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11월 6일 집회공고한 제21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5년 11월 3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9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기획감사실 소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신축적인 운영과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 등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에 따른 심사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에서 서면심의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는 서면심의에 따른 심사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규제·부패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종훈입니다.먼저 안전행정과 소관의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금년도 1월 6일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에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3항에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관련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고, 제3조 제4항에서는 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명칭을 총무담당에서 행정담당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는 금년도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 공무원 복지를 확대하면서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8조 제2항에서는 다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도 전체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또한 제22조 제5호, 6호, 9호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 참석과 공무원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와 올림픽 또한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공가의 범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3조 제2항에서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고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서 5일부터 90일 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또한 장기재직 2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10일의 특별휴가 및 자녀의 군 입영행사 참석 시에도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또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정대훤입니다.도시주택과 소관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실효성 있는 수탁자의 선정, 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안 제18조의2, 안 제18조의3에서 지정게시대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적격자선정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18조의5, 안 제18조의6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계약취소 등 수탁자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수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4조에서는 정당한 반환사유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환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분석 심의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본 사업소 소관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연천군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처리 수수료의 현실화율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14.3%가 되겠고 분뇨처리 수수료는 16%에 불과하여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비용 및 처리수수료를 일부 현실화하여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년마다 현행 대비 약 5%씩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별표6에서 오수·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내용으로는 기본수수료를 현행 대비 375원을 인상하고 추가수수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년마다 5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가 되겠습니다.기타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조정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권완섭입니다.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조례개정 이유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금조성 재원의 다양화 및 집행범위를 변경하여 장학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항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제4조 제1항 기금의 조성재원에 기탁금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5조 기금의 용도를 장학금 지급으로 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 장학생 자격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종 학교를 포함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7조 제3항 기금의 집행범위를 전년도 집행액의 100분의 110 범위 이내로 변경하여 장학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의 성비 균형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에 연천군 장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없었으며, 2015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기간인 9월 23일까지 군민 신동용 외 1인으로부터 현재 지속적인 금리하락 추세로는 매년 일정액의 장학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여 안정적으로 장학기금 사업을 운영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개정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내용검토 및 법률자문관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안 제7조 제3항에 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유로는 교육지원사업 심의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위원회 구성에 2015년 2월 20일 개정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부서장의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교육지원사업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심의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준용규정에 연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항으로는 2015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유로는 통합도서서비스 제공에 따라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 중 지역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가입규제 해소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안 제7조 제1항 제4호에 통합도서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거주지와 상관없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제2항 도서관 이용의 제한에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를 '유해한 성인 매체물 등을 차단하고'로, '인터넷 검색'을 '인터넷 검색·이용을'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항으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