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어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안건으로써는 시정질문과 안건 심의 의결 등 본회의가 2일간 개최되고 각 상임위원회별 2016년 당초예산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조례 등이 7일간이며 종합심사가 8일간 개최되는 등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2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8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는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재용입니다.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하여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첫날인 11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연설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신 후 정회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출하신 다음 본회의를 속개하여 지난 제187회 때 미상정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신 후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8일과 29일은 토ㆍ일요일로 휴무기간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 5일과 12월 6일은 토ㆍ일요일로 휴무기간이 되겠으며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시정질문과 각종 조례 및 기타 안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담당주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있다 정회하기로 하고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걸 정회해 가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엄 위원 시정질문 문제를 가지고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거지요?

시장이 출석을 안 했으니까 산회까지 간 악순환을 지금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꼭 시정질문 기회를 빌려서 해야 되나?

본회의 개회할 때 시장의 시정연설도 있잖아요. 출석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시장님, 일전에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하면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회하고 의사일정 잡는데 이렇게 길게 가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막무가내로“시장이 나와서 하세요.”라고

아니, 발언을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87회 때 시정질문을 먼저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법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김해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조례사항들이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의 시민들은 의원들이 그런 것을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뽑아놓았는데 시정질문이 안 되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지만 본회의 자체가 산회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조례법들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하라고 뽑아놓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조례법 통과가 못하게 되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 내말은

내 말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물어봅니다. 엄 위원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본회의가 산회되고 나니까 시의회 의원들이 모든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 해야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무 일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본다 아닙니까? 의회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는 사항 아닙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본 의사일정 협의의 건 중에서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 화요일까지로 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 연장하고 상임위 활동 중에서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 기타 안건을 4일간에서 5일간으로 또 예결특위 활동 중에서 2016년 예산안 종합심사 등 일정 중에서 5일간을 6일간으로 연장하여 이후 일정들은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형수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김형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