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의료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감사특별위원회 정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 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준기 진료지원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신춘화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윤순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황옥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황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진료지원과 천용숙 진료지원담당입니다. 황임옥 진료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수)

예.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쪽에 보면 급식학교 조리연구 세균 검사해서 13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순회하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송 군내에 학교가 13개 학교가 넘잖아요?

학교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학교를 중복되게 합니까? 아니면 순환 형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3개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들 보건의료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의뢰가 들어온 학교만 검사를 하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출산 축하금 지원해서 96명이 있고 출산 장려금 지원해서 292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출산 축하금은 그 옆에 보시면 금년에 태어난 애기가 9월말 현재 190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전년도 12월까지 해서 96명이고 90명이 출생을 했고...

예.

출산 장려금은 길게는 2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연인원이 되다보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내역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기준 위반 이게 뭐지요?

잠시만 요. 위원님! 그거는 감사내용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장님도 안 계시고 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많고 특히 우리 민준기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보건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5쪽에 보면 만성 간염병 한센하고 성병, 에이즈환자 등록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등록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지금 16명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센이 14명이고 에이즈가 2명입니다.

에이즈가 2명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한센병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고 추적조사를 하고 에이즈도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워낙 인권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료비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알고 있으니까 외부 사람은 잘 모르겠네...

예.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의약 업무관리 사업에 보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1건 있는데 이거는 합동 단속에 걸려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단속 단속을 해가지고....

이거는 대체조제입니다. 대체 조제인데 의사가 진료를 하면 진료처방에 따라서 조제를 해야 되는데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를 하면 처방 했는 의사한테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약사 임의로 대체 조제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한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 중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첩된 사항입니다.

합동단속에 걸려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의료원에는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작년에 전국에서도 또 1등이라는 청송군을 알리는데 큰일을 하셨고 정말로 의료원에는 권영면과장님과 민준기과장님 두 분이 합심해서 또 담당님들도 이렇게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수고 해주시고요. 보건의료원은 시설환경개선 사업 정말로 멋지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불편한 거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빨리빨리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신생아 도우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세쌍둥이가 지금 사실 저희 집안에 있습니다만 정말 애들 키운다는 게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신생아 도우미는 신생아 때만 해주고 1살, 2살 2년에 걸쳐 1~2년에 걸쳐서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엄마 혼자서 애를 세 사람 키우는데 정신이 없어요. 내가 우리 집안에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걸 늦게 알았습니다만 지금 안덕에도 네쌍둥이를 현재 임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네쌍둥이를 어떻게 엄마가 또 할머니가 도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키울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지원 할 수 있는 체계를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신이 잘 안 되다보니까. 인공수정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애들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신경을 써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저 출산 고령화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향후에는 과연 이게 가장 큰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출산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이 따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를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우리 청송군에서 좋은 지원제도가....

군비를 들여서라도 하도록 신경 써 주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산 장학제도 해가지고 선거공약으로 했다가 무산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자녀들을 안 낳는 부분이 사실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는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다산제도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신생아 도움 쪽에라도 신경 쓰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응급실 부분에 늘 부탁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저도 일요일 날 한번 갔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저가 늦게 간곡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젊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가 군의원인데 청송군은 노인 인구가 지금 현재 30%가 넘는 상황에 어른들이 정말 피곤하게 일 하시다가 영양제라도 평일 날도 맞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에도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데 어른들이 응급실에 와서 부탁하면 마다하지 말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늦게는 미안한 감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 번 부탁 드려가지고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영양제를 맞고 나면 기분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꼭 평일 날 나오라고 자꾸 권유를 하는데 우리 군만큼이라도 그래도 예전에 해온 만큼에 그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성소병원하고 위탁을 지금 해가지고 있는데 사실 친절교육에 있어서는 작년까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친절도가 많이 향상 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과 계장님의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계속 친절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저는 진료위탁 쪽에 우리가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가 3년에서 5년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울진 같은 사태가 벌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울진은 원자력에서 나오는 게 1년에 300억이 있는데도 지원을 우리 청송의료원에 비하면 엄청난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병원에서 위탁을 안 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마침 우리는 성소병원에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끝난다면 옛날 체제로 돌아간다면 과연 우리 직원들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공조해서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나머지 마지막입니다만 문제가 보건지소에 의약품 보관 냉동고가 지금 7개면에 진료소에는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보건지소에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천만 다행입니다만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중국산이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산은 올해는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중국산은 사용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 플러스 사업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해 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7,500만원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해 놨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되기 전에 청송군 회보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감사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의료원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신효광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8쪽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소모품하고 장비구입내역인데 제가 의도 했는 거는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 이런 거는 가급적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특히 인쇄물 같은 것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거는 당연히 밖에서 사야 될 것이고 밖에서 사려면 조금이라도 헐한 방향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뽑으면서 저를 많이 욕 했을 겁니다. 뽑는데 많이 귀찮거든요. 다 해 봤는 사람이 이렇게 시키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의도 했던 바는 지방자치가 근본적인 게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물건을 이용 해 달라 이런 뜻이고 또 이걸 한번 뽑음으로써 자료를 만듬으로서 한 번 더 뒤 돌아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체로 보니까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우리 관내에 다한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전에 23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경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서울치과의원이라고 진보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업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원래는 방사선 빨아 당기는 발생장치는 신고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사용을 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안전관리 기준 위반으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 겁니다.

서울치과의원이라고 진보에 있던 그 업체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쪽과 27쪽에 보면 과장님!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서 경북도립 안동 노인전문 요양병원과 지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곳에서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를 했었고 2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거는 저희가 보건의료 계획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위해서 대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5년 동안 맡겨 왔습니다. 그런데 치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까이 있는 곳이 이곳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되는데 지금 이런 통계자료 조사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단 한 곳에 계속 맡기다보면 항상 해마다 하던 거니까 거기에 대한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산학협력단과 연년이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장기계약을 하는지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년계약을 하는데 이게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의대가 있는 곳이라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면 그래서 의대가 있는 대학이 사실 대구 경북에서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학교 배정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 해서 하는데 물론 위원장님께서 단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또 장점은 계속함으로써 더 청송을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런 점도 있지요.

더 수준이 높은 보고서 나오지 않겠느냐 건강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어서 그걸 이리저리 바꾸고 하면 혼돈스럽고 해서 도에서도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곳에 계속 되어 있길래 이게 우리가 하는 건지 장기계약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만약에 아까 장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장기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다면 타성에 젖어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인 10시 45분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용현 총무담당입니다. 윤홍배 행정담당입니다. 강동희 전산통신담당입니다. 김무섭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이창규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신효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 방법용 CCTV가 총 몇 대정도 있습니까?

총 67개소 142대가 있습니다.

해상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해상도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화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입할 때 구입할 때 우리 군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설치를 군에서 합니다. 설치할 때 관리감독은 경찰서 직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에 TV에 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져가지고 별 쓸모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하실 때 이런 점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인구주택 총 조사 및 통계조사 하고 올해 지난 10월 달에 우리 통계조사를 시작했지요?

예. 맞습니다.

저가 묻고 싶은 거는 조사원 교육이 잘못 되었는지 조사원이 잘못 되었는지 잘못 되어가지고 물의를 많이 일으켰어요? 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앞으로도 이런 조사가 있을 때 그 사람들 조사를 하는데 보통 8시 넘어가지고 하니까 밤에 9시 되면 농촌에 8시 9시 되면 거의 잡니다. 자기 때문에 자는데 와서 문 두드리고 조사를 하니까 어떤 집은 안 응하는 집도 있고 또 조사를 하고 간 뒤에 우리 군청하고 의회에 욕을 많이 해요. 낮에 놀다가 밤에 와서 남 자는데 조사를 한다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가 알기에는 사전에 예고가 되었는 줄 압니다. 가정마다 예고가 되었는 줄 아는데 그 집에 예고장을 보자고 하니까 예고장은 우리 집에 전혀 안 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조사가 있으면 사전에 예고를 철두철미하게 읍면을 통해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있는데 불쾌한 그게 안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저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많이 받고 첫째는 군청을 욕하고 그 다음에 의회를 욕하고 있거든요. 의회인들 그렇고 또 군청인들 무슨 그게 있습니까? 조사원들이 가서 내용을 상세히 얘기하면 될 건데 물론 조사원은 내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낮에 가니까 사람들을 못 만난다 이거라 그 말도 맞아요. 맞기 때문에 서로가 무리 없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민원에 있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조사원들 새로 한번 시키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총무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후생복지 제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12월 달 되면 카드가 남았는 부분을 다 사용을 하는데 우리 보통 3월 달 2월 말 정도 되어가지고 복지카드를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데 1월 중순 정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왕 복지제도에 혜택을 줄려면 연초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추진에 있어가지고 우리 숙천시와 관성회족구 이번에 강소성 태창시하고 또 이렇게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만 이렇게 서로가 국제교류를 추진 했는 만큼에 1년에 1회 정도는 서로 왕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년에 왕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1년에 한번 준비가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쪽은 공산국가다 보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거기는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줘야 만이 올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초청장을 오던 안 오던 보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시기는 언제 되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초청장을 보내줘야만 자기네들도 거기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약에 숙천시 같으면 숙천시에 시장이 이쪽에 한번 다녀감으로써 거기 받는 점수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친절 및 민원 만족도 하위 2개부서 친절교육이 되어있는데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이번 12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작년에 2개부서가 있습니까? 하위 2개부서가...

작년에는 하위 커트라인에는 오버 되었기 때문에 지적할 만한 부서는 없는 걸로 조사가 되어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초중등 학생 영어체험교육이 있는데 여기 칠곡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안동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 대학교에서 여기 청송군 농민회가 주관을 해서 휴양림에서 하는 영어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영어체험교육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비교해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더 되는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 붙여서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해서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0일부터 농민 어업 총 조사가 다시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지난번에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원 중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문화해설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공원 해설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조사원으로 활동을 하니까 속된 말로 청송군에는 저 사람 밖에 없나 이런 말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력채용에 나도 알았으면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데 인력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지 정보 제공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이런 부당한 얘기를 안 듣도록 총무과에서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런 말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들리도록 조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간은 위원 한 분당 최대한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감사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급적이면 감사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다른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십시오.

(거수)

예. 현시학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에 무기 계약직이 많이 있지요?

예.

무기 계약직 선발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분야마다 예를 들면 미술관 쪽이라 그러면 그쪽에 지식이 있는 분이고 그냥 전기, 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또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외부에서 특혜로 들어 온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부서에 같은 과에 일을 7년 정도 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무기 계약직으로 뽑아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장님! 산남지역이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산남지역...

이거 통상 우리 읍면방문 시나 행정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금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안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진보는 진보로 쓰고 청송읍은 청송읍으로 쓰고 파천은 뭡니까? 파천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저쪽에 현동, 현서, 안덕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산남지역이라고 그러면 자꾸 우리 청송 말로 재 넘어하는데 자꾸 산남지역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재 넘어 라는 용어를 자꾸 쓰거든요. 결국은 청송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산남지역을 안 썼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그래 생각을 한다면 그래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소화 차원에서 3개 면을 일일이 나열을 안 하고 산남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전문 지식은 없고...

옛날에는 행정에서 삼남이라고 또 했어요. 삼남이라고 했는데 용어도 왔다 갔다 하고 차라리 그냥 있는 면을 그대로 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인재양성원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학력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많아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학생들로 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장학금 주는 문제도 있잖습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 있는데도 주십시오.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인재양성원에서 굳이 장학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몇 안 되는 학생들한테도 실제로 사기나 이런 용기를 북돋우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 해주시고 나중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하고 또 실력이 향상되었는지 안 되는지 계속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2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한테는 이거 별첨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직원 상호간에 이런 게 노출이 되면 조금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별첨으로 해서 저만 따로 받아 봤는데 제가 이걸 요구한 것은 그 개개인의 어떤 걸 따져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서 그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편차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한 달에 저희가 근무 일수를 보통 거의 20일정도로 보통 4주해서 그렇게 잡으면 7~80시간 되어 있는 분은 매일 4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는 걸로 되거든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10시간미만 거의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업무 분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살펴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분장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과안에서도 한두 명만 또 그러거든요. 보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떤 과는 전혀 없는 데가 있어요. 거의 10시간미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업무분장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업무분장에 문제가 없다라고 만약에 판단되시면 이거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물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굳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다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외부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행여 불시에라도 한 번씩 이런 감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외수당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월 60시간까지 됩니다. 월 60시간이 되고 산불 근무자들은 10시간 플러스해서 70시간까지 돼요.

예.

보통 산림과에 근무를 안 하면 60시간까지만 받게 되고요. 옛날에는 솔직히 몇 년 전만 해도 시스템이 설치되었지만 간혹 놀다가 와서 찍고 가는 직원들이 사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서로 동료 간에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은 거의 없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다행인데 외부에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이런데서 그렇게 나오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는 그냥 제가 다 파악을 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상위 몇% 하위 몇% 해서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나름대로는 이 자료만 그냥 주셨는데 저는 이거 한번 살펴보는 시간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업무 분장에 무리가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파악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인 11시25분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미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효찬 부과과표담당입니다. 서한구 징수담당입니다. 조정모 경리담당입니다. 윤영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거수)

예.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재원 중에 하천부지 사용료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천부지 사용료...

예. 있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가 농민들에게 하천부지 사용료가 부과가 많이 되지요?

주로 농민들한테 부과가 됩니다.

거기 콩 심으면 적게 받고 사과나무 심으면 많이 받고 그런 기준도 있지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면사무소에 가보니까 특별한 기준이 정확하게 딱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지금 하천부지 사용료가 전에 보다 많이 올랐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특별하게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천부지 사용료는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이라서 제가 그 기준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재원은 하천부지 사용료는 결국은 도로 잡히는 것이잖아 그죠? 도로 잡히는 건데 우리 재원에도 들어가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예. 물론 있습니다. 도에서 도로 잡히지만 저희들이 조정 교부금을 30%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직원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방세 체납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그래도 올해 지방세 체납액을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많이 받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정리 다 되었습니까? 돈 못 받을 입장에 있는 거 억지로 놔두지 말고 정리하라고 했는데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싶습니다.

예. 지금 자동차세가 지금 체납액이 4억5,100만원이고 도세 중에 지방교육세가 1억4,06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에 종세로써 30%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동차세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 그거는 됐고 하여튼 저는 체납된 부분을 강제 징수가 늘어 났길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보니까 지방세 목표액 징수액을 보면 연말도 도래 안 되었는데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여기 보니까 자동세가 밀렸고 담배 소비세가 줄었네요. 담세소비세는 금연 관계 때문에 그래 줄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동차는 매년 이거는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미납액이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동차세는 거의 다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이 체납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뒤에 있습니다만 올해 오셔가지고 한 가지 부탁 하나 군유림 자투리땅 안 있습니까?

예.

대지나 하천부지나 이런 게 도로에 약간 물려 있다든지 또 대지로 수십 년 간 집을 짓고 그 안에 있는데 그저 20평씩 그 다음에 30평씩 이래 있는 거 이걸 매각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게 사실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건물은 자기 것인데 땅이 그래 놓으니까 증개축도 못하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도 보면 자투리땅이 인근 농경지하고 그저 4~50평씩 많으면 100평, 200평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필요 없는 재산이거든요. 임대료도 얼마 안 나오고 또 본인으로 봐서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창고나 이런 걸 지으려고 해도 군 재산 땅이기 때문에 창고도 못 짓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매각 할 것은 과감히 매각을 하고 안 그러면 대체 재산을 조성하면 안 됩니까? 다른데 우리 재산이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대체 재산을 그 돈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과장님! 주무계장님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사실 집 같은 거는 수십 년 자기 조상 때부터 했는데 거기에 집을 개축이나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복판에 군유지가 10평씩 이래 끼어 있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사를 해 보면...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전에는 1998년도 인가 그때부터 그 땅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기거하거나 그래하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2003년도하면 10여년 전 아닙니까?

예.

특히 시내가 그런 집이 많아요.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근간에 집을 사가지고 개축이나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못해가지고 개인적인 손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같은 것도 특히 도로변에 그게 많아요. 도로변에 잘라서 도로내고 나머지 자투리 놔두고 그대로 방치해 놓아두고 이런 것도 인근 마을에서 꼭 필요한 토지인데 사용 못하는 토지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거기 마을에 가령 창고를 짓는다든지 다른 걸 지으려고 하니까 땅은 앞에 있는데 군유지이기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완화는 많이 됐습니다만 그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조례를 바꾸든지 군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거래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읍면에 다 일괄 조사를 한번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읍면하고 군에서 하면 읍면에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면 직원들이 업무도 폭주하지만 얼마 안 있다가 가버리니까 내용도 모르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군하고 이래 해가지고 안되면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일괄 매각해가지고 또 대체 재산도 조성하든지 그래 하면 군으로 봐서도 편리하고 재산 형성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 사실 재무과에 것만 보려고 자료를 요구 했는 거는 아닙니다. 각 과별로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2014년도는 14억 1,900만원이 되어 있고 2015년도는 9억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6억이 감해졌는데 6억은 감해졌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4페이지 물론 조기 발주나 자금집행도 있었겠지만...

예. 저희 군에 지금 현재 공금 중에 일반회계가 약 775억 잔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110억을 정기예금 시켰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은 65억원 12개월 1년간은 600억원을 정기예금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정부의 정책상 금리 인하로 작년 연말에 비해가지고 작년 연말에는 1년 이상 예금 시키면 1.75%의 이자율을 줬는데 지금은 1.3%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많이 줄었구나...

예. 그래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자 요율이 낮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굉장했는데 수십억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군 재정에도 보탬이 많이 되고 했는데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외 수입은 뭘 말합니까? 그 외 수입하는 거 제일 밑에 있는 거...

그 외 수입해가지고 그것도 조금 줄었는데요. 이거는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인데 부가가치세 국세에 원래는 저희들 취득세가 2%정도를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대신에 국세에서 보존을 해 주는 금액 중에 지방소비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부가가치세의 11%를 도세로 지방소비세에 이렇게 줍니다.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하는 국세 자체가 올해는 작년보다도 훨씬 낮으니까 저희들 있는데 돌아오는 것이 7억정도가 모자랍니다.

하여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줄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공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