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진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오고 나무도 겨울을 채비하느라 열심히 낙엽을 만들어내듯이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천에 아라천이 뭐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라뱃길 그쪽인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서울시 구간이 얼마나 돼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서울시 구간이 260m 있는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260m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오봉수위원
전에는 국가하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아라천이라고 올라와 있어서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220m입니다, 아라천 220m.
오봉수위원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K-water.
오봉수위원
해당 자치구 거치는 데는 어디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해당 자치구는 강서입니다.
오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순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빗물관리시설 설치사업 중에 투수블록포장을 19개소 약 6.3㎞ 정도 시행했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곳곳에 한 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구에서도 하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한 곳은 자료에 나와 있는 그곳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을 주기적으로 하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투수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설치를 하고 현장시공하고 하는 것은 정례화 된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것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빗물침투시설 투수성능으로 봤을 때는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등급 이상을 하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오봉수위원
3등급 이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3등급 정도는 해도 처음에는 그렇지만 실효성이 거의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시공을 하려면 1등급에 한해서 해야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지 2ㆍ3등급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나누어진 것은 어떻게 나누어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장 제33조 시장은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에 시장, 구청장은 빗물침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검증시험을 실시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거나 인증을 받은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은 매 2년마다 현장 침투시험을 시행하고 투수능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현장에서 관리도 안 되고 2ㆍ3등급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해요. 어떻든 1등급 정도가 되어야 현장에서 어떤 일정부분 효과를 내지 2ㆍ3등급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면 118개의 회사 내지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데 거의 다 보면 93개가 3등급이고 2등급이 15개고 1등급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차이를 보면 물론 단가차이는 발생될 수 있다고 하지만 3등급 정도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1등급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1ㆍ2등급으로 한다든가 그것을 어떤 내규를 정해줘야, 지침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살펴서 국장님 이하 해당 실무과장님들이 잘 챙겨서 예산의 낭비성이 없도록, 그리고 또 자치구에서 매 2년마다 현장확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탄천에서 어제 사고 났었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탄천에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화상환자 하나 있었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 관리 잘못 아닌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 탄천의 관리사항은 아닌데 탄천구역에서 일어난 것이고, 거기 하수 열…….
이종필위원
지하에서 났잖아요, 지하에서.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지하에서 났습니다.
이종필위원
지하에서 파이프가 터져서 온수가 꽤 많이 흘러나왔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이종필위원
가봐야죠. 그런 것 위험지구인데. 그때그때 가서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는 게 국장님 직분 아닌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때 사고 났으면 자기 지역의 일이라면 꼭 가서 확인하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탄천하고 서남물재생센터 두 군데에서 가스발전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탄천은 1,000㎾짜리 두 대, 서남은 810㎾짜리 두 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투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탄천은 수익을 올리지 못했어. 왜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구연한이 15년인데 거의 다 끝나 가는데 이것이 적자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이것 왜 그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탄천 사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탄천환경 대표 고태규입니다. 탄천과 서남하고 다른 이유는 우선 가스발전기가 잉여가스를 가지고 발전사업을 해 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선 가스발생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은 고도처리가 되면서 가스발생량이 굉장히 줄어있는 상태이고…….
이종필위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을 했어야죠. 가스가 안 나오는데 발전기를 왜 해요?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남은 분뇨와…….
이종필위원
가스 안 나오는 것 알고, 그것 알아요. 분뇨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가스가 덜 나오면 발전시설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겨울철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정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수익이 첫째예요, 수익이. 위탁해서 내가 그때 칭찬을 많이 해 드렸더니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래서 잉여가스는 태워서 없애야 되는데 그 처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발전기를 이용해서 잉여가스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러면 한 대만 했어야지.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처음 설치할 당시에는…….
이종필위원
투자비도 더 많이 들어갔고.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종필위원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스증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리고 수명이 얼마 남았어요?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지금 내구연한에서…….
이종필위원
내구연한이 15년이죠?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이종필위원
지금 몇 년 경과했어요?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지금 한 6년 정도.
이종필위원
7년 됐잖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가스 많이 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가스를 더 추가로 나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종필위원
분뇨 처리해서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분뇨하고 음폐수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지역여건상 그것을 못 받습니다.
이종필위원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받는 것은 알고 있고 현장 갔다 왔는데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가스 공급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발생되는 가스 가지고 발전하는 건데 그것을 예측을 했어야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앞으로 가스 증산을 하든지 여유 가스를 만들어서…….
이종필위원
증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증산이.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내가 수차례 얘기하지만 시민 돈 잘 쓰셔야 돼요. 천당 가셨을 때도 그것 아마 계산 다 해 놓고 있을 거예요, 잘못 쓴 사람들. 들어가세요. 그리고 빗물 모으는 저류조 있잖아요. 저류조가 성공했다고 봐요, 실패했다고 봐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어렵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아직 비가 많이 안 와서 모르겠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런 말씀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는 대형 저류조를 가지고 그 지역 홍수에…….
이종필위원
대형 저류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형으로 간 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위치선정 잘못한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여튼 세금 내는 사람 생각을 해서 잘 써 달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틀림없는 얘기일 거고. 사실 우리 서울시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던 것을 다 몰라. 국장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 한 말씀 답변 못했어요. 그것이 참 아주 문제더라고. 그런 부분은 점차 헤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지요? 인수인계를 한 1년 전부터 받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깜깜한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그때 많이 느끼셨을 거니까 앞으로는 건의하셔서 그런 쪽으로도 유도해 나가고 그러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빗물저류조 지원 많이 하잖아요? 90%를 서울시가 내고 10%가 본인 부담금인데,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미 운영되는 데가 왜 이렇게 많아요? 폐쇄한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것 왜 그러죠? 폐쇄되어 있고 수리권고 막 그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들이 한 번 보급하고 나서 사용하다 고장이 나거나 그렇게 되면…….
이종필위원
이것은 고장 날 게 없지 않아요? 모터가 고장이 나나 고장 날 게 뭐 있어?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겨울 지나면서 아마…….
이종필위원
겨울 지나면 물 빼놔야지, 얼어서 동파되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종필위원
아니 ’14년, ’15년에 한 것도 그래요, ’15년에 한 것도 그렇다니까. 이것 잘못됐지요. 그리고 사용자가 숙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공짜 돈이라고 막 갖다 쓰면 못 써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동률이 한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늘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원이라고 그래서 일당 주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검수를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 이 자리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것을 철저해 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공짜면 막 더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부담이 있어야지 10% 가지고는 안 돼요, 더 있어야 돼. 그래야 아, 내 재산이 없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자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이 꽤 됐지요, 시작한 지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실적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건수는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 사후관리가 꼭 필요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 나름대로 전수조사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조사한 내역이 있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자치구에서 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자치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이종필위원
합동으로 합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종필위원
아무튼 이것은 눈 잘 뜨고서 잘 체크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제도 안 물어보고 간 이유가 있는데 사실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에 대해서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사 자체는 거의 끝났고요,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건별로 전부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가 침해되어 있는지 조사 자체는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거기 사유지 침해했을 때 개인재산 침해니까 사용료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사용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내 개인적인 생각이 절대 아니고 공적인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개인적인 생각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내가 후반기에도 여기 있을 거거든요. 계속 체크해 나갈 거니까 염두에 꼭 두셔야 돼요. 왜 웃어요? 또 있을 거예요, 여기. 아무튼 내가 꼭 지켜보고 이것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계속 조금씩만, 깊이하면 안 되니까 괜히 섭섭할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계속 진행 좀 잘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펌프장 그리고 저류조의 용도가 다른가요? 이해는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세요, 펌프장과 저류조의 차이.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펌프장은 하류에서 하천으로 배제하는 말단 부분에서 외부의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내부에서 물이 관로에서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배제가 안 되니까 그것을 유수지를 통해서 모아서 강제로 배수하는 시설이고요. 저류조는 대개 펌프장에 다다르기 전에, 하천에 다다르기 전에 상류지역에서 가급적이면 유수를 잡아서 하류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침수예방이라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유광상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정책의 방향이 펌프장 증설 또 저류조 증설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앞으로의 방향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앞으로의 방향은 펌프장이든 저류조든 저희들의 목표 자체는 국가 기준도 그렇고 서울시 기준도 그렇고 방재성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 설계기준이 있고 성능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최소한 지켜서 도시의 안전을 관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주어진 방재성능목표 이를테면 95㎜, 30년 빈도에는 서울의 어떤 지역도 침수가 안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안전시설을 구비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펌프장이 됐든 당연히 저류조가 됐든 어떤 식이든 그 목표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시설들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증설할 계획이 계속 앞으로 있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대부분 펌프장 같은 경우는 30년 빈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5,000몇백 억을 들이고 있는데 절반 이상은 완료가 된 형편입니다.
유광상위원
지난 ’15년 4월, 올해 4월이지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한 사항이 있네요,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결론은 그거죠? 빗물펌프장 신ㆍ증설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설물이 유휴되거나 침수피해가 가중됨이 없도록 우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ㆍ검토하고 방류수역을 확보한다, 이것이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 받은 것 같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펌프장으로 들어오는 인입관들의 관로 확보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펌프장만 증설하고 상부에서 관로가 부족해서 비가 왔을 때 잘 유입이 안 되면 펌프장을 증설한다 하더라도 그게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우니까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같이 정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거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에 몇 년 내에 집중호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대비를 지금 시기에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수문시설 안전진단, 요구자료 153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신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서울시 수문이 총 305개소 맞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혹시 305개 중에 1990년 이전에 설치된 숫자를 알 수 있나요? 그 구분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관리는 다 하고 있으니까, 설치연도가 있는데 연도가 그렇게 세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AㆍBㆍC등급은 나누어져 있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나누어져 있고 연도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A등급이 22개소, B등급이 177개소, C가 23개입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은 자료에도 있는데, 최근 3년간 수문시설 안전진단 조치내역을 보면 70개소 수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보면 A등급은 6년에 한 번, BㆍC등급은 5년에 한 번, 1회 이상이네요. D등급은 4년에 한 번인데, 그런 것을 따지면 3년에 70개라고 그러면 좀 숫자가, 안전진단이 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문이 305개소니까…….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수문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최근 3년에 몇 개소라고…….
유광상위원
70개소.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최근 3년간 수문시설 안전진단 경위 및 조치내역을 보면 70개소 수문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전체 305개소를 놓고 봤을 때 3년간 70개소를 했다고 하면 최소 그래도 한 150개 정도는 해야 숫자가 맞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지금 하는 거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305개소인데 법정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은 1종 시설, 2종 시설인데 1종 시설이 140개, 2종이 9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231개입니다. 231개가 대상이니까 한 70여 개소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C등급 받은 것을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주문했던 것이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수문은 많지 않고, 반대로 90년 이후에 준공된 수문이 C등급을 받은 것이 많고, 예를 들어서 성산 1수문, 성산 5수문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준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C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시공과 관계가 있지 않나요? 부실시공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2010년도, 2011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거기 나온 연도 자체가 수문 자체가 2010년, 2011년에 시설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수문은 ’9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C등급으로 나왔고요. 거기에 2011년으로 나온 것은 권양기, 그러니까 ’97년에 설치된 권양기의 보수나 교체시기를 표시한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하는 의미로 이것을 한번 해 주세요. 최근 3년간 보수보강으로 인해서 안전등급이 향상된 수문이 몇 개이며, 그것과 아울러서 C등급을 받은 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안전등급 향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수문은 그것으로 마치고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것인데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돌발강우 시 하수관거 내 작업자 안전과 관련해서 지난번 노량진수몰사고도 그렇고 지난 7월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용산에서도 아마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행감자료에 752페이지에 보면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1건이 있어요. 그런데 소방재난본부 이쪽에 보면 구조요청이 있어서 출동한 건이 몇 건이 있다 이런 보고가 올라와요. 그래서 대개 하수관거 내의 보수공사나 안전점검 등을 대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특히 장마철에 비가 예보되거나 이럴 경우 관거 내 작업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고, 지난번에 청계천사고만 보더라도 청계천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데 위쪽에서 비가 와서 급하게 물이 내려와서 사고가 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침, 예방책을 만들어서 일선구청에 내릴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사고 나면 별안간 불어난 물로 인해서, 이것은 인사사고 아니에요? 지금 인사사고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돌발강우 시 하수관거 내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책, 지침을 서울시에서 마련해서 각 일선구청에 내려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것을 보면 어떤 지역은 비가 전혀 안 오는데, 그리고 예보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작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각 구청에 교육도 시행하고 반드시 작업을 할 때는 구청에 신고하고, 또 지하에 작업자가 있으면 상류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도 있고 해서 조를 편성해서 작업하도록 하는 이런 지침도 시달은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한 번에 그렇게 바뀌기가 관행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지침을 내리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특히 물순환안전국에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대정신이고. 저는 항상 이 말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수고들하십니다. 자료 203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등 4개 물재생센터에 대해서 대행성과 평가를 한 사항인데 가운데 표에 보시면 난지는 86이고 중랑이 89, 서남ㆍ탄천은 상당히 좋은 것이고, 평균이 약 89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거의 같은 예산을 들이고 거의 같이 노력들을 하는데 운영성과 평가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원래 시설이 서남이 안 좋은 것인가요, 안 그러면 평가에 문제가 있을까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평가항목 자체는 저희가 환경부지침으로 규정된 사항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자료에서도 저희가 제출했지만 크게 운영성과 평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2036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처리 소요시간 항목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됐습니다. 하여간 좋아요. 나도 이것 읽어봤는데 그 두 가지 항목 중에서도 뭔가 이쪽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수처리장들 올해 시설현대화나 저류용량 늘리고 이런 공사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하기에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 같은 기술자들한테 공사만 맡겨놓지 말고 실제 운영성과 평가라든지 어느 것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 특히 소장님들께서 공사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왕 공사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한국상수도협회에서 대행성과 평가에 대해서 2014년도 해본 결과 627개에서 90점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장이 35개인데 우리 4개 물재생센터 평균점수는 89점이에요. 여기서 나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17개 시ㆍ도에서 서울특별시가 자립도, 자주도가 월등하게 1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예산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전체 물재생 쪽에 많이 투자된다고 보는데, 올해도 1,000몇 억이죠? 꽤 되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실적이 좋다고도 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비교해 보면 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닌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0점 이상이 35개소인데 저희도 어쨌든 간에 서남이나 탄천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에 다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니까 지방에 있는 작은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더 효율성을 추구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발해 주시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또 올해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월등하게 좋은 성적을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2027 같이 한번 봅시다. 2027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조직 중에서 우리 하수도, 즉 물순환안전국 소관 하수도에 대한 조직을 보시면 10개 과 중에서 1개 과 8명 연구직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관리직이고 실제 하수를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데는 5명뿐이에요, 5명.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10개 과 중에서 1개, 그것도 5명이 연구를 하는데 사실 이 존재가치도 없어요. 그다음에 물 중에서도 상수보다도 나는 하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상수는 기계만 좋으면 그냥 물 뽑아서 먹으면 되는데 이것은 한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서 잘못하면 인류패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연구사례를 보니까 고작 5년간 20건을 연구했는데 한금석이라는 연구원 혼자 거의 8건 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5년 동안에 걸쳐서 연구한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 인력 제한이 있으니까 어차피 큰 성과 자체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기능도 분명히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공정을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연구인력, 현장에서의 오퍼레이팅 하는 능력, 자료를 분석하고 공정을 개선하는 능력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연구능력이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에 비례해서 또 연구소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다 하고 계실 것인데 그래도 이런 기능부분이 죽어있다는 데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7월 정례회의에서 연구소에 대해서 독립을 해 달라고 했죠. 그래도 사실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말았는데 우리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연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17페이지에 나오는데 금년도 하수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게 약 128억을 들여서 390㎞를 했는데 그래도 30%밖에 못했다,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1,315㎞입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을 128억 들여서.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조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용역으로?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128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셨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나는 왜 이것을 묻냐면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나도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가끔 하수도를 신경 써서 보는데 속에 흙이 거의 반 내지 3분의 2가 콱 차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노후화가 되어서 부슬부슬한데 이런 조사가 제대로 되는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흙 파내는 것, 준설을 일단 하고 조사를 하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준설 안 된 상태에서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준설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이석주위원
준설이 제대로 되나 모르겠네. 그러면 이 조사를 구청과 연계해서 합니까? 아, 이것은 아까 용역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용역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같이 해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주위원
구청과 같이 한다? 나는 이것을 조사할 때 우리 시민들도 입회를 시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느 지역을 하면 아파트단지 대표를 입회시킨다든지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제도개선 한번 해 보세요. 용역업체에만 줄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참석을 해서, 내가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더러 많이 계시더라고. 참고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자료 14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거기 보면 하수도 악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동네에 가다보면 맨홀 근방에서 엄청난 냄새가 나서 아주 역겹고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60% 정도 이유 자체는 정화조입니다. 정화조가 주기적으로 위에 있는 물, 상징수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배출하면서 하수관에 떨어질 때 거품이 생기면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 냄새가 맨홀이나 빗물받이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정화조에 있는 것들이 부패해서…….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부패해서 위에 뜬 물들을 계속 펌핑을 해서 하수도로 내보내고 있는데 내보낼 때 흘러나오면서 단차 같은 것이 있으니까 떨어지면서 거품 나고 공기 중으로 냄새가 흘러나오는 것이 빗물받이로 나옵니다.
이석주위원
빗물받이로 나와서 흘러내려온다 이거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보통 정화조에 보면 환기구가 있어서 돌아가서 냄새를 뿜어내잖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지하 실내에서 정화조 냄새 나는 것은 건물 내에서 나는 것이고, 그런데 정화조가 1단, 2단, 3단 수조로 되어 있는데 수조로 넘어오면서 수조 마지막 단에서는 물을 펌프를 해서 하수도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로 가는데 합류식이다 보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하수도로 흘려보낼 때 하수도에 물이 떨어지면서 기포가 생기고 하면서 그 빗물받이로 냄새가 흘러나오는데…….
이석주위원
그 냄새가 80~90%?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게 지린내 같은 찌릿한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도시에서 맡고 있는,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토 냄새 같은 것은 퀴퀴한 냄새 정도인데 그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지금 맡고 있는 것은 찌릿한 냄새를 내거든요.
이석주위원
하여튼 냄새가 지독해, 보통 지독한 게 아니야.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화조 부패조에다가 공기를 넣습니다, 산기판을 해서. 그래서 모터를 돌려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하수도로 물을 퍼낼 때 뚝뚝 떨어지더라도 냄새가 빗물받이로 안 나옵니다, 한 98%가 저감됩니다.
이석주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한 300개소 정도 했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300개소 했고, 빗물받이나 맨홀 인버트는 약 1,100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다 우리 시비로 한 거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공기공급장치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이라서 저희가 돈을 못 투입하거든요, 아직은 조례상. 기후환경본부에서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가능하도록요.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 표를 보면 5년간 실적이 정화조 공기공급장치의 경우 강남이나 중구는 150건이 넘고 노원ㆍ강북은 20건 정도로 아주 빈약하고 각 구마다 차이가 많거든요. 그 표를 한번 보세요, 1455페이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송파 같은 데는 280건 정도 되고? 오래된 도시일수록 정화조 냄새가 더 나니까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독려를 안 해서 그런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독려는 각 구청마다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아마 중구ㆍ종로나 도심 쪽에는 대형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200인조 이상, 200인조 이상 같으면 5층짜리 정도 건물쯤 됩니다. 그런 건물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신도시 쪽이 많고 작은 건물이 많은 강북이나 노원 이런 데는 적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건데…….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작은 건물들은 독려를 한다 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이 있으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쉽게 그분들한테 수용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이것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를 망치는 거야, 정화조 냄새 때문에. 나도 우리 동네 가보면 냄새 안 나는 데가 없어요.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은데 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우선 신고ㆍ접수하는 매뉴얼을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냥 전화만 받고 말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접수를 받는 서식들, 그리고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사후조치하고 통보하는 것들의 절차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제 매뉴얼까지 아예 만드셨네. 이것을 구청에도 보급을 하셔서 악취문제는 하나라도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민원이 많고 냄새가 많아서 문제인데, 하여튼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중의 내용인데 777페이지 한번 보세요, 2030 하수도기본계획이지요. 776, 777페이지 쪽인데 거기 보고자료 5페이지도 보면 서울시 전체 우리가 약 1만 5,000㎞ 하수관 중에서 합류식이 약 9,000㎞, 분류식이 약 900㎞, 1/10 정도지요. 차집관이 약 470㎞ 정도 됩니다. 한강수질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합류관을 분류관이나 차집관로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10%거든요. 그래서 2030 기본계획을 보면, 개량계획의 우선순위를 보면 4개 구역을 65개 수계단위로 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예정이다. 그러면 2030 기본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서 해야지 수량만 적어놓고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만 하면 어떻게 되지요? 거의 구체적인 것이 없지요?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10%밖에 안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정화조에서 나온 물이 비가 오면 빗물하고 섞여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잡으려면 분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계획만 수립하고 있지 하나도 한 게 없으면 어떡하나 이것입니다, 물어보는 포인트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 하수도정책 자체는 2030에서도 저희 도시가 전면적으로 분류화로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 점진적으로 분류하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합류식지역을 분류식화 하는 공사를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류식화가 되려면 가정에 인입하고 마당에 떨어지는 빗물까지도 전부 다 우ㆍ오수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실질적으로 도심 내에서 그 공사를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점진적 분류화라는 표현 자체는 도시가 개발되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때…….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기존도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할 수가 없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없고요.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그 지역의 분류화를 하고 그 분류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류한 효과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개발구역에서 나오는 우수, 오수가 차집관까지 하천변까지 끌어져야 합니다. 끌어져야 되고 거기만 딱해서 다른 합류식 지역하고 섞여서 하수가 하류로 흘러가면 그 지역적인 점진적인 분류화 효과도 적거든요.
이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뉴타운이나 재생단지들, 큰 단지들 있잖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거기는 분류식으로 하고요.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는 분류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밖으로 나오면 차집관로가 바로 펌프장까지 안 되어 있잖아?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안 되어 있으니까 또 합쳐져 버리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결하는 간선 차집관거를 부분적으로, 그 구간이 짧고 가능하다면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해 나가서 그런 뉴타운지역 같은 데가 완전한 분류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거든. 지금 중랑처리장이나 탄천하수처리장 주변에다가 큰 단지를 개발하면 그 단지에서 차집관로를 바로 연결해서 뽑아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다시 합쳐져 버린단 말입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게 또 답이 없다 이거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가까운 지역은 가까운 지역대로 분류화를 하고 너무 먼 지역은 소규모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소규모 수처리시설들을 하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석주위원
참 고민이에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한 가지 해법으로 바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반드시 분류식이라고 그래서 하천오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류식이라고 하더라도 우수에도 오염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우수에 섞여 있는 오염물질이 저희가 1년에 하천에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거의 한 60%, 오히려 우수에 섞여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빗물만 바로 나가는데 어떻게 오염이 될까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오수에 섞인 것은 평상시에 비가 안 오는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오는 날은 섞이지요. 오수와 우수가 섞이는데 그 비오는 날에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더러운 물들이 하천으로 들어오는 그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정에서 버리는 농도보다 더 높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저희는 하수도를 전면적으로 분류화를 하기 어려우니까 비올 때는 비오는 대로 아까 그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그것이 CSO저류시설, 유수지마다 하부에다가 어제도 지적해 주신 초기우수를 저류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요구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주민협의회 관련해서 볼게요. 물재생시설 주민협의회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조례에 보면 전문가하고, 구의회가 20명을 추천해서 주민대표 이런 사람들이 구성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물재생시설에서 주민협의회 구성하는 목적이, 취지가 어떤 것이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 물재생센터에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 악영향, 냄새가 난다든가 안 그러면 이용에 지장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민원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규격화됐다고 말해야 하나요, 체계적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김동율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의견을 듣고 재생 관련해서 보완을 할 것은 보완하고 최소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를 택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주민들이 물재생 관련해서 나름대로 말하자면 이분들이 그냥 냄새 나는 것만 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주로 있겠지만 이분들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전문가들 구성을 보니까 전문가는 딱 1명 끼어있네요, 명단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치구의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 당시에 아마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추천을 안 해서 그렇게 빠뜨리고 구성이 됐습니다.
김동율위원
관련부서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구에 지침을 내려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주로 중랑, 탄천, 서남 이쪽 자치구에서 전문가추천이 없네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가 위원회 기간이 만료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아니고 9월 현재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임기는 12월까지입니다.
김동율위원
임기가 12월까지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좋습니다. 이것 좀 내실 있는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물재생센터 입주자, 근무하는 사람들 중 입주자 선정기준을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월세 산정내역을 보니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사용료를 감정평가금액에서 사용료율, 그다음에 잔존가치율 빼기 공가세대 감액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탄천환경 같은 경우에는 2억 7,900만 원이 감정평가금액입니까? 서남은 2억 1,900, 여기에다 사용료율을 곱하고 잔존가치율을 곱하고 공가세대를 빼는 것이 월세 산정내역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잔존가치율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죠? 연간 2%라고 했는데 잔존가치율은 뭡니까? 내용연수 노후도를 따지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마 감정평가 시에 잔존가치율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시에 결정하는 것 같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1년에 2%씩 차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자세한…….
김동율위원
잔존가치율을 2% 곱했는데? 빼는 것이 아니고 곱한다고. 그런데 여기 잔존가치율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뭐냐 이거죠. 건물의 어떤 노후도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여기에 산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 지금 사용료를 보니까, 입주자 선정을 보면 대부분 입주자들의 점수가 매겨지는데 입주자들이 전부 다 부양가족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가족들이 거의 많다고 봐야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독신자는 안 되는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독신자도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현재 사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택심의위원회와 사택관리위원회가 다릅니까, 같은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중랑센터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김동기입니다. 저희들이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과 과장들하고 소장이 직접 운영하고 관사관리위원회는 관사 안에서 조금씩 자체적으로 얼마씩 모아서 쓰는 돈이 있나 봅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 입주자 중에서 과장급이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에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급도 충분히 들어가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주택 있는 사람 중에서 먼 거리는 그냥 무주택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원거리 경기도에 있다든가 하면 신속하게 나오기 힘드니까…….
김동율위원
그런 사람들은 무주택자로 인정해서 관사에 입소할 수 있다, 자격이 된다 그거죠?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것은 점수를 평가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다자녀…….
김동율위원
그리고 서남과 탄천은 월세가 여기에 보면 2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연간입니까, 아니면 월 단위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월 단위입니다.
김동율위원
월 단위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월 단위는 공과금을 뺀 나머지 사용료겠죠?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348페이지에 보면 각종 지하철역이라든가 지하철공사, 공공시설물, 전력구, 통신구, 민간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 양이 2014년도 기준 보니까 약 32만 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많은 지하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요즘 같으면 가뭄이 극심하게 되고 있는 판에 이런 지하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가장 많은 부분이 하루에 약 13만 톤 정도 유출지하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민간 대형건물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다음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의 60% 이상은 지하철역에서 나오고요. 지하철역 집수정에서 나오고, 나오는 물들은 아마 대개 조경용수, 가로수에 물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하철의 집수정 용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천유지용수로 일부는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미이용 되고 그냥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유지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특히 공공시설, 말하자면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활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실 필요가 있고요. 민간 대형건설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많이 유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건축 시공할 때 이것을 법으로 명시해서 지하의 일정공간에 지하수를 차집할 수 있는 차집거를 마련해서 건물의 청소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서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어제 질문했던 것 중에 지금 답변이 왔는데 탄천주차장 수입에 대한 탄천 재무제표상 미기재사유라고 해서 수입수수료 계정에 포함됐다고만 했지 수입수수료 중에서 어느 부분이 서울시에서 받은 것이고 어느 부분이 주차장 수입으로 나왔다는 내역이 없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수입수수료라고 해서 별도로 안 하고 그냥 수수료 부분을 주차장이기 때문에 금액도 크지 않고 해서 그쪽에 묶어 표시해서 별도표시는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서남은 되어 있거든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거기는 체육시설 관련해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별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수입수수료 중에서 그러면 얼마인 거예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수수료…….
조상호위원
아니, 제가 어제 질문을 했는데 파악을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1억 2,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차후에는 항목을 분리하든지 아니면 통일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정확히 산정될 수 있게…….
조상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아이고 참,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끝낼까요?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이 안 나오면 언제 답변이 나옵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정확히 안 나와서 그런데요…….
주찬식부위원장
이철해 과장님, 아니 위원님이 요구하면 수입수수료 계정의 총액이 얼마고 하는 그 명세를 뽑아줘야죠. 그중에 주차장수입은 얼마고 체육관 사용료 얼마고 해서 데이터로 해서 총액이 잡혔으면 그것을 갖다드리면 되지 거기 잡혀있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가 그런 수의계약만 나온다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다만 드린 자료에 따르면 주차장에 대한 탄천의 징수금액은 1억 7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14년도에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15년 1월에서 9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14년도에는 얼마인가요? 지금 재무제표는 ’14년도밖에 없잖아요. ’15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잖아요. ’14년도 것 얼마예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이것은 제출한 자료에 있는데 ’14년도에는 사용한 징수액이 1억 3,4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1억 3,498만 3,000원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95만 8,000원이요.
조상호위원
여기는 98만 3,000원인데요, 이 책자에는? 어느 제출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581페이지. 위원이 어제 질문을 했으면 어제 끝이고 오늘 다시 새로 시작합니까? 1581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2014년도에 주차장수입 금액이 134, 983, 312.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요. 제출한 자료에는 1억 3,498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억 3,495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숫자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금액이 손익계산서상 재무제표에는 잡혀 있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잡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잡혀 있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나번 보겠습니다. 행감 보고자료와 재무제표상 유료시설 수익금액이 상이한 이유라고 해서 이것은 서남이죠. 서남은 2014년도에 체육시설 운영수익이 1억 8,300만 원인데 이것은 결제한 금액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1582페이지의 수입은 이용한 인원에 대한 수익금액을 산출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말 즈음해서 카드결제를 하신 분이 있는데 카드결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수입으로 잡히는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한 인원은 당일 이용한 날짜로 해서 계산을 했고요. 아마 수입은 카드금액이라든지 이렇게 좀 지연이 되니까 그 차이에서 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정확한 원인은 모르시고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만 파악됐고 금액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선불결제인가요, 체육시설이? 대부분 늦게 하지 않나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서남물재생센터 박용상입니다. 선불결제도 있고 당일결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터넷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3.5%로 일괄해서 떼고 있고요. 현장에서 결제를 하면 1.5%를 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감사 자료에서 본 금액이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서는 카드사별로 수수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운영수입은 수수료 제외 전 금액이에요. 수수료는 비용으로 빠지고 총액으로 수입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율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지금 재무제표상의 것하고 행정감사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아까 물재생시설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카드승인일하고, 행감 자료는 시설 사용일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인터넷예약 같은 경우는 열흘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승인되는 날하고 사용일하고 실제로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한 달에 수수료가 얼마 정도 돼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개략적으로 해서 거의 인터넷예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3.5% 적용을 받는 것으로…….
조상호위원
한 달의 수입.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수입이요?
조상호위원
네.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시에 납부하는 수입이 한 1,000몇백 만 원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 봤자 1,000몇백 만 원만 차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수입으로 잡은 금액과 서울시 예산액과의 차이는 발생기준과 현금주의 차이로 인해 기인한 건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는 같아지겠네요? 올해부터는 이 금액이 똑같아져요, 어떻게 됩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회계기간은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올해 말부터는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조상호위원
서남하고 탄천하고 민간위탁 하는 이유가 서울시 공무원보다는 효율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그렇다면 민간하고 서울시의 비교도 필요하지만 서남하고 탄천의 비교도 필요해요. 그러려면 재무제표도 어느 정도 비교 가능한 재무제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형식이 달라요. 서남은 그래도 구분을 체계적으로 했는데 탄천은 그냥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정한 포맷을, 지침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또 질문한 국제건설 파산 관련된 사항으로 행자부 질의서 혹시…….
현태
신현태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 신현태입니다. 행자부 질의서는 어제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가서 면담을 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답변서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렇게 처리해도 돼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질의서는 질의를 했다 그러면 문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문서 없이 처리했다면 경위가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했는지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도저히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서남하수처리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 관련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서울시가 직접 했을 때와 민간에게 맡겼을 때의 손익을 비교해 보라고 해서 자꾸 제기를 했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지금까지 계산한 것은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PIMAC에서 나와 봐야 아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비교를 해 봤더니 민간이 더 유리한 사업이어서 경제성이 나아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면밀히 보셔야 돼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드린 말씀은 민간이 하는 게 더 경제성이 있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재정수입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구조상으로는 채무부담행위를 하거나 채권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방직영기업이나 공기업회계로 전환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돈을 꾸어 와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꾸어 오는 것이 더 이자가 싸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 형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 일반예산으로 안 되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일반예산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고요.
조상호위원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은 가능하잖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런 여유가 없죠. 오히려 특별회계에서, 저희는 일반회계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요.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가 가장 실수한 것이 우면산 터널이잖아요. 우면산 터널이 공사비가 1,400억 들었어요. 한 15년 운영했는데 15년 더 운영을 해야 돼요. 이자비용만 얼마 나갔는지 아세요? 이자비용만 2,000억 나갔어요. 이자비용만 해도 이미 공사비를 다 갚았다니까요. 앞으로 15년 동안 더 줘야 돼요.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자사업의 가장 핵심은 돈놀이예요. 자본가들이 민자사업이라는 형태만 꾸려놓고 거기에 고리로 빌려줘서 이자만 따먹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 지방채는 2% 떼면 되잖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더 이상 이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전혀 못 하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저희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을 해야 됩니다. 상수도에서 채권발행을 하듯이 저희 하수도사업 자체가 공기업회계로 전환이 되고, 전환되는 데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조례상의 준비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이 되고 나면 저희가 채권발행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요.
조상호위원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거예요. 민자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자본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고 회사에서는 자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이자로 다 빼가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고 수익은 창출하면서 이런 사업인데 굳이 써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다시피 내년만 하더라도, 지금 수수료가 50%가 인상되었습니다. 50%가 인상되니까 1년에 170억을 추가로 수수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10만 원이 넘는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형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년만 지연되더라도 거저 앉아서 350억이 나가는 형편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자비용의 부담이 좀 더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형편으로는 저희가 채권발행이 안 되니까, 지금 2018년을 지방직영기업 전환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이후에는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저희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결국은 이것 민자투자사업은 기정사실이네요? 그러면 형식적인 절차네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지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요금사업으로 하기에는 사실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 700억이 더 소요될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금사업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총인처리시설비도 2019년까지 2,000억을 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벌여놓은 현대화사업도 제대로 공기대로 이행을 재정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노후하수관로 개량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건설된 소각시설들도, 건조시설들도 지금 전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외부자금 도입에 따른 이자부담이 있거나 그분들과 협상이 잘못돼서 불합리한 환경에 빠질 여지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60억이에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긴 하지만 260억뿐이 아닙니다. 지금 1,000톤 정도를 추가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은 250톤에 대한 것이고요. 일단 자체처리를 하려면 지금 소각장으로 가는 게, 매립지로 가는 게 1,000톤가량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억이라도 그런 식으로 투입하는 것은 저희한테는 부담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하여튼 전체 하수도 재정계획 속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매년 우리 상임위에서 불용되는 금액이 몇 천 억이에요. 아시잖아요? 그것만 모아도 이것 10개는 지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하수도가 전체 재정 속에서 경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제발 민간투자로 하는 것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3차 총인처리시설을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시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제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여건이 되지 않아서 좀 많이 그런데 아무튼 서울시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김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어제 물재생센터 네 군데에 대해서 단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가가 다 다르다는 얘기는 어제 했고요. 여기에 보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할 때, 포함하지 않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우리가 용역원가를 계산한다면 당연히 감가상각비는 포함해야 되거든요, 지출된 비용이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주찬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당연히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하는 게 맞고요.
주찬식위원
굳이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맨 우측에 포함할 때, 안 할 때 구분해서 한 이유는 뭡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를 포함하고 안 하고 할 때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은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일 텐데 그러면 운영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누어본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운영성과를 평가하는데…….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어쨌든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시설투자에 대한 사항일 테고요. 그러면 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가는 처리장 같은 경우는 처리단가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찬식위원
결국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내구연수가 긴 것 5년, 10년 이런 것을 투자한 초기연도에 다 비용을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200억이다 하면 이 시설이 5년 쓸 수 있다 그러면 5년간 비용을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고정자산이라든지 이런 시설 한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이것 누구 실무자 아시는 분 있으면…….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운영 관련해서는 4개 센터에 대해서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뽑아서 비교를 하거나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하거든요. 그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이런 비용만으로 단가를 산정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감가상각비를 집어넣는 것은 저희 시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과 다른 타 시ㆍ도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대규모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차에 의해서 서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과 변수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해서 하다 보니까 구분지어서 관리해 왔던 부분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했던 단가와 포함하지 않았던 단가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함했더니 어떻게 비교 가능했고 포함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비교해서 장점과 단점을 구분했나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통상 한 것은 없고요. 이번에 자료 드린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것만 관리해서 죽 운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주찬식위원
왜냐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어떤 하수처리의 효율이나 기계장치 부분에서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가 많이 됐으면 그만큼 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수처리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또 기계에 힘이 많이 가해졌기 때문에 더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거꾸로, 아까 고태규 소장님 말로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단가가 높아졌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정자산에 감가상각비는 차량도 있고 사옥도 있을 수 있고 집기, 비품, TV도 있지만 중요한 직접적인 수처리계통에 있는 플랜트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대부분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게 굳이 하려면 그 플랜트만 뽑아서 플랜트 제외한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비교하려면 그것만 따로 뽑아야지 이렇게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플랜트와 나머지 고정자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고정된 시설물이니까 다 포함됩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플랜트만 가지고 여기는 이런 플랜트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투자되었는데 우리가 그것만 봤을 때 단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것인데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어제 강남역사거리 역경사에 대해서 증인도 오고 하셨는데 제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역경사 부분을 시정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또 비용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간은 얼마나 드는지 그것 좀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내천도 고지배수로가 오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하여튼 고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압으로 차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또 준설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얼마나 비용이 예상되는지, 언제쯤 해결이 가능한지 그것 좀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성내천에 대해서 계곡수와 오수가 합류되어서 차집관거로 간다고 했는데 어제 탄천의 고태규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이천은 그것이 가변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우수는 굳이 차집관거로 보내지 않고 가변식으로 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또 깨끗한 물은 보내고 더러운 물은 가변식으로 해서 차집관거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굳이 오수와 우수를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천마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학암천에서 내려오는 두 가지 지천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것 좀 뽑아주시고요. 제가 어제 봤을 때 감이천의 수량이 가장 많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감이천 상류 400m쯤 가면 그 천이 또 Y자로 갈라져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물은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많이 됐고 좌측으로 내려오는 물은 굉장히 깨끗해요. 결국은 합쳐서 내려오는데 우측에 있는 물은 원인이 무엇인지, 그 지역이 하남시인데 하남시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하남시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고발을, 틀림없이 그렇게 악취가 났을 때는 뭔가 거기에 공장이나 음식점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을 따로, 왜냐하면 그 부분까지 감이천 상류 양안으로 하수관거가 있어요. 하남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남시 것이 우리 탄천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차집관거로 보내면 되는데 누군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하면 더 깨끗한 하천유지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수처리를 하는데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드려왔고, 탄천이나 서남은 자체연구소를 가지고 있지만 직영하는 중랑이나 난지는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570페이지 자료에 보면 물재생센터 내 자체연구소 운영 관련해서 조직, 인력, 예산지원 이런 것을 내달라고 했는데 예산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조직은 있는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연구를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과연 연구소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 즉,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담 연구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러한 사람이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데, 물론 대학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연구소 만들 수 있습니다. 명칭 만들고 주제 주고 우리 의원님들 분야별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연구소를 가지면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구비도 탈 수 있고 이런데.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물재생센터의 수처리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하다, 그래서 전담하는 연구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야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까지 매달리고, 또 전담 연구인력은 자기 성과도 있어야 됩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월 만에 보고서를 쓴다든지 연구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일상적인 일을 겸직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따로 이렇게 연구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렵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물연구소 만들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환영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앞으로 물재생센터의 수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런 연구가 된다는 것을 기대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예산을 주든지, 예산지원이 없이 그분한테 성과를 바란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도는 좋고 그분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하고 평소에 업무처리 추진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기술을 모아서 연구 성과로 발표하는 그런 것은 좋지만 따로 전담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예산과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연구원들이 열심히 성의를 가지고 좀 더 연구 성과에 대한 부담도 가지는 겁니다. 그래야 성과물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대할만한 성과는 어렵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은 없이 겸직으로 조직만 가지고 있을 것인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요. 물연구소라고 상수도본부에 있지만 저희도 하수연구소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이것이 협의과정이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의 연구인력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기왕에 구성된 탄천이나 서남에서 연구 활동하는 부분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강구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가 물재생센터에 아까처럼 주차장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수입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이런 것은 차라리 전체시설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타 쓰지만 나머지 기타 잡수입으로 예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연구인력을 위해서 예산을 모으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네 군데 합쳐서 탄천이나 중랑 중 한 군데에 연구소를 두고 네 군데 수입을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기타 잡수입에 관해서는 예산이 1년에 3억, 5억 생기니까 이것은 물연구소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지원이 굳이 서울시에서 불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도 관리비를 받아서 직접 그 비용은 아파트 관리에 쓰지만 야시장이라든지 이런저런 잡수입이 들어오면 아파트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재생센터에 이런저런 부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 비용이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물 연구하는 연구비에 1년에 몇 억이라도 지원해 주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연구 좀 하셔서 예산지원 되어야 됩니다. 지원 없이 어떻게 무슨 연구를 기대합니까? 안 되면 서울시에서라도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야지요. 그것이 오히려 전체 물재생센터의 비용을 아끼고 절감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 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같이 함께 해서 지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살펴보면 강남역 상습침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진행할 것과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총인처리시설 설계 및 공사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할 것, 그리고 물재생센터로 유입되는 차집관로의 정비를 통해 상류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계곡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차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청계천시민위원회 및 물순환시민위원회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할 것, 그리고 물순환안전국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 각 계획 간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준설토의 활용방법과 관련하여 타 시ㆍ도의 선진사례를 서울시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 그리고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하여 비상발전기 작동유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4개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예산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예산집행기준을 마련할 것, 그리고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신ㆍ증설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철저히 검토하여 비합리적인 설계나 공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산하의 하수도 연구조직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물순환안전국의 통제 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수도연구원의 독립을 모색할 것, 그리고 탄천과 서남 간의 재무제표 양식이 서로 달라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만큼 재무제표 양식을 통일하도록 할 것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김학진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문종철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유청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자 휴감을 실시하고,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