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유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0월 14일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의거 2016년과 2017년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조례에 명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월정수당은 2015년 월정수당에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반영하여 2015년 월정수당대비 5만 980원 증액된 139만 2,570원으로 하고, 2017년 월정수당은 2016년 월정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장께서 곡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곡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곡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곡성군 청소년 보호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곡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곡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실장 심종선입니다. 곡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의 곡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관내 법인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규정하고, 보육 교육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은 총칙입니다. 안 제2장은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위탁에 필요한 기간ㆍ조건 등 제반사항과 우선입소 대상자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장인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보육교직원의 정원과 임명, 보수, 복무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 비용과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16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항목을 열거하였습니다. 부칙에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조항과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곡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관내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생활과 행복한 사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등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회와 경로당 등에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총칙으로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2장 경로당 운영 지원은 기존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이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노인복지 증진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10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저소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과 사회문화적 활동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의 공동사업 운영지원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곡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에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양성평등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안 제6조는 군수 산하 모든 위원회 등 합의제 기관이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청소년 보호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 그리고 제5조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대상 및 절차와 임무 그리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청소년 육성사업과 청소년단체 및 시설의 문화활동 장려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 중인 곡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관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곡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각종 수당과 인건비 등 역량강화 경비, 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센터 및 아동학습 성과발표회 및 한마당 행사를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를 대행한다. ??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2개의 위원회에서 논의하던 것을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곡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곡성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민간단체 공식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곡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곡성군 평생학습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강화, 신설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문예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예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해당 조례 제3조 제1항의 평생학습 관련 지원대상자를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재능기부단체 및 기관, 평생교육 강사, 학습동아리로 확대하였고 제3조 제2항의 문예교육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제6조 제3항에 곡성군 평생학습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읍ㆍ면단위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제10조 제2항에 읍ㆍ면단위에 평생학습센터를 지정,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직무수행능력 향상,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23조 제1항에 주민자치위원회 직무능력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시찰 등 교육, 주민자치박람회 경연대회 참가 및 견학에 필요한 경비에 따른 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의 교류활동경비에 관한 지원근거를 신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은 특별성별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였고, 각종 문구 및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곡성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6년도부터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근거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 추진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가능토록 함으로써 각 호에 그 사업내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제2항에서는 공익사업별 세부사업내용을 직접 별표1에 명시하여 해당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민간단체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단체에 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과 예산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