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수진
정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선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11월1일부터2015년10월31일까지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여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성욱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5년11월17일 의회사무과장 정성욱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수진
정수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22만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믿음을 주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정을 펼치시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면서 틈새 행정으로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시는 정수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수진
정수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과부터 시작되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의회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나름 우리 의회사무과에 역량 강화 부분부터 하나하나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의회의 의회사무과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정원이 17명이죠,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19명입니다.
김민식위원
현재 우리 정직원을 봤을 때 17명이죠,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맞죠? 기간제 2명을 포함해서.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역량강화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위원실의 역량강화입니다. 전문위원실이 살아있어야 의회가 말 그대로 생동감 있게 또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 지금 6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중기인력으로 봤을 때 이 인원 자체가 현재 17명 정직원 돼있지만 18명으로 원전 관련 인원까지 한 명 더 충원하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고 있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지켜봤을 때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시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 봤을 때 각 상임위별 업무 보좌하시는 분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현실입니다. 또 보좌는 보좌이고 전문위원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분명히 의회사무과가 독립성을 가지고 앞으로 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이 사무과 체제로 가다보니까 역량강화 부분이 뭔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문위원들도 발령을 받을 때 분명히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습니다, 맞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위원님들의 역량강화부분에서 전문위원실이 강화되려면 인적자원이 충분히 보강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기인력계획에 의하면 한 명을 더 충원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이것도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특히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은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5,6호기 관련 문제 사용후핵연료 관련 문제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빨리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사무분장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전문인력으로 오지만 의회사무과에 왔을 때는 다 분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인력충원을 통해서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걸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나름대로 보강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사실 저희들 중기인력계획에 올해 원래 1명 더 추가된다고 조직상 계획서에도 들어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 기획실하고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상은 인력이 아직 좀 불필요하다, 이런 자기들의 견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다른 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도 물론 보강한다고 돼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와 동시에 같이 현재 인력이 보강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행정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회사무과에서 “아, 그렇습니다”라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당성과 당위성으로 의회의 전문위원실을 강화해서 의정활동을 더 극대화시켜야만 22만 군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향할 수 있고. 맞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역량을 강화하려면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보강하십시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를 보면 직원들이 정보관련 통해서 다 오는데, 그럼 전문위원실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대도 마찬가지고 4대도 마찬가지고 역으로 올라갔을 때, 지금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으로 임명받아서 오는데 그럼 이분들이 인사를 낼 때도 우리 군에 있는 정서를 몰라요. 그러면 군에 있는 사람을 계장에서 과장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업무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의장님이든 우리 행정에 분명히 이야기해서 지역정서를 아는, 울주군 정서를 아는 전문위원이 와야 또 소통과 이런 게 빠르단 말입니다. 여기 바로 와가지고 무슨 정서를 압니까? 물론 업무 파악을 하면 알지만. 이런 강화도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지적합니다. 두 번째,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세 번째, 그러면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딱 오면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이쪽에 사실은 고과평점 자체가 낮게 책정돼서 진급 자체 부분도 상당히 떨어지는, 의회에 들어오면 더 오고 싶어 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의 역량이 강화되면 전반적으로 다 효율성이 있는데 의회에 오면 평점 자체가 낮게 책정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 또한 제도적으로 분명히 행정에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과부터 해서 뭔가 이런 위상정립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오고싶어 하고 여기서 진급도 해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분이 또 계장이 오면 계장이 또 전문위원 과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효율적인 운영 체계가 돼 줘야만이 의회 전반적으로 위상강화가 된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하셔가지고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 이거 관련 때문에 의회사무과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임기제 직원이 두 분 계시죠,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분들이 내년 8월경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울주군 관내에 보면 비정규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하지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필요 충분에 의해서 뽑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분들의 정책적인, 이제까지 일하고 있는 부분을 재계약할 때 정규직전환이라든지 또 임기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진급 내지는 승진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 전문위원님도 실지는 6급으로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실지 일하는 역량이라든지 모든 조직 움직이는 것을 보면 사실 사무관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도 기획실 쪽이나 우리 총무과 쪽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거는 다시 한 번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우리 나름 계획을 의원단이나 또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 포함해서 심도 있는 토론, 난상토론을 좀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무과장께서 중심을 딱 잡고 소신 있게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 내년에 8회기 때문에, 해가 바뀌고 내년 상반기에 또 의장단 부분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아울러서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 부분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같이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름 우리 의회사무과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의원들 뒷받침부터 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거듭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의회사무과 전반적인 문제점 또 전문위원실을 강화해서 제대로 된 의원들의 보좌가 필연적이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자기들의 부분에서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충원한다면 그 인력에 맞게끔 업무분장을, 사무분장을 해서, 지금 보면 원전뿐만 아니라 22만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정책 발굴을 해야 돼요, 전문위원실이. 정책발굴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나 하고 있고, 이거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이 보강되어서 업무분장을 새롭게 해가지고 뭔가, 사실 전문위원실이 딱 살아나면 의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본 위원이 늘 느꼈고 앞으로 후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6대가, 의회 위상이 제대로 더 강화되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집결시켜야 돼요, 동의하시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의회 위상, 전문위원실 강화 측면에서 접근해서 분명히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보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네 가지 지시한 것 제가 철두철미하게 집행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사무과는 의원님들하고 맥을 잡아서 다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과장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맡은 임기 동안에는 분명히 중심을 정확히 잡고 컨트롤을 해 가야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관된 부분으로 추진해나가 주시기 바라고, 연초에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세우면 해가 바뀌기 전에 전체적인 계획수립 할 단계 전에 충분히 의원들하고 공감대를 마련하는 토론이라든지 장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면, 올해가 2015년이다, 그럼 2016년도 부분에서 이런 굵직한 사업들은 사전에 공유가 돼가지고 사업계획도 반영이 돼가지고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한 가지 드리겠는데 질의가 많으시면 한 가지 하시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정성욱 과장님, 의회사무과 2015년도 이렇게 끌고 간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앞에 짚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본 위원도 사실 느낀 부분들입니다. 하나하나 잘 체크해서 2016년도에 주요업무사항이 있을 때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11페이지, 2014년도에도 지금 보면 배상금 등 해가지고 32만 원이죠, 그죠? 이거 불용액 처리 다 됐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잔액이……
박기선위원
2015년도에도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32만 원 또 잡혀 있는데, 역시 이거 100% 불용 되죠,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타 과에 불용처리 되는 거 날마다 지적하고 왜 그러냐고 질타도 하는데 의회부터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안되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증인이 참석한다든지 그 보상입니다. 보상인데, 실지 참석한 사항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계속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올해 아직도 두 달 동안 남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 증인 한번 불러서, 증인 불러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특별히 좀 이슈 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애초에 보니까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증인출석이 우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예 이거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 없애버리세요. 뭐 하러 살려놓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그런데 혹시 또 어찌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봤을 때 우리 타 과에도 불용처리에 대해서 날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부터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보고 올해도 보니까 아무 실효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안 되도록 예산 잡을 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의원 국제교류 및 타 도시 견학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집행 잔액이 한 59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있네요, 맞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가 1회 추경을 해가지고 900만 원을 증액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예산 잡아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아있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저희들 작년에도 2차 정례회를 마치고 상임위별로 한 번 가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대비했다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상임위별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작년에 우리가 의원 개인 간에 의정활동을 좀 활발히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1회 추경 때 사실 900만 원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이제 행감 들어가고 예산심의 하다 보면 나갈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작년에도 마치고 나갔었거든요, 상임위……
박기선위원
12월 말에?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나갔습니다. 작년에 가셨잖습니까?
박기선위원
12월 말에 나갔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작년에 여수하고 거제 쪽으로 나갔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 12월 말쯤 한 번 정도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그런데 특히 의원들 개인 활동 그다음에 의원 개인 간에 들어가는,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 스스로 욕심도 내고 또 나갈 곳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이 개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타 도시나 선진지 부분을 갔을 적에는 의회사무과에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사무과장님, 감사자료 맨 뒷장에 보시면 의장님 표창이 있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영호위원
45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보면 124명이 의장표창이 돼 있거든요. 이걸 쭉 보면 표창장이 있고 표창패가 있고 또 상장이 있고, 왜 이렇게 일관성 없게, 단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럽니까, 아니면……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은 보통 우리 단체는 표창패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혹시 불고기축제 때, 음식문화축제 때 시상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 경우에 학생들을 주로 또……
권영호위원
그거 말고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표창장이 있고 표창패가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했는지 그걸 묻고 싶고, 아까 방금 이야기 한 불고기축제 때 경연대회 이거는 왜 이렇게 많아요? 20개나, 20개.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그게 학생들은 상장, 장 종류를 보통 주고 있습니다. 표창장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앞으로 취업이라든지 졸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 방향입니다.
권영호위원
학생도 여기 우리 학생도 아니고 전부 다 어디 밖인데, 물론 그 학생들이 상장을 받으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봐서는 너무 이래버리면 가치성 없이 남발되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안그렇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개 팀이 나왔는데 20명한테 줬어요, 20명?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이것도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팀이 한 20팀 씩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도 군수님 상하고 저희들 의장님 상하고 대충 숫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요리경연대회가 아니고 군수님 상장하고 우리 의원님 거 20개 하고 40개 해버리면 완전히 상장 잔치했네, 상장 잔치. 좀 이런 거는, 물론 그분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너무 한 단체에 이렇게 해가지고 20개씩 상장을 해버리면 상장의 가치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아닐까 싶어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고 차후라도, 표창장이나 표창패라든가 상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그 상장하고 상패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패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10만 원 다 넘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10만 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어쨌든 남발이 안 되도록 좀 방지를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의회가 이런 상장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위상이 돋보이도록, 너무 남발하면 아무래도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사무과장님, 의정홍보를 위한 의회 위상강화 17페이지. 지금 우리 각종행사 시에 나가보면 의원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해프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사무과장께서 우리 의원들이 쭉 가면 위원회 위원님들 직책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사회자한테 주고 있는지, 예를 들면 지난번 주민자치위원 발표회도 있었는데 저를 소개할 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나 했어요. 김정서 씨가 총무과에서 사회 볼 때도 했고. 그런데 그렇게 두 번이나 또 다른 장소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되면 사람이 황당하잖아요. 내가 무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야!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저도 그때 물었습니다. 그날 마침 나오길래, 박동구 위원장도 그때 옆에 계셨습니다. 소개를 그런 식으로 했냐고, 자기들 그쪽에서, 사실 우리는 그냥 다 참석하고 이러면 보통 집행부 쪽은 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최길영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김정서 할 때마다 두 번이나 그랬어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최길영위원
그 사람은 전문으로 사회 보려고 우리 총무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직.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게 무엇이 문제냐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 수행하는 사무과장이나 사무과에서 한 번도 이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안 있었어요? 듣고 뭐 했어요? 사무과장님!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소개는 일단 끝났고 나오는 김에 얘기는 제가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런 식으로 했냐고 하니까, 자기도 그날은 좀 실수를 한 거는 맞아요, 그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할 적에.
최길영위원
제가 정확하게, 김정서 씨가 두 번이나 했어요, 두 번이나. 그날도 했고 그 앞에도 했고 다른 자리에서. 제가 원전특별위원장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앞으로 좀 철저히 챙기도록……
최길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어제 선출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좀 챙기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뿐 아니고 의원이 참석했는데도 소개를 안 할 때도 있고, 그래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무과장이, 행사장에 의사계장이 가든 누가 가든 간에 의원들이 오시면 그게 바르게 소개가 되었는지, 그런 게 다 의회 위상강화고 홍보하는 것이지, 그게 뭐하는 겁니까? 따라와가지고 뒷전바리에 삼삼오오 떼지어 있다가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럴 바에는 나갈 필요 없잖아요, 행사장에. 예?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날도 김민식 위원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체크가 안 돼가지고, 김정서 씨가 체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알아봤습니다.
최길영위원
김정서가 체크할 게 아니고 우리 의사계장님이나 사무과장이 의원들이 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일일이 확인해서 쪽지를 줘야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런 점 좀 시정해 주시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진정 건입니다. 2015년8월24일 날 진하에 계시는 이 모씨 외 60몇 명이 서명한 건인데, 진하 마리나항 부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1월31일까지 돼있는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마리나항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민원처리 결과에 보면 ‘완료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아, 예.
최길영위원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야지 완료라는 이런 거를 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진정, 탄원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완료됐다고. 이거 우리 의회로 오는 겁니다, 의장 앞으로. 의장 앞으로 오는 거를 갖다가 해양원전과에 전달하고 보내주는 게 완료된 걸로 생각합니까? 민원이 해결된 것이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사실 이게 당초 회신된 사항만 그때 당시에 완료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기관에서 아직 재공고가 되면 무효화 되고 다시 기간이 늘어나는데 1월31일까지 정부에서 재공고가 없으면 무효화되고 그대로 사유화로 된다고……
최길영위원
그게 무효화 되고 사유화되는 게 아니고, 진정의 본질을 사무과장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2016년 내년 1월31일까지 토지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지정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2차 공모를 모집해서 사업자가 안 나타날 경우, 이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 이 구역을 해제하든 재연장을 하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갖다가 ‘완료됐다’ 이렇게 딱 표시해 놓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그때 당시 통보 사항만……
최길영위원
통보! 그러니까 이게 완료라는 것은, 제가 참 답답한 게 의회에 진정할 때 오죽 답답하면 그 사람들이 진정을 했겠어요? 진정한 내용을 그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것이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바로 넣지 뭐 하려고 우리 의회를 거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기를 하지 마세요, 이게. 예?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진행 중에 있다든가 처리 중에 있다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전부 다 완료가 말이야, 제가 대충 읽어보니 전부 그런 식으로 완료됐다고,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을 완료됐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중간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실지 처리 중에 있는 게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 그렇게 표기하세요.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몇 건이 있어요.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됩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정성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가지고 우리 고충이 많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는 거의 업무적으로는 그리 많은 편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보필·보좌하는 이 과정이 좀 있어 그렇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1년간 저희들 사업계획서라는 게 나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월 도표가, 옛날에 하나 드린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1년 사업계획서나, 1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 책자가 실·과마다 올라오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그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월별 도표해가지고 혹시 위원님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1년간 사업을, 우리도 하나의 과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1년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과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웠던 게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안 된 이런 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꼭 내년부터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예산서 보니까 79.32%가 되었는데 연말까지 소요가 잘 되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올해는 작년에 비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실적이 높고 연말까지는 거의 다 처리되지 싶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정리 잘해 주시고 연말 마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소식지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장
지금 소식지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우리 백현진 씨가 담당하는데 상·하반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지금 앞에 김락현 주사님도 계신데 현진 씨 혼자서 소식지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사진 부분이라든지 다 같이 합작을 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각자 분야에서 중요한 거 우리 홈페이지 게재된 내용을 발췌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는 같이 다 취합을 해서 보면서……
수진
정수진위원장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같이 합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계장이나 저나 담당자 또 김락현 주사님하고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보면 우리 군정소식지도 인쇄 크기도 바꾸고 좀 산뜻하게 해가지고 변경을 했던데, 저희도 그런 변화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진 아니면 의원님들 활동 이런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우리 전체 사진, 행사 했던 일부분만을 해서 일률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타 지자체나 아니면 다른 의회를 한번 보시고 깔끔한 스타일로 요즘에 맞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지금 현진 씨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직입니다. 그렇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미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다가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게 홍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듭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영상물 저번에 만들었잖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들 활동에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사모’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사모가 활동을 별로 안 한 것 같았는데 올해 들어서 의사모가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전년도 의사모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5년도에 의사모에 저희가 준 예산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준 게 아니고 기획실에 지금 예산이 잡혀……
수진
정수진위원장
올해도 기획실에서 줬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올해도 기획실, 내년도에도 기획실에 잡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얼마 줬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250, 정확하게 그거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저희가 이제 의사모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의사모가 울주군 전체를 대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특정 지역의 인원만 되어있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혹여 몇몇 의원님들만을 위한 의사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모랑 한번 협의를 잘 하셔서 각 지역에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든 한두 분씩이라도 같이 들어가야 다른 지역에 민원이라든지 또 홍보도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할들이 저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 홍보 이런 것을 대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은 저희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울주군민들의. 그래서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와 위상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의전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더 해서 위원님들이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보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개 해도 됩니까?
수진
정수진위원장
답변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의사모 경우는 지금 현재 지계순 회장 외 26명이 등록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서생, 온양, 웅촌, 청량, 언양, 범서인가 이 6개 읍·면만 현재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경 사무국장한테 ‘사실 이거는 안 맞다, 전 읍민이 되도록 좀 해달라’, 그런 얘기는 부탁은 해놨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감하면서 지적사항들이 지금 안 이루어져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본 위원이 그때도 제안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울주군 예산이 지금 7,000억을 넘었다 말입니다,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운영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건데 위원들이 또 제일 많이 계시고, 그럼 기획실 있잖아요, 기획실을 운영위원회 쪽으로 소관을 넘기자는 부분을 작년에 분명히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마치 답변에는 4개 구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이 관련해가지고는 간담회 한 번 개최 안 했고, 이 답변만, 다른 구하고, 다른 구가 우리 울주군 살림살이 해줍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도록, 우리가 22만이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우리 현실에 맞도록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간담회를 한번 만들든지 우리 현실에 맞게 재조명해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기획실을 어떻게 이쪽 운영위원회 소관 쪽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전반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운영위도 할 게 많지만 그래도 기획실 정도가 오면 위원님들이 상시적으로 공유가 다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걸 제안해도 아무 실행도 없고 반영도 안 되고, 기껏 써놓은 게 4개 구는 행정자치에서 한다는 막연한 원론적인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면 문제 있어요, 시정하십시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걸 갖다가 분명히 명확하게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가지고 ‘이 건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야지 전혀 개최하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거나 게재하고, 4개 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이게 나중에 우리 별도로, 한번 전체 위원님들하고 한 번……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을 만들어서 제안했으면 분명히 이걸 간담회를 열든지 토론을 해가지고 가타부타 해야지 답변도 아닌 이런 답변을 내놓으면 됩니까,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게 되어야 하나하나 개선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그거는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작년에 지적했던 것 같으면 올해 좀 이렇게 하나하나 반영이 돼야지,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호남권하고도 같이 하자고 하는 이것도 한번 추진하다가, 호남권 지역과의 교류 이런 부분 자매결연을 하자고 했는데, 하다가 이것도 용두사미가 돼버렸고. 그다음에 제가 쭉 하나하나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은 그러면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명확하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해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을 했는데 호남하고 하니까 사실 거기하고 또 우리가, 그때 이야기 했지만 의회 정수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고, 그렇다면 어렵다’든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여기 제가 작년에도 쭉 다 보니까 사실로 이장 모의의회 관련도 마찬가지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모의의회도 이장들, 관변단체들, 자생단체들 이런 쪽에도 의회운영 기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물론 우리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가지고 오시면, 그분들도 알아야 의회구조를 알아요.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학생들만 해가지고 공문 보내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모의의회 부분에서도 그분들이 와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분명히 작년에 지적 했잖아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 맞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체크해주고 지적해 준 사항들은 뭔가 개선의 실마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진전이 없어요. 이거는 충분히 교훈을 삼아가지고 지금 안 된 거, 지적한 거는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십시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기획실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이것도 토론회 열고 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사실 12월까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그때 한번,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의장님하고 토론 해가지고 전체 의원님 모시고 간담회를 하든지 그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해가지고 기본틀을 마련해서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거를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종료 후 배부해드린 서식에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는 12월14일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