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종인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서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5개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최일선에서 학교급식, 학교보건 등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지원 등 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며, 학교 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학교 운영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다함께 보다 나은 서울교육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불참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행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지난 11월 15일 부친상을 당하여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안종인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업무보고는 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남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만을 직접 받고 나머지 4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종인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종인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셔서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다소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간부를 교육지원청 순서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정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정기,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종국, 동작관악교육청 교육장 오시형,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최인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정용문,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정정혜,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박석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길산석,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임호성,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송숙경,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두환,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범수) 강남교육지원청 이상행 행정지원국장은 부친상으로 인해 김원식 행정지원과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잠깐만요, 교육장님. 이거 몇 번째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 이렇게 읽어봐야 뭔 소리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전달을 했을 텐데 왜……. (주요업무보고(부록)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오히려 이거 있지요, 집행률?

네.

집행률하고 문제점, 추진계획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주요업무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주요업무보고(부록)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사업별 설명은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그런데 수치까지는 다 읽을 필요 없고 사업명하고 집행률은 그냥 한눈에 우리가 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문제점하고 개선방안 그것으로 얘기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동안에 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해봤더니……. 이것은 연초에 처음 발표할 때 이걸로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 2월, 3월부터는 계속해서 현재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하다 보니 뭐가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개선하려고 한다, 또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이것을 좀 어떻게 도와 달라 뭐 이런 얘기가 돼야 이 행정감사의 의미가 있지……. 이걸로 다시 하십시오.

네. 그러면 말씀대로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부록)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다른 양식으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미흡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문 주시면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인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달사항을 깊이 새겨듣지 않고 대충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잘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고, 잘한 거야 계속 잘하시면 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해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스스로 솔직하게 고백을 해 보고 그러니 이것을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질의 교육 서비스를 하고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막 잘하는 것보다는 불가피하게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빨리 그 개선책을 찾는 것이 이 자리의 주목적이지 교육장님들과 간부님들 이 고급인력들 또 우리 위원들도 많이 바쁜 와중에 여기 와서 뭐하려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힘드시더라도 솔직하게 그렇게 하는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15분 이내에 꼭 좀 시간을 지켜 주시고, 특히 처음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보충질의를 또 다시 5분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소속 직위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한테 사전에 고지를 했지만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별 용역, 경비하고 청소 그 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들으셨지요? 강성언 부위원장님.

시교육청도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받은 내용 중에 개인이 발전기금을 낸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법인이 낸 학교도 있을 겁니다. 법인이 낸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있으십니까? 황준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감사할 때 내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송재형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중에 교육청하고 유치원하고 올해 들어서 오고간 공문, 보낸 공문을 전부 다 교육청별로 지도단속이든 어떤 행정지침이든 보낸 공문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올라와 있네요.

다 하셨습니까?

네.

또? 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입니다. 지원청 관내 학교 중에서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수영장. 만약에 수영장이 있는 경우 운영현황을 주시는데 직영인지 민간인지 구분해 주고요 그리고 직영의 경우에는 수입ㆍ지출예산서 주시고, 위탁의 경우는 계약서를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청별로 인권교육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만약에 지원청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본청의 계획서라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석(서초)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본청에서 뵈었던 분들이 또 지역청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뵈어서 반갑습니다. 서너 가지를 여쭈어보겠는데요, 일단 방금 우리 교육장님들 책상에 제가 요구해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인 ‘교육공무원 사유별 병가사용 현황’이라는 자료를 놔두었습니다. 이것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모 공립고등학교가 지난번 성추행사건이 났을 때 학교장이, 관리자가 가해자로 의심되는 교사한테 “병가를 쓰시지요.”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병가를 어떤 경우에 쓰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먼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감을 표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장님들 보시면요 고등학교에서 병가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게 뭡니까? 기타예요. 4,530건으로 제일 많은 게 기타거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기타가 1위가 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기타면 기타 사유를 끊어줘야지요. 기타가 1위가 돼 버리면 이 자료가 의미 없는 거지요. 기타 내용을 구분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비슷한 자료입니다만 제가 자퇴학생들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남부나 서부에 있는 S고등학교, D고등학교는 10명이 자퇴를 했으면 10명 자퇴사유가 전부 다 기타예요. 12명 자퇴했으면 12명 자퇴사유가 다 기타예요. 이런 자료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상식에 근거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유치원교사는 788명 정원 중에서 교통사고로 9명이 병가를 썼어요. 1%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는 8,281명 중에서 264명이 병가입니다. 교통사고 병가만 따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따지면 고등학교 교사의 3%가 넘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찾아봤어요. 요즘 서울의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연평균 교통사고 부상자 숫자가 5만 명대입니다. 서울 인구로 따지면 0.5%, 경제활동인구로 따져도 1%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이면 운수업종 종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낮은 게 상식입니다. 그렇지요? 남부교육장님, 부인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 넘게 교통사고 병가자가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6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유치원교사 나온 것도 약간 많은데, 유치원교사 정도 나온 게 그나마 상식에 근접하지요. 어떻게 교통사고 병가가 3%, 2% 해 가지고……. 자, 좋습니다. 부상치료자가 유치원은 0명이에요. 초등학교는 287명입니다. 지금 교육공무원들 중에서 휴직자가 11%입니다. 잘 아시지요? 휴직은 법에 따라 쓴 거니까 이것을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이거 학습권, 부모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정기검진을 받은 사람이 초등학교만 해도 100명이에요. 방학 때 받으면 안 됩니까? 제가 정기검진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임신 초기여서 그러셨다는데 임신 초기는 별도로 구분돼서 966명이 병가를 받으셨어요. 방학 때 정기검진 받을 수도 있고요. 유치원은 5명이에요. 유치원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가면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날까요? 강서교육장님, 왜 그렇겠습니까? 제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유치원 쪽에 물어봐도 제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유치원도 공립이기 때문에. 조직문화의 차이입니다. 근무 자세의 차이입니다, 관리자들이 병가 그냥 바로바로 허락해 주고. 유치원에서는 두통으로 인한 병가자가 1명인데 초등학교는 496명입니다. 일반 직장 같으면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제가 내일 교육감한테도 작년의 부상치료자와 교통사고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요청할 거예요. 왜, 우리 선생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거의 교통사고의 피해자실 거예요, 아마 법규를 잘 준수하실 거니까. 그러면 보험사하고 처리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거든요. 다 확인시킬 거예요. 왜 상식과 어긋난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는지……. 좀 많지 않아요, 숫자가? 우리 문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속된 말로 요즘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장으로서 학교 선생님들을 관리하시는 것이, 관리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것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부모들을 생각해서 이건 아니지요. 어떻게 연 기준으로 따지면, 연인원으로 따지면 병가자수가 정원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 하나는 꼭 고치고 싶어서 행정감사 할 때마다 매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장님들 책상에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현황 자료를 놔두었을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MS 오피스 기준으로 했을 때, 1페이지입니다, 밑에 표시해 주신 것. MS 오피스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23만 원대에 구입을 하셨어요. 2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올해 7월 23만 원에 구입하셨는데 우리 남부교육청은 똑같은 것 같은데 34만 8,920원에 구입을 하셨어요. 거의 1.5배를 주셨지요? 강남교육청도 비슷한데, 제가 그래서 어제 동부교육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상대적으로 싼 오피스를 사서 업무에 불편함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동부의 주장에 따르면 불편함이 없대요. 남부교육장님, 교육장님이 답변 불편하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왜 동부보다 1.5배 비싼 가격에 행망용으로 MS 오피스를 20개 사셨어요? 혹시 동부하고 그렇게 업무 차이가 많습니까? 아마 교육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초) 위원 그런데요 이 문제는 저도 그렇고 교육장님도 그렇고 서로 간에 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비전문가니까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인데, 제가 이 주제를 어제 동부에도 물었고 계속 물었는데 교육장님들끼리도 위원들이 뭘 물었는지 최소한 정보 공유가 있으면 준비라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한글 2014. 3페이지, 4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다 사지요, 이것 2014를? 2014를 교육청 본청 같은 경우는 13만 원대에 삽니다. 이것을 동작관악교육청은 13만 5,000원에 사세요. 그런데 강남교육청은 15만 원에 사는 겁니다. 그러시지요? 그다음에 남부교육청은 또 17만 2,000원에 사는 거예요. 동작은 13만 원에 산 것을 왜 남부는 17만 원에 사십니까? 남부교육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동작관악에 비해서 한글 소프트웨어를 좋은 것을 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어제 말씀 듣기로는 제품명은 같은데 제품의 어떤 부가기능이라거나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다르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겠지요, 당연히. 맞습니다. 자동차에 비하면 소나타 중에서 옵션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적은 옵션으로 부가가 떨어지는 것을 써도 업무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왜 비싼 옵션을 써야 되는가에 의문이 드는 겁니다. 소나타에서 무슨 옵션 안 달아도 공공이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어떤 데는 낮은 비용으로 구매를 했는데 어떤 데는 옵션을 많이 장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필요한 만큼의 사양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학교까지 가면 더 심각합니다. 이거요 서로 간에 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비슷하기는 해야 되지요.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시고 서로 간에 내용을 공유하셔서 가격을 좀 낮추세요. 가격 낮추는 것 가지고 업무가 안 된다면 다 같이 가격을 올리시든가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것을 행망용으로 대부분 구입하셨는데 행망용보다 교육기관용이 더 쌉니다. 상식에 따라도 그렇겠지요?

네.

(서초) 위원 교육기관용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다. 다음번 구매하실 때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에는 교육기관용으로 구입을 할 텐데 전에 구입할 당시에는 그게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당장 올해 2015년에 산 것도 그렇게 사셨는데 앞으로는 잘 좀 살펴봐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소유 유휴부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당장 제가 질문지를 사전에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구로구 개봉동 여기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니까 여쭙습니다. 구로구 개봉동 27-4번지가 도로부지예요. 개봉중학교 앞 기업은행 사거리에 있는 도로부지인데 이게 426평 정도 됩니다. 교육장님 혹시, 아니면 행정지원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도로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수입 받는 것 있어요? 수입 잡은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서초) 위원 없으시겠지요. 남부교육장님, 금천구 독산동의 난곡중학교 앞에도 481평의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난곡중학교하고 독산고등학교 사이에 있는데 여기 또 도로부지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세외수입 받는 것은 당연히 없지요?

네.

(서초) 위원 강서교육장님, 양천구 신정동 325-6도 도로부지입니다. 여기는 꽤 큽니다. 3,964㎡인데요 목동 11단지 계남초등학교 앞이고 그 밑으로는 지하철도 지나갑니다. 보통 지하철이 들어가면 지상권이 설정되고 지상권 사용료를 받는 것도 일반적이거든요. 여기 수입 올리는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도로부지로 잡혀 있는 것만 해도 2만 평이 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부 다 도로부지 목록입니다. 강서와 남부가 안 받았으니 나머지 교육지원청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직무유기예요. 왜냐하면요 서울시한테 받아야지요. 해당 지자체한테 받아야지요. 개인재산이면 그렇게 있을까요, 다들?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우실수록 재산관리인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행정재산을 관리하시는 분으로서 현황을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감 대표로 남부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태까지 받지 않았는데 관계되는 법령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본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되고 법률 검토도 더 한 번 해야 되겠지요. 심지어 우리 교육청 소유 유휴부지 중에는 묘지용도 있고 구거용도 있고 임야도 있고, 속된 말로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재산수입 올리려는 노력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용도로 따져서 교육청이 민간 땅을 침범했다고 피소를 당해서 지난번 중부에서는 8억인가 9억인가도 물어주었어요. 당해서는 주면서 우리는 받을 것은 안 받은 거예요. 이 문제는 내일 한번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병가 사유를 좀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다 요청할 수는 없고 편의상 강동교육장님과 강서교육장님 두 분에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범위를 좁혀서 강동ㆍ강서 중학교만 2014년 1학기, 2학기, 2015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병가 학생들의 사유를 내주세요. 병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든 부상이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니까 선생님들보다 깔끔할 겁니다. 학생들의 이 비율이 아마 전체 교원의 병가 사유하고 비슷할 거예요. 요즘 중학생이면 활동공간의 범위가 성인들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강서하고 강동하고 내일 아침 10시 이전까지 저한테 E메일로, 교육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이거 아마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강서와 강동 중학교의 최근 3개 학기 학생들 병가자 수와 병가 사유, 그리고 그 해당 학교의 전체 학생 수, 학생 수 대비 몇 %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만 자료 좀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교육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강서교육장님도 가능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중학교만 해 주세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장애인 고용현황. 좀 실망스럽네요. 분명히 어제 제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이고 과부족이 몇 명이다 이것을 자료에 표시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표시해 준 교육장님 한 군데도 안 계세요. 어제 전달 분명히 했지요, 여기 사무국? 분명히 전달했지요?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왜 안 해 주십니까? 최소한 감사에 임하는 준비자세가, 교육지원청을 두 군데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질문한 것이 성동광진에서 한 것하고 유사하게 질문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무슨 질문을 한다고 무슨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 분명히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준비를, 자료요청을 안 해도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 줬어요. 우습게 보는 겁니까, 어쩐 겁니까? 오늘만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물으면 답변들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가만히 있네.

남부교육장님 대표로 답변해 보세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어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참고로 해서 사실 준비를 나름 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전달했거든요, 장애인 의무고용은 몇 명이냐. 어제 질문을 하나하나 다 했었어요.

저희 남부교육청 같으면 장애인 고용 목표율이 2.7%로 1,821…….

퍼센티지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몇 명, 몇 명 이렇게. 2.7%면 몇 명입니까?

50명이 됩니다.

그래요 명수를 정해 주셔야지…….

50명인데 채용현황은 중증 7명, 경증 8명 해서 중증은 두 배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22명을 채용한 결과가 있으며, 부족인원으로는 28명이 현재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명시를 해 주면 금방 알잖아요. 왜 자료에 명시를 안 해 줍니까, 어제 질문할 때 전부 다 교육장님별로 내가 다 물어봤는데? 수감 자세가 진짜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전달이 잘못된 거면 우리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 내지는 보조하시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의 잘못이고, 자료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 안 했으면 이거 수감태도가 문제 아닙니까, 자세가? 어제 분명히 분위기를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어제 저쪽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갔구나 하는 것을 정보를 좀 입수해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이 자료 빨리 보완해서 할 때까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잠시…….

정회는 좀 이따 하고, 지금 자료 요구니까…….

아니 잠깐이라도 좀 정회를, 우리 위원끼리 얘기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5분만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준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거든요. 현재 총 몇 명인데 의무비율이 몇 명, 채용현황이 몇 명, 현재 목표대비 부족인원이 몇 명, 이것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려워요?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안 하면 한눈에 보지를 않아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동작관악은 총 의무비율이 34명 중에 지금 33명 채용해서 부족인원이 1명이에요. 진짜 양호하게 준수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니까 강서가 제일 안 좋습니다. 강서는 제 지역구에 소속된 데인데 장애인 고용 목표가 50명인 것 알지요? 지금 채용인원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19명이면 부족인원이 31명으로 지금 제가 어제하고 오늘 자료 통틀어가지고 제일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지요?

앞으로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강서교육지원청장님한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강서가 서울시에서 장애인이 제일 많은 데에요.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제일 많은 데에 지금 고용비율이 19명으로 제일 낮은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장애인 별로 없어요, 동작 같은 다른 데는. 지금 장애인이 제일 많은 데가 노원하고 우리 강서에요. 그중에서도 강서가 최고 많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그런데 고용비율이 지금 19명으로 최고 적으면 교육장님, 이거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한 거예요? 말씀 좀 해 보세요.

학교현장에 좀 더 얘기를 해서 채용률을 높이고 저희 청에서도 올해 3명을 채용하고 중증장애인을 6명 채용을 했는데 아직도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환경이나 여건 똑같아요. 여건은 똑같아요. 동작은 31명이나 채용했잖아요. 장애인 그쪽 많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서가 제일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방화3동에 장애인들 많은 데에서 교장선생님도 하셨잖아요.

네.

어려운 분들 내지, 정치가 뭡니까? 공정한 게임으로 놔두면 낙오되고 뭐할 분을 어떤 제도로 보완을 시켜서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정치의 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 해당국장님 누구세요? 여기 오셨나? 답변 좀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강서행정지원국장 박석문입니다.

관심을 안 가지신 거예요?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네, 강서 행정지원국장 박석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두고 고용률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강서가 임대주택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전부 제도적으로 이쪽에다가 다 살게 한 것 아닙니까.

네, 네.

송파나 서초에는 임대주택 안 짓고 이쪽에다 많이 지어서 장애인들도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명 목표에 19명, 지금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는 최고 적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일 많은 지역인데. 하여튼 그것 좀 각별히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교육청별로 이렇게 현황을 딱 파악하셔 가지고, 내가 지금 말한 것에 공감을 좀 하시고 각 교육청별로 장애인 수가 총 몇 명인지 비율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최소한 평균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평균 가려면 여기 거의 50명 채우고도 남아요, 이쪽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어려운 분들 맨날 부대끼고……. 학교에 계셨을 때 그런 학부모님들도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교육장님한테 또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학교 배정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찾아오고 하는 민원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위원 전체 개인 메일로 전부 다 지금 민원이 가 있어요, 학교 배정 건 때문에.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풀려고 합니까?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강서2학교군의 문제는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의 수용능력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3개 학교가 사립이라서 한 학년에 3개 학교 합쳐도 20학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생이 너무 넘치고 또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교군이 같은데 같은 학교에 넣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작년처럼 넣는다고 하면 학급당 인원이 한 4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학교의 균형적인 어떤 발전이라든가 교육을 위해서 학생 수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특정지역에서 공청회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학부모들에게 저희 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지역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중입 배정은 배정원서를 내는 진학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학생 배정원서를 마감한 다음에 또 다른 안을 가지고 학부모들과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책을 입안해도 지금 어려운 현실을 저는 잘 압니다. 갑자기 마곡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부모님들은 다 자기주장만 하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오는 것은 다 자기주장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선ㆍ후배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메일로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강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교육 전체의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었는데, 첫째 원칙은 최소 민원 최대 만족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봐도 객관적, 합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물론 약간은 지금까지 해 왔던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곡지구에 아파트 들어오기 전의 기득권. 그동안 학부모들이 관습적으로 여기 이 학교에 배정된다는 어떤 그것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헌법도 보면, 영국은 불문헌법이잖아요, 관습, 우리는 성문헌법이지만. 그러면 그동안 죽 해 왔던 관습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융ㆍ복합시켜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은 결정이 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전부 내 주장 안 된다고 다 그냥 민원 내고 다 불만으로 폭발하면 이것 감당을 못 하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풍선 이쪽을 누르면 저쪽으로 불거져 나오고, 이쪽 해결하면 저쪽으로 또 뭐하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 기본원칙에 의해서 최소한……. 또 학부모들이 몰라서 주장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상대를 이해하고 전체를 이해해 가지고 이것이 끝나고 나서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충분히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다 고려했다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장님이, 지금 아마 담당 진영학 과장님하고 팀장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도 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좀 공유해 가면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100% 이렇게 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런 문제 때문에 각 위원님들한테 메일을 보내고 이런 문제를 여기저기에 제기하고, 청와대에도 민원 제기하고 뭐 어디에도 제기하고 막 한다고들 난리인데, 그러면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설명을 각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그 세 가지 원칙에 따라 학부모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 위원입니다. 어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할 때의 상황을 혹시 여기 교육장님들이 보셨나요?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어제 감사를 한 상황을 말로 전달해서 듣는 길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전달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잘 못 들어서 자료를 잘 못 만들 수도 있고, 또 전달하는 사람이 잘못 전달해서 잘 못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러면 어제 그 상황을 못 보았다니까 다시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들어오면서 교육장님들이 죽 입구에 서 있던데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도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오면서 무슨 그런 것을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떤 그런 상황은 누가 다른 사람이 보면 권위적으로 비쳐집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이라든지 교육청 담당관 거기 직원 누구 있지요, 팀장? 내일부터 교육청에서 하는데 절대 그런 도열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장님이나 직원들이, 오늘은 그런 말이 안 나왔는데 참고를 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을 호칭할 때 감님, 감님 하지 마세요. 감님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감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시장보고 장님, 장님 해야 돼요? 교육장님이나 여기 앉으신 직원들이 매년 11월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분 계세요? 교육장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줄은 잘 몰랐습니까? 저기 동작……. 얘기를 하면 빨리빨리 좀 대답을 하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서교육장님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답들을 안 해요? 그리고 새로 교육장으로 가신 강동송파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초에 냈던 업무보고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라고 생각합니까? 동작관악교육장님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록으로 다시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해 오라고 얘기를 해서 해 온 거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감사 갈 때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학교의 업무보고식으로, 학교 현황보고식으로 감사자료 작성합니까? 아니지요?

네, 별도의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어떻게 연초에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중간에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면 예산 대비 집행이 어떻게 됐고 집행액이 얼마고 집행률이 얼마고 미집행되면 미집행 사유는 뭐고 이것 적어놔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해 온 것도 저희들이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만 다시 저희들이 애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시라고.

그렇게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 자료를 봐서는 이게 그냥 읽는 거지 뭐……. 예산도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기재한 교육청도 있고 안 한 교육청도 있고, 또 같은 교육청이라도 기재한 사업이 있고 안 한 사업이 있어요. 한번 처음 것 보세요. 제가 다 봤습니다. 각 교육청 다 공히 그렇습니다, 얼마나 성의 없게 하는지. 참,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교육청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공사든 어떤 용역이든 어떤 물품구입이든 간에 수의계약 범위가 있지요? 어떻게, 아십니까, 교육장님들? 밑에 행정지원국장들은 알 거예요. 알겠지만 교육장님들은 혹시 아느냐 이거지요. 아십니까? 강동송파교육장님, 수의계약 기준이 얼마입니까?

공사는 2,000만 원 이하이고, 물품은 1,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용역은 어떻습니까?

용역은 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러니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나와 보세요. 용역의 수의계약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네, 강남청 소속입니다.

네, 각 학교별로 관내 학교의 학교발전기금 낸 사항 점검해본 적 있습니까?

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보고는 못 받고요 점검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집행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쓰든지 교육청에 예산을 올려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네.

그러면 또 감사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기능이 교육청에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몇 년 전까지 몇 년 동안 없었지요, 한 10년 동안?

네.

그러면 누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집행은 합쳐서 하는데요 그 점검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기능이 반드시 교육청에 있어서 그런 것을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학부모님들한테 학교발전기금은 공식적인 말로는 내라, 내라 안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묵시적으로 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야지요.

네, 지금 종합감사가 다시 실시되고 있으므로 위원님 말씀 들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여기 감사계획 실적 제가 받았습니다. 올해 몇 학교 감사하셨습니까? 계획은 몇이고 몇 학교 감사를 했습니까? 제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생각이, 9개 학교인가 지금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남 행정지원국장 나와 보세요. 관내 학교 금년도에 감사 몇 개를 계획했는데 몇 학교를 감사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자료는 저한테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한 학교가 14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했습니까?

네, 19개 학교가 계획이고.

그러면 12월 말까지 19개를 목표로 할 거라 이거지요?

네.

계획을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 달성을 할 것은 뭐, 저도 짐작이 갑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하지만 강남 관내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초등학교가 57개고요 중학교가 39, 고등학교가 32입니다.

사립도 있지요?

네, 사립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된 학교 수입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19개 학교를 계획을 한다면 한 학교도 빠짐없이 다 감사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저희 예측으로는 한 5년 걸리는데 대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감사팀 인원을 좀 확보해서 연간 종합감사 학교 수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려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5년에 한 번 한다면 학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은 5년이라고 하지만 선생님들은 4년입니다, 그 학교에 임지해서. 최소한 저는 2년은 못 하면 3년에 한 번 씩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그래야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적으로라도 긴장을 합니다. 이런 학교발전기금 같은 것도 잘 써야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걸린다, 교장선생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감사를 안 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뭐한 말로 얘기해서 좀 해이될 경우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도 안 하지 예산에 올리지도 않지 우리 학교에서만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지금 언북중학교나 아까 얘기한 개원, 경원 이런 데는 학교발전기금이 수천만 원입니다. 사람별로 다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낸 사람도 있습니다. 뭐 200만 원, 150만 원, 70만 원, 80만 원 그렇게 냈습니다. 그 사람들 이 숫자를 곱해 보세요, 돈이 얼마인가. 그런 것을 감사를 잘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학부형들한테 돈 받아서 엉뚱하게 뭐, 정말 정상적으로 쓰지 못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어떻게 한 분 더 하시고 정회할까요?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까지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송파지원청에 질의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시작한 지가 꽤 되어서 이제 현장에서는 거의 안전궤도에 도달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족도 자료를 요청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데는 100%도 있더라고요. 만족도가 100%도 나오고요 또 낮은 데는 아주 또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아주 심해요. 낮은 학교는 21%도 있습니다. 편차가 아주 심한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원청이라든지 각 단위학교에서 노력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강동송파에 보게 되면 성내중학교, 강동송파 맞지요?

네, 맞습니다.

성내중학교 같은 경우가 2013년에 만족도가 21%였어요.

네.

21%면 전국에서 꼴찌 아닐까요?

성내중학교가 그렇게…….

아마 틀린 수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22%네요.

저희 자료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저한테 준 엑셀자료 제가 보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바로 있습니다.

성일중학교 아닙니까? 성내중학교가 저희고요 성일중학교는 동부 관내입니다.

강동?

네,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가 다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내중학교가요?

네, 네. 성일 아닌가,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내, 그다음 2015년 2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닌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에게 준 자료는 그렇습니다.

아, 네.

이 자료를 근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근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역시 강동송파지원청 내에 석촌중학교 있지요?

네, 있습니다.

석촌중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36.5%, 그다음 2014년도에 38.4%, 2015년에 약간 올랐네요, 46.5%. 그다음에 강동송파에 아주중학교 있지요?

네, 있습니다.

아주중학교 2015년도에 3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게 엑셀로 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각 학교마다 참 많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이상하게…….

네, 저도 역시 교육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50% 미만의 만족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21%까지.

아, 이상하네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만족도 결과 수치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제가 몇 학교 표집을 해 봤을 때 90%가 넘는 학교가 많았었는데요, 위원님.

그러면 저에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촌중, 아주중도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믿을 수밖에 없지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학교들의 수치가 만약에 낮다고 하면 아마,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샘플로 조사해서 보는 겁니다. 샘플 조사해서 보는 것이고요. 모든 지원청 내 많은 학교들이 만족도 50% 미만의 수치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많은데요, 이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요. 노력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그러면 교육장님이 여기 와서 자료를 보세요. 자료가 부실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 위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봐 보세요. 자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동송파 강동구 성내중학교 공립 2013년 학생 849명 만족도 21%, 그다음에 급식비용 2013년 3,840원, 틀린가요?

급식비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 수 틀린가요? 학생 수가 849명, 맞지요?

맞습니다.

만족도 21%.

그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요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틀리다고 하면, 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감사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감사를 진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자료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달게 듣고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다는 전제하에, 그동안 20%를 계속 밑돌고 있었어요. 20%에서 30%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했는데 그동안 지원청에서 뭘 했는가 묻고 싶어요.

먼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본청에서 받으신 자료인가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본 자료는 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만족도가 93% 정도 나왔고요.

아니, 잠깐만요. 자꾸 자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정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중단해야 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료가 뭐 잘못됐다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허위자료를 냈어요? 교육장님, 허위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따 오후에…….

네, 네. 저희가 확인하고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석촌중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36.5%, 그다음 2015년도에 좀 올라서 46%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여전히 만족도가 5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청에서 지원을 좀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도 노력하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지원청에서 살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지원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사유가 있다고 보입니까? 급식실이 없다든지 조리실이 좀 비좁다든지 어떤 사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조리실에 조리하고 있는 직원들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든지, 만족도가 낮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게 되면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진단 해야지요. 지금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꾸 자료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진짜 화가 납니다.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송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남부 같은 경우도요 남부에 안천중학교 있지요?

네.

안천중학교도 2013년에 35.7%, 2014년에 38.7%, 2015년에는 좀 올랐네요. 52.7%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도 역시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급식실에 식당이 없다든지 배식 중에 음식이 식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의 서비스가 안 좋다든지 그런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서 작성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는 부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모든 지원청에서 행정서비스헌장 게시하고 있고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현재 남부에서 2014년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서를 작성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인지도에 있어서 답변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견해가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견해가 28% 나오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여기에 응답한 분들이 28%나 되고 있고요 ‘들어본 적만 있다’ 25.8%, ‘조금 알고 있다’ 이게 46.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치들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 항목의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작년 치입니다, 2014년. 2014년인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인지도가 굉장히 낮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학교 각종 회의 때나 해서 올해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아마도 작년 대비했을 때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처럼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화 되고 해서 저희 교육청이 더욱 청렴한 그런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서비스헌장 운영하는 취지가 일단 찾아오는 분들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공급을 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 온 잘못된 상황들을 계속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인지도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청도 다 낮아요. 지금 남부만 얘기하고 있는데 다 낮습니다. 낮은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고객들이 충분하게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충분하게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다음에 시설물, 현재 공공시설물 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발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지 있지요? 기관지에 게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야만 고객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인지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기관들이 이것을 좀 인지하시고 게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과 또…….

자료 하나만.

아, 그렇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점심식사 후에 하면 준비과정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점심식사 중에도 준비하시라고 하는 건데, 아까 황준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강서교육장님께서는, 지금 학군에 따른 문제되는 것들이 각 우리 위원들에게 메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현황판에다 크게 그려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금 게리맨더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교육장 외 공무원들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뭐 별별 소리가 다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위원들이 한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황판 크게 그려 가지고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두 시간 식사시간 있으니까, 미리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니까 딱 만들어서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준비 좀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장인홍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오늘 오신 각 교육지원청별로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목표 대비 실적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요약을 하셔 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잠시 중식과 또 간담회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장님들 책상에 방금 교육지원청 금년 한 해 동안 감사실시 현황 총괄표를 전부 다 깔아놨어요. 한번 감사실시 현황표를 봐주세요.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교육지원청의 감사기능을 부활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의회에서 고생한지를 아마 교육장께서 아는 분은 알 거고 모르는 분은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감사기능을 금년부터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기구 조정할 때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교육감께서도 좋다,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무산될 뻔 했어요. 왜 무산될 뻔 했느냐 하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반발과 저항으로 안 될 뻔했어요. 특히 일선의 학교책임자들이 더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감사를 받아서 좋을 것 있겠어요?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의 53%가, 5년 동안에 한 번도 감사를 안 받은 학교가 반 이상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일선 현장에서 교장들의 전횡이 말할 수 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번 감사를 실시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교장들의 행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감사를 총괄해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교육장님들께서 교장 출신이잖아요. 서로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육장을 꼭 교원 출신으로 해야 되느냐 심히 의심 가는 거예요. 서로 봐주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감사가 이렇게 실적이 차이가 나는가? 감사를 실시한 11개 지원청의 총집계표를 보면 재정상 환수조치만 해도 1억 1,600만 원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206개 대상기관수에서 종합감사를 106개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재정상 환수금액이 1억 1,600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당초부터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강력한 조치는 바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주의나 경고조치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장의 재량에 맡기는데 이렇게 감사 자체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보면요, 강남교육장님.

네, 문종국입니다.

금년도에 저에게 감사 대상을 19개 하겠다고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종합감사 9번 했어요. 지금 9번 한 것을 내가 일수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계산했더니 전체 종합감사하고 민원감사 합쳐서 43일을 했어요. 직원 2명 TO를 줬더니 겨우 한 것이 43일 했어요. 감사도 4월부터 시작했어요. 서울시 본청 감사관실에서 3월 10일까지 자체계획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했어요. 보고한 서류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4월부터 거기가 실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무려 200일 중에서 43일밖에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가 원래 19개 학교를 계획을 하고 그중에 지금까지 마친 것이 14개 학교 감사를 마쳤습니다.

네?

19개 학교 예정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에, 4월에도 4월 20일부터 4월 23일, 4월 27일부터 4월 30일, 8일 했어요. 나머지 22일간은 그 직원 뭐 했습니까? 감사요원이라고 내려 보내 놓으니까 뭐 하셨느냐고요?

최대한으로 해서 더 많은 학교를 감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학교장들 봐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거 아니면 이유를 뭐라고 댈 겁니까? 왜 안 했습니까, 22일간을? 한 달 중에 8일 하고 안 했어요. 토ㆍ일요일을 빼도 말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 팀이 감사만 하는 팀이 아니고요 총무랑 전부 같이 일을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전에 이 감사 실시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다, 챙겨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교육장님들 책상 위에 제가 올 금년도에 저한테 보고한 서류를 지금 받아가지고 분석해 놓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서부교육지원청하고 북부교육지원청이 감사한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님 나와 보세요.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요?

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지는 않고 지역청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감사 실적이 있지요? 감사한 내용을 알고 있지요?

네,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원식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왜 이렇게 실적이 나빠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7월 1일자로 전입을 해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기능이 새로 신설되면서 감사요원을 새로 배정하였고 종전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지역청에서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혼자 하는 거예요, 지금? 강남만 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정신이 빠졌어. 강남만 지금 감사하고 서부나 북부나 다른 지역청은 안 하는 거예요? 답변해 봐요. 혼자 했어요?

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데 왜 거기는 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못한 게 아니고 저희는 금년도에 19개교를 계획을 세워서 현재 14개교를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5개 학교도 금년 내로 마칠…….

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해서 10월에 자료를 받은 거예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국장님 이야기 가지고 감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 저희가 계획은 19개 교이고 현재 14개 학교를 실시했고요 5개 학교는 감사를 해서 신분조치든 행정조치든 재정조치든 처분이 완료된 학교가 5개 학교이고, 현재 재심의가 들어와서 재심의 검토 중에 있는 것이 2개 학교가 있고 처분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장님이 보고 계시는 감사자료로 이야기해요. 왜 혼자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어?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출된 자료가 저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조해 가지고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자료하고?

혹시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다르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가 사실이고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가 오작성해서 제출했거나 뭐 그러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이 19개가 대상이었지요?

네, 19개 대상입니다.

지금 9개 했어요.

14개 했습니다.

종합감사는 9개 했고 민원감사는 4개 해서 13개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종합감사를 14개 했고요 민원감사를 4개 별도로 했습니다.

아이 참 나, 이따가 들어가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준 감사서류를 보세요. 국장?

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어?

네,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라고. 교육장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라고.

네,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확인해 보세요,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확인하라고 해도 안 들어가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남부교육장님.

네.

남부교육지원청은 대상이 20개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감사 5개 했어요, 그다음에 민원감사 4개 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늦은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종합감사 말고 민원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그런 감사가 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2학기에는 박차를 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학교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네.

교육장님, 지금 종합감사를 한 것하고 민원감사하고 복무감사까지 다 합쳐도 53일 했어요. 뭘 했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합감사를 15일 했어요. 민원감사를 31일 했어요. 그다음에 복무감사를 7일 했어요. 그래서 총 53일 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데 200일 중에 53일 해놓고 뭘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교육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이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북부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환수조치가 8,000만 원 정도 돼요. 서부도 1,500만 원 정도 돼요. 이것이 꼭 환수가 있어야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보여드린 서류가 각 지원청에서 감사자료로 보고된 서류예요. 벌써 표가 나요. 남부의 감사 실시한 그 실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님, 남부.

(집행부석에서) 네, 행정지원국장 김범수입니다.

거기는 감사관실에서 근무했지요?

네.

감사관실에서 근무해놓고도, 감사하는 요령도 알 텐데 그렇게 실시를 안 해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면서 감사 요령을 잘 알 것 아닙니까.

네. 우선 저희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종합감사 5교, 사안감사 4교로 나와 있는데…….

네, 그것은 맞아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종합감사 9개 교, 사안감사 6개 교, 그다음에 기타로 복무감사 13개 교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10월에 감사자료 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낸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네, 인정합니다.

잘하고 안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야기하자는 것 아니에요. 10월까지 그 긴 200일 정도의 기간 중에 남부가 53일 했어요. 그래놓고 뭘……. 그래서 그동안 뭐 하시고, 왜 못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남부 같은 경우, 저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사안조사에서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할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조사가 민원조사 같은데 도신초등학교 7일을 왜 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용 파악도 못 하시지요?

아니, 자료를 좀……. (자료 확인 후) 도신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2011년 당시에 직무 관련 교사로부터…….

세상에, 교장선생님이 금품수수입니까? 그 감사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 그거예요?

학기 초에 와서 자세한 사항은…….

참……. 지금 감사 뭘 받으러 나왔어요? 오늘 여기 뒤에서 뭐 폼 잡으려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감사 받으려고 한번 내용을 검토하고 온 거예요? 본 위원이 어제부터 종합감사 실시 내용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감사자료 내놓은 것을 한번 검토라도 하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도 안 하고 나와 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남부교육장님, 뭐 하셨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신초등학교에는 교장이 남부 관내로 전입오기 전에 있었던 금품수수 10만 원으로 인해서 감사를 했었고…….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한테 금품수수 했다면 내가 말도 않겠어. 교장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네.

쩨쩨하기가 말이야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 받으려면 뭐 몇 천만 원을 받든지 말이야. 신도림초등학교는 또 왜 열흘간 했어요?

일반 공무원이 학생 상대로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중징계 요구해서…….

중징계 요구가 어디까지입니까?

파면까지입니다.

파면인데, 지금 요구해서 어떻게 됐어요?

파면됐습니다.

파면됐지요?

네.

그런데 그것 조사하는 데 열흘이 걸려요?

피해학생 학부모 측에서 보안을 극히 요구했고 또 그 당시에 부모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기일을 이해해 주었어요.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한 것이 53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민원감사에서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소비한 것으로 봐서 전부 분석해 봤어요. 하니까 그것을 다 합쳐도 53일밖에 안 했어요. 24건이나 되는 다른 데서는 100%를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교육지원청에서 같은 2명이 어떻게 어느 지원청은 그렇게 했고 어느 지원청은 이렇게 못 했을까. 교육장들이 관심도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행정지원국장이 7월에 오셨고 저는 9월에 왔는데 그 후부터 더 많은 학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발령 난 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육장님이나 국장이나 전부 다 발령이 나면 전임자 것을 무한책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잘못을 했든지 칭찬을 받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학교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만하고 그치겠는데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연말까지 해서요 제가 내년 초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신년도 업무보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왜 제가 감사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감사내용을 교육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올해 실시한 것 다시 한 번 봐 보세요. 지적사항을 약하게 했든지 강하게 했든지 간에 보면요 실수한 부류가 대개 수당지급 잘못, 그다음에 업체 선정할 때 교장선생님들이 무면허업체 선정하는 것 등등 경미한 사항,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5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안 해놓으니까 몰라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감사를 빨리 해야만 이런 학교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하라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교육장님께서 뒤에 행정지원국장도 배석하고 있지만 그런 뜻이 들어 있으니까 좀 더 강한 감사를 실시해서, 처분은 교육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처분을 꼭 중징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경징계도 저는 요구하지 않고요. 그것은 현지 시정지시가 더 중요하고 계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만 종합감사만은 꼭 실시하라 이런 뜻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열을 약간 식히시고, 교육청별로 시설환경개선비 집행한 내역을 저희한테 가져왔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한 20%에서 30%, 많게는 40%까지 미집행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우리 남부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약 39억 정도가 미집행되어 있고 또 송파는 약 79억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약 66억 정도 미집행되어 있는데 미집행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일단 추경예산이 많이 떨어진 액수가 있어서, 추경예산은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 약 10여% 난 그런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그런 것들은 12월까지 대부분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교육장님, 우리 강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66억이고 38.8%로 다른 데 비해서 미집행률이 가장 높은데 그 사유가 뭐예요?

최근에 서울시 지원금으로 화장실개선 예산 같은 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설계 중이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데 겨울에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 추우니까 일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겨울 공사는 없었어요. 노동자들이 밥 먹고 살려면 한철 벌어서 1년 먹는다 그랬거든요. 여름이나 날이 따뜻할 때 그렇게 해야 콘크리트 양생도 잘되고 작업이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 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거의 겨울 공사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가급적이면 일정을 당겨서 겨울 공사보다는 좀 날씨가 포근할 때 또 일꾼들도 일하기 좋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보이는데 보편적으로 공사를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청 공사들이 엄청나게 느리게 가더라고요.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공사는 여름 지나거나 가을 가까워져서야 완공되고 이러는데 공사기간은 짧은데 그 준비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것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한 분이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강동송파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저희가 집행률이 75.75%라고 나왔는데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이미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특별교부금이 저희에게 좀 많이 왔습니다. 그것을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보면 가능하면 방학기간에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방학이 지나거나 방학기간을 지나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학생들이 다니면서 위험하기도 하고 한데 그런 일정 같은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데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거 얼마든지 갑의 입장이니까 일꾼들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이렇게 보니까 학교환경정화지역 내에 위생정화구역이 있더라고요. 위생정화구역이라고 정하는데 그 거리가 보통 보면 200m 거리를 두고 정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교 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약간씩은 해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설정권자가 지역교육청장인데 이런 것을 하는 과정이 좀 투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애들의 거기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아이들 통학이나 학교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금지행위시설도 다양해서 그것 하기도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는 거기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다양하게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정화구역뿐만 아니라 학교의 통학로나 이런 데도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겠는가, 또 요즘 더욱이 아이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제멋대로 노는 경우가 많아서 인근에 있는 노래방이라든지 또는 어떤 가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데라든지 통행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시기가 요즘 이때가 아닌가, 아이들이 시험도 끝났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데를 기해서 단속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도 곁들어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이 아마 가장 단속이 필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단속을 많이 하고 12월이 되면 12월 전까지는 계도를 하고 수정요구를 하다가 12월까지 고쳐지지 않으면 당국에 고발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속도 좋지만 이게 단속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이들이 거기를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가서 단속하는 의미보다는 들어가지 않게 계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곁들어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러겠지만 학교에서도 그럴 거예요. 애들이 말을 듣는 축이 아니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장 여러분들께서 학교 아이들이 그런 데 출입을 하지 않도록 그런 단속체제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이라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 학원 및 개인교습소를 지도점검을 많이들 하시는데 어제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전년도에 대비하면 점검건수는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적발건수는 더 많은 데도 있어요. 이게 지금 학원 및 개인교습소의 위법행위가 더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속은 더 줄었거든요. 그런데 적발건수는 더 많잖아요.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될까요? 더 많아진 건가요, 이게? 위법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어떤가요?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면 남부 같은 경우 점검건수가 1,006이네요. 점검을 전년대비 35% 덜 했는데 적발건수가 81이에요. 이러면 지난해는 1,550군데를 점검해 가지고 48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적발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학원 지도점검 적발건수는…….

저한테 준 자료에 점검건수가 2015년도에 1,006군데를 했어요. 35%를 전년대비 점검을 덜 했다는 것이지요. 그랬는데 적발건수는 81이란 말이지요. 지난해는 1,550건을 점검을 했는데 적발건수가 48이니까 오히려 점검은 덜 했는데 적발은 많다, 그것은 위법하는 데가 더 많이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위법하는 데가 더 많아진 것보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학원하고 교습소에 자율점검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컨설팅을 나가고 그런 활동들을 죽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정화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적발건수가 전년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 저희들은 조금…….

다른 데는 적발건수도 줄고 점검건수도 줄었는데 여기만 많아졌단 말이지요.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강남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35% 정도 점검건수가 줄었어요. 덜 했네. 그런데 거기도 적발건수는 987이란 말이지요. 지난해에는 2,712건을 점검을 했고 855였는데 오히려 더 늘었단 말이지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남청이 갑자기 는 것은, 우선 전체 처분건수가 는 것은 등록을 해 놓고 영업을 안 하는 학원들이 많아서 그런 학원도 작년과 금년에 일제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처분 건이 많아진 것은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특히 강남은 학원 밀집가여서 시간을 어긴 학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상시단속도 하지만 신고 들어온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야학원 교습하는 학원을 단속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아주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위법하지 않고 학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제도가 상당히 필요하니까 벌은 벌대로 받더라도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렵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은밀히 이루어지는데다가 각 가정에서 하니까 그거 하기도 어려운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동작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점검건수도 없고 적발건수도 하나도 없네요. 거기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다른 데는 그래도 몇 군데씩 있는데 거기는 전혀 하나도 없어.

작년 같은 경우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세월호사건 때문에 학원시설이라든지 사설교습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 학원 인력팀들이 거기에 투입되느라고 사실 학원에 대한 정기점검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해서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강화해서 정기점검을 강화하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많아진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의 문제점은 학원 점검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은 매일 출장가도 학원 밀집지역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기네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교습소 지도점검인데 거기를 단속을 한 번도 안 했다니까, 그쪽에.

개인교습소는 저희들이 방문보다는 자율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학원이나 교습소 자율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정화위원들이 가서 컨설팅하고 자율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컨설팅 위주로 가서 저희들이 위법한 사실을 적발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법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하는 얘기지. 점검해서 위법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아니고 점검도 안 했고 적발건수도 없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점검하기보다는 자율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율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네, 학원관계자하고 교습소관계자가 10명에서 15명 정도 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있기는 있겠네요. 그게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가재는 게 편이라고 서로 봐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겠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또 감정이 섞이다보면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자율적으로 하는 일은 그렇다고 보이네요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요는 위법하지 않고 교습소나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중점을 두셔서 위법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다하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입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11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6개 지역교육청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머지 5개 교육지원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동일 연속선상에서 같거나 유사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6개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발언순서가 끝에서 두 번째여서 느지막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양식이 세 번 정도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어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가서 한 분은 제 제자 되는 장학사를 만났고, 또 한 분은 제 후배 되는 장학사를 만났는데 두 분 다 하는 얘기가 왜 갑자기 양식을 바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3일 동안 아주 죽는 줄 알았다고 그 원망을 어제 또 들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식을 바꾸게 한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 본청, 그다음에 11개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산하기관 40개, 거기에 올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양식으로 해서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샘플을 드렸어요, 샘플을. 여기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본청은 거기에 비슷하게 해 오셨고 나머지 40개 산하기관은 그 샘플은 온데간데없고 예전에 해 오시던 대로 주요업무보고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보고 식으로 한 페이퍼를 보면 매해년도 당초 각 기관에서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정책방향과 주요정책, 그다음에 주요정책에 따른 세부추진과제의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1년 플랜을 짜놓고 그 플랜대로 죽 액션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실천을 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연말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목표치 대비 이룬 성과, 그다음에 달성률, 그다음에 달성하면서 얻었던 좋은 점, 부족한 점을 절대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2014년도지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절대 이런 양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아쉽게도 올해 2015년도 저희들이 받아본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작년에 우리 많은 교육위원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은 삭 없어지고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가 되어 있어서 행정감사 첫날 저희가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교육장님과 우리 국장님들 포함해서, 또 다른 데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특히 원망 많았던 장학사님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한 세 번 정도 양식이 바뀌어 가지고 혼란스럽고 그렇긴 했지만 지금 현재 추가자료 주셨잖아요? 저도 어제 이거 밤 11시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느라고 저도 밤늦게 잤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업내용이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갠트 차트라고 그러지요 목표치를 죽 그려놓고 달성되는 정도에 따라 다른 색깔로 칠해 가면서 목표가 100이면 70% 달성했다, 85% 달성했다, 나머지 달성 못 했다고 비고란에 쓰는 것 말이에요.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그나마 이번에 세 번 정도 혼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어야 해요. 앞에 계신 다섯 분 교육장님들이 부임한 날짜가 각각 달라서 내년에도 여기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분이 계시고 또 내년 되면 이 자리에 안 계실 교육장님도 계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사람이 바뀌어도 행정사무감사 등 조직운영 시스템은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늘 바뀔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 공조직에서는. 그러나 시스템을 한번 딱 구축해 놓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굴러가기 때문에 탄탄하게 움직인다고요. 보내주신 이 별첨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아쉬웠냐면 이런 겁니다. 올해 만약에 학부모설명회 네 번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설명회에 827명이 참여했어, 그런데 보면 목표치도 똑같아요, 네 번 827명.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학부모 설명회 할 때 우리가 대략 한 1,000명 정도 올 것으로 목표를 세웠으면 똑같은 네 번을 했더라도 1,000명을 넘을 수도 있고 1,000명에 미달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제 밤 11시에 받아서 죽 자료를 보니까 실적 이퀄 목표가 된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표를 일단 세팅 딱 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월별로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내년 2016년도 사업을 계획하시고 확정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받으시고 또 각 국별로 각 과별로 올해 달성할 목표치, Goal Setting을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설정이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Goal Setting이 됐잖아요? 목표설정이 됐으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3월, 4월, 5월 죽 진도 나가는 목표대로. 그런데 또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외생변수가 꼭 있기 마련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사태 때문에 예컨대 학생들 수련 또 학생 원탁토론 이런 것을 상반기에 몇 번 하기로 했는데 못 하지요. 작년처럼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 못 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목표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목표를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일을 시작하실 때는 전 구성원들의 의견을 촘촘하게 받으셔 가지고 일단 올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육지원청이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커다란 목표 한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정책과제 각각 세 가지, 네 가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열네 가지에서 열여섯 가지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시면 내년 행정감사 받을 때에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다른 분이 오셔도 그것을 인수인계하기 되게 편하고 그대로 추진하면 훤하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올해 나름대로 작년보다 더 잘했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으니까요, 누구든지. 작년 대비 어떤 경우에는 200%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27%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목표설정을 하실 때는 올해 추진한 것을 보고 거기서 조금 더 잘해야 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목표설정을 구성원들과 함께 하실 때 올해 추가자료로 주신 것을 보고 잘 세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감사기능을 부활시켜놓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100% 동의하는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 왜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느냐, 서울시 본청만 감사하고 나머지 교육지원청 포함한 40개 산하기관, 1,300개에 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감사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교육감님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석에서든 사석에서든. 참고로 제가 전에 근무하던 한국체육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인데 학교가 작아서 그런지 1년 예산이 500억이 채 안 됩니다, 500억. 500억이 채 안 되는데 내부 자체감사만 네 번 합니다. 그리고 외부감사가 최하 세 번 있어요. 일곱 번을 한다는 거예요. 500억도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잖아요, 사실 500억이면. 빤한 예산인데 그것을 들었다 놨다 들어다 놨다 일곱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 하면 감사지적사항인데요’ 바로 알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자체 정화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평가 이런 내용들을 죽 보고서에 써 주셨는데요 학교평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지요? 자체평가를 하다 보면 외부평가위원 오기 전에 이미 자체점수가 다 나와 버립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데는 강점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약점이구나, 그러면서 조직구성원들이 나아갈 방향과 보완해야 할 점들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 하여튼 감사기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 강화할 겁니다. 그래야 더 맑아지고 또 예산들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니까 말이지요. 어제 제가 2015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어제 시점으로 총액, 집행액, 미집행액, 미집행 비율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자료들이 죽 나왔어요. 강남교육지원청은 추경의 경우 미집행률이 무려 43%나 됩니다. 왜 이렇게 높지요?

저도 그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 본예산은 90% 정도 집행이 됐고 추경예산이 3%인데 여기 주로 많이 미집행 사유가 화장실개선사업이 늦게 시작되어서 아직 집행률은 낮은데 금년 연말까지는 거의 90% 이상이 다 집행될 계획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서교육지원청 미집행률이 38.8%입니다. 아까 문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마찬가지로 미집행률이 26.5%예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몇 %까지 집행될 것 같습니까? 미집행률이 몇 %P 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3.7%까지 줄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남부교육지원청, 마찬가지로 미집행률이 현재 21.9%에 달합니다. 연말 되면 몇 %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은 가급적 다 쓰고 낙찰차액과 같은 그런 부분은 한 10여 % 그런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아까 어떤 분이 오셔서 주셔서 보니까 어제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이었던 서부교육지원청인데 여기는 제일 높아요. 미집행률이 46.7%나 돼. 지금 11월 20일이 다 돼 가는데 말이지요.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미집행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우리 교육장님들은 다들 교장 거치셨잖아요. 교장직 수행하시면서 학교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학교 회계업무까지 다 최소 4년 동안 집행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전에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거치시면서 이미 충분히 그런 기술을 몸에 습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료 시의원님들이 이제 12월 첫째 주 되면 내년 2016년도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무지하게. 저희들도 흔히 말하는 로비도 많이 하고요 새벽 3시, 4시까지 의원실에 대기하면서 우리 지역구 예산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일명 쪽지예산이라는 거지요 동료의원들한테 아부도 많이 하고요 때로는 협박도 하고 밤새가면서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구의원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소스도 받고 지역에 계신 우리 선거구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한테 전화해서 일일이 소스도 받고 이러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보된 학교 교육환경시설개선사업비 불용되면 정말 힘들잖아요. 허탈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인데 지난 7월 20일경에 추경 편성됐어요. 방망이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해당 학교에서는 목이 탄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장님들 교장직 수행하실 때 이게 빨리 되면 우리 학생들이 화장실 하루라도 더 깨끗한 데서 쓸 텐데, 학부모님들이 왔을 때 기분이 좋을 텐데 이런 간절한 바람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돈 떨어지면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빨리 학교로 내려 보내세요, 교장선생님들 애타게 하지 마시고. 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세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따 추가 발언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입니다. 박호근 위원의 질의에 중복되는데 이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집행률은 그렇고요 향후 집행예정률까지 합해도 100%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향후 집행예정액을 다 한다 해도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겠지요. 사람 일이라는 게 제대로 안 되면 더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좀 조속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자료를 봐 가지고 많이 남긴 데는 예산을 깎아줘야 되겠지요. 덜 드려야지요. 그래야 맞지요, 돈을 안 쓰니까, 돈이 많아서 안 쓰니까. 제가 그럴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를 비싸게 산 곳은 돈이 많아서 비싸게 사서 그 금액만큼을 깎겠습니다, 그러셔야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그만큼 하고요. 민원처리내역을 보면 인허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인허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싶어 할까요? 인허가에 대한 내용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 총괄로 보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민원처리사항을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주셨는데 이게 총괄적인 개념들이 좀 달라서 보고사항이 좀 다르거든요. 강남교육장님. 여기 민원처리내역을 보면 우리 위원회 공통사항으로 내놓은 민원처리내역하고 우리 황준환 부위원장님한테 내놓은 민원처리 내역하고 달라요. 우리 위원회에 공통으로 낸 민원은 한 20여 건이 안 되고요 황준환 부위원장님한테 낸 민원은 여러 가지가 섞여있기는 하지만 약 1,000건이 넘어요. 왜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왜 다르게 보고를 합니까, 똑같은 내용을? 김원식 과장님, 오셨어요?

네.

왜 보고내용이 다를까요?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원식입니다. 우선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민원처리결과 작성을 할 때에 사실은 전체민원을 건수를 다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저희 교육청 금년도 총 접수민원이 1,368건이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였고 그중에는 같은 사람이 계속 중복적으로 내는 민원도 있고, 또는 하나의 민원에 대해서 사람은 다른데 여러 사람이 건수를 달리 해서 내는 경우가 있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돼서 이런 중복된 민원…….

이 서류를 만들어서 낼 때 교육장님하고 상의합니까?

죄송합니다.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남교육장님, 이거 컨트롤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감사를 누가 받습니까? 감사자료를 내는데 왜 상의를 안 하고 냅니까?

이것 단지, 그냥 건수를, 숫자를 저희가 중요시하지 않고 약간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2년 남았습니다.

레임덕도 아니고, 왜 이렇습니까?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사안별로 분류를 해 봅니까?

사안별이라 하시면…….

가령 예를 들어서 중학교의 어떤 일 같은 부류끼리 분류를 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이렇게 사안별로 분류를 해서 봐야 대책이 설 것 아닙니까?

네.

그거 해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보고합니까?

현재 저희한테 그런, 저희 진정민원이 그렇게 여러 건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어느 학교에 무슨 일이 터졌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 내용은 같은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니까 건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한 중요한 민원들은 교육장님께 저희가 그때그때 다 보고를 드리고 저희 교육장님하고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처리방향을 결정하고 그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보고받습니까?

네, 중요한 사안은 사전보고도 받고 또 과정에 보고 받고…….

보고받고 이렇게 합의해서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합니까?

네, 중요한 사안은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로 이게 방향을 보셔서 교육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서교육장님.

네.

학교배정에 불만이 많은 민원이 엄청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서 2학교군에 사립학교가 3개 있는데 거기를 선호하는데 그쪽 지역 학생 수가 요즘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그쪽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네요?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서 학생들 통학거리를 재서 통학거리에 불편함 없이 고르게 학생을 배정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20일 배정원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 안은 가지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곳과 또 새롭게 생긴 아파트에서는 같은 2학교군이니까 거기에 같이 넣어달라는 그런 의견이 대립되어 있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원칙과 설득을 같이 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대책을 해야 될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남부교육장님.

네.

남부교육청에는 이상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고산영어센터 운영 유지 요청에 대한 건이 여러 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민원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이것도 민원으로 보아야 되기는 할 텐데요, 고산에 구로구에서 설립해 준 그런 영어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해 오던 업체에서 불협화음이 좀 있고 해서 이번에는 구청 직영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민원이 발생했던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초등학교 박OO 담임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11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건입니까?

아마 이게 언론에도 좀 나오고 했었던 안산초등학교의 교사 관련한 그 민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 교사는 수사 중으로 되어 있고 교장님은 타 교육청으로 옮기셨는데 징계 중에 있습니다. 교사도 수사가 끝나면 그 관련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69번 담임교체 불만이 또 한 10여 건 있어요.

네.

다른 교육청에서는 없는 민원이에요, 이게 거의. 왜 이런 건이 남부교육청에서만 이렇게 나지요? 다른 데는 다 감춥니까? 남부교육청만 있습니까, 이게?

저희 교육청에만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강동송파교육장님. 강동송파에는 이런 일 없습니까?

지금 두드러지게 나오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임 교체해 달라는 불만 없습니까?

지금은 저희한테 민원을 낸 것은 없었습니다.

강서교육장님, 없습니까?

담임교체에 대한 민원들이 가끔 들어올 수도 있는데 대개는 학교에서 학교장님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안 씁니까?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저희 청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부교육청이 솔직하게 쓴 거네요?

저희도 쓰기는 써 놓은 게 있습니다. 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유독 이렇게 남부교육청만 문제가 있는 것은 뭐지요? 교육장님,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관리는 되고 있는데요, 여기 51쪽에 있는 담임교체 그 불만 건에 대해서는 한 선생님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으셔서 담임교체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불만을 제기하셔서 서울시교육청에다가도 그 부당함을 그 선생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흥중학교 사건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거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시흥중학교 교장님과 관련한 그런 것인데 오마이뉴스에 11월 9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장선생님이 자녀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실적을 아마 올려야 되는 필요가 있었는지 개인연금저축펀드를 교직원에게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비정규직들도 아마 그 권유대상에 있어서 그래서 나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시간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1월 2일부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다음 날 선생님 한 분이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하고 이야기를 교장선생님께 하고 교감선생님도 그다음 날 이야기를 하고 또 부장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한 3일 정도 그런 행위를 하다가 바로 그것을 중지하고 당신이 이야기했던 분들에게 상담을 해서 “들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해약을 해도 좋다.”하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은 아마 선생님들께 공개사과를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에게 남부교육청에서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하자 학교로부터 방문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방문하지 않고 3일간 있다가 방문합니다, 제가 본 자료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가 수학능력시험이 중간에 끼어있어서, 그래서 담당 장학사들이 어려움이 있고…….

아니 학교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에게 문제가 있는 사항을 학교장이 지금 연기를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수능이 끝난 다음 날 바로 나가서 그것을 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남부교육청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면.

네, 저도 일부 그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관리가 됩니까?

저희 남부교육청이 민원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남부교육청만 드러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부교육청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교육지원청도 거의 대동소이하리라고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안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교육장님들의 책임이고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인홍 위원입니다. 어쨌든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김창수 위원님과 박호근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던 우리 감사문제 좀 보충질의 몇 마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교육장님들께 여쭈어볼게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올해 감사 목표 종합감사 몇 개, 그다음에 보고한 자료 말고 또 몇 개 추가되어 좀 수치가 달라져서 현재 몇 개까지 했는지, 그리고 올해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가 목표가 20개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종합감사 몇 개 했습니까?

지금 9개 했습니다.

종합감사 9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끝나면 몇 개 할 예정이에요?

올해는 저희들이 20개를 달성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12개로 조정을 했고…….

현실적인 목표 12개?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대폭 늘려서, 오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3년에 한 번쯤은 감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송파 목표 22개지요?

네.

현재 몇 개 했습니까?

15개 했습니다.

15개이고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하면 총 몇 개 하게 돼요, 예정이?

18개 교를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18개 예상 네, 좋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는 어떻습니까? 22개 목표에 현재 몇 개 하셨지요?

지금 13개를 했습니다.

13개를 하셨고, 올해 예상목표는?

올해 예상은 16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16개, 알겠습니다. 강남은 19개 목표에 몇 개 하셨지요?

현재 14개…….

14개 했고, 올해 안에 예상 달성 몇 개?

19개 다…….

19개 전원 다 할 예정이고요?

네.

동작관악은 20개 목표에 몇 개 하셨지요?

15개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15개이고 올해…….

13개 실시했고요.

아니요, 현재까지 몇 개?

13개 했습니다.

20개 목표잖아요. 그죠?

15개입니다.

그러니까 20개가 맞는 겁니까, 몇 개가 맞는 겁니까?

13개 하고 2교는…….

그러면 올해에 15개 다 할 예정이십니까?

네.

어쨌든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으셨고 했지만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고 수년간 감사 한 번 안 받아봤던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첫해이니 만큼 목표보다, 일부 교육지원청은 목표를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씩은 미달되는 목표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내년에는 현실적인 목표치를 잡으시고요 제한된 인력입니다만 최대한 감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감사를 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학교가 보다 투명해지고 맑아지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감사기능이 다시 가도록 적극 노력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좀 잘 헤아려주시고, 모르겠어요, 한때 같은 교장이었고 동료 이런 부분에서 감사 나가기 면구스러운 측면도 있을지는 모르나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분명히 가려주시고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강동송파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 비슷한데 제가 보다가 좀 집중적으로 봤어요. 특별히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에서 ‘신발주머니 없애기’ 해서 그 사업을 죽 했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68% 달성을 했는데 예산은 다 썼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목표가 좀 과다하게 설정되었는지, 학교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거지요?

신발주머니 가져오는 것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쓴 것은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목표를 초등학교 63개에 6,7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43개 학교 해서 68%만 달성을 하고 예산은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처음에 목표설정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하다 보니까 한 학교당 들어간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 하기로 했는데 못 한 학교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불만도 있으실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또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후속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인이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밝혀주시고 어쨌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계속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 이렇게 해서 죽 봤더니 전체 예산집행현황이 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다들 뭐 656만 원인가요, 이게?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57%밖에 안 돼요?

저희는 일반고 전성시대 할 때 이게 아마 컨설팅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고 업무협의회 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는 했는데 아마 집행이 조금 덜 된 부분도 있겠고요 아직 컨설팅이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아, 주로 컨설팅이어서 컨설팅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강동송파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것은 다른 교육장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제가 질의했는데 학원운영자연수가 있고요 목표대비 대략 68%가 현재까지 되어 있다고 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집행을 못 했어요. 13%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11월에도 연수를 추가적으로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와서 연수를 해야 되는데 잘 안 오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기도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까?

저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간에 걸쳐서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지 않은 학원이나 교습소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연락을 취해서 연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도 연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까지 연수가 돼서 그게 다 되면, 그렇게 조금 늦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실적을 보니까 1,414개소 대비 1,369개소로 상당수 근접해 있고 올해도 이런 정도는 하겠다는 겁니까?

네, 네.

그런데 어제 제가 감사를 했던 교육지원청을 보니까 편차가 심하고 결국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신 데는 많이 하셨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다섯 분이 계신데 제가 다섯 군데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으시든가, 그런데 정책적으로 어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도적으로 이분들이 안 오면 뭐 수가 없다 이랬는데, 페널티를 물리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뭔가 좀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이분들이 반드시 연수를 받고 하는데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 교육 안 받으면 뭐 페널티 없어요?

지금 벌점을 10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년 동안 30점이 되면 교습정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여유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 1개 학교가 올해도 결국 안 됐어요. 어느 학교인지는 제가 굳이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 교사들은 혁신학교에 대한 찬성률이 높아서 하자고 하는데 형식상의 문제로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제가 거기 계신 운영위원분들 다 알고 있지만, 또 교장선생님의 뜻이 상당수 관철되는데 이것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보통 혁신학교를 하면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시고 학부모들은 찬성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황인데 이 학교는 특이하게도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님도 방문을 하셨고 저도 같은 이유로 방문을 해서 현장에도 있었는데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원하시고 교장님도 그 당시 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잘 진행이 됐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뜻하지 않게 그렇게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위원님들하고 선생님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신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네.

저는 그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요. 운영위원회의 위원분들도 형식상으로는 찬성ㆍ반대표가 나뉘었지만 사실은 교장선생님의 뜻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수차례 드리고, 또 교육감님까지 방문하시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교장선생님께 그것을 설득도 하고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참,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보다 깊은 얘기들을 좀 확인하시고, 정말 웬만한 학교들은 선생님이 하기 싫어 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자고 하는데 이게 번번이 두 번씩이나, 저 뒤에 전에 중등교육과장님 하시다가 오신 분 지금 계시지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외형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의사소통과 이런 것을 통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학교가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여러 가지 모범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러니까 선생님들 다 떠나가겠다고 그래요, 그나마 열심히 했던 선생님들이.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 선생님들이 아니라 운영위원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과도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모교이기도 합니다. 모교라서 특별히 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번번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꺾인 학교가, 도대체 그런 사례가 있나 모르겠어요, 나는. 대부분은 선생님이 안 하다고 해서 못 하는 경우인데, 다시 한 번 깊이 좀 그 이유를 파악하시고,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남부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네, 말씀하시지요.

제가 신발주머니 관련해서 원인을 보니까 신발주머니를 없애는 학교는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해서 저희가 63교 중에 43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신청하지 못하는 학교는 설치공간이 좀 부족해서 부득이 신청을 못 한 학교이고, 43교는 모두 다 그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 63교라고 설정된 것은 목표설정이 조금은…….

아니요, 저희가 초등학교 전체 학교가 63교인데 그중에서…….

아, 그러면 나머지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물리적 공간이 안 되는 학교입니까?

네. 그래서 원한다면 저희가 가서 같이 공간을 보고 묘안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원했는데 안 된 것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나라사랑교육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잘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게 없어요. 뭐 다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본청을 통해서 받긴 했는데 제가 좀 문제 삼는 것은 업무협약기관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교육 이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관과 시행된 교육내용, 강사 뭐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그런데 올해도 좀 되풀이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내용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추진하는 일이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특별한 저런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좀 더 신중하게 이 나라사랑교육과 관련해서 군부대, 특히 보훈처에서 추진하는 것, 이거 안 됩니다. 할 수밖에 없나요? 우리 동작관악교육장님.

글쎄요, 이게 본청 사업이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국가기관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협조를 하는데 시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거부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나라사랑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교장 판단이나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신청했을 경우 본청에서 업무협약 맺은, 네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과 강사 선정을 하고 강사비도 본청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은 그런 게 이루어진다는 것만 파악하는 단계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본청에서 담당 장학관이나…….

물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교육도 받으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본청 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어땠든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 반복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저는 보충시간 조금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만드실 때 밤도 새시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측면들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한 마디만 덧붙인다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교육지원청이든 어디든 각 일하시는 한 분당 담당하시는 업무가 몇 가지씩 게시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다섯 가지라고 하면 그것이 예산이 최종 통과되는 다섯 가지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고 각각의 예산을 업무담당자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특정시점에 얼마큼 했는가 이런 것이 업무집행과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인데 이런 측면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이 그렇게 안 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만드신 이런 것은 계속 보완을 하셔가지고 계속 이런 샘플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육위원들은 사실은 내년 6월까지면 또 다른 상임위를 가거나, 물론 일부는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누가 오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체에서, 예를 들면 아까 예산 집행률 위원님별로 따지신 분도 많지만 집행을 많이 못해 가지고 11월, 12월에 미루어서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적절히 배분해서 해야 업무의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고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막 밀려가지고 한꺼번에 예산 다 지출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꼭 보도블록 연말에 다 교체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각 교육지원청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관리를 해 주셔야 그 업무가 제 때 제 때 필요할 때 학교에, 예를 들면 11월, 12월 학교에서 방학하고 아이들 성적표 만들고 하느라 업무가 바쁜데 뭐 자꾸 하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요. 연말에 집중해서, 예를 들면 아까 40%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40%를 나머지 한두 달에 다 한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다 졸속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자고 이런 양식들을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유념하시고, 이것이 완성된 형태는 아닙니다만 이런 기본에서 좀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도 좋고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대체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도로라든가 대지로 되어 있는 것,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도 안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사용료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어느 자치구로부터 받는다는 것이, 반대로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할 것이 꽤 있으니까요, 우리 학교부지 중에서도 서울시 소유 등도 있을 테니까 당장 역공이 들어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중에는 수백 평, 수천 평인 경우도 있지만 찾아보니까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245-31번지 같은 경우 0.7평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비용을 책정해서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그렇다고 이 상황을 갖다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수년, 수십 년씩 끌 수는 서로 간에 없는 일이지요. 어차피 교육청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 것도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교육지원청별로, 강남 쪽에는 거의 없어요. 강남, 강동 쪽은 거의 없는데 주로 강북 쪽이 많고 남부나 동작에 일부 있는데 서울시와 상당부분을 맞교환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털 것은 털어야지요, 우리도. 털 것은 털고, 왜냐하면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서로 간에 공공기관끼리 맞교환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는 서로 간에 다 있으니까 공시지가대로 해서 우리가 수백 건을 주고 반대로 덩치 큰 하나를 받는다든가 해서 서로 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업무인계 받은 그대로 그냥 엑셀로 컴퓨터에 놔두고 수년, 수십 년씩 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교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대로 다 정리를 하고 그래도 안 된 후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시지가대로 서울시로부터 받는다든가 다른 방안은 그때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재산관리를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이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청하고 협의해서 상당수는 공공기관하고 맞교환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정상대로 우리가 대지를 취득하고 반대로 우리가 안 쓰는 것은 서울시나 자치구한테 넘겨주는 것, 그것은 아마 자치구에서나 서울시도 기본입장은 동일할 겁니다. 서로 간에 일을 벌이기 싫어서 안 했던 것이지요. 하다 보면 우리가 받을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교육청이 서울시한테. 이거 한번 본청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작교육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볼게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데요, 학교에서 운동장이나 수영장 그런 강당 같은 경우 사용수입료가 들어오잖아요.

네.

(서초) 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학교회계처리를 합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많이 들어온 학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많이 들어오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서초) 위원 1~2억이나 2~3억 들어오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기백만 원이나 아예 0원인 학교도 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수영장이 동작관악에는 2개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적자고요 교장선생님이 메워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뭐 그럴 수는 없고요. 이게 직영하고 또 회계 관리를 잘하면, 홍보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데 또 위탁을 주면 위탁업자가 계약대로 하지 않고…….

(서초) 위원 수영장을 놔두고서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강당이나 운동장…….

네, 일반적으로 강당 이런 것은 지금 빌려준 것 가지고 그렇게 큰 수입 얻는 것은 글쎄 뭐…….

(서초) 위원 예산을 세워서 학교 자체에서 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교육청에 들어오는 없고, 학교 자체에서 쓰는 거지요?

아니,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3,000만 원까지는 학교 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서초) 위원 아, 연수입이요?

네, 그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50%는 학교에 또 남기고 나머지 50%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방법은 그것을 감하고 예산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 네. 우리 강남교육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이 복합 한 데는 꽤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대수선하기 위해서 수선충당금으로 학교에 적립을 하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지금 남부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까지는 학교 자체에서 사용을 하고 그 초과한 액수는 50%는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50%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를 절감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어제 강북권역 6개 교육장님들한테 부탁드린 말씀을 우리 강남권역 5개 교육장님들한테 1분 정도 부탁드리는 것으로 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교육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한 교육청은 거의,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중학생 기준으로 해도 1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립학교를 두고 의무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너무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소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일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는 어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일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 기초학력미달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 중학생 기준으로 따졌을 때 10% 가까이 된다는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해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책임 중에 일단은 가르치시는 분들한테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겁니다. 이분들한테 정말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말하면 교육의 자주성을 언급하시면서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정말 교육장님이심과 동시에 선배교사로서 교육장님들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도 못 하실 거고요 제발 기초학력미달 비율 떨어뜨리게 공부 좀 시키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아이들한테 해 주어야 될 의무입니다. 1, 2등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수준은 해서 중학교를 졸업시켜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달비율이 10%까지 되는 것을 1년에 2% 포인트씩 떨어뜨려서 향후 5년 내에 5%대까지 간다고 할 정도라도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사선생님께 독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간곡하게 호소라도 해 주십시오. 여기 교육장님 다섯 분들한테 제가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박호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호근입니다. 앞서서는 우리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한테 이런저런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그렇게 잘 체계화되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더 진일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보라는 것은 좌도 우도 아니다, 레프트나 라이트도 아니다, 진보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이 진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드셨지요. 교육복지협력과? 네, 교육협력복지과. 지금 다섯 분의 교육장님이 계시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작관악 오시형 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네, 안 그래도 2016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중에 교육협력복지과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 생각도 얘기할 겸해서 했는데 이게 1월 1일자에 탄생해서 1년이 다 돼 가는데 필요하냐 그랬더니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어려운 점은 없느냐 그랬는데 이게 복합조직이에요. 협력은 전문직 조직이고 복지는 일반직 조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문직은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 업무협조를 받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복지는 특히 또 재정과하고, 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이왕 만든 것을 각 지원청별로 좀 협의도 하고 협의체도 만들어서 장단점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게 1년 가지고 성과 낸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종국 교육장님.

저희 강남교육지원청은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희 서초ㆍ강남은 교육혁신지구가 아니라 저희가 원래 장학사님들 세 분이 협력팀으로 있습니다. 복지팀하고 협력팀이 있는데, 그런데 한 분이 지금 수가 충당이 안 돼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1학기는 세 사람이 하다가. 그런데 저희는 혁신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남ㆍ서초에서 하실 수 있는 마을자원지도를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서울 강남교육청 자문위원 말고 마을결합형 자문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전문가 중심으로 강남구 서초구 따로 해서 50명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강남은 좀 자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술원이라든가 국가기관인 번역원 이런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MOU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만 지금 15개 협력기관을 맺어서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팀에서 교육부나 이런 데 공모해서 예산을 따와서 학부모연수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네.

그다음에 강서 송정기 교육장님.

지금 교육협력복지과가 교육복지팀은 기존에 있었던 팀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 업무라든가 그게 제대로 정비가 돼서 잘 추진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육협력팀은 이번에 새로 생겨서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MOU 맺고 추진하는 업무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많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시키는 것이. 그리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아직은 그게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교육협력팀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해 왔던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동송파 정정옥 교육장님.

저희는 일단 교육협력복지과가 생겨서 지역주민이나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좋은 채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동구가 교육혁신우선지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학교, 지역, 구청 이런 데서 같이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학생의 자기주도적 프로젝트를 해서 아이들의 자치활동, 동아리 또는 봉사, 진로, 문ㆍ예ㆍ체 이런 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즉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결합형 학교나 학교협동조합이 사실 이 교육협력복지과가 생기니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지구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초등에는 상담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가 63개 학교인데 그중에 상담사가 9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18개 학교에만 지원이 되고 2개는 자체적으로 학교 예산으로 상담사를 고용한 경우라서 초등에 그렇게밖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 강동구청에서 니즈콜(Needs Call)이라고 해서 상담자원봉사자를 지원하면서 하루에 4시간씩 일당 2만 5,000원 정도를 주면서 17개 학교에 상담사를 배치했습니다.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잘되고 있고, 저희가 해보니까 이것이 전체 서울시에 퍼졌으면 해서 교육감님께도 건의를 드렸지만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자체에서, 요새는 초등학생들이 조숙해서 폭력이라든지 또는 자살 생각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5~6학년 쪽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초등학교 상담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활성화되고, 구청하고 연계해서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니까 학교, 교육청, 학생, 학부모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수 있는 토론회 같은 것을 열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안종인 교육장님.

남부교육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4개 교육청에서 말씀을 주신 그런 것들은 저희 교육청도 대동소이하고 저희 교육청은 3개 구가 있는데 구로ㆍ금천구는 이미 교육혁신지구이고 영등포구도 예비지구여서 3개 구청이 한 방향을 보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협력복지과가 새로운 영역의 일을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무슨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천구나 구로구 같은 데서도 민ㆍ관ㆍ학 같이 포럼도 하고,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 어떤 학생들의 문제를 풀려고 접근했던 많은 문제들이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함께 논의를 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한 발 나간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복 입은 학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서서 성장해 나가는 데는 어떤 학력만이 문제고 아니고 다른 인성도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처럼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워낙 지식이 널리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커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새로운 시대에 가장 부응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업무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어차피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담당하신 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이 청 내에서도 다른 과와 협조도 하고 또 바깥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구하고 소통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교육의 새로운 돌파구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강동송파교육장님, ‘나린물 50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나린물.

아, 네.

나린물이 무슨 뜻입니까?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된다는 그런 뜻인데 나린물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시내가 모여서 강이 된다 이런 뜻이군요?

네, 네.

제가 왜 다섯 분 교육장님들한테 이것을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었느냐 하면 사실 그동안 지역청이라고 하는 교육지원청의 고유 업무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본청도 이런 업무가 없었고?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본인의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의 하나로 교육협력복지과를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 교육청이 해 오던 일은 학생과 학부모 선에서 그 업무가 핵심이었지요. 지역주민은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사실 저도 제 선거구인 강동구가 올해 교육우선지구로 선정되면서 예산 3억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3억. 그런데 그 3억이라는 예산이 강동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혁신지구 20억 받은 구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배가 아파요. 20억을 받았더라면 완전히 북 치고 장구 치고 난리가 났겠구나 싶고, 저도 집단 카카오톡으로 교육우선지구ㆍ혁신지구 한 500명, 900명 이렇게 들어오는 카톡 내용을 죽 보면 타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로구, 서대문구, 금천구, 은평구 등등 하고 있는 사례들이 죽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스템이 굳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져가고 있다는 것. 또한 한 학부모님이 거기 카톡에 쓴 내용인데 ‘예전에는 호출당하는 학부모였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학부모가 됐다’ 그 고백이 제 가슴을 아주 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교육개혁 할 때도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이냐 교육개혁의 대상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핵심은 교사를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세우면 그 교육개혁은 반드시 실패하지요.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 핵심 일꾼으로 설 때만 그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육협력복지과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도 강동이 교육우선지구로 선정되어서 강동지역에 있는 많은 교육시민단체들과 네트워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장학관님들, 장학사님들한테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 표현한 횟수보다 표현하지 못한 횟수가 훨씬 많거든요. 좋은 사례니까 그냥 실명을 거론하자면 우리 강동송파교육청의 양희두 과장님, 그리고 세 분의 장학사님들이 시시때때로 오시고, 더 감동받은 것은 평일 저녁 때 늦게까지 회의를 해서 10시, 11시에 가는 경우도 여러 차례 보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도 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지요. 학부모들하고 그룹 토의하다가 한 장학사님은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저녁도 못 잡숫고 그냥 헐레벌떡 막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또 한 장학사님은 자기 아들내미 배고프다고 밥 챙겨줘야 된다고 같이 저녁도 못 드시고 쪼르르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간에 해 오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이 올해 처음 생겼는데 설령 조희연 교육감님이 바뀌더라도,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바뀌더라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이 곧 학교인 이런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또 그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밤늦게까지, 물론 다른 부서도 다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어쨌든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첫 번째 할 때는 그냥 행정사무감사로 15분 다 소화해서 다른 것을 못 했어요. 다른 감사자료 들어가기 전에, 방금 유용 위원님께서 강남교육장님에게 질의한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교육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발언대에 나와서 과장이 대신 답변한 겁니까?

네.

저는 그 답변을 보고요 과장이 교육장을 감싸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내용은 모를 수 있겠지요, 다 일일이. 그러나 보고하지 않고 사인도 안 받고 보냈다는 이야기는 저도 공직자 출신인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착오고요 전체적인 보고는 받고 결재를 하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일이 살피지 못했다고 해야지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면 지휘계통이 문란한 거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의 입장을…….

과장님이 교육장님을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네, 네.

하지만 답변은 그렇게 안 됩니다.

보고는 분명히, 절차는 밟았습니다.

그다음에 강남교육장님하고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하고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올해는 강남에 가능한 한 안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데 좀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교육장님뿐만 아니라 교육장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챙기고 내용도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현황이라고 내가 자료를 다 드렸어요. 깔아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서 강동송파하고 강남은 참 행복한 구다, 교육청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변상금 부과대상이 많다는 이야기는 공유재산관리담당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재산 관계 담당자가. 그런데 강동송파나 강남, 특히 강서도 이번에 고생해서 100% 다 받아버렸는데 이런 데는 상당히 편해요, 이제. 아마 재정지원과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편한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내용을 보면 오늘 나오신 중에서 남부교육청이 작년 1.1% 징수율에서 올해 32.8%를 한 거예요. 이 자료는 교육재정과에서 감사자료를 제가 받으면서 엑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 좀 내 달라 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 낸 것이 아니고 교육재정과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면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 남부에서 공유재산담당자가 고생 많이 했다, 치하를 아니 할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따라서 어제도 감사할 때 서부교육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서부교육청이 가장 잘 했어요. 아마 중부하고 남부가 2등이냐 3등이냐 다투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의 징수율이 높은 데는 남부예요. 그래서 남부가 제가 보기에는 2등 정도는 됐다 이렇게 보면서 교육장님한테 부탁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꼭 지적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잘한 데는 칭찬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표창이 있으면 꼭 표창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분에 대한 고과, 승진할 수 있는 근평을 잘 주시든지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주시기를 바라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에서 이 정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고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 일일이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그 공로를 본인이 만족할 만큼은 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 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분에 대한 격려와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꼭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남부교육장님께서 방금 약속대로 그 직원에 대해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주시고, 제가 한번 또 챙겨도 보겠어요, 진짜로 주었는지. 말씀만 이러면 안 돼요.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시간은 갔지만 이미 이다음에 해도 보충질문이 되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또 드렸어요, 제가. 남부교육청 관내 학교 용역 경비ㆍ청소현황을 드렸어요. 한번 봐보세요. 보시고 뭔 뜻인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체크하라는 것만 먼저 체크해 보세요. 1번, 다 한번 교육장님이 체크하세요. 13번, 28번, 70번, 74번, 82번, 119번, 128번, 147번, 153번, 185번, 188번, 205번, 212번, 231번, 234번, 256번. 이게 주식회사 한국경비에서, 남부교육청만 샘플로 뽑았어요. 타 교육지원청장님은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 자료를 뽑으면. 학교경비를 1명을 뽑는데 이 한국경비에서 18개 학교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또 한국안전시스템에서는 9건, 한성이엔지에서는 14건, 이렇게 했는데 어제 감사 할 때 중부교육청을 또 뽑았어요, 제가. 그건 참고로만 듣고 계세요. 한국안전시스템에서는 중부교육청 관내 4건, 한성이엔지에서는 8건. 여기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한성이엔지에서는 14건, 행복안전시스템에서는 9건. 이렇게 특정업체가 서울시내 전 교육청 학교의 경비용역을 땄어요. 10개를 따든지 100개를 따든지 좋은데 이 업체가 학교퇴직자들의 모임이라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업체가 학교퇴직자들이 교장선생을 아니까 다니면서 “야, 1인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하자.” 안면으로 한 거예요. 그분들이 금액을 보면 뭐, 말 안 해도 거의 비슷하게 1,700에서 1,800 정도를 했으면 10건만 해도 1억 7,000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 학교에 보안요원 있지요? 보안요원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남부교육장님 혹시 알아요?

수의계약하는 것 말고 다른 말씀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요령을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를?

글쎄, 구체적으로는…….

본래 그것이 용역업체에서 보안요원을 채용했어요. 그러다가 보안요원 용역회사에서 취소하고 학교장이 직접 계약해서 채용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얼마 되지 않은 임금을 받아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채용하면 용역비를 줘야 돼요, 매달. 뭔 말인지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는 120만 원도 안 되는 돈 받아가지고 몇 십 만 원 떼어버리면 실제 받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채용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거 서울시에서 하는데, 마찬가지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는 하셨겠지요, 교육장님께서?

네.

제도를 바꿔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학교퇴직자들이 용역회사를 만들어서 쉽잖아요, 교장선생 얼굴 다 아니까. 가셔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성이엔지가 중구청에서 8건, 남부교육청에서 14건, 22건이에요. 전체 서울시 학교를 내가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2개만 샘플로 했는데도 22건이야. 22명의 직원을 그 용역회사에서 채용해서 학교에다가 내보냈어요. 22명 플러스 거기서 용역회사가 운영비를 받으면 얼마겠어요? 따라서 교육장님께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제도개선입니다. 바꾸어주세요. 우리 2,000만 원 이하 용역에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게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견적서 제출방법에 전자시담이라고 있어요. 다자간 전자시담이라고 있는데 나라장터에 올려가지고 가장 적게 한다든지 그중에서 고른다면 이런 결과는 안 생깁니다. 한 쪽에 몰리는 경우는 안 생겨요. 공평하게, 용역회사가 서울시내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다면 제가 이것은 서울시 본청 감사 때 이거 제도개선 시키겠어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교육장님들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시라고 제도개선사항으로 드린 거니까 ‘아,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파악은 해 보세요. 이 자료를 안 받으신 교육청에서는 한번 재정지원과에 이야기해서 “이거, 한번 받아봐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보자.”라고 해서 한번 서류를 받아서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보고 남부에서 했는데 8쪽과 21쪽에 관계됩니다. 자율정화위원이라고 했어요, 학원단속. 남부교육장님, 다른 교육장님 다 마찬가지겠지만 거기 내용 중에 보면 위상 강화를 위해 수당 지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다음에 실사인원 확대를 위한 인력풀 별도 구성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뜻이 뭡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있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그 뜻이 무슨 뜻이었는지. 그러면 담당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8쪽에도 보면 자율정화위원 활동위축 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이 자율정화위원 수당 지급 등 위상 강화로 자율정화위원 활동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두환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봉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사직 자율정화위원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말들을 잘 안 듣습니다.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지위를 주자는 뜻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율정화위원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교육청에서 이분들에게 적당한 힘을 실어주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힘을 실어주는데 수당 지급하면 힘이 실립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숫자를 수당으로 해결하겠다? 좋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뜻이에요, 지금?

네, 봉사직으로 하다보니까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이 3개 구청이지요, 구청으로 따지면?

네.

3개 구청인데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

자율정화위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 명이에요?

청별로 15명씩…….

15명 정도 됩니다.

지금 15명이 딱 빨리 안 나오는 이유가 우리 국장님께서 자율정화위원들을 격려라도 한번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15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15명이면 3명을 1개조로 만든다고 해도 한 구청에 2개조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아까 여기에서 인력풀 별도 구성 필요하다, 실사인원 확대를 개선요구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지금 15명이?

15명이면 인원이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면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별로 한 2개 팀씩 해서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3개 구청이라면 한 구청에 6명, 3명 1개조로 교대하기 위해서 2개조로 한다면 3×6=18, 18명 정도 있으면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원활하겠어요?

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종의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물어서 제도를 인원은 법적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법을 바꾸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현실적으로 필요도 안한 것 바꿔가지고 인원만 늘려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단속하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들의 단속실적이 좋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인원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2개 구청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15명 정도면 될 것 같고 3개 구청이 모여 있는 교육지원청은 15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그러네요?

네, 또 학원 숫자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남 같은 데 학원이 많은데…….

그렇다면 강남교육장님, 제일 많은데 지금 구성이 15명이지요?

네, 대부분 교육지원청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당합니까, 좀 부족합니까?

인력이 보강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많이 정비를 했는데도 지금 대상 학원, 교습소만 한 5ㆍ6,000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직원 가지고는 솔직히 물리적으로 힘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율정화위원들이 좀 더 많이 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인원 문제는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한 15인 이상 20인 이하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잘 알겠고요. 여기 수당 지급 문제가 나오는데 수당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비로 식사비 정도로, 교통비 정도로만 하면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루 나와서 일당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자율봉사 하러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그러네요. 남부교육장님 어떠세요, 생각이? 여기 수당 지급 이 뜻이 뭐였어요?

수당 지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분들에게 어떤 책무를 지워주고 그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하여 수당 지급을 그 한 방편으로 고려를 했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실비 성격으로 하는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그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바꾼 거예요. 법을 보니까 교육장님은 추천해 오면 위촉장만 주는 위치에 서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것 삭제시켜버리도록 했습니다, 교육감한테. 교육장 정도 되시면 충분히 덕망 있고 유능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편파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파 어느 파가 아니라 공정하게 다 한다 하는데 그것을 특정인 단체 두 군데서 추천한 과반수를 위촉하도록, 그것도 위촉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그런 강행규정을 두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육장님들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교육감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위촉장을 다시 준 데도 있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장님들이 위촉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잘 활용해서 학원을 정상화시키고 학원의 질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회의진행을 했는데요 좀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20분 후인 4시 4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학교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직영으로 운영한 경우들이 있네요. 그런데 그중에 송파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한 군데 운영하고 있고 강서는 네 곳, 강남이 여덟 곳, 동작은 위탁 하나, 직영 하나, 동부가 네 곳, 서부가 여덟 곳, 북부가 세 곳, 중부가 직영 하나, 위탁 하나, 성동광진이 두 곳, 성북이 세 곳, 남부가 한 곳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아마 이게 어느 때인가 학교에 수영장을 운영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학교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실상을 파악해 보니까 직영하는 곳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위탁하고 있는 수영장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중에 보니까 위탁 바꿔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냥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네요. 현재 수영장 운영에 대한 상황은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현재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 교육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시설? 다 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만약 위탁을 하면 이게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로 바뀐다고 그래요. 수익사업을 하려면 현재 교육시설을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부 같은 경우는 한 군데 학교를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들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 노원구청에서 나름대로 법적검토를 해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학교 내 교육시설을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한 거지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위탁업체들이 많은데 이중에서도 아마 공공부문에 위탁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주 순수하게 민간에게 위탁한 경우가 있으리라 보여요. 공공이라고 하면 각 구청의 관리공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공단이라든지 이족에 위탁한 것은 상관없는데 말 그대로 순수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에게 위탁했다면 이것은 현재 법적인 기준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생인권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학생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원청에서는 대부분 장애인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서를 다 제출했어요. 그런데 성동광진에서는 제출을 하지 않았네요. 성동광진은 장애인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서가 없나요? 성동광진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아, 오늘 아닌가요?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헷갈립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우선 남부에 여쭤보겠습니다. 남부에 얘기하는데요, 현재 학생인권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하고 할 때 그것이 들어가 있는지를 하고 있고 평소에도 장학사들이 장학을 나가게 되면 시수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교육이라고 하면 학생인권교육도 있는 것이고 교직원인권교육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장애인인권교육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폭력예방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인권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하게 폭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필수조건으로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학생인권교육이라든지 교직원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청에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학생인권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실제로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시는데 계획은 세우지 않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게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차질이 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 세우고 있는가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까지, 사실은 인권교육이라는 것이 최근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덜 된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권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도 학생들이 여기 모여서 교육을 할 때 학생인권과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원탁회의 같은 것을 하기도 할 때 주제로 다루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 연수를 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서 많은 내용들 다 주셨는데 여기에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지원청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허투루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학생인권센터가 본청에 있습니다. 센터에서 학교 교육시키는데 지원청과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독립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를 한 꼭지로 모아서 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의 절차과정 중에 나는 지원청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현재는 과정이 학생인권센터하고 학교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원청이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원청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간추려봤어요. 친환경무상급식,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 무상급식단가가 4,170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미 액수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데는 100%가 있는가 하면 21%가 나오고 그래요. 50% 미만이 의외로 많습니다. 2015년 50% 미만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성내중학교, 강동송파입니다. 29% 만족도가 나와 있고요, 강동송파의 아주중학교 39% 만족도고요, 그다음에 강동송파 천호중학교 44.6%, 그다음에 강동송파 석촌중학교 46.5%, 다음에 강동송파 방이중학교 47.8%, 그다음에 강서의 월정초등학교 이게 0%로 나와 있는데 0%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강서의 신화초등학교 38.7%, 남부의 당산중학교 46.8%, 남부의 영서중학교 48% 이렇게 50% 미만 학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동송파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수치를 제가 지금 불러드렸는데요, 오전에 제가 이 수치를 제시했을 때 신뢰를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뢰를 못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확인을 했더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가 맞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동송파가 주도적으로 힘을 좀 쏟아서 만족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를 보니까 식당이 없고 교실에서 배식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교실배식을 하게 되면 덤웨이터를 통해서 급식운반카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아이들이 좀 기다렸다가 밥을 먹게 되면서 식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족, 매우만족을 택하기보다 보통을 많이 택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약간 미흡한 이유인 것이 교실배식 학교가 우리 관내에 54개 교나 됩니다. 그런데 이 몇 학교만 만족도가 낮은 것은 그 학교만의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다각도로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면 저희가 급식종합컨설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대면검수를 철저히 하고 학부모가 급식모니터링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운반카 같은 것들이 노후된 것이라면 바꿔주고, 보온ㆍ보냉이 되는 기기로 저희가 교체를 하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메뉴도 메뉴협의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양이나 기호나 만족도를 고려해서 메뉴를 선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컨설팅을 해서 그 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족도조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급식에 대한 질 관리와 만족도를 위해서 점검과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의지를 밝혔으니까 확실히 해 주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만족도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네?

계획을 세우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질의에 보충적으로 얘기할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11개 교육지원청 중에 제일 실적이 좋습니다. 목표가 34명인데 33명으로 지금 제일 실적이 좋아요. 어떻게 똑같은 여건인데 특별히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방법이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께서…….

네, 답변해 보세요.

동작관악 행정지원국장 송숙경입니다. 저희는 연초부터 일단 학교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도 나오지만 한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500만 원의 학교에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하여금 이 제도를 훌륭하게 쓴다면, 학교는 정말 500만 원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화하도록 해서 학교에 공문 수시로 보내고 또 행정실장협의회 때 안내를 하고요 또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이런 절차를 저희가 거쳤고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들께서 그 500만 원의 소중함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33명을 고용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저희 청 자체도 각 과에서 기왕이면 장애인을 고용해서 과도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쓰도록 이런 전략이 먹혀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런 방법을 다른 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고용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업무적응이라든가 또 이직하지 않고 상하 관련자들하고 호흡을 잘 맞추어서 근무를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정상적인 경쟁시스템에서는 선택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인 장애인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데에 우리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고, 법이 제도적으로 하라고 지금 권유되어 있는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보면 우리 강남교육장님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요. 어떻게 노력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강남교육장입니다.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교장선생님 모일 때나 또 우리 행정실 실장님 모이면 여러 가지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볼 때 노력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했다고 하지 진정성 있는 노력을 안 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하고 비교해서 동작관악교육청이 한 방법이라든가 관계 업무 관련자들 진정성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네, 저도 지금 그것을 파악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민주주의가 뭡니까? 약자를 배려하고 평준화시켜서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니에요? 인권평등 이것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교육계에서 그게 제일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는 지금 저희 교육청에 시설이 그렇다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 채용한 장애인 직원이나 옆에 강남도서관에 있는 장애인 직원이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좁은 청을 할애해서 이번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짤막하게 그냥 당부의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나 또 추가로 주신 부록을 보면 여전히 궁금하고 질문할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것은 교육장님들께서 앞으로 업무에 잘 반영해서 꼼꼼하게 하시되, 여전히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개선할 점들이 눈에 많이 보여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든 아니면 연초의 업무보고든 그런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실 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출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했는데 각 1회 그게 끝이에요. 몇 명이 참여했는지 거기에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맞잖아요? 그러면 줄줄줄줄 쓰는 것보다 표로 딱 제시해 가지고 하면 한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몇 명이 참여해서 또 거기에는 비용이 얼마 들었구나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것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반고 전성시대 이거 조희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전성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예컨대 일반고 14개 교, 12억 1,400만 원 이렇게만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교당 얼마씩 줬는지, 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은 당연히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학습부진학생 대상 프로그램 14개 학교에서 44개 프로그램 운영, 그 44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 프로그램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된 것인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에 좀 관심 있어 하는 시민들이 궁금하면 들여다볼 수 있게, 더 이상 정보 오픈이 안 되잖아요.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학생 대안교실 운영 5개 학교, 242명.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큼 예산이 투입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자료에 넣어달라는 당부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초에 또 새해 업무보고가 있을 것이고 또 중간 중간에 임시회, 정례회가 있으면서 이런 자료들을 저희 의회에 제출하실 텐데 우리 위원들이 앞에 계신 교육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보다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반시민의 눈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남부교육장님은 올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셨는데 나머지 네 분은 또 앞으로 한창 임기가 진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는데 잘 유념하셔가지고, 저는 다섯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 머릿속에 기억되는 그런 훌륭한 교육장이자 명장으로 잘 기관장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아까 강서교육지원청의 학교배정 관련해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에게 그쪽 주민들이 지역구 상관없이 모든 위원님들에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돕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교육장님 설명 좀 해 주시고 간단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기 강서교육장, 강서2학교군 학교배정 관련 보고 준비) 다 보여요. 그냥 하셔도 돼요. 아직 끝난 것 아니니까 다 가시면 안 돼요. 밖에서 듣고 계셔야 돼요.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정기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현안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규모는 다를지언정 타 교육지원청에서도 모두 안고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중입 배정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중학교 학교군이 1996년에 고시되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수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입 배정 원칙은 통학여건과 학교수용여건을 고려해서 학교군 내 추첨 배정이 원칙입니다. 저희 강서 관내에는 강서구에 1학군, 2학군, 양천구 관내에 3학군, 4학군, 4개 학군이 있습니다.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2학교군입니다. 2학교군에 있는 학교를 보면 이쪽 지역에 있는 노랗게 표시된 학교와 이쪽에 있는 학교가 전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게 대로인데 여기도 지하철 5호선이 다니는 대로이고 이 사이에는 중학교가 한 곳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장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또 이 산 근처에 요즘 들어서 새롭게 아파트가 다, 여기 우장산힐스테이트 그다음에 아이파크 등등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학교들은 2학교군 중에 명덕여중, 덕원중, 화곡중은 전부 다 3개 학교가 사립학교로서 증축이 굉장히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화곡중학교 밑에 푸르지오아파트가 있고 강서교육청이 이 밑에 있습니다. 푸르지오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이 학교의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푸르지오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은 신월중학교와 신화중학교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앞에는 옛날에 여중이었다가 남녀공학이 되면서 2개의 중학교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신월중학교, 신화중학교가 담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멀리 이쪽에 있는 학생을 끌어오고 여기는 화원중학교를 뺀 나머지 화곡동 아이들을 끌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은 학교가 몇 개 있는데 여기도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어서 배정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 3개 사립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또 특히 이 3개 사립학교는 주민들의,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양천구 목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배치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 화곡푸르지오아파트, 2005년에 우장산힐스테이트, 2008년에 아이파크, 2014년에 강서힐스테이트아파트가 생겼는데 아파트가 3 내지 5년마다 하나씩 생겼기 때문에 이때는 학생수를 여기에서 학급당 인원수를 좀 늘리면서 충분히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된 것은 2014년에 강서힐스테이트아파트가 생기면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아파트가 생겼는데 자기들도 2학교군이니까 2학교군 내에서 선호하는 이 학교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여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가까운 푸르지오도 우리가 4학교군으로 뺀 이유가 2학교군의 학생들은 34%를 여기 공항대로 건너편에 있는 1학교군이나 이쪽 우리 교육청 밑에 있는 4학교군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용능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것이지요. 거기다가 여기에 마곡지구가 생겼습니다. 14단지, 15단지가 생겼는데 이 주민들도 자기들도 2학교군이니까 자기들이 선호하는 3개 학교를 지망을 하면서 이쪽에 배정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민원을 엄청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지금 저희들이 마곡지구에 중학교가 공항대로 건너편에 마곡중학교 하나밖에 없어서 이쪽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곡2중 신설을 추진하면서 이 주민들을 이쪽에 있는 1학교군의 송정중학교로 일부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수명중학교나 마곡중학교까지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다시 이쪽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자기들도 이쪽으로 넣어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원래 처음부터 푸르지오에서 신월, 신화로 갔던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이제는 그러면 우리들도 그동안에 여기 못 들어갔는데 지역적으로 가까우니 우리들도 여기를 넣어 달라 이런 요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각 지구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증축을 해서 수용을 했으나, 중학교에서는 수용능력이 4학교군의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일부 2학교군하고 나머지는 4학교군이나 1학교군으로 배정을 바꾸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용여건에 따라서 매년 조정을 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배정의 문제점은 여기 첫 번째 있는 것처럼 학교군의 수용여건이 불균형한데 2학교군이 1996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지역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교군에서 34%인 802명을 타 학교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용여건 부족과 과밀현상인데 선호 학교인 화곡중, 명덕여중, 덕원중은 사립입니다. 세 학교 합쳐도 20학급밖에 안 됩니다. 학급 증설이 어렵고 학교 증축이 어렵기 때문에 더 과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중에는 급당 42명, 덕원중ㆍ명덕여중은 35명으로 해서 시교육청에서 내준 학급당 수용기준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위장전입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 초등학교를 통해서 위장전입을 철저하게 가거주 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 가거주 조사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구청과 경찰서와 협조해서 같이 위장전입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가거주가 확인될 경우에는 환원을 시키고 있으나 그 숫자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는 아파트별로 민원이 지금 대립되어 있는데 기득권을 주장하는 쪽과 새롭게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같은 2학교군에 배정받을 것을 주장하는 쪽과 의견이 대립되어 있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욱 이 문제는 새롭게 들어오는 아파트의 분양이 아직 다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중학교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학교 신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파트 분양이 안 된 이유가 2학교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었다, 또 저희 교육청 근처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에서는 저희들한테 1,000건이 넘는 집단민원을 내면서 그 아파트 가격이 세대당 1억 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2학교군에 배정을 못 받기 때문에 완전히 노령화되어 있어서 젊은 주부들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런 민원까지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에게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중입 배정 개선방법에 있어서 여기 36.3% 차지하는 게 ‘한 학급당 40명이 초과되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더라도 가까운 학교로 배정을 해 달라’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및 지역별 2~4개 학교를 공동추첨 배정하자’가 28%로 나왔습니다. 또한 타 학교군에 배정을 할 때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물었더니 가장 많은 수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까지의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타 학교군 배정비율을 차등해서 적용하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541명이 차지하고 있는 ‘40명이 초과되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더라도 가까운 학교에 배정해 달라’ 이 숫자가 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지구별로, 즉 지역별로 편차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전체가 이쪽을 선택한 곳도 있어요. 기득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우리 기득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40명 넘더라도 다 배정해 달라,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아파트에서는 통학거리를 통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배정을 하자, 차등적용하자 이렇게 돼서 전체 의미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여건의 합리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했을 때 도보통학 최단거리를 소요시간별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62.9%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각 아파트 지역별로 통학거리까지 다 쟀는데 우선 과밀 불구하고 2학교군 내에 전체를 배정할 경우 이 3개 학교는 급당 45명 이상이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학교들은 수용기준을 넘고 있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달라는 교사들의 역민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신월ㆍ신화중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월ㆍ신화중학교로 배정을 안 할 경우에는 그 학교들은 급당 18명 이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호 학교 배정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만 3개 교가 과밀이 되고 또 교실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강서2학교군 8개 교의 전체 학생을 공동추첨 배정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남중과 여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학예정자수를 전체로 해서 수용능력으로 다 나누어보았습니다, 8개 학교를 전체 학교 수용능력 가지고. 그랬을 때 덕원중은 17.4%, 등촌중은 13% 이런 식으로 죽 해서 배정이 되고, 여학생의 경우는 또 이렇게 배정을 했을 때 중학교 입학배정을 만약에 등촌중이 20명이라고 하면 20명 곱하기 등촌중의 여학생이 17.3%니까 이것을 곱하면 그 학교는 2명을 배정하는 거지요. 학교별로 균형 있게 학급당 학생수를 수용능력에 맞춰서 골고루 배정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원거리통학 학생수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점 때문에 고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설문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도보통학 소요시간별로 공동추첨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 지역별로 한번, 예시인데 명덕여중을 근거로 해서 그 학교의 도보통학시간을 지도에다가 다 그려보았습니다. 여기는 10분 소요, 이쪽은 15분 소요. 이것을 통해서 명덕여중에서 각각 여기 가는 통학거리 재고 그다음에 이 구역을 10개 지역으로 나누어보았습니다. 전년도 배정결과를 고려해서 학교별로 도보통학거리가 유사한 학교끼리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10개 지역에 1, 2, 3은 원래 대형아파트가 들어있던 지역이고 그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학교군은 이렇게 큰데 이 지역 여기만 지금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안을 10개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각 아파트에서부터 각 3개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을 네이버상에서 다 쟀습니다. 아파트 한 가운데서 재고 또 주택에서는 이 지역 양쪽 네 귀퉁이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를 다 쟀습니다. 잰 결과 이 아파트 한가운데서 간다고 했을 때 명덕여중까지 평균 12.2분, 그것을 따져서 20.2%를 배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덕원중은 25.1분, 그래서 여기에 22.1% 배정을 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23.4분, 그래서 13.2% 배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다만 공항대로를 건너야 되는 불편은 있지만 여기 대로변에 신호체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도 이쪽 지역에서 건너가는 학생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12.8분 걸리는 이쪽에 44.5% 배정을 해서 이 아파트 100% 4개 학교로 배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고 또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으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특정 지역에서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명회 자체를 갖지 못했고, 다음으로 지역별로 10개 지역인데 2개 지역씩 묶어서 지역별 대표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분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교육청의 안으로 했을 경우 어떤 의견이 있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 중입 배정은 수요자인, 즉 진학을 하고자 하는 배정 학생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20일 배정원수 접수가 끝나면 그때 다시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다른 방법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선호 학교로만 배정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욕심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거기에 지역 간, 특히 대형아파트 간의 아파트 시세와도 관련이 있어서, 부동산 가격과도 관련이 있어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지만 풀지 않아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중입 배정 개선방안으로 내고 있는 것처럼 학교군이 조정되어야 하겠다, 1996년에 조정한 것이 그 뒤에 20년 지나면서 그 지역의 상황이 바뀌어도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그 학교군을 주장하는 학부모들한테 저희 교육청에서도 명분이 안 섭니다. 그래서 학교군을 좀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도시개발로 인해서 불균형화되어 있고 학교군이 광역화될 필요가 있겠다, 강서 1ㆍ2학군, 양천 3ㆍ4학군 이게 아니라 강서학군, 양천학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통학거리를 생각해서 충분히 학생을 배정하는 데 더 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중입 배정방법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학구제로 하고 있는 초등학교나 선택제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배정문제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민원이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중학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 선택 후에 추첨제 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본청의 담당과나 많은 분들께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내년 2016학년도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시교육청에서 확보를 하고 교육위원회에 아마 올릴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학교군도 조정을 해야 되지만 중입 배정방법 자체도 한번 손을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가까운 학교, 좀 더 쾌적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청의 담당자들이 민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솔로몬이 안 계셔서 그 지혜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날마다 우리 담당직원들은 잠도 못 자고, 한번 전화를 받으면 두 시간 동안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신문고에 개인적인 신상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녹취를 해요, 전화한 것을. 녹취해 가지고 당신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국민신문고에 계속 올리고 저희한테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100건, 200건이 넘는 동일 민원이 올라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국민신문고 할 것 없이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민원인지 그 부분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강서 현안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행감장에서 박수 나온 것은 처음이네. 이거 보고 있어도 야, 정말 저렇게 복잡할 수가 있나 그런데……. 유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교육지원청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를 만들려면 도로와 학교를 먼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대규모 주택을 허용해 주면서 학교문제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요. 서울시는 도로문제는 생각하지만 저 학생들이 더 유입되면 이 학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학교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재배정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주택 허가를 해 주어야지요. 우리가 1970년대, 1980년대는 기하급수적으로 학생들이 늘어나서 대처가 안 됐지만 지금은 대처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가 무책임한 겁니다. 주택 허가를 잘못해 준 거지요. 학교분담금을 따로 받아서 학교를 늘리든지 아니면 학교를 재배치하든지 해서 이런 민원의 소지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죽을 맛이지요.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에 행정을 제대로 하라고 건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만 그렇지만 다른 데도 이렇게 될 소지가 많이 있는 거지요. 여기만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지 앞으로는 이런 소지가 또 발생하는 거지요.

서 계신 분들 앉으셔야 되니까…….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다 됐습니까?

네.

다들 앉으세요. 저도 사실은 제 지역구 길음뉴타운에 유사한, 저것보다는 훨씬 단조로워요. 그런데 아까 유용 위원님 말씀대로 뉴타운을 허가해 주면서 4만 명 인구에 중학교를 하나도 안 해놓고 초등학교만 3개, 고등학교는 이제야 계성고등학교가 이전해서 고등학교 하나 들어오는데 중학교를 하나도 안 해놓아서 초등학교를 쪼개서 중학교를 지금 하나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마저도 전체 학생의 3분의 1도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뉴타운 밖으로 다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 그 한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분들한테 막 위장전입하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아까 학군조정이나 이런 것은 배정방법을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상위법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례라든가 우리 내부에서 정할 수 있어요?

학교군은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학군은 교육감님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배정방법은?

네, 배정방법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아, 배정방법도?

고등학교 선택제로 바꾼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현행법에서는 제가 보니까 저도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선 위장전입자들을, 어쨌든 법을 어기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고 아이들한테 벌써 자기 자녀한테 위장전입 슬쩍 해 가지고 너 학교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 벌써부터 통용되면 안 되는, 문제는 위장전입자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행정기관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으면 한 집에 두 세대 이상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무조건 조사하면 거의 다, 사실은 마음먹으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주소만 해 놓은 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만 동거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만 동거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부모가 같이 이 전을 하고 그다음에 나올 때는 부모만 빠져나가고 아이들은 남겨놔요. 그러면 다른 부모 밑에 또는 다른 세대 밑에 동거자로 아이들만, 이것은 그냥 동사무소 협조 받아가지고 아예 그쪽만 받아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신청 받잖아요. 그러면 같은 집에 다른 집 아이들이 된 경우라든가, 아니면 아예 동사무소에서 한 집에 두 세대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우만 해가지고 아예 집중조사해서, 그나마 그 방법밖에는 별로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위장전입자 철저하게 색출한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좋지 않고 추후에도 학교에서 나가게 한다 정도로 해서 현수막을 아주 대대적으로 붙여놨어요, 그 아파트단지에다가. 그래서 일단은 심리적으로라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네, 황준환 부위원장님.

물론 지금 과밀학급도 문제지만 아까 신화하고 선호하지 않은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에 대한 대책도, 그렇다고 금방 폐교시킬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송정중학교 사실 거리상으로 가깝잖아요, 13, 14단지 방향으로. 거리상으로 가까워요. 가까운데 굳이 길 건너서 먼 데 마곡중학교를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시설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송정중학교 같은 경우 가서도 봤지만. 그래도 거기는 학급당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그 학교를 폐쇄시킬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지금 사실은 이게 속속히 들어가 보면 단순하게 딱 결론 낼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또 이것을 필요하다고 어디에 하나 딱 지으려고 하면 지금 한쪽에 지금 모자라는 학교는 더 모자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교를 아예 폐쇄시켜야 되는데 학교 하나 폐쇄시키는 문제가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참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감안해서 어쨌든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고요. 아까 유용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학교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폐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또 우선 현실적으로는 당장 내년에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주장했지만 최소민원 최대만족, 아까 얘기했지만 공평하게 한다는 개념으로 무조건 전체 학군으로 해서 추첨해서 너희들 운대로 들어가라 하면 엄청나게 공평한 것 같지만 근거리 통학 바로 학교 놔두고 엉뚱한 데 먼 데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것은 최대만족이 아니라 최대불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민원 최대만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객관적ㆍ합리적인 타당한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렇다고 기존에 또 잘했던, 관습적으로 그동안 왔던 것도 완전히 무시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려니까 무척 어려운 것은 알아요. 무척 어려운 것은 알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전국적인 관심사가 돼 버렸어요. 특히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이거 뭐 전부 공유하게 되니까 잘못하면, 이거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다 또 말꼬리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심지어 저도 무슨 통화하기가 겁나요, 다 녹음하니까. 누가 와서 하면 전부 녹음해 가지고 어떤 말 한 마디에 토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세상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여기에서 설득도 하고 서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최대 뭐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 숙제를 안고 있어요. 시간만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고민하고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뒤에 진영학 과장님하고 팀장님 와 계신데 너무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으니까 더 좀 멋있게 이것을 풀어내도록 같이 고민해야지요. 하여튼 이렇게 교육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거주기간이 짧은 사람들을 빼내는 방법은 배정방법에서 위배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위장전입자가 많이 생기면서 위장전입자야 당연히 법으로 어긋나니까 해 보지만 그게 실제로 잡기 어려운데, 그러나 기간이 단기간에 최근에 이사 온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2개월 내에는 그냥 배정에서 뺀다 이런 것 돼야…….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사를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리 예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이사를 왔는데, 이제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빼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보니까 가까운데…….

왜냐하면 이사는 다 자유스럽게 이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가까운 데 거리 위주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10년 전에 이사와 있던 이 사람이 어저께 바로 여기 앞에 이사 온 사람한테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새치기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방금 엊그저께 들어와서 하루 전에 이사 온 사람을 빼고 좀 떨어져 있더라도 이 사람 때문에 밀린 10년 전부터 살고 있던 이 사람을 넣어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고 이 새치기를 막을 수 있고 위장전입도 막을 수 있고 아예 그런 방식으로 새치기로 이사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성북교육장께서 “그런데 법에도 그런 기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빼고 이런 것이 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기준으로만…….

통학시간.

네, 통학시간 이런 것으로만 배정을 하도록 지금 규정이 있어서 어렵다고는 하던데, 아무튼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조정할 권한이 있으면 학군도 그렇고 아까 배정방법 빨리 이런 방법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안을 다시 바꾸어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딱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고 잘한 점과 잘못한 점들을 있는 그대로 검토해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솔직하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놓아야 잘잘못을 빨리 가려서 대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려두면 사실은 속은 편할지 몰라도 교육행정에 또 학생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하는 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행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미집행 예산의 조속한 집행들이 필요하다,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또 집행률을 올리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거나 오히려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을 또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별 소프트웨어 구입단가 편차를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종합감사기능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자, 또 마곡지구 학교배정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 그리고 기초학력미달비율을 향후 5년 내에 5%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교육지원청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강성언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유용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송재형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종인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장 설치 등에 수고하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와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출석해서 주요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