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아까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난연도의 감사보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이거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올 1월 달에 본회의장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했었고, 이 내용은 무엇을 보고 한지도 모르고 뭐를 지적한지도 모른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했던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부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경주하겠습니다.” 그런데 뭘 경주하고 개선하고 뭘 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이런 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개선하라고 지적했다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부서도 똑 같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한 75개에서 한 80개 정도의 사업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줍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기획재정국은 많지를 않아요. 민간위탁을 주려면 말입니다 내용이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민간에다 주는 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역입니다, 하나는 대행입니다, 하나는 민간위탁이에요. 용역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행은 그렇습니다, 권한을 강서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협약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왜? 문제가 생기면 강서구가 책임져야 돼요, 대행사업은. 그런데 위탁사업은 어떻습니까? 권한·책임을 위탁업체에 주는 겁니다. 예컨대 어린이집에서 문제 생기면 구청장이 책임 안 져요.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협약서 가져와보시오! 아주 일률적인 협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문제는 모든 위탁시설은 협약서에 있어요. 그러기 전에 본디 강서구에서는 그 기관에 대해서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만들면 우리가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다 하는 관리규정이 있어야 돼요. 규정가지고 오라면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 해요. 그 관리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협약을 씁니다. 협약을 내주면 그다음에 수탁업자는 업무매뉴얼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 승인을 받아요. 가져와보시오!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얼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가져오시오! 내가 가져오라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필요 하느냐? 돈이 들어가니까 업무의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안 해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지도·점검하는 겁니다.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각 과에서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매뉴얼을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몇 번을 여러 사람한테 했습니다마는 원가계산, 위탁을 맺을 때 원가계산을 반드시 공신력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준지 적게 준지 알거 아닙니까? 이건 업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각서를 주고 수탁을 해서 그대로 가게끔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에 의하면 우리가 주는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위탁을 하는 단체장이 감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한 사람이 한건도 없어요. 무엇을 했느냐, 지도점검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이런 법이 있어요, 행정권한으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서에서는 지휘감독, 지도감독합니다. 왜? 단체장은 감사를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걸 못봤어요. 내일 내가 따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의 업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그전에는 보조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줬죠? 기획예산과장,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7개인가로 세분화 시켰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어떻게 줘라 딱 주고, 그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줘라, 이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 줄 때는 몇 가지의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보조금 주려면 모든 보조금사업은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공모가 됐든 신청이 됐든 보조사업에는 신청과 공모사업 두개로 나눠요. 신청보조금이 됐든 공모보조금이 됐든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딱 검토해가지고 결정서란 걸 우리가 만듭니다. 결정서는 조건이 붙죠, 이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에 관한 법률 뭐, 우리 강서구의 조례 뭐뭐에 의해서 반드시 이렇게 사업을 해라 이렇게 조건 붙여서 결정서를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결정서를 가지고 저 사람이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결과보고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붙어있는 게 증빙자료입니다. 증빙자료 두 가지 붙죠? 하나는 돈을 줬으니까 영수증이 붙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돼요, 주로 사진으로 찍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10대가 있다면 10대의 차량번호가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해와요. 몇 월 며칟날 어디서 현수막 했다고 딱 했는데 현수막 없어요. 옛날 거 찍어와서 보내줘요. 이 증빙을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평가서라는 걸 냅니다. 정말로 이 사업 제대로 해왔는가 60점 이상을 주게 돼 있어요. 60점 이상을 안 주면 보조사업을 내년에 안 주게 돼 있어요. 법이 딱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60점 이상 주죠? 그런데 이 사업평가서를 한 데가 거의 없어요.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 내가 질문을 못했는데 행사를 무지 무지 많이 하고 있는 어느 부서장이 와서 딱 하나 사업평가서 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평가서를 못 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보조사업에 준 것은 사업신청서, 결정서,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부서에서는 사업평가서를 낸다. 그 사업평가서가 딱 규정과 규칙에 맞게끔 돼야 됩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강서구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우리 재산을 주는 것이 한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져요. 돈 받아먹으라고 해주는 수익허가를 내줍니다. 아니면 이 건물 네가 관리해, 이 토지 관리하라고 관리허가를 내줍니다. 하나는 대부라고 그래서 공유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대부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받습디다, 대부명단을 보니까, 목록을 보니까 받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안양에 갔더니 안양의 공유시설물에 이동 통신 3사가 시설물 설치한 게 삼백 몇 개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확인해봤어요, 우리의 공유시설물에 타 기관에서 시설물 설치해놓은 거 가져오시오! 아직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받으면 돼요. 옥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국유지 땅에 선하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압선 같은 선이 지나가는 밑에는 돈을 받아요, 몇 억씩 받아요. 거기는 그 선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작물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땅으로 지금 선이 지나갔으니까 돈 내시오! 이렇게 정말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돈 없다고 하지 말고 물릴 건 물리고 사용료 받으세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이쯤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기서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영철 위원님과 부위원장이신 김용원 위원님 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문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기금 정기예금 금리가 기금별로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최고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금의 정기예금 금리는 매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연동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기금의 정기예금은 예금별로 가입기간과 만기도래시가 다르고 재가입시점이 공시된 금리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금별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연초대비 0.7%이상 금리가 하락하여 사실상 정기예금 가입을 하지 않고 공공예금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공예금이자는 1월과 7월, 연2회의 입금이 되고 정기예금 이자는 매월 입금이 되므로 2015년 하반기 입금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저금리시대가 기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적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현황과 조기완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특별법 시행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적으로 변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개인의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의 추진현황은 추진기간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30년까지로 1단계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사업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수치지역 5000여 필지를 2015년까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 연차계획에 의거 나머지지역에 대해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구의 인력 그리고 또 예산부족으로 다수의 어려움은 있으나 본 사업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도 주민들이 오해가 없고 또 착오가 없도록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미영 위원님과 고재익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문해주신 위원회 관리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잡 다양하고 또 전문화되어가는 행정환경에 따라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된 위원회는 총 60개 중 42개가 법령에, 또 38개가 조례에 쉽게 훈령 등을 근거로 설치되어있으며,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시달되어서 실질적인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도록 요청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금년 10월부터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기 시달하였습니다. 또 위원회 정비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 비상설화를 추진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도록 하며, 법령상 의무설치위원회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해당 부처에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협의, 존속기한 설정 등 위원회 남설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위원 명단 정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실질적 정비를 위해서는 각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 및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구는 위원회의 체계적인 정비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사무분장 별표1의 분장사무와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업무분장표의 사무내용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무분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정한 대로 규칙으로 정하게 돼있고,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로 하여금 관련 규칙은 규정에 맞게 정비하던지 또는 개인업무분장과 그 내용이 일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중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우리구만 특별한 체납징수 수범사례가 있는가? 또 올해 체납징수실적은 얼마며, 남은 체납액은 앞으로 어떻게 징수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징수실적은 1981건 21억 9000만 원으로 징수실적은 굉장히 높습니다. 고액체납징수사례 중 체납자인 코리아신탁주식회사에서 위탁자인 리드코리아디앤씨로 미수탁된 부동산을 압류하여 신탁법 개정에 따라 기회를 놓칠 뻔한 체납을 징수 독려함으로서 2400만 원의 고액체납자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한 건이 일반채권 수십건에 해당되므로 고액체납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압류, 차량공매 또 계좌추적 및 압류 등으로 철저하게 체납을 관리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님께서 구유재산에 입주한 직능단체 등의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에 의거 사용허가 등을 통해 기관 및 직능단체 등이 입주해있으며, 사용허가 당시 계약서상의 보험가입 조항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현재 우리구 소유 건물중 23개소에 33개 기관 및 단체 등이 입주해있으며, 우리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일괄 가입하여 해당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유재산 사용 허가 등을 통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걸 위원님께서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 누적금액이 지나치게 많은데 징수과 이관후 체납징수실적은 또 어느 정도이며, 타 시·도 번호판 영치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고 타 시·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 우리구에 배정되는 세수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중요한 문제인데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이 328억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누적되어 있는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올해 2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체납자료 일제정비 및 미압류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와 예금 압류 실시 등을 해서 세무부서가 특수기법을 활용, 징수활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강화한 결과 9월말 현재 17억 4000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보다 한 6억 5000만 원을 초과 징수하는 세수증대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우리구가 타 시·도 체납차량 번호판 4회 이상을 영치하면 징수촉탁수수료로 체납징수액의 30%를 교부받습니다. 금년도 타 시·도 번호판 영치실적은 10월말 현재 625대를 영치하여 전년 동기보다 513대를 더 영치 징수하였습니다. 교부액도 8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100만 원을 초과하여 우리구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께서 구 세정 여건을 보면 서울시 25개구 중 인구는 2위, 과세자료는 2014년 기준 4위로 재정규모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금년도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 업무가 이관되는 등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체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세무부서 조직을 타구와 비교 검토하여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구 인구는 현재 서울시 25개 구중 2위, 과세건수는 4위로 구세 확대와 업무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강남구는 2009년도, 송파구는 2015년도에 이미 세무부서 조직을 기존 2개 과에서 3개 과로 확대개편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국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강남이라든지 송파같은데 조직이 개편돼가지고 3개 과로 됐는데 우리구도 앞으로 향후 세수전망에 비추어볼 때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 한번 드렸었고요, 우리구도 마곡지구 개발과 지방소득세 이관에 따라서 늘어나는 세수 및 세원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무부서에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세정으로 주민편익 증대 및 불편해소를 위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수, 인구증가수, 세원발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강서구화곡로 18길 18-7에서 다수의 개를 집단으로 사육하고 있어 인근 주민에게 소음과 악취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민원 관련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소음과 냄새로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좋은 질문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 동물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축주에게 2015년 10월 23일과 11월 13일 공문을 발송해서 출입검사를 요청하였고, 또 축주가 출입검사 거부시 과태료를 기습적으로 부과해야 됩니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인데요. 청소자원과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출입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까지 동물들을 뺄 수 있도록 1차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딱 보면 그게 애완견인지 바라보면 개축사인지 눈을 뚫고서 지나가는 사람들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여주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 사과드리고요,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2015년 11월 18일 사전처분명령을 내렸고, 또 2015년 11월 25일 축주에게 청문회를 실시해가지고 개 이동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축주가 개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과 아울러서 축주 및 건축주인 남동생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폐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폐쇄된 이후에도 건물을 소독하고 청소해가지고서 인근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행정재무위원장이신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사전 숙지도 안하고, 준비도 안하고 마음의 자세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해주신 것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서 마음의 준비를 다시 한 번 바로 잡고, 또한 구정과 관련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과 또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 그리고 또 구유재산관리문제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알고서 일처리를 꼼꼼하고 사전에 깐깐하게 준비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셔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강미영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게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해외무역사절단 수출실적이 다른 해보다 적은 이유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본계약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루어지기까지는 일부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담 중 가격을 체결하였지만 지속적으로 해당 국·과와 규정, 선적조건 환율 등에 따라가지고 수출 관련에 관한 다양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샘플 교환 및 가격협상 등을 통해 실제 수출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식회사 동광은 도어클로저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번 북미사절단 파견을 통해서 800만 불 한화 약 90억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미국 수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UL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UL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일반적으로 인증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되어서 현재 수출계약을 해놓고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6월초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지금 한창 파견업체와 바이어간 지속적인 교류와 수출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드렸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저희들이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책해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의견 지도편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