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중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입니다. -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정영수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과장께서 오늘 지방공기업 예산 집행관련 전남도 보고회에 참석한 관계로 우리 수도행정담당 김명준 계장님께서 대리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기동 위원님께서 10시 30분경에 오늘 시장군수협의회 참석차 의장님이 안 가신 관계로 대리 참석하신답니다.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 상하수도행정과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단장님,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죠?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최석호위원
- 정부에, 이런 우리 목포시 같이 어려운 지방정부에는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시라고 진정 내지는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쩝니까?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많은 것은 최대 70%, 적은 것은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싹 해놓고 나서 또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려와 있는 국비를 다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최석호위원
- 아니 우리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해야 될 사업이니까 더 좀 배려해 달라,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금년에 3번에 거쳐서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최근에 정부방침이 일단 국비보조를 받은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특별교부세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최석호위원
-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기존하던 사업에 쓸 수 있습니까?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그건 안 되죠.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업도 시비매칭이 안 돼서 어려운데,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옵니다마는 어차피 하수도재원이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일반회계 지원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다른 부분의 특별교부세나 이런 국비를 지원을 받고 그 온 만큼 하수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또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석호위원
- 오늘 보고하신 사업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발주 내지는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 가서, 중앙정부에 가서 읍소를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장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나는 수치에 약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수치만 나오면 머리가 무거워요. 그런데 인상요율에 보니까 수입증가율 목표액 있죠? 도표에 보니까 2단계에 가서 32%를 인상한다는 이야기죠?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최기동위원
- 그럼 그게 얼마나 된다는 이야기예요? 평균 요금이?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일반가정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10톤에서 20톤, 그 구간으로 봤을 때 평균한 2,000원 정도.
최기동위원
- 인상되는 거예요?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최기동위원
-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2017년 예상해가지고 15.7%란 말이에요. - 그것은 ’16년도에 32%가 인상된 부분에서 15.7%죠?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15년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최기동위원
- 아, 2015년도 기준으로 예상해서? - 그러면 2016년, 2017년 평균원가가 나오겠네요?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 세부내역은, 조례안 설명드릴 때 세부적인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구체적으로 얼마 인상이 된다. 그래서 시민에게 어떤 부담이 얼마나 가중되는가를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때 세부적으로.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 - 예,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 지금 하수도요금을 내년 6월 1일 검침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을 시킨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뭐 정부 현실화율에 맞춰서 인상도 해야 되고 그동안에 적자폭도 계속 누적이 되니까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BTL사업 시비부담금을 내년부터 매년 20년간 62억씩 민간사업자한테 상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뭐 핑곗거리고 BTL사업에 따른 부담금 때문에 실은 하수도요금을 이렇게 인상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목포시 전체로 봤을 때 BTL사업이 몇 퍼센트나 진행이 됐습니까?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전체 하수처리구역으로 본다면 그 비율을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 30% 정도?
귀선
김귀선위원
- 30% 정도, 그럼 나머지 70%는 BTL사업을 아직,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기존에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이제 옥암지구나 하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돼 있는 경우고,
귀선
김귀선위원
-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그것까지 포함해서는…. 어느 정도 되죠?
상호
이상호하수과장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 저희들이 하수도 분류식화 정비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69%가 돼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69%? 분류식화, BTL사업 포함해서요?
상호
이상호하수과장
- 예, 포함해서요.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럼 이제 70%로 잡았을 때 그럼 나머지 30%는 분류식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BTL사업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BTL형태가 아니고요. 이제 재정사업으로 해야죠.
귀선
김귀선위원
- 재정사업으로?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런데 지금 분류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세대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세대들이 이렇게 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했을 때 과연 여론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셨어요?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아니면 개별사례에 적용되는 요금을 각각 산정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인상을 하고 요금을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응책을 해나가야 된다면 인상 자체를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또 불협화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손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런데 목포시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30이 지금 혜택을 못 받은 세대인데 그것을 개별적으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셔버리면 상당히 문제는 있어요. -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시에 찾아와서 항의를 한다거나 요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항의를 했을 때 그럴 때 대비해가지고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대책수립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BTL사업을 언제 다시 재개를 하냐? 우리 지역이 안 돼 있는데 우리지역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저는 이제, 공사 구간에 난공사 때문에 지금 수년이 되고 있다 하고 이렇게들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수립을 하고 하수도요금도 인상을 하는 게, 같이 병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하수과 소관의 3-3쪽에 하수분류식화 정비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류식화가 안 된 곳은 그대로 방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BTL로 또 다시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BTL의 어떤 뭐 단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또 BTL을 할 수는 없고, BTL형태가 아니고 재정투자사업으로 해서 계속 정비를 해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BTL을 안 하더라도, 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지금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그런 세대들은 어쨌든 간에 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질의 안 계십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오늘 회의가 내가 발언을 짧게 해주면 빨리 끝난다고 회람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시고, - 방금 우리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국비사업들을 매칭을 못해가지고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고 현재 하수과가 그런, 더 좀 심화된 그런 형태고, 그래서 이걸 너무 방만한 재정의 운영 탓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타결책으로 요금인상안이 모든 대안인 것처럼 이렇게 전부 보니까 요금인상에 연계해서 보고를 했어요. 전체 하수과 요금인상안에 대한 연계를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먹고 싸고 하는 걸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죠. 그러나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걸 좀 유연하게 물 타듯이 이렇게 좀 흐름을 제대로 가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요금인상을 하면 거부반응이 나올 것이다. 이러다보니까 이걸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그 속에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하수과도. - 제가 이것이 끝나면 상하수도 질의를 않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또 부의안건 심의할 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질의, 업무보고를 하시는 길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안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모색을 해 와라 그랬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성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부의안건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이런 계획을 세우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 현재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매칭이 안 된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누구 탓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또 시중에서는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의원들도 책임이 있지 않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 의원들은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오면 그걸 승인을 하는 승인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계획을 어떤 식으로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예산집행권자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의회가 승인해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놓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편성권한이 저희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당장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 그 차이밖에, 저희들이 그 권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맞물려서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어떻게 타결을 할 것인가? 그건 의원들이 고민을 해야죠. 그러나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재원이 배분하고 사용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책적이 됐든, 행정적이 됐든 판단기준에 따라서 재원배분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 하수도분야에 대해서 사업은 많이 벌려있는 데에 비해서 재원배분이 적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회계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또 재정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재원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종합적인 방안을 함께 생각을 해가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하수분류식화 정비사업에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단장님께서도 답변하셨고 그러는데 이게 일반시민들은 단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각도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비판을 합니다. 같은, 똑같은 번지 속에 사는 세대가 옆집은 되고 바로 옆집은 분류식이 안 되고 세금은 따로 부과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수용을 해야죠. 그래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라.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오신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데 단계별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그 부분이 단순히 분류식화 정비사업만 독단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소하천정비나 하수관로정비나 이런 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나오고 하면,
강찬배위원
-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을 하고,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하수도요금에 연계된 사안이란 말이에요. 마치 요금을 이번에 인상을 해주면 이것을 그냥 그대로 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 어쨌든 금년에 가령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인상안이 내년 1월부터 된다면 약 40억 정도가 세수가 확충이 되나요?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40억이 확충이 되면 거기에 따른 수익을 또 시민들이 받아야 된다. 거기에서 소외됐던 시민들이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금인상을 요구를 해야지. 진즉부터 조금씩이라도 요금인상이 되어 왔으면 지금 이렇게 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각하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상하수도행정과는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수도과, 하기 전에 단장님?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정영수위원장
- 1-3쪽 보면 행정타운 이제 5층으로 갑니까?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5층으로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그러면 6억 7,600? 이전비용이? 이거면 충분합니까?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지난번에 보고할 때 십 몇 억 들어간다고,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6억 7,000 정도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정영수위원장
- 5층에 들어갈 조감도 뭐 있나요?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위치로는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그 위치를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수도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없어요.
정영수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없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안 계시면, 임태성 위원님도 안 계시죠? - 예,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 너무나 막 빨리 빨리 가려고 하지 맙시다.
정영수위원장
- 아니, 그냥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2-1쪽에 보면 목포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 그게 지금 용역비가 12억 7,000만원이에요. 이게 용역비만 해서 12억 7,000만원이죠?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근데 전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용역비 계획을 16억을 잡았더라고요? 16억?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래 계획 대비해가지고 지금 한 3억 3,000만원이 용역비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 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했겠죠. -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뭐 80%만 잡아도 그렇게 차이 나죠.
귀선
김귀선위원
- 80%만 잡아도?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는 정해져가지고 도화 외 2개사죠?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럼 이것은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내년 7월에 끝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럼 이것은 뭐 입찰방식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까?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입찰방식으로 해서요? - 아무튼 뭐 가격이 처음 계획에 대비해가지고 3억 3,000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용역사가 제대로 된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 도화 외 2개사, 그 회사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시고, 과장님? 도서지방 식수공급 대책을 어떻게 뭐 세우고 계신가요?
종삼
선종삼수도과장
- 수도과장 선종삼입니다. - 지금 도서지역에 5개 마을상수도는 100%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상수도로 해서 해저터널을 이용해서 100억원 정도를 국비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제외됐습니다. 또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노력은 하시는 거 아는데요, 하시는 줄 알지만 도서지방, 섬의 사람들이라 해서 맑은 물을 가지고, 어찌됐든 우리 목포의 시내에 있는 물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종삼
선종삼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특히 2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관정을 하나 팠는데 다행히 또 물이 나와서 해결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율도, 외달도, 달리도 쪽에서 우리 물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약 45가구 하시는데 그게 1년이면 한 70억 정도 물김 판매만 하는 겁니다. - 그런데 이 분들이 왜 거기다가 공장을, 가공공장을 못 짓느냐면 이 수돗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이 김 공장을. 그렇기 때문에 물김 70억을 가지고 가공을 했다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도 77호선이 예타가 나와서 빨리 한다하면 관계가 없지마는 지금 안 되잖아요.
종삼
선종삼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그걸 알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라도, 예를 들면 이러한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뭐하겠습니까? - 신안도 지금 보면, 계획에 보면 해수관로를 통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또 이 지역의 정치인들 협조를 해가지고 반드시,
종삼
선종삼수도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수돗물, 맑은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런 것도 같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보는데?
종삼
선종삼수도과장
- 이번 용역에 반영될 겁니다.
정영수위원장
- 반영되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선종삼수도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과 소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지금 하수과 보니까 내년 예산에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은 하나도 예산이 없네요?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지금 용역중입니다. - 조사 용역이 끝나고 거기서 사업비가 나오고 하면 국비지원 규모가 결정이 되고 내후년부터,
이기정위원
- 내년은 일단 용역만 하고?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용역하고 국비반영까지 하고요.
이기정위원
-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뭐. - 옛날에 제가 주장했던 유달산 죽교동에 리라유치원 있는데 빗물저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지금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선창 쪽 여객터미널 그쪽에 침수가 됐잖아요?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이기정위원
- 국제선, 비가 오니까 이쪽에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국비 미매칭사업 전체적으로 어떻게, 미매칭이 얼마나 돼 있나요?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지금 총 7개 사업입니다마는 금년까지 156억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기정위원
- 156억이요? 많네. - 그거 미매칭 사유가 어쨌던가요?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어차피 재원부족이죠.
이기정위원
- 아니, 재원부족인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줘서 그런다든가 그걸 말씀을 좀,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가령 예를 들면 하수처리사업이 3개 사업에 552억이고. 총사업비로요. 그리고 재해방지사업이 4개 사업에,
이기정위원
- 하수가 얼마에요?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552억입니다.
이기정위원
- 552억? 예.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리고 재해방지사업이 4개 사업에 681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수특별위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사업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어야 맞는데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사실상 일반회계 지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정위원
- 됐어요. 거기 내가 엊그제, 3일 전에 예산기획관리국장을 제가 만나가지고 하수도 쪽, 이쪽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안을 안 주니까 내가 가서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옥암지구라든가 또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에서 하수도 이쪽으로 줘야 되는데 보니까 안 주고 막 딴 데다 써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반회계에서 개발이익, 어쨌든 돈 벌었으니까 투자를 해줘야 돼요. 투자를 않고 일반회계에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얘기를 강력히 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단장님께서도 그걸 강력주장을 해가지고 자기 몫은 찾아먹어야 돼요. 그렇죠?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기정위원
- 그것이 안 되니까 국비매칭도 안 돼버리고 다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내년 예산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고. - 아무튼 각 과장님, 계장님 여기 다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요. 안 주면 안 주니까 없는 대로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은 작년에 난리가 나 버렸잖아요. 2년 전에. 그렇게 됐잖아요. -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을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각 과장님들, 계장님도 우리 단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게요.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예,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 하수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렵니까?
상호
이상호하수과장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고생하십니다. - 과장님, 입암천 관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입암천에 관련해서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설왕설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 박홍률 시장님이 선거운동 당시에 거기 복개천을 복개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복개로 전부 덮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우리 관리소도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피력하신 적이 있었죠?
상호
이상호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그런 사항도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실 것인지, 계획 수립 중이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상호
이상호하수과장
- 입암천 부분은요, 당초에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수도 복개관계를.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재정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한 상태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를 하게 되면 하천부분은 이미 정비가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수도시설로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계획을 반영해서 개선을 하려고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런데 용역설계를 지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용역설계가 들어갔으면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지 않나요?
상호
이상호하수과장
- 현재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일단은 그러면 장기계획을 가지고 복개로 덮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상호
이상호하수과장
- 하여튼 복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입암천 정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아, 입암천 정비개선으로? - 그런데 올해 얼마 전에 갈대를 비어내고, 그거 뭐라고 합니까? 슬러지라고 합니까? 그걸 걷어 올렸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니까 갈대가 다시 무성히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주민들은 아예 갈대밭 있잖습니까? 거기를 갈대가 아예 자라지 못하도록 전체를 전부 다 슬러지를 긁어내서, 슬러지가 아니라 굴착이죠? 굴착을 해버려라. 그렇지 않고 폭이 좁게라도 놔뒀는데 그게 폭이 좁든, 넓든 간에 갈대가 계속해서 왕성하니 자란다. 그럼 이게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정비하는 비용도 매년 만만치 않은 그런 정비비용이 들 건데 그렇게 갈 바에야 차라리 항구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복개가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요구한 대로 아예 갈대밭을 전부 다 굴착으로 다 걷어내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기본적으로 복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복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이것, 저것도 다 안 됐을 때, 복개를 안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복개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 일단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중의 일부분이거든요, 입암천 정비가. 그래서 입암천을 일단 갈대 다 제거하고 바닥면을 완전히 별도 포장형태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예, 그때그때 좀 저희들한테 같이 상의하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하수과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 계십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배
문동배남해환경관리과장
-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입니다.
최석호위원
- 기계시설 교체, 이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시설가동이 되는 겁니까?
동배
문동배남해환경관리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럼 이제 시설가동에 문제없다?
동배
문동배남해환경관리과장
- 예,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하수처리과장 주요시설이 탈수시설하고 송풍시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탈수기는 최대가 전체 교체가 되는 것이고 송풍기도 우선 1대하고 2대 앞으로 추진하게끔 하면, 또 앞에 침사지 정도까지 하면 큰 시설들은 이제 바꿔집니다. - 그 후로 가산에 있는 시설도 교체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는 주요시설만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지금 여기 교체에 대한 예산반영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동배
문동배남해환경관리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과장님, 이전에 설치한 유량계 가동은 잘 되고 있죠?
동배
문동배남해환경관리과장
- 예,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몇 달이나 됐습니까?
동배
문동배남해환경관리과장
- 지금 한 1개월 정도 가동했는데요,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체크하면서 무안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죠?
동배
문동배남해환경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관리하고 통보만 해주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그 기록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동배
문동배남해환경관리과장
- 매일 저희는 컴퓨터 전산화되기 때문에.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산출치, 산출치가 어떻게 되는지.
최석호위원
- 우리 수기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되죠?
동배
문동배남해환경관리과장
- 예, 자동으로 전산화 돼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자료 자체를 무안이나 남악 쪽에서 인정을 합니까?
동배
문동배남해환경관리과장
- 예, 지금 저희들이 조금 안정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면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향후에 유량계로 인한 얻을 수 있는 효과, 혜택은 무엇입니까?
동배
문동배남해환경관리과장
- 현재는 무안하고 저희들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인구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량으로 해서 하게 되면 현재까지 검토한 걸로는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유량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비용을 무안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것 남는 장사죠?
동배
문동배남해환경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한 내년 봄쯤에나 한번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문동배남해환경관리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수고하십시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신가요?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혹시 관계 공무원들 안 오신 분 계신가요? 다 오셨는가요? - 계장님들? 다 오셨어요?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 저희 개발사업단에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평소 조언과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우리 정영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요점 식으로 내년 예산관계 또 문제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정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트윈스타 보니까 건강지원센터, 거기로 가는 걸로 확정이 됐나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보건소에서 유치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왜 여기다가 그 계획을 넣어놨나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가 검토할 때에 공실부문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휴공간에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아무튼 기관이 움직일 때, 우리 원도심 사업단이나 상하수도사업단 같은 경우는 도시에 세를 들어서 살기 때문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지원센터 같은 데는 사실상 주민들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활용하고 또 이용하고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무료로 거기서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이전을 한다든가, 그걸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왜? 그쪽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건소를 이전하려다가 그때 제가 일부러 배종범 의원이 거기 지역구로 있을 때 북항동 쪽, 산정동 쪽 이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그대로 존치를 했는데, 이런 행정타운의 건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가볍게 집어넣는 것은 주민들이라든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아,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있는 건강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요. 새로 위치를,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건강지원을 다 하고 있잖아요, 현재. - 그러니까 그게 옮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 그러냐면 그 기능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기능이 거기로 간다는 그 말 아닌가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버리면 보건소는 행정업무밖에 없잖아요. 건강지원이지, 뭐 거기가 다른 게 있어요? 보건소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관련된 것이? 그러니까 그걸 심사숙고해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걸 하시고 두 번째로, 제가 잡았으니까 한번에 다 물어보고 끝낼게요. - LH 있잖아요, 대성동. 거기 지금 한계측량 했나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한계측량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정위원
- LH건물 다 끝나가지고 주변을 한계측량 해서 자기 땅, 그걸 측량을 해야 돼요. - 우리 단장님은 모르시고만. 해당 과장이나 계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정영수위원장
-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 그래야 속기를 하죠.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문제예요. 아니 업무보고 하러 오면서 그걸, 거기서 일하는 것 몇 가지 있어요? 그 계에서? 뭐뭐하고 있습니까? 그 계에서? 예? 뭐하냐고요. LH 짓는 거하고 또 다른 것 뭐 있어요?
- 아니, 그러니까 그것 업무하고 몇 가지 업무를 하고 있냐고요.
- 어디 어디?
- 이제 트윈스타는 다 끝났고. - 그러면 그걸 파악하고 와야지. 업무보고 하러 오면서 가만히 와서 앉았다 그냥 가는 건가요? -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말했잖아요. 거기가 이쪽을 도시계획으로 한계측량 때 묶어놨잖아요 지금. 그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화했잖아요.
-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 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한계측량해가지고 그걸 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거기 공사는 다 끝났어요. -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와야지. 물어봐가지고 오든가. 알아가지고 와야지. 사무실 앉아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해가지고 감독하고 확인하고 안 했으면 빨리 하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참나, 이러니까 문제라고 이것이. - 진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공사 끝났으면, 그 포장은 또 어떻게 했는가요? 포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성초등학교 앞에 그쪽으로는? LH에서 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 도로포장을 LH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쪽 앞에는. - 감독관 측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면 이걸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무보고 온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놀러오는 곳이요? - 정문 쪽으로는 지금 포장을 했어. 그러니까 저쪽에도 해달라고 해야 돼. 대성초등학교 앞에도 LH에서 해달라고 해야 돼. 자기들이 동부착 갈면서 다 도로를 망가뜨렸잖아요. 우리 예산도 없으면 그것 빨리 해가지고 해주라고 해야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 두 번째로 거기 옹벽 있잖아요, 옹벽. LH공사 아파트 옹벽 있잖아요. 옹벽 거기도 LH에다 해가지고 벽화를 그려주라고 한다든가. 지금은 좀 깨끗한데 나중에 지나면 흙탕물, 비 오고 어쩌고 하면 시커멓게 되어버려요.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것도 해달라고 해야 돼요. - 저번에 우리 당정 협의할 때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박지원 대표님하고 회의할 때 그 말 또 나왔어.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막 LH에다 해달라고 해 그걸. 포장도 해달라고 하고 그 주변을 싹 해달라고 해야 돼요. 지금 입구만 했다니까 포장을. 안 할 계획인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라고. 알겠어요?
- 아까 내가 말한 거 금방 벽화하고, 주변도로포장, 한계측량 그것 해가지고 오늘 다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공식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거기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정말 이런 식으로 업무 보고하러 오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와서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고 그거 어떻게 해요? 잘 감독하면서 다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고 와야지. 뻔히 내가 질문할 걸 알면서. 이전에 내가 전화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되겠어요? -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도시재생과 관련 질문,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국장님께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 1-6번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 개설, 우리 도시재생과보다 건설과에서 해야 될 성질인 것 같은데.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옛날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맡다보니까 그래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어디 받을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 일을 맡아가지고, 주거환경개선 성격인데 저희 과에서 한 겁니다.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예, 그런 성격인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본위원은 우리 도시재생과에 도로공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을만한 전문직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토목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배치는 돼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리고 다음장 행정타운 입주. 실은 3개 층을 앞으로 행정타운으로 쓰기는 좀 벅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동안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일반 시민사회 단체도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는 규정상 안 되고,
최석호위원
- 아니, 단장님. 그런 질문이 아니라 만약에 면적이 과하다면 지금이라도 이해를 구하고 변경이라도 시켜서 임대라도 내주는 것이 상책일 것 같다. 우리 행정업무시설로만 사용하기는 너무 아까운 시설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또 재정형편으로 봐서도 그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도로 말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계상이기 때문에 임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사용수익 허가관계가 안 되는데 내년에 정식으로 우리가 잔금 다 치르고 우리 소유권이 넘어오면 재단을 바꿀 수, 용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습니까? 아직 이전단계, 후의 일입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우리 재산이 되어야,
최석호위원
- 본위원의 의견을,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수고하십시오.
정영수위원장
- 예,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 먼저 1-1쪽에 보면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또 분야별 코디네이터가 위촉이 됐어요. 그러면 총 4명이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처음에는 총괄 코디네이터 밑에 분야별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는데 1명이 더 늘었네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처음에는 총괄 코디네이터 한 분만 있었고 분야별,
귀선
김귀선위원
- 총괄은 한 분이고 그 밑에 분야별로 두 분이 처음에는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총 4명이네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2명이 아니라 3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4명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분야별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 밑에 분야별로 3명 해가지고 총괄까지 해서 네 분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상급 그런 개념이면 급여를 주는데요. 그 급여개념이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보면 코디네이터라든가, 센터장이라든가, 이렇게 활동하면 활동수당을 그 활동한 만큼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많이 활동하면,
귀선
김귀선위원
- 지급하는 수당항목에 있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있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가이드라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예전에 그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항목에 있네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리고 목원동 음식문화축제가 지금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런데 그 좋은 계절 다 놔두고 또 목포는 해양도시기 때문에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겨울에는 거의 안 옵니다. 목포가 겨울에 와서 뭐 볼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음식축제를 굳이 12월 겨울에 한 이유가 뭡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이번에 한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이 좀 늦게 확정이 됐고 10월말 쯤 할 계획으로 당초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또 축제는 그동안 관 주도로 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짜고 용역사 선정해서 했는데 그야말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연구를 하고,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협의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런데 주민위주로 사업을 계획하더라도 과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일반시민이나 관광객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또 입소문이 얼마나 나냐에 따라서 그게 향후 성공을 하는 사업이냐, 못하는 사업이냐 하고 분류가 돼요. -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감안도 않고 시기적으로만, 시기만 따져서 그렇게 12월에 감행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남진야시장 개장도 12월이에요. 그러면 목포에 지금 음식축제하고 야시장하고 동시에 양쪽에서 개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자유시장 상인회에서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은 아세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전에 우리도 야시장 계획이 있는데 그쪽 자유시장에서 같은 시기에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다 얘기해서 일단 우리는 야시장은 금년에 그 시기에는 안 하고요. 별도로 내년도부터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음식축제 관계는 분야별 우리 총괄 코디,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니까 기왕 크리스마스축제라 하면 크리스마스축제와 연계해서 먹거리와 연계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서 좋겠다고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조금 연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 시기 관계는 그렇습니다. 겨울에 꼭 하라는 법이 없고 내년에는 적당한,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시기를 결정을 다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했을 경우에는 뒤로 연장도, 연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내년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리고 단장님이 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만요. 의원들한테 의견수렴을 한다, 그리고 또 반영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반영된 게 없습니다. -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 내가 부산 남포동 음식거리 매대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음식거리 매대가 아주 그냥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거기가 국제시장이나 깡통시장이나 그쪽으로 시장이 다 연계가 됐기 때문에 호환성도 있지만 지금 우리 매대 설치를 중앙식료시장에다가, 가구의 거리에다가 매대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음식 먹으러 한 블록 떨어진 거기까지 가겠느냐. 중간에 연결된 무슨 쇼핑을 하거나 관광을 하거나 해가지고 연결된 통로가 없어요. 연결통로가 있어야 거기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부산가면 그 4개 시장이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대 설치를 차 안 다니는 거리에다 해라. 거기에서 연결해가지고 중앙식료시장까지 좀 계속해서 연결한다 해도 괜찮다.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런데 차 안 다니는 거리는 매대 설치를 아예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고 저번에 용역사에서 엉뚱한, 어디입니까? 무안동에 지금 상가 있죠? 그쪽 처음에 용역보고를 하더라고. 그리고 보해상가 그쪽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차 안 다니는 거리하고 보해상가하고 T자로 해가지고 중앙식료식품까지 연결해도 괜찮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요, 음식매대가 쇼핑하고 어우러져야만이 그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들도 요즘은 그러잖아요. 쇼핑하면서 주전부리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주전부리하면서 같이 쇼핑하고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하는데 쇼핑 따로, 먹는 것 따로,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우리 단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 1-3쪽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금지구는 조합이 결성이 돼 있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런데 정부에서 지정한 최소면적이 안 되죠? 그렇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안 됩니다. 미달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예,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런데 지금 조선내화 온금지구에 포함됩니까? 조선내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조선내화는 지금 온금 쪽에 들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들어가 있죠? 그러면 조선내화는 지금 재개발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동의는 아직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 제가 엊그제 조선내화 그쪽 담당자, 관련자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쪽 사주는 재개발한 것을 반대를 한답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한번 정확히 더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조합이 구성이 되고 또 면적 때문에 다시 용역수립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선내화에서 이것을 반대를 했을 경우에 이게 큰 벽에 부딪히잖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1구역에 조합하고 조선내화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섹터 안에 들어있고 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선내화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그 사업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 그리고 조선내화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래요. 거기를 무조건 아파트 단지화, 막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예전에 계획서를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나 테라스하우스, 그런 조금 특색 있는 건물들을 들어가게 하잖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냥 아파트 단지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 그리고 지금 조선내화 건물이 있잖아요, 창고건물들. 그것도 활용해가지고 좀 문화적인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제가 조금 질문사항이 많아서 점심시간은 다 돼가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 그리고 1-4쪽에 도심관통 도로개설 해가지고 저번에 뉴스 보셨죠? 1,2구간 사업비, 도로개설 하는데 106억원이 들었다. 그래서 도로 1m 개설하는데 6,24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1m 개설하는데 1,5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고속도로 개설하는 것보다도 거의 4배 비싼 가격으로 지금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거의 90%에 달하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지금 백제약국은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다 끝났습니다.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러면 백제약국에서 어디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백제약국만 뜯어버리면 1,2구간, 그러니까 삼성조화꽃백화점까지 165m는 완전히 뚫리죠.
귀선
김귀선위원
- 사거리까지?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사거리까지.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 이후로는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일단은 거기까지 오는데도 힘들었는데 거기까지 딱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 구간, 3,4,5구간은 일단 문제가 재정적인 여건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귀선
김귀선위원
-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검토를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한번 뜯기 시작하면 또 이게 계속 뜯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검토해서 하겠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리고 1-7쪽에 트윈스타 내 행정타운 입주. - 아까 단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만. 내년에 잔금만 치르면 들어가기로 이렇게 LH에서 승인을 해줬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죠? 행정타운 주차장.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런데 어떻게 또, 예전에는 행정타운 주차장이 개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더라도 전혀 불허한다고 LH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양보를 받으셨네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저희가 LH사장을 직접 만나서, 박지원 의원님의 주선으로 만나서 그때 확답을 들었고요. 최근에 또 공문으로도 들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일단 법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근에 임시주차장이 지정이 돼가지고 일단 건물 준공이 됐거든요? 입주하고 행정타운 주차장 준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입주는 가능한 걸로,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러면 향후에도 주차장 개설 안 해도 되잖아요. 행정타운 주차장을 별도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서 별도로 할 필요 있겠냐, 이 말이에요. - 예전에 하고자 했던 것은 LH에서 행정타운 부설주차장을 만들지 않은 이상은 입주를 못한다 하고 그렇게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양보를 하고 인근 중앙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 굳이 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 드렸는데요. -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이미 전에 계속 결정을 해놓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 안 한 부분에서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중요한 사항이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돼서 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건물을 3층까지 짓고 그러는 부분은 당장은 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1층은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해서 노면주차장 정도는 활용하고 앞으로 건물 올리는 문제는 또 우리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건물 올리는 것은 진작 포기했잖습니까? 그것은 주차타워로 처음에 계획했다가 그건 안 하기로 그렇게 한 거고. - 아니 뭐 돈돈하면서 돈도 없는데, 지금 LH공사에서 행정타운 입주, 주차장 개설 안 해도 허가를 해줬고 들어가는데, 현재 쓰고 있는 중앙주차장 126대고만요.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예, 또 다른 위원님? - 안 계십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요, 과장님?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 도시재생과장 배석인입니다.
강찬배위원
-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지금도 계획단계입니까? 계획수립이 끝나고 지금 사업이 진행단계입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끝나고요.
강찬배위원
- 계획은 끝나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 예.
강찬배위원
- 의회에서 누차 제안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이 지금 존재하는 게 이게 지금 재생사업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체가 될 그럴 위기에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인데 이게 상당히 대형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것을 마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을 전혀 보고를 안 해주니까 캄캄이가 되고 있어요. - 물론 그쪽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만 세 분들은 공유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만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의원님들도 그런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안을 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를 좀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 어떻게 보고를 따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시겠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 별도 보고로 올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별도 보고로? 예, 그러면 우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 사업구간 내에 빈집활용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하고, 그리고 죽동 쌍 샘거리라고 유명한 쌍 샘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예전에 죽동에서 사신 분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 좀 사업구간 내에 한번 해봐라. 남농 선생이 살던 집. 그 부분하고 남진 소유 건물 있잖아요. 거기 활용계획, 또 현재 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죽동에 주차장.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 주차장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찬배위원
- 지금 죽동에 주차장, 아직 다 마무리 안 된 주차장 있잖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 예, 그걸 말씀,
강찬배위원
- 거기가 단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주차장을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그러면 그 부분도 이 사업구간에 넣어서 좀 해봐라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물론 이 부분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이것을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면 이 설계가 언제 정도 끝나나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 게스트하우스는 설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정례회인데 최소한 정례회 때 그 정도는, 전체적인 보고는 좀 해줬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삼학도 복원화 관련해서도 어떻게 오늘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따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 이때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강찬배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 과장님, 선진지 견학 갔다 오셨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 예, 3박 4일 갔다 왔습니다.
최기동위원
- 잘 다녀오셨죠?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 예, 잘 보고 왔습니다.
최기동위원
- 다음에 또 계장님들도 다녀오셨죠? - 거기서 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참고로 배워볼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 저희들은 목원동 일부 600,000㎡ 한정적으로 하는데 가서 본 선진지는 도시 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또 저희들은 단기간 내에 4년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수십여 년 간, ’80년도부터 시작했더만요.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빈집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소유주가 나는 못 하겠다 반대하시면 거기는 제외하고 다른 부분부터 먼저 해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최기동위원
- 그것 지금 배우러 갔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 예?
최기동위원
- 그것 배우러 갔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 아니, 빈 창고를 또 그쪽 실정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개방하고 있었던 것,
최기동위원
- 그것 배웠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 3박 4일이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그것 배웠냐고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 저희 업무추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랬어요? 계장님은 뭐 보고 오셨어요? - 느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영수위원장
-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위원
-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걸?
- 그러니까 그 접목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몇 년 되고 무슨 주민들의 의식, 이런 건 그냥 여기서 책만 들여다봐도 다 알 수 있어요. 다 일본 갔다 온 사람은 아는데, 과연 가서 뭘 배워가지고 이게 우리 재생사업에 도움이 됐습니다라는, 이게 내가 여쭙는 질문의 취지예요.
- 그건 기본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 알았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내가 감을 잡겠는데 내가 얘기한 것은 가서 봤으면 가서 봐서 무엇을 배워가지고 이것을 참 우리재생사업에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서류로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죠?
- 갔다 온 보고서 그리고 거기서 배워왔던 점 그리고 이걸 목포재생사업에 어떻게 접목시키겠다는 것,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 계시면, 지금 도시재생 선도사업에서 집행된 사업비가 있는가요? 계장님? 집행된 사업비가 있는가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주세요.
- 그걸 좀 자료로 주시고요. - 방금 전에 강찬배 위원님이나 최기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지금까지 조금씩 보면 행사의 유지성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도시재생사업이 끝나서 무언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잡혀가야지. 행사 일회성, 행사 유지라 해가지고 아무리 주민들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더라도 좀 간추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좀 해주시기 바라고. - 두 번째 서산·온금동은 지금, 아니,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현재 조선내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땅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제 조합이 적극적으로 그 분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으로 얘기한 것이지,
정영수위원장
- 단장님, 아니, 내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재정비사업이 구간이 안 들어있더라도 그 조선내화 현재 건물이 소위 주거하는 주민들께서, 나는 참 그 주민들이 좋다고 봅니다. 관에서 빨리 추진해서 공무원 보내서 철거해달라고 해야지. 여러분들 부모, 형제가 그 주위에 살고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건물이냐, 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시멘트가 날려서 사람이 다치고 차들이 다쳐서 보상비 물어주고 이런 판국인데 대한민국 어디가, 대기업이라는 기업이 그런 주민들을 옆에다가 그런 건물을 놔두고 사는 곳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난번에 주민들이 데모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에서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이 건물들이 현재 주민한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하니까 철거해 달라 하는 요구서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장님 관련된 과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행정과하고 서로 해가지고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볼 확률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쪽 주민들이 어떻게 과연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전 개인적으로 조선내화가 시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봐요.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지구는 조합이 구성이 돼서 엊그제 현판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과연 1지구가 조합이 구성이 돼서, 추진이 돼서 과연 주민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도 도에서 고시·결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들이, 나는 볼 때요, 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조합원이 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과연 조합원들이 몇 가구 정도가 1,2억씩 돈을 내놓겠습니까? 돈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뻔히 아시면서…. 그래서 관에서 공공성을 가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이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에게, 특히 유달동에 통장회의라든가 이럴 때 있으면 가셔서 현재까지 진행사항들을 낱낱이 좀 설명해주면 좋겠어요. - 시장님도 뭐 시정하실 때 또 여러 자리에서 계획들을 추진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성과가 없는, 아직 국비도 매칭을 못 하면서 뭘 하신다고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와서 문의하고 뭐하면 공무원들께서 말이지, 좀 민원인답게, 시민 아니에요? 막 몰아쳐버리고 말이지. 설명을 좀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큰 사업들이 많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호안수로 수질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특별히?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위원님께서도 이전에 통수 관련 단계를 말씀해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타당성검토라든가 용역을, 개선방안용역을 해보려고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꾸준히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단장님, 저는 통수하라는 것은 지금 호안수로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호안수로를 매년 이렇게 적조현상, 냄새나는 호안수로.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법에 위반된 것 아니에요. 처음에 물이 들어와서 물을 배수할 때는 그 물하고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질이. 그런데 물이 배수할 때는 그 썩은 물을 바다에 버리면 그게 위반 아닌가요? - 우리가 앞으로 봅시다. 매년 이렇게 여름 되면 물, 호안수로에 담아서 3,4일 지나면 다 썩어서 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을.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옳으신 말씀입니다. 빨리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도 취수관문이 1개 있고 배수관문이 2개 있는데 이것을 자동개폐로, 자동조절장치로 물이 들어가고 나온 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설치가 안 됐어요. 지금 계획은 대웅수산이 이전되면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웅수산이 내년에라도 해결되면 일단 그것부터 시급하게 정말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다른 통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별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영수위원장
- 예, 단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호안수로의 수질개선문제, 호안수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행정사무감사, 여러, 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른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정말 설계변경해서라도 호안수로에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된다니까요? 차라리 없애버리던가.
강찬배위원
- 거기까지.
정영수위원장
-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또 하나, 트윈스타 관련해서 햇빛 반사 관련 민원 해결됐는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해결됐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아, 됐어요? 그런 것을 보고를 해주셔야지. - 그러면 현재까지는 3층으로 목원동 동사무소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목원동 동사무소 어디로 간 겁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는 4층으로,
정영수위원장
- 4층으로?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은 5층으로 가고 도시개발사업단은 4층으로 갑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5층으로,
정영수위원장
- 5층으로 2개 국이 갑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5층으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정영수위원장
- 그 입주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도까지 해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제가 좀 질문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료를 요구한 부분들은 신속히 주시고 보고해 주신다는 것은 시일, 며칠 잡아가지고, 담당 임태성 부위원장하고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예, 임태성입니다. - 임성지구 도시개발 2-1번하고 옥암 대학부지 개발계획 2-2번 변동사항 있는 것이 있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임성지구는 개발계획이 오랫동안 계획수립단계인데 계획이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나 앞으로 공모하는 절차를 하고 있고 대학부지 관계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최근에 우리가 공무원 교육원을 유치하는데 대학부지에다가 우리가 한 2만평 정도를 공무원 교육원이 들어올 부지로 입지를 하는 것으로 안을 해가지고 이 사항은 심사위원들도 알고 있고 저희는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오늘 공문으로, 주민들도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정말 희망한다. 우리는 찬성한다. 공문이 왔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개발계획변경문제도 해결되고 잘 될 것 같습니다마는 시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이지, 뭐 변동되거나 바뀐 건 없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없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러면 옥암 대학부지가 지금 뭐 아직 결정된 건 없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전남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평가하러 왔었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현재 실사를 가서 전부 보고 가고….
임태성위원
- 그런데 이왕이면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도 서면으로 요청했고 평가를 받기 전에 좀 깨끗하게 잡초, 작목, 생활쓰레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놓고 평가를 받았으면 좀 더 좋을 건데, 우리가 집을 하나 내놓더라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집이 나가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인 건데 그 역할을,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일체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치웠습니다만 그런데 내년에 풀이 날 때는 또 저희가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지금 해놓으니까 좋잖아요. 며칠 전에 했죠? 며칠 전에 했어요. 며칠 전에 했는데 해놓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그다음에 신도심이고 그 곳이 제일 주통로인데 그 역할을 좀, 유지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 그다음에 옥암 대학부지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지금 거기가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차는 진입이 한쪽에 일부는 수변공원 이런 데만 들어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임태성위원
-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허용을 해서 풀어주던가. 얼마나 보기 싫어요. 대형트럭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주차장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허용을 시켜줘요, 차라리 쓰기 전까지는. 허용을 시켜서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지. -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 도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부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그 조건을 자료로 주시고요. - 우리시가 신도시개발을 계속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죠? 하당지역, 옥암지역 또 임성지역. 그런데 지내고보니까 갈수록 주차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전기통신 선으로, 인터넷 선으로 인해서 도시의 미관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원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그 공원지역의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자. 또 애시당초 도시가스나 전기통신 그런 선로 매설은 옥암지역 같이 지하화해서 다소 집값 상승이 되더라도 쾌적한 도시건설에 대비해서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을,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주차장이라든가 확보하는 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좋은 의견입니다. 실시계획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옥암 대학부지 관련해서 위원님 한 분이 또 그쪽 지역구에 계시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대학부지가 아까 보고하셨지만 이것이 확정된 건 아니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지금 안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만약에 2만평이 지금 사용용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변경을 할 겁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2만평 그런 관계는요, 옛날에는 대학 외에는 절대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유사한 기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 연구시설용지 이런 것으로 폭을 좀 넓혀서 교육관계, 연구관계, 이런 관계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 용도를 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목포에 최초의 택지를 개발할 적에 대학부지로 도시계획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대학이 상당히, 지방에서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목대라도 우리가 유치를 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대학 부지를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어졌어요. 기존에 있는 대학들도 말하하면 통폐합을 요구를 하고 목포지역에도 지금 상당히 곤욕스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어떤 대학이 여기를 들어오겠냐. 지금 이쪽으로 들어올 대학이 없잖아요. 목포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목포대학 쪽에서 이것을 딜레이를 좀 해주라. 그렇게 해서 목포대학에서 이걸 우리가 사용할 테니까 조금 기회를 주라.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뭐 5대를 유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지금 그것도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목포시 재정도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어제는 우연한 기회에 그쪽 주민을 만났어요. 주민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인즉슨 여기다 다른 아파트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조망권이 훼손돼서 안 된다. 핵심이 조망권이에요. 핵심이.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45m입니까? 50m입니까? 한 50m되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왕복 한 4차선….
강찬배위원
- 한 50m 돼요. 그 도로가. 45m인가요? 한 50m정도 되는데 그런 거리를 확보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도시든 간에. 그래서 많은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거의 법적으로는 문제가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주민들은 조망권 때문에, 명분은 따로 있어요. 왜 대학이 오기로 되어 있어서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대학이 안 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학이 안 오면 우리 도시계획에 맞게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민원 때문에. -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조망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목포가 뭔가 앞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발목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원칙을 갖고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임성도시개발 관련해서요. 현재 이게 계획도 정종득 시장 재임기간에 이 계획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을 하고 그래서 공개발로 검토를 해봐라. 현재 사업계획은 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발로 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공개발로 하는 것이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우리 목포시가 순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개발로 하면 되지만 이게 SPC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하면요, 이게 민간인들 정리를 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단장님도 그 부분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목포시 재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핑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옥암지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거기에서 창출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공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이것도 공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라고 했더니 오늘 보고를 보니까 그게 완전히 없어져버린 거예요.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검토를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지금 당장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단장님께서 당장 답변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정영수위원장
- 쓰십시오.
강찬배위원
- 예. - 그리고 대양산단. 말도 많은 대양산단. 이제 기반시설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1억 6,500만원인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순수한 기반시설비는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순수한 기반시설이 101억 6,500만원. - 그리고 전체가 얼마가 되는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별도로 22억 해가지고 123억 정도?
강찬배위원
- 하수도 원인자부담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기로 했다? - 그러면 그게 얼마인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까지 포함하면 123억입니다.
강찬배위원
- 123억? 우리 의회는요, 예산편성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산편성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로 오면 우리는 승인해주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입안했는지, 또 과정이 어떤지, 그걸 세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향후에 어떻게 편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편성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편성권한이 있다면 앞으로 5년, 10년을 계획을 딱 잡아서 편성,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딱 계획을 세워서 할텐데. 우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해 연도에 올라온 것만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하겠지 하고 저희들은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하는 데, 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그런데 내년 2월에 공사가 끝나요. 그렇죠? 내년 2월에 공사가 끝나는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공사를 시작할 적에 몇 퍼센트씩이라도 해줬으면 이런 사달이 안 벌어지잖아요. 지금 이번 의회에서요, 이것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민선6기 박홍률 시장님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종득 시장은 못했다 하면 어떤 의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공사비를 안 해주냐는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행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인수를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인수해서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작년부터라도 얼마씩 예산을 편성을 해 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한꺼번에 123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예산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어렵다 하고 재정이 어렵다 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계획이 없는 예산편성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연차적으로 지원해가지고 한번에 많은 액이, 지원이 안 되게 배분해서 한다는 의견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전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작년에도 가용재원이 그렇게 없었고 그 전에도 상당히 부족해서 그때 편성을 하지 못했지 않냐라는 추측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해놓고 이번에 이제 예산부서에서도 편성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금, 조금씩 나눠서 편성을 했었다면 한번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안 해도 됐을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 전체 예산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거예요. -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렇지 않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강찬배위원
- 단장님, 언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언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올해 2월 6일자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오셨으니까 작년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은 연속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도 책임 없는 것 아니에요. 책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거예요. - 그래서 이걸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냐, 나중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라고 의회에다 던져놓으면 의회에서는 누가 와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 하신 거 아닌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찬배위원
- 한 번도 이 얘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편성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목포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다른 위원님?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말이에요, 단장님은 관여가 안 돼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보상비 있죠? 1,400, 뭐 얼마입니까? 액수가?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1,435억 정도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보상해주는데 내용은 좀 알고 있어요. 그 마을 전체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냥 철거했다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말이에요. 혹여 그 화장장 건립부지를 보상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화장장 건립부지는 대양산단 그 지정 외에는 범위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그 인근이죠?
최기동위원
- 인근인데 그 보상비 내에,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화장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기동위원
- 화장장은 관여돼 있는 인근 토지가 안 들어갔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관여돼 있는 토지는….
최기동위원
- 화장장 그 건물 말고 그 전체적인 부지 있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화장장 이전 관계는 옛날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돼서 섹터가 정해진 이후에 화장장을 옮긴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토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기동위원
- 화장장이 들어가지 않았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안 들어갔습니다.
최기동위원
- 약속할 수 있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제가 궁금한 게, 이상한 게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알았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혹시 단장님 말씀이 맞아요? 관계 계장님들이나 실무진들,
강찬배위원
- 아, 맞지. 사업자체가 다르니까.
정영수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강찬배위원
- 확실한 거예요.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안 계시죠? 계십니까? 안 계시죠?
- 예. - 기반시설지원금액 있잖아요, 도시가스 이것 뭐 3억, 얼마요?
- 3억 2,000?
금재
박금재도시개발과장
- 예.
정영수위원장
- 우리가 도시가스도 지원하기로 돼 있나요?
금재
박금재도시개발과장
- 예.
정영수위원장
- 도시가스도?
금재
박금재도시개발과장
- 도시기반시설로,
정영수위원장
- 시설로? 아, 도시가스도? 원인자부담도 마찬가지고? 23억?
금재
박금재도시개발과장
- 예, 원인자부담금도 도시기반시설로 보고는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보고는 있다고요?
금재
박금재도시개발과장
- 당초에는 기반시설 144억 5,000만원에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협약서에가 지금 협력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협력한다라면 협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네?
금재
박금재도시개발과장
- 그 문구는 조금,
정영수위원장
- 그렇잖아요, 문구가.
금재
박금재도시개발과장
- 예, 좀 모호하게 있기는 합니다.
정영수위원장
- 모호하다…. 아무튼 그 부분도 자세히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박금재도시개발과장
-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그래야 또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시고,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정회를 할까요?
정영수위원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기정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임태성 최석호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하수과장 이상호 수도과장 선종삼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재건축담당 조영민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산단조성담당 서일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철준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회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