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소득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수군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지역 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나 집수리사업 수행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업체에게 민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장수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입니다. 행정권안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장수군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라북도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동의요청 내역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대상주택은 49호이고 사업예산은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붕 벽체 천정 부엌 화장실 창호개보수 방수 도장 도배, 장판 등 노후 부분의 개량수선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 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건의 세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입니다.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 개보수, 사업대상 주택개보수 세부내용, 집행실적 및 정산서등 제출에 관한 사항, 개보수사업 주택하자발생시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입니다. 민간위탁 업체 선정공고를 통한 제안서 심사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과 사업대상 주택선정 후 세부사업내역집행실적에 따른 사업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집수리 경험이 있는 자에게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관내 소재업체 민간위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2007년 사업 실시 후 9년간 총 385호를 해서 저소득층 노후주택보수를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후 주택보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장수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장수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장수군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배형근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제안 설명과 전에 간담회 때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수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보수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수군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라북도 지침에 의거해서 2007년부터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나 집수리사업 수행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업체에게 민간 위탁하여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민간업체와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민간위탁업체의 선정 공고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각 조례들에 별지서식에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3쪽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5조에 제목에서 간사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이나 단체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본 조례 제5조의 간사는 사전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의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9조에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5조의 2에 산회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 3항 특별위원회 설치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5조 간사의 개정에 따른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6조의 2에 군정질문과 관한사항에 대하여 제4항에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내용을 삽입했고 군수는 군정질문 요지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군정질문 전일 근무시간 내에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5분 발언에 관한 사항도 안 제66조의 3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께서 검토사항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까? 그대로..

예,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예.

이게 기간은 없지요? 3년이라든지 한번 고쳐주면..

예, 기간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꼭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2016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