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가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32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 오늘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산업단지정책실 및 관광경제수산국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경제수산국 업무보고가 끝난 후 관광과 소관 업무인 목포 9경 선정 추진상황 보고를 별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성혜리 위원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위원
-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관광경제위원회 성혜리 위원입니다. -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총 2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 그러면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주요 업무보고,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예비심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을 하고, 11월 24일과 25일은 “2015년도 목포시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 아울러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또한 12월 1일 화요일부터 12월 7일 월요일까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결위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참고로 금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5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16건에 대해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성혜리 위원께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주요 업무보고의 건 【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산업단지정책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은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되 실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고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입니다. 지금부터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대양산단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분양실적 이전에 우리가 대양산단을 처음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시점하고 현재의 2015년의 시점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변화된 요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양산단이 분양이 안 되면 목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따지기 전에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된 게 있단 말입니다. 가장 큰 게 제 생각으로는 수도권 개발 억제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준 것! 이것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계획했던 업체들도 지금 수도권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 두 번째 환경적인 요소는 우리 인근 지역에 불과 얼마 거리상으로 얼마 되지 않는 함평이라든가 나주 혁신도시와 그 옆에 있는 나주 혁신도시 산단 부분들, 이 부분들이 거의 저희가 시작은 빨랐습니다마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포대양산단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분양할 수 있는, 분양하기 위한 이런 악재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산단조성할 때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조성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산단분양을 추진하시면서 고객들한테 들려오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제 수준에서 들어 보면 첫 째는 면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용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 또 산단분양이 목포시의 의지로만 다 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의 산자부라든가 산단법에 따라서 추진된 내용이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고객 맞춤형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검토해 봤을 때 2015년 시점에서는 새로운 계획을 저는 짜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산자부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면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산단분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그동안 분양과정에서 나타난 고객들은 어떤 걸 요구하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는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계속 광역자치단체에서 계속 서명운동도 하고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도권 이전기업이 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고요. 그다음에 환경문제, 지금 함평이나 나주혁신산단, 우리보다도 후발주자로 같은 시기에 했지만 분양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그것은 한전이나 그런 게 옮겨온 게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크다, 다음에 용도 문제. 지금 그것은 업종을 지금 도에다가 지금 맞춤형 변경을 좀 의뢰해 놨습니다. 크기나 수에 맞게끔 기본틀을 유지하되 업종개발 계획변경 및 실질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진단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최대한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복수 용도 그다음에 네거티브 용도로 변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제 산단이 어찌 보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는 사기업에서 하면 고객수요에 바로 바로 대응해서 하는 어떤 일종의 고객 인센티브제도 같은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 제한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계획을 변경하시려고 그러면 고객 맞춤형, 말이 고객 맞춤형이지 기업하고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평당 단가, 조성 원가, 평당 분양 단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그 외의 목포시가 기업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그것이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예로 여력만 된다고 그러면 LH하고의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임대아파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여기 오실 기업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부분을 저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업이 오게 되면 주거환경 부분도 직원에 대한 어떤 정비여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목포시가 주택을 지어 줄 수 없으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기업들이 분양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 산단도 민간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이나 이렇게 그것도 가능한데요. 수수료 문제 때문에 경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문제 그리고 LH 같은 큰 국가기관하고 업무협약 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휴환위원
- 예,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예, 또 다른 위원님. -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하여튼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세라믹단지 지금 주로 이렇게 접촉 업체들을 보면 전부 서울·경기, 타지 아니겠습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주창선위원
- 타지에서 지금 목포에다가 우리 대양산단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엄청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른 인근에도 산단들도 많고 할 텐데 또 우리 이쪽에 분양가가 녹록한 것도 아니고 한데, 특별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이쪽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공략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인센티브요?
주창선위원
- 예, 우리가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하여튼 색다른 뭔가를 제시를 좀 해줘야 그분들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먼 데서 올 때에는. 그걸 우리시에서는 어떤 걸로 공격을 하고 계시는지,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락믹산업단지는 제일 장점이 세락믹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49종, 우리의 장비가 있고요, 다른 지역에는 없을 정도로 유일한 장비가 계속 확충돼 가지고 연구, 개발, 시제품 그러고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사업화 지원동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생산도 하고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로는 입주보조금이 조례상으로 있습니다만 3억까지 우리 시비로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도에서도 50% 미만 분양률이 있는 산단은 도비로 세라믹산단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이 정도란 말씀이지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주창선위원
- 그럼 세라믹산단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장비나 지원동, 연구 이런 동을 다른 데 없는 것이,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최고 장점입니다.
주창선위원
- 우리 대양산단에는 돼 있다는 말씀이고 그럼 이게 대양산단에 대해서는, 대양산단은 그럼 또 다른 데 보다, 다른 지자체보다 장점이랄지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인센티브는 500억 투자 그다음에 종업원이 300명 이상이나 둘 중에 하나를 갖추면 우리 조례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근거도 있고. 그다음에 대양산단은 도에서 아주 분양률이 낮기 때문에 최대 5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상담할 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아까 5억 이런 것은 저희 목포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것은 똑같이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전라남도만, 다른 또 있습니다만 금액은 최근에 개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양산단이, 다른 산단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올해 대양산단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아까 김휴환 위원께서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뭔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무슨 아이템을 연구개발을 하셔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좀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도나, 예를 들어서 500억, 300명 이상 이런 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우리 조례에 지원되게 돼 있다. 물론 이게 500억 이상, 300명 이상의 기업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큰 중소기업인데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너무 막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좀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집행부에서 더 무슨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정말로 다른 지자체들도 농공단지 가격들이 우리 목포 이 가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인근에 보면. 이 비싼 가격에 여기를 들어올 수 있으려면 뭔가 특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아까 김휴환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양산단 분양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실에서 우리 부시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고한 내용 이대로 이렇게 일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별로 없다. 전번 보고할 때는 보니까 그래도 성과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 가지 부시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메모하셨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는지 한번 우리시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해결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지금 현재 팸플릿을 왜 보자했냐면 (팸플릿 가리키며) 이쪽이 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단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주변에 보면 녹지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개발 당시에. 제가 도시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파악을 못 했었는데 그 후로 제가 팸플릿을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다. 그리고 제가 선거구가 이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을 보면 주민들은 농토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구성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의 토지를 목포시가 산단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침해했다.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접근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여기 산단하고 이쪽 면하고는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 판단으로 한다면 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되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쪽 부분에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땅을 사용할 수 있고 자연녹지 지역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시장님께서 계시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보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다음에 요즘 목포시민들이 대양산단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민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부적인 건 쭉 보면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파악하지 못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양산단 준공이 2016년 2월 말에 준공예정이지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혹시 연기할 예정은 없습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지금까지는 그대로 쭉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16년 2월 30일에 예를 들어 준공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재무투자회사하고 토지매입 확약을 했잖아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토지매입 확약을 하게 되면 준공시점이면 50% 토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1,500억 가까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1,454억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럼 현재 분양된 게 7.9%인데 내년 2월 말까지 몇 퍼센트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우리가 지금 7.9% 지금 계약돼 있고요. 지금 물류단지라 해 가지고 화물차고지 있잖아요. 주유소나 이런 것 해 가지고. 그것이 9.2% 그러면 19.1%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19.1% 그것까지 봤을 때 그럼 계약금 수입금액이 예상이 얼마 정도,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상이요?
노경윤위원
- 예.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추정입니다.
노경윤위원
- 예, 추정치가,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내년 2월 말이, 우리가 내년 4월 2일에 1,454억원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돼요, 50%. 2월 말이 아니고.
노경윤위원
- 4월 말에?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그것이 우리가 최저로 해 가지고 수익금이 한 66억. 왜 그러냐면 계약금은 10%, 그다음에 1차 중도금은 10%, 2차 중도금은 50%, 마지막 잔금은 6개월이나 2개월 후에 30%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한꺼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한 거예요.
노경윤위원
- 그래서 대략적으로 1,400 얼마라고 했지요, 정확하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1,454억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1,454억을 저희들이 이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그렇지요.
노경윤위원
- 그렇지 않으면 또 돈을, 연체를 물어야 되니까, 안 내면.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이, 저도 걱정이 되지만 목포시민들이 진짜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계약금이 한 66억 들어온다 하더라도 약 1,400억 정도를 어디선가 돈을 마련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재무투자회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라든가, SC키스톤인가는 빠졌다면서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다른 회사로 된 줄로 파악되고 있고요.
노경윤위원
- 그렇게 된다면 1,400억을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재원마련의 대책은 세워졌습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대출만기 도래시 분양률 미달에 따른 대책마련을 해 가지고 지금 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변경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지금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 이유는 현행 금융사 즉 말해서 한투가 되겠습니다만 금리인하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출만기일 연장을 건으로 해 가지고 금리는 4.5%에서 3.5% 그다음에 당초 만기일을 2018년 10월이었는데 통으로 2019년 4월로 한꺼번에 연장해 가지고 우리가 상환, 우리가 분양이 되면 상환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원금이 적어져 가지고 금융부분이, 비용이, 이자에 대한 3.5% 부담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융비용 절감 그다음에 안정적인 분양기간을 확보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업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증채무로써 다른 재정위기를 해소화 될 것으로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개발사업단에 거기에서 동의안을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노경윤위원
- 예, 여하튼 고생은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부단히 주장을 했고 이런 문제가 예상되어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보증이라고 했었거든요. 이건 보증이다, 목포시가. 협약동의라는 것이 말만 확약동의지 보증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 우리는 노예계약을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지금 현재 재정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앞으로 더 받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4.5%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변동금리로 돼서 3.5%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런 말씀이죠?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당초에 계속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를 4.5%에서 3.5%로 조정하려고 지금,
노경윤위원
- 그래서 고정금리로 돼 있다 한다면 금융사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수용을 하지 않으면 4.5%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SPC를 만들어 가지고 할 때 정말로 잘 해야 되겠더라구요. 이거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것은 곧 우리 시민들이 곧 부담이 커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됐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해야 되고, - 예를 들어서 3.5%를 1,400억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이 엄청난 돈이 아니겠어요. 목포시가 그것을 부담해야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어떻게 보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목포시가 부담을 안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분양이 잘 돼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분양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될까 하는, 사실 부담이 없지 않아 있어요. - 그래서 여하튼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목포시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포시가 지금 앞으로 임성지구 개발도 민투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할 때 우리시에 부담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MOU라든가 사업협약은 안 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31층 빌딩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목포시가 해서는 안 돼요. LH는 개인이기 때문에 LH가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목포시가 주차장 해 주겠다고 MOU를 체결할 때 사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7억을 또 들여 가지고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우리 목포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관계는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은 지역별로 업종별로 투자설명회를 하셨잖습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래서 서울에 가셔서 하셨고 또 중국까지 동강시까지 가셔 가지고 하셨고 또 이렇게 세라믹산단이라든가 이쪽에서도 모여 가지고 분양을 위해서 우리 산단정책실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중국 동강시를 갔다오셨어요 그 후에 어떤 목포시가 중국하고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11월 이달에 12월 초나 동강시에서 관계관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 국제통상계 그쪽하고 그때 설명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 사무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접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 것들이 잘 돼서 분양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에서 투자자문관들이 선임이 돼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필지가, 한 필지라도 분양된 것 있어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지금 한 필지는 없고요. 지금 상당히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대기업하고 접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1부서 1기업 유치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실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예를 들어서 타깃기업을 선정을 잘 하셔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혹시 타깃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기업정보기 때문에. 12월 중에 계약분양을 우리가 방문상담한 결과 계약체결하려고 우리하고 거의 긍정적인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업체는 대략 7개 업체, 평수로 1만 5,000평, 금액으로는 133억 하고 있고요. 또 분양상담에 있어서 또 계속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업체가 또 9군데 있어요. 거기도 약 12필지 되는데 9개 업체가 되는데 거기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당장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7개 업체하고 계약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9개 업체하고도 해서 분양이 잘 돼 가지고 정말로 대양산단 때문에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신다면 부시장님이 11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도 괜찮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님, 시간 되시면 먼저 일어서서,
재철
이재철부시장
- 위원님들 말씀 계셨는데, 우선 대양산단, 세라믹산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 주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차원에서 인센티브 해야 될 것을 디테일한 부분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LH하고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산단 입주기업의 종사원들의 주택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주신 앞으로의 이런 MOU체결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제대로 해 나가겠다는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지금 세라믹산단이 아니라 대양산단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여러 군데 산재해 있잖아요. 하나의 부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이렇게 또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노경윤 위원 질의과정에서 PF대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다른 건 설명이 돼서 그런데 2016년에서 2019년으로 연장을 하잖아요. 연장을 하면서, 물론 고정금리도 4.5%에서 3.5%로 내리기는 합니다만 그 연장에 따른 별도의 금융비용이나 이자 관련해서는 목포시가 또 책임을 지는 거죠?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우리가 파악되기로는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연장되면서 그 비용은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비용이 부담이 될 겁니다,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연기되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연기되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연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별도의 이자하고 금융비용은 목포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목포시가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아니죠, 연장을 하게 되면 당초에는 2016년 4월 2일이 50%를 분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이 2019년 4월 2일로 한꺼번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분양하면 이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이자가 나갈 겁니다.
여인두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언론에서 조직축소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에 목포시가 연간 지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 등 토탈해서, 토탈해 가지고.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양산단주식회사는 민간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아직까지는 인건비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운영비에서 거기서 다 지출할 겁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목포시가 대양산단주식회사로 지원하는 금액이 없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분양을 지원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정책산단실이 신설됐는데요. 아직까지 파악으로는 그렇고요. 최근에 기반시설비가 아마 도시개발사업단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지원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대양산단이 연간,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연간 약 8억 5,000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해요. 지금 인건비, 업무추진비, 기타 경비 총 해서. 그러면 현재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수익구조가 없는데 이 8억 5,000이 어떻게 나옵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아마,
여인두위원
- 포스코에서 대는 것도 아니고,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주식회사대양산단에서 이사회를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연간 약 8억 5,000 정도 되는 돈이 예를 들면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지금 목포시가 지분율이 있잖습니까? 목포시가 40%인가요? 아, 20%인가요? 그리고 포스코, 금호산업도 있고 지분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은 지분율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생산성이 없어서, 지금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닌데,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이거는 대양산단에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2,909억원에는 보상비, 공사비 그 다음에 금융비, 기타 경비로 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돈이 목포시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왜냐하면 목포시가 어차피 보증을 서준 상황이기 때문에 PF 상환연장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목포시는 지금 투자자문관이라고 해 가지고 두 분인가요? 투자자문관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지요. 그리고 대양산단정책실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정책실에?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아홉 분입니다.
여인두위원
- 아홉 분 활동하고 계세요. 근데 이 모든 책임은 목포시가 다 져요, 대양산단 관련한 모든 책임은.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시민들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대양산단주식회사하고 업무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목포시가 이렇게 많이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또 투자자문관도 위촉을 하고 이분들도 연봉 주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옳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이렇게 합병을 우리하고 하려면요, 우리가 그것을 다 매입하고 완전히 해산을 해야 우리가 다 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어디 분양이 되고, 지금 땅소유자가 대양산단주식회사로 돼 있어요. 목포시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양산단주식회사에도 인건비나 그런 것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일부 파견해 있고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그 직원들 파견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간 8억 5,000이 더 들어가죠. 문제는 그런데 대양산단이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땅도 대양산단으로 되어 있는 건데 분양이 안 되면 그건 대양산단이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그걸 목포시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아주 우리가 일반적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들이긴한데 지금 다시 또 이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포시는 정책실 새로 만들어서 별도의 인원관리를 하고 있고 투자자문관도, 사실 투자자문관 목포시가 할 게 아니라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이분들 연봉 거기서 줘야 돼요, 실은. 그렇잖아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투자자문관 두 분 위촉했는데요.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무보수인가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무보수로 돈 안 줍니다. 하고 있고요. 여하튼간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분양을 다 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중복사태가 안 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질의가 아니고요. 실장님, 제가 자꾸 이제 정책실에 업무를 관여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LH하고, 그러니까 산단에 입주하려는 기업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그중에 하나는 LH하고의 직원들의 숙소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가까운 곳에 LH에서 내년도에 또 착공할 예정인 아파트가 있잖습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김휴환위원
- 그러면 어차피 LH도 뭐 40년 임대주택을 하든지 이런 거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대양산단과 인접한 곳에 있는 그 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35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골드디움 바로 옆에 있는 공터 부분에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산단조성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준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일종의 LH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급을 하나 거기 산단에 입주한 기업을 상대로 공급하나 똑같을 거겠지만 이왕이면 여러 가지 분양의 방식과 임대방식들이 있잖습니까? 그것들을 중간에 잘 조절해서, 어차피 LH와 그 산단 입주자들 간의 계약이지만 시에서는 중간의 역할을 해 주신다면 산단에 입주하는 업체들한테도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좋은 제안입니다. 백련지구 행복아파트 해 가지고 정부 국토부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최근에 알았습니다. 골드디움 6차 건너편에 한마음교회 바로 옆에 부지가 그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7평, 9평, 11평, 신혼아파트, 근로자,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LH하고 한번 상의 한번 해 보고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점을 홍보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세라믹산단 있잖아요. 세라믹산단이 준공이 지금 몇 년 됐어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2013년 말, 12월에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지금 준공한 지 2년 됐잖아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2년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2년 됐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분양이 17필지에서 4필지 됐잖아요. 아까 그 업무보고 내용대로 본다면 금년 말까지는 10개 필지가 분양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7개 필지가 남는데 제가 봐서는 목포시가 목표를 2016년도에는 전체를 분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세우지 않고 보고하신 대로 하면 약 10개 필지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13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삼화양행이 지금 곧 준공이 되는데요. 그 옆에 필지를 일부 합병해서 나눴어요. 그것도 영업이 잘 되면 그것도 매입하기로 했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사업동에 있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 수요처나 중국수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선뜻 안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저는 목표는 보고한 대로 되면 10개 업체 정도 되는데 내년 말까지는 전체를 분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분양에 힘을 써야 된다 그렇게 봐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세라믹산단도 분양이 안 되고 이것도 다 98억이라는 돈을 기채 발행해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대양산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세라믹산단 같은 경우도 분양 자체가 이런 수이다 하면 산단개발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분양이 가능하다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돼서 의회에서도 승인이 되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의회에서 우려를 했어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분양이 어려울 것이다. 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건 분양이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우리 의원들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서 여하튼 힘은 들지만 분양을 내년 말에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분양에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말로만 예, 대답 해 놓으시고 실제로 실적이 없으면 안 되니까 실적을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고맙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실장님 다 끝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아까 주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500억 이상 300명 이상 하면 조례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있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오면 뭘 주겠다 그걸 먼저 정하십시오. 그렇게 있다 해 놓고 아무 것도, 오신다 하면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먼저 정해 가지고 이정도 기업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뭘 줄 수 있다 그런 홍보차원이 필요하지, 조례상 있기 때문에 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늦다. - 적극적으로 먼저 그런 것을 하고 꼭 평당 88만원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도에서도 되고 뭐하고 한다면, 우리 조례상 될 수도 있고 한다면 이 단가 좀 떨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홍보를 그렇게 하시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까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 그렇고, 지금 주변의 농공단지들은 다 차 있습니다. 농공단지들은 왜 차냐면 거기 생산제품들은 우선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거든요. 산단은 그런 혜택은 없을 겁니다. 100% 산단을 할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을 혹시 바꿀 수가 있다 하면 농공단지로 했으면 기업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그것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도가 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우리시도 한번 가입하려고 노력했는데 인구가 20만 미만인 시군에만 해당이 돼 가지고 그것이 수의계약 제도에 안 들어갔습니다. 농공단지 거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기 혜택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보고 신문에 나오면 거기에 대응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조례상으로 500억 이상 그래서 300명 이상 고용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협상용으로 쓰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준다고 하면 나중에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이거 못 팔아도 똑같은 얘기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양산단에서 우선 이자를 낸다고 해도 나중에 우리가 2,009억이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대양산단에서 우선 이자를 준다고 해서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양산단주식회사가 2019년 4월에 해체가 될 것 같은 데 그때까지 우리가 1년에 8억 얼마를 대줘야 돼요. 이 비용이 다 포함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까지.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우리가 100% 확약했잖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 4월에 해체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땅을, 대양산단주식회사 땅을 목포시로 사야 돼요. 그래야 해체가 됩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우리가 활동비하고 다 준 거 아닙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있을 때는,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먼저 해제시킬 의향이 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담당업무가 아니고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의견 해 가지고 축소를 한다든가 그러겠지요. 그렇게 나와야 되겠지요.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이것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설도 포함되어 있고 분양은 우리가 돼 있고 나중에 기금문제 된다면 기획복지로 갈 것이고, 계속 업무가 한 군데 집중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업무를 한 군데에 집중해야지 1과로 해 가지고 말하기가 편하지 우리 과에서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도시건설에 전달할 수가 없어요. 도시건설에서 한 것을 또 우리한테 전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위원회 특성상 우리가 위원회 침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시장님 계셨으면 한번 통합을 시키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가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단체가 있습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연말에 한번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이것도 홍보 좀 해 가지고 기업체 유치하면 약 2억까지 줄 수 있다 하면 노력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이거죠.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2억까지 한도액인데 이것은 규모가 1,200억 정도 될 겁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다른 질의 없으면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몽호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경제수산국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직제순으로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쉽게 이해가 가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안녕하십니까? -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저희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휴환 위원님.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김휴환위원
- 점심을 잘 드셨는가 질의를 하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국장님 1-1페이지요. 도시민박시설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주로 다른 시군 지역에서 농어촌 민박시설운영, 주로 약 1,00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주로 기본 개념이, 제 생각입니다만 한옥이라든가 아파트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개념이 아니실 것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시지요, 이 민박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게스트하우스 개념입니다. 그리고 한옥체험형 요소도 있습니다. 지금 외달도가 한옥민박,
김휴환위원
- 그건 옛날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 이게 도시재생 부분에서 게스트하우스하고는, 거기 것도 아닌 것 같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도시재생사업 그건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관광과에서 별도로 도시민박시설 하시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거기에 민박,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룻밤이나 이렇게 지내고 가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주로 어디에, 주택에,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주택에 지금 목포에 지금 3곳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상동에 목포스토리게스트하우스 지금 있고 여기도 비파로 21번지 여기도 상동입니다만 미루게스트하우스라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하당에 양우비치팰리스게스트하우스 305호로 해서 3군데 지정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그 3군데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이 3군데뿐만 아니라 한옥체험마을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한옥지원마을은 외달도 한옥민박이 있고요 영산로에 목포1935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한옥마을이 하나 있고 그리고,
김휴환위원
-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상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하고 계시는 부분을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해 주시는 건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김휴환위원
-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지정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겠다 신청을 했을 경우에 자부담 50% 하고 그리고 목포시에서는 2,000만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개보수하는데 8,000만원이 든다 할지라도 50%면 4,000만원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만원 한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그럼 3,000만원을 들어서 시설을 개보수한다 그러면 1,500만원만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휴환위원
- 자부담 50% 그건 이해하겠는데요. 기존에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한다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럼 이제 새로운 신규 게스트하우스를 하겠다는 분이 계신다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외국인들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무슨 체험하고 가고자 하는 이유, 저희들이 어디 농촌에 가서 아파트 시설에서 한번 자고 온 것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나 거기나 똑같으니까. 단 거기에 가서 시골 정서에 맞는 체험을 하고 오는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이용하려는 거거든요. 이왕 외국인들을 하신다 하면 한옥이라든가 여기 기존의 한옥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떤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서도 게스트하우스 사업자 신청을 받듯이. 그러면 물론 기존에 있는 부분도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더 좀 확대를 해서, 대신에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요. 아무나 양우비치는 제가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식 건물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외국인들이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좀 맞는 주택을 위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상대로 해 가지고 한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정한 시설을, 특히 한옥에서 하고자 했을 경우에 한옥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를 하고자 할 때는 일정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김휴환위원
- 그렇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옥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저는 1-4번이요, 4페이지. 오감만족 남도성지순례 관광상품 개발. 이거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래서 이걸 봤습니다만 순천과 여수 부분에 가면 성지순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에 관광상품으로도 상당히 잘 돼 가지고 있죠. 예향원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이제 성지순례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증도의 문준경 순교지죠. 여기는 자료에 없는데 고하도에도 순교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성지순례 관광상품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제 상품으로 개발하시려면 앞에다 오감만족 남도성지순례로 붙이신 게 어떤 다른, 이게 공식명칭인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영광, 목포, 신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3개 시군이 같이 했는 명칭입니다만 명칭변경 가능합니다.
김휴환위원
- 국장님, 관광에 이제 각 테마별로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성지순례도 하나의 분야인데요. 이거는 이제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다 마찬가지로 성지순례가 있잖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쪽 성격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이게 아마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서로 혼재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른 도시 보니까 뭡니까, 노아의 방주 그것을 실제 그 당시의 모형대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마 목포시 예산은 어떻게 짜여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지순례 관광상품을 만드시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제목부터 그 프로젝트부터 지역부터, 종교인이 더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오감만족이 과연 이것하고 맞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고 즐기고 눈으로 보고하는 이런 부분에 관광상품이라면 오히려 이게 맞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이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3개 시군이 협의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성지순례라고 하면 종교적 색채가 좀 나는 상품을 상품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거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항구축제 부분 있잖습니까, 결산자료가 혹시 나왔는가요, 작년에 했던 거? 아, 올해 했던 거. 나와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지금 나와 있답니다. 제가 지금 못 받았습니다. - 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게 언제쯤에 나오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금 결산서가 12월 초에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오는 자료를 보고,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1-5쪽 보시면 기타 이벤트 행사로 관련해 가지고 북항노을축제가 있고 이것도 북항노을축제도 왜냐면 각동별로 지금 이벤트성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현재 북항노을축제는 그러면 이게 목포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축제 형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동네 자생조직에서 지금 상동도 하고 있고 이로동도 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보고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북항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별히 올라온, 이렇게 특화돼서 여기 올라온 이유가 뭐가 있는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여기는 북항노을축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여인두위원
- 북항노을축제는 딱 한번 했는데 무슨 활성화입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예산을 400만원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목포시에서 예산지원한 축제만 지금 여기 해 놓은 겁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목포시에서 동별로 하는 행사들 예산지원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만 해서 4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축제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기록된.
여인두위원
- 명칭만, 북항노을축제는 명칭만 북항노을축제로 돼 있는 거지 이건 실은 동네 자생조직이 주관하는 동네 행사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이것을 북항노을축제라고 하는 특화된, 북항동을 벗어나는 목포에서 소규모 축제로 특화를 할 생각이 있으셔서 여기다 특화해 가지고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실무선에서 거기 명칭을 축제라고 하니까 올려 버리는 건지. 왜냐하면 상동도 그런 정도의 북항노을축제 정도의 축제는 하당동도 하고 있고 상동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맞습니다. 연산동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 특별히 목포시가 향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온 건지 그거 한번 여쭤 보려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관광과에서 예산을 지원한 축제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인두위원
- 관광과에서 지원한 축제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우리 목포시에서.
여인두위원
- 그럼 상동이나 여기는 어디에서 지원을 하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거기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안 해서 여기 안 올라온건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바다콘서트가 2016년 8월중에 목포MBC주최로 열린다고 했어요. 지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록페스티벌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MBC에서 난영가요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축제를 해 가지고 음악콘서트라고 해 가지고 록페스티벌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록페스티벌로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이게 지금 매년 MBC에서 주최를 해 왔던 것인데 록페스티벌로 명칭만 변경이 됐네요. 이게 가요제 형식으로 해 가지고 난영가요제, 제가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계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하십시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 록페스티벌은 금년도에 MBC에 3,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확대해 가지고 바다콘서트로 이렇게 개최할 계획으로 내년 각종 이벤트행사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렇죠? 이게 연장선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록페스티벌하고 바다콘서트하고는 다르죠. 이건 또 하나의, 우리가 지금 각 방송사별로 하나씩 주어졌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전국에 224개 지자체 중에서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목포만 지금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MBC에, 그러면 이번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이건? 예산안을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올해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 내년도에 4,700만원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난영음악회가 얼마 예산에 올해 예산지원됐습니까? 5,000 얼마였죠? - 대충 그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하나 더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난영가요제는 지금 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부서만 다르지 목포시 아닙니까? 여기는 목포시고 거기는 목포시 아니에요? 목포시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자꾸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목포시에 남는 게 뭐가 있죠? - 명칭을 바꾸나 마나 바다콘서트하고 록페스티벌, 록페스티벌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2007년부터 계속,
여인두위원
- 록페스티벌이 언제부터 했어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 2007년부터 계속,
여인두위원
- 별도로 록페스티벌이라고 별도로 예산지원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그전에는 항구축제 내에서 해결을 했던 사업이에요, 이 록페스티벌이. 근데 별도로 빼 가지고 목포시에서 지원해 주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걸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록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목포시에서 지원했던 내역, 해년별로 그거 한번 자료로 좀 줘보십시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내년 예산에 4,800이 예산에 올렸다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 항상 할 때마다 하는 얘긴데 언론사들이 이런 식으로 지자체 치고 들어오면 안 되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근데 예산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2007년도에 5,000만원, 2008년도에 5,000만원, 2009년도에 5,000만원, 5,000만원씩,
여인두위원
- 록페스티벌로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록페스티벌을 쭉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1년도에 4,0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도에 5,000만원 또 지원을 했고 2013년도에 4,200, 2014년도에 4,000만원, 2015년도에는 3,000만원 줬습니다.
여인두위원
- 자료로 일단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리고 1-4쪽 보시면 성지순례 관광상품 개발하는 건 좋은데 이게 보니까 종교를 묶여져 있어요.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데. 올해 해 봤다고 그러셨잖아요, 11월에 한번. 올해 한번 하셨다 그랬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올해 한번 했습니다, 11월에.
여인두위원
- 괜찮던가요? 왜냐하면 종교가 묶여 있으면 그게 성지순례가 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 이야기도 나왔던데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성지순례 같이 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하신다면, 추진을?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주교는 이번에 전국 가톨릭교구청에 한번 갔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때 만찬을 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목사님들인데 흐뭇해 하시고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전국에 있는, 이걸 전국에 다른 목사님들도 전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종교별로 묶어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인두위원
- 종교화합차원에서 이벤트로 한 두 번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걸 상품으로 개발해 가지고 가기는 좀 무리수일 것 같은데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근데 우리 목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같이, 전라남도를 묶어서 가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아니, 제 말씀은 이거 하려는 이유는 관광객들 많이 모집 해 가지고 지역도 찾고 여기서 경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성공을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종교, 색깔이 다른 종교들을 묶어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거 한번 여쭤 보려고 한 겁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게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별로 불교는 불교대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1-3쪽 춤추는 바다분수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올해도 1억 8,000만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바다분수 관련해서 이외에 추가로 우리가 운영비나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이 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바다분수 관련해서요?
여인두위원
- 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바다분수 관련해 가지고는,
여인두위원
- 추가로 운영비는 없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내년에 1억 8,000입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총 들어갈 돈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운영비가 있죠.
여인두위원
- 운영비는 있잖아요, 별도의. 여기에 보수, 운영비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운영비는 당연히 우리 별도 예산에 있고요. 내년에 보수할 비용입니다.
여인두위원
- 이것 말고 별도의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잠깐 계장님한테 자료 받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여인두위원
- 총액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총액이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 가지고 1억이 돼 있고 여기 운영비로 해 가지고 총 5억이 지금 배정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5억에 6억에 7억 약 8억 정도 연간 들어간 겁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7억 8,000.
여인두위원
- 이게 지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 지금 내년도 예산 1억 8,000까지 전체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여인두위원
- 다 포함되구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보수비하고 전체 합해서 총예산이 5억 잡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총예산이 5억 정도 된다고요? 그럼 이 5억이 매년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금년에는,
여인두위원
- 여하튼 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올해는 조금 많이 1억 8,000 이것은 금년에 별도로 좀 많이 들어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 게 아니라 해년마다 이 정도씩 들어가던데요. 교체하고 뭐 보수하고 이런 비용들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올해는 특히 레이저프로젝트 구입비가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5,000만원이 더 들어갔고요. 또 모터펌프 교체는 해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해 가지고 거의 한 8,000 정도가 올해 신규로 들어간 돈입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1-2쪽 케이블카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공모가 들어갔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현재까지 어차피 12월 12일까지니까 아직 지금 뭐 누가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없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직까지는 없죠? 지금 이 자료로만 보면 이것도 예산수반사업이잖아요, 케이블카도? 주차장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하시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주차장은 저희들이 토지만 매입 해 가지고,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그 비용은 내년에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내년에 주차장 조성비용은 10억 편성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10억? 그 내용이 여기 없어서. 사업비 그럼 10억으로 주차장 매입을 1차로, 1차 하신다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럼 여기 매입은 고하도 쪽이 아니라 리라유치원 앞쪽으로 하신다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쪽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현재 리라유치원 앞쪽만.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앞쪽만. 예, 최종용역 보고서를 봤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중간용역하고 최종용역 보고서를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수익과, 수익이 나와요 수익. 수입이 나오네요, 수입. 그리고 비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간용역에는 주차장을 뺐잖습니까? 빼서 중간용역 결과를 발표했고 최종용역에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최종용역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시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닙니다. 주차장은 중간용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주차장이 중간용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B/C산정할 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니, 들어 있었어요. 들어 있었습니다. (관계관 보며) B/C에 빠져 있었어?
여인두위원
- 아이고, 국장님! 그거 관련해 가지고 보고할 때 저랑 설전을 했었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590억, 당초에 590억 속에 그 속에 포함했었다 그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B/C분석할 때는 빠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수익이 중간용역 결과에는 122억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혔거든요. 근데 최종용역에서는 168억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여기 한 42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용객 현황도 136만명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요금도 1만원 기준 같습니다. 그리고 85%인가 기준이용률해 가지고 85%인가 136만명 100%가 다 유료관람객이 아니니까, 유료관람률이 85%인가로 잡았어요. 똑같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연간 42억이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아, 또 하나, 부대시설이 줄었어요, 오히려. 부대시설이 한 30%인가 줄인 걸로 알거든요. 다시 말하면 매장을 임대수익이 더 줄었어요, 오히려 최종용역 결과에는. 그런데 42억이 수입이 더 늘어났어요. 이 42억 수입이 더 늘어난 근거가 뭐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여인두위원
- 아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담당한테 물어볼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그것은 B/C산출에서 차이가 났었지요. 그게 첫번에 1.24 나왔다가 나중에 1.48로 올라갔는데 그게 바로 첫번에 적용한 것은 바로 그 호텔, 호텔업을 했을 경우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바로 유사케이블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에 이 자료를 문체부에서 받아 가지고 이걸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1.48이 나온 건데 거기에 따른 수익변동이 42억입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B/C가 1.12에서 1.48로 바뀌었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뺀 상태에서 1.16인가 1.27인가 했었는데 주차장을 포함해서 어떻게 1.48이 되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오늘 길어지니까 딱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 수입은, 수입은 B/C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관광호텔 기준으로 삼든 유사케이블카로 삼든 관광케이블카로 삼든 수입은 들어오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입과 비용이 있어요, 나가는 비용. 여기에서 이 분석을 할 때 유사케이블카로 분석했을 때 관광호텔로 분석했을 때 여기서 B/C가 달라질 순 있죠. 근데 수입은 돈이 들어오는 것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수입과 비용은 같아요.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1년에 42억이나 늘어났거든요, 수입이. 수입이 122억을 번다고 했어요, 중간용역 결과에는. 비용은 뭐냐하면 중간용역 결과에서 비용은 주차장을 뺐으니까 비용은 중간용역은 좀 적어요. 보면 중간용역에서 비용은 85억 정도가 비용이 나갔거든요. 최종용역에서 비용은 100억 정도가 나갔어요. 비용이 든다고 했어요. 그건 주차장을 포함해서 주차장 비용까지 포함하니까 82억에서 100억, 20억이 더 늘어난 거죠. 20억이 늘어난 건데, 비용은 같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136만명으로, 중간용역에서는 136만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최용용역에서는 한 200만명 이용한다.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야 당연한 거죠. 근데 중간이나 최종이나 136만명이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이용요금도 1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중간용역이나 최종용역이나 그렇죠? 그리고 부대시설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같거나, 122억으로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수입이 적어져야 돼요. 근데 오히려 수입이 122억에서 168억으로 42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42억 늘어난 근거가 뭐냐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제가 용역 세부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
여인두위원
- 아니, 이거 제가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목포시에서 답변을 내가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 뒤에 언론에 뿌렸던 내용은 이런, 내가 지적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피해 가고 이상한 다른 말씀들만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건 내가 실질적으로 그 용역의 세부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여인두위원
- 아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국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게 주무담당 국장님이시잖아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도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세상에 42억이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40% 이상이 증가되는 건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한번이라도, 그러면 그냥 이거 책 받아 보고 아무 검토 없이 바로 공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 검토는 해 보셨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세부적으로 용역 전체를 숫자까지는 파악하면서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여인두위원
- 아니, 국장님!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거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국장님! 이건 죄송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이 사업에 있어서 목포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경제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경제성의 가장 기본은 수입입니다. 얼마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문제는 어차피 업자가 알아서 정리하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수입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최종용역 보고서 받으면 가장 먼저 앞에 백 몇 페이지까지 이거 봅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뒤에 나와 있는, 뒤에 30페이지 가량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 중의 가장 핵심은 그러면 돈을 얼마가 들어오냐,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136만명 관광객, 예상치입니다만 136만명 더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요금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유료입장객 비율 85% 그대로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대시설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122억을 번다, 수입이 잡힌다고 했는데 최종용역에서는. 불과 3개월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중간하고 최종하고. 168억을 번다고 해 놓았어요. 그럼 42억을 더 벌리는데 그럼 42억이 어디서 더 들어오냐는 거예요. 주차장 이용요금으로 42억을 받을 겁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요,
여인두위원
- 새로 신규로 창출되는 게 있냐는 거죠. 근데 그걸 담당국장님께서 그걸 검토를 안 하고 이걸 세부적인 숫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게,
여인두위원
- 이게 어떻게 세부적인 숫자입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가 그게 최종용역 결과를 보고 사업성을 판단한 거지, 중간용역 보고하고 최종용역 결과보고하고 일일이 그것을 페이지 수 보면서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여인두위원
- 그럼 두 가지 중의 하나는 거짓말 했다는 거네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위원님께서는,
여인두위원
- 국장님, 잠깐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중간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질문하지만 저희들이 그 중간 거하고,
여인두위원
-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페이지 수를 따져 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전부 분석을 해요.
여인두위원
- 아니,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중간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최종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러니까요, 제가 최종용역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자료로 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 분석은 하셨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당연히 분석을 했지요.
여인두위원
- 아니, 분석을 하셨는데 그것 하나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시고 그러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 말이 아니죠.
여인두위원
- 새우리건설한테 연락해 가지고 그것 어떻게 되냐 해 가지고 또 급하게 막 자료 만드시겠고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중간 것하고 최종 것하고 일일이 비교분석을 못 합니다, 사실. 최종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참고를 하지 저희들이 중간용역 결과는 실질적으로 최종용역 결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여인두위원
- 그럼 중간용역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거짓말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여인두위원
- 그러면 중간용역이 거짓말했던 거죠. - 그리고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 중간용역하고 최종용역을 비교가 안 돼요. 비교를 당연히 해야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비교를 해야 되지만 일일이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여인두위원
- 아니 목포시가, 목포시가 지금 가장 최근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해상케이블카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 아주, 제가 드린 질문이 국장님한테 이거 정책적인 문제를 질의한 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어쨌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중간용역과 최종용역의 비교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답변을 못 하시고 말씀을 중간용역을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검토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니, 중간용역 결과하고 최종용역 결과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차이가 난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가.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중간용역 결과에 일일이 검토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중간용역하고 최종용역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다음 주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관광과에서 케이블카 자료 요구하면 안 줘요. 최대한 느리게 며칠까지, 정확히 말씀하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며칠까지 하실 거냐고요. 다음 주 말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다음 주,
여인두위원
- 예산심의도 해야 되니까 다음 주 안 돼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세요. 예산심의는 해야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여인두위원
- 예, 아직도 4일나 남았는데 이거 얼마나, 새우리건설 전화하면 바로 나오겠네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조작하지 않는 이상은 바로 나오죠. 지금이라도 전화하면 나오겠습니다. 내일까지 가능하시죠? 전화하면 된다니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니,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 목포시는 검토를 안 했겠지만 새우리건설은, 이거 용역 맡은 업체는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중간용역에서는 122억이 나오는데 최종용역에서는 168억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전화해서 자료 주라고 하면 바로 나오는 건데.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새누리 거기에다만 의존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답변 맡을, 드려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검토를 안 하셨다면서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결국 해 놓고 검토는 안 하셨으면서 지금까지 와놓고, 또 이제서야 말하니까 이제서야 검토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목포시가 이 중요한 것을 추진하면서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냥 용역사에서 갖고 온 자료, 갖고 오니까 그거 그대로 공모한 거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중간용역 보고하고 최종용역 보고하고 비교분석을 안 했다 그 말이지 그걸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간용역 보고서 그것하고 실질적으로 최종용역 보고 왜 이렇게 다른가, 일일이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여인두위원
- 일일이 검토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왜 검토를 안 하냐고요. 답답하시네. 내일까지 주실 수 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내일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국장님, 제가 봐도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문제예요. 600을 투자해 가지고 660억이면 60억 벌었는데 500밖에 투자 안 하니까 이익이 더 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을.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 사항이 아닙니다. 수입이에요, 수입.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수입이 10%밖에 안 봤는데 그 금액 줄이다 보니까 수입이, 똑같은 사람이 타고 있을 때는 수입이 더 난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에요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해 주시고,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아, 죄송한데 하나만 더.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통영케이블카를 경영수지 분석을 봤어요.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재무제표 확인을 했는데 2007년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최근 5년 간 봤는데 2010년에 순이익이 33억이었거든요, 이익이. 그리고 이게 계속 줄어요, 특성상. 그래서 2014년에 작년에 15억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상 그 액수가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후되기도 하고 계속 노후되면 비용도 많이 추가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목포시는 32년을 운영했을 때, 계산할 때 첫 해 수익률보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여쭤 보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1-1쪽에 보시면 우리시가 지금 전년이나 전전년에 대비해서 관광객 숫자가 외국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실제로 그 데이터가 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거를 전년, 전전년 대비해서 금년에 얼마 늘었는지 자료하나 주시고 다시 한번 저도 1-5쪽에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짚으렵니다. 작년에 국장님도 아, 올해구나. 올해 직접 옆에서 말씀도 듣고 했는데 부스문제로 항상 말썽이, 벌써 지금까지 우리가 축제를 몇 년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해년마다 부스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특정업체에다가 그걸 줘 가지고 그 업체가 운영을 하지 않고 다시 재매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올해도 또 발생이 된 거 아십니까, 혹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해년마다 발생되는 부분인데 왜 그 업체에다가, 몇 년 전에 9대 때나 8대 때도 선배 의원들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업체에다 주지 말기로 해 가지고 1, 2년은 안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주게 됐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음식부스 외에 저쪽으로 주전부리라고 항상 주장하셨던 주전부리 부스에서 술도 팔고 못 하게 한 티켓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다 분석하셨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분석했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럼 그걸 해년마다 되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국장님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부스 재매각 관계,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만큼은 철저하니 해 가지고 못하도록 할 방침이었습니다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특수한 장애인단체다 보니까 좀 단속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부리 부스에서 술 판매를 못하게 했는데 보니까 술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 자리에서 팔고 있는 술을 못 팔게 텐트를 치워 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대로 놔뒀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절대, 다음 축제 때는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래서 이것을 몇 년 동안 운영을 그렇게 해 왔으면 거기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그다음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질 때는 특정 자생단체나 이런 데다가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인들한테 공모해서 제 가격 받고 주십시오. 이 부스 30만원, 50만원 받고 음식부스 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100만원씩에 팔아먹는다고 내가 분명히 올해도 얘기했잖습니까? 그걸 또 지금 되풀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인들한테 100만원씩에 분양을 해 주란 말입니다, 차라리. 거기서 이익을 수익을 창출하자고요. 올해 행사 때는 제발 특정 어느 업체에다가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그 방법도 생각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요 이렇게 되팔아서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우리한테는 어디다 줬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보면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예가 나오지 않게 진짜 각별하게 내년도에는 이거 축제하지 않는 한은 이거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축제 아니면 없애버리든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해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내년에는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1-1쪽 보겠습니다. 우리목포에는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 이렇게 끼리끼리 오는 관광에 대해서 적당히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는 건 확실하죠. 리조트라든가 콘도라든가 이렇게 단체로 묵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마이크 좀, 죄송합니다.
성혜리위원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포에는 청년들이나 학생들 또 그리고 여성들끼리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이 와서 마음 편하게 들어가서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나이가 되니까 친구들끼리 관광을 가도 모텔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가 참 쑥스럽거든요. 특히 청년들, 학생들은 더 그래요. 그러면 목포에 그런 시설이 안 갖춰 있으면 다른, 저번에 제가 부산을 가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육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없는 돈을 들여서 크게 지으려고만 하시지 말고 소규모의 게스트하우스를 육성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생들, 저희 얘들 친구들도 방학 때 내려오면 적당하게 추천해 줄 만한 숙소가 없습니다. 얘들한테 호텔 비용 때문에 가라 하기도 그러고 앞에 있는 모텔에 누가 가서 숙박을 시키기도 그렇고 우리 집에 와서 자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이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민박업에 이렇게 비용까지, 개보수하는 비용까지 해 줄 계획을 세우셨다면 조그마한 소규모의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육성시키는 산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게 없기 때문에 왔던, 여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왔던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목포에서 숙박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버리거든요. 다음 보고 때는 이 사업을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게스트하우스 육성에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업자들을 저희들이 직접 지정은 못하지만 신청을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성혜리위원
- 시 홈페이지에도 띄우시고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요즘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내려가는 차량까지 전부 다 예약을 해 버리는 시대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용해서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해 주시고요. 1-3쪽의 춤추는 바다분수 보시면 보수 계획을 참 많이 세우셨어요. 근데 바다분수를 관람하는데 저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해 주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위원님, 오늘 질의·답변 나오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 지난 사업한다 해 놓고 어떻게 되냐 했는데, 죄송합니다. 재활용을 그걸 부러 가지고 버려버릴 수는 없고 고철로 팔아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다른 데 설치할 장소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혜리위원
- 미리 철거를 하시고 그걸 보관을 했다가 필요한 곳에 있으면 하셔야지요. 다른 데 물색을 해 가지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뽑겠습니다, 이것은 좀 그러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철거하면서,
성혜리위원
-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바다분수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지요. 목포에 오시는 분은 거기가 관광지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유지 보수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관람하는 데 저해 요소가 되는 것을 그대로 놔둔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성혜리위원
- 저도 여인두 위원님 본 따라 물어볼게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제가 장소, 재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선정됨과 동시에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없으면 안 하시겠다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장소를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거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1-4쪽 보시면 성지순례 관광상품 나옵니다. 영광, 지도 전부 기독교 성지입니다. 저도 영광이랑 지도 모두 다녀왔는데 목포에서 기독교 120년사를 쓰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잘 모르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근데 이정도 상품 개발하시려면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목포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다 되거든요, 목포 개항과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모든 자료를, 120년 전부터의 자료를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성지학자가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아, 목포에 기독교 유적이 많이 있구나. 솔직히 말해서 천주교 성지순례 따로 모집하시고 기독교 성지순례 따로 모집하셔야 돼요.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 1-5쪽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달산 꽃축제, 같은 시기에 입암산에서 벚꽃이 아주 만개합니다, 유달산 꽃축제할 때. 목포가 모든 행사를 굉장히 동적인 것에만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막 뛰어서 요즘 말로 하면 정신없게 만들고 축제도 막 그러고. 근데 좀 정적인 것을 유도해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데 유달산 꽃축제는 그냥 흥청흥청하고 뭐 두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데만 주안을 둘 게 아니라 조용하게 고즈넉하게 즐기는 그런 축제도, 축제로 저는 이걸 발전시키라는 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똑같이 구경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유도해서 정적인 부분을 목포가 이런 곳도 있습니다,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유달산하고 입암산하고 많이 서울처럼 떨어져 있어서 한 시간 두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10분 정도면 왕복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입암산에는 주차장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달맞이 공원이나 해안가 도로로 하면 충분하게 오시는 분들을 안내만 하면 목포의 그런 풍경을 눈으로 담아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동적인 것에만 역할을 둘 게 아니라 정적인 차원에서 차분하게 끌어내릴 수 있고 진심으로 꽃을,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곳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갓바위문화권하고 연계해 가지고 입암산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순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제 말씀은 그런다고 해서 이쪽에서 노래 부르고 절대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고생이 많으십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 있잖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도시민박시설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내국인 중에서도 청소년이라든가 학생들, 이런 층들은 도시민박시설, 아까 말한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총 몇 개 있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노경윤위원
- 게스트하우스가 총 몇 개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3개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가 3개 있고 다른 게스트하우스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금 내국인으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상동 스토리게스트하우스, 또 그다음에 신안양옥비치에 있고 또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거기가 어디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상동에, 똑같이 상동입니다, 그것도. 상동 비파로 21 여기가,
노경윤위원
- 그래서 여기는 아까 설명하실 때 외국인 관광객 민박시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예산이 3,700만원이 세워져서,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하신 분들을 차주면 계장님하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목포 시내에 있는 한옥 옛날의 고가,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 가지고 개보수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할 때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가 돼 있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료도 저희가 받아 봤는데. 우리 목포시 같은 데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 제가 봐서는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목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목포를 타깃으로 삼아서 한옥을 구입하고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자들하고 한번 국장님이 간담회를 한번 하셔 가지고 앞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하셔서 그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실무계에 물어보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가서 보니까 아주 잘 돼 있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잘 돼 있어요, 보니까. 좀 열악한 데도 있지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열악한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시설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고 잘 돼 있는 데는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신규사업 관련해서도 그분들 의견 들어 보고 수요를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해상케이블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케이블카를 스카이버드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노경윤위원
- 이용을 한다는데 저는 스카이버드카 하는 것은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스카이버드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자연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케이블카만 타기 위해서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제가 이번에 회의기기간 동안에 4일 중국을 갔어요. 가서 황산이라고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황산도 가서 제가 케이블카를 타 봤고 장가계 가서 장가계 케이블카를 제가 타 봤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타는 게 아니고 황산을 구경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타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도 탈 수밖에 없게 이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가계 같은 경우도 가서 보니까 장가계를 가려면 케이블카를 7.6㎞ 정도를 타야 돼요 거기 산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트래킹을 하고 그다음에 스키탈 때 타는 거 뭐 있잖아 뭐라고 하지? 아, 곤돌라를 타. 또 곤돌라를 타고 20분 정도 가요. 곤돌라를 타고 또 트래킹을 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에스컬레이터 내가 보니까 100ｍ정도를 5번 내려가서 중간에 쉬고 또 구경하고 천문산을 구경하고 그리고 또 5번 정도 100ｍ를 내려가서 버스타고 내려오는데 내가 에스컬레이터를 신물나게 타 봤어요. -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케이블카 자체가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돈을 내고 타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서 구경을 하기 위해서 타기 때문에 우리 목포도 마찬가지로 리라유치원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간다면 고하도권을 구경하기 위해서 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고하도를 구경하고 차를 타고 다른 데로 가든지 또 고하도에 내려 가지고 유달산에 와 가지고 유달산을 관광을 하고 또 구도심을 관광을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걸 좀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카이버드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기본구상에 스카이버드카로 돼 있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올 때는 꼭 스카이버드카로 해 가지고 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스카이버드카는 지금 한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때는 아마도 스카이버드카로 들어올지 아니면 케이블카로 들어올지 저희들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아무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거기에 따른 연계 관광지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케이블카 타고 바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케이블카가 되면 고하도권도 각 시설들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 조성계획이 돼 있으니까, 다음에 변경을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드려서 알고 있지만 그런 시설들도 공모를 해서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면 시행을 해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공모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게 목포시가 지금 현재 주차장을 당초에는 197억을 들여서 목포시가 주차장을 해 주겠다라고 시장님이 그 말씀을 일요포커스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기자회견, 여인두 위원이 뭐 하고 난 다음에 후에 5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부지를 사주겠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 보도 자료 내용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자생조직한테 설명을 하고 그런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지도 않는 사항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은 공모 이후에 한 사항입니다. 공모가 돼 버린 다음에는 그 공모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모내용에 주차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거지 뭐 다른 것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B/C가 나와서 1.48인가 나와서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사업성이 없는 사업 같으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포시가 50억을 들든 100억을 들든 땅을 목포시가 사고 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주차장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걸로 한다면 이해가 가. 그래서 토지를 우리가 목포시가 사줌으로 인해서 B/C가 1 이하였던 것이 1 이상으로 되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의회가 그것을 승인해 줄 수 있지만 용역보고서 내용에 1.48 정도 되면 완전히 대박을 터뜨릴 사업성이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50억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봐서는 2017년하고 2016년 2년 동안에 우리가 50억을 시에서 예산을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50억을 재원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그런다고 한다면 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으로 기본계에서 주차장으로 지정만 되면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사고 아까 말한 대로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사람이 안 팔아, 그러면 그때 가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수용을 하든 어쩌든 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10억은 주차장을 땅을 매입하기 위해 10억을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면 의회가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시가 50억을 들여서 사줘야 되겠다 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고 의회가 그걸 승인이 되면 그때 가서 홍보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 주차장 관계는 지금 현재 가뜩이나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아까도 산단정책실하고 대양산단 분양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 2016년도 4월이면 저희들이 50% 땅을 사야 되는데 계약을 해도 내가 보니까 한 60억, 66억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만. 그러면 약 1,44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60억 빼고 나면 1,400억 정도가 우리가 돈을 빌려서 땅을 사야 돼요. 그럼 1년 이자가 4.5%, 따지면 이게 한 50억 가까이 되어 버려요.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목포시가 왜 이런 발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가정을, 경제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다 하더라고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협의를 해서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또 민간업자가 충분히 아까 말한 대로 대박내는데 왜 우리가 50억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고 50억 투자해서 거기에서 임대료 받는다 해서 돈을 몇 푼 받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이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의회가 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데 저것은 바로 했을 경우에 이 법에 보면 3분의 2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만이 사업자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사업자가 그 토지를 매입해서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매입을 하고 대신에 너희가 모든 주차장 시설은 전체 시설을 해서 목포시에다 주차장을 기부채납 해라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성을 해서 목포시 주차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는 반드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지구에 해당되는 사업은 지역은 반드시 목포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라유치원 앞에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지구로 이미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바로, 너희들이 시설을 해서 목포시에 기부채납 해라 목포시에 주차장을 만들어 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주차장이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케이블카를 하는 민간사업자가 그 도시계획시설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한다 하더라도 100% 목포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케이블카가 일부 쓰고 일부는 목포시민들이나 거기에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사설주차장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조건부허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입구도로가 없어, 400ｍ, 500ｍ가, 도시계획은 돼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고 도로를 목포시가 요구하는 대로 도로설계를 해서 도로를 조성을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도 그렇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재정적인 부담이 안 가면서도 민간사업자한테 피해를 안 주고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거기가 50억 정도 된다는데 토지가 몇 필지가 돼 있고 조서라든가, 토지조서 다 돼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필지조서는 나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조서가 돼 있고 거기 공시지가는 얼마하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노경윤위원
- 다음 1-3페이지 춤추는 바다분수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시설보수하도록 예산편성을 잡아왔어요. 그러면 이 시설보수하는데 있어서 레이저영상그래픽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견적서가 됐든, 세부사업계획서 있죠, 전체적으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노경윤위원
-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노즐모터가 현재 고장나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고장 났으면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됩니까, 10개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10개, 노즐 LED 조명등 말씀하십니까?
노경윤위원
- 아니, 노즐모터가 모터펌프가 10개가 고장났다고 보고하실 때 그랬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럼 보고, 지금 현재 고장 났으면 지금 분수가 그러면 가동이 안 된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금 현재 총 분사형 펌프가 78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0대가 지금 고장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노경윤위원
- 고장나서 그것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분사가 제대로 안 되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펌프에서 압을 줘야 이게 분사가 되니까.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구축제 결산서는, 지금까지 결산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지금 현재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금년 말이 낼 모렌데 빨리 해서 결산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 다음에 유달산 꽃축제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지금 현재 저는 이 꽃축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유달산 후사면이라든지 덕산마을이라든지 또 대학부지라든지 삼학도라든지 그런 단위가 유일한 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제가 봐서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덕산마을 같은 데도 현재 농사를 제대로 안 짓고 비어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조금 보상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유채꽃을 심는다든지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하다. - 제가 장흥에도 금년 가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어디 인터넷 보니까 나오더라구요. 메밀꽃이 심어졌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그 한마을인데 전체 마을에다가 메밀꽃을 심어 놓았는데 관광객들이 버스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유달산 꽃축제를 하니까 유달산 후사면에 놀고 있는 땅에다가 야생화를 심든 또 다른 코스모스를 심어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써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보니까 구절초도 있는 데도 가서 보니까 그렇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대학부지 같은 경우 우리 부주동에서 전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부지가 지금 현재 팔리지도 않고 놀고 있으니까 1, 2년 동안 있으니까 거기다가 관광과하고 이야기하든 목포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코스모스를 심든 무엇을 심어서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오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목포시에서 좀 고민도 하시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바다콘서트 있잖아요, 옛날에 록페스티벌.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가 행사성, 1회성 이런 예산들이, 써버리면 없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다도해 보트대회 같은 경우도 도에서 1억, 시에서 1억 이렇게 2억 한번 잠깐 하고나면 다 없어져버리듯이 이런 예산도 한번 하고 나면 없어져버리고, 노을축제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는 축제로 넣으면 안 됩니다. 축제로 넣게 되면 23개 동이 다 하려고 해요. 동에서 하는 행사를 축제로 하게 되면 23개 동이 안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게 되면 다 의원들에게 압박을 해서 어디 예를 들어서 북항은 노을축제를 하면서 돈을 1,000만원했다가 5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우리도 무슨 축제를 해서 500만원이라도 타 와서 우리도 축제하자,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행사성,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시에서 지원을 않는 방향으로 지침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동별로 각 축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관광과에서 유일하게 동네축제 지원한 것은 여기 북항노을축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는 또 예술과에서 지원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관광과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동네축제를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지금은 이제 지원해서 안 하게 되면 반발이 생기니까 지금 해 주는 축제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새로, 신규로 하는 것들은 자체 내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옛날에 옥암동에도 옥골축제라고 했어요. 한번씩 해 버리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들더라고요. 자체 내에서 그 돈을 마련을 해서 축제를 했어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북항노을축제 같은 경우도 북항쪽에 상가들이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가에서 조금씩 조금씩만 십시일반 하면 얼른 몇천만원 만들어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시비를, 예산을 받아서 누구든지 하려고 하지요, 다른 데도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지원하고 있는 축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신규로 하는 데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지원 않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간단히 하겠습니다. 혹시 염려돼서 그러는데 성지순례 부분 있잖습니까?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홍보물 제작 완성되기 전에 사전에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물도 홍보물이지만 안내하고 이러려면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종교적인 거라 단순 문화해설사가 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 지금 우리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목포에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있잖습니까. 차라리 줄이지 못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목포가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강진에서 지금 음악도시 강진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강진보다는 목포가 훨씬 더 역사적으로 보나 근현대사를 보더라도 이난영, 남진 다 보더라도 브랜드 가치는 목포시가 훨씬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을 오히려 하나로 잘 묶어서 이왕 하는 부분, 음악도시 목포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어서 어차피 지원을 예를 들어서 난영, 뭐 록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쭉 해 왔던 부분들은 있잖습니까. 시립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각 동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목포에 별도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또 구분해야 될 것은 당장 저부터 반발하는 게 뭐냐면 북항동 이렇게 나가잖습니까? 이것은 일정기준이 있어줘야 된다. 저, 용해동입니다만 용해동 저희 자체예산, 주민자치위원, 상가 분들 다 돈 내서 1,000만원 넘게 축제했습니다. 하나도 시에서 안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 올린다고 해서 못 올리게 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많습니다. 상동 뜨락축제 400만원 왔다가 이번에 예산 240만원 잘려졌더라고요. 수용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데 450만원 올려져 있고, 그러면 의원들이 어떤 평가를 받냐면 저 사람은 힘 없으니까 잘리고 누구는 말 많으니까 잘리고. 이런 것도 아무리 집행부에서 하실 때도 동네축제는 2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이렇게 해 줘야 의원들 간에도 불협화음이 안 생기죠. 그런데 어떤 데는 상동은 어떤 판단에서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거기 그쪽에 상가에 계시는 인프라라든가 자체조직이라든가 이렇게 떠넘기면 ‘우리는 못하요 떠넘겨주면’. 작년에 2,000만원인가 올라와서 자르고 500만원 줬던 예산 아닙니까, 이건.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주민자생력을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걸 기르기 위해서도,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동네축제는 가급적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 외국인 도시민박시설 개선사업했는데 아까 성혜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상대로 민박, 게스트하우스 할 것이 아니라 내국인도 충분하게 해야 된다. 목포가 여수랑 상당히 많은 비교가 돼요. 그런데 목포가 여수에 상당히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수 금오도에 가면 1인당 10만원씩 해서 하루 4끼 주고 1박을 시켜 주는 민박집이 많이 생겼어요, 대신 술은 안 파는데. 오후 저녁에 보면 서대회를 그냥 수족관이 없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회를 나눠주고 그럼 있는 회를 그대로 썰어서 주고 그다음에 문어숙회 주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만족을 시켜 줘요. 10만원 주고도 대접을 받는다. 관광상품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상품이더라고요. 어른은 10만원이지만 얘들은, 어린 학생들은 더 싸고. 우리가 꼭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으면 꼭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 왜 우리가 여수한테 떨어지는가. 우리 관광과 직원들도 한번 가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왜 이런 상품을 왜 우리가 개발을 못 하는가. 우리도 달리도도 있고 외달도도 있고 상당히 많고 또 바닷가쪽에 유달동도 있고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1박할 수 있고 또 목포도 맛에 대해서는 어디 안 빠지는 고향이니까, 집밥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노부부 둘이서 하는데 하루에 16명까지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못 받으니까. 자기들이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오니까. 그래도 주말에는 꽉 차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꼭 외국인 상대로 해서 할 게 아니라 내국인 상대로 해서 게스트하우스가 뭐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뭐가 잘 되고 있는가를 관광과 직원은 보시고 꼭 벤치마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요. 이게 30억이 넘으면 의회 승인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공고를 했다는 건 30억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주차장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닙니다. 승인사업하고 승인하고는, 사업시행하고 승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상관없다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먼저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야 되는데, 오면 우리한테 먼저 안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지 않냐. 이게 실제 30억이 더 들지 덜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30억이 넘었다 하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건 승인성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일일이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이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그것은 잘 판단하셔서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우리의회 승인사업 같은데 국장님은 아니다 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판단해서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올 겁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받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 1-3쪽이요.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이게 상당히 목포의 자랑거리입니다. 관광객들이 목포하면 기억나는 것이 이 바다분수라고 다 얘기하실 정도로 목포의, 그리고 우리도 외지 사람이 오면 꼭 가서 보여 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전에 할 때 일반 배들도 1년에 한 번 씩 올려서 밑에 선체를, 따개비를 뜯어 놓고 불로 구워서 철판들을 다시 녹 제거하고 페인트칠 하고 해서 10년 갈 것 30년 간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더라고요, 이 자체에가. 한번 잠수부 하나 넣어서 밑에 선체가 하부가 어떻게 됐는가 촬영 한번 해보시고 이것이 오래 부식해서 몇 년 못 쓰겠다 하면 빨리 보수해야 됩니다. 지금 조금 돈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완전히 부식되면 철판 다시 갈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예요. 한번 잠수부 넣어서 꼭 촬영 한번 해 보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저희들이 점검을 한 걸로 (관계관에게) 잠수부 투입했어요? - 이 앞번에 점검을 하면서 잠수부 투입해서 점검을 했다고,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촬영해서 우리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 되면 빨리 추경해서 예산 세워서 급한 것은 빨리 하셔야 되고 좀 여유가 있다면 몇 년 놔둬도 되겠지만 한 번도 안 했다 하면 내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이거 상당한 부식이 왔을 것이다. 그건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1-4쪽 옥암반도 남도성지상품. 지금 불교쪽은 성지순례라고 해서 옛날에 방생이라 했는데 성지순례라 해서 상당히 많은 데를 가고 있는데 기독교는 우리나라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성지순례를 가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정말 기독교인들이 좋아할 일입니다, 천주교인들도 좋아할 일이고. 우리 목포시에서 기독교연합회라든가 전국적으로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받아들이면 상당한 호응을 받을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안 하면 크게 알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기독교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다가, 기장, 예장 그러는데 그 본부에다가 홍보해서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교회마다 일일이 찾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서 하면 상당한 인기상품이 될 것이다. 종교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상품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김휴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코스 수정을 다시 한번 하고 또 근대문화는 목포가 알아줍니다. 근대문화의 한 축이니까 같이 근대문화, 문화예술과 하고 해서 다시 상품 확인 좀 해 보고 어디 코스가 좋을 것인가 확인해 보고. - 그때 유달동에 일제 교회가 하나 같이 봤는데 있더라고요. 그것을 몇 년도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더 먼저 생겼는가 아니면 양동교회가 더 먼저 생겼는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먼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 곧 헐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그런 근대문화가 목포시에 있으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제시대 교회는 확실해요. 그런데 몇 년도 교회인지 근거가 없으니까, 자료를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근데 자료가 안 나타나니까. 관광코스를 할 때는 실제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봤다고 보여 주면 일제시대 예배 본 교회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 원형태를 갖고 있는 교회가. 양동교회 같은 경우도 계속 증축을 했지 그대로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품을 하나 사진 찍어서 보내준다고 하면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이다. 그런 거를 상품을 개발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김휴환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리고 1-5쪽. 항구축제 결산할 때 보고회 가져 주실 겁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결산할 때 같이 보고회를 해 주시겠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품평회를 한번 같이 하시고 거기서 모든 축제 얘기는 그때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 유달산축제 할 때도 부스에서 티켓을 팔아요. 유달산 꽃축제할 때 주민들 자생단체 주차장에다 뭐 할 때 거기서도 티켓을 판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티켓판매를 일체 못하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렇게 하면 다른 단체들도 다 힘들다고 그런 얘기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팔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판다니까 한번 팔면 다음부터 경고를 해서 이거는 안 주겠다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리고 바다콘서트하면 록페스티벌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록페스티벌 하고 바다콘서트를 하는 겁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없애고 바다콘서트로 한 겁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럼 항구축제 안에 다른 프로그램이 또 들어갑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록페스티벌 없는 대신 이걸 한 것이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항구축제 안에 다른 지원비로 해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없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확실합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없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내년에 예산 넘어왔을 때 세부내역 볼테니까요. 그때 있으면 분명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없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관광과 소관 업무는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 김휴환 위원님.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회
김휴환위원
- 국장님 뒷부분부터 가겠습니다. 2-5페이지요. 중화권 국제협력 네트워크구축. 이게 이 앞번에 다녀오시고 이게 대양산단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추진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김휴환위원
- 앞번에 중국 다녀오실 때 동강시에서 대양산단에 일정 부분 투자하겠다라는 의향도 비치시고 오전에 오전인가요, 앞 시간에 보면 대양산단 부분에서는 12월 초쯤에 동강시에서 오셔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분들이 오시고 이런 부분들은 또 이쪽 계에서 담당하시잖아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신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거기 동강시에서 목포시에 12월 중에 방문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강시 당서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서기이면 상당히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시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특히 대기업입니다. 보화그룹에서 보화그룹 대표가 목포를 방문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그분들하고 주고받는 얘기들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서 천일염이 목포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천일염을 집산해서 제조해서 중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제시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설을 전체 점검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목포를 방문하게 됩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다섯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 말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기본적으로 맡은 내용이 뭐냐면 지역경제 부분 있잖습니까. 지역경제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리고 지역경제 시책은 어떤 부분에서 추진할 것인가라는 그 임무를 띠고 있는 과가 일자리경제과잖아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사회적 경제니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구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봐도 어떤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냐면 목포만이 갖고 있는 지역경제 특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통이에요, 유통. 우리 역사를 보나 뭘 보나 목포는 생산보다는 유통이란 말입니다, 신안이나 인근에서 오는 부분에. 그런데 이제 그전에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국가경제 움직임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움직이는 거 말고 지역경제, 우리 지역만의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 이것을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이 해양수산과에는 수산브랜드를 만들고 뭘 만들고 이런 부분도 있다. 그중에 제가 의원돼서 시정질문할 때 말씀 드렸던 부분이 선창경제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그것이 다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 무슨 여러 가지 협동조합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목포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라, 이것이 큰 틀이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내라’, ‘그것은 해양수산과 소속이요’ 이것이 아니고 선창에 가면 건어물도 많이 있고 뭐도 많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인들한테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상인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보시면 그분들이 요구하고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잘 알아요. 또 상인회도 돼 있고 뭣도 돼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쭉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김휴환위원
-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자리창출사업이니 이것은 여러 가지 국가시책으로 한 것도 있고 있지만 목포 지역경제를 놓고 보면 목포 지역에 맞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창출해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는 없고, 저는 시정질문하면서 조직개편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거시경제와 어떤 미시경제를 놓고 봤을 때 대양산단 이런 부분들은 해 나가고 그거 말고, 목포경제를 우리 스스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겠는가. 그것이 요즘은 온라인 쇼핑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굳이 판로를 위로 개척 안 해도 돼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상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인근의 신안군이나 1차 상품들이 많이 생산되는 진도군이나 양파로 유명한 무안군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집중하잖아요. 근데 ‘목포는 특별히 지원할 게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목포는, 목포에서 가장 유통이 많이 되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키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상품을 특정업에 하는 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유통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유통업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금 목포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돈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도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함께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똑같은 말씀 나오니까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가 한 역할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은 금융지원이니 어쩌니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온라인 마켓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판매될 수 있는 장 있잖습니까. 이름을 만들어 주고 또 해양수산과하고도 협력체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마는 브랜드 개발하는 거 있잖습니까. 상품이 뭐고, 뭔 줄을 알아야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특화해서 해 나가면,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마켓과 거기 상품을 할 수 있는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 부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발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품성이 예쁘게 잘 만들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시에서 해 주셔야, 예를 들어서 목포시 전체는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샘플링으로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올해는 지원하고 내년에는 뭐 지원하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하고 이런 상인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하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안 들고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포장 디자인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2-1쪽 한번 볼게요. 맞춤형 취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프로그램준비된 게 있습니까? 맞춤형 취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준비요?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프로그램 준비하고 계시냐고,
성혜리위원
-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 이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맞춤형 취업교육이라면, 저희들이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랫동안 실직하고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가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혜리위원
-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교육을,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제빵사 교육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이 교육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 이 교육을 교육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정 어떤 용접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교육시키겠다 그런,
성혜리위원
- 그럼 지금 취약계층 50명을 대상으로 이걸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론수렴은 하셨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1차적으로,
성혜리위원
- 앞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성혜리위원
- 앞으로 할 예정이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정입니다. 예, 예정입니다.
성혜리위원
-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취업까지 어떻게 연계시켰다 구체적인 건 전혀 없이 앞으로 하시겠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구체적으로, - 예, 앞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는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가장이 지금 몇 명이고 그리고 장기실업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된다. 이것은 그 숫자에 따라서,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전부 교육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성혜리위원
-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목포가 지금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곳에서 취업까지 연계를 시킨다고 하시니까 과연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오셨는가. 그냥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써 놓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앞서서 질문을 드렸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을 하고 교육기관이 목포에 보니까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이 직업전문학교에 실질적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저희들이 1:1로 맞춤형으로 기업과 접촉을 해 가지고 취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혜리위원
- 직접 취업을 취업기관과 해서 취업을 발생시키신다 그 말씀이시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알선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성혜리위원
-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국장님 지금 2-1쪽에 대해서 구인구직정보를 지역계층에다 우리가 통보하고 안내하고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2-1쪽이요?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예, 맞춤형 취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과 함께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정보를 취업계층에다 우리가 통보하거나 알리고 그런 시스템이 있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아니면 그런 게 구축이 돼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금 그것은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것이 더 시급할 것 같은데,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런 것이 시급하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취업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통보를, 취업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구인구직시스템을 구축을 해라 그 말씀입니까?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서 일자리정보과에서, 목포시로 의뢰가 들어온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 급하다. 이 분들 제빵기술 몇 개월 가르쳐서 제빵, 어디 그때 가면 그분들이, 제빵회사에서 사람 안 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분들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이 사람 제빵기술 갖고 있다 하면 갖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얼른 취직을 시키는 것이 좋지. 제빵기술을 배우게 해 가지고 취직을 시키려면 늦었다 이거죠. 그 회사는 벌써 채용을 했겠다, 그러니까 먼저 구인구직시스템을 갖고, 우리가 갖추고 있다가 바로 바로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리고 2-4쪽 지역향토자원육성 경제활성화 해서 민간보조에서 시가 직접 발주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까지 발주를 하는 겁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시설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시설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무슨 기계가 필요하면 그것도 우리가 직접 발주해 주고 그런다 그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죠. 구)유달동사무소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합니다. 이 시설을 하는데 목포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발주를 하겠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요. ‘시에서는 돈을 대주고 모든 일은 민간에 맡겨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시에서 다 관여해 가지고는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그 분이 강의 때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체 다 관장할 것이 아니라 민간 그분들의 역량을 믿고 또 키워 줄 분은 키워 주고, 아까 김휴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장을 만들어 주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체 다 통제 하에 놓기에는 민간인들하고 우리하고 생각 차이가 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스템도 안 따라주면 탈락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사업하신 분, 우리는 사업을 하신 분들이 아니고 행정을 하신 분들이니까 사업하신 분들하고 마인드가 좀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선을 적절하게 해 가지고 꼭 지역향토자원이 꼭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 이런 시설만 한다는 얘기지 운영은 본인들이 다 합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예, 알겠습니다.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진짜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포 시내에 기업체가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에는 어떤 기능인이 필요하고 종사자는 사무원은 어떻게 필요하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그것이 파악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일자리는 있는데 취업을 못 한 사람이 어떤 직종에 몇 명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제대로 돼야 맞춤형 일자리교육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잘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경리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 분야에 맞게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 그래서 우리 목포시민들은 지금 현재 보면 인근에 있는 영암이라든지 무안이라든지 해남이라든지 이쪽에까지 취업을 해서 출퇴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도 일자리창출계도 전에 보니까 우리 부시장 하시는 분이 맡아서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하고도 연계하고 해서 정말로 필요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 어느 직종에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그걸 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일자리를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취약계층 취업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50명을 한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접근해 보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또 교육을 시켜놔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제빵사를 예를 들어서 취업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목포 시내 제빵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현재 직원이 부족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 교육을 하는 것이 맞춤형교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쉽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구인구직시스템을 바로 구축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그렇게 접근을, 어렵더라도 도하고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목포 같은 경우 일자리가 사실 없어서 노는 실업자들이 많잖아요. 취약계층도 그렇지만 여성 근로자도 그렇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제가 속해 있는 삼향동 같은 경우가 마을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자리창출과에서 도와주고 해서 기업을 키워가려고 하고 있는데 애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김장도 해서 판매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땅이 없어서 애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목포시에 여기 금호장례식장 앞에 땅이 2,000여 평이 시유지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다 무슨 주말농장 같은 것도 하고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회계과 재산관리담당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애로 사항을 들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지 좀 파악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가능할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시유지 임대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 물어 보니까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산관리계에 물어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마을기업들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 시에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면 성장이 되고 마을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일자리가 창출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도 수차례 개최를 하고 있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도 저희들이 시유지 임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 하겠다,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도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문의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휴환위원
- 국장님, 이번에 해양레포츠 관련해서 세미나 한번 있었어요, 외부기관에서. 그 자료 혹시 계장님이나 갖고 계신가요? 해양레포츠 담당이 누구시죠? 이 앞 주에 우리 해양레포츠 관련해서 학회 한번 있었어요.
계관
관계관
- 스포츠산업과에서 했었습니다.
김휴환위원
- 제가 스포츠산업과에 물어봤더니 그것은 해양레저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신다고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만 없으셔서 여기다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여기 다 여쭤 보는 겁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여기도 없고 거기도 없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참고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 업무에 대해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과장님께 답변,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예, 과장님이,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지금 현재 저희가 스포츠산업과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나 행사나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 마리나시설이라든지 계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는 걸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도해 요트대회라든지 국제파워보트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과장님, 그대로 좀 계십시오. - 국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목포는 관광, 문화, 스포츠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나름대로 전략을 짜야 된다, 장기전략을 짜야 된다. 관광도 이쪽 지역의 입지 여건 있잖습니까, 여기에 맞는 부분을 갖춰야 맞고 스포츠도 그렇고 바다를 이끄는 해양레포츠 부분 있잖습니까.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부분들을 더 육성을 해서 발전시키고 해야 이게 어떤 브랜드가 되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 그런데 해양레포츠를 놓고 보면 도까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스포츠산업과에서 안 합니다, 이것. 전에 맡고 있다가 도의 항만과에 해양레저계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다 이관을 했지요. 그리고 중앙부처도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시로 내려오니까, 자료 요청을 저도 스포츠산업과로 요청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거 부분은 다시 해양레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양쪽 다 없어요.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우리 해양레저 담당하시는 계장님? 이것을 국장님이 그쪽은 단이 또 다르니까 국이 다르니까, 하셔서 우리 목포시가 가장 경쟁력을 갖춰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이렇게 뭐 서로 피하는 건 아닐 줄 압니다만 업무분장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이 자체를 비효율적으로 한다고 보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이거 담당해야 되는지 자체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은 저희 업무분장을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편법처리하는 것은 추호도 없고 상관이 없고요.
김휴환위원
- 예, 저도 그럴 줄은 압니다만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저도 답답해서, 시가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그 부분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부서가 정확치 않으니까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지,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접근을 안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3-1쪽 보시면 종합비상훈련장 유치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 있는 건가요? 이거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목포 유치로는 거의 확정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 확정단계가 됐다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예전에 우리가 생물자원관할 때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는 여러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하지 않아도 될 걸 했잖아요. 확약서 제출했던 부분, 의회보고도 없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도 어차피 지반안정화작업도 여기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의 목포시가 해수부에 확약을 해 주는 부분들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전혀 없어요, 이번에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전혀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100% 없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생물자원관도 처음에 100% 국비라고 했어요. 그때 기획복지위원회에 같이 계셨는데 있을 때 100% 국비라고 자랑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확실하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확실합니다.
여인두위원
- 3-4쪽 보시면 도서지역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달리도 오토캠핑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3-4쪽에.
여인두위원
- 도서개발 관련해서요. 달리도 오토캠핑.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 오토캠핑장이요? 이거는 제가 가 봤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조성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여인두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은 나왔잖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 계획에 대해서는,
여인두위원
- 올해부터 원래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달리도 후면부에다가 위치를 저희들이 정했고요. 시설규모나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운영 자체를 달리도 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규모도 개략의 배치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개략의 배치도를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는 발주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토지만 조성하는 쪽, 그렇게 하고 내년까지 연계해서 밑에 연결 내부도로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들어가는 걸로 그런 계획 하에 지금 설계가 거의 납품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오토캠핑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15,
여인두위원
- 15개?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15개가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앞으로도, 우리는 기초적으로 15개,
여인두위원
- 저도 거기 가 봤는데 15개 부지가 나오나요, 거기가? 안 나올 것 같던데. 좁던데.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거기가 이제 원래 거기가 아흔아홉빼미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흔아홉빼미에, 맨 처음의 구상안은 99개동의 오토캠핑장을 한번 구상해 보자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만 초기단계에 15개를 해 가지고,
여인두위원
- 15개를 하게 되면 아흔아홉빼미, 여기가 침범을 하잖아요. 여튼 거기를 좀 훼손하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러니까 아흔아홉빼미들을 다 훼손한 게, 자연적인 형태를 이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데 자연훼손을 최소화 시키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동 해서 민간에서 활성화되면 앞으로 자기들이 발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뭐야 계획서 아니, 뭐라고 했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설계배치도를,
여인두위원
- 배치도가 나와야,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지금 현재 나름대로,
여인두위원
- 그렇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구상하는,
여인두위원
- 현재 뭐 확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 자료로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그거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예.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업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4-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있잖습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노인장애인과도 보면 각 경로당에서 물품 이것해 주라 저것 해 주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탁기 같으면 내구연한 이러이러한 부분을 쭉 기준을 둬서 저는 그렇게 어떤 기준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가스도 보면 각 지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근데 1년에 해 줘야 될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이거를 좀 기준을 잡으시고 이것을 조례로 하나 만드시든지, 집행부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해도 되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포 시내 전체 있잖습니까? 그럼 우선순위도 있을것거 아니에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우선순위 정해져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 우선순위가 기준 있잖아요. 세대수가 많다든가, 들어가는 길이가 짧다든가 또 시급하다든가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의원님들이 막 전화 몇 번하는 이런 우선순위 말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 신청순서 이런 게 있잖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것을 조금 투명하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여러 의원들을, 각 동, 각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사업이 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 저도 관심이 있고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누구누구 이것을 떠나서 기준을 좀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집행부도 좋겠고 의원들도 좋겠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2017년도 사업까지는 이미 우선순위가, 사업순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어떤 누가 압력을 넣더라고 바꿔지지 않고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가장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안 정하고 만약 했다하면 다른 의원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가장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정해져버렸습니다, 17년도 사업까지는. 그러나 어차피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공평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정해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방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7,619세대가 지금 현재까지 도시가스가 지금 공급 됐잖아요. 안 된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금 현재 (관계관 보며 ) 그 자료 나와 있어요? - 지금 현재 보급률이 총 73.8%입니다. 73.8%인데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2만 3,805세대에서 2만 3,580세대 99%가 지금 공급이 됐고요. 다음은 원도심 지역은 총 7만 6,150세대 중에서 공급세대가 5만 150세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65.9% 그래서 전체 목포시 전체로는 지금 73.8%가 공급이 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제가 왜 여쭤 보냐면요. 현재 100ｍ당 10세대가 안 된, 이 많은 세대수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우리시가 먼저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조례 때문에 못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100ｍ에 5ｍ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쭉 빼 보세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삼향동 같은 경우는 띄엄띄엄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급을 그분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조례상 100ｍ에 10세대라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한번 파악을 쭉 해 보셔 가지고 100ｍ에 10세대 미만 세대들이 얼마나 되는지, 5세대에서 10세대까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거는 쉽게 파악이 됩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다고 본다면 이걸 언젠가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분들한테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10세대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한 이유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도시가스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0세대 이하로 떨어지면 전혀 수익이 안 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엄청난 손해를 봐버립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도 돈을 더 많이 지원해 줘야만이 그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합니다, 도시가스에서. 그런다 하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 가지고, 개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면 목포시 부담액이 굉장히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공평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초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는 수익성이 떨어져 가지고 적자를 봤어. 그런데 현재 하당지역이라든지 옥암지구라든지 아파트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도시가스는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번 것을 어려운 세대한테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이 되면 100ｍ에 5세대에서부터 10세대 미만까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봐 가지고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더 열악한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혜택을 못 보는 복지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자료를 한번 빼 가지고 빨리는 안 되려나 모르겠지만 파악해서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최근에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조사한 게 있으시죠? 다 올라왔나요?
계관
관계관
- 12월 말까지입니다.
김휴환위원
- 12월 말까지? 그거 이제 각 동별로 싹 올라오면 취합이 될 것 같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뭐 2017년까지 말고 그 이후로 연장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용해동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도시가스가 지원해 주는 것이 목포시 외에 또 다른 데도 있나요?
계관
관계관
- 예, 다른 지자체 많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많이 생겼나요?
계관
관계관
- 최초로 목포가 했는데,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많이 생겼습니까? 전에 선거 때 보니까 도시가스를 반값에 해 준다는 사람들도 나타났더라고요. 이것 참, 100ｍ에 10세대 미만은 상당한 뜨거운 감잔데, 제가 하당에 살 때 99%였다기에 보니까 내가 상위 1%에 속한 집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30ｍ 정도 떨어졌는데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워낙 비싸니까, 개인 혼자 하기에는. 그래서 도시가스업체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지원금을 좀 더 늘려주라 개인부담을 좀 줄여주라 그런 것을 한번 상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원해 줄 건 지원 해 주겠지만 100ｍ에 10가구 미만 되는 집들은 조금 너희들이 부담을 더 하고 개인들이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목포시도 이정도 투자했으니까 한번 협의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같이 그런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4-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한번 여쭤 볼게요. 전통시장,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정시장만 말씀하시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성혜리위원
- 목포 시내에 비인정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7개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7개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있는 곳에 비인정시장이 조금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보면. 그래서 주로 마트나 이런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전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비인정시장 인근에는 보면 또 무작위로 개인들이 그냥 좌판이라고 합니까? 벌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민원을 제가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본인들은 어찌됐든 세금도 내고 시장임대료도 다 내고 사는데 그 바로 앞에 좌판을 벌여서 하니까 우리도 이것 안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한번 투자를 비인정시장의 점주라고 해야 되나요, 총점주가 한번 처음에 할 때 투자해 놓으면 그 뒤로는 전혀 투자가 안 돼서 거기 가서 식품을 살 때 ‘아이고 여기서 사도 되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현대 젊은 주부들이 그곳을 이용을 안 하게 되고 근처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인정시장이니까 개인이 뭐하는 곳이니까 지원을 할 수 없다 무조건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정된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생적으로 생겨 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시장들, 청호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구)청호시장. 그런 곳은 저희들이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상항인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조그맣게 잡상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시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장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지금 이런 사람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시에도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강하게 단속을 해야 하는데, 가서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건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러니까 생계형 민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저희들도 민원을 받아도 시에다가 단속을 하십시오 하는 말을 차마 못할 정도로, 그런 민원인데 바로 그 앞에서 벌이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일리가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이런 문제를 굉장히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심지어는 동네 골목에서까지 장사를 해요, 좌판을 벌여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골목에는 저희들이 꼭 단속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골목길에 장사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성혜리위원
- 아파트 사이에 그냥 야채상만 하면 괜찮습니다. 여름에 거기서 생선을 썰어서 파니까 얼마나 항의를 심하게 받는지. 생선을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벌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제가 한번도 민원을 안 넣었거든요, 생계형이라서. 근데 이건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싶기도 하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언제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차라리 동네에 있는 조그만한 비인정시장을 차라리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이분들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위원님, 그분들을 그리 넣을 수 있는, 비인정시장은 단속을 해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성혜리위원
- 아니,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비등록시장이라고 봐야지 맞지요. 청호시장뿐만 아니라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신흥동에 롯데수퍼입니까? 그 앞에 조그맣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후레쉬마트 옆에,
성혜리위원
- 예, 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도 그것 봤습니다.
성혜리위원
- 바로 그런 경우는 청호시장하고는 입장이 전혀 다르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은 원래가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시장처럼 장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후레쉬마트 바로 옆에 말씀하시죠?
성혜리위원
- 예, 그 앞에 시장이 정식으로 있는데 앞쪽에 좌판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좌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활성화 시켜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마련돼 있는 곳으로 이분들이 조금 들어가서, 그 안에는 비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밖에서 이분들이 장사를 하시니까 안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근데 저희들이 강제로 그리 들어가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거기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참 난해합니다. 양쪽에서 받는 민원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맞습니다. 우리시에도 굉장히 그런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내고 장사하고 있는데 뭐하냐 그러면 튀어나거든요, 단속반이. 나가면 또 일시적으로 갔다가 다시 또 모이고. 아주 참 난감합니다.
성혜리위원
- 풀리지 않는 숙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다른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자원순환과 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보면요. 제가 자원순환과에 어떤 부분을 요구를 했었냐면 쓰레기정책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규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시민의식개혁도 좋지만 그러려면 점차적인 홍보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교육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환경정책계에서 담당합니다, 환경보호과’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디 계에서 담당하시든지 목포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요즘은 인구는 줄어가고 있어요. 인구는 그전보다 줄어가고 있는데 쓰레기는 더 많아진단 말입니다. 또 그 내용물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재활용쓰레기 부분들 있잖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 이것을 다시 자원화 시키고 이러이러한 부분들 쭉 가져가는데 그러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가 안 돼 있다든가 어쨌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거 중간에서 처리하는 처리비용과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들잖아요. 또 무단으로 폐기하고 이것이 어떤 문화 자체가 그렇게 시민들 의식수준이라든가 생활이 그렇게 안 돼서 계속 좀 규제를 해 가야 되는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환경캠페인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나가고 또 교육, 얘들 어린이부터 교육현장의 교육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자. 그것이 1년이 걸릴 수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생활문화가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해 봤더니 자원순환과에는 주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그렇고 이것은 환경보호과 정책계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환경정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일깨울 수 있는 그리고 쓰레기를 감량해 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는 현재 자원순환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거는 그런 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못해 홍보물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저는 꼭 그것이 돼서 어려서부터 얘들이, 얘들도 집에서 엄마 아빠가 버리면 이러지 마세요, 우리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비용도 발생하고 목포시가 참 애로 사항이 있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면 저는 바꿔질 거라고 봅니다. 얘기하니까 ‘환경부사이트에 보면 거기에 홍보 자료 있으니까 그것 다운 받아 쓰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 듣고 목포시가 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목포시의 쓰레기 버려진 현황 그리고 분리수거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쭉 추계해 보면 목포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 버려야 될 돈이 몇 억 정도 버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부터 서로 줄이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캠페인인데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 그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형광등이 나갔다든가 얼마 전에 유달산 가 봤더니 거기에 그런 거 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 입구에 담당자 연락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표기를 해 놓으면, 그 담당자가 매일 거기를 올라갈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물론 순환점검하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바로 바로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담당자 연락처 이런 걸,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은 위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그것은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에 해당이 될지도 모르지만 방금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아일랜드에 있는 만년설이 1년에 몇 백톤씩 녹아지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학교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학교의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방금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부터 환경을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고 보전하기 위한 것은 교육밖에 없어요. 그럼 목포 시내에 초·중·고등학교가 한 60개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각 이 학교에 화장실 환경콘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측에서 화장실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곳에 시상을 주는 겁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성혜리위원
- 그렇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화장실이라면 특히 공중화장실, 학교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서는 저희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학교가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적은 돈으로 화장실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다 보면 저절로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드시 내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안 계십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관련해서요. 아까 설명하실 때 61억과 관련해 가지고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환경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줄이든지 아니면 안 내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전혀 씨알이 안 먹혀 들어갑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환경부도 환경부지만 가장 힘 있는 부서, 기재부에서 틀어버립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여인두위원
- 도저히 안 돼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환경부에서는 가급적이면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가장 힘 있는 기재부에서 아주 딱 틀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수없이 올라다니고 시장님도 같이 방문하고 국회 방문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지는 있는 겁니까? 여지가 없는 겁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61억에 대한 여지는 사라졌고요. 다만 사업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남아 있습니다, 61억이 다 안 들어갈. 다 안 들어갈 그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근데 61억을 환경부에 저희들이 확약서를 써줬기 때문에 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축소를 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여지는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의회에서 그 확약서를 승인을 안 해줬잖아요. 승인을 의회하고 안 받고 가버린 거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건 죄송합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돼 버려 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번복, 이걸 다시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수도 없고, 거의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없지않아 많아요. 아까도 그런 말씀했는데 MOU체결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딸 때라든지 이럴 때 처음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될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안 들어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시의회한테 이게 61억이 될는지, 그때는 100억이 될는지 모른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사전에 그 사업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든지 한다고 하면 다음 예산승인할 때 그것이 승인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않는 한이 있더라도 61억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 절차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절차를 안 밟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해서 넘어가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대양산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서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또 트윈스타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시비로 47억 들어가서 해 준다 하지 또 이런 것들도 그러지. 이렇게 되면 의회가 무슨 필요해요.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시가 시비를 지원을 해서 연약지반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했다면 의회가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건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생물자원관이 목포에 유치가 되면 다른 부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포 시비가 100억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완전히 의회를 정말로 무시하고 거기 먼저 확약도장을 빵 찍어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국립호남생물자원관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61억 들어갔다고 한다고 하니까 무슨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61억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 61억이 지금 가정치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이거 덜 들 수 있고 더 들 수도 있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변동은 있습니다. 더는 안 들어갈 겁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올해 초부터 말썽이 많아서 해결은 됐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호남축산에서 거부하고 있고, 처리를. 그리고 또 호남축산에서 목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어놓은 게 있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목포를 상대로요?
여인두위원
- 소송 걸어놓은 건 없죠?
- 소송 걸어놓은 건 없습니다.
- 근데 여기가 지금 4명 그때 해고자에 대해서 중노위까지 부당노동행위로 확정을 했어요. 거기에다 벌금도 받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임금을 그때 떼인 임금을 아직 안 줬어요. 3억 2,000 중에 1억 2,000만 주고 2억원을 아직 안 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전히 목포시하고 계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지금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 이정도 상황이면 우리가 부적격업체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 호남축산 관련해서는. 물론 다른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하시는데 그 제재조치라고 하는 것이 뭐 금전적으로 위약금 청구하고 위약금 뭡니까? 보증보험에서 받아내는 것 그 외에 또 없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거기다가 처리를 5만 6,000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9만 5,000원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까지 손해배상청구,
여인두위원
- 나중에 하실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그건 그거고 부적격업체 지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인두위원
- 바로 해야 되지 않나요? 목포시에 피해를 준 거는 목포시에 준 게 아니라 목포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건데 지금. 그렇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물론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왜냐하면 부적격업체라고 하는 게, 이게 한번 지정이 되면 다른 지자체 관급공사를 못 하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무 공사도 못하죠.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잖아요. 얘네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저는 그쪽에서 처리를 거부하기 전에 너네들 처리 거부하면 부적격업체로 지정하겠다, 이런 좀 강한 신호를 줬으면 그쪽에서도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니요. 저희들이 수차례 부적격업체로 지정을 하겠다고 공문으로 계속 발송을 했습니다. 압력도 넣고, 이게 지정됐을 때,
여인두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으면 이제 해야죠, 우리 목포시가. 근데 왜 안하고 계십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한 기업이 부적격업체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그 기업은 모든 사업을 다 접어야 됩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근데 거기는 전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목포뿐만 아니라,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근데 그 업체는 전혀 신의성실원칙에서도 위배해 버리고 계약도 파기해 버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포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시민들의 불편을 주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업체는 그렇게 목포시를 배반하고 갔는데 목포시는 그 업체를 위해서 또 배려해 주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성이 있을 만한 뭐 업체인가요, 그 업체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배려까지는, 저희들이 목포시에 이렇게 피해를 줬는데 배려까지 하겠습니까?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배려는 아니고 부정당업체처리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감안을 하고 있고, 우선 돈 환수가 급선무기 때문에 부정당업체처리해 버리면 돈도 안 줘버릴 겁니다, 손해배상.
여인두위원
- 그러면 법으로 가서, 법으로 가서 이제 받아내야지요. 어차피 확실하게 우리가 더 들어간 금액이랑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손해배상청구를하든가 구상권청구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저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두 번째로 지금 음식물처리나라에서 받았잖아요, 고용승계 조건이었고. 그때 다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음식물 수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원들이 발생하잖아요, 발생 안합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발생 하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발생을 하고,
여인두위원
- 근데 그 이유가 전 지금 사측과 노측의 갈등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갈등의 핵심을 보면 사측이 거의 노동탄압에 가까운 역할들을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물론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가 봤어요. 쭉 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휴일근로라고 하는 건 근로자의 의사와 관련해서 나는 휴일에 쉬겠다 하면 쉬는 거예요. 근데 휴일근로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휴일날 내 휴일 찾아먹겠다는 거지. 쉬는 날 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쉬려는데 거기에 경위서 쓰라고 하고 마치 내가 결근하는 사람처럼, 노동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데요. 반장을 뽑는데 나이 제일 많은 사람으로 뽑아라, 거기서 나이 많은 사람은 사측쪽 관계자거든요. 이것을 왜 나이순으로 반장을 뽑아야 되느냐 했더니 시에서 그렇게 나이순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뽑아라고 시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시에서 그런 적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런 적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에요. 사측이 노동자들하고 전혀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툭하면 경위서 써라, 징계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사간에 갈등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 퍼지냐면 시민들한테 피해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말씀은 목포시가 이와 관련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차피 목포시가 지도, 관리감독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세심하게 내용들을 노측 이야기도 들어 보고 사측 이야기도 들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시면서 좀 세심하게 지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일방적으로 현재는 노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측에서 계속적으로 압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도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파업까지는 아닙니다만 근로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측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근로자들하고도 같이 대화를 해가지고,
여인두위원
- 목포시가 중재를 해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6-4페이지요. 플라즈마발전사업 추진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 한지가 오래 됐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는데 그걸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발전허가가 나왔다면서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노경윤위원
- 나오셨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 또 그 후로 무슨 MOU나 사업협약서 혹시 된 게 있으면 그거를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투자규모가 1,500억 정도의 해외자금을 유치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자금이 다 모아졌는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목포대양산단에다 지금 토지를 계약 해 놓은 상태면,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가계약 해 놓은 것은 해 놓았는데 그 후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좀 의문스럽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투자를 한다면 1,500억을 투자자가 모집이 돼 가지고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됐다고 하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플라즈마 사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은 100%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노경윤위원
- 그럼 그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종합대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미화원들 고생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특히 비 오고 낙엽 떨어져서 고생은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3개동에 5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3,800만원 정도 들어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하고 있는데 누가 몇 시부터 어디를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자생조직은 동에 없고 동에서 저희들이 활동상황에 대해서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보고 받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역구를 다녀 보면 불법투기 현장이 많이 이렇게 저희들 눈에 보여요. 그럼 당연히 감시원들이 그것을 적발해 가지고 지적도 하고 무슨 대책을 세우든가 또 혹시 불법투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견을 못 했으면 발견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연구를 해서 이것을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시민감시단 운영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 50만원씩 줘 가지고 자생조직에서 감시를 하신다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될 건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각 동장들의 책임 하에 움직이고 있는데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월별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확인은 할 수 없지만 목포시가, 시장님이 공무원들한테 어떤 지침을 줘야 돼. 제가 봐서는 지금같이 낙엽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이런 시점에는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일일이 지역구를 다녀 보면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를 엄청나게 해요.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미끄럽고 하는데 1주일이 지나도 그대로고 2주가 지나도 그대로고 3주가 지나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목포시가 이렇게 청소도 않고 그러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 간선도로는 우리 미화원들이 잘 하시더라고. 근데 뒤에 후면도로 같은 데, 보행자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낙엽이 떨어져 있을 때는 운치도 있고 좋은 점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요즘처럼 비가 와버리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발로 밟으니까 바닥에 붙어 가지고 나중에 쓸 때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바람에 날려다니면서 맨홀을 전부 다 메워요. 그럼 나중에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맨홀에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금 은행잎이 지면서 굉장히 많은, 저녁에 쓸어 놓으면 아침에 수북해 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걸 쓸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쓸지 말고 놔두지 그걸 갖다가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이다라며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안 치우고 놔두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맨홀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침수의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역부족입니다, 현재. 계속 낙엽이 떨어져버리니까.
노경윤위원
- 비가 안 올 때는 그대로 놔도도 관계없는데 비가 오니까 붙고 또 거기를 보행하시는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이 낙상을 해 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청소를 해 주시고. - 그다음에 시민감시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감시단에서 감시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것 있어요. 그것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남축산에서 부적격자로 선정한다고 공문으로 보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공문 자료 좀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공문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화순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처리비용이 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시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은 최대한도로 운영하고 있는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하루에 몇 톤 정도?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게 3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원래 당초에 4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용량이 초과돼 버립니다. - (관계관 보며) 지금 현재 40톤 가까이? - 40톤 가까이, 그 용량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경윤위원
- 40톤 처리하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40톤 가까이 하는 모양입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우리가 최대한도로 여기서 처리해야 그만큼이라도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처리업체 같은 경우는 처벌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됐든 지방자치단체를 관계로 해서 법이 됐든 간에 처벌기준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용역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시행을 안 했을 때는 벌칙규정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벌점을 먹여버리면 다음에 입찰하는데 설령 입찰에 참가해도 낙찰이 안 되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하면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 관계는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돈 받아내려고 그럽니다.
노경윤위원
- 아, 돈 받을 일 있습니까? 돈 받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예, 질의하기 전에 다른 걸 물어보면, 방금 돈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이 2년이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원래가 2년입니다.
여인두위원
- 2년 끝나고 나서 부적격업체 처리를, 지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건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 그건 아니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건 아니고,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플라즈마 관련해 가지고요.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타당성 그것.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주실 순 있는 거예요? 주신다고 답변을 하셔서. 못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니, 그게 전체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 아니, 우리가 경제적 타당성 그것은 받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환경적 이 부분을 지금 요구하는 건데.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분야는 저희가 알 수도 없거니와 자기들이 그것 보안사항이라고 주지도 않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그건 이미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이게 안전한지 기술적으로 안전한지가 중요한 거지. 왜? 목포시가 예를 들어서 이걸 갖고 목포시 사업이 아니니까 개인사업인데, 문제는 거기서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목포시민들이, 그 피해 당사자는 목포시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경제적 문제라는 것은, 경제성 문제는 그 회사가 판단할 문제예요. 목포시가 판단할 문제는 그 경제성을 판단할 게 아니라 목포시는 환경적으로 안전한지 기술적으로 안전한지 이걸 목포시가 판단해야 되요. 근데 그것을 목포시도 못 받고 의회도 못 주는데 어떤 근거로, 우리가 막말로 상해 가서 눈으로 백날 본다 해 봤자 뭘 알겠습니까? 당연히 가면 깨끗하고 정리정돈 잘 돼 있고 다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말씀하시기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가져와도 모른다고 하는데 가져오면 우리도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안 주는 거잖아요, 지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런데 안 주고 있고,
여인두위원
- 목포시가 요구해도,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추정을 하건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플라즈마를 운영한 각 세계, 영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운영 하고 있고 일본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문제된 것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포에서 처음 시행을 하는데 그걸 갖다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고장이 있었냐. 그런데 한 30년 됐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목포시도 고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설득을 하려면 저는 말씀드렸지만 플라즈마발전소 ,제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보고 믿는 것은. 이건 안 보고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환경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건 특허기술이 포함됐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는 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은. - 그렇고요, 두 번째는 1,500억 관련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계획서하고 목포시의 협약서 가지고 영국계 은행이 골드 무슨 은행에서 1,500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융자를 받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해외자금입니다, 이게.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만약에 융자 받아 가지고 이 사업 백지화 되고 튀어버리면 목포시가 덤태기 쓰는 거 아니에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건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 제 이야기는 혹시 그와 관련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협약서나 그런 비슷한 거라도 쓰시면 안 돼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목포시가 여기와 관련해서 금융, 왜냐하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금융은 안 씁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전혀,
여인두위원
- 이 1,500억 빌려오는 건데 단순히 사업자의 어떤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돈을 주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부나 지방정부의 어떤 동의서라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목포시에서는 자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보증도 서지 않을 겁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시죠? 이것도 국장님이, 이건 국장님이 아니라 시장님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건데.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목포시에서, 이걸 무슨 내용으로 씁니까? 이건 무조건 안 씁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를 모집한다면 다른 문제인데 돈을 금융회사에서 빌려오는 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노경윤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감시단, 우리 동 자생조직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희 동 관련해서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를 같이 좀 주시고요. - 지금 말씀하신 플라즈마에 관해서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죠. 음식물류 폐기물과 여기 내용을 보면 6-2페이지요.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해서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를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또 경진대회를 하시겠다, 또 생활패턴변화를 유도해서 이제 이런 것을 하시겠다라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계획상으로 굉장히 좋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우리 식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서도“1인 1찬기”, “먹을 만큼만 덜어 가기” 이런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든요, 몇 년 됐습니다만. 다음에 또 “남는 것이 없게 하라” 해서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 특히 대중음식점 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은 굉장히 일회용 포장지 이런 걸 사용한 게 많아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 버리는 양이. 그러니까 인구대비 쓰레기 배출량 이걸 따지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줄어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제가 다른 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캠페인 있잖습니까? 이것도 어차피 같은 개념이에요. 생활쓰레기가 됐든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뭔 쓰레기가 됐든. 같이 좀 적용해서 어찌 보면 다른 시·도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출발하지 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시의 정책과 이런 것을 먼저 출발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 두 번째 플라즈마 부분 있잖아요. 제가 시정질문도 신청 해 놓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 자원순환국에서 담당하는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쭉 파고 들다 보니까 이쪽에 관련 학회가 있어서 거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도 이렇게 플라즈마의 직접기술자가 아니고 그분은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냐 “플라즈마는 이미 한물간 기술이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다.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가 떨어지니까 안 한다” 이게 참석하신 교수님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얼마나 알고 싶었냐 하면 목포시 쓰레기정책이 과연 뭘까, 그리고 1,5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걸 하시겠다는데 이것을 민간투자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1,500억을 영국 골드뱅크사에서 빌려오는데 이분들이 무엇으로 빌려올 것인가,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건데 그 은행에서 사업성을 보고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 사업하겠다 하니까 빌려준 거 아니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죠.
김휴환위원
- 그러면 담보가 뭡니까? 목포시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뭘 하든지 향후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담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어떤 하나의 문구라도 저는 들어가서는 나중에 책임을 져야된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 두 번째 목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플라즈마라는 기술이 있고 플라즈마라는 기술이 저는 옛날에 설명 들을 때 용광로에 넣어서 태우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분자 이것이 플라즈마라고 들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플라즈마라는 것은 플라즈마 절단기도 있고 뭐도 있는데 고열로 해서 무슨 가열하고 잘라내는 이것! 이게 플라즈마예요. 근데 제가 아무튼 쭉 해본 결과 아무튼 1,500 투자비용은 그렇고 목포시에서 플라즈마발전소 또는 다른 어떤 기술, 다른 어떤 기술 이 부분들을 싹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우리는 최적이다라고 판단이 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최소한 목포시에서 그것은 검토하고 우리시에서 이것이 최적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와야 저는 논리의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플라즈마가 뭔가, 왜 플라즈마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보면 기술성, 경제성, 안정성 없어요. 있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갖고 와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톤당 얼마 됩니다, 하는 것이지 목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디 용역을 줘서 분석을 했다든가 어디 학회에 맡겨서 그걸 분석을 했다든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 두 번째 플라즈마라는 기술은 각 나라마다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음식물류 국과 찌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외국은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같은 쓰레기를 처리를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를 하는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과 미국과 이런 부분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더 공부를 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 얘기 듣고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객관적으로 이것을 파악을 해 보고 이것이 목포시에 맞는가 부분을 제 스스로도 확인을 해 보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분들 주장은 그런 거예요. 환경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음식물류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하고, 여기는 종합적으로 다 처리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생활쓰레기, 음식물류, 하수슬러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또 처리용량과 이러이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도 당연히 점검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겠습니다만 목포시에서 이런 걸 추진하실 때 과연 이게 우리 처리용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깊이 있게 맞는가, 그거를 사전에 쭉 하시고 뭐 진행을 하시던지 이게 선행 아닌가요? 저도 조사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만 최소한 그 정도의 자료 조사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니면 또 연구를 더 해보자, 다른 기술하고 비교분석도 해보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플라자마사업은 목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목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개인업체가 목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목포시에서 그걸 갖다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이 플라즈마 그대로 놔두고 저희들의 현재 환경정책은 환경정책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플라즈마에 의존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김휴환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6-4페이지 추진계획 봐 보십시오. 제가 중국가려는 공무여행계획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2015년 12월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저희한테 제출했던 내용을 보면 11월 16일인가 뭐 이정도 11월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사업자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협상하겠다, 이것이 표기가 돼 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우리가 플라즈마가 성공적으로 간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그 밑에 2016년 1월에 행정절차 이행하겠다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우리 행정절차가 아니에요, 이게. 어쩌냐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폐기물처리,
김휴환위원
- 그러면 그 밑에 공사착공 하시겠다는 건 무슨 뜻이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자기네 공사라니까요. 우리 목포시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목포시에서 공사를 착공합니까, 이게?
김휴환위원
- 그러면 착공 그분이 하시든지 말든지 여기 목포시에서 보고할 이유 하나도 없죠, 이것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해 온 얘기들을 의원들한테 보고드린 거예요. 이건 민간사업입니다. 목포시에서 플라즈마를 건설하고 목포시에서 공사를 착공하고 이런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요. 최소한, 모르겠습니다. - 이게 어떤 누구의 제안으로 또 어떤 부분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물론 개인사업자가 하신다고 그러지만 누군가의 요구가 있어서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시정이 그냥,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십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누군가는 제안을 있었을 것으로 되는데, 최소한 이 엄청난 돈, 그리고 1년에 거의 90억에 달하는 쓰레기 처리비용, 이 부분을 어찌 보면 그 개인회사한테 주는 걸 전제로 이 플라즈마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최소한 이 기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제성, 시에 맞는가 어떤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 목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이런 걸 담보할 수 있는가, 또 목포가 지금 갖고 있는 시설들 자원화시설 음폐수시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후대책,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제일 염려스러웠던 것은 그러면 플라즈라는 시설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플라즈마가 2017년이나 ’18년 하다가 쭉 하다가 우리 못 하겠소 금액 올려주시오,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독과점이 되다 보면 그 칼자루를 독과점하시는 분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도 돼야 되고 계획도 세워져야 되고, 지금 있는 시설을 420이나 들여서 사고 나서 저 시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있어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시각으로 보면 안전성과 기술성과 경제성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데 사업폐기물처리비 협상하겠다 뭐를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이게 저희들이, 사실상 이 플라즈마가 착공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데 왜 기어이 협상하시겠다는 거예요, 처리비용을.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문의를 해 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처리비용이 목포시에서 연간 얼마가 나가는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협의하기 위해 협상해 가지고 계약금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걸 갖다가 협의를 자기들이 해 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목포시에서 지금의 처리비용의, 만약에 지금 71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71억을 너희가 이하로 주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쓰레기를 갖고 처리한다면 그것은 해 주겠다,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만 더 올라간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는 못한다, 하는 것이 기본입장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얘기지 협상해 가지고 지금 당장 도장 찍고, 착공도 안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국장님, 제가 이 쓰레기 플라즈마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의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다보니까 접근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관련 전문가들, 그쪽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료수집하고 그분이 알아보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목포시도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 정도의,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위원님, 지금 위원님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이 기술력에 대해서 한물간 기업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요, 한물간 기업이 아니라,
김휴환위원
-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더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가 들어왔을 때 목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것을 파악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이 플라즈마를 운영하는 곳, 이 회사에서 발생빈도가 고장빈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처리는 실질적으로 이 운영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는가, 그걸 전부 자료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목포시, 지금 위원님만 전체 받고 있고 저희들은 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저희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김휴환위원
- 자료를 받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면 관련 학회도 있고 관련 전문가 그룹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전문가 그룹들의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는 것이 저는 더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분 누구의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이 부분을 보려고 하면, 국장님이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부분의 의견 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근데 최소한 이 사업을 하시려면 그 정도의 검증을 거친 후에 이것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이 기술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는 게 국내에 아무도 없습니다, 국내에, 실질적으로.
김휴환위원
- 아니 왜 국내에 없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국내에 이 플라즈마에 관한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김휴환위원
- 이 사업을 추진한 회사에서야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겠지요. 이게 보니까 아폴로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미국에 있는 회사 있잖습니까? WTF입니까? 플라즈마 기술이라는 것은 자기들만, 자원화처리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설화시키는 것은 자기 주장이지만 플라즈마기술에 대해서는 그분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받으시려면 자원화학회도 있고 그쪽 관련 교수들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분들 많이 와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떠한 정도의 부분인지를 판단하셔야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들 목포시에서 전혀, 이 플라즈마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도 플라즈마가 정말로 경제성이 안정성이 있는가,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위원님이 교수들 만나서 질의하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학회에 많은 실질적으로 자원순환 과장, 계장이 출장도 가 가지고 환경부까지 가서 확인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무조건 목포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손놓고 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김휴환위원
- 그러시면 거기에서 받은 자료라든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플라즈마기술의 안정성과 경제성 기술성 부분에 이상이 없으신다는 거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김휴환위원
- 그리고 또 다른 플라즈마 말고 목포시에서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 시설 부분에 다른 부분을 검토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쓰레기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른 것은, 현재 이것과 별도로 목포시 쓰레기정책이 실질적으로 12년 후면 저게 전처리 시설이 간다고 할지라도 저게 포화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민한 게 아까 업무보고 드리면서도 나중에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재활용순환작업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휴환위원
- 아니, 플라즈마시설과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대체하기 위해 플라즈마시설 하시겠다는 거잖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플라즈마와 같은 이런 것을 따로 검토 하신 게 있으시냐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이 플라즈마하고 전혀, 플라즈마가 여기에 건설될 것이다, 이 전제 하에서 다른 쓰레기환경정책을 세운 것도 없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그것을 지금 매립해서 다시 파내 가지고 일부는 분리하고 다시 또 매립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그 연령의 한계가 찰 것 아닙니까? 그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플라즈마 부분을 검토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플라즈마, 이 쓰레기처리기술이 플라즈마라는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목포시에서 그 정도로 열의를 갖고 하셨다면 플라즈마 외에 다른 것 또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 이걸 질문 드린 겁니다.
-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처리시설을 해 오고 지금 그것들이 막 사업을 해 가지고 준공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업을 끌어와서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금 전처리시설이 바로 12월에 이제 준공이 됩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국장님, 플라즈마발전소는 저희가 직접 않지만 목포시가 MOU를 할 때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또는 음식물폐기물을 산업용폐기물을 플라즈마발전소에다가 제공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없이 그냥 MOU를 했다면 목포시에 어떤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든 없든 기술성이 있든 없든 경제성이 있든 없든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활폐기물이 됐든 음식물폐기물이나 산업용폐기물을 제공하기로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왜? 제공을 하는 순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판 거예요. 우리가 돈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발전을 해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원료를 제공을 하는데 우리는 또 그 쓰레기처리비용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사업자와 쓰레기처리비용을 협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회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휴환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저희들도 파악해 보면 쓰레기를 소각하는, 이게 플라즈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스템으로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여기서 답도 나올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처리비용을 협상할 때 아까 말한 대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저희들이 의회가 승인을 해 줘야 되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우리 의회가 그것을 공부를 해 가지고 승인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가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정도면 이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플라즈마가 된다면 이걸 의원님들 승인해 주는 게 타당하겠습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의원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플라즈마발전소 연구하고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관심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목포시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하고 그러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다른 생각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너무 열기가 고조돼서 조금 식히는 의미로 가볍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불법쓰레기 보면 아파트 앞인데도 그냥 버젓하게 상가가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시민감시단을 이용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근절이 되지 않고 상습적으로 되는 곳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게 너무 너무 보기 싫습니다, 실은. 그렇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나라처럼 쓰레기처리하는 곳이 예쁘지 않게 하는 곳은 없어요. 유럽 선진국을 가보면 쓰레기처리하는 차량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손수레라고 합니까? 그런 것까지 정말 예쁘게 해서 혐오감을 주지 않게끔 처리를 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멀죠. 그렇다 그러면 상습적으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를 하는 곳에는 다른 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그냥 갖다가 사람들 없을 때 탁 놔두고 가니까 이게 쌓여졌던 게 무너져서 보기 싫고 그런 것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는 예쁘게 나무라도 칸을 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좀 그런 방법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양성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해도 해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곳은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의 것은 일찍 일찍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 두 번째는 어제 저녁에 제가 동네를 한 바퀴 밤에 다 돌았어요. 근데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하당에 가면 그런 게 많잖아요. 원형으로도 돼 있고 모텔들 중간중간 사이에 너무 너무 풀이 많이 자라서 모텔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살짝살짝 들어가니까 이런 것 안 보고 들어가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제가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물론 미화원들이 굉장히 일 량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본인 구역 청소를 하다가 무성하게 잡초가 자라있다 하는 곳은 그냥 그날 와서 체크해 주고 어디 부분이라고 해 주면 그걸 담당하는 과에서, 공원과에서 담당할 수도 있고 뭐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너무 우리 과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실은 목포 시내가 이렇게 더러운 것이 그것을 너무 따지기 때문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어도 처리를 안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조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좋은 의견입니다.
성혜리위원
-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셔서 이렇게 체크만 해 주시면 그날 담당하시는 분이 올려서 각 계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좋습니다.
성혜리위원
- 너무 너희 과, 내 과 이렇게 챙겨 가지고 그냥 쓰레기가 뒹굴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 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아까 음식물류 폐기물이 5만 얼마에서 화순으로 옮긴 뒤로 9만 얼마로 올랐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5만 9,000원에서, 종전에는 5만 4,000원이었는데요. 제가 9만 5,000원이라고 한 것은 폐수까지, 저희들이 폐수 다시 가져오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9만 5,000원이고 현재 음식물만 가는 것은 6만 5,000원.
성혜리위원
- 그럼 여기에서 화순으로 가는 운반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6대.
성혜리위원
- 6대요? 그러면 운반하는 유류대, 기름 값은 어디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줍니까, 아니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별도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별도로 주고 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러면 아마 한 주유소를 선정해서 보름에 한 번 결재를 한다든가 한 달에 한 번 결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매일 오가면서 갈 때 마다 기름을 주유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성혜리위원
- 주유소에서 넣는 그 기름 단가,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드리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없으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보조금 쓰레기불법투기에서 지급실적은 있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과연 이것을 계속해야 할 사업인가, 한 달에 50만원씩 각 동에 줬는데 50만원 어떻게 썼는가는 동장님이 알아서 쓰시겠지만 한 명을 고용해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 동마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동마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쓰는 행위가 똑같냐 다르냐 이겁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다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돼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금 그 분석까지는 아직,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실적을.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다달이 돈을 줬는데 이제 자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를 너무 안 하신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뇨. 그 말이 아니고요. 지원한 것에 대해서 다달이 지원함과 동시에 그 달 실적에 대해서 받고 있다니까요.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돈은 지급은 다달이 하는데 각 동에서 실적이 얼마 나오고 돈은 어떻게 쓰는가 다달이 받을 것 아닙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럼 그것에 대해서 분석이 돼 있냐 이거예요. 어느 동이 실적이 더 좋고 어떻게 단속을 해서 실적이 더 좋냐 분석이 돼 있냐 그겁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 실적이라는 게,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게 이 돈을 쓰는데 ‘우리 이 돈을 가지고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아니면 ‘캠페인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어느 정도 우리 동에서는 적발을 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돈 50만원을 주면서 그것이 어느 동에 준 것이 효과적이냐 물어보시면,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50만원 다달이 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해 가지고, 이것 계속사업 아닙니까? 올해 끝난 겁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닙니다. 계속할 겁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계속할 사업이면 어느 쪽에 효율적으로 썼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각 동에서 마음대로 쓴 대로 놔두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노경윤 위원님이 이게 돈을 줘도 필요가 없더라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았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계속사업하시려면 각 동 돈 쓴 것하고 자료해 가지고 실적하고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어느 동이 더 우수하고 서로, 아까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벌써 우수하고 떨어진 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등지급이 나온 것이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니, 차등지급,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자료 여기 나왔잖아요. 보조금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이게 나왔다는 건 벌써 어느 정도 자료가 돼 있다는 얘긴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음식물폐기물 5만 얼마에서 6만 얼마로 올라가서 다시 25톤을 갖고 와서 처리비까지 9만 5,000원 된 것. 기름 값까지 다 합친 겁니까, 아니면 더한 것입니까, 기름 값 빼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기름 값 빼고 나갑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럼 기름 값 합치면 10만원이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어쩌냐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반비입니다, 운반비, 순수. 그렇기 때문에 기름 값이 매월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톤당 10만원 꼴 되냐 이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10만원 꼴 됩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지금 호남축산에 대해서 말씀도 많고 부적격업체 처리하고 그런다는데 호남축산을 부적격 처리한다고 해서 호남축산이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우리 목포시하고 계약해지 되고 앞으로 목포시 계약은 못하겠지만, 그것이 부적격업체가 다른 시군단위에서 몇 개월간 적용을 받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거 영구 아닙니다. 부적격업체된다고 해서 영구적용 받는 게 아니에요. 사항마다 다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계약해지를 해 가지고 돈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상권 청구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간 걸 다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청구권은 우리가 계약할 때 받은 10%의 증권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 법적으로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돈도 받아야 되고요.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냐고요? 재판 붙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냐 고요, 법상?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왜, 그 돈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받을 수가,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계약을 하셔 가지고 계약법상 우리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증권을 끊었을 때 그 증권 그것에 대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 보증이행금을 저희들이 있습니다. 보증이행금 그것은 환수를 합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예, 환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더 받을 수가 있냐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 외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지요.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할 수가 있냐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법상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은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아, 그러니까 계약서상 그렇게 돼 있냐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계약서상에는 (관계관 보며) 안 나와 있죠?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법상 10% 그렇게 보증이행증권을 끊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고 그쪽 잘못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청구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아직 그런 계약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고, 우리도 사업을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적격업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약이 해지되면 자동으로 부적격업체가 됩니다, 보증이행증권 청구되면. 따로 뭐 한다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건 제 판단에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부적격업자는 저희들이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러니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때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요. 안 한다 해서 등록 안 하겠습니까? 자동으로 해야지 되는 문제고. 대신 제 판단에는 지금 호남축산이 얼마를 주라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해년마다 10만원 이상씩 들어 가지고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호남축산하고 관계가 멀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근방에 이용할 수 있으면 있지만 만약 거기 화순쪽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갈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영암쪽에 있습니다만.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거기는 더 비싸겠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거기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허가를 못 내준 상황에서는 호남축산하고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화순에도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제 쓰레기폐기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목포의 이익을 따진다 하면, 예산상의 모든 걸 따진다고 하면 호남축산하고 가는 게 옳고요. 지금까지 목포시에 불이익을 줬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감안을 한다 하면 줘서는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한테나 하는 행태를 보았을 때는 상당히 괘씸한 업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봤을 때 과연 쓰레기 대란이 한 번 더 음식물 대란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목포시가. 아까 말씀하셨던 40톤 가까이 처리한다는데 목포시 기계가, 사실 40톤 이후는 오바이트한다고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래서 대안을 한번 세워 놓고 생각을 해 주십시다. 안 그러면 영암이라도 뚫어놓고 생각을 해 주시던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하나가 막히면 갈 데가 없으면 또 며칠간 쓰레기 안 하면 또 난리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았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음식물쓰레기 그것에 대해서 대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 업체가 밉긴하지만 목포시가 대안이 없다 하면 달래서 갈 수 있는 방법, 아까 말한 대로 돈 덜 지급을 했다 하면 임금을 지급해라 하면서 어떻게 달래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무조건 이 업체 밉다고 해서 부적격 때리고 뭐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 대안이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좋으신 대로 한번 달래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리고 플라즈마발전소에 대해서 너무 말썽이 많은데 의회차원에서, 여기 위원들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 의회차원에서 미국의 웨스팅플라즈마하고 서준열 대표가 있는 주)WTE 목포하고 과연 협약이 돼 있는가를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답이 안 왔는데. 왜 그걸 하냐면 지금 플라즈마발전소 자체가, 우리가 중국가려다가 못 간 그 자체가 그 허락을 안 해 준 자체가 의심이 가더라고요. 아까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1,500 빌렸다 하는데 1,500억원을 은행에서 빌린 것이 아니고 개인투자자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목포시가 MOU를 체결한 순간 금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질 건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웨스팅사하고 서준열 대표가 있는 주)WTE 목포하고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움직이는 사항인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준열 대표가 자체적으로 목포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확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중국 한번 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못 가게 한 업체가, 대표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도 그걸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실제 미국 본사하고 협약이 돼 있는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우리가 추진한다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목포시도 책임소재가 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맞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거 꼭 해 주시고요. 여기 나온 것 말고 이 앞전에 쓰레기매립장에 보면 재활용품 분류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그때 6억 정도 인건비나 관리비가 나가고 한 2억 정도 재활용품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런 것은 용역을 줘라, 용역을 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세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다른 데 위치를 돌려서 쓰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앉아서 그것, 지금 쓰레기 청소 안 된다 하고 폐기물 아무데나 버린다고 하는 것이 불법투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 단속도 시킬 일도 있고 일이 꽉 찼단 말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4억씩이나 더 들여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재활용분류센터 말씀하시지요?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전체적인 쓰레기문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청소부에 대해서. 우리가 100% 다 갖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하도급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계획 자체를 바꿔 가지고 정말 슬림하게 나갈 수, 시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씩 아껴서 슬림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도 인원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배치를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런 것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탁을 줄 방안들이 있겠는가. 지금 바로 12월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용역이라고 줘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플라즈마 이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요. 중국에 있는 회사 있잖습니까? GTS에너지였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김휴환위원
-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호 부분을 정확히 주신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 못 찾았거든요. 미국회사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자료 요청 하셨죠?
주창선위원
- 5분간 휴식해요, 5시까지.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환경시설관리부는 5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주창선위원
- 5분간 쉬어요.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환경시설관리부는 금방 끝나니까.
주창선위원
- 5분간 휴식하고 다시,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마지막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회
김휴환위원
- 질문은 아니고요. 전처리시설 지금 가동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시운전 중에 계신다고 했지요?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한번 가려다 못 갔습니다만.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내일이라도 한번 시간내서,
김휴환위원
- 예.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내일 가능하지요?
김휴환위원
- 따로 일정 잡아서,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것은 좀 있다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
- 다른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아니요. 잠깐만요.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국장님, 전처리시설이 1월에 우리한테 넘어옵니까? 1월까지 운영하고 2월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닙니다. 1년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1년 동안,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아니, 실험운전,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시운전을 해 가지고 지금 준공을 12월, 시운전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다 그랬을 경우에 준공처리가 됩니다. 준공처리가 되면 1년간 의무운전을 하게 됩니다,코오롱 측에서.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제 얘기는 의무운전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되니까 실험운전까지는 우리가 운영비를 안 줄 것 아닙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래서 지금 실험운전을 언제까지, 몇 월까지 하는가 그것이 궁금해요.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12월 17일까지,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12월 17일. 그러면 3개월간 시험운전기간, 12월17일까지입니까? 그럼 끝나고 18일 준공을 떨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12월부터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되는 겁니까?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계속 운영을 하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12월 17일까지 공기입니다. 공사기간이고 시운전이 다음 12월 17일까지 하면 시운전기간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2월에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준공을 떨쳐놓고 더 가동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저희들이 판단하겠고요. 1월부터는 정식적으로 위탁, 의무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준공은 날짜를 늦춰서 12월 말 정도로 떨쳐놓고 1월 1일부터 그냥 정식으로 가동을 하겠다. 그렇게 잡았다 이거죠?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시운전 그래도 며칠 하셨잖습니까, 과장님?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김휴환위원
- 그러면 거기에 생활폐기물 부분이 쭉 분리돼 가지고 일부는 생활폐기물 그대로 오면 분리 하실 거 아니에요, 연료로 들어가기 전에.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김휴환위원
- 분리 하셔 가지고 거기서 고형연료로 맨 마지막에 나오죠?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김휴환위원
- 그럼 이거를 판매하시는 거죠?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고형연료로 나오는 것. 그것이 함수율이 어쩌냐 저쩌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함수율 따라서 생산율이 결정이 됩니다.
김휴환위원
- 함수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연료로 판매할 수 있는 가치의 원료가 되는가.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그것은 뭐냐면 수분이, 원 쓰레기를 가져왔을 때 수분 양에 따라서 수율이 결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0톤을 집어넣는데 수분이 40%가 됐다 그러면 저 밑으로 양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율이 결정돼요. 100톤을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40% 수준이냐 아니면 50% 수준이냐 아니면 20% 수준으로 내려가냐 그러면 20% 그 이하로 떨어지면 불합격품이 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별도의 계산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럼 고형연료의 함수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고형연료를 판매해야 되잖아요. 쓰레기처리하고 고형연료로 나오잖습니까?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지난번에 저희들이 고형연료를 가지고 검사한 결과 전부 적합판정이 떨어졌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그럼 그 고형연료를 판매할 판매처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운전 과정에서 나오는 연료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상공에너지.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상공에너지에다 지금 팔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정식, 저희가 정식운영하게 될 때 그때는 온비드에다 올려서 공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경쟁입찰.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경쟁입찰 시킬 계획입니다.
성혜리위원
- 그럼 그만큼 판매처가 많이 있습니까?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현재는 있는 상태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나주에도 있고요. 남동발전소라고 부산에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 국장님, 생활폐기물 복토 등 토사확보 했는데 이것을 그때 노경윤 위원이 지적 하셨다시피 복토용으로 쓸 수 없는 흙들이 이런 돌들이 들어온다 그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돈 주고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런 일없겠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때 어디 현장에서 들어온 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여기는 돈 주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거니까 혹시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이건 말 그대로 복토 흙이니까 흙 외에는 못 들어오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더 이상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옥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인 산업단지정책실 및 관광경제수산국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교육문화사업단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여인두 김휴환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성혜리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재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관광과장 조건형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허순구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2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요한(인)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