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2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7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중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중구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법질서 확립,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심재창조, 융성하는 역사문화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경영성과 부문 전국 1위, 제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7년 연속 우수 구, 행정서비스 창의행정 우수사례 선정 또 대한민국 SNS산업대상 특별상 등 총 36개 사업, 86억 5000만 원의 소중한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구민 여러분의 응원과 함께 의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여름, 메르스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대내외적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메르스까지 더해져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년도 경제 여건 역시 수출 둔화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밝지 않을 전망이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57.1%로써 올해보다 1.5% 감소하고 180억 수준으로 지원되던 재정보전금마저 지난해부터 중단되어 재정 운용이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총 3880억 원으로 일반회계 3347억 원, 특별회계 533억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과 일부 세외수입 등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올해 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민선6기의 3차년도를 맞아 그동안 그려놓은 역점사업의 밑그림을 알차게 채워야 할 중요한 시기로 각종 정책사업과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시작하여 타 구 사례를 비교하고 과거 집행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끊임없는 고민과 논의를 거쳐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 운영 주요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구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을 새로운 미래의 유산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중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00만 명에 이르렀고, 머지않아서 연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광실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 재방문자 비율은 계속 줄고 있고 체류기간도 3년 사이에 거의 절반으로 축소되어 관광 한류의 미래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의 78%가 중구를 방문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39개 호텔, 5200여개의 객실을 늘려나가 지속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의 숨어진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로 탄생시켜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재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5월 그리고 10월 열린 ‘정동야행’은 첫 해임에도 19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으셨고 9월에 열린 세계축제협회 주관 ‘피나클어워드 세계대회’에서 2개 부문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연 2회 봄·가을로 정례화시켜서 야간 관광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오는 12월 첫 삽을 뜨게 되는 ‘서소문 역사공원’ 은 201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명동성당, 새남터성지와 연계한 세계적 성지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다산동과 광희문 성곽 주변은 한양 도성의 특성을 살린 예술문화거리로 조성하고 1만 4000여 명의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찾는 서애길과 남소영길은 젊음의 활력이 넘치는 명소로 탄생시킬 것입니다. 회현동 명소거리, 명동의 만화의 거리, 다산동 마을문화거리 조성 역시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해서 생동감 있는 명품 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과 한방 등의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의료관광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충무아트홀을 중심으로 공연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충무로뮤지컬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공연예술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구민행복이라는 믿음으로 지난 4년 6개월간 총 3만 1000여개의 일자리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관광호텔, 대형상가 등의 신속한 창업과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패션봉제 같은 중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포함한 8300개의 용기와 희망이라는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구민 여러분을 응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삶의 지혜와 경험을 살린 노-노 케어와 같은 보람있는 어르신 일자리를 계속해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역시 특성화 사업으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남대문시장은 야시장 조성, 주변 관광코스와 연계한 글로벌 명품 시장으로, 중앙시장은 먹거리특화, 주방․가구전시장 등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인현시장은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통해서 특성화된 시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에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로 중구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고령화와 경제 양극화로 취약계층 비율이 갈수록 늘어 복지 급여를 받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중구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한다는 우리 고유의 미덕은 이럴 때일수록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예산만으로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서 관내 기업체와 위기가정을 연계하는 ‘알짜기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보람있는 기부와 맞춤형 복지를 동시에 실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복지협의체, 이웃 살피미가 중심이 되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빈곤탈출 전도사를 더욱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행복다온’역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주기적 방문과 상담으로 선제적 복지서비스의 대표 사례가 되었고 전화상담 중 응급환자를 발견하여 구조하는 등 미담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다산경로당을 시작으로 경로당 개방을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경로당이 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믿을 수 있는 중구만의 교육과 보육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하는 입시제도 하에서 중구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중학생 전체 12.4%, 고등학생 전체 6.8%가 향상되었고, 장충고의 경우 대학 진학률도 대폭 상승하는 큰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문·예·체 특기적성프로그램, 광희영어체험센터, 영어문화 체험학습, 공무원 체험교실·유스 페스티벌 중구야호 개최 등으로 학생 개개인의 끼와 재능을 키워나가는 창의적 글로벌 인재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특화된 교육 사업과 더불어서 2016년에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추진해서 민·관·학 연계를 통한 공교육 혁신과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서 ‘최고의 희망보육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3년 연속 서울시 1위를 차지하였고 서울시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66개소에 모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 우수보육 프로그램 발굴·공유를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황학 어린이집 증·개축, 신당동 어린이집의 건립, 청구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보육 인프라 개선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백년을 내다보는 도심재창조로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30평 이하의 영세토지가 주를 이루는 도심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도 침해받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전면적 개발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점진적인 수순을 밟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1단계로 도심 구 시가지를 현 도시구조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규제 완화, 거리별 집중 특화하여 명동 수준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단계로 을지로와 같은 도심지 개발 시에 조명, 타일, 공구, 인쇄업 등 기존 산업을 테마별 맞춤형으로 개발해서 산업경쟁력도 높이면서 관광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 지상, 공중을 연결한 3D 입체도시 개발을 통해서 주거, 문화, 상업 등 기능이 융복합되는 도심창조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주민 숙원사업인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산동 성곽길 주변과 동화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민선 5기부터 계속해서 일반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청계천변, 경찰기동대 주변, 중앙시장, 남대문시장 등의 불법 노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습니다.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중구 만들기 기운을 동네 골목마다 불어넣기 위해서 ‘쾌적한 안전도시 추진단’을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 불법적치, 불법주차 등 생활 현장 속의 다양한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8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에 매년 구 세입이 600억 원씩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서울시 최상위권에 있었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처음으로 50% 대로 떨어져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으라’하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현재 우리 중구가 처해있는 상황과 위기에 대한 해법을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내 공무원 정원 10%를 감축하고,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조정 등 강소조직으로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예산과목별 5∼10%의 절감을 목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과정 속에서 구의회와 집행부의 더욱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은 물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구의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창조도시 중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모든 열정을 다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