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유정임 의원 등 4인이 제출한 제1항 부여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제2항 부여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6항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부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8항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부여군 법무부 법사랑 부여지역 운영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2항 부여군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1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 양성평등 조례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정임 의원입니다. 부여군 양성평등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여성의 인식체계가 여성 발전의 실질적인 양성 평등 실현으로 전환되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통한 자기실현과 가족과 사회에서 책임‧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의 기본이념과 정의,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와 의무 등이고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또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 특히 이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거나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는 운용하는 방안 또 거기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기존 운영되고 있는 부여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폐지하여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폐지하고 부여군 여성발전기금은 부여군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개의 기본 조례가 폐지되면서 하나의 조례로 부여군의 여성정책이나 양성평등정책은 이 조례로써 모든 것을 통합해서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가족행복지원실장 황인표입니다. 2015년 7월에 개정이 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 개정이 또 필요한 시기였고요. 또 부여군을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제정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조례 내용도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현재 1억이 예산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2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5년간 10억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팀장과 의견 조율)

확인해 볼게요.

출자출연심의위원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장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위기 사유 이외에도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동안 긴급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30일 개정이 되고 2015년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되는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쪽을 보시겠습니다. 4쪽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했고요, 제2조는 정의를 정했고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했는데요.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을 다음 장 14호까지 적용했습니다. 내용은 모두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제4조는 긴급지원 절차를 정했고요. 다음 장 제5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부여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정성 여부를 심의토록 했습니다. 제6조는 현장 확인인데요.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이외에도 읍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또 복지이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긴급지원에는 제도가 지금 기존에 있죠?

예.

근데 여기에도 규정에 보면 14항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규정에 자산이 7250만원인가요? 지금 현재 적용하는 법은?

재산, 소득, 금융 세 가지입니다.

아니 재산이.

7250입니다.

그러면 금융은… 몇 개월에 얼마예요?

3개월 500만원 이상이…

그러면 여기도 이 규정을 받아야 돼요?

규정은 전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똑같고?

예.

과다채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엊그제 내가 홍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부채 보증 선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 농협에 농가목돈마련저축을 5년짜리를 들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한 500만원이 정기혜택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고 상당히 어렵다고 다들 주위에서 얘기하니까. 근데 그 달랑 520만원 정기예탁 정기적금 들어간, 부채를 갚기 위해서 농가목돈마련저축을 들어놨는데 20만원이 오바 됐대. 이 사유가 …여기 정기 뛰고 난리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도 한 번 신경을 써봤는데 과다채무로 인해서 생계처리는 안 되는 거예요? 부채가 있다고 할 때?

부채는 금융에서…

금융자산은 안 잡히고?

예, 안 되고 재산에서 이제…

그 자산이 압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재산이 압류됐을 때?

정기예탁이 520만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500이 …넘어 안 돼, 그러면 그 부채가 제3자로부터 압류가 당했다라고 할 때 재산권 환수를 못하게 되어 있을 때는.

압류를 당했다고 해도 재산권은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건

이게 애매하더라고, 정기예탁 농가목돈저축 들어간 게 520만원 들어갔다는 거야. 아들도 얼마 전에 죽었고. 근데 수급자예요, 내내. 수급자이고 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홍산 분인데. 그래서 위급하니까 다시 또 큰 병원으로 옮겼어.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진짜 안타깝더라는 얘기지. 이런 규정을 보면 그런 사람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유는 이런 사유인데 아까 말씀드린 기준은 세 가지를 정해준 것은 어쨌든 형평성 때문에 정해진 거라 그거를 어떻게 유도리 있게 담당자가 기준을 넘는 부분을 할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에 압류나 아니면 부채는 자산으로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압류가 됐다고 할 때는 그걸 인정을 않는다? 그래요?

그렇죠, 압류는 채권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압류하는 상태이지 재산권은 소유자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주고 이런 건 없죠.

하긴 뭐 그렇게 해주면 웬만한 사람 다 압류해 놓고 흔들어 될 테죠. 근데 나는 이게 이해를 못하겠데요. 타시군에는 알콜중독으로 수급자들 부여군은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 있는데. 모 자치단체에서 알콜로 인해서 수급자가 된 사람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피를 빼가요. 근데 홍산도 보면 실장님 잘 아실 테지만 우리 친구도 있어요. 수급비 가지고 매일 먹고 놀고 술만 먹어서 이 사람들 명 재촉해요, 얼마 안 남았어. 타시군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경기도 그쪽에 서울 일부는 알콜로 수급자가 돼서 예를 들어서 진단이 나오고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해라라는 그 규정이 없고 일반 의원 것들도 진단서 첨부해도 되더만요?

그렇죠.

일반의에서 의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날밤을 까고 술을 4일을 먹고 간치수를 460을 만들어놓고 가서 ‘장기간 치료를 요합니다’ 라는 진단서를 요구를 해서 끊어다 제출해서 수급자를 연명을 하는 거야. 이게 세상에 이게 이게. 간치수 460을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딱 나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수급자를 만들어놓고 명 재촉을 하고 결국에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경우가 됐는데 부여군은 알콜 중독으로 인해서 수급자 아니면 장기치료 요한다는 사람 보건소에서 타시군처럼 주기적으로 피를 빼서 알콜 성분으로 인해서 수급자 된 사람들은 몸에서 알콜 성분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1년 이내에 병력을 키우기 위해서 먹지도 않는 약을 혈압약 무슨 약을 계속 먹고 내버리는 거야. 내가 약국에서도 물어봤더니 홍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수급자한테 한 달 거 끊어 오면 그늠을 치약, 칫솔, 영양제, 파스 이런 거로 바꿔 와요. 근데 약국에서는 수급자들은 것은 수수료 5000만 받고 약을 뗘주더라고, 마진은 없고. 홍산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터지기 직전에 내가 본사한테 정신교육 잘 시켜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냐. 이런 사람들이 병력을 키우기 위해서 약을 갖다 먹고서 대도시를 보니까 그 약 성분이 나오는지 채취를 하나보더라고요, 약을 계속 남용하는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혈액에서 약 성분이 안 나오면 다 내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 놨더라고요. 1년 내내 365일을 약을 먹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 먹는 게 아니거든. 갖다 병력을 자기는 이렇게 아파서 기록이 남기고 그런 사람 피를 빼서 약 성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니면 알콜로 인한 수급자들은 주기적으로 피를 빼서 알콜성분이 나오면 …아니면 이런 제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쉽지 않는가 보죠? 하긴 여기 행정에서는

글쎄 우리가 거기까지는

보건소하고 연결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혈액채취를 해요, 내가 확인해 봤더니. 365일 약 갖다 먹는 사람도 의심이 가는 사람은 혈액 채취를 하고. 한 달 약값도 혈액하고 당뇨하고 머리 당기네 뭐하고 다 먹고서나 가져가서 다 내버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일이지만 이런 참 안타까운 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부여군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 번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산에 돈 한 달에 5만원, 3만원씩 적금 5년에 걸쳐서 들은 농가목돈마련저축 그거 520만원 떨거지 때문에 그런 긴급지원을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구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오후에 누가 올 거예요, 그 집 식구들이 한 번. 그러면 여기에 담당이 김영선 씨인가요? 한 번 오면 팀장님이 잘 좀 해서 이따 오면 충분한 답변 좀 해주세요.

담당자가 전화 설명도 드렸지만 기준은 변경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

이해만 시키고 보낼 뿐이지 기준 이상 거를 요구하는 데 그거는 담당자가 하기는 어렵고 이해는…

통장에서 돈을 조금 빼면 안 되나?

이 사람은

지금 신청하는 시점에서 …있었던 거라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준이 없다고 하면 사실 남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청하기 직전에 다 빼면 현 잔액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도

이분이 아들이 얼마 전에 알콜중독으로 죽었는데 술로 죽었죠. 근데 아마 아들 부채를 갚기 위해서 한 달에 5만원, 3만원씩 농가목돈마련저축으로 해놓은 적금 불입액이더라고

…씨죠?

예.

오시면 설명을 잘 드려서 이해를 시킬게요.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조례 만들고 나서 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만드실 거죠? 규칙?

예.

그러니까 수급자 외에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경우에 이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지원을 해주기는 해줬었죠?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해주고 있어요.

했는데 조례가 없이 그냥 해줬던 건가요?

그동안에는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아, 지침에 의해서?

예, 나와서 했는데 지침을 조례에다 실은 거예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그동안 자기들 지침으로 했는데 다시 지자체 조례로 정하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3조 1호부터 14호까지를 그동안 해오던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했어요.

기존에 해오던 일인데 그렇단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수급자로 변경을 시켜주는 건가요? 요건이 맞으면?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수급자도 가능하고 수급자 아닌…

아닌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한마디로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긴급하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병원비는 300만원까지입니다.

병원비 300만원하고. 아니 기간적으로는요. 한 달? 여기 상으로는 계속 연장해도…

1회하고 3개월 연장하고서

2회 더 연장할 수도 있고

3번을 기본 더해주고 위기상황이 바로 바뀌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3회까지는 해주고 3회 이상 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5조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추가 3개월 해가지고 총 6개월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6개월하고 그 뒤에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됐으면 거의 생활보호책정 쪽으로 넘겨요.

아, 수급자로 이제 넘어 간다, 그 얘기죠?

예.

아무튼 기존해 왔던 거 법제화해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잘 혹시 하시다가 문제가 있는 것은 규칙에서 더 정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급복지법은 2009년에

국비 80, 도비10, 군비 10%입니다.

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3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 이게 300만원을 1년에 3회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추가연장을 해서

생계비가 6개월까지 지원이고요. 6개월까지 지원을 해줄 때는 가구당 생계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300만원이라는…

약값, 병원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의료비요? 의료비는 이제 최고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아니 의료비는 최고 300인데 연 1회 아니에요.

그렇죠, 1회.

근데 3회라는 얘기는 뭔 뜻인가 나는 이해를 못해서 묻는 거예요.

생계비예요, 그건.

그러면 의료비 1회, 생계비 두 번째 또 하나는?

주거 지원?

예.

그리고 또 해가 바뀌면 300만원은 의료비로 또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2년 이내에 같은 질병이 아니면 2년 이내는 중복은 안 되고요. 질병이 달리될 경우는 중복 지원이 아닌 경우는 가능합니다.

병원비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영수증까지 있어야 돼요.

이제 진단서의 기준이 코드별로 해서 3번 세 자리까지 같은 순이 아니냐 봐가지고 2년 이내에 해줄 수도 있고 같은 질병이라고 하면 2년 이상 돼야 한 번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안과 제2항 부여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안과 제2항 부여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제가 한 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에서 본래 10억이 넘는 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10억이고 종이 15억에서 25억이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건물만은 10억인데. 그거를 할 때 전체의 금액 갖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건당 10억이 넘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당 10억이 넘으면 무조건?

예.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글쎄 물론 동산도 될 수는 있는데 종을 갖다가 만약에 다른 데다 갖다가 옮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걸 갖다가 띠면 이거는 10억짜리 이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종각 신축이 10억이고 종이 15억입니다.

해서 25억이라 10억이 넘어서 지금 이제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건당 10억이 저기하더라도 종각도 10억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종만 했으면 종만 하는 거예요?

종도 이제 15억이기 때문에 해야죠.

그거를 했어야 된다고요?

예, 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이상 토지 경우는 1건당 토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당 금액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예.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예.

그러면 이미 집도 지어서 많이 올라가 있고 종도 어디선가 제작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법을 좀 더 연찬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후에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업비 10억 이상짜리 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무슨 심의위원회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를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예.

부여군은 공유재산 10억 이상 넘는 거 심의 안 한 것도 많아. 감사자료도 요구했지만 왕포천도 안 했고 안 한 것도 많더라고.

그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아니 글쎄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거하고 사업비 10억 넘는 거에서 심의위원회

아니 사업비는 아니죠.

뭐냐고 명칭이.

이것은 건당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뭐라고 하냐고요, 사업비 10억 이상 넘는 거 심의위원회를 할 때 심의위원회 명칭이.

우리는 공유재산으로 보는 거죠, 재산으로 보는 거죠.

아니 이것은 별개고 사업비 10억 넘는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회가 뭐냐고요.

그것은 계약심의위원회라든가 사전에 설계 같은 거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무슨 심의위원회예요?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답변을 안 하시고 그래서. 사업비 10억 넘는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산은 공유재산… 사업비는

계약을 할 때

계약심의위원회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한 명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그 명칭하고 명단 좀 한 번 줘 봐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법령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행령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는 담지를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의안번호 1636호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명시한 이용대상자가 법적 근거인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법에서 규정한 이용대상자와 일치하지 않아서 일부 주민이 서비스 이용에서 제외돼서 있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조례명이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자 관리 및 운영 조례이나 법적 근거인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서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바꾸고자 하며 이용대상은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법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명이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교통약자 콜승합차를 특별교통수단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이용대상인데요, 이용 대상에 있어서 개정안을 보면 1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호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호는 장애인, 임산부, 4호는 1호에서 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장애인 1등급, 2등급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번에는 65세 이상하고 장애인, 임산부까지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부서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족행복지원실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분석 시에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675호 부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스 공급시설에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부여군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쪽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목적입니다. 목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을 해서 우리 부여군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사업자, 공급관, 세대,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 신청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다음 장 4쪽에 보조금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5조에 지원의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가 100m당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의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급을 지원합니다. 각 호라하면 1호에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호는 사유지를 통과할 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2항은 보조금은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3항 같은 경우는 부여군수가 보조금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서 지역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6조에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총 공사비에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시설자가 부담하고 20%는 주민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주민부담률을 20% 이하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조에 보조대상 선정과 절차인데요,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도시가스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리고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군수에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사업대상 사업의 적정성이나 관계법령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를 해서 타당할 경우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결과를 지역주민의 대표와 사업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4항에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조에 보조금 지급, 감독, 보조금의 반환 등 11조에 준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013년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가스 보급률이 11% 정도 도내에 최하위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청양군은 도시가사가 공급이 안 되고요. 현재까지는 3600세대가 됐고 올 연말까지 보급하면 4100세대 정도가 보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2016년도에 우리 군 같은 경우도 도비보조금이 1억 2300정도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으로 하면 가스 보급하는데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여읍과 규암면 이렇게 인구 밀집지역만 우선해서 공급이 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면민들이 에너지 복지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지역에 대해서는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내가 궁금해서 묻겠어요. 공급관 설치할 때 미터당 여기 얼마라고 하던데 얼마라고 나와요?

1m당이요? 저희들이 1m당 34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00m당 10세대 이상 39세대라고 했는데 우리가 상수도도 마을에 인구밀도가 높은 데 같으면 서로가 돈이 시공하는 분이나 돈이 비용이 덜 들어가면서 여기서 드문드문 취락구조식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 100m 끌고 가려고 하면 끌고 가는 비용을 시점부터 다 본인들 부담을 하고 보조금을 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업자가 메인관은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만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주 관은 사업자가 끌고를 가는데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인구 밀집이 있어야 만이 자기들이 경제성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어느 지역은 해주고 이렇게

아, 인구밀집 지역을 자기들도 경제성에 맞는 데는 자기들이 끌고 들어가고 계산해서 안 나오는 데는 안 가고 그러고만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보조금을

아니 보조금을 주는데 메인 관을 끌고 가는 데도 보조금을 줘요?

메인 관 끌고 가는 데도 줘야죠.

인구밀집지역이 아니고 에너지인프라 구축을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지금 가스를 쓰고 계세요?

저희 집은 가스를 못 씁니다.

전문위원님 쓰세요?

(자리에서) 저희는 올해 들어왔습니다.

기름하고 써보니까 몇 % 정도

(자리에서) …별도 못 느꼈는데 제가 평균 여름철에 가스를 가스만 썼는데 보통 오육만원 정도 한 달에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삼만 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겨울을 한 번 지나봐서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100대 160 정도 이렇게

아, 50% 절감은 아닌 것 같구나. 그러면 세대당 6만원인데 3만원이 나온다고 할 때 3000 가구면 얼마야, 돈 10억 가까운 경제적인 효과는 있네. 근데 지난번에 인삼창에 밸브를 자체적으로 교체를 했잖아요.

예.

밸브를 갈고 다 했는데 지금 가스전문가들 말들어보니까 엘엔지는 한물갔고 씨엔지를 앞으로는 공급을 하게 되고 그걸 밸브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 못 들었어요?

그 관계는 제가 미처…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 앞으로 엘엔지보다는 씨엔지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밸브자체를, 공급하는 데서는 관계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인삼창 얘기 들어보니까 가스를 여기서는 …에서 마진을 한 단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공급가에 가고 이 사람들은 본사하고 옵션을 걸어서 본사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가스를 놨기 때문에 본사에서 갖다 쓰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거기서는 본사로 탱크로리를 갖다 주고 돈이 덜 들어간다니까?

싣고 와서요?

예. 도시가스공사에서 직접 옵션 당초 시설할 때부터 옵션이 걸려있고. 근데 아마 사업자는 인삼창이나 아니면 백제역사문화단지 그쪽으로도 소비를 많이 늘려서 경제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문화단지

거기는 아직 보급이 아직 안 됐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내년도에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그랬다고 또 이런 법을 적용해서 롯데 같은 데는 …데 그 사람들 쓰기 위해서 가는 데 또 돈을 쑥 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계획 있어요? 거기도 이 법이 있다고 하면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은 있었는데 거기는 거리가 상당히 했고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이 있다고 하면 롯데에서 우리도 공급을 해줘라 하겠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해야 되나요? 아니면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밀집지역이 된다하면 중부도시가스에서 경제성이 된다면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이게 이번에 다리 밑으로 …로 했어요? 다리 밑으로 걸었어요?

백제교 다리에 걸은 걸로

걸었대요? 지난번에 …에 건의하더니 걸었으면

그전에는 다리에다는 못하고 오로지 강 밑에다 파서 해야 된다고만 해서 규암은 못 끝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에 어느 날 갑자기 공법이 바뀌었는지

다리에 걸었어요?

다리에 걸어서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최종점이 어디예요?

지금 규암초등학교 앞에까지 가있습니다. 규암초등학교 사거리 있죠? 거기까지 지금 가있고요.

강산아파트까지 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

메인 관은 거기까지 가있고 이제 공급된 것은 대동아파트나 강산아파트, 무지개아파트, 인삼창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LH 공사하는 데도 규암초등학교 앞에서 끌어서 백제아파트하고 LH하고 같이 공급해주려고 올 연말까지 공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에너지인프라 구축하는데 보조금을 지원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 확보해서 수고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 교통약자 콜승합차 이거 차는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대 있어요?

1대를 하다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1대 더 사가지고 9월 달인가요? 저희들이 1대 더해서 2대가

그러면 보조금도 경제과에서 지금 2대 다 하고 있어요?

예.

당초에 조금 문제가 저쪽 사회팀하고 서로 핑퐁치다가 경제과에 맡은 건가요?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차량이라고 해서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1회 사용할 때 얼마씩이나 받아요?

택시비에 50%…

택시비의 50%는 만약에 내가 여기에 6천원짜리다, 그러면 3천원 받는 거예요?

예.

돈은 아무튼 자기의 소정에 저기는 받기는 받죠?

예, 공짜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택시비의 50%이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쓰려고 하겠네요?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부여군에 14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조례로 바꾼 것이 아까 65세 이상도 넣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장애인만 썼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까지 포함해서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더불어서 또 반대 측으로 생각하면 택시 하는 사람들은 좀 별로

그렇죠.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65세 이상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잖아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럼 65세 이상이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거의 또 장애인 거기 등록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나요?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그런 경우 장애인협회에서 선별적으로 이제 인원이 좀 많다보면 뭐라고 하나, 그거를 예약제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65세 이상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하면 ‘벌써 예약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승차거부죠. 법을 통한 승차거부라고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지책 같은 거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처음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지도감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게 있어요. 특별히 어떤 단체가 이렇게 조금 벽을 많이 치고 뭐 같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감독이 조례에 맞게 하시려면 조금 감독이 좀 더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예.

제5조에 약간 오타 났네요? 아까 말씀하신 수용가 맞죠?

예.

그거를 수요가가 아니라 수용가로 고쳐야 맞는 것 같고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할 때 대게 사유지를 통과를 지금 해줘요? 사용승낙 받으면?

예.

그전에는 안 해줬던 것 같던데? 분쟁 일어나면 도시가스 관을 다 파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을 꼭

사용승낙을 받아도 나중에 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평생, 매매하면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가스회사에서 져서 가스관을 헤집어서

재판을 한다든지…

네, 졌대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잘돼서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뭐 큰 도로로만 다녔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관을 묻는 이유가 도로만 따라다녀요, 나중에 법률적인 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인데 여기 장위원님 땅이 있어요. 여기 지나와야 되잖아요, 사용승낙을 해줘. 그러면 장위원님이 집을 팔고 제3자가 들어왔을 때 나는 이거 승낙해준 일 없으니까 이거 팔아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예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 번 알아보세요. 제가 그 부분을 들은 것 같아서. 6조 부분에 제가 조금이해가 안 돼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39세대 10세대 이상 20세대쯤 필요한데 여기서는 경제성이 안 맞는다고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그거에 대한 집밖까지 그러니까 미터기 밖에까지 들어가는 금액의 50%를 대준다, 그 얘기잖아요, 주 관에서 뽑아갈 때. 그러면 총 공사비 20% 이상은 주민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주민부담률을 20% 이하로 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인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전체 사업비의 50%는 보조금으로 주는 건 맞는데 나머지 50%는 사업자와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공사여건에 따라서 주민이 부담할 게 적을 것 같으면 사업자가 해주고 공사여건이 길고 어려운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업자가 내 돈 다 들이기 어려우니까 수용가 주민이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일반 100세 이상 붙은 집도 끌어올 때 주민부담률 하잖아요.

지금도 맞춰서 하는데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다든가 어떤 사람은 2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200만원 내는 사람

짧으면 조금 내요. 미터수 대로 내는데 만약에 주민부담률을 전혀, 이거는 주민부담률을 전혀 안 주지는 않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주민 부담을 줘야…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대로 하면 50%는 20가구에서 50%를 부담을 해주면 일단은 군에서 사용가 거까지 부담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가가 쓰는 건 기본적으로 내는 것은 부담케 한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아예 군에서 군비를 내줘서 우리는 부담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그러면 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형평에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군에서 이거 비용대주는 건데 왜 돈 내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전혀 계획 없는 거잖아요, 부여시가지는.

지금 시가지도 내년도에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가구 밀집지역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 도에서 내년도에 도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거하고 군비 보태고 해서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내 쪽으로 하고

제가 알기로 일반 가정에서는 이게 괜찮은데 영업장에서 이게 화력이 떨어진 건 아시죠?

화력이요?

엘피지보다 열효율이 없어서 쌘불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별로 꺼려해요. 그래서 보일러는 괜찮은데 이제 식당에서는 주로 이걸 쓰려고 많이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가격은 한 엘피지의 3분의 2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것을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부여군민이 다른 거에 대해서 문화적인 거에나 다 혜택을 못 보는데 그나마 이거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올해 1대로 운영하다가 올해 1대를 추가로 더 지원해서 2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바꿔서 조례를 바꿔서

저도 보지는 못했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예.

거기서 갖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도 있고요, 자기들이 수입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해서 수익금이 많으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덜 주고 수익금이 적으면 더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택시운수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사는 정상입니다.

예.

아, 휠체어는 다 탈 수 …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어렵더라도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감면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그렇게 했는데 도시가스…

그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맞는 말씀입니다.

(의석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장애인 콜승합차 관리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이걸 운영할 때 기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충화에서 차를 불렀어, 65세 이상이에요. … 그 돈이 싸다고 운전을 하고 …장애인 …내리고 하겠죠. 이거 정산할 때 택심처럼 미터기가 있어요?

한쪽이 좋으면 한쪽에서 꼭 그렇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취불가)… 앞으로 부여는 감차할 계획 없잖아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감차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는데요.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그래서 보류를 하고 의견을 다시 또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감차는 지금 현재 부여군이 적정 택시 대수가 현재는 몇 대 감차해달라는 거예요?

용역한 결과는 90대인데 그래도 한 것이 50대는 감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8대인데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합쳐서.

현금 받는 데 관리 잘하시고 내가 볼 때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부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5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는 2로 수정하고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제1호부터 2호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형팔입니다.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공공주택건설 중인 규암지구의 사업부지가 내리와 외리의 법정 리가 중첩되어 있어서 규암면 외리 일부를 내리로 편입을 해서 법정리간 경계를 재조정하여 향후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의 목적에 지방자치법의 인용규정을 현행 조항에 맞도록 수정을 하였고 안 별표 중에 규암면 외리 일원 중에서 19필지 7627평방미터를 감해서 내리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체 규제심사 등 부서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의 지위향상으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제 19조 제1항 중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안 제27조 제2항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와 또 별표 1 중에 초촌면 송정보건지소의 위치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위치를 변경하였고 안 제36조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770명에서 76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감을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세계유산의 선량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별표 5 중에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1명 감하고 학예연구사 정원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체규제심사 등 부서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적 약자 등 군민보호에 앞장서는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 3조에는 방범대와 연합대의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6조에는 보조금의 정산과 보조금 사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체규제심사 등 부서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법무부 법사랑 부여지역운영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선도 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 법사랑 부여지역운영협의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2조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법사랑협의회의 주요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법사랑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7조에는 보조금의 정산과 보조금의 지원 중단 또는 취소 그리고 보조금 사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법무부 법사랑 부여지역운영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체규제심사 등 부서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소재 사회단체가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사회단체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6조에서는 보조금의 정산신청과 정산 그리고 보조금 사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체규제심사 등 부서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과장님, 장성용 위원인데요.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불부합지를 지금 행정리를 개정한다는 거아니에요?

아니요, 불부합지가 아니고 아파트가 내리하고 외리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불부합지라고 해요, 그거보고. 서로 겹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리에 있는 땅을 내리로 합쳐가지고 그 단지를 내리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게 불부합지 성격이 아닌가요?

그 불부합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지적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불부합이고요. 이건 지적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아니고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거예요?

아니 그게 아파트를 내리 지역에만 지어야 되는데 외리 구역을 약간 먹는 거죠.

행정기구 정원 조례 보면 지금 보건소에 소장 밑에 행정관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보건진료소 소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보건소장이 되는 건 아니죠.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해서 잠깐 묻는데 지금 얘기한 보건진료소가 소장이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누가 소장이 되냐고요.

보건진료소에는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보건진료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건진료소장이라고 부르겠다, 이겁니다.

아, 통틀어서 소장이 아니고?

예. 진료소에는 한사람만 있잖아요.

글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보건진료소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서류적으로는 진료원이거든요.

나는 진료소 직원들 다 합쳐서 총 행정관이 진료소 소장이 된다는 그 뜻으로 알고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이거 지원 조례

예, 유정임 위원이에요. 지원 조례 이거는 기 다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있는 건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1명을 의회 정원으로 1명 포함하는 겁니다.

직급은 규칙으로

지금 속기사

아니요, 직급 관계는 않고요. 속기사 관계 때문에 인력을 하나 늘리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유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부여군 법무부 법사랑 부여지역운영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2항 부여군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부여군 법무부 법사랑 부여지역운영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2항 부여군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