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활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제안 사유, 기타에 대해서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지금 전국의 들녘은 추수에 바쁜 농민들의 마무리 손길로 분주하지만 함박웃음을 지어야 할 농민들의 얼굴에는 웃음 대신 근심이 가득하다. 조곡 가격이 전년 대비 40kg 기준 1만원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조곡 가격의 하락은 최근 2년간 풍작과 정부의 밥쌀용 쌀수입으로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HO)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정부는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였다. 그간 밥쌀용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국내 쌀값을 떨어뜨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을 감안하면 밥쌀용 쌀수입 의무조항의 삭제는 그나마 농민들에게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은 풍년으로 인한 쌀값 하락에 더불어 밥쌀용 쌀도 수입한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해져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작금의 현실에서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대북 쌀 차관의 재개로써 과거 대북 쌀 지원이 국내 쌀값 안정에 기여했던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 대박론과 지난 8.25 남북 합의 등은 남북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다시 전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쌀 대북차관을 색안경 쓰고 볼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130만톤이 넘는 쌀 재고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있는가, 방안이 있다면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중에서 농업에 대한 배려는 찾기 힘들다. 이 법은 공무원 등 적용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정 액수 이상의 농축산물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수급 불안정 및 농축산물의 소비 급감이 우려되어 김영란법이 FTA보다 농업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농업계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농축산물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밥쌀용 쌀수입계획 즉각 철회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쌀 지원 등을 통한 재고량 해소 등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중 금품의 대상에 농축산물이 적용 제외토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은 쌀 관세화로 WTO 규정이 정하는 일반 원칙이 적용된 정당한 우리의 권리로써 관세율 협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인 밥쌀용 쌀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내산 쌀값을 안정화하고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금품 적용대상 중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대상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정부의 산업화 정책으로 우리 농촌이 무너져 내려가고 생존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인 농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것임을 직시하여 정부와 국회에서는 남원시의회에서 결의한 농업농촌 활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활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내용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