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0일에 집행부에서 제출되고 11월 11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탁운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촌지역생활수준향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 및 처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처리위탁을 통하여 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 및 매립에 따른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장수군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요청 내역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업체선정과 위탁원가에 의한 수거운반처리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3년으로 하고 위탁처리량은 년 간 300톤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수거처리로 처리시설 건설비 및 수거운반 장비 인건비를 절감하고 종전 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 및 매립에 따른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석면 흡입시 폐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성이 강한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군민의 건강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장수군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 요청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한국 환경공단이 되겠고 위탁방법은 위탁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량은 연간 150동에 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슬레이트처리 관련업무 신속성 효율성 증대로 군민의 건강보건향상에 기여하고 기타사항으로 환경보호 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업무 처리지침으로 전문기관이 환경공단에 위탁을 권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심의안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심의안에 대해서 박현식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심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내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업 운영비 출자 10억 9천 1백만 원입니다. 목적은 향토 산업육성사업에 일환인 장수한우가공식품개발사업 자본보조사업 추진 및 가축운송차량 지원으로 한우지방공사에 유통물류 활성화에 도모하고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효과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유통 활성화 및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입니다. 내용은 기관운영비 2억원, 장수한우가공식품개발사업 자본보조사업비 자부담에 6억원, 가공식품 생산공장 토지매입비 2억원, 가축운송 차량지원 사업에 1억 3천만 원 중 출자가 9100만 원, 70%입니다. 따로 붙임 출자심의요구서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심의안

박현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이길재 건설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의안번호 206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내용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내년도 장수군일반회계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5000만 원이 되겠으면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소상공인신용보증대출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한 저신용 소상공인의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안정에 기여하며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사업계획입니다. 두 번째 출연금은 5000만 원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최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3년이 되겠으며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연이율은 3% 이자를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되겠고 저희들이 20개 업체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재 건선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근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방금 전에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탁운영 동의안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군민의 생활수준향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건설비 및 수거운반 장비 인건비등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2014년부터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해왔습니다. 2015년 12월 31일자로 민간처리업체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민간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역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성 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성이 강한 석면으로 만들어진 슬레이트 처리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 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해 왔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서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군민의 건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축산전문가 육성 한우육종개량과 질 좋고 저렴한 TMR 사료생산, 유통활성화로 지역축산농가에 자생력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한 장수한우지방공사에 장수한우가공식품개발사업 자부담비용 및 제품생산에 따른 운영비 가축운송 무진동차량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유통활성화를 위한 출자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질의 응답시간에 관련부서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심의안입니다. 역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000만 원을 출연해서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대출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받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이것이 특별회계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기금을 우리가 중소기업육성하자고 지금 이렇게 전출을 해놔 가지고 기금을 해놨는데 이번 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요.

지금 그 기금에서 나가는 거하고 이 특례보증출연하고의 차이점은요. 그 육성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간 것은 아까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인 소상공인한테는 기금에서 못 나가거든요.

5등급 이하

5등급 이하인 소상공인한테는 기금에서 못 나가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딱 5등급 이하는 못준다?

기금에서는 그것은 5등급 이하인 경우에 담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을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나가는 것은 이 이상 되는 분들로서 담보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기금을 저희들이 출연해 주는 거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예산이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 그런 것을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거 특별회계는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일반회계에서 주는 이유는 이렇다는 것이 나와 줬으면 좋지 않냐 해서

예, 다음번에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리 후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축산과, 건설경제과 에 대한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해볼게요.

예.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온 자료를 보면 내부자금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축산 과에서는 거기에 출자계획이 되어있어요. 3900만 원 지금여기에서 자료 온 거 보면 내부자금으로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방공사에서 원치도 않은 것을 군에서 해주려고 하는 것 이지요? 3900 자부담 금

뭐를요?

자부담 금 3900만 원 있잖아요.

무진동차 얘기하신건가요?

예, 그런데 지방공사에서 온 자료를 보면 내부자금으로 활용한다고 했어요.

자부담 부분은 내부자금으로 하고 우리가 출자가 9100이고 자담이 3900이니까요.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그랬구먼요.

예.

그 다음에 손익추정을 보면

예.

신용융자 1700, 17년도에 800, 18년도 50만 원 그 이후에는 800, 1800 해가지고

흑자

흑자로 돌아선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공사에 올 예상 손익이 얼마에요?

연말 2500 흑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를 지금 거기가 8마리씩 넣는가요. 거기에다가..

예, 8마리

그러면 하루에 한번 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번 수송하는데..

그것은 공판장을 어디에다 내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대충 평균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시간이..

아마 2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거리 같으면 1회고 2회

하루에?

예, 하루에

하루에 2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6년도 것만 볼게요. 1700이 적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쪽에서 만회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물론 축산농가 일부는 이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는 아니에요. 일부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만큼 적자가 나는데 지방공사에서 다른데 에서 어떻게 확보를 하지요? 적자난 만큼을.. 2015년도에는 2500 정도 흑자 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그래요. 당시에 700여 두의 한우가 한우를 우리가 출자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한 500여 두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아니지요. 처음에 우리가 공사 출범 당시에 530두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몇 두에요?

지금도 500한 지금 갭이 아니요. 엊그제

얘기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 잠시 만요 과장님. 팀장님 얘기한번 해 보세요.

예.

그런데 지금 15년도 같은 경우는 한우가격이 상승이 돼가지고 상당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한우 현재 여기에 500여두를 사육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손액을 따져보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14두가 줄은 상태인데 이 자료를 보면 14두가 줄은 상태인데 혹시 가격이라도 하락됐을 때 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우가 그 동안에 15년도에는 어찌됐든 지간 가격이 상승이 되어가지고 괜찮았어요. 사육하는데 손익도 괜찮았고 했는데 이게 막상 2017년도에 가격이 하락 안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아마 손익을 내는 것은 여기에 그 한우가격이 상승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거시기가 아마 큰 비중을 차지했을 거예요.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요.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과장님..

물론 유동적이니까요. 가격이

아니 유동적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우가격이 상승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이 발생이 많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2500만 원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인자 500여 두에 물론 그중에 다른 어떤 거시기도 있겠지만 500여 두를 사육한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따졌을 때 2500만 원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육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순이익이 2500만 원이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500여 두에 한우를 사육해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실험용도 있겠지만 100두를 ..청취불능.. 사용해가지고 2500만 원 낸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적자에요. 따지고 보면 적자에요. 지방공사 적자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내년에라도 한우가격이 내려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여기에 1700만 원 정도의 어떤 여기에서 무진동차에서 17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됐다고 했을 때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똔똔 이는 돼야 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이것이 너무나 적자가 났을 때는 자본잠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단 말이요. 자본잠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 참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공사에 촉구를 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 자본잠식부분도 저희들이 회계사를 선임을 해서 결산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또 의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적자가 났을 때 지방공사에 어떤 문제점 이것이 상당히 대두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1700만 원이라는 적자를 여기에 무진동차하나만 가지고 적자를 냈을 때 이 문제점 그러니까 이만큼 적자가 나면 다른데서라도 이것을 메워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매우죠.. 경영인데요.

경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를 500두 정도에서 100두 정도는 시험용이나 이런 것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400두 정도를 사육해가지고 다른 거 그만두고 2500만 원의 어떤 올해 예상수익이 수익이 아니라 이익이 2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게 혹시라도 한우가 가격이 하락됐을 때는 이거 적자에요. 이거 대책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대책이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 사료를 잘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든지 아니면 한우를 사육해가지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에 뭐 이익 낼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석표를 주시라 그 얘기에요. 우려가 돼요. 막대한 돈을 우리 군에 어떤 돈을 가져다가 출자를 해놓고 거기에서 적자가 나면 안 되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그래서 지금 다시 태어났다는 각오로 뼈를 깎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예,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전년도에는 몇 톤 나왔어요? 지금 올해는 3000톤 예상하고 있는데 16년도에

음식물이요?

예, 음식물 쓰레기

지금 300톤 계약했었는데 300톤이 끝났습니다. 11월 12월

그러니까 16년도에는 몇 톤을 계약을 하시나요? 똑 같이 300톤 전년도하고 같은 량

예, 300톤 조금 차이인데 우선 300톤 하고 모자라면 추가로 조금 더 해도 돼요.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잘만하면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을 좀 모색해보세요.

이 자체가 자원화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져다가 2차

이것을 가지고가서 자원화 해요.

환경오염을 예방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자원화 합니다. 공장 자체가 자원화 공장이에요.

예, 자원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방금 전에 민원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따로따로

좀 달라요.

위탁도 따로따로

예, 그렇습니다.

집 고쳐주기니까 어차피 슬레이트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사업내용이 좀 달라요.

사업내용은 다른데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은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같이 하느냐는 얘기에요.

인제 지난번에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그 전에도 그런 지적들을 의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이게 같이 할 수는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따로 따로..

따로 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축산과장님!

예.

아까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동안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 만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고 정말 심도 있게 얘기하고 여러 수십 번 한 거 같아요. 제가 봐서도..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오고 올라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지금까지 축산과나 한우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을 쭉 지켜보잖아요. 관심이 다 있으니까 다들 각자 지켜보거든요. 각자의 보는 각도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또 올랐단 말이에요.

향토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예, 방법은 없어요. 보니까.. 축산과장님 그냥 뼈를 깎는 각오를 하시겠다.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하시겠다. 그것만으로는 지금 역부족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동안에 누누이 지적했잖아요. 많이 그리고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렸었고 그런데 안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같아요. 그런데도 또 올라오면 뭔가 할 수 있는 구실을 주고 이게 의원님들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안 될 때는 분명한 그 쪽에 대한 몰이도 있잖아요. 또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향토사업이 장수한우에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거가 8월말에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향토제품 대전을 했어요. 그 때 우리 장수한우가공식품분야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비선호 부위 처리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어요. 유통에 대해서.. 그래서 하기위해서 이런 심정으로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향토 산업으로 이렇게 비 선호부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적자라고 적자운영인 것으로 지금 다 나왔잖아요. 이미 이전에 다 들은 얘기에요.

아니에요.

적자 운영하는 것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누누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의회에서 제시한 것 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들은 지금 하나도 수정되거나 뭐가 반영되거나 한 게 없는데 이게 이 데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거는 밀어붙이기가 아니고요. 단언하건데 좀 멀리보시고 좀 높게 보시고 우리 장수한우의 미래 유통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 인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손익분석표를 향토 산업하고 무진동차량하고 하면 이것을 합쳐보면 2016년도에 얼마가 적자가 나냐면 8000만 원하고 1700 한 1억 정도 적자입니다. 이거 두 가지 가지고.. 16년도 한우지방공사에서 가져온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16년도 1억 정도 적자입니다. 두 가지 무진동차가 1700, 여기 향토 산업에서 8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거 손익분석표에요. 이거 가져온 거예요.

예, 저도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어요.

1억 정도 되고 2017년도에는 2억 3000 정도가 적자입니다. 아니 2억 3000이 아니라 여기에서 1억 5000하고 1억 6000 정도가 적자입니다. 2017년도에는..

예.

2018년도에는 1억하고 1억 정도 적자입니다. 2018년도 1억 정도 적자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는 무진동차는 거기에 손익이 난다고 했고

했고요.

이익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4200만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예.

그러면 2020년도 가서 플러스 6800만 원 됩니다. 2가지 합쳐가지고

예.

그런데 축산과장님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동안에 3∼4년 동안 1억 이상이 적자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방공사에서 수익을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가져와 보세요.

이게 지금 저도 보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향토사업은 사업기간이 2017년도에요. 그러면 손익을 따질 때 2017년도 이후를 따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금년부터 이렇게 따져가지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금년이 아니라 내년부터요.

그러니까 2017년도 이 사업이 완료된 후부터 따져야지 4개년 계획인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과하고 지방공사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이 자료가 서로 틀리다고 한다면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서로.. 이것을 어떻게 손익을 내 가지고 우리 지방공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우려가 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16년도에는 여기는 아무 거시기가 없다. 17년부터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17년도에 준공이니까 사업이 당해 연도 끝나는 게 아니라 4개년에 걸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우지방공사에서는 16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1억을 적자를 내고, 17년도 1억 5000 정도 적자난다고 그렇게 만들어 졌는데 이 관계는 그러면 축산과하고 한우지방공사하고 이것이 서로 지금 제대로 안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우리 축산과나 지방공사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손익분석도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먹구구식 밖에 더 되냐고요 이것이요. 최소한도 이 지방공사하고 축산과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우리 과장님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지방공사에서도.. 그런데 이 손익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나중에 우려가 되지요. 사업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것을 잘 맞춰가지고 축산과하고 지방공사하고 잘 맞춰가지고 어떤 손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아니 이것이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지방공사는 지방공사대로 처음부터 사업계획이라든지 손익분석표를 이렇게 만들어 논다고 했을 적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지금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이 2014년도부터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동의안이 나올 때 지금 14년도 처리 비용이 있었을 거고 처리량이 있을 거고

예.

2015년도도 지금 연말이 다 돼가지만 지금 현재까지 예산액이 있고 있단 말이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을 명기를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 위탁사업비는 얼마에요?

5600만 원입니다.

5600만 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에

금년 수준입니다.

5600만 원에서 늘어나봤자 6000 정도 되겠다.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예.

지금 소상공인특례보증인데 소상공인의 범위가 지금 일반 가게도 해당이 되지요?

예.

그렇지요. 일반가게도 되는데 지금 신용등급 5등급 이하짜리들은 지금 주고 싶어도 은행에서 담보능력이거 다 따져가지고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다가 이것을 예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군수가 담보 서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반음식점이나 가게들 죽죽 하는데 5등급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혹시 못 받은 이런 것을 파악해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저희... 1개 업체 정도만 지금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50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20명 계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인자 조금 여건이 된다면 실지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 신용등급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려고 해도 안 해주니까 운전자금이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셔가지고 5000만 원이 잘 된다고 하면 한 1억 정도는 올려서 더 많이

지금 3000만 원입니다. 최대

최대 받는 것이 3000만 원이지요.

예.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 출연금을 한 1억 정도로 할 것 같으면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14년도부터 했는데요. 이 남은금액이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아 있어요?

5억 받으면 내년에 9억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래서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우리 지역은 대기업보다 거의가 95%가 전부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열심히 땀내서 일하고 지역특화도 만들고 해줄 것 같으면 지역경제는 자연히 살아날 수가 있어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축산과장님!

예.

한우지방공사 출자 심의안 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지금 자료 내는 것으로 보면 5년 후가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한우지방공사운영비 출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참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10억 9천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1억 3000만 원인데 왜 용어를 자부담도 우리 군수가 내는 것이고 자 향토 산업 육성사업에 14억 중에 국비하고 군비부담은 매칭사업비니까 그것은 일반예산에 세워주니까 출자가 안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관운영비 2억하고 지금 향토 산업 6억하고 식품토지매입 2억하고 무진동운송차량 9100만 원하고 자부담 3900만 원 하고 했는데 자부담하고 출자하고 한계가 어디가 틀 린 겁니까. 지금.. 100%군비 우리 군비 출연인데 자부담 낼 사람이 군수지 누구여 그래.. 왜 이렇게 나눠놨는가 그것이 혹시 뭐 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진동차 3900은 순수하게 공사에서 자부담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출자해주는 것은 9100만 원만 출자

그러면 공사에서 자기들 이익이 남아서 3900만 원 부담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아니지요.

아니 사업비 예산이 다 짜여 있잖아요. 그러면 예비비에 3900만 원이라도 있다는 얘기에요?

내년도 지금 이게 예산에 계상을 할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계상을 하는데 전 100%로가 우리 출자라는 말이요. 출연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 의회 심의를 안 받고 군수 결재만 받으면 확정이 돼버려요. 한우지방공사 예산은 그렇지요?

출자를 하기위해서 지금 오늘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자부담 출자 이렇게 나눠놨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요. 똑 같은 돈인데 그래서 나는 혹시 뭐가 기준이 틀려서 이렇게 해놨는가 어찌 했는가 해서 군수가 100원가지고 똑같이

70%보조인데요. 당초 한우협회에서 검토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온 거 같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30%는 공사에서 3900은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7:3인데 당초에는 한우협회를 줄라고 해서 그것이 그때 예산이 안 되니까 지금 와서 30%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것으로 자부담 해가지고 해놓은 거 같아요. 실지 그런데 내면적으로 가면 돈은 어차피 군 출연금이다. 이 얘기에요.

예, 군비라고 봐야지요.

또 한 가지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가령 예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세부사업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예.

계획이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세워놓은 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예, 없지요. 아직

그러면 그 아니면 그 계획을 따로 세울 건지 아니면 전임자가 세워놓은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용역까지 들어가 이거 했지요?

했습니다.

그것을 바통 받으실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바통 받아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용역 해 놓은 거 그것을 받아서 지금 하겠다.

예.

별도 한우지방공사로 체계가 바뀌니까 다른 더 연구 검토는 안 하고

내용은 똑 같으니까요.

내용은 그대로 해서 중앙승인 받은 데로 지금 나가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의견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운영 동의안은 이희숙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위탁 동의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위탁 동의안은 이희숙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위탁 동의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심의 안에 대하여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으로 심의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심의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심의안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