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은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송전원, 쉼터요양원, 누림홈, 한사랑마을, 다니엘복지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애인시설 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 시설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남다른 수고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시설의 법인 대표와 시설장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께서 전체 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법인 대표와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대표 조현영 (선서)
모두 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선서하실 때 12일이 아니라 17일입니다, 날짜가.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대표 조현영 죄송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탁법인 대표가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은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송전원, 쉼터요양원, 누림홈, 한사랑마을, 다니엘복지원 순입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실적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대표 조현영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총원장 조현영 데레사아마타 수녀입니다. 저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82년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본 법인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복지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재활운동, 심리운동, 수누젤렌과 같은 선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프로그램 개발과 국내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모습은 복지관 직원들의 땀과 열정뿐만 아니라 복지관이용자, 지역주민,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응원 그리고 특별히 서울특별시의회와 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많은 분의 기대와 응원에 힘입어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서울시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재무 수녀님, 기관장 박춘선 기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요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박춘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짤막하게 주요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많아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십시오. ○SRC이사장 민오식 존경하는 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SRC 이사장 민오식입니다.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86년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본 법인에서는 2000년 4월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21세기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재활서비스의 기본 틀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장애인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식개선 및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장애인복지서비스 종합센터로서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변화하는 이용자, 가족, 지역사회 욕구와 사회복지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장 장순욱 관장입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실천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장순욱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김영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탁운영법인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김영화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일자리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서울시 복지정책의 발전과 복지서울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위원님을 통하여 귀한 지도 편달과 고견을 수렴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인 이광우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이광우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춘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잠깐만요.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오늘 수감기관이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기가 어렵다 해서 위원장님께서 주요 중점사항만 업무보고에 지적해 주시라고 했습니다만 주요 중점사항만 보고하시되 저희 위원들이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서류 감사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만 또 시정요구하는 데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미처 오늘 수감에 임하시는 시설장님들이 단체별로 조직별로 가장 중요한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특색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이런 계기로 해서 소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문제점이 감사위원님들에게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어떤 과정에서 문제점 내지는 요구사항, 애로사항도 여기 업무자료에 보면 전부 다 그냥 일괄적으로 이런 매년 해마다 동등한 입장의 업무보고서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서에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위원님들에게 2016년도 이 사업만큼은 우리 단체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시설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님들이 뭔가 검토해 보고 재고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그것도 참고로 하셔서 업무보고 시에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책을 보고 낭독하는 입장보다는 그런 사항도 부연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박마루위원
시설장님, 죄송합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핵심만 해 주세요. 위원님들 대부분 이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왔거든요. 핵심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이광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혜장애인요양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조계원성람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대표이사 조계원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를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이순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은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복한 마을을 이루기 위해 198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항상…….
이순자위원장
대표님 잠깐만요, 이거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시설장이 누구시죠? 성함이?
계원
조계원성람재단대표이사
뒤에 송승섭 원장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여기 대표에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해 하는데 대표님에 대한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성람재단 대표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빠진 이유가 뭐예요?
계원
조계원성람재단대표이사
특별하게 그런 사실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거 여기 간부현황에 의회에 법인대표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되어 있네요. 그거 자료 다시 해서 첨부해 주시고요. 시작하십시오.
김선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계원
조계원성람재단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입니다. 저희 예하 시설로서 산하시설로서…….
김선갑위원
재단의 뭐 맡고 있어요?
성백진위원
성함이?
계원
조계원성람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조계원입니다.
김선갑위원
재단 대표이사예요?
계원
조계원성람재단대표이사
네, 이사장입니다. 조계원입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식으로 서류를 주면 어떻게 해.
계원
조계원성람재단대표이사
정말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
본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답변석에서 발언하면 돼요?
이순자위원장
간부현황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해 주세요.
성백진위원
나중에 다시 하라고 하고.
김춘수위원
보고자 바꾸세요. 보고자 바꾸시라고요.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시설장님 보고하세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은혜장애인요양원 원장 송승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람재단 산하 은혜장애인요양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은혜장애인요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송승섭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강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헌입니다. 저희 인강재단은 산하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과 송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몇 년간 저희 인강재단으로 인해서 서울시민과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5년 9월 1일 이후부터 저를 비롯해서 7명의 새로운 이사님들이 새로 선임이 되셨고 이후 70일 동안 나름대로 재단과 시설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인강재단 산하 송전원 부모님들을 만나서 면담도 진행했었고 인강원도 방문해서 시설을 돌아보고 또 직원들과 이용인들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은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우창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서울시에서 승인해 주신 분입니까, 복지국장님?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저희 서울시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한 다음에 이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새로 선임한 이사회의 대표입니다.
우창윤위원
네.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이순자위원장
네.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앞으로 저희는 새로 선임된 일곱 분의 이사님들과 그다음에 서울시와 관계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인강재단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장애인 인권이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장애인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시설 인강원과 송전원이 있는데 먼저 인강원의 박필숙 원장님 업무보고하시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잠깐만요, 대표님. 지금 보면 인강원하고 송전원이 업무보고를 할 건데 송전원 간부명단에는 전혀 지금 다른 쪽 인적사항과 비교했을 때 너무…….
김동욱위원
두 개 다 맡고…….
이순자위원장
두 개 다 맡고 있나요?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인강재단의 두 개 시설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이순자위원장
네,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재단이 같더라도 대표이사는 같이 표기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이것도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무국장, 시설장들이 그대로 가고 있나요?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때 저하고 얘기할 때는, 저한테 얘기로는 바뀌지 않았나요?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아직 바뀌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최근까지…….
이순자위원장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로 지난주까지 민사가처분 심의가 있었습니다. 구 재단 쪽에서 저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놓은 것이 있어서 지난 주 금요일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사회를 못했어요?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이사회를 한 번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거기에서 안건이 안 다루어진 모양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업무보고해 주세요.
필숙
박필숙인강원장
안녕하십니까? 인강원 원장 박필숙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인강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강원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순자위원장
업무보고 짤막하게 간단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필숙
박필숙인강원장
네, 이것 마지막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아니, 그것 하지 마시고 빨리 주요업무대로 하세요.
김선갑위원
주요업무보고만 해요.
필숙
박필숙인강원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전원 법인대표…….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바로 이어서 송전원 최승도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네.
승도
최승도송전원장
거주시설 송전원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송전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최승도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쉼터요양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김원제홍파복지원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쉼터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홍파복지원 이사장 김원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세계적인 복지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홍파복지원은 1957년에 무의무탁한 시각장애인 교육을 위한 시설로 시작하여 1973년 고 이사장님께서 임야를 출연하시고 사회복지법인 홍파복지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 매년 약 10명 내지 10여 명의 시작장애인을 교육시켜 국가고시 안마사자격증을 취득시키고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시킨 인원이 지금까지 한 700여 명이 됩니다. 오늘 행정감사대상인 쉼터요양원은 1989년 법인이 부지를 1,500평 매입하였으며 국가의 건축비 지원을 받아 1990년 7월에 중증장애아동생활시설로 개원하였습니다. 건평은 590평입니다. 쉼터요양원은 뇌병변 및 지체장애, 지적장애를 동반한 최중증장애인들을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는 물론 지역사회 안에서도 장애인들의 인식개선사업과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쉼터요양원 김광우 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방금 소개받은 쉼터요양원 김광우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쉼터요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쉼터요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간관계상 14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 후 쉼터요양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쉼터요양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광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림홈 법인대표 나오셔서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박숙경프리웰이사장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누림홈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대표이사 박숙경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서울시 복지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몇 가지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2007년도에 설립자와 그 재단 이사진들의 비리문제로 이사진들과 시설장님들이 해임되고 이어 2013년까지 서울시에서 임명한 임시이사들에 의해서 법인과 산하시설들이 운영되어 오다가 2013년 7월부터 저를 비롯한 공익이사진들이 사실상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프리웰은 몇 가지 산적한 문제들도 다시 또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프리웰은 크게 법인을 정상화하는 문제 그리고 이어서 산하 시설들의 거주인들의 인권을 향상하는 문제 나아가서 지금 대규모 시설들의 이런 문제와 구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이사진들과 내부 구성원들이 함께 애를 써 왔고요. 그 결과 우선 법인 정상화는 일정 정도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갈 때 부채가 약 37억, 주로는 구 재단들이 만들어낸 빚과 서울시 과정에서 받은 추징금들인데요 현재 구 재단 이사들 상대로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채 37억에서 24억 정도로 일단 줄여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단기차입을 통해서 일단 법인을 정상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탈시설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현장으로부터 풀어내고 있는데요. 비리문제가 발생했던 2007년 당시에 저희 프리웰 산하의 누림홈, 향유의 집 그리고 해맑은마음터 세 개의 거주시설에 약 310명이었던 시설 거주인이 현재는 210명으로 약 1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시설에서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설과 바깥에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한데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전환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밖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웰은 20개 기관 관련된 전문가들로 탈시설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체적인 모델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지금 현재 탈시설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시설의 62% 정도를 차지하는 지적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한…….
이순자위원장
대표님, 그것은 나중에 하셔야 될 것이고요. 업무보고부터…….
숙경
박숙경프리웰이사장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나와 있는 누림홈 거주인 세 분은 최근에 지적발달장애인 분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주택 모델을 개발 중에 있고요. 이어서 누림홈에 대한 업무보고를 우리 송용성 원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송용성누림홈원장
누림홈 원장 송용성입니다. 누림홈의 주요업무를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누림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누림홈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송용성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사랑마을 법인대표 나오셔서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여기도 보니까 한사랑마을하고 다니엘복지관이 업무보고에는 대표님의 인적사항이 들어 있는데 여기 명단에는 전혀 예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앞에 그것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원장하고 사무국장이 나올 거예요, 지금 두 개다 한사랑마을하고 다니엘복지관이. 그렇지만 책자에는 법인대표들이 나와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부터는 꼭 해 주십시오.
제훈
이제훈어린이재단회장
한사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입니다. 오늘 법인 이사장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법인 이사장님이 비상근이십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회 때만 보고받으시고 하기 때문에 회장이 제가 대신 나왔음을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보건복지 또 건강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수고해 주시는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한사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67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랑마을은 어린이재단의 직영기관으로 1988년 5월 개관한 이래 27년째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거주시설로서 따뜻한 보금자리의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일상생활 케어를 비롯하여 교육, 자립지원, 의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한사랑마을이 앞으로도 계속 일을 잘하도록 장애아들을 위한 서비스를 좀 더 충실하도록 어린이재단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한사랑마을의 주요업무는 시설장인 이광문 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이광문 원장을 소개합니다.
광문
이광문한사랑마을원장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한사랑마을 원장 이광문입니다. 오늘 2015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사랑마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사랑마을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이광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지광준다니엘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과 보건복지 위원님들 그리고 서울시 복지본부 산하의 복지 관계관님께 저희 사회복지법인 다니엘을 보고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다니엘은 1955년 7월 6월 서울 광진구에서 미국인 선교사 맥다니엘 양에 의해서 처음에 기동마을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발전되어서 복지원, 다니엘 특수학교, 직업재활 등 11개 기관에 시설종사자는 193명으로 이용자는 54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 교육, 치료, 사회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다니엘은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이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복지원에 청소년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젊은이들의 인성을 함양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사회통합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 4,520명이 오고 있고 저희들은 특이한 사항은 장애인체육대회 서울대표로 출전해서 농구 등을 전국에서 1위를 하였고 지난 2015년 LA스페셜 올림픽대회에서는 한국대표로 저희 다니엘 아이들이 나가서 농구 1위, 축구 3위를 성취했습니다. 또한 저희 사회복지법인 다니엘은 청소원이라든지 방호원 등 계약직을 전원 정규직화 시켜서 사기를 함양시키고 있으며 또한 저희 다니엘 복지원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서 100명의 수용인원을 30명으로 줄여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차질 없이 잘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셔서 우리 사회복지법인 다니엘은 세계에서 또는 서울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훌륭한 사회복지법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다니엘복지원의 원장은 이아미 원장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아미 원장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미
이아미다니엘복지원장
안녕하십니까? 다니엘복지원 원장 이아미입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니엘복지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아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할 자료는 각 법인들의 임원 있잖아요, 임원들하고 기관의 직원들의 장애유무를 그냥 장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장애인, 예를 들어서 장애등급이 있으면 몇 급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관장들 있죠. 현재 기관장들 맡고 계신 분들 외부활동 하는 게 있으면 외부활동 하는 상황하고 1년에 얼마나 거기에 투입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지 이것도 내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신데 공히 행감 받으시는 분들, 기관들 법인하고 다 공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전입금 최근 5년 치를 주시고요. 그리고 후원금, 수입과 지출, 지출은 상세한 내역을 주세요,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설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현황인데 장애유형, 나이, 연고유무, 사망자수 그리고 좀 전에 우창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설마다 장애인 고용률도 좀 주세요. 그리고 법적문제가 있는 시설, 재판 중에 있는 시설 이 문제는 상세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은 임금이 상승했는데 하위직급들은 대부분 임금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시설현황 좀 주시고요, 어려운 점. 이로 인해서 애로점도 코멘트 좀 달아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자료요청입니다. 최근 3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실적 이것 좀 주시는데 업종, 품목을 좀 구분해 주시고 직업재활시설 구분해 주시고 매출액을 주세요. 서울시 120개 사업장 다 있으니까 정확히 업종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어디인지, 그다음에 그 판매액, 매출액, 그리고 판매시설 시설장님 재임기간 국장, 경영지원센터장 몇 명이 바뀌었는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OOO 국장하고 근무기간, 경력은 학교와 전공을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OOO경영지원센터장 해서 근무기간, 경력, 학교와 전공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청자료인데 최근 3년 행복플러스커피숍, 카페 바리스타 장애인근로자 취업현황 좀 주세요. 무조건 주지 마시고 이름이 누구인지 근무형태가 기간인지, 계약인지, 정규인지 그리고 4대 보험에 들었는지, 근무기간 급여까지 상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직업재활생산품을 판매할 때 판매기준을 정해 주시고요. 동일 제품 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판매하는지 이것도 명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외상 미수금 현황 주세요. 최근 5년간 판매시설 외상 미수금 현황 주세요. 그리고 시설장, 원장님 최근 5년간 직업재활시설을 연도별로 몇 번 방문했는지. 시설장님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시설을 몇 번 방문했는지 체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장님 최근 3년간 대학 강의를 주에 몇 번 나가는지 이것도 정확히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거가 서울시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었는지 보고가 되어 있는지 서울시가 허락했는지 그것도 명시해서 주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 최근 5년간 신규직원 채용 시 인사위원 명단, 면접위원 명단 주시고요. 인사위원과 면접위원은 어떤 절차와 규정을 통해서 선정하는지 명확히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체감사결과 자료 주세요. 집행부입니다. 성은희 국장님 이것 꼭 챙겨주세요.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성과급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경영지원센터장 센터현황과 실적 이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가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인전입금이 있는지, 위탁 시 전입금이 없다면 어떤 협약을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참고로 우리 상임위 직원이 이 내용을 정리해서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홍순길 과장님?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장애인 인권센터 있죠? 거기에서 최근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송전원은 2015년 6월 1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게 있고요, 기획조사. 누림홈은 2014년 7월 18일에 심층조사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복지원도 2015년 3월 30일에 심층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 된 내용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이 세 군데 조사보고서를 장애인인권센터를 통해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부탁드립니다. 은혜장애인요양원 직원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명단 부탁드리고요. 쉼터요양원에 직원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관련해서 직원복지위원회 명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누림홈에 입퇴소위원회가 조직도에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위원회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외에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기관에 위원회가 갖춰져 있다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자료요청은 아니고 간단하게 좀 뭐하나 하려고 하는데 자료요청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하고.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랑 남부장애인복지관 시설이용자에 대한 장애유형별 현황을 최근 3년간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위원회 명단을 주셨는데 임기기간이나 위촉일자, 연임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추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는 자료요구하기 전에 잠깐만요. 복지기획관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송전원하고 은혜장애인요양원의 자료를 보면서 다른 시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주요업무 추진사업 예산실적에서 보면, 복지관님 한번 보시겠어요? 기초생활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비예산, 비예산 이래서 굉장히 난해한 그러한 실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복지기획관 쪽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리감독을 하셨다고 그러면 굳이 이런 것까지 기재를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복지기획관께서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시설에 질책만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자료를 보시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알겠습니다. 저희 이 시설보고서에 대해서 과에서 수합해서 1차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미처 정확히 파악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한 번만 더 지시를 해 주시고 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먼저 우리 간담회에서 발언순서를 정했는데 양해해 주신 이복근 위원님이나 박마루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좀 사정이 생겨서. 프리웰 대표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하고요. 사실 여기에 안 오셔도 될 분인데 바쁘신 와중에 일부러 참석을 시켰어요. 시켰고 와 주셔서 고맙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프리웰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지금 연봉을 받고 계십니까, 임금을?
숙경
박숙경프리웰이사장
임금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활동비는 조금씩 받고 있나요?
숙경
박숙경프리웰이사장
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저희 법인에 사실상 돈이 없었고 굉장히 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실비 정도만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자산매각을 통해서 일부 운영자금하고 채무변제를 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단기차입하면서 저희가 그냥 직책수당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1년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직책수당 일부, 활동비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10월 9일이었나요, 인강원에 시ㆍ구의원하고 시청간부하고 구청간부하고 대책위가 인강원에 갔던 것이 10월 9일이었나요, 3일이었나요? 그때 정문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숙경
박숙경프리웰이사장
7월…….
김동욱위원
7월이었나요?
숙경
박숙경프리웰이사장
네, 여름이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 사실 욕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숙경
박숙경프리웰이사장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상 재활상담규정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을 막아서 결국은 욕구조사 하지 못했어요.
숙경
박숙경프리웰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것은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숙경
박숙경프리웰이사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법상 관리주체가 되어 있는 행정이나 행정부에서 또는 관련전문가들이랑 의뢰해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인권상황과 욕구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인강원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증인들이 그 안에 계셔서 그분들의 안위문제나 여러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문을 아예 자물쇠로 막고 그다음에 부모님들과 일부 직원들이 나오셔서 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경우 사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분이고 대외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시의 상황에 언제든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은 불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욱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몇 명 탈시설 선언을 했지요?
숙경
박숙경프리웰이사장
600명 선언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이 몇 명이지요?
숙경
박숙경프리웰이사장
현재 제가 전체인원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아직 100여 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탈시설 모델이 있나요?
숙경
박숙경프리웰이사장
제가 사실은 그것에 관련된 국제포럼 발제문을 쓰느라고 어제 밤을 새서 힘이 든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서울시가 그나마 가장 앞서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숙경
박숙경프리웰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프리웰이 200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숙경
박숙경프리웰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짧게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니까 가장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문제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숙경
박숙경프리웰이사장
우선 탈시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인권단체나 스스로들 개인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프리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2003년도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서 탈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한 12년째 진행되었는데 데이터를 보면 시설의 수는 계속 늘고 있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탈시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이 한국 사회 자체가 사실은 민ㆍ관과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컨트롤을 행사하기 어렵고 또 시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용인분들이 나가시게 되면 시설 자체 운영구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딜레마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거주인분들은 사실 외부정보를 자유롭게 받는다거나 사실은 자립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런 체계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오지 못하고 시설은 또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열지 못하고 시와 국 간에 그 부분들을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선은 현장으로부터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풀어낸다면 하나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삼고 가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일단 대외적으로 밖으로 나갔을 때 이용할 수 지원체계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밖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지원하려면 보조금 운영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직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굉장히 어렵고요. 이것은 제가 바깥에서 이 문제를 운동도 하고 했던 전문가 입장에서 내부로 들어가서 했을 때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이 몇날며칠 잠을 못 잔 적이 너무 많은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는 곧바로 직원들의 감원 해고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들이 고민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내부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과정 전체를 사실은 일개 법인과 시설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시범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진행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자금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돈은 없고 문제는 쌓여 있고 사실은 제가 들어와서 소송만 다섯 개를 치러냈거든요. 돈이 너무 없어서 공익소송으로 진행을 하고 아는 변호사님들 찾아가서 이런 상황으로 아까 37억을 24억으로 13억을 줄였다는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 시가 어떤 지원의 예라든가 지원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맨바닥에 사실은 거의 헤딩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김동욱위원
여기 위원님들 배려하시느라 급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히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할 부분들은 마련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숙경
박숙경프리웰이사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2년쯤 안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증장애인요양시설 그다음에 아동장애인시설 또 하나 지적장애인시설 이렇게 세 개의 시설이 있는데 각각 시설들을 최대한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사실은 나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노령화되시거나 오래 거주하시거나 또 스스로 원치 않거나 중증장애가 있는 분들 이분들은 사실상 지금 저희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너싱홈의 진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너싱홈의 일부 소규모화 된 분들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또 하나는 성년이 되지 않은 장애인분들의 경우는 사실상 그동안 시설문제에서도 다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분들은 가정형 분산으로 그룹홈 형태로 사실은 일반가정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의 시설은 전환을 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지적장애인분들도 사실은 자립이 가능하고 해외에는 얼마든지 그런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델이 법인이 없는 돈에 3,000만 원 보증금으로 해서 3개 오피스텔을 잡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8,1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적장애인 한 분하고 각각 1인, 2인 가구 그리고 지원센터를 분리해서 보조인력이 같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옆에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지원센터에 위치하면서 사생활과 이런 부분들은 다 보장이 되고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안전도 지원하되 자기 집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주택들을 활성화해서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시설을 나온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려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것의 실행은 전적으로 서울시와 의회가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시간을 내서 진행할 것이고 참석해서 발언해 주셔서 고맙고 순서 어겼는데 용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이광우입니다.
이복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조직 및 인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업무보고서 2쪽 종사자 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24명, 계약직이 26명으로 총 50명이 근무하는데 직원 중 장애인종사자가 19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정규직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정규직 장애인은 1명입니다.
이복근위원
1명이요. 정규직 장애인 직원수가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기관 납품 중심의 조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조달직원으로 구성되고 하다 보니까 건강한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제재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장애인분들도 사실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동하시는 거나 상품 판매하시는 데는 문제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가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차별한다면 사실 누가 장애인을 챙기며 보호할까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서 판매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정규직 직원이 앞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장이 목동판매시설을 포함해서 총 7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장에 대한 이용계약은 어떤 형태로 임대료 등을 지불하고 있나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지금 매장은 대부분 서울시와 위탁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별도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매장은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별도로 임대료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이복근위원
그러면 신설 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현재로는…….
이복근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매장 7개소가 신설될 때 어떤 내용으로 검토되어서 7개 매장이 신설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저희가 당초에는 2009년도에 목동하고 시청역, 공덕역 3개소가 개장될 때 원래 전에 전시판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누적적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터라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하나는 공공납품이 되지 않는 비누라든가 액세서리 또는 생필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전시판매 카페사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기존시설의 공간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네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물품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동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품 하나 필요해서 구입하는 데도 지역적으로 사실 지역마다 없는 지역이 있는 또 몰려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파악한다면 우리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방법을 바꾸었으면 하고 또 지금 등록된 장애인들 분포현황을 보면 실제 강북, 노원 이쪽에 노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제일 많네요,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제일 많은 구가 강서구가 제일 많기는 많네요. 2만 7,900명이고 노원구가 2만 7,700명인데 이런 강북이나 도봉, 중랑 이쪽 권역에는 사실 지금 아예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불편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부모님들도 가족들도 물건 하나 구입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대로 앞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도 고민해야겠고 원장님도 이걸 건의 좀 해서 변화가 되어야 할 것 같기에 꼭 시설이 있어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들여서라도 꼭 이것은 변화가 되어야 할 것 같기에 얘기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일단 귀한 말씀 충분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들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이복근위원
아, 그래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래도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상품이지만 장애인들 아닙니까? 일단은 장애인들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 생산품을 주로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개선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예산에 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금년도 예산을 보면 서울시보조금은 9,600만 원이 늘었는데 사업수입은 2014년도보다 6,500만 원이 줄어서 13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저희가 지금 판매사업이 과거에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서울에서 127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사업수입은 장애인생산시설에서 판매시설에 판매의뢰하여 각 매장이나 조달로 판매한 대금인 것이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판매대금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판매대금은 판매시설수입으로 했다가 다시 생산시설에 대금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저희가 대부분이 생산시설로 들어가고 저희가 6.8% 정도 수준의 수수료를 가지고 차량운행이라든가 인건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수수료가 어떻게 된다고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6.8% 정도, 법에는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지역이 경쟁이 심하고 취약한 관계로 현재 6.8%…….
이복근위원
그때그때 수수료 규정은 어떻게 하나요? 적용기준을?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적용은 하여튼 저희가 10% 이내로 공공기관 납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무조건 10%인데 그게 지금 6.8% 적용한다고 하기에 원래 10%인데 어떻게 6.8%로 했다면 그때그때 적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납품하다 보면 요즘 저가입찰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하는 저희 목적상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2%대에 들어갈 때도 있고 3%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이 6.8%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31쪽 감사자료 보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판매대금 세입과 세출을 보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다르던데 그 내용은 뭡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그게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는 유통시설이다 보니까 구매한 것하고 세출, 저희가 판매대금을 지급한 것하고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금액 중에서 상품대금을 생산시설에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이내에 공급하게 되는데.
이복근위원
2012년도에는 덜 집행됐고 2014년도도 덜 집행됐고 2013년도에는 더 집행됐더라고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그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복근위원
판매시설에서 판매한 대금을 생산시설에 대금이 제때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되고 있겠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이복근위원
생산품의 질과 값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에서 온라인상에 에이블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서 일부 판매품목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사용지와 점보롤 화장지를 비교해 봤는데 A4 복사용지는 한 박스에 2,500매 기준해서 4,520원이 비싸고 점보롤 화장지 두 겹 200m를 환산 비교해 보니까 2,300원이 비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90% 이상이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민간기업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원가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복사지라든가 이런 게 4,000원 정도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런 의미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선구매촉진법상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율을 1%로 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경쟁력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질을 높이고 조금 저렴하게 해서 인력을, 장애인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게끔 한다면 오히려 판매망만 잘 된다면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해서 질도 높고 한다면, 현재 재고는 없습니까? 재고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저희는 구매판매해서 일반적으로 한 2~3일 치를 저희가 구매해서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미리 정해져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정해 놓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고민 한번 해 주시고 무조건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시설장님의 수당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별첨자료 393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니까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총 1,567만 9,000원 지급됐고 2013년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원장님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떤 근거에서 지급했는지와 2013년부터 제외시킨 이유는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당초에 제가 시간외를 받던 것은 정부에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설장이 시간외를 20시간 이내로 받게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대체적으로 지금 직업재활시설들의 서울시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들이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2013년부터 시설장님들은 종사자 수당에서 빼라는 것을 받았구먼요. 하여튼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원장님에게 지급된 모든 수당에 대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께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수당 지급된 것 내용은 정확히 맞고 있는지 서울시 종사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 제가 한번 알고 싶으니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고맙고요. 들어가시고요.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장순욱입니다.
이복근위원
업무보고 1쪽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종업원이 54명인데 현원이 57명으로 3명이 많더라고요. 왜 많습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54명인데 서울특별사업으로 이동빨래방에 2명의 직원이 증원되었고 또 거점기관으로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습니까. 업무보고서 2쪽에 예산현황을 보면 사업수입이 2014년 대비 금년도에 1억 4,800만 원이 즉 전년도보다 23% 낮게 편성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유가?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후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소되는 요인으로 그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후원금도 지난해보다 줄었더라고요. 2억 3,000, 2억 300만 원을 줄여 편성했더라고.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항상 후원금을 할 때는 특별히 후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줄었지만 이미 1,880만 원 정도의 후원금과 500만 원 후원금이 별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초기고 이 부분은 이미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낮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항상 초과달성하고 있고 요즘에 후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 여건상. 그래서 좀 낮춰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좀 늘었어요, 2003년도보다는. 그랬는데도 낮춰 편성했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평가에서 보면 본인이 유리하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복지관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후원금 물품수입지출내역을 검색해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자료가 올라와 있던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규정한 대로 구체적이지 않게 공지한 내용이 의문스럽게 보이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기관 후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느 분이 얼마 후원했고 어떻게 쓴 것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던데 지금 이 기관은 두루뭉술하게 뭉쳐져서 나와 있더라고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저희가 계간으로 나오는 보라매지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세부적인 그 자료를 한번 저도 주시고요. 하여튼 타 복지관과 비교해서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올릴 때 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추후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상대방들이 보면 믿고 후원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또한 세입에 있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보라매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받고 진료비 10만 3,200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더라고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근무 중에 직원이 상해를 입어서 그 돈으로 지급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개인 용도로 써도 됩니까? 사실 상해라고 하면 산재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의료보험이 있고. 원래 그렇다면 이런 것은 산재로 처리해야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보험도 들어 있고요 그때, 제가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업무추진비를 거기다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회계처리하시는 담당직원도 사실은 그 내용을 그대로 빼지 않고 정리한 것도 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내용에서 감사 때 지적을 안 당했습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지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으로 지출이 된 것 같고요.
이복근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지적을 당해서 추후에 그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금 자료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장님이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앞으로 좀 더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관장님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제가 있을 때 그런 지출되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출되었다는 보고도 받고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도 받았을 것인데 그러면 감사하고 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변화를 해야겠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다시 검토도 않습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미처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 처리에 대해서 많은 숙지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복지기획관님께서도 각 시설의 예산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통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박마루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인데요. 아까 자료요청했던 부분들 일정 부분 본 위원도 자료를 준비하는 상태니까 정말 이 자료가 틀리면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위증에 대한 선서도 했으니까 충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람재단 은혜장애인요양원의 97명 종사자 현황을 주소록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승록위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장님, 거기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거기서 하시지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 서비스를 판매하는…….
오승록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 대행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 가져다가 파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총 몇 개인가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서울시내에 몇 개예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123개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123개에서 생산된 시설 또는 임가공, 시설이 없으면 서비스도 있는 거지요. 서비스 같은 것 팔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가져다가 판매대행, 판촉도 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그런 역할 하라고 있는 것이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2014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판매시설에서 판매되는 생산품은 123개 서울시내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것을 팔아야 되겠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오승록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서울시내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몇 개 정도가 이 생산품판매시설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시설 개수, 2014년.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2014년도가 잠깐만요.
오승록위원
자료 보실래요. 뒤에서 실무국장이나 과장 있으면 빨리 자료를 받쳐 주세요. 뒤에서 자료 보시고요 원장님 이거예요. 서울지역 직업재활시설을 100% 파는 것이 아니지요, 서울 이외의 지역 것도 있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불러드릴까요, 자료 못 찾았으니까. 찾았습니까? 서울시내 것이 몇 개입니까? 작년에 팔았던 시설들이 123개 중에…….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품목이 68개…….
오승록위원
품목 말고 시설 것, 어느 시설 것 서울지역 이외.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서울지역 이외가 시설이 68개입니다.
오승록위원
68개 시설 것을 파는 것이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것은 몇 개지요? 나머지네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서울시내는 시설수로 얘기하면 약 4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죠. 작년에 저한테 2014년 전체 시설한 게 126개였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126개면 서울시 지역 외의 것이 68개란 말이에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54개잖아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54개, 서비스까지 포함되어서.
오승록위원
54개가 서울 거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오승록위원
개소 수로 보면 서울지역 외의 생산품이 더 많습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커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시설로는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개수로 보면, 상식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서울지역에 직업재활시설에서 이용하는, 생산하는 물품을 판매할 거라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봤는데 실제로 서울시내 시설 것은 54개 그다음에 서울지역 외에 경기도, 인천, 충북 이쪽에서 생산한 시설 게 68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26개소가 합쳐서 생산품판매시설에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매출을 보겠습니다. 총 121억을 작년에 판매하셨어요? 121억.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121억, 그중에 121억 중에 서울지역 것을 물론 54개에서 판매한 게 92억입니다, 92억. 맞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서울 외의 지역, 품목은 많기는 한데 그래도 28억이나 됩니다, 28억. 92억, 28억. 서울지역이 76%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로 보면 서울지역 외 지역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하나 더 54개의 서울지역 생산품 중에 매출을 보니까 상위 5개 그룹, 5개 시설, 1위가 리드릭, 2위가 곰두리봉사협회자활자립장, 3위 그린내, 4위가 행복한일터, 5위가 늘푸름보호작업장 맞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오승록위원
리드릭이 26억, 곰두리가 18억, 그린내가 11억, 행복한일터가 8억 3,000, 늘푸름이 8억, 도합 5개의 시설의 매출이 얼마냐면 72억입니다, 72억. 서울지역 판매 92억 중에 54개 중에, 그러니까 5개 시설이 72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매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개 시설이 나머지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상위 5개 시설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오승록위원
저는 굉장히 다른 특별한 품목인줄 알았어요. 리드릭하고 곰두리는 용지, 이거 복사지 말하는 거죠? 복사지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린내하고 행복한일터하고 늘푸름이 화장지입니다, 화장지.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오승록위원
총 121억의 매출 중에 상위 5개 그룹이 72억 그리고 서울 외의 지역에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 아까 이야기했던 68개 시설에 그것을 대행해서 팔아준 게 28억입니다, 28억. 72 플러스 28억하면 100억입니다, 100억. 나머지 121억 중에 21억을 49개 서울지역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판매를 대행해 준 거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오승록위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무슨 노력이요. 아니,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상위 5개 그룹 시설이 전체 매출의 60%에 서울 이외의 지역 게 28억, 거의 20%를 차지하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던 거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위원님 이게 제가 잠깐만 말씀 좀…….
오승록위원
이야기하세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제 지적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지금 판매시설이 거래가 큰 주요시설 상대로만 왜 일을 했느냐, 실제 정말 지원이 필요한 군소한 취약시설들의 생산품 판매에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승록위원
제 자료요구에서 그것을 잘 읽어내셨네요. 이 5개의 시설은 굳이 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설들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가능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가능하죠. 그리고 이 시설들이란 게 결국은 대단한 판촉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1% 구매의무비율, 이걸 매칭해서 다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용지, 복사지하고 화장지 제일 많이 쓰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 한 것이죠, 생산품판매시설에서. 어떤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정말 영세한 직업재활시설들 1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시설들의 영업을 보장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고 상위 5개 그룹에 손쉽게 공공기관 1% 의무비율을 이용해서 쉽게 연결해 주어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끔, 이건 누가 해도 판매시설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매시설이 있고 없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직업재활시설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저희가 50명 중에 조달 쪽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직원이 50명이에요, 50명. 행복플러스가게 때문에 바리스타라든가 현장에서 뛰는 장애인 고용 19명이더만요. 거기 관리자까지 하면 20명 조금 넘는데 나머지는 25명 가까이가 이 일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센터도 그렇고? 그러면 54개 판매시설, 그러면 미 이용시설이 서울시내 몇 개입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제가 알기로는 44개.
오승록위원
70개죠. 총 서울시내 직업재활시설이 123개란 말이에요. 123개인데 아까 그 통계로 보면 서울지역 게 판매한 게 몇 개라고 그랬어요, 54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빼면 몇 개예요? 69개 아닙니까, 69개. 69개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지금 여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69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여기에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이용할 기회조차 안 갖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면 이 69개 기업들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장애인 관리하랴, 식사 챙기랴, 감사 회계보고 이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판촉은 판촉대로 해야 돼요. 생산 후 팔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면 생산품판매시설이 그런 것을 해 주라고 있는 것인데 꼴랑 54개만 생산품판매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69개는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지금 저희가 굳이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데 실은 임가공에 주력한 시설이 34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용역 같은 시설이 실제 17개가 되고요. 문혜 같은 것은 제빵을 하는데 원거리에 있어서 거래가 좀 어려웠습니다. 밀알그린 같은 경우는…….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비스와 임가공을 빼면 나머지 시설들한테는 계속 판촉활동 하는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도움을 줬단 소리인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저희는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뿐 아니고 경영지원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임가공수주활동을 왜 하시려고 하세요? 저한테 낸 2015년 하반기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노력이 뭐냐 그랬더니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임가공수주활동을 개시하겠다, 개시한다는 것은 그동안 안 했다는 소리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오승록위원
제가 올해 3월인가에 업무보고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 얘기가 회자되니까 시작하신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맞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동안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임가공 관련한 판촉활동이나 수주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방치해 둔 거죠, 할 생각도 안 한 거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핑계를 방금 왜 그렇게 댔어요? 임가공이 34개 업체였기 때문에 그동안 놔두었다고. 그동안 69개가 생산품판매시설과 상관없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앞으로 임가공수주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세요?
저희가 판매활동하고 있는 직원 말고 경영지원센터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센터가 그동안은 지금 생산하는 시설들에 대한 경영지원을 중심적으로 했는데 지난번 2015년도 2월 상임위 때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파악해서 현장의 수요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당장 급한 게…….
오승록위원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설문을 했습니까, 찾아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제가 4개 지역이 있는데 3개 지역 협의회 때 제가 참석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당장 어떤 일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1억 원 미만 시설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 저희가 좀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임가공을 수주하려고 그러면 기업체와도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경영지원센터장이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뛰어서 한국산업단지라든가…….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뒤늦게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왜 서울지역 외에서 생산한 생산품판매시설을 여기에 가져와서 파는 것입니까? 그것도 68개 시설이나 되는데?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서울지역 외 생산시설인 경우에는 저희는 가급적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가급적 취급하지 않기는 68개 시설이나 있는데 무슨, 거기에서 한 게 28억인데, 28억, 2014년도에 거기에서 매출올린 게. 그런데 무슨 가급적 이용을 안 해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위원님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 내용을…….
오승록위원
2014년 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책은 그다음 대책이고요. 왜 서울지역 외의 것을 68개 시설이나 해서 28억이나 매출이 됐냐고요. 서울지역도 이렇게 많이 이용 안 한 시설도 아까 말했듯이 69개소나 되는데.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외의 시설을 취급할 때 서울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들 취급한 것이 2014년도에는 49개였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구매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구매자가 무슨 구매조건을 제시합니까? 저 지방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것을 해 달라 이것입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판매를 할 때 보면 사회적기업과 중증의 같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서울에 있는 시설이 중증만 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이 인증이 안 된 시설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데 부응하다 보니까 한 8개 정도가 그런 시설을 거래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게 28억 중에 20억이죠? 구매기관에서 지정한 게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볼게요. 2014년 서울지역 외의 생산품 중에 경기도에 소재한 늘푸른직업재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억 정도 매출을 대행해 주셨어요, 2억.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복사지…….
오승록위원
복사지입니다. 복사지예요. 서울시내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복사지입니다. 동방재활근로복지관도 1억 1,000만 원, 경기도에 있는 행복한일터 얼마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화장지…….
오승록위원
네, 화장지입니다. 8억입니다. 대구에 있는 만승자립원 1억 1,000만 원 복사지입니다. 인천에 있는 (사)한국근로장애인진진흥회 1억 6,000, 충북에 있는 보람근로원 3억 4,000 다 복사지예요, 복사지. 이것 그러면 다 구매기관이 지정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위원님 제가 지정했다고 드리는 말씀 중에는 저희가 쇼핑몰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오승록위원
아니, 인터넷 쇼핑몰 얼마 안 되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 중에 구매자 또는 구매기관이 조건을 제시하거나 구매품목을 지정했다고 했어요. 이게 20억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한 것이 이런 것 같은데 이 기관들이 그러면 구매품목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까? 구매품목이 복사지인데 복사지는 서울에 있는 직업재활에서 충분히 나오는데 왜 충북이나 경기도, 대구 것까지 갖다 쓰느냐고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구매자들이 구매하는 유형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입찰도 보지만 전화로 걸려와서 구매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구매자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사용했던 기관들이 대부분인데요 당초에 쓰고 있던 품목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오승록위원
그러면 쓰고 있었다는 것이 지방에 있는 것을 쓰고 있어서 계속 써 달라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것이 공문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을 어떻게 해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일단 전화로 먼저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오승록위원
전화로 상담이 오면 같은 화장지면 같은 복사지면 이왕이면 그쪽에서 요청을 해 와도 서울시에 있는 직업재활 쓰는 복사지가 있으니 이것을 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저희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승록위원
그런데 권했는데 결과는 28억이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박마루부위원장
저기 시설장님, 지금 속기록에 다 되어 있고 녹화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으로 고발됩니다. 변명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 어떻게 합니까? 구매기관들이 전화로 요청합니까, 공문으로 요청합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전화로 일단 걸려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전화 받고 거기서 결정해서 충청북도에 있는 복사지 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오승록위원
그것은 무슨 안면 같아요. 아니, 전화 와서 한다는 것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틱 전화해서 저기 해 주세요 이렇게 할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잘 아시는 분들인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주로 거래하시는 기관들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힘 있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원장님과의 안면을 이용해서 특정한 업체만, 시설들만 혜택 받는다는 소문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공문을 통한 것도 아니네. 전화해서 기관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일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공문입니까, 전화입니까? 딱 그것만 얘기하세요. 공문 있으면 공문을 제출하시고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아닙니다. 전화로 먼저 상담…….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먼저라는 것이 뭐예요. 상담하고 나서 나중에 공문을 보내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공문으로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전화네요, 그러면. 다 전화로 안면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그렇게 하거나…….
오승록위원
그런 것이지요. 서로 알고 지낸 사람들끼리 서로 소개해 주고 소개해 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카르텔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직업재활시설들이 계속 소외되고 장애인판매시설이라고 있기는 있는데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소외감 느끼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매기관이 조건을 제시하거나 구매품목을 지정한다는 것은 보니까 핑계네요, 딱 보니까. 저는 이것이 정식적인 루트라든가 무슨 공문이라든가 기관의 지침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이것 서울시 어디 소관이지요? 누구 소관이에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오승록위원
홍순길 과장님 소관이에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잘 듣고 계세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이런 것?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좀 있다 물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시간이 넘어서 두 가지입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조금만 변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승록위원
네, 말씀하세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위원님 사실 저희가 이 판매시설이 아까 얘기한 복사지나 이런 부분들은 2006년도에 보건복지법 제44조에 의해서 18개 품목이 지정되어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그런 복사지나 화장지가 생산되기 이전부터 거래가 시작되어서 실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폐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승록위원
그 옛날 그 인연 때문에?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아니, 그래서 그것이 있었는데 2009년도나 2007년도 그때는 지방 것이 80% 팔렸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디 생산품판매시설에서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그랬는데 지금은 지방시설은 23% 정도 수준이고…….
오승록위원
그때는 8 대 2에서 지금 2 대 8로 바뀌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그렇게 노력은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승록위원
그것은 한번 따져보고요. 그것도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처음에 지방 것이 어떻게, 서울의 직업재활시설에서 이용한 생산품…….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서울에는 생산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승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입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우리 원장님도 장애인이시잖아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오승록위원
직업재활시설에 가봤더니 이런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집에 있으면 지옥이고 나와서 일하면 천국이랍니다. 일하고 있는 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일선 직업재활시설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해야 되는 거지요, 특히나 발달장애인들 부모들이 케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단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해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직업재활시설 매출이 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월급이라도 주지요, 다만 30만 원이든 20만 원이 되었든. 그런데 이 직업재활시설이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매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요. 그러면 그 매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지금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세요. 꼭 제가 지적을 3월에 해서 이게 아니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단 한 명의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123개를 서포트를 잘하고 있는가, 그것은 원장님뿐만 아니라 이하 직원들까지 다. 저는 그 자세, 그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있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상위 5개 업체가 60%를 차지하고 서울지역에 있는 생산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것이 계속 옛날 인연 때문에, 많이 차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20%나 차지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누가 답변하겠어요. 서울시 홍 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성은희 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홍 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다 들으셨을 것이고 문제의 요점은 아실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존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저희가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서울지역에서 2012년도에 53%, 그다음에 2013년도에 72%, 2014년도에 76%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장님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인맥이나 정기적인 관계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상위 5개 업체 60%에서 대부분 그로 인해 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시설들도 많고 집중되어 있는 소수 독점화되어 있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런 카르텔 형성 이런 관계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오승록위원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분들 여기에 있는 비품은 여기를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판매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오승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창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창윤 위원인데요. 제가 이어서 계속 생산품판매시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오승록 위원님 말씀하는 것 들어보니까 왜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는 지방 것도 유통하고 있느냐 이것은 당연히 수탁기관이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라는 것은 서울만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서울 것을 판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이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서울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였으면 당연히 서울에다 중심을 두었을 텐데 아니, 전국 조직인데 당연히 서울 것 팔고 지방 것도 팔고 그래야 시설협회가 얼굴이 서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그런 기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줄 것이 아니고 서울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다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그렇지요? 아니,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인데 이름 자체가 전국조직인데 서울도 신경 써야 되고 경기도도 팔아줘야 되고 인천도 팔아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오승록위원
그 지적이 핵심이네요.
우창윤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플러스카페 있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우창윤위원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시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일곱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일곱 군데 운영하고 계시지요. 행복플러스카페 이름 좋잖아요. 이름 어떻게 공모되었지요? 공모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그 부분은 초기에 저희 공개적으로 무슨 공고를 내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요.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행복플러스, 이름이 행복플러스잖아요? 누가 행복해야 된다고 정한 거지요? 행복해야 되는 주체가 행복플러스가게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장애인이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장애인이 행복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행복하겠다고 정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 그런데 제출하신 것 아까 전에 오전에 이복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총 직원들 중에 정규직은 한 명 있고 장애인 종사자는 19명이에요. 그렇지요? 다 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대부분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근무를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행복플러스가게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장애인들은 월간 총 근로시간이, 장애인들 직원들 총 근로시간입니다. 다 합치니까 1,144시간이고요, 행복플러스가게만 얘기입니다. 비장애인은 5,652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인당으로 따지니까 장애인들은 76시간을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장애인은 11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월간.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급여를 봤더니 장애인들은 평균급여가, 총 급여가 장애인들한테 6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비장애인들한테 3,600만 원쯤 나왔어요. 그래서 일인당으로 치니까 월 평균이 장애인들은 한 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비장애인들은 71만 원 나왔어요, 일인당 월 급여가.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발생하냐면 시간당 급여에 있는데 시간당 평균급여가 장애인들은 5,320원이야.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 시간당 평균 급여가 5,320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지급을 5,320원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는 것만…….
우창윤위원
그러면 원래 최저임금이 얼마인데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5,320원…….
우창윤위원
국장님 원래 최저임금이 얼마지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우창윤위원
비장애인은 6,514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은 6,514원, 장애인은 5,320원 행복플러스카페 점원들의 고용현황이 총 66명인데 그중에 장애인은 15명이고 비장애인은 51명이에요. 원장님, 제가 작년에 타이베이를 방문하니까 타이베이는 모든 공공기관의 카페는 다 발달장애인이에요. 한두 명 빼고 다 발달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하니까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 중에 누구 하나 불평불만을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행복플러스예요. 서울이 이게 행복플러스면 타이베이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행복더블 더블 플러스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행복플러스 가게가 운영되고 있다면 존재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장애인 팔아서 가롯 유다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팔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을 팔고 있는 것이다, 이거 가롯 유다와 같은 것입니다. 봤더니 장애인 연봉총액은 우리 판매시설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연봉총액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총 얼마냐면 1억 2,000이네요, 18명. 장애인 1인당 연봉총액은 670만 원입니다. 그런데 비장애인 연봉총액은 얼마냐 9억 2,100만 원이에요,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균 3,000만 원이에요. 비장애인들은 1인당 연봉총액이 3,073만 원인데 장애인들은 671만 원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기업인지 뭐하는 기업인지를 제가…….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장애인이란 말 좀 빼주세요. 그냥 시립생산품판매시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여기다가 장애인 넣어서 애꿎은 장애인들 욕 먹이고 있냐 이것입니다. 시가 여기 연간 주고 있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예요? 과장님 총액이 얼마입니까?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7억 8,400만 원입니다.
우창윤위원
시가 이 직업재활과 관련된 예산 전부 다 얼마예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국비가 6,100만 원, 시비가 7억 1,100만 원.
우창윤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직업재활과 관련된 종사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들어가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총액, 직업재활과 관련된 각종 시설에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저희가 시비 7억 1,900만 원.
우창윤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죠?
박마루부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국장님한테…….
우창윤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작년 것을 해 보니까 거기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직원 장애인들 숫자로 그 금액을 나누니까 1인당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9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좀 늘었거든요. 한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100만 원씩 주지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냐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냥 장애인들한테 월 100만 원씩 주지. 왜 이렇게 행복플러스가게니 무슨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니 또 여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니 이런 유령단체들 만들어서 장애인들은 정작 소외되어 있고 말이야. 열심히 일하는 다른 장애인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대단히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안 가고 그냥 장애인 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장애인생상품 판매시설이 아니고 장애인이름판매시설이에요. 장애인 이름만 걸어놓고 양두구육이에요. 양을 걸어놓고 개고기 팔고 있는 거야. 이거 대대적으로 손질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것도 자료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업실적 6페이지 계획이 있어요. 10회, 수요자개발DM 10회 1,000명. 그런데 실행이 4회 1,054명이야. 그런데 대비 4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4회를 해서 40%란 얘기인지 계획으로 보면 1,000명을 하기로 했는데 1,054명이 됐잖아요. 명수에 비하면 계획을 초과달성했고 인식개선교육도 보면 10회에 1,000명 하기로 했는데 13회를 해서 횟수는 많은데 실행한 명수는 498명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대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제가 봤을 때.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사업 예산실적 있죠, 10월 말 현재, 8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주 수입은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리드릭 등 5개 업체가 주 매출을 일으켜 주고 있는 회사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팔아주면 수수료 같은 거 없어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얼마를 받고 있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정부에서 정한 게 10% 이내인데 저희는 6.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6.8%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우창윤위원
수수료를?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우창윤위원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한 거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정부에서 10%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래를 하다 보면 10%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평균이 6.8% 정도 됩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여기 매출이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수입이 133억이네요. 133억이다, 예산이죠, 예산이 보니까 사업수입이 13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수수료 수입입니까, 아니면 총 거래한 금액을 얘기합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거래한 판매액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는 아닌 거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아닙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수수료라면 어마어마한 저거인데 그것은 아니고 전체 매출의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입장에서는 큰 장애인판매시설로 치면 리드릭 외에 나머지 4개 업체가 그래도 큰 업체고 제가 알고 있는 정도면 이거 굉장히 대단히 큰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거래하기가 편하겠네요. 그렇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위원님 꼭 그렇게는 아니고요.
우창윤위원
아니,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5개 업체에다가 집중해서 이렇게 딱딱하면 어차피 수수료는 6.8%인데 수수료 많이 떨어지는 게 판매시설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실제는 지금 말씀하신 복사지판매시설에서는 수수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복사지라든가 화장지는 시장경쟁이 굉장히 격해 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예전 같지 않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들이 다 복사지나 사무용품들을 많이 공공기관에다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평균이 6.8%지만 그렇게까지도 되지 못하게 그렇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도 납품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상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어려운 것은 제가 잘 알지만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유지하는 이유가 서울시가 만약에 그럴 거면 장애인 안 하죠. 그냥 다른 사업을 해서 돈 벌어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왜 이렇게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냐는 것이죠. 행복플러스가 주로 카페잖아요. 음료 팔고 비스킷 팔고 그러죠. 그러면 그 파는 원료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장애인시설에서 갖다 팝니다.
우창윤위원
100% 다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아니, 일반과일이라든가 이런 제조에 필요한 것들은 시중에서 사…….
우창윤위원
그러면 지금 원두는 주로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원두는 그라나다라는 시설에서 가져옵니다.
우창윤위원
그라나다는 장애인시설이에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사항들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할 테니까요. 그다음에 은혜장애인요양원, 은혜장애인요양원은 이게 철원에 있죠?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혹시 올해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금년도는 서울시는 없고 전년도에 6월에 와서 제가 업무보고 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6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2014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2015년도 예산이 확 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7억 3,000여 만 원이 작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연말에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이상한 게 2페이지에 있는 거랑 이 자료가 안 맞죠?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경상비를 빼고 각 팀별로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운용한 자료이고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우창윤위원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들이 시설 전체 예산을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결산한 내용으로 편성이 됐고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경상비가 빠져 있는 그런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사장님은 가셨어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방금 인사드리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조계원 이사장님을 봤더니 송추정신병원 대표도 하고 있어요? 조계원 이사장은 성람재단 대표이사고요.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송추에는 원장이 신용호 의사가 한 명이 계시고 행정원장으로 조필경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 61페이지에 보면 조계원 이사장은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이사장, 송추정신병원 대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뒤에 있으면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정신병원의 대표다, 사회복지사 1급인데.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송추정신병원이 성람재단 산하 시설인데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좀 오류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그런데 제가 질문한……. 주신 내역은 대단히, 업무추진비 내역 있죠? 93페이지에 보면 죽 있는데 제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런데 딱 10만 원이야.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들이 회의비에 매달 전체 직원회의를 하는데 그때 생일잔치까지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달에 생일자가 있으면 그것을 4개, 5개씩 이렇게 파리바게트에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생일잔치까지 병행해서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구매하기 때문에 10만 원이 고정비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것은 뭐냐 파리바게트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어떻게 딱 10만 원이냐는 거야, 그것도 매번. 파리바게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파리바케트만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이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조금 의심이 가는 것 중에 영창제분소, 제분소가 뭐하는 데죠? 제분소 하면 제가 알기로는 밀가루 빻는 데로 알고 있는데 뭐 빻는 데 아니에요, 쌀가루를 빻는다든지 이런 데.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우창윤위원
그런데 이것에 지출해 놓고 직원 전체회의 준비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영창제분소가 10만 원 또 있어. 이렇게 10만 원으로 딱딱 떨어진 게 저는 많다는 거예요. 깊은산속옹달샘, 아니 파리바게트는 거의 다 10만 원이라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깊은 산속옹달샘 이것도 10만 원이야, 딱딱 어떻게 이러지. 그러면 은혜장애인요양원에 우리 박마루 위원님도 아까 전에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어떤 종류의 장애인들이 주로 있어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어떤 종류의 장애인들이 입소해 있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들은 중증장애인들인데 1급 중증장애인이 170명…….
우창윤위원
아니, 어떤…….
박마루부위원장
장애유형을 말씀해 주세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발달장애 있고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지체장애가 한 20여 명 발달장애가 나머지입니다.
우창윤위원
나머지 몇 분 정도…….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대부분인 거지요? 발달장애인이 대부분이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은혜요양원에 있다가 시설을 독립해서 자립해서 탈시설하신 장애인들의 숫자가 있어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탈시설화 사업을 추진해서 밖에 체험홈, 그룹홈 이런 데로 퇴원하신 분이 34명 있습니다. 현재 훈련하고 있는 인원이 3명 있고 그래서 총 34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원장님 퇴원하신 명단, 최근 3년간 퇴원한 명단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제출드리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이상 하고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쉽지 않은 곳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아시는 것처럼 이 자리는 시민의 혈세를 좀 더 잘 쓰자는 의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은혜장애인요양원의 직원고충처리위원회 명단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제출했는데 안 온 건가요? 그러면 그에 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장애인요양원 앞서 우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철원에 저희가 직접 가서 시설을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연 종사자 처우의 바람 직한 방향이 뭔가라는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안전사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장애인요양원 여쭙겠는데요 직원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은 왜 되어 있는 거지요?
「메일로 보내드렸고요. 지금 출력해서 올리는 중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취지에 노사협의회가 편성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또 근로자들이 고충이 있을 때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영한위원
그렇게 하셨지요. 수고하셨는데 저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각 시설별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 및 운영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고충처리위원회 명단이 빠진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빠진 사유가 실제로 저희들이 운용을 못해서 첨부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분기에 노사협의회를 하는데 노사협의회 노사대표들이 고충처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겠지요. 보시면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조직도에는 분명히 있으나 별로 없으신 거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러니까 매번 회의할 때마다 고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또 애로 및 건의를 계속 받는데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회의록이 없으니까 실적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명단주시고요 명단에 근거해서 다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361쪽에 보면 운영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운영위원회 명단에 보면 위원장님이 3월 1일자로 누구시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남현우 위원장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65쪽 회의록에 보면 위원장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3월 12일에 했거든요, 회의.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것이 2013년도 회의록이기 때문에…….
김영한위원
왜 그러세요. 이력사항 앞에 보시면 2013년 3월 1일자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하면 이런 식으로 보내셔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여쭐게요. 회의록에 보면 기타로 해서 참석하신 분이 있는데 기타로 참석하신 분의 역할은 뭔가요, 운영위원회 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노조가 있기 때문에…….
김영한위원
시설운영위원회인데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런 것이 관계되는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사자들도 참여시키고 또 생활인에 관련되는 것이 집중적으로 있을 때는 생활인도 참여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최소한 운영위원회 명단과 일치하는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들이 발언권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타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원장님 그 부분 자료제출 빨리 해 주세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영한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안전사고는 그래도 정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정리를 잘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어떠세요? 올해 안전사고가 몇 건이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들이 4, 5년 전에는 안전사고가 많아서 보건안전연구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무재해 선언했는데 종사자들 중에서 작년도 11월에 원생이 떠미는 바람에 넘어져서, 다쳐서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좋습니다. 사고는 날 수……. 왜 그러세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장애인들은 20여 명 많고요.
김영한위원
아니, 보고하신 자료에 대해서 숙지가 전혀 안 되셨나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아니요. 생활인과 종사자를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종사자는 한 명 있고 생활인들은 한 30여 명 있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원장님하고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 안 나오셨나요?
김영한위원
이 안전사고 관련해서 보고서 작성하신 분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박마루부위원장
어느 분이 나오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사무국장
네, 은혜장애인요양원 사무국장입니다.
김영한위원
통성명, 이름.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사무국장
이정희입니다.
김영한위원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금 안전사고 관련해서 여쭙는 이유는 본인은 복지는 결국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송파세모녀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야 저희가 뭔가 하겠다고 움직이는데 이런 안전사고 관련한 정확한 진단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빠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고가 났냐, 안 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보고하신 내용 위주로 제가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받은 124쪽에 새벽에 벽모서리에 긁혀 아무튼 사고가 났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물론 치료는 하셨겠지요? 치료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사무국장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김영한위원
아니지요. 벽모서리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셨다면 그것 관련한 안전점검을 하셨어야지요. 그에 따라서 처방을 하셨나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사무국장
네, 모서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방지부분에 있어서 예방을 조치했습니다.
김영한위원
누가 조치를 취하나요, 그러면.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사무국장
저희 시설관리팀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영한위원
시설관리팀에 안전관리요원이 있으신가요, 안전관리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사무국장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저희 시설관리팀에서도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심폐소생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 드렸는데요.
김영한위원
잠깐요. 아니 사고가 벽 모서리에 부딪치신 거잖아요? 심폐소생술하고는…….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사무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안전과 관련된 시설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사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보여 주신 것만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보여 주신 것에 근거에 대해서 일단 병원진료가 완료라고 페이퍼에 작성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설이 시설이니 만큼 특별히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처리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셔야 다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희
이정희은혜장애인요양원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쉼터요양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직원복지위원회 명단 요청했는데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네, 지금 출력되어 있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전달해 주세요.
김영한위원
조직도는 어떻게 해서 처음에 구성이 되나요? 조직도 변화는 있나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저희 조직도는 우리 자체에서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5쪽에 보고하신 조직도는 언제 완성된 것인가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최근 자원관리부를 확대하면서 금년 4월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자원관리부의 확대로 인해서 서비스가 좀 더 보강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지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자원관리부가 자원봉사자하고 후원자를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장하고 직원을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한 분이었는데 한 분을 더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나름대로 공모사업에 참여도 하고 나가서 그런…….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과 함께 조직도 편성을 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마찬가지 질의드리겠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고 주셨어요, 160쪽에 보시면. 그래서 160쪽에 주신 것과 426쪽에 주신 자료가 서로 달라요. 알고 계시나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잠깐만요. 160쪽하고…….
김영한위원
426쪽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이를테면 160쪽에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15년 9월 14일자로 남자직원 육아휴직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426쪽에는 관련한 내용이 고충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그게 뭐냐 하면 426쪽에는 고충처리결과까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남자직원이 자기가 뭐냐 하면 부인이 아기를 낳아서 휴직을 내겠다고 해서 고충상담까지 한 것입니다. 여기 160쪽에는 상담한 것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 426쪽에는 처리결과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식으로 휴직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26쪽에는 처리결과가 빠지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법 근거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들어보셨어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네, 노사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 아주 큰 모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김영한위원
아주 유명한 법이군요. 그에 준하면 28조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28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씀하신 결과들은 이 법에 준해서 처리하셨나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고충처리를 내면 저희가 주로 한 일주일 내에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김영한위원
그러면 426쪽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426쪽을 확인하시고 법에 근거해서 특히 어려우신 분들 종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실 때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고맙습니다.
김영한위원
누림홈 제가 입퇴소위원회 명단 요청했는데요.
용성
송용성누림홈원장
네, 자료 제출해서 지금 출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이름과 직책 좀 얘기해 주세요.
용성
송용성누림홈원장
누림홈 원장 송용성입니다.
김영한위원
이력에 보면 심리학을 공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용성
송용성누림홈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여쭙겠는데 심리학은 상담을 누가 하는 게 바람직하죠?
용성
송용성누림홈원장
상담을 해 주는 사람은 구체적인 자기분석을 통한 훈련과정을 거친 전문상담사가 해 주는 게 심리상담에는 적합한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본 기관에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용성
송용성누림홈원장
심리상담에 관련된 사업보다는 심리치료나 다양한 언어치료 사업들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것은 외부강사를 활용하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거죠?
용성
송용성누림홈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사와 같이 일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심리치료적 배경을 갖고 있는 직원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일이 원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용성
송용성누림홈원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데 지원기준에 심리 배경을 갖고 있는 인력지원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지원기준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지만 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용성
송용성누림홈원장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이직현황을 보니 168쪽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점차적으로 이직률이 줄고 있어요. 29% 정도 되네요.
용성
송용성누림홈원장
네.
김영한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이직하시죠?
용성
송용성누림홈원장
생활재활교사 중에서 많이 이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한위원
대책은 있으신가요?
용성
송용성누림홈원장
지금 이직률, 정말 처음 40%가 넘고 20% 넘고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왜 이렇게 이직하는가를 봤을 때 운영진이 안정이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원장, 국장의 재직기간도 좀 신경 써서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직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근무분위기도 좀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어요. 안전사고 관련해서 여쭐게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사고는 안 나면 가장 좋겠지만 사고가 났다면 바르게 처리해서 다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송용성누림홈원장
시설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사고발생 직후에 대책을 세워서 구조변화를 줘야 하고 지원체계의 문제라면 그 지원체계도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처리를 잘 하실 것으로 보고요. 저는 실은 이걸 작성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175쪽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대단히 자세히 작성하신 것으로 봐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에서는 누림홈에 안전사고 관련한 처리기록을 참고하셔서, 그냥 저희가 안전사고 관련한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없다로 일관해서가 아니라 작은 사고라도 디테일하게 작성하셔서 차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괜찮지만 서비스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셔서 안전사고는 최대한 자세하게 경과보고를 하시고 그 이후에 결과로 잘 반영될 수 있을 때까지 팔로우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원장님?
용성
송용성누림홈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좀 아쉽네요. 그러면 한사랑마을 하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랑마을 좀 나와 주시겠어요?
광문
이광문한사랑마을원장
원장 이광문입니다.
김영한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이세요?
광문
이광문한사랑마을원장
현원이 지금 70, 장애인거주인?
김영한위원
아니요, 그냥 현원이요.
광문
이광문한사랑마을원장
107명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게 많아요? 여기 7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문
이광문한사랑마을원장
직원이 75명 그래서 직원인지 장애인인지 여쭤봤습니다.
김영한위원
조직구성 보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조직구성에 현원이 몇 명이세요?
광문
이광문한사랑마을원장
75명입니다.
김영한위원
75명이시고 관련해서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 쓰고 계세요?
광문
이광문한사랑마을원장
지금 현재 법인전입금으로 지금 보조금 외의 급여를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6쪽에 보면 특화사업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직업흥미검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 직업흥미검사라든지 기타심리검사에 준하는 근거를 결과 상담을 받을 때는 전문가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사업하세요, 상담사가 없으신 것 같은데?
광문
이광문한사랑마을원장
지금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력이 와서 도움을 받습니다.
김영한위원
외부강사를 받는다는 거죠?
광문
이광문한사랑마을원장
네.
김영한위원
외부강사 섭외는 어렵지 않으세요?
광문
이광문한사랑마을원장
지금 최근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약해진 상황이고요. 기존에 해 왔던 인력풀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상담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에서 못하시고 외부에서 지원받고 있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획관님, 성은희 기획관님. 제가 어제도 지적했는데 마찬가지 상담업무를 하시지만 상담사는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서 채용을 못하고 있다고 계속 보고를 하고 계세요. 반면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혈세를 잘 쓰자는 의도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잘 챙길 수 있는 서울시가 되자는 의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좀 더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긍심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함께 선을 이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회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특별히 직원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종사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현원이 몇 명인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집행부석에서) 55명입니다.
이신혜위원
그중에서 아까 장애인이 19명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정규직은 1명이라고 하셨고요. 그 장애인 19명 중에서 정규직이 이렇게 매우 작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19명이 대부분 카페사업단에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고요. 정규직은 경영지원센터에 명이 지금 현재 채용되어 있는…….
이신혜위원
그러면 카페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은 장애인 1명밖에 없으신 거고 정규직은 1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반기업에서보다도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을 빼셔도 될 것 같은 장애인 고용비율이거든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인식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시에서 지원받는 장애인지원시설에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참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행감자료 165페이지 인건비 현황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종사자 봉급표가 있더라고요. 이대로 지급이 되는 사항인가요? 직급별로 죽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대로 지급이 되는 거겠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아까 우창윤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의 지급은 적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장애인들 어떤 기준의 봉급표로 지급하시나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바리스타들이 계약되어 있는 시간이 보통 오래 근무를 못해서 4시간, 5시간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저희가 5,600원 범위 내에서 다 줍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정규직만 그 표로 지급하시고 그러면 그 정규직 장애인분은 봉급표대로 지급하시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급여.
이신혜위원
그래서 바리스타분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겠군요. 그러면 앞으로 정규직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럴 계획은 혹시 있으셨나요? 문제점은 인식하셨었나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저희도 기회가 되면 특별히 현장에서 물건을 나르거나 그런 직종 외에는 장애인을 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봤더니 거의 매달 한 20명에서 30명 육박하는 인원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왜 그런 건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저희 서울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거래량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21명이 조달 쪽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매출을 올리는 게 사실 경기를 비교하자면 경기는 한 70억 정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22명이 근무하고요.
이신혜위원
그러면 일이 많은데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잔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일단 열심히 일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최대시간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최대 20시간, 2015년도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 2014년도 초반에는 최대 25시간이었다가 2015년은 20시간 됐고 2014년도에는 그 기준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 초과근무시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적용시간의 규정은 어떻게 세우신 것인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에 나오는 지침에 보면 20시간으로 전에 나왔었습니다.
이신혜위원
아, 20시간으로 나와 있나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그리고 저희는 지금 경영환경이 좋지 않아서 적게 했습니다.
이신혜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카페사업단 그게 아마 아까 행복플러스가게가 카페사업단에서 하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사업단장님은 보니까 적용시간이 최대 20시간인데 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항상 배 정도로 지금 시간외수당 지급을 받고 계세요. 아까 법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이신혜위원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 사업단장님은 예외가 있으신 건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그래서 고용 때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카페가 휴일에도 전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도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어서 다는 적용 못하고 한 달에 두 번을 휴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이렇게 많이 일하시는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기준도 제가 봤을 때는 산발적이다 싶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분의 일을 줄여주시든가 아니면 기준이 맞추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열심히 일하신다는데 제가 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박춘선입니다.
이신혜위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현원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89명입니다.
이신혜위원
거기에서 장애인고용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4명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4명이라고요, 89명 중에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이신혜위원
제가 이유를 여쭈어 봐도 될까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이 재활치료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전문영역의 장애인들에게 신입직원 공지를 할 때 다 오픈하고 있는데도 그 영역에서 자격을 갖추고 계신분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인원이…….
이신혜위원
그러면 지원을 많이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이신혜위원
장애인들은 그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 건가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데 물리나 작업이나 언어 같은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자격증을 아직 갖추지 못하셨거나 그런 영역에서는 취업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우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신혜위원
혹시 추후에라도 장애인들이 이런 역영에서 자격증을 따려면 그분들의 역량이 확실히 부족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원을 어떤 다른 방향으로 하면 그분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분들이 사회복지 관련되어서는 요새는 많이 취득을 하시는데 재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따시는 것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종합복지관에서도 어떤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에서 제가 증감액을 살펴보았더니 최근 3년 동안 사업비의 증가비율이 계속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고 있어요. 사업을 일정하게 하시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바뀌는 건지 그 이유가 뭔가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정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서울시이나 구청에서 특별지원사업으로 하는 보조금사업이 늘어날 때는 그 부분이 확대되었다가 또 감소되었다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너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해서 안정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대체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7,000만 원이라든지 5,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큰 금액으로 사업수입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기타 보조금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그리고 여기 급식사업을 봤어요. 급식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에 점심시간에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장애인분들이나 직원이나 이용자분들이 점심식사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에 2,500원씩.
이신혜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3년 내내 불용률을 봤더니 거의 50% 육박할 때도 있고 40%가 넘고 작년에도 34.8%의 불용률을 지금, 그런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2,500원씩 저희가 받고 있는데 식수인원이 35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이 2,500원씩 받는다 하더라도 1년이 되면 금액이 누적되어서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식수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3,000원에서 2,500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데 그렇게 많이 남아…….
이신혜위원
아니, 애초에 2,500원이면 2,500원 3,000원이면 3,000원 이것으로 식사금액을 정하셔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인원이 나오셔서 그만큼 인원들한테 제공되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그만큼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니요. 그만큼 제공하고 있는데 일 300에서 350 정도, 일평균 그렇게 된 것을 예산으로 하고 있고 지금 2,500원씩 저희가 잡고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도 그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이신혜위원
예상을 하셨는데 돈이 남는 것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40%, 50%까지 불용률이 될 만큼 예상을 하시고 그 예상인원만큼 지원되었다는 것이 그 말씀이 오히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혹시 이용자가 없었다, 적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정도 인원과 식사비용을 곱해서 어쨌든 예산을 짜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상인원만큼 충분히 제공했는데 또 불용률이 40%다 이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충분하게 계산을 하고 그것을 식수인원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가 저희가 자체적인 교육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수인원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그럴 경우에 조금 더 늘어나서 그런 차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불용률 40%를 지금 계속 3년째 지속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용이 40%가 되는 것이거든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직업재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서 조금 더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직업재활예산의 증감도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주요사업은 잘 안정되게 진행되는데 특화사업이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개발원의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조금을 받아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신혜위원
네, 이 부분 특별히 잘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 또 보니까 정보제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업비 중에서.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런데 이것 예산 증감액을 또 봤더니 거의 6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보제공이 어떤 것인가요?
조사 연구사업에서의 정보제공인가요? 어떤…….
이신혜위원
그냥 사업비의 구분에 정보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홈페이지 관리 운영하는 것하고 정보화 교육 관련되어서 관련된 사업비…….
이신혜위원
갑자기 준 이유가 뭔가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애인 접근성 관련되어서 인증 관련되어서 홈페이지를 보완하느라고 지출이 많았다가 올해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신혜위원
네, 올해는 줄었다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자니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사실 기본적인 사업은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잘되면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럴 텐데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들쑥날쑥했다는 부분이랑 또 아까 급식사업 특별히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시설이용자별 장애유형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자료는 안 와서 제가 확인은 안 됩니다만 장애유형별 서비스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욕구조사 같은 것을 진행하시나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하고 있고요.
이신혜위원
어떻게 하시나요, 매년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장애인 당사자한테 받으시는 건가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거나 심층면접을 하거나 해서 욕구조사를 그때그때 매년 하고 있고 그것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탈시설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계속 앞으로 방향성이 장애인 탈시설화라고 한다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굉장히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애인분들의 가장 큰 욕구는 재활이거든요. 그래서 재활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 복지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재활치료라든가 재활운동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많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장순욱입니다.
이신혜위원
사업보고서 주요업무 추진사업 예산실적을 봤더니 2015년 10월 말 예산의 집행률 여기서 진료실 사업의 집행률이 17.3%예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나요? 진료실 사업이라는 사업이 제가 눈에 띄거든요. 이것이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 17.3%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본 사업은 후원금 사업이라서 새마을재단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상 나타난 겁니다. 나누어서 적용하기 때문에요. 스마일재단에서 사업을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쓰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신혜위원
나누어 쓰면 집행률이 낮나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나누어서 하니까 낮고 후반기로 갈수록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진료실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 건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주로 치과진료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유일하게 또 처음 치과진료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신혜위원
이것이 나누어서라고 하셔서 이 수치가 낮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올해 말이 되면 100% 정도 달성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일단 사업계획에 의해서는 100% 달성될 것이고요. 그것을 스마일재단에서 들어오는 돈을 매년 조금씩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이신혜위원
아무튼 이것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설명이라도 붙여서 하시든가 아니면 나누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표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드리고요. 거점복지관사업 이것은 뭔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울시에서 위기가정 관리를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총 45개인데 4개 권역으로 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나누어진 지정된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각 복지관에 그러니까 남부, 서부, 동부, 북부해서 지역에 있는 위기가정이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런 가정이 나타나면…….
이신혜위원
장애인 위기가정들이 있다면…….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장애인가정이 나타나면 그런 과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신혜위원
지원을 하시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현재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단계고 그런데 나름대로 실적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도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뭔가 예산을 받으셨거나 했을 것 같은데 22.4% 면 너무 낮거든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솔루션회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각 복지관에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좀 분발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분들이 위기가정이라고 한다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이런 부분 발굴하시기가 어렵겠지만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제가 관장님께도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저는 앞으로 장애인 탈시설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서 어떤 역할이라든가 방안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에서는 법인 내에 거주시설이 있고 또 아이윌센터하고 해서 세 개 기관이 시범적으로 탈시설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 복지관의 역할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사회적응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추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맞는 게 지역복지 연계사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 부분에.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집행률이 낮습니다.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올해 메르스 때문에 상반기에 사업이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가서 우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시간 안에 자료요청 안 들어오면 19일 복지본부 그때 다시 부르겠습니다. 빨리 자료요청 한 것 갖고 오세요.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복지기획관님, 뭐 설명 듣고 있어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자료제출 할 것 잠깐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
조금 있다가 하세요. 사회복지시설관리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관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보건복지부 지침에 시설별 시설장 초과근무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이것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행부 간부한테 환기시킵니다. 은혜장애인요양원 원장님 나오시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아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행감자료를 제가 죽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은혜장애인요양원은 과거에 후원금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받은 바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후원금 지급 부적정이 아니라 후원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홈페이지에다 공개하도록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공개를 안 했다고요? 제가 다시 환기시키겠습니다. 공개를 안 하신 게 아니라 후원금 관리부적정, 후원금 사용부적정, 후원금을 경조사비로 지급하는 등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후원금을 경조사비로 사용한 그게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과거에 말입니다, 지금 말고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아니, 과거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없어요? 원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2010년도.
김선갑위원
원장님 부임한 이후에 감사받은 결과예요. 있었죠? 맞을 것입니다. 맞을 거예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자부담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선갑위원
맞죠?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선갑위원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뭐라고 요청했느냐 최근 5년간 후원금 현황인데 후원금 내역 및 지정후원금 지출내역 그런데 자료는 후원금내역 들어온 것만 자료를 작성하셨어요. 지출내역을 작성 안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감사자료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준비됐습니다.
김선갑위원
20페이지 보면 2015년도 수입지출 결산내역이죠?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선갑위원
결산의 의미가 뭡니까? 회계연도 마감된 이후에 해야죠?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20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죠?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결산은 연도 말을, 회계연도를 종결하고 해야 되는데 9월 말 현재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을 지금 보고 편의상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결산이란 용어가 아직 회계폐쇄가 안 됐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다음 장 보세요. 그다음 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장은 2015년도 수입지출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 세입세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세입항목에 집행액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집행액은 세출항목에 들어가야 돼요. 보셨어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선갑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역시 2012년도 수입 집행내역인데 세입항목에 집행액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복사하신 거예요? 자료를 잘못 작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인 회계작성기준을 갖다가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전반적으로 은혜장애인요양원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용어의 선택을…….
김선갑위원
이것은 용어의 선택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질문하는 그 내용에 대한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작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선갑위원
질문의도가 아니죠. 결산은 회계연도 마무리된 이후에 결산하는 것이지 회계연도 도중에 누가 결산을 합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아까 본 위원이 복지기획관에게 질문한 것 들으셨죠? 우리 요양원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요양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 근무한 인원들에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근무한 직원들한테 지급해야죠. 관리자에게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관리자에게는 여태까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전년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급하지 아니했는데…….
김선갑위원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하는 것을 시설장들에게도 지급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수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수령했습니다.
김선갑위원
복지기획관님이 답변하시든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34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시설장 제외라고 써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아니에요? 여기 은혜요양원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집행부 답변하세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검토해요? 뭘 검토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2013년도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이 시설장에게는 없었고 2014년도에 관리업무수당이 10만 원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2015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국고 환원되면서 관리업무수당이 없어지고 월 20시간 이내의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대부분 관리업무수당을 주든지 시간외수당을 주든지 이렇게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월 20시간 이내는 일반직원이에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시설장도 20시간 이내에 주게끔 국고 환원되면서…….
김선갑위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서류가 잘못됐나요, 이 기준이?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확인해 본 건데요.
김선갑위원
이것 분명히 답변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분명히 답변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확인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애들 쓰시고요. 인강원에 이승헌 대표님 아침부터 오랫동안 애쓰셨어요. 얼마나 됐죠?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9월 1일자로 이사장이 됐기 때문에 현재 한 70여 일 정도 됐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환경이 열악하지만 지금 어디어디 맡고 계시죠, 지금 현재요? 다른 복지관, 다른 일은?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저는 지금 사단법인 노들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과 이사직을 수행했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에바다, 지금 그러면 따로 겸직하고 있는 것은?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사단법인 노들의 법인 사무국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법인 사무국장하시고, 바쁘실 텐데 인강원 지금 상황은 어떻게 좀 파악은 되셨어요?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구체적인 시설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고 지난주까지 사실 가처분 관련한 소송이 있어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민사 가처분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사회 활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가처분이 기각되고 나서 이사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나서 지금 5일 됐나요?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금요일에 제가 결정 받았기 때문에 이제 5일째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고 나서는 아직 이사회 할 시간은 없었고요?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나중에 담당 과장님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빨리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상화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인강원 법 집행현황하고 인강원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인강원은 현재 재판이 크게 두 가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재판인데요. 형사재판은 주로 전에 발생했던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 폭행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까지 심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아마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네 건 정도의 가처분이 있었고 핵심은 현재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의 효력을 정지시켜, 무효라고 하는 본안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본안소송과 관련해서 임시이사파견에 대한 무효가처분이랄지 그다음에 신임대표이사를 비롯한 신임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런 것들이 진행됐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도 다행히 신임이사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어서 일은 좀 하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요. 어때요, 다른 쪽에서 봤을 때 아까도 탈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 나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나 지금까지 죽 경험했던 가운데 아쉬운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사실 사단법인 노들에서도 현재 탈시설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자립생활지원모델 개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사례들을 보면 사실은 가족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체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고자 하더라도 시나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물론 서울시는 전환서비스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무슨 시스템이요?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전환서비스.
김동욱위원
재난서비스.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전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좀 더 보강되고 해야 될 것 같고 인강재단과 관련해서 물론 들어가면 일단 시설을 안정시키고 정상화시키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의 문제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 특히 또 현재 인강원이나 송전원 같은 경우 보호자들께서 탈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선행해서 유사한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 프리웰이나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현명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김동욱위원
인강원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또 송전원이 내부 제보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지요?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송전원 문제는 뭐예요?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송전원에서는 송전원에서 직원에 의한 거주인 인권침해사건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현재 가해 직원 중에서 한 명은 지금 사직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부모님들께서도 이사회 차원에서 대처를 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가해직원들에 대한 처분문제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욱위원
남아 있는 상태고, 대표님 새로 오셔서 70여 일 되었고 이제 재판이 등기이사로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지 불과 5일밖에 안 되었는데 어쨌든 전환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승헌
이승헌인강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다시 제가 복지본부하고 상의를 할 부분들인 거예요. 이것은 인강원 문제만은 아닌 거지요. 그러면 다음에 프리웰 사무처장님 잠깐 나오셔서요.
기호
문기호프리웰사무처장
프리웰 사무처장 문기호입니다.
김동욱위원
오전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프리웰이 어쨌든 박원순 시장의 600명 탈시설 선언을 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오전에 박숙경 대표님께서 진행되는 과정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어쨌든 세부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에 따른 지원방안이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문기호프리웰사무처장
저희는 2007년도에 구 석암재단, 현재 프리웰 전신인 석암재단에서 비리, 공금횡령부터 주ㆍ부식비 횡령, 여러 가지 비위사실 때문에 이사장은 구속이 되고 관련된 이사, 원장들이 다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8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성과라고 하면 당시에 310여 명 되던 장애인분들이 현재 21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물론 자연감소분 포함해서 탈시설화 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큰 로드맵을 가지고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현재 3개 거주시설을 2개로 줄이고 그다음에 시설의 최소화 내지 고령장애인을 위한 시설 1개, 그다음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 청소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1개를 존치시키고 자기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도 한 150분 정도 탈시설화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게 서울시 정책방향하고 맞추어 나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이나 사회적응에 대한 부분들 느린 부분들이 발달장애인 분들이지요. 지적자폐성 장애인분들인데 이분들의 의사결정 과정도 상당히 느립니다. 그만큼 시설에서 10년, 20년 생활해 오신 분들을 지역사회 마을로 가셔서 살게 해 드린다고 바로 적응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달장애인들, 시설에 대부분이 발달장애인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노동의 문제, 소득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부분들, 건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지역사회 마을시민으로 살아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주시설의 운영에도, 우리 법인과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여기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여러 관계기관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야만 발달장애인분들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이 아직까지 탄탄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현재 법인 산하 3개 거주시설의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을 계속 줄여나가다 보면 거기에 있는 생활교사들 포함한 직원들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고용연계를 시켜 주는 보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고민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로드맵, 아까 저희 이사장께서 말씀드렸던 로드맵을 실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려고 하면 좀 전에 인강원 문제도 있었지만 비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를 시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야 되는데 정상화를 시키고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바로 부딪칩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예산은 100억이 되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프리웰도 구 재단에서 남겨놓은 채무관계가 37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공익이사진들이 들어와서 빚 채무를 소송에 이기고 하면서 25억 정도로 줄였거든요, 1, 2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억 정도의 채무가 남겨져 있고 거기에 이자가 붙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수익구조를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인들이 후원금에 의존하는 부분이고 후원금은 인건비로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인도 마찬가지 빚더미에 앉아서 상근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계속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고 공회전이 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저도 들어오고 하면서 빚을 내서 인력들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법인의 직원들이 근무할수록 빚은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 이 법인은 현재 주인이 없는 상태지요. 과거에는 설립자분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공익이사진분들이 3년의 임기를 마치면 물러나실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과 예산적인 지원을 같이 병행해 주셔야지만 서울시의 탈시설화 600명 목표에 대한 부분들, 또 다른 탈시설화와 관련된 서울시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적인 지원이 예산 인건비나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한시적으로 정상화시킬 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문제점들, 어쨌든 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분위기와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문제 내지는 생계지요.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상화되기까지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절실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지요?
기호
문기호프리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하여튼 운영하시는데 많은 저기를 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우리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제가 복지본부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강원을 다루면서 사실 여기 있는 인강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름이 같이 과장님하고 시의원, 구의원, 국장, 과장님 저, 구간부들 이렇게 해서 인강학원 앞에 가서 욕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TF팀 내지는 대책위가 꾸려져서 욕구조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학부모, 그다음에 교직원 그 학교 직원이에요. 그리고 시설직원들이 막아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이 사회복지법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위배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취하셨나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고발조치를 취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고발조치하고 지금 진행 중인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봉구청에도 그동안 공무집행 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라고. 그 와중에, 고발조치가 지연되어 있는 와중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발조치를 해서 경찰 참고인 조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설립 취소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문제점들 그렇게 해서 여름에 제가 갔을 때 내가 사실 거기서 울었어요. 시의원이 뭔 짓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서 같이 있던 사람들 내가 낮에 김밥이랑 음료수랑 사다 주면서 같이 먹고 그랬는데 예산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스럽기도 하고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 쓰겠냐, 내가 그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법적인 부분은 피해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척사유고 간부임명에 관한 것인데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지요, 임원이. 시설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시설장이 서울시공무원을 했는데 이 기간들은 다 피해갔더라고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이런 관계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 있는 시설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것을 떠나서.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의 업무 노하우를 좋게 쓴다면 그게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 시설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직무상 취득한 여러 가지 전문성을 악의적으로 쓰면 그 해가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이것은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고 거기에서 앞장서서 욕구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선전 선동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이런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본부에서 자랑할 것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그러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장애인인권권침해종합대책도 세워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속에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인권센터도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하다 보니까 너무 허술한 거예요. 지금 프리웰하고 인강원 관계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도적인 문제, 사회적 분위기 문제, 내외적인 문제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의 앞으로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인권센터에 대해서 말씀?
김동욱위원
인권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거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들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된다면.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 부분, 앞서 지적하셨지만 인강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이사 파견을 해 놓은 상태고 그에 따라서 임시이사에서 신규이사, 기존 이사분들을 해임하고 신규이사를 선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이사님들이 활동하는 와중에 임시이사파견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고요 그것은 행정소송입니다. 그다음에 민사소송으로 신규이사 선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가처분이 기각된 상태입니다, 인용이 안 되어서. 그래서 현재 신규이사님들이 이승헌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재판이 확정 판결나기 전까지는,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확정판결은 한 2~3년까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행사를 100%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이사장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하면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불안한 상태에서 됐는데 이 시설이 정상화 되려면 앞으로 시설종사원들, 학부모, 서울시, 도봉구 같이 협업을 잘해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시의 목적은 이분들의 전원조치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안착하고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인강원이나 인강재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저희 행정력 도움을 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권침해 예방대책은 지난번 부시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아직 시행, 그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센터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또 침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원초적으로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바로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재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인센티브적인 요소도 가미해서 포상금 제도나 이런 것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센터 기능이 지난번 포럼에서 논의됐지만 여기에는 조사권을 강제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복지부 담당자한테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권센터 기능이 조례로 있고 물론 법에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강제성을 갖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이나 또, 현재 사회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
기획관님 지금까지 담당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일을 수습해 가는 과정 속에 43개 장애인거주시설에, 인강원하고 프리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사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이거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연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권센터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재단들, 죄송한 얘기지만 잘하는 재단이 못하는 재단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인취소까지 갈 수 있는 조항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지난번 장애인인권대책에 보시면 거기 하시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법인취소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센터에 대해서도 기능강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특히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매년 실태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태조사가 시설 자체조사이다 보니까 내실 있게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전면적으로 거주시설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부분들도 특히나 제가 얘기했던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사들이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 이건 정말이에요. 이거 서류 다 없애고 그다음에 재산 다 다른 데로 샙니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강재단의 경우 바로 임시이사 파견하고 본이사 파견하고 해서 그걸 먼저 가려고 했던 것이고요.
김동욱위원
기획관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이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이거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해 주어야 됩니다. 만들어 줘야 돼요. 제가 이것은 어떤 형태든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다 말씀드려서 할 테니까 담당 과에서도, 복지본부에서도 이거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자리를 걸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에 와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저는 상황이 이런 줄 몰랐어요. 이게 비단 인강원이나 프리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사회적 약자이고 거동하기 어렵고 인지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한 안전문제와 더불어서 인권문제는 우리가 백 번 천 번 얘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선출직으로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하나 하는 게 이게 보람이었나보다,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이랬습니다.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를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봐요. 서울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인 것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인강원 문제나 이런 것들 시설문제 지금 대책을 세워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자꾸 시대에 맞게끔 변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위원
잠깐만요, 자료…….
이순자위원장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인데요. 은혜요양원 아까 후원금 자료요, 후원금 현황만 들어왔는데 후원금 지출내역 지난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은혜요양원 회계서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이게 비단 은혜요양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지시설이 거의 유사해요. 다 똑같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집행부에서 회계서류 작성문제에 대해서 행정지도 해 주시라고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다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영한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성백진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요양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은혜란 글자를 해석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떤 뜻인지 한번 해석해 보셨어요? 왜 말씀을 못하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들이 요즘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미션을 설정하고 하는데 은혜보다도 저희들이 그냥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헌신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의논하고 있어서 은혜라는 뜻풀이는 깊이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은혜라는 것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신세나 혜택. 어렵던 시절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분들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전래설화는 은혜를 갚는 동물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은혜 명칭답게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8대 때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감사 한 번 받으신 적이 있죠?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2013년도에.
성백진위원
그때도 지금 우리 원장님이 계셨습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때 폭행사건 일어나고 그 후로 다른 특별한 조짐이 좀 있었습니까, 특별한 저기가?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러고 나서.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 후로 서로 다 각자 다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들은 2012년, 2013년도 이렇게 해서 종사자들하고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분규선언도 같이 하고 그래서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다짐하고 선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일절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종사자가 최우선이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 또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인들이 행복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 그 직원들도 종사자들도 옛날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앞장서서 생활인 위주로 생각하고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박 잊고 있었습니다.
성백진위원
잘하셨습니다. 하시고 그러면 그때 당시 직위는 우리 관장님은 어떤 직위였습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때 제가 2010년도 10월부터 원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원장을 맡고 계십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때 변화하고 지금 변화하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잘하시겠네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교육도 소홀했고 자격증도 없이 종사자 위주의 우선했던 회사 분위기였다고 하면 지금은 모두 자격증을 갖고 장애인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직장을 지키고 자기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직원들과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은혜장애인요양원은 서울시에 지원하고 있는 44개 장애인거주시설 중 거주장애인이 가장 많은 대형시설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성백진위원
시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행감 제출자료에 보면 134쪽, 135쪽에 2015년 10월 기준으로 시설거주장애인이 194명이고 직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97명입니다. 맞습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성백진위원
보조금 지원내역은 2014년도에 63억이고 2015년도는 9월 말 기준 현재 53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한 큰 규모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전체 서울시 예산을 쓰시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직원 주소록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97명 중에 한 분만 서울사람이고 전부 강원도 사람들이네요. 강원도, 경기도 사람. 그런데 이 직원들이 원래 거기에 입사해 있을 때는 서울사람인데 그리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입사할 때 강원도 사람 위주로 해서 사람을 뽑은 것입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생활인들은 100% 다 서울시민이었는데 호적을…….
성백진위원
아니, 생활인 말고 종사자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종사자들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설립할 때 철원 관내에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설립할 때 그런 양해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문서로는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철원 관내 위주의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직원이 없어서도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말씀은 철원군하고 서울시에서 그 시설에 들어갈 때 그런 계약조건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MOU가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구두로 철원군민을 우선 채용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설립할 때.
성백진위원
그런데 채용을 해도 그 얘기는 저도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만 그래도 97명 인원 중에서 한 명도 무슨 여기 촉탁의사 한 분밖에 서울주소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서울시민 혈세로 요양원을 운영하시는데 서울사람들 주소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서울사람들이 납득이 가겠어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래서 2002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채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직원들이 많이 감소하고 해서 채용할 때 서울시에도 채용공고를 하고 공고를 철원군 관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전에 채용하실 때는 서울시 쪽에는 채용공고를 안 내고…….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
채용한 예가 없기 때문에, 2002년 이후에는.
성백진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
그래서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서장협에도 협조해서 공고를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만약에 채용할 때 조건이 들어가야 거기 채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 하니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서울사람이 거기를 가지 그런 것이 없으면 가지를 않을 것입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
기숙사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것은 참고를 하세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장애인에 대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단 수용형태를 벗어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와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3항에 의해 장애인거주시설 정원은 3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은혜장애인요양원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1995년에 설립된 시설로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 방향에서 볼 때 많이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
저희들이 30인 이하 탈시설화, 소규모화 하는 정책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저희의 장애인들이 연고가 있는 장애인들이 30명 내외입니다. 나머지 90여 %가 무연고인데 자립할 능력도 없고 연고도 없는데 저희들이 탈시설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훈련도 많이 시켰습니다. 시켜서 3년 이내에 34명 정도를 저희들이 자립홈, 그룹홈 이런 데 상위시설로 퇴원시켜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는 계속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지적장애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장애인도 많고 자립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오랜 동안 훈련시켜 줘야만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 훈련을 최대한 서비스를 집중해서 그런데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말씀은 요양원 측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설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많이 저거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
저희들은 사고가 전에는 법인 위주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장애인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사고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요구하면 최대 한 지원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백진위원
물론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대형시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책의 변화와 시대 흐름에 맞추어 시설운영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은혜장애인요양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예산이 63억인데 2015년도 예산이 53억 8,000만 원이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저희들 체험훈련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7억 3,680만 원이 작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지금 4가구가 아파트형으로 그룹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작년도에는 포함되었고 금년도에는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백진위원
혹시 운영을 하시다가 뭐가 잘못 되어서 서울 쪽으로 해서 예산이 감축된 것은 아니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런 것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건 아니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성백진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이나 송전원 사례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없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개별장애인들에 대한 특성을 맞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구성했고 활동은 얼마나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지 또 무연고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후견인 지정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원이나 거주인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주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인권지킴이단은 저희들이 인권강사교육을 받게 해서 외부에 가서 강사자격증까지 딴 사람들로 해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했고 외부에 변호사까지 포함시켜서 지킴이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와중에 자기들이 봐서 조금 과하다 싶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징계도 하고 올해도 4건 정도를 징계를 해서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주고 인권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지킴이단은 월 1회 이상 회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장애인들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월 1회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성백진위원
월 1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월 1회 그렇게 하고 그때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저희들이 실시한 내용도 업무분석도 하고 다음 달에 해야 될 내용도 같이 토의하면서 예방활동 위주로 직원들을 교육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건물이 2,000평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불안전요소가 있습니다. 귀퉁이니 경사로니 이런 데가 전부 다 위험요소가 많은데 그것을 인권지킴이단이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다음에 언제 기회 되시면 방문해 주시면 큰 건물이기 때문에 참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세심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시간들이 안 나서 못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봄으로써 여러분들 애로사항을 더 알기 때문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못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강사는 어떠 어떤 분을 섭외해서 쓰시는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표경흠 강사, 김미경 강사 전국적으로는 유명한 강사들입니다. 그분들로 해서 관리자들은 32시간, 일반종사자들은 20시간을 집중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미션 비전부터 사업계획 수립하는 내용, 그리고 인성 덕성 함양교육 이런 것 인권교육을 전부 다 수행을 해서 저희들이 시골에 있으면서 몰라서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고 장애인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법인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강사를 초빙해서 집중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수천만 원 들여서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강사비를 수천만 원 들여서 강의를 몇 번 하시는데 수천…….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들 법인에서 성람아카데미해서 학원 개설하듯이 금년도에 집중교육을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은혜장애인요양원은 강원도 철원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와 접촉이 어렵고 그만큼 외부인으로부터 감시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와의 지속적인 관계망 형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조금 원활하지요, 그전 8대 때 감사하기 전보다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설 개방화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는 것이 홈페이지를 띄우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혀 하자가 없구먼. 저희가 한번 가도 별 저거 없겠습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성백진위원
장애인 한 명, 한 명이 방치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심하게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들을 직접 보호하는 직원들의 수준도 높여 장애인거주시설이 더 이상 인권침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인권침해 분야 생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 다짐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은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우리 서울장애인복지관 수녀님께서 굉장히 적적하신 것 같아서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니까 사회심리재활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에 와닿는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 심리적 접근을 통한 장애인과 가족의 재활동기를 강화하고 부모교육, 형제지원 프로그램, 아버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계시네요. 또 사업개요를 보면 심리적 접근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재활동기 강화 및 환경적응력 향상 대화상담 발달장애인 청소년 사회 적응프로그램, 계절학교 여름, 겨울 심리강화프로그램 문제해결 상담 학령기 장애통합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또 특히 형제캠프 등 실시를 하고 계시며 가족지원통합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면서 주말에는 가족프로그램, 아버지 역량 강화, 부모집단 상담, 부모 기능 강화 등 심리적인 통합치료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내 놓으셨네요. 그런데 시대가 너무나도 각박하고 부모자식 간에 굉장히 멀어져 있는 이 시대에 또 할머니 하고 손주들하고 멀어진 세대, 형제간에 멀어진 세대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데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프로그램이 올 1년 동안 가족지원상담센터 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켜서 주중에는 일반적인 심리상담이라든가 일반프로그램들을 하고 주말에 주로 가족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주말프로그램 위주로 올해는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장애인 당사자분들만 대상으로 프로그램 하던 것을 형제 관련 되어서 그다음에 부모 그다음에 가족 이렇게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됐습니다.
성백진위원
가족프로그램하실 때 3대들도 오는 경향도 있습니까? 대가 몇 대까지 오는 경향을 보셨습니까?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대개는 부모하고 자녀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조손 이렇게 해서 외부모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 가족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홈페이지하고 매 프로그램마다 게시판이나 알림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관 기간에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어떤 생각이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초창기 때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재활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당사자의 재활을 통해서만 그분이 좋아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지장 받는 것이 형제였어요. 그러면 형제랑 같이 포함시켜서 하자 그렇게 해서 당사자와 그다음에 형제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또 뭐냐면 가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묶어서 이제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프로그램으로 전환했고요. 그중에서 특히 아버지 모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아버지 모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은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지금 여러 신문에도 많이 봤지만 대기업 회장이란 사람들이 형제간끼리 이전투구를 하고 또 가까이에 볼 수 있는 부근에서도 이런 경관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이런 광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서로 친숙해지고 서로 뭔가 와 닿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권장하고 싶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다른 복지관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사회가 어느 정도 맑아지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서울시가 윤택해 지고 서울시가 나날이 발전합니다. 특히 어느 시장보다도 박원순 시장께서는 복지정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와 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와 닿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한층 더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비장애가 아니라 장애인하고 같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자료가 막 와서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집행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에 여쭤볼 텐데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서울장애인복지관 관장님들 계시죠?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어떤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얘기할까 해서 합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청의 감사를 2014년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2015년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서울특별시감사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동작구청사회복지과 여기에서 감사받은 게 맞나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2015년 8월 26일부터 9월 9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행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2014년 6월 25일에서 27일 강동구청 사회복지과 그리고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고요. 이번에 세 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서류를 보면 지적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두 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감사준비하면서 행정감사라든지 동작구청, 서울시 감사하면서 상당히 어려우셨죠?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어려웠습니다.
박마루위원
남부장애인복지관장님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원들이 고유의 업무를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최일선의 서비스를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서 감사준비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퇴사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문제는 결국 장애인분들에 대한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케어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연 1회 구청에서 감사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마루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서울특별시 감사과에서 그리고 자립지원과, 동작구청 사회복지과에서 2015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했어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2월 24일에서 2월 25일은 민원이 있어서 나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감사과에서 매년 두 개의 시설인가 정해서 나갑니다. 그 건입니다.
박마루위원
사실 제가 다니다 보면, 저는 복지관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현장에서 어려움들도 좀 체크해 주세요. 민원 하나 있다고 그래서 감사 나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특별시 감사과까지 나갔어요. 지적사항 보니까 기능보강사업 절차소홀, 지적이 이게 다 예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2월 24일하고 2월 25일 감사 나갔던 사항은 의회 쪽에서 좀 왔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해 달라고 해서요.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도 그렇고 복지본부에서도 그렇다면 사후 먼저 이런저런 것을 알아보고요. 저는 그런 절차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하라고 그러고. 지금 두 분 관장님이 그렇게 애로점 얘기하시고 퇴사까지 한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데 없다고.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애쓰는 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반면에 안 된 부분은 정말 냉정하게 지적해서 장애인들의 권리와 장애인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소홀히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분 관장님 들어가시죠. 성은희 국장님, 기획관님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갔다 오셨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박마루위원
갔다 오시고 뭐 뭐 뭐 지적사항을 받았나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가기 전부터 장애인판매시설에 카페에 저희가 사실은 2010년인가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생산품, 그러니까 시청이나 공공시설 사람이 많은 곳에 장애인과에서 직접 자리를 찾아가면서 카페를 많이 설치했는데 의외로 장애인고용이 너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개선안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게 다인가요?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집행부도 한심스럽고 대안도 없고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절차, 최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실적은 오승록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해 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파악됐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인정하시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인정합니다.
박마루위원
성은희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원장님들하고 경영지원센터분들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사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다섯 번이 바뀌었는데 지금 막 자료제출이 왔습니다. 7명이 바뀌었어요, 국장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저만 줬나요? 우리 집행부에도 줬나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갖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갖고 계시죠? 이광우 원장님이 여기 센터를 맡으신 지가 언 5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국장님이 여기 한 명이 더 추가됐네요. 국장님이 현재까지 8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 줄까요. 사실 평균 3개월 되신 분도 있어요, 근무기간이. 보통 1년 기간도 안 되었어요. 업무 파악하다가 다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들 서비스, 판매실적 솔직히 판매실적은 영업이 아니고 온라인하고 전화로 다 옵니다. 이런 것도 다 파악 못 하셨어요? 국장님? 권고만 하고 오셨구나. 본부장님하고 국장님 그날 같이 가셨죠? 그러면 센터장, 경영지원센터장이 몇 번 바뀌었나 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세 번 바뀐 줄 알았는데 한 명이 추가되네요. 네 분이 바뀌었네요. 경영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직업재활시설협회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우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갔죠? 경영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한 것입니까? 독립적인 위치에 있나요, 아니면 지금 원장님 사인을 결재로 해서 가나요?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제가 사인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죠,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시설장, 원장, 사무국장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조직도가. 이러니 경영지원센터가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예전에는 별도로 일을 했습니다. 센터장 고유권한으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직업재활시설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2013년도부터 따져보면 4명이 바뀌었으니까 대부분 1년도 다 안 되는 분들입니다. 과장님 이거 파악하고 계셨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지난번 직접 갔다 오시고 나서 장애인판매시설에 어떤 것 얘기하셨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판매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김영한부위원장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아까 오승록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고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정말 요즘 행감하면서 자제하자 자제하자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톤 높이지 말자, 그런데 화가 막 나요. 그리고 제가 최근 3년 장애인생산품 오승록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했던 당사자 중 한 위원인데요 이 부분 시정을 확실히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도 본 위원은 계속 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행복플러스카페 지금 여기 보니까 장애인근로자 취업현황을 죽 받아보였습니다. 2013년 13명, 그리고 2014년 8명, 2015년 꽤 많네요. 그런데 이분들의 임금이 29만 원, 33만 원, 53만 원 다 이것입니다. 파트타임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해 볼게요. 서울시청에 행복플러스카페 몇 층에 있지요? 행복플러스카페 몇 층에 있어요, 그것 하늘공원에 있잖아요? 그것 만약에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임대료 따지면. 여기 보면 4대보험을 들었다고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입이 맞나요? 들 수가 있어요. 최저임금을 못 받는데 들 수가 있나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위원님 저희가 시간을 파트타임으로 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저기요. 여기 급여가 43만 원, 31만 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고 하세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시간당 단가를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놀립니까? 네? 놀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앞에 30몇 만 원, 20몇 만 원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다가 뭐 최저임금을 주고 있어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그래서 고용장려금은 얼마나 받나 여쭈어 보려고 그랬었어요. 1년에 120 넘게 하면서 수수료 6.8% 얻고 있지요? 어디다 쓰고 있나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대부분 상품구매대로 95%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원장님 지금 어떻게 장애계 트렌드가 변하고 있냐면 발달장애인들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주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도 잠자고 있는 고용장려금 5,600억을 빼서 플러스시켜 주자고 그러는데 정작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 제가 보도자료 내서, 아주 상세하게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기자회견 방법을 찾아서.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행복플러스가게들 지금 7개인가 6개 있지요? 7개, 매출액도 보면 지역의 환경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이 정도의 장소를 빌리려면 임대료만 가지고 그냥 장애인 주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여덟 번, 센터장이 네 번 이렇게 바뀐 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우리 원장님 혼자서 다 경영하시나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님 혼자 다 판매하시나요? 다 경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판매시설 직업재활 생산 판매할 때 판매기준이 뭐예요? 그리고 동일제품일 때 판매기준 얘기해 줘 보세요. 그것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찾아보는 게 아니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자료를 작성했기에 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구매자 요구사항을 제일 먼저 봅니다.
박마루위원
그것 당연하지요. 자 원장님 구매자가 할 때 솔직히 제가 직업재활한 것 아시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구매자가 전화해서 이런 이런 제품 주세요 그러면 판매시설은 결정합니다.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 다 하셨어요. 그러면 판매시설에서는 기준을 만들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이냐면 첫 번째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직업재활시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급여를 많이 주고 있는 판매시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줘야지 내가 이 사람 안다, 누가 얘기해서 이 사람 줘야 되겠다 이런 식의 판매시설 전략이에요? 그리고 최근의 동향을 보면 공공기관에 이제는 원하는 데로 직접 전화합니다, 우리한테 달라고. 잘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잘되는 데는 홍보도 잘되고 제품의 품질도 좋습니다. 이렇게 변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일 시 제품에 대한 판매기준도 없어요. 정말 엉망입니다. 그리고 미수금 한번 죽 볼까요? 이것 집행부 알고 계세요, 미수금? 홍순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매일 판매량만 들었지 미수금 이 자료 지금 받으셨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박마루위원
2011년도 직접 한 번 얘기해 보시지요, 얼마인가 죽 한 번 해 보세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2011년도 총 미수금이 6억 4,700여 만 원이고요 31개의 직업재활시설들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2012년도도 보니까 5억 5,000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6억 4,000, 2014년도 한번 볼까요? 7억 5,500, 2015년도 현재 10억이 넘어요. 이 부분 우리 집행부 정확히 들어 주세요. 미수금 이제까지의 결과 빨리 파악해서 손실처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하세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별도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정도로 우리 판매시설이 항상 매출액은 높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때문에 일정부분 쇼핑몰이 50% 정도 차지하고 전화구매로 거의 대부분 합니다. 영업실적 너무너무 안 되어 있고 형편없습니다. 미수금 이렇게 많은 것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의회에서 늦게 들어가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저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에 대해 알겠지만 방송일도 하지 노래도 하지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직무유기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자 우리 의회 경비실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필요할 때 다 나옵니다. 제가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얘기한 겁니다. 뭐 의원이라고 해서 놀고 룰랄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시설장님 최근 직업재활시설 방문횟수를 죽 봤는데 사실 13번부터 16번을 방문했다고 총 2015년까지 시설장이 되신 후 87번 시설을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시설장분들하고 시설의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가장 먼저 만났던 분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의원이 되고서. 직업재활시설 국장님들이었어요, 실무자분들, 원장님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딱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직업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겠다, 그래서 작년에 예결위하면서 시간외수당도 10시간, 제가 왜 아냐면 원장님들 보호작업장 가보세요. 영업해야 되지요, 어떤 때는 아이들과 임가공 조립도 해야 되지요. 정말 일 많이 합니다. 이런 원장님들 아까 오승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원성이 의회에서 모르는 의원들 대부분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르는 데가 집행부인 것 같아요, 아까 지적사항 얘기하신 것 보니까. 이 정도로 지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오죽하면 제가 우리 직업재활시설 서울시협회하고도 얘기하는 것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1%인데 2%로 올리자, 이유인즉슨 지금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 똑같이 기회의 균등을 주었어요, 노동부 쪽이고요. 그쪽은 다양한 제품입니다. 우리는 일정부분 18개 제품 정도고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2%를 구매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가장 핵심역할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이끌어주어야 될 것이 경영지원센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에요. 여기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 시설장님이 강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퇴근 외, 시간 외 출강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평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강의를 꽤 오래해 봐서 알겠는데요 어딜 가든 최소한 한 시간 반 전 멀면 두 시간 이상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강의하려면 그냥 강의합니까? 제가 한 시간 강의하려면 세 시간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어떤데요, 요즘 학생들이. 교수평가하고 있어요. 그 노력 우리 장애인들한테 쏟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사위원회 신규 직원 채용할 때 보면 대부분 지금 내부 인사위원이 다입니다, 과장급 이상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부터 2013년 조금씩 3명씩 제가 아는 분들이 대부분 와 있네요. 이분들이 외부인사위원해서 신규직원 채용하고 있네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리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국장이 여덟 번 바뀌고 경영지원센터장이 네 번이나 바뀌고, 그것도 단기간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최근 5년 서울시 자체감사결과 2013년도 받은 게 있네요. 여기 원장님에 대해서 징계대상인데요? 뭔가 설명해 보시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이 사항은 당시에 저희 계약직으로 있던 직원이 정규직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에 관련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징계 받은 부분은 화환 및 식비 등을 부당하게 시행했다고 해서 징계 받게 되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가 그때 국장도 임용취소대상이 됐고 국장 같은 경우는 경력을 속였어요. 여기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파악한 내용. 그리고 카페 사업단장도 징계대상이었고요. 그다음에 부당사용예산 환수조치, 이것 다 했나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다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성과급 이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주시나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장애인복지사업안내책자 복지부에 나온 책자에 2010년도에 판매시설편에 성과급기준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이 부분은 상세하게 직원명단하고 성과급 다 주세요, 리스트까지 최근 3년 것을 다 성과급 주세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최근 3년 경영지원실, 오늘 경영지원실센터장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터장
센터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경영지원
박정호 경영지원센터장입니다.
박마루위원
센터장님,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장애인들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 압니다. 현재 결재라인은, 지금 대치동으로 사무실은 갔나요?
터장
센터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경영지원
박정호 네.
박마루위원
도곡동으로?
터장
센터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경영지원
박정호 네.
박마루위원
이제까지는 목동에 있다가 거기로 간 거죠?
터장
센터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경영지원
박정호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원래 처음에 본 위원도 그때 경영지원실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 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아주 의욕적이었어요. 상당히 정말 우리가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 주고 판매전략도 짜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터장
센터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경영지원
박정호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지금 각 시설들 많이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들이 취약한 시설 부분도 있고 모든 부분들이 제품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양변 쪽을 더 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임가공을 하는 쪽으로는 임가공을 구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기업하고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가지고 시설에 그것을 연계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아이템 제품들도 계속해서 개발해서 시설들에게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시설들, 그런데 아직은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제가 와서는 임가공 부분이나 그리고 나머지 경영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교육을 먼저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따로 재무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열악하죠?
터장
센터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경영지원
박정호 네, 열악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도와주고 싶고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애정도 갖게 되시고.
터장
센터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경영지원
박정호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이 장애인판매시설에 소속되는 게 좋겠습니까, 독자적으로 경영지원센터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까?
터장
센터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경영지원
박정호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시설에 최대한 접근해서 그쪽하고 그분들이 단순히 멀리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접근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떤 부분이 좋다 나쁘다는 사실 제가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입장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오승록 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용을 파악해 보면 경영지원실이 사실 실질적으로 역할을 크게 해야 되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판매사항을 보면 우리 123개의 직업재활시설들이 서울시의 판매시설 기타 등등 판매시설 이런 것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영지원실이 역할을 많이 했었어야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 컨설팅 몇 번, 14번, 역량강화 세 건 100% 제가 그런 얘기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역량강화 할 때 몇 명이냐 참여했냐고.
터장
센터장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경영지원
박정호 보통은 30~40명 정도 참가, 총 123개 시설 중에 한 30~40개 시설 참가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우리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참여해서 뭘 얻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거든요. 그리고 기능보강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능보강 매칭이잖아요. 아이템을 바꾸고 싶어도 판매에 대한 전략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우리 장애인복지정책과 홍순길 과장님 그리고 성은희 국장님 정말 고민 많이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복지본부 할 때도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시장님한테도 제가 시정질문, 11월 26일이니까 그때도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대로 절대로 저 눈뜨고 못 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이따가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10월 28일에 영등포 3선거구에 재선거가 있어서 당선되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혀 생소한 업무를 지켜보는 과정이었고 전에는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두 번의 재선을 했었습니다만 혹여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감사기관에서 참석하신 대표님들 그리고 센터장님들 좀 이해를 바랍니다. 몇 번에 걸쳐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를 소관하면서 감사를 치르면서 지켜봤습니다만 말 그대로 정말 옥과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인데 때때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지금 박마루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도 있습니다만 맑은 물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모처럼 아까 어느 대표님께서 선서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나는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를 익히면서 이 단체를 이끌고 있다, 참 좋은 얘기죠. 말씀은 그렇게 하되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정말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같은 단체 속에서 피와 땀과 역사를 이룩한 과정에서 한 사람이 과오를 저질러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해집단의 단체에 소속된 분이 아니거든요. 사회에 봉사가 되고 사회에 희생이 되고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 속에서 이 단체에 관여하시고 참여하시고 종사하시는데 구태여 이해타산에 대한, 마치 이것이 생업에 종사하는 삶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과정에 임직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누림홈에 이사장님 계셨죠? 가셨나요? 그냥 뵌 김에 이분에게 꼭 질의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분이 저거했습니다만 김훈 국장님 계세요? 안 계시고. 총장님 계세요? 송전원 이영선 국장님 계세요? 제 얘기가 그렇죠? 박마루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그냥 느낀 대로만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느낌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이직률이 많죠?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센터장님 이직률이 많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왜 그럴까요?
김영한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남부복지관 장순옥입니다.
김춘수위원
이직률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다른 사회복지 분야보다 업무가 좀 많고 또 장애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양이 많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습니다.
김춘수위원
반면에 간부되시는 분들이나 센터장 되시는 분들은 근무경력이 많죠?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것은 왜 그럴까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사명감으로 오래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명감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춘수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모두에 발언한 얘기처럼 간부되시는 분들은 설립의 어떤 조건에 맞춰서 설립했고 설립을 하면서 그것이 영원한 삶의 터전이다, 직업의 어떤 종착역이라고 하는 투자의 어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내지는 사회 등등 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어떤 체계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내 직장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춘수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혹여 이 자리에 계시는 성직자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설립이사장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맨 처음 취지의 뜻은 그게 아니었고 정말로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삶의 빛과 소금이 되자고 하는 큰 뜻에 참여했는데 그렇지 않은 맑은 물에 흙탕물을 뿌리는 미꾸라지와 같은 인강원 사건이 그런 입장에서 생긴 것 아닌가요? 지금 발언하시는 분의 생각은 어떤신가 한번 얘기를 해 봅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겼을까. 왜 부정과 부패의 어떤 입장에 다른 많은 희생과 봉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왜 인강원 같은 사건이 생겼을까요? 비리, 착취, 부정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봐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본래의 목적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죠. 여기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사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관장님 계시고 등등 성직자 되시는 분들이 나는 그야말로 성직자다, 맑고 깨끗한 입장에 이 어두운 곳에 빛이 되자고 해서 성직자들이 봉사단체에 있는데 무릇 다른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좋은 어떤 내용도 제가 파악을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보편일률적인 과정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합니다. 업무내용 좋죠. 자료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반복되는 사업해요. 이례적인 어떤 사업을 하지 않고 똑같이 이어지는데 중간에 마치 작년에 보고자료 똑같고 재작년 보고자료 똑같고 2015년도 행정감사자료 똑같은 어떤 과정에 변화와 발전이 없는 과정에서 서울시예산 지원 받아서 행감에, 여기 전문적인 지식 갖고 있는 위원님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조인력 없는 가운데 몇 십 년 동안 이 업무만 취급하던 피감기관의 간부 되시는 분들을 상대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줄여서 드린다면 마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입장이 아니라 본래 요양원이 되었든 센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취지와 설립목적이 된다면 정말로 이 사회, 서울특별시에 귀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발전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세울 수 있는,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당당한 표현과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모두가 격려가 되는 것이고 희망이 되는 것이고 보람이 되는 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왜 이직률이 많으냐라고 하면 아까 박마루 위원님 지적사항에도 그래요. 어느 단체는 엄청난 먹고살다 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체의 간부는 엄청난 보수를 받는데 거기에 근무자는 아주 열악한,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 변화가 따라서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본부장도 되고 그다음에 센터장도 되어야 되는데 구조상 그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 해서 좋은 마음으로 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직장에서 정말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봉사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이것은 희망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본래 이 단체, 이 조직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간부 되시는 분들, 함께 동반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은혜장애인요양원도 그렇고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직원들의 이직률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과정도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판매시설, 앉아서 그냥 발언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박마루 위원님 정말 공부 많이 하셨대요. 연구 많이 하셨고 지적사항에 대한 올바른 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입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이라고 하시나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원장입니다.
김춘수위원
우리 박마루 위원님 지적한 과정에서 답변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한번 답변 해 보세요. 박마루 위원님 아주 많은 지적을 하셨지요.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왜 박마루 위원님이 관계공무원까지 대두시키면서 시정질문까지 하시겠다, 그다음에 시장을 상대로 말씀하시겠다 그다음에 분위기가 차가울 정도로 지적을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저희 판매시설이 그동안 판매해 온 것들이 공공기관 납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큰 시설들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40여 개나 되는 취약한 시설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못한 그런 부분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지금 영리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영리단체는 아니고 기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영리가 추구되는 그런 단체로 이미지가 되어 있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와 동반되어 있는 그런 조직으로 흐름을 같이 하게 되면 이런 문제까지 지적이 안 되겠지요. 모든 오늘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마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타깃이 되는 것처럼 해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단체보다는 유독 많이 말씀이 있으셨지요? 왜 그런 말씀이 나오나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익추구, 영리추구, 그다음에 독점화될 수 있는 사업추구, 그다음에 그 반면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반되어 있는 말 그대로 장애인판매시설처와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향후 사회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분위기 조건이 안 되어 있는 그다음에 직원들의 구조여건, 구조환경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많이 추구가 되었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아무래도 저희 시설이 다른 직업재활시설하고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 123개나 되는데 판매시설은 저희 하나고 판매시설에 행복플러스가게 또 경영지원센터라는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도 저희의 과제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작년 행감에도 수감기관으로 들어 있었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아닙니다.
김춘수위원
작년에는 안 들어있었나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김춘수위원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이런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전 행감 때도 이런 부분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랬었지요. 오늘도 그런 문제가 박마루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그다음에 결과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행감을 그냥 스쳐가는 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한 번 하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장시간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정말이에요.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걸어오신 역사가 힘들고 어려운 역사라고 한다면 보다 장애인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종사자들이 함께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행감장이라든가 항상 이런 자리가 보람과 뜻이 있는 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좋은 조언이 든 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할게요. 거주시설에 중증 와상장애인들 시설종사자 추가지원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은희 국장님 잘 들으세요. 아마 내용을 작년 행감 때 예산 때 쟁점이 되었고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서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집행되는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 중간에 기준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이것을 여기 거주시설이 7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한 시설을 대표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거주시설에 서울시에서 지원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관리인하고 운전원하고 간병인 와상 케어 종사자들의 직급을 내년부터는 한 단계씩 하향 조정을 시켜 버리고 대신 호봉을 높였습니다, 내년에. 그것에 대한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들 받아들이는지 제가 증언 비슷하게 현장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 두 가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데가 제가 보기에 쉼터요양원 같습니다. 원장님이 혹시 내용을, 실무적인 얘기를 잘 모르시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떠세요. 원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제가 답변하다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으로 하여금 해 드리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시지요. 지금 와상장애인이 몇 %지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저희는 69명 중에서 64명이기 때문에 93%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93%, 여기 와 있는 한사랑마을 어디 있지요? 거기 90%인가요, 안 되지요?
광문
이광문한사랑마을원장
90% 이상입니다.
오승록위원
거기도 90% 이상 되었어요? 두 명 가지고 되었네 안 되네 말이 있었잖아요. 되었습니까?
광문
이광문한사랑마을원장
와상장애인 비율은 이미 90%가 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90%, 거기 두 군데인 거지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하면서 90% 이상은 4.7명당 한 명을 더 추가하기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네, 그랬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정작 올해는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를 들면 4.7명당 한 명을 추가했으면 지금 69명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는 인력 외에 몇 명을 더 추가로 지원받아야 됩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69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하면 4.7명당 두 명이고 서울시에서 지금 추가로 준 것이 7명입니다.
오승록위원
한 명 더 추가해 주었지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 말마따나 90% 이상 그 적용을 하면 64명에 대해서 4.7명당 한 명이면 전체가 44명이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14명…….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네?
오승록위원
14명이 필요한 거지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14명인데 7명은 기존에 벌써 받았기 때문에 7명만 더 추가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것을 원래는 와상장애인 90% 이상이면 14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중간에 기준이 바뀌었지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원래 세 개 시설에 대해서 줄 계획으로, 꼭 준다는 것보다…….
오승록위원
아니, 줄 계획이 아니라 기준이 뭐예요.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적용받은 거예요? 와상장애인 90% 이상을 받으신 거예요, 와상장애인 50% 이상으로 받은 거예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저희는 지금 현재 50%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50% 이상으로 받아서 현재 7명만 더 지원이 되는 거지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90% 이상 기준이었으면 14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7명 받고 있으니까 추가로 7명을 더 받았어야 된다는 그 소리인 거지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원래 작년에 할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제기했을 때는 와상장애인이 90%인 시설의 근무의 노동 강도라든가 잦은 이직 이런 문제제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제기였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집행되는 것은 그때 와상장애인 90% 이상 기준은 어디 가버렸고, 그것은 사라져버렸고 와상장애인 50%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어서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추가받는 주거시설이 있는데 손해 보는 데가 있어요. 손해 보는 데가 쉼터요양원하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사랑마을 두 군데예요. 맞습니까?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한사랑마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하고…….
오승록위원
지금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논리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50%면 10명당 한 명이면 되지 굳이 90% 이상까지 해서 4.7명당 한 명 추가하는 건 너무 과한 지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상장애인이 90% 이상일 때 4.7명당 한 명을 받아야 됩니까?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왜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 와상장애인에 대한 느낌이 더 편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오승록위원
더 편해 보여요. 왜냐하면 90% 이상이 그냥 하루 종일 누워계시는 것 아닌가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그렇죠, 일반 와상장애인들은 하루에 22시간 이상을 침대에 누워 있는 분에 대해서 와상장애인이라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보살피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그런데 저희는 와상장애인이 서울시에서 일곱 가지 기준 중에서 예를 들면 개인위생이라든가 목욕, 식사, 용변, 옷 입기, 대변, 배뇨, 보행 등 일곱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와상장애인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그런데 우리 시설에 있는 와상장애인들은 침대에 누워 있는 와상장애인이 아니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도 보고.
오승록위원
아, 움직이시네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그리고 뒤뚱뒤뚱 억지로 일어나서 좀 다니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들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고궁도 가고 쇼핑도 가고 여러 가지 선생들…….
오승록위원
그러면 현재 종사자 1인이 몇 명 정도의 와상환자를 보살피고 있습니까? 1인당 몇 명?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1인당 한 거주실에 저희가 6명에서 8명을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6명에서 8명을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그러니까 3명이서 교대로 하니까 1명이 한 방에 6명 내지 8명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정도 케어가 힘들어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케어하는 선생님들이 빠듯합니다 지금 50%를 적용시켜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가나 병가…….
오승록위원
원래 14명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7명을 지원받고 있는 거잖아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연가나 병가 같은 것을 가고 싶어도 연가나 병가를 가게 되면 그 뒤에 근무하고 집에 가야 될 선생님이 그분을 대신해서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안해서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연가도 못 내고 이런 실정입니다.
오승록위원
직원들 이직률이 얼마나 됩니까?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저희 이직률이 20.2%입니다.
오승록위원
다른 시설에 비해서 높나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꽤 높다고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높은 편인가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게 이런 노동강도 때문에 그런가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건강문제인데요. 저희 시설이 90년도에 개원할 때만 해도 1살에서 15살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살에서 38살 먹다 보니까 정상인보다는 체중이 작지만 그래도 한 30~40㎏은 됩니다. 30~40㎏가 되다 보니까 여자교사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식사 때도 보장구에서 올려놓고 끝나면 내리기도 하고 바깥에 나갈 때는 휠체어나 보장구에 올렸다 나갔다가 또 내려놓고 하니까 이분들이 손마디가 오래하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손목, 팔꿈치, 허리, 어깨 이런 데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정형외과에 많이 가는 형편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와상환자 50%인 시설보다 90% 이상인 시설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 누워 있는 환자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노동강도라든가 건강상의 문제까지도 안고 있는, 그래서 이직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이다?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케어하는 인원을 좀 줄였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오승록위원
뭘 줄여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그러니까 케어가 아까 6명에서 10명 정도인데 한 5명 정도로만 줄어도…….
오승록위원
1인당 보살피는 게? 그러려면 종사자를 더 지원하는 수밖에 없는데 원래 작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90% 이상이었으면 4.7명당 한 명씩 추가하기로, 거기가 원래 14명이 갔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바뀌었는데 경위는 이따가, 서울시 집행부한테 물어볼 거고요. 지금 서울시 그것은 됐고요. 하나, 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직급이 하향됐습니다. 알고 아시죠?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리인은 2급에서 3급 운전원은 3급에서 4급, 간병인은 3급에서 4급으로 직급을 한 단계씩 하향,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급여가 차이가 나니까 급여가 떨어지니까 호봉을 올려줘서 그 급여를 맞췄다고 해요. 그게 맞습니까?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가 왜 그랬을까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저희가 잘…….
오승록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왜냐하면 등급을 낮추다 보니까 급여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로서는 청천벽력 같겠죠.
오승록위원
그 대신 호봉을 올려줘서 급여는 변화가 없잖아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호봉을 올려주다 보니까 다행히 호봉이 올라가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주다 보니까 그런데.
오승록위원
직급이 낮아진 것 자체가.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저는 듣기만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면 호봉이 예를 들어서 30호봉이 제일 높은 호봉이면 이분들이 만약에 8호봉을 더 받았다 그러면 8년 먼저 가서 30호봉이 되니까 그만큼 손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또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다른 데로 이직하면?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이직했을 때 그 근무경력과 관련해서…….
오승록위원
높아진 호봉을 인정받나요? 못 받죠?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서울시 소장, 서울시장애인시설협회에 자주 가서 토론하는 국장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누구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김대석 국장이라고…….
오승록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짧게 짧게 빨리 얘기해 주세요.
광우
김광우쉼터요양원장
양해 해 주시면.
오승록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이거 빨리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대석
김대석쉼터요양원사무국장
쉼터요양원 사무국장 김대석입니다. 왜 직급을 낮추면서 호봉을 올려줬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오승록위원
그것은 서울시에 이따가 물어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들은 무슨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대석
김대석쉼터요양원사무국장
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적용이 됐는데 시설관리인 같은 경우는 21호봉부터 30호봉까지를 일괄적으로 31호봉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다 똑같은 거죠.
오승록위원
직급은 떨어졌고?
대석
김대석쉼터요양원사무국장
20호봉에서 30호봉은 다 똑같은 급여를 적용받고 있고 운전원, 간병인 같은 경우는 최소 2호봉에서 최대 9호봉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1호봉부터 30호봉까지는 일괄적으로 31호봉을 적용해서 급여가 똑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다른 시설로 이직했을 경우는 경력을 산정할 때 호봉을 산정할 때, 경력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이 기준 적용 안 해 줘요? 다른 데 인정 안 해 줘요?
대석
김대석쉼터요양원사무국장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서울시에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대석
김대석쉼터요양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직급을 떨어뜨렸고 호봉을 높여준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고 급여가 별 차이가 없어도?
대석
김대석쉼터요양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급여가 차이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다른 거주시설도 겪는 일이신 거죠? 같은 동일한 거죠? 장애인요양원이라든가 뒤에 송전원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죠? 이것은 알고 계시는 사안이시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이 내용을 작년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어서.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제가 하는 만큼 하고요 부족하면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거 왜 바꿨어요? 요양 중증장애인 50%, 원래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90% 이상들한테 4.7명당 한 명씩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했는데 왜 올해 5월에 실태조사 후에 50%로 바꿔버렸어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중증장애인 50% 이상인 경우에도 종사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0명당 종사자 한 명씩을 추가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적용하면서 90% 이상인 경우에는 4.7명당 한 명 추가 증원하는 게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하나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4.7명당 한 명을 추가하려면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억 6,000 정도가 더 필요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3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오승록위원
그게 예산 사정이에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죄송합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예산 때문에 그 원칙을 저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완전히 무슨 그리스 신화에 뭐예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침대보다 다리가 길게 나오면 자르고 부족하면 사지 늘려서 맞추는 그거하고 이게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실태조사하다 보니까 50% 이상인 시설에서도 많이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다른 시설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조금 지원을 배려해 주고 서로 골고루 하자 그래 놓고 내년 예산에 좀 더 편성하자, 더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기준과 원칙에 맞게 갔어야지 5억이라는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기준 자체를 흔들어 버려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과 서울시가 2013년 5월에 시설종사자 확대지원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작성한 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왜 영락애니아의 집에 3명을 추가로 지원할 때 근거가 뭔 줄 아세요? 악화된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및 돌봄서비스 향상 필요 업무과중으로 교사의 잦은 이직과 직원업무강도 피로도 증가 이것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해 주었단 말이에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2년 사이에 근로조건이 나아졌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2년 만에 형편이 나아진 게 없는데 이러니까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에서 의심을 받는 거죠. 아니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 1년을 못 참아서 세상에 기준을 이렇게 90% 이상 주던 것을 50%로 딱해서, 이게 물론 쉼터요양원하고 한사랑마을에 난데없이 거기가 날벼락이 됐는데 이런 행정은 아니죠.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이거 예산 논의할 때 참고합시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이걸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지원으로 해 주는 그분들 직급 하향한 이유가 뭐예요? 하향하고 호봉 높여준 이유가?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저희가 올해부터 매칭 시설로 국고환원이 됐습니다. 환원이 되다 보니까 임금체계 자체를…….
오승록위원
국고로 가겠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국고체계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전문 관리원하고 운전원 이 직급이 저희 서울시에서 너무 높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 상승폭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을 조정하고 그 대신 호봉을 올려서 인건비가 전에 보다 떨어지지는 않게 하는 측면…….
오승록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모순이잖아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그렇죠.
오승록위원
돈을 그대로 주면서 인건비 상승폭이 높아질까봐 직급을 낮추었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직급을 그냥 두고 그 경력을 적용하면 국고 환원되면서 전반적으로 생활시설의 인건비 주는 기준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국고환원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서울시가 따로 주고 있는 건데?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시비 추가시설인데 그 시설 내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게 이분들만 확 뛰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국고로 보내버린 거예요? 보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계속 시비로 주잖아요. 국고지원 문제도 이거 모순이에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국장님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짚어줄 줄 알았는데 지금 국고지원이 되어서 각 시설종사자들이 상실감이 크다는 거 아시죠? 작년에 서울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했을 때 국고로 환원되어서 시설 종사자들이 마이너스 난 게 작년에 18억입니다. 18억이고 올해는 서울시는 인건비 올라갔는데 보건복지부는 동결했어요. 아니, 한 1 점 몇 프로밖에 안 올려서 무려 48억이 차이나요. 그래서 서울시한테 얘기했더니 서울시는 이제 국고로 갔으니까 국가보고 알아서 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랬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말이 맞죠, 국고로 갔으니까. 그런데 그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져서 그들이 거주시설 장애인들 돌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장애인들한테 갈 텐데 서울시가 그렇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저희는 국가에도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는 4.78% 올라가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 1.3%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벌어져버리죠. 그것의 폐해를 알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 이것은 국가와 상관이 없는 돈이에요. 서울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울시가 기준을 정해주면 돼요, 바꾸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리인하고 운전원하고 간병인은? 그것을 어떻게 핑계 김에 묻어간다고 국고 보조된다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느냐고요, 이건 시비인데. 이건 시에서 100%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매칭 아니잖아요. 맞죠? 과장님들, 팀장님들 맞죠? 시비가 100%면 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슨 국고 보조된다고 인건비 상승이 된다고 직급을 내려버리고 호봉을 올려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이거 국고 보조돼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데요. 테이블상에 그게 국고…….
오승록위원
아니, 시비지원이에요, 아니에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게 국고환원이 되면서 시비지원 사업이지만 전체적으로 봉급테이블을 국고지원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런데 종사자들은 그렇고 이 세 사람은 국가에서 예산 전혀 안 주잖아요. 시에서 100% 주는 거 아니에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종사자들이 불만이 있고 상실감을 느낄 상황을 뻔히 알면서 서울시가 어떻게 똑같이 보건복지부 기준을 적용해서 이분들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냐고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하고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왜냐하면 저희가 이 경우에는 시비테이블을 그냥 적용해도 되지 않나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요 시비테이블 적용해도 돼요. 국가와 상관없는 일인데 왜 이걸…….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그냥 시비테이블 적용해서, 어차피 주지도 않는데.
오승록위원
그럼요. 국가하고 상관없는 건데 따로 별도로 넣어놓아야지요. 그러면 다른 시설에 내년에 4.78% 올라가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기준에 맞추어 줘야지요. 아니, 서울시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것을 은근히 국가하고 같이 묻어가려고 그래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엄청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이게 바뀌면서.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오승록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원장님들 다 같이 공감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하고 싶었을 텐데 시비 테이블로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별도로 시비테이블 적용하고…….
오승록위원
이것도 우리 예산할 때 한번 같이 의논해 보지요.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정말 지금 보니까 시간이 6시 15분이 되었네요. 좀전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광우 원장님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그러는데 이렇게 행감장에서 언성 높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뵙고 지금 1년 4개월이 되었는데 제일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토론회까지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양심에 움직여서 오늘 행감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오승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중하위권에 있는 종사자 여러분들, 중앙으로 환원된 것이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예결위에 있었지만 다는 못했습니다. 18억이 모자란 것 정말 7억까지만 보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중에 우리 오승록 위원님이 막 해서 전화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허리부터 해서 정말 이 자리에 안 계시려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피해자는 우리 장애인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만 종사자수당 지원 안 되고 있어요. 17개 시ㆍ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선행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송전원 같은 경우 지금 이것이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 300만 원하고 차입금 다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일일이 다 안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간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도 알고 계시지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뭐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전원에…….
박마루위원
6월에 서울시인권센터가 조사를 의뢰해서 8월에 경찰조사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보조금 중단 및 폐쇄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저희가 송전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아까 이 문제가 거의 거론이 안 되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10월 2일에 도봉구에서 송전원 시설 폐쇄 통보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그 시설에 있는 우리 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지금 이사가 전원 교체되면서 새로운 이사분들께서 시설정상화랑 법인재단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그런 상황이 없도록 폭행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하고 해서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모님들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2의 인강원처럼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피해자는 여러 분들이 될 것 같아요, 집행부도 힘들고 의회도 그렇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일단 송전원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그때 바로 다 빼내서 별도 임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누림홈 보니까 무연고장애인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 한 번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서울시 관련된 시설에는 서울시민들 위주로 많이 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누림홈 보니까 무연고 장애인분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또 이쪽에서 탈시설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탈시설에 원칙적으로 다 찬성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탈시설은 결국 피해자는 우리 장애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간과하고 이념적인 것 일을 선행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결국 우리 장애인분들 그런 예도 있었잖아요, 다시 시설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탈시설된 인원이 대부분 보면 지체뇌병변장애인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대부분 발달장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면서 발달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의 경우 탈시설에 대한 상당한 준비가 많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정말 한사랑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법인전입금이 엄청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최근에 보니까 2014년도 7억, 2015년 4억 4,700 사실 여기 법인 대표자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선행적으로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행감이라고 그래서 다들 고민하시고 준비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오늘 여기에 행감 받으시는 모든 집행부라든지 우리 관련기관들 저는 사실 그래요.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오늘 사실 장애인 관련 쪽이잖아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냉정한 머리로 우리가 시설도 운영하고 함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의회에 얘기해 주세요.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다는 아니겠지만 서로 고민하면서 해결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여기서 결과 나와서 수정하고 그것 말고 그전에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 관련시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 관련시설 법인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각 시설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고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관련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수
18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