메트로가 그동안 잘못 운행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해마다. “메트로 적자가 심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오신 것은 재정 전문가가 와서 이런 적자구조 조금이라도 변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미래사업처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저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중요한 수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를 맡기셨다고 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감사를 업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외부에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여기서 다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다만 저한테는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 이거 관심 가지고 시민들이 아셔야 될 문제면 충분히 아시게끔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힘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박원순 시장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메트로에서 쉬쉬해서 그냥 할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공개할 것 공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잘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과정에서 위원님도…….

박진형위원

물론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바꿀 것 바꾸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메트로 사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동통신사들 시설사용료 받는 것 용역 잘 해 봅시다. 양쪽에서 돈 받아서 용역하는 구조 말고 메트로에서 자비를 들여서 한번 산정해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협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셨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해서 나온 결과를 저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받았더니 해마다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SKT 같은 경우에도 5억 이상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를 1년이면 우리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우리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액수는 작아요, 5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이용하는 것들을 저는 제 체감하는 바로는 훨씬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했던 결과를 가지고 이분들하고 협상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생겼다. 그리고 또 우리 메트로에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시고 나서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사장님, 메트로에서 5억 버는 것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사인은 안 했지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협의가 끝난 다음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 제가 치하드립니다. 잘 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관계됐던 최승봉 기술본부장, 김성렬 설비처장, 이병관 팀장 이런 분들 특히 치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이 지적해서 하신 건데, 위원님 지적으로 해서…….

박진형위원

지적은 했지만 이걸 안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도시철도공사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반반씩 받아서 하지 말고 하는 것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돈 들여서 해 봅시다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3,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용역 줬어요. 그리고 1년에 5억씩 더 벌잖아요. 그러면 4억 7,000씩 더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제가 지적은 했지만 저는 다른 데서 상 받을 테니까 우리 사장님이 권한이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는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해 주시고 치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 부위원장, 박기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상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서울메트로 노선에서 질서문란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질서문란행위를 보니까 우리 메트로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요. 원인이 뭐예요, 사장님? 1ㆍ2ㆍ3ㆍ4호선 자료에 보면 5ㆍ6ㆍ7ㆍ8호선은 반도 안 되고. 질서문란행위를 보면 물품판매, 기금모금, 연설행위, 불법광고, 취객, 노숙, 기타 이런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은 성범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왜 이렇게 이런 행위들이 우리 메트로에 집중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아시는 바대로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전체 이용승객들의 35% 이상을 2호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2호선이 환승 중심이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모든 상권들이나 여러 질서 저해, 취객, 이런 노숙자, 광고물 배포 또 여러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단순히 그냥…….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고요. 또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질서문란행위가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올해 들어서는 제가 고객사업본부에 특별지시를 내려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폭행 이런 사건들이 많고 상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권다툼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전속단속반을 해서, 많은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끊임없이 단속을 하고 있고 상가전담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단속을 해서 많이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노숙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주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보면 역사 주변에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런 노숙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우리 노숙자들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때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약 24개 역에 항상 180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계속 단속을 합니다만 계속 나가지 않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찰한테 인계하고 때로는 이렇게 밀어내기도 합니다만 계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묻기 전에 우리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1ㆍ2ㆍ3ㆍ4호선에 집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아서, 많이 타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5년간 여기에서 고발됐던 건수나 과태료를 보면 서울메트로에 과태료 처분하는 게 너무 미비해요, 0.9% 밖에 안 돼요. 이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적발하면 과태료 추징하는 퍼센티지가 24.5% 이 정도 되는데 우리 메트로는 0.9%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질서위반행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메트로 측에서 너무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질서문란행위에 있어서는 올해 들어서는 특별히 더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보안관들이 정말 이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상가나 또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질의 있었습니다만 앱도 있고 또 단속반, 보안관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단속을 해서 올해는 우리 고객사업본부가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게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이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가 서울경찰청하고 MOU도 맺고 방송사하고도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일종의 질서저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해서 올해는 아주 특별하게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김상훈위원

지하철 타면 지하철 내에서 볼펜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상 험하게 생겨가지고 와서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 우리야 괜찮은데 부녀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그게 무기다 저도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있더라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은 대부분 많이 사라졌는데요. 사실 단속반원이 통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ㆍ일요일은 아직도 일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끊임없이 전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에 아울러 성범죄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지적한 바 있는데요. 1호선에서 9호선 중에 이것도 보니까 성범죄가 1~4호선에 집중되어 있어요. 1~4호선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특히 2호선 같은 경우에. 그런데 범죄가 발생해도 노력은 해야 된다 이거지. 어떻게든지 근절을 할 수 있는 자구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단속하면 하네 마네지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이것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동안 노력해 온 게 있기 때문에 단속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요. 다만 경찰청하고 지하철수사대하고 공조체계를 되게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한테 강력하게 우리가 지하철수사대 인원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 왔고 우리 전체 임원들이 경찰청을 찾아가서 MOU를 체결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 거기에 협조를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경찰도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인센티브 비슷한 단속을 많이 늘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정 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CCTV도 요즘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계가 있죠? CCTV는 보이지가 않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 저희 예산이 부족……. 화소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CCTV를 가지고 좀 더 고화상도를 가지고…….

김상훈위원

성범죄가 주로 유발되는 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타는 시간있죠? 그때가 아마 성범죄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구책을 세울 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하철 혼잡노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호선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배차간격이라도 어렵겠지만 사람이 많이 타다 보니까 어쨌든 성범죄는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줄이는 방법을 단속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배차간격을 늘릴 수 있는 방향, 그러면 사람이 바로바로 예를 들어서 나눠서 탄다면 성범죄가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2호선 혼잡도 높은 구간은 우리 ATO 차량을 출퇴근 시간에 더 집중배치를 해서 시격을 줄이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이 이용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이것을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이것을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반갑습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황을 보면 서울메트로의 부채는 약 3조 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약 1조 2,000억 원이 되고요. 이런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과 양 공사가 맥킨지라는 컨설팅업체를 통해 통합공사 출범, 자산매각 및 활용 최적화, 조직구조 개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공사 출범을 위한 노사정협의회의 일원으로 본 위원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이 있어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통합공사 출범 시 양 공사에서 지원해 온 각종 보수, 복리후생비제도가 가장 유리한 사항만을 갖고서 통합공사에 도입한다는 사항입니다. 보수와 복리후생지원은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지고 현실과는 달리 법규와 정부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운영하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는 통합공사 출범 이전에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공사의 복리후생규정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운영지침에 따라 과도한 후생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등학교의 학비, 방과후학교비 등은 지원하지 않아야 되는데 본 공사에서는 2015년 예산편성에 중학생 학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폐지를 2013년도에 했습니다만 당시에 재학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는 지급하는 것으로 돼서 현재 5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없게 됩니다.

최판술위원

5명에 얼마를 편성했죠? 예산편성은 2,637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5명에는 1,944만 8,100원으로 앞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 돼 있죠? 이것 정상적으로 하는 거라고 봅니까? 제대로 하는 거라고 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게 폐지를 하면서 노사가 합의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당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연장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최판술위원

사장님, 언제까지 노사협약에 대해서 얘기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노사협약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육아보육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역시 노사협약이었어요, 이유가. 이유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노사협약이라는 것은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노사협약을 제대로 못한다면 정부시책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자금을 무려 48억 2,475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게 규정에 어긋나는 거 맞죠?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자녀학비 보수 수당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고등학생에 대해서 공사가 초과돼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많이 돼 있죠? 공기업법에 상한액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상한액으로 46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판술위원

18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학비지원 관리 내규 있죠? 제3조1항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은 고등학교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정규과정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등재된 전공과 관련된 실습비 및 실기지도비에 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는 185만 원까지, 특수목적고까지 185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6 여기에는 학비 전액,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8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많은 분은 지금 700만 원에서 600만 원, 5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건 물론 특수목적고에 해당되죠. 여기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보면 18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도. 법령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건 3/4분기입니다. 한 분기가 더 남았어요, 1분기가. 제가 9월까지 집계한 거니까. 그러면 7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더 이상 간다는 것 아닙니까? 몇 배입니까? 우리 메트로에 돈이 많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그런데 다만 당시에 폐지하면서 현재 입학한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렇게…….

최판술위원

또 임단협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조금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시철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고등학교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판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얘기할게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의 경우 행자부지침에 따라 무상지원이 폐지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는데 공사의 경우 2013년 2,473명이 혜택을 보면서 83억 7,300만 원이 대여금으로 지원됐고 2014년에는 80억입니다. 2015년에는 9월 기준에 7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중에 상환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환된 것 없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퇴직 시 일시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또 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무이자 대여죠? 이렇게 무이자로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큰 문제는 없죠. 양심의 문제죠. 법에 문제는 없어요. 우리 정말 서민들, 시민들을 생각하면 시민들은 많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죠.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도무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부가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의 작년 지적을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요. 작년 임단협 할 때 몇 달에 걸친 임단협을 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3일 밤을 꼬박 새면서 이 부분을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아쉽게 현재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상환기간은 퇴직 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도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3년 거치 5년 분할한다고 들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우리 메트로에서는 못 하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것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왜, 도철은 이렇게 5년 거치 3년 상환이에요. 그런데 메트로는 퇴직 시예요. 이 금액이 무려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금액이? 아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7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거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 메트로가 3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기업이라면, 3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과연 이렇게 학자금으로 써도 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사기업체 대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이게 퇴직 시,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매년 저희가 인력이 대체로 평균연령이 50대에 있어서 퇴직인원이 매년…….

최판술위원

여기에 학자금 받는 분들은 50대가 안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대부분 받으신 분들이 그때 받으셨습니다.

최판술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는 멀리 느껴지잖아요. 5년 거치 3년 상환하고 퇴직 시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냐는 얘기죠. 이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또 있습니다. 공사의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메트로에서는 48명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또 현재 육아휴직자 급여규정도 취업규정에 담고 있는데 이 사항이 행안부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다소 저희가 3개월간…….

최판술위원

다소가 아니죠. 여기 메트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초 3개월 동안은 기본임금을 지급합니다. 기본임금이라면 얼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으로 치면…….

최판술위원

174만 원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는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급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급여규모가 매월 통상임금의 10분의 4, 100분의 4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상한액은 100만 원이죠, 그리고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용센터에서 3개월 동안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1년 동안…….

최판술위원

아니죠, 3개월 동안. 그리고 직장복귀 6개월 후부터 나머지 15%를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메트로는 고용센터에서 10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고 메트로에서는 3개월 동안 174만 원을 줍니다. 이중지급이 되는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회사에서 지급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원한 금액 차액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고용지원센터에서 3개월 동안 주잖아요, 확인해 볼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알기로는…….

최판술위원

주고 또 공사에서 174만 원 주잖아요. 이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한 거예요. 제가 메트로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알기로는…….

최판술위원

그것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재강

오재강노사협력처장

노사협력처장 오재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내부규정에 따라서, 노사합의에 따라서 3개월 동안은 기본임금 180만 원 상당…….

최판술위원

174만 원.

재강

오재강노사협력처장

직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사업주가 지급을 하면 그 차액을 일정 부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174만 원 받고 통상임금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중으로 받고 있잖아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재강

오재강노사협력처장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맞죠? 사장님, 맞습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도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빨리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39명에게 2억 원이 넘게 지급이 됐어요. 또 비교를 합니다만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사가 다 안고 가야 될 일들이거든요. 내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 공사가 통합 이전에 마무리가 돼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은 그 되기 이전에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현재 임단협 오랫동안 해 오고 있고요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협상이 결렬이 돼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번 협상에서 의제로 올려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해결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조금 이따 다른 분 하시고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먼저 승강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승강편의시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미확보역 중 설치 가능한 역, 역사심도가 깊은 역 등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사실 우선순위에 따라 하기는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이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015년 7월 17일부터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시네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운기위원

6억 정도.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540일?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게 아마 전체 타당성, 역이 원체 많고 해서 기간이 깁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긴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사용역이 길다보면 사실은 약 1년 반이 조사용역에 소요가 되고 또 나중에 설치까지 하다보면 2년 이상 걸리는 곳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뒤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실 1년 반이라는 막대한 시간을 들여서 어쨌든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조사를 하시면서 어쨌든 기존에 보면 설치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유지라든지 아니면 지장물이 있어서라든지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설치들을 못한 경우들이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운기위원

용역이 끝났는데 또 이유가 사유지 때문에, 지장물 때문에 불가지역 이렇게 나오는 조사용역은 사실은 필요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그 지장물이 어떻게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타당성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난관이 너무 많으면 어려운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건 다 아는데 그래도 대안이 뭔가라는 것까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참에.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박운기위원

그런 것을 주문을 하셔야죠, 수행기관에다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들을 하시겠죠? 저희 의회에도 중간보고들을 하실 거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당연히 보고서가 나오면…….

박운기위원

중간보고들을 통해서 서울시의회나 서울시,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을 겪는 과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타당성용역에 그런 의견수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환승 같은 경우 메트로하고 도철이 겹쳐있는 역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면서 누가 하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게 만약에 시설이 있으면 아마 우리 밑으로 도시철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박운기위원

주로 그래서 도시철도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에 어쨌든 두 기관이 업무협조가 잘 돼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지금은 두 기관이 있다 보니까 환승역 같은 경우에 잘 협조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두 번째로 국내외철도사업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재까지 메트로가 국내외에서 수주한 건이 철도사업에서 국내가 24건, 해외가 7건이네요. 수행완료가 25건, 수행 중인 게 6건인데 건수로는 해외가 7건이긴 한데 액수로 보면 큰 성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유가 뭐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실은 해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단순한 컨설팅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지난번에도 제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건설 그다음에 연기금 그다음에 철도운영전문기관 그다음에 국가, 지방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대규모 자금이 투입해서 오는 다른 국가와의 경쟁력에 있어서 현황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9호선 박진형 위원님도 맥쿼리 얘기했습니다만 대규모 연기금들이 들어와서 할 때에 그런 것들이 다 전례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철도전문운영기관 그다음에 건설업체, 거기다가 연기금, 정부 이런 것이 같이 공동컨소시엄으로 나갈 때가 이제는 됐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국가적인 산업으로 해외에 진출하는데 저희를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도 금융권에서 왔기 때문에 많은 연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사장님 의지가 있으신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초반에 제가 사장 취임할 때도 이런 부분에 우리 고유의 경쟁력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라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지금 보면 2014년부터 양 공사가 공동으로 R&D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시는 분? 기술협의체 구성하고 워크숍까지는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6월에도 했고, 10월에도 했고 워크숍을 계속 개최하고 있는데 과제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과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공동으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메트로가 기여해야 할 부분이 많은 과제입니다.

박운기위원

지금 사장님 얘기대로 과제지 아직 성과는 없는 거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성과가 없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앞서 질의한 것과 같이 이 부분 역시 사실은 양 공사가 통합이 되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도 있고 같이 연구진들이 머리를 맞대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해외진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통합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준비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안타까운 게 해외수출도 같이 나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R&D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각 사가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이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자회사로 할 것이냐, 독립 법인으로 할 것이냐 또 우리 철도에 대한 고유영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양 공사 추진단에 저도 주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운기위원

그다음으로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협상이 일단 중단된 상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중단됐지만 실무적으로는 더 논의를 해 보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행자부가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임금피크제 저희 메트로 같은 경우는 이미 정년이 연장되어 있어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많은 난항이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죠. 이미 정년이 60세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난항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행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 자유를 단 1%도 주지 않고 모든 것들을 규제와 그다음에 안 했을 경우에 제재라든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페널티가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강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굉장히 운신의 폭이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신의 폭이 적지만 사실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모 시민한테. 왜 공사와 관련된 분이 아니고 정말 그냥 일반시민인데 임금피크제를 하는데 왜 공무원은 안 해요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고나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공무원은 안 하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제가 답변을 공무원은 이미 정년이 60세니까 특별하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공사는 지금 다 60세잖아요, 현재 메트로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사장님 얘기대로 협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어쨌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청년고용의 확대 부분이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게 청년고용 확대 부분인데 실제로는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청년고용 확대가 미미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라면, 그리고 서울시의 산하기관이라면 강력하게 메트로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주문을 해서 청년고용 확대에 어떠한 부분이 정말 좋은 방법이 있을까를 난 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라면 서울시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도 받아야 되지만 물론 그전에는 서로 고통을 분담할 필요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정년보장형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트로 사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타당하시고요. 그동안 서울형 일자리창출과 서울형 청년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저도 참여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하는데 노사가 합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진정한 청년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임금피크제 이외에 계속적으로 정년이 돼서 나가시는 우리 고숙련자들, 이런 분들의 재취업 또는 숙련도의 전수 등등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와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의회에서 하여튼 그러한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고민하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박운기위원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우리 조진원 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조진원입니다.

청소 자회사에서 구매하는 물품들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입찰해서 잘 진행들을 하고 계시는데 조달구매로 구매하는 것 중에 보니까 약품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회사 것을 전액, 전부 그리고 매년 똑같이 구매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도철도 똑같은 제품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 제품이 좋나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모기업하고 업무협약 위수탁 협약내용에 돼 있고요. 지금 소독제품은 식품안전처에서 108가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저희가 보면 4가지 계열이 있는데 할로겐 계열도 있고 계면활성제 계열, 과산화수소 계열 그밖에 알코올이나 페놀류, 기타류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소독제로서는 계면활성제가 4급 암모니아 계열입니다. 그것을 제일 많이 쓰고 일반 보통 시장에서는 알코올을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락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염소 계열입니다. 염소 계열 것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범용으로 많이, 제품명은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게 비슷비슷, 조달에 등록된 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쓰고 있는 데가 특별히 좋거나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메트로도 그렇고 도철도 그렇고 똑같이 그 회사 제품만 고집을 하냐 이런 거고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한 회사는 아니고요, 성분은 똑같은데 상품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종류를 성분은 똑같지만 회사가 각각 다른 것으로 해서 2군데 것을 4급 암모니아 계열은 그렇게 씁니다.

질의시간이 길어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 도시철도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보고 서울시에서 한 것 결과 받으셨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적이 매년 많이 되고 있는데 보완할 것이 많습니다.

우형찬위원

보완할 것이 많은데, 여기에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문제 없다고 나왔는데 시점의 차이인가요? 행감감사 자료에는 결과보고서가 없다고 나왔는데…….

감사

지용호 13일에 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일단 정보통신 분야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팔짱 이렇게 끼고 계신 여성 분,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정보관리처장입니다.

우형찬위원

잠깐 나오시죠. 이름이 뭐예요?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권지원입니다.

우형찬위원

나오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텐데요. 어떻게 입사하셨죠?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공모에 지원해서 입사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언제?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4월 1일자로 입사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올해요?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네.

우형찬위원

채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내부에 전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몇 급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우형찬위원

몇 급?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1급 상당입니다.

우형찬위원

밖에서 외부경력이 많으신가 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오랫동안 전문 전산 쪽에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력이나 또 전문업체에 오랫동안 있었고 경영진도 오랫동안 하셨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수활동 하시다 오셨습니다.

우형찬위원

올 4월에 왔으면 이거 자세하게는 잘 모르시겠네요?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종합관제소 일일 것 같은데요.

우형찬위원

USB, 관제소나 역관리사무실 쪽은 잘 모르시겠네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관제보안은 관제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보안대책수립 같은 것도 저기가 하시나요? 이런 것도 관리를 따로 안 하시고요?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전반적인 사이버보안에 대한 개선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자료 받아보셨어요? 아직 못 받아보셨죠?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그 자료는 제가 못 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종합관제소 신호관제 기계실에 열차운행종합제어장치 컴퓨터 단말기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바이러스 감염, 트래픽 증가 이런 것 답변하시기가 어렵겠네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관제소장이 와 있습니다.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관제소장이 담당이십니다. 들어갈까요?

우형찬위원

들어가시고 관제소장님.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종합관제소장 김상균입니다.

우형찬위원

4호선 동작역 문제점이 뭐예요?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4호선 동작역…….

우형찬위원

통신 폐쇄망 관리소홀로 나와 있는데?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그것은 관제망이 아닙니다.

우형찬위원

신호통신 폐쇄망이네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설비처장 김성렬입니다.

우형찬위원

여기 조사를 받은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관제소는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신호사업소는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망 자체가…….

우형찬위원

‘4호선 동작역 소재 신호사업소에서는 열차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ATS, ATO 시스템에 대한 설비상태 및 열차운행정보 실시간 감시기능을 수행하면서’ 하면서 문제점들이 죽 나왔는데?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원래 우리 신호제어망하고 일반업무망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 사업소에 열차를 모니터링하게 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이 먼저 그 시스템을 보고 현장에 에러가 발생되면 장애개소에 가서 먼저 장애를 고치려고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링 하는데 그 시스템에 일반업무용으로 쓴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형찬위원

이용하고 있다는데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지금은 다 폐쇄시켰습니다. 작년에 일제조사 해서 폐쇄를 다 시키고…….

우형찬위원

그러면 서울시 감사가 문제네요? 안 한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그때 당시에는…….

우형찬위원

감사 당시에는 지적…….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패스를 했는데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 당시에는 지적을 당했고 그 이후로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다 폐쇄시키고 봉인 시켰습니다.

우형찬위원

이 감사 언제 한 거죠?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감사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어떤 자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

지용호 도시철도 안전유지관리 특정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하고 저희한테 11월 13일 통보가 된 겁니다.

우형찬위원

말씀이 안 맞으시잖아요, 처장님? 뭘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형찬위원

알지도 못하고 저희도 알까 하고 막 던진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죠?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지금은 다 보완대책을 세워서요…….

우형찬위원

그때 보완됐다는데 이번 감사에는 걸린 것 아니에요, 서울시 감사결과에는. 아까 말씀하고 다르시잖아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장치를 다 끝내고 이번에 시에서 감사할 때 그것을 지적한 적은 있는데 그전에 다 보완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보완을 했는데 이 감사에서는 업무망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데요? 신호제어 감시 폐쇄망을?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제어망을 업무망으로 이용한 적은 있는데 그 이후로 자체보안…….

우형찬위원

이 감사가 잘못된 거예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재지적한 것 같습니다. 다시 강조로 재지적을…….

우형찬위원

재지적을 안 하는데?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최근에 온 내용을 감사님한테…….

우형찬위원

최근에 온 것에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처장님은 안 했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실이 거짓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건지, 부적절한 기재를 하는 건지, 처장님이 정확한 표현을 안 쓰고 계시는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받았던 것과 혼동한 것 같은데 지난번 우리 해킹문제 이후에 다시 서울시에서 감사를 나와서 관리실태를 감사한 적이 있는데 결과서를 저도 못 봤는데 전의 것을 말씀하시는줄 알고,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신호관제 기계실에 열차운행 종합제어장치 컴퓨터단말기도 보안대책이 안 돼 있네요?

박진형위원

감사보고서의 감사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감사

지용호 2013년 1월 이후에 된 부분을 이번에 6월에 나와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감사기간이 2015년 6월 18일부터 7월 24일입니다.

감사

지용호 2013년 1월 이후의 부분을 한 거고 감사기간은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알아봐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자료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받으셨으니까 대책을, 답변도 못 하시겠네요?

감사

지용호 저희가 11월 13일 금요일에 이 자료를 받은 거예요, 감사위원회로부터.

우형찬위원

그럼 이 감사에 따라서 대책을 제대로 해서 보강을 해 주시고.

감사

지용호 지금 저기 돼 있는 총 22건에 대해서 시정 12건, 통보 4건, 권고 1건, 주의 5건, 신분상 조치 5명, 부서경고 하나 이 부분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하고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분상 조치는 즉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예상으로 전체 다 입니까? 되게 양이 많은데?

감사

지용호 총 지적건수는 22건으로 돼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보니까 심각한 것도 있어요. 이 심각한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감사

지용호 이게 신분상 조치는 저희가 즉시처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해서 별도로 저희 징계양정위원회를 거칠 것 없이 부서에 바로 통보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나머지 시정할 사항은 각 부서에 저희가 보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결과보고서를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감사

지용호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망 혼용 같은 것은 아주 쉽게 되고 USB 포트 봉인장치 없이 다니고 심각한 정보보안 부분에서 안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감사

지용호 저도 읽어봤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 감사 중인 토목예산 전용 관련해서 이것은 고가 방음벽 교체사업하고 내진보강사업인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게 그간에 우리 기술에서는 방음벽하고 내진하고 교각이나 교량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해라라는 지적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했잖아요, 2015년도에도? 내진보강하고 방음벽하고는 차이가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내진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와 시비와 공사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형찬위원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용처리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죠? 국비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을 전용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받은 국비는? 국비가 투입이 됐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327억입니다.

우형찬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내진보강에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형찬위원

국비, 시비 매칭으로 들어간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매칭입니다.

우형찬위원

서울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국비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내년도 또 국비를 신청하면 그 국비가 제대로 지원이 되겠냐는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예산은 내진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올해 잘못된 것은 내년도 하는데 아직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따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토목직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하반기 토목공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예정 토목공사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토목이 지금 내진 관련해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형찬위원

토목직 직원들이 웬만한 공사에는 다 투입이 되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감독을 해야 됩니다.

우형찬위원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하반기에 지금 몇 건이 발주가 되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내진만해서는 지금 8개 공구.

우형찬위원

편의시설 설치 공사가 4건, 인접공사는 없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인접공사는 수시로 있죠.

우형찬위원

인원 어때요, 충분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통합과 관련해서 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정원 산정할 때는 적정인원이라고 됐는데 사실 노조가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다소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노조는 몇 명 부족하다고 하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필요한 인원이 158명이다라고 해서 36명의 충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회사에서는 전혀 충원할 필요가 없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일이 일시적으로 사실은 건설 초기에 토목 쪽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초기 건설 수준의 보강을 해야 되고, 특히 내진공사도 해야 돼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방법을 달리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형찬위원

방법을 달리한다는 게 어떻게 달리한다는 것이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을 예전에는 직접 우리 내부에서 감독을 했다고 하면 아까 나온 것처럼 감리업체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로 예산 통제를 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감리업체를 활용해서 외부감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디를 감리업체에 맡기고 어디를 직원이 하는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현재 우리 관리자층이 부족한 토목직원들, 관리자층이 부족한 것을 일시적으로 부족한 것을 충원한다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우형찬위원

정확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2014년도 시청역 개량공사 관련해서 과기성금이 나갔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신분상 조치가 두 분이 됐는데 장 선생님하고 김 선생님입니다. 장 선생님 얼마 과기성금 지급한 것으로 나오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치영

김치영토목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처의 토목관리팀장 김치영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성열 대리는 1차 기성에서 48만 원 정도 나갔고요, 나머지 2억 2,000만 원 정도는 장승주 대리가 2차에서 5차까지 기성이 나갔습니다.

우형찬위원

궁금한 것은 두 분의 신분상 조치가 어때요? 둘 다 주의만 나왔네요. 한 분은 48만 원이면 그야말로 실수 아닌가요?

치영

김치영토목관리팀장

첫 해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실수로 보이고요. 2차에서 5차까지 나간 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뒤에 감사실장님 달려오시네.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감사실장 장상덕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액이나 횟수로 준 게 아니고 이 공사는 전면감리를 준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감리업체에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기성 발생 횟수하고 금액의 중요도보다는 공사 관리관에게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 소홀에 책임을 물어서…….

우형찬위원

과기성금이 뭐죠?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그러니까 기성보다 좀 더 나갔다는 뜻입니다.

우형찬위원

실수한 거잖아요?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네, 실수한 겁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2억 2,000만 원을 실수한 분하고 48만 원을 실수한 분하고 똑같이 주의가 가나요?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아니, 원래의 의미는 시공사에서 작성을 해서 감리사에서 이것을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감리하는 건데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감리하는데 그 책임은 우리 직원한테 있잖아요, 장 선생님하고 김 선생님. 저는 두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잖아요.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이것은 금액보다는…….

우형찬위원

금액 차이가 난 것은 이것은 아무튼 저희가 손해본 거잖아요. 쉽게 형법으로 말하면 업무상 배임이잖아요, 과기성금이라는 표현이. 고의성…….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앞으로…….

우형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차이가 나잖아요?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네, 차이가 납니다.

우형찬위원

왜 징계가 똑같냐고요?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징계한 것이 아니고…….

우형찬위원

서울시에서 온 거잖아요?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그렇게 처분이 온 겁니다.

우형찬위원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서울시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주의하고 경고의 경우에는 바로 처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징계나 중징계가 떨어지면 징계양정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정하는데요. 주의와 경고는 별도의 소명절차 없이 바로 처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 했을 때 2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하나는 48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의가 가야 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우형찬위원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너무 기계적인 징계, 주의도 어차피 징계잖아요?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맞습니다. 굳이 따지면 징계는 아닌데요 잘못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48만 원, 한 분은 2억 2,000만 원, 2억 2,000만 원은 실수를 크게 한 거고 48만 원은 억지로 때려보면 48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털면 나온다고. 똑같은 주의가 간다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금액차이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회사에 사규가 있고 감사실에 그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징계는 아니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고 분명히 상황파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계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메트로에서 이것은 서울시 감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장님이 직원을 자기 가족 같이 생각을 한다면. 48만 원이면 억울하잖아요. 실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 이번에 파리에서 IS테러 일어난 것 보셨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만약에 우리 지하철이 공격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상상하기 싫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테러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거죠.

서영진위원

지금 현재 메트로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철도, 국내 철도기관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상정하고 업무를 하진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아무래도 IS에서 역시 우리나라도 공격대상의 하나로 보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지하철 전동차에 대한 보안규정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 서울지하철에, 특히 메트로의 차량기지는 시설방호계획에 따라서 방호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동차 그래피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2012년부터 4년 동안 메트로와 도시철도, 9호선 합치면 총 24회 걸친 그래피티 사건이 있었고, 우리 메트로만 하더라도 9번에 걸쳐서 그래피티가 있었습니다. 물론 취약시간대인 새벽시간대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래피티 한 번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텐데 우리 지하철차량기지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그래피티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때마다 되게 신경이 거슬려서 현장에도 가봤고 우리 비상계획처장한테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도 희한하게 들어오고 아마 신속하게 하고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체 조사를 해서 어디 어디가 취약 개소다라는 보안책을 마련하기는 했는데 큰 문제죠.

서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5년 9월까지 세 건이나 있었어요, 메트로에. 조금 생각을 바꿔서 만약 그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분들, 그래피티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다못해 시한폭탄이라도 장치할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지하철차량기지는 국가기간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인데 이런 지하철차량기지가 무방비로 노출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대체로 다 CCTV도 보강을 했고 조사를 해서 사진을 전부 다 찍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취약개소를 다 했는데 일부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다만 창동기지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진접으로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서영진위원

아니, 이전을 하든 어쩌든 간에 지금 현재 차량기지가 우리 메트로 차량기지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차량기지에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시급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주충근비상계획처장

비상계획처장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피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사장님 지시를 받아서 진단을 했습니다. 근무자들이 차량기지에는 1개조 5명씩 해서 하루에 근무를 하는데 야간에 특히 순찰 간격에 공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시간 단위로 순찰을 돌기 때문에 한번 돌면 다음 번 순찰까지 약 한 시간 반 정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찰을 본사에서 다 통제를 해가지고 30분단위로 순찰을 돌도록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이후로는 그러면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충근

주충근비상계획처장

그 이후에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나서는요.

서영진위원

어쨌든 그래피티를 하는 그 시간이 단 몇 분 사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꽤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나 전 세계가 테러공포에 지금 떨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하철도, 그런 테러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심각하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다 더 긴장된 자세로 우리 지하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시설물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조례시설물을 설치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지하철의 가판대라든지 복권판매대, 아니면 음료수 자판기 같은 것을 사회취약계층, 즉, 장애인이나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지하철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신문을 많이들 사 보고할 때는 이런 가판점들이 상당히 장사도 되고 또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메트로에서 상가를 계속해서 또 어떤 수익사업의 일부로 하다 보니까 그나마 장사가 되던 지점들은 다 뺏어가지고 일반상가로 분양을 하고 또 이분들은 판매되는 품목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가판대의 경우 한 달에 불과 20~30만 원밖에 판매하지 못하는 가판대들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례시설물을 설치하게 된 우리 취지와는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배려해서, 사회적 약자들 취약계층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인데 실제 지금 운영되는 것을 보면 마지못해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역이나 이런 데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소 열악한 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실제로 우리가 장사 잘 되는 데는 일반상가로 분양해서 수익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거의 실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실제 어려우신 분들이 조례시설물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라도 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애초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조례시설물 가판대의 경우에는 실제 매출액을 우리가 산출할 수 없으니까 자료상에도 매출액 표기를 안 했는데 음료수자판기 같은 경우를 보면 계약금액의 거의 20~30% 수준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판기의 경우도. 그러면 결국 이 조례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이 취약계층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임대료는 꼬박꼬박 받아요, 우리 메트로에서. 그러면 차라리 임대료를 대폭 현실화시켜주든지 아니면 장사가 될 수 있는 장소를 이분들한테 주든지 아니면 품목을 다양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하는 조례 시설물을 설치한 애초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위원님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아까 칭찬은 드렸고요. 우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이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용역.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유지관리 비용은 제가, 보수업체 3개가 계약이 돼 있는데요 약 9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90억이 1년에 90억이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3년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죠? 2013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88억 5,2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어요. 1, 2호선은 어디서 하고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대신엘리베이터.

박진형위원

3, 4호선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새한트라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분들 잘 관리하고 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다소 부족합니다, 열악하기도 하고요.

박진형위원

엘리베이터 관리용역과 관련해서 혹시 사장님, 최근에 개선방안을 찾아보거나 한 적 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엘리베이터 승강설비에 대해서 각종 사고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안전회의를 제가 소집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회의를 두 차례 정도 개최를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배전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도 있었고, 그다음에 낮은 저가입찰로 인한 낮은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진형위원

승강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운영이 잘 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시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을 용역을 줘요. 용역을 주면서 기준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의 기준? 월 고장대수는 대당 한 건 이하, 고장으로 인한 월 비운행시간은 2.33시간 이내, 고장 시 출동 시간은 신고 후 60분 이하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런 기준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죠? 평가해서 용역비에서 10%에서 70% 삭감하도록 돼 있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월정산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삭감액이 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삭감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시설처장 최순일입니다. 지금 삭감액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회의 때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죠? 저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사장님, 제가 조금 전에 1년에 5억 정도씩 버시는 분들한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1년에 30억 정도를 보수용역비용으로 우리가 주고 있어요. 그러면 30억의 효과가 나타나게끔 잘 운영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메트로한테 있는 거잖아요, 관리감독해야 될. 그러면 그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적도 지적이고 제가 보더라도 최근에…….

박진형위원

우리 감사님이, 있나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

지용호 최근에 갇힘사고 같은 것이 나고 해서…….

박진형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이 2014년도 8월 감사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지하철역사 및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이 자료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

박진형위원

서울시 감사관.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받은 적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감사에서 지하철공사, 특히 메트로에 대해서 처분요구가 456건, 그다음에 신분상 징계가 훈계 경고가 11명, 주의가 10명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고하고 주의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일단 의구심이 듭니다, 첫 번째. 이것은 아까 우리 설명한 대로 하다보면 어떤 소명이나 이런 것들 없이 즉시 신분상 조치가 나가게끔 돼 있으니까 아마 나갔겠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합동점검에서 11명에 경고가 나갔는데 이 승강설비와 관련해서 경고가 5명이 나갔어요. 주의가 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점검사항에서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기 위한 건데 우리 메트로 사장님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설비처에서는 승강설비 전반에 대해서 종합개선계획을 세워서…….

박진형위원

개선계획 맨날 세우면 뭐합니까? 이렇게 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이 서 있거나 아니면 당월의 용역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삭감하라고 했는데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져서 환수조치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것 하나하나씩 다 읽어봐요? 승강기 고장 수리일지 적죠? 승강기 고장나면 신고 오거나 하면 다 수리일지 적잖아요. 수리일지 다 적어놓고 나중에 평가할 때는 그 수리일지에 나타난 그 건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30%, 40% 다 삭감해서 감소해서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그런 평가 때문에 사실 50점 맞아야 될 사람이 70점 맞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결과들이 죽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한 시간 할까요, 이것 가지고? 충분히 다 하나하나 꼼꼼해 질 수 있는 거지만, 그리고 사장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끼려고 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네,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담당이시죠?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최근에 오셨다니까 제가 이것을 드릴게요. 아예 점검결과 처분요구라고 하는 것을 드릴게요. 이것을 가지고, 이게 이미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를 조사한 결과예요. 그래서 2014년도 5월에 이 결과가 왔으면 그 이후에는 관리가 더 철저하게 되고 그 관리한 결과를 보고 싶은 건데 안 세우셨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세우셔서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사 첫날 같았으면 세게 이야기할만한데 마지막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1년에 30억씩 들여서 하면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것은 용역업체한테 주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되잖아요. 그 지도감독 하려면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타난 자료 아닙니까, 감사해서 나온 결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상대업체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페널티도 주고 잘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대책 세워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별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끝나는 대로 제가 이걸 드릴게요. 다른 분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박기열위원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양 공사에서 공동구매 실시하고 있죠? 공동구매 효과가 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계속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박진형위원

메트로에서 2014년도에도 했고 2015년도 3분기 현재까지 한 것이 있어요. 메트로만 보겠습니다. 총 115억 7,100만 원 정도의 발주액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한 것을 보니까 104억 8,700만 원 이렇게 돼요. 계산해 봤더니 9.4%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발주를 했기 때문에 생긴 9.4%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발주액과 계약액에 공동발주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차액은 생기는 겁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걸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동발주하게 되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기는 거죠.

박진형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낙찰차액은 몇 %였는데 공동구매 하면서 낙찰된 9.4%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자료 준비한 것에 의하면 6억 정도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는 제가,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어제, 하나만 더 묻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신규 채용계획 어떻습니까? 저한테 준 것 보면 연도별로 해서 계속 500명, 500명, 570명 이렇게 죽 신규채용할 규모들이 있다. 다만 이것이 통합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통합에 의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메트로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 양 공사가 통합되면서 정원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축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사실 그 부분은 노사가 충분히 토론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박진형위원

확실하게 몇 명이다 답을 못 하시네요.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 2015년도 10월 6일자입니다.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가 기존자리 보존, 채용억제를 하면서 5년간 3,204명의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문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메트로 사장님 보신 적 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실현가능합니까? 양 공사 합치면 5년간 3,000명의 인력을 줄일 수 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자연퇴직을 포함해서 좀 더 하라는 얘기인데 당장 그렇게 5년 내에 수천 명을 감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두 가지만 얼른 지적을 했습니다. 공동발주로 인해서 액수가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두 번째 채용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 이게 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합의 효과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이게 지하철 통합 비용 및 창출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통합효과를 추정한다 주요 그래서 공동구매 발주비용절감으로 869억 원, 물론 10년간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사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첫 번째 공동구매로 해서 869억 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서울시 자료가 부풀려 있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부풀려 있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 몇 명의 인원을 줄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메트로 사장님, 통합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안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메트로 사장님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통합을 추진하는 추진단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최근에 도시교통본부도 그렇고 서울메트로도 그렇고 만들어내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설명하는 말씀을 듣더라도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통합을 하는 것이 정당하고 또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요. 처음에 통합 이야기했을 때보다도 시간이 흐르면서 통합의 효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논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빈약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통합단의 일원으로 계시는 우리 메트로 사장님, 적어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설득하지 못하면 통합 관련된 조례 절대 통과될 수 없어요, 사장님. 사장님 속내가 지금 통합을 안 해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엉터리 자료들 만들어내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시민들 설득하는 데 앞장 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통합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평가자료가 있어야지 논의를 해 볼 수 있겠다. 그런 평가자료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통합을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잘 치러야 되는 임무가 저에게도 부여되어 있고요.

박진형위원

한 말씀만 더하면 어제 같은 그런 표현하시면 안 돼요. 통합을 당하신다니요 통합의 주체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통합 당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통합이 되는 회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진형위원

통합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셨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못 만드시면서 통합 이야기만 하면 그것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인데요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식사를 하고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이 세 분이 더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냥 하실까요?

최판술위원

짧게 합시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또 뵙게 됐습니다. 이것은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공사 자산인 지하철상가들 있죠. 거기에는 네트워크상가, 집단상가하고 그렇지 못하고 개인이 하는 상가들이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여기에 연체율이 몇 %라고 되어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최판술위원

네, 그렇죠. 대부료, 연체.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연체율이 지금 15%…….

최판술위원

공물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최판술위원

시행령은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2%로 되어 있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4%,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5%입니다, 공물법에. 그런데 우리 메트로는 전체 다 15%로 묶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공물법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공부를 시켜주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최판술위원

좀 아쉽네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미안한데 도시철도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방금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께서도 통합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먼저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철도를 따라가는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메트로를 따라와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얼마 전에도 보면 20%를 넘게 받았었어요, 메트로가. 그러다 정부기관에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15%로 내린 거예요. 그때는 20%를 받았습니다.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가중이 되는 거거든요. 서민들이 진짜 메트로를 믿고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해서, 정말 그분들이 이것을 체납할 때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알고 해서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공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우리 공사에서 맡고 있는 주차장이 몇 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본사하고 인재개발원, 신답 별관, 대림 별관, 동대문 별관 이렇게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다섯 군데죠? 여기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본사는 주요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고요 인재개발원은 일반인들 3시간까지는 무료고 유료로 하고 있고 별관에는 이용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는 감면차량이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감면차량이 어떠 어떠한 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유공자, 장애인 그다음에 경승용차.

최판술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분들은 빠져있고 저공해자동차 이것은 감면에 빠져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설주차장 다섯 군데를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는 지금 무인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현재 인재개발원이 무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한 군데죠. 여기에 보면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비용절감으로 경영개선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흐뭇합니다. 왜 다른 데는 이렇게 못하고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지난번에 검토……. 본사는 어차피 출입통제가 돼서 그렇고요.

최판술위원

통제가 돼서 안 된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전에 경영지원본부장 시절에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저도 다른 주차장을 많이 보면서 당시에 경영관리처장한테 이것을 무인으로 할 수 없느냐라고 지시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본사에 야간근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본사에 야간근무자가 관제소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거기에 충분한 어떤 CCTV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래서 주차장하고 본사 건물하고 별개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붙어있지는 않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주차장이요?

최판술위원

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건물 앞마당…….

최판술위원

그렇죠. 주차장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사 그렇고, 신답 별관 여기도 가능하고요. 대림 별관, 동대문 별관 이런 데는 정말 인근지역 거주민이나 거기에 상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활용한다면 그분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에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인정산시스템 이거 하나 놓는 데 얼마나 들죠? 대답하세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경영관리처장 손채호입니다. 저희가 전에 본사 주차장에 대해서 무인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프로그램 도입하는 데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최판술위원

1억 원 정도 들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수입은 저희가 현재 월 250만 원 정도…….

최판술위원

지금 왜냐하면 자동이 아닌 수동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자동으로 하게 되면 야간에도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동대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그런데 동대문하고 신답, 대림 별관은…….

최판술위원

신답, 대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주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거기는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30대에서 40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최판술위원

보니까 신답 별관 38대 이것은 그렇다 하고 대림 별관 57대, 동대문 별관이 56대 이렇습니다, 본사 108대. 가능하죠. 1억까지 들어갈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한 것은 경영개선이 분명히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충분히 많이 난다고 봐요, 저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설치비용이 1억이 들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로 인해서 부채탕감도 되고 비용절감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인이 근무를 하네요.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을 해서 보니까 인건비 절감하고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너무 황당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자료 요구를 했어요. 부설주차장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3년간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온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단조롭게 왔습니다, 두 장으로. 그리고 원래 저한테 자료를 가져온 것보다도 양이 택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입과 지출내역의 연간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메트로 본사 것만 가져왔어요. 또 인근 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요금현황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4570페이지인데 용답동 건물, 용답동 노상, 도시철도공사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감면차량 저기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여기에는 유공자하고 장애인만 나와 있고 감면차량에 승용차요일제하고 저공해차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서 다시 베껴서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합니까? 우리 위원님들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 자료 저한테 가져왔어요? 덜렁 두 장 가져왔어요. 황당하지 않아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렸는데 어제 그 자료를 빨리 보고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인재개발원 숫자를 빼먹었습니다.

최판술위원

빼먹어도 한두 가지 빼먹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놈의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혀서, 우리 위원님들 무시하는 거지요. 내가 여기에 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한 것인데 자료를 추가로 가져온 것이 본 자료보다 부족해요. 부족하잖아요. 세상에 이것, 아무튼 잘 좀 합시다.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저는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감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또 서영진 위원님께서 지하철이 테러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역이라든가 테러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사장님, 작년에 메트로 내부 서버하고 컴퓨터 해킹 당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해킹을 당했는데 결국 나중에 악성코드가 감염된 것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종합관제소하고 전력공급을 맡는 전기통신사업소도 감염이 됐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해킹을 당한 것은 당시에 인사처 직원들 PC가 해킹을 당했고요. 그렇지만 보안점검을 하면서 서울시가 감사했을 때 일부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지요. 일부가 결국은 종합관제소하고 전기통신사업소도 포함됐다는 것이 맞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해킹…….

강감창위원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예전 바이러스라고 들었습니다.

강감창위원

예전 바이러스? 그 담당자 누구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관제소장.

강감창위원

저에게 제출된 내용 자료에 보게 되면…….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관제소장 김상균입니다.

강감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제 바이러스 검출된 것은 2006년도에 제어시스템을 설치할 때 설치업체에서 그때 있었던 바이러스인데 그동안 저희가 발견을 못 했었고 점검하면서 발견되면서 지금 현재는 백신CD를 설치해서 매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강감창위원

지금 매월 치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격을 받았을 때 감염된 여부에 대해서 종합관제소와 전기통신사업소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해킹에 대해서 공격받은 적은 없습니다.

강감창위원

없어요?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네, 없습니다. 이번에 해킹 사건에는 관제소 제어시스템은 관련 없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감염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네,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버하고 컴퓨터를 우리가 해킹을 당했는데 실제로 해킹을 당한 것은 작년 3월이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희들 발견했을 때는 7월 23일이었습니다.

강감창위원

인지한 것이 7월이고 실질적으로 해킹 당한 것은 3월이었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해킹 당한 것조차도. 결국은 서울시하고 메트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다가 7월 인지하고 나서 13일 후에야 국정원에다 신고를 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7월 24일 바로 신고를 서울시에 했고 그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와 국정원에 하게 되어 있는 것 확인하고 국정원에 신고를 또 했습니다.

강감창위원

여기에서 신고한다거나 인지를 한 이후에 대응하는 행동요령이라든가 조치사항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있는데 결국은 13일 후에 국정원에 조치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에 하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아마 국정원에 신고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국정원 신고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지요. 국정원에 신고하는데 2주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결국은 메트로의 늑장대응으로 인해서 악성코드가 감염된 컴퓨터는 국정원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9월 1일에서 5일에 또 추가적으로 발견된 것이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추가적으로 발견된 것은…….

강감창위원

있습니다. 담당부서 어디예요? 서울시와 메트로가 확인한 것 외에 국정원에 가서 추가적으로 감염된 것 있지요?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유출된 것을 저희가 발견한 것은 7월 23일이고 7월 24일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회사에 파견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4일에 보고서를 받고 8월 5일에 국정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조사를 한 것이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9월 1일에서 5일입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라든가 메트로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 발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저희가 그 당시에 통화로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강감창위원

아니, 발견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감염된 것이 있습니까?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감염된 것은 확인을 했지요.

강감창위원

그 리스트를 다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뭐가 추가적으로 감염된 것이 발견됐는지?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저희가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요.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유출된 목록에 대해서요.

강감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트로 사장님은 조선일보 2015년 10월 5일자에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서울지하철 1~4호선 운행 중인 메트로의 PC 관리 프로그램 핵심 운영서버가 해킹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운행과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제소의 관제망하고는 무관하고 저희 업무망의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국정원에서 추가로 발견된 것은 업무…….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업무망입니다.

강감창위원

외에는 추가로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네, 관제소와는 무관합니다.

강감창위원

그 이후에 현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해킹 당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즉시 보안관제시스템이나 통합로그 시스템들은 다 구축을 했고 이후에 2015년 6월에도 저희가 해킹메일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정보보안관제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이트해커를 고용해서 컨설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감창위원

감염된 것 그리고 국정원에서 추가로 나온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 충원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양공사 통합 얘기가 나오고 통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통합이 원활하게 된다면 현재 인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통합이 안 된다면 단계적으로 5년 이내라든가 인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채용해야 됩니다.

강감창위원

지금 정년이 몇 세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60세입니다.

강감창위원

연도별로 퇴직인원을 보겠습니다. 정년 60세에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올해 56년생이 374명, 내년 2017년 12월이 57년생 478명, 2018년이 58년생 517명, 2019년 59년생 544명, 2020년 60년생 570명이 정년퇴직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앞으로 향후 5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금년 포함해서. 그런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요, 줄어드는 인원만큼?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원래는 이 인원만큼 채용을, 정원이 9,150명이기 때문에 그 인력만큼 부족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현재 가지고 있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지금 현재…….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만 통합이 됐을 경우에 정원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당장 내년에 줄어든 만큼 뽑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내년, 후내년 연차별로 5년 이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정원에 대해서는 계속 충원을 해야 되지요.

강감창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 인하면 그런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계획된 것 109명은 현재 부족한 정원의 채용 계획인 거고요.

강감창위원

그러면 급격히 줄어드는 인원들이 결국은 고위직이랄까 3급, 4급 이렇게 많이 비중이 포함되어 있지요? 몰려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대부분 다 4급, 5급입니다.

강감창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 보면 3급, 4급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인원이 나가고 나면 새로 뽑는 인원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승진시켜야 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 자리요?

강감창위원

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 자리는 승진을 시켜야 되고…….

강감창위원

왜냐하면 이게 너무 몰려 있는 것이 최근 5년간 보니까 약 2,483명이 나갑니다. 그중에서 3급이 507명으로 20.4%, 4급이 1,758명으로 70.8%예요.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메트로에 인력구조의 난맥상이 있습니다. ’84년도 ’85년도에 대거 채용하신 분들이 건설 쪽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인력구조가 왜곡되어 있어서 그간 승진을 시켜왔어야 되는데 승진 인사 적체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와서 다소 인력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다소 문제 있으면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당장 도래하는데 내년부터.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승진도 하고 그다음에 신규채용 좀 하려고 추진하고 논의하고 있고 요. 통합은 통합대로 정원 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참 어렵겠습니다. 통합은 통합대로 하면서 인력은 적정수요는 맞춰야 되고 통합을 외치면서 인력을 또 뽑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퇴직 예정되어 있는 인원을 보니까 운전직이 21.6%, 차량직이 13%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운전과 차량 관련된 부분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관계의 어떤 기능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충원을 제대로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운전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기술전수가 되어야 되고 특히 기술분야도 마찬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장님께서 제대로 준비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늘 유념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고맙습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중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내진이 뭐죠? 내진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진에 견딘다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게 내진이죠. 본 위원이 내진보강 및 제품 선정결과를 자료 요청했더니 이상한 자료가 올라왔어요. 내진보강을 하는데 무슨 불연재하고 난연재가 왜 등장을 합니까? 지진에 난연재와 불연재가 등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언근위원

내진이라는 것은, 내진설계라는 게 뭐냐면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설계를 내진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연재ㆍ난연재가 지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없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내진을 하면서 터널에 보강을 하려면 재료가 일정요건에 맞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신언근위원

그런 것은 일종의 액세서리 종류잖아요, 그렇죠? 내진설계라는 것은, 내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을 내진이라고 해요, 이런 구조물을.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구조물을 가지고 이런 구조물을, 이게 내진에 대한 실험 설계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내진보강 및 제품 선정결과를 봤더니 불연재ㆍ난연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가당키나 한 자료입니까? 질문 드릴게요. 내진보강 및 적용에 따른 성능기준 및 시험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시설처장 최순일입니다.

신언근위원

답변하세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내진성능은 지금 현재 지하철에서 이번 8개 공구에 부착되는 것은 10MPa에 견딜 수 있는 내질성능을 갖게끔 접착제의 성능 또는 우각부, 벽체, 슬라브 등…….

신언근위원

처장이라고 했죠?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네, 처장입니다.

신언근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해요? 성능기준 및 시험기준이 뭐냐 하면 실제지진 발생시에 동적인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실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적인 상태에 놓고 실험한 기준을 제출해 줬어요. 말도 안 되는 공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준 자료를 보면 축구경기장에 축구의 룰이 와야 되는데 농구의 룰을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도시철도 내진기준에 적절한 내진보강제품 및 공법을 진짜 선정했습니까? 지금까지 공사한 것들? 했어요, 안 했어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지하역사의 내진공법은 지금 처음 발주되는 공법입니다.

신언근위원

자, 내진기준은 5.7~6.3 기준을 적용해야 되겠죠?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이상에 견디도록 해야 됩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 내진에 대해 통과한 공법을 적용했습니까? 안 했죠?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신언근위원

이거 보세요. 내진이 뭐예요? 내진의 기본 단어도 모르세요, 처장이?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내진에 대한 적절한 내진보강제품을 내진기준 5.7~6.3 견딜 수 있는 공법을 적용했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제품선정이나 구조개선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상설계로 5.7, 그렇게 5.7 기준강도로 설계를 한 다음에 실험을 했을 때 그 이상 가치가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이게 동적인 상태에서 실험했어요, 정적인 상태에서 실험했어요? 모두 다 정적인 상태에서 실험했잖아요? 왜 거짓말로 보고해요? 현재 설계에 반영된 내진보강이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내진성능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갖춘 제품인지,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연성능력평가 있고, 에너지소산능력평가가 있고, 지진의 발생 초기 강성평가가 있고, 내력 저하율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서 연성능력이 있는데 연성이 뭐예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건물이 flexible하게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신언근위원

흔들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네.

신언근위원

사장님 이거 연성 처음 들어보시죠, 이 단어를?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자세히 지식이 부족합니다.

신언근위원

에너지소산능력평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질하중이 작용할 때 하중에 의한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에 소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조건들이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공법이. 내력 저하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 개념의 분석실험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법적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서울메트로에서 현재 발주 및 발주예정인 내진보강제품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정적인 상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콘크리트제품의 보강제품이다. 사실 여기에서, 보세요. 이 제품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공법선정이나 제품선정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걸 가장 중심에 갖다놨어요. 불연재냐 불연재가 아니냐. 여러분이 엉뚱한 공법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발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연재ㆍ내연재 이것은 당연한 일반적인 공법이에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공법이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건물이 흔들렸을 때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 구조물이 견디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하구간 내진보강 및 제품선정결과를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엉뚱한 자료를 갖다 줘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일종의 부속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은. 내진설계 기준적용이 아주 부적절 했다, 이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정적인 제품 및 잘못된 공법 적용을 한 거예요. 현재 발주 및 발주 예정인 내진보강제품 및 공법이 실제 지진 발생시 도시철도 내진기준의 성적서 결과에 준하여 설계에 작용하였는지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검토 후 적용하고 여기에 따른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사장님, 이거 제대로 검토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당황스러운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시험성적서도 없어요, 여기에 따른.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험성적서가 없다고 이렇게 자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 선정결과에 보면 슬라브, 벽체 그다음에 우각부, 기둥부 했는데 여기 맨 밑에 비고란에 보면 시트 및 판 되어 있어요. 기둥부에 대한 이 공법을 보니까 정적인 상태에서 적용한 공법이다. 동적인 상태에서 공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정적인 상태에서 공법을 적용했다. 전부 여기 보세요. 내진보강 사용에 대한 기준에 보면 불연재 마감 및 구간의 불연재 설계 적용, 전부 보세요. 전부 불연재입니다. 불연재ㆍ난연재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진하고 관계있는 것은 구조물이지 이게 지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이래놓고도 전문가 소리가 나와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전문 3개 기관에서 설계해서 받아서 적용한 제품이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심의를 받은 제품입니다.

신언근위원

오늘 저녁 밤새고 할까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참 우스운 업무들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데요. 2014년 4월 30일 10시 30분에서 17시 50분까지 그 당시 위원장이 서울메트로 기술본부장이라는 분인데요. 여기에 심사위원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서울시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참여해서 심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분이 퇴직을 얼마 전에 했어요. 2014년도에 퇴직하신 분인데 참 우스운 일이 뭐냐면 이분이 미리 다가오지도 않은 내년, 내후년 공사까지 발주를 다 해 놓고 갔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용역설계를 방음벽까지 포함된…….

신언근위원

세상에 이것을 퇴직할 사람이 다가올 미래 것까지 발주를 하고 갔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는 게 메트로입니다. 이래 놓고 뭘 잘했다고 여기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어떻게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 것까지 본부장이 발주를 하고 갑니까? 이 당시에 발주한 금액이 얼마예요? 액수가 크죠?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누가 알고 있어요? 그 당시 발주 금액. 누가 알고 있어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사무실에 연락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자료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 주는 기금도 들어와 있죠?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네, 국가보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얼마 들어와 있어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327억 들어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총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약 3,200억.

신언근위원

올해 얼마 발주했어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현재 1개 공구 110억만 발주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까지 발주한 것이 지금 제가 아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그 공법으로 발주한 거예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잘못 발주한 거죠? 룰 적용을 잘못했어요, 공법 적용을. 지용호 감사님, 이 내용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감사

지용호 전임본부장이 발주했다는 것은 제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감사

지용호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감사

지용호 네.

신언근위원

이게 보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문제가 많아요.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토목회의에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언근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축구경기를 하고 있는데 축구 룰을 적용해야지 농구 룰을 축구장에다 적용하면 되겠어요? 이게 정말 외부로 나가면 우스운 일이에요.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이 이 부분에서 원체 식견이 깊으신데 이것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오늘은 시간도 많이 돼서 간단하게만 제가 지적하고 말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장님이 업무를 총체적으로 챙기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감사님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박중화 부위원장, 박기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형찬위원

자료요청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낮에 자료요청 드린 것 받으셨지요? 아까 누가 받아가셨지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네, 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언제까지 해 오실 겁니까?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지금 관계 사업소장을 회의하려고 불렀습니다.

우형찬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내용상 보니까 내일까지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형찬위원

아니, 자료 다 저한테 제출했던 거고 다 한 것인데 뭐 그렇게 어려울까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그래도 인접 공사에 대해서는 2011년도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연락해서 현장 소장하고 연락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형찬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따로 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행감 자리에서 제가 요청하는 거니까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일부 많이 칸이 있는데 채우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형찬위원

그 정도 업무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 파악이 아니라 그런 자료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우리가 보관하지 않는 시공사의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날짜를 못 박아서 해 주세요. 자료를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가능하면 주말까지 주시면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말까지도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그런데 2011년도부터 요구한 자료가 있고…….

우형찬위원

주말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요 저도 주말에는 그것을 갖고 내려가야 되니까 금요일까지 해 주세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그것 있는 자료 갖고 거기에다 기입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우리가 문서보관함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외부 인접 시공사에 연락을 해서 추적해서…….

우형찬위원

본사에 있는 것은 다 그날까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최대한 하려고 그럽니다.

우형찬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자료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처장님.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전공사 인접 공사에 관련된 자료인데. 자료가 없으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왜 자료가 없습니까? 보관연한이 의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일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그때까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최대한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거의 같은데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니, 회사에 있는 자료는 하시고 시공사에 요청하는 것은 그 사유를…….

우형찬위원

아니, 사유서가 아니에요. 이것 다 갖고 오세요, 뭘 사유서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없는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셔야지요.

우형찬위원

금요일까지입니다.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챙겨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챙겨보지 말고 꼭 챙기세요. 기본적인 자료도 안 주시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태껏 자료요구를 다 했는데도 자료가 제대로 안 오고 분석도 하기 힘들고 그것 정리하는 데만 하루 걸렸습니다,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아주 집요하게 섞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도 집요하게 찾아볼 테니까 금요일까지는 다 주십시오.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 이창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실제 그 내용하고 관련돼서 토요일에 본 위원장이 전철을 타고 2호선을 타고 4호선을 타고 1호선까지, 공교롭게도 다 메트로의 전철을 타고 이동을 했어요. 임산부 배려석인데 혹시 사장님 임산부 배려석 어떤 근거에서 설치됐는지 아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시인성이 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박기열위원장

아니, 설치근거?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설치근거요?

박기열위원장

사장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 아시는 분 답변 한번 해 보시겠어요? 왜 갑자기, 노약자석이라든지 임산부석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사이드에. 그런데 새롭게 좌석을 임산부 배려석을 늘리는 거잖아요. 도시교통본부 예산 2015년도에도 8억 6,600만 원이 편성돼서 메트로나 도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거를 잘 모르시면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할게요. 사업근거가 지하철 환경개선 관련 시민개혁단의 개선과제요구로서 채택이 됐고요. 또 시장님의 101개 프로포즈라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직물형하고 스텐형하고 있어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이창섭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화면 틀어봐 주세요. 지금 이 자리는 지난 주 토요일입니다. 전철타고 이동하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지금 사람이 좌석에 앉아 있어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에. 그런데 누가 장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산부 배려석이 필요 없다고 X표를 해놨어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특히 공휴일 이럴 때는, 본 위원장이 토요일에 탔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했어요. 혼잡도가 높았는데 물론 저 자리를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해서 비워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장님 생각에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낮에 한가할 때는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할 거예요, 그만큼 서울시민들의 시민의식 구조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저것 설치가 잘못됐다, 왜 했느냐가 아니라 메트로면 메트로, 도시철도면 도시철도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야 돼요. 사실 본 위원장도 이창섭 위원이 질의해서 아, 그렇구나, 또 전철을 타도 사람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또 다른 화면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타고 있으면서 전혀, 보니까 미스입니다. 또 다른 것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노약자석하고 임산부석, 장애인석 이렇게 교통약자들 석이에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이것이 다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칸칸에 량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많이 앉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잠깐 찍었어요, 저런 부분들을. 다 일어나요. 누가 찍는지 왜 찍는지를 모르고 내가 잘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죄다 일어나서 지금 빈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것도 사람이 많이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임산부 배려석은 사실 필요합니다.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 들여서. 그런데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메트로나 도철도 내일 얘기하겠지만 충분히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시민의식을 더 높여야 됩니다. 임산부가 그 앞에 오면 당연히 일어나겠지요. 하지만 그 임산부는 겸연쩍어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보편적으로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한 사람 누군가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가지를 않아요, 힘들어도 손잡이를 붙잡거나 난간을 붙잡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비워놓아야 된다는 거지요, 저런 의도라면. 그러면 우리가 홍보가 안 돼서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 있어요. 저런 것들은 육성으로든지 어떤 방법의 홍보지를 나눠줘서라도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굉장히 혼잡할 때는 사실 지켜질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도 충분히 느껴요, 그것은.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어야지, 앉아 있는 사람도 무심코 앉는 거예요.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예를 들어서 기관사의 멘트가 나가잖아요. 전에 보니까 하차할 때 굉장히 멘트에 따라서 웃음도 자아내고 피로감도 풀어주고 멘트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었어요. 본 위원장이 다 듣지는 못 했으니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관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가끔 멘트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렇게 혼잡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비워놔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장이 가볍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향후에도 본 위원장의 뜻이 맞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큰 예산 들이지 않아도 기관사분이 무슨 역이다 하고 얘기할 때 아니면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얘기할 때 멘트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장님 지적 타당하시고 저도 1일 기관사를 하면서 그 멘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관사들한테 이 멘트가 작성이 돼서 배포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자주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사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하고 있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래서 아마 문제의식이 보도가 몇 차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기열위원장

특히 큰 비용 안 들어간다면 교통방송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나거든요.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된다, 또 내년도까지 예산 8억 6,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만큼 확대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산만 투자해 놓고 아무런 효과 없으면 안 한 것만 못 하거든요.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서울메트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는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