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장강식 의원 발언
남연
안남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내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업무개선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복녀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복녀 의회사무국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나는 2015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의회사무국장 서복녀 의정계장 현명옥 의사계장 조봉래
남연
안남연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복녀 의회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녀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남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현명옥 의정계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먼저 감사하기 전에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써 붙여 놓았습니다만, 어제 부산진구의회에서 동료 의원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날인데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출석을 못하도록 한 데 대해서 정말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정상채 의원님은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지금 사무실에 앉아 계시고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반면에 지금 새누리당 위원들은 김재운 위원 혼자 와 계시고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산진구의회가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부당한 징계를 조속히 철회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는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의장단이 지금 한 달에 5명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한도가?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정확히 그게 의장님은 2400만 원, 부의장님은 한 달에 아니, 연간 1200만 원, 상임위원장은 각 90만 원씩.
용준
배용준위원
월 얼마 정도 되느냐, 5명이?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건 이걸 다 계산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제 대충 계산해 보니까 5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58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지금 작년부터 의장단 4명의 카드로 열두 분이, 새누리당 열두 분이 쓰고 그죠?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 하나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명이 식사, 간담회로 쓰고 있습니다. 맞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서 2015년 7월부터는 의장단 카드 대부분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의장단 카드는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 사용 안 합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주로 운영위원장 카드는 7, 8, 9월, 10월 거의 사용을 안 했을 거고, 그죠? 제가 사퇴하면서 사용을 안 했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4개의 업무추진비를 새누리당 의원 열두 분이 쓰신 것 맞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 위원님이 잘 아는 사항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것도 어제 제가 징계 요구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업무추진비는 특정사람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업무추진비 목적이, 집행내역이 뭐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업무추진비 보면 집행 규칙에 보시면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해서 공적으로 대외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을 거고 대내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다음 상임위원장은 위원회 위원들 간의 간담회 위주로 쓰는 것이 대부분이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저도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의원들 간 간담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간담회도 하고 뭐.
용준
배용준위원
그 외에 쓴 거 있어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 외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직원들 점심 때 격려도 좀 해 주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직원들하고 간담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직원들하고 간담회, 그것도 자주할 수는 없죠? 맞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을 안 하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내역에 나와 있잖아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내역을 보시면 아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상임위원들 간 간담회 경비인데 지금 현재 알다시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곱 분은 전혀 이런 간담회에 초대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각 상임위원장별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어제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일단 한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각 한도가 19분의 12가 돼야 됩니다. 최소, 최대, 한도가 그 정도 써야 타당성이 맞죠. 어떻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딱 할당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는데 현실이 지금 새정치 의원들은 전혀 간담회에 초대받은 적도 없고, 초대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4명의 의장단이 나머지 8명을 상대로 쓰는 거라 말이죠. 맞습니까? 그런 결론이잖아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모르겠습니다. 전에 사이 좋으실 때는 많이 같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사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의정계장! 사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끼리끼리 쓴다 말이죠, 쉽게 말해서.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것은 제가 판단 못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 보셨죠?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참 매달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집행이 됩니다. 특히 뭐 의장단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보면 엄청납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일일이 다 분석은 못하겠지만 오늘 나누어 드린 이 자료만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연말 기준해서 집행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26일 의원공통경비로 초선연구회 간담회를 10명이 하겠다고 기안을 했더라고요, 기안했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몇 명이 참석했죠.?
계장
계장의장
현명옥 그때 초선의원님 일부하고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직원들이 왜 같이 갔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때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못 가신다 해 가지고 직원들도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집행의 현실에 있어서 40만 원을 쓰겠다고 결재해서 딱 40만 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예산을 보면 집행 내역을 보면 우리 회의 경비가 40만 원 한도 내에서 10명이 모이면 40만 원 한도 내에서 쓰도록 돼 있는데 결산하면 32만 7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결의서를 보면 딱 40만 원을 끊었더라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다음 봅시다. 29일 날 금호횟집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점심을 22명이 먹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8만 원, 이것은 소명자료에 제출한 내부품의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죠? 88만 원 쓰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좋은데 자, 그러면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게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용준
배용준위원
29일 날은 저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혀 안 갔습니다. 다 우리가 안 갔다 칩시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인원이, 참석 인원이 분명히 여기서 한 4명은 빠질 것이고 그리고 딱 지출결의서가 88만 원이 될 리가 없어요. 왜 88만 원을 딱 끊었습니까? 카드결제를 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만큼 금액이 나왔으니까 그렇겠죠. 지금 없는 것을 끊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누가 끊었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 당시에 누가 끊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상황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결의서를 카드 집행한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88만 원은 현재 김미숙 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데 이제 품의는 그렇게 하지만 카드는 김미숙 주무가 끊는 건 아닙니다. 끊는 것은 아니고 간담회 참석하는 사람이 결제를 하는데 누가 그런 끊었는지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결론이네요. 결재 내서 식당에 갔는데 간 사람이 카드를 끊었다, 끊어왔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행정자치위원 담당자가 김미숙이니까 갖고 온 걸 뒤에 밑에 김미숙이라고 적었다 이 말입니까? 여기 보면 그 신용카드 뒤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뒤에.
용준
배용준위원
제출서에 의회사무국 김미숙 돼있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참석한,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참석한 사람이 카드를 끊고 의회에 갖다 주면 담당자가 뒤에 사인을 했다 이 말이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건 아닙니다. 뒤에 전표를 보니까 지금 김미숙 주무로 적혀 있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김미숙 주무가 한 것이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김미숙 주무가 가서 끊어왔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가 그다음 날 30일에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의원공통경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조금 있다 하고 또 금호횟집에 어제는 행정자치위원회고, 이제 30일은 사회도시위원회 해 가지고 또 24명을 끊었어요. 그래서 4만 원씩 곱하니까 딱 96만 원이 돼요. 딱 96만 원을 끊었어요. 여기 보니까 직원이 의회 김민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직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 당시에 그게, 위원장님! 그 당시에 도시안전과 직원들하고 현업 부서 하고 한다고 해서 격려 차원에 일부 간부님들 참석하시고 그래 가지고 의장님 허가를 받고 그렇게 결재가 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앞에 29일은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고 뒤에는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입니다. 그런데 결재문서에 보면 행정자치위원장이나 사회도시위원장은 결재가 하나도 없어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이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이 문서에 그러면 의장님 결재를 받았다 이 말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렇죠. 저희들은 예산 집행을 의장님 승낙을 받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행정자치위원장이나 사회도시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일단 96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확인한 직원한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민주 직원을 앞에 좀 불러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위원장님!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김재운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발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김재운위원
아니, 저기 김미숙 씨.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김민주 씨. 여기 김민주 씨.
김재운위원
계시면 하고, 그분이 있으면.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듯이 김민주 씨 맞죠?
잠깐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소속과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담당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회계, 예산, 지출, 증빙처리.
회계 포함해서, 12월 30일 날 금호횟집에서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24명 96만 원 이 카드를, 96만 원 카드를 서명하고 결제를 해 줬습니까?
그때 혼자 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갔습니까?
그날 여기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는 참석을 안 했을 거고, 그죠?
참석은 안 했는데 뒤에 카드 결제하러 갔었다? 카드를 결제해서 왔는데 사인을 한 겁니까? 민주 씨가 직접 간 것입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소신 있게 하시라고. 자, 여기 김민주 씨 사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 뒤에 가서 카드를 끊고 왔는지, 카드 갖고 온 걸 사인을 해 줬는지?
남연
안남연위원장
아니,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면 카드를 할 때 사인을 하는 거지 가져와서 사인을 하는 거는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그런데 민주 씨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지만 일단 연말에 12월 달은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는데 보통 참석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대동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 사인을 한 것 같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저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의정계 직원이 사실은 전에 와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 이 경우는 이렇게 끊었는데 사실은 이래이래 해서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실제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이해가 갑니다. 아, 이게 그러면 증거를 가져와봐라 이렇게 하면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은 지금 전혀 참석을 분명히 안 했는데 29일 날 22명 88만 원, 30일 날 24명 96만 원 결재 내고 그대로 카드를 끊어왔다 말이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김민주 씨 같은 경우는 회계담당자고 여기에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참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카드에는 김민주 씨 사인이 돼 있다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아, 먹었으니까 뒤에 회계처리를 하고 갖고와서 애매하니까 민주 씨가 사인했거나, 뒤에 갔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데 지금 답변이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명목상 100%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허위로 했다거나 그렇다 하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데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됐어요. 김민주 씨 들어가셔도 됩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규정에 맞춰가지고 양심껏 하지 저희들이 없는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허위 서류를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의정계장!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제가 좀 더.
용준
배용준위원
의정계장!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라는데 왜 그렇게 추상적으로 얼버무려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의정계에 모든 지출품의서하고, 실제 지출 내역하고 대조를 하겠습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렇게 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대조를 하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88만 원, 96만 원, 156만 원 이렇게 결재하고 똑같이 끊어낸다는 것은 더구나 우리는 참석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허위지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의정계장이 맞을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답변해요. 확인할 수 있어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떻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아니, 저기.
용준
배용준위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첫 번째 행정자치는 기획조정실인가 그랬을 겁니다. 밑에는 도시안전과하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누가 그렇게 위원회를 빙자해서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것은 의장님 허락을 득해서 간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아니,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그 관련 공무원 위로 그러면 되지 왜 행정자치위원, 사회도시위원회를 빙자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때 그 당시에 위원장님들 아마 참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위원장하고 공무원 간담회 이렇게 해야지 왜 위원을 다 간 것처럼 인원을 22명, 24명 맞추냐 이 말입니다. 예?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일단은 품의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품의를 그렇게 했으면 실제 이 인원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15명 갔다. 18명 갔다 이러면 그 금액만큼 소주, 찌개까지 몇 천원까지 나오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품의를 88만 원 해 놓고 88만 원 결제하고, 96만 원 해 놓고 96만 원 결제하고 특히 그리고 마지막 날 봅시다. 자, 의원공통경비 대서양초밥, 대서양초밥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서 대서양초밥에 연말에 가신 분 있습니까? 위원님들 손들어 보세요. 류종주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대서양초밥에 마지막날 간 적이 있습니까?
김재운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서양초밥은 연말에 국장님 인사발령 나가지고 직원들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직원들, 의원님들 몇 분 가셨습니다. 가셔 가지고 격려도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제목을 거짓말로 해 가지고 끊어내라 했습니까, 돈을? 여기 분명히 의원, 직원 간담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의원들하고 직원들 간담회.
용준
배용준위원
안 갔는데 무슨 의원, 직원 간담회예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전부 오시지는 않았지만 오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누가 갔습니까? 의원 중에 누가 갔습니까? 그때 갔으면 알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그리고 일부 의원님 오셨고, 직원들은 전부 다 참석했고 더 이상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시죠? 몇 시경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시간은 저녁 아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12월 31일 마지막 날 저녁에 예? 의정계장 참석했습니까, 그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참석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점심인지 저녁인지 기억도 안 나요? 156만 원이나 썼는데?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답변이 왜 그래요? 아니,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는데 결의서는 1장으로 끊어왔다 이 말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오찬이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마지막 날 큰 행사를 했으면 점심인지 저녁인지 그것도 지금 기억 안 납니까? 참석한 것 맞아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억 안 납니까, 진짜?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기억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저녁이라고 답변했죠? 저녁에도 다른 데 갔나 보죠? 이것은 큰 금액인데 156만 원이라는 거는 39명, 인원을 39명 해 가지고 4만 원씩 해 가지고 딱 맞춰서 156만 원 끊었어요.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합법을 빙자한 불법입니다.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답해 보세요.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12월 31일 날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아마 그때 이문재 국장님이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퇴임이라 해야지 왜, 정년퇴임 환송회라 하든지 직원 간담회 하든지 정확하게 써야지 왜 거짓말로 의원, 직원 간담회라고 해 놓아요?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위원님 답변을 저보고 하라 해 놓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12월 31일 날 종무식 겸해서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종무식 퇴직공무원을 모시고.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간담회.
용준
배용준위원
종무식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간담회 하면 포괄적으로 안 됩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의원이 몇 분이 갔든 좋은데 일단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문제고 형식적으로 거짓말로 끊어낸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여기에 퇴직 직원, 국장님 퇴직해서 기념회 한번 했다 왜 그렇게 못 씁니까? 의정계장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것은 의정공통경비는 의원님들하고 주로 간담회 경비 지출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왜 의원 간에, 직원 간에 간담회 할 수 있는 것을 왜 퇴직 국장용 선물을 주고 회식하는 용도로 쓰느냐 하는 말입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운영공통경비는 비목이 안 잡힌 목에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내부결재를 내서 하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기재하라는 말입니다. 의원들이 거의 다 안 갔는데 왜 의원, 직원 간담회 하는 이것으로 끊었냐 이 말입니다. 이 막대한 금액을, 연말에 쓴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26일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29, 30 이틀을 보세요. 그 가운데 업무추진비 29일 날 행정자치위원장 의원, 직원 간담회 했는데, 그 위에 금호횟집에서 또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거기에 정확히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그 간담회 맞습니다. 맞고, 행정자치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9일 날 점심 때는 행정자치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주식회사 북원에서 의원, 직원 간담회 12명, 저녁 때에는 그러면 아! 위에 의원공통경비는 금호횟집에서 또 행정자치위원 간담회 이게 가능합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업무추진비는 부의장님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행정자치위원장.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29일 날 의원공통경비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점심 22명이 88만 원이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주식회사 북원에서 의원, 직원 해서 12명 41만 5000원을 끊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행정자치위원들이 낮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이랬다는 말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몰라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의정계장으로서 직원까지 갔다면서, 여기 직원까지 같이 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의정계장은 안 갔어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식회사 북원이 어디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북원은 저기 저보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전에 계실 때 카드를 끊을 때 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북원이 12월 달에 끊은 게 몇 번이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전에 위원장님이 계실 때 위원님이 북원에서 끊었습니다. 사십몇만 원을 끊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카드 달라 해서 준 것밖에 없어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동의 하에 그렇게 했겠죠.
용준
배용준위원
자, 여기 보면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워낙 파일이 많아서 정리를 해 봤어요. 정리를 해 보니까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북원에서 의원 간담회 한 게 열한 번이나 되더라고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것은 저보다 지금 위원님이 잘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기록에 의정계장!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만 본인 카드는 의장비서실에서 달라 해서 준 것밖에 없어요. 물론 동의를 했어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리고 위원님이 사인을 한 것이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내가 준 거는, 빌려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왜 북원에서 열한 번이나 지출하면서 의심이 안 갔어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결제 안 했어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결제했어도 한 군데에서 뭐 많이 한다 해 가지고 잘못된 지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나하고는 상관없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아니,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점 한 군데 여러 번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안 갈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좋으면 자주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주식회사 북원이 식당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주식회사 북원이 식당이 아닌가요? 저는 사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라면, 가정을 해 봅시다. 식당이 아니라면.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거기서 음식 같은 거를 제공하는 식당이라든지 뷔페라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다섯 분이 다 주식회사 북원에서 카드 결제를 하셨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카드를 메워야 된다 해서 줬어요.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간담회를 하시고 결제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왜 여기 결제했느냐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의장단 다섯 분께서 답을 해 주셔야.
용준
배용준위원
만약에 예산을 지출하는 책임자로서 만약에 주식회사 북원이 식당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고요? 국장님! 식당이 아니라면?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뭐 때문에 정회, 정회할 필요 없습니다. 끝날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식회사 북원은 확인됐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저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열한 번이나 쓰면 회계 결재를 하면서 계장, 국장 결재를 하면서 북원 이 한 군데에서 왜 이렇게 많이 끊습니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만약에 이게 사무국 직원은 우리는 아무 필요 없고 의장단이 알아서 하는 문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사무국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아르바이트 쓰는 게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잘못 쓰고 이상하게 쓰면 이것 좀 이상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얘기를 해 줘야지.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데 규정에 맞춰가지고 적법하게 집행내역을 써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열한 번이나 11일부터 31일까지 불과 20일 사이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물론 횟수는 그런가 몰라도.
용준
배용준위원
1개 업체에 11개를 끊어 오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얘기를 해 줘야지 그게 사무국의 역할이지. 뭐해요? 회계검증을 안 하고 뒤치다꺼리만 하면 아르바이트 쓰는 게 낫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검증은 아니고 그게 열 번을 하든지 저희들이 그건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맞아. 그런데 계속 들어오면 11일, 12일, 15일, 18일, 19일, 22일, 24일, 24일 두 번, 의장 두 번이네요? 26일 북원 29, 30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 한 군데 너무 많으면 이거 나중에 좀 문제됩니다. 얘기를 하셔야지. 당연히 그 정도는 기본이지. 이상 끝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위원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위원장님 김재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지금 우리 배용준 위원께서 부당징계 철회하라 저런 A4지에 들고 오셨는데 먼저 어제 정상채 의원 징계에 대해서 아마 저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상채 의원 징계는 적법한 절차에 상임위, 본회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결의를 거쳐서 나온 내용인데 그걸 저기다 오늘 인터넷방송 되는 걸 아시고 저렇게 펼쳐 놓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걸 진행할 때 각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십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님 승인을 받고, 결재를 받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업무추진 나가는 거 있죠? 각 상임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운영위원장 이 부분 집행하고 집행 결재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김재운위원
예.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들이 집행하고 저희들이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아까 배용준 위원께서 많이 질문하신 의원공통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이런 부분에 우리 새누리당만 연락합니까? 의원들한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같이 연락을 하는 경우, 거의 같이 합니다.
김재운위원
거의 같이 연락하시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참석하고 안 하시고는 개인 의원들 시간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상당히 저는 이 내용을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작년에 우리 이 내용을 집행하고 할 때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는 그 당시 운영위원장이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무국장님!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예.
김재운위원
운영위원장께서 하시는 역할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우리 의회운영,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정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가운데 간담회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죠?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원활하다는 것 안에는 간담회도 있고, 친선대회도 있을 수 있고, 친선행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운영위원장께서 그 당시 이런 내용을 알고 다 숙지하신 내용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것, 연말? 확실하게 하세요, 대상을.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작년 연말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연락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말에 연락을 했다고요?
김재운위원
아니, 제가 질의 중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사항에 따라 정확하게 하세요.
김재운위원
어떤 일부분은 연락을 놓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운영위원장한테 다 연락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 지금 6건 의원공통경비 한바다횟집 초선연구회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의원, 직원 간담회까지 이게 뭐 상당히 비리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 운영위원장이시고 지금은 아니시지만 그 당시 집행할 때 다 이 내용들을 알고 운영위원장직을 그때 겸하고 계셨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는 것 하나도 없어요.
김재운위원
오늘 마치 이 자리에서 이게 뭐 사무국이나 또 다른 부분에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용준
배용준위원
하나도 모릅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부분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다들 다섯 분이 충분히 앉아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데 굳이 여기 지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서 이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도 의회사무국에 질의할 것을 갖고 왔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밥 먹지 말고 합시다. 하면 되지. 1시까지 합시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또 여기 와서 재차 이걸 확인하는 것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장님하고 그 당시 운영위원장이셨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아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하시는 걸 제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요.
용준
배용준위원
운영위원장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김재운위원
운영위원장께서 그러면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모르지.
김재운위원
의원 간담회에 대해서 참석하시라거나 이런 부분에.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 예산 쓰는 간담회 전혀 몰라요.
김재운위원
아니, 간담회에 참석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여태까지 의정활동하시면서?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 쓰는 간담회.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 외에는 전혀 참석한 적이 별로 없어요.
김재운위원
아니, 간담회에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신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 운영위원장이 간담회에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용준
배용준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만 연말에 쓴 것이지.
김재운위원
아니, 간담회에 운영위원장의 역할로 참석하신다 아닙니까? 참석하시라고 통보도 받잖아요.
용준
배용준위원
연말에 지금 내가 제기한 26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대량으로 쓴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김재운위원
그리고 의원공통경비 밑에 부분에 확인하시는 부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장님 그 내용을 모르고 확인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전혀 모르지.
김재운위원
아니, 주식회사 북원에 대해서도 내용을 모르신다 말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북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들은 바 전혀 없어요.
김재운위원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금액은 대충 아는데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김재운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지. 여기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용준
배용준위원
자세히 몰라요. 얘기 안 해 줘요. 누가 얘기해 줍니까?
김재운위원
아니, 운영위원장께서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작년에 집행된 내용을.
용준
배용준위원
몰라요.
김재운위원
직무를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용준
배용준위원
누가 얘기해 줘요. 아니, 의장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김재운위원
의장이 그 당시 운영위원장하고 다 상의를 하신 내용인데 모르신다고 그러면.
용준
배용준위원
김 위원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가?
김재운위원
아니, 운영위원장 역할을 안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이 부분은 전혀 내하고 확인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정공통경비는 의장 책임하에 썼다고 돼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김재운위원
일단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이게 다 의회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 의회공통경비입니다. 의원들과.
용준
배용준위원
공통경비를 특정 사람이 쓰면 안 되죠.
김재운위원
들어 보십시오. 특정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거고, 모든 경비는 상임위원회이면 상임위원장의 역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시라고 그 돈을 드리는 거고 의장과 부의장은 그 역할을 하시라고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법에 위반되지 않은 사항을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추궁하고 사무국 직원들을 닥달을 하시면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의회가 무슨 돈, 공통경비나 의정활동비 가지고, 추진비 가지고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큰 문제가 있지 지금 이것은.
김재운위원
오해의 소지가 정확하게 나온 그것이 없는 한에는 그렇게 애둘러서 뭐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여기서 지금 할 내용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김재운위원
전임 위원장께서.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서 확인, 사실을 확인하고 답변한 대로지 김재운 위원께서 지금 얼토당토않은 말로 이것이 무엇이 이상하다 하는 것은, 내 말이 이상하다 하는 것은.
남연
안남연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두 위원님 이 말씀은 회의 종료 후에 서로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이야기만 계속하면 안 되겠거든요.
김재운위원
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전임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또 오늘 나와 가지고 의회 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인도 그 업무추진비 사용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있지요.
김재운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그것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 정당하게 간담회를 하고, 식사하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 부분에도 할 말이 있습니다. 회기에 점심식사 같이 한 번도 안 가시고 따로 점심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김재운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여러분이 행패를 부리는데 같이 가서 밥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재운위원
무슨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행패를 부린다 말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약속을 안 지키고, 위반을 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에 서로 간에 언쟁이 있는 부분들은 저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배용준 위원장께서는 전임 운영위원장이셨다는 부분을 저는 좀 상기시켜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제할 건 자제하고, 따질 건 따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선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있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때 500만 원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금 이것 어떻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초선의원 500만 원을 거기 별도로 초선의원들한테 배정을 했는데 지금 두 번 교육을 해 가지고 60만 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40만 원이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마이크가 너무 울려가지고, 그러면 30만 원, 30만 원 2회 지출하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나머지 460만 원이 남아 있습니까? 440만 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연말에 다시 저희들이 반납받아야 될 돈입니다. 집행을 안 하면.
김재운위원
이것 지금 이 금액은 주로 연구활동비 여기만 한정돼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준비를 합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내년에 초선의원님들이 신청을 하셔야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내년 예산에 이게 들어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의정공통경비에 지금.
김재운위원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저희들이 활동하게 되면 다시 신청하면 가능하네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가능합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의정활동 홍보 신문, 인터넷방송, 뉴스 38회 저희들이 돼 있다고 나오네요. 보도 한번 보십시오. 의정활동 홍보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 38회 중에 의원들에 대한 활동사항이나 이런 게 몇 회 정도 나와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각종 신문 보도사항 포함해 가지고 신문하고 인터넷뉴스하고 총 38회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신문지상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됐습니까, 이것은?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아마 건수는 맞을 겁니다.
김재운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청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김재운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의원들 활동하는 게 부산진구신문에도 많이 게재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개인 열아홉 분 의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지역에도 활동하고 의회에서도 많은 공부를 하시고 하는 부분을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 홍보 부분이 조금 소홀한 면은 없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저희들이 의회소식지 보면, 의회지 그리고 거기 지방의정 활동 해서 거기도 아마 작년 8, 9월호인가 거기도 게재를 하고 저희들도 또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사항 있으면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 자료 게재 요청도 하고 하지만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참 공부를 많이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인터넷방송이나 녹화방송을 틀어본다든가 우리 부산진구, 우리 구 신문을 접하면 조금 알 수 있지만 거의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신문에 보면 다른 자치구에도 의원 한 분, 한 분 해서 게재를 하시고 활동하는 것을 올려주시면 지역신문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활동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나 하는데 이런 부분을 내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에 저희들이 의원들 홍보할 수 있는 여러 통로를 찾아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없는 내용을 실어달라는 게 아니고 활동하는 내용은 좀 더 주민들이 이런 이런 의원이 어떤 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잘한다든가 못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홍보를 좀 더 사무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방송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계속 접속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녹화방송이라든지 생방송 보는 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지금 2014년하고 2015년 비교를 했는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것 일반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녹화방송을 보려면 그런 홍보가 좀 돼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저희들이 매달 동을 통해서 해 가지고 자생단체에 홍보하고 정례회나 상임위원회 있을 때 방송된다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런지 2014년보다 15년은 상당히 녹화방송 건수가 많이 늘었네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생방송은 조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 의원들 활동 홍보사항이나 또 이런 인터넷 녹화방송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안 그래도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느냐 무용론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말씀이 돌고 하는데 의회에 우리가 사실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다들 의원들도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열심히 다들 뛰어다니시고, 공부하시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무국에서는 인터넷방송이나 또 이런 홍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도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우리 책자 구입을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도서구입비가 2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김재운위원
올해도 200만 원이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데 의원님들이 요구한 책은 저희들이 다 사드리고 있습니다. 사드리고 있고 금액이 집행부하고, 집행부에는 도서관도 있는데 거기 도서구입비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고, 혹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도서니까 추경이나 반영을 해 가지고 수시로.
김재운위원
초기에 도서구입 신청을 하니까 그게 모자란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금액이 모자라면 조금 더 도서구입비를 책정 많이 하셔서 의원들이 필요한 책들은 충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내가 본질의하기 전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위원회 구성할 적에 어떤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칙, 이번에 제가 어제 예결특위에 들어가 보니까 야당의원이 저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상임위에 부위원장들은 어떻습니까? 당연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갑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이 부분은 의사계장이.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의사계장 우리 조봉래 계장님이 대답 좀 해 주세요.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상임위원이 아닌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의 추천으로 의결을 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의장님 추천입니까?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상임위원장님들은 권한이 없고? 의장님이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들을 다 선임을 합니까?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의장님이 선임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절차는 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내가 어제 회의에 나도 본회의장에서 이름을, 명단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내 이름이 있길래 참여를 해 봤는데 해 보니까 우리 야당의원님들은 나 혼자밖에 없고 전부 여당의원들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아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지 의장님 개인적인 어떤 생각대로 한 건지 그 부분이 내가 의문스럽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우리 계장님이 의장님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결특위 위원들이 저 혼자만 야당에서 들어가고 여덟 분은 전부 새누리당 의원들이고. 아니, 전화가 왔는데 나는 내 혼자만 이렇게 들어가는 줄 몰랐죠. 사회도시위원장이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와서 그래 내가 하는 말이 "나는 빠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의 안 했습니까」하는 이 있음
김재운위원
부위원장은 당연직이잖아요?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당연직으로는 지금 제가 되어 있는지는, 아마 관행으로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사실 추천 관계는 의장님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아마 위원장님한테 추천을 일차적으로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의장님한테 그 부분은 내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정계장님 업무추진비 부분에 보면 이것이 비목이라는 것이 식사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까? 따로 경비 지출할 수 있는 목은 없습니까? 전부 음식 밥 먹는 것밖에 없어요. 원래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집행 보면 명확히 어떻게 쓰라고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재민, 불우이웃돕기 격려 지원도 있고 그리고 간담회, 언론과의 간담회 시 식사 제공이나 소식지, 명함, 명패 제작 같은 것도 가능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부분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 95% 이상이 식대로 이 부분이 다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차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까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 지금 공통경비 중 별도 간담회 경비 집행내역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상임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권한이 없고 의장님이 전부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위원장님들한테도 저희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토론을 거쳐서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운영공통경비를 언제 그렇게 했어요. 다시 확인하세요.
종주
류종주위원
공통경비 이 부분을 제가 묻는 주 내용은 의장님이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하고 앉아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의장님이, 저희들이 결재권이 의장님이시니까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의장님이 선결재 의논을 하고 결재는 사무국에서 하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리고 의정공통경비는 회의 중에 의원님들이 식사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그 외에는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전부 의원님들 식사하시라고 계속 뒷바라지한 사항인데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조금 의원님들한테 좀 난감합니다. 난감하고 저희들 의원님들 믿고 이렇게 일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무슨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그것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계장님 지금 대서양초밥은 어디 있는 데입니까? 장소가 식당이 어디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롯데호텔 맞은 편에 거기에 골목길 안에 있습니다. 전에 무슨 횟집.
남연
안남연위원장
영광도서 거기 대서양횟집.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아까 배용준 위원이 내보고 거기 갔느냐고 물어보는데 기억이 없는데 나는 아마 참여가 안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지금 주식회사 북원 해서 배 위원께서 보니까 열한 번이라고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식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저희들이 상호를 보면 횟집이나 일반 음식점이 그런 식으로 상호가 대부분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은 정확히 저희가 봐서는 모릅니다.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묻든지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확인을 해야만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지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진수 의원과 이석조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교체가 되었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교체를 하려면.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의사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최초에 선임을 할 때에는 의장께서,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사임이나 보임 관계도 의장님께 본인이 의사를 밝히면 의장님께서 대체로 허락을, 일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통상적으로 명부에다가, 용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김진수 의원에서 이석조 의원으로 교체한다고 양식지에 사인을 해서 의회사무국에다 제출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제출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것을 의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이렇게 교체를 요구합니다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까?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양식에 제출하는 것보다는 의사를 의장님께 밝히게 되면 의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사임을 받아들이고, 보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앞에는 하여튼 김진수 의장님 같은 경우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석조 의원님하고 교체가 얼마 전에 되었거든요. 되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이후에 운영위원장도 저희들이 이번에 얼마 전의 일로 인해서 운영위원장도 교체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저하고 류종주 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손용구 의원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손용구 의원과 동의를 했고 또 류종주 의원은 김선순 의원과 교체를 하는 것으로 김선순 의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조은실 주무한테 절차를 물어보니까 양식지에다가 사인을 해서 그렇게 올리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았거든요. 절차를 밟았는데 한동안 지나도 답변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의장님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의장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아해서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러면 김진수 의장하고 이석조 의원은 교체를 해 주고, 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의원들은 교체를 안 해 주는지 해서 다시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류 위원하고는 상의를 안 해 보아서 류종주 위원은 모르겠고 제 개인적으로 정말 사정이 있어서 못할 상황이었고 또 손용구 의원한테 동의를 얻어서 절차를 지금 거쳐서 거의 한 달, 두 달까지 지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부분 그러면 제가 의회사무국에 전달하는 부분이 아니고 무조건 의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안 되는 거네요?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사임과 보임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의사는 저희들이 전달은 하겠지만 결정은 의장님께서 적절한 어떤 시기를 보고 하시든지, 의장님께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중만 전달을 하는 역할이라고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일단 답변이 되었고요. 의회운영위원장님이신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부분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하셔서 의장님한테 좀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손용구 의원하고 다 이야기가 되었고 손 의원 지금 여기 오고 싶어서 와서 의회운영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교체가 안 되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본 위원도 교체를 정중히 바라는 입장이고요.
남연
안남연위원장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장강식 위원님이 하시고 안 하시고는 잘 모르겠고, 이제 우리끼리 교체한다는 그 말은 일단 장강식 위원이 그만두면 새로 선임하는 것은,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교체한다는, 니하고 내하고 바통 터치하자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꼭 손용구 의원이 아니더라도 저는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체를 하기를 원해서 혹시나 운영위원회 위원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내지는 제가 몰라서 저는 또 교체 내지 다른 위원한테 동의까지 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 대신 다른 19명 의원들을 선임하는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니까 제가 거기까지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교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일단 의장님한테 전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이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 부산진구의회 업무추진비와 공통경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수고한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도 있지만 또 통상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 구의원들 무용론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해외연수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내지는 공통경비 사용이라든지 판공비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바라볼 때 조금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관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다른 타 구보다도 부산진구가 지방자치를 25년째 이어가지만 좀 모범적인 사례 차원에서 과거에는 어떻게 관례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들이 7대에 와서는 업무추진비와 공통경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관습에 의해서 썼던 부분들도 조금 지적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이나 관행들은 고쳐나갈 수 있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참된 어떤 구의원으로서 떳떳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의나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런 지적된 부분에서 설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것이 잘못으로 나타났으면 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안 하고 바꾸어내서 개선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의회 발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그나마 정말 구의원들 정말 일 제대로 하는 구의원들 보면 정말 바쁘잖아요. 낮에는 의회 일하고 또 오후에나 저녁에 돌아가면 지역의 유관단체나 모든 지역에 활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에 어떤 지출이 잘못된 이런 몇몇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끼리 다 해 먹는다는 둥 내지는 구의원 뭐가 필요하느냐는 둥 아주 많은 지적들을 받아온 것은 사실인데 아마 이번에 배용준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성찰을 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설사 관례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집행해 나가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부산진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적이라서 상당히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물론 다 짜여진 일이고 업무추진비는 추진비에 대한 각 위원장님들이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위원장이 책임을 지면 되는 부분이지만 의회 공통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례나 관습에서 오는 부분보다도 조금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의회를 운영하신 분들이 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적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의장의 지시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른다. 그러면 의장 한 사람 잘못 들어오면 무조건 그 기간 동안에는 엉뚱하게 가야 된다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의회사무국이 되었으면 하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마지막으로 의정운영 의원공통경비에 대해서 분명히 사무국에 말씀드립니다. 결재권은 누가 행사합니까? 의정운영 의원공통경비에 대한, 특히 작년 연말에 이런 몇 가지 공통경비를 큰 금액으로 사용한 결재 권한은 누가 행사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결재는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전자결재는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계장님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아, 의장님 결재는 다 받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받았는데 왜 결재받았다고 그래요. 여기 안 받았잖아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전자문서는 안 받지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위임전결에 의해서 최종 결재권자가 책임지고 행사를 해야지 왜 자꾸 의장한테 미룹니까? 문서에 이 단합대회 개최, 의원간담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쓰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이 전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데 중요사항 같은 거나 전결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니까, 그게! 왜 그러면 서류하고 달라요. 의장 결재받아 놓아요, 여기다가.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의장님은 의회 대표 아닙니까? 대표인데 저희들이 무슨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장님 모르게 예산 집행이나 무슨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위임전결 규정이 우리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러면 의장결재를 받아 놓으라니까요. 예? 틀립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저희들이 구두로 다 설명드리고.
용준
배용준위원
구두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설사 의장이 제안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좋아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 계장님이나 국장님 지금 말은 모든 것을 의장한테 다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자세예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모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니고 우리 소소하게 물품 같은 것 산다든지 하는 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 공통경비를 집행하는데 결재권자가 국장이면 우리는 최종 책임을 국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일단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항목을 제가 담당자가 적어 준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로 쓰는 게 이제 물론 회의 때 간담회 경비, 식비고 그다음에 명절에 시설방문이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알아요.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잠깐만요. 우리 회의할 때 쓰는 물 같은 것, 토너, 생수 같은 소요 물품 그다음에 배지, 근조화 그다음에 명패, 현황판, 명함, 의원연수등록비, 의원 격려, 생일, 폐회연 그다음에 초선발전연구원 이런 거 할 때 모든 총망라해서 의원공통경비입니다. 말 그대로 공통.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이제 그래서 소소하게 물 생수를 구입한다 이런 거는 담당 직원이 알아서 합니다. 차후에 우리는 결재만 내면 되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큰 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큰 돈이 든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단합행사 같은, 당연히 수기로라도 받겠죠. 수기로라도 받고 방침을 결정받은 다음에 편의상 스마트플로우 결재시스템에는, 전자시스템에는 의원님들이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 전결로 해 가지고 결재를 받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제가 아는 행정의 책임과는 동떨어진 소리입니다. 모든 경비 집행은 여기에 지금 연말에 특히 88만 원, 96만 원, 156만 원 의원공통경비의 승인자는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에. 우리가 전자결재를 한다는 것은 사후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만약 잘못되면 국장 책임이에요. 의장은 책임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의장 사인이 없으면, 그러면 그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면 최종 의장이 결재했습니다 하는 사본을 들이 밀면 돼요. 별도로 사본이 되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큰 거, 아까 주요행사라든지 큰 것은 전부 다 의장님 결재를 수기로 받아 놓고 있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고, 오늘 지적된 점이나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