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종열 의원 발언
종열
정종열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산림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그동안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종열
정종열위원장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으로 과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은 환경정책, 환경미화, 산림경영, 산림보호 4개 담당으로 나와 있으며,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4번, 2014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6건입니다. 고흥 폐기 물 소각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는 물품 구매가 지연됐습니다마는 금년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흥 농어촌 폐기 물종합처리장 2단계 조성 공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임산물 유통 지원은 임산물 식재 시기를 고려하여 금년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숲 가꾸기 1차 사업 또한 명시이월 이 됐었는데 그 사업비는 사실상 작년도 국도비 잔액으로서 올해 4월 27일까지 전부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진입로 선형개량 공사는 보상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금년 11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2015년 숲 가꾸기 사업 감리 용역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사업비 잔액으로서 역시 금년도 5월 20일까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은 총 15건에 약 4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빈집 정비, 임산물 소득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6번, 민간경상 보조사업 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기금 운용은 3억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금년 5월 말일자로 보유 잔액 전액을 세외수입 계좌로 이체하여 현재는 잔액이 없습니다. 8번, 조례ㆍ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은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등 3건을 일부 개정했으며, 고흥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 금지에 관한 조례는 제정 하였고, 7번과 관련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총 23건에 1억 8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10번, 다수인 관련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9페이지 11번, 폐수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103개소의 폐수 배출업소가 있는데 59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2건 지적하였습니다. 고흥종합병원에 개선명령을 내렸고 녹동현대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12번,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군 배출업소 단속 대상은 총 192개소입니다. 점검 결과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3건과 경고 및 과태료 부과 2건입니다. 다음은 13번, 시산도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추진은 금년에 준공을 완료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14번, 영농 폐기 물 수거 장려금 지원 실적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250개 마을이 참여해서 약 1억 56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폐기 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은 단속반을 운 영해 서 총 12 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6번, 정화조 청소 이행 실적은 7709군데 중 7068건은 실시했으며, 약 842건은 실시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조 실적은 총 정화조 수가 7709개이며 청소를 실시한 것이 7068건, 미실시가 842건이 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시, 숫자를 다시 말해보세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정화조 수가 7709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7709?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실시가 7068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미실시 이것도 틀린 거예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러면 안 맞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을 먼저 보고 드리고 16번은 계장님이 계산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다음은 17번,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은 총 170만 개 정도 팔렸습니다. 금액은 약 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번,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은 81.1%를 징수했습니다. 이게 좀 낮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징수율은 도내 약 4위에 해당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쓰레기 수거 장비 및 인건비 , 유지관리비 현황은 환경미화요원 56명에 인건비 가 약 23억 원, 청소 차량 31대, 차량 유지관리비가 약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조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계획 대비 실적은 93.7%입니다. 실적은 면적으로 따지면 약 109㏊, 사업비는 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무로 하면 약 27만 목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21번,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61건을 시행 했습니다. 사업량은 1879㏊이며, 사업비는 2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7개소의 등산로 개설과 정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산림소득 증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총 13개소에 국비와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크게 보면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이 3개소, 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이 6개소,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이 2개소, 임산물 유통 지원이 1개소, 관상식물 관정 지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24번,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약 4만 3000명 정도가 우리 휴양림을 이용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1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5번,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은 작년까지 마치고 금년 1월에 개관을 한 바 있습니다. 357페이지 26번, 임도 및 사방시설 사업은 총 10건에 9억 2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358페이지, 산림보호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단속 횟수는 24건입니다. 이 중에서 불 구속 송치가 21건, 조사 중이 3건입니다. 주로 산림훼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8번,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보유 현황은 무전기가 38대, 등짐펌프 618대, 진화복 30벌, 진화요원 8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9번, 공유림 관리 및 대부 현황입니다. 도유림은 총 626필지인데 그중에서 6필지가 대부되어 있습니다. 군유림은 1644필지 중 13필지가 대부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6번은 잠시 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면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ㆍ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 위원 입니다. 358페이지 27번, 산림보호 지도단속 실적의 산림훼손 부분에서 이번에 장기산 그 벌목 사건이 있었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그 경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대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산림을 훼손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검찰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정민
안정민위원
거기 산주한테 받은 승낙 서 있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그 승낙 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동의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정민
안정민위원
산주한테 확인해 봤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못 해봤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산주가 동의 를 했을 때 검찰의 결과와, 산주가 동의 를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의 경우에는 검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동의 를 안 했으면 무혐의 처리가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당연히 무혐의 처리는 안 나왔겠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환경산림과에 요구해 놨거든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세세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46페이지 17번,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을 보면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몇 ℓ부터 나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현재 5ℓ부터 나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5ℓ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주부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데 제가 도시에 가서 애들한테 종량제 봉투를 사 오라고 해서 음식물을 처리하려고 보면 하루 정도 선에서 쓰고 버릴 수 있게끔 아주 조그만 봉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시골에 와서 주부들 모임에 가서 물어보니까 요즘은 다 소가족 시대인데 쓰레기를 5ℓ에 버리니까 환경산림과장님한테 이것 좀 건의 를 해라, 며칠을 놓아두면 냄새가 나는데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니까 우리 고흥군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줄여서 판매하는 것이 참 시급한 문제이다, 이게 환경적으로도 악취 문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 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따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사실은 안정민 위원 님께서 정말 좋은 의견을 제안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2～3ℓ짜리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ℓ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너무 작아서 좀 그렇고……
정민
안정민위원
2ℓ만 되더라도……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2～3ℓ를 내년부터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 음식물 쓰레기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살림을 하면서 건의 가 굉장히 많은 사항이니까 꼭 좀 시행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송영현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 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하시고요. 먼저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에서 안정민 위원 께서 지적하셨던 사항 같은데 감사 결과가 통보됐어요. 이게 뭐냐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에서 중복 지원되는 사람 이름이 몇 명 나왔어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가급적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라는 사항이었는데 금년도 사업은 작년에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겠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사실 작년에도 돌아가서 확인한 결과 중복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아니었다고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모년태라고 하시는 분 것을 지적했는데 아니었다는 그 말씀이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됐고요. 33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총 15건인데 이 중에서 지금 4건은 완료가 됐어요. 추진상황란 끝 부분을 보시면 추진 중인 것이 11건인데 금년부터는 예산회계법 이 바뀌어서 금년 12월 말까지 전부 준공이 완료되고 돈이 다 나가야 됩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 11건이 차질 없이 준공되어야,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왜 그렇죠?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시기가 좀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시기가 있다고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품목별로 식재 시기가 있고 사업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도 연말 안에 지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 없이……
영현
송영현위원
차질 없이 준공이 가능합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물론 그 시기가 있을 수 있고요. 추진 중인 건수가 많길래,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39페이지, 폐수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인데 지금 폐수 배출업소가 103개소예요. 여기를 보니까 단속이 59건, 말 하자 면 59개 업소는 단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한 60% 정도로 보고 나머지 단속을 안 한 업체가 약 50개소 정도, 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속을 안 한 겁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정기점검 대상이 있고, 상시점검 대상이 있고, 자율점검 대상도 있습니다. 자율점검 대상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율점검 대상 또한 저희가 가끔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래서 특별한 다른 문제점은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지적 건수가 2건에 배출금 부과를 160만 원 하셨어요. 이게 개선명령 1건, 과태료 1건으로 해서 160만 원인 것 같은데 여기를 보니까 고흥종합병원하고 녹동현대병원 이 두 군데가 걸렸어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다른 업체는 특별하게 지적된 것이 없었다는 그 말씀이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이 자율 업소라든지 정기점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라도 혹시 시간이 나시면 직원들이 틈을 내서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자체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다음에 345페이지를 보시면 15번에 폐기 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 그 밑에 정화조 청소 이행 실적은 아까 그 건수 관계 때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폐기 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12건에 889만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다 됐나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1∼2년간 이렇게 기간 을 두고 징수하게 되나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기간 을 줘서 징수를 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기간 을 줘서 한다고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런데 현재 10건이 징수되고 2건은 아직 징수가 안 됐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2건은 아직 안 되고 있고, 10건은 됐고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나머지 2건도 차질 없이 징수가 되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 밑에 16번, 정화조 청소 이행 실적은 우선 건수가 아까 7700이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기를 보면 미실시 건수가 상당히 있어요. 한 600여 건 이상 되는데 특별히 미실시를 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무슨 시기 미도래랄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실시하라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실시를 안 하면 독촉장을 보내는데 주민 들이, 군민들이 이행을 안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행을 안 할 때는 독촉장만 발부해서는 안 되고, 이 정화조 청소는 지금 1년에 한 번입니까, 2년에 한 번입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게 의무 적이죠? 이것도 독촉장 발부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화조가 넘쳐날 경우는, 특히 주거지역에서는 엄청난 악취가 나더라고요. 이 관계는 한 번 더 챙겨서 독촉장만 발부할 것은 아니고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서 반드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다음에 348페이지부터입니다. 여기에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전에는 쭉 보면 대개 산림분야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아마 요즘에는 이게 오픈이 되었다고나 할까, 공개 입찰 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산림조합이 참여하는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이 관계도 개괄적인 사항은 아시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공개 입찰 이 됐건 수의 계약 이 됐건 금년도에 산림조합하고는 몇 건이나 계약 이 됐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자, 여기에서는 좀 그렇고 이 관계는 앞으로 과장님도, 더군다나 고흥군 산림조합은 몇 년 전에 부채 관계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금도 순천 산림조합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아니면 자체적으로 회생하기가 참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냥 많은 돈을 수의 계약 으로 할 수 없다면 어떤 재정 법이나 계약 법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군 단위 산림조합이고 상당히 큰 조합원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결과적으로 그 말은 대행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겠죠? 작년, 금년 2년 동안 산림조합하고 우리 군하고 계약 했던 건수와 그 금액도 나오겠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마지막으로 358페이지, 산림보호 지도단속입니다. 아까 안정민 위원 께서도 한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단속을, 조금 다행인 것은 사실 산불이 상당히 많은 것을 차지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검찰에 송치한 것은 2건이었네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나 이 산불을 내는 분들이 거의 영세한 나이 80∼90 정도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송치하는 것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불을 냈으니까 그냥 있을 수는 없는데 영세한 농업인들이나 이런 산림인들이 구속 되거나 하는 그런 강경한 것 말고 가령 훈방조치라든지 경미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 선량한 농업인들이 크게, 말 하자 면 일단 검찰에 송치되면 최소한 벌금이나 이런 것이 나올 텐데 노인들은 지레 겁을 먹고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관계는 우리 군민들의 생명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경미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산림과에 특별 사법경찰관이 계시니까 내사종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선량한 분들은 구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제안 합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건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산불이 나서 헬기가 동원되고 소방 119라든지 이런 데 보고 가 돼 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못 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제 그런 관계는 어쩔 수 없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런 관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사건 개요를 통보하면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 건수가 이렇게 적을 수가 없는데 아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봅니다. 이 관계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을 조금 더 보살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송영현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예, 김의규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339페이지, 폐수 배출업소 있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군에서 103개 업소를 지도단속 했는데 여기 103개 업소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전부 정화조가 되어 있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저게 하천에 방류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잘못하면 그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기름이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보일러 기름이라든지, 기름 탱크가 땅속에 많이 묻혀있고 하는데 그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세차장 같은 데?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 볼 때 지금 환경 파괴에 제일 심각한 것이 세탁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탁소는 없어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현재 법적으로 세탁소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법적으로는 없더라도 다른 데는 물하고 같이 나가는데 세탁소에서는 원액, 거기에서는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옷 같은 것도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 빼놓은 것을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여기는 진짜 수거를 한다든지 심 각하 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하시겠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세탁소 폐기 물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빠졌어요. 지금 우리 정화조 청소 있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화장실 정화조라고 하면 정화조 하나의 요금을 받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군에서 요금을 책정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합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보통 1톤에 얼마로 합니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1톤에 얼마예요?
그런데 그쪽에 정화조를 하시는 분들은 요금이 적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 있죠? 저희가 3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여기 판매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 금액이 3억 7000만 원……
의규
김의규위원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됩니까, 한 1억 됩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순수익 말입니까?
의규
김의규위원
이 판매 수익, 제작비를 빼고 우리가 판매해서 남는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는 그 말이에요.
1억 정도 나오죠?
그리고 현재 미화요원 있죠? 그분들이 읍면에 청소를 하고 나머지 박스랄지, 재생 같은 것은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꽤 많죠?
그런데 옛날에 미화요원들이 각 읍면에 상주할 때는 자기들이 각자 수집해서 판매하고 자기들이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환경산림과에서 그것을 잘했더라고요. 군에서 해서 우리 군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미화요원들 복지 문제랄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손에 안 떨어지니까 그런 박스랄지 재생 같은 것은 잘 안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고물을 수집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가져가 버려요. 그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더라고요. 좀 해 주십시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임도 있죠? 임도를 낸 목적이 뭡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임도 목적이 원래는 산불 진화……
의규
김의규위원
진화가 주목적이었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부터 우리 군에 봉화대를 다시 복원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서 임도를, 봉화대를 다시 복원하려면 사실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임도를 좀 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그 임도를 내려면 저희가 먼저 리스트를 냅니다. 도에 제출 하면 도에서 평가 위원 들이 와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하고 싶은 것을 여기에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우선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 해 놓은 것은 100% 다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십시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봉화대를 이렇게 새로 복원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 예, 정순열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있잖아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적발이 됐을 때는 단속을 하고 그에 따른 불법투 기자 들한테 적법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단속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치해 놔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 자재 같은 것은……
순열
정순열위원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책상, 의자 같은 것을 산속에 임의로 버려서 보기가 흉측한데……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결국은 저희가 하기는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고 환경적으로도 싫으니까 빨리 좀 처리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이야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방치됐는지 잘 모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순열
정순열위원
그 위치를 신고하면, 버려진 장소를 환경산림과에 얘기하면 됩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각 읍면에 얘기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것을 누가 버렸는지 일단 조사를 좀 해야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밤중에 버려서 누가 버렸는지는 잘 몰라요. 이제 그것은 사후에 조사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그것을 치워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숲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에 업체들이 있는데 업체가 한정되어 있네요?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업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숲 가꾸기 사업이나 환경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일반 건설이 아닌 주로 조경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하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산림사업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고흥군에 등록 되어 있는 그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 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 로 해서?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 이고 그 이상이면 입찰 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순열
정순열위원
감독은 환경산림과에서 안 하나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지도 감독을 하다 보면, 사업 현장 감독을 하다 보면 업체 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고흥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경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담합할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담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경쟁입찰 의 당초 목적이 뭔가 달라지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45페이지, 지도단속 관련 있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폐기 물이요?
순열
정순열위원
예, 폐기 물 처리 같은 것…… 참, 그것 말고 338페이지에 산림훼손을 했을 때……
종열
정종열위원장
몇 페이지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358페이지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예, 358페이지에 산림훼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단속 횟수가 16회로 되어 있네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불 구속 처리했던 것이 14건, 그리고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이 조사 과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사가 됩니까? 아까 안정민 위원 께서 지적하니까 순천 검찰에 넘겼다고 했는데 말 하자 면 이것은 일차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대부분이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신고를 받고 1차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직원 중에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사법경찰이 언제까지 우리 사무실로 출두해라,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고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정이 있으면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저희들이 조사 내용을 그대로 검찰로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그것을 보고 재조사를 어떻게 더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건 처리를 안 하겠다고 하든지, 사건 처리를 하겠다고 하든지 이것은 검찰에서 판단을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아까 안정민 위원 이 지적했던 도양 장기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처음에 검찰에 송치할 때 의견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문답식으로 해서 그대로 보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대로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에서 물어봤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은 안 하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처음에 현장에 가서 확인은 했고 왜 훼손을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왜 훼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몇 주나 했는지 그런 것들이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을 일단 조사해서 순천에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무혐의?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무혐의로, 그 결과도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 안전총괄과로 갑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사법경찰 총괄은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총괄과에 물어보니까 무혐의 처분이 됐다고……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순천에 송치할 때는 법률 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송치한 것 아닙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무혐의가 아니고 불 구속 기소 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불 구속 기소 ?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무혐의하고 불 구속 기소 하고 법률 적 용어는 잘 모르는데……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불 구속 상태에서 기소 했다는 겁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구속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 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직 사건 종결이 안 됐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354페이지 좀 봅시다. 우리 지역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장기산을 일주일에 네 번 이상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일차적으로 5월 12일에 노면 정비공사도 하고 안내시설물 설치도 해서 정리가 됐네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또 9월 16일에 시작해서 15일까지 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 설계대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당초에 설계해서, 도중에 또 주민 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일부 반영을 해서 당초 설계대로는 아니고 조금씩 변경이,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순열
정순열위원
사업을 중단해서 변경을 했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변경된 사업은 그 사업비를 어디로 했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 사업비는 당초 예산 내에서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내에서 했는데 가시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 들이, 관급자재인지 사급자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당초 설치하려고 했던 매트 같은 것은 설치를 하지 않고 전부 철거했어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철거를 한 것만큼, 공사를 안 한 것만큼 거기에 대한 잔여 공사비는 어디로 변경을 해서 했는지 그게 눈에 안 나타나요. 어디에 했습니까? 그리고 기 설계 금액이 얼마였죠? 사업비가 3300만 원?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정확한 그 사업비가……
순열
정순열위원
아,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나왔네요. 3318만 원?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3318만 원인데 여기에서 사업을 했던 과정에서 지역 주민 들의 의견에 의해서 중단됐어요. 중단됐으면 그 시점에서 거기까지는 정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 투자했던 금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우리 담당 계장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매트 같은 것은 그때그때 못 하니까 불가피하게 여기 고흥읍 동촌산림욕장에 설치했다고 그렇게 지금……
순열
정순열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당초 목적 사업이 장기산에 예산 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구입이 돼 버렸는데 그걸 또 반납을 못 하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주 민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주민 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 업자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 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 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다소의 차이가 있었어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 두 번이나 나갔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번영회장님도 계셨고, 그다음에 언론인 도 계셨고, 읍장님도 나오셨고, 주민 들도 나오셔서 그 현장에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 거기에 반하는, 여기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민 들의 의견이 또 나오면 조율을 해서 그 의견을 다시 반 영해 서 변경을 하고 이렇게……
순열
정순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지역 주민 들하고의 어떤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 점을 찾아서 1차 사업을 집행했어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다음에 1차 사업이 끝난 것으로 생 각하 고 2차 사업을 할 때는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했던 지역 주민 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비를 반납한다거나 기 구입되어 있던 자재를 다른 현장에 쓰려고 한다면 그것을 주민 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이 등산로 사업비는 처음에 예산 으로 들어올 때 총괄 예산 으로 들어옵니다. 어디에 얼마를 하겠다, 장기산에 2000만 원을 하겠다, 어디 동촌산림욕장에 5000만 원을 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총괄로 해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합니다. 처음에 장기산을 2000만 원의 예산 으로 시작했는데 그 1차 설계를 할 때 다음에 더 해야 되겠다, 이번 공사 말고 다음에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로 생 각하 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1차 공사를 할 때 이미 거기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끝나니까 가을에 2차 공사를 한 겁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도양 장기산 숲길 정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 을 세웠잖아요. 설계까지 냈지 않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자재를 다른 데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등암 어디에다 했다면서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등암에 투자할 수 있는 자재였다고 하면 그 예산 은 별도로 세워서 그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 생각이고, 예산 을 세웠던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장기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진행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총괄 예산 이기 때문에 그 매트는 이미 관급자재로 구입을 해 놓은 상태이고……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그 매트를 구입했던 것을 용도 폐기 하면 모르겠지만 다른 현장에 사용했다면서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다른 현장에 사용했다면 그 현장에 사용한 것만큼 예산 을 별도로 잡아서 그 현장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만큼은 설계변경을 해서 이 현장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설계변경은 당연히 했고요. 이 사업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사업비가 남아 있으면 그 사업비로 등암에 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 을 세워서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변경해가지고 남은 잔여 공사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하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장기산은 정순열 위원 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안정민 위원 님께서 처음에 이 의견을 주셔서 시작을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이 사업이 끝났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내년에 또 할 사업이 있고, 다음에 태풍이나 비가 와서 쓸리면 부분적으로 또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를 하는 자리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 투자했던 사업비가 얼마였고, 거기에서 정산해 놓고 다른 현장에 갔었던 예산 은 얼마였고, 나머지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서 사업을 마무리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 사업은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좀 이야기 해 주세 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정순열 위원 님, 알아들었겠습니다. 자료로 충분히 해 주시고, 다음 질문 ?
순열
정순열위원
됐어요. 마무리하게 놔두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묻는 사람은 접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제가 마무리하도록 좀 놔두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게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 지역 주민 들이 궁금해 하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안정민 위원 님.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3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서 꾸지뽕이나 하수오 같은 것은 인기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안 하고 싶은데 고사리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보니까 암을 유발하는 데 몇 배가 된다고 해서 집집마다 고사리를 다 갖다 버리든지 식당에 줘 버리든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 보조금 이 가며, 만약에 자본금을 줘서 고사리를 수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판로가 다 되어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이런 분들에게 또 주는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 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구근이라고 하는데 구근을 구입한다든지 처음에 생산기반시설을 만드는 그 자금만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부터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사리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고사리나 밤, 호두나무는 장려를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또 고사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상담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제 생각에 고사리 같은 경우는 뉴스나 언론에서 듣고 집집마다 다 버리고 있는데, 어디 식당에서 나오면 이것이 어쩐다더라 하고 안 먹고 다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몇 군데에 이렇게 보조를 해야 하나……
의규
김의규위원
귀농인들이 고사리를 최고로 많이 해요.
정민
안정민위원
그것은 언론에 나오기 전에 고사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옛날 말에 진시황제도 고사리를 먹었다고 그런 말이 나올 때의 일이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암을 유발하는 것이 일반의 36배라든지……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러면 금년 사업은 금년 초에 이렇게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신청 인들한테 그 점을 더 유념시키겠습니다. 나중에 판로가 문제가 되니까 다른 작목으로 유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하향 작물에 굳이 이런 민간자본보조를, 우리 고흥군이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곳에는 민간자본을 해 줘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는 이렇게 실시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꼭 고려해서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 신청 이 넘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물량이 5억인데 한 10억 정도 신청 이 되면 이럴 때는 고사리나 이런 것을 하순위로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위순으로 놓지 않고 하위순으로 배정해서 이렇게 안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리고 아까 345페이지 16번,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기입했는데 정화조 수가 7910건입니다. 그리고 실시가 7068건, 미실시가 842건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예, 정순열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정화조라고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화장실까지도 그 정화하려고 들어갑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화장실 정화조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도 전부 들어가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화조 수가 많이 줄었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점점 늘어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늘어나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방금 민간자본보조에서 안정민 위원 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식품영양학 교수들이 자꾸 분석을 해서 서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많이 기피해요. 사업성 검토를 하고 철저히 해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지양할 것은 지양해서 행정에서 먼저 앞서 나가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분석을 잘해 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헛되지 않도록 명심해서 해 주시고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환경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11시00분 감사종료.
11시09분 감사개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유통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그동안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종열
정종열위원장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고흥 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 감사 항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경제유통과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3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고흥군유통(주) 경영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지적에 대해 중요 계약 체결 및 신규사업 계획 등에 대해 이 사회 의결 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였으며, 전 직원 신원보증보험 가입과 경영안정대책을 마련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도감독에 대한 지적에 대해 매월 공급업체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 신청 시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검증 하고 있으며, 공급업체 및 급식시설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번, 2014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은, 명시이월 2건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27억 원을 사업부지 변경 도 승인 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나 10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 사업 6억 5600만 원은 전년도 12월 24일 인센티브가 확정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완료 단계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5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67억 2476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 38억 200만 원, 자담 29억 2276만 2000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등 총 10개 사업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6번,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20억 4124만 원으로 보조 18억 4964만 원과 자담 1억 9160만 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고흥 시장 장터한마당 행사 지원 등 14개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7번, 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조례ㆍ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은 우리 군 농수특산물의 판매촉진 활동 지원 등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 하였고,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과 제의 일환으로 시장 관련 조례 4건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등 총 6건이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9번,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은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 리플릿 제작 등 총 10건에 3801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0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11번, 전통 시장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전통 시장 은 총 7개소에 321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장옥 사용료 수입은 8513만 원이며, 고흥 시장 오수관로 정비 등 총 17건에 5740만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2번, 전통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고흥 전통 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등 총 16억 3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13번, 농산물 수출업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4년 하반기분은 11월에 16개 업체에 대해 2억 원을 지원했고, 2015년도분은 상반기 12개 업체에 대해 8385만 7000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는 11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14번, 고흥쌀 판촉ㆍ홍보활동 추진 현황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학생 학부모 초청 농촌체험 및 품평회 참가로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250개 학교에 600톤 16억 원 정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15번,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현황입니다. 79개소에 13억 2509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22개소, 유치원 20개소, 초등학교 17개소, 중학교 15개소, 고등학교 6개소입니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16번,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고흥쌀 평생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ㆍ전남지역 구입자를 제외한 다른 지역 구입자에게 20㎏당 15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하며, 현재 4만 3000명의 고객을 확보하여 8만 6600포대의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7번, 고흥군유통(주)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 매출액은 208억 3700만 원,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이며, 당기손실액은 재고자산 사고 손실액과 장기 미수채권 대손상각 처리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9억 2800만 원입니다. 2015년 9월 말 기준 매출액은 114억 2000만 원, 손실 추정금액은 7억 1800만 원, 비용의 주요 항목으로는 감가상각 4억 5000만 원, 인건비 2억 9000만 원 등입니다. 18번, 유자 전략식품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생산 및 가공 기반이 우수한 우리 군이 유자산업 육성 거점 군이 되고 완도군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본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평가 결과 우수사업단에 선정되어 2014년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4년간 총사업비는 약 58억 4800만 원으로 신 수출 시장 확보와 자립화를 위한 신상품 하드웨어 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19번, 지역 연고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2012～2014년까지 3년간 1단계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0억 원을 지원받아 인력 양성, 제품 개발, 브랜드 파워 구축을 통해 고흥석류 건강기능성 식품소 재개 발 및 미(미) 산업화 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번,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품질인증 현황은 청정영농조합법인 등 16개 업체에 54품목이며 상표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는 상ㆍ하반기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21번, 정부 양곡 보관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총 107 동의 정부 양곡 보관창고가 있으며, 현재 재고량은 3만 8572톤입니다. 보관료 지급액은 2014년도에 12억 2561만 원, 2015년도는 10월 말까지 8억 5361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22번,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행정 전산 보조,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등에 13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5억 147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번,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현황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1억 800만 6000원을 집행하여 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2971만 4000원을 지원하여 4명의 청년 실업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소형굴삭기, 지게차 교육을 통해 73명이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유통과는 어제 특별히 우리가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사항도 대강 들었고 해서, 제 생각에 경제유통과 사항은 우리 정순열 위원 께서 심도 있게 많이 생 각하 고 계시니까 특별한 자료도 요구하시고, 경제유통과는 우리 위원 들이 의문이 나는 점은 산업건설 위원 회를 대표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괜찮겠습니까? 고흥군유통만 나오면 저는 머리가 아픕니다. 서로 해결책을 풀자니 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픈 것은 우리 정순열 위원 께서 해 주시고.
순열
정순열위원
위원장 님, 업무 보고 는 업무 보고 로서 얘기했고 또 그때 위원장 님께서도, 의장 님께서도 업무 보고 의 어떤 성격과 행정사무감사 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심도 있게 지적을 해라……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런 줄은 아는데요.
순열
정순열위원
위원장 님, 너무 복잡하게 생 각하 지는 마시고요. 위원 들 각자의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 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고흥군유통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니까, 저는 원만하게 모든 것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위원장 의 입장으로서 풀 길이 없을 것 같아 답답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런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그 문제점들을 풀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위원장 님이 안 하니까 전부 안 해 버리는데, 우리 전통 시장 관련 있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고흥군 관내에 7개의 시장 이 있어요. 그런데 고흥 시장 하고 녹동 시장 이 고흥군의 대표적인 시장 이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상설 시장 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나머지 시장 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 폐쇄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도 과역이나 동강, 도화 시장 같은 경우는 되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봉래도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경제유통과에서 고흥, 녹동만 추려온 것 같아요. 나머지 어려운 데도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과역이랄지 동강이랄지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의규
김의규위원
도화, 봉래, 대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거기도 어떻게 보면 한 시간이라도 하니까 해 주시고, 우리 그 친환경 학교급식 있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이것은 관내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쌀은 지금 우리 농산물로 다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교육청 에다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식품을 하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나 쌀만큼은 우리 고흥쌀을 쓰게끔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친환경 분야니까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쌀 문제만큼은 저번에 말이 나왔던 고흥쌀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죠. 우리가 의회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고흥쌀을 고흥 군민이 학교에서 안 먹고 타지에 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랄지 전부 공문을 보내고 인원을 파악해서 공공기관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데는 고흥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우리 고흥 군민이 식당에서 안 먹고 다른 데에 판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흥군유통은 질문 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현황 있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동강에 우리친환경 거기는 부도가 난 상태 아닙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업무 보고 때 나왔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리고 정부 양곡 보관 관리 있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10년 이상 양곡을 보관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몇 톤이나 됩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10년 이상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지금 10년 이상 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도화에도 지금 수매해 놓은 것이 14년 되는 것이 있던데?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2012년산부터 보관되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10년 이상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2012년산부터 보관되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10년도 있는 것 같은데? 14년 된 것이, 없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걸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우리 군에 수입쌀을 몇 톤이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수입쌀……
의규
김의규위원
현미는 몇 톤이나 됩니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파악 안 했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아, 여기 있습니다. 현미가 현재 177톤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어디 창고에 있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신흥창고에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고흥 신흥?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저것이 언제 들어왔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이 특급이 177톤, 1급이 166톤, 2급이 140톤, 3급이 123톤 보관되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약 400톤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지시를 하면……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국가에서 지시를 하면 그때 저희들이 이곡을 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어디로 나갑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지자체별로 국가에서 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걸 전부 소비해야겠네요?
그러면?
다 반출?
지자체에 책임을 주고 지금 보관해 놨는데 가공용으로, 이것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타 지자체로 반출을 해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부 에서 지금 우리 FTA,
꽤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차면, 계속 들어올 것 아니에요?
창고에 여석이 없다?
그러면 과장님, 금년에 많은 쌀 물량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정부 양곡 창고가 이렇게 많은데, 107동이구먼?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양이 다 찼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거의 찼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석 확보가, 수매량을 얼마나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창고가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석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추가 물량을 5800톤 가져 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석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좀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을 해 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우리 농협에서 물수매하고, 양곡 수매가 끝난 나머지 양이 고흥군에 얼마나 됩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지금 1만 2000톤,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매해야 할 것이 1만 20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남은 물량이?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쌀 판매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친환경 쌀은 서울에 많이 하고 있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나머지 다른 쌀은?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나머지 쌀까지 1만 2000톤인데 거기에서 아까 말한 5800톤이 추가로 왔고 나머지 5000톤은 저희가 농협에 건의 해서 수매를 하게 만들고, 1100톤은 FTA 쌀로 저희가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600톤이 자가 소비량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정부 에서 추가 물량이 다 배정됐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추가로 5800톤 받았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고흥군에 그것을 하면 그래도 1만 2000톤이 남는다는 그 말이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1만 2000톤 중에서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아, 그러면 7000톤이 남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 추가 물량으로 온 5800톤하고 이제 농협에서 5000톤을 수매하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권장하고 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권장하고 있고 나머지 1100톤은 FTA 쌀, FTA 쌀을 저희들이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10% 준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도 농협보다는 우리 군 행정에서 대도시에 쌀을 판매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가을, 겨울이 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행사를 하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앞으로 우리 쌀을 판매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친환경 쌀은 흥양농협에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재 전라남도에서 쌀 판매는 고흥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많은 편이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고흥만이나 포두 간척지 쌀은 좋은데 지금 농협에서 일반 육답하고 간척지하고 섞어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미질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정말로 미질이 좋은 고흥쌀은 별도로 도정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은 물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 님들이 질의 하기 전에 잠깐…… 그 전통 시장 관리 및 지원 현황을 보세요. 김의규 위원 님도 지적했지만 지역구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봉래 시장 에서 장세를 받고 있습니까? 옛날 말로 장세.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봉래는 안 받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른 데는 장세를 받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장옥세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우리가 통상 촌 식으로 말하면 장세를 받더구먼.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지금 일반 점포는 받고 있고……
종열
정종열위원장
옛날에 이렇게 소쿠리에 놓고 파는 데도 얼마씩……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거기는 조례에서 없앴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없어졌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면 장옥세를 받고 있는 데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전통 상설 시장 지원은 중소기업청 산하 관계 위원 회에서 그렇게 집중 지원을 하고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아니, 고흥이나 도양 같은 데는 장이 크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 을 시설로 좀 세워서 그때그때 수리 보수하고 봉래 같은 경우도 금년에 보수를 몇 군데 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여기 실적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그렇게 해야죠. 같은 시장 인데 시장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성질나잖아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읍면에서 그때그때 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봉래에서는 금년에 공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앞으로는 공문이 없더라도……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고흥, 녹동 외에 다른 시장 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시설비 로 보조되는 것이 소액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봉래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금년에는 봉래에 130만 원 잡혀서 수리 보상 이 된 것 같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나는 업무 보고 때 다 말했어요. 친환경 쌀 관내 보급 뭐 그런, 김의규 위원 님이 하시더구먼.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 님? 예, 송영현 위워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314페이지를 보시면 고흥군유통(주) 경영 안정화 방안 강구,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도감독 철저, 이제 고흥군유통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지금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도감독은 잘 되고 있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최성자 의원 님이 그쪽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여기를 보면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업체에서 공급하는 품목이 제대로 납품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군에서는 수시로 지도점검 등을 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결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100% 추진이 된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이 별도로, 최성자 의원 님께서 이걸 많이 챙기시니까 최 의원 님께서 자료요구를 한다고 하시면 저는 자료요구는 생략하겠습니다. 반드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이 관내 학교만이라도 100%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4페이지, 그 밑에 명시이월 이 2건 있어요. 그런데 준공 예정일이 2015년 11월, 2015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농산물 APC 관계는 11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준공이 가능한가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거기는 정산만 남아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정산만 남아 있고, 그러면 다 준공되었다고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 밑에 전략식품 육성사업은 12월까지인데 이건 집행이 가능합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때 준공이 되면 보겠습니다. 집행 결과는 별도로 본 위원 한테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31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 10건 있어요. 그런데 완료가 2건이에요. 지금 8건이 추진 중인데 이게 금년 12월 안에 추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 8건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이 금년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12월 말까지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12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금년도 회계 폐쇄 기한 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챙겨서 사고 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 전통 시장 관계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봉래 시장 , 대서 시장 은 밑에 써 놓은 것을 보니까 상인회 없는 인정 시장 , 농수산물 노점상 수시 판매라고 했어요. 말 하자 면 여기는 시설 점포는 있는데 사용 점포는 없다는 말인가요? 시설 점포나 사용 점포가 아예 없구먼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니까 말 하자 면 이 시장 사용료 를 부과할 대상이 없어요. 그렇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노점상은 자체로 운영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왜 대서 시장 은 사용 점포도 없는데 쉼터 지붕 보수로 100만 원을 해 줬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노점상들, 수시로 그런 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서면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쉼터 보수를 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혹시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관계는 담당 계장으로부터 별도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위원 님, 그러면 지금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예.
아, 팔각정 쉼터?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본 위원 이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에 고흥군유통은 어제 상황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최 대표께서 하는 얘기가 금후에 운영 관리 자금을 한 40억 정도만 지원해 주면 아마 헤쳐 나가겠다고 했어요. 이 40억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 보고 해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중앙 정부 나 이런 데 자금을 대출해 주라는 얘기인가요, 보조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인가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원예브랜드 사업 설정을 풀어주면 거기에서 산지유통자금을 한 20억 정도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흥군유통이 총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예브랜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검토 중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흥 군수 가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을 받을 수 있겠구먼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어렵다고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거기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의 생각이고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다음에 329페이지, 김의규 위원 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 양곡이 지금 공공비축미로 하고 있잖아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수매를 하고 있는데 공공비축미만큼은 보관 창고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겠죠? 옛날에는 야적을 했지만 요즘은 야적을 법적으로 못 하게 한다면서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 1만 800톤인데 그것은 가능하고 5800톤의 추가 물량도 거의 가능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추가 물량 올 것은 확실합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차분은 빨리 수매해서 달성을 해야 추가 물량이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얼른 또 받아야 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창고마다 빨리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가격이 낮아 안타깝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가령 어떤 창고 문제랄지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이 기피하는 문제는 없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현재까지 창고 문제는, 여석 확보를 최대한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오늘까지 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대한민국 민중총궐기대회를 했습니다. 고흥에서 농업인 대표들이 갔죠? 우리 고흥군에서만 버스가 8대 올라갔습니다. 본 위원 도 다른 일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고 그 차로 같이 내려왔는데 심각합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박 대통령이 터키를 갔다고 하니까 정말 갔는지 확인한다고 광화문을 밀어버린 것인데, G20 정상회담을 하는데 터키를 가신 것은 맞죠? 문제는 이 내용을 빨리 알아야 하는데 종편에서는 잠깐잠깐 나오더니 KBS, MBC, SBS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이 관계는 우리 고흥군만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단 한 포대라도 더 수매를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웃음소리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순열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동료 위원 님들께서 정부 양곡 관련해서 보관 창고 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부 수매는 행정이 주도하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물벼 수매는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농협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250톤 정도는 저희가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나 보네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농협에서는 4만 500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정부 수매량하고 물벼 수매 량은 데이터가 전부……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정부 수매는 저희들이 물벼 수매 250톤을 포함해서 1만 800톤입니다. 정부 수매를 지금 1차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재 고흥의 벼 총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은 다 파악되고 있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10% 준수해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정부 수매는 아까 그 창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로 들었기 때문에 참고가 되겠고요. 물벼 수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물벼 수매……
순열
정순열위원
농협에서 물벼 수매를 하고 있잖아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녹동농협에서 금년에 물벼 수매를 얼마나 했는지 알고 있어요?
예.
7200톤이요?
7200톤을 수매해서 저장할 수 있는 창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톤이나 할 수 있는……
문제는 그때 한참 물벼 수매를 할 때 창고가 없어서 애로사항 느낀 것, 현지에 한 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도롯가에 차량을 전부 대놓고 처리를 못 해서 비가 오니까 난리를 치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도덕에 또 창고가 하나 있어요. 정부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창고가 있어요. 한쪽에 농협에서 직영하고 있는 이 창고는 비좁아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창고를 놀려놓고 있어요. 그 창고는 누구를 위해서 지은 겁니까? 정부 에서 지원해 줘서 창고를 지었는데, 창고를 정부 에서 지원했을 때는 누구를 위한 창고입니까?
됐어요.
일단은 정부 에서 지원해 준 창고인데 경영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끝납니까? 아니면 지도 감독을 합니까?
해야 되죠?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전직 조합장하고 이 창고 경영주하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서 농민들이 그 피해를 다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어떤 제재는 없어요? 운영 방안에 대한 대안 이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여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저희들이 그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시인하는데 또 뭐가 남았느냐면 그 창고가……
순열
정순열위원
일단은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죠? 사실은 있는데도 그것을 이번에 해결하지 못 하고 넘어갔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농민들이 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쌀값 하락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되면 뭐합니까, 길거리에 야적해 놓고 썩혀버리면 뭐합니까? 그런 이중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세 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 님께서 자꾸 심기가 불편하셔서 고흥군유통 문제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서 자칫 잘못하면 병원에 실려 갈 형편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물어봅시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어제 대충 했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여기에 추가로 자료를 가져 왔네요. 이것은 자료를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유통에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정부 지원금이요?
순열
정순열위원
연도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총괄해서 지금 몇 년도까지 이게 지원됐었죠?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시설 보조금 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열
정순열위원
운영비요.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운영비는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공선출하비……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때 정부 에서 운영비로 해서 연도별로 지원금이 나와 있는 것 있었죠?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정부 에서……
순열
정순열위원
국가 보조금 .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국가 보조금 으로는 시설비 보조된 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시설비 는 저희들이 3건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시설비 말고 운영비가 있어요.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 봤을 때는 공선출하비하고……
순열
정순열위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는 12억을 받았죠?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나와 있을 텐데? 2009년도에 12억 정부 융자를 받아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영업 외 수익으로 해서 5억 6000만 원인가 했고, 영업 외 지출 로 해서 정리하고 나머지 7억은 어떻게 했나……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혹시 시설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예.
순열
정순열위원
단, 그때 당시에 정부 보조를 받아서 반납했던 금액 있죠? 그 반납 근거 증빙자료를 주라니까 아직 안 주고 있어요.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예, 알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정부 보조금 은 총 얼마를 받았으며, 연도별로 받았던 그 지출 내역하고 반납했던 사유, 반납했던 그 근거자료를 좀 제출 해 주세 요.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예.
순열
정순열위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클러스터에 정부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정부 에서 보조해 주는 자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유자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처리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정부 보조만 해 주면 끝납니까? 다시 어떻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행정 지도를 하고 사업계획서 를 받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보조금 을 상환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자체적으로 끝나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정부 보조금 을 받아서 유자 클러스터에서 타 사업단에 또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참여업체끼리는 서로 공유하고 일정 부분은, 같은 유자에 관한 협력업체들끼리 사업단에서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고흥군유통하고 유자 클러스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서로 독립된 것 아닙니까? 독립된 단체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고흥군유통하고 유자 클러스터하고 어떤……
별개이면 유자 클러스터도 정부 보조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국도비 지원금에 대해서 말 하자 면 타 법인에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협력업체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흥군유통이 협력업체로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순열
정순열위원
유자 클러스터하고는 지금 협력업체로 되어 있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로 주세 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작년에 완도인지 강진에서 반납했었던 도비, 유자 클러스터에서 우리가 이용했었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거 기억하시죠?
그 도비는 어떻게 썼다고 했죠? 그 사용 내역서 좀 자료로 주세 요. 그때 분명히 거기에 창고를 짓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군비까지 보탰거든요? 내가 더 이상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그 자료 좀 주세 요. 그렇게 자료만 좀 주세 요.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안정민 위원 님.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 위원 입니다. 315페이지, 과장님께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하고 민간경상 보조사업 을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보조 자체가 우리 고흥 군민들에게 고루 편성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것은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 보조를 받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이중 삼중으로 택배비 지원부터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모든 것을 다 받고 있는데 지원을 하나도 못 받은 이런 업체들이 정말 수두룩해요. 문제점이 뭐냐면 지원한 데만 계속 지원을 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내년부터는 충분히 홍보해서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올해에 77동을 지어 줬는데 이 신청 인원이 초과되지는 않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인데 어느 순서대로……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보통 읍면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자체 심의 회를 거쳐서 읍면에서 오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순위를 정한다는 그 말이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순위를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니까 읍면 권한 이라는 그 말씀이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나는 맨날 신청 했는데 맨날 빼 버리고.”……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웃음소리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저희한테도 그런 항의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런 것도 문제이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으로 2억이 되어 있어요. 320페이지에 2014년 수출업체 현황 및 지원 실적을 보면 이 2억에 맞춰서 해 놨는데, 그 옆에 2015년 상반기 수출업체 현황 및 지원 실적에 이 금액은 또 뭡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2015년도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2015년도 2억이……
정민
안정민위원
아, 상반기에 이것만 지원을 하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상반기에 이것을 하고 11월 20일부터 받아가지고 내년……
정민
안정민위원
아직 지원이 덜 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내년도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다 못 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8300만 원이 지출 됐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받아서 전부 지출 되게끔 그렇게……
정민
안정민위원
2억을 맞출 거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2억이 저희 예산 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질문 은 이상으로 마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 5번과 6번에 대해서 작년에 보조했던 것 하고 올해에 보조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빼서 저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을 요구합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정순열 위원 님.
순열
정순열위원
어제 업무 보고 를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를 해 왔네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어제 고흥군유통에서 그런 사항……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에 지금 공소 시효 에 대한 정의, 재고자산 손실 관련 사고 에 대한 공소 시효 부분은 법적인 어떤 근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권에 소멸시효 부분도 나와 있고요. 거기에 강성채 전 대표의 채권 가압류 현황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한운택 전 본부장 채권 가압류 현황도 나와 있고 여기에 연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 처리를 하지 못하고 만약에 시효 를 질질 끌어갈 수 있도록 해서 넘긴다거나 그런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뭔가 조금 이 사건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준비나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사실 저희들이 재판 과정이나 진행되는 과정만 알았지 거기까지는, 어제 위원 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이쪽 분야를 충분히 챙겨서 최대한 모아 놓고 고흥군유통에 우리가 권고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어제 저희 회의 때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고흥군유통 회생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상당한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예산 이 지원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영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 을 별도로 좀 세워서 하더라도 이것은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긍지를 보일 수 있는 어떤 대안 을 강구해 주세 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이것은 법률 자문도 한번 받아 보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제가 이 해결책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체적으로 받았느냐고 했더니 그런 것도 아직, 어제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법률 자문을 받고 또 우리 지역 출신 법무부장관님이 계십니다. 인물 났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부당 하게, 말 하자 면 압력 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자문도 행정적 차원으로 찾아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 주세 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 들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추진 의지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수시로 의원 님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 을 좀 강구해 주세 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같이 협의하게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종열
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우리 위원 님들 것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경제유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
13시30분 감사개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축산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그동안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농업축산과장 송봉종
종열
정종열위원장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9명, 현원 18명으로 1명 결원 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과 관련 사업을 시행 하면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연차 점검계획에 의하여 사용실태를 조사ㆍ점검하고 제반사항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각종 시설물이 타 용도 및 방치되어 있어 사후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사후관리 강화 조치를 통해 연 2회 이상 군 읍면 합동점검 및 자체 현지점검, 보조금 으로 취득한 시설 타 용도 및 담보 제공 제한을 명시할 수 있는 부기등기 실시 및 직원 교육을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농업 보조금 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4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중요 농업유산 자원조사 보전관리 계획수립 용역 등 사고이월 8건, 사슴 인공 수정 지원 사업 등 명시이월 6건으로 총 14건에 11억 5800여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슴 인공 수정 지원 사업,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지원 사업,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FTA 지방 자율계획 수립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8건에 53억 9095만 1000원 중 36억 57만 2000원을 보조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7건으로 6억 8716만 2000원 중 5억 5399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으로 37억 4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5년에는 5억 7628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례ㆍ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고흥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 하고, 제초제 없는 고흥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및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교재 및 현수막 등 홍보물 26건을 제작하여 639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입니다. 불법 건축물 7건, 형질 변경 4건으로 총 11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조치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실적입니다.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및 운영 자금으로 총 7명에 대해 5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지원 실적입니다. 총 9명에 대해 5억 7628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출산 여성농업인 도우미에게 1인당 1일 4만 원씩 최대 28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13명에게 285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6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농어촌 고등학생 422농가 424명 학생에게 3억 9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보 전직 불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개 읍면 99농가 총면적 176.7㏊에 1억 435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7페이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및 신용보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자차액은 255농가 1억 20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 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폐지되었으며, 읍면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89개 단지 1349농가를 대상으로 12억 8969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은 9844농가에 211만 2000포 35억 6003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380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7925농가에 1만 7100톤 22억 421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리기 등 맞춤형 소형농기계는 390농가에 390대를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381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7789농가 60만 포 1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5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농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8474농가 1만 1887㏊에 110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558농가 966㏊에 4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4페이지,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8756농가 5599㏊에 2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진 현황입니다. 벼, 고추 등 8개 품목 2079농가에 12억 7614만 3000원 중 7억 653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친환경시설 채소 육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 시설원예 생산기반 지원 사업 등 총 60건으로 18억 9026만 원 사업에 대하여 50%인 9억 451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고흥마늘 브랜드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흥군유통에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 동안 생산기반시설 우량종구 생산단지와 마늘종합처리시설에 79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3월 말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원예브랜드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 추진 중입니다. 마늘ㆍ양파 경쟁력 제고 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고흥마늘 그물 포장망 지원 사업 및 마늘ㆍ양파 흑색썩음균핵병 지원 사업으로 3억 4172만 2000원의 50%인 1억 713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 과수ㆍ특용작물 육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및 고소 득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13건 6억 2926만 4000원 사업에 대하여 보조 3억 1463만 2000원, 융자 1억 887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2농가 3억 5356만 6000원 사업에 대하여 국비 1억 607만 원, 융자 1억 767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인증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8건 322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축산 분뇨처리 액비살포비 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동계 조사료 제조ㆍ운송비로 62개소 3만 6626톤, 하계 조사료 제조ㆍ운송비로 44개소 6556톤으로 총 106개소 4만 3182톤에 대하여 축발기금 및 군비 23억 257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가축방역 실적입니다. 탄저ㆍ기종저 등 19개 항목에 대하여 21회에 걸쳐 71만 5029두에 대하여 약품비와 인건비 로 3억 218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9페이지, 공수의 지정 현황 및 진료 실적,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공수의는 이명환 씨 등 7명을 지정하였으며, 소ㆍ돼지 등 9만 8167두에 대해 예찰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8400만 원의 수당 을 지급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석류 특화단지 조성, 권역별 틈새 특화작목 육성 및 농업 6차 산업 시범농장 육성으로 3개 사업에 5억 5357만 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0% 이상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님들이 찾을 동안, 아까 시설원예 지원 사업은 지금 보조사업 으로 나간 것이 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 시설원예 보조사업 으로는 하우스만 합니까? 하우스 말고 거기에 다른 관정이나 물이 있어야 시설원예를 할 것 아닙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것도 동시에 지원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디라고 꼭 집어서 말은 못 하지만 그 시설원예 하우스는 되어 있는데 물이 부족해서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위원장 님, 시설원예 사업은 우리가 하우스나 온풍기, 난방기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마는 관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렇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정 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 말이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이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에서는 도저히 지원할 그런, 관정으로는 지원이 안 되나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관정도 동시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지금 포두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곳에서 그런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하여튼 알았어요. 위원 님들 질의 하십시오. 예, 김의규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39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지원 실적 있죠? 우리가 축산농가에 사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인이랄지 작목회나 이런 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우리 고흥군의 축산농가들도 같이 혜택을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소농가들 있잖아요? 소 몇 마리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볏짚이 필요해서 이분들한테 묶어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인건비 랄지 기계 기름값만 받으면 되는데 많은 지원을 받고도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아요. 우리가 외지에 팔 때는 다소 비싸게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반비까지 다 지원을 받는데도 우리 고흥 축산인들이 살 때는 반값은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100%를 받으면 80% 정도만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우리 법인에 안 들어 있는 축산인이, 한두 마리 키우는 어르신들이 볏짚이 필요해서 사는 데도 너무 비싸다는 말이에요. 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지금 곤포사일리지가 있는데 볏짚이 있고, 조사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볏짚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곤포 하나에 한 400～5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조사료에 대해서는 그 롤 하나에 500～600㎏ 정도 되는데 1톤당 그러니까 하나 이상, 한두 개 정도에 90%를 지원합니다. 사실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5만 4000원에서 6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님이 방금 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적극 반 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기계를 우리가 군비, 국비로 해서 반값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도 자기들 소 키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영업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런 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교육할 때 정말 우리 고흥 축산인들한테는 다소 반값에도 해야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도 자기들 필요한 데,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것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야 나이 드신 분들이 혜택을 보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제 외지에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꼭 해 주시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관내 소농가들한테는 저렴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비전 5000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도 비전 5000 농가들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도 신청 이 많습니까? 새로운 작목, 틈새작목 같은 것을 하실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지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반 보조사업 같이 대부분 5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현장에 갈 때 타 시군에서는 하우스에 해 주는 것이 70%인데 우리 군은 50%라는 말이에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도 70% 정도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리고 지금 복숭아가 13㏊입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 합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소득이 어떻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소득이 예상 외로 상당히 좋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지금 어떤 작목의 소득이 제일 많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규
김의규위원
과장님께서 권장할 만한 품목이라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과수 쪽에서는 지금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참다래나 하나봉, 유자도 역시 포함이 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아직까지는 유자가 제일 좋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아직은 유자가……
의규
김의규위원
참다래하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보면 석류는 계속 우리 군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인도 팔고 있다는 말이에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기후변화가 있겠죠. 그 많은 석류를 식재해서 꽃만 어느 정도 피고 전부 낙화가 되는 그 이유를 좀 연구해야 되겠던데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석류 품종인 석류 꽃향 1호를 개발해서 지금 보급 중이고요.
의규
김의규위원
그 단석류?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리고 2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2호까지?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게 새로운 품종으로 해서 보급해야 하는데 옛날식으로 하니까 전부 낙화가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파내는 실정이에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도 금년에는 가격이 좀 괜찮은 것 같던데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좋습니다. 정말 우리 고흥군의 농정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순열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36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거기를 보면 2014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이 나와요.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월이 되어 있네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 이월된 사유가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추진을 못 하고 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계획을 보면 가축분뇨 처리 지원 및 축산 퇴비 자원화 확대로 여기에 또 지원 계획이 서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때 업무 보고 시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은 적극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들이 봤을 때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도 말 하자 면 사고이월 돼서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데, 예산 을 세워 놨는데 또다시 2016년도에 한다고 보고 계획서에 세워 놨어요. 이 부분은……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적극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예산 심의 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389페이지를 보면 마늘 원예브랜드 사업단 구성 운영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원예브랜드 사업단이 구성됐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구성됐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우리 담당자께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순열
정순열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 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단 구성 자체가 지금 별도로 구성됐다고 했죠?
이 구성원 자체를 자료로 좀 주세 요.
기왕에 저것이 저렇게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 요.
그리고 376페이지를 좀 봐 봅시다. 경관보 전직 불제 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경관보 전직 불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대상 작물이 경관작물, 준경관작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마는 경관작물은 예를 들어서 메밀이나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유채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준경관작물은 청보리랄지 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유휴지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를 오가는 길목에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실제 소득사업은 아니네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경관작물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관광 차원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실제로 효과 면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백의영 씨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 있지 않습니까? 국화……
순열
정순열위원
예.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것도 경관작물입니다. 나로우주센터를 오가는 관광객들이 오가면서 그걸 보고 , 느끼고 또 들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민관 주도로 하고 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순열
정순열위원
행정 차원에서는 여기에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보조는 국비, 도비, 군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 백의영 씨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런 데도 관심 있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면 행정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면 흡족한 지원이 안 된다는 그 말인가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지만 보시다시피 고흥읍에 지원되는 1개 농가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전체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는 총 예산 이 얼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거기에 지원된 것이 순수 보조금 만 해서 560만 원 정도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도 거기를 보면 고흥을 찾는 분들이 보고 상당히 흐뭇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영현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직원들도 모두 애를 많이 쓰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먼저 367페이지 첫 번째를 보시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처리 결과를 보면 완결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종 민간자본 보조사업 을 하면서 목적 외 사용이나 아니면 방치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사후의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으니까 절대 없도록 하라, 현재까지 이 관계는 없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추후에 우리 위원 들이 현지 확인을 할 경우가 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다음에 명시ㆍ 사고이월 관계는 방금 정 위원 님께서 해 주셨고. 368페이지 5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8개소인데 이 중에서 절반인 9건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9건은 추진 중인데 이게 지금 12월 말까지 100% 완공이 가능한가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지금 50%밖에 진전이 없어서, 혹시 다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금년부터는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이어서 넘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이 다시 한 번 주문 을 합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다음에 375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6개 읍면에 13명이 신청 해서 13명한테 지급을 해 줬어요. 이건 어떤 조건이 있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 해서 농가에서 이 사업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6개 읍면에 13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지금 출산이나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들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아, 출산하는 여성만 해당되는군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출산을 했거나 하면 지원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군에서 13명밖에 출산이 안 됐던 모양이네요. 하여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다음 379페이지에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가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업체 수가 나오죠? 또 연 생산량이나 그 실적을 간략하게 A4용지 한 장으로 해 주시고요. 또 타 지역의 업체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한 장에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제가 분석해 보고 별도로 나중에 다른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다음에 38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 것과 금년 것을 비교해 보니까 벼나 고추, 배, 참다래 전부 가구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1400가구, 금년에 1800가 구인 데 보험료는 거꾸로 지난해에 20억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2억 밖에 안 나갔어요. 이러면 8억이 부족하네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가구 수는 더 늘었는데 왜 그렇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각종 병해충이랄지 재해가 금년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래서 보험료가 줄었다는 말씀이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풍년이 들어서 보험료가 덜 나갔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농업인, 축산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데와 달라서 벼농사도 일 년에 한 번 낫 들고 들어가면 그만인데 망쳐버리면 소득에 큰 차질이 오니까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여기 386페이지, 친환경시설 채소 육성 사업도 본 위원 이 당부만 합니다. 읍면별로 사업 대상자 차이가 많이 나요. 어느 읍면은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고 , 어느 읍면은 적은데 전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 하실 때라든지 농가들한테 홍보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물론 시설 채소를 안 하는 사람은 해당이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 관계도 여러 읍면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문 을 합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다음에 39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인데 여기에 이 106개소 업체가 지금 군 내의 영농법인 전체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예를 들어서 빠지거나 제외된 법인은 없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사업을 안 하는 업체는 당연히 빠지는데 현재 이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전부 신청 을 해서 지원이 된 거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다면 다른 할 말은 없겠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는 어떤 말로 표현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가장 주요한 업무를 보는 과입니다. 대신 농업축산과가 계도 가장 많고요. 직원이 적은지는 본 위원 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송 과장님도 이제 오셔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들도 같이 배석하셨는데 더 해 주셔야 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는 것은 고흥 군수 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여론이 들리니까 본 위원 도 기분이 좋고, 저도 여러분과 같은 직렬 로 같이 밥을 먹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주문 을 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순열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39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 지원을 보면 동계, 하계로 두 번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보편적으로 한 법인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제일 많은 법인이 어디입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아무래도 조합원 수가 많은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1년에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법인에는 얼마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법인은 어떤 법인입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지금 고흥만에 있는 조사료 유통센터가 있거든요. 아마 거기가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 대표가 누구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김부일 대표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얼마까지 해 줬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거기는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단인 것 같은데요. 축산계장님?
담당
축산담당
류용석 금년 동계 조사료로 1억 85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하계는 지금 현재 직원이 계측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가서 5%를 일체 계측해서 지원해 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똑같은 김부일 씨가 대표로 있는 과역한우영농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흥한우명품화사업단이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게 해서 법인 대표로는 똑같이 한 사람인데 지금 동계, 하계로 해서 지원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 법인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류용석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금년에 신규라고 했는데……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지금 김부일 대표가 맡고 있는 과역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이고요, 명품화사업단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어쨌든 동계, 하계로 해서 여기 이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편중된 이런 지원은 한 번 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지금 한우명품화사업단 김부일 대표는 고흥군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요. 과역한우영농법인은 지역에서 기존에 대표를 맡고 있던 그런 조직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까지 연도별로 여기에 나갔던 지원 금액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담당
축산담당
류용석 알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꼭 짚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른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담당
축산담당
류용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사료 유통센터는 연합 법인입니다. 조사료 법인들이 연합체를 형성해서 66개 법인이 참여하는 법인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여기에, 지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 해서 군비 지원이 총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류용석 예,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담당자가 계측하러 가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종합 감사 때도 저희는 그 계측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우리 조사료 부분은 잘한다고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무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뭐 얼마든지 더 잘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너무 한 곳에 편중된 지원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자체 내에서 불평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고흥만 간척지에 벼 병충해가 상당히 심각해요. 안정민 위원 이 지적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깨시무늬병?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의하면 화학비료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그 병의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퇴비 같은 비료가 좀 들어가면 토질이 더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병해충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토지의 지력을 좀 더 증진시키려고 하면 볏짚 자체를 숙성시켜서 퇴비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소득과 축산소득 중 어떤 것이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축산농가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서는 그 반대로 땅의 지력을 증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안정민 위원 님.
정민
안정민위원
예, 안정민 위원 입니다. 374페이지 12번,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실적하고, 13번에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신청 을 했으며, 농업축산과에서는 어떤 심사 를 거쳐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지원 금액이 가는지 그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시설자금으로 포두면 박창환 씨는 사업비 조정이 되어 있네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왜 이 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질의 를 했듯이 이런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것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쓰는 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했던 적이 있어서 이 질문 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이 자금들이 여기로 나가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우선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소득지원기금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12번, 농어촌진흥기금은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금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일정 부분 출연 을 합니다. 매년 출연 을 하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군에서 순수하게 조성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시, 처음에 뭐라고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12번에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다 도비겠네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이제 시군에서 출연 은 받습니다. 매년 비율에 따라서 출 연금 이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은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 군에서 사는 사업이 비슷합니다마는 신청 을 하면 거의 금액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탈락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농협에서 위탁 운영을 합니다. 농협에서 위탁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담보가 몇 건이라든지, 제대로 사업이 되고 있는지 농협에서 철저하게 심사 를 합니다. 아까 사업비가 조정된 것은 본인이 2억을 투자해야겠다고 신청 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억이나 1억 5000만 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감한 경우거든요. 농업인들은 얼마든지 많이 받고 싶으시겠지만 담보물도 문제가 되고 실제 사업에 투자하는데 그렇게 소요가 안 되겠다면 타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농어민소득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 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0억 원을 추가로 출연 해서 지금 현재 37억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년 10억씩 이렇게 해서 100억 목표 달성 시까지는 출연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계속 이런 융자를 해 주겠다, 100억까지 융자를 계속?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100억까지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필요시에 저희들이 심사 를 거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심사 는 읍면에서 합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읍면에서 신청 을 해서 1차 심사 를 하고, 현지 검토를 하고, 군에 올라오면 군에서 또 하고요. 또 심의 위원 회를 거쳐서 심의 를 하고, 농협으로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또 현장을 보고 준공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융자를 해 줍니다. 철저하게 검증 을 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농협과 읍면에서 같이 올라온다는 그 말이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고 가 났을 때,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 그 돈은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농협에서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담보 여력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무조건 다 담보를 제공합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담보 제공을 다 했었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담보 제공을 안 하면 농협이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니까 자기들이 철저하게 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읍면에서 읍면장의 완공 확인서가 올라오면 또 재차 확인을 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농협에서 읍면……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읍면에서 군으로 올라오면 군에서 농협으로 통보를 하고 농협에서 다시 한 번 검증 절차를 거쳐서 지원이 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전혀 사고 가 날 위험은 없겠네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런 것은 농협에서 손해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작년에 이 두 가지 지원했던 내역과 올해에 지원한 그 서류가 일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들은 실과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농업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14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