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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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및 문화예술과 2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먼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모두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까?

할 때마다 공모를 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1년에 2차례씩 도에서 일자리창출 공모를 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우리는 몇 사람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비 같은 경우에는 3차, 4차까지 지원해 주고요. 인증은 2년차 해서 사회적기업은 5년이 되면 인건비 지원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년짜리 있고 3년, 5년. 1년짜리가 많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보통 1년 단위로 공모를 합니다.

배정자위원

1년으로요? 1년에 2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사회적기업 현황이 있는데 지원인원 결정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사회적기업 현황이 있는데 지원인원 결정기준은 무엇이냐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저기를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수익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요건이 충족 못했을 경우에는 예비로 지정을 해 주는데요. 일자리형, 서비스제공형 그렇게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취약계층이 일정부분 한 30%이상 정도 되어야 한다라든가 또 이제 고용비율하고 취약계층비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해 줍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와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되는데 향후 이들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는 지자체연계사업으로 3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종료가 되고요. 공동체 활성화센터는 농식품부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플-스톤 같은 경우에는 고창군하고 연계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고창군에서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배정자위원

현재 되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여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되어 있어요, 되는 중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도 이제 2016년도 예산 요구를 했고요, 고창군도 예산 요구를 했고. 또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3페이지에 민간위탁 현황과 민간위탁 지원금 집행내역이 연도가 틀려요.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센터가 연도가 틀려. 연도가 틀리다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연도가요?

배정자위원

예, 여기 민간위탁 현황에는 16년도이고 지원금 집행내역에는 15년으로 되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2016년도 1월로 되어 있는 거요?

배정자위원

12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사업기간을 표시한 겁니다. 위탁기간을 메이플-스톤은 15년도에 끝나고.

배정자위원

지원금과 민간위탁 현황하고 연도가 틀려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앞에 민간위탁 현황은 위탁기간을 명시를 해 준 것이고요. 밑에 있는 위탁기간은 위탁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금년 말까지 이렇게 기간을 표시한 겁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고요. 11페이지에 부안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여기에 있죠, 또 회관이 하나?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회관을 철거를 하고 한 겁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안 되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가 없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규모가 너무 비좁고 그게 이제 권역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너무 비좁고 협소하다 해서…….

배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권역사업으로 하는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큰돈 2억이나 되는 돈, 거의 2억 가까이 되잖아요. 현재 2동이고. 어째 자부담도 없이 권역사업으로 하는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게 이제 권역사업…….

배정자위원

2억이나 되는 큰돈을 투자해서 현재 2동으로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1동입니다.

배정자위원

아니, 먼저 회관이 하나 있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회관을 철거를 하고…….

배정자위원

지금 철거가 되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배정자위원

그때 안 되었던데?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지은 데가. 바로 그 자리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 들어가는 입구 중앙에.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도 없이 이렇게 큰돈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원래 사업지침상에 소득사업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는데요. 소득사업이 아니고 이런 복지시설이라든가 기초생활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래도 큰돈을 자부담 없이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토현권역사업 하고 계시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기간이 2017년까지인데 가능한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충분하게 종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이 권역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한 번 보류된 사업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왜 보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이 사업들이 상향식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일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반영했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난 11월 13일날 추진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을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협의한 결과 야외화장실 부분을 당초에는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철거 않고 존치를 시키고 또 현재 숙소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철거 계획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주민추진위원회에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추진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수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내용 중에 농촌체험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현재 황토현수련원의 기능을 체험센터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짚불공예라든가 우유가공체험이라든가 다양한 체험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 도예, 염색, 음식, 짚공예가 한 4가지나 5가지 종류를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내용 중에 문제점은 없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특히 이제 황토현권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체험분과별로 체험실습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구절초축제장에 가서 직접 자기들이 해 왔던 체험프로그램들을 연습 삼아서 체험객들한테 제공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추진위원들의 의지가 매우 강한 걸로 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있는가요, 없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시작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재단하고 체험프로그램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현재 기념공원 같은 경우에는 체험프로그램을 보면 사발통문 만들기, 활쏘기 등 동학관련된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토현체험센터하고 기념공원 체험프로그램하고는 중복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체험센터 조성이 완료되면 운영주체는 누구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런 시설들은 황토현체험센터뿐만 아니고 권역이나 소재지종합정비사업 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하는 사업들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시설물들을 관리위탁할 때는 인력 지원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 없이 주민들이 스스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위탁금 없이 권역에서 이런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향후 우려되는 부분이 체험센터 운영인데, 주민자립형으로 원만히 운영될지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현재 숙박시설 중복여부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공원에 약 한 150명 정도 수용하는 연수시설들이 있는데 여기하고 체험센터하고 이렇게 숙박도 좀 차별화시키고. 체험센터 같은 경우 가족단위, 대단위, 학생들 MT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업개발비도 공모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기업에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얼마를 하겠다라고 공모를 하는데, 그걸 이제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개발비는 의무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시에서 직접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는 사항들이고요. 사업개발비는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지역공동체 실과부서는 아마 정읍시 전역이 전부 사업부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종합정비사업을 보면 백연권역사업, 꽃두레사업, 황토현권역사업, 내장소재지사업, 고부소재지사업, 태인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태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도부터 2016년도 4년간 사업을 하는 내용이죠, 애당초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보다 상당히 태인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문제로 상당히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연이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째서 지연이 되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태인은 예비계획서 세울 때는 구)태인극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상연지 복원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그쪽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해서 이제 철거만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대체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부지가 쉽게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지매입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추진사항에 애로사항을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만요. 복지회관 증축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신축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동향을 보면요, 동부권 노인복지회관이 다른 지역에다가 들어가니까 아마 이제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태인면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지역개발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동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이해가 좀 얽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회관이 지금 처음에 시작된 해가 몇 년도에 지어졌어요, 그 복지회관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목욕탕이 한 7, 8년 정도 됐을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용자가 많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증축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시설이 불편함이 없다면 시설을 더 그 상태에서 보강을 하는 게 마땅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잘 말씀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설득력 있게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늦어지는 것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금 목욕탕이 이제 탕이 하나인데 남탕, 여탕 구분을 해서 시설을 보강을 해 주고 그 목욕탕을 증축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줄 계획으로 있었는데, 주민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목욕탕을 철거를 원하는데 현재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하면 D등급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가자문을 받은 결과 D등급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일단 철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이 노후가 됐으면 철거라도 하고 지으면 되는데,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대로 신축보다는 증축으로 선회를 했던 것 같네요, 우리 시에서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하여튼 우리 면민들이 자꾸 이걸 요구하면 이런 부분을 그래도 설득력 있게 잘 이해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가지고 자꾸 사업이 늦어진다면 어떤 사업인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조성, 여기에 지금 조감도를 내가 한번 봤는데 조감도가 아주 예쁘게 잘나왔어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역사성이 있고 상당히 태인하고 걸맞는 건물이 안착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물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자꾸 인식을 시킴으로써 다른 부분을 갖다가 가라 앉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나는 이 자리에다가 물론 여러 가지 들어가는 용도가 많이 있지만 여기에다가 역사문화관, 태인의 역사성이……. 태인은 다른 곳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 신라시대 고운최치원 선생이 8년간이나 재임했다는 태산군수 그런 업적. 조선전기 학자 정극인 선생, 태인고현으로 내려와서 초가삼간을 짓고 젊은이들을 모아 학문을 가르친 태인의 향악을 전수시킨 선생님 말씀이에요. 안의 선생, 손홍록 학자, 임진왜란 발생 시 어진 및 역대실록을 정읍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겨 보존하였다는 역사에 크나큰 업적을 남긴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역대실록이 아마 분실이 되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맞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을 조금 역사성으로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정읍을 대표하는 고장이거든요. 그 사업은 생각 안 하셨나요, 혹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피향정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사업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신 조감도, 조감도는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조감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행계획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금 이 부지가 변경이 돼서 지금 이런 건물은 태인에서 추진위원들이 부지를 확정을 하면 거기에 맞는 건물형태가 다시 이제 구상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하고 조감도가 실질적으로는 사업 시행과정 중에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를 수가 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거의 흡사하게 가는 것도 괜찮을성 싶어요. 지역경관사업을 주로 많이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정비사업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이제 정비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상가들이 매입이 되어서 없어지게 되면 상가 자체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유지보수하면서 태인 상가도 살리고, 태인의 역사성도 살리고 또 그 옆에 이제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도 보존할 수 있도록 역사성을 살리면서 나가는 게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것을 부셔내고 새로운 것만 짓는 것이 역사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살려가면서 정비를 하라는 것이죠, 저희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도 주민들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테마가로 조성, 이런 거리조성도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최치원의 거리’, ‘정극인의 거리’ 이런 것을 역사성을 살려줄 법도 한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예비계획서상에는 ‘수학정석의 길’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디자인 간판도 우리 옛 선비들이 사용했던 글씨체 이런 것도 사용해 볼법도 하고. 지붕정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붕정비도 가능하면 우리 역사에 맞는 기와 쪽으로 유도해서 한옥을 만들어 주면 좋겠고. 또 담장정비도 역시 돌담이라든가 흙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요해서 태인의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은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평상시에도 주민들이나 추진위원들한테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께서 잘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안태용 과장님하고 우리 공동체육성과 직원들 전체에게 일단 요즘 여러 면에서 우리 정읍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공동체가 복원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일단 격하게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성과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조금 이제 지역사회에 공동체 필요성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로 보건대 2014년, 2015년 해서 134개의 뿌리단계, 줄기단계 이런 것들도 만들었고. 또 중앙단위의 표창도 요즘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행자부가 주관하는 데에서 1위 하는 게 몇 개가 벌써 나왔고.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사업의 경로가 씨앗 또는 뿌리단계, 줄기, 열매단계 이렇게 설정해서 긴 시간을 가지고 가서 진득하게 기다리고 또 지원하고 하는 데에서 그 성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급하지 않고 꾸준히 이런 일들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다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하면서 놓치고 간 부분들 몇 가지에 대해서 지적도 좀 드리고 개선방안도 찾는 기회를 드릴게요. 일차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 있죠, 2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화되어 있는 센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직영체제로 되어 있고. 활성화센터는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으로 보는 것은 조금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중간지원조직화가 아니고 단위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운영 그 정도로 저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광위적인 개념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2개의 어떤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분들이 직접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건 행정과 그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간에 중간에서 연결하고, 조정하고 또는 육성하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봐도 된다 그 말이죠? 여하튼 직영이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도 일부 직영적요소가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위탁요소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걸 좀 일치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 등 직원 채용 누가 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우리 정읍시장이 채용한 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면에서는 직영이에요. 또 여러 발표 자료에 직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사업자등록증은 메이플-스톤과 공동체 활성화센터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이름으로 사업자대표를 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점을 찾던가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위원님들 보시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혼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고 개선을 시켜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하면 하반기 정도는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센터의 장 또는 그 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읍면동도 읍면동장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봐도 괜찮은 겁니까? 직영이라 하더라도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있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보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민간조직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내라고 한 건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하나의 단체의 성격으로 보고.

이도형위원

보고 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또 자금도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냈다, 이렇게 봅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그럼 사업자등록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메이플-스톤센터는 전 센터장이 지금 사직을 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아직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안 됐나요? 옛날 그분 이름 그대로 되어 있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확인 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주셨으니까 개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센터 위탁운영 협약서를 내 주셨어요. 제가 달라고 했는데 메이플-스톤 공동체센터 위탁운영 협약서. 여기에 위탁이라는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직영이라고 봤는데. 이게 왜 위탁 협약서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게 이제 직영사업단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쪽 사업체에다가…….

이도형위원

읍면동장을 시장이 임명해 놓고 읍면동장하고 읍면동사무소 사무에 대한 위탁 협약서를 만듭니까? 정읍시장이 뽑아서 정읍시장이 채용해 가지고 자기 지위하에 있는 사람한테 사무위탁 협약서를 맺을 수가 있냐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개념보다도요,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합형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논리적이나 법률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변호사 자문 받았어요? 안 받고 하니까 이런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협약이라고 하는 개념, 위탁운영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까, 우리가? 자, 그 내용도 문제예요. 지금 운영지침에 의해서 한다 해 놓고 마치 직영인 듯, 위탁인 듯 헷갈리게 하는 표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직영이라고 하셨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별로 제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육성과 기간제근로자 몇 명 내셨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자료에는 간사들까지도 자료를 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들었어요? 제출권자가 과장님 아니셔요? 그래서 어쨌든 5명으로 내셨어요. 지금 공동체육성과 내부에서 사무보조하시는 분하고, 양 조직에 2명씩 가서 일하게 하는 마을간사라고 하는 그분들까지 해서 5분을 내셨는데 직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메이플-스톤과 공동체활성화센터에서 일하는 실 인원 5분, 이분들은 뭐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어떤 개념으로 말씀을…….

이도형위원

그분들은 아까 직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장이 뽑았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장이 뽑은 사람들을 우리가 신분적으로 시장이 채용했으니까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예요,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간사는 기간제근로자가 저희 부서는 안 보고 있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간사가 아닌 분들은 뭐냐고요, 신분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신분은 저희가 공개채용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형태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누가 채용했다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 시장님이 채용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시장이 채용했으면 시장과 계약관계가 성립된 근로자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기간제근로자 자료 내달라고 할 때 그분들 빼먹었냐 이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자료는 총무과에다가 요구를 해서 총무과에서…….

이도형위원

자, 그분들 급여 누가 주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급여 저희 사업비에서 나가죠.

이도형위원

사업비에서 나가고 급여 집행권자가 누구냐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위탁기관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위탁이잖아요. 지금 헷갈리고 있다고, 우리가. 위탁과 직영과의 차이를. 직영은 정읍시장이 관리를 하면서 지휘·명령·통제하에 두면서 급여도 주는 거죠. 시간이 벌써 됐네요? 보충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감사기간인데 앞선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번에도 다른 과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출들 성실히 했으면 좋은데, 그런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하고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지금 어쨌든 둘 다 이후에는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뚜렷한 어떤 방향점이 없이 끌어가겠다는 것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현재 이제 행자부에서 준비 중인 공동체기본법 또 농식품부라든가 중앙부처마다 중간지원조직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단위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사회적 경제분야, 마을만들기분야 이렇게 광역 중간지원조직들이 지금 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뜻에서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저희가 하는 전체를 아울러가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합조정해서 모든 사회적경제분야까지도 포함시키는 어떤 정말로…….

안길만위원

그러면 그런 플랜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3개년 해서 거의 종료시점에 왔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어떤 성공사례라든가 또 이것은 발전시켰다는 것이 혹시라도 성과가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연계사업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특히 이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델을 갖다가 몇 개 시군씩 묶어서 광역화시키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길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인 것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으로, 공동체에서 어떤 사업을 꾸려왔더니……. 우리가 지금 몇 개 단계별로 사업을 꾸려왔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가 열매단계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 열매단계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구체적인 성공사례에 대해서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시라는 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제 콩사랑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매출액이 연간 한 5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마을 같은…….

안길만위원

매출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니까. 콩사랑을 했는데 거기에 사업체의 보조금이 지금 진행이 됐던데 원자재 구입하는 비용으로 돈을 들였더라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것은 마을박람회…….

안길만위원

상품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인센티브인데 그게 행자부에서부터 시상금으로 해서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성격으로 준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런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다른 마을기업들을 보니까 원자재 구입이 다들 있던데, 그것은 또 어떻게 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일정부분들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초기에는 그렇게 허용이 됩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성공적인 사례들이 다 원자재 구입하는 정도로 우리가 열악하다는 건가요? 원자재도 구입할 수 없는 것이 성공한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건 아니죠. 금방 말씀하실 때 성공한 사례를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콩사랑 예를 들었던 것이고 그걸 이제…….

안길만위원

제가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성공한 사례들인데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자기의 어떤 기본……. 우리 시에서라든가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좀 쓰고, 그런 부분을 쓸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귀리공장에서 귀리가 없어 가지고 귀리를 사는 데 써버렸다, 그게 과연 대표적인 성공사례인가? 그다음 귀리 과자공장에서 귀리가 없어서 못 샀다. 그것은 발전하는 데 그냥 현금 지원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밖에 안 되고 이후에 발전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 3년간 꾸려가는 것이 모델들이 나올 건데 이 모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까지도 왔는데 여기도 지금 계속 사업은 진행을 시키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으로? 그런데 그 부분까지 함께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시간상. 지금 무장애치유도시숲길이라고 되어 있던 것인데, 탐방로 혹시 과장님도 다 가보셨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게 이제 취지는 우리 보행불편자들한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숲길, 어쨌든 편하게 일명 장애가 없는 길을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였는데 위치 선정 자체는 좋은데 그걸 개발하려면 돈이 부족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3억 8000인가요, 3억 4000? 이걸 가지고 산길을 다 하려다 보니까 일단 보행불편자가 걸을 수 있는 길은 좀 약하겠던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사업구간을 완결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기초를 잡아간다는 측면에서 기반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

거기 보시면 한 100M 정도 올린 데크사업이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굉장히 그게 불만스럽던데, 과연 그 곳으로 어떻게 걸을런지 모르겠어요. 직선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거칠 수 있는 게 2단계를 만들었는데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안길만위원

눈 오고 얼었을 때 낙상사고는 거의 90%이상 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또 그렇게 직선으로 해 놓다 보면 보행불편자들이 걷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걷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하게 그걸 해 놓고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위에 야자매트 깐 것은 저희들도 제안을 했었는데 아마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 의견을 받아준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데크사업 한 것, 그거 어떻게 대안을 만들 수 있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장상동 권역사업 중에 평생배움터 신축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어떤 뜻인지 잘 못 알아듣겠던데,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시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경로당시설인데요? 거기에 이제 경로당을 새로운 개념으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평생학습이라든가 거기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경로당’ 용어보다도 ‘배움학습터’ 용어를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그것을 지금 2군데에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면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인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신축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

신축으로 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저는 또 배움터라고 해서 거기에 작은도서관 이런 형식의 구조를 갖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이쪽 파트로 맡은 지가 이번이 올해가 처음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사회적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또 장단점들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지금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회적기업은 현재 저희가 13개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사회적기업 또 인증사회적기업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떤 내용을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안길만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째 해 왔죠? 5년째인가요, 올해가? 사회적기업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지정만료가 5년 되면 만료가 되니까 끝나는 것 보니까 5년 된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최초가 산영인가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산영이 시작을 해서 올해가 마지막 해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2012년도…….

안길만위원

어떻게 보면 산영이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 와 있어요, 그러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현장도 보고 대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상당히……. 물론 이제 사회적기업주들이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사회적기업들이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 거의 기업으로서의 어떤 존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안길만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찾지 않으면 나머지 12개 업체들도 똑같은 현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바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생애맞춤형도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과정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 지금 중간보고가 다음 주 27일날 예정되어 있고요. 용역완료는 내년 2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추진계획은 앞으로? 용역비는 섰어요? 2016년 2월달에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또 그 후속책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제 계속 WHO에서는 5년 주기로 멤버쉽 갱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이행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행을 하면 WHO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멤버쉽을 다시 갱신을 하는데, 저희는 현재 실행계획 준비단계에 있고 내년부터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각 실과소하고 지금 면밀하게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을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중복되는 것들도 그 범위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WHO의 인증을 받겠다는 것도 있고요.

박일위원

그렇게 하면 생애맞춤형도시 WHO에 맞는……. 방금 과장님 말씀이면 그 성격에 맞는 일을 하려면 각 실과에서 맞는 것을 다 가져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과장님 과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다 안 될 텐데? 나머지 일은 전부 다 포기해야겠다는 얘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 넣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고…….

박일위원

아직은 용역결과물이 안 나와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총괄 종합기능을.

박일위원

종합 컨트롤타워는 과에서 하겠지만 어떻게 사업이 전개되고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하잖아, 그래야 각 실과에서 다른 과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박일위원

아직은 그냥 현재로서는 뜬구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박일위원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라고 맡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붕 띄워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세계보건기구에서 8대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박일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서울시하고요. 또 도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지금 목포시, 여수시 대여섯 개 지자체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내년에 결과물이 2월달에 나오는데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보완한 것도 있고…….

박일위원

이걸로 지금 내년 예산에 요구해 놓은 것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없습니다.

박일위원

없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게 이제 비예산사업도 있고, 예산사업도 있고 또 신규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WHO의 기준에 맞게끔 사업 계획이라든가 내용을 약간씩…….

박일위원

우리 중앙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중앙정부요?

박일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어떤 정책으로서는 추진은 못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이제 아시아…….

박일위원

큰 틀로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이걸 껴안고 가기에는 너무나 크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뭔가 지침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설정을 해 주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생애맞춤형도시를 이러이러 이렇게 추진하겠다. 각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우리 정읍시는 특정한 어느 학교에 맡겼어요. 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그리고 여수시 용역결과물이 서로 다 다르면 어떻게 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것은 이제 어떤…….

박일위원

이게 가이드라인이 중앙정부에서 뭔가 지침이 큰 제목이라도 나와 주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용역을 맡기면 대한민국에 있는 소도시, 우리 정읍과 유사하게 이걸 추진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우리가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지금 우리가 이걸 했는데 다른 시도하고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결과물로 나왔을 때는 우리 정읍시 재정 형편상으로는 그걸 다 부응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요. 국가에서 어떤 기능에 따라서 목적사업을 제시를 해 주고 지자체에서 따라가는 형식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러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환경이라든가 도시정비라든가…….

박일위원

올 초에 업무보고 당시에는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각 지자체에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 향후 이 문제를 여수시와 연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지자체는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아시아태평양권역에 글로벌네트워크도시를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이 정책을 유도를 해서 국가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박일위원

국가예산은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 뭐가 나와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직 그건 없지만 저희가 용역기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정읍시에서 이러이런 정책들을 용역을 하고 있다,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박일위원

국가예산하면 내년 예산은 거의 중앙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이 거의 다 끝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이 거의 다 끝났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될 수가 있냐 이거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자체가요, 어떤 신규사업 같은 경우 새로운 신선한 정책 같은 경우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에 맞춰서 가자는 뜻도 매우 강합니다.

박일위원

제 뜻은 이렇습니다. 생애맞춤형도시 좋아요, 이게 아직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고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정읍시가 그래도 대한민국 몇 번째 몇 도시하고 같이 이걸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건 경제활동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지방정부에 다 떠넘기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과연 용역결과물대로 제대로 잘할 수 있겠느냐 우려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저희가 추구하는 가장 가치적인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않고 그냥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 방향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박일위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올 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년 예산에 국가예산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아쉬운 면도 좀 있고. 또 말하자면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고. 국가예산이 액수는 크게 관여치 않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토만 달아주면 앞으로 그게 살아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니까 국가예산을 내년 예산에 단 1원도 확보를 못했다하면 이 아무리 좋은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우리 정읍시에 생애맞춤형도시 정말로 WHO에 부응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편으로는 그걸 다 못하니까. 한다 하더라도 1년, 2년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점차적으로 이게 단년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지금 용역이 종료가…….

박일위원

가능하면 거시적으로 이걸 봐야겠죠. 당장 1, 2년 안에 이게 결정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가능하면 다른 도시……. 대한민국에서 아무 도시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국가예산을 전혀 우리한테 10원도 안 준다는 개념은 버리고. 정말 할 수 있으면 총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미래 우리 정읍, 어차피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 앞서갈 수 있는 것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내년에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금방금방 짚고 넘어갈 것 하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설명을 멀리 보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라.”라고 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얘기할 때 보면 우선 급하니까 내년 예산에 분명히 확보를 한다라고 해서 그때그때 넘어가는 게 있어. 그게 좀 아쉽다라는 뜻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 당담하고 용역기관하고 접촉을 저희가 시켰어요. 시키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용역결과를 보고 하자.”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관심이 있다.” 참신한 정책 이런 것들이 담아져서 자기들한테 제시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오가고 합니다.

박일위원

내년 2월달에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좀 끊긴 부분인데요 인력관련 부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채용해서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관리 문제도 개선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누가 오셔가지고 이거 과장님 좀 갖다 드리세요. 부서에서 받은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채용관계서류 이런 것들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앞전 얘기 말고 지금 제가 옆에 띠지로 표시해 놓은 것 빨리 한번 보세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는가. 이름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맨 앞에 있는 분은 급여지급일이 매월 말일로 계약을 해 놓았어요, 근로계약서에. 실제 지급일은 한번 보셔요. 다른 분들은 급여대장을 언제 만들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집행부 자료 확인 중) 자, 이건 이제 간단한 거니까 지적하는 걸로 넘어가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건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아, 결론은 좀 지읍시다.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해서 결론을 좀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창과 협의해서 연속해서 가겠다, 큰 비전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지지하고. 다만 차제에 센터들의 위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직영사업단으로 볼 건지, 자원봉사센터처럼 법인화시켜서 항구적으로 우리 시의 내발적 발전을 추동하는 조직체로 만들어 나갈 건지, 아니면 일시적 기간 동안 사무위탁으로 갈 건지 이거 분명히 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의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제출 시점이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준비를 해서 최소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사업분야를 하나 들어가 볼게요. 백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주요한 핵심시설이 저는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야구장이라고 봐요, 필연야구장. 지금 개장을 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임시개장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임시개장?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야구장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야구장은 토목공사입니까, 건축공사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토목공사가 주된 걸로.

이도형위원

그러면 야구장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은 토목신고예요, 건축신고로 들어가요? 뭘로 들어갔죠? 공사 어떻게 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운동장으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운동장으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운동장으로 허가를 받으면 우리 체육시설법에 운동장의 경우는 지자체가 관리해야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어요. 체육시설업이 아니고 체육시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야구장이 없어요. 뭐죠? 그거 누구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소유권은 정읍시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시의 그러면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행정재산으로 봐야겠죠?

이도형위원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은 관리부서가 지금 공동체육성과.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그 마을에 그걸 관리토록 위탁관리를 시켰어요. 그러려면 어디선가 의결을 했을 텐데, 어디에서 심의했습니까? 심의하셨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심의는 하지 않고요. 저희 정읍시하고 그쪽 법인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운영관리를 하는 협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운영협약서를 받았는데 그게 공유재산 아닙니까?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라면서요. 그렇죠? 행정재산을 관리전환시키거나 또는 그걸 관리토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데 이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운동휴양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은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있으니까 관리하고 그걸로 수익을 내게 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재산이잖아요, 우리 정읍시 재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사업지침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행정재산을 어떤 처리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처리하셨냐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직 처리는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협약해 버리고. 지금 임시개장이라고 하지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게 이제 사업이 금년에 다 종료가 되거든요? 종료가 되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관계법령을 조금 제대로 해석을 잘 못했다든지 해서 관리 소홀했다, 그 얘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해석상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이도형위원

아니, 부서에서 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의회나 공유재산관리팀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확인을 하셔야죠. 두 가지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그 운동장은 무슨 시설이냐. 체육시설이냐, 체육시설 관리부서에서 잡고는 있어야 되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운동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관리시설로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법에 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로 등록을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설령 어떤 법률적인 조항이 없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거나 해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난 5월달에 ‘정읍에 국제규격 필연야구장 16일 개장’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지금 필연야구장을 민간에서 관리하도록 그 마을에서 관리해서 수익도 나고 마을소득사업의 일환으로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관계규정을 좀 지켜가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우리 실무진에서 답변하셨죠? 체육시설업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할 때 “법이 없다.” 왜 없어요, 다 찾아보세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에 ‘체육시설의 종류’에 조그만하게 하나 나와 있어서 그걸 못 보고 가는지 모르지만 뭔가 행위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뒷받침적인 법률이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어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자, 그다음에요. 운영 관련해서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당장 시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KBA라고 대한야구협회라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면 전국의 모든 공·사설 야구장들을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필연야구장, 국제규격에 맞춰서 개장했다고 하는 야구장이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사회인 야구단이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예약도 밀리고 그런다는 것은 알아요.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국제규격의 야구장 만들어 놓고 정보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좀 바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비단 정읍의 야구인들만 이용하는 것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좀 해 주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괜찮나요? 그다음 황토현권역사업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신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만 황토현체험센터도 이게 공유재산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시설관리사업소요.

이도형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데 거기에 다른 부서에서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좋은 취지를 갖고 있어서 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협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부서간 협의는 어땠는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협의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결과물이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뭘로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관리전환 받는 걸로.

이도형위원

언제 어떻게 결정되었어요, 어느 단위에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시장님 결재 맡아서 저희들이 다 황토현체험센터로 기능전환시키고 관리까지 저희가 받는 걸로 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최종 의사결정은 시장께서 하시는 건 부정할 수 없는데 이런 걸 조정하는 것이 단위부서만 듣고 판단했을 때 미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뭔가 큰 틀에서 방향을 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쳤어요. 거치기는 거쳤는데 그 회의 때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가 회의록을 받아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일단 공동체육성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장인 부시장이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이 “기존에 황토현체험센터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안인데 향후 이용방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셨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동체육성과장이 “우리 과에서도 리모델링을 우선하여 검토하였으나 비용절감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 향후 청소년이용 권역거점시설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향후 청소년이용 거점시설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검토에 대한 향후 이용방안인가 봐요? 향후 청소년이용 거점시설로 하겠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게 이제 요약되어서 회의록이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요약되어서.

이도형위원

그다음 또 농생명활력단장 뭐라고 했냐면 “건축물의 신축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른 기회에서라도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즉, 부족하다는 얘기죠. 문화행정복지국장과 농생명활력단장만 질문을 했어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없으면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심의 계획이 올라왔어요. 물론 사업비가 큰 것도 아니고 그 시설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아닙니다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불투명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는 상태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아침에 한 20분, 30분하는 사이에 결정해 가지고 시의회로 가져오니 심도 깊은 검토가 안 됐다 생각해서 현장 가서 보고 의회가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회의록이 지금 요약된 것 같고요. 이것을 저희가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된 배경도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6개월, 7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권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도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빠졌던 부분들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했었고 또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마을주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또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활력이 생기고 하는 것을 하자는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동안에 해 왔던 각종 마을사업들, 산외면 구장마을에 가면 구지뽕을 가지고 뭘 하겠다. 공장 만들고, 펜션 만들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농산어촌개발사업들 그리고 마을단위사업들에 문제가 있어서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을 만들고 지역공동체육성과로 발족시켰는데, 우리가 또 옛날에 해 왔던 안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그 길을 답습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을주민들의 주체역량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될 텐데 이상이 크고 꿈이 큰 것은 좋지만 주체역량이 따라주지 않는 사업을 했을 때 결국은 실패했던 사업으로 가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 마을주민 역량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가지 숙박이라든가 그리고 또 위치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꾸 검토하고 부담주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발목 잡는다가 아니라 역량을 키우겠다는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오든지, 그들의 역량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실하게 전환을 시켜주든지 그런 결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 사업은 주민들이 이 사업들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했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여차례 회의를 했었고 금년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또 일부는 자격증을 딴 사람도 있고 체험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테스트했을 때 돌아갈 것인지, 자기들이 역량이 있는 것인지도 다 교육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절초축제장에 가서 체험도 한번 해 보고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 왔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관 주도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보면 싫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관찰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전적으로 컨설팅기관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석대 황태규 박사나 그런 교수님들한테도 자문도 받고 이런 과정들을 충분하게 거쳐 왔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역량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고 하면 이 사업비 자체 속에 역량강화사업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 발언 얻은 시간을 초과했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에 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발언 신청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역량강화문제로 추가적인 질문 한번만 더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서 마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정읍·고창 마을만들기 지역창안대회 사업을 하고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고창군하고 주변의 지자체와 하는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도 하나요, 연계해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요즘에 이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계사업만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지자체연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관리감독도 고창군도 저희가 하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제 공모를 할 때 주관 지자체가 선정이 되면 주관 지자체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원금도 정읍시에서 주고 그러냐고요, 고창군 치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시군비로 전부 다 예산으로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나 지방비가 왔을 때 저희가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지원금이 얼마예요, 그 예산액이? 정읍·고창.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한 5억 정도 될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창안공동체사업 2가지 사업 합해서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전체적인 사업비가 16억 5000인데요. 금년도에 그 정도 될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가지 사업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때요, 그 사업이 성과가. 반응은 괜찮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 공모의 목적이 아까 기존 마을 이런 실패사례 같은 경우도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준비되지 않는 마을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들을 예방을 하자. 그래서 큰 대단위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시키자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뿌리단계에서는 300만 원 가지고 일단은 소액사업을 해 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줄기단계로, 열매단계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공모를 선정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2년도부터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2012년도에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했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고창하고 같이 한 해는 2014년도부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14년도부터 시작한 마을공동체사업 지금 씨앗단계가 66개, 뿌리단계가 52개, 줄기단계가 11개, 열매단계가 3곳.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씨앗단계는 처음에 시작단계니까 물론 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 마을단위에서도. 뿌리단계나 줄기단계 이때 사업을 하다가 사업보조금을 받고 도산되거나 의도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걸로도 생각이 들어요, 워낙 마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래서 중간지원조직들이 필요하고요. 행정에서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저희들도 이제 다음 연도에 뿌리단계에서 줄기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공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지속가능한 공동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마을도 있죠? 다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일부…….

상중

조상중위원

몇 개 정도가 중단되었어요? 정읍시는 몇 개 마을, 고창군은 몇 개 마을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자체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마을들이 지금 다 잘되고 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줄기단계나 뿌리단계 3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공동체사업이라는 것들이 계속 잠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소득활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쉽게 눈에 띠는 것들은 소득사업으로 한다든가 무슨 축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만 캐치가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공동체가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알지만 2014년도부터 시작하고 2015년도에 도산한 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없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다 잘되고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잘되리라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그럼 열매단계까지 가면 그다음부터는 지원을 않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열매단계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꼭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대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붙여서 갔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더 확장이 됐을 때는 다른 사업들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같은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메주를 만드는 공장이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 변경하거나 전망 있는 사업을 했을 때는 지원을 해 준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제 공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차피 공모를 하니까 공모에서 해당이 되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공모를 매년 해야 되겠네요, 매년? 이 공모사업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적인 한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공모할 때도 시의 재정조정회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모사업은 씨앗단계, 뿌리단계, 줄기단계, 열매단계까지 그 기간을 두고 아마 사업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2, 3년 걸리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한 2, 3년 걸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하 2년에서 3년 내지는 쭉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고창군 직원이 상주해서 와서 관리를 한번 해 줘야 할 필요도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직원간 관리.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제 인력운영을 고창에서 한 사람을 더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창군 사업인데 정읍시 직원이 일을 한다는 건 인건비를 고창군에서 받아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고창에서도 부담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창에서 부담이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고창 지자체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 인건비라든가 거기 재원을 부담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인구 비례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금년에 이 사업은 메이플-스톤 할 때는 저희가 공모를 할 때부터 예산배분을 8대 2로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차피 지자체연계사업이니까 공동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시간이 좀 없는데요. 아까 사회적기업 이야기 좀 하다가 말아서 더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사업 시행한 지가 많지는 않지만 결론이 하나씩 나오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한번 기업체 지원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사업결과로 나오기가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개?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9개인데, 우리 업체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13개.

안길만위원

13개요? 예비까지요, 다? 그런데 우리 여기 구조들을 다 보면 거의 그냥 인력만 쓰는 형식이에요, 거의 다. 인력지원인데, 인력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력들이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거기 가서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마련 대책이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는. 혹시 그 대책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들도 고용노동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업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게 한계점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대책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만들어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청년일자리사업 또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단순하게 어떤 기업체에 돈 50만 원, 80만 원 지원하고 끝나는. 그리고 결국에는 고용시장에서 어쨌든 저임금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다는 단점이 또 생긴다고 사회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보조금 주면 그때 만큼만 최저임금 주고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이 안 돼, 결국에 끝나면.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고용노동자 또는 근로자가 회사의 어떤 전문분야를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시스템상으로 그런 교육시스템도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고 이후에 그게 직업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반드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이야기를 마치고요. 연장선상으로 지금 지역의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을 하고 있죠, 일정 정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안길만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코디네이터를 양성을 하는 것들은 외부에서 끌어들여서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았을 때 사업이 끝나고 나가버리면 지역에 남는 것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을에 대한 컨설팅, 상담·조언도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육성을 시키자해서 그분들한테 퍼실리테이션 교육도 시켜주고 해서 일정부분 말하자면 지역활동가로 양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좀 인프라를 한번 하고 싶은 사람을 모아보고 중복되지 않게. 지금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코디네이터 일도 하지만 지역공동체 가서 일하고 또 어디 학습이 있으면 다 이렇게……. 아직 자기 전문분야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뭐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이걸 묶어줘야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풀을 다 잡아봐서 교육을 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급하게 팀별로 또는 과별로 자기에 필요한 사람만 얼른 데려다 쓰고 마는 식으로 끝나다 보면 이 사업도 그냥 수박겉핥기로 끝나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시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칭찬을 하고 싶고, 격려도 하고 싶지만 수박겉핥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실 있어서 이후에 옛날 마을사무장제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정말로 그런 부분에 가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한 마을공동체나 또는 기업들을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로 좀 하고. 거기에 대한 혹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얘기 좀 듣는 걸로 하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떤 코디네이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분들을 보다 깊이 전문성 쪽으로, 그룹별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자기 역량을 지역에다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체계화된 전문가적인 소양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체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과정을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한마디만 할게요. 각 권역사업들 주요 핵심 집행부들이 있잖아요, 권역사업들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추진위원들이요?

안길만위원

예, 추진위원들. 이분들이 서로 상호 정보교환이 있을 수 있도록 연찬회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형식을 갖춰서 그분들 스스로, 스스로 배우게. 지금 백연권사업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올해 거기가 최초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최초로 이제 완결된 구조로 사업이 되고 이후에 계속 꽃두레나 태인이나 황토현이 진행이 될텐데, 이분들끼리 그동안 잘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분들끼리 상호 정보교환이 되면 과에서도 많은 인력의 시간 낭비나 이런 부분들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까지도 함께 상호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우선은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 한번 해 주시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두부공장, 두부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한 데가 지원해 주신 데가 한 몇 곳이나 돼요? 기계 사주고 한 데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한 데는 원촌마을 하나 있습니다.

박일위원

원촌마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박일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원촌마을도 그렇게 계속 정기적으로는 하지는 않고요,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로컬푸드직매장에다가도 원촌에서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박일위원

그럼 그전에 우리 시에서 다른 과들에서 소득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두부기계 사준 마을이 몇 마을이나 되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대표적인 데가 정문 같은 경우에 희망마을로 해서.

박일위원

또 그전에 했던 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고부도 한…….

박일위원

백암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두부공장을 우리가 지원해줘서 두부공장이 하는데 잘되는 데는 불과 한 곳?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한두 곳.

박일위원

정문마을 한 곳. 나머지는 다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는데, 나중에 두부기계라든가 그런 걸 다 회수 안 하나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에 우리 이 과에서 그렇게 해 주었는데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고 해 주었는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두부 만드는 기계지만 다른 것도 많잖아요, 품목이.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처음에는 마을사람들이 같이 여럿이 하다가 나중에 이게 유야무야돼서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다시 회수를 해 오느냐, 아니면 그대로 없어지느냐 이거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한 10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도 하고 회수도 하고 하는데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두부공장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박일위원

한 직원이 그 자리에 10, 20년 있으면 다 꿰뚫어보고 누가 어떻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껏 있어봤자 1년 6개월, 2년이면 다 바꾸어져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실명제하는데 우리가 그것도 실명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왜 더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는 다른 예를 들어서……. 정문마을 만든 게 건축과에서 그 일을 했거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박일위원

그렇죠? 고유업무를 해야 될 곳에서 그런 것까지 공모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은 실적으로 쳐주면 안 돼, 앞으로는. 마을만들기나 마을공동체사업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사업은 여기 지금 이 과에서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데, 마을공동체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그전에 보면 마을에서 여러 분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조금 잘되니까 나중에 그게 개인 것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10년 넘어갔으니까 아니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박일위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신경쓰이는 부분이에요. 비단 이미 지나갔다고 해서 공동체로 하다가 개인 소유물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른 영역의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무슨 목적이겠어. 여러분들 다 속이고 마을사람 다 속이고 또 마을에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면서 개인 걸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앞으로 그런 사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사례를 하지 말자고 저희 부서가 생겼었고 그런 뜻을 가지고 일을 해 왔고요. 그전 사례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는 것들이죠.

박일위원

그럼 좋아요, 그렇게 개선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과거에 그러한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품목 가지고 사업한다고 할 때 그분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고 그렇게 끼워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분명히 뭔가 있어야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업 시행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정말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봐야겠죠.

박일위원

과거에 전력이 있는데, 뭔가 제재는 해 줘야죠. 제재도 않고 다른 품목 가져오니까 마을에서 잘하겠지 하고 또 거기를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나쁜 마음 먹고 와 가지고 또 하는데. 뭔가 만들어 놔야 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마 사업 시행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그것도 보조금 횡령이거든. 보조금 횡령을 했다든가 보조금 횡령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사후에 적발이 되어서 반납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 몇 년간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거기도 그걸 적용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 해당 사업부서를 이야기하시는데 실은 모든 사업부서가 지금 그 과잖아요. 공동체과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속해 있는 것들만 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박일위원

그 안에도 들어 있어요. 과장님 과에도 있어요. 과장님 과에도 있으니까 다음 감사 때나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입장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읍시 의원이니까 정읍시 살림에 대해서 저기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좁게 보면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 체면상.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그 과에서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은 당연히 좀 다른 사업장하고 틀리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 가야겠죠.

박일위원

그래서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실은 하나도 안 되고 다 서로 불신, 불만 그런 걸 조장하시는 분들이거든. 그런데 그분들이 또 사업도 잘해, 공동체 하다가 자기 걸로 딱 하니까. 그런 걸 잘 선별하셔서 그것도 좀 보셔야 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박일위원

그전에는 그게 공동체사업 그 과에서 했었던 사업이 아니니까 잘 모르신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거의 다 총괄을 하잖아요, 마을만들기나 공동체사업을 거기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표현은 제가 좀 저기하고요.

박일위원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예견을 하셔서 미리 예단도 해 주시는 게 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나간 문제점들이 있는 사업장들도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하고, 얘기하고, 계속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놓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마 우리 직원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그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개인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소 때문에 지적해야 할 것을 지적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행정실명제를 나중에 해서 후배들이 그 얼굴, 이름 쳐다보고 알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대표적인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유화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년 동안에 계속 수시로 가서 보고 내년도 계속 보고, 계속 지금…….

박일위원

또 마을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나.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분하고는 또 다른 소리가 나. 전혀 동떨어진 소리가 나고. 좌우지간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해요. 지금 사업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더불어 사는 동네 잘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 예방해서 잘 좀 사업하실 때 그 점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갈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에는 이런 활동들을 안 해서 잠재된 이해갈등이 안 나왔는데 다시 또 나오는…….

박일위원

사업을 절대 우리 직원들이 인정으로, 인간 정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원칙대로만 해 주시면 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에서 일어나는 갈등관리도 저희들이 주의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황토현권역사업에서 주민들의 역량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하다 말았는데, 뒤이어서 질문하신 방금 전에 박일 위원님과 안길만 위원님의 말씀 속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결국 사람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을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중요하다, 역량을 강화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흔히 마중물로 많이 표현을 해요, 마중물이다. 많이 유행하는 말이 됐어요. 저 깊은 지하수맥에 흐르는 맑은 샘물을 끄집어내서 마을사람 모두가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자 그 얘기인데, 문제는 그 물이 안 나오니까 우선 작두펌프에 일정량의 마중물을 부어주잖아요. 그 마중물이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면 황토현사업의 경우도 주민역량강화사업에 3억 800, 내장상동도 3억 5000, 태인도 2억 4000, 꽃두레도 2억 6000. 용서마을하고 초록구름마을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소액이지만 8500∼3700 이런 정도의 예산들이 이른바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투입되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는 수의계약이고 어디는 일반경쟁을 했는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대부분 역량강화사업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반경쟁도 있었고 수의계약도 있었어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일반경쟁…….

이도형위원

국토정보기술단.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는 일반경쟁 했었잖아요? 일반경쟁해서 국토정보기술단이 황토현과 태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고요.

이도형위원

협상이라 이거예요? 일반이 아니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내장상동은 지역활성화센터가 하는데 그 소재지가 서울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거면 우리 주민들의 정서도 잘 알 수 있고 또 사후에 피드백이 가능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꼭 지역이 가까워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협소한 생각이겠습니다만 서울, 전라남도 나주 꼭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런 인프라가 없거나 정읍에는 혹시 없어서 그랬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 정읍 같은 경우는 없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용역금액에 따라서 과거에 용역실적이 있느냐, 그게 가격비교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장…….

이도형위원

어차피 협상에 의해서 할 거라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내장상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먼저 제안을 받아보니까 1차에 한 군데밖에 제안을 안 냈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 했었고 그래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전국적으로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회사들이 있고요. 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컨설팅기관으로 등록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 어떤 특정한 업체에서 여러 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인력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서 아무튼 저희가 공개입찰하면 저가로 들어오면 또 그만큼 열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제안서를 받아본 다음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6개의 사업에 보면 대략 10억이 넘어가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 3, 4년 사이에. 길면 4년 이렇게 연결되면서 10억 정도 사업이면 1년에 대략 한 2억 5000씩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돈을 서울에 있는 업체가 어떻게 집행하고 있냐면 해외연수 한 번, 두 번. 국내 잘된 데 선진지견학의 명목으로 몇 군데 다니고. 또 일주일단위로 한 번씩 내려와서 연구자들이 해 왔던 결과물들 와서 설명해 주고 찬반토론 정도. 또 주민들간에 1박 2일 하면서 친교 나누고. 대략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1년에 2억 5000이면 지역사회의 아주 다양한 관계 맺기를 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 자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경험이 없어서 그동안에, 그랬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좀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사람의 성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인간관계, 리더쉽 이런 것 잘하는 데하고 하셔야 돼요. 농산어촌사업을 했던 데 이런 데하고 하지 말고. 하드웨어를 까는 데에서 건물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에 몇 번의 경험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했던 그런 쪽의 업체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야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체사업을 해 가지고 결국은 몇 년 지나면 공동체가 깨지기도 해요, 불행하게도. 마을에 돈이 들어가면 마을에서 처음에는 웃지만 나중에는 갈등, 시기, 질투 그리고 고스란히 남는 시설물은 특정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아예 애당초 황토현 같은 경우 저는 그걸 좀 더 고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역이다 보니까 나하고 사는 동네하고는 좀 멀리 떨어진 사람이 거기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하자, 뭐하자 좋은 것들은 막 얘기는 해 놨어요. 황토방도 짓고 또 체험장도 하고 또 식사도 제공하고 다 했는데, 그림은 참 좋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럼 누가 운영할 거냐? 나는 아니거든요, 얘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얘기한 사람 농사도 지어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그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는 속에서 건물 잘 지어놓으면 좋은 운영자가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관점으로 해서도 안 되고 아예 그럴 바에는 위원들은 짓는 것까지 하고 위탁운영을 따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줘 버리든가. 그렇다면 지금 계획이 괜찮을 수 있어요. 차라리 좋은 시설 하나 펜션 같은 것 만들어서 위탁자 딱 수익사업으로 줘버리고 우리도 빠지고, 마을도 일정정도 마을주민 모두가 달라붙어서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 마을에서만 한다든가. 작은 마을에서 동네사업으로 하게 하면 좋은데 권역으로 묶어놓으니 상당히 떨어진 마을에서 다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에서는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주민역량강화사업의 경우는 앞으로 우리 사업규모도 좀 크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들을 찾아내는 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위원회가 없었다고 하니까 답변이 “2015년 1월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귀농귀촌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으면 위원회만 이관되는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업무 자체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업무 자체가 모든 것이 이관이 되어야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되어야 하는데 여기 또 뒤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지원금에서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으로 또 1억 지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넘기려면 함께 넘겨주셔요. 이건 우리사업이다 하고 가지고 있다 보면 이원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할 때 선정이 됐으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좀 해 달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건 안 되죠. 어차피 이관되었으면 이것도 넘겨주셔요.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2015년도 한 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것도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귀농귀촌 교육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쪽 실무부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다른 귀농귀촌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 속에 들어있는 이 사업은 그쪽에서 조금 저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이 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일단 이 관계는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태인도 그렇고 부안마을인가요? 꽃두레권역정비사업하고 태인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지붕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붕정비사업에 어째서 지역주민들한테 20%를 자부담을 시키는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침에 이 사업을 할 때 지붕개량사업이나 소득사업 같은 것 개인 사유물을 할 때는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농식품부에 지침 개정을 지금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에서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알고 있으면 이게 시정이 되어야죠. 지역주민들이 누가 이걸 따르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침이 변경이 안 되면 어렵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이건 큰 문제점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점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특히 지붕정비사업이 슬레이트 제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슬레이트를 정부에서 권장해서 슬레이트를 올리도록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책임을 지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개인사업이니까 부담하라는 형식이면 안 되겠다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께서 질문을 하실 때 질문이라기보다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을공동체사업이요. 마을공동체사업에 어느 정도 운영이 잘되고 있냐고 하니까 잘되고 있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2013년부터 이야기를 해 볼까요? 씨앗단계에서 39군데가 씨앗단계 신청을 해서 남아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 내용은요, 저희가 씨앗단계는 창안학교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만 그러니까 이건 그 상황에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지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줄기단계, 열매단계까지 간 곳은 불과 몇 군데냐 그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31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이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처음에 시작이 씨앗단계가 39군데가 되었다고 하면, 2013년도 일이에요. 그러면 보통 1년에 1번씩 단계가 올라갑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러지는 않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몇 년만에 올라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뿌리단계에서 줄기단계로 올라가는 것들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예산이 얼마에 편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개수만 줄기단계로 진입을 시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300만 원 지원을 한 것이 뿌리단계죠, 그러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뿌리단계예요. 그래서 뿌리단계에서 성적이 좋으면 줄기단계로 지원을 해 줘요. 그러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3000만 원 지원을 해 주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2014년도에 몇 군데였어요? 처음에 뿌리단계로 선정된 곳이 몇 군데였어요? 현재 이 자료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2013년도에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보다는 많았을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자료가 맞습니다. 이 자료대로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거진 포기를 하는 단계가 어디예요? 많이 포기를 하는 단계가 씨앗단계에서 거진 포기를 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포기보다도요, 씨앗단계에서는 저희가 창안학교를 입교하는 과정에서 입교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사업계획이 안 맞다라든가 아니면 스스로 더 보완을 해서 다음에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공동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창안학교의 과정을 일컫는 것들이 씨앗단계고요. 여기에서 일정부분 사업계획이라든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공동체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뿌리단계로 선정을 해서 300만 원씩을 지원을 해 줬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뿌리단계를 했는데, 그 뒤에 뿌리단계를 거쳤으면 그 뒤에 올라가는 곳이 어디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3개, 4개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줄기단계로 가야되겠죠, 줄기단계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줄기단계로 가기 전에 포기하는 데가 몇 군데냐 그 말이에요. 몇 %나 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포기하는 데는 불과 한 10% 정도 나머지 전부 다 의욕이 있는데 저희들이 뒷받침을 못해 주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느 면에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산상.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산상, 그래서 그냥 선정을 한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우수한 심사해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수한 데만 그중에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나머지는 그러면 그에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해 주지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또 그 공동체를 대상으로 계속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동체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같이 활동들을 하고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현재 여기 자료에 2015년도 자료 한번 볼까요? 8군데인데, 뿌리단계에 해당되었던 곳이 15군데예요. 그렇죠? 18군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18군데, 현재 여기에서 포기된 데가 몇 군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스스로 포기한 마을들은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줄기단계로 한 4개 정도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왜 없다고 그래요? 알고 있는 사실을?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본인들이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운영이 되면 잘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가다가 서로간에 분열이 일어난다거나 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마을공동체사업인데, 저는 어쩌면 우리 행정력 부족으로 또 이분들이 거기에 따라오지를 못하고 뒤떨어지는 현상은 없지 않는가 이런 점이 걱정이 되어서, 혹시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면을 이 숫자를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할 것만 아니라 처음에 그만큼 좀 더 ‘이 사업이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열매단계까지 이끌 수 있다.’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추진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마을만들기사업은 그 핵심은 주민들이니까. 주민이 아니고 그냥 개인 몇 사람이 사업하려고 하고 이것은 거진 개인사업이지 이건 마을사업이 아니라고 봐져요. 그런 점에 주력을 해 주십사하는 뜻이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마무리로 아까 백연권역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도로 마무리로 끝나는데 이 사업을 언제나……. 앞으로 계속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서 끝났다, 더 이상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도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도약하는 이런 사업으로 전개해 줬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마을 같은 경우에도 마을에서 포기한 경우도 주민들은 그렇게 포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바꿔서 다시 나가겠다.”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을지도자가 그만큼 열심히 뛰면 잘될 것이고, 지도자가 좀 마음이 약해서 하다가 중단하면 중단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의안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절차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정도로 하여 주시고 답변석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에 대한 증인선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일괄로 진행하고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선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문화행정복지국장 김문원 문화예술과장 송양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필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세정과장 이장희 회계과장 이원상 교육체육과장 백남종 종합민원과장 김명원 창조정보과장 조영식 시설문화사업소장 김형근 도서문화사업소장 송문석 (증인 선서 후 서명날인 제출) □ 문화예술과 소관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직제 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시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

문화예술과 직원 일동 집행부석에서 -예.

22페이지요, 지사리고분군 발굴조사 용역비가 문중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도비 1억 원을 반납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어떤 이유로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영원면 은선리 지사마을에 지사리고분군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영원면 도로가에, 그 도로가에 있는 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고부 쪽에서 가다 보면 큰 고분입니다. 그 고분군을 발굴조사 용역을 하는 이유는 문화재청에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으면 했는데, 보안상으로 발굴조사를 해서 유물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나오는 것을 한번 보고 지정을 해 주겠다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발굴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문중 땅에서 개인 선대묘를 거기에 썼습니다.

배정자위원

얼마나 많이 써졌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고분마다 하나씩 써져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전체는 몇 분이나 돼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3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발굴하게 되면 선대묘가 훼손이 된다, 그래서 문중에서 계신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가능하게 되어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다만 묘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가격을 더 준다거나?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분군이 상당히 크잖아요?

배정자위원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발굴하면 해체를 해서 안에 석실이 있는가 이런 것을 봐서 또 유물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본인들은 “선대묘 바로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반대를 해서……. 묘가 훼손된다 그런 얘기죠, 선대묘가.

배정자위원

발굴하면 훼손도 되겠네요, 발굴하게 되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훼손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중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돈을 떠나서 일단 묘 때문에 반대하는거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돈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발굴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그럼, 이제 지사리고분 발굴사업은 포기한 건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다시 조사를 좀 더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배정자위원

그럼 언제 어떻게 조사를 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금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어떤 학술적인 걸 고증을 더 하고 검토를 해서. 현재 확실히는 아니지만 보류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지정을 신청했는데 부결은 아니고 보류해서…….

배정자위원

돈은 이미 반납을 해 버렸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다른 예산을 또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고분군 발굴조사 용역비는 반납을 하고 학술조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증할 수 있도록.

배정자위원

고증해서? 내년이면 곧 돌아오네요, 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목조건물은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금 목조로만 해서는 제가 통계는 한번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지금 전통사찰이 10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일단 불교 전통사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국가지정문화재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문화재는 피향정하고 무성서원 그다음에 전봉준 유적지, 황토현전적지, 김동수가옥 이렇게 5건이 되어 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몇 개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는 48건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포함해서 48건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국가지정문화재가 48건이라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국가지정이 5건 다음에…….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지정이 24개 같은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목조만요, 목조.

경윤

고경윤위원

목조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목조문화재만요.

경윤

고경윤위원

2012년 10월 마지막날 내장산 사찰에 불났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지역에서 문화재 및 전통사찰이 많은 것 같은데, 대부분 목조건물이라 화재에 취약할 것 같은데 화재예방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장산은 CCTV 설치를 올해 하고 있고요.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화재감지기 포함해서. 또 그다음에 피향정 같은 데는 저희가 숭례문 화재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지킴이 세 분을 배치해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 또 CCTV가 되어 있습니다. 무성서원도 올해 CCTV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대비해서 한 2개월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읍시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전북 소방본부나 도청 또 우리 시청 직원들이 화재가 발생되면 감지를 해 가지고 전화로 연결해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무성서원, 전봉준 고택지, 황토현, 김동수 등 해서요. 충렬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문화재에 대한 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수시로 하고 있고요. 문화재 관리인을 저희가 2명을 인부를 사역해서 수시로 관리도 하고 잡초 제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일주일에 1번씩 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현재 정읍의 향토문화 유산 중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 백제고분군, 영원면에 있죠?

경윤

고경윤위원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289기가 지금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용역결과 나왔는데요. 거기는 지금 국가지정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결과물은 언제쯤 나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문화재관리단 운영하고 계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화재의 관리 또 청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경미한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 모두 다 오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모두 참석하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정말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가까운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밝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눈여겨 봤었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보조금 500만 원 이상 하는 사업들이 많았어요. 2014년도, 2015년 2년 동안 약 75건이 진행이 됐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국농악경연대회라든가 생활문화동호회, 동학혁명미술대전 여러 분야에서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들을 누차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는 “왜 잔치만 하고 있냐.” 이런 말을 종종 들을 수가 있었어요. 행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예술과 하는 일이 전통을 계승·보존하는 데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불가피하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라든가 생활예술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공연문화라든가 미술전시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한 바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통합을 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제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그분들이 그 사업을 거의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를 정말 집행부에서 좀 축소를 시킬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성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지적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받는데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면 잘 아시지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단 1차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님께서 보조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정산을 사업이 끝나면 1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산 받아 가지고 사업성과가 미흡하거나 좀 효과가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A, B, C등급을 매겨가지고 올해도 한 3건 정도는 내년에 사업비를 심의하면서 저희가 페널티로 10%나 20%씩 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을 페널티를 주면 축소해서 또 사업을 해요, 이분들이. 그렇죠? 축소해서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아예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사업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선택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괜찮을성 싶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부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요, 잘하는 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 못하는 단체는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보조금을 신청 받아서 집행하는 데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원이 한번 정해지면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임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거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선정…….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위원회 하는데 지금 이쪽에 해당되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같이 위원을 위촉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2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년 임기는 계속 또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세 분 들어가고요. 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교수라든가 시민 중에서 덕망있는 분들 또 전직 시의원님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이 아마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이 진행될 때쯤 되면 자꾸 전화를 해 가지고 아마 그분들한테 전화로 청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차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 차단을 장차 한다든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 내에 소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분야는 또 그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또 농업보조금을 다루는 소위원회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령 전화가 온다고 해도 사업의 어떤 성과라든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이 시행되고 집행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기왕에 하는 것 잘하라는 뜻이에요. 정말 잘하면 우리 시민들이 박수를 쳐주고 ‘아, 이 사업만큼은 정말 잘하고 있다.’, ‘그 대회는 우리 친구들 데리고 가서 관람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대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보조금 신청서를 받으면 심도 있게 사업목적 이런 것들이 잘 작성되었는지, 또 그다음에 자부담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500만 원 이상 받는 데가 지금 9군데죠, 9군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총하고요.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거기가 이제 분류가 인건비하고 사업비, 사무국장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치하고 올해 치하고 계속 서 있어서 좀 건수가 많은 걸로 되는데 단체는 2개 단체입니다, 현재.

상중

조상중위원

태산선비문화보존회, 거기는? 거기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는 법정운영비 보조는 아니고요. 경상사업비로 일부 행사지원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행사지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행사지원사업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문화예술이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사업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예로 광명시, 광명시동굴은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관광산업으로 1위 한 데가 광명시 광명동굴이라고 하더라고요. 폐광, 옛날에 금을 캐냈던 폐광인데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가지고 2011년도에 시장님께서 고안을 해 가지고 시작이 된 동굴인데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게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롤모델이 된 거예요. 엊그저께 광명시하고 저희하고도 우호도시 협약을 맺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그런 도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아마 관광자원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받고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동굴축제도 하고 와인도 거기에서 저장해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입암에 노령터널이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한번 가서 봤습니다만 거기는 또 시내권하고 멀어서 바로 접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저희가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엊그저께 광명시 의장단하고 몇 분이 오셨었어요. 정읍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광명동굴 때문에 연 한 5000억 정도 지역경제 효과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놀랐어요, 정말로. 다른 단체지만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빨리 뭔가 관광 개발하는 데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부분은요. 터널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기념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지정해 놓고. 또 관광산업과에서 저희는 그 업무를 취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과하고 관광산업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께서는 졸업이 앞으로 많이 안 남았으니까 졸업기념으로 큰 거 하나 개발해 놓고 가시면 어떨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까 광명동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자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특화를 못 시키는 이유가 일단은 광명시는 지리적으로 서울 근교에 있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걸 자원화해서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건 아니더라도 지금 민선6기 들어서 다양한 전략 시책에 의해서 지역 개발에 헌신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앞으로도 더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우리 정읍 실정에 맞게 뭔가를 한번 만들어내는 일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과장님,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만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27쪽을 한번 보십시오.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단위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과장님 알고 있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단위가 천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천원이 아니고 원으로 표기를 해야 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금 원으로 표기가 됐거든요? 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가끔 이런 실수들을 하시는데 검토를 잘해서 올려주셔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오타나는 부분들은 계속 나오네요? 어쨌든 재주껏 읽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지금 정읍에 몇 군데나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 전통사찰이 10군데인데요. 현재는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6군데 지금 설치 다 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자부담이 다 있잖아요, 한 20% 정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 부담감을 갖고 지금 사찰 측에서 제대로 응한다고 보셔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통장도 확인하고요. 자부담을 입금해서 저희한테 가져와야 확인해서 보조금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절들이 지금 다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게 그래서 사찰한테 자부담을 주는 부분이 모르겠어요. 문광부에서 오는 돈만 갖고 하고 시는 지원을 하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시비가 몇 % 정도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시비 20%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문광부에서 오는 게 60% 오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40, 20, 20, 20.

안길만위원

그러면 문광부에서 40, 도비 20, 시비 20?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

안길만위원

어쨌든 서류상에 맞출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구조상. 20%를 삭감하고 시작하면, 공사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내장산이 불탔던 이유가 그전에 여기가 아마 전통사찰해 가지고 CCTV 설치를 먼저 하라고 아마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류하면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최초로는 아마 제일 먼저 전통사찰 지정이 되어 가지고 CCTV 설치하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업을 계속 보류를 했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안 끝났다면……. 여기 서류상에는 지금 다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는 안 끝났다고 되었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한번 했고요, 내장산은. 올해 추가로 지금…….

안길만위원

올해 하는 데가 어디죠, 지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올해 내장사 대웅전입니다.

안길만위원

대웅전만 따로? 그건 추가로 하는 거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추가로 올해 하고요.

안길만위원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일부 했고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 올해 설치되는 데는 없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현재. 내장사 외에는.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목조 U-시스템, 그 부분도 우리가 정읍에 한 200군데 이상 될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목조문화재는 48개입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목조 U-시스템에 우리가 되어 있는 곳이 40군데 정도 된다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21군데 되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21군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게 그런데 지금 다 작동이 잘되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 작동하고 있고요. KT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매달 15만 4000원을 저희가 사용료를 납부는 하고 있어요.

안길만위원

KT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그걸 전라북도 전체의 지방문화재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할 거예요, 그게 목조 U-시스템인데. 거기에서 하는데 그게 장비들이 작동이 잘 안 된다고, 그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 매년 점검 1회 하고 있고요.

안길만위원

점검하고 했는데 불납니까? 그럼 불났을 때 바로 알았었어야지. 그게 수년 전부터 했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때 전기 누전…….

안길만위원

예, 누전도 되고. 그게 무선이어 가지고 배터리가 없는 경우는 연락도 안 되고 전체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그게 무선시스템이 많아요. 그래서 점검을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목조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할 때는 특별히 서인석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제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철저히 잘해야 한다. 제가 그쪽 분야 일정도 전문가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건 제가 볼 때 점검이 안 돼요,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보림사, 일광사, 정토사 다 시스템 구축했어요. 그게 지금 아마 되면 사찰 스님한테 휴대폰까지도 다 연락이 가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아마 작동 안 시킬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작동이 계속 나니까. 휴대폰을 꺼놓고 있을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시스템을 별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확인하셔야 돼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내에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좀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이후에 또 내장사 불타는 것처럼 이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노력해 왔던 것들이 다 물거품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내장사 불탄 자재에 대해서 “상량이라든가 기둥 이런 것을 일정정도 우리가 처분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관리를 좀 어떻게 하자.” 제안을 몇 번 했었는데, 어떻게 다 쟀는가 모르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화재 당시에 돌기둥이나 이런 것은 화재가 일어나면 상당히 온도가 상승해서 전부 갈라지고 튀었습니다. 튀다 보니까 내장사 대웅전을 새로 신축하면서 바닥에다, 기단에다 지금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 불에 탄 목재가 내장사 경내에, 사찰 내부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보관하기는 그렇고 그전에 보천교에서 일부 뜯어다가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한 2개 내지 서너개 정도 해서 불탄 목재라도 저희가 보관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찰 내에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내장사 사찰에도 일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대흥권사업으로 지금 마을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쪽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다 자료를 봤을 때 그게 백두산에서 온 게 거의 확실하고요. DNA 조사까지는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백두산에서 온 목재인 것이 모든 자료상에 다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기단석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확인을 해서 대흥권역에 플러스센터나 이런 박물관처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일부 방부목 처리해 가지고 보관하고 또 내장사철 내에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니면 거기가 싫다고 하면, 절은 또 그런 걸 싫어한다며요? 그렇다면 우리 정읍 박물관에라도 일부, 전체를 갖다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있다면 교육적 자료로 또는 사료적 가치로 여겨서 갖다 놓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스토리텔링……. 일부러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데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리고 고택문화 자부담이 막 있는데, 고택문화체험관에 자부담 없는 거죠? 오타죠, 이것도?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어디요?

안길만위원

2억 1000인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정읍시에서.

안길만위원

시부담인 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고택문화체험관처럼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다 했는데, 이게 지금 관광개발과로 싹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는 고택문화체험관으로 넘겨주었는데 그쪽에는 뭘로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그걸 고택문화체험관으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김동수 가옥을 지었던 김명관 씨의 셋째 아들 집으로 저희가 시공조사를 해서 그 위치에다가 고택문화체험관을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관광을 살리고 정읍시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 관광과로 넘겼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런데 고택문화체험관으로 해서 넘겨줬는데, 고택문화체험관이라고 명패를 붙여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때 명칭을 선정하고 한 것은 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아니, 이쪽 문화예술과에서는 고택문화체험관으로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거기에는 고택문화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권번예술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명칭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길만위원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써도 되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전에 우리 안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왜 계속 이 문제를 지적을 하냐면 바꾸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거기는 그걸 쓰겠다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거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계속. 우리 법에 조례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요, 관광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안길만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주도권을 잡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준 적 없다.”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그걸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관광개발과에서 이제 운영관리조례안을 하고 일단 관광과에 관리권이 이관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시설물만 지금 현재 보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광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국이 틀립니다. 국장님이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전반적으로 이번 연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제가 계속 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 위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 눌렀으니까 먼저 하세요. 내가 제일 나중에 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 9명입니다.

이도형위원

아홉 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쪽은 이해가 가는데, 피향정에 재해감시하는 분들이 세 분이 계시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른 문화재하고 좀 다르게 여기가 세 분인 이유는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는 24시간 CCTV를 저희가 확인하면서 현장을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세 분이 주간에 근무 한 분 하고, 야간근무 한 분 하고, 한 분은 쉬고 이렇게 해서 3교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는 24시간 해야 되고 다른 데는 24시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다른 데는 평상시에 시민예술촌이라든가 문화전문인력이라든가 다음에 예술회관 직원 또 충렬사, 이제 문화재라고 하면 충렬사지킴이(관리인) 한 분이 있고요. 전봉준고택지 이렇게 해서 문화재 쪽은 두 분만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문화재인데 유형이, 등급이 달라서 그런지. 여기는 왜 세 명이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 거기는 국비보조가 피향정은 일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전봉준고택지는 인근 동네사람이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업무를 기간제근로자가. 그래서 수시로 체크가 되고 평상시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럼 피향정은 안 그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피향정은 문화재청이 지침을 내려 가지고 국비도 주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문화재 등급에 차이가 있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는 보물이죠, 보물. 피향정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피향정은 국가지정 보물이어서 24시간 관리 또는 점검이 필요하고, 전봉준고택이나 여기 충렬사는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관리는 물론 잘해야겠습니다만 또 문화재청에서……. 특히 숭례문 화재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특별하게 보물 같은 경우는 24시간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와서 국비 지원도 되고 그래서 그랬다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문화재 안전경비 업무를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한테 내주신 계약서가 사본인 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사본이라고 하면……. 이른바 갑과 을의 계약이 완성이 되려면 “양자간에 이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두 부를 작성하고, 갑을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한 부씩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뭔가요, 그러면? 날인 이전 것, 뭐 계획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뭐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세요? 여기 도장 찍어지면 아무리 희미해도 ‘갑 정읍시장’, ‘을 근로자’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도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중간에 요구하신 자료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피향정 것 전부 다 지금 1년에 2번씩 계약을 했어요, 6개월씩 잘라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나도 도장이 없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본이라 그냥 출력만 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물어봤죠? 사본이라고 했죠, 사본?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출력만 한 걸로…….

이도형위원

사본이라 하면 카피본일 거예요. 카피본 달라고 했지, 계약여부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다음에 날인된 계약서를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 파일을 컴퓨터 파일에 저장해 놨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른 과들은……. 대처나 문화예술과는 전부 그렇게 도장도 없는 사본을 제출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그분들하고 도장 찍은 것 맞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로자 도장 찍은 것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이도형위원

근로계약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계약할 때는 보지를 못해서 제가 좀…….

이도형위원

과장님 발령이 언제 나셨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7월 9일자입니다.

이도형위원

어찌됐든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과에서 내주셨는데 시민예술촌 그 건은 7월 1일자 계약한 것 정읍시장 도장 찍고, 근로자 도장 있어요. 확인하세요, 지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선서하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업무를 어떻게 잘 챙기느냐 그거 하려고 감사하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감사 중에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가져오세요, 지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원본 가져오시라고요. 이렇게 행정에 누수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감사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임금도 확인 좀 해 볼게요. 피향정의 경우는 임금을 우리가 공고할 때 1일 5만 22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급여대장을 보면 5만 2200원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주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시간급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시간급으로 준다고 계약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본인들이 시간급으로, 주야로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도형위원

주야로 해달라고 해서 그 계약서에 그렇게 쓰셨냐고요. 지금 근로계약서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잘못 쓰시고 이거 가지고 가면요. 노동부에 고발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내용은 제가 지금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공고할 때는 5만 2200원씩 일급제로 계산해서 주기로 해 놓고 어떻게 급여 줄 때는 시간……. 그분들이 그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거냐 이거죠. 자료 가져오세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잠시 자료를 다 준비해서 가져올 때까지 잠시 멈추시고 내가 질문할게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도형위원

예, 자료 가져오셔요. 그 사이에 우리 박일 위원님 하신다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

자료 얼른 준비해서 갖다 주시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시민예술촌, 이게 지금 우리가 그걸 위탁했던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직영하죠? 거기 보통 관리비가 1년에 얼마나 나가요? 전기요금이랑 해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약 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전기요금 포함해서.

박일위원

인건비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1700만 원 정도. 1758만 4000원.

박일위원

약 한 2500 정도는 나간다는 얘기네요, 1년에?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합쳐 가지고. 그러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연 수익률은 한 300만 원도 안 되고? 300만 원도 안 되니까 아까 내가 한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연 3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게 조금 미안해서 17억으로 이렇게 해 놓았나?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요. 현재는 그대로…….

박일위원

수익료가 낮아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양질의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든 해서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개인이 이용할 때는 2시간에 1000원을 받고 거기를 강의가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 와서 연습도 하고 하는 공간도 있고요. 단체로도 오면 5000원을 받는데요, 2시간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서 보니까 장소가 좀 좁더라고요. 좁고 그래서……. 그런데 만들 때 당시는 어떤…….

박일위원

장소가 좁아서 다시 다른 공간을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관악기라든가 고법장단, 민화교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현재 있는 공간과 현재 있는 장비와 현재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할 거냐 이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되면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예술촌이지 예술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공간으로 써야죠. 대책을 말씀하시라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상당히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악기도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로 없애기는 어려운 현실이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박일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박일위원

내년에 중간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번 내가 묻겠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다른 공간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 유의하시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자, 작년에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가 하나만 얘기합시다. 시립국악단 복무규정 개선을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조례보다 단체협약이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악단원들이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했는데, 단체협약이 더 우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 국악단원들이 현재 지금 상임은 상임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상임이지만 매년 재계약을 하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을 우리가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년에 1번씩 합니다.

박일위원

1년에 1번씩 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다시 협약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근무시간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근무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요, 거의 우리와 똑같은 다른 예술단, 국악단도 보니까 전주나 남원도 시립예술단이 있는데 4시간씩 우리하고 똑같은 형태고요. 거의 다른 시도도 4시간인 곳이 태반, 거의 한 80∼90%가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하고 그분들이…….

박일위원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아니고.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시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분들이 계시는 거지. 그분들 때문에 우리 정읍시민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니까 저희에게도 그 얘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지. 어떻게 다른 시군에서 그런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단체협약을 그럼 잘못하신 거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그분들은 좀 전문 예능인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전문입니다, 전문.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자, 그 분들이 총 32명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32명 중에 약 한 14분 정도가 정읍에 주소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출근하기 편하고 퇴근하기 편하니까 그러는 거야.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 오디션 제대로 합니까? 오디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는 연말에 오디션보다는 어떤 공연 프로그램을 창작을 해서…….

박일위원

거기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어떤 오디션을 본다거나…….

박일위원

오디션하게 되어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규정대로 하셔야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서는…….

박일위원

규정대로 안 하시는 것은 잘못되신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규정대로 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건 한번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규정대로 하셔야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프로그램을…….

박일위원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규정대로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담당 과에서 그렇게 그분들에게 끌려 다니면 그럼 우리 정읍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전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못해요? 규정대로 하셔야지. 단체협약을 해 가지고 그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근무시간을 그렇게 해 주었는데, 오디션 해 가지고 정말로 양질의 사람들. 계속 연구·발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단원을 위촉을 하는데, 오디션도 안 하고 규정도 어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규정대로 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단체 협상할 때는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단체 협상은 협상이고 그건 그렇게 잘 한번 하시고. 규정대로 오디션도 하시라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복무규정에 맞게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 시민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있는 거야, 우리도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하려니까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규정대로 해야죠.

박일위원

그건 규정대로 하시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박일위원

자, 프로그램 더 얘기하면 머리 아파요. 공연 하나 하려고 돈을 몇 억 들여 가지고 과연 그것을 몇 번을 공연을 했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얘기하려면 더 머리 아프니까 일단 좀 놔두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시립국악단의 교수가 네 분이 있어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판소리, 대금, 무용, 가야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들은 말하자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교수라고 칭해주죠, 그러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수강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인가요, 현재? 수강생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어린이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현재 수강하고 있다고 하는 그 숫자에도 허수가 있고. 그러시면 안 되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허수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허수도 있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대로 지금 저희가 수강료 받고 있고요.

박일위원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에서 초중고 다니는 학생들이 혹시 이분들에게 배워서 대학 진학을 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못 가르친다고 해 가지고 못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 가르치느냐, 왜 못 가르친다고 했겠어요? 왜 다른 도시로 가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가서 과외를 하겠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국악연수생 입학현황을 빼봤습니다. 빼봤는데요, 2014년에도 서울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라든가 가야금 같은 경우는 전남대학교, 무용도 전북대학교, 가야금 또 원광대, 판소리는 전남대. 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그러한 자료는 처음에 그걸 접할 때 있던 애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배워서 대학을 간 애들까지는 넣으면 안 되고. 여기 있는 분들에게 끝까지 배워서 이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대학을 간 사람들을 통계를 내 주셔야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어느 과목에 어떤 학생이 왜 여기에서 못 다니고 다른 데로 가는지를?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강사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 계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연구하셔야 돼, 이분들도. 이분들도 공부하셔야 돼. 타성에 너무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초급반만 가르칠 것 같으면 이렇게 돈 많이 주고 교수님 모실 것 없고 이렇게 단원들 모실 것 없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강사도 문제지만 시립국악단 단원도 근무를 하고…….

박일위원

내가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TV가 참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요. 내가 시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 해당 학부모에게 들은 얘기, 학생에게 들은 얘기를.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학생한테 “너희 집 부자냐?” 왜 그걸 물어봐. 저 사람이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 선생님은 그것만 봐 주면 되지. 너희 집 돈 있냐, 없냐 그걸 왜 물어봐.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실력이 없어 가지고 못 가르쳐 가지고 다른 도시로 가고 말이에요. 창피해요. 저희한테 뭐 하냐고 그래요. 이보다 더 심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뭐 하냐, 우리 과장님 다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교수 강사진의 실력이라든가 수준도 한번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상임단원들 확실하게 오디션 제대로 규정대로 하시고.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하셔야 합니다. 규정대로 하시고. 가능하면 이분들도 우리 정읍시에서 직장 여기니까 가능하면 이사 오시라고 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소 이전문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계약을 하지 마세요. 정읍시민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왜 정읍시에서 그 일자리를 줍니까? 그건 우리 과에서 그만큼 그게 없다는 겁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규정대로 잘 한번 하시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가져왔어요? (자료 확인 중) 피향정 근로자는 서류가 여기 없어요, 본청에? 가져오세요, 빨리.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자료 없으면 잠시 정회라도 하시고 하게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장을 찍은 것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괜히 왜 오해를 사게 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찾아봐 가지고요. 바로 제출하도록……. 갔으니까요.

이도형위원

이게 이월서류입니까? 연도폐기되어서 이월된 서류냐고요. 문화예술과가 여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있으면 가져오시면 되지 왜 오해를 하게 하냐고요, 이거 보고 있는 분들이. (자료 확인 중) 우리한테 이거 가져다 주면 되는데 왜…….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시간급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공고는 일당제로 나가는데, 일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6만 6960원이에요, 지금 하루에. 공고가 5만 5200원이잖아요. 그렇죠? 5만 5200원.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그거 이상 주겠다 해 가지고 계산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나간 것은 6만 6960원이라니까요? 6만 6960원. 아니, 높게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왜 우리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서가 표기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산해 보면 금액이 약간 상승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 주어야 맞는 거고.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공고하고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계약서에 맞춰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공고는 매년 12월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약은 2번 하죠? 1년에 2번 하셨어요. 6개월, 6개월 잘라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라니까 왜 자꾸 그전에 있는 것 그냥 베껴 쓰기만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세세히 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서류 한번 더 검토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좋습니다. 3교대로 3명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연중 24시간 365일 공백이 없게 되어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려면 한 분당 하루에 보통…….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2시간씩 합니다.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2교대 하고요. 한 분은 야간에 근무하신 분은 그다음 날 쉽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세 분이 하니까 한 달이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12시간씩 해야 되는 거죠?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틀 나오고 하루 쉽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8시간은 딱 맞거든요? 3일에 24시간이니까. 하루 쉬니까요. 시간상은 8시간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보통 20일 정도 근로하고 임금을 그렇게 맞춰드리는 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마지막으로 직원 여기 와가지고 이거 과장님 갖다드리세요. 여기 붙여놓은 것 읽어보시라고. 담당자 와서 가져가세요. 띠지 붙여놓은 것 빨리 보세요. 어떤 오류가 있는지 빨리 찾으시면 종료하고. 개선할 의지를 보이면 종료하고 안 그러면 질문 계속할 테니까. 앞에 계약서는 방금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임금대장 보세요. 제가 연필로 체크해 놓은 것 보시라고. 무슨 메시지예요, 제가 던진 메시지가? 30년 정도 행정행위 하셨고 우리 뒤에 있는 분들 계장님들 20년 다 이상 됐죠? 감사자료 계속 얘기 나오는데, 보충자료 내달라고 하니까 급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밖에 이해 안 돼요. 제가 던진 메시지 이해 못하셔요? 근로대장을 평상시에 관리 안 하고 있다가 자료 내달라고 하니까 금방 만들어서 내놓은 것이다, 그렇게밖에 이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근무 일자를 보니까 두 분은 21일, 한 분은 20일로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똑같이…….

이도형위원

뒤에 것 보시라고요, 뒤에 것. 자, 아직 집행도 안 했던 11월, 12월 것 담당자 이름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돈은 기록이 안 됐지만.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자료가 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작성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우리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이번에 던지는 메시지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과 계약 이것에 대한, 그리고 사후에 임금 지급관리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판단도 하고 또 채용해 놓고도 정당한 급여가 안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급여를 주고 있어도 사후관리 안 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도형위원

저한테 죄송하지 마시고요. 우리 행정행위 잘하는 걸로 보답하시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자료가 작성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술전 사업비 집행내역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감사 받는 느낌이 아니에요. 확인 좀 하셔야 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총 6795만 3000원 쓴 걸로 사업기간 총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셨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나머지는 다 맞으리라고 보지만 도비 995만 원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차이는 깎아서 했으니까 칭찬 받아야 되겠지만 자료는 이렇게 내주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모 업체하고 계약해서 945만 원에서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50만 원 또 줬어요?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50만 원 추가 지급한 게 있냐고요. 없죠? 엽서 말고 도록이요, 도록. 엽서는 100만 원 따로 있고. 자꾸 좀스러운 사람 만들지 말고요. 우리 회계 계약서에 회계과에 945만 원이라고 최초계약을 945만 원으로 발주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푼도 안 깎고 945만 원 계약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내줄 때 945만 원 내주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되어요, 의회가.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가 딱 맞아버리면 ‘아, 이런 업무는 잘하고 있구나.’라고 넘어가줄 수 있는데, 미스가 나니까 ‘어? 다른 건 잘됐을까? 이건 어떨까?’ 계속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불신도 생길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시간 어떻게 할 겁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요. 여기 집행내역 내드린 것은 원인행위 해서 지금 간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는 금액이 좀 줄어든 건데, 계약금액을 적은 것이 아니고 원인행위 금액을 저희가 일단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렇게 제출한 걸로…….

이도형위원

그렇게 했겠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그러면 945만 원으로 최초계약금액을 적는 것은 자기들이 수정을 한 건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계약할 때는 좀 다운시켜서 합니다, 수의계약도. 그래서…….

이도형위원

다른 건 또 왜 원인행위 금액대로 최초계약이 가고 실제 계약금액은 다운된 금액으로 가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 얼마 전에 회계과장님 하셨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수의계약 할 때는요, 보통 10% 내지 5%를 다운합니다. 저희가 그게 법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약금액이 되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최초계약금액은 누가 설정하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원인행위서 보내면 계약금액은 계약계에서…….

이도형위원

최초. 최초계약금액.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원인행위 금액도 회계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품의해서 올리면 계약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원인행위를 과장이 합니다, 다시.

이도형위원

조정할 수 있다, 회계과장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얼마든지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차후에 확인 좀 해 보게요. 왜냐하면 정읍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시민 누구라도 어떤 공사나 어떤 물품에 대해서 얼마짜리 계약을 했는지가 실시간으로 지금 뜨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와 감사자료 내준 것에 차이가……. 다른 건 맞는데 거기에서부터 탁 처음부터 걸리니까 다음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원인행위 한 것 보낸 것…….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도 도장이 딱 있으면 목소리 커질 일도 없고 그럴 판인데, 도장 없는 것을 보내줘 가지고 괜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파고들어가게 되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다음에 저희가 원본 제출하도록 하고요. 집행내력도 회계과 위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지금 제출된 이것 공사현장 안내판 예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전부 다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미술관 공사할 때 제가 지적했죠? 고쳐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시민들에게 바로 수정했다고 보고도 했습니다만 정착하자고요, 이제. 시민들은 궁금해 한다. 시민들은 행정이 알고 있는 어떤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눈뜨고 있다, 궁금해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자세를 이제는 정착시킵시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23페이지에요, 연구용역비. 정읍시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인문정신도시로의 발전방안 연구. 1번이 최치원 문화관광 프로젝트 전략 수립, 2번이 정읍시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인문정신도시로의 발전방안 연구, 화호리 근대문화유산지구 보존 및 활용방안 학술용역, 무성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피향정 상연지 복원 연구용역 5건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는데 수의계약 근거나 사유가 무엇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학술용역에 대해서는요. 용역계약심의위원회를 합니다, 회계과에서.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전문기관이나 학술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가결되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서.

배정자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미 가결이 되고 그렇게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9페이지 보니까 문화재 향토유적지 복원·보수사업 실적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여러 문화재 보수를 많이 했는데 ㈜예원 종합건설에 10건을 수주했어요. 그리고 ㈜상락 문화재수리 회사가 7건을 수주했는데, 이 회사들이 단독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재 보수나 수리·신축 할 수 있는 업체는 따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건설업체는 안 되고. 그래서 2개 업체가 정읍에 주소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에 계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줬고요. 85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읍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회사는 어디 있어요, 이 회사가? 주소만 여기에 두고 있다면서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신태인하고 수성동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태인하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수성동.

상중

조상중위원

주소만 두고 있다면서요, 정읍시에. 본사는 다른 데에 있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사무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에 전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2개 회사 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외지에 회사 두고 정읍에 사무실만 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무실이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정읍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읍 업체를 살리는 방안으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문화재 수리는 보통 아무라도 못하는 특수업은 특수업인 줄은 압니다만 계속 1, 2군데 업체에서 거의 단독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눌 수 있으면 골고루 혜택 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됩니까, 이런 사업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정읍 업체는 2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준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없어요, 회사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업체가 없습니다. 8800만 원 이하는 부가세 포함해서 문화재 수리업체에 수의계약이 지역업체에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리 내용이 거의 뭐예요, 보통? 수리 내용.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 보면 다양하죠. 상학마을 담장보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무성서원 주변 정비공사라든가 담장 보수·철거, 초가 이엉 잇기라든가. 초가지붕 이엉을 잇는 것이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 회사에서 신축도 다 가능하죠, 이분들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신축도 하면서 보수도 하면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 있는데, 시립국악단 위촉 명단을 보면 32명 중 정읍시 주소는 18명, 타 지역 주소는 14명. 시립농악단 위촉자 23명 중 정읍시 주소는 10명, 타 지역 주소는 13명.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눈에 너무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정읍시민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보니까 연수가 한 10여년 이상 저희와 몸을 같이 했던 분들인데 주소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그런 것이 조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재산 관리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숫자가 예를 들면 국악단원 32명 중에 18명이 정읍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안 된 부분은 14명 정도 타 지역에서 지금 주소를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계약할 때라든가 임금 인상할 때 저희가 조건을 제시해서 탈락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소라도 이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최치원 관광 용역심사를 한번 하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결과가 언제쯤에 다 완성되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1월 말까지 지금 용역기간이고요. 약 3000만 원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올댓스토리라고 스토리텔링을 주로 하는 전국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기획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치원 유적지가 지금 무성서원에……. 옛날 최치원 선생께서 태산태수를 하셨는데요, 신라 말에. 그 부분에 어떤 최치원 유적지를, 무성서원이 또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획 제안도 받고 방향을 저희가 제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13건 정도 기획 제안은 지금 최종보고회에서는 들었는데요. 고운 길 이야기 가이드북이라든가 스토리텔링 양성아카데미 또 체험형 12억 만들기, 고운 길 자전거 유랑. 그다음에 태산태수 최치원 공연제작, 최치원 영정이 하나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추적 미스테리 다큐멘터리 등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납품 받을 때까지 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종결과물 나오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항상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근평을 줘요. 그러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저쪽도 근평 있는가요? 그 사람들도 근무평정 표가 있나?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술단이요?

박일위원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술단은 근평은 없습니다.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다면평가를 해요. 다면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상호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불량한 사람들은 통보를 해 줘요. 그게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 만들었고. 그래서 근평 대신에 다면평가를 합니다.

박일위원

다면평가를 하면 거의 순번은 정해져 버리겠네, 그럼 그쪽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이제 평상시에 단원끼리 화합을 했다든가 또는 궂은 일을 자기가 먼저 했다든가 또 실력이 좋다든가 그런 5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다면평가를 합니다.

박일위원

그럼 다면평가를 하면 그거와 오디션을 앞으로 하신다고 하면 해 가지고 재위촉? 그런 걸 위촉이라고 하는가요? 위촉하실 때 그것도 해 가지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이제 보충답변을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요. 제가 이제 문화예술과장을 할 때 보니까 오디션을 해요. 오디션을 하는데 태도 그게 이제…….

박일위원

오디션을 하는데, 저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알죠?

박일위원

예, 자기들끼리 그냥 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참 복잡할 수도 있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아니고. 오디션을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했는데, 그게 해 놓고 보니까 국악단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왜 그러냐, 문화예술과장 가서 보니까 시민들이 없애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없애라는가를 분석을 해 보니까 공연에 대한 식상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공연한 게 몇 건인가 조사를 해 봐라. 써 봐라.”했더니 한 30건을 써 내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로 써먹는 것이 한 12, 13가지예요. 공연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려먹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럼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거기에 이제 퓨전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11월, 12월 작품 만들어서 12월 말에 발표하게 하고. 1월, 2월 작품 만들어서 2월달에 발표하게 하고 해서 거기에서 8개를 초이스(choice)해 가지고 3월달 한 달은 숙성을 시켜서 4월달 발표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국악단이 달라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어디 공연 나가서 해줄 때 프로그램이 다양하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시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연이 나왔고. 그래서 판단한 게 오디션보다는……. 오디션은 한번 끝나면요, 나머지 기간 놉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박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 제가 왜 오디션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읍시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국악이나 그쪽은 상당히 질이 높아요. 격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다른 문화예술보다 그쪽으로 듣고 보는 것은 우리 정읍시민들이 굉장히 격이 높은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시민들 눈과 귀를 충족을 시키려면 그분들 계속 연습하고 자기계발 안 하면 또 그렇게 식상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박일위원

그것 때문에 오디션도 하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계발을 하라는 얘기거든. 말하자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빠르면 1년 그렇지 않으면 한 2년에 다른 업무를 보잖아요. 그럼 그때 가면 또 새로운 것을 익히려고 굉장히 연구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해 주느냐,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신규직원을 뽑을 때도 거주지 제한을 두잖아요. 우리 정읍시 직원 뽑는데 대한민국 거주하는 자 아무나 다 와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거주지 제한을 두잖아요,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 되려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역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역제한 무조건 있잖아요. 몇 개월 내지는 몇 년 여기 살아야 자격을 주는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신규라도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그런 제한을 한번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좌우간에 어떻게든간에 그분들한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처음에 저도 그 내용을 알아요. 10시에서 3시까지. 왜? 자기계발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런데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분들 중에서는 투잡하시는 분들이 있어, 과외.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예.

박일위원

그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분이 어디 가서 투잡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도 복무규정에 안 맞거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제 투잡하는 것은……. 이제 국악단원이 공연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인한 다음에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과외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공연하는 것은 분명히 신고하고 승인 받아서 갑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투잡하고 재능기부하고는 틀립니다. 공연은 아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교수는 아니지만 상임단원이지만 어떠한 특정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학교에 가가지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하면 그건 적극 권장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가 박수를 쳐줘도 부족하죠. 그렇지 않고 투잡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가능하면 우리 정읍시국악단원이면 국악단원답게 국악단에 열심히 해 주었으면,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를 더 즐겁게 하고 좀 더 격 높은 공연을 위해서 연구개발을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과장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그 말씀을 저희가 해야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 단원들 오라고 해서 저희가 얘기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을 상기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잘 알겠고요. 과장님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아까 오디션문제가 나왔는데, 오디션에 대해서는 단장이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디션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프로그램을 두달, 넉달 동안 만들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야 될 필요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원칙적인 것은 분명히 오디션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10분씩 하라니까 짧네요, 1시간씩 하라고 해야 하려나봐. 미술관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일단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미술관 개관하는 데까지 총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리모델링비는 19억이고요. 준비하는 예산 2억 3000입니다. 집기 포함하고 전시회 예산해서요. 21억 3000입니다. 준비하는 금액은 약간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건 지금도 계속 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천장공사도 하고 하는데 또 돈이 좀 더 들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추가 공사까지 해서 19억으로 다 했습니다, 공사비는.

안길만위원

19억으로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따로 계산한 것 같은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따로 아니고 집행 잔액을 가지고.

안길만위원

그거 공사한 걸 4억 5800만 원에 했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건 다른 뜻인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차, 2차공사인데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광장정비 공사는 또 얼마 들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다 19억에 포함되어서.

안길만위원

다 합쳐서 19억으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길만위원

19억으로 마쳤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자료 제시가 안 된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었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자료가 저희도 보니까 구분을 1차공사 하고 2차공사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19억으로 그래도 했습니다, 예산은.

안길만위원

개관하는 데 한 67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개관식만 하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개관식이 아니고요. 작품을 거기에 운반해서 걸고 또 보험료도 들고 설치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가들한테 오면 자기들이 그림 그려서 여기에 2달 이상을 저희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한 19만 원 정도 거마비만 줬습니다. 작가 31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고요. 작품 설치하는 비용이 약간 들어가고. 그다음에 책자, 도록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이제 광장 정비한다고 하면서 돈이 좀 들고 했는데, 지금 몇 번 비오면서 혹시 가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토사가 계속 밀려 내려오던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지금 올해 꽃잔디를 심었는데요. 지금 아직 올해는 심은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내년에는 좋을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 토사들이 다 내려와 있어 가지고 방문객들이 느낄 때 좀 서툴게 보이지 않겠는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좀 잔디도 보식하고. 꽃잔디만 심어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그 부분을 잔디를 보완하고 꽃잔디를 중간 중간에 넣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들어오는 입구를 어쨌든 개관식에 맞춰서 우리가 미술관이면 조형물이라도 해 놓았더라면 그 입구가……. 우리가 시립미술관을 1종미술관으로 하겠다고 큰 마음 먹고 했던 곳인데 너무나 준비가 안 된 미술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요즘에 국화꽃 좋았을 텐데, 국화꽃을 조금이라도 좀 쫙 밑에 심어놨더라면 들어오는 느낌이 달랐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에는 꽃을 갖다 놓으니까 좀 나았는데. 이런 부분이고. 지금 미술관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 등록하려면 소장작품이 100점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안길만위원

예, 지금 몇 점이나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 기증은 안 받았는데요. 기증의사를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채우는 것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작품의 질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정말 우리가……. 미술관에 영원히 작가가 철회하기 전에는 우리가 보관을 해야 하는 수장고가 있는데,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정말 좋은 작품을 기증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안길만위원

요즘에 미술문제에서 천경자 선생님 작품 전시 기증을 했다가 다시 반환해 가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데, 우리도 기증을 받았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활용할 방안.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아놓고 기증을 받아야지. 미술품 기증은 기증이 아니래요. 그거 전시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시 다 반환해 줘야 된대요. 그런 법이 있다는데? 관례라거나 한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기증 받아서 저희가 기증작품 전시회를 해야죠.

안길만위원

예, 정기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반납하게 되어 있대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듣은 얘기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어서 1종등록 조건에 맞게 준비를 잘해야 되겠는데. 지금 지난번에 31점 김진수 씨인가 어떤 선생님이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그 작품은 와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어떤 상태에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정읍시립미술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걸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작품을 설명 받아서 그분의 신청서를 받아서 그 작품의 가치를…….

안길만위원

그럼 구두로만 말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현재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러죠. 현재 전부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구두로 와 있는 것을 의회에 와서 거의……. 옛날 저희한테 서류로 다 냈던 것 같은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낸 일이 없고요.

안길만위원

아니, 제가 금방도 다시 확인했어요. 저희 행정 업무보고 할 때 김진수 31점 기증하기로 했다고. 어쨌든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분도 다시 접촉을 하고. 또 그래서 심의위원회든 또는 운영이든 심사를 해서 필요한……. 일단은 31점 다 받아야 되겠고.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을 수 있는 것이 있겠죠. 또는 우리가 내놓을 만한 작품을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반이 31점 주는 것은 뭐는 받고 뭐는 안 받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다는 못 받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받아야죠.

안길만위원

그건 이제 어쨌든 전문가들이 결정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작품 내용에 뒤에 우리 학예사님 있어서 칭찬하는 것은 아니고, 좀 신선하게 저는 봤습니다, 이번에. 현대와 과거를 다 아우르는……. 작품은 많지는 않았지만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최첨단 분야까지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림 좀 보고 이런 걸 뭔가 고민했던 사람들은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들어오는 입구 굉장히 불쾌했어요. 마침 애들 싹 데리고 왔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흙이 쫙 내려와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개관했다는데 지저분한 데 데리고 가.”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잔디를 보식해야 할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

지금 겨울에 요즘에는 국화가 안 되니까 배추 잎 같은 것 있죠? 겨울에 살 수 있는 것. 토사 밀려 내려오는 것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밑으로. 겨울식물 있잖아요, 자랄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을 보식이라도 좀 해 놓으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이지 않고 준비되어 있는 미술관처럼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 걸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걸로 질문 마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피향정 상연지 복원이 용역이 왜 일시 중지되었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방향을 중간에 설정하기 위해서 약간 중지를 했거든요.

배정자위원

어떤 방향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분이 교수님께서 안을 한 3개 정도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여론조사도 하고 주민 여론이 과연 상연지 복원을 원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를 최종보고회를 이달 말경에 받아서 완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언제까지? 이달 말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달 26일날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배정자위원

내일모레 하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한번 더 걸러가지고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최종보고서를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짐을 받고 싶어서 그러네요. 내장사 대웅전에서 나온 천지목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백두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확실히 지금 검증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나무가 정말 천지목이고, 그 나무가 어디에서 온 나무인지 그 조사는 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나무가 이제 보천교 와서 거기를 지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할 게 아니고 확실성이 있게. 이 나무는 천지목이고 이 천지목이 보천교에서 활용됐던 것이 대웅전에 활용을 했는데 화재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것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자료조사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죠. 예산 세우셔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것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활용 방안을 또 연구를 해 주시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나 더요. 지금 우리가 근대문화유산 관계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서가 나왔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나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나왔는데,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하고 싶어도 구)중앙병원이 현재 화호인삼고등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이걸 우리 정읍시에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우리가 적극성을 뗘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런데 자꾸 기다리는 것 같이 보여져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소유자가 기부채납 의사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분 의사만 기다릴 게 아니고 더 적극성을 띠어달라.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기부채납 받아서 그게 되면 저희가 바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금년 이내에 이거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부채납.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등록문화재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