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 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그리고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금년도에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과 그동안 의회 활동 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제척사항,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셔서 공정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 감사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 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증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 벌칙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열린 의정, 알찬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실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인숙입니다. 예산계장 조태봉입니다. 정책개발계장 송정홍입니다. 감사계장 양병삼입니다. 공보계장 한정안입니다. 평가통계계장 조형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실은 6개 담당으로 26명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예비비 47억 1,600여만원을 제외한 예산이 20억 4,141만원이며 10월말까지 14억 7,850여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72.4%입니다. 5억 6,285만원이 남았으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2억 4,000여만원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본연에 업무를 통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기획기능 강화부터 군민 중심의 맞춤형 통계조사 실시까지 총 14가지 시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기획기능 강화입니다. 소통행정과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군정 종합 홍보물을 발행하여 1만 5천여 가구에 배부하였고 공모사업 등 중앙부처의 정책동향을 파악 분석하여 우리 군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2016년 신규시책 발굴을 추진하여 2차에 걸쳐 304건을 발굴하였고 이 중 193건의 사업들이 예산반영 등을 거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8대 분야 역점시책의 컨트롤타워 수행입니다. 순창군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8대 분야 259개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현재 18건 완료, 20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현 가능한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대내외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소통강화입니다. 금년에는 5차례의 임시회와 1차례의 정례회를 통해 부의안건 66건을 의결하였고, 주요 사업장 점검에서 100건을 지적하셨는데, 지적사항들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능동적인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현재 2016년도 국가예산은 10월말 기준으로 신규로 63개 사업에 총사업비 1,180억, 국비 833억원을 확보한 상황이며, 이 중 공모사업으로만 28개 사업에 총사업비 483억중 국비 3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 역점사업인 국도 21호선 구림, 쌍치간 밤재터널과 미생물생산동 건립사업은 국회 상임위 단계 심의에서 5억원씩 반영된 상황으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만 잘 넘긴다면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참살이발효마을과 섬진강문화예술다님길 조성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기반 구축은 국회 예결조정 소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가예산사업 발굴과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및 선진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교류, 참가를 통해 국외 선진사례를 견학하여 공무원들의 견문 확대와 군정 시책화를 위해 국제교류와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지난 2013년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한 루마니아 로만시를 방문하여 토굴 등을 살펴보았고 11월에는 청소년 홈스테이로 학생 17명이 대만 까오숑시를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는 자율연수와 선진시책 발굴로 18건에 63명이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정투자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 합리적 배분입니다. 2014년도 민간이전경비 207개 사업 135억원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157건, 보통 38건, 미흡 5건, 저조 7건으로 저조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 본예산에 삭감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성과평가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민생안정과 주요 신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체감형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조성입니다. 순창, 임실, 남원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중 하나인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여 상시 협력 추진관계를 형성하는 내용으로 올해는 임순남 지역의 기본적인 산모ㆍ신생아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분만 응급상황 대처 향상을 목적으로 남원의료원에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26억 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기타 구림 화암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순창장류 실크로드 산업관광사업, 두지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임순남 재활용쓰레기 자동선별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집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정에 접목 가능한 특색 있는 사업아이템 발굴을 위해 군민과 공무원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528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68건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방감사로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 읍면종합감사는 순창, 인계, 동계, 적성, 풍산, 유등 6개 읍면을 실시하였으며 11월 현재 전라북도 특정감사를 수감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라북도 정부합동감사로는 행정상 30건과 재정상 99,234천원이 지적되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전 11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예방적 감사를 통해 청렴 군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명확한 군정수행을 지원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법률적 검토와 올바른 집행을 위해 조례, 규칙 등 총44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를 통해 현재까지 20건의 자문과 행정심판 등 9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속ㆍ정확한 군정, 의정 홍보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35개 신문사, 4개 방송사, 인터넷 6개사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순창군 이미지 홍보와 더불어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의계획, 집행, 완료와 효과에 대해 단계별 기획보도로 군민 궁금증 해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리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은 8개 분야, 45개 사업이고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9개 분야, 196개 세부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5월과 7월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의 공약실천계획평가 전국 우수군 선정과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기획실뿐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합심하여 우수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성과평가를 통한 생산적인 군정 운영입니다. 연초 부서장?담당 151명 511건의 업무목표를 선정하고 능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서별 업무 목표관리제는 군정성과를 높이고 목표지향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12월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1월에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1페이지 군민중심의 맞춤형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통계조사는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전북사회조사 등 매년 실시하는 조사와 5년 단위 주기의 가구주택기초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5년주기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를 포함해서 5회를 실시 및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의 통계연보는 연말 자료 수집을 통해 내년 2월중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남은 업무에 대하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대기중인 순창읍장님, 체육공원사업소장님, 농촌개발과장님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관부터 질의를 하고 나머지 질의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창읍 경천 산책로, 경천 주변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전건설과에서 처음 공사를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잡초 제거, 예치기 작업,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이 일원화 돼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경천 양지천을 구분해서 읍과 안전건설과가 서로 제초작업을 나눠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나눠서 분리 되어 있어도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봤을 때 올 여름에 순창 경천관리에 만족하십니까?

저도 운동을 해 봤는데, 만족도는 없습니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조금 떨어진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9월에 민원도 많고 해서 말씀을 자체적으로 관련부서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본 위원도 한번 나가서 봤는데, 9월 한참 군민들이 바깥에서 활동할 시기입니다. 9월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돌다리 예산 세워서 이렇게 놨죠?

예.

여기에 풀이 뒤덮여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여기를 건너가겠습니까?

이해갑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가장 번화가 2교다리에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산책로를 가는 길이에요. 정글 숲을 헤쳐서 산책로를 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누가 풀 속을 한 여름이라 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를 헤쳐서 산책로 누가 여기를 걸어가겠습니까? 여름에 순창 얼굴인 경천의 현실이었습니다. 옆에 보면 하수구처럼 나와 있는데, 뚜껑이 있어야 할 부분에 뚜껑 반절이 열려 있어요.

거기도 경천변입니까?

예, 경천입니다. 반절이 열려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물놀이 한다고 여기에 가서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방치해 놓고 계십니까?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9월에 찍은 사진인데, 아마 지금도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뚝에 큰 돌로 석축을 쌓죠?

예.

석축 쌓은 부분이 전부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전부 잡초로 되어 있고, 쓰레기는 둥둥 떠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같은 날 찍은 담양을 보겠습니다. 담양 징검다리 보세요.

예, 저도 봤습니다.

징검다리 보시고, 담양천 주변 풀 깎아서 잔디 이렇게 깔끔한 것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명이라도 오다보면 소문이 나서 우리 경천 반대쪽에 식당가가 쭉 깨끗하게 새로운 건물로 조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거의 관광객 차들이 다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식사하고, 잠깐 쉬면서 여기 시설 잘 해 놓으면 징검다리 한번 건너 갔다 오자. 본 위원도 다른 곳 잘 되어 있으면 우리 저기 한번 갔다 오자. 그렇게 해서 차츰 차츰 소문이 나고, 손님이 순창에 가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좋더라. 그렇게 해서 순창을 오게 만들어야지 여기를 보고 두 번 다시 누가 오겠습니까. 경천 보면서 쓰레기 오물이 있는 곳을 보고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순창에서 관광객 상대로 살아 남으려면 이런 하나하나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순창에 있는 모든 유원지, 관광지, 유등면 같은 경우에 건물 화장실을 보면 군에서 행사 있을 때만 임시적으로 치워나요. 축구동호회나 야구동호회가 유등 체육공원 거기에 와서 하면서 화장실에 한번 갈려면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문제입니다. 한가지 순창 경천 관리 주체를 알아보니까, 읍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초작업을 왜 이렇게 안 하냐 했더니 읍에서도 하고, 다른 과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서로 미루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하고, 다음에는 저기에서 하니까 무신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정말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요?

예산편성단계에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읍사무소를 친밀하게 가기 때문에 읍에 통합해서 제초작업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1년에 두 번정도 제초를 하는데, 한회정도 더 늘려서 주민들이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두 번으로 못을 박지 마시고...

2∼3회정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보다 더 증액해서 계상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체제를 만드셔야지 주민들이 계속 풀이 많아서 운동을 못한다고 민원을 넣어도 한번 하면 몇 월에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앞 주차장도 지어놓고 1년도 안 돼서 차 숨은그림 찾기예요. 길에서 봤을 때 잡초가 길어서 주차장 안에 차도 보이지도 않아요.

사또보쌈 옆 주차장 말씀입니까?

아니요. 노인복지회관 앞에 주차장입니다. 지금 차 1대 받쳐져 있는데, 잡초로 다 가려져서 올 여름에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만약에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을 어떻게 의지하고 믿고 신임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순창읍 제초 문제는 순창읍장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쪽으로 일괄적해서 예산을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지금은 양쪽으로 구분돼서 제초작업 예산이 서있는데, 순창읍으로 같이 세워서 수시로 해서 민원이 없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 시기에 맞춰서 본 위원이 나가겠습니다.

예, 사진 찍어서 보여 주면서 질타하십시오.

읍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 읍이 순창에 얼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 불만이 엄청납니다. 운동코스를 왜 만들어 놨냐, 만들어 놓고 가지도 못하게 해 놓고, 만들었냐 돈도 많다. 그런 얘기가 수시로 나옵니다. 잘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주민들에게 그런 말이 안나올 수 있게 여기에서 산책로 잘 해 놔서 운동 잘하고, 건강관리 잘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읍에 가서 느낀 점은 경천이나 양지천, 자체는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원칙은 본청 하천관리 부서에서 전담해서 쭉 모든 사업이나 관리들을 해야 맞는데, 제가 와서 봤을 때 적극 행정이 안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도 동향도 올렸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청에서 지류관리랄지 하천 물 관련해서는 하천부서에서 해야 되고, 경천이나 양지천 주변 산책로랄지 운동시설 또는 갓길 조성사업이랄지 이것은 예산만 읍에 세워 주신다면 읍장 책임하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읍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참고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에 모든 사업장들은 읍면에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관리하는 것은 읍면에서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뒤치다꺼리는 읍면에서 해야 하고, 주관리는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주무과에서 해야 되고, 읍면은 치다꺼리만 하는 그런 현상인데 도로변 옆에 소공원 같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원래는 도로관리 부서에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산림축산과에서 만들어진 사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미루어서 1년정도 지나면 잡초만 무성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읍면에다 요구를 해서 받든,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읍면에다 이양을 하든,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명확하니 관리부분 업무분장을 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더 쾌적하니 관리될 수 있도록 특단한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8대 종합발전계획 수시피드백, 수시 카드를 작성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잘 하셨습니까?

예.

그것이 몇 월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청취불능- 마이크 사용하지 않음)

6월이죠?

(청취불능- 마이크 사용하지 않음)

이 내용은 지금 보고 드린 거죠?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단을 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입니까?

장애인 슬러프를 일부러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장애인이 지체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도 있고, 부군수님, 로드맵이 정확히 수용이 됐다라면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품공원 내에 공연장 앞 계단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추진할 때 장애인시설에 맞게끔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내년에 사업을 할 때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평가한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추진 성과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를 보면 조금 재기간내에 정산보고도 안하고, 정산서류도 저희들이 봤을 때 명확치 않는 부분은 감점을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평가 차감상으로 사업 미시행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15점 감점을 하고, 회계처리 기본원칙 미이행 했을 때는 10점을 감점하고, 제출기간 내에 추진성과보고를 미제출시에는 감점 10점, 현금지출 등 명확한 집행서류가 구비 안 됐을 때는 감점 5점, 사업추진 예산장부 등을 의회나 언론 주민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는 감점 10점, 이렇게 감점요인을 만들어서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몇 가지 지적사항이 돼서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 단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서 무엇을 지적했다는 것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고, 이런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농기계 지원이 내년까지 30대 50점이다. 그러면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조로 평가를 받으면 감편성하든지 패널티를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아주 잘 만들어서 제때 제출을 해서 90점이상 우수를 맞고, 농민들은 서류를 제때 못 만들어서 저조를 맞았다는 것 얘기 아니에요.

100%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만족도 측면에서는 농가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정 편의상에 점수를 주는 것이지 농가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을 저조로 하신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승인도 받고 그렇습니다.

규제완화 하고 계시죠?

예.

그것부터 규제완화를 하세요.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만족도부터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그렇게 말씀하셔야 당연한데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면 개인적으로 하나씩 물어봐서 평가하기도 그렇고, 용역기관에 줘서 평가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론을 들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론으로 평가한 것하고 세부적으로 점검해서 평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평가표를 조정하겠지만, 일정한 기준을 정해놔야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2011년도부터 성과평가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셔서 지금 하나라도 일몰제로 적용받은 것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농업지원 사업 대부분 단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2013년부터 제도가 생겨서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자료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고, 일몰제로 적용해서 퇴출한 사업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올해 평가를 내년부터 확실히 적용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맞고 그렇지만, 농촌에 가장 필요한 사업들은 일괄적인 기준에만 맞춰서 하지 마시고, 형평성 맞는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8대 분야 259개 사업 추진 로드맵을 정확히 잘 추진하시고, 상당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계획이 이대로 추진만 된다면 군정에서 예산낭비 등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하셔서 예산절감에 맞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정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를 보면 8대분야 역점시책의 컨트롤타워 수행, 기획실에서는 컨트롤타워로 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선 8가지 사업에 대해서 각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343개 사업을 받았는데 중복되는 것을 빼니까 259개 사업이에요. 그래서 259개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도 조정하고, 추진상황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검이지 기획이 아니에요. 그것은 점검이에요. 중복되는 것을 가리는 것은 그러는 것은 기획이 할 일이 아닙니다.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진행상황을 보면 완료 18건 했다고 했죠?

예.

18건 완료해서 가시적인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생각 안해 보셨죠? 성과평가계도 거기에 있고 예산계도 거기에 있으니까 성과평가를 해서 진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가, 확대 시켜야 할 것인가, 축소 시켜야 할 것인가,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헛책노름이에요. 무슨 컨트롤타워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259개 사업중에 축산발전 종합계획 김인숙 계장이 다른 직원보다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말을 들어줄지도 알지만, 그 말을 들어가지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축산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축산진흥센터 20억원씩 들어가면서 진다고 해서 축산진흥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할랄식품에 대해서 익산에서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길래 그 배후도시로 거기에다 원자재를 공급하는 할랄식품 원자재로 공급하는 기지를 우리 빨리 가 선점해서 하자. 계획을 세워라. 그랬더니 계획을 세웠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기획을 하는 것이지 중복됐네 뭐 됐네 그것은 점검하면 하급직원 이제막 발령 받은 9급직원이 할 일이에요. 본 위원이 완료된 18건 가시인 효과가 무엇이냐, 대답 못하잖아요. 16건 보류된 것, 미착수 22건에 대해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써놓으면 거기에서 적어도 어떤 각도에서 위원이 물어보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고 페이퍼화 해 놔야지 그렇지 않고는 되겠습니까, 근무계획 중에서 8대분야 종합추진상황 10월말 기준으로 점검 및 관리카드 수시 피드백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피드백을 했던 결과보고서 문서화 된 것 있습니까? 없죠? 이것이 말장난이에요. 점검 및 관리카드 있습니까? 그래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피드백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 있느냐는 얘기에요. 말장난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단, 1건이 259건 중에서 단 1건이라도 진짜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어야지 맨날 가지 수 늘리고 말장난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원 된지가 6년 됐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해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12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및 선진 국외연수 추진, 이번에 강천산 야간 조명사업 때문에 부군수님 캐나다 간 적 있죠? 그것이 두 번씩이나 추경까지 세워서 가야할 정도로 시급한 것이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알고만 있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알고 실행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똑같은 말 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방금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로드맵하고 추진카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 안하세요.

분기별로 점검해서 카드화를 하고 있는데...

자료 받은 것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려야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뭐가 됩니까?

카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8건에 대한 문제점 완료내역도 자세히 기록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드려야죠?

알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신정이 위원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면 오후까지 연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 명확한 군정수행을 지원하는 법무행정 추진, 행정소송하고 민사하고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 3년간 &‘13년도부터 해서 순창이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13건, &’14년도 14건, &‘15년도 올해 현재 9건 이더라구요. 내용을 다 보면 문제가 있어서 소송까지 갔겠죠. 그런데 인근 남원시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했더니 남원시 인구가 85,900명입니다. 우리보다 3배정도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고, 소송관계 이런 일도 거의 비슷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18건, 우리보다 5건 많았어요. 2014년도 11건, 우리보다 3건이 적습니다. 2015년 올해는 5건 민사소송중이더라구요. 우리보다도 반절정도 적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우리보다 3배가 많은 인구가 사는 곳에서도 우리보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우리보다 적은데,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소송이 많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할 때 남원검찰청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순창이 제보사항도 많고, 민원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인분석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도 가급적 소송을 가면 옛날 어르신들 말씀대로 집안이 망한다고 그럽니다. 소송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교롭게 저희들이 축사 같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오다 보면 주민편의에 의해서 불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으려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꼭 이겨서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많고...

그럼 그 과정에서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귀를 기울여서 그 분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게 꼭 그 일을 들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나 유연하게 그 분들 입장을 이해하면서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가운데서 중재노력을 많이 해주고, 누가 소송 좋아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민원이 생기면 사실 골치 아파라고 해요. 그래서 주민과 민원인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소송이 가는 것은 행정에서 주민들이 뭔가 요구사항을 얘기했을 때 행정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딱 막아놓고, 이렇게 이 법이 있어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니까 주민들이 오기를 갖는 거예요. 나 이것 그냥 안 넘어간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오기를 가지고 대응한다면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오기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머릿속은 이해는 가도 행정에서 첫마디에 끊어서 이 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주민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런 소송까지 가는 것을 막아야지 3배나 적은 우리 군에서 남원시보다 소송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법적인 근무한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자존심이 상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민원인과 주민과에 갈등 관계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든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은 무엇무엇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아서 당연히 민원인은 화가 나고, 업체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유연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로 이익을 찾다보니까 합의가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관계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 주민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 주시고, 내년에 본 위원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도 백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실과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주민들이 왜 그런가 입장을 이해서 그 분들을 설득하고,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가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간략하게 끝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맥락인데 본 위원장은 맥락 자체가 틀립니다. 소송이 순창군 의회를 상대로 해서 2건의 재소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1건은 소 취하를 하고, 1건은 패소를 했죠?

예.

이런 것을 보더라도 순창군이 맹랑한 것입니다. 전혀 법률적인 검토도 없이 이의 재기를 한 거예요.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이것 패소 안할 것 아닙니까, 패소가 지금 소 취하가 됐으니까 1건이지, 취하가 안 됐으면 2건입니다. 그렇죠?

2건 맞습니다.

소 취하를 해서 1건이지 패소가 그렇지 않으면 2건 다 패소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거든요. 행정에서부서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당연히 따라가죠. 이런 정도 법률검토도 못한 사람들이 순창군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가 많이 됐습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비용은 얼마 들어갔어요. 자료를 보면 집행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법률적인 사항에서 절대 집행예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서 변호사 선입 안하고 수행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정말 없었요?

예.

의회는 법률 비용 들어간 것 알죠?

예.

의회에서는 320만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누가 변상을 해야 됩니까, 이번에 군민들 봤을 때는 아주 웃긴 행동을 한 거예요. 순창군수하고 순창군의회 의장하고 아주 웃긴 행동을 한 거예요. 이런 정도의 법률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군청에서 근무를 한다고 법률 자문팀이라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320만원에 대한 그 동안에 모든 행정력 손실은 그만 두고, 비용은 누가 내야 됩니까?

기관 소송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내야겠죠.

이것 누가 내야 돼요. 변호사비 320만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변상을 해야 되냐고요? 자치단체에서 하고 의회에서 했으니까 그냥 군민 우리 예산에서 손해 봐야 됩니까? 부군수님, 예산에서 손해를 봐야 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민행복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균 복지희망계장입니다. 김규완 통합보장계장입니다. 장현주 여성가족계장입니다. 박병진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고정숙 아동복지계장입니다. 황은희 드림스타트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행복과 정규직 총 정원은 28명이고,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19명으로 주민행복과는 현재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행복과 관련시설이나 단체,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장애인들의 생활안정도모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4쪽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순창군 장애인은 10월말 현재 2,924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거주시설이 3개소, 이용시설이 3개소,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연금 등 장애인들에게 지급될 공적 부조는 차질 없이 지원했고, 장애인 거주 및 이용시설도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동불편자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은 순창군자원봉사센터에서 주2회, 회당4분씩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사업도 주3회, 1일 45명씩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긴급지원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이 시책은 현행 복지지원 제도에서 소외되거나, 위기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금까지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로 223건, 의료비로 38건, 연료비로 46건 등 총 307건에 2억 2,400만원을 지원했고, 그중에서 특히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메르스 격리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로 103가구에 7,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민간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399세대에 8,200만원도 병행해서 지원해 가지고 소외되거나 긴급한 위기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복지급여 수급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는,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6월말에는 796가구에 1,299명이었습니다만, 시행후인 10월말 현재로는 약 25%가 증가한 997가구에 1,469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지급된 급여로 6월말에는 2억 1,000만원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시행후인 10월말에는 30%가 증액된 2억 7,500만원으로 늘어나서, 내년부터는 1년에 약 7억 8,000만원 정도를 더 지원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급여제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읍면에 신청한 898명중에서 95%의 민원을 처리 했고, 이중에서 신규로 책정된 사람이 187명, 제외된 사람은 408명이고, 현재 59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쪽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 적극지원입니다. 우리군 지역자활센터는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은 크게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촉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2,500만원을 수상한바 있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은 초록육묘사업 등 5개 사업단에서 2,2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탈 수급 지원금인 자활장려금으로 17명에 2,900만원,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으로 10명에게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외에 매월 읍면당 생활이 어려운 가정 1세대씩을 선정해서 청소나 세탁, 주변 환경정비 등 클린 봉사단도 운영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으로 안정적 정착입니다. 관내 다문화 가족은 9개국에 285가정이 거주하고 있고, 자녀수는 509명이 생활하고 있어, 전체인구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시행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이랄지, 자녀교육, 직업훈련등 6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군 시행사업으로 모국방문 지원사업 이나 농촌총각 국제결혼비용, 자동차 운전면허 교습비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 자녀 1대 1가정교사 파견사업과 농촌총각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은 실효성이 적고,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되어 폐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쪽 여성잠재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순창군 여성 인구수는 15,110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 계획했던 여성사회교육이나 여성직업교육 등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가 됐고, 특히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산후조리원비용 50%지원이랄지 여성친화 공간조성사업, 읍내 보도블럭 투스콘 포장공사 등 5개 분야에 60개 단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련조례도 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강천산 군립공원내에 여성전용화장실 신축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서 2017년도에는 여가부에서 주관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보건의료원 노인요양원 기능전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노인요양원과 취학전 아동 야간 보호센터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 대여실 등 아동복지시설로 기능을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만, 문제점으로는 구보건의료원의 신축연도가 25년, 증축년도가 15년이 경과 되어가지고 벽체나, 냉난방, 기계, 배관, 전기설비 등이 너무 노후화가 심해서 전면 교체가 불가피 합니다. 내년 예산에 군비로 10억원을 추가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 3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중에는 준공해 가지고 2017년 1월달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1쪽 건강하고 오래살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순창군 노인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약 31%인 9,154명으로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사회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홀로노인이 전체 노인인구수의 약 31%인 2,831명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의료IT U-헬스 구축장비를 200세대에 공급해서 당뇨나 고혈압을 가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전국 노인 일자리사업 종합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노인 일자리사업비로 3억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5세이상 기초연급 수급자는 전체노인의 약84%가 수혜를 받고 있고, U-케어 장비를 이용해서 응급조치도 96건을 처리 한바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부터 노인의 날 기념식과 노인 체육대회를 병행추진해서 행사를 간결하고 내실 있게 추진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2쪽 노인복지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 369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복지시설 6개소, 장기요양기관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읍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냉난방기 보급 등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은 완료가 됐고, 경로당운영비도 적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 고령자 공동생활홈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노인 복지시설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시설안전점검과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해서 항상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보육지원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어린이집이 13개소, 공동생활가정이 1개소가 있고, 아동급식지원이나 소년소녀가장보호비 등에 51억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보육료나 운영비, 또 양육수당을 적기에 지원했고,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모든 어린이 집에 친환경 쌀을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금과면 신한옥형 공립 어린이집은 내년 2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구보건의료원 내에 취학전 아동 보호센터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흥 성가정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4쪽 위기청소년 적극적 관리 및 역량강화입니다. 우리군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지난 10월 26일 준공한 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부터 청소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주요 문화,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관련조례도 지난 10월 제정한바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에 위탁한 이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센터의 경우, 지난 3월에 청소년한마당 행사를 4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고, 청소년 문화존 행사도 지난, 5월과 11월 7일 2번을 거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 공모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랄지, 꿈꾸는 교실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방과 후에 청소년의 교통편익을 위한 차량 1대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바 있습니다. 또 동아리활동도 군에서 직영할 때는 2∼3개에 불과 하던 것이 현재 7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 기타 공연이나 연극, 방학중 또는 주말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청소년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지난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를 성대히 추진한바 있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센터도 군부에서는 유일하게 완주군과 무주군 그리고 우리 순창군만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하고, 정기적으로 상담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경찰서와 교육청,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한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아동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이 사업은 0세~12세 이하 저소득 아동과 가족에 대해서 보통아동과 같이 개인 능력을 향상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아동은 129가구에 243명 정도가 되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한 주요프로그램은 아동영양교육, 부모교육 등 신체 건강분야에 20개 사업, 학습지원, 언어치료 등 인지 언어분야에 11개 사업, 직업훈련교육, 가족상담 등 정서 행동분야에 15개 사업 등 총 46개 사업에 915명의 저소득 아동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자원을 발굴연계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때 각 읍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기를 보면 안전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이나 금년에 일하시는 부분이 거의 똑같은데, 도로변이나 화단에서 위험한 곳에서 금년에도 똑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면에서 배려를 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노인일자리가 5개 수행기관에서 하는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을 보신 것 같습니다. 화단정비나, 도로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특히나 주로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현안사업을 해결하다보면 아무래도 손에 못 미치는 가로환경정비랄지 화단정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없이 바쁠 때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특히 클린그린순창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 1∼2회정도는 쓰레기 집중관리랄지 안전한 것 해주시라고 얘기를 했고, 순창읍 같은 경우는 급식도우미, 교통질서 계도 등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 화단정비나 이런 것을 지향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보험기준 지침도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큰 노동을 시켜서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한 일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거리를 발굴하셔서 안전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 3개 단체가 있나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크게 4개...

연합회까지 해서 4개죠?

연합까지 합해서 4개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등급을 받으시면 장애인 연금지급을 하죠?

그렇습니다.

등급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을 한가요?

그렇습니다.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면 등급 받은 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면에 신청을 하면 장애인으로 지정이 되는데,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되면 지급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등록하는 것이고,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남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의뢰를 합니다.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등급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책정을 해서 등급판정이 나오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은 순창에 있는 병원에서 하는 데가 없죠? 광주나...

종전에는 병원에서 등급판정을 했는데, 지금은 일원화 돼서 병원진단서 여러 가지를 갖춰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보내면 거기서 다시 등급판정을 합니다.

거기서 등급판정 받은 결과보고서를 면에다 제출해서 신청하게 된가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전산에 전체적으로 입력이 되는데, 신청을 그렇게 하신 분에 한해서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1급이나, 2급, 3급은 중복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부과급여라고 해서 일정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등급을 받더라도 연금신청을 안하면 연금지급이 안 된가요?

그렇습니다. 신청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급판정을 받은 후에도 본인이 연금신청을 해야 만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차피 등급판정이 나와서 면에다 등급판정서 제출해서 등급별로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전산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등급판정을 받으려고 서류를 내신 분들은 신청을 합니다.

연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자기는 등급을 받았어도 연금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장애인 등급을 판정받으신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부의장님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누락된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기관보다도 본인이 알아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적에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거의 100% 다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두명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있는데 본인들이 빠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이 좀 전에도 거론이 됐지만, 현재 4개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각 따로, 청각 따로, 지체 따로, 서로 구분이 되어 있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 쪽으로 모든 부분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청각 쪽은 청각 쪽대로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식으로 하고, 시각은 시각대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지체가 따로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을 꾸려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전체가 장애인연합회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각, 청각은 따로 따로 하고 있잖아요. 지원금도 따로 신청해서 자기들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연합회에서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청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에서 지체가 됐든 시각이 됐든, 청각이 됐든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일조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전부 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원내력서도 보면 시각, 청각, 따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따로 지원내력이 되어 있는데, 자꾸 구분을 하다보니까 시각이나 청각, 지체, 이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자꾸 이원화가 되어서 장애인연합회가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이 앞장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통합시켜서 모든 지원은 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 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청소년센터 작년에 위탁을 맡아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위탁주실 때 청소년센터 근무를 몇 명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사무실 운영은 세 사람입니다. 거기서 운영하면서 청소년 아카데미를 공모사업으로 따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인원이지...

그 인원이 아니고, 그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인력이에요. 상담사자격도 있고, 청소년에 관한 모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청소년센터에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 자기네들이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건비 계산을 해서 네 사람 분을 해서 1억 3,000만원정도 인건비로 구분을 해서 자기네들이 민간위탁으로 들어왔는데, 불가 1년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더니 인건비로 나간 사람이 12명이에요. 청소년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가진 자격증으로 청소년을 관리하고 위기에 있는 청소년 상담도 해주고, 놀이도 하고, 다 자격증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민간위탁을 받았는데, 1년도 안 지나갔는데 과장님께서 그쪽 사업을 따와서 그쪽 사업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쓰다보니까 썼다고 하는데, 12명이 1년 봉급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잠깐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한두달 강사를 불러서 썼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2명이 1년 봉급을 다 계산해서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면 청소년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방가후 아카데미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따오면 여기에 관련된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자격이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민간위탁을 받아놓고 완전히 여기에 있는 다섯명은 사무실 운영관리체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강사 데려다가 그 사람 월급주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으로 늘어났어요.

당초에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센터장이 있고, 관리위원이 2명은 계속 직원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센터장, 상담지원팀, 팀장, 통합지원팀, 팀원, 통합지원팀 팀원2, 원투 해가지고 여기에 다 관련된 사업을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처음에 민간위탁 할 때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랬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2명을 채용해서 2명의 1년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비가 별도로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내에 인건비가 계상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원이에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통합지원팀 첫 번째 팀원 팀에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겠다. 민간위탁하실 때 사업계획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해서 이 안에 들어 있어요. 팀원 구성해서 이 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여기에 보면 학교 밖 지원센터에다 인건비 2명을 1년, 그것도 몇 달 것 아니고 1년 것 2명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고 해서 12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방가후 아카데미도 방과후 사업인데,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하실 때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 전주 YMCA, 자기가 순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서 청소년들 지원해주는 CYS내 운영이 뭐냐면 이것이 청소년 통합지원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을 CYS라고 해요. 여기에도 예산이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CYS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원래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 또 강사가 내놔야 청소년 관리하는 직원들은 자격증입니다. 상담, 청소년 놀이, 뭐든지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CYS센터 여기에서 지원받고, 담당부서를 나눠 있으니까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분이 이쪽 지원 받으면 해서 운영을 해가야지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 별도로 인건비 주면서...

방과후 아카데미에 인건비도 책정돼서 내려오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줍니다. 학교 밖 청소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이 사업 내에 인건비를 별도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센터에 센터장을 빼고, 2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또 그 외에 센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동아리 활동도 지도도 해야 되고 공연, 행사도 해야 되고 전부 나름대로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다만, 또 중간에 부은 것은 방과후 아카데미가 금년 3월부터 시작됐고 학교 밖 청소년도 중간에 됐습니다.

차라리 그대로 갖고 있는 것만 갖고 해라고 해야지 보조금 따 와라고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일을 가지고 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그 안에 인건비를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진 자격증으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움직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프로그램을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갑자기 민간위탁 할 때 4명, 5명 쓰겠다는 인원이 12명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 12명인지는 몰라도...

인건비로 12명 나갔어요.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1년동안 12월말이니까 청소년센터에서 기존에 3명 있는 분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우리가 직영으로 군에서 관리할 때하고, 2015년 민간위탁 첫 회잖아요. 2014년도에 예산이 2억 8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6억원이 넘어 갔어요. 청소년문화의집 1억 1,000만원 빼고 6억원입니다. 3배로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청소년들이 대상이 그렇게 많았나, 물론 우리 청소년한테 많은 도움이 돼서 애들 커 가는데 바르게 클 수 있는 그런 틀이 돼서 꼭 필요하다. 그럼 그 전에 했던 프로그램은 애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됐냐, 왜 이렇게 예산이 3배정도, 문화의집 1억 1,000만원 빼고 올해 들어간 예산이 6억원이에요. 민간위탁을 해서 3배로 예산이 늘었거든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방과후 아카데미 1억 3,000만원을 따 왔잖아요. 학교 밖 어린이 지도하는 것, 공모사업 따 온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죠.

학교 밖 6,700만원이 잡혔는데, 학교 밖 해당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된 것 같아요.

15명정도 됩니다.

15명이 학교를 그만 두고...

배회하거나...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애들이 15명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취업을 했다든가, 미용이나 요리학원을 보내거나 검정고시를 해서 실적이 지금 다니고 있거나, 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들은 조금 약간에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직업기술...

지금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된가요?

14명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14명정도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 중에서 검정고시를 4명정도는 연결하고 있고...

직업훈련을 받아서 자격증 취득하고 결과물 나온 것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 엊그제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안 나오고, 오토바이 운전면허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하도록 지도를 해주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도 많이 해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봤습니다. 하는 사업내용도 다 한번 보고 했는데, 순창군 중&middot고등학교 학생들 합해서 1,400명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인재숙이나, 학교 기숙사 거의 빠지면 몇 명 안 돼요. 본 위원이 정확히 확인을 못했지만 몇 명이 여기를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절대 아니고, 불가 소수에 인원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교육청에서 위센터라고 해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는 기관이 있어요. 순창교육청 소속이 아니고, 별도 기관으로 해서 팀장해서 직원 5명정도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거의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상담을 하거나 그런 애들은 문제애가 있고, 가정환경이 안 좋고, 학교 밖 애들을 상담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해서 이 예산으로 해서 관련된 사람들 인건비 주는 식으로 인건비 따서 그 사람들 직업 창출하기 위한 센터인지, 아니면 정말 순창군 청소년을 위한 센터인지 이것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소년 업무는 사람이 사람을 지도하거나 상담하거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청소년상담자격증 있는 사람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센터에서는 천 몇 명이라고 했는데, 관내 청소년들을 합치면 4,000명정도 됩니다.

중&middot고등학생 1,400명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이용할 일은 없고, 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조금 활동적이고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합니다. 동아리 활동도 8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민간위탁 했을 때 이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벚꽃 축제에 부수 만들어서 그것도 거기에 온 사람 인원수 몇 백명 해서 그것도 했다고 써놓은 그 사업이 무슨 실효성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 사업이에요. 벚꽃 축제때 부스 하나 만들어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숫자 적어서 그것도 사업이다고 여기에 넣고, 그런 의미가 없는 사업은 하지 마시고 정말 엑기스만 골라서 제대로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셔야지 형식적으로 어디 가서 어린이 날 행사해서 어린이 500명 왔다. 그렇게 해서 학생인원이 통합해서 몇 천명이 운영을 했는데 활용을 했다. 그렇게 사업계획서 결과물을 이렇게 내놓으면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큰 행사나 이런 것을 실적으로 써놓으니까 그렇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 의무는 학교나 찾아 온 사람 상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상담사는 이미 5명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누가 얼마나 상담을 많이 하러 온지는 모르지만, 12명 인건비를 주면서 12명이 하면 다른 단체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보러 다 하라고 해야죠.

하여튼 그런 실적을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기존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대하게 크기만 커져서 예산만 늘어나면 안 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셔서 아닌 것은 철저하게 민간위탁 한 센터와 상의해서 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요구된 자료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순주 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이 읍에만 세 군데 되어 있는데, 면단위 청소년들도 여기에 와서 상담도 하고 활동하고 그렇습니까?

주로 멀리 있는 청소년들은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멀리 있는 데는 찾아가서 상담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힐링캠프를 한다. 그러면 골고루 인원을 착출해서 쌍치, 복흥, 동계, 구림 학생들 같이 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시 이용하는 데는 멀리 있는 청소년들은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단위 학생들은 여기까지 올 일이 없고, 사실 면단위에 있는 가정에서 더 위기의 청소년이 가정이 곤란해서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위탁계약한 데가 YMCA인가요?

예.

건의를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맞게 최근 3년간 공익실적이 있고, 자부담 능력이 20%이상 있는 단체를 지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건만 그 위에와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과나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여성단체가 있고, 여성단체나 이런 데는 자부담을 하고 있고 다만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자부담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서 판소리, 댄스, 퓨전난타 등 7개 동아리 77명 여기는 청소년들이 읍 관할인가, 면단위 관할인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여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순고 학생, 제일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면단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7개 동아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소통망 구축 읍면별 대표자를 11명 운영하고 국가별 8명정도 구성하셨죠?

예.

읍면별로 월 1회이상 간담회를 통한 민원사항 고충처리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 있습니까?

읍면별로 하는 것은 소통망을 읍면장님들이 면에 있기 때문에 가끔 상담도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청취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은 취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을 무슨 통계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하셨고, 무슨 근거로 프로그램을 짜셔 운영을 하시냐고요?

근거요?

고통처리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짜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로 그런 것은 큰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의 상담내용은 아니고, 고충상담이면 생활을 하면서 가족 간에 문제 이런 상담정도입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만든 거네요.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상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담사 월급주지 않습니까?

있답니다.

그 내용 각 읍면별 월별로 내용 제출하여 주시고, 1∼2년 되신 분들이나 10년 넘으신 분들이나 다문화 교육이 일괄적으로 진행되죠. 별도로 구분해서 교육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교육대상이 결혼이주여성하고 중도입국 자녀,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임산부나 48개월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교육시킨 것도 있고, 또 자녀만 만 3세∼만 12세 구분해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교육프로그램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은 없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내용을 알고 계시죠? 다문화적 문화란 정착과 안전도모를 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평가, 재검토를 하기를 바라며 안정적인 정착지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과평가를 한번 해서 보고 드린 바 있고, 금년에도 성과평가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에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고, 금년에 성과평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를 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과평가를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되면 잘 대로 잘못 된 것은 개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다문화가족 업무는 거의 센터에 주로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지정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합니다. 거기 지침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평가를 해도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혹시...

획기적으로 바꿔야지 왜 바꿀 수가 없어요.

손종석 위원님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혹시라도 있으면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하여 2013년도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유사&middot중복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써 놨어요.

두 가지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쓰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유사&middot중복사업 폐지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주민행복과에서 자체 없애 것처럼 보십니까?

내년도에는 한가지 없애려고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중에 다문화가정에 지원된 사업이 총 28건 중에 13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으로 5개 분야 60개 단위사업으로 간추려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6개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친화하고 관련된 사업, 다문화가정도 순창군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성친화조성사업 일환으로 같이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요지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28개 사업 중에 13개가 다문화가족 한 사업을 숫자 분리 식으로 여성친화사업을 마치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문화 여성들이 순창군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사업을 개발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문화 모국방문 있죠?

예.

다문화가정들이 못 가신 분들은 부모를 초청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를 초청하는 말씀이신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이 내용은 아주 오랜 전부터 나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읍면 간담회를 정확히 청취하셨다면 이런 문제점은 진짜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겠죠.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보건의료원 노인요양원 기능전환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구의료원을 20억 2,800만원으로 계수하겠다는 것이죠?

20억 6,800만원...

그것은 옥천요양원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20억 6,800만원은 옥천요양원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넘긴 것이 7,100만원 포함해서 그렇고, 순수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20억 2,800만원이에요.

예.

본예산도 그렇고, 거기에서 보고한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기능보강을 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예산이 10억원정도 더 필요하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10억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의 용역이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출 받았습니다. 어제 군수님, 부군수님 보고 드리고 그랬는데, 여기에 문제는 이렇습니다. 20억 6,800만원 주는 것은 내부기계시설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것 같이 그 정도 선에서 단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냉&middot난방이나 기계배관 전기 같은 것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내구연수가 25년이 되고, 증축연수가 15년정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전문가가 봤을 때에 도저히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청구할 때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또 10억원 30%나 증액을 합니까, 처음에 기능보강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벽채나 냉&middot난방, 기계배관, 전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보니까 껍데기 페이트 칠 하고, 바닥하고 도배하는데 20억원 들어갑니까?

그것이 문제점인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해 줄 때 총 평수, 말하자면 보건의료원의 총 평수에 지급단가가 있습니다. 지급단가로 해서 줘버립니다.

총 평수에 지급단가는 리모델링 해서 지금 기계배관이라고 하고 냉&middot난방, 기계배관, 전기 그랬는데, 배관이라는 것은 수도배관, 전기배관 냉&middot난방배관, 배관은 세 가지 뿐이에요. 다른 배관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배관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20억원 갖고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납품보고서가 제출됐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10억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설계도 안 했는데 뽑아 봤습니까, 과장님 혹시 건축 전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안 했는데 어떻게 산출근거가 1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설계하신 분들이 전부 산출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10억원에 하라면 10억원 맞게 설계를 할 것이고, 20억원이면 20억원 맞게 할 것이지 그것 100억원 설계는 못 하겠습니까, 전부 이태리 대리석으로 하면 100억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초 20억원으로 설계를 하겠다는데 그 기능이 획기적으로 무엇이 늘어 났다든가 전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다면 이해를 해요. 당초 20억원 갖고, 리모델링하는 총 연 건평이 얼마나 되죠?

건평이 1,300여평 됩니다.

1,300평요?

1,300여평, 끝자리가 기억이 안납니다.

그 중에 요양원이 몇 평이에요.

평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층하고 2층만 요양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요양원하고 아동보호기관, 아동보호기관이 1층을 다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동보호시설로 100평정도 빼 놓고...

그러면 1,200평이 요양원이네요.

그 중에서는 장례식장도 포함되어 있고, 3층 포함돼서 전체면적 1,300여평정도 됩니다.

장례식장을 어린이가 있고, 의료원요양원에 장례식장을 의료원에 또 있잖아요.

그것은 운영 안합니다. 그대로 두는 겁니다.

장례식장도 있다면서요?

옛날...

옛날 얘기는 할 것 없고, 지금 현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적까지 포함해서 1,300평이라는 얘기입니다.

20억원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고쳐서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20억원을 했는데, 30% 10억원이나 더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설계가 어떻게 나오고 쉽게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했으면 10억원씩이나 10억원이 남 이름 아니에요. 업무를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설계용역사를 한번 데리고 와서...

설계용역 20억원 나온 것하고, 10억원에 산출근거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주민행복과 업무파악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괴롭게 많이 한 위원이 본 위원이에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업무파악을 위해서 촉구를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공무원 이외자 눈으로 봤던 그 업무가 본 위원 볼 때는 눈에 설 드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본 위원이 촉구를 해주는 것이 지적을 하거나 그런은 아니었습니다. 주민행복과가 잘 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잘해요. 2013년도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한번 하면서 업무을 봤더니 그때 기준으로 순창군 그 많은 부서 중에 출장복명서하고 운행일지가 일치하는 데는 주민행복과 뿐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출장복명서하고 운행일지는 전혀 별개예요. 출장복명서에는 울산 가 있는 사람이 그날 운행일지에 차타고 쌍치면으로 돌아다녀요. 그렇게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주민행복과는 딱 맞았어요. 업무 깔끔하게 잘한다 했는데, 그런 반면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공무원 관리에 눈으로 잘 못을 잘 못을 인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것을 촉구 해줬거든요. 이번에 조태봉 계장한테 자체평가서를 주라고 했더니 100점 만점에 100점이 제일 많은 부서가 주민행복과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절대 100점 일수가 없고,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전 엉터리로 주먹구구식으로 잘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엉성한 면도 있더라. 앞으로는 주민행복과에 잘 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보다 업무에 개선을 위해서 신정이 위원께서 요구한 서류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의회 전체 눈으로 다시 재조명해서 꼭 문제삼아서 촉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처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보건의료원 건축물 기능전환을 언제 했죠?

엊그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못된 것이죠?

...

기능전환도 받지 않고 사업추진하고, 설계까지 하고 계속 간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관리계획이 아니고 행정내부에서...

정성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억 6,800만원이 기예산이 확보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약 10억원정도 더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10억원 어떤 예산이에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확보되어야 할 예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도비가 균등하게 배분됩니까?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국도비 보조 내줄 때는 총 평수에 대한 단가 일조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약 10억원정도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도비 2억 9,300만원 군비 7억 9,600만원 포함돼서 20억 6,800만원인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순수군비 10억원이 포함이 돼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이 나일론 행정입니다. 당초부터 30억원이상 포함이 되고 10억원이상 군비로 포함 17억원 내지 20억원정도가 군비가 포함된다고 했으면 이 사업 추진 안했을 것 아닙니까, 국비 9억 7,000만원 약 10억원정도 국도비 12억원정도 갖다 투자해 놓고 어쩔 수 없이 군비 알파 10억원 더 보나마나 더 될 겁니다. 그러면 약 20억원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효과는 어떤 것이냐 입소 정원 68명 요양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당초에 30억원 들어간다고 본 위원장이 산정할 때는 지금 10억원 더해서 30억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더 들어갑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 보완 등 해서 더 들어가요. 당초 때부터 30억원 들어간다고 했으면 사업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해 줬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은 지금 20억원 들어가서 노인요양원을 만든 자체도 부정적인 시각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전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승인에 따라갔어요. 더구나 국비 반절정도 되고,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를 시켜서 군비로 10억원을 플러스하면 몇 프로예요. 이 사업이 군비 50%이상짜리입니다. 현재는 군비가 몇 프로정도 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 30%대로 보이는데 앞으로 10억원 투자가 되면 군비가 50%가 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당초 때부터 그런 계획이 입안이 됐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죄송 생각하게 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어야할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30억원정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부 이사를 가고, 시설을 하다보니까 우리도 20억원정도는 될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전문가가 봤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은 어떤,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하다가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이렇게 하면 아무 책임성이 없어요. 담당과장께서도 전혀 책임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일반 개인 같으면 20억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효율과 30억원을 투자했을 때 사업효율성을 따져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해요. 이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초에 20억 6,8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중에서 국비 9억 7,000만원 도비 2억 9,300만원, 약 12∼13억원 국도비를 따다가 군비를 플러스 시켜서 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군비 비율이 적으니까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해서 승인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처음부터 군비가 50%이상 포함이 된다 했으면 아마 승인 안했을 겁니다. 본 위원장이 강력하니 반대해서라도 승인 안했어요. 그런데 승인 받아놓고, 군비가 10억원 더 들어가야 됩니다. 보나마나 10억원만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에서 하는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이 오히려 남아야 돼요. 책임자 물어서 문책해야겠죠? 의회에서 승인을 잘못 했습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 됐습니까?

이것이 당초부터 예측이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국도비 받아서 이정도로 하고, 나머지 10억원 더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보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도 설계단계에서 이렇게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 정도도 예측을 못한 분들이 무슨 사업구상을 해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업비 증액이 30%뿐이 아니에요. 현재 노출된 금액이 30%예요. 시행도 하기 전에 30% 증액된 사업계획서가 어디가 있답니까. 지금 인쇄물에 잉크도 안 말렸어요. 시행도 하기 전에 캡이 생겼는데, 차라리 이 사업 접으세요. 그리고 요양원을 자치단체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에요. 풍산요양원 맨날 적자나서 보전해주라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안 된다고 싸우고 있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요양원까지 하려고 해요. 옆에 요양원 잘 한데 있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그 사업이 잘 되도록 민간사업들을 잘 하면 잘 되도록 뒷받침만 해주는 것이 행정이에요. 행정에서 책임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운영은 군에서 직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직영을 하든, 안 하든 그래요. 직영을 안 하려면 더구나 안 해야죠. 민간인이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분들이 와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구의료원이 필요 없으면 매각을 해줘야죠. 그것이 행정이 하는 일이에요. 땅은 땅대로 사면서 의료원 주차장 땅이 없어서 주차장 땅을 사면서 이것은 왜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 사업을 문제점 많이 안고 하면서도 투자 하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설계가 납품 됐습니다.

설계비는 얼마정도 돼요?

9,700만원정도 됩니다.

군수께 직접 요구를 해서라도 특단에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이런 사업 계속 추진하다보면 장기적으로 후세에 순창군이 웃기는 순창군이 돼요. 유지관리 때문에 운영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 월급도 못 버는 순창군이에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