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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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은 물론 사전 현지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평가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선서! 나는 2015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생활지원과장 손기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형영 여성아동가정과장 정정희 청소행정과장 김재흥 환경위생과장 조재윤 지역경제과장 김종득 일자리사업과장 장종길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증진과 우리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성필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도 수고하십니다. 751페이지 꿈나무 교복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2014년에 우리 교복지원사업이 155명이고, 2015년에는 223명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김재운위원

이건 주로 어떤 대상 자녀에게 지급을 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차상위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니고 이런 가구는 또 어렵게 살고 이렇게 생활하는 가구가 상당히 있을 건데 이런 애들한테는 교복지원사업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 말고도 동에서 보면 불우이웃돕기 이런 걸 해서 하고 또 단체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어떻게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 동 실적까지는 제가 그거 하는데, 이거는 우리 연말 나눔캠페인 할 때 그때 우리 성금을 받을 때 지정으로 받거든요. 이런 어느 기업체에서 이 꿈나무 교복사업으로 써 달라 그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그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여기 해당 안 되는 또 이런 가구의 자녀들도 상당히 어려운 가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통계라든가 지원했던 내용은 혹시 나온 게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가진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도 각 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 말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단체라면 각 동의 유관단체 말하시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관단체 이런 데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하거든요. 금고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우리한테 지금 실적을 받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에 관리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사실은 관리 대상이니까 어느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소외된 또 이런 지역의 학생들한테도 물론 동별로 자치단체나 새마을금고에서 임의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마는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올 연말부터라도 예산이 되면 그런 지정받는 데가 좀 더 많으면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동별 파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별도로 동별로 받아서 지원 현황을 이거 말고 우리 구에서 한 거 말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자료를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3페이지 희망콜방문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우리 현황에 보면 도배·장판, 문짝 설치, 현관문 이렇게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수리 관련돼서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건 안 되고요. 우리가 정하기는 50만 원 이하 했는데 도배·장판은 그리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간단하게 수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자리공동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사업과에 일자리공동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받아서 이렇게 지금 각 동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에 보니까 간단하게 작게는 5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공사를 할 때 자재나 이런 건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자재는 우리 시중에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재운위원

누가 어떻게 구입합니까? 누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10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데서 도배·장판 필요한 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인력 10명. 기술인력 6명, 일반노무 네 분 이분이 임의적으로 자재를 본인들이 알아서 사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사는 건 우리가 사는데.

김재운위원

사는 거는 그러면 구청에서 공무원이 구입해 주시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영수증 처리 이런 건 다 되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당연하지요. 이거는 우리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각 가구별로 얼마.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데 가구별로 이게 참 잘 안 나오는 것이 도배·장판 큰 데 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좀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걸 가구별로 얼마다 하는 그거는 조금 그거 한 것 같고.

김재운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구별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서 들어간 걸 대충,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고.

김재운위원

대충 계산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죠. 벽지가 1롤당 4400원, 장판이 1㎡당 9570원 단가가 다 있거든요. 그 크기는 계산해서 그래서.

김재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자재 구입을 제가 잘 몰라서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장판 1롤을 구입할 거고 이렇게 구입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하나를 이렇게, 한 집에 하나를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좀 많이 구입해서.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씀이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장판을 예로 든다면 한 집에 예를 들어서 10m 든다고 따로 구입 안 하시고 그걸 1롤을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벽지도 그렇고 기타 여기에 방충망이나 모든 걸 그런 식으로 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방충망 같은 거 하나 같으면 그렇게 구입하면 되겠죠. 되겠는데 장판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구입해야 안 그렇습니까?

김재운위원

그렇죠. 가격도 쌀 거고 한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게 그러면 가구당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산정하느냐고요. 아까 5만 원도 든 집도 있고, 50만 원 미만도 있다고 했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5만 원 이제 간단하게 뭐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간단하게 안 나옵니까? 간단하게 나오는데 장판이라든가 이렇게 좀 양으로 따지기 힘든 거 이런 거는 1평당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든지 그래 해서 가격이 난 것, 안 그래도 자료를 뽑을 때 가격을 가구당 뽑으려고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2014년도는 못 뽑고 우리가 계산을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는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가구당 산출은 소요별로 조금 하기가 어려워서 1롤에 얼마 맞게 해서 나눠서 제곱미터당 얼마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산출적으로 대충.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안 있겠습니까? 리모컨이라든가 이런 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리모컨 하나 고쳤다든지 이런 건 정확하게 나오는데, 조금 벽돌 몇 개 썼는지 그런 거는 조금 일일이 한두 개씩 셀 수도 없고.

김재운위원

주 사업이 도배·장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산출하는 데가 만약에 구입을 그렇게 하시고 가구당 얼마 이게 좀 정확하게 나와야 예산을 가구 분배도 하실 거 아닙니까? 더 늘릴 수도 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재료비는 3500만 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현재로는 가구당 정확하게 얼마 그건 안 뽑아진다, 그렇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여기 해 놓았는데 가구당 환가액 해서 했는데 정확하다고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거기에 근접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물건 구입한 영수증은 다 처리돼 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자료를 한번 개략적이라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787페이지 종합복지관 시설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개금사회복지관 2015년도 보면 희망지킴이 찾으셨어요? 개금복지관 희망지킴이 독거노인 대상으로 자살예방지킴이죠, 이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게이트키퍼. 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연계된 사업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연계되어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아마 연계되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연계되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뭘 하시는 겁니까? 5783명이나 이용하시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주로 독거노인들 모아서 설명하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보면 2010년부터 부산진구는 자살률이 상당히 올라가서 현재 우리 자살률이 부산진구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한 10만 명당 전국 평균이 29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좀 많습니다. 34명 정도 나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5위, 2012년 2위, 2013년 3위 이렇게 쭉 우리가 순위가 높던데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높습니다. 34명이라서 많고 그래서 생명의 전화도 운영하고 합니다마는.

김재운위원

40~50대가 주 1, 2위로 차지하고 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건소하고 관련돼서 희망지킴이 이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복지관에는 이 사업을 안 하네요. 전포종합사회복지관도 없고, 부산진구사회복지관도 없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죄송한데요. 여기 지금 나온 자료는 대표적인 것만 해 놓고 프로그램이 복지관별로 80~90개는 되거든요.

김재운위원

희망지킴이 이건 다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별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김재운위원

한번 확인 해 주세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바로 확인 안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프로그램이 복지관별로 한 80~90개씩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아니, 그래서 희망지킴이가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빠졌더라고요. 빠졌는지 안 하는 건지, 그거 찾으실 동안에 한번 봐 주시고. 791페이지 보면 복지관별 종사자 현황이 있습니다. 개금복지관에는 22명 비정규직 3명이고, 당감도 22명 비정규직 9명, 진구 23명 비정규직 8명, 전포가 23명 비정규직 5명인데 프로그램 관련 수도 서로 얼추 비슷하고 한데 인건비 지출이 상당히 서로 차이가 많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인건비요?

김재운위원

예.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인건비는 지금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기본금 같은 경우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옵니다. 될 수 있으면 100%를 다 맞추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조금 안 되는 데가 개금복지관이 96%를 주고 있거든요, 기본금을. 안 그래도 우리도 지적을 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금만으로 100%를 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거는 기본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복지수당 이까지는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래서 그거는 될 수 있으면 맞춰서 주고요. 개금복지관만 지금 기본금을 96% 줘서 그것은 내년부터 반영을 해서 100% 주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100% 다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 때문에 3억 2000만 원, 4억 5000만 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개금복지관은 사람이 적습니다. 인원이 14명밖에 안 되고요. 여기 스물몇 명 한 거는 다 포함된 거, 우리 순수 복지관 말고 다른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2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저한테 복지관별 종사자 현황 준 것 개금복지관에 정규직 19명 비정규직 3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맞는데요. 여기는 복지관하고 주간보호센터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김재운위원

다른 복지관도 같을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관은 개금복지관만 14명이고, 우리 정식 T/O가요. 당감하고 부산진구는 15명, 전포는 1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재가복지파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이렇게 다 포함된 그런 사람입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인원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2명, 22명, 23명 이게 맞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맞는데 전체 인건비에서 개금복지관은 3억 20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4억 5000, 4억 1000 이렇게 되니까 그게 뭐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많느냐 이겁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게 아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까지는.

김재운위원

정규직, 비정규직 비슷해요. 나머지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저한테. 지금 설명이 됩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복지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운위원

급수가 틀립니까, 서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호봉도 틀리고 신규 직원은 아무래도 월급이 작고 그런 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마지막으로 쪽방상담소 하나만 보겠습니다. 79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시설장이 한남 씨고 직원 수가 6명인데 직원 수 6명은 어떤 어떤 그 분류를 어떻게 하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우리 직원은 총 6명 정규직이 5명, 계약직이 1명 이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사회복지사는 몇 명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전부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김재운위원

5명 다? 6명 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소장부터 시작해서 다 사회복지사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복지사가 아니면 근무 자체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6명이 다 사회복지사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증감이 됐는데 사업은 이게 무슨 사업이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은 하면서 사례관리비가 작년 14년도보다 좀 많이 늘었고.

김재운위원

어느 거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사례관리비가 좀 많이 늘었고, 개보수비가 지금 7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쪽방상담소 수리비네요, 이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7500만 원 개보수비가 들어갔고, 사례관리라고 노숙자들한테 임시주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좀 자기가 주거를 원하면 우리가 월세를 주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좀 늘어났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이 그렇게 증감된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사업 분야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재운위원

쪽방상담소 개보수는 뭐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쪽방상담소 지금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안에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합니다. 아직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김재운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760 희망콜방문기동대, 763페이지입니다. 이거 2813만 원입니까? 2015년도 세부내역서하고 지출결의서를 김재운 위원한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비고에 보니까 사례 대상과 독거와 이 독거는 알겠는데 독거 연계와 독거 상담실 이게 뭔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추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449쪽에 일련번호 399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복지관?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종합복지관. 저는 종합복지관 법인전입금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3년 동안에 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재단적립금을 보면 개금복지관하고 당감종합복지관 또 부산종합복지관, 전포복지관마다 다들 전입금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2015년도는 많이 대폭 줄었는데 그거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전입금은 우리가 위탁을 할 때 3년 동안 얼마를 내겠다 해서 약정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2500만 원씩 해서 7500만 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2500만 원씩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조금 증액된 거는 지금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당감복지관도 배관공사하고 이럴 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좀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률적으로 복지관에 매년 2500만 원씩?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약정은 그게 꼭 2500만 원으로 정해진 약정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처음에 그걸 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유를 한번.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복지관 기능사업하면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리고 또 재단전입금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또 그 해당 수탁자가 자기들이 전혀 부담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안 하죠. 정부에서 지어준 건물에 무료로 사업을 하겠다는 다시 말해서 좀 뭐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게 위탁 같은 걸 할 때 경쟁이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럴 건데 현재 지금 재위탁을 하면 현 수탁하는 데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도 법에 얼마 내라 하는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위탁을 받을 때 얼마를 내겠다는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하기가, 좀 더 증액을 해라든지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위탁할 때는 경쟁자가 전혀 없다,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올해 지금 3건을 했는데, 3개를 했는데 현 수탁 법인이 그대로 다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수탁할 때는 계속 하는 분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공개로 다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좀 비영리 복지법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운영하기가 큰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하기가 쉽게, 다른 데서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 하지, 경험도 있고 그렇게 돼야 하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하시는 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모든 걸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당연하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개금사회복지관은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보고 또 당감종합복지관도 내용을 읽어볼까요? 개금사회복지관은 2013년도에는 3287만 원 정도 또 2014년도는 3586만 원 정도이고, 당감종합복지관 2013년에는 2억 2522만 원이고 또 2014년도는 2억 1086만 원,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은 2013년도는 9851만 원이고 또 2014년에는 9774만 원인데, 전포종합복지관은 2013년에는 500만 원 정도인데 종합복지관별로 프로그램 운영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혹시나 뭡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프로그램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실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순히 무료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고 또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하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특별히 그거 한 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라고 특별히 어디에서 많이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비슷하게 받는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많은 데는 혹시 주민 부담을 많이 시키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 비슷하게 받습니다. 단지 프로그램별로 재료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내용을 보면 복지관은 글자 그대로 진짜 모든 주민들한테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 놓은 공간인데 마치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영리로 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비용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다고 물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당감복지관은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많고 인원도 많습니다. 당감복지관은 접근성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아마 프로그램 하면 인원이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인원이 많이 오면 부담을 적게 하면 안 될까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복지관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는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시킨 것도 맞고 또 이러한 점이 개선되는 데도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인원이 좀 많으면 조금 적게 가격을 낮추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방금 법인전입금을 안남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법인전입금하고 후원금의 차이가 어떻게, 쓰는 용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자, 법인전입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법인전입금을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대체하지 않느냐의 우려 같아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가 후원금으로 들어왔을 때의 용도도 지정이 되어 있지만 법인전입금은 어떻게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 법인전입금을 자기들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자보에 넣어서 하지 않나 하는 의심인 것 같거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은 우리 직원들 월급 줄 때 그런 데 다 들어가는 것이 법인전입금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법인전입금은 결론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디든 써도 된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법인전입금은 들어오면 어디든 써도 된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단지 후원금은 지정된 데는 당연히 지정된 사업 이런 데 예를 들면 교복 지원하라든지 생계비 지원하라든지 이런 데 지정되어 오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지정되어 오는 것 말고도 후원금은 운영비밖에 쓸 수 없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비지정된 것은 시설운영비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지정된 후원금에 대해서는 시설운영비에 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법인전입금은 월급 주고 하는데 그런 데 다 쓸 수 있고, 기능보강사업 이런 데 다 쓸 수 있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기들이 주는 돈에 거의 그것을 다 쓴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1인당 월급으로 치면 한 25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모자라거든요. 모자라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으로 다들 그렇게 안 하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법인전입금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통장에 보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매년 다 들어오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후원금하고 따로 관리, 후원금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따로따로 관리를.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회계처리를 다 하시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감사를 할 때 다 보시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지도 점검.

영미

문영미위원장

법인전입금 들어온 데 대해서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 보통 법인전입금은 관장님들이 자유자재로 쓴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법인전입금이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법인전입금으로 대체하지 않나 이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사할 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지도점검 나갔을 때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 사회복지관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4개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개 있지요, 전포동, 가야, 개금, 당감동?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당감동 하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관을 제외한 희망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총 몇 개입니까? 복지관 빼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9개인 것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9개 어디, 어디입니까? 쪽방상담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생명의 전화, 자원봉사센터 또 지역아동센터, 쪽방상담실, 희망등대, 사랑그루터기, 생명의 전화.

수용

권수용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 국·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관, 복지시설 점검은 1년에 몇 차례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복지관은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를 하고 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2회 하고 있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점검 내용은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우리가 주로 가서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적정여부가 첫 번째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회계를 많이 본다는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다음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수용

권수용위원

2014년도 부분감사에 보면 김재운 위원 667페이지 한번 찾아 보세요. 김재운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667페이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15년도 부분감사 결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적받은 사항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하여튼 아마 보조금 집행하고 나면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아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여기에 대한 지적받은 사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설운영 및 관리에 보조금 정산검사를 소홀했다는 것은 실제 시설 같은 경우 한 개소당 매년 수억의 예산을 보조 지원해 오고 있는데 매년 예산을 주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도점검을 대충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을 주었으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야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1190페이지에 보면 복지관 점검 결과도 마찬가지 매년 감사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부서에서 지도점검,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매년 받는다면 구민이 어떻게, 매년 지적을 받았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우리가 복지관에 상·하반기로 나가는데 나가 보면 어디 크게 하면 우리가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실제로 보면 회계상에 잘못 기재했다든지 그런 사소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시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지적사항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다른 복지관에 전파가 되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정산금 지적을 당했다고 그러면 과장님 강하게 뭐라 하고, 조치사항을 취할 것은 취하고 해 주셔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82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련번호 500번입니다. 2829쪽 보훈관련 단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 지원의 용도는 어디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운영비에 사용합니다. 재향군인회 말고는 다 운영비로 사용을.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운영비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거기는 사업비로 써야죠.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기에 한 번씩 받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분기에 받습니까, 안 그러면 반기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반기에 받습니다. 반기에 지급하고, 반기로 받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정산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선정 기준은 회원 수를 기준으로 둡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것은 꼭 회원 수라기보다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죠? 감안한다는 부분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단체별 여건이라든지 역할, 현재 활동성,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년도에 아마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조금 돈 관계가 되다 보니까 서로 불만도 있고 다 모자란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선정기준은 인원하고 형평성, 하는 역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최저 300만 원부터 해서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보셨을 때 제일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주로 아무래도 회원들 간에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안 많겠습니까? 많고 보면 충혼탑 참배, 전적지 순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쓰고 아마 회원들 상호 간에 그런 부분도 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일반적인 사무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현실적으로 회원 수는 지금 감소 추세가 아닙니까, 이 부분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좀 그런 편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지원액 자체는 감소하는 부분이 아니고 항상 유지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리면 회원 수 가지고 꼭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만 4000명이 넘는데도 지금 계속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으로 치면 N분의 1 하면 사실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왜 거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전체적인 걸 감안해서 단체별로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도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당연히 받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당연히 받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른 부분을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 164페이지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전체적인 복지관을 봤을 때 13년도, 14년도, 15년도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지출 내역이 다 감소 추세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복지관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감소 추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건데, 다 조금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희용

박희용위원

급여 부분에 대해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급여?

희용

박희용위원

급여 부분을 보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급여 부분도 지금 다, 지금 줄어들 수가 없는 게 다 호봉도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인원도 지금 크게 증감이 없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재산조성비 소계에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죠. 감소고 증액이 되는 데는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설, 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3, 14, 15년도 비교했을 때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마 지금 당감종합복지관이 이번에 배관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아마 기능보강사업비 같습니다. 거기 지금 전체 1억 3000만 원이 다 투입이 되거든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포함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별로 해서 재산조성비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관련해서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183페이지 방금 물은 박희용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우리 예산액이 들어와서 집행할 때 인건비성 사무실 운영비가 얼마 이상 못 나가게 되어 있죠? 몇 퍼센트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성 운영비. 예를 들어 184페이지 무궁수훈자회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1200만 원을 받는데 약 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무실 운영비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무국장 활동비로 거의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운영은 지금 거의 우리 구청에서 다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도 주고, 운영도 다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50% 이상 못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무궁수훈자회 또 2015년도에도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1200인데 623만 4000원이 올해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 나갔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어느 단체는 보니까 국장 활동비를 좀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거기 사무실에 활동비로 50% 이상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희망복지과로 넘겼거든요. 넘겨도 나는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바뀐 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한번 보고요. 잘못됐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6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969페이지, 찾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복지안정망지원사업 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14년도에 교육 지원 해서 2013년도에는 없었던 건데 100만 원이 지원됐어요. 2014년도에는 100만 원 지출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게 우리 생활 지원, 생활 의료, 주거는 안 되고요. 교육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들어와서 교복하고 학용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안정망사업 여기 보면 수혜 대상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연령이라든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연령은 관계없고요.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통장님이 관할 보면서 정말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추천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법적으로는 혜택을 못 받고 통장님들이 그 동네에 아는 분들하고 확인을 해서 통장님들한테 추천을 받거나 그런 사업 내용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긴급이라든지 이런 걸 주려고 하면 개인정보 동의를 다 받고 그런 걸 안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 법적으로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사람, 지원해 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의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의료 지원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병원에 가는 약제비 이런 것도 포함되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주로 그거입니다. 입원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보면 2014년도에 사라미 주거 지원 해서 30만 원 지출, 사라미라는 게 이게 내용이 뭡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사람이 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 관내에 폐공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우리 저소득층이 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우리가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지원 내용이 돈이 30만 원으로 됩니까? 30만 원 이거는 뭐 어떤 내용으로 목을 정해서 줬는지 모르겠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주거든요. 우리 지급할 수 있는 게 2분의 1씩 최대 3회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014년도 한 번 그렇게 지급이 됐네요. 2013년도에는 지급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뒷장에 바로 보시면 지역개발형 해서 동화야 놀자 작년에도 이거 내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민간이전사업이고 이래서 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좀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왜 그렇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또 대부분 이걸 집행하는 분들이 옛날에 정치권에 있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이전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사실 참 많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동화야 놀자 이게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이 사업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우리 지금 복지관 총 29개가 있는데 동화야 놀자 여기에는 지금 몇 군데, 현재 정확하게 동화야 놀자 이것만 몇 군데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29개 기관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원을 하고 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보면 예산이 해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늘어나는 이유를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역개발형사업 이거는 우리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면 우리가 얼마큼 지원하고 개인이 얼마큼 부담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산이 늘어나도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한꺼번에 몇천만 원씩 늘어나고 그리고 지역형하고, 광역형 이거는 뭐 어떤 구분을 둡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뭐 특별한 그건 없고요. 당초에 광역형이 이름이 바뀌어서 지역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는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과장님이 답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뭐 저소득층 외의 일반시민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늘어난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용자격이 전부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소득 제한이 없고 이런 식으로 제한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이거는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드린다 하면 드리는 데에 제한 요건이 너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제한, 제한이 없는 데도 있고 소득기준 100%, 120% 이런 식으로 제한이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그 29개 집행기관이 있다 하는데 그 집행기관 부분은 진구 관내에서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집행기관 그걸 자료를 좀 줘 보세요. 확인을 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방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게 부산진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거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제가 몇 개소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조금 있다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거기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서너 군데 되는데, 이거 지금 분야별로 서너 군데씩은 되는데 정확하게 몇 군데가 있는지는.

남연

안남연위원

여기는 저소득층만 갈 수 있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일곱 군데랍니다. 여기에는 자격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자격이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수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고 싶으면 어디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동에서도 받고 우리도 받습니다. 받아서 순서를 오는 대로 매겨 놓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연락해 드리고, 빠지면 넣어드리고.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저는 이걸 미처 못 찾았는데 류종주 위원님이 할 때 이걸 봤는데 어느 분이 안마가 뭐 경락하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하더래요. 경락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되면 자기 개인이 부담해서 해야 되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평균소득 120% 이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개인이 매칭해서 그렇게 하고요. 벗어나면 그거는 안 되고.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분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액수를 주고 안마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이런 사람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예를 들면 60%는 우리가 지원하고 40% 자기가 부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보면 70% 우리가 지원하고 30% 자기가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맞는데 지금 서비스 하는 데서 인원이 초과돼서 예를 들어 개인으로 내가 가고 싶다 이러면 개인으로 돈을 다 지급을 해야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야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기관에 몇 명 그게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 하면 A라는 기관에 이거를 하는데 15명이면 15명에 대해서만 그거 하지 그 이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 놓았다가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대신 또 넣어주고, 선착순으로 넣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단 구청에 지원금은 예를 들어서 15명이면 15명 정해 주고 그 외에는 개인으로 알아서 안마를 할 일이다. 수시로 신청을 받네요, 65세 이상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 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지금 시각장애인은 만 65세 이상.

남연

안남연위원

예, 65세 이상. 65세 이상은 저소득하고 상관없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서 질문하기 그렇고 또 개인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기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저번에 우리 자원봉사 조례 개정한 거 있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부분 할 때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아직까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무슨 자료가 안 왔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때 각 보조금 지급 단체 사업계획서하고 그 메모를 그때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보조금 지급 단체 금액은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사업계획서하고 몇 가지 제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행정지원과 행정계에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용구

손용구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181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네 군데가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서 우리 당감복지관 연간 이용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45만 명이고 한 2배가 넘어요. 진구사회복지관에 비해서 한 3배 가까이 되는데 직원 수도 일단 비슷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법인전입금 부분은 다 동일하게 2500만 원씩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단체에서 그러면 2500만 원을 어떤 해에는 2500만 원을 넣을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5000만 원 넣어도 되고 그거는 관계없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2500만 원씩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년에 2500만 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안 들어오면 또 그다음 해에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1년에 안 들어오고 2년에 한 번씩 들어온다거나.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 그거 할 때 서로 법인하고 우리하고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만약 돈이 없어서 법인전입금이 적다 하면 그다음에 좀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그거는 그렇고 이 4개 복지관의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배정이 비슷하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3개는 지금 운영비가 보조금이 거의 같고 한 군데는 좀 적습니다. 개금복지관은 B급이 돼서 좀 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작고, 나머지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다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보조금이요.

용구

손용구위원

보조금이 비슷한데 당감복지관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지금 2015년도에는 2배로 늘었죠? 2014년도 비교해서, 1813페이지요. 아, 이거는 법인전입금이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올해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감복지관에 전입금이 좀 많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법인전입금이고 그리고 지금 각 복지관별로 뭡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업무추진비는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동일 안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동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복지관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거기에 따라서 조금 많이 편성하는 데도 있고 조금 적게 편성하는 데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업 자체 내용이 다 비슷한데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어떤 데는 관장만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 밑에 부장까지 주는 데가 있고 그거는 복지관별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별 관계없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뭐 관장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현재 뭐 지침사항이라든지 법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떻게 써라 하는 게 규정이 따로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단지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서 쓰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운영비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어떤 부분이?

용구

손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개금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운영비가 47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 4700만 원,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전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운영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금복지관은 1년 운영비가 5000만 원, 4700이면 5000만 원이 안 되고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이네요.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따로 받은 겁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몇 년도요?

용구

손용구위원

2013년도입니다. 2014년도는 더 늘어났어요. 1억 7000.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게 주로 복지관별로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아마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 한 거 보면 아마 거의 같이 맞을 겁니다. 2013년도에 보면.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이 2013년도 있고 2014년도 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13년도에 당감복지관 하고 부산진구종합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을 했거든요. 아마 거기서 그런 분야에서 차이가 나지, 특별히 뭐 다른 복지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지금 봐도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그러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억 6000이고 2014년도는 1억 7200인데 이거는 2년 동안 기능보강사업을 했다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어디 말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운영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석면하고 옥상 방수공사하고 공사를 많이 좀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3년도는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13년도에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는데도 그러면 1억 6000만 원을 운영비로 썼다는 말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이러면 규모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직원 수도 그렇고 그런데 운영비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는 당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으니까 운영비가 들어도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운영비 부분 세부내역을 한번.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거 좀 보강을 해 주시고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그 부분은 따로 부탁드립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각 복지관 부분 회계를 우리 저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외부 그냥 뭡니까, 회계사를 통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외부 회계사를 통해서 한 데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직 못했고요.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언제 할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곧 할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1회 추경 때 그게 지금 예산 편성이 돼서 우리 일정상 지금 뭐 복지관 재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느 한 군데를 정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걸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 이거는 한 군데 추경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다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 복지관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저 개금에 있는 부산진구종합복지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행복한요리 지원 푸드마켓 부분에서 작년 거 제가 한번 재래시장이, 이게 지금 뭡니까? 사업비,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운영비를 지원할 때 지금 카드로 지원을 하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카드를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재래시장에서 물건 구입을 못하니까 카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을 지원할 수가 없느냐 그 부분은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모든 거는 다 카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도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재래시장에서 카드를 통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하면 안 됩니까?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출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운영비 이건 카드로 지급되는, 체크카드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카드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용구

손용구위원

온누리 상품권을 사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마 금액이 딱딱 안 떨어지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용구

손용구위원

안 떨어지는 거는 안 떨어지는 대로 카드로 맞추면 되는 부분이고, 안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카드 가지고 상품권을 사서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자격 요건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 2급을 받아도 관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다 1급입니다. 다 1급이고 다만 원칙은 2급.

용구

손용구위원

2급이 1명 있는데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개금 빼 놓고는 다.

용구

손용구위원

2급도 가능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복지사면 다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무 관계가 없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5년도 6월 15일 날 부분감사에서 희망복지과가 1409페이지 상단 부분 두 번째 줄에 보면 자료 입력, 관리 소홀 해서 12건이나 적발되었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이 아마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냥 직원이 입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서류만 가지고 아마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원래 부분감사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구에서 자체에서.

광준

석광준위원

자체에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1437페이지 긴급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자는 보통 어떤 분이 긴급지원 대상자가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다든지 가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질병,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소득에 관계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한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 우리 주민소득으로 하면 75%이고 재산은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자산은 500만 원 이하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의료 지원하면 1건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2회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밑에 주거지원도 있거든요. 주거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이것은 최대 4인 기준으로 660만 7000원.

광준

석광준위원

가구당?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인 기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 번으로 끝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최대 12회까지 줄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12회 같으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1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주로 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수도료 그런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재산이 1억 3500 이하라고 했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다음 장 넘어가면 1439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신청하는 사람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은 부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 의료 수급자 네 가지 중에서 그까지 하고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 그 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단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되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에서 그러면 지금 저에게 자료 준 것이 2014년도에 1428세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올해 10월 달까지 해서 1394세대 이것은 계속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순서대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은 사실 LH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청받아서 전달해 주는 그 역할밖에 못합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어떤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단지 그쪽에서 해야 하는데 거기서 신청받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동을 통해서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신청은 연중 계속 받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오기 때문에, 공문 오면 바로 동에 보내서 받아서 전달하고 그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H라든지 이런 도시공사에서 와야 받는 것인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면 미리 받아 놓는 것인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미리 안 받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와야 받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주로 동에 보내면 동에서 관리하는 사람 중에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기 돈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임대료가 지금 보증금이 220만 원에서 260만 원, 장애인은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임대료가 또 4만 4000원에서 5만 2000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것은 아니고 보통 동에 보면 그런 사람은 미리 신청을 해 놓거든요. 이런 것이 오면.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오면 다 받으려고 그러면 홍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연중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받아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받아 놓았다가 하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식으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우리는 보통 시에서 공문이 오면 그렇게 보내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받으라고 동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수시로 그것은 늘 1년 열두 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동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때 공문을 보내서 받는다는 그 차이지.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전포2동에 LH아파트 임대주택 하고 있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짓고 있을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짓고 있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는데 저한테도 심지어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느냐고. 저도 잘 몰라서 대답을 못했는데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청하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것은 LH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양입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신청받는다는 것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우리 영구임대주택 말입니다. 개금에 영구임대주택 안 있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LH 한다고 해서 저는 전포2동에도.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남연 위원이 약간 쉬운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과장님 홍보물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제가 와서 현수막을 1매당 6만 원으로 가격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73페이지에 희망복지과 4번에 보면 인쇄 2만 개를 해서 단가 49.5원을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한테 어떤 내용인지, 지금 금액은 총 99만 원이고 단가가 1장당 49.5원인데 이 전체 과를 다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1장입니다. 이것 보니까 49.5원이면 그리고 배포한 곳은 동, 보건소, 민간기관이라는데 어디에다가 2만 부를 뿌렸습니까? 이 2만 부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홍보물에 2만 부가 최대 부수입니다. 쭉 찾아보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자금 그것을 하는데 거기 할 때 동에도 보내주고 우리 신청을 할 때 홍보할 때 보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냐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이 홍보물 1장당 가격은 좀 통일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홍보물을 보면 종이가 두껍고 컬러가 많습니다. 컬러가 좀 많고, 그림도 들어가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로 동주민센터에 나갑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복지 관련해서 리플릿부터 시작해서 안내문하고 놓을 데가 없습니다. 한쪽 칸막이에 놓고 또 안 되어서 자리 위에 얹어 놓고 또 어디에서 내려오냐, 나라에서 국가로부터 안행부, 여성가족부 중복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이거 우리 과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자료들까지 중복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한번 동사무소에 가면 이것 처치곤란입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것, 시로부터 내려오는 것, 집행부에 과마다 내려오는 것, 이것을 정리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1장당 가격은 될 수 있으면 나는 이것 조정이, 나름대로 메뉴얼을 정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2만 부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드림스타트는 보면 어떤 데는 5000개를 하고 그다음에는 7000개를 하고 무슨 근거로 5000개를 하고 그다음 해에는 무엇 때문에 7000개를 하죠? 어떤 데는 조끼만 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인쇄의 매수라는 것이 그것을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이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에 대해서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도 희망복지과는 양호합니다. 제가 다 보았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홍보물에 대해서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희망복지과는 양호한 편이고 다른 과는 이게 정도가 심합니다. 리플릿 가격을 한번 보실랍니까? 82페이지 희망복지과 리플릿이 보통 천 얼마 하던데 단가가 왜 1.2원으로 되어 있죠? 2015년도 두 번째, 1250원이지 않습니까? 2015년도 두 번째 희망복지과에 단가가 1.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죠? 오류죠? 1250원이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2원일 리가 없지요? 그래서 홍보물 관련해서는 제가 과마다 다 짚을 것입니다. 희망복지과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홍보책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홍보물까지 기준이나 그것이 없이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하여튼 한번 할 때 홍보물 만들 때 한 번 더 유의하고 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드림스타트사업에 보면 올해 홍보물을 80개의 조끼를 하셨더라고요. 올해 80개를 했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디에 주시려고 80개를 하셨죠? 아! 드림스타트가 아니고 올해 보니까 민간협의체 홍보 활동조끼 제작 80개 하셨습니다. 동에 어디에 배부를 하셨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동에 민간협의체라고 우리 공무원하고 통장님하고 병원에 의사.

영미

문영미위원장

한 동에 몇 개 나갔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한 동에 한 서너 개 정도 나갔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동에다가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각.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줬습니다, 위원들한테.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면 그 복지위원들이 갖고 그러면 해마다 하게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해마다 하기는 그렇고 활동할 때 그것을 입고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끼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홍보조끼가 이게 홍보물에 들어갑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은 활동조끼이기 때문에 옷 입고 하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옷을 사무관리비에 넣어서 하셔야지 어떻게 이것이 홍보물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거 행사운영비로 조끼 같은 것을 배부해도 되나요, 행사비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 조끼는 사무관리비로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출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행사비로 지원한 것이 옷을 지원해도 괜찮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옷 지원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지역아동센터 우리 체육대회할 때마다 200만 원씩 연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작년에는 체육회를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00만 원 했습니다, 올해도. 아니, 지역아동센터 우리 체육대회할 때마다 200만 원씩 연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작년에는 체육회를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아니,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체육행사가 없어서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영미

문영미위원장

행사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체육행사를 올해 안 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추경에 감액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추경에 예산을 잡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본예산도 없고, 추경도 없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본예산 있습니다. 찾아 보십시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올해는 우리 초읍 방공회관 거기서 재능기부활동을 했기 때문에 체육행사는 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체육행사비로 200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했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원을 했었고, 올해는 없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할 때 체육행사비로 지원을 했는데 단체조끼 구입비로 나와 있네요, 이게. 세부내역 집행을 보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거는 확인을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행사비로 조끼를 줬다. 그러면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중에서 187만 3500원을 조끼를 구입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체크를 안 하셨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본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 우리 희망복지과에 지금 성인지예산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하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나가 적절합니까, 과장님?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책자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니면 제가 자료요구한 데 보면 있습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이 저희가 어떤 어떤 예산을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책정하라고 하고 있지요? 국가에서 어떤 어떤 예산들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일단 성인지예산 하면 남여 구분하지 말고 균형 있게 하라 하는 그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사업을 어떤 어떤 예산사업들을 우리가 국가에서 이 예산을 잡아서 앞으로 향후에 이래 될 걸 적용해서 이렇게 하라는 사업이 어떤 어떤 예산사업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글쎄, 우리 과에서는 지금 아동복지센터 거기에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 훨 많습니다, 과장님 국가에서 하라는 거는 여성정책사업은 100% 다 해야 됩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도 다 하셔야 됩니다.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여성아동과에서 주관.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건 2015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었고, 어찌 됐든 지금까지는 과에서 다 올려 주어서 합니다. 그죠, 과장님?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 과장님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는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업 대상자를 어떻게 했죠? 지역아동센터 사업 대상자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조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이상 아동 중에서 뭐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정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써놨죠? 조례에 적혀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사업 대상에는 어떤 걸 적어 놨습니까? 이 책자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 대상자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18세 미만 아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별 분리가 되지 않고요.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으면 성인지예산이라는 거는 정말 종이짝으로밖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과장님.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 남여를 구분할 용의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원에 따라서 현원이 작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차근차근 짚을게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업 대상자부터 선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벌써 예산부터 엉터리라는 거지요. 사업 수혜자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 이 자료를 보면 자료에 오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 책자에 준 자료와 이 지역아동센터 저한테 준 자료와 숫자 자체가 틀립니다. 책자에 준 자료와 여기 저한테 지역아동센터 준 그 사업 수혜자에 대한 자료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어느 게 맞습니까, 과장님?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497명이, 499명이 현재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언제요? 몇 년도에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499명 2015년도에는요. 그러면 2013년도 한번 보실랍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2013년도 497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책자에는 왜 48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2013년도에 481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책자에는 그렇게 했죠? 그 준 자료에는 또 틀립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건데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자료의 기준이 아마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3년도는 과장님 작년에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를 예를 드는 게 아니고 2013년도로 예를 드는 이유가 자료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동이라는 거는 이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사업 수혜를 받은 사람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아마 딱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될 건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2014년도도 아니고 2013년도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13년도에 481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193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계속 481명이라고 주장을 해서 193페이지 보십시오. 숫자가 같습니까? 지금 통계부터 엉터리로 갖고 있다는 거지요. 이 책자를 안 그러면 허위로 예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왜 2013년을 예를 드냐면 2014년도는 2015년도 예산을 짜기 전에 2014년도 중간에 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묻지 않고 2013년도를 물은 겁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013년도, 14년도가 아마 잘못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이 자료가 맞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이 자료는 보지 않고 제가 이 전 책자를 보니까 그대로 베껴 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보지 않고 이 책자만 보고 그대로 베껴 왔고 이게 지금 현재 맞다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안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통계가 안 맞으면 이 통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건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 과장님은 성별격차 원인 분석을 해 놨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돌봄 수요에 따라 변동되고 있으며 돌봄 필요 아동의 부모가 사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용아동을 보호, 교육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다음에 성별격차 원인이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격차 원인 분석을 앞으로 이거 더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매뉴얼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기 어딥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성과목표를 한번 보실랍니까? 이 앞에 자료들이 통계들이 다 틀리니까 성과목표가 어떻습니까? 2013년도 481명 그대로 따서 옵니다. 2014년 497명 벌써 2014년도에 252명이 넘어갔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 해가 바뀌면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성인지예산사업이 시행되고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부터 마인드를 좀 바꾸셔서 이 자료를 내년 예산에 제가 또 열심히 볼 겁니다.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저희가 중요한, 여기서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과에 들어가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요, 성인지예산서에 올렸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타 구에 보십시오. 다 들어갑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성별 성인지예산 때문에 전부 다 이 자료를 같이 요청했습니다. 188페이지 이거는 추가적으로, 과장님 이거는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이 12명, 11명, 11명 되어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거 조례에 위반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우리 조례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법에는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도 보고 바꿔야 되는데 어째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조례를 바꿔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거를 조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보통 다른 구의 조례는 다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법에 2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조례에 왜 10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례를 일단 저희는 먼저 지켜야죠. 조례에 위반되지 않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숫자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내가 추가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75페이지 보면 우리 박희용 위원님하고 같이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 생명의 전화 해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찾았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거기가 보면 전포동에 신우빌딩인데, 위치가. 이게 몇 평입니까, 평수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평수가.

종주

류종주위원

건물 평수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법인 소유거든요. 전체 법인 소유거든요.

종주

류종주위원

법인 소유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평수는 제가.

종주

류종주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잘 모르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전체 법인 소유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가 나갈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법인 소유로 되어 있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언제 이게 창설이 되었습니까, 생명의 전화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현재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보면 대부분 민간이전사업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지역사회 게이트키퍼사업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쭉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한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사실 이게 지금 운영실적은 센터에서 생명의 전화 여기서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저도 사실 잘,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한다는 것.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사업이 있다는 거는 무슨 사업인지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교육도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몇 평이나 되느냐 묻는 거는 여기 지금 교육을 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사무실 자체에서 교육을 한 건지 외부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 생명의 전화 여기에서 그 교육을 하고 다 했다 그렇게.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그만큼 되느냐 이거죠. 그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가? 그거는 우리 계장님들 중에 아는 분이 없습니까?

상걸

박상걸복지기획계장

좌석에서-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정확한 평수는 제가 모르고요. 안에 자체 교육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교육시설이 그러면 의자라든지 이런 게 몇 개나 놓여져 있던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거기 제법 큽니다. 거기 가보면 그거는.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몇 개나 되느냐 물으면 몇 개나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제법 큽니다 해 버리면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참나 아니, 계장님 가보셨다면서요?

상걸

박상걸복지기획계장

좌석에서-예, 지난 1월 자로 와서 현장에 가봤는데 전체 의자가 몇 개 이런 것은 모르겠고, 사무실하고 교육시설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이 답변해야지 왜 뒤에 계장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가봤으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그러면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좀 하시라고.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본 대로 그 부분이 어떤 시설이 돼 있으며 사무실과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지 본 대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상걸

박상걸복지기획계장

복지기획계장 박상걸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와서 가보니까 우리가 전포동 체육장 건너편 거기 건물에 지어져 있는데 4층, 5층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그 교육시설하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사진은 안 찍어놓고 기억으로는 상당히 교육시설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억은, 제가 좀 오래된 기억이라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현장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계장님 우리가 통속적으로 어느 장소든 어디든 방문을 하면 거기 시설부터 확인을 하는 게 우리 관리감독을 하는 분들의 최고 먼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그걸 보고서 대충 여기는 평수가 몇 평이 되겠다 또 사무실 공간은 몇 평이나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요구하는 거는 지금 정확한 내용을 계장님이 이야기하라 하는 거는 아니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 정도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상걸

박상걸복지기획계장

그 사무실하고 교육시설하고 별도로 구분이 돼 있기는 한데 그게 정확하게 몇 평 정도 되어 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의자라든지 뭐 이런 책상배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납니까?

상걸

박상걸복지기획계장

예, 제가 그때 우리 쪽방하고 저쪽에 전포동 쪽에 있는 것을 같은 날 오후에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생명의 전화 시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구나 느끼고 왔고, 의자가 몇 개고 이런 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게이트키퍼사업 이것도 내용을 모른다 말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계장님들 중에 혹시 아는 분 없습니까?

상걸

박상걸복지기획계장

그건 제가 다시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공부를, 내가 아까 들어오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공부를 안 한 게 확실히 맞네요. 얼굴이 좋다고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것도 그거를.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지관하고 사업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다 하나하나 무슨 내용이다 알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이 사업은 뭐 다시 우리가 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저도 생명의 전화 갔는데 5층에는 문을 잠가 놔서 그날 내가 안 올라갔고, 사무실에서 그냥 상담만 하고 그렇게 한, 그런데 의자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의자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얻고자 하는 내용, 의자 배열이라든지 그 또 평수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 건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확인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체 현황을 갖다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게이트키퍼사업 이게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도 좀 명확하게 아셔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까 담당 계장님이 현장을 보고 답변을 드린다고 이야기하셨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여기 감사장입니다. 현장을 보고 언제 답변을 드린다는 겁니까, 그거? 예?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거기 현황을 갖다가.

수용

권수용위원

이 정도도 안 알고 여기 감사받으러 왔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거기에 의자가 몇 개고 그런 거까지 우리가 지금 그거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가면 보통 그 관장님하고 상담.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은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되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물론 그렇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와서 감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생명의 전화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가면.

수용

권수용위원

감사장에서 현장 답사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답변이라는 것은 서면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거를 뭐 어디 가서 다 둘러보고 그래야 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담당자가 이거 상세히 모르면 누가 안다 말입니까? 과장은 더 모르지 그러면, 담당자가 모르는데.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467 기관이 하루에 하나 이상의 기관이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못 드리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일반 보편적인 숫자 같으면 아마 류종주 위원님도 질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67 기관 같으면 하루에 1개 이상의 거의 뭐 2개 기관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마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뭐 했다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니까 그런 자료를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먼저 우리 류종주 위원님 말씀은 게이트키퍼 이거는 설명을 그리 하셔도 되는데 또 내용도 모르신다 하고 이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또 공부를 안 하신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0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까 빠져서, 이웃돕기 성금품 접수, 보시고 계십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상당히 동별로 매년 많은 이웃돕기 성금이 접수되고 있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동별로 전부 자율적으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목표액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고 범천4동만 상당히 차이가 나고 다른 동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게 그 목표액은 아예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로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이 성금으로 각 동마다 들어옵니까? 이 내역은 있습니까? 동별 접수되는 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당히 보면 작은 동 치고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부전1동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사업장 이런 게 좀 많고요. 그래서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초읍동 이런 데는 보면 인구가 많고 또 이런 데에 좀 활성화가 돼서 이런 걸 하면 이게 옛날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각 동별로 일반 개인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없습니까, 성금 내역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개인, 단체 전부 다 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유관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성금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동별로 성금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성금 내역 받은 자료가, 동별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접수대장은 있는데.

김재운위원

예, 접수 내역이 다 나와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다 나와 있지요.

김재운위원

동별로 어떤 단체에서 어느 누가 얼마.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단체, 개인 이렇게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부암1동 같으면 부암1동에 1264만 7000원, 올해는 2153만 원이 2014년에 들어왔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내역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러면 그 한 동에 대해서는 드리겠는데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21개 동을 하면 자료가 너무 많지 싶은데요.

김재운위원

한번 보십시오. 그 자료가 뭐 전산으로 나오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잠시 확인만 좀 할게요. 18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지금,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로 봤는데 자료에 오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원봉사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에 보면 올해도 신규 등록이 3710명 더 났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어디서 이 3710명이 나온 거죠? 앞에 자료에는 보면 줄은 숫자가, 아직 2015년이 다 안 갔기 때문에 줄은 숫자인데 여기는 또 신규 등록에 3710명이 더 들어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활동 인원에는 줄어들었고 등록 인원에는 늘어났고 그런데도 3710명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신규는 신규, 새로 들어온 사람이고요. 활동 인원은 연 활동을 해야만, 1시간 이상 해야만 여기 잡히는 활동 인원이고요. 등록 인원은 기존 등록된 데서 새로 들어온 3710명이 이거는 새로 들어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새로 들어왔다. 이거는 그러면 무조건 신규 등록이 더 들어오는 숫자를 따지는 거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오늘 희망복지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위원님들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끝나기 전에, 행정사무 끝나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 질의 아니고요. 김재운 위원님 그 자료 요청 했던 거 이웃돕기 성금 지출 현황 저에게도 1부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손기수 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어! 이거는,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국장님 안 들어오시나요? 그러면 다른 부분 먼저 하고 있으면 오시겠지요. 그러면 8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수급자 신규 발굴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라 해서 기존 생활보장법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하던 제도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네 가지 세 분류로 맞춤형 급여제도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자 현황이, 접수 현황이 많이 늘어 나 있을 겁니다. 이건 당초에 기존 수급자의 약 120~130% 정도를 확대해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시행을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신청은 많이 한 데 비해서 책정되기는 50%가 안 될 정도로, 부적합이 한 50%가 좀 넘고 적합이 한 45%에서 50% 조금 못 되게 책정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서 그러면 이 내용, 가족이 다 있다 아닙니까? 있더라도 그 가족들이 돌보지 않는 노인들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기본 재산, 소득, 그리고 부양의무자 그 산정을, 부양의무자는 금융 조회 동의서를 받아서 그 재산 조회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비가 정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나오는 부양자 산정을 해서 금액이 초과가 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금액 안에 들어오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 없고 하면 책정을 해 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 오셨습니까? 809페이지 새터민 지원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감사를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봅시다. 새터민에 대해서는 809페이지에 보다시피 통일부, 교육부 등 여러 기관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거의 한 3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나라 취약계층들보다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우리나라에 완전 제로 상태에서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또 다른 취약계층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또 질문을,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새터민이 몇 명이나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우리 구 관내에 새터민이 55세대에 64명입니다.

김재운위원

몇 세대에 몇 명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55세대에 64명.

김재운위원

55세대 63명?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64명.

김재운위원

64명입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김재운위원

새터민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 지정된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대부분 기초생활 그 지정을 의무적으로 6개월 동안은 수급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재산, 소득 감안해서 또 지정을, 재지정 절차를 밟습니다.

김재운위원

재지정할 때 그 빠져나가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55세대 중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 자료는 정확하게 지금.

김재운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다시 저희들이 발췌해서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현재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따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을 처음에는 해 드립니다. 해 드리고 6개월 동안 해 드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조건부과라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알선을 하고요 장애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법적 제외 대상자는 생계비 지원을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요. 6개월 동안은 가구원 한 사람분의 생계비를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터민에 한해서는요.

김재운위원

6개월간?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6개월간은 가구원 한 사람분의 생계비를 더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대한 자녀 학생들 이런 부분은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수급비를 그냥 지급하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드리고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은 다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왜 이걸 제가, 보니까 민주평통에서 아마 이 새터민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료를 내가 보니까 설, 명절 그리고 뭐 이런 기타 해서 1명당 한 10만 원 정도 예산을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던데 이분들하고 집행부에서 이제 그런 세심하게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터민에 대해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 구에서 개금3동 도개공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개금3동에 거의 90% 이상 다. 저희들 구에는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55세대 64명인데 이분들이 생계가 어떤가 하면 일반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피합니다. 자기네들끼리, 개금 도개공에 가보시면 2층에 살고 7층에 살면 그 가구끼리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저희들이 한번씩 생활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면 사전에 전화하지 않고 가면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분들은요. 그런 형편이고 그리고 가끔 취업 관계 이런 분야는 저희들 구에 와서 알선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분들이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출되는 걸 상당히 꺼리지 않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할 때 보면 경찰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와주시고 이런 걸 하는데 도개공에 보니까 서른두 분 계시고 도개공에는, 나머지는 각 동별로 이렇게 개금동, 범천동, 당감동, 부암동 분산돼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는 그 단체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직접 못하는 부분은 그 단체가 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서 자기 본인 노출을 꺼립니다. 사실은 통일부에 예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통일부 전산 자료에 요구를 해서 이분이 사는 거처를 알아야 되고 안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요.

김재운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를 민주평통 사무실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이 이제 통일 사업이고, 통일사업을 하다 보니까 탈북민 세대를 또 관리하고 지원하고 하는 게 민주평통 고유의 사업이더라고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다 목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개별적으로 경찰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관련 지원 과에서 좀 하기가 어렵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뭐 갑자기 소환하고 한다고 바로 오고 이런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보기도 힘들고 한데 이런 사업 하는 쪽에 우리 과에서 좀 더 서로 협조해서 이쪽에다가 좀 분산해서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사실은 없거든요.

김재운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기본생계비 지원하는 외에는 사실은 새터민에 별도로 지원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계 알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만 저희들이 지금 관련을 하고 있고, 가끔 생활실태를 불편한 일이 없나 전화로 묻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면 안내를 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집행부에서도 이제 새터민들이 취약계층으로 상당히 많이 전락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런 세세한 관심을 해 줘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주평통회에서도 그런 사업을 유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서로 협조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 주십사 또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대표자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2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인데요. 아, 이건 여성입니까? 미안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하는 이 있음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저는 2463쪽에 기초생활보장 미환수금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03번입니다. 찾았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그 부정수급자 미환수금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제 부정수급자가 대부분 근로소득자죠, 지금 현재?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근로소득자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새로 직장을 가지면서 신고를 계속 하지 않고 기초수급을 받은 경우지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가 될 당시에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수급자가 되고 나서 일용근로라든지 이제 직장이 정상적인 직장이 아니고, 사업장에 3개월이라든지 일용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국세청에 한 3개월 있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그 국세청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감으로 해서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발췌되어 넘어오는 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랬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소득에 따른 부정수급 기간이 확정되는데 그까지 이제 3개월에 한 500만 원을 번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 500만 원을 그 소득 있는 기간에는 생계비 지원을 안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모르니까 저희들이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 뒤에 나타남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계비를 3개월에 180만 원 지원을 했으면 180만 원을 환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돈 받을 때 되면 돈을 써버리고 없고 하니까 납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 원씩 분납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간을 두고 납부를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형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체납을 하면 계속 우편으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매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독촉 고지를 보내고 안내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이 체납하는 사람들은 꼭 하는 사람이 하거든. 보통 분납으로 내는 사람도 있고, 거의 안 내는 사람들은 진짜 배 째라는 식 아닙니까, 완전히?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일부 뭐 생활이 어려우니까 사실은 정부에 의지를 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번 독려를 하고 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거 수급자, 부정수급자를 보니까 그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라 어려우니까 안 낸다고 하면 동정이 가잖아요. 그러면 못 받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이제 저희들은 체납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되니까 매월 독려도 하고 고지서도 보내고 하는데 사실은 뭐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사실 힘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편 요금이 더 많이 들어가겠다, 그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장강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데 그 일련번호 360번, 2249번에 보면.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것도 부정수급자인데 이거는 엄청나게 수급.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앞에 국민기초수급자가 일을 해서 부정수급 기간 안에 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똑같이 받은 내용이거든요. 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받게 되면 그 부정수급 기간에 의료 부정수급자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혜택 금액이 큰 이유는 본인부담금하고 정부기관부담금하고 합친 금액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다 보니까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이 20원 내야 될 거를 진료비는 100원이 나오는 형태로 그게 많이 커져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수급자 중에서 3번하고 21번은 엄청 좀 액수가 많네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 간단한 수술을 해도 500~600만 원, 본인부담금하고 기관부담금 다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경우에는 다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버립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받기가 힘들겠다, 그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사실상 뭐 좀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일부씩은, 안 받지는 못하니까 5만 원씩이라도 납부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 또 분납도 일부 내고 있고 이런 형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TV 보면 엄청난 부잣집에도 진짜 그 세금을 이렇게 미루고 안 내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개인으로 보면 동정이 가고 그런데 또 공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거두어 들여야 되는 세금인데, 일단 많이 또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831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우리 맞춤형급여제도가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맞춤형급여로 전환됨에 따라서 비용 부분이 어떻습니까? 좀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비용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생계비가 지금 7월 이전에는 약 31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36~37억 정도, 한 5억 정도 한 달에 한 5억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늘어났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본다는 거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17% 정도 전체적으로 수치가 맞춤형하고 17~18%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늘어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그 뭡니까, 그 생계급여가 지금 중위소득의 28%.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8% 밑에 그러면 28%라는 부분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우리 저기 법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법에 맞춤형급여 관련 법령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 그러니까, 그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법령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복지부 지침.

용구

손용구위원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퍼센트는 지침에 따라서 매년 달라질 수도 있다, 그겁니까? 그렇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니죠. 28% 이거는 고정이지요.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 또 내년에 올라간 금액이 28% 보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라는 거는 바뀔 수도 있다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법에는 30% 범위 내에서 적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적용시키는 기준은 국민소득을 100으로 봤을 적에 전체를 100으로 봤을 적에 50등 되는 사람, 그렇게 중위소득이 50 아닙니까? 50등 되는 사람이 50등에서 28%.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거 생계비 기준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법은 30%로 되어 있는데 지침은 이제 28%로 정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28% 주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그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40%?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중위소득의 40%.

용구

손용구위원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법에도 40%.

용구

손용구위원

법에도 똑같고?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43%?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 똑같고, 그러면 생계급여가 지금?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만 30%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8%를 주고 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처음에 그러니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됐다 말입니다. 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소득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는 생계급여 수급자였다가 2015년도는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소득이 오르면 당연히 탈락이 될 수 있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그러다가 다시 또 소득이 이제 없어서 생계급여를 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당연히 신청해야 되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러면 다시 신청을 하면 심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30일에서 1회 연장 30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 최대 60일 안에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60일 안에 그게 결정이 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수급자 신청을 해서 다시 이제 신청을 했다 하면?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책정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60일 이내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거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결정은 구청장이 하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법령에 따라서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절차를 말씀드리면 수급신청을 주민센터에 먼저 기초조사서를 내면 그걸 구청으로 진단해서 구청에서 담당자가 우리 행복e음이라고 전산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보건복지부에 진단을, 금융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조회를 하게 되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회를 해서 결과를 해 주는 기관이 30일 넘겼다가 통보가 오다 보니까 1회 연장을 해서 60일 이내에 그 자료가 넘어오면 자료 정리를 해서 이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있고, 소득이 초과되고 이러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적합 판정을 내려서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생계비가 확정이 되면 신청한 그 달부터 생계비를 소급해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그거 소급이 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60일 기간, 심사기간.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신청한 그 달부터 생계비를 지급을 해 드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소급해서 이제 그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0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거 지금 우리 과 아닌 것 같은데.

수용

권수용위원

1204페이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1204페이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1204페이지요?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 뭡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찾았어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니, 내용이 뭡니까?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1204페이지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1204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1204페이지 맞는데? 부정수급자 현황. 자, 과장님 못 찾아도 돼요. 질의할 테니까 답변만 하세요. 2015년도 부정수급자는 얼마나 적발했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부정수급자 현황이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찾았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찾았는데 건수가,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됐어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61건에.

수용

권수용위원

예?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61건에, 이 연도별로 지금 2013년도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장님, 뒤에서 건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61건에 4006만 4280원이요.

수용

권수용위원

4006만 4280원 그러면 지원된 부정수급비는 얼마이며, 환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수를 어떻게 했어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부정수급자로 확정이 되면 개인별로 그 고지서를 보냅니다, 납부하라고. 지방세 체납법 기준을 따라 가지고 부정수급자 확정 개별통지를 해서 징수 절차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매월 발송을 합니다, 납부하라고.

수용

권수용위원

부정수급자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면서 가구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가 더러 있습니다. 그 가구원 중에서 일용이라든지 근로소득이 생기면 저희에게 꼭 소득이 있다고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일을 하신 분이 나중에 국세청으로 일을 했다는 자료가 넘어가서 통보 온 자료가 부정수급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2015년도에 부정수급자에게 지원되면 그분에게 환수할 금액과 환수받지 못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20%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있는 형편이라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현재까지 생활지원과에서 환수받지 못한 금액 중 결손처분한 금액은 있지요?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결손처분한 건수가 없습니다. 결손처분은 당해 연도 결손을 못하고요. 5년이라는 경과가 지나야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결손은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결손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결손을 올해는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결손 요건 충족을.

수용

권수용위원

결손할 수가 없다, 법으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 받을 때까지 계속.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체납정리법에 보면 5년 동안에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결손을 할 수가 없다보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부정수급자 적발 관련해서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 2015년에는 엄청나게 부정수급이 늘어났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2013년도 하면 2014년도에 부정수급자가 많습니다. 이거는.

수용

권수용위원

2014년도에 400%, 2015년도에 250% 이상이 증가했는데, 이는 부정수급자 적발 노력을 많이 해서인가, 아니면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실한 책정으로 인해서 적발 건수가 많은 겁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 조사할 적에는 부정수급자가.

수용

권수용위원

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왜 그리 늘어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수급자를 하고 있다가 수급자로 있는 과정에서 자기가 일을 해서 생기는 소득이지, 수급 책정을 하는 데서 그 부정으로 된 거,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구청장에게 내부적으로 분석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그 1년에 두 번씩 전체 수급자에 대해서 정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 수립을 내부적으로 분석, 대책 수립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해당 부서만 알고 구청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별도로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2014년도와 2015년도는 부정수급자만 늘어난 것 아니라 체납액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체납액도. 늘어났지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일용근로자가 좀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의도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기보다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신고하고 일을 하라고 하는데 어렵다보니까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환수 그 결손처분도 안 되고, 체납액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5년 이후에.

수용

권수용위원

체납액은 자꾸 늘어나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5년 이후에 정 못 받는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손을 떨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환수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앞으로 체납액을?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수용

권수용위원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환수가, 체납액이 엄청 많기 때문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법정기간 이내에 도저히 못 받는 부분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액을 떨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다 원래 부정수급할 때 기초생활 조사할 때 잘못된 겁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수급자가 책정이 되고 나면 그 10년, 15년간 계속 수급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서, 저희들 구 안에 기초수급자가 약 8000 세대가 넘는다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체납액이 엄청스럽습니다, 이거요. 이 돈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체납액이 되게 많다기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초수급자도.

수용

권수용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이대로 가고 내년에 얼마나 환수 금액을 환수를 했는지 다시 제가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환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노력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됐든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입니다. 195페이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인데 뒤에 보면 2015년도 10월까지 한 것 중에서 생계급여, 보육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점을 잡고 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국민기초수급자 그 발굴할 때 기초수급자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느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건 본인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주민센터에 국민기초수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냅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서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동의서 붙여서 주민센터의 사회담당자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의서는 구청으로 진단을 해 줍니다. 그러면 먼저 통합조사계에서 그걸 받아서 우리 행복e음 자료에 입력을 하고 그거를 재산, 소득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그 자료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 과정에 조사 직원이 생활실태 조사를 나갑니다. 생활실태 조사를 해서 생활실태하고 우리 전산자료에 나온 자료하고 확인을 해서 이분이 수급자 요건을 충족한다, 안 한다 해서 개별적으로 수급자 적합, 부적합 통보를 해 드리고, 수급자가 되면 신청한 그 달부터 생계비를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를 찾아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어찌 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재산 기준에 적용을 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하고 재산하고 이걸 봐서 법적으로 적용하는 그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산정해서 소득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이 우리가 정하는 법정 기준보다 높으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으로 뜨고요. 그 소득이 낮으면 부양의무자 소득이 있어도 수급자 책정이 가능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의료급여도 그 속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 아까 전에 우리 그 맞춤형급여 하는 그 기준에 중위소득의 28% 이내에 들어가면 생계급여하고 주거, 의료, 교육 모든 게 다 해당이 되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28%.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의료는 40%, 43%, 50%는 교육이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종류별로 해서 만약에 43%에 해당되면 주거급여하고 뭐 의료하고 이렇게 혜택을 주고요. 퍼센트별로 지원을 해 주는 이제 그런.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43% 되는 것 같으면.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생계 지급료는 안 나가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생계는 안 나가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안 나가고 의료하고 주거만 나가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50%는 교육급여 나가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50%일 경우에는 교육급여 하나만 이제 적용이 되고 다른 거는 안 해주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이 자료 보면 2015년도 교육급여는 6월까지 집행하며 잔액 중 국·시비는 시에 반납하고, 구비는 교육청으로 이관하는데, 구비가 왜 교육청으로 이관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7월 1일부터 그 맞춤형급여를 하면서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돈이라도?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그 국·시비에 교육급여가 붙어오는 예산이고 구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국·시비는 시로 반납을 하면 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 주고, 구비만 우리가 교육 그쪽으로 이관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7월 1일부로 교육급여 집행은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맞춤형급여를 하면서.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산만 편성을 해서 구비 부담금만큼만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 줘야죠. 교육 그 우리 구 안에 학생들의 교육비 급여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구에서 이관을 한다. 그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전에는 구청에서 집행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198페이지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기준안 해 놨는데 거기 보면 1인 가구,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해 놨는데 이 사람 숫자가 이렇게 많아도 기초생활보장 그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벌어먹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까, 그러면? 생활할 그 돈을 벌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이 이 금액 이하가 되면 적용을 해 주겠다 이 정부의 정해진 기준입니다, 금액이.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979페이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아, 2977페이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한 해산장제급여.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찾았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이게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75만 원 가지고 이 장례가 치러집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이거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장제업체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1구에 75만 원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자식들이라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장제를 지내면 돈을 7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돈을 75만 원을?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장제업체에 75만 원을 주고 처리를 하고, 가족이 처리를 할 경우에는 장제비 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75만 원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이게 현실적인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차 해산급여도 마찬가지고 50만 원 가지고 과연,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았을 적에 50만 원 가지고 그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100%를 다 지원을 하기도 곤란하니까 정부에서 정하기를, 이게 전국적으로 다 같은 사항입니다. 해산급여는 60만 원, 장제급여는 현재 75만 원 1구당.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이 무연고사망자하고는 예산 집행 이런 게 별개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별개이지만 무연고사망자도 1구당 7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금액은 같고.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종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무연고사망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장제를 바로 집행을 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니, 무연고사망자가 되면 경찰서하고 이런 데서 공문이 옵니다.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무연고라고 확인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집행을 했을 때 그분은 그러면 그 망자를 바로 처리를 하십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가매장을 해서 10년 동안 보관을 했다가 10년 후에 화장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영락공원에 가면 가매장지가 있어서 가매장을 해서 부여표를 붙여서 10년 동안 보존을 했다가 10년 이후에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있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은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렇네요. 이게 저번에 생활지원과가 돼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지난해는 저희들 과에서 한 게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73페이지 홍보물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료급여자 지금 2013년도 5번에 보세요. 5번에 보시면 의료급여 사례관리에서 이렇게 홍보물이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거를 구분한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료급여사업 관련해서 세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홍보물만 계속 이렇게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73페이지에 나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홍보물 구입한 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해서 110개를 했습니다. 이 기준은 무엇이지요? 110개를 하게 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오는 홍보물을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교육을 두 번을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언제, 언제 한다고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 해당자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 의료급여 이제 처음 수급되시는 분들 중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과다이용자들 기준으로 해서 많이 했지만 150~200명을 안내를 보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지급을 해 주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전반기에도 오고 후반기에도 이 사람들이 중복으로 올 수도 있네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거의 중복은 없습니다. 그거 안내를 보낼 적에 한 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그러면 1차, 2013년도 전반기 거 주시고요. 하반기 참석자 명단을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6번에 보면 또 이제 300명과 200명을 하셨습니다, 담요와 로션을. 이거는 누구한테 드린 거죠? 이거는 사례를 하고 난 뒤에 준 겁니까? 어떻게 사례자가 300명, 200명으로 딱 이렇게 특정이 지어집니까? 그러면 사례자, 우리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500명에 대한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명단이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명단이 있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500명에 대한 명단, 500명으로 딱 확정해서 사례자한테 드린 겁니까, 이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그다음에 의료급여사업 홍보물이 있습니다. 스트레칭기하고 물티슈 이거 2000개는 뭐고, 620개는 뭐죠? 스트레칭기가 620명 갔고 물티슈가 2000개 갔다, 그죠? 이거는 뭐하실 때 대상을 누구한테 줬는데 의료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수급자가 전체적으로 진구에서 몇 명이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의료수급자가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만 3000명인데 왜 2000명과 620명으로 준 대상자, 이 자료도 저한테 주십시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2014년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홍보물에 대한 숫자는 또 틀려집니다. 이번에는 생활지원과 9번, 10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7번, 세 가지 위에도 있네요? 자, 7번 거를 한번 보십시오. 2000개를 하셨습니다, 그죠? 부채 사례관리. 앞에는 몇 명이었죠, 사례관리가? 앞에는 또 숫자가 안 맞습니다. 왜 저기 인쇄물은 숫자가 좀 틀려도 주는 대상을 더 줄 수도 있고 하는데, 홍보물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숫자를 책정하셨을 건데, 작년과 올해 숫자가 2000개가 또 틀립니다, 그죠? 이것도 어디에 줬으며, 이 기준의 근거를 주십시오, 저한테. 그리고 생활지원과 이 세 가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시면 앞에 거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10번에 보면 또 120개월, 60개월을 줬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걸 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예산 기준에 맞춘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예산 기준에 맞춥니까? 과장님 예산의 기준에 맞추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단가를 낮추면 안 됩니까? 1만 7000원을 주고 60개를 하고 어떤 근거로 해서 1만 7000원짜리 60개를 했죠? 누구한테 준 거죠, 이거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위원이 이런 걸 묻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와서 자료,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오셔야지 이걸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제가 이 홍보물은 좀 바로 잡겠습니다. 계속 지금 들쭉날쭉입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 똑같습니다. 지금 의료급여 또 나옵니다. 2015년도 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단가는 스트레칭기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308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0개, 100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답변, 과장님 앞에 왜 숫자가 틀리고 어떤 근거로 200개, 100개를 하셨는지. 자, 그다음에 4번에 보면 또 역시 211개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5번에 보면 120개입니다. 의료급여라는 숫자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대상자가 예산을 세울 때 그 기준을.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대상 기준으로 제작을 의뢰를 한 것 같은데, 자료를 제가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등산모자를 하겠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그게,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그전에 이 물품을 구입해서 그다음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나눠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순서가? 그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참석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참석할 줄 알고 그 숫자를 맞춘다는 겁니까? 과장님! 이거 지출결의서랑, 이 홍보물 하셨던 지출결의서랑 배포 대상자를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홍보물이 지금 계속 무분별하게 근거나 규정도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게 과장님의 답변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했다. 우리가 어떤 의료급여 대상자를 할 때는 이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몇 명까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그 숫자를 이 예산에 맞추어서 뭐를 사고 했다 그 이야기가 답변입니까, 과장님?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확하게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정확하게 정리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과장님. 제 질의는 마쳤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사무직원 설명)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째 동에 계실 때보다 여기 구청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근무하기가 더 좋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렵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어려운 이유는 안 묻겠습니다. 그래요. 2979페이지 한번 봅시다. 2979페이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찾았습니까?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의심 가는 거 묻겠습니다. 18세까지 지원 혜택을 받다가 18세 이상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혜택을 따로 또 받는 게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뭐 장애인연금도 받고.

종주

류종주위원

연금도 받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수당도 받고.

종주

류종주위원

장애수당도 받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6세 미만 아동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받아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특정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느 병원이든 관계없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개인 병원에서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진단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진단서 옛날에는 그 2011년 4월 달부터 그 장애, 의사선생님께서 장애등급으로 해서 됐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고 일단 장애진단서를 가지고 오시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 국민연금공단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아무 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면 이 의료기관이 아니고 일반 뭐 연구소나 센터, 복지관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아동들이 재활서비스를 받는데, 어떤 전문 의료기관이 아닌데 이분들이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그 기관이 아주 전문적인 그 기관이기 때문에 믿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동, 어린이들이 복지관에서 많이 서비스를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도 있고, 전문적인 의료치료면 의료치료 전문기관에 가서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가깝고 하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래도 복지관 시설 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동할 적에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이동하는 수단은 어떤 형태로 이동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데려갈 수도 있고, 뭐 타고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여기 보면 월 8회 해서 주 2회 회당 2만 7500원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서비스 단가 해서 치료 한 번 받을 때마다 제공받는 금액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475쪽에 일련번호 4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75?

남연

안남연위원

2475,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일련번호 408.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408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기초노령연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부당수급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부당수급자 현황을 보면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15번에 보면 왕모 씨는 부당수급이 무려 39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과 몇만 원 또 많아야 20만 원에서 30만 원인데 왕모 씨는 어떻게 해서 329만 원이 되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분은 자기가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해외에 나가다 보니까,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지급한 상태거든요. 그게 180일 이상 취업이 되면 기초연금이 안 나가야 되는데 우리 출입국관리 쪽에서 통보가 안 오다 보니까 이게 좀 시스템상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시스템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건 아니고 자기들이 취업을 하면 신고하고 가야 되는데, 신고내역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해 줘서 그렇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추심으로 해서 완납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완납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다행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우리 일련번호 406쪽에요. 관내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406쪽?

남연

안남연위원

일련번호 406.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 관내 개보수, 경로당 개보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 2015년도 그 보수하는 게 계속 우리 감소가 되어 있네요? 2013년도는 7900만 원 정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해 주시면 또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구 예산 편성이 적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산 편성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낮에는 가족들이 다들 직장이나 학교나 다들 가고 집이 덩그러니 비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 이제 연세 많은 분은 또 외롭고 이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찾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 사항인데 좀 그곳에 가면 다른 연세 많은 분들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우리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게 좀 복지가 좀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제 또 경로당 쪽에서는 시설이 낡아서 개보수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런 시설을 잘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각 동 경로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물론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경로당별로 시설 점검을 잘해서 어디가 필요한지 어디다가 수리를 잘해야 될지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를 내년에 예산 심사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나름대로 동 파악을 해서 예산을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은 그 연세 많은 분이 제일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물론 가정적으로 부유한 집도 있지만 아무리 부유해도 자제분들이 그리 가까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경로당 이런 데 신경을 쓰셔서 연세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 보수작업을 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오늘도 경로당 가니까 물이 새서 난리를 하던데요. 조금 이제 연세 많은 분은 조금만 자기가 불편해도 집에서는 그 불편한 걸 이야기 안 하는데 밖에 나와서 경로당이나 이렇게 공동적으로 하는 일에는 조금만 잘못돼도 큰소리치는 게 연세 많은 분들의 습성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난번에 또 현장에 가서도 수고 많이 하셨고 아무튼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이야기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451페이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451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제가 자료를 조금 신청해 봤는데 또 늘상 하는 얘기겠습니다마는 보통 우리 관공서에서 나가는 우리 구청에서 건물을 짓게 되는 경우 같으면 웬만하면 하자가 좀 일찍 발생 안 해야 될 텐데, 뭐 경로당이라도 지어 놓고 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또는 뭐 두 달도 안 돼서 상당히 그런 하자가 많이 생겼거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광준

석광준위원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좀 세심하게 해서 그렇게 하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업체는 아예 우리 구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아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조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바람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459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부산진구 안에 노인들 연령별로 내가 한번 쭉 뽑아봤는데 사실상 노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매년 해마다 아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저도 참 놀란 게 여기서는 집집마다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110세 이상 되는 우리 노인이 56명이나 됩니다, 11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이거 참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싶고, 또 106세에서 109세까지가 서른두 분이 계시고 또 100세에서 101세 해서 칠십여덟 분이나 계십니다. 보면 100세 넘으신 분이 166명 정도 되는데, 혹시 이분들 생신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서 찾아뵈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분들에게 다문 뭐 한번 선물이라도 하나 준 게 있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세 이상은 지팡이를 우리가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광준

석광준위원

시에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려와서 이 100세 이상.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뭐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한 거는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지팡이 내려온 게 아니고 매년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제 100세 되면.

광준

석광준위원

100세 되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00세 되면.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166명은 그러면 지팡이 1개씩 다 받았다는 거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 참 고맙습니다. 이런 거라도 챙겨서 주시니까, 우리 부산진구 살기 좋은 부산진구라고 하더니 정말로 노령화사회 되면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이만큼 있다는 거 이것도 참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공기가 좋기 때문에 이만큼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안 살겠습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초읍 쪽에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쪽에 체육시설도 있고 그래서.

광준

석광준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 관심 가지고 조금 더 그분들이 따뜻하게 또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혹시 1453페이지 우리 구에 노인요양시설에 한번 과장님 아니면 주무계장님께서 뭐 방문을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도점검도 있고요. 한 번씩 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뭐 쉽게 가면 갔다 온 일지 같은 거 있습니까?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방문한 기록이라든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도점검 하면 복명서도 있고 그 복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를 2015년도에 한번 이렇게 갔다 오신 거 확인된 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전체적인 거를 뭐 매일같이 가는 복명서 상태는 없고 그걸 이제 종합 취합해서 이제 점검 결과 내어서 낸 공문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거를.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필요하시면.

광준

석광준위원

줄 수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몇 번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72개소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272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록이 247개소고.

남연

안남연위원

무등록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등록이 25개소고.

남연

안남연위원

274개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72.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이백칠십네 군데나 되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개소입니다. 272개소.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지출도 한 경로당으로 치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이백칠십몇 개로 치면 돈이 엄청나다 아닙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출해 주는 만큼 뭐 연말이나 이렇게 월별이나 지출결의서 예를 들어서 뭐 자기 경로당에서 쓴 경비 같은 거, 이런 영수증 같은 거 다 이렇게 받습니까, 혹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대한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정산보고를 하고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감사는 어디 우리 구청에서 나갑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요. 우리가 272개소 아! 구청에서 예산서하고 그 장부하고 구에서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한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보조해 주는 게 4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40만 원이면 월별로 해서 계속 이게 지출 결의서를 다 해서 노인회에 넣어 주면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한 번씩 감사를 한다, 점검을 한다 이 말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너무 오래된 거는 말고 2014년도, 지금 경로당이 이백몇 곳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몇 군데라도 좀 이게 수입, 지출 그걸 한번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표본으로 몇 개 해서 우리.

남연

안남연위원

한 동네, 1개 정도는 내가. 그런데 보통 인원이 한 경로당에 뭐 혹시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한은 없고 20명 이상 되면 경로당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20명 이상 되고 예를 들어서 30명 이상 넘으면 또 안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상관 없습니다. 지금 105명도 있고.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어느 동네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30명 넘었다고 절대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근에 이사를 와서 그 경로당에, 제일 가까운 데 가는 거 맞잖아요? 가면 텃세라는 게 좀 있잖아요, 텃세.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좀 그런 게.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과장님도 그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가고 싶은,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와 있는데 저는 가까이 이사를 와도 못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진짜 따돌림을 당해서 그 사람이 도로 나와서 그래 저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을 건데, 다들 주위에 경로당이 한 동네에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다들 가까운 부근에 가야 되지 그 부근에 놔두고 저 멀리까지 가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달에 한 번씩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 오시라 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그 내용에 왕따라든가 이런 걸 주의시키고 좀 하라고, 그게 좀 서로 나누는 사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계속적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30명 이상 넘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확실히 여쭈어 봅니다. 하여튼 한 동네에 한 군데나 두 군데 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뭐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한 없지요. 예, 그러면 그 동별로 해서 아니, 주소를 예를 들어서 이제 13통 하면 13통 부근에 있는 사람이 많이 가야 되는데 저 위에서 오는 그런 거는 잘못된 거는 아니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애용을 해야죠. 이용을 하셔야죠. 아무튼 권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그거는 진짜 그 교육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남연

안남연위원

노후에 그런 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기존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요새는 다 뭐 연세가 많아도 다 젊게 보이기 때문에, 언제 그 자리를 이탈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있는 분은 뭐 계속 있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불이익을 좀 당하는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그 안남연 위원께서 하신 거 깊은 이야기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숫자 제한이라든지 또 숫자가 아주 없는 곳에 이 운영비가 어쨌든 구비가 구민의 세금인데 그게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어떻게 그 회원 숫자를 다 등록도 하시고 아마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른들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래도 앞으로 이 국가의 세금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도 교육도 정확하게 시키고, 아파트 같은 데에는 제가 알기로도 거의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출에 대해서 좀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경로당 관련해서는 한번, 사실 인원이 많은 곳에는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육십몇 명이 되는 데도 똑같은 돈이고, 뭐 숫자가 10명도 안 되는 곳에도 주고 이러면 다른 경로당이 어떻게 돌아간다,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도 많겠지만, 구청의 고민도 많겠지만 한번 생각하셔서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 아까 우리 지금 등록경로당이 정확하게 지금 몇 곳?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72개소.

김재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등록이 그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147개소.

김재운위원

247개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274개소.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

무등록이 25개소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매년 좀 무등록은 줄어드는 추세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 5개,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 한 5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동록은 몇 개 정도 는 거예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록은 2013년도.

김재운위원

등록은 도로 줄지 않고 늘고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몇 개 정도 늘고 있습니까, 2013년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5개 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5개, 무등록 5개 줄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등록이.

김재운위원

등록이 5개 늘고 이런 경우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2013년도에는 등록이 238개소에서 지금 274개소로 늘었고, 무등록은 30개에서 25개소로 줄었고 이런 내용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3년도에 등록이 238개소고요, 무등록이 30이고 합해서 268개소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는 270개고, 등록이 242개고, 무등록이 28개소고, 2015년은 272개소에 등록이 247개소, 무등록이 25개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등록은 매년 한 5개 정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뭐 매년 아무튼 좀 등록 전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운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무등록에서 또 등록 전환하시고 그래서 시의원님께서 자자보를 많이 가져오셔서 지금 신청이 올해에,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5개소 무등록이 줄은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2015년도 그 등록된 게 개금1동에 고운경로당하고요. 개금2동에 신천지경로당, 그다음 범천2동에 한사랑경로당, 범천2동에 솔내음경로당, 범천2동에 희망경로당 다섯 군데 늘어났습니다.

김재운위원

무등록에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무등록으로 된 거는 고운경로당 하나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무등록이 등록으로 전환된 거는 고운경로당 한 군데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무등록에서 등록으로 양성화하는 기준이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무등록경로당이.

김재운위원

무등록경로당이라는 거는 건축이 불법이거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무허가거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또 기타 다른 법적 기준이 미달되는 게 무등록경로당이 아닙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컨테이너 경로당 이런 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런 부분을 등록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록으로 새로.

김재운위원

신축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무튼 시의원님들 좀 부탁을 하셔서 자자보를 많이 가져오시면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신축보다도 무등록을 등록화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재운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무등록경로당과 등록경로당이, 지금 우리 그 약 247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중간에 우리 무등록경로당이 틈새로 25개가 분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를 꼭 그 부분에 이거 뭐 신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면 등록경로당이 지금 뭐 새로 신축 지어놓고 사람, 정확하게 이용하는 인원들이 30명 미만으로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좀 유도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그런 걸 시행해본 적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경로당이 지금 노유자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무등록경로당은 블록조가 13개소, 조립식 판넬이 2개소, 컨테이너가 10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등록경로당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등록경로당을 등록경로당으로 하면 구비가 1억 2500만 원이 소요가.

김재운위원

방금 그 질문은 그게 아니고, 무등록경로당에 인접한 또 등록경로당이 가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우리가 경로당, 경로당 간의 거리가 각 어떻게 보면 통별로 거의 뭐 가까이 1개씩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무등록에 계시는 분들을 그 등록경로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 한번 연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등록경로당 쪽으로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컨테이너 10개소 이런 부분은 좀 환경도 열악하고 계시기 좀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좀 다른 인센티브나 다른 부분을 적용을 해서 등록경로당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걸 자꾸 권장을 좀 하시는 게, 자꾸 신축을 짓는 것보다도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다음에 817페이지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이 장애인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번 합니다.

김재운위원

1년에 한 번 1회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주시설은 두 번 하고요, 타 시설은 한 번.

김재운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에 제일 문제되는 게 후원금 관리 미흡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절차가 미흡하다고 많이 지적이 계속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위원회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촉을 의뢰를 하면 우리가 승낙하는 걸로, 그쪽에서.

김재운위원

아니,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 맞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 구성이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뭐 구청장이 위촉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재발되고 이런 현상이 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촉 그러니까 교체하고 위촉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사항에 반복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재운위원

재발 자꾸 하고 이럴 때는 뭐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통보를 안 해서 또 뒤늦게 지적하고 이렇게 반복하지 마시고, 재발방지대책은 뭐 다른 거는 있습니까? 제재한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꾸 재발할 때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발 같은 경우에는 뭐 위탁할 때 위탁이나 시설장 교체라든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 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운위원

보조금을 목적에, 지급한다든가 또 운영위원회 부분이라든가 후원금 처리 이런 게 재발할 때는 구청에서, 우리가 관할 구청에서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정확하게 재발방지대책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큰 틀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할 때는 계속 재발한다고 봅니다, 이게. 안 그러면 지도검점을 좀 더 세밀하게 하시든지,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정확하게 챙겨 보세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계속 재발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재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제일 많은 민원이 경로당 민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도 또 지역구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84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천사백?

희용

박희용위원

2842페이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2842.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가 2015년도 1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의 경로당 개보수한 현황이 맞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문영미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질의한 내용인데, 자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241페이지 봐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2페이지?

희용

박희용위원

241페이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 보면 저희들 운영비하고 냉난방비가 있고, 옆에 보면 개보수비 비용이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2842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개보수비용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842페이지에 보면 연번 2번에 보면 부암3동이 있습니다. 부암3동 노인정이 177만 8420원 돼 있습니다. 그다음 부암3동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암3동 노인정 해서, 연번 118번입니다. 거기 개보수비용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86만 6000원 돼 있네요.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같은 목록 아닌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는 맞고, 틀린 부분이 애법 많이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보니까 범양경로당에도 보니까 두 자료 중에 어느 자료가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초읍동에도 그렇습니다. 초읍동에도 금액이 다른 부분이고, 부전동, 연지동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다는 안 했는데 보니까 틀린 부분이 애법 있습니다. 그래서 범양경로당 같은 경우는 30만 6000원 돼 있는데 이쪽에는, 241페이지는 얼마가 돼 있느냐 하면 339만 9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분석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자료를 서면으로 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거 분석해서요. 우리가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저도 방금 보니까 박희용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보면 이게 또 30개예요, 지출한 내용이. 그런데 제 자료에는 26개인가 27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공사를 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그것도 안 맞췄다는 겁니까? 위원들이 뭘 보고 질의를 합니까? 자료를 보고 하는데 그걸 서면으로 주시겠다 하면 질의 더 이상 하지 말라 이 말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봐도 이거 2015년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그러면 다 오류가 났는데 어디를 보고 자료를 뽑으셨습니까? 집행내역 있죠, 과장님? 비교해서 집행내역을 다 주세요, 자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개금1동에 보면 복지경로당 있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할아버지들만 하고 있는데 거기 아마 내가 알기로 시의원님이 자자보예산으로 가져와서 경로당 옮기는 걸로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예산은 편성돼 있고요 2억 8000만 원. 지금 부지 확보 중인데 그걸 못 구해서 확보 중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반 개인주택을 고운경로당처럼.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러면 결정이 안 된 사항이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현장을 가봤는데 여러 사람 소유주가 돼서 그게 좀 캔슬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부지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은 우리 시의원 자자보예산으로 전체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우리 구나 국비는 전혀 거기에 안 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비로.

종주

류종주위원

시비로 전액 하는 걸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인주택을 사서 옮기는 거나 안 그러면 신축하는 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둘 중에 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땅을 매입해서 신축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그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우리가 신축을 할 거냐 지금 현재 캔슬된 그 지역도 리모델링할 거냐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비슷하더라고요. 한 2억 8000, 3억 가까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로는 신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경로당 그 뒤쪽으로 해서 옛날에 공장하던 부지들이 제법 있는데 거기는 매입하기가 힘들던가요? 비쌉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비싸서요. 지금 그쪽에 뭐.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하는 김에 우리 박희용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여기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 부분이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시고 고운경로당 같은 경우도 허가는 작년 연말에 나서 올해 아마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그 도배한 부분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고운경로당 보면. 그때는 무등록으로 돼 있었거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등록도 우리가 수선해 줬습니다. 보수작업.

종주

류종주위원

아, 무등록도 보수하는 거는 가능합니까? 지원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제가 알기로 한 달에 5만 원인가 지원하는 거 외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조로 한 달에 5만 원 12개월 60만 원하고 난방비로 40만 원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무등록경로당도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보수는 가능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법적으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문제는 없고.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823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823페이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위에 보면 신애재활원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이 몇 명 위촉되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7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몇 명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7명.

수용

권수용위원

7명?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주로 뭐 어떤 사항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신애재활원 인권지킴이 운영규정 같은 것도 심의하고요 시설운영 계획 수립 평가라든가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시설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그런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실제로 구청장의 위촉이 없는 위원이 참석한 위원회의 결정은 무효가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촉을 제때 우리한테 전달을 해 주어야 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위원회 구성을 구청장이 위촉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해 있다는 말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늦게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우리가 시설비, 운영비부터 해서 공사비, 직원 인건비까지 거의 다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시설인데 그렇다면 보조예산만큼 예산의 집행, 결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죠. 관리감독과 점검을 하는데 왜 신애재활원의 모든 중요한 사항 의결을 위원회에서 구청장에게 위촉받지 않은 부적격한 위원이 있는 것을 의결해 줍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지도점검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것이 늦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원회 참석시키는 것은 모든 결정이 가결되어도 부결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위촉 않은 사람이 위촉 위원이 되어 있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반드시 시정해 주세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시정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183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2014년도는, 등록경로당입니다. 150만 원,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냉난방비는 연 230만 원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되고, 2015년도는 보니까 운영비는 월 150만 원 그대로인데 냉난방비가 연 140으로 되어 있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기준점이 9월 말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연 하면 내나 똑같은 것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5년 약간 다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말까지 하면 220, 내나 2014년도와 같다고 보면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약간 틀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르다는 것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2015년도는 특별난방비 지급 기준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전기하고 가스는 100㎡ 이상은 150만 원 그다음에 기름은 160만 원 그다음에 100㎡ 미만은 140만 원 그다음에 전기하고 가스는 140이고, 기름은 150이고 아파트 경우에는 130만 원이고 기름은 140만 원 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월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월입니까? 연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입니다. 특별난방비, 내나 동절기만 하는 것.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내나 2014년도 보면 냉난방비가 2014년도는 연 2300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다 똑같고 2015년은 보니까 연 1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는 9월 현재까지 1400 집행되는 돈인지 12월까지 해서 다 이 금액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것은 국비가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 내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마지막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몰라도 편성이 되면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0월 기준으로 이게 지금 2015년도는 140만 원이 되었고 아까 이야기한 230만 원은 특별난방비를 포함시켜서 230만 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2014년하고 15년 비교를 해 보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차이가 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각 20만 원쯤.

용구

손용구위원

20만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늘어났다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2015년은 2014년에 비해서 냉난방비가 조금 늘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만 원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2016년 예산에 경로당 냉난방비는 기재부에서 편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6년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난방비는 국비로 추경 때 하기 때문에 아직 편성이 안 된 것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6년도 예산에 경로당 냉난방비를 정부에서 편성을 안 했다는 이 말입니다. 0원이에요. 0원, 국회에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결과정에 일단 기재부에서는 2016년도 경로당 냉난방비를 편성 안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보면 국가에서도 1회 추경 때 2016년도도 본예산에 편성이안 되고 추경 때 편성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동절기 예산이기 때문에 좀 늦게 나옵니다. 확실하게 나올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냉난방은 하절기 아닙니까? 그것은 추경 때 편성해야 할 그것은 아닌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2016년도 동절기 때 현재 우리 10월 달에 동절기 국비가 내려올 것이거든요. 2016년도도 똑같이 추경을 편성해서 아마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

용구

손용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안 내려오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비로 지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면적이 각 경로당마다 다릅니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어떤 경로당 큰 데는 지금 306㎡도 있고 또 어떤 데 작은 데는 한 13㎡도 있습니다. 1836페이지 보시면 한나경로당 같은 양정1동에 13㎡인데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그대로 똑같아요. 지금 18㎡의 운영비가 150이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1836.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번호는요?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가 49번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나경로당.

용구

손용구위원

양정1동에 거기는 면적이 이렇게 작은데도 냉난방비가 그대로 지원이 되었어요. 2300.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1837에 121번을 보시면 당감 동일스위트경로당, 당감1동에는 306㎡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연 2200.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는 보온이 잘 되기 때문에 좀 금액이 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면적 기준으로 해서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이 기준이 없습니다. 큰 데, 작은 데 동일합니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면적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고 했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면적이 100㎡ 이하이냐, 이상이냐 그걸 가지고 하는 거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2014년 자료 보면 똑같다 아닙니까? 전부 다 2200, 2300 면적이 관계없어요. 금액이 이렇게 똑같은 그게 뭐 냉난방비가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텐데 똑같이 적용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이 나와서 기준하고 이걸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궁금하신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하고 이런 거하고 다 기준이 틀리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해소를 하실 것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가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전기가스는 130만 원이고, 기름일 경우에는 140만 원인데, 주택인 경우에 100㎡는 전기가스는 150만 원, 기름은 160만 원이고요. 미만은 140만 원이고, 전기가스가 그다음 기름은 150만 원이거든요. 좀 차이가 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고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똑같다 말이에요. 아까 보시면 한나경로당이나 그 밑에 보시면 또 황령경로당은 80㎡인데 똑같은 금액, 냉난방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면적에 따라서 냉난방비가 차이가 다 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 똑같다 아닙니까, 전부 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아니, 지금 100㎡가 몇 평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가 33평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33평이면 그 기준으로 했는데 그 기준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22㎡도 똑같은 액수고 대부분이 지금 100㎡ 미만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 그래 10만 원 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230만 원하고 220만 원, 아파트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기준은 맞을지언정 22와, 예를 들어서 7평 되는 거와 30평 되는 거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 말씀이네요. 그 기준이 뭐냐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 이하하고 아파트하고 10만 원 차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20만 원하고 230만 원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게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융통성 있게 가자는 이 말 같아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과장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지침 내려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아까 그래 그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1836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18㎡하고 13㎡, 34, 28, 83 다 이게 제곱미터가 다른데 냉난방비 지원은 전부 2300으로 돼 있다고, 연간.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230입니다, 230.

용구

손용구위원

연 2300 돼 있네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230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2300만 원이 아니고 230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글자를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단위가 뭔데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단위가 천 원인데 읽기는 230으로 읽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30만 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에 보면 단위 천 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다 230만 원씩 똑같다 아닙니까, 이거는? 여기에는 다 똑같다 말이에요. 면적에 관계없이, 이 자료를 보면 2013년도 마찬가지 201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면적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면적이 다르면 다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지원을 한다고 봐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금액이 다 달라야지 어떻게 금액이 연간 금액이 다 같을 수가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어떤 어디 것, 지금 한나경로당이 13㎡ 아닙니까? 230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어디하고 비교를.

용구

손용구위원

쭉 다 보십시오. 그 밑에 화성경로당 22인데 연 230이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협성부녀회노인정 30㎡.

용구

손용구위원

황령경로당 80.73인데 230만 원이고 다 같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게 100㎡ 이하이기 때문에 똑같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00㎡.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 이상이면 차이가 좀 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100㎡ 이상, 저 위에 가시면, 아파트는 좀 다르고,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는 10만 원 차이 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파트는 10만 원 차이 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위에 보면 32번 온당골경로당 99.1.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100㎡ 이하이기 때문에, 기준이 100㎡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아파트경로당은 무조건 면적에 관계없이 220만 원이고, 일반경로당은 100㎡ 이상이면 230만 원이고, 미만이면 지금 기준이 22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 지침을 손용구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양곡 지원 같은 경우도 다 6포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6포.

용구

손용구위원

2014년, 2015년도 6포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183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168번에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1838.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연번은요?

용구

손용구위원

연번이 168번, 이거는 새로 지은 겁니까? 뭐 난방비도 없고, 양곡 지원도 없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신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신규로 해서 그런 거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1859페이지에 부산진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 법인전입금도 들쑥날쑥합니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뭐 2014년도는 55만 원밖에 안 줬네요? 2013년도는 2000만 원, 2600, 2014년도는 55만 원. 그 법인전입금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그거는 뭐 따로 얼마씩 넣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좀. 당초에 우리한테 위탁할 때 법인전입금 투자계획이 2013년도에 8000만 원, 2014년도에 6000만 원, 2015년에 6000만 원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내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법인전입금이, 지원금이 30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복지관장님한테 왜 이렇게 작느냐 해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855만 원이 아마 법인에서 넘어온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 올 12월 달에 1만 세대 김장나눔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1억 2000만 원이 법인에서 넘어오기로 했고요. 그래서 또 지금 1t 트럭 해서 구입비가 1600만 원을 법인 소개로 후원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해서 내년 5월까지는 2억 495만 원을 자기들이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2013년도는 1억을 예산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2700만 원밖에 안 들어왔고요. 2014년도는 8000만 원 해 놨는데 55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한 대로 2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약에 법인전입금 2억이 확보 안 되면 어쩝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을 안 줘야죠.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확보되는 걸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2013년도 노인복지관 예산하고 아, 2014년도에 보통 14억 정도 되겠네요? 2014년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내나 같은 겁니다. 1859페이지에 부산진구노인복지관, 2014년도 세입예산서 14억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4억.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2015년 가면 23억 돼 버립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 10억 정도가 늘었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어떻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는 이유가 노인돌봄기본사업이라고 이게 당감복지관에서 했던 것을 부산진구노인복지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6억 1586만 1000원이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응급안전서비스사업이 추가로 6711만 1000원이 추가로 증가됨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이 됐습니다. 노인돌봄기본사업을 옛날에 당감복지관에서 그걸 했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노인돌봄하던 사업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진구노인복지관으로 넘어왔다. 그게 6억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6억 1500.

용구

손용구위원

2개 합치면 한 6억 7000, 6억 8000만 원 넘어가네요,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조금 차이가 나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노인일자리사업도 좀 추가가 됐습니다. 금액까지는 좀 파악이.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2014년도는 600만 원이고, 2015년 보니까 695만 원이고, 2013년도는 500만 원이고 이것도 다 다르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특별 규정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따로 뭐 기준이 없고, 상한선도 없습니까? 상한선, 하한선 이런 게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규정이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많이 써도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거는 업무추진비, 그 사업비로 써야지 그걸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1000만 원을 올리든 2000만 원을 올리든 관계없다 이 말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노인복지관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결산감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여튼 그 부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을 따로 좀 주시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18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 지금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진구에 총 몇 개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용구

손용구위원

바우처 사업하는, 1849페이지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사업 4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개 아닙니까? 아니, 바우처사업을 하는 그 단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나 사업은 4개고, 기관은 5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그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발달장애인 이게 4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4%.

용구

손용구위원

그 예산액이 53억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015년 기준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좀 말씀드릴 게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한 게 1차 추경 것이 빠져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54억 1720.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비슷하게 54억 정도 보면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4억.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54억이 각 바우처 하는 기관, 활동지원기관 5개 기관에서 이 54억을 쓴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고 각 기관마다 그러면 지금 기관이, 5개 기관이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진구종합사회복지관, 진구장애인협회 맞습니까? 이 5개 맞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5개에서 54억을 쓴다 이 말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5개 기관에서 2015년도 예산 쓴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1850페이지 보시면 언어발달지원사업에 지금 2014년하고 2015년은 지원인원이 1명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맞고 그러면 없으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을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산 추경 때.

용구

손용구위원

다 떠는 걸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됐고 그러면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네요? 2013년도는 없다가 2014년도 10명, 2015년도는 3명.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13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원자가 지금 3명밖에 없어서 33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결산 추경 때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두 부분은 지금 바우처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발달하고 발달장애인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위의 현황을 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바우처 활동지원을 하는 5개 기관을 지금 지도점검하고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따로 뭐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이사항은 장애인협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리고 다른 기관은 어떻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기관은 뭐 일부 조금 있는데 시정 쪽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5개 기관 바우처사업 그 예산 편성 부분하고 지도점검 내역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걸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것 같이 다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를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손용구 위원이 이야기했던 언어발달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 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이 예산이 내려오는 게 저희 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국가에서 내려오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비인데 과장님 이게 조정이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내년에 조정을 할까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정이 안 되잖아요. 조정이 안 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결산 때 조정을 하겠다 이 말이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결산 추경에는 하지만 내년 예산에 지금 손용구 위원이 이걸 조정을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겁니까? 우리가 삭감할 수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삭감은 안 되고요, 2016년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답변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015년인 줄 알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빨리 이걸 좀 정리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우리 여기에 보면, 맨 앞에 보면 장애인 등록 및 증감현황이 나와 있죠, 그죠? 2013년도에는 1만 8694명이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 몇 페이지 이야기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205페이지에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애인 등록 수가 딱 지정이 돼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성인지예산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통계자료가 맞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통계자료가 어느 게 맞습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이 자료를 주신 게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책자 어디 책자를 이야기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예산서 책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산서 책자, 이 성인지예산사업이 3개년 예산을 통계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는 작년에 예산을 설정했기 때문에 2014년을 제끼고, 없애고요. 2013년도는 전부 다 확정이 된 겁니다. 자, 2013년도 장애인 수가 책자에는 1만 8694명입니다. 이 자료에는 1만 8467명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200명 장애인이 어디로 갔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 준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책자는 왜 틀리게 오류를 이렇게 범해서 맨날 올리죠? 이거 의무사항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리고 내년부터 이거를 자료를 정리하실 때 좀 인식을 가지고 하시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짚고 있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뭐라고 해 놨습니까, 지금? 그 성과목표하고 2개 어디에 목표를 맞추었습니까? 여성의 재고율을 더 높이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완전히 겉핥기식의 성인지예산을 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장애인이 1만 8467명인데 사업 수혜자가 47명으로 나왔습니다. 그 수에 대비해서 숫자가 어떻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종합적인 책자가 없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종합적인 책자가 없어도 과장님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8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예산서 짤 때 자료를 보시고 짜실렵니까, 아니면 지나온 자료 그대로 가지고 짜실렵니까? 내년에 예산서도 성인지예산서도 그대로 올라왔겠네요? 이거 보나마나, 2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라고 재정지원 일자리라고 적혀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정지원 일자리.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원 인원이 얼마고 쭉 다 나오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13년도에 38명 남자 15, 여 23명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사업 수혜자가 몇 명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2013년도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 수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애인 수가 아니고 사업을 집행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집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오류가 납니까? 과장님 이 성별격차하고 성과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압니까? 여성 일자리를 더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하고 남성하고 평등하게 예산을 짜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닙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 성별 수혜자가 성별영향평가할 때 성별수혜자가 어느 쪽이 많을 때의 기준이나 다 근거가 책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확대하자고 해야지 여성을 더 늘리겠다고 안 됩니다. 그 전에 자료에 보면 원 기준이 장애인이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기준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보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24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2013년도 한번 보십시오. 이 숫자 맞습니까? 사업 대상자를 보시지 말고 사업 수혜자 한번 보실랍니까? 2013년도 몇 명 되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 평균 210명 하고 남자 41명.

영미

문영미위원장

대상자는 220명이었는데 210명이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서 책자에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오류가 나지요? 예산서를 엉터리로 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기는 1454명이 수혜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 한 자리, 두 자리 틀린 것이 아닙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집행이 아니고 과장님, 성인지예산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지금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별분리통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조차 이렇게 지금 오류를 범한다고요. 대상자가 220명,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1453명, 1550명을 마음대로 기재합니까? 성과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엉터리로 잡고 있습니다. 여성노인수혜자 확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진짜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내년 예산서에도 과장님 볼 겁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한 것 빨리 성실히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여성아동가정과로부터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