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이용료 분쟁해결 기준마련과 위탁대상범위 및 선정방법을 명시하고, 위탁취소 규정 신설을 통해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양도 및 변경 금지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정비와 전자우편의 보편화로 전자우편 ID 이용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2조에서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을 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생활화″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문구를 ″사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정비하여 담양군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은 국제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우리 농업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담양군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식생활교육 운영 조례안은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군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과 친환경농산물 및 식품의 소비촉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원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사용료를 세분하여 명시하고 불합리한 사용료 환불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상위법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정비와 화재보험 의무가입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도로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담양대숲마루 주식회사 총출자액 및 출자자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13년 7월 출자 타당성 심의와 출자동의를 받아 설립한 담양대숲마루 주식회사의 총출자액 당초 50억을 20억으로 하며 이중 담양군 출자금액 10억을 4억으로 변경하고 기존 출자자인 담양군 및 주식회사 한양 외 5개사에서 담양군, 양우건설 주식회사, 효림종합건설 주식회사 3개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담양대숲마루 주식회사에 대한 총출자액 및 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군 친환경 농식품 명인 육성 조례안은 우리 군 농식품 가공산업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친환경 농식품 명인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명인지정 대상의 요건과 지정된 명인의 취소 요건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명인지정 및 취소를 취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중국에서 손님이 오신 관계로 회의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회의 분위기가 침체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고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주민들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원이 되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공무원들에게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퇴직을 하시는 날까지 5만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희 의원들도 초심을 잃지 않고 5만 군민 앞에 떳떳한 의원이 되도록, 제가 의원직을 맡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것을 군민 앞에 약속드리면서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5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