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11월17일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김재수 실장님, 그사이 일신상의 이유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데 또 이렇게 감사장에서, 건강이라고 하기는 완전한 건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선 보기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감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몸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몸 관리 잘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저는 감사자료 말고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 군에 인센티브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부분들은 부서별로 하는 부분들이, 기획실같은 경우는 종합평가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재정분석 우수시책 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을 때 인센티브, 그런 부분들이 2013년부터, 부서별로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은 재정분석하고 종합평가 그 부분들이……

그러면 기획실에서 2015년도에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15년도는 지자체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1억 또 재정분석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1억 그 다음에 지난해 지방규제개혁추진실적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서 5,000만 원, 2억5,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 2억5,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전부 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서,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요 일반세입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업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2014년 울주군 지역복지사업종합평가 및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복지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우수지자체 포상금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 수령하지 않고 사업전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결산검사 때 지적된 그 사례인 것 같은데요.

올 결산검사 때 지적된 겁니다, 2014년도 것이기 때문에.

2014년도 것.

그런데 이런 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국·시비부분들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금 배정된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 경험부족으로 확인하지 않고 기존 예산 있는 부분으로 집행해서 결산검사 때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다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부서에서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입 들어오는 부분들은 세무과에서……

세무과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괄적으로 세입으로 다 잡는 부분이 없고 부서에서 다 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디에서 총괄로 관리를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을 잡는 부분, 그냥 자금배정을 재배정해 내려오는 부분도 시에 있는 것 같고요, 자금이 배정됐으면 부서에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냥 공문만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집행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센티브는 그 부서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센티브 목적에 내려올 때 어떻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명시가 안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세입으로 넣어서 다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그것을 총괄로 해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산실에서 확인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인센티브 왔을 때 내려왔다는 부분들을 예산계에 협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입부분도 그렇고 세출 할 때도, 편성할 때 하는데 그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총괄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 우수지자체 선정된 이런 포상금도 그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한 건데, 성립전예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립전예산 편성은 한다 하더라도 세입이 우리 세무과에 배정된 것을 확인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집행하다 보니까 세입부분이 부족한 그런 부분입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제때 확인이 안됐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도 제대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결산검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모르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이 보시면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알아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인센티브는 대부분이,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몇 건에 불과하고요 다른 것은 그냥 그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알아서 사용하도록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으로 잡아서 목적에 타당하게,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인센티브에 명시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작년에 2억5,000만 원 내려왔는데 이 2억5,000만 원에 대한 용도는 뭐였습니까?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세입으로 넣어서 전체 세입만 잡았습니다.

그냥 그 세입에 들어가서 우리 재정예산 전체에 포함해서 사용한 겁니까?

예.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기획예산실에서 좀 더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부서는 또 저희들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 직원들이 또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김재수 실장님, 예산실 모든 분들 1년 동안 군 전체 살림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진행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개인적으로는 건강 빨리 챙기십시오. 지금 기획예산실에는 감사실이 있지요?

예.

감사실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감사실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감사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주어진 임무부분들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집행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부분입니다. 다른 복무부분하고.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허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공무원들의 기강, 청렴도 이런 부분도 있겠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예산과 청렴도 이 두 부분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올해 일어났던 일들.

지금 감사자료에 일부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보조금 이것 집행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조금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지적을 당해서……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같은 경우는 대행입찰제도를 대행해 주고 감사실에서도 보조금부분들은 엄격히 확인을 하고 또 우리 심의에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 한도 16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심의할 때도 좀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집행했을 때 제대로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많이 투명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올해 2015년 당초예산부터 해서 민간보조사업 2,000만 원 이상은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 이것은 실질적으로 입찰대행해서 시행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입찰대행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어서 감사 지적을 받고 있고, 심지어 법적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대로 둘 겁니까? 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공무원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실 부분은 현재 5명이 있습니다만 중기인력계획에 내년도에 감사실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방보조금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650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집행하는데 감사파트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배분하고 정산을 또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절차할 때……

그래요. 이 부분이 해마다 행감 때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22만 울주군민의 피같은 혈세입니다. 예산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 집행된 부분에서 부정·비리가 없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감사기능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인데, 규제개혁을 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울산에서 규제개혁 울주군이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5개 구·군에 비해서 울주군이 보니까 규제개혁 진행률이 58.3%로 최고 낫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규제개혁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는데, 올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규제개혁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민의 삶과 경제 이 부분이 가장 밀착하게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또 민원발생 소지 부분들이 사실상 규제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과 군민들의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을 내셔서 진행률이 좀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님 좀 하겠습니다.

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보니까 우리 울주군시설공단이, 울산 전체가 엉망진창이네요. 그지요? 지금 감사결과 보니까 ‘다, 라, 마’, 울산의 공기업이 전부 다 ‘가, 나’가 없어요. ‘다, 라, 마’네. 공기업 이것 좀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영이행평가부분을 행자부에서 올해 평가한 부분이 ‘다’급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를 받은 부분이 수지분석에서 56%가 정도 나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좀 안 되어서 그렇게 받았는데, 다른 운영하는 측면, 서비스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수익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공기업에 넘어갈 때는 경상경비가, 지난해에도 지적했다시피 50% 이상 되는 사업만 위탁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이나 생활, 체육, 문화 할 것 없이 많은 부분에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평가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익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간 우리 군민들의 일상생활속에 많은 문화, 복지, 생활, 체육 이런 것들이 시설공단에 위임이 되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철저하게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니스트 출연금 집행 앞으로 까다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출연금은 사후정산이 그동안 미흡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협의한, 그렇게 됐습니다.

전에는 어쨌든간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그 기준에 안 맞아서 우리가 제대로 사용처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었지요? 내년부터는 바뀔 거지요?

예.

의회에 다 보고하고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곳이 어디어디인지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울산 울주군 2010년도 울산과기대에 10년간 500억 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협약하고’,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가 250억 원을 넣었어요, 맞지요?

예.

지원내역은 2010년에서 2011년도 울주학사, 기숙사 2개동 건립에 100억 원, 2012년도에서 ’13년도 첨단생체소재연구센터 건립비 100억 원, 2014년도 우수학생 장학금 26억 원, 연구역량 강화 연구활동비 24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기숙사 짓고 연구소 짓고, 이것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 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울주군민하고 좀 관계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26억 원 이건데, 이 부분에도 정말 우리 울주군 학생들이 제대로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용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 그것은 다 확인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사용하게끔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기대 측하고 협의된 내용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그 부분들은 계속 의논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되면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드시 명확하고 투명하게 보고도 되어야 되고, 사용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용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울주군민을 위한 사용처가 되어야 된다, 학생도 있지만 울주군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례를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울주군 쌀 사는 데 몇 십 억, 이런 데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제가 근거 없는, 제가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그냥 이야기로만 하는 건데요 정말 사용하는 목적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 협의과정 내용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박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감사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직원이 5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5분이 저희 예산 전체든지 여러 가지를 다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드신 줄 알지만 지금 보면 올해 148건이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혹시 그 148건 중에 주가, 제가 대충 확인해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해마다 똑같이 감사에 지적되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에 감사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신용카드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계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적……

따져보면 읍·면에 자주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인수인계할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카드가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인수인계라는 것이 조금 그런데요, 공무원이라면 다들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그런 것은 일괄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감사실이 징계를 하거나 잘못된 것을 문책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예방을 위해서 감사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에서도 감사가 올해 28건, 산림청 4건 이렇게 있습니다. 산림청 같은 경우는 기관이 경고가 됐습니다, 울주군 자체가.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재선충 관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선충 관련도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던 문제거든요.

재선충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한정된 인원으로 전체 전량조사라든지 그것을 또 제거한다든지 예산확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되다보니까 산림청에서도 내려와서 개선도 하고 인원도 확충하라는 내용이 있고 또 계약방법에도 입찰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수의계약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권역을 나눠서 책임제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는 산림이 많다 보니까, 낮에 산림과에 한 번 확인해 보니까 한 10% 정도밖에 조사가 안 됐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정된 인원으로 하는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울주군이 다른 외부에 잘못으로 인해서 지적을 당하는 게 싫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에서 28건이나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감사에서는 지적이 안 됐었나요?

건설공사부분이 63억 이상, 감사를 67건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 열 몇 건이 지적이 되어서 회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설계상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검사하고 또 감사계에서 사전계약심사하고 하지만 감사 왔을 때 그분들이 또 그런 생각의 차이 또 공사시공에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보다보니까 회수하는 부분들이 일부, 2억8,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부분들은 대단위 공사입니다. 대부분 30억, 40억짜리, 영남알프스 같은 경우 100억 이상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장님, 그것은 아는데 시 감사에 처분이 뭐냐 하면 업무관리 소홀입니다, 대부분이. 이 문제가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 한정된 공무원 인원으로 이것을 다 제대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업무 소홀이라든지 아니면 설계검토 소홀,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다시, 감사라는 것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고 예방을 위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든지 그 다음에 혹시 그런 부서가 있으면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 거기에 징계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감사를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검토 소홀’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어서 감사계하고 불러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몇 차례 거르기는 거르는데, 이런 지적된 부분들이 앞으로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인원이 적지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또 다시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수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계장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5쪽에 보면 2015년도 예산이 6,065억8,200만 원이잖아요, 그지요? 제일 위에 재정현황에 보면.

예.

내년 예산을 보면 7,144억 원이지요?

예.

간단하게, 감사하고는 관계없지만. 약 1,100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 여러 가지 성장률이 2.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디서 증액이 되어서 1,100억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다음에 2016년도 당초예산 때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율은 18.7%인데 일반회계는 7.63%입니다. 늘어나는 부분들은 특별회계 원전지원금 그 부분이 한 500억 포함되다 보니까 증가율은 18.7%인데, 현재 광역시도 내년 예산이 2조9,000억에서 3조2,000억으로 거기도 한 10% 정도 되고요, 일반회계는 13% 정도 증액됐습니다. 우리보다……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그 돈이 에너지융합 그쪽에서, 앞으로 사업개발 특별회계 그쪽에서 나온 거지요? 그쪽으로 갑니까?

그 부분은 특별회계부분이 증가율이 많았고 일반회계는 지방세부분도 내년에 109억 정도, 교부세……

됐습니다. 의문스러워서 물어봤고요. 조금 전 질의에 보충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의 소통협력체계 강화 이렇게 26쪽에 해놓았지요?

예.

분명히 개요를 보면 ‘울주군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 강화’라고 해놓았고 또 ‘주요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군정의 동반자적 관계로 군정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지요?

예.

이런 건으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박기선 위원이 물을 때 과기원 있지요? 우리가 과기대하고 과기원이 되어 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름이 다릅니다. 과기대하고 과기원 다르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여러 가지가, MOU 체결관계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효한 겁니까? 과기대하고 과기원하고 MOU 체결에 대한 것이 유효합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최근에 서면질문을 해서 연계,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한성열하고 한성율이는 딴판입니다. 다르지요, 그지요? 이름도 다르고 사람이 다를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기대하고 과기원 다르지요. 그러면 MOU 체결을 다시 해야지요, 돈을 줄 때 주더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야 맞지 싶어요. 그것이 본 위원은 일관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이번에 서면질문이 왔을 때 충분히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하면 군수나 부군수나 기획실장이나 담당과장, 교육체육과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다면,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의원들에게 간담회 때 와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라든지 향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과기대에서 과기원으로 했을 때 의원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해 준 적이 있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야기는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체계를 강화한다, 이것은 안 맞다 말입니다.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과기원에서도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방문을 했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은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네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당초에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물론, 좋습니다.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합당하다, 유지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간담회에 와서 군수나 ‘사실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예의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쁜 우리 의원들이 그로 인해서 50억 이것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우리 행정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35페이지, 소통과 협력 그 부분과 연계하는 겁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약 65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65건에서 총 소요예산, 총액이 안 나옵니다. 총액이.

금액은 거기 빠졌습니다만 1조9,900억 정도 됩니다.

1조9,900억이 되는데 우리 이 예산이 군수 공약사업에만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군수도 선출직이고 군의원들도 선출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기획실에서 우리 군의원들에게 선거 출마할 때 공약사업이 무엇 무엇이냐 파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군수는 선출직으로 당선되면 공약사업을 해서 1조9,900억을 쓸 수 있는데 우리 군의원들에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뭡니까? 군의원들은. 지역을 위해서 일하러 나온 겁니다. 군수도 군민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의원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안해서 ‘공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어떤어떤 공약을 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만 팜플렛, 내가 오늘 여기 팜플렛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요청해서. 무엇무엇 했다는 것, 읍·면에도 하고 큰 사업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이런 것을 한 번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고 참고로 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

판단을, 잘못됐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요약집을, 지금 2년차입니다마는 그때 전체적으로 73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 것은 파악이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늦었지만 그런 부분 다양하게 정책개발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부분들을 취합해서 기획실에 보내주신다면 그 부분들을 부서에다가 다시 차후에……

그런 예우라도 있어야지요. 예우, 의원들에 대한 예우, 맞잖아요?

지금도 늦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전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참여예산제나 다양한 부분들을 발굴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보내주신다면 우리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그 사업들을 해서 투자순위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보니까 아직까지도 공약사업이 제대로 들어간 것이 있고 안 들어간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생략하겠지만, 이것도 참고하고 군의원들 것도 참고해서 좀 원만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여기 의회와의 소통 협력체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취합되면 우리 기획실에서 받아서 관련부서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만 다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우리 최명수 계장님도 지난번에 다치셨던데, 이상 없습니까? 계장님.

최명수 예.

항상 예산 편성하고 예산 때문에 늘 불철주야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산 편성할 때, 25쪽에 보니까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참여의 기회를 좀 많이 확대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모델을, 세 가지 모델 중에 1모델을 채택해서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영부분들은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동군수실, 또 주민의 건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기획실장님 말씀 잘 하셨네.

다른 구청에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받아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단계는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참여위원회는 현재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그것만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잘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군수님이 주민들과 만나서 군수와의 대화, 이동군수실, 민원 이런 것을 가지고 대부분 예산을 편성해요. 이동군수실하고 군수와의 대화 이것 특정한 사람 몇 사람들 와서 늘 단체에 목소리를 내는 이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다니면서 예산 편성하는데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 전체, 우리 군민들 전체를 보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그 목소리를 다양한 계층에서 다각적으로 들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대부분 예산편성이 군수님 다니면서 대화하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예산으로 잡힌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에도 의원님들 참석하십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건의됐을 때 각 부서에 보내서 자기들이 순서를 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만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로 채택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사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대양한 곳에 예산이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어쨌든간 “이동군수실이나 군수와의 대화 이런 부분들, 너무 특정인들만 해서 문제가 되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속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기회의 장이 사실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떠한 위원회를 만드시든지,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구나 북구나 이런 데는 인터넷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예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도 예산방이 있습니다마는 참여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 계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들어오지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별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석을 하니까 사실 거기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민자치예산, 참여예산제도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만.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 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 그것은 곧 홍보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군수님과의 대화 이런 것도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특정적이고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제도 실시할 때 반드시 다양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마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성율 부의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행정과 의회가 항상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자료 요구할 때, 의원들이 사실상 자료 요구하는 것은 뭔가 지적하고 그것을 제대로 바로 잡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알아서 예방도 하고 서로 의견조율도 하자는 차원에서 있는 건데, 자료 요청하면 부서별로 어려운 부분들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자료는 슬슬슬 뒤로 다 감춰버리고 말이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획실에서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회의할 때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좀 적극적으로 자료제공하고, 또 좋은 자료는 찾아와서 주지는 못할망정 요청하는 자료마저도 거부하고 말이야, 이런 일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예산실에 보면 880여 공무원들이 정말 과별로 실별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자기 과별로 업무도 상당히 벅찹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저도 한 번씩 늦게 퇴근하다보면 군청에 불이 훤히 켜져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만큼 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다하고 계시는데, 또 부가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군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생겨서 서명운동 받는 것 이런 것 했을 때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군 입장에서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직원할당제로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수도권규제완화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 이것 기획예산실에 보니까 9만 명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9만 명을 받으려면 상당히 많이 하셔가지고 성과는 좋은데, 우리 공무원 개개인으로 해서 할당을 50명씩 했지요?

예.

이것은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업무가 상당히 바쁘고 힘든데 또 서명에, 많은 분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그걸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거지 할당제를 해서 내려가는 이것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부분에 참여를 안 했으면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시·도 협의회에서 협조요청이 광역시로 와서 광역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담당자도 혼자 서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읍·면 쪽으로 협조를 구하다보니까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맞췄습니다만 지역……

그래요. 실장님, 목표량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가장 중요 것은 군정에서 시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적극적인 참여,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계도가 또 중요한 거고, 그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서명운동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을 할당제 형태로 가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산실장님,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좀 있었는데, 5분 자유발언 있잖아요. 군정질문이라든지 서면질문 이런 부분은 답변서가 제대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와 같이 발전방향이라든지 개선될 부분 또 향후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같이 고민하는 측면에서 자유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인가 그때에는 답변서가 오더만 지금은 답변서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까?

안 온 부분들은 우리가 챙겨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서를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보내는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의회법무부계로 와서 의회법무계에서 각 부서로 보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통하자는 취지를 누누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지요? 그것을 우이독경으로 말이지 너는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보면 국비 1,25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지금까지 역점시책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국비는 국비대로 가져오되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군비가 확보됐는데 시비가 수반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와 군이 사전 조율을 잘해서 우리 군비가 확보됐는데 시비가 수반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도 매칭으로 가는데 시비가 수반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 예산총액을 보면 465억1,500만 원인데 이중에 집행을 224억8,500만 원 했다 그지요? 현재 남은 게 240억3,000만 원인데 이게 예비비가 153억4,400만 원이 포함된 금액 맞습니까?

예.

그걸 빼고 나도 약 9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 실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인건비하고 예비비 외에는 거의 다 집행가능한 부분입니다.

아,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하다.

예.

우리가 보면 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월예산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월부분들은 12월말 전에 마치기 때문에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당초부터 계속 부서별로 주지를 시켰고요. 최근에도 예산계, 회계과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이월통계를 보니까 숫자라든지 금액은 자료에 있는 게 정확하다면 지난해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하지 못한 부분들은 결산추경에 좀 삭감을 시키고 이월할 부분들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결산추경에는 신규사업은 거의 편성을 하지 않고요.

각 실과별로 당해연도의 예산내역을 보면 사업부서인 모모 과에서는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수도 못하면서 이월시키는 경우가 간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 과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예산을 400억 넘어 집행하는 부서인데 보면 예산만 욕심을 내서 잡아놓고 그런 예산을 연내에 소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필요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 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 간과하지 마시고, A라는 부서가 당해연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요구한다고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다른 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있잖아요. 감사자료에 보면 1-31페이지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 제각각입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2시간을 기준했을 때 7만 원을 기준하지 않습니까?

1시간에 7만 원 해서 2시간에는 10만 원씩입니다.

아, 1시간을 했을 때 7만 원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석인원이 14명인데 수당지급은 80만 원 돼있고 또 여기에는 보면 19명인데 133만 원 되어있고, 이 밑에 쭉 한번 보십시오. 10명인데 여기에는 7만 원 되어 있네요 70만 원 돼있고, 또 밑에 보면 13명인데 56만 원 되어있고, 이런 부분은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얼마입니까? 한 사람 앞에 수당이 5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제각각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회 숫자에 참석한 분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제외한 부분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인원에 보면 대상이 17명인데…… 대상이 17명인데 참석은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수당이……

당연직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빼고 순수하게……

아, 공무원들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일단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 감사자료 45페이지 공무원 정원 변경 및 직렬 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직별 변경에 보면 기계운영 6급이 공업6급으로 변경 후의 직렬입니다. 그지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공업6급, 행정7급, 행정7급, 시설7급 이렇게 쭉 있는데 변경내역에 보면 공업6급이 행정과 공업6급, 그 다음에 행정7급이 행정과 환경7급 이렇게 복수직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군의 조례상으로 복수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원 규칙에 담당하는 업무가 행정하고 공업하고 비중이 비슷할 때 복수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4가지 복수직까지 가능하게 법조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복수직을 4개 종류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행정, 농업, 공업.

몇 년 전에 우리 울주군 조례상에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단수로 조례를 변경했는데, 그것 기억나십니까?

직렬 조정은 조직개편할 때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업무성격에 따라서 복수직이 있다가 또 단수직하는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업무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달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그때 예산실장께서 우리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실 때인데, 그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직렬을 조례로 단수로 바꾸었다 말입니다. 그때 왜 바꾸었느냐 하니까 복수직으로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이 기술직에 도로과나 도시과 같은 데 갔을 때 전문직에 가니까 로보트다 이 소리입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단수로 해서 기술직에는 기술직이 가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그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서는 행정7급이 행정·환경, 행정·보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게 전체적으로 행정 부분도 있지만 현원도 좀 반영해서 자리배치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배제해서 직렬을 복수직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수의 전문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서의 현원도 반영하고 업무의 성격에서 복수직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총무과 업무인데 일단 총무과 업무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방금 제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또 의심 가는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 잘해가지고 개선해 달라는 부분 잘 챙겨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아무쪼록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모든 시정사항을 업무에 잘 반영해서 두 번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11월17일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총무과장 윤정록 회계정보과장 정흥식 세무1과장 김상일 세무2과장 심성보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5년 행정지원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상조 문화관광과장은 낙동강유역 환경청 주관으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책임자협의회 참석차 자리하지 못한 점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제24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울주군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하고 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울주군 위상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주민자치실현이 되도록 주민과의 대화 등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자치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한마음연수, 맞춤형 복지제도,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직무능력 향상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영화 상영과 행복음악회, 열린예술무대 공감을 통하여 생활 속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고, 반구대 산골영화제, 언양읍성 민속놀이마당, 울주오디세이, 우시산국축제 등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자원을 결합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체감지수를 향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문화재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언양읍성과 창표당 복원사업을 하였으며, 서생포왜성 정비, 석남사 승탑 및 구 상북사무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발은 1만7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2016년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성공 가능성과 함께 향후 과제를 제시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산악문화센터, 국제클라이밍센터, 벽천폭포 등을 갖춘 복합웰컴센터를 개관함으로써 영남알프스를 찾는 산악인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우리군 관광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의 성패를 좌우할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울산시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울산옹기축제, 깨끗한 진하해수욕장 운영, 옹기마을의 효율적 운영 등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더욱 개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회계업무 추진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유재산 402필지 임대, 보존부적합재산 20필지 매각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확대설치와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예방과 재산보호 등 주민생활 안전서비스망을 더욱 강화하여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사 노후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삼남면과 온양읍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청사 유지보수를 통하여 깨끗한 청사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지방세 1,850억 원과 세외수입 843억 원 등 세입 2,693억 원에 대한 징수 및 납부독려로 2015년 세입액이 당초보다 73억 원 증가한 2,767억 원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군 재정기반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과세누락 제로화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관리 및 사전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과세 모니터링과 감면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민원 해결 사전 검토제 운영으로 신뢰 세정 구현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고, 부서별 산재되어 있는 체납자를 통합관리하여 세입 증대와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 대포차량을 직권 공매처분하고 다각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은닉재산 색출과 체납세 근절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에서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만족도조사 또 직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민원실 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서비스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선진화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으로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선진부동산 거래문화 조성과 도로명 주소 정착 여건 확충에 노력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주민들이 매우 만족할 만한 사업도 있고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다소 미흡한 사업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윤정록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정록입니다. 항상 우리 군정과 울주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고, 2015년도 한 해 동안 남다른 애정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고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이춘근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 윤정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 그동안 1년 동안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2015년도 행감자료 2-61쪽에 보니까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해가지고 군수님이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시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2014년도 행감 때 대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특정대상만 가지고 하지 말자, 그리고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올 2015년도를 지켜보니까 이 부분을 좀 다양하게 폭을 넓혀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잘 진행이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인원도 예산 대비해서 많은 분들 600여 명 정도가 참여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잘됐다고 판단이 돼서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26쪽에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예산집행현황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2014년도도 있고 2015년도 있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되네요, 그지요? 과장님, 맞지요, 되지요?

예.

안보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됩니까? 2-26.

2-26……

안보교육 강사수당 2014년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지요, 그지요?

예.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돼 있는데, 안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고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저번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하고 이런 것 때문에 행사가 자체적으로 원천적으로 봉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지급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이다. 특히 군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보강화가 분명히 중요하다. 해서 국·시비 예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활용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5쪽 공무국외여행 현황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보니까, 2014년도에 총무과에 유럽·중동 종합무역사절단 인솔해서 우리 군수님하고 가셨네요, 맞지요?

예.

1인당 총 경비를 보니까 2014년도에 군수님이 담당공무원들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금액 말씀이십니까?

예.

해외경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군수님은 책정이 조금 높습니다. 경비 기준이 있거든요. 의원님하고 조금 높게 돼 있습니다. 퀄리티가요.

그러니까 여행갈 때 비행기를 탄다든가 교통 이동할 때 혹시 우리 군수님 비행기 타면 좋은 좌석으로 가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석 같이 타고 가십니까?

예, 일반석입니다.

그런데 경비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람 움직이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 산정기준이 군수님 것 적용하면 조금 높고, 숙소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좀 높습니다. 결국 같이 가시는 분들이 주무시기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주무시는데 지출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이 좀 높아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염려해서 혹시 같은 공무원들 가는 데 좋은 좌석을 타고 가시는 줄 알고, 그런 부분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7년도 말 되면 청사이전 하지요, 그지요? 청사이전. 청사이전 대비해서 지금 기록물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물 정비 진행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청사가 지어지면 새 건물에다가 로비 쪽이나 민원실이나 이런 데 군민들을 위해서 기록물을 전시할 거지요?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자료실을 이관하는 문제는 들어있는 걸로.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더부살이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 특히 행정기록이 역사의 산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빈틈없이 잘 정리해서 우리 청사 이전할 때 거기에 가서 제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보관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은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지털화 한다든가 뭔가 현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어느 누가 찾아오든 간에 우리 울주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서별로 중요한 사안들 다 정리하고 또 기록물을 잘 관리하겠지만 이것이 군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신청사 들어갈 때에도 이 부분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울주군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24페이지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5회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참가시상금으로 1,000만 원 사업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사업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4년도에 쓰셨습니까?

예.

그러면 2015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겠네요?

이것은 2014년도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그때 하고……

그러면 세입으로 잡습니까?

예, 잡아가지고.

성립전 편성을 했으면 2015년도 당초나 추경예산에 안 올라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 우리 동아리 발표회해가지고 그때 시상을 받으면 얼마 받을지 모르니까 예산편성을 못하거든요. 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14년도 바로 편성해가지고 그때 쓴 거지요.

과장님, 시상도 받을지 안 받을지, 얼마 받을지 모르는데 성립전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을, 우리가 동아리 발표해서 1,000만 원 시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1,000만 원은 받으신 거잖아요?

예.

과장님이 지금 얼마 받을지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성립전예산으로 왜 했느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걸 받을 줄 모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시상금을 받기 때문에 그걸 받을 것을 예측하고 미리 당겨서 쓰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 운영활성화에 1,000만 원을 당겨서 쓴 거잖아요. 참가시상금으로 받을 거라는 가정 하에 이것 쓰신 것 아닌가요?

아니오.

위원장님, 뒤에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혜 계장,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에 성립전예산 올라간 겁니까?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이게 혼돈하기 쉬운 부분이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예산을 하고 그전에 돈을 써버리거든요. 동아리가 6월에 만약에 돈을 받아가지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써버리고, 성립전예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결산추경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좀 헷갈리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면 아직 의회에 올리지 않고 먼저 사용을 한 걸 성립전예산이라고……

그렇지요, 보면 사용을 한 거지요. 사용을 한 건데 결산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으니까, 그전에 쓴 거니까 그래서 성립전예산이라고 합니다.

이것 사용한 것은 언제 썼습니까?

예?

지출일이 11월10일인데요.

2014년도 작년 예산을 10월에 경진대회를 해서 11월에 받으면 먼저 쓰고 연말에 결산추경 할 때 의회에 요구를 한다, 그렇게 됩니다.

결산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여쭤본 게 그겁니다. 저희가 성립전예산 집행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과장님, 혹시 그 순서를 알고 계세요?

성립전 어떤 순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려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그렇지요, 행정절차를 밟아야지요. 성립전예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립전예산은 내시가 통보가 되면 보조금을 교부하고 추경 전에 승인 후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성립전예산이 예산총칙에 명시돼 있는 부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참가시상금으로 받으신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결산에 올리기 전에 먼저 사용한 금액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이 아까 기획예산실 할 때에도 그걸 여쭤봤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용도가, 시상금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써야 되는데 미리 쓰신 거잖아요.

돈은 받았지요.

돈을 받아서 그 돈만큼 쓰신 건가요?

예, 돈은 받은 것 가지고 쓴 거고, 거기에서 자꾸 헷갈리는데 결산추경에 돈은 다 쓰고 정리를 다 해 버렸어요. 가져가고 갈라서 다 주고 했는데 결산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나중에 계장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가로기 달기 위탁 및 노후 가로기 교체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읍·면별로 위탁단체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읍·면장님 소관이신가요?

위탁단체가요?

예, 선정하는 기준이.

예, 읍·면에서.

그러면 읍·면장님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재향군인회가 있는데 그 읍·면장님이 친한 단체만 계속적으로 주게 되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단체에 주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 읍·면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달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단체의 능력이 보유된 데 안 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 위원에게 여러 단체에서 이야기가 뭐냐 하면 특정단체만 그 읍·면장하고 친해서 주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단체별로 해보고 이 단체도 위탁이 가능한지 여쭤보면 자기들이 차량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면 불합리한데 대체적인 단체는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단체만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윤정록 총무과장,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2-10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재검토 해놨어요. 봤습니까? 전년도에 ‘읍·면별 자율방범대 구성현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내역이 동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12개 읍·면 자율방범대가 매주 5,6회에 걸쳐 3명∼5명씩 비슷하게 야간순찰활동을 하고 있어 차별지원 기준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차등지원 시 자율적인 봉사활동 위축과 행정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해서 형평성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 걸로 해놨어요. 그런데 실지로 직원들이, 어느 계 담당입니까? 야간 순찰할 때 현장에 나갔는데 언제 나갔습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장단 회의하고, 회의가 읍·면의 이장단 회의를 하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군에.

아, 이장단장님 협의회해가지고, 그것은 회의록이 없습니다.

군에서 회의하는 것 열두 분.

군에서 하는 것은 회의록이 없습니다.

회의록 작성 안 합니까?

예, 그것은 안합니다.

안하면 그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뭣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옵니까?

이장단장님 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 협의회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조례에 있는 회의가 아니고요, 법정회의는 아니고 친목, 하나의 각 이장 단장님들의 친목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되지 왜 다달이 모입니까?

그것은 운영하는 면의 문제는 그것이지만, 그래서 친목모임입니다. 회의하고 회의록 쓰고 하는 것은……

이것 예산 되어 있잖아요, 예산 안 돼 있습니까? 이장단 회장들 각 읍·면 열두 분하고 자치위원장 예산 안 돼 있습니까? 예산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여기에 와서 회의에 참석하면 여비가 일비수준의 2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게 와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도 오고 건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각 지역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자체 회의를 합니다. 하고 군수님 참석도 하시지 않고요……

공무원들은 아무도 안 갑니까?

공무원들은 우리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러 갑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공지사항 홍보할 것을 가져 와서 주민자치계장이 가서 공지사항설명을 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유명무실한 모임을 갖도록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들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협조를 구한다든지 구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형식밖에 더 되나요.

그래서 협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식밖에 더 되나요. 와가지고 좀 섭한 소리지만 모여가지고 밥만 먹고 간다 말이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이야기하세요.

협의회 회의가 친목의 성격이 있는 회의이고,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지사항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그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회고 회의의장이 이장단 그분들이 뽑은 협의회회장이 회의의 의장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그 시간에 잠시 가서 홍보하고, 회의진행도 거기에 총무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치위원 교육을 간다든지 다른 단합대회도 가고 이러한 일들이 많던데, 그러면 이것을 자체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갑니까, 우리 군의 예산으로 보내줍니까? 이장단 이런 사람들하고 자치위원장하고.

견학 가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견학 가는 거 그러니까 단합대회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디에서 보내줍니까?

단합대회하는 것하고 회의하고는 제가 보기에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모든 관리를 하잖아요. 자치위원 이장단 단합대회도 시켜주고 체육대회도 하고 모든 것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단 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는 사실 조례상 없습니다. 타 구에는 전체 이장단,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없는 구도 있거든요. 저희 군은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씩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면 군정홍보도 하고 때로는 우리 시책이나 이런 사업도 말씀을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하면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비 정도만 주고, 단합대회 하는 거나 별도로 우리 여행 보내주는 거나 그런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일절 없고 1년에 한 번씩 이장단 전진대회 운동장에서 하는 것 주민자치위원장·위원하고 전진대회 그것만 예산이 있지 별도로 여행을 보내주고 그런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의사항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의사항은 그 자리에서 우리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해서 직권으로 받아가지고 처리해 줄 것은 처리해 주는데……

바로 그겁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하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회의를 하면서 어떤 건의가 나오고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두로 하고 자기들 회의라서 저희가 회의록을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는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실과에 협조를 구할 것 같으면 담당계장이 과에 전화를 해서 문서 어떤 것은 나눠준 것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이장단, 자치위원 모임이 조례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개선할 문제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앞으로 회의하는 것을 회의록을 작성해서 남길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회장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이 또 회장이고 거기에 자기들 총무도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회의장을 마련하고 군정홍보하고 혹시 건의사항이 있으면 구두로 할 것 하고, 회의록은 우리가 별도로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회의에 오라고 할 필요가 없네.

우리가 오라고 하지는 안하거든요.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회의실을 빌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빌려주고.

모여서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비판이나 하고 지역의 의원들, 회의 때마다 그런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모임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래서 내가 회의록 보자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인지, 어떤 성향에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2-24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책자 찾는 중) 공무원국외여행 관계가 있나? 2-28인데, 죄송합니다. 2014년도에는 67명의 공무원들이 국외여행 했어요. 그지요?

2-34페이지입니다.

2-34, 예산이 8,556만5,000원이 들어갔어요. 2014년도에는 67명이,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88명이 갔는데 예산이 2억882만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인원수를 보면 얼마 차이는 안 나요. 그렇지요? 한 20명 차이가 나나. 어떻게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위원님, 그것은 지금 감사자료가 감사시점 이후에 11월 이후에 한 게 있고 2015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그렇고, 자료제출한 기간이 달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2014년도에는 12개월 했을 것 아닙니까? 12월까지 1년을 한……

두 달치입니다.

두 달 것만 했나? 두 달 했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행기간이 있다아닙니까. 여행기간 종료.

’14년도?

예.

아, 그래요? 나는 전체 ’14년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몇 월 며칠부터 뒤에 써넣어야 확실한데, 2014년도 것으로 보지 어떻게 2개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나, 자료를 내려면 좀 현명하게 내줘야지. 그리고 2-67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임용자 현황 있지요. 행정5급에 한번 보세요. 이 말은 승진직전 하위직 기간 동안을 말하는 거지요, 그지요? 15년 동안 6급에 있었다는 겁니까? 뒤에. 그 말입니까?

예, 승진직전 하위직 6급으로 11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전위생과에 김이분 이번에 진급한 사람은 18년 동안 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박진영이라는 총무과에 있었던 사람은 11년 만에 진급을 했어요.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두면서, 진급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오기 전에 승진을 했습니다마는 인사평정을 합니다. 담당과장, 국장, 또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님이 인사평정을 하니까 고가를 매겨서 능력에 따라서, 무조건 장기근속 했다고 승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 고가점수를 매겨가지고 또 인사평정을 하다보니까 뒤에 고가점수를 못 받았는지 그런 사유 때문에 조금 승진이 늦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김이분 과장님은 18년 동안 여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리신 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성 우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11년 만에 하는데 18년 동안, 근 7년이나 늦게 진급이 됐는데.

여성이라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국가에서도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면 좀 의아심이 여러 가지가, 인사관계는 깊숙이 들어가야 알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황에 보면 6급도 약 8,9년 만에 7급에서 6급이 되고 어떤 사람은 11년 만에 된 분도 있고, 또 7급을 보면 3년 만에 된 사람도 있어요. 8급에서 7급. 국장님, 과장님, 보십니까?

예.

7년 만에 진급된 사람도 있고, 대충 다 3년 만에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만큼 차이가 나나요?

부의장님, 7년 만에 된 것은 이것은 보니까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바꾸면서 조금 늦었는데, 옛날에는 기능직 공무원 하다가 행정직으로 특별채용해서 시험을 쳐서 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직원인 것 같습니다. 다 보니까 7년 한 사람은 옛날에 기능공무원, 정규 공개채용시험을 쳐서 들어온 게 아니고 기능으로 들어와서 행정으로 바꾸면서 조금 늦어진 그런 직원이네요,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국장님하고 총무과장께서 이제 웬만하면 이런 차이를, 너무 차이가 나면, 차이는 둘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되면 차별화가 돼버립니다. 차별화. 차별화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어도 너무 길면 차별화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 얼마나, 여러분들이야 진급될 사람은 착착 됐지만 안 되는 사람의 그 심정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보살펴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진급할 때 이런 차이를 크게 안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단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을 보면 직원들 그냥 승진되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정도 담당과장이나 고과를 매깁니다. 평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을 조금 소홀히 한다든지 조금 능력이 저거한 사람은 누가 봐도, 담당과장이 오래 되고 나이가 많다고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차례대로 오래된 사람 승진시켜 주는 것이 맞는데 그걸 그대로 해버리면 조직의 발전이 없습니다.

압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면, 차별화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차이는 약간 있어도.

가급적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반장 위촉하고 그리고 조례가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이번에 온산에 한마음대회에 대해서 동향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공단, 들었습니다.

공단 참여하는데 38명 이장 중에 8명만 참여하고, 약 8개 부락만 참여하고 30개 부락이 참여 안했습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고 남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조노제 읍장이 몇 번이나 이장들한테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선 이유가 있겠지만, 행정에 위계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에 위계질서가 없고 기강확립이 안 되면 이 조직세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장단 규칙을 봤습니다. ‘이장이 다음 각 호에 활동을 안 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마을에. 그런데 2항, 3항에 보면 ‘이장의 의무를 현저하게 태만할 때……’,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할 때 말입니다. ‘의무를 안 할 때에는 면직을 할 수 있다’고 여기에 해놨습니다. 총무과장님, 봤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장 조례나 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든지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래도 되는 건지.

그것은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군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사실 아닙니다만, 읍·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위촉하고 이장 임명하는 것은 읍·면장의 권한입니다만 규정대로 민원이 생겨서 안 될 때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읍·면장이 그런 선에서 어떻게, 아직 조치를 안 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진위파악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새마을 규칙하고 회칙하고 있는 조례를 한번 보시고 새마을도 재정비할 때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 재정비하라고요?

예, 재정비할 용의가 없습니까? 회칙에 의해서. 이것도 총무과에서 관할 못합니까?

새마을지도자 말입니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회칙에 보면 맞지 않는 사항이 엄청시리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쭉 봤는데 지금 현실하고 이것하고는 동떨어졌다 말입니다.

아, 명단이……

명단뿐 아니라 모든 것이, 광역부녀회라는 것을 압니까? 광역부녀회도 회원이 되는지. 들어봤습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온산 같은 데는 부녀회원이라면 그 마을의 회장이잖아요, 그지요? 아니면 회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광역회원이 마을의 회장도 아니면서 예를 들어서 하면 온산에 회장, 총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상세히 알아보고, 단디 보세요. 유권해석해서 판단을 내려서 우리 행정에서 안 잡으면 새마을지회 있잖아요. 올라가서 뭐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예산만 따먹고 제대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부관계도 한번 보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챙겨보고 한 달 이내에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렵니까?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께서 이장단 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이 부분에서 듣다보니까 제가 의문점이 좀 생겨요. 지금 군에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네들 친목도모를 위해서 와서 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친목 이장단장님들 임의적인 모임이지, 친목 도모 그렇다기보다 임의적인 모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일비 주신다면서요, 얼마 주십니까?

2만 원이요.

2만 원 맞습니까?

예.

2만 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모임을 하고 회의에 오면 우리가 행정홍보를 또 하기 때문에 교통비 일비정도는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사안들 아닙니까, 그지요? 일부 필요한 사안들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정례화를 시키든가, 정례화 시켜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제대로 집행하고 회의록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모 단체에서 나도 군수상황실에 가서 회의 좀 하겠다고 하면 일비 2만 원 주고 합니까? 아무 단체나 다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요 현재 임의단체 임의형태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일비를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일비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이장협의회 지역에서도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또 협의회 끌고 간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군청에 와서 말씀을 좀 나누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월 정례화 되어 있고, 공식은 아닙니다. 정례화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일비가 일부 지급이 된다면 일부 다른 기관단체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정례화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만들어서, 그러면 행정부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바로 잡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이장이라는 것은 이장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거두절미 다 치워버리고 어떤 단체에서 와서 회의하면 돈을 주느냐 이렇게 단순논리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이장으로서 이장 조례에 의해서 된 사람들인데, 저희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비를 주는 게 적절한지 안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불필요하다면 일비를 안 주든지 방법을 찾아보고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59페이지 좀 봅시다.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에 보면 각 12개 읍·면이 다 제각각입니다. 범서읍 같으면 7,424만4,000원이고 또 웅촌 같은 경우에는 3,310만4,000원인데, 이것은 조금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에 보면 컴퓨터, 서예, 노래, 기타 이런 부분이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보면 예산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프로그램 숫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숫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숫자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강사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표기돼 있는 데 보면 프로그램 숫자가 다 6개 7개 이런 식으로 대동소이하거든. 그런데 왜 지원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이런 부분을 어떤 읍·면에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하고는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요구한다고 요구한 대로 다 주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전체를 저희들 거기에 맞추기는 좀 그런 것 같고, 프로그램 종류별로 뭐 별로 여러 가지가 다르거든요.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비슷한 프로그램이 아니냐 하는데 프로그램의 차이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읍·면별로 형평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춰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모든 걸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것 가이드를 할 때 다른 지역하고 낙후된 지역하고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그 지역에서, 다 질 좋은 프로그램을 원하지요, 그지요? 그렇지만 요구하는 대로 다 듣지 말고 어느 정도 다른 지역하고 형평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방금 인사에 대해가지고 고과점수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과로 행정6급이 옵니다. 그러면 고과점수를 어떻게 매깁니까? 지금 보면 총무과, 기획예산실, 그 다음에 주무국의 계장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 오면 고과점수를 못 받는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하고 의회하고 같이 평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별로 하는데 의회에 계신다고 그런 일은 추호도 없고요. 서열 고참이나 그걸 나누어서 요소요소에 점수를 배점하다보니까 그런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6급 주사를 거쳐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보다 임용일자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총무과나 기획예산실에 이런 쪽에 근무하는 6급은 고과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승진이 빨리 됐습니다. 그런 것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관행이 그렇게 잘못됐다면 향후에는 의회에 오든 기획실에 있든 총무과에 있든 간에 고과점수를 대등하게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회에 6급 주사가 예를 들어서 발령 나서 오면 여기가 기피 부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면 점수를 못 받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챙겨가지고 대등하게 고과점수를 부여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격무부서를 한 번 둘러봤거든요. 울주군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9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외곽지역의 산간벽촌 병원하고의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에 우리 울주군에서 9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건진료소에 근무를 하는 분들은 사무관 승진에 포함이 안 된답니다. 그것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포함이 안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관내에도 보니까 행정직이 있고 의료기술직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직이 있고 간호직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직은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포함이 돼있고 보건진료직은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복수직렬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의 임기가 되면 그래도 자기들이 근무한 데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진급에 대한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5곳이 보건진료직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복수직렬에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봤는데, 향후에는 보건진료직도 사무관 승진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인사계장,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병석 인사관리담당 진병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 보건진료소가 9군데가 있습니다. 정원이 보건진료6급으로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명이 6급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급으로써 승진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차후에 문제는 조직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항이고, 보건진료직 같은 경우에는 단일업무만 보는데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국에 5곳이 사무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계열로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정보는 우리 계장님 모르지요?

진병석 저희들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여하튼 우리 자치단체에서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도 울주군민을 위해서 산간오지에서 30년 넘도록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퇴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모범공무원 해외견학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올해 12월에 퇴직을 앞둔 읍·면장들 5명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진료소 소장 중에서도 퇴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하신 분들인데 일반 7급 8급이 이번에 따라가서 거기에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에게도 한 번 정도 위로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섭섭함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수님이 울주군민이나 안 그러면 모범공무원에 대해 시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별정직으로 별도로 외곽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군수님 표창 이런 수상을 한 번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근태가 나쁜데 시상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도 열심히 울주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또 다음에 격려차원에서 사기앙양차원에서 감사장이라든지 공로패 이런 거라도 줄 수 있다면 같이 대상자에 포함을 시켜 달라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고 찾아보고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울주군에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무기계약 정원이 지금 157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442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올해 기간제근무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있지요? 몇 분입니까?

두 번에 걸쳐가지고 14명입니다.

14명입니까?

예.

그러면 감사자료 2-1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대책마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런 부분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주요 조치사항에 보니까 무기근로자 정수 조정에 따른 신규채용 2명, 그 다음에 장기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전환채용8명 보건소,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보통 10개월 전후로 하지요?

예, 10개월.

그러면 여기에 장기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10개월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그 사람들 얼마나 장기근무를 했으면 장기근로자에 포함이 됩니까?

……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사계장님, 마이크 잡고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진병석 드림스타트하고 보건소에 국비로 일단 해가지고 1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금도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계약에 따라가지고 일정기간 근무한 기간제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거쳐서 전환을 시켜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수반되는 기간제는 1년이 경과해도 퇴직금을 줘가면서도 고용할 수 있고 일반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 이내로 다 채용을 합니까?

진병석 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개월까지만 일단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는 이 사람은 1년 이상 장기고용을 해서 퇴직금도 주면서 일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진병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상시기간제가 450명에서 500명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2년 이상이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10개월 이내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앉으세요. 물론 필요한 인적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감사자료 2-11페이지에 보면 지금은 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서 실적평가 후에 재계약해서 지방전문경력관으로 보직을 전환해서 그 사람이 직장생활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직에서 자기가 알고 경험한 부분을 더욱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려고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 답변에 보니까 ‘행정자치부장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전문경력관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니까 행자부장관 승인사항이 돼가지고 정원에 되어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2년 계약을 해서 임기가 도래되면 다시 자기 실적이라든지 업무성적을 검토해서 적합하다면 3년을 더 연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직무에 5년만 자기 나름대로의 터득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조직에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5년 돼가지고 다시 그 직에 종사하고자 하면 재응시를 다시 해야 된다 말이지요?

예,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응시를 해서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만 또 다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부분은 신분에 불안을 좀 느끼지 않겠느냐, 현재 여기에 보니까 우리 임기제가 15명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조금 더 챙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와 인사교류 있지요. 인사위원회 시와 통합인사 운영 지침이라고 있지요, 그지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여기에 보면 1998년도 1월5일에 울산광역시 인사운영지침에 따라가지고 4급 이상은 광역시에서 인사를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께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시에서만 장악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5급 사무관께서 어느 정도 임기가 돼가지고 시로 가지 않으면 영원히 승진이라는 기회는 없다고 자포자기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구에서도 인사권을 가지고 5급 사무관이 시로 인사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기회가 되면 자체승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또 조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래야 사기앙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이소. 시로 못가니까 나는 이제 승진도 끝났다, 자포자기해가지고 세월아 네월아 해가지고 업무에 대한 태만이라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에다가 2014년도 12월30일하고 2015년도 3월10일 두 번에 걸쳐서 광역시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울산시에 건의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걸맞은 군·구청장이 서기관급 정도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주문하는 부분이 과장님 견해하고는 어떻습니까? 좀 상반된 내용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인사권을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자치행정에도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또 기술직이나 소수 인원이 있는 부서 토목직이라든지 몇 명 안 되는 사람 있는 기술직 분야에서는 여기에 자리 하나 있으면 평생 그 사람은 그 자리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안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모 시장이 계실 때 인사에 대한 모든 것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룰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가지고 또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울산광역시에서 지방자치 구·군에 그렇게 할애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 구·군에서도 심도 있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18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의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