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 20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와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안업무 추진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차게 출발했던 올 한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내수시장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채택을 둘러싸고 국론이 나뉘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는 올 한 해 동안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해왔습니다. 먼저 남원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이 확정되어 순국선열들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고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시민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30% 이상 증가한 열차 관광객과 각종 상설공연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한층 더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은 「2015년 국가브랜드대상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부문」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여 남원 농산물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현재 691억원의 판매실적을 거두며 남원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주관 2016년 농어촌 개발 신규 공모사업에 3개 분야, 9개 사업이 선정되어 전국 최다 사업비인 182억원을 확보하여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암 산업단지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8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중 3개 기업은 현재 가동을 준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남원의 미래사업에 대한 희망의 빛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 지자체의 지역재생방안 자료를 살펴보면 남원은 전국 17개 쇠퇴심화지역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 쇠퇴의 원인으로 인구감소와 노령화 가속, 일자리 감소, 지방재정 악화, 주변 대도시 생활권으로의 흡수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쇠퇴 순위가 2005년 57위에서 2010년 40위로 17단계나 오르며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시 지역경제와 생활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출산장려정책,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서남대 정상화 등 각종 인구 유입정책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강구하여 심화되는 도시 쇠퇴대책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은 66억원의 시비를 포함한 총 164억을 투입하여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였지만 시 운전결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수차례 준공이 지연되어 왔으며 지난 10일 최종 평가결과 조건부 성공 판정을 받으므로 사업의 성공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대산 매립장 사용연안 만료에 따른 대체부지 마련 등 쓰레기 처리 지연으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최종 평가결과에 따른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쌀시장 개방과 풍작으로 쌀값이 사상 최고로 폭락하여 농민들의 가슴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업기반 중 쌀산업은 전체 농가의 98%인 9,020가구로 농업 매출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주요 부문으로 집행부에서는 농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정부 양곡 수매가격 인상 및 수매물량 확대와 쌀값 보전을 위한 논농업 직불금이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농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치단체의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기온이 떨어지는 11월 들어 인근 전남 영암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이라는 자긍심과 시민의 건강과 우리 남원 축산산업 보호를 위해 행정당국과 축산농가에서는 방역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지역이나 축산농가의 방문을 삼가하여 주시고 방역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한루원 북문 주변에 총 사업비 272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남원예촌 1지구는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이며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촌 운영 및 홍보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부실 운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구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에 맞춰 흑자 운영과 구 도심 연계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단축되는 첫해입니다. 촉박한 집행기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결산추경 의결일을 앞당기는 만큼 예산의 대량이월, 불용예산 과다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면 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사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2일간 개회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시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건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얼마나 충실히 임해왔으며 계획을 수립했는지 견제와 감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꼼꼼히 점검해서 잘 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바르게 잡아주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최적의 예산편성과 내실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아무쪼록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