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재 의원 발언

위원님들! 본회의 참석하셔서 점심드시고 휴식 공간 없이 다시 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두 위원님께서는 사유가 있어서 이해해 주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은 바로 들어오실 테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을 실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20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의정·의사계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 각자 책임소재에서 정말 의원님들 모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집행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공직자이면서도 의사국 직원인 것을 얘기 안 해도 십분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수고들 하셨고요. 지금 간단하면서도 어렵게 같이 동고동락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그러한 의사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같이 자리하면서 15년도를 돌아보고 이것은 어떤 이의에 대한 제기나 질타나 꾸중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더 심사숙고 해달라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위원님들께서 조심스럽게 집행부에 질의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포인트가 다른, 뜻이 다른 의미를 담고 조심스럽게 질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질의한 내용이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어디보다도 선도적이고 진취적이면서 무엇인가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의정활동을 의사국에서 준비하고 또 고심하면서 서로 화동하고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동생들 같이 어쩌면 오누이·자매같이 정서적으로 생각하고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1대, 2대, 3대, 4대 때 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의원님들과 의사국 직원들과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또 어느 모든 곳에 가서 격이 없이 이렇게 주어지는 아주 자유로우면서도 평등한 사이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알고 언행을 앞서서 알아서 해나가는 자율적인 그런 질서가 있는 거기에서도 위계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저는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김종관 위원님이 그 말씀을 3번 하시네요. 치순 관계라고 봐도 되죠. 의사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직원들께서는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을 특별한, 특성이 다양한 그런 의원님들을 모시려고 보니까 집행부도 의식해야 하고 그러나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적 개념을 언제나 다시 한번 추스리고 다짐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분들이 의사국 직원들이다, 의원님들이 그것을 충분히 알고 계세요. 어려운 점도 알고 아주 난처한 입장도 알고요. 그러나 의원님들을 도와드린 것은 개별적으로 고마운 일이지만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에게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데에 대변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하시고 임무를 하신다면 두고두고 보람있고요. 의사국에서 근무하시다가 집행부로 어느 실과에 가서 부서의 책임을 맡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해박한 그런 여러 가지 예지를 가지고 예감하면서 행정에 임할 수 있는 훌륭한 직원들이 될 것으로 저는 충분하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1년을 다시 돌아보고 명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보좌를 할까? 같은 예산도 절약하면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보람을 느끼게 하실까? 이런 것을 고심하게 되죠. 한 가지 장선화 위원님이 의원연수 과정을 의정계에서 주관하시죠? 그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국장님이 답변을 일부하셨지만 나름대로 그런 연수기관하고 계약할 때 애로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어려우니까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써야만 되지 않겠나,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셨고 또 보충질의를 양희재 위원님이나 김종관 위원님도 해 주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꾸지람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의회 청사 문제로 해서 결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번복해서 다시 토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아쉬움이 많고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각론 할 것 없이요. 그런 것을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느끼실 것으로 보는데요. 의사국 직원이나 의사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꾸중하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심사숙고하고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의사국은 의사국대로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분석하고 재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자량이나 해량이나 역량도 계시지만 바른 판단을 더욱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료를 제공하시는 거죠. 오판하거나 차선책을 선택하지 않도록요. 그런 아쉬움을 다시는 남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정환 위원님은 아시다시피 잘 아시잖아요? 행정의 같은 선배로서 평생을 공직에 있다가 명예롭게 정년했는데 의사국의 국장으로도 일을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님들이고 같은 공직자 가족으로서 여러 가지에서 의정활동하는데 입맛에 맞게 딱딱 자르지 못하고 항상 끝의 여운을 아쉽게 남기는, 꼬리를 흐리는 발언과 그런 내용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측근에서 6대부터 7대 보면서 많은 느낌도 받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배운 느낌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도 왜 모르겠습니까? 홍보비를 지출했는데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김정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100만원, 110만원이러는데 자료를 보면 110만원씩 드렸죠? 홍보전산과도 110만원씩, 자료는 그렇게 나왔어요. 2회에 걸쳐서 110만원씩 2번, 그리고 유일하게 전북일보만 매일신문의 지방지라고 해서 220만원, 맞나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100만원, 110만원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실사보고서를 작성·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 결과를 양희재 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