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기획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그동안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실장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기획실장 황상철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실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획실 정원은 21명, 현원은 22명으로 과원 1명은 별도 특정 감사 를 위한 감사 인원을 충원한 상태이며, 직급 별 정·현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기획실은 기획, 예산 , 감사 , 홍보, 법무통계, 규제개혁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분장 내역은 책자 7～9쪽까지의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세부 지적사항과 처리 결과는 부적합한 사유로 명시· 사고이월 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회계 담당자 교육 및 관련 회의 시 이월사업에 대한 지침 홍보, 예산 현액에 대한 집행 상황 수시 점검 등을 통해 명시· 사고이월 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명칭 사용 100주년 기념 소망의 등 설치 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완료 후, 지난 1월 10일 기설치하였던 소망의 등을 전량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망의 등 설치 개수는 총 1만 485개입니다.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234만 7000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액 지정 맡겼습니다. 10쪽, 취미·여가 프로그램 등 실과소에서 추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사업 목적과 성격 등을 분석하여 1개 실과소가 주관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 명시· 사고이월 현황,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 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쪽,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책자 편집 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예산 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건 제정 하였고, 고흥군 자체 감사 규칙 등 3건에 대해 전부 개정하였으며,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설치·운영 조례 등 6건은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기획실 업무 추진을 위해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등 총 78종의 인쇄·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15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4494억 원이며, 제1회 추경 시 776억 원 증액, 제2회 추경 시 576억 원을 증액하여 총 5846억 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3억 2100만 원으로 고흥덤벙분 청문 화관 전시 유물 임차 및 감정평가 등 3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125억 2300만 원 중 AI 차단방역 추진을 위한 방역 초소 근무자 인건비 , 소독약품대 등에 4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메르스 예방에 따른 손 소독제 구입비 등에 1억 4100만 원, 고흥만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 심 인지세 및 송달료 4400만 원, 총 6억 4100만 원을 예비비 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은 총 57건 215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채무 현황입니다. 고흥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채무 원금은 2014년까지 29억 4900만 원이 남아 있었으나, 올해 9월 말까지 채무 원금 11억 82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 원금 잔액은 17억 6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금액에 대한 상환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가 상환하면 채무가 없어지는데 저희가 굳이 상환할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분석 실적입니다. 9개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는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적정 7건, 고흥군 신청 사 건립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 후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 되었으며, 또한 재검토 사업은 국가비행 종합시험 인프라 개발 구축사업으로 도비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60억 원이 있습니다. 이 도비 재원 계획의 재협의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사용 승인 의 절차 등을 거친 후, 도와 협의 및 사업계획 조정 후 재 상정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각종 감사 를 통해 총 59 건의 신분상 조치와 함께 9696만 7000원의 재정 상 조처를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군 자체감사 와 특정 감사 를 통해 신분상 50건, 재정 상 9494만 1000원의 조처를 하였으며 행정자치부나 도 등 외부 기관에 의한 감사 를 통해 신분상 9건, 재정 상 202만 6000원의 조처를 하였습니다. 21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적입니다. 명절, 하계휴가 등의 기간 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하였으며 이 기간 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수시 복무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송 사건 수행 실적입니다. 현재 22 건의 소송 이 진행 중이며, 항목별 소송 현황은 국가 소송 2건, 행정 소송 8건, 민사소송 10건, 행정 심판 3건입니다. 소송 개요 등 세부 내역은 책자 21～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소송 종결 사항입니다. 종결된 소송 은 총 31건으로 종결 사유별 현황은 승소 11건, 패소 12건, 소취하 7건, 화해 1건입니다. 소송 종결 관련한 사항은 26～3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고문 변호사 지원 내역입니다. 고문 변호사 지원 사항은 총 10건, 변호사 지원 선임 료는 381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규제 개혁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등록 규제 262건 중 37 건의 규제를 감축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에 사업도 많이 하시고 공적도 남기셨는데 참 뜻있는 해라고 생 각하 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껏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왕 감사 장에 오셨으니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0쪽, 감사 실시 현황을 보면 우리 군 16개 읍면을 매년 감사 하죠?

16개 읍면 2년 주기로 하므로 8개 읍면,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자료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고흥읍 감사 내용에 재정 상 조치 10건 등 나와 있는데요. 뒤에도 보면 사업에 ‘무슨 옹벽 포장 공사 부적정’ 이렇게 나오는데 명칭을 넣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내어줄 때 어떠한 사항이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드리면 안 되므로 정보 공개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신분 노출이 되면 정보 보호법에 어긋납니다.

거기에 부적정이라고 나오면 다음에 감사 해서 무슨 조치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적정한 것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잘 못된 것은 회수하고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도 하고 그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합니다.

공무원 신분상 징계 , 훈계, 주의.

사안이 크면 징계 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징계 는 없죠?

예, 자체 감사 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잘 못됐으면 잘 못됐다고 공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죠.

예.

그리고 행정 소송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소송 종결된 건이 있죠? 패소가 12건, 승소가 11건으로 비슷하네요. 그런데 거기 보면 변호사비는 우리 군에서 주지요?

예.

고문 변호사 지원 내역이 있는데 한 소송 에 330만 원 그 정도입니까?

거의 기준이 300만 원이고 부가세 10% 해서 33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고문 변호사는 정해져 있죠?

고문 변호사는 저희가 위촉해서 순천에 한 분, 광주에 한 분 그렇습니다.

순천은 어느 분입니까?

강남석 변호사입니다.

광주는요?

김경진 변호사입니다.

그 유명한 분이시네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수임료를 300만 원 선에서 지불한다는 말이죠?

군에서 하는 것은 일반 변호사를 선임 하면 보통 소송 가액에 계산해 버리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 2000만 원 이하 같은 소송 은 150만 원이 나오고 5000만 원 같으면 330만 원으로 소송 비용은 대법원 예규 에 의해서 산출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정적으로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하면 더 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승소 사례금.

예, 승소 사례금은 없고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안이 중요하고 심도 있다면 사례금도 일부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 조례에 제정 돼 있죠?

예,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 군민이 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소송 산출 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은 모를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소송 비를 몇백만 원 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

이런 기회에 군민에게 알리는 게 서로 좋지 않습니까?

예.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소망의 등 사후관리 부실,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사후관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망의 등 개당 비용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높다 해서 조금 적게 했죠?

5000원 하려다가 45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 불우이웃돕기 주민 복지과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영수증 있습니까?

지정 기탁 증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기획실은 워낙 탄탄하고 고흥군 재정 을 총 관리 하는데 서두에서는 잘했다고 했는데 또 지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 에는 선후 관계가 있죠. 우리 고흥군 행정에 군수 님이 ‘시아버지’라 한다면 우리 기획실장은 ‘시어머니’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역할 정말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에 이 자리를 빌어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적하기보다는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홍보물은 천 원 단위 이상만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내에 몇 건을 주셨고 순천이나 광주 등 외부에 주었던 것을 참고로 알고 싶네요.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해서 따로 자료를 빼서 위원 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어느 지자체의 활동을 보니 인근 순천에서 책이 저렴하게 나와도 자기 시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인쇄소는 어떤 기계가 부족한지 지원해 주면서 인쇄물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행여 여기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면 기계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쇄가 순간에 빨리 나올 수도 있는 여건도 저희가 이야기해 보면 알아요. 자료를 늦게 해도 금방 고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여건 때문에 다른 곳에 의뢰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고흥의 경제를 위해 쉬운 분야는 고흥업자에게 밀어줘서 고흥의 경제가 되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 안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최 위원 님도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시급성을 다투고 또 여기에서 못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몇 개가 가는 것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 각종 인쇄물은 우리 군에서 반 이상을 저희 기획실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료가 많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인쇄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상 여기에는 아무런 장비 없이 명의만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면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광주나 도시로 갑니다. 다시 인쇄해서 이윤을 더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고흥 것이 가격이 높게 나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흥에서 인쇄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적은 부분은 조금 활성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주문 드립니다. 저는 인쇄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도 일할 때 맡길 데가 없어서 순천으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 고흥은 토요일에는 차들이 다 나가버리고 식당, 상가도 다 비고 하니까 이런 부분의 것이라도 활성화 할 수 있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영세업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정·현원 현황을 보면 실·과·소 직급 별 불균형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때그때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만 하위직일수록 불균형이 많습니다. 9급 정원은 3명인데 아무도 안 계시고 8급이 거의 9급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은 8명이고요. 7급은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5명이니까 6급 이상은 그런대로 맞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22명이니까 그런대로 맞다 보는데, 혹시 이렇게 불균형한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아닙니다만 인력배치 과정에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 적성이나 인사권자가 판단할 때 저 직원이 저쪽으로 가면 그 분야에 적임자겠다는 사항이 생기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7급 이하는 거의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도 급수, 정원에 맞게 배치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 SNS 기자 단 관련은 홍보계에서 하죠?

예.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뤄지는 행사는 홍보단에서 참 잘합니다. 접근성이 쉬우니까 그렇겠죠?

예.

반면 관외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서 취재를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고 올려줘야 하는데, 최근에 담양군 대나무축제나 나주시 농업박람회 이런 데는 고흥군에서 부스도 설치하고 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혹시 예산 수반이 안 돼서 그러는가, 아무래도 출장을 가야 하니까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지역 내에서 돌아가면서 현장에 가시면 하는데 저희가 SNS 기자 단을 최초에 전국에 공모했습니다. 애초 30명 예상했고, 처음에는 50명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하다 보니 20여 명밖에 안 들어오고 그 안에서도 선별하다 보니까 1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공모하려 합니다. 예산 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관내 행사는 홍보를 잘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행사도 올라오니까요. 대외적으로 향우회까지는 하긴 하던데 고흥군이 참여하는 박람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확대해서 실시하면 합니다.

예.

다음 9쪽,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만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가 촉구합니다. 명시· 사고이월 을 보면 해마다 넘어오더라고요. 그때그때 집행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겠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실장님께서 각 실과에 요청해서 명시· 사고이월 강화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많을수록 저희도 내년도 예산 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이고, 중앙 정부 에서도 이런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매일 아침에 부군수 실에서 간부회를 하면 이게 먼저 나옵니다. 군수 님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실무 부서 에서 자료를 챙겨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명시· 사고이월 로 넘어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강력하게 하면 다른 편법을 써서 사고 가 생기고 합니다.

무리하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출 이 필요한 것은 가능한 빨리 넘기고 또 내년에 필요 없는 예산 은 빨리 불용처리 하도록 저희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되네요.

혹시, 이런 게 있으면 페널티 받습니까?

지금 정부 에서는 아직은 적용 안 했지만 금년부터는 감사 를 받고 국·도비 보조금 을 줄입니다.

불이익 당하네요.

왜냐하면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에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집행도 못 할 돈을 가지고 있느냐, 다음연도 예산 배정할 때는 줄어듭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런 당면 과제가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연말이 가까워 올수록 마음이 급해지고 집행 못 하던 것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따르겠지만, 아무튼 계획성 있게 최소화시켜달라는 주문 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없으시죠?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제가 세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실장님이 우리 군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고생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의 효율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 재차 지시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난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을 제외하고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한두 가지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면 우리가 군유재산 매각할 때 군정조정 위원 회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군유재산 매각 과정을 몇 가지 보면 군정조정 위원 회도 거치지 않고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갈등을 빚는 의회에서 안 해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실장님, 잘 아시겠죠?

예.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작년부터 공문을 직접 생산해서 우리 군 조례를 우리 지역 주민 들 실정에 맞게 제정 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실적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때도 아마 그것 때문에 규제 개혁 위원 회에서 평가한다 해서 많이 개정 하셨죠?

예.

지금도 덜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실장님이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과 직접 연관 있는 조례가 빨리 개정되어서 삶의 질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 편성 관련해서 우리 송우섭 위원 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질의 하셨는데, 어제 예산 담당한테 쪽지를 줬습니다. 받으셨죠?

강대영 예.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사업소, 주민 복지과, 보건소 교통정리를 예산 계에서 안 해줘 버리면 실·과·소간의 다툼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업무를 포기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문제를 바로 예산 계에서 나눠줘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럽니다. 어제 평생학습사업소에도 질의 했는데 평생학습사업소는 청소년과 관련된 분야이니까 청소년 상대로 해라, 그리고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건소 를 주든 주민 복지과에 주든가 일원화시키라고 쪽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은 이 사업은 공모사업 해서 신청 했다는 거예요. 효율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 를 정해 놓아야 좋지 않으냐, 사업 자체는 어디서 하던 고흥군 자체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어디 과에서 하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실장님이 총체적으로 과장님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만, 우리 고흥군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우리 실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재무과 업무 보고 를 하면서 의원 들이 2000만 원 이상 사업비를 군에서는 어떤 규정에서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우리군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는 답변을 해요. 그런데 그 조례는 있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회계 관련 법령 을 말하고 규칙 에 그렇게 됐다는 이런 답변이 필요한데 우리 군 조례에 돼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적을 안 해줘 버리면 또 그 조례에 돼 있는지 알잖아요. 조례에는 없어요. 조례에 없는데 조례 개정했다는 대답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부군수 실에 가실 때 실·과·소장과 미팅을 잘 하셔서 그런 사항들이 중복해서 의원 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주민 복지과장 이선란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 이선란입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 분장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규모나 세대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사항 관련해서 운영·난방비를 시설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소당 이용자 수나 경로당의 저항 등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등 보조금 지원 단체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2014년에 22개소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고 금년에도 어린이집 회계 컨설팅을 하고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2014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5 건의 명시이월 2억 133만 원으로 금년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42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송림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3000만 원을 지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36건에 대해서 23억 8209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25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44쪽,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흥군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3건에 대해서 535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5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기금, 여성발전기금 두 개의 기금에 35억 2048만 8000원을 조성하였고 2014년에 3720만 원 집행, 현재 잔액은 34억 832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는 신규 제정 하였고,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두 개의 조례는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46쪽,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14년에 소록도 가을학기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현수막 등 6건을 제작하여 10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자원봉사활동 소식지 발간 등 17건 제작에 3303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7쪽, 다수인 관련 미원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2015년 6월 말 2591세대 3411명이며, 전년 10월 대비 130가구가 감 되었습니다. 맞춤형 기초생계 급여 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 되었던 맞춤형 기초생계 급여 는 금년 10월 말 현재 2684가구에 3523명으로 시행 전인 6월 말보다 93세 대가 증가했습니다. 50쪽, 맞춤형 기초주거 급여 입니다. 받는 대상은 금년 10월 말 현재 2811세대이며 3755명입니다. 맞춤형 기초의료 급여 입니다. 대상은 2880가구에 3842명입니다. 5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실적입니다. 2014년에 기초생활보장 2588명, 12억 148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금년 6월까지 2541명, 30억 4159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 7～10월까지 맞춤형 기초생계 급여 지원 실적입니다. 3052명에 26억 882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춤형 기초주거 급여 지원 실적입니다. 2228명에 4억 9894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5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 현황입니다. 2014년에 120세대 165명이 탈락하였습니다. 탈락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2015년 1～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탈락 현황입니다. 152세대 235명이 탈락하였습니다. 2015년 7～10월까지 맞춤형 기초생계·주거·의료 급여 탈락자 현황입니다. 898세대 1235명이 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탈락한 사유는 맞춤형 급여 가 실시됨으로 수혜대상이 늘어난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분이 신청 해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59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4년에 총 104건에 의료비 생계비 등 1억 1209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136건 1억 4951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61쪽, 자활근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4년에 92명이 참여해서 1억 330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11명이 참여해서 5억 5746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급 실적입니다. 2014년에 52명에 복지 일자리 등을 알선해서 5680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73명의 일자리를 알선해서 2억 6777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실적입니다. 2014년에 전동스쿠터 등 36건을 지원하였고 지원 금액은 1978만 6000원입니다. 2015년에는 44건 지원해서 321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35쪽, 기초 연금 지급 실적입니다. 10월 말 현재 27만 1283명, 492억 9188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운동기구 지원 현황입니다. 백련경로당 등 160개소, 2억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경로당 운영비·난방비·급식비 지급 실적입니다. 총 635개소, 23억 9519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5개 시설 개보수비로 1억 원을 투입코자 추진 중입니다. 72쪽,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2014년에 1367명 참여해서 3억 4253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1554명 참여해서 10월 말 현재 21억 67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74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자원봉사학교 학비 운영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경비 는 1억 9831만 원입니다. 75쪽,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에 2개 마을을 방문해서 1393만 2000원 지원하여 846 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했습니다. 2015년에는 16개 마을을 방문해서 9813만 원을 지원하여 7027 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했습니다. 76쪽, 아동보육료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에 22개소 어린이집 1292명에 6억 1205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1303명에 26억 3421억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78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22개소이며 수용 인원은 1100명, 종사자는 200명입니다. 운영비 지원 사항입니다. 2014년에 22개소 4억 6868만 1000원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22개소 23억 9506만 5000원 지원했습니다. 81쪽,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 조리 원 인건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지원 실적이 없고 2015년에는 보육 아동 4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인 아이세상 어린이집 등 4개소에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보육교직원 33명을 대상으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명재어린이집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82쪽,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1076명, 1억 761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5380명, 8억 808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84쪽,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입니다. 2014년은 454가구이며 이중 베트남 이주 여성이 202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2015년에는 475가구이며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86쪽, 지원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한국어, 방문교육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1351회를 실시하여 4408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도 8개 사업에 대해서 6110회 실시해서 1억 6602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생활관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실적입니다. 본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너무 가중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46쪽, 인쇄물·홍보 제작에 대해 기획실에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 고는 하는데 고흥군에 있는 인쇄소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약간은 상황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쇄물을 맡길 때 어려움이 있어요. 제작이 늦는다든지, 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외에 일반인이 인쇄소 간판만 달아놓고 광주나 순천에서 해 와서 중간에 이익을 갖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기계를 들여와서 하는 인쇄소가 있다면 여기에 일을 줘서 지역경 제의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직원도 쓰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주문 이고요. 두 번째 장애인보장구 지원 실적에 전동스쿠터를 예를 들면 활용 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제안 해 주셨어요. 장비는 그냥 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빌려 주는 게 아니고요. 직접 소유합니다.

그렇다보니,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동스쿠터를 완전히 지원해 주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 때가 되면 중고로 파는 분이 있다는 정보를 주셨는데요. 저희도 전동스쿠터를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여 기간 이 3개월이에요. 지나고 나서 신청 하면 다시 빌려주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임대 기간 을 1～2년으로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쓸 수 있게 해주고 자기들이 팔거나 중간에 예산 낭비하지 않게 제한해서 1년 정도 관리하다가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이동봉사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새삼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느끼고 돌아옵니다. 단지 어두운 부분은 마을 회장님들이 식사 준비를 하는 데 표현을 못 하고 불편을 느끼시고 있더라고요. 금상첨화의 좋은 사업에 옥에 티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인원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네요?

예, 봉사자 수에 따라서요.

그런데 이 분들이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밥을 하죠. 이 지원을 마을과 잘 타협 해서 재료도 많이 나고 인력도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을 못 하는 경우는 편하게 뷔페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바꿔봤으면 좋지 않을까, 옥에 티를 없애보는 쪽으로 가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 주시고요. 41쪽,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적 결과에서 어린이집 등 보조금 지원 단체 지도·점검 강화에서 조치 내용이 나왔네요. 그런데 저는 내년에도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친환경식품 재료비가 지원되죠?

농업축산과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감독하는 권한 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좀 살필 것이 있지요. 식품비가 3배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시금치가 1000원이면 친환경이라 해서 3000원이 지원된다는 뜻이죠. 3배로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예전에 10여 개 이상 어린이집을 돌아봤을 때 문제는 식품을 조리 하는 냉장고가 가장 문제더라고요. 냉장고를 살펴보면 한 곳도 제대로 된 곳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토마토소스, 마요네즈 같은 경우 어린이들이라 소량이 필요한데 꼭 유통 기한 이 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방송 에서도 자라는 아이에게 썩은 쇠고기를 먹였던데요. 몇 일 전 방송 보셨죠?

예.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감독할 권한 이 있기에 우리는 부엌을 보고 냉장고도 열어볼 수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 오래된 음식을 치워주시고 고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이 인증서 하나 가지고 참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감독관으로서 제대로 봐 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어떤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 각하 고 이런 식품 부분에 대해서 주문 을 드리니까 한 번 제대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쇄물 제작에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는 거의 지역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또 말씀하셨으니까 더 주위를 기울여서 특히, 지역에서 인쇄까지 하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스쿠터 관련해서는 자부담을 약간 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대 사업은 안 하고 구입해 주고 있는데 5년 후에 이분들이 이걸 고쳐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 연한이 지나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민원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각서를 쓰도록 대처를 했습니다. 사줄 때 5년이 지나면 우리에게 반납하거나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것을 수리 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20개를 보급했는데 2개 정도가 반납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봉사단의 식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봉사자의 식사비만 주고 있는데 실제로 마을에서 그날 오신 분들까지 식사하도록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조금 더해서 주민 들까지 잔치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들어보면 처음에는 준비하느라 다들 힘들어서 고생하셨다가도 막상 주민 들이 함께 먹고 또 각각 주민 들이 여러 가지 봉사를 받아보니까 처음에 고생했던 걸 다 잊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력이 없어서 봉사를 받고 싶어도 식사 때문에 못 하는 마을이 있다면 그런 마을은 꼭 식사 준비를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시켜다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 돈만큼 식당을 이용해도 되니까 그런 것은 조율해서 그런 부담으로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친환경식품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유통급식센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 는 종합민원과 위생계입니다. 위생계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으로 믿고요. 어린이집 냉장고 관리는 저희가 출장을 가서 지도·점검 나갈 때 위생계와 같이 나갑니다. 유통 기한 이 지난 음식은 바로 폐기 하도록 하고 수시로 공문을 내려서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보면 위원 님 말씀대로 유통 기한 이 지난 것이 있기도 합니다. 계속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두의 말씀은 나두고 하나씩 질의 하겠습니다. 42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에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고 고흥읍 등암마을 공동생활관 신축은 아직 준공이 안 됐네요.

예.

준공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예산 은 추경에 세워져서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담이 1억 2000만 원인데 자담은 누가 냅니까?

그 마을회관에서 냅니다.

자담 1억 2000만 원 내서 공동생활관 신축하는 데 보조사업 을 많이 넣지 자담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8000만 원을 요구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아마 마을에서 규모 있게 지으려고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동현대 전문 요양원 증축 있죠?

예.

또 고흥종합노인 요양원 증축, 원광녹동 효도마을 증축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치매 노인을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매 노인 대응 요양시설입니다. 3개소, 21억 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자동 개폐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시설인가요?

노인분들 수용할 때 수시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 적으로 모든 요양시설에 자동 개폐장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문이 열리고 닫는 것을 자동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보조 사업자 (사)고흥복지 재단법인 , (의)영성의료재단이 어디에요?

(의)영성의료 재단법인 은 고흥제일병원 요양원에서 운영합니다.

(사)고흥복지 재단법인 은 어디에요?

노인복지관에 있는 곳에 있는 센터입니다. 여기는 요양시설이 아니고 재가센터라 해서 방문해서 하는 곳입니다.

각자 건물이 다르죠?

예, 건물도 다릅니다.

44쪽,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아직 보조사업 으로 많이 했고 지금 22개소를 설치하죠?

예.

아직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늦게 정부 에서 의무 적으로 설치하라고 9월 정도에 내려왔거든요. 발주하는 기간 이 걸렸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이 많은데 전체 다 해주죠?

자부담 약간 있고 전체 다 합니다.

71쪽,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있죠?

예.

시설현대화 사업 본예산 , 제2차 추경 때 사업비 얼마를 올렸어요?

제1차 추경에 2억 원 했고요. 제2차 추경에 1억 원을 했거든요. 2억 원은 배부해서 하고 있고, 1억 원은 지붕 보수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시행 을 안 했어요?

예.

왜 아직 안 했어요?

2억 원 배부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기 명단에는 2억 원이 있네요.

예.

1억 원 편성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질의 할게요.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법인을 설립한다 했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공모를 2차까지 했는데, 2차에서 한 개의 법인이 공모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위원 회에서 심사 하는 과정에서 60점 미만으로 부결 됐습니다. 다시 3차 공모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공모자가 없어서 시행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대상은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그때는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고 기간 , 접수 시간이 다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민원을 받았어요. ‘장애인복지관은 위탁한다고 하던데 왜 안하는 건가요.’ 곧 할 것이라고는 했는데 여기에 없어서 다시 자료 가져와서 질의 드린 겁니다.

저희가 조금 원거리다 보니까 법인이 쉽게 응모를 못 하더라고요.

한 개의 업소가 들어왔는데 점수가 미달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공모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자질이 안 돼 있는데다가……

일반 시설 사업 같으면 1～2차 유찰이 되면 다음에는 수의 계약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민간 위탁을 선정하는 과정인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자격 기준이 미달돼서 안 되면 다시 접수 를 못 하지 않으냐는 말입니다.

못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저것 노인도 많이 보살피시고 어린이도 많이 보살피시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83쪽, 영유아 사업 있죠?

예.

2014년에 958가구 1076명이 영유아 대상이죠?

예.

그런데 2015년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이게 연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2014년은 11～12월, 2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연인원이 1076명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2014～2015년 차이가 있어서 혹시 우리 군에 영유아가 1076～5380명이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질의 한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이 2015년 마무리죠? 감사 잘 받으시고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여기와 관련해서 평생학습사업소 업무 중에 드림스타트는 0～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와 중복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중복 지원은 전혀 아닙니다.

각종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드림스타트 업무 자체가 0～12세 미만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양쪽의 자료를 비교해서 중복 지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사회 적 약자들, 그늘진 곳에 주로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하는 주민 복지과 고생이 많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일도 많이 하는 과에서 결원 이 3명이나 생겼네요.

예, 육아 휴직 을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휴직 을 들어가면 임시로 대체가 안 됩니까?

임신한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쓰게는 돼 있는데요. 대체 인력이 한두 달 해서 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나눠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원이 6～9급은 그런대로 맞는데 8급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결원 된 것이 8급으로 오면 거의 비슷해지겠는데요. 하여튼 직원이 충분하게 배치돼서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몇 가지 모르니까 여쭤볼게요. 4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서 수급자 대상을 보면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감소했어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수급자 대상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49쪽, 기초생활 급여 도 늘고 주거 급여 도 늘고 의료 급여 도 늘었어요. 10월 말 현재는 다 증감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맞춤형 기초생계 급여 바뀌면서 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생계비도 받고 의료비도 받고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 자로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기초생계 급여 대상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까지 다 받습니다. 그리고 주거 급여 대상자는 주거, 의료, 교육비를 받고요. 또 의료 급여 대상자는 의료, 교육비 이런 식으로 수준에 맞춰서 지원하니까 지원 대상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7월 1일 자 이후에 확대해 실시하면서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52～53쪽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실적,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 놓은 거죠?

예.

그런데 2015년을 보면 2014년에 비해서 세대나 가구가 소폭 줄었고 생계비 지원은 대폭 늘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2014년 자료는 항상 10월 말이다 보니까 2014년 11～12월, 두 달 치 금액이고요. 여기는 10개월 치, 그래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감사 기간 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네요. 54～55쪽 맞춤형 기초생계 급여 와 기초주거 급여 는 따로따로입니까?

예, 따로따로입니다. 7월부터 시행 되다 보니까 7월부터는 맞춤형 기초생계 급여 로 나가는 겁니다.

7월부터 시행 된 거에 대한 거라 전년도와 비교가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 자 이후로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조금전 질의 중에 빠뜨린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84쪽,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 실적이 나와 있네요. 한국어교육, 통합교육, 방문교육 여러 가지 사업별 지원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조금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 지원을 폭넓게 하는데도 통합교육 있잖아요. 모여서 하는 이 교육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새마을지회가 위탁한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총 400가구 중에 여기에 다니는 수가 50가구가 안 되고 그 사람들만 쳇바퀴 돌듯이 계속 지원받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나 주민 복지과나 종교단체나 평생교육관이나 행사 단체마다 이 사람들을 불러내요. 제가 민원 사항을 들어보면 이 50가구가 나올 때면 남편에게 5만 원 이상 돈을 요구한대요. 그래도 다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비 도 주고 화장품 살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는 반면에 남편의 지원이 없는 사람들이 교육에 나오면 하루 동안에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또 갔다 오면 그룹별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되게 지원할 게 아니라 폭넓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방문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하는 분이 가정으로 찾아가 2～4시간 하더라고요. ‘이 집은 불도 못 때서 춥고, 저 집은 따뜻하게 하는 구나’ 하는 가정생활의 실정을 잘 파악할 수도 있으므로 방문교육 위주로 권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교육도 평생교육관에 다니는 것처럼 거기에 계속 오는 사람은 조금 배제하고 조금 다양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읍·면 장님이 많이 도와줘야 하겠더라고요. 이런 가정에 부모님 생각을 일깨워줘야 해요. 나가서 공부를 하고 와야만 2세들에게 교육이 선행된다. 집에 가만히 두고 뒤쳐지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면사무소 쪽에서 홍보해 줘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 중에 빠뜨렸는데 재가 사업은 오늘 아침에 TV를 봤더니 지원금을 4년 동안 떼어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군에 해당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파악된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다섯 가정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드리러 가서 도장만 찍고 그냥 가는 곳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느냐 하면 와서 도장만 찍고 가고요. 두 시간 동안 일을 해주고 가야 하는데도 음료 등을 마시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대상자는 와서 일을 해주니까 무료로 해주는 줄 알고 미안해서 술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 주려고 준비합니다. 실제로 청소는 살짝 해주고 오데요. 이런 가정에 가서 보면 냉장고 안이 너무 험합니다. 그런데 절대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두 시간 지원받으면 그런 것까지 관리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관리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 을 드립니다. 업무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은 정말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을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66쪽, 노인건강관리 운동기구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등록 된 경로당 수가 635개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 등록 된 것은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가요?

정확히 55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는 난방비·운영비 지급을 하는 데 기준 미달이 된 겁니까?

주로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경로당이 하나 있어서 거기를 지원하는 데 그 이후로 다른 여 경로당을 짓는 다던가요.

한 마을에 두 군데가 들어간 곳이 있죠?

있기는 있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지원해 줬던 적이 있는데요.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고, 여기 운동기구 지원 현황을 보면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급 기준은 처음에 정할 때 큰 마을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하루 통계를 보니까 7명으로 적은 곳이 있어요. 또 많게는 41명으로 차등 지원됐는데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160개를 지원했다면 우리 635개 등록 경로당 수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예, 이게 2015년도에만……

2015년이 됐든 2016년도가 됐든 참고로 하시고,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노인들 운동기구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7% 정도 보급했습니다.

그다음 78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비 지급 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전국적인 문제일 거예요. 지금 고흥은 조용하죠?

예, 저희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국·도비를 지원받는 단체라서 예전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운전기사를 교사로 채용해서 인건비 를 받는 사례가 비 일비 재 있어요. 저도 이 업무를 담당했던 장본인인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지급 기준을 국고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제대로 하는지 지휘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형해서 받는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잘 보시라는 말입니다. 정식으로 보육시설로 인가받을 때 교사를 몇 명으로 채용하는지 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는 채용을 안 해요. 운전기사까지 해서 교육 수당 을 타는 사례가 비 일비 재합니다. 우리 고흥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보니까 감사 하면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가 방대합니다만 지도 잘해주시고 권영길 위원 님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방금 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명시· 사고이월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었어요. 모든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주민 복지과에도 명시· 사고이월 현황이 있어요. 이월 사유가 전부 조금만 계획성 있게 접근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착공은 1월에 해 놓고 실시설계로 인해서 이월됐다면 이건 좀 아쉽네요.

이게 아마 작년도 추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2014년 말 정리 추경에 예산 이 세워져서 넘어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이 한 가지 제안 하고 싶은 것이 그 시기에 처리 못 할 것 같으면 예산 을 추경에 세우지 마세요. 본예산 에 세우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만 세우면 이월이 없을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아쉬운 점이 있어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이게 있으면 나중에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기획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보면 이월 사유가 사소한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한 대로 추경에 해서 일이 못 끝날 것 같으면, 아예 이월할 소지를 없애고 본예산 에 청구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주민 이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 에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81쪽,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에 조리 원 인건비 지원이 있지요? 여기는 몇 명 기준의 영양사, 조리 원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100명 기준이면 영양사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 고흥은 100명이 넘은 곳은 없죠?

100명이 넘은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영양사나 조리 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100명 이상이면 식단관리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일반 저렴한 조리 원을 쓴다면 아이들 조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주민 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