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상주 의원 발언
박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148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감사실 소관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607억 5,269만 6천원보다 28억 2,623만 3천원 감소한 1,579억 2,646만 3천원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37억 5,111만 6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국가내국세 당초예산이 184조 4,907억 원에서 추경에 179조 8,410억 원으로 4조 6,497억 원의 세입이 삭감됨에 따라 교부세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교부세는 7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방 내동 소하천정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2억 원입니다. 이것은 현창천 하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11만 7천원 감소를 하였습니다. 경남사회지표조사에 38만 3천원 계상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에 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다음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읍면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신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예산에 세입세출 총괄도 전부 기획실에서 담당하지요?(예) 3페이지 보면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예산총칙에서 4조에 보면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예) 1호에 보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기준인건비로 2014년도부터 바뀌어서 2015년도 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1회 추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회 추경에서 이것이 기준인건비에서 총액인건비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유는 없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준인건비가 맞습니다. 종전에는 공무원 총 인건비할 때 총액인건비로 하다가 중간에 기준인건비로 바뀌었는데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지요? 2014년도부터 바뀌어서 2015년도는 기준인건비로 하지요?(예) 잘못된 것 지적을 하고, 그러면 기준인건비와 총액인건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매년 연말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전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그 다음에 청원경찰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공무원 총 인원수에 대해서 단가계산해 가지고 금년 같으면 2016년도 그에 대한 소요금액은 얼마 정도 된다고 내려오는데 그 금액이 기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인건비하고 지방교부세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공무원 수를 넣을 때 기준인건비를 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기준인건비 증액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기준인건비는 연말 되면 총인건비에서 그 다음해에 여러 가지 지역수요 반영해서 몇 명 정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 다른데. 보통 창녕군 같은 경우는 1%정도,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은 2%정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직원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에 포함 안 되는 거지요?(예. 안됩니다.) 그러면 교부세에도 역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보면 기정예산을 수립할 때 하고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때는 지방교부세가 58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회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8억 원 정도 또 줄었습니다.(예) 이렇게 줄어든 부분은 기준인건비 관련한 부분입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내국세가 그렇게 급격하게 58억 원 줄고 또 28억 원 줄고 수입 예상을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기준인건비하고 무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내국세 총액이 184조 4,907억 원에서 국가 추경하면서 179조 8,410억 원으로 내국세가 4조 6,497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내국세 총액의 19.24%가 지방교부세이기 때문에 4조 6,0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8,946억 원 정도가 교부세가 줄어들어 가지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1회 추경에서도 그런 연유를 해서 58억 원이 줄고 2차 추경에서도 28억 원 규모가 그런 연유로 줄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줄어든 것은 그 이유입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예비비에 내부유보금 3억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일반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 말이지요.(예) 3억 1,500만 원을 포함해서 지금 13억 5,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입예상을 잘못해서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마지막 정리하면서 전 부서에서 세입예산 받고, 전 부서 세출예산 받고, 세입세출 다 정리하고 나니까 10억 원 정도 남아가지고 예비비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칠봉위원
일반 예비비에 편성한 겁니까?(예) 44페이지에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 발굴 신청에 2,500만 원 기예산편성인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예) 이 사업은 설명할 때 올해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우려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인데 신청 시기가 내년 3월입니다. 2017년 3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으로 용역하면 기간이 부족하고 신청이 어려워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혹시 내년 본예산에 예산규모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올해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내년 사업신청 시기가 촉박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3월이 아니고 1월입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45페이지에 어제 우리 업무보고도 개보수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3억 5,200만 원을 갖다가 개발공사에 전출금으로 주는데(맞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보니까 개발공사 손익나는 부분이 3억 5,200만 원에 대해서 전출을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사장님께서 보고하시다시피 이제 잔디 사업은 안 하겠다. 손실이 나는 바람에 안하겠다. 그렇게 되면 올해 이것만 지원해 주면 아마 전원주택사업에 들어간 것은 어차피 지금 기본 시설은 다 된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부지정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다 되어 있으니까 분양만 하면 되니까(맞습니다.) 더 이상 적자날 것은 없다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전원주택 단지는 더 적자날 사항은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잔디양묘 사업을 계속 운영해 나간다면 또 손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구산 잔디양묘장 같은 사업은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민간 영역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에 조사 해가지고 민간 영역 침범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앞으로 적자도 나지만 양묘장 사업은 내년부터는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민간영역 침범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도록 공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사업은 별로 없었는데 하는 사업마다 모두 군비가 계속 투입되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공단으로 전환되면 사업을 안하니까 완전히 관리만 하는 그 추세가 되면 군비가 더 투입될 그런 여지는 없다 아닙니까? 할 필요성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그제 기획감사실에서도 업무보고 하셨다시피 제가 빠른 전환 촉구를 간곡히 드릴게요. 그리고 7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영산면에 갔을 때 영산면사무소 주차장 가림막 시설 되어 있는 것을 빨리 즉각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예산 얼마 안 들 것인데 조치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산 같은데 이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래 가지고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영산면이나 재무과 소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것 도색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가 보니까 얼마 안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겠던데. 안 되면 내년 예산으로 꼭 해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부서에 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아까 공기업 관계는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기업법 개정 관계가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가서 통과되면 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그렇게 안하고 정상적으로 절차 밟아 청산까지 하려면 300일 정도 걸리는데 법이 통과되면 자치단체장이 전환하는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 동의만 하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 개정 추이를 봐가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우인철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35억 7,451만 8천원보다 2억 8,555만 6천원이 감액된 132억 8,896만 2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기정예산 108억 3,820만 5천원보다 2,494만 9천원이 감액된 108억 1,325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도비 시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27억 3, 631만 3천원보다 2억 6,060만 7천원이 감액된 24억 7,570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 보면 장애인관련 예산이 많이 감액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큰 감액은 없고 지금 숫자, 지금 현재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시군비 비율
서경순위원
시군비 비율 때문에,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도시군비 비율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64페이지 주거급여 12억 5,900만 원 감액도 그렇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주거급여는 2015년 7월 1일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다 같이 시행을 했는데 맞춤형 급여법으로 2015년 7월 1일부로 법이 바뀜으로 따라서 주거급여는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당초 보건복지부에 있던 예산은 감액하고 65페이지에 주거급여는 국토부 예산으로 11억 932만 5천원을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2억 5,0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바우처사업 교육비 지원도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도비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 5,000만 원 감액되어 가지고 7억 7,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서경순위원
교육청으로 이관된 것이 아니고 도비가 감액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도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창녕군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입니까?(예) 우리 쪽으로 오다가?(예) 맞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서민정책 교육지원사업은 재원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우리가 맞는데 이관된 것이 아니고 단지 도비 재원만 변경됐습니다.
서경순위원
재원만?(예)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실장님 박진전투 참전용사 순국 위령제 지원 500만 원하고, 6.25전쟁 기념행사 1,500만 원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 행사 자체를 안했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안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박진전투 위령제는 어느 단체에서 시행했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추진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메르스 때문에 안한 것이네요.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메르스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안홍욱위원
6.25전쟁 행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은 새로 하는 겁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6.25참전 전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메르스 사태로 행사 취소됐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행정과 소관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646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4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150만 원이 증액된 2억 9,329만 1천원이며 도비보조금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만 원과 초등학교 통합관제센터연계운영비 1,996만 8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성인문예학습관 운영에 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96만 2천원이 증액된 2억1,1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 보면 사망조의금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사망조의금이 증액된 사유가 실제 당초예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보다 조금 부족해서 지금 당초예산은 20명 기준으로 해서 1인당3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좀 늘어나가지고 31명 계산에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인은 공무원 본인도 있고 배우자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사망 시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급기준을 보면 본인 사망 시에는 본인기준 소득금액의 195%, 그 다음에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액의 65% 정도를 지원하고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지급했던 사항은 본인 1명이 있었고, 가족이 29명, 한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족한 부분을 반영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과장님 82페이지에 성인문예학습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도공모 사업에 당선된 것이라 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주위원
전에는 그러면 우리 군에 이런 성인문예학습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은 이번에 응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2,500만 원을 이번에 도비를 확보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이게 성인문예학습관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예교육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기간은 6월달부터 11월달까지로 되어 있고, 방식은 강사들이 마을에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14개 마을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녕읍이 지금 두 군데, 남지, 고암, 성산, 대합, 이방, 유어, 대지, 계성, 영산, 장마, 도천, 부곡 이렇게 신청된 14군데 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한 3,44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940만 원, 도비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글을 획득하지 못한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좋은 게 맞는데 조금 전 말씀대로 저는 14개 마을이라고 하길래 14개 읍면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는 마을도 있다는 거지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렇지요. 대상자가 너무 적다보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항시라도 읍면에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모여지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리고 이게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한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졸업장 줍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수료증을 줍니다.
이상주위원
졸업장은 안주고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졸업장이 아니고 이것은 수료입니다.
이상주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졸업장을 주던데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학업인증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 사항은 일정 교육인증을 받으려고 연간 본인들이 취득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성인문예교실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한글을 깨치는 그런 차원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졸업장, 졸업인증을 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좋은 건데 기왕하는 거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나도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어떤 그런 성취감도 심어줄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앞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게 단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은 직접 마을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거고,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일정 장소를 정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이(오시더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체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33억 8,789만 8천원이 증액된 703억 8,591만 2천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가 303억 6,500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가 2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52억 1천만 원이며 재산세가 15억 8,500만원이 증액된 74억 8,500만원이며 자동차세가 5억 4,100만원이 증액된 73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3,800만 원이 증액된 41억 3,800만 원이며 지방소득세가 32억3,600만 원이 증액된 93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82억 3,367만 6천원이 증액된 165억 3,531만 2천원입니다. 이중 국유재산임대료는 9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는 3,200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61만 3천원이며 증지수입은 9,160만 원이 증액된 3억 1,684만 원이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8,000만 원이며 기타수수료는 5,0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11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이며 기타이자수입은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3,440만 원이 증액된 5,915만 원입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태료는 6개 분야에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60만 원이며 불용물품 매각대는 2,500만원 이 증액된 4,000만 원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체납체분 수입은 1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은 국외분야에 63억 8,677만 6천원이 증액된 76억 6,764만 9천원이며 지난 년도 수입은 8,000만 원이 감액된 2억 4,050만 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 4,675만 8천원이 감액된 208억 3,144만 9천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722만 7천원이 증액된 20억 1,457만 4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624만 7천원이 감액된 6억 3,957만 7천원입니다. 마지막 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입니다. 대합일반산업단지 회수금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의 폐업에 따라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서경순위원
폐업이요? 어느 기업입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씨엠캐스팅테크놀러지입니다.
서경순위원
㈜씨엠캐스팅테크놀러지요.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당초 10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지방소비세요(예) 이것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지방교부세 감소분이라고?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기부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2010년부터 국세의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개념으로 재원을 이전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소비세를 보전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보전해 주는 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하창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417억 9,544만 6천원보다 9억 6,827만 6천원이 증액된 427억 6,372만 2천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억 1,555만 8천원이 감액된 360억 7,773만 3천원이며 51-01 국고보조금 5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8페이지 51-03 기금 등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50억 195만 2천원보다 16억 8,403만 7천원이 증액된 66억 8,598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까지 51-01 시도비 보조금 등 전입금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기초연금이 12억 7,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초연금은 잘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116페이지 기초연금 말씀이지요?(예) 서경순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청구할 때 개략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국가 지침에 의해서 가내시로 편성되었는데 집행 결과 연말이 다 되어갈 때 매월 도와 정부에서 앞으로 소요액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작은목욕탕 시설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 장소는 사업신청할 때 남지읍 구곡지역에 있는 남곡목욕탕입니다. 사업 선정이 되어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129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1억 원이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지 낙동강 둔치에 부모와 어린이들이 견학을 와서 놀다 보니까 거기에 어린이 관련되는 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료하고 부모들도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 가지고 “군수에게 바란다” 창녕군 게시판에 두 분으로부터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가 되어 가지고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그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국토관리청 부산지청에 허가받는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할 때 저희들이 하겠지만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임을 미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장사시설 설치관리에 보면 기준 예산보다 3억 1,167만 8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했을 때 필요한 위탁운영비 예산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설봉안당이라든지 공설장례식장 관련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안홍욱위원
시설을 더 증축하는 그런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어제 개발공사 업무보고 때 개발공사 6페이지 보면 장사시설 해가지고 매출액이 10억 원이고, 비용이 8억 9,000만 원에 단기순이익이 1억 9,000만 원이 남는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14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업무보고를 잘못한 것입니까? 비용이 8억 9,000만 원 들어간다고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위탁된 운영비 매달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된 금액은 10월 말까지 10억 9,800만 원, 장례식장에서 10억 5,200만 원, 봉안당에서 460만 원, 평균 이용료 1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안홍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관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비가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어제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15년도 대행 사업에 손익현황에 예상 해 가지고 2015년도에 장사시설 매출액을 10억 원으로 보고 비용이 8억 9,000만 원 들어가 가는 것으로 해서 순이익이 1억 9,000만 원 나는 것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보고한 내용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안홍욱위원
10억 원이 아니라 금액이 더 는다는 말입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14억 원은 저희들이 업무를 봉안당이라든지 공설장례식장을 군청 노인여성아동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위탁 지원금이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어제 보고내용도 총 비용이 2015년도 8억 9,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4억 원 같으면 돈이 5억이 넘게, 지금 5억 5,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 관계는 제가 지금 계수 차이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안홍욱위원
자료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서면 자료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관련입니다. 이것이 실제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었던 예산이다 그렇지요. 126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다가 1차 추경에 5억 6,400만 원이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거든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또다시 40%이상을 삭감하는 부분은 어떤 연유입니까? 아까 설명에는 불요불급으로 이렇게 삭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처음 본예산에 없던 부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어떻게 2회 추경에 또다시 40%이상 감액하는 부분인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1,4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도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천에 용 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서민자녀 교육을 시켜서 우리 경남지역에서 우수 청소년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편성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창원대학과 위탁교육을 해서 지난 8월 3일부터 2주간 단체 위탁교육을 창원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8월, 9월, 10월, 11월에 4차례에 걸쳐서 전국 유명강사님을 초청해서 서민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명사초청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창원대학과 일괄적으로 저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약 2억 7,890만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했던 5억 1,400만 원 예산이 불요불급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때 감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