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윤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이동

반갑습니다.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4천여 군민 여러분과 박남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 그리고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시대를 열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여름철 해수욕장 특별근무, 각종 행사 및 재난 안전사고 시 현장출동 등 휴일도 반납한 채 묵묵히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관리센터, 영묘전, 상례원과 고남면, 이원면 등 본청과 원거리의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해대책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부터 이어져 온 가뭄과 마른장마에 이어 가을가뭄까지 겹치면서 농업과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댐과 저수지 곳곳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상전문가들은 가뭄이 내년 봄까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 봄 농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의 누적 강수량은 754mm로 평균치인 평년 1,188mm의 63%에 그쳤으며, 충남은 평균 강수량 1,149mm에서 올해 572mm로 예년의 50%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수율 또한 하루가 다르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일 현재 전국평균 저수율은 43%로 평년의 절반 남짓한 수준입니다. 특히, 농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충남지역 저수율은 29%로 나타나 내년 농사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확기 농작물의 피해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콩의 경우에는 가뭄으로 결실이 이뤄지기도 전에 잎이 마르면서 말라죽어서, 콩깍지는 생겼지만 안에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았고, 제대로 영근 것처럼 보여도 눌러보면 쭉정이 투성입니다. 길어지는 가뭄으로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인구의 3분의 1정도인 8,315호의 농가에서 1만9,266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벼 재배 농가 수는 6,334호에 10,475ha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밭작물의 경우에는 벼 농업과 함께 재배를 하는 농가가 대부분으로 3,170.36ha의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기상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 봄까지 가뭄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내년이 되어도 해갈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B지구 방문 시에 용수원 개발사업비 20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관내 전·답에 대한 한해대책을 세우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예산확보현황 및 한해대책 추진상황과 2016년도 대책을 전·답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서부발전본사 이전으로 인한 원북면, 이원면 교육공동화대책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추진된 한국서부발전(주)의 본사이전으로 태안시대가 지난 9월 24일 열렸습니다. 벌써부터 서부발전 본사 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던 인구가 올 1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면서, 1월에 29,175세대 62,455명이었으나, 9월 현재 29,893세대 63,429명으로 718세대 974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시장경제 활성화 및 세수확대 등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태안화력발전소 사택이 위치해 있는 원북면 지역은 1월 2,335세대 5,006명이었으나, 9월 현재 2,231세대 4,530명으로, 104세대 476명이 줄어들었으며, 이원면의 경우에는 9월 현재 1,213세대 2,376명입니다. 원북초등학교의 경우 160여명에서 60여명이 전학을 해서 지금은 100명이 채 안 되는 학생으로 학사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기존에 있던 학원시설은 태안읍으로 이전하거나, 운영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화마을사택은 불이 꺼져있는 곳이 많아졌으며, 저녁 8시 이후에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태안화력에서는 서산시, 태안읍 거주 직원들과 신규직원 등으로 이화마을사택이 모두 채워진다고는 하나, 대부분 미혼이거나 1인가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학교 정상화 및 시장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154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최초로 군 단위 지자체에 둥지를 튼 한국서부발전(주)의 이전으로 우리 태안군의 활력이 넘쳐나는 부분은 크게 환영을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본사와 사택 이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있다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활성화 대책·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미래안전정책실, 관광진흥과, 환경산림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30개소의 해수욕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국립공원 내에 24개소, 국립공원 외 지역에 6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안전장비 배치현황에 보면 규모가 있고, 관광객이 주로 많은 곳 위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 해수욕장은 대부분 안전관리요원은 배치되어 있으나, 해상에서 표류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이 가능한 수상오토바이나 레저보트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2015년도 안전관리 상황조치 내역에 보면 구조 126건에 175명을 구조하였는데, 118건 163명이 바다에 표류중인 피서객을 구조 하였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의 구조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상오토바이나 레저보트가 있어야만 신속하게 구조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에서는 해수욕장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태안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30개 해수욕장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안전장비 확충계획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해수욕장 야영장업의 운영기간이 4개월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국립공원내의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야영장 4개월 한시 허가 시에 30개 해수욕장 번영회와 45개 캠핑장연합회에서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자 결의하였다는데, 국립공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운영기간 4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대책은 세워놓았습니까? 또한 이와 관련해서 화장실, 샤워장, 식수대 등 편의시설과 안전관리장비, 요원 확충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해수욕장 30개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장비 및 편의시설 부족한 곳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 있습니다. 현재 관광객 편의시설, 안전관리대책 부실한 곳이 5개소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제는 해수욕장 운영이 4계절로 가야 합니다. 잘 나가는 곳 밀어주고, 부족한 곳 채워주며 군에서 채울 수 없는 곳은 과감하게 도태시켜서 경쟁력을 갖춘 해수욕장이 살아남게 해 주시고 도태된 곳도 장기추진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제대로 된 시설을 확충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행정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현장에서 받쳐주지 못한다면 관광객이 안 오니만 못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559㎞의 해변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지자체로써 해변과 해안, 해상 관리에 많은 어려움 예상되나 해변으로 밀려드는 막대한 쓰레기의 심각성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청정 태안해안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태안군과 번영회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에 심혈을 기울여야합니다. 번영회에 쓰레기적치장 조성해 주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이 충족이 될 때에 태안군이 해안국립공원의 진정한 4계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음은 태안군 관광정책 및 발전방향, 그리고 원두막 축제 관련하여 관광진흥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태안군에서는 대표축제 발굴이라는 이름하에 실과별로 연중 많은 축제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태안군 대표축제 발굴도 중요하지만, 크고 작은 행사를 벌려만 놓았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태안군에 대표축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대표축제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백사장 대하축제, 태안 꽃축제, 낚시대회 등...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우후죽순으로 펼쳐지는 행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맞이 행사관련해서 8개 읍·면 똑같이 지원해 보자고 하니, 선택과 집중, 대표축제 발굴을 이야기하면서, 행사성 경비 과다 지출로 인하여 보조금 페널티 받고 있다면서 어렵다 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사·축제 개편되어야 합니다. 몇몇 기획사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축제방식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눠 먹기식 행사 지양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축제 발굴육성하고 싶다면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몇 곳이 돌려가면서 행사 독점하면서 그들의 입맛에 이끌려 간다면 관광산업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칼을 대 주십시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철저한 경쟁을 통한 살아있는 축제문화가 되어야합니다. 관내 축제·행사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획력부재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유수의 축제전문가, 대학교수, 대한민국 축제 심의위원 등을 위촉해서 체계적인 축제를 발굴해야합니다. 축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광진흥과에서 기획과 홍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설치해서 전문적으로 관내 모든 행사의 기획과 홍보를 담당해주시고, 관련 실과에서는 기획서 검증해서 행사를 추진해 주십시오. 즉흥적으로 1,000만 원짜리 단발성 이벤트행사 추진해서 예산낭비와 관광 이미지 훼손하지 말고, 축제·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 연초에 모든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단위 계획도 만들어 주십시오.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기본 안을 잡고, 기획서 검증하고 철저하게 홍보하여 확실하게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서 태안군 대표축제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간 축제계획을 세워서 카렌다, 팜플렛을 제작해 홍보해 주십시오. 특히 행사홍보 시에는 관내보다는 최소한 서산IC, 천안, 서울, 인천 등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대표축제는 한 가지만 있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많으면 어떻습니까? 태안군 8개 읍·면을 펼쳐놓고 그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징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파악, 지역에 맞는 행사를 발굴, 기간을 달리해가면서 크고 작은 행사가 년 중 끊이지 않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행사 정산서 작성 시에는 행사사진, 동영상, 참가자 확인서류 첨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산해서 행사경비가 순수하게 행사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이영수증 정산은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외국인관광객이 태안군에 찾아오면 어떻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공직자를 선발해서 외국인 관광객 소통을 위한 팀을 만들어서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태안군 관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테마별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해수욕장 통합 사이트, 캠핑장 통합시스템, 모바일 홈페이지 구성 및 음식, 문화, 체험, 둘레길,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여행코스 개발운영을 제안합니다. 모든 업종 넣을 필요 없습니다. 잘 운영되는 해수욕장, 캠핑장, 음식점, 숙소, 체험장, 명소, 시장, 둘레길 넣어서 태안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만족하도록 해주고, 참여 못한 업체는 더욱 분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명품 관광지로 탈바꿈 해보았으면 합니다. 태안군 관광 총괄해서 기획, 운영, 홍보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꼭 있어야합니다. 아무리 홍보를 잘하여도 막상 현장에 갔을 때 내용과 다르다면 발길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 현장을 받쳐줄 수 있는 그룹도 발굴해서 현장과 행정이 힘을 합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1, 2회 원두막축제 운영현황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안군 농업농촌 발전전략에 대해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당면 현안은 단연 FTA 수입개방입니다. 대한민국 FTA 1호로 체결한 칠레와의 FTA체결 12년 맞았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EU와 체결한 FTA도 서서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과 FTA 체결하면서 농업인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FTA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로 주요 노지작물 재배면적과 자급율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사이에 마늘과 고추 재배면적은 반 토막이 났으며, 주요작물에서 줄어든 면적이 다른 작물로 몰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생산의 악순환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FTA체결이후 농산물의 실질 가격은 계속 하락한 반면 생산에 투입되는 농자재 구입가격은 상승해 교역 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탱해준 생명줄입니다. 우리 삶이며, 혼 그 자체입니다. 쌀을 빼놓고서는 역사는 물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쌀은 경제재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쌀 생산량을 보면, 2011년 422만4천t, 2013년 423만t, 2015년 쌀 예상 생산량은 425만8천 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쌀 재고현황을 보면 2012년 69만7천t, 2014년 83만8천t, 2015년 8월 현재 137만 4천 톤이며, 10월 현재 정부양곡 창고에는 국내산 쌀 87만 톤과 수입 쌀 50여만 톤 등 총137만 4천 톤의 쌀이 쌓여 있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을 보면 1970년 136.4kg, 1990년 119.6kg, 2010년 72.8kg, 2014년 65.1kg입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5년 10월 5일자 산지쌀값을 보면, 햅쌀기준 80kg당 16만3,396원이며, 2014년 10월 5일자 가격 17만7,844원 대비 8.1% 하락한 1만4,448원이 내려갔고, 최근 5년간 10월 5일자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가는 70만 가구나 되고, 태안군의 경우에는 6,334호 10,475ha이며, 농업소득에서 쌀 소득이 3분의 1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농사는 국토, 환경보전, 홍수조절, 수자원보전과 정화, 농촌 경관유지 등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바로 우리세대가 풀어야할 과제인 동시에 숙명입니다. 1996년 80kg 쌀1가마에 12만5천 원 정도 할 때, 경유는 1리터에 300원정도 했습니다. 2015년 80kg 쌀1가마에 16만 원정도 하는데, 경유는 1리터 1,200원 가량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쌀값은 20%정도 1년에 1%정도 올랐는데, 경유값은 400% 1년에 20%정도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비단 쌀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보통교부금에서 학교, 학급, 학생 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규모는 9조7천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수가 많은 서울, 경기 등의 교육청이 지방재정교부금을 받는데 더 유리해 집니다. 또한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인센티브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분교를 통합하는 경우 현행 1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많아지며, 본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학교를 대체 이전할 때 주는 보조금도 초등학교가 30억 원에서 50억 원 이하로 중·고등학교는 50억 원에서 80억 원 이하로 각각 늘어납니다. 농어촌의 학교는 교육만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심체로써의 역할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고 통폐합으로 학교를 없앤다면 농어촌의 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이며,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농어촌의 학생들도 교육의 기회만은 제대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빠르게 늙어가는 농촌과 도시의 유병률 격차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유병률은 1999년 23.8%에서 2014년 31.8%로 8%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도시는 22%에서 23.2%로 불과1.2%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의료 환경 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의사인력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96%인 96,000여명이 도심권에 편중돼있는 반면에 농어촌엔 4%가량만이 근무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서비스 받을 수 없는 농어촌지역 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57곳인데, 그중에서 우리 태안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부문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농촌 현실에서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자중심의 행정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만이 아닌 일반주민의 민원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농업행정업무와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자중심의 행정이 중요합니다. 농민들만이 아닌 일반주민의 민원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농업행정업무와 농업기술업무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 보급 사업이 과거와 달리 퇴색되어 선도적 역할이 미흡하며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업무 유사성이 높습니다. 일부 농업인들의 농업보조사업 이중 수혜에 따른 중복지원 문제 및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필요합니다. 농업행정의 효율화를 이루어 농민들과 군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중복된 조직 통합하여 업무집행 효율성 높이고, 농업분야 경쟁력 도모했으면 합니다. 한 곳에서 농정업무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어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위주의 농업행정 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농민들의 의식수준이 기술센터 기술지도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농민들의 요구는 지도에서 생산, 유통, 마케팅, 소득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의 유통, 정책자금 등을 기술지도 부분과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농업행정을 총체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사무실 시공간의 활용도 개선에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통합운영해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태안군의 농업농촌 전략을 한·중 FTA대책, 젊은 영농인 육성방안과 함께 농정조직 통합 등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태안군의 농업정책, 문화관광 정책, 해수욕장 활성화대책, 한해대책, 원북면·이원면 교육공동화 방안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용할 부분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수용해서 태안군정이 가 일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맺음을 하면서 지금의 우리 태안군, 아니 대한민국의 농업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 9월 30일자 농민신문 김용하 칼럼을 읽어드리며,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홀로계신 부모님 어떻게 하나」해마다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에 부모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은 항상 발걸음이 무겁다. 기력이 예전만 못하신 것도 마음에 걸리지만 보내는 아들딸을 향해 흔드는 어머니의 손과 뒷짐을 지고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 얼굴에는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역력하다. 나라 전체로는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농촌은 아예 고령자밖에 없는 곳도 있다. 아이울음소리를 듣기 힘들어진 것은 이미 오래됐고 평상시에는 온 동네가 적막하다. 배우자를 일찍 보내고 홀로 된 어르신만 살고 있는 집이 한 두 집이 아니다.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집은 수리해 놓았어도 덩그러니 혼자 사는 어르신은 집이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하다. 허리가 굽어지고 관절도 성한 곳이 없지만 아직도 해도 뜨기 전에 밭으로 나간다. 그리고 어렵게 수확한 깨나 고추 등을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보낸다. 그럴만한 기력도 없는 어르신은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유일한 친구이다. 자녀가 도시에서 함께 살자 해도 부모님은 한사코 시골을 떠날 마음이 없다.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전에 집을 정리하고 아들집에 갔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얘기가 남의 일 같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2014년부터 도입된 월20만원의 기초연금은 도시에서는 크지 않은 돈이지만 현금이 부족한 시골에서는 참으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큰 병이 아니면 병원비, 약값에 보태거나 교통비, 외식비로 쓸 수 있고, 명절 때는 손자, 손녀에게 절값을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픈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큰 병원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아들 딸 잘 두면 큰 도시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잘못하면 큰 병을 키우기 십상이다. 지방 작은 읍면에 큰 병원이 들어설 유인은 거의 없기때문에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해서 작은 도시에서도 병원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거나 보건소를 현대화된 보건의료센터로 더 많이 확대 개편해야 한다. 요즘은 거동하기 불편해진 고령의 어르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도움이 많이 되고는 있지만 대상자가 되지못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은 걱정이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몸이 마비되는 것이다. 즉각적인 응급대처가 필요하지만 홀로 사는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홀로 살아서는 대책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제 찬바람이 불면 겨울 난방비도 걱정이다. 보일러를 팍팍 틀면 좋겠지만 돈이 아까워 그것도 못한다. 농촌에서는 지금도 날씨가 추워지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 숙식을 함께 하기도 한다. 근본적으로는 겨울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함께 살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공동생활 홈”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그렇지만 책정된 예산이 그리 많지 않은데다, 지자체도 예산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비 부담을 늘리고 예산도 대폭 확충해야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농촌마을에 늘어나는 빈집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노인들이 살기 적합하도록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시범적인 프로젝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근의 여러 개 마을을 모으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의 주거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개방형 통합마을의 재구성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홀로된 부모님에게는 아들딸의 효도가 최선이지만, 이제 정부도 나서야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편안해 질 수 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안전정책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정책실장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해수욕장의 인력장비의 확충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는 30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인력장비 확충문제는 한꺼번에 풀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력장비 확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요원을 금년도 100명에서 30명을 늘려서 130명을 모집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명 증원뿐이 아니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수상오토바이면허라든지 라이프가드자격증 교육을 실시해서 명실상부한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우리 군민들을 우선 확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외지에 거주하는 안전요원들을 위해서는 숙소를 지원해서 안전요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마을 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비확충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상오토바이 8대, 사륜오토바이 8대, 망원경과 TRS무전기 각60대를 추가 구입해서 인력장비가 부족한 마을단위 해수욕장에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협업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 우선 두개소입니다만 계획된 게. 합동근무 그러니까 해경서하고 우리군청하고 그밖에 유관기관의 합동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합동근무상황실 겸 감시탑을 설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군과 해경, 소방서 그 다음에 공단, 경찰서상황실 간에 핫라인통신망을 개설해서 모든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하게 해수욕장의 안전컨트롤타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정책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부분은 답변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야영장업 운영 4개월이 연장됐을 때 우리 군에서 안전관리요원장비를 확충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운영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야영장 부분은 업무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한번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지난번 업무구상보고에서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을 비롯해서 안전관리요원 확충계획을 해 주셨더라고요. 거기에 첨부를 한다고 하면 태안군이 30개 해수욕장번영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번영회 임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분들도 아까 실장님께서 군민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번영회사무실이 있잖아요.

예.

번영회사무실에 기본적인 근무자 현황표라든가 비상연락망, 안전관리요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번영회 사무실과 우리 행정과 또 해경, 국립공원 등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안전시설을 관리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첨부를 해서 번영회원들한테도 우리 군에서 앞으로는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뭔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걸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번영회임원들만이라도 최소한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제안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 못하면 일부라도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미래안전정책실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도수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관광진흥과 소관 4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해수욕장활성화 대책 및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4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관리청 중심으로 해수욕장을 운영을 한 결과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계가 매우 중요했으며 해수욕장의 시설 및 설치관리 기준의 강화와 더불어 편의시설 부족에도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수욕장을 활성화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이에 관내 해수욕장에 내재된 각종 문제점을 종합 진단하여 발전방안이 담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의 주요쟁점은 첫 번째로는 해수욕장현황조사를 통한 편익시설 확충 두 번째 공원구역 내 해수욕장의 역할분담 문제, 셋째는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해수욕장 특성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수욕장현황 조사를 통한 편익시설확충 방안에는 해수욕장 내 시설현황, 이용객 패턴 등을 조사 분석하여 시설개선비용을 산출하고 국비지원 건의 등을 통한 연차적 단계적 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이용객 안전에 저해되는 일부 해수욕장은 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지정해제 하고자 합니다. 비록 편익시설 확충부분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상 어려움과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사유지 및 국립공원으로 토지매입 및 관련법 인허가 등 많은 애로점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24개 공원구역 내 해수욕장의 공원관리청과의 역할분담에는 용역착수단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필요시설이 공원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 특히 아까 질문에 해수욕장 야영장업 4개월 영업권에 대해서 편익시설 확충 및 체류형 관광시설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해수욕장 특성화방안이나 해수욕장별 교통지리, 환경의 이점과 농수산 특산품을 접목한 스토리가 있고 차별화된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바람아래와 신두리는 해안사구의 특징을 살리고 백사장에서 두여까지 5개해수욕장은 송림을 활용한 안면도 캠핑밸트의 조성 또 만리포, 꽃지, 몽산포, 연포, 학암포 등 10만 이상 관광객이 방문한 해수욕장은 그 특색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 레저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강화로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획수립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용역시행에 이행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인허가 절차이행 및 지역주민과의 이해상충 등의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백년대계의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1, 2회 원두막축제 추진현황 및 향후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원두막축제는 우리군 5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되었는데 당초목적과는 달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구성보다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 된 바 있고 이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분산된 축제를 통합하여 금번에는 규모가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2015년도에는 이 축제를 통합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두막축제는 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을 충분히 받들어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4년도의 분산개최에 대한 통합문제만 얽매여서 장소선택의 불합리, 개최시기의 문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일찍 홍보함에도 행사 2개월 전에 홍보했던 문제 또 롯데관광 등 모객행위만 믿고 너무 안일하게 추진하는 등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았음을 대우 각성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거울삼아 연초에 계획을 세워 체계 있게 준비하고 홍보하면서 주민 참여와 적절한 축제시기 선정 등에 혼신을 다하여 추진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태안군 관광정책 및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축제에 대하여 여러 문제를 조목 조목 지적하시면서 개선점으로 몇 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하나 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행사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획력이 부족하므로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심의회를 통해 2차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면서 다음 회기에 가칭 태안군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축제의 신설·폐지·운영·평가 등을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내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최소한 연초에 축제계획을 수립하라는 제안문제는 우리 부서문제만이 아닌 조직운영부서 또는 축제진행부서 등 여러 부서와 결부된 문제로서 이 문제는 조직개편 등 기회가 있을 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되 우리 과 소관 축제에 대해서는 연초에 축제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8개 읍면에 그 지역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기간을 달리해 가면서 크고 작은 행사가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자는 질문에 대하여는 여러 부서에 있는 축제행사를 읍면별로 그 특성에 맞게 개최하되 금번 사구축제라든가 복불복축제와 같이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관광객과 어우러지는 그러한 지역은 인센티브를 주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은 일정한 페널티 부여가 바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산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행사사진이나 동영상, 참가확인서류 첨부 등에 대해서는 적극 챙겨보도록 하면서 외국인관광객 안내에 대해서도 외국어 재능 있는 공직자, 해설사, 다문화가정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태안관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문제는 지난 5월 홍보정책관을 채용한 후 태안군의 이야기를 소집하여 체계별 분류별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태안여행코스를 해수욕장, 캠핑장, 관광명소, 해변길 등 다양한 관광 아이템과 연계한 통합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이를 문화관광홈페이지 온라인입소문 홍보에 반영하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관심이 높은 숙박, 음식점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 쉴거리, 볼거리 등 5대관광요소를 통합관리 홍보하도록 하여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충질의보다는 우리 관광진흥과 직원분들께서 황금주말 지난 주 지지난 주 연속으로 보니까 대한민국사구축제, 사랑길볼북복축제 또 이번 주에도 바다황토축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중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요. 본의원이 제안을 했거나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태안군 전체의 관광발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자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태안군 관광발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일웅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서부발전본사 이전으로 인한 원북면·이원면 교육공동화 대책관련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서부발전본사 이전 시 관내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태안교육지원청에서 백화초등학교와 화동초등학교의 시설을 보강하는 등 준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 본사이전에 따른 전입 및 전학으로 백화초등학교 전학생이 76명이 증가했으나 실제 관외 전학생은 25명이고 원북초등학교 등 관내 학교에서 전학한 학생이 51명이 되겠습니다. 원북초등학교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른 교육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수의 감소는 비단 원북과 이원초등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내초등학교23개소 중 태안초, 백화초, 안면초를 제외한 20개의 초등학교의 공통사항으로 학생수가 100명 미만입니다. 교육부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기본정책인 과수 과밀학교 정비를 위한 적정규모 학교육성계획에 의거 100명 이하의 과수학교는 통폐합을 추진함에 따라 면단위 지역주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이중학교가 기숙형학교로 전환하는 등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면단위 중학교 중 백 명 이상의 학생을 보유한 유일한 학교가 되는 사례로 주민과 학교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군에서는 원이중학교에 대한 기숙형학교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차원에서는 특정지역 학교의 학생수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각종 학교의 시설물, 운동장의 현대화사업 특히 이원초등학교는 운동장 현대화사업을 내년도에 한 6억6천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이중학교도 운동장 개선사업을 3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숙형학교나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고민 검토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걱정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부분을 답변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 협조 요청하는 부분은 좀 수월할 거라고 보는데 기업에다 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가능하면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태안화력사택 이화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이화마을 사택부지 내에 후생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유 공간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을 태안화력에서 리모델링해서 원북면, 이원면 영유아나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교육의 문제는 별로 없는데 사교육의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있던 특공무술도장이나 미술학원 또 피아노학원 이 정도 있었는데 태안으로 오거나 한 부분인데요. 그 쪽을 리모델링해서 학원 시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원북, 이원면 어린 자녀학생들의 교육확대,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태안화력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혁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편의시설관련 화장실과 쓰레기장 적치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30개해수욕장에 47개소의 고정식화장실과 이동식임차화장실 45개 등 총92개의 화장실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일부 해수욕장의 경우 화장실이 부족해서 추가요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임차화장실이라도 추가 지원돼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최소해 나가고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영장과 관련해서 해수욕장 기간운영사항은 관계과에서 기간운영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도 그 기간 동안 함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내에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저희 판단은 수익자가 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쓰레기집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 8월 해수욕기 동안에 청소인부 100명을 배정해서 읍면 및 해수욕장번영회 협조 하에 해수욕장내 쓰레기를 당일 수거 당일 환경센터로 운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일처리가 어려운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욕장 주변에 쓰레기장 임시적치장 조성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것이 조금 운영이 좀 잘못되면 또 다른 쓰레기장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하고 번영회와 협의해서 적치장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을 검토 추가설치 운영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해수욕장화장실 고정식화장실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계속 새로 만들고 있나요?

고정식화장실은 우선 토지가 현지여건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돼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을이나 필요한 번영회에서 토지를 마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아직까지 추진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30개 해수욕장이 됐는데 고정식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몇 군데 추가로 요청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판단해서 고정식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야 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기간 중이라면 이동식화장실도 근래에는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와서 그걸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해 주실거라 믿으면서요.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30개해수욕장을 가지고 가다보니까 30개해수욕장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구비가 되면서 가져가야지 말로만 30개해수욕장을 떠들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큰 해수욕장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해수욕장같은 경우는 몇 가운데씩 있어요, 고정식화장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진짜로 일단 야영을 하면 대소변을 봐야 되는데 어디에 볼지는 다 상상이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지침을 잘 짜서 30개해수욕장이 공동으로 같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중FTA대책과 젊은 농업인육성 방안, 농정조직통합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중FTA 및 TPP등으로 농업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을 하되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려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 판로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조직통합 운영은 재정 여건 및 인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현재의 흐름은 통합되었던 시군에서도 불합리한 면이 도출돼서 재분리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농정조직통합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통합했다가 분리된 곳도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리했다가 통합한 곳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중FTA 대책관련해서는 반농업 피해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우리 태안군 반농업 주종이 콩, 참깨, 들깨, 잡곡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최소화 방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태안군 농업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농촌현실에서 경쟁력 제고해 줄 수 있는 농업인 수가 그리 많지 않은 데 앞으로 마을단위라든가 농가조직, 공동 투자하는 방법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정과에서는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권장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팜 사업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 50%, 융자 30%, 자담20% 신청을 받고 있는데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ICT융복합 자동지원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단동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그걸 설치할 농가들이 많지 않고 설령 설치할 수 있는 농가들도 아직까지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어 태안군에 아직 설치가 안됐는데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앞으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진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구축돼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지도홍보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원금 424억 원까지 확대했다고 하고요. 스마트팜이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축산 같은 경우에도 2017년까지 700농가를 확대한다고 하고 과수농가도 2017년까지 610여개 농가 확대한다는 방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자체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고령화 일손부족으로 시름하고 있는 관내농업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업정책 관련해서 통계값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통계조직을 대폭 계속 축소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태안군은 태안군만의 통계값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농산물가격 대응, 수요 예측, 재배면적 결정 등 많은 부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인월급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타지자체에서 농업인월급제를 실시하는 곳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농업인월급제를 통해서 농한기에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한테 자금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달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농산물에 관련한 원산지표시정착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산, 수입산 제가 볼 때는 태안산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태안산의 농산물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가격을 좀 높게 받더라도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건데 철저한 원산지표시정책을 정착을 해서 우리 태안군에서 산 농산물은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태안군의 농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수곤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금년 봄부터 계속된 가뭄대책에 대하여 가뭄현장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박남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해대책 예산확보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대책 사업계획입니다. 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10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확보액은 26억 원이며 사업비중 국비가 8억, 도비가 4억2,500, 군비가 13억7,500이 되겠습니다. 총사업 내역은 118개소로서 저수지준설이 10개소, 관정이 40개소, 하천 및 들샘이 61개소, 기타가 7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원금액은 12억5천만 원으로서 70여개소 용수원개발을 완료했고 완료한 내용을 보면 저수지준설이 6개소, 관정개발이 18공, 하천굴착이 5개지구, 들샘 및 소규모시설이 46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원금액은 13억5천만 원으로 43개용수원 개발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수지 준설이 4개소, 담수지 6개소, 하천준설이 4개소, 양수장 및 송수관로매설이 3개 지구, 관정이 22개 공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 제수면교체가 4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가뭄대책으로서 사업을 내년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비 등 예산 확보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봄부터 이어져 온 가뭄에 업무와 함께 한해대책 추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이하 건설교통과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군청의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이 심하면 우리 군민들의 인심이 너무 메말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올 한해 때 보니까. 우리 농민들에게는 이 농작물은 자식과 같은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26억 원규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한 100억 이상은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내년 봄에 가서 우리 군민들이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가서 아무 리 농민들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때 가서 준비한다고 하면 너무 늦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한해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관정사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관정사업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부관리계획 세우셔서 폐공관리 또 사용관련 민원사항 최소화 방안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의 한 개마을에 최소한 대형, 중형, 소형관정 하나씩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관정이든 저수지 등 들샘 굴착하든 하천준설 하실 때 올 연말까지 다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물을 가둬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대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논 작물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밭작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찌해서 농사는 풍년이라고 하는데 풍년이 아닌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 들녘에 가보면. 그런데 밭작물 같은 경우는 가물었는데 풍년이든 작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내년에 가서는 밭작물은 고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밭작물에 대해서 한해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한해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영세농이나 소작농 또 부녀농 등 그런 농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도 가뭄이 오더라도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안군 농업농촌 발전전략과 관련해서 한중FTA대책과 젊은 영농인 육성방안, 농정조직통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FTA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FTA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선 생산비절감을 위한 기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농작업 기계화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브랜드화 및 가공 등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상류층을 겨냥한 고품질농산물과 가공 농산물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FTA대응 새소득 작목을 적극 개발 보급하는데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젊은 영농인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의 젊은 후계세대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영농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촌 후계세대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의 경우 영농4H회원 정착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도시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4H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농4H회와 학교4H회를 육성을 하고 있고 각 4H회별로 각종 과제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4H회원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마을의 젊은 영농인 4H회 가입을 홍보하고 있으며 영농4H회원들의 월례회를 정착시켜서 회원들간의 영농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4H대학 등 각종 전문교육에 참여를 하여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영농4H 회원지원을 위해서 영농 정착 지원사업과 영농4H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농정조직통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남을 비롯하여 전시군의 3분의 1정도가 농정업무와 농촌지도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 인근 서산시도 업무를 통합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의료원 업무는 서비스지원업무이면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속기관장을 두어 전문기술지도와 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도록 직제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농촌진흥법에도 농촌지도직공무원은 연구, 지도업무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을 다룬다는 데 있어서는 성격이 같습니다마는 농정업무는 농업행정의 집행, 인허가 등 규제기능을 가지고 있고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도, 교육중심의 농촌지도업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할 경우 장점도 있습니다. 우선 농업인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는 통합하는 쪽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농촌이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지도가 줄어들게 되어 통합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지도업무가 농업행정업무에 비해서 예산비중이 적다 보니 지도업무가 현격하게 비중이 줄어들고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게 기존의 통합을 했던 시군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1998년 구조조정 시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려 했다가 의회와 농업인들의 반대로 농업기술센터의 축산업무만 농정과에 통합했다가 축산지도 기능이 축소되면서 문제가 제기되어 다시 분리를 한 적이 있고 최근 타 시군에도 18개 시군이 통합 이후 다시 분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일부 분리를 했다가 다시 통합된 시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시군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군 조직진단에 있어서도 농정과 지도업무 통합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군수님 생각도 업무성격상 농정과 지도가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로 통합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직통합 관련해서 서류를 많이 검토해 봤는데요. 서류에도 그렇게 많은 저항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통합은 안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통합을 이야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 농업현실이 너무 안 좋다. 왜 안 좋냐 올 봄에도 우리 밭작물 마늘, 감자, 양파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었더니 정부에서 수입을 했어요. 이러니까 가격이 또 폭락할 것 아닙니까? 지금 쌀값 풍년이지만 걱정해요. 풍년이 되도 걱정, 흉년이 되어도 걱정인 거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농정에 대해서 부처 이런 부분을 떠나서 농정에 대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통합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태안군의 농업관련해서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젊은 영농인 대책으로 이게 지자체에서 하기 어렵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정착지원금이나 선진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신에 젊은 영농인들한테는 저는 지원을 해주면서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재능기부를 해라. 젊은 영농인이 할 수 있는 재능기부는 한 가지에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통해서 들녘에 가보면 7, 80되신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곳에서 한 10평짜리 김장밭을 가꿔야 되는데 장비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젊은 영농인들이 역할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젊은 영농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를 뛰어넘기가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해요. 같이 영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 영농인들이 앞으로 우리 태안군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실과장님들 나오셔서 소소한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과장님은 몸도 불편한데. 그래요, 한해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의원이신 차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태안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추세지만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 볼 수는 없는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님과 각 부서장님들께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 군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IMF 당시에도 우리 군민들만큼은 지역경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타 시·군과 다른 이유는 우리 군은 삼면이 바다로 쌓여있기 때문에 풍족한 수산물로 하여금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수산물과 더불어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으로 1년 365일 관광객들로 하여금 민박과 숙박업으로 우리 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7일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후 지역경제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기름유출사고는 우리 태안군민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 사고였습니다. 원유유출로 인해 바닷물이 오염돼 용존산소량이 줄어들면서 바다와 인근 양식장의 어패류가 대량으로 폐사하였습니다. 또한, 어장이 황폐해지면서 해당 지역의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근근이 연명하던 관광산업마저도 관광객 기피현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원유유출사고 후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해선 빨라야 10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보통이며 길게는 20년에서 30년까지 걸린다는 분석입니다. 태안군은 관광입군이면서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군의 지역경제는 남과 북으로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천수만을 사이에 두고 대천해수욕장과 어항을 연결했고, 원산도를 잇는 대단위 관광지 개발을 2018년도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충청남도 개발계획에 따라 안면도가 약 120만평이 개발계획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개발계획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천수만을 연계한 지리적 여건을 살려 대천해수욕장과 원산도, 안면도, AB지구 방조제를 이용하여 대도시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의 관광지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지리적 여건에 따라 보령시와 안면도는 관광지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반면, 기름으로 폭격을 받은 태안의 서북부는 어획감소와 관광객 기피현상으로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태안이 좋아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는 이유는 태안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수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름유출사고 후 수산물 감소 추세가 연안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 관광객 기피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름유출사고 후 정부나 대기업에서 그 동안 연예인을 불러 이벤트 행사를 치렀고, 삼성을 비롯한 기업에서 태안사랑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한편 임직원을 동원했음에도 관광객이 예전의 14%에 머물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물론 유류사고의 책임이 크지만 관광지가 되려면 관광지로서의 구비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호텔, 콘도, 워터파크, 마리나 시설 등 관광객의 기호에 맞게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름유출사고로 침체된 태안 서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만리포의 자연경관은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만리포의 아름다운 자태와 세계적인 천리포수목원을 연계시키고 남쪽으로는 1종 어항인 모항항을 연계시켜 관광객들이 사계절 내내 찾고 머물 수 있는 관광지다운 인프라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군수님!의항리와 신두리는 기름유출 사고 시 제일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기름유출 사고 시 의항리 주민과 신두리 주민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100%로 동의를 얻어 지자체와 정부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연육교 건설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름유출사고 후 먹고 살길이 전혀 없던 신두리 주민과 의항리 주민들은 의항리와 신두리 해수욕장을 잇는 연육교를 건설하여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건의를 했지만, 당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곳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아무 이유 없이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름유출사고로 침체된 태안 서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고 피해지역인 의항리 해안에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이야기를 활용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경제가 침체된 유류피해지역에 사계절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군수님!태안의 서북부 군민들께서 경제가 어렵다고들 야단들입니다. 기름피해 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신두리, 의항리, 천리포수목원, 만리포, 모항항을 연계한 관광지 인프라 조성과 의항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설명 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어렵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한시법이지만 유류피해특별법 제12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 등을 지원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군수님의 지역발전 구상이 있으시면 그 의지를 담아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래안전정책실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6기 출발시점에서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하여 많은 군민들이 큰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미래안전정책실을 전략1팀에서 5팀까지 편제하여 군의 특정전략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원을 한다는 목표로 각종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각 팀별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와 앞으로 각팀별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지 미래안전정책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도에 유치 확정된 태안경찰서는 많은 군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으로, 경찰서 유치로 인해 사계절 관광입군의 명성에 비해 취약했던 치안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우리 군민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태안경찰서 추진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보상 및 이주대책을 추진코자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요지는 유류사고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름유출사고 이후에 지역경제침체 및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태안군의 종합발전전략차원에서 태안군중장기종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에서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관광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광권역을 설정하고 1일연계하는 네트워크개발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유류유출피해가 극심했던 소원면, 원북면지역에는 가족휴양관광권역과 생태환경체험관광권역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본 계획에서는 총12개의 핵심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원면과 원북면 지역에는 만리포국민관광거점 조성과 서해안대표 생태관광지 만들기 등 총4개 핵심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 만리포국민관광거점사업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과 만리포관광지 조성사업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 대표 생태관광지 만들기 사업에는 신두해안사구 생태관광지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구복원과 생태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현재 원활히 추진 중으로 신두사구를 국내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중장기종합계획에 의한 개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개선사업은 유류대책 부서에서 총괄하여 관련부서별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지방도 603호선 국도승격 및 가로림만 연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산·태안간 일반도로 77호 확충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군의 최대 현안으로 중앙 및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수도권에서 우리군 서북부지역까지 1시간 3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며 유류피해지역의 관광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발전계획 및 시책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과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상위계획 및 군 중장기발전계획이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유류피해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보고를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생태공원을 지금 신두사구에 만들려고 계획 중이에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태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시군 주변사업의 예를 들어 보면 서천군의 생태공원을 볼 수 있어요. 서천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거의 우리와 비슷한데 조금.

적지요, 5만8,800명이니까. 우리군도 12년 동안 군수님을 하셨고 또 서천군도 12년 동안 지난 군수로 임기동안 똑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천군은 국립생태공원을 유치해서 하루 평균 방문객이 3,150명이에요. 그리고 자립도가 낮은 서천군은 2대 세대를 위해 큰 프로젝트가 있어 그에 따른 군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큰 대형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각 신문에 보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이 사업을 갖고. 그리고 국립생태공원 연혁을 보면 이 군수가 어떻게 했느냐면 국립생태공원 건립위원회 구성을 누구랑 했느냐. 환경부차관들하고 20명씩 해서 같이 그 지역주민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이 엄청난 비전의 사업을 이런 일을 해냈고 연혁을 보면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했고 복원생태학연구의 중요성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했어요, 이 군수가.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생태계역할연구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렇게 어마 어마한 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 이 사업비를 얼마를 들여서 했느냐면 전액국비 3천억을 했어요. 저희가 농담으로 대개 이럽니다. 회장님 군수 나와. 이건 아무 군수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군수는 정말로 국비를 많이 따와서 태안군에 투입을 해야 군수의 자격이 있는 거에요. 이게 3천억 전액 국비를 따서 이런 국립생태공원을 했다면 우리 신두사구는 어떠한 생태공원을 할지 정신이 바짝 납니다. 지금 보면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데 생태공원 해 놨지요.

그건 저희들이 생태공원보다는 먼저 불법매립지를 복원하면서 공원을 조성한 거지, 생태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본의원이 이해가 가요. 그곳에 쓰레기장이 있어서 매립을 파 내고 거기에 생태공원 해 준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예산도 34억이 더 들어갔지요. 34억이 더 들어갔어요. 그건 본의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그만두고 군민이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정으로 무엇을 하고 책상 위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자립도도 적은 데 이런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하루에 3,150명이 오고 전액국비를 3천억을 따서 했다면 이건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야 돼요. 그리고 국립생태공원 연혁을 보면 이 사람이 생물다양성보완과 연구의 교류협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를 했고 또 여기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 건립위원회 구성은 환경부차관 20명과 했고 기후변화대응 생태계역할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이게 전부 다 국제적으로 놀았더라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생태공원 할려면 신두리사구에다 어떠한 생태공원을 해서 어떻게 나갈지 정말 제가 이 자료를 우리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지요?

예.

이런 마스터플랜을 해야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실장님 여러 가지로 내가 북부에 개발이 안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 하나 갖고 우리군민이 밥 먹고 살게 해야지. 이제는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민원이나 해결하고 길 깔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군민이 지금 어려운 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북부권 신두리내에서 모항항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말씀드렸더니 이 사업을 하나 하나 차곡 차곡 앞으로는 더 하겠다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말로 이런 사업이야말로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자립도도 적고 한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서 3천억을 전액 국비로 따서 하루평균 방문객이 3,150명쯤 되면 1년에는 엄청난 백만 명이 오는 그런 관광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신문에 보도돼서 신문에 보도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왔다고 그래요. 실장님 언제나 잘 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두리생태공원 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참고 좀 하세요. 해서 우리 군민이 먹고 살아야지. 군민이 어려운 데 앉아서 길 깔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어요.

다 했습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안전정책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정책실장입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전략팀의 업무와 지금까지의 추진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략팀은 군수님께서 민선6기 출발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해서 전략1팀에서 전략5팀까지 신설이 됐습니다. 전략팀의 추진업무는 10대 미래성장동력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데 첫 번째 정부금과 민자투자유치 두 번째가 서부발전 이전지원 세 번째가 3대대 이전 네 번째 백화산부대 토지를 활용한 전망대 설치 다섯 번째가 태안화력 온배수 활용문제 여섯 번째가 미래신성장산업 유치 일곱 번째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의 활용 여덟 번째가 관문가꾸기사업 아홉 번째가 백화산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열 번째가 한서대 상생협력 대책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추진과정에서 연포해수욕장의 삼성토지를 활용한 대형주차장 설치라든지 서부발전 이전지원업무처럼 이미 종료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특히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항 두 번째는 상대 정부부처나 기업에서 당분간 보안을 요청한 사항 또 특히 신성장미래동력사업은 현재 지자체간에 신규사업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아이템을 현재 공개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공개적으로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군수께서 적정한 시점에 사업별로 충분히 추진사항을 말씀드릴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용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안전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정책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정책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진사업 중 군부대이전과 백화산종합개발계획이 조기에 가시화되어 태안군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토록 추진해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안이 돼야 한다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묻질 않겠지만 10개 사항은 과장님께서 태안군민이 모두가 이제는 우리군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정말로 우리가 이제 살 길이 왔다라는 감탄사를 붙일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연포리조트 후속개발은 아까 주차장 얘기는 했는데 주차장만 하는 거에요? 주차장만 하는 거 아니지요?

주차장은 이미 조성이 완료됐고 삼성토지를 활용해서 어떤 후속사업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성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기 때문에 제한되는 요소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전략5팀을 놓고 전략1팀에서는 대규모 민자유치, 민자투자유치 및 민간제안사업을 검토하고 서부발전주 이전에 따른 상생발전종합 지원을 하고 2팀에서는 태안 3대대 이전, 연포리조트 후속개발 3팀에서는 공업단지 조성, 태안 화력온배수 활용도 이게 엄청난 비전을 가져와야 됩니다. 전략4팀 관문가꾸기사업, 안면도 꽃박람회장 활용 방안 제5팀에서는 백화산 종합계획수립, 한서대학교 상생발전 지원에 있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이 사업을 우리 실장님 엄청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수님과 함께 우리 실장님들과 함께 정말 우리 군민이 보기에 태안군청이 원활히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의원들이 답을 달라고 했는데 군부대 이전이나 신재생에너지 그런 보안이 유지되는 건 한 두 개만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연수원 유치도 해당부처에서.

열 개 중에서 두 개 이 외에는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성장산업 유치도 제가 말씀드린 보안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밝혀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밝혀 드릴 수 없는 실정이요?

예.

밝혀 주세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의원들이 답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없다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추진과정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 어떻게 의원이 물었는데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문제는 이용희 부의장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렸는데요.

아니 지금 보면 그 외에는 10개중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군부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뭐 세 가지는 그렇다한다 하더라도 그 7가지는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 것만 굳이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실장님. 다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 달라면 해 주겠다는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해말씀을 사전에 올렸습니다만.

의원이 물어보겠다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김진권 의원님 진정하시고.

아니 그럼 의원이 뭐가 필요 있어요?

박상규 미래정책실장은 지금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세요.

제가.

됐어요. 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원이 신중하게 군정질문에서 답을 얻겠다고 하는데 보안 때문에 못하겠다면 보안 있는 것 이 외에는 성심성의껏 답을 해 주셔야지, 아닌가요?

양해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는.

진정해 주시고. 본 질문 의원이신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양해가 되셨다면 이것은 좀 전에도 답변 중에 군수께서 빠른 시일내 또 어느 시기인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나 될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따라서 연말까지 조금 협의가 될 사항이 있고 조금 더 끌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그건 좋으신데 그럴 수 있는 부분 한 두가지는 빼 놓고 그 외에서 의원님들이 군정질문까지 답을 요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10개중에서 두 세 개는 그렇다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의원님한테 그것을 보안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봤을 때 보안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다고 하면 의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거부가 아니라.

됐어요.

서로 이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용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대로 가시화돼서 군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미래안전정책실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안전정책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종관입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태안특산물전통시장 관련해서 건물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태안읍 동문리 287번지 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태안특산물전통시장 내에 다문화거리 조성사업을 동문리 287-42번지 사유지 9필지 및 동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건물 7동 중 13동에 대한 연차적으로 슬럼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방향은 다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사유지 매입 및 이주보상을 추진하고 점포 정리와 휴게공간 확보,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정의 입점을 유도한 뒤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제공으로서 관광객 증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은 다문화거리 조성으로 시장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계상치 못한 이유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우리가 계획한대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 건물평가액을 보면 동당 7개동이면 3억5천 그렇지요. 그리고 건물평가액.

추정가니까요.

이주비가 추정가로 그러면 13개동이 얼마에요? 30만 원씩.

3천만 원해서 3억9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보상은?

토지보상은 4억8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할려면 과장님 한번 가 보셨지요. 완전히 혐오시설입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지금 관광형시장이라고 허가를 내서 그런 트레이드마크를 붙여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가면 관광형트레이드마크가 다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과장님 이건 많은 신경을 써서 꼭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주차타워를 30억 사업비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주차타워는 큰 실효성이 본의원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주차타워 하는 걸 시급하게 이쪽으로 옮겨서 빨리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시고.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리모델링 및 다문화가정 등 유치한다는 데 리모델링할 필요도 없어요. 딱 쓸어내야 돼, 거기는. 리모델링할 가구가 없어, 알고 있지요? 리모델링 손댈 데가 없다고요. 싹 밀어내야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건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이렇게 해놨는데 다섯 가지를 볼거리제공을 위한 다문화 민속공연 및 특색 있는 지역문화 활용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로 고객을 유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마인드에요. 그렇지만 꼭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할 수 있으시지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시잖아요. 스펙이 좋으니까. 그리고 기대효과에서는 전통시장에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제공으로 현재 애들이 집은 없어도 차는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내가 재미나게 살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 시장 안에는 볼거리가 있어야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상해서 시장 안에 문화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가 보면 정말로 옛날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 같아요. 그냥 디스플레이도 안 해놔서 옷도 그냥 척척 걸어놓고 디스플레이 하나만 잘해 놔도 난 저 옷 사고 싶어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디스플레이가 잘못 돼서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냥 있다니까요, 시장이. 엉망입니다, 사실. 그리고 내가 이런 거 속기록에 나가면 군 의원이 혼 날 일이에요. 그 가방집이 가게가 7개인가 8개가 있는데 중국집, 그 할머니가 84살인데 어느 때는 한 개도 못 팔 때도 많아요. 그래서 가방집 정리를 그 이웃에서 이장님도 못 다친대요, 물어봤어요, 제가 몇 번.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나가셔서 가게 한 두어 서너개는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줄여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게를 만들어 줘야지. 늘어놓고 83살 먹은 아주머니가 한개도 못파는데 그냥 있으시면 시장이 그리고 어떤 주민이 지나가다 그러더라고. 이 시장은 저 집 때문에 큰 문제라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 뒤부터 내가 이게 큰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가게를 빨리 정리하고 그건 사고 파는 가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부채납한 거잖아요, 그 가게를. 기부채납 했는데 자기 맘대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산 거에요. 그건 안되지요. 우리가 기부채납해서 우리 군건데. 그 사람들 세금 얼마 내요. 만2천원 만3천원, 많이 내야 만오천 원냅니다. 그런데도 30년도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이건 과장님이 정리를 해줘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정말 동부시장 가면 재미나더라. 먹거리도 있고 좋더라 동부시장 가자. 이렇게 관광객이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그런 시장형성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알아들으셨지요?

예, 부의장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우리 특산물전통시장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5일전에 친목회를 갔더니 어떤 남자분들이 우리 태안분들은 아녀, 태안분이면 저 보고 인사를 할 텐데. 우리 모임을 갔더니 그 아저씨 한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아줌마는 TV에 나오는 아줌마 같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 갔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왔대. 그런데 저보고 하는 말이 아 이것 좀 싸게 받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소주가 4천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 원을 딴 데다 붙이라 이거에요. 4천 원이라면 아 태안이 비싸구나라고 딱 푯대를 꽂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음식물에 다니시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지만 위생계에서도 하지만 다니시면서 소주 하나 4천 원 받으면 다른 게 다 비싼 줄 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잘 복안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특산물시장이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주셔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곽병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태안경찰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 경찰서를 2017년도 개청할 계획으로 있었지요?

예.

그런데 이걸 예산이 안돼서 2018년도까지 갑니까?

예산상으로 그렇고 공정관계로 그렇고 2018년 개소가 불가피하다고 경찰서에서 답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지어놓고 공정율이 안 맞아서 17년도 했다고 했나. 지금 총사업비가 기투자된 금액이 얼마에요?

총투자된 금액은 69억입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받을 돈이고 실질적으로 순수 건축공사비 경찰서에서 확보한 돈이 207억1,600만 원인데 59억을 제하고 148억 원이거든요. 148억 원 중에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2016년도에 1차로 확보한 돈이 1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5억밖에 우리가 못 받아서 공사를 못하는 거 아니여.

우리가 공사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하는데 이건 군수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신데 15억을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착공하느냐 걱정하는데 이분들 얘기는 일단 본예산에 16억6천만 원인가 얼마를 확보해 놓고 이게 추경에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계속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경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오고.

예, 본예산에는 15억6천만 원인가 서 있습니다.

추경에 이 많은 돈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전체는 다 안 되고 공정율 대로 확보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앞으로. 그렇지요?

예.

이게 태안군을 깔 보는 거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여. 그런 큰 관공서를 유치하는데 예산이 15억씩 내려 보내서 이게 되느냐고요, 본예산에. 이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우리과장님 언제나 우리가 보면 일 열심히 하고 사람으로서는 스펙이 엄청나게 좋고 한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급하게 치안이 나면 서산까지 갈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차를 타고 갈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유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청양같은 데는 인구가 3만이여도 경찰서가 오래 전부터 있고 우리 태안은 이걸 유치할려고 엄청나게 애 썼어도 이걸 유치를 못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됐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군수님과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우리 군수님 잘 한다고 굉장히 평이 좋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끼리 만났을 때 좋게 경찰서를 추진해서 빨리 세워야 됩니다. 이게 하루속히 해야지 우리도 굉장히 경찰서가 아쉬워요. 지금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때려요. 저번에 보니까 11시쯤 애 세 명이 한 애를 땅에다 엎어놓고 때리더라고, 밟고. 그 세 애가 밟으니 그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로 전화를 하니 전화가 걸려요. 안 걸리지. 그런데 누구 지나가는 사람 있어서 야 얼른 파출소로 전화 좀 해 여기 사람 죽는다고 해서 파출소로 전화해서 파출소에서 왔어요. 왔는데도 해결 못하더라고요. 원체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경찰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언제나 열심히 하고 정말로 하나도 놓칠세라 민원을 해결하는 것 보면 제가 정말로 박수를 많이 보내곤 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군민의 팔이 되어서 언제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에서도 적극 협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용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의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부서인 관광진흥과와 해양수산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김진권 의원님께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진권 의원님의 군정질문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청석에 어제도 오셨었고 태안 반도신문 이재수 기자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제2항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