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제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준비 단단히 하셔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오늘은 우리 함께 기획복지위원회를 빛내주실 이재용 의원님이 등원하셔서 참 기쁜 날이라 생각합니다. 축하의 의미로 큰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 이번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가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32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오늘은 이번 정례회 기간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감사실과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위수전 위원입니다. -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있을 기획복지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부의안건 심사, 201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소 및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를 듣고, 목요일에는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부의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다음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주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12월 7일 월요일에는 201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더불어 예결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들은 현지활동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3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으로 총 10건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위수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23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의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 첫째, 제2조 고독사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목포시장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지원대상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조례안 제7조에 나온 내용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더불어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어서 “목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올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목포시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와 지역경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 주요내용으로 첫째 조례안 제6조에 시장은 5년마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둘째 시장은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의료기관의 손해조치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1조 및 제2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보완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 더불어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이며,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충분한 협의가 끝난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 먼저 고독사 관련해서요. 기본적으로 독거노인 지원사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독거노인 지원사업이 아직은 없죠. - 차상위,

- 목포시에서는요?

- 예, 차상위나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은 다르지만 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들이나 보훈대상자, 보훈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체계적으로 된 게, 보니까 체계적으로, 부분별로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된 게 없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에 따른 정확한 행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정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

- 아까 보훈처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돌보미 서비스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입장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 일단은 그 조례를 보게 되다 보면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노인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셨는지.

- 무연고자일 때, 그 상황마다 전부 다르잖아요. 연고자일 때, 무연고자일 때 장례서비스에서 제공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셔놓고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 그러면 의원님, 지금 홀로 사는 노인의 의미를 홀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 지금 용어에 정의가 있잖아요. 제2조에 보면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을 말한다고 정의를 해 놨습니다.

- 그러셨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가족이 없다고는 하셨지만 대체로 보면 홀로 산다 그 의미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에는 자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 있고 또 일단은 주민등록상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식이 있는데 홀로 사는, 주소지가 다름에도 자식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제6조 지원대상을 보면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 그러니까 가족의 유무를 떠나서 주거상태에서 단지 혼자 사신다, 이런 걸 보는 거죠.

- 그 의미로?

- 예,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아까 유형별로 어떻게 접촉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가족과 컨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부칙이라든지, 시행규칙이나 부칙에 명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했었을 때 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 낙인효과보다는 우리가 고독사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사회문제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낙인이 중요하냐, 고독사가 중요하냐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그분들이,

- 왜 그러냐면 부정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아니, 낙인이라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거의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제활동의 빈도가 적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낙인효과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혼자 임종을 맞이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낙인효과를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고독사하게 놔둔다? 그러니까 충분히,

- 놔두는 것은 아니지만,

- 낙인효과를 고려해서 하는 것은 그 방법의 문제겠지요.

- 그러니까 선정의 과정 중에,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계획을 하고 협력체를 구축할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합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수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대표발의하신 장복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장복성 의원입니다. -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지난 9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8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었고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15년 10월말 기준 목포시 인구수는 총 23만 8,440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3만 1,018명으로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노인복지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 노무직 일자리, 거리ㆍ공원 청소 등의 제공에 그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행정의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에서,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적극적인 발굴과 보급을 위한 시책 개발로 노인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분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 개정안 주요개정내용은 제2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제4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11조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행정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2조(정의) “노인일자리창출”이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시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제3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시장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로 재수정하였습니다. - 다음 장, 제4조(추진계획 수립)을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으로, “노인일자리사업추진계획”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으로, 제1호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제2호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3호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4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5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ㆍ재정지원 제6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신설 및 운영 제7호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제2조 주무과의 의견에서, (정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개정안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칭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주었기에, 제4조 5호와 6호에 명시하였습니다. - 다음 장,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제8조의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제11조(행정 및 예산지원 등)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 일자리 업무를 시로부터 위탁받은 수탁자에 한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 및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15. 10. 30 발의된 상태이며, 급증하는 노인인구에게 지속 가능한 더 많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되어 자립적이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목포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이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 이게 그냥 65세 노인분들을 위한 그냥 일자리 창출이란 말, 사업이나 법인처를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나 이런 것들이 다, 복지관, 이랜드복지관 이런 데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하고 있고 목포시 자체 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일자리, 어르신들한테 20만원인가, 하여튼 범위 내에는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라인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었던 분들이 여기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이게 중복지원이라는 것도, 정말 열심히 움직이신 분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라인이 없는데 그런 라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 위수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조례에 4조(추진계획 수립)에 보시면 공익형ㆍ교육형ㆍ복지형ㆍ시장형ㆍ인력파견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5가지가 있지만 공익형에 한정해서, 요즘도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아침에 옷을 이렇게 보고 계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말씀한 대로 이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자리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발해서 발굴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개정의 취지입니다.

-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공익형으로 말씀을, 거기 분들이 공익형으로 지금 그게 들어가셨다 하면 지금 현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공익형ㆍ교육형ㆍ복지형ㆍ시장형ㆍ인력 이것을 통틀어서 지금 현재 다 저희 그것까지 다 갖고 와서,

- 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갖고 와서 저희 목포시에서 이게 법인을 주든가 이런 것에서 거기에서 전체를 다 관여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은 따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따로 하고 목포시가 지금 법인을 주는 이 사업은 또 이 사업대로 예산을 따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 아닙니다. 따로는 아니고요. 이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복지관에서 할 수도 있고 전담기관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제가 시니어클럽이라 했지만 제가 이 조례의 개정이, 지금 시니어클럽이 전국 124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남에서도 곡성, 여수, 완도, 나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이 시니어클럽을 앞으로 만들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들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콩나물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어서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를 말 그대로 어른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발굴성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행하자는 이런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 저는 이 개정안에,

- 기존에 우리 위수전 부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복지형ㆍ교육형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고,

- 아니요, 그 말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요.

-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데 이렇게 만들자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가 작년 제주도 갔을 때 거기서 시니어 일자리, 그분들 일자리 창출한다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분식점을 내서 그것에 대한 수익형사업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시 자체 내에서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그런 클럽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로 그때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자체 내에서 어떤 게 주가 될지가, 만약에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목포시가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은 다 따로 하고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만 또 다른 법인단체가 되는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 동일하게 보시면 된다니까요.

- 그거랑 그거랑 똑같이 다른 개체로?

- 아니, 동일하게 보시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위수전 부위원장님이 약간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기존에 해왔던 일자리 정책과 지금 조례개정안에 의한 일자리 정책이 따로 된 게 아니고 보다 체계적으로 하자 이거지, 지금.

- 그렇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안이 필요한 게 뭐냐면 노인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와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업무수행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를 노인일자리로 볼 것인가, 합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그것은 거의 주지 않냐. 노인일자리라는 명목 하에, 노인일자리라는 하피를 도용해서 하피를 이용해서 거의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개정안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 그래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홍보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또 보다 나은, 노인들에 대한 좋은 일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인들과 합의가 빨라지고, 이끌어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동안 일자리가 5개 일자리로 했는데 거의 공익형에만 한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매해 목포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약 1,500명 정도 일자리 모집하면 반수 정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형에 한정하지 말고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어른들의 이런 일자리를 발굴해주자는 취지의 그런 개정발의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 그리고 이제 목포시가 정책을 추진하지만 수행은 각각 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거기서 뽑아서 하는 거죠.

- 담당기관이 그렇게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 용어만?

- 예, 용어정의입니다.

- 용어정의만 달라지는 거죠.

- 그리고 아까 위수전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이 됐든 제9조 현재 보면 일자리 참여자 모집이 또 있습니다. -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전담기관 수행기관을 모집을 했을 때 용어의 정의를 행정비 예산지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 11조를. 그렇게 해서 저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자리를 발굴해서 좋은 개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수탁자에 한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냥 명확하게 용어의 정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가결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 소장님, 의료관광클로스터 백련로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관련해서요. 일단 처음에 보면 환승공항으로 지정하겠다 그러는데 일단 갈아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 수술을 받으러 올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 먼저 사업규모를 보시면 백년로에서 1.6㎞ 거리 내에서 39개 의료기관이라고 하셨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 의료기관이 39개를 일일이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 대략적으로 과별로.

- 소아과, 내과, 피부과, 치과,

-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병원급으로요. 백년로,

- 우리병원, 기독병원, 한사랑병원, 장문외과병원, 예닮치과병원, 미르치과병원, 미즈아이병원, 아름다운요양병원, 병원은 이 정도고요, 8개. 치과가 경원치과가 있고…. 치과의원은 경원치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안과, 한빛안과, 코아름의원, 복음내과, 하당맑은피부과, 하나내과, 닥터류흉부외과.

- 그러면 안과가 몇 개입니까?

-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는 안 해 놨는데요. 상당히 여러 과가 같이 그룹으로 지금 묶여져 있는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의료기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일단 이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의료기관이 많이 모여져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전남 도내에서. 그래서 우리 목포가 의료관광을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목포가 전형적인 소비도시 아니겠습니까. 경제성장을 이끌고 갈 동력이 없어서 의료메디컬센터, 메디컬스트리트를 중점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오게 되면 가벼운 경증 건강서비스, 건강검진, 피부과 이런 쪽을 하면서 또 유발적인 식당이나 음식, 주변에 자연사박물관 쪽을 거점으로 하는 관광클러스터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 소장님, 그렇다면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 그러나 제가 아는 지금 현재의 의료 쪽을 보시게 되면 의사나 간호사 수가 환자 진료하기에도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외국 국외환자까지도 진료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 그렇다면 제가 자료 요구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 먼저 최근 3년간 목포시 인구수는 나와 있겠고, 의사 수요. 직종별 의사 수 그리고 간호사 수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추경예산에 이러한 관련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 아니, 위원님. 이제 이 업무보고, 오늘 이것을 드리는 것은 내년에,

- 내년부터 하시죠?

-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이번에,

- 그래서 내년에 하시니까 제가 지금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야 되니까 약간의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라남도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5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제가 이런 것도,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내년이 왔었을 때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

- 그래서 혹시 더 그렇다면 일단은 업무보고지만 내년 사항이고, 내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요구를 하고 싶다라면 백년로 관련해서 전라남도하고 왔다갔다 한 공문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예.

- 그래서 그런 공문들에 대해서 사본으로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한 가지만 더 할게요

- 예, 먼저 유혜경 위원님 하시죠.

- 음식 관련해서요. 이건 내년은 아니지만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 예.

-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 지금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수준에 따라서 4단계로 등급을 평가해서 간판에 표시하면서 소비자들이 위생상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식약청에 입법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죠,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이라든가. 일단은 소비자에게 음식점선택권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 그래서 일단 2017년부터 위생등급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목포시가 2017년 시행을 앞두고 ’16년에 위생등급제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하셔서 추후에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 의약업소 지도점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포시에서, 이것은 목포시안에서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목포시로 와서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크로스로?

- 예, 2개 다 합니다.

- 목포시 자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목포시에서 하는 것에 대한 의약업소 지도라는 말씀이시죠? 그러십니까? 지금 현재 그러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목포시에서만, 우리 목포시 점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목포시로 와서 점검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점검에 대한 지적내용, 그런 것에 대해서 듣고 싶고 목포시 작년, 재작년 해서 다른 지역에서 목포시가 지적받았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과 목포시에서 목포를 지적했던 그것에 대한 내용, 자료 요구하겠고요. 현황 자료 요구 지금 하는 거고요. -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 및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용도 포함되는 건지?

- 미용?

- 예, 미용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미용 자체가 지금 현재 문신이나 이렇게 미용 쪽으로도 목포시가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포시보건소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따로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미용 관련해서 불법 문신이나 성형을 미용실에서 하는 것은 무허가 의료행위로 그렇게 해서 의약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것에 대한 자료도. 만약에 문신이나 지금,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의원님들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미용실, 사우나실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돼서 목포에서 적발한 건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까?

- 사우나에서요?

- 사우나나. 그게 아니라 그냥 무허가로 문신이나 미용에 관한 목포시에서 적발한 건수나 현황, 이거 저한테 같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또 저희가 3번 안전ㆍ건강ㆍ배려ㆍ참여의 음식문화 조성에서도 이게 모범음식점한테 지금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모범음식점 얘기잖아요, 3번에 음식문화 조성 자체가. 그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저는 아까 처음 알았는데 음식등급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매해 모범음식점이 계속 모범음식점이지 않습니까? 그 해마다, 이게 1년 단위로 결정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1년 단위로 결정하면 그분들이 간판 걸어서 간판 내리신 분들 있어요, 혹시?

- 간판을 내리라고 말씀드리기,

- 아니, 왜 그러냐면 모범음식점에서 1년 전에 괜찮은데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맛도 달라지고 이것에 대한 손도 다른데 이게 몇 년 전에 모범음식점인데 계속 모범음식점인데 내가 갔을 때는 이게 모범음식점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에 보면 남은 음식 포장용 가방 배부가 지금 200개? 2,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말했을 때 작년에는 머릿수건하고 앞치마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소장님? - 남은 음식 포장, 돈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에 줬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뭐를 줬냐고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는 컵 줬다 하고요. 그다음에는 머릿수건하고 앞치마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방을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남은 음식 때문에 가방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제가 궁금한 것은 모범음식점이라고 무조건 옛날에는 종량제봉투나 이렇게 줬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남은 음식 포장용 가방 배부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목포시에 있는 전체적인 그것에다가 다 가방을 주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은 과거에는 상수도 수도료를 지원했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했고 위생용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위생용품 중에 머릿수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홍보용 전체적인 식당을 대상으로,

- 전체 식당에 다 준다는 말씀이시고.

- 예.

- 그러면 여기 이 예산 안에 모범음식점 자체 내에다가 주는 것들은 여기에는 안 나왔겠네요?

- 여기는 아닙니다.

-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겁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제가 하겠습니다. - 지금 건강증진과 자체 2번에서 보면 노인 건강검진이 자체가 240명으로. 2-2, 노인, 중간에 보면 노인 건강검진이 240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 목포시 자체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체 내가 240명으로 한정돼 있어서 지금 240명으로 추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초수급자에서 65세 이상이 우리 목포시가 240명밖에 안 되나, 갑자기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목포시가 240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 이것은 해마다 건강검진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의료수급권자, 그것은 전체적인 기초수급자들한테 하는 것이고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2,080명 생애전환기라 그래서 40세하고 66세, 이것은 40세 때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고혈압, 당뇨, 성인병으로 이완되는 시기기 때문에 생애전환기 40 때 하는 것이고, 66세는 노인질환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노인 건강진단 240명은 3가지 종류를 해마다 이 숫자만큼씩 합니다. - 이것은 암검진,

- 이것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목포시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240명씩 조사해서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그렇죠.

- 그러면 이분들이 노인건강검진 따로 있고, 저희가 2년마다 전국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도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하고 중복돼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240명하고 이것하고 같이 중복되면 240명에 대한 관리가 그게 됩니까? 240명만 잘라서 다음 해에 또 240명을 하고 이게 보건소에서 됩니까? 이게 자료로 나와서 이분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 자료가 되는 겁니까?

- 왜냐하면 해마다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T.O.를 채워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피를 뽑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좀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기에는 실적이 매달 미흡하기는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 그 말을 저는 이해는 했는데요. 이건 목포시 사업, 목포시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 목포시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 이것은 한다는, 전체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예, 질병관리본부,

- 그러면 240명 목포시에서 따로 관리를 한다는 그 말씀이세요?

- 그렇죠. 보건소 업무 자체가,

- 따로 관리하겠다?

- 보건, 우리시에서만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예산사업이 내려옵니다.

- 그분들 하라고?

- 예.

- 그러면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거라고? 대상자라고?

- 예.

- 알겠습니다. - 그러면 2-4 보면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 및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이 있습니다. 625명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저귀ㆍ조제분유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제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분, 기저귀를 써본 지가 저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유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목포시는 어떠한 근거로 이 제품을 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데 뭐 쓰고 있습니까?

- 이게 10월 30일부터 올해, 엊그저께 새로 제도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 그렇죠, 제가 안 본 거라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결정 안 났습니까, 났죠?

- 예. 이제 내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내려와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구상단계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거 정해지면 저희한테도 기저귀가 어디, 저희가 제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유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저희 기획복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승남 위원, 아까 질의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 아닙니다.

- 안 하셨어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실까요? - 예, 이재용 위원님.

- 3-3 보면 이건 자료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 재활운동 및 재활장비(4종) 대여에 70회라고 써 있습니다, 1,000명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자료, 이것에 대한 현황자료 하고 또 작업치료 교실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연계에 대한 자료, 이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감사실장 한순덕입니다. -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용 위원님.

- 1-3쪽입니다. - 2016년도 본예산에 목포시립도서관, 목포시의료원 위탁금에 편성, 계상되어 있죠?

-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로 하여금 확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되었다면 예산은 담당실과 소관이겠지만 매년 격년제로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감사 대상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사항만 일부 감사를 하는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지요?

- 보조금 사항하고요. 목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인사, 재산 물품관리, 회계 분야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운영 전반에 대해서요?

- 예.

- 제가 알기로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업무 전반에 대해서 3일간인가 세부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탁금 집행실태만 감사를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봅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되나요?

-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부터 회계분야까지 전 분야를 감사를 해야 출자출연기관이 더 건강하고 생산성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김금자 위원님, 자료가 보고 싶으시죠?

- 네.

-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좀 주시면,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 1-3쪽에 국장님, 출자출연기관 3개소가 있죠?

- 내년에 할 데가.

- 그렇죠, 어디어디?

- 내년에 할 데는 목포시의료원하고 목포복지재단하고 목포대양산단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 내년에요?

- 예. 목포시의료원하고 복지재단하고 대양산단하고요. 목포복지재단,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복지재단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목포의료원하고 산단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양산단하고 이렇게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혹시 올해 목포의료원 같은 경우에 이런 감사를 자체, 지금 연 1회씩 하고 계시죠?

-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2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 예.

- 그러면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해도 자료 요구는 할 수 있죠?

- 자료 요구 했잖아요, 위원님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 방금 하셨습니다.

- 아니, 2년에 한 번씩 하는데도?

- 그렇죠. 최근 것,

- 저희들이 자료가 돼 있습니다.

- 그리고 1-1쪽에요. 전년도에 용역 관련한 평가용역 선정할 때 그 수수료가 있었거든요. 올해,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그러니까 이제까지 목포시에서는 나름대로 평가척도를 만들어서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키로 했었거든요,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 용역비를 보고 싶으신가요?

-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용역을 선정하는 곳이 어디인지. 청렴도 관련해서요.

- 아, 청렴도 용역기관이요?

- 예.

- 저희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용역기관은 사전에 누설을 하면 안 되리라고,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업무인데 용역기관이 어디인가는 사전에 발표가 되면 좀 안 되리라고 봅니다.

- 그렇지, 공정하지 못하지.

- 그래요. 그러면 원래 이 시스템적으로는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용역기관과 더불어 민원 관련한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죠?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은 밝힐 수가 없다?

-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봐야죠.

- 국가권익위가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 국민권익위에서 주관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용역기관이 공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로비를 저희가 할 수도 있죠.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 저희들이,

- 만들고 있습니까?

- 아니요, 행정선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행정선이 있고요, 다목적선이라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지금은 건조 중인 배가 없고요. 기 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4억 5,000이 행정선이죠? 4억 5,000만원 들여서 건조한 배가.

- (관계관을 향해) 그게 아마 5억 정도죠?

김현종 - 해양수산과, 4억 5,000 정도.

- 그렇습니다. 그게 다목적선이라 그렇습니다.

- 이게 다목적선인가요?

- 예.

- 그래서 이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4억 5,000 들여서 건조를 했는데 불법시공돼 있고 그럼에도 준공이 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신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에 언론보도를 듣고 제가 배를 시승을 했습니다. 언론보도의 주요 내용은 시방서에 나와 있는 15노트가 안 나온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배 전면에 배 선수 밑바닥에 FRP 부력체를 달았다는 내용 이 2가지거든요. 이 2가지인데 저희들이 시방서를 확인, 그 2가지인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부력체를 설치한 이유가 배가 앞으로 약간 기울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달았다라는 의혹의 보도입니다. - 그런데 제가 가서 시방서하고 그것을 확인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런데 시방서가 참 재미있게 메모가 돼 있습니다. 15노트 이상 나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15노트 이상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든가? 아무튼 정확히 딱딱 구분이 안 되는 용어로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시방은 15노트까지는 나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 그래서 배가 전도될 위험이 있다, 그런 것도 뉴스거리로 나왔는데 제가 배를 편승해서 배를 배 선박, 키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되게 당겼거든요. 한번 돌려보니까 아마 전복될 위험은 배에 종사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도 전혀 그런 감을 느끼지 못했고요. - 현재 배 속력은 약 10.2노트가 나옵니다, 제가 시승을 했을 때. 10.2노트가 나오고 그 당시의 풍랑하고 바다의 조건, 물의 조류의 조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 그다음에 부력체를 달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것이 배가 앞으로 왜 넘어지려고 그러느냐면. 아니, 넘어지려 했는가 어쨌는가 그것은 확인은 못했는데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저게 다목적선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크레인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전문 배입니다, 저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목적선이라고 배 명칭을 하게 된 배경이 아마 도비를 좀 받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겠느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도비를 받기 위해서 다목적선이라는 명칭을 쓰고, - 다목적선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거든요. 저번에 태풍 덴빈하고 볼라벤이 왔을 때 가장 바다에 쓰레기가 많았었는데 그때 쓰레기 청소할 배가 없었어요, 도구가. 그래서 크레인을, 앞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쓰레기가 물 속에서는 무게가 가벼운데 이것을 물 위로만 올라오면 이 쓰레기가 상당히 무거우니까 그게 약간 쏠림현상이 있을 것으로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력체를 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사용을, 부력체를 달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하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 속도가 나와야 되는 것은 15노트 가지고는 행정지도, 어업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배들은 16노트로 나오는데 레벨 15노트 나가면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행정지도선은 25노트, 30노트 정도 나가야 그들을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걸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목포시청에는 선박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 그런데 저 배를 설계부터 준공까지 한국선박안전기술공사에서 전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다만 거기서 확인이 안 된 부분은, 그분들은 속도에 대해서는 아예 그분들이 터치를 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속도에 대한 터치를 않고 배가 잘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배가 안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따지는, 그래서 선박안전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