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유헌모입니다. 제22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기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27회 정례회에서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880억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3357억 원 대비 15.59%인 5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3347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881억 원 대비 16.19%인 4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66억 원이 증가하였지만,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및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119억 원 증가한 것과, 세외수입 중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세입처리에 따른 107억 원 증가분은 세출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실제 가용재원은 240억 원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재산세가 38억 원 증가한 902억 원, 등록면허세는 법인출자 증가에 따라 15억 원 증가한 280억 원 등을 포함하여 1190억 원, 세외수입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세입처리와 재산매각수입 등이 170억 원 증가하여 721억 원, 보통교부금 등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으로 59억 원이 증가한 182억 원, 국?시비보조금은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비와 맞춤형 복지급여 등 사회복지비 증액에 따라 119억 원증가한 984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법인합병에 따른 2015년 등록면허세 세입처리로 65억 원 증가한 27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971억 원, 부서 기본경비 74억 원을 포함한 10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직 및 환경미화원과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가 20억 원 증가한 반면에 일반직 직원 인건비는 인원 감소로 4억 원 감소하고, 연금부담금 또한 4억 원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은 보조사업 1187억 원, 자체사업 1066억 원, 예비비 28억 원 등 총 2281억 원으로 전년대비 보조사업 169억 원, 자체사업 381억 원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5억 원 감액하여 총 53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가 증가한 주요사유로는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 맞춤형 복지급여 및 기초연금,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경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며, 자체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기존에는 쓰레기봉투 처리비용을 대행업체에서 봉투판매수입으로자체 충당하던 것을 서울시 방침에 따라 구청에서직접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그 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밖에 청소차고지 부지매입비, 성곽길과 서애대학문화거리 지중화사업비 등을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거 공단전출금이 기존 재무활동에서 정책사업으로 2016년부터 새롭게 재분류됨에 따라 공단예산이 그대로 포함되어 수치상으로 자체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공단전출금이 정책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80억 원이 감소한 2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규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31.4%인 10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였으며, 이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변경, 기초연금 등의 예산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31.2%인 1045억 원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직원 운용 방침에 따라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3%인 310억 원, 환경보호 분야 8.2%인 274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6.5%인 219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5.1%인 17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6%인 88억 원, 보건 분야 2%인 66억 원, 교육 분야 1.5%인 50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0.7%인 2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0.6%인 2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0.1%인 2억 원, 예비비 0.8%인 2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533억 원으로 2015년 476억 원 대비 11.97%인 5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1억 8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자금 12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511억 원, 기반시설비 8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큰 변동사항이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비보조금이 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기금안 규모는 266억 원입니다. 금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여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17건에 11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사업예산안은 법정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비 구비분담금과 각종 복지시설 등 운영비, 공모사업 구비 매칭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과 그동안 추진해온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 투자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들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용하는 한편,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찬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예산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2016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덧 내년 한 해의 재정을 새롭게 설계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역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하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 재정상황은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지방세 세재개편이 시행된 이후 세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예산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구 재정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예산안 사전설명 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24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예산안은 작년 대비 57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인 합병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세입으로 유입되어 작년 대비 세입이 약 16% 증가하였지만 맞춤형 복지급여, 기초연금, 무상보육사업 등 사회복지예산과 서소문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구비 분담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현실적인 보조금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의 심사권한을 가진 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중구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하고 낭비성 예산과 일회성,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중복사업은 유사사업과 통폐합하여 반드시 주민 필요사업과 편의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예산심의권은 국민 주권과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비롯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부여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저를 비롯한 중구의 의원 모두는 지역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증대와 관련된 사업예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