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이 한 40가구 됩니다. 40가구 같으면 10가구 하면 30가구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월시켜서 내년에 부족한 부분인데 내년예산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예산이 20동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귀농귀촌을 해서 빈집정비를 하는데 누구는 돈 받고 누구는 돈 안 받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상도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구증가시책 팸플릿에 전부 다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빈집 구해서 사서 와서 정비를 하면 700만 원 준다 그랬는데 안주면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소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건설교통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보조금에서 기정보다 29억 4,774만 6천원이 증액된 109억 8,97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 8,100만 원이 늘어난 65억 3,700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에서 27억 6,674만 6천원이 증액된 44억 5,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3,560만 원이 증액된 66억 4,7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국가하천유지관리비에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회계보조금에 2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4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7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억 3,760만 원이 증액된 11억 1,2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이방 송곡 손실진입로 소하천정비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창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억 5,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폭염피해 예방홍보물 제작에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산업건설 박상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열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2차 추경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서 페이지는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당초보다 4억 3,522만 원이 증액된 315억 5,0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대비해서 1,61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등 4개 사업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2억 8,500만 원이 지특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9개 사업으로서 4억 5,371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지원 등 32개 사업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2억 5,032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과별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2차 추경예산은 23억 6,479만 7천원이 증액된 616억 3,840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으로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내수면 힐링 낚시공원 조성,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등 280억 9,756만 4천원으로 19억 5,873만 9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는 액비유통활성화지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등 187억 6,288만 5천원으로 1억 3,76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농작품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교육관 개축 등 121억 4,713만 2천원으로 3,15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평소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농작물재해보험대상은 벼, 감 등 28개 품목이 되어서 연중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