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저희가 울발연에 출연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울산발전연구이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과제, 기획과제, 기본과제 용역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특․광역시 별로 시정연구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비율 정도는 지자체에서 출연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수탁과제 등의 수입으로 충당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울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 비율이 30%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교할 때 다른 시․도의 연구원은 가장 낮은 곳이 인천이나 광주․전남 연구원도 출연금 비율이 60%로 50억 원 정도가 출연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5억 원 해서 70%를 출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주게 되면 연구원에서 안정적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중장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억 원에서 계속 출연금이 제한되어 있다가 최근에 출연금을 높여서 시에서 요구하는 연구역량을 높여나가고 있고, 올해 저희가 29억 원으로 4억 원 증액 요구한 사유는 2017년도가 울산광역시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저희가 중장기발전 계획을 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중장기발전 로드맵, 중장기계획 발전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2억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각 시․도 연구원에 보면 공공투자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정부의 대형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그런 예타사업이 될 때 예타에 대한 지역의 BC분석이나 실정들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울산발전연구원에 이와 같은 기관을 설립을 해서 향후에 대형 사업들이 국가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2억 원 해서 4억 원을 증액해서 출연금 29억 원을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소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연금의 비중이 낮게 되면 연구원에서는 결국 연구원 정원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수탁과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탁과제를 하게 되면 연구원당 과제 수들이 많아지고 수탁과제 위주로 업무를 하게 되고요. 출연금을 높여주면 저희가 대신에 외부 수탁과제를 줄임으로 인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이나 과제 수 자체의 수도 제한을 하면서 연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울발연의 싱크탱크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받고 있고 기획관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같이 노력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면서…….

저희가 울산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개혁방안을 제출받아서 기획관실에서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