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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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통해서 직접 부딪치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사항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규명과 함께 개선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 시정발전에,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관련 자료 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해서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럼 오늘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리면은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고,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항만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선서 후에 선서문에 기명날인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201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선서인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선서문 제출)

신경용위원장

예,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그럼 감사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일부공무원 퇴장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지금 대형유통업체가 인제 군산에 입점할 예정인데 지금 이제 금요일날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고 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얘기는 이제 들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인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마트가 2001년도에 입점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생협력계획서는 없죠? 이마트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롯데마트가 지금 2007년도에 군산시하고 입점에 따른 이행협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행협약서 내용은 과장님이 한번 다 인지하시고 계시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의 이 지역 하는 계획에 대해서 상생협력계획서 이게 지금 잘 실천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그 협약서 내용에 ‘지역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70%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판매 하겠다’ 이렇게 인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구매실적이 지금 3년 아니, 2012년부터 93억 3천만 원어치를 전북지역 생산품으로 구매를 했고 지금 요거는 70% 약속한 거에 비해서 지금 이게 9.3% 정도예요, 수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롯데마트가 ‘70% 범위 내에서 지역 농축수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 등을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인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서만 들어서도 한 2번을 전라북도로 주관해서 한 번 했고 또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해서 각 마트 점장들 이렇게 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인자 그 롯데마트 측의 인자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을 들으면은 전체가 본사에서 기획상품을 다 주관을 해가지고 밴드를 이용해서 각 지역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또 코드를 이용해서 각 지역 마트에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이 지역 내에 있는 점장의 역할은 사실상 좀 굉장히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자 그네들의 하나의 변명이기 때문에 인자 저희들로서는 그 점장들을 오라고 해서 이 계약의 이행사항을 계속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인제 지역경제과에서 힘든 부분이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또 한 가지를 보면 지금 원래 인제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지역 환원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매출이 롯데마트보다 지금 2012년부터 좀 한 250억 정도가 낮아요. 그럼에도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사회환원 실적이 많은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2억 600만 원 정도를 지역에다 환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지역 환원실적이 2012년부터 3년간 6,600만 원 밖에 지역사회에 환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수치로 따지면 0.021%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일단 입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하고 들어오지만 현 실정은 들어오고 나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환원계획도 본인들이 약속한 것도 지금 실천을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계속 설득하고 계도해서 이 약속한 거는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뭐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롯데마트 군산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농산물 로컬푸드 입점이라던가 또 ‘사회공헌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달라, 또 지역인력을 고용을 해 달라, 또 지역 특산물전 행사를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는 실시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마트하고 롯데마트측은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좀 답변을 얻은 바 있고요. 또 이러한 답변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뭔가 이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 내에 또 환원이 될 수 있고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그리고 인제 중요한 부분이 인제 저희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간에 골목상권하고 재래시장이 큰 타격을 입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에서 개발해서 생산되는 특화상품을 매장에서 판매하도록 이제 적극 노력한다.’라고 지금 명시돼 있어요. 근데 그런 추진실적들이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사실 정확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뽑지는 않지마는 지금 입점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자 군산쌀이라든가 찹쌀보리 이것이 입점이 이렇게 전번에 회의를 하면서 입점하는 걸로, 현재 입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조금씩 이렇게 지역특산품들이 입점돼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인제 군산쌀이나 인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개발되는 특화상품, 근게 재래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인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이런 협동조합에서 재래시장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에서 뭐 박대라든지 아니면 뭐 수산물센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매장을 운영한다고 돼 있다고요, 도움을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제 이런 대형마트 매장을 가보면 쌀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에나 이런 데에 도움이 안 되죠. 협약서 내용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지, 이거는. 그래서 물론 인제 지역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입점 전에 이행협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도하고 지도를 하셔야 돼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지금 원래 인제 고용효과에 대해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인제 좀 많은 부분을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인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민 고용에서도 지금 정규직을 고용하는 비율이 롯데마트 경우는 686명 중에 5%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마트는 좀 높아요, 상대적으로. 직원 640명 중에 30%, 한 200명 정도가 인제 정규직원으로 지금 고용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정규직을 높일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여태까지는 그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좀 뭐 이 업무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좀 관심 밖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인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은 철저하게 이렇게 더 계도를 해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를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정도를 해마다 거의, 아니 5억 정도를 납부하고 있어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2억 그러면 이제 매출액 대비 천억, 지금 해마다 거의 천억 정도 양 마트가 올리고 있는데 지금 지방세 납부현황은 지금 극히 인제 어찌됐든 간에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건 미비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역민을 고용해서 용역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는 다 객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세금은 어디다 냅니까? 용역업체가? 외지에다가 내는 거잖아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대형마트나 이런 걸 유치할 때 저희들이 인제 그 유치하면서 강조해 왔던 군산시 재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찌됐든 간에 용역업체의 그 고용인원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마저도 용역업체가 외지업체를 쓰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 지방세도 군산에다 납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이 용역업체 대부분이 인자 군산업체를,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산업체를 많이 좀 쓰고 있는데 청소부분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좀 거기에 인자 채용이 돼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해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예를 들면요, 롯데마트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서울업체예요. 그다음에 청소관리 업체는 광주, 청소관리, 주차관리 그다음에 기타용역에 대해서는 광주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용역업체 중에 딱 한 곳 폐기물관리만, 폐기물관리는 인제 가까이 있는 데서 써야기 때문에 군산에서 군산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지방세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좀 펼쳐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인제 여태까지 인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어찌됐든 간에 대형유통업체들이 군산지역에 인제 입점을 향후 지금 인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인제 입점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군산시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여태까지 약속을 해왔던, 협약을 해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행정을 제대로 펼치는 데에 한계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든 아니면 다른 이런 행정력이랑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처음에 협약을 했던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국장님.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그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이런 업무분야를 보면 할 수 없는 이런 그냥 이렇게 부탁만 하고 계도만 하지 어떤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구속력들이.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하여튼 그 말씀하신대로 파트별로 재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말을 안 들으면은 다른 부분이라도 하셔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하시더라도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죠.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국장님?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대형유통업체가 진출해서 우리 군산시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지방세 수입이나 아니면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최대한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봤을 때 대형 그 유통 그러니까 마트라든지 지금 페이퍼코리아 들어올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복합쇼핑몰 이런 것들이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에 소상공인들한테는 뭐 통계적으로 나온 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항상 ‘지역 상권과 상생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라든지 뭐 지역에 나눔행사를 하겠다는데 사실 조금 전에 유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그 미미한 것들을 지역에 환원시키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줬고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를 해서 쭉 해 왔어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회수현황을 보면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14년도에는 2013년도 대비 34%가 증가를 했어요. 아주 그 놀라운 증가죠. 근데 2014년도에는 15년도 대비 8%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물론 군산의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시장매니저사업, 와글와글가요제, 현장택배도우미 등 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예산들이 보면은 시장매니저사업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국비 7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죠? 4,500만 원.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와글와글가요제 같은 경우도 2010년에 4천만 원을 해서 2015년에 6천만 원해서 현재까지 3억 2천만 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전통시장 택배도우미사업도 2010년도 6,400만 원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800만 원 이것도 역시 5억 8,4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어요. 자,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의 상권들을 활성화시켜서 군산시에 어쨌든 경제발전을 도모를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시장 이용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우리가 수년 간 해 왔어요, 수년 간. 그런데 시에서는 이미 대형할인마트가 이마트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할인마트의 통계를 보면 15만 명당 하나가 적정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군산은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찼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 롯데복합쇼핑몰이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다른 과는 어떨지 모르지마는, 다른 과는 어떨지 모르지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복합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이게 지역의 상권들과 상생하면서 이게 상승효과가 있는 건지 진짜 다른 지역처럼 지역의 상권을 붕괴시키고 죽이는 좀비역할을 하는 건지를 지역경제과에서는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가 됐든 이런 데서는 뭐 찬성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는 반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입장표명을 정확히 안 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향후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 지원해준다고 해도 대형유통업체를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지역경제과의 존재의미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형유통업체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뭐 저희 지역경제과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자 전체적으로, 인자 군산시의 전체적으로 같이 인자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저희들이 인자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용역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은 과연 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과연 이 군산시 발전이 어떤 것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또 우리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자, 우리가 어떤 건물을 건축허가를 내줄 때 각 관련된 과의 의견을 받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환경위생과 그리고 산림녹지과 뭐 하수과 뭐 이런 거 다 받지 않습니까. 그면은 다른 데는 찬성을 해요. 근데 산림녹지과에서 반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수목이 양호해서 건축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을 주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찬성해도.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게 그 시장의 시책사업이든 아니면 누구의 뭔 사업이든 간에 다른 과들은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과만큼은 ‘이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의 입장은 반대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그런 입장표명을 지역경제과에서 명확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줬지마는 소상공인들 창업하는데 우리가 뭣하러 예산을 이자보전을 해 줍니까? 창업하면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렇지마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분들이 노력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분들에게도 어쨌든 창업을 통해서 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들 살릴려면은 창업지원금도 줘야 됩니다.’ 뭐 ‘가요제도 해야 됩니다.’ ‘뭐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특화거리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1억 2천만 원. 그래 놓고서나 대형마트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게 과연 그 주관부서로서의 그 입장표명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못 했다는 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셨죠? 그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주라 이겁니다. 그 지역경제과 입장을 통해서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마는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지금까지 못 내왔다라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가 지원했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뭐 어디 용역 맡기고 이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지역경제과만큼은 입장을 좀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